부산 남구의회 발언
오은택 의원 발언
명현
공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위원!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재난안전과에 위원회가 5개 있다, 그죠?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해 가지고 크게 차별화 되어 보이지 않는 위원회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안전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3개 위원회가 설치되어있는데 그 해당되는 법규하고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설치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안전관리위원회는 우리 남구의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총괄적인 그런 개념, 그런 일을 의논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고 구성멤버가 우리 각 남구에 소재하는 각급 행정기관장 그 다음에 도시가스라든지 재난 관련되는 기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대신에 거기에 따른 현재 의결된 사항이나 이런 것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 안전관리실무위원회입니다. 실무적인 일들은 각 기관 소속된 직원들, 공무원들, 팀장 이런 분들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은 말 그대로 기술적인 파트에 어떤 자문이 필요하다하는 그럴 경우에 필요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대학교수단 위주로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실무위원회는?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실무위원회는 금방 설명 드렸는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이나 논의된 것을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설치된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실무위원회 멤버는 각 기관별 해 가지고 해당되는 실무부서장, 팀장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안전관리위원회를 올해 한 번 개최했네요, 그죠?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
한 번 하고 자문단 회의를 두 번했는데 실무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안했습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의논하도록,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 안건이…
애휘
손애휘위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다 처리했다는 겁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에 검토하도록 위임된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거의 다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에 어떤 사건, 사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데 가령 태풍이라든지 무슨 대형화재 같은 것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방향 이런 것은 이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대신에 실무적 차원 수습방안, 복구방안 하는 이런 것은 실무위원회에서 이제 감당해 가지고 처리하는 이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 이 말씀이신데 …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안전관리라는 게 재난 발생 전에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그래서 해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하는데 그때 재난이나 이런 데 대비 해가지고 재난 재해에 대비해 가지고 어떤 행동요령 뭐, 조직체계 이런 것은 안전관리계획에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수립이 됩니다. 되고 막상 어떤 사태가 발생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이게 뭐, 활동이 미흡하다 해 가지고 폐지하자는 의견도 또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만든 것은 되도록 이면 활성화 시켜가지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 관련 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유사하다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자문단은 법적인 근거로 설치되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조례다, 그죠?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일단 설치 근거들이 다 있고 하니까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안전이라는 사전적인 측면에서 미리미리 안건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국장님!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 도시국의 위원회를 보면 여성 위원수를 한번 뽑아봤는데 요새 어느 위원회든 여성위원, 여성의 섬세한 부분 그리고 치밀하고 투명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여성위원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도시국 같은 경우는 참 저조합니다. 알고 계시죠?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건축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여성위원들이 당연직은 아마 구의원 여성위원들이 조금 있으니까 이 비율이 되는 것 같고 위촉직 부분에서는 아주 약하거든요. 이 지금 여성분들을 지금 제대로 찾아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그게 몇 년 전부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위원님들을 많이 위축하라는 그런 공문도 있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국의 위원회를 보면 거의 다가 전문분야 그런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전문분야에 여성이…
애휘
손애휘위원
전문분야에는 여성들이 진출이 안 되어있다는 말씀입니까?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안 그렇습니다.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면 건축사 분들이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위촉이 많이 된 그런 상태인데 다른 위원회도 일단 현재로는 그러한데 앞으로 파악을 해서 여성 위원들이 있으면 많이 위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지금 없다고 단정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많은 여성분들이 공학 계통 쪽에 많이 진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에 공대 가보더라도 여학생들이 거의 뭐 30, 40% 육박하는 그런 학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건축가라든지 총무국 쪽에 보더라도 주민복지과 물론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격이 여성 취향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여성과장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 위원수가 좀 늘어난 부분이고 좀 적극적으로 찾은 부분이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님도 전임이 여성과장님이셨죠?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많이 늘어났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 생각 같았으면 과장님 전부 다 여성분들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런 추세로 나온다면 그리고 다들 여성분들이 여성 공무원들도 잘 알다시피 전부다 지금 능력을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각 분야에 있는 여성들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내년 감사쯤 해 가지고는 이 여성위원수를 다시 뽑아봤을 때 이 비중에서 상당히 올라가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건축과장님!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 보시면 9번에 건축물 조경시설 관리실태 점검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건축물 부설조경을 753개소에 조경현황에 대해서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보면 밑에는 점검결과 정상 112개소, 위반 3개소 시정완료 되어 있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 후반기해서 219개소에 해서 상반기에 3개소, 하반기 1개소 이렇게 시정조치를 했다라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죠?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현재 보면 관리대상에 대해서 한 1/3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물 부설 조경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준공하고 건축물 준공검사가 나고 한 2, 3년 안에 있는 건축물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건축을 준공한 지 10년이 넘었다든지 그런 건축물들은 사실상 조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최근 준공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최근 상반기에 3군데 시정을 명령하셨는데 그게 전부 다 시정완료 되었다고 제가 받았거든요, 그죠?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본위원이 그 중에 한 군데를 가봤습니다. 가본 결과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위쪽에 있는 것은, 주차장이 있는 부분은 지금 사무실 무단증축이라서 뜯어 놨어요, 그죠?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뜯어놨는데 난데없이 컨테이너박스 같은 게 하나 아마 이 부분은 조경부분인 것 같은데 하나 들어 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7월달에 시정완료라고 저한테 주셨거든요.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럼에도 본위원이 가보니까 이게 이미 들어서더라고요.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시정완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추적조사 안하십니까, 전혀.
안도
안도건축과장
내년도 상반기에 또 조사가 또 나갑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사이에는 상관이 없네요, 그죠?
안도
안도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인지를 하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이게 안됐을 경우 어떻게 그냥 시정명령만 합니까, 아니면 과태료가 있습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시정명령을 해서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계도를 해서 계도를 해서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허가건축물은 사실은 이행강제금 요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많이 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일단은 이걸 해서 시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바쁘시지만 추적조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시간 나시는 대로 다니시면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장님!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우리 민방위 관리번호 10번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관리실태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시설 4곳 중에 민방위교육장, 운산초등학교는 수질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그죠? 이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어디? 감사자료 그 부분 말씀하십니까?
