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최명수 의원 발언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금산군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군정업무추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기한 내에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금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16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 5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6만여 군민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위임 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해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정·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또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09년도 예산안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군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때에는 책임소재를 반드시 물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면서 군민 편의 도모와 지역 발전에 모범이 된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되는 감사 진행은 가급적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순서와 항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공개가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행 중인 감사는 근무시간 외에도 계속 진행될 경우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명확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성격상 여러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간에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도 함께 배석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전반에 대하여 의문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소관 과·직속기관,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는 1문 1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한 계획 외에도 감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감사자료, 현지 확인, 의견진술 등의 추가요구 사항은 감사 계획서에 따라 추가로 요구 하겠으며,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편의상 개별적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석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편의상 당일 감사 마지막 순서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피 감사기관 출석대상자께서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출석하여 주시고 당일 과·직속기관, 사업소의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났다하여 감사가 당일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보충감사와 본 감사기간 중에도 수시로 보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니 피 감사기관에서는 감사종료 선언이 있기까지는 수감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직속기관, 사업소장의 증언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책임 없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부군수로부터 책임성 있는 답변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문제시되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 공무원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해주신 피 감사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자원과,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태곤 환경자원과장님 김흥선 농림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선 서! 본인은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의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환경자원과장 김태곤 농 림 과 장 김흥선 (선서문 전달)
최명수위원장
김태곤 환경자원과장님과 김흥선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에서 제출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자원과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25쪽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환경청에서 우리 군에 수변구역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사업비가 1년에 얼마씩 내려오나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태곤입니다.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들께 항상 저희 환경자원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로 위로와 격려해 주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도 남은 기간 저희 과 모든 직원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자세와 각오로 근무하겠습니다. 모쪼록 남은 의사일정에 건강에 조심하시면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환경개선 등 군정에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물음을 주신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4억 6,2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해당되는 부락에 전체적으로 부리면하고 제원면하고 19개 마을이 해당되잖아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지금 4억 6,248만 1천원이 전액이 어떻게 할당을 하는 것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우선은 마을 대상지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부락에 크고 작고 관계없이 부락민 주민숙원사업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렇게 할당을 하는 것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해서 안배는 하고 있습니다만 딱 얼마다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인구수, 면적은 참고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이게 우리 군에서는 수변구역사업이 군수의 사업으로 일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제가 지금 의원을 하면서 이게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에 해당되는 지원해 주는 사업을 우리 군에서 한지가 별로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도 보니까 여기 집행 잔액이 9,833만 1천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것 같네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이 돈이 왜 남아야 되느냐 왜 남는지 지금, 이게 지금 사업을 하다보면 모자랄 형편이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그런데 사업에 내년에도 또 이 사업이 이 금액이 매년 똑같지 않고 틀리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조금씩 다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 금액이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매년,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실적에 의해서 돈을 환경청에서 배분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잔액 남을 것은 저희가 해당부락에서 토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토지 주와 협의가 잘 안돼서,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토지를 살라고 했다니요. 그럼 환경자원과에서 토지를 사려고 했다고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아니요. 