영순
김영순간사
감사 자료에 관리번호 10번입니다.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수질검사해 가지고 불합격 받은 민방위교육장, 운산초등학교 6개소가 있는데 이런데 일단 수질검사결과 안내문을 붙입니다. 붙이는데 한번 불합격했다 해가지고 가령 금방 폐쇄조치를 한다거나 그렇게는 안 합니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3번 정도 3번, 4번 정도 계속 불합격이 나오면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수로 한 단계로 낮추고 또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불합격이 나오면 이제 폐쇄 조치하는 제재를…
영순
김영순간사
계속이라는 것이 몇 회를 의미하는 겁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한 3번 내지 4번 정도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명확하게 딱 3회 불합격 하면 무엇을 해라 하는 별도규정은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없죠?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없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음용수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생활용수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럴 경우에 실제적으로 운산초등학교에 이 물이 음용수 즉 먹을 수 있는 물이였는데 부적합으로 판명이 났다, 애들은 사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그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문현초등학교 경우도 총대장균 균이 나와서 음용수에서 이용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근거는 없지만 3회 내지 4회 부적합이 되었을 경우에는 뭐 바꾼다, 폐쇄시킨다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일단 학교 같은 경우에 수질검사해서 불합격이 나오면 물론 업소시설에 불합격된 내용을 개재를 합니다. 개재도 하고 해당되는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이런 이런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절대 식수로 사용 못하도록 그런 내용을 주지시켜 달라하는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나 학생들이 가끔 마시는 경우도 있긴 있을 겁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지금 이것 문현초등학교는 마지막으로 검사하신 게 언제입니까? 마지막 검사 시기 언제입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지금 3, 4분기 때 한 게 금년도에는 마지막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죠?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다른 곳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해 놓은 곳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적합이 났을 때 근거가 없다, 그러한 것을 좀 더 근거를 하나 마련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상급기관인 시하고 부산광역시하고 협의 해 가지고 그런 지침을 하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을 보시면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및 노후불량주택 안전지도점검 실정 및 조치결과를 보시면 지금 현재 경고판을 설치해야 되는 곳이 몇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현재 경고판은 39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해야 되는 곳은요, 미설치된 곳까지 합해서?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전체는 89개소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미설치된 곳이 50개소, 그죠?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56% 정도 되는데 이렇게 미설치된 이유가 있습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현장조사를 다 해가지고 위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제법 위험하다 싶은 판정이 난 데에는 경고판을 설치를 했고 폐공가라 해 가지고 무조건 전부 다는 경고판을 설치를 안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9개소 중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하는 39개소에 대해서는 경고판을 설치를 했고 나머지 50개소에 대해서는 경고판을 설치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또 그 중에 안한 사유중의 하나는 해당되는 가옥주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경고판 설치하는데 대해서 굉장하게 반대를 하는 경우는 간혹 설치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우암2동하고 감만2동이 제일 미설치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아마 그게 공가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 공가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예.
영순
김영순간사
애들이 들어가서 흡연을 한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그 외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곳에 대해서도 물론 과 관련해야 되는 분야는 아닐 수 있어요. 청소년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곳도 일단 안전가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좀더 하시고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해당 가옥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노후불량주택 안전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붙임으로 인해서 이 가옥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설득을 해 가지고 거의 다 처음에 반대하는 가옥 거의 다 붙였습니다. 붙이기는 붙였는데 간혹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다는 그 점만 말씀드립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한 가구라도 그런 경우가 없도록 설득을 하셔서, 그죠?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하는 것이 그 가구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가구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점검하시고 조치해서 안전하게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재난안전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예, 최말영위원님!
말영
최말영위원
최말영위원입니다. 계속적인 감사 준비에 유주열 국장님를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에 장태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4번 18페이지 천주교묘지 실버타운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천주교재단에서 개발에 대한 남구청으로 신청을 하여 2008년도4월18일 접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영
최말영위원
천주교재단에서 남구청으로 2008년도4월18일 개발에 대한 접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알고 있지요?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가져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우리 천주교재단법인 측에서 천주교묘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입안제안이 지난 6월3일자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용호도 산 232번지 일원이고 천주교 묘지 일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는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면적은 20만2,640㎡ 약 6만1,300평 정도입니다. 신청인은 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입니다. 신축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6월3일날 접수가 되어서 6월25일날 보완 통보를 내렸습니다. 보완내용은 기초조사, 또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이기 때문에 경관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금년도 9월12일 자로 보완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보완서류를 근거로 해서 금년도 10월1일자로 환경성 검토 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현재 천주교재단 측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을 작성을 하고 유관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은 이달 8일날 남구청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가 직원을 통해서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못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챙겨 가지고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제가 요구를 해서 받은 것이 이 자료인데 이 자료는 천주교재단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접수내용인데 이 접수를 하고 난 뒤에 남구청에서 천주교 재단으로 필요한 서류라든지 그런 답변을 내가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저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바로 보완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천주교 재단에서 이런 사업계획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도시위원으로서 남구비젼2020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 2차 보고에 참석해 가지고 난 뒤 들은 바에 의하면 천주교 묘지 일원에 대수련마을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천주교재단법인단체에서 계획하는 것과 비젼2020장기발전계획 우리 남구에서 하는 계획하고 차이점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비젼2020은 우리 구에 전략사업단에서 지금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장이 답변하기에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면 건설과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아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도시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020혁신추진단이라는 것은 우리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남구청에서 자체에서 2020추진단을 만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그러면 우리 추진단에서 하는 계획과 천주교 재단에서 하는 계획의 차이점을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우리 구에 추진단이 설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리고 추진단에서 계획한 2020 그것하고 천주교재단에서 신청한 사회복지시설 그 관련 차이점은 천주교재단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시설 종류에 보면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시설명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구청에 다가 제안을 한 상태이고 남구2020 그 계획에 보면 문화예술인촌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제가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국장님께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혁신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 우리 도시국에 해당되는 업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혁신추진단에서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전부다 우리 도시국에 건설과라든지 건축과에 해당하는 업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국장님 이런 것을 답변을 못하고 계시다는 것은 본인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그러면 우리 남구의 대표적인 남구청장님이 제일 적임자로서 남구청장님께서 이것을 혁신추진단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조직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닐성 싶은데 그 지침 관계도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답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건설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저 본위원이 볼 때에는 혁신추진단에서 사업하는 것과 천주교 재단에서 하는 계획이 별 차이점이 없고 없다고 생각하고 천주교 재단에서 지금 사업계획서에 들어온 것을 보면 종류가 한 10가지 이상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간단하게 뭐 종교시설 천주교재단이니까 종교시설을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체육시설, 전망광장, 녹지 여러 가지 이런 종류가 있는데 혁신추진단에 제가 그날 참석해가지고 단장님께 제가 질의한 내용이 예술인마을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술인을 어떤 분을 예술인을 칭하느냐 그러면 예술인은 마을을 조성하겠다는데 대해서 그 분들을 만나본 일은 있느냐 하니까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변이 우리가 꼭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용호동 그 천주교 묘지가 몇 구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500 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한 구에 이전을 하는데 보통 본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는 묘지 부분에 보상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구당 한 350여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350만원이 든다면 5,500가구에 300만원을 잡아도 한 금액이 한 200억 가까이 되지요?