마을에서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집행 잔액이 남을 것을 갖다 1개 마을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아니 몇 개 마을에서 토지를 사서 거기에서 공동적으로 활용할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아직 100% 집행은 못한 상태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도 이게 주민들 지원사업이 이게 지금 거의가 이것도 시설사업이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시설사업도 있고 공동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는 것과 같이,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부락에서 호당 걷어서 전기요금을 낸다든지 뭐하든지 이런 곳에 많이 나가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런 관리비도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쪽에 지원해 주는 것 보다 이것이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라 액수가 적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지 말고 주민들하고 소득하고 직결되는 이런 것을 지원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 지역에 부락 수가 많이 있는데 묶어서 1년에 1부락식 돌아가면서 지원을 금액이 크니까 거기에 소득하고 직결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앞으로 해 줬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 제가 이게 저기 청평 같은 곳에 이런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을 가지고 어느 부락은 말이죠. 이것을 갖다 한우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부락에서 해서 부락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도 한번 이게 말이죠. 푼돈으로 쓰지 말고 주민들의 소득하고 직결되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어느 부락은 수변 구역에 식당을 못하게 하니까 어느 식당을 부락에서 샀어요. 그래서 임대를 줘서 소득을 이렇게 버는 이런 부락도 있고, 그 중에 제일 많이 번 부락이 한우 사육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번 부락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것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도 그런 차원으로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면 사소한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가만히 있어도 행정에서 다 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변구역이 아니더라도 다 해주는 사업인데 그런 것을 조금 앞 당겨서한다고 그런데 투자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지역에 선의적인 피해를 보는 만큼 이 사람들도 혜택을 봐야 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환경청에서 전액 내려오는 금액을 해당되는 지역에 사업비를 주고 있어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환경자원과에서 일부 남겨 놓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변 구역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남겨 놓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소득증대 사업으로 해서 마을이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고요. 또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을회관이든지 경로당의 운영비를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동안 일부 지원을 해 줬는데요. 앞으로는 이것을 태양광 발전시설 같은 것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6개 마을에 태양광 발전시설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자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앞으로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은 사소한 저기는 행정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해 주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좀더 뭔가를 선의적인 피해를 보는 만큼에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전액이 돈이 이렇게 남아서 이월시키고 하는 것은 저는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돈이 지금 아마 그러니까 주민들의 사업설계가 이 돈에 못 미치게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으니까,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주민들하고 항상 주민들하고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담화를 나누나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잘 맞춰야 됩니다. 이것이 남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월사업비라고 해서 이 돈이 다른 곳으로 새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 내려온 돈하고 써질 돈이지만,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너머에 보면 미발주 사업이 설치 장소도 이게 선정이 안 되고 이런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단지 미발주 사업이 위치가 선정이 조금 덜 된 것이 간이화장실 관련해서만 그렇고요. 지하수 폐공관리 하고 2건이 장소가 선정이 안 되었는데요. 지하수 폐공관리는 폐공대상지역을 현재 조사해서 하는데 아직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그리고 간이 화장실은 거의 다 조사는 완료되었는데요. 아직 구입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덜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인공습지는 이미 양전리에 이미 위치는 확정 돼 있고요. 또 화장실도 지금 산림문화타운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 첨단화장실도 이치대첩지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애초에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울 적에 그냥 무턱대고 예산부터 세워 놓고 보는 것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했는데 그 위치에 설치하려고 보니까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으로 면에서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또는 위치가 하천 변이라 저희가 하천을 관리한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협의 과정이 어려워서 위치를 부득이 변경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33쪽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야생동물에 관계되는 사업은 전혀 백지입니다. 전체가 다, 그렇지요, 예산만 세워놓고 손을 전혀 안 대고 있어요. 야생동물에 관계되는 사업은 전체가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료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요. 11월 중에 동물 보호원배치도 해서 집행했고요. 야생동물 진료비도 일부는 집행했습니다. 또 피해 예방시설 설치도 일부는 집행을 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농가에서 피해가 있으면 전기철책을 주로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농작물을 다 수확하고 난 뒤에 설치하면 뭐합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아니요. 그 전에 설치를 했는데 농가에서 설치기간이라든지 보조결정은 다 했는데 그런 것이 늦어져서 못한 사항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은 말이 아니지요. 이게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는 농작물이 들어가기 전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3～4월달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늦어도 6월달까지는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늦어도 상반기 때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작물을 다 재배하고 난 뒤에 설치를 하면 이것은 설치하나 마나잖아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이 사업은 도비 지원인데요. 