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192억 정도 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럼 이런 엄청난 한 가지를 볼 때에도 이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 남구2020비전에서는 예산도 잡혀있지도 않은데 이런 계획을 잡아놓는다는 것은 천주교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할 길을 막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저도 면적이, 전체적인 면적이 지금 한 6만1,300평, 상당부지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부지가 2만7,000여평 됩니다. 지금 문화예술인 촌을 조성하겠다는 곳이 도로에 상당부지만 2만 7,000여평 되는 곳인데 최말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묘지가 한 5,500여개가 있고 이장비용만 한 200억원 가까이 소요한다는 그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천주교 법인 측에서 주체가 되어가지고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어떤 이익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시설이 공공성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주 경관이 수려한 곳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에 가장 남아있는 아주 요지고 또 우리 부산항에서 들어와 보면 사실 거기가 가장 커가지고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천주교 재단법인 측에서 어떤 좀더 공익성을 확보하는 방안 또 한 가지 어떤 지역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또 추가한다면 남구의 어떤 발전과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최말영위원님께서 예술인마을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성격이 아니냐하는데 개발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같은 성격이 맞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구나 용호동 주민들 남구의 주민들이 천주교 묘지를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하고 거기 아주 멋 떨어진 시설이 들어오면 참 좋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는 건데 다만 좀전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역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공익성 확보, 남구의 발전사항 이런 것이 조금 더 감안이 된 도시계획사업이 들어오면 더욱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거기 토지 소유주가 천주교 재단 법인이고 또 묘지도 천주교재단법인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사업시행자는 천주교에서 주체가 되어서 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본위원이 천주교 묘지 이전 한 건만 계산해도 한 2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있는 600만 평 정도 땅이 거기에 대한 보상관계를 만약에 계산한다면 여러 수천억이 되겠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이런 엄청난 계산이 나오는데 공무원들이 시간이 얼마나 남는가 모르겠지만 혁신추진단이라든가 이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계획을 잡는다는 자체는 본인으로서는 시간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천주교재단법인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로마 교황청까지 보고가 되어가지고 로마 교황청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답변이 와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부산 교구청에서 이를 한다고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추기경이 이를 해라 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 로마 교황청까지 보고가 되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그 공동묘지를 양단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약 6만평 부지의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묘지이전은 우리 용호동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그 자체가 혐오시설입니다. 이런 게 묘지도 이전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사회복지시설도 유치된다면 남구발전을 위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데 비전2020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술인마을 조성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한다면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2020이라는 것은 2020년까지의 계획이라는 그런 것을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측에서 한 번도 동의도 한 번 해본적도 없고 만나보지도 않으면서 이런 추진단에서 이런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도저히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이런 이야기를 내가 꿩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이 천주교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이장하고 이런 사업 계획을 하겠다는데 우리 혁신추진단에서 이런 계획을 있으니까, 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지연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어느 정도 어불성설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반대쪽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정주부님들이 가정에 가사일을 하다가 국솥을 떨어뜨려 깨뜨렸을 때는 한 두가지가 손실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한 열 가지 손실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있지요? 그 열 가지 라는 것은 뭐, 그릇 깨면 국을 못 먹어서 손해, 그 그릇을 다시 사야 된다는 금전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여러 가지 10가지 정도의 손실이 온다는 그렇게 비교를 제가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루 빨리 천주교 재단법인 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남구청에서 협조 사항으로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영순위원!
영순
김영순간사
조금 전에 최말영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천주교 묘지 실버타운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구 내에 지금 현재 요양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것을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결정에 대하여는 우리 구 장기발전계획과 상이하고 인접하여 군사시설이 위치하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인촌이 조성됐을 때는 옆에 군사기지가 있어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실버타운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된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해석이 되었습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건 아니죠, 그죠? 무엇이 들어서든 간에 군사기지가 있을 때는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래서 이건 물론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저도 알고 위원들 전부다 비전2020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남구발전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답을 저희가 들었을 때에는 참 의문이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남구에서 어떤 것이 가장 남구 전체 구민을 위해서 이로운 것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신 다음에 추진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이러한 용역을 했을 때 사실은 땅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죠? 남구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소리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계획할 때에는 제대로 좀 하라고 그러시고 면적도 좀 제대로 된 곳에 해 주시라고 좀 건의를 해 주세요.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천주교에서 사회복지시설, 도시시설 입안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절차를 이행 중에 있거든요. 중에 있고, 지난 11월초부터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신문에 다 내 가지고 12월8일날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공고가 났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지금 건설과장이나 도시국장님이 답변한 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충분 안하다고 생각하면 핵심부서 전략사업단장을 오후에 증인으로 부르든지 구청장을 부르든지 하겠습니다. 위원들님께서 결정을 해 주세요.
애휘
손애휘위원
천주교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6월3일날 결정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절차 이행 중에 있고 절차 이행 과정에서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불합리하고 안 맞다 하면 우리가 추진을 중단해야 할 입장이고 의견이 좋은 의견이 나오고 계속 추진해야 될 입장같으면 절차는 이행해야 됩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한 가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 위원들님께서 현재 2020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약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젼2020은 우리 남구에 장기발전계획입니다. 장기발전계획이고 그것은 어떤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담은 것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구속을 받는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아니고 되도록 이면 앞으로 우리가 우리 남구에 어떤 개발 등의 여건이 형성이 된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런 방향으로 행정적으로 한번 좀 유도를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절대적이다 법적으로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사업단에서도 저희들 하고 같은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청장님이나 전략사업단장님이 오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없을 것 같아요? 예, 최말영위원!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제약을 받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법적인 뭐,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본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추진단의 업무보고서에 보면 천주교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위원으로서 김영숙위원과 본 위원 그리고 이명규위원 세 사람이 도시위원인데 참석을 했을 때 용역비만 하더라도 몇 억이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전체가 하나도 없이 다 빠져있습디다. 거기다가 이 소관은, 사업성은 우리 도시국의 소관인데 총무국이라 감사에 질의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지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2020년까지의 하나의 사업계획이지 꼭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드렸고,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에 취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도시국에서 천주교묘지 실버타운 조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그런 뜻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충분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은택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박기윤 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오은택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설치 부분에 있는 그린파킹에 관해서입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예.