도비지원이 늦게 돼서 추경에 편성해서 부득이 11월 중에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에 지원해 줘서 사업을 완료해야 됐으나 예산이 지원이 늦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진료비는 몇 건이나 했어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무엇을 어떻게 치료를 했어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노아 동물병원에서 25건에 11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주로 야생동물이 무엇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사슴이라든지 고라니, 조류 같은 것이 약물 중독 되었다든지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다치거나 했을 경우,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이 감사 자료가 언제 넘어왔어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감사 자료가 저한테 넘어 온지가 언제 넘어왔냐고요. 여기 지금 자료로 봐서는 전혀 집행이 안돼 있잖아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아니 그런데 이 자료를 빼는 기준이 10월말 기준으로 빼 달라고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10월말이라도 그렇지 지금이 언제인데 아니 그럼 10월 이전에 진료한 것을 치료비를 하나도 안 줬단 말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안 준 것이 아니라 일괄청구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언제 청구가 들어왔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11월 중에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노아 동물병원이 제 조카입니다. 가서 물어보면 알아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확인한번 해 보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요. 뭐냐면 서류상에 집행한 것이 전혀 없고 또 엊그제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야생동물 피해농가에 지원해 주는 조례도 제정해서 했는데도 지금 이것은 야생동물에 대한 것은 83쪽에 있는데 83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니까 이게 홍보가 전혀 안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부리면에서만 3건이 들어와 있지요. 여기 보면, 부리면에서 겨우 3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피해 농가는 사실 제가 볼 적에는 부리면보다 우리 군에서 오지라고 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 곳이 피해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 홍보가 전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3건 밖에 안 들어왔단 얘기는, 그리고 제가 볼 적에는 얘기를 서로 얘기가 업무보고 때에도 나왔지만 이게 빨리 조례부터도 수정을 해서 다시 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래 일년 동안 해 보니까 무엇이 제일 문제가 됩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적이 1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필지가 다르면 합산할 수가 없거든요. 1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농작물이 가격이 대부분 저렴하기 때문에 30만원 이상 피해를 봤다고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미치지 못하는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안타까운 예가 많이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요. 피해면적이 100평이면 상당히 많은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야생동물은 한군데에서 많이 누비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럴 것입니다. 피해가, 그 면적 환산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인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농가들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어디까지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원만하면 이것은 해 주는 쪽으로 하실 테지만 여기에는 인삼피해 농가가 여기에 보니까 신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인삼피해는 더러 그런 것이 안 들어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조례상 지원에서 제외된 작물입니다. 시설채소라서요.
재호
윤재호위원
인삼도 시설채소로 들어간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앞으로 시설채소의 과수, 화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래서 다음 조례개정을 할 때에는 적극 검토를 해서 한번 위원님들 의사도 묻고 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요. 이렇게 되면 농작물마다 면적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보상해 주는 면적이, 여기는 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콩, 고구마 거의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시설채소라든지 특히 산골자기에 인삼이라든지 이런 것은 피해면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과수라든지 화훼 같은 것은 누가 산에 가서 농작물 피해를 끼치는 곳에 할 사람도 없을 테지만 과수라든지 그런 면이 면적이 달라져야 할 테고 아무튼 이것은 우리 지역의 군민들한테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10원도 금년에 안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과장님께서 상당히 책임을 묻고 싶어요. 제가, 예산을 2,000만원이나 세워줬는데도 한 사람도 지원을 못했다는 것은 과장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한다고 해서 읍·면장 회의시라든지 이런 때 하고 또 공문으로 해서 읍면에 내려 보내고 했는데 신청이 현재 자료상 3건 밖에 없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 내년도부터는 좀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피해 농가가 신청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 보면 현지 확인을 하고서, 금액을 산출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해당이 안 됩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아니 이 두 분에 대해서는 길갑임씨하고 박상돈씨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빨리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매일 조사 중이다. 이분들 피해본지는 한두 달이 지났을 것인데 지금 이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빠른 시일 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하여간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자원과 제일 어려운 업무의 과장님이신데 참 애 많이 쓰시고 고생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전혀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해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서 마을상수도 시설사업 우선시행 2008년도 20개 마을 완료하신 것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제원면 길곡2리하고 신안리가 되겠고요. 부리면은 양곡3리, 양곡2리, 현내2리, 원방우리, 방우리농원, 어재리가 되겠습니다. 군북면은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요.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다 완료 했나요. 20개 마을에 대해서,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20개 마을은 완료 되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완료가 다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 완료 되었어요.
수도
상하수도
담당 김대수 금년도 20개 마을에 일부는 거의 준공단계고요. 공사 중에 있는 마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20개 마을 연말에 가면 다 완료 되나요.
수도
상하수도
담당 김대수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2009년도에 6개 마을을 하고 나면 얼마나 남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 동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총 저희가 마을 상수도가 한 148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개소하고 전년도도 하고 해서 1/3 정도는 남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확한 개수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런데 왜 2009년도에는 6개 마을 밖에 못 하냐 이것입니다. 2008년도에는 20개 마을을 했는데,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개소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저는 이 부분을 이해 못하겠어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겠어요. 2008년도에는 21억 투입했다가 2009년도에는 8억을 투입한단 말이죠. 이것 같이 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2009년도는 모든 재원이 긴축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비록 마을상수도에서는 제외 됐다 하더라도 광역상수도로 해서 보급을 확대하고 해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김대수 계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2008년도 대비 2009년도는 왜 이렇게 적은 것이냐 이것이죠.
수도
상하수도
담당 김대수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2010년까지 148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 소규모라든지 상수도를 연차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국가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를 50%, 그 다음에 지방비 50%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예산 규모를 금년보다 더 많이 30억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정부에서 환경 분야 예산이 감소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 군에 내년도에 내시된 것이 8억 정도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2010년이라든지 2011년이라든지 조금 다소 사업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지금 국비확보를 못 한 것입니까?
수도
상하수도
담당 김대수 국비확보가 당초 요구한 것 보다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감액이 된 것이죠. 얼마를 요구했는데요.
수도
상하수도
담당 김대수 저희들이 당초에 3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30억 중에 반 15억 정도가 환특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김대수 계장님 일을 안 하셨네요. 인삼을 싸서라도 가서 예산을 따 와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수도
상하수도
담당 김대수 그런데 저희 군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상헌
이상헌위원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수도
상하수도
담당 김대수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따 와야 인센티브 받아서 진급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해야지요. 그러면 이 마을상수도 148개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수질 검사는 잘 합니까?
수도
상하수도
담당 김대수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다 측정합니까?
수도
상하수도
담당 김대수 물론 몇 군데는 불소라든지 질산성 질소 이렇게 부적합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십시오.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 군민들한테 직결되는 부분이고 삶의 질이 좋아야 뭐하겠습니까? 이 먹는 물이 그런데,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제일 급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2009년도에는 6개 마을 밖에 못하는 것이 확실한 것이네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국비가 없는데 이게 되겠어요. 군비 투입할 수도 없는 일일 것이고, 결정은 군수가 하실 것이고, 이 6개 마을로 김대수 계장님 2009년도 확정된 것이지요.
수도
상하수도
담당 김대수 예 저희들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은 예산 확보를 하셔서 추경 때에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 사업은 사업이고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수 계장님!
수도
상하수도
담당 김대수 예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부적정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고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요. 과장님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환경보전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우리 세웠습니까?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금산군환경생태보전종합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왜 못 세우신 것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저희가 누누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의 재정형편 상 감액돼서 서지 못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도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도에서 종합감사 때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니요.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수립해서 5년간에 대해서 금년도까지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상헌
이상헌위원
목표 연도가 2007년도란 얘기지요. 그러니까 2008년도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금년도 이후 것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작년부터 요구를 했지 않겠어요. 예산을 그렇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이런 종합계획이 있어야지 오염총량제니 뭐가 나오지요.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릴 것이 없네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예산이 없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과장님 얘기 들으셨지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군정질문 때에 이슈가 되었는데 소각로 설치가 필요하므로 정책사업단에서 용역발주를 검토해서 소각로 설치 타당성을 조사 중에 있다. 그것이 지금 환경자원과 입장이죠?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충 조사 중인데 어떤 대안은 있으세요. 소각로 설치하는 것은 다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디냐 이런 용역이 나오겠지요. 환경자원과 과장님으로서 어떤 안,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제가 개인적인 의견도 포함되고 해서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예!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행정보다도 군민들이 더 앞서 가 있습니다. 소각로 벌써 앞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혐오시설들은 이것은 님비 현상이 사실 내 앞 마당에 해 주셨어요. 이것도 이해를 해 가면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렇게 용역발주가 돼서 어떤 타당성과 이런 것이 나오면 또 거기에서 맞춰서 경영과 정치성과 해서 발휘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은 13쪽 폐기물처리 허가 및 운반 증을 발급하지요. 우리 군내에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대충 얘기해 보세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점검은 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1년에 한번씩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수시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주 없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대형차가 지나다니까 인근에서 주민들이 먼지 발생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정기 점검은 하게 돼 있어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정기점검 잘 하시고 하시는 것이죠. 문제없는 것이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다음은 17쪽 저희들 환경자원과에서 설계변경 한 현황이 2007년도, 2008년도 해서 이것 밖에 없어요. 설계변경해서 한 것이 이 내용입니까? 2008년도에는 3건 밖에 없네요. 과장님 넘어가지요. 넘어가서 저희들 추부 쪽에 가다보면 정수처리장이 있지요. 거기 설계변경 한 적이 없어요.