오은택위원
그린파킹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차량소유주가 스스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도와 주차질서를 회복하고 살아 숨 쉬는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주차시책입니다. 일반 주거지 담장을 허물어서 주택가에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오은택위원
지금 대연1동 1개소 11면이 설계 중에 있는데 이 시책사업을 하면서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오은택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의 이 업무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추진하는 상태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실무진에서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관계되는 주민들이 담장을 허문다는 그 자체에 상당히 우려감이라든지 뭐, 방범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애로점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춘열위원님과도 같이 현장을 같이 방문하고 주민들을 설득도 했지만 현재 11가구 중에서 5가구 정도가 호응을 하고 있고 6개 가구가 아직도 할까 말까 하고 망설이고 있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추진하는 자체에 주민들 설득 자체가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설득이 가능한, 주민들 동의한 가구가 5가구 있다고 하셨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5가구…
오은택위원
나머지 가구는 그분들은 어떻게…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한 3가구는 지금 같이 그린파킹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나머지가구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인터넷상에 보면 그린파킹에 대해서 자료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에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이웃간의 자연친화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견학이나 이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주민들을 모시고 가서 견학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현재 주민들을 서울지역이라든지 잘 되어 있는 서초구나 강남구에 직접 견학을 시켜보지는 않았습니다. 안했는데, 저희들이 현장 방문 그 다음에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설득 여러 가지 가정방문까지 해서 사진이나 아니면 CD를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오은택위원
이 지금 신문자료에 보면요. 각종 신문 기사들 보면 무리한 담장허물기사업으로 담장을 허물은 지역은 빈집털이가 증가하고 거주민의 사생활 침해되며 담장허물기 사업에 동참한 일부 대학들은 노숙자나 외부인에 의한 취사행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라고 신문기사에 있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이 주체가 인간이냐 아니면 차량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점도 있습니다. 물론 그린파킹이라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니기 편한 그런 사유로 만드는데 차가 주차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일반 가정집을 지나가다보면 거의 담장은 2m 이상입니다. 담장은 2m 이상이고 잘 살면 잘 살수록 그 담장의 높이는 사실은 올라가는 게 현실이었는데 이 시책사업을 그린파킹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린파킹 사업이 과장님을 통해서 주관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과연 인간이 주체냐, 아니면 차량이 주체냐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정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잘못하면 CCTV도 달고 여러 가지 이웃과 동모도 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어떤 잘못된 무리로 인해가지고 시책이 잘못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런 좋은 사업을 좀 더 홍보해서 또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윤
박기윤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생활에 너무 큰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은택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예, 손애휘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 해 주십시오.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 왜 부산다운건축상에 대연동 문화골목 수상한 것 있지요?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게 우리 구청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유자가 건축자가 직접 그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우리 구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기도 하고 직접 받기도 하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구청에서 추천을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구청을 통해서 했네요?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것 하나만 올린 겁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이것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이번에 이 앞에 있는 성결교회하고 상을 받은 건축물이 저희 구청이 몇 개가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매년 수여되는 그런 겁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아름다운건축상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부산다운건축상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일년 동안 건축한 건물 중에서 가장 대표성 있는 그런 건축물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이게 우리 구청차원에서도 참, 상당히 아름다운 홍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구청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아름다운 건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구청에서의 인센티브 개발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안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리고 오전에 김영숙위원님 잠깐 질의하셨는데 조경시설관리실태하고 조금 연결해 가지고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안 있습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한 달 정도 한다, 그죠? 6월30일에서 7월25일…
안도
안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인가요?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고지를 하고…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사전에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나갑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저도 같은 우려을 하긴 했는데 이게 지금 일단은 전수조사를 다 하는 겁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전수조사 다 했는데 4개만 지금 위반된 걸로 적발이 됐네요?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것 밖에 안 되던가요?
안도
안도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것 매년하기 때문에 위반하는 사례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저도 조금 염려했던 부분이 원상회복하고 나서 점검시기 지나고 명령 후에 시정하고 또 다시 적발되는 경우가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안도
안도건축과장
뭐, 다른 구청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 남구는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만 넘기고 또 불법적으로 활용을 하다가 또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서 정기적으로 정기점검 고지하고 나가는 것 외에도 비정기적인 어떤 그런 수단도 필요하지 않을까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안 알리고…
안도
안도건축과장
불시에…
애휘
손애휘위원
예,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행정수단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안도
안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서 이런 위반사례 없도록 좀 조심해 주시고요.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장님!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업무보고 33페이지 보시면 여성명예토지관리과장 운영하는 것 안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게 호응이 괜찮은 겁니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각 동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각 동에 이름 있는, 지명도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토지관리과장 명예관리과장을 시키기 때문에 그 날 와서 우리 업무를 전반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전부 브리핑하고 현장에 측량하는 현장까지 전부 모시고 나가서 보고 그 다음에 한 4시쯤 되어가지고 모셔다 드리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토지관리과에서 하는 일을 하루 명예토지과장이 되어 브리핑도 하고 뭐, 이런 거네요?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자리도 만들어 드립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 역할을 보니까 민원상담 및 현장근무라 해가지고 이 토지관리과 업무가 일반이 하루에 명예로 하면서 다 파악할 수 있는 업무인지 그래서 내가…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민원상담 현장근무가 아니고요. 과장으로서 결제까지 시범적으로 합니다. 하고 직원들의 하는 일을 일일이 전부 브리핑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산에 들어가 있는 토지대장에 들어가 있는 지적도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까지의 그리고 현장의 지적공사가 현장에서 측량하는 현장까지 나가서 어떻게 측량을 해서 어떻게 이게 된다는 것까지 전부 직접 가셔가지고 체험을 하고 그래 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올 11월달 1년간 모아서 12월달에는 우리 간담을 해서 우리 모니터요원으로 이분들을 홍보요원으로도 위축을 할 계속 연결이 되도록…
애휘
손애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지 자체가 참, 좋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 주시고요.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가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안 있습니까?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수리 등이 부적정하다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자료를 빨리… 부동산중개업등록수리 등 필수업무 소홀인데요. 이것은 별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처음 새로운 신규등록을 할 때 현장을 가보면 등록을 하는데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사무실 형태라든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현장에 가서 그것을 한 것하고 등록 수리하는데 부적절하다는 용어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조금 준비를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감사지적 받은 내용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바로 못 하십니까? 3건 토지관리과 같은 경우는 3건인데,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1페이지 보시면 중개업소 지도점검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15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해서 현재 시정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지도내용이라는 게 그겁니까? 그 밑에 설명되어 있는 이 내용입니까? 이게 답니까? 15개소에 공통된 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건가요?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
최근에 신문에 보도자료도 나오는데 현금거래를 선호하고 카드라든지 현금영수증발급을 안한다는 것 그런 내용은 아시죠?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 것은 지도점검이 안 됩니까, 단속이 안 됩니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그런 것은 현지 확인이 확인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기 때문에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발한 된 것은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 쪽에 어떤 노하우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도매, 음식점 같은 이런 곳 카드사용에 체크하는 그런 부서 안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 쪽하고 좀 업무연계를 해 가지고 서민 민생과 밀접한 곳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에서도 적극적 행정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부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예, 도시관리과장님!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관리번호 6번에 불법랩핑광고차량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에 이것에 대해서 개정이 됐었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8월에 랩핑광고차량을 집중 단속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랩핑광고차량을 2008년8월에 보니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꼭 8월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한시적으로 한 겁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그 이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계속하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것 단속해서 벌금을 물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조치사항이.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지금 17건을 단속을 했는데 자진폐차를 하고 시정명령을 시정하고 17건 다 과태료 부과되기 전에 사실은 조치가 이루어져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아니 다른 구 같은 데는 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그것에 대해 단속을 하더라고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그래서 랩핑광고에 제일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부산 시장님이신데 시장님특별지시 이후로 요즘엔 보기가 흔치 않을 겁니다. 특히 범일동호박나이트 같은 것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즈음에는 크게 없는 걸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승합차 같은 경우도 랩핑차량이 많거든요.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것도 조금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날짜를 정하지도 마시고 항시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우리 맨홀뚜껑 있죠?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뒤에 사진보시면 뒤에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되어있는 것 미끄러지지 않는 맨홀 뚜껑을 보셨죠? 아마 남구에서 몇 군데 해놓았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사소한 거지만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것 교체할 때 이런 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건설과장님!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저희 남구 육교 현황 중에서 보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육교가 몇 개있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2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용당동 부경캠퍼스 앞에 있는 것은 2002년에 준공됐는데 이것 지금 장애인 이용 가능합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안 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불가능하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최근에는 육교를 다 없애고 있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지금 부산시에 전반적인 방침은 육교는 다 철거하는 것으로…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지요?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지금 육교를 철거하면 장애인이 다니거나 아니면 앞으로 지금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건데 자전거를 이용했을 때 그럴 때 저희가 어떠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현장 방문 했을 때 보면 육교, 동천 근처에 있는 육교 보셨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거기에는 아마 장애인을 위한 그런 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만일 육교가 꼭 있어야 될 곳은 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스템을 조금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앞으로 하실 때 고려해 주세요.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유아보호카시트 이게 경찰관 소관이라고 하긴 하는데 유아보호카시트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다시 말씀…