수도
상하수도
담당 김대수 진산 지방상수도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사업으로 3년간 금년도에 마무리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 마무리 정산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비가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입찰을 하고 나면 차액이 생겨서 사용하지 않으면 향후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변경한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수도
상하수도
담당 김대수 일반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저희 부서의 사업인데요. 결국은 모든 사업이 국비이든 도비이든 비율대로 정산을 해서 향후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봅시다. 과장님 17페이지에 보면 용화1리 상수원보고구역 주민지원사업 상수관로 교체 변경사유가 노선변경이 돼 되었어요.
수도
상하수도
담당 김대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해서 도로 쪽으로 대게 설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다보면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추진 상에 일부 노선을 변경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설계 당시에 그것도 실사 없이 했다는 것입니까? 장애물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장애물이 아니잖아요. 이게 설계변경 사유가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법으로,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현지 사정에 의해서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것은 저희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현지 사정이라는 것은 설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었거나 상호 모순이 된다든지 지질, 용수 이런 것 해서 현장 상태가 설계서하고 다르다든지 뭐 공법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 것이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똑같은 관로 연장인데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연장해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냐면 지금 상하수도 담당이 얘기한대로 그냥 뭐하면 반납하는데 어차피 차기 연도에 또 받아서 또 연장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과장님 82쪽 저희들 피해 접수 3건해서 면적이 330㎡인데 부족으로 지원이 불가했네요. 저희들 예산 얼마 있어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2,000만원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것을 3,000만원으로 올렸나요. 내년도 예산에,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내년도 예산은 1,000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번에 2,000만원이었다가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줄인 것이지요. 이것이 없어서 줄인 것이네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지금 피해가 조례상 지원할 수 없는 작목이 있거든요. 그것은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특히 시설채소라든지 시설작목 쪽으로 하는데 일반 노지에다 하는 콩이나 고구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청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오는데 현지 조사를 하면 그것이 맞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면적을 줄이셔야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저희들 야생동물이 피해를 주면 포획허가를 내 주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몇 건이나 내 줬습니까?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몇 건, 몇 건입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금년도에는 101건을 내 줬고요. 작년도는 25건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많이 늘었네요. 그러면 포획허가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보통 2달 정도 내 주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내 주변에 가지고 있는 분은 4개월짜리 갖고 있던데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물론 구제단일 경우에는 기간이 조금 긴데요. 저희들이 자력구제라든지 이런 것은 2달 정도 기준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두달 기준인데 어떻게 네달이 나와요. 과장님이 규정 없이 네달 내 줍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구제단으로 해서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운영하기 위해서 네달 정도 내 준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건이 있기는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것은 잘못 된 것이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54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신대리 쪽에 신설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그럼 2010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2010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 협약체결을 한 것은 오타가 나온 것이지요. 맨 위에,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체결해서 현재,
재호
윤재호위원
오타가 나온 것 같아요. 작년도에 협약체결을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축산폐수처리장 그 문제로 해서 법적으로 계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지금 고등법원에서 먼저 도입된 기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내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내일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먼저 들어온 기계에 대해서는 감정가가 없는 것으로 했다가요. 지금 고등법원에서 판사님이 감정평가를 한번 해 봐라 해서 지금 내일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자칫 잘못하면 더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아니지요. 그것만큼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금액이 나오는 것만큼은,
재호
윤재호위원
전에 그것이 50대 50이었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관리 운영비까지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50대 50인데요. 순수한 기계 장비 가격으로 따지면 4대 6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패소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만약에 패소를 했을 경우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제가 편의상 이 사항도 조금 보안적인 것 같아서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최명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고 싶지도 않을 텐데, 그리고 한 가지 더 76쪽에 1회용 사용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포상금을 타간 분들이 우리 관내에는 한분도 없고, 전부 외부 사람들만 이렇게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뭐라고 하나요. 파파라치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주로 하는 분들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민들이 순박해서 조금 뭐해도 그냥 넘어가는 예가 많은데요. 이 사항은 전문적으로 해서 이것을 신고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국을 누비면서 그래서 타 지역 분들이 많이 신고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벌금을 물려서 말하자면 이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것이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신고를 하면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분들이 신고한 것을 무시하면,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민원으로 해서 정식적으로 청구하고 조례를 알고 거기에서 청구를 들어오기 때문에,
재호
윤재호위원
매년 보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신고하는 사람들이요.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글쎄요. 이것은 뭔가를,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지역 주민이라든지 이런 제한을 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상금 제도를 없앤다든지 이런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포상금 제도가 아주 잘못돼 있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지요. 포상금으로 주는 금액이,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공해배출에 대해서 여기 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한국타이어에 대해서 지금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어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한국타이어에 대해서는 도 지정이거든요. 일반적인 것은 안 되고 수질관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검사하고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동안에 검사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뭐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있어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먼저 토양검사를 한 것은 기중 이내로 다 나왔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거기 엉뚱한 곳에 가서 토질 검사를 한 것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 있는 인체에 해로운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우리 군에서 어떻게 검사를 하고 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눈에 앞 보이는 피해를 보고 있어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수질하고 토양하고 밖에 검사를 못한다고 돼 있지요. 그런데 TMS 검사라는 것을 알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이런 것을 지금 검사를 했을 때에 다이옥신 검사라든지 사람 인체에 해로운 것이 검사가 정상적으로 나오셨는지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환경자원과에서, 직접 검사를 못하더라도 그것을 몇 년 검사를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자료가 저희들한테도 오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전혀 관계없어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거기에서도 기준 이내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이렇게 할 때에는 저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금산은 일시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봐서는 기준 이내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거기가 한국타이어는 폐타이어를 소각 시키잖아요. 지금 다른 곳에서 엄청난 양이 들어오고 있어요. 원래는 그 자체 내에서 불합격 맞은 것 이런 것을 소각시켜야 되는데 지금 다른 곳에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각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 군의 말하자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인체를 피해를 보더라도 우리 환경자원과에서는 전혀 무관하고 있잖아요. 한국타이어에 대해서, 왜냐면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무관한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도 점검할 때 저희도 반드시 나가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TMS 검사라든지 다이옥신 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TMS로 해서는 매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TMS 검사를,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환경부로 해서 그게 TMS 시스템이라 가서 수시로 거기에서 하면 만약에,
재호
윤재호위원
굴뚝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글쎄요. 그 시설이 TMS 시스템으로 해서 그것이 환경부에 연결이 돼서 거기에서 기준이 오버가 나오면 거기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인기관에서 하는 검사기관도 있고, 일반 검사하는 기관도 있는데 한국타이어가 검사를 어디에 의뢰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타이어는 사업채이기 때문에 거기 검사기관하고 너희들이 우리 회사 검사를 해라, 해서 검사를 한다고 보면 그게 진짜로 불합격이 나와도 그냥 통과를 말하자면 성적서를 좋게끔 해 줄 수 있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그 한국타이어에 너희들 공인기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곳에 검사를 하게끔 해서 정말로 이게 다이옥신이나 인체에 해로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TMS 검사도 해서 인체에 해로운 공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것을 한번 의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러한 상식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의뢰를 해서 하면 한국타이어에서 눈 하나 깜짝 안하니까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한번 한국타이어에 너희들 어디에 이 검사를 의뢰를 했느냐 해서 다른 지역에 공공기관에서 검사를 하는 기관에 한번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검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한번 검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이게 매일 검사하는 것이라고는 안 보는데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매일이 아니라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연이라든지,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것은 검사를 하는 과정이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1년인가 1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검사입니다. 매일 검사가 아니라,
지도
환경지도
담당 정경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분야에 대해서 1종사업장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TMS라는 것은 실시간 전송시스템입니다. 굴뚝에 측정기가 설치가 돼 있어서,
재호
윤재호위원
한국타이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도
환경지도
담당 정경용 예! 설치가 돼 있어서 30분 간격으로 측정을 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그런 검사 시스템이고 다이옥식 측정은 연 1회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한국타이어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지정을 해서 검사를 하는 것보다 우리 군에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검사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한번 검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도
환경지도
담당 정경용 환경부에서 지정한 측정기관이 전국에 10개 이내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한국타이어에서 자기들이 지정하는 검사기관 보다 우리 군에서 한번 검사기관 중에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지도
환경지도
담당 정경용 공공기관은 국립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검사의뢰를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검사의뢰를 우리 주민들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 달라고 해야 한국타이어에서 눈 하나 깜짝도 안 하니까요.