영순
김영순간사
유아보호카시트요. 베이비카시트…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게 도로교통법에 하도록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보통 지자체에서 카시트를 갖다가 대여하거나 이러고 있거든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들어보긴 들어봤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남구에서는 대여를 안 하는가 보네요, 그죠?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아직까지는…
영순
김영순간사
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시비보조로 저희가 어린이집 경우는 차량운행비로 한 1,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어린이집 어린이 수송차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도감독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산이 나가니까…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럴 경우에 하다못해 다른 차는 모르겠지만 어린이집 어린이수송차량 정도는 카시트가 있는지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집은 당연히 그런 시설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느 부서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영순
김영순간사
이게 여러 부서가 지금 관련이 됩니다.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지도 감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시고 지금 유아보호, 아이가 탔을 때는 스티커 붙이는 것을 당연하게 되어있거든요. 사실 법으로는… 그런데 노인분들이 운전하고 있을 때는 노인분들도 위험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티커를 잘 안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이 어르신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양보해 주세요 하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 해 주시는 것도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 타는 차량들 뭐, 장애인복지관이나 그 외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면 장애인 차량 이렇게 쓰져 있는데 그것도 남구에서 가능하다면 공통적으로 붙일 수 있는 스티커 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관심을 취약적인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예, 건축과장님!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문현동 산 23-1번지 일원에 보면 문현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대지 4만8,500평에 공공주택 한 1,000세대 정도 건립할 예정인데 그동안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근린공원 해결인데 관계공무원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2007년도2월달에 근린공원이 해지되고 자연녹지에서 주거지 2종지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현재 문제점을 보면 국공유지가 전체 면적의 75%입니다. 이것을 100% 무상양여를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지금은 이 구역지정신청이 안 되어가지고 정식적인 협의 단계는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구역지정신청이 되면 구역지정신청을 근거로 해서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관계기관에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사업시행처는 대한주택공사로 정해졌습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아직까지 협약서 체결은 안 되었습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협약서 체결은 됐고요.
명규
이명규위원
됐습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주민대표사무실도 개소가 되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예. 그 만약에 무상양여가 안 되면 사업은…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이 사항은 무상양여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국공유지 주거환경개선 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30%까지만 무상양여를 해 주겠다는 자체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70% 국공유지인데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그 국공유지 중에서 30%를 하니까 행자부 이외에 부산시유지라든지 또 건설교통부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한 50%까지는 현행법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20%를 못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최대한 하겠지만 그것을 못 받는다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주민들께서도 재경부에 진정서를 보내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답신이 왔는지 국공유지가 전체 30% 이상이면 무상양여가 좀 어렵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다고 하는데 보셨습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예.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30%를 넘을 경우에는 30%까지는 무상양여를 해 주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제 돈으로써 관리이전을 받는 그런 식으로…
명규
이명규위원
그 무상양여 받는다면 전체 75%를 다 받는다면 한 지금 공시지가로 얼마 정도 갑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 것까지는 제가…
명규
이명규위원
예, 아, 됐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한 약 260세대 정도 살고 있는데 저소득층이거든요.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만약에 공공주택을 짓더라도 임대주택를 많이 지어야 하는데 그래야 입주할 수 있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도
안도건축과장
이제 이런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약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공유지가 무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무상으로 들어왔을 때의 사업비하고 전체 현금으로 샀을 때 사업비의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발생하는 차액만큼 이 당초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쉽게 말하면 분양주택을 하더라도 조금 싸게 분양을 한다든지 그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어째든 제일 어려운 무상양여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께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번 우리 추진위원회 사무실 개소식 때 과장님도 오셨죠?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때 이 지역 주민들께서 근린공원 해제해서 주거지로 변경될 때까지 가장 많은 노력을 했던 공무원께 주민들의 뜻을 담아서 감사장을 주는 것을 보았죠?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보았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정말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공무원들께서 더욱더 노력하셔서 주민들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입니다. 건설과장님!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우리 건설과가 시에 감사 지적된 부분 있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10건 정도 되는데 상당히 뭐, 양적으로도 많고요, 그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건설공사설계 및 변경조치소홀해 가지고 6건이 걸렸습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 간단하게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건수로는 5건이고요. 지적된 공사비는 약 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감사관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하게 지적을 해서 감사가 되는 방향도 있는데 이 지금 설계를 보는 관점에서 설계를 볼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기의 주관적인 그런 것도 사실은 가미가 되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우암로 병목구간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출구간에 지금 그러니까 우암동 방향에서 문현동 쪽으로 나가는 방향에 지금 유출구간에 차선규제봉이 지금 당초 10개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감사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차선규제봉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다수의 공사에 참여했던 엔지니어들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하는 그런 견해 차이가 사실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 사소한 부분입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설계내용에 대한 어떤 견해차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좀 물량 자체가 조금 과다하게 설계 당시에 좀 계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감사를 받아서 수감하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조치를 받고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차후 설계 때 반영을 하고 합니다만 이게 뭐, 공무원이 잘못이 있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건설과에 사실상 주 업무 아닙니까, 그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 부분에서 감사로 지적을 받았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겠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원칙대로 하십시오, 그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원칙대로 하시고 진짜 건설과 행정은 현장 행정이기 때문에 특히 안전문제 같은 것도 염두에 두셔서 원칙적으로 하셔서 이런 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감사 중에도 건설과장님 하고 국장님이 위원들 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구체적인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화물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제안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뭐,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워낙 설명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화물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고 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개 잠깐만 여쭤보고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에서 하나 추진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해양수산연수부지 동삼동매립지로 가는 그 부지를 공용으로 그죠? 공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느 쪽이 먼저 될 것 같습니까?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제가 볼 때에는 해양관광청에서 주관하는 해양수산연수부지는 2011년도에 옮기는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현실성이 있고 또 시기적으로도 가장 빠를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죠. 지금 이 법인 쪽은 보니까 우리 현장 가서도 봤지만 계속 지금 제안신청하고 반려되고 또 재신청하고 반려되고 아마 이런 과정이 아마 계속될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사실상 화물주차장을 이용하는 수요자들 그 사람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공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양항만청 사업에 어느 정도 올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화물차 불법주차문제 그리고 만성적인 차고지난 이런 것 해결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지역에 김무성 국회의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치권의 그런게 힘이 필요하다면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좀 연결을 해가지고 이 사실 남구에 부지가 여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2만1,000평 정도 된다고 했죠?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여기에 200면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는 좀 해소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화물주차장이 낮에는 200대 정도 불법주차하고 밤에는 한 250대 정도 이렇게 항상 상시적으로 불법주차하고 있으니까 200면 정도하고 최근 오픈한 화물차 휴게소도 좀 활용을 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숨통이 트일 것 같거든요. 여기서 구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이 잘 해 주실 거지만 좀 더 후방지원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공문 보내고 받고 이런 걸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좀 푸시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래
장태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예, 건축과장님!