지도
환경지도
담당 정경용 예 상의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 내용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24쪽에 지금 상수도사업하고 하수관거 사업이 지금 군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 사업이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과정에 따라서 자주 변경을 해 가면서 하는 사업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설계에 의해서 하는데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런 사항에서 수시로 설계변경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상수도 사업이나 하수도 사업을 할 때에는 터파기를 하지요. 그 터파기도 설계에 다 들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되 메움 할 때에도 그것도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설계에 의해서 다짐도 하고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설계에 의해서 하면 재공사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짐되는 기간이 팠던 부토는 오래돼야 다짐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급하게 다짐을 하다보면 또 침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저희가 별도로 설계로 봐 주지 않고 하자로 해서 해당 업체한테 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이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2011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실제 공사를 할 때 그 사업을 완벽하게 한다고 하면 공사기간이 조금만 연장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사업지를 보면 거의 대다수가 침하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차량 교통사고의 위험도 뒤따르고 그래서 시각적으로 도저히 불편하다 할 정도 가야 공사가 이루어지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뿐이 아니고 그 공사자체가 전체적으로 해서 굴착해서 한다고 할 때에는 침하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데요. 부분별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다짐하는 공간에 다 손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렇지만 그것이 아무리 일부 공간을 터 파기해서 되 메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커버하기 위한 설계는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다짐을 완벽하게 한다든지,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다짐을 완벽하게 하고 또 그냥 자연 상태에서 다짐되게 하려면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다짐이 되는 것이 자연적으로 다짐이 되게끔 설계상에 나와 있냐는 말이죠.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자연적인 것은 아니고요. 인위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기계 장비로 해서요.
최명수위원장
김대수 계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수도
상하수도
담당 김대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설계 규정에는 말씀하신대로 95% 다짐도를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일부 구간에 대해서 다짐 밀도가 미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향후에 포장, 차량 통행이라든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바로 되 메우기를 하고 기층, 1차 포장을 한 다음에 향후에 일부구간이 다짐이 된 다음에 마무리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포장을 한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침하가 일어나면 2차 선 중에 반 차선은 전폭으로 코드밀딩으로 절삭한 후에 재 포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사업이 설계에 나와 있고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재공사를 예상하고 공사를 한다.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수도
상하수도
담당 김대수 물론 다짐을 충실히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만 부분적으로 침하가 일어나서 불가피하게 도로 유지관리라든지 안전사고 이런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비용부담은 업체 측에서 자기들 부실로 부담해서 일부를 절삭한 후에 재 포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만약에 그런 공사를 부실로 해서 어떤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수도
상하수도
담당 김대수 물론 사업구간에서는 사업자 산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수도
상하수도
담당 김대수 물론 사업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하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GS 외에 4개 사고요. 상수도는 용광산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하시는 말씀은 물론 사업상 완벽한 사업이 되기는 조금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금 올해 사업이 많이 시행이 돼서 지금 그런 구간이 일부 구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권 전 구간에 거의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수나 진산 쪽에 특히 보면 거의 다 80～90%를 재공사 다 했지요.