안도
안도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건축과장님! 오시자마자 매스컴을 타게 한 원룸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조치사항을 보면 1차 해 가지고 5개소 위반 해 가지고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했다, 그 다음에 이게 바꿨습니까? 제대로 바꿔났습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아, 시정이 완료됐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영순
김영순간사
예, 예.
안도
안도건축과장
시정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안 됐습니까? 이거 2월달이거든요, 그죠?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8월달에 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그것도 지금 시정이 완료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죠?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지금 9월달에 한 것도 물론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도 시정이 안 되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볼 때 원룸이라는 게 사실상 필요는 하거든요. 원룸이라는 것은 단독세대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혼자 있는 직장인들 해서 사실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원룸을 적법하게 지었을 경우에 주차장을, 공동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세대별로 한 대씩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부담스러워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편법으로 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법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은 타시도에는 원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주차장 조례를 좀 완화를 해 준다면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럼 방법이 지금 여건을 갖다가 시에서 여건을 풀어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본인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사실 학교가 지금 남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학교 같은 경우는 5개가 있는데 학생들이 원룸을 많이 지금 애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주차가 문제가 된다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면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도
안도건축과장
아, 주차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영순
김영순간사
땅이 안 된다는 겁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아니, 원룸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차를 한 대씩 가지고, 세대별로 한 대씩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행 부산시 법에서는 한 대씩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부지에서 만약에 20개의 원룸을 건축허가를 받는다면 20대의 주차장이 필요한데 사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무리이기 때문에 한 10세대 정도의 허가를 받아서 20세대 및 25세대 정도로 나누어서 위반을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아마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죠?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주 근본적인 게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하니까 금방 말씀 하신 것처럼 시에서 그렇게 좀 풀어줄 수 있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그 외에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도
안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제도 건에 들어 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포용을 해서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을 완화해서 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원룸을 하기 위해서, 편법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사람들한테 이행강제금 요율을 좀 올린다든지 하는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부산시청의 어떤 기준을 좀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좀 공부를 해 가지고 부산시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렇게 해서 우리 불법이니까 적법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안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토지관리과장님!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예, 지금 저희가 새주소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새주소 활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올해부터는 새주소가 이제 공시가 되었습니다. 올해, 공시가 되어가지고 12년부터는 전체가 공적주소로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홍보를 주력을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홍보를 주력을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주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내년 계획에는 초등학교 교육을 계속 이런 교육 시킬 겁니다, 내년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금 딴 방법을 법을 이용해서 규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홍보로 해서…
영순
김영순간사
사실은 이 주소같은 게 생소하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상에 보면 행안부가 제출한 내년도 새주소정비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는 새주소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용희
이용희토지관리과장
우리 구에는 새주소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지장이 없습니다. 없고, 내년에는 특별한 사항은 생기지 않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러면은 앞으로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장
우리 남구에 재개발 사업장이 몇 군데 됩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29개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29개 사업장이죠?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장
거기서 11개소가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장
12개소가 지금 추진위원회가 되어있고요.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장
나머지 5개소입니까, 6개소 입니까, 지금 현재 기본 계획만 되어있고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도
안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그런데 10월달에 과장님 현안보고 때 상임위에서 보면 지금 조합이 결성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이 5군데 있습니다.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이 5군데 중에서, 이 5군데가 지금 사업시행인가까지 오기까지가 한 7년 기본계획이 2001년도 발표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하는데 7, 8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대연6구역 보면 2005년도에 기본계획이 설립되고 2006년9월달에 되어가지고 사업승인인가 받는 때까지 채 3년도 안 걸렸습니다, 그죠?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예.
명현
공명현위원장
아주 빨리 된 사업장인데요, 제가 볼 때는.
안도
안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보통 재개발하면 10년, 20년도 좋고 뭐 이렇는데 그런데 왜 이런 사업장들이 지금 현재 관리승인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아, 지금 저희 남구는 뭐, 관리처분이 조금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재개발사업도 하나의 주택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은 기존의 조합원들의 동의라든지 분양성, 그 다음에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사업추진의 속도가 정해지는데 지금 부산시 전체로 보면 분양이 잘 된다고 생각되는 해운대라든지 금정, 동래 이쪽이 빨리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순위가 부산진구, 남구 이런 순위로 되는 걸로 보여진다면 저희들이 남구가 조금 추진이 늦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추진이 늦은 게 더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관리처분이 되어가지고 건물철거가 되어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분양이 안 되면 그 손실이 주민들한테 돌아가거든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시기에 행정절차를 좀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주민들이 기대수준이 좀 낮아집니다. 기대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은 재산가격평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역으로 이야기하면 사업성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기를 지나서 한 2, 3년이 지나면 다시 주택수요가 부족한 그 시기가 오면 우리 남구가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고 주민들한테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대연지역에는 특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3군데는 조합이 설립 되어있고 6군데가 지금 5군데가 조합이 설립되어있네요. 그리고 3개 구역이 사업인가를 받았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볼 때는 남구에서도 대연 지역은 주거환경으로서는 괜찮다 생각하니까 시공사가 줄을 서 가지고 많은 일을 빨리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타 지역들은, 타 지역들은 제가 경기로 봐서는 재개발 그만 두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합이 설립된 데는 시공사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조합이 설립되어야 시공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추진위원회에서도 시공사를 몇 군데 선정한 데가 있어요. 5개 구역은…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시공사가 안 된 지역들은 그나마 힘들어 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운영을 하려니까, 사무실 운영을 하려니까 막대한 돈을 월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대연1구역, 2구역 이런 데는 몇 십억, 백 억 가까이 다 물론 차용해서 쓰고 있지만 지금 타 지역들은 거의 다 정비사업체에서 월 운영비를 융자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쓰고 공사비에 포함되니까 다 괜찮습니다. 공사비에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물론 저번에 말씀하신 10% 안팎입니다. 10% 안팎인데, 그 부분도 너무 지금 현재 재개발이 지금 현재 사업성이 없습니다. 물론 분양도 안 되고 사업성이 없는데 자꾸만 많은 예산을 써 가지고 질질 끌어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정리 좀 해줘야 안되겠나, 그러면 이것을 조합측하고, 추진위나 조합측하고 시공사하고 이런 많은 예산을 써 가지고 그것도 공짜 돈도 아니고 이자를 다 줘가면서 빌려쓰고 있는데 실제로 모 구역에는 100억 가까이 쓰면 1년 이자만 해도 몇 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현재 우리가 경기가 어렵고 분양성이 없고 그래가지고 거의 다 시공사에서 조금 미루자, 늦게 하자 이래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실제로 이자라도 조금 관에서 시공사나 조합측 이래 불러가지고 중재를 써 가지고 사업을 어느 정도 중단을 해라, 중단을 해가지고 경기가 좋을 때까지 일시 스톱을 해라 해 가지고 하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지금 진구에 초읍지역에 가면 삼성건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관리처분을 하다가 지금 중단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을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삼성에서 지금 현재 분양을 해봐야 안 되고 힘드니까 이자부분을 너희한테 안 받겠다, 조합측에. 그래서 지금 중단을 시킨 현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만간 우리 남구에도 이 많은 사업장들이 지금 각 사업장별로 다 합치면 지금 현재 1,000억 가까이 정도 빌려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자가 또 엄청난 금액입니다. 한 사업장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되고, 안 되지만 지금 우리가 관리처분을 못하는 이유가 과장님 저번에 보시면 토지에 주택가격이 분양가격보다 한 3배정도 된다면 그러면은 우리 조합원들은 재개발해도 그 아파트에 입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안도
안도건축과장
맞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300만원 받아가지고 그 1평에 300만원, 평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3㎡당 우리가 300만원을 보상받으면 입주는 지금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우리남구도.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을 우리 조합원들이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이 사업이 자꾸만 미루어지면서 사업성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경기가 좋을 때까지 갈 수 있도록 관에서 좀 앞장을 서 가지고 조합측이나 추진위측을 불러가지고 시공사를 불러가지고 중재를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 되는 사업장을 자꾸 방치를 해서 운영비 빌려주고 자꾸 돈만 쌓아나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안도
안도건축과장
맞습니다. 이게 재개발을 하면 무조건 가치가 상승한다, 돈을 벌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이 되고 또 한 가지 원인은 조합의 집행부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하고 용역업체, 시공사, 설계사무실 이런 사람들이 가능성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현상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청 건축과에서는 내년 초에 이 정비구역을 전체를 선별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 구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사업성이 저조하거나 가능성이 없는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안 그러면 사업을 좀 쉬었다가, 좀 쉬었다가 경기가 좀 좋아질 때까지 관리비를 대폭 줄이고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초에 전체 정비구역을 저희들이 순회 방문해서 조사도 하고 설명도 하고 전문가 자문도 이렇게 받아서 각 재개발조합에서 주민들한테 더 이상 손해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가이드를 해 나가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장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장
우암동 병목구간이 10월24일날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저도 개통식 때 현장에 있었고 구청장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지금 봐도 그 도로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 진입하는 부분에서 그 앞에 주택 3채를 철거를 안 하는 바람에 아주 진입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나가보시면 그 42억이 들어갔죠? 42억이 조금 더 들어 갔습니다마는 그런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차량을 이용하기가 참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우암동 병목구간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1차, 2차 나눠서 공사를 했습니다. 1차는 2007년1월달부터 해 가지고 2007년9월까지 해서 200m를 확장을 했습니다. 하고, 2차 공사는 2007년7월부터 2008년10월20일까지 320m 이단도로 그것을 했는데 시에서 당초에 재배정 40억을 확정을 해서 내려줄 때에는 동천 거기가 삼거리이고 병목이다 보니까 그 구간의 교통체증을 해소해 보자 해 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에 따라 공사를 하도록 연장도 약 한 220m했지요. 그 부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돈이 40억이 부족해서 KT에서 원인자부담금을 1억700만원 부담을 하고 구비도 1억 얼마 부담을 해서 전체 520m를 완료를 했습니다. 남아 있는 진입구에 그 진미슈퍼하고 건물이 한 3채가 있는데 거기에는 당초부터 시에서 추진할 때부터 도시 계획성이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도시계획선이 없으니까 아예 책정이 안 된 상태였고 그런데 다행히 또 우암3주택재개발 부지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계획에 보면 우암로 진미슈퍼 있는데 그 구간을 현재 25m를 5m로 확장을 해서 30m로 도로를 넓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래에 연달아서 확장되지 않겠나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암주택재개발 구역이 빠른 시일 내에 진척이 되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재개발사업이 늦어지면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에 20m 이상은 시장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다시 넣어야 되는데 그게 재개발사업이 늦어지면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국장님 제가 방금 건축과장한테 질의한 게 보면 우암3구역은 10년이 가도 재개발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추진위만 되어있고 현재 시공사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구역 지정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개발되기 전에 구역지정 받기 전에 이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재개발 상관없이 이 지역이 집 3채 때문에 좀 불편해 질거라는 게 벌써 불거진 거예요. 그것을 지금 1월31일날, 올해 1월31일날 한 10개월 전이죠. 본회의 때 우리 구청장 답변을 들어보면 그것은 지금은 검토를 해 보겠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구청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직무유기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 안 해 주겠다, 이 말이죠. 그 부분은… 국장님은 그 당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개발을 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께서는 그 시비를 투입하면 직무유기다. 지금은 국장님의 말씀은 재개발 늦다하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그래 하시는데 제가 이 이전에 시에서 이런 도로가 잘못됐다고 한번 건의를 한다 하니 시에서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잘못된 것은 자기가 봐도 잘못 됐다, 올리라,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때까지 이게 본래 불거진 게 올해가 아닙니다.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 작년 1월 달에 불거진 것입니다. 지금 재개발구역 지정 받은 것은 우암4구역 2008년도7월2일날 받았습니다. 7월2일날, 그전에 그 잘못된 부분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꼭 재개발해서 해라, 우리가 공무원들이 하면 직무유기다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것은 조금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우암3구역 안에 그 구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구역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 도시계획선도 없는 것을 다시 계획선을 그어가지고 하면은 그것은 조금 공무를 집행하면서 조금 문제점이 안 있나 그런 차원에서 재개발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했고, 청장님께서 직무유기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하는데 그것도 아마 재개발이 당연히 계획이 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별도 계획선도 없는 것을 그어가지고 시비를 투입하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계획을 올리라하면 돈을 주겠다 하는 것도 누가 이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은 제가 볼 적에는 잘못된 답변이다 싶고 도로를 하나 낼 전에도 보면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없는데 요구한다고 돈을 안 주거든요. 도시계획선부터 그어가지고 확정이 되면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거지. 구에서도 계획선이 없는 것을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돈을 줄 리도 없고 그 직원이 아마 잘못 파악해 가지고 답변을 한 것으로 봐집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그 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선을 왜 구에서 안 긋습니까?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계획선은…
명현
공명현위원장
아니 지금 시에서 내려온 말이 뭐냐면 구에서 너희가 계획선을 안 긋고 안 올리는데 올라오면 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원칙상 25m이상의 도로는 시장이 긋도록 되어있거든요. 구청에서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시장 자체에서 시장이 입안을 해 가지고 바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 건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그래 이게 도로가 제가 볼 때에는 처음에는 40억 공사를 해 가지고 발주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2억6,400만원이 들어갔죠?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2억6,4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맞죠?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그게 돈이…
명현
공명현위원장
그게 들어온 게 기반시설부담금 1억5,000만원 아까 그 말씀하신 KT부담금 1억6,400만원 재배정 400만원 해 가지고, 4,000만원 해 가지고 들어온 게 맞지요?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도로개설하면서 측벽 부분에 붕괴위험이 있다고해서 재배정된 공사 아닙니까? 금액이 추가된 것이…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40억 당초에 시에서 재배정 해줄 때에 그렇게 확정을 한 것은 거기가 난공사입니다. 산이 절벽이 되어있는데 옛날에도 한 20년전에 산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산비탈이 급경사가 되어있는 것을 다시 도로를 7m 정도 확장하려하면은 또 산을 파 들어가는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 가시설하고 안전시설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520m 하는데 시에서 당초부터 그 구간하는데 40억을 배정을 했거든요. 하다보니까 한 KT시설물 이설관계 또 추가로 지반 보강하는 공사 추가로 많이 들어가지고 돈이 당초 계획된 40억 보다도 약 2억6,400만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것은 추가된 것은 KT에서 1억1,700만원 부담을 하고 구에서 기반시설부담금 1억 4,700만원 부담을 해서 공사를 완료를 한 겁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이게 이 공사가 올 6월달에 완공입니다. 올 6월달…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6월달에 완공인데 4개월 미루어진 것이 그게 붕괴, 절벽 쪽에, 도로 쪽에 차도 쪽에 붕괴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추가된 공사비가 아니고 그냥 난공사다 이래서 지금 추가된 겁니까?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난공사도 포함이 되고 일부 기존 산 쪽에 옹벽 그게 한 6, 7m, 6m 이상 됩니다. 거기에 도로를 조금 낮추고 구배를, 경사를 조절하려고 터파기를 해보니까 옹벽 설치한 연도가 한 2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안에 보니까 균열이 가 가지고 그 위에다가 차를 태우면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균열간 부분을 제거를 하고 다시 신설 구조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은 예측이 안 된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도 좀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제가 말씀드렸냐 하면 그 예측도 안 된 공사를 물론 파보니까 금이 가있고 그래서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급히 더 예산 투입이 되어가지고 완공을 했는데 그런 것은 재빨리 투입이 되어가지고 도로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로시책 부분은 벌써 몇 년전 부터 잘못된 설계다 선을 물론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예산이 수반이 되지요. 그것을 한 두번 제가 요구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와서는 재개발사업장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볼 때에는 현재 제일 우리 남구에서 잘 되는 사업장이 대연2구역이고 우암1구역, 용호3구역 이런 현장들이 10년 안에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끝나면 관리처분을 하고 이주철거하고 시공하고 입주하고 청산할 때까지 빨라야 저는 10년이라고 봅니다. 우리 안도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년이 걸린다는 말이 그게 맞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암3구역은 이제 시작하는데 이게 완성이 되려면 2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20년 동안 건물을 방치를 해놓자,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사업이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10년, 20년 이상이 되면 그것을 과연 집 3채를 날리면 차량소통에 도움이 되는 것을 판단을 해서 그게 과연 그것을 잘라낼 입장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최대한 시에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시에다 건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뭐, 지금 도시계획선도 안 긋고 뭐, 이건 우리가 긋겠다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있어야 그것을 지금 할 수 있지요.
주열
유주열도시국장
그게 도시계획선을 긋고 하는 게 단순히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물론 발상은 되지만 그 심의를 할 때에는 전체 교통전문가, 도로전문가가 참석해 가지고 과연 선을 그어가지고 효과가 난다고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건축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장
방금 제가 우암동 병목구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실제로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지금 집 1채가 167㎡입니다. 3채를 합치면 그런데 그것을 선을 그어가지고 도로 편입되는 게 60㎡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가 볼 때에는 재개발하고는 재개발구역 내 있지만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 60평방미터 정도는 일부 도시계획선에 물려있어도 아주 미미한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재개발하고 큰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건축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사항이 바뀌면 도시계획사항이 바뀌는 데에 따라서 재개발정비계획을 변경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변경사항이라는 것이 그림 자체가 바뀌거나 설계 자체가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숫자만 바뀌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도
안도건축과장
이런 사항은 경미한 사항인데 그렇다하더라도 이제 공람의 절차라든지 공고의 절차는 밟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안도
안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감평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5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감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여 구정발전과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유주열 국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여 2008년 주차문화 선진화 평가 우수국 선정 등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발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교통행정과의 경우 주차장을 확충하여 주민 주차난 해소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의 지속 추진,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주민 및 차량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재난안전과의 경우 감만2동 복숭아2길외 1개소 등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및 소규모 재난예방공사 시행, 재난취약지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으로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과의 경우 노점상 재발 방지 가로화단 조성, 황령산 순환도로변 경계석 설치, 16개 구․군 최초로 도로 점용 허가시설물 전수조사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건설과의 경우 소규모 숙원사업 등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인프라 확충 및 전산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 등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건축과의 경우 우리구 역점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토지관리과의 경우 토지이동처리 등기촉탁․소유권 정비방법을 개선하여 민원 편의 도모 및 새주소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주민 홍보 및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자료 작성 소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장소 지역별 안배 불균형, 도시국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저조, 크로샷 직원 비상연락망 미정비, 기상상황 재해문자 전광판 보수 소홀, 재난상황근무일지 관리 소홀, 건축물 및 노후 불량주택 경고판 설치 미흡, 가로등 격등제 실시에 따른 실태조사 미흡,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미정비, 초등학교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관리 소홀, 우암로 병목구간 확장공사 구간중 일부 건물 도시계획 미결정으로 도로기능 저하, 건축물 조경시설 및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점검 후 사후 관리 소홀 등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시정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한 후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수감 준비와 감사를 받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