수도
상하수도
담당 김대수 앞으로 현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전체 중에 100% 기준해서 1～2%가 미흡하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장소가 다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사가 필요다고 생각을 하고요. 되 메움을 할 때에는 다소 시간이 하루 이틀 더 걸린다 하더라도 완벽한 다짐을 해서 공사가 한번에 끝나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말씀하시대로 자연적인 침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린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수도
상하수도
담당 김대수 앞으로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현장 사업상 자연 침하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마 내년 사업부터는 이런 재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도
상하수도
담당 김대수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앞으로 지금 이 사업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올해처럼 저렇게 공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도로가 침하가 일어나서 도로 물이 다 흘러갈 정도이고 차량교량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침하 현상이 났을 경우에 그 정도까지 가니까 다시 공사를 하고, 이게 어느 일부분이 아니고 이 문제는 앞으로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해서 아마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명수위원장
32쪽 수질환경 우수마을 육성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장소가 선택된 것이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남이면 석동리가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 만들기 명칭을 붙였는데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 사업은 옛날 우리 도랑에 가재가 많이 와서 청정지역을 유지했는데요. 그런 상태로 해서 옛날처럼 인공미가 전혀 없는 자연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바닥에는 자갈이 있고 해서 가재가 실제 살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사업 시행해서 가재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만약에 가재가 멸종돼서 없다면 다른 곳에서 입식을 해서라도 한번 최대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명칭만큼 사업에 잘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54쪽 이게 축산분뇨처리시설 용역을 발주한 것이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지금은 용역발주 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설계가 나온 것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최명수위원장
이런 용역비를 지급할 때에는 언제 지급을 합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설계서를 납품 받은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용역 타당성이 다 끝난 다음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지급을 합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중간에는 지급하지 않고요. 다 끝난 다음에 납품 받은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 서류는 다 가지고 계시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돈을 송금할 때에 대표자한테 송금을 합니까? 아니며 법인 납부로 송금을 합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법인계좌로 해서 송금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것은 별도로 확인 안 해봐도 확실한 것이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44쪽에 대기배출 업소 중에 비산먼지 발생업소가 많지요. 이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지금 비산먼지는 주로 공사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수시로 물을 뿌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행 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점검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저희가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장을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주민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 가서 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때에도 하고요. 그 전에도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이런 먼지로 인해서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건조한 봄철이라든지 이런 때에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런 부분은 수시 점검을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안 나오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민원이 발생해서 어떤 처리보다는 사전에 점검을 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67쪽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다 단속되는 중에 이렇게 약국이 많이 단속되는 경우는 뭐죠?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1회용 봉투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1회용 봉투를 사용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나요. 과태료가,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게 1회용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조사를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조사를 하다면 지급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신고라든지 또 저희가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나가서 지도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보니까 2008년도에는 5월 19일, 20일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셨고, 또 업소가 일부 백화점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올해 이렇게 단속이 되고 또 어떤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연일 단속이 되고 이틀에 걸쳐, 이거 어떤 효과를 주는 것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이 사항은 신고 건이기 때문에 주로 신고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신고는 누가합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제3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행정기관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올해 집중적으로 5월달에 19일부터 21일까지 이루어진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한 실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최명수위원장
5월, 7월, 8월, 9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게 단속을 집중적으로 나가서 다 하고 그 나머지는 단속을 거의 안 합니까? 다른 곳은,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인력이 제한되다 보니까 안 하는 것 보다는 여기에만 전력할 수 없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게 만약에 단속대상이 돼서 한번 두 번, 금액이 보니까 두 번째는 금액이 더 많아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속 횟수에 따라서 1회 단속되고, 2회 단속되고, 3회 연거푸 단속되었을 때 각각 할증이 돼서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게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약 96건이 단속이 되었는데 그리고 지금 1회용품 위반건수 49건 중에서 10건이 약국입니다. 약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이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계도나 이런 방법이 필요한 것이지,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이 사항은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외지 분들이 와서 전문적으로 파파라치 노릇을 해서 신고를 한 것이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약국 같은 곳은 더 하거든요.
최명수위원장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다 한 것이란 말이죠.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다는 아니고요. 일부 많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이것이 실제 효과가 이런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이것이 파파라치를 위한 조례가 된다면 우리 조례를 폐지할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이라든지 또는 외지 분들이 전문으로 신고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적극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76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단속은 철저히 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필요하고 조례는 이 조례 만들어 놓고 결국은 이런 과태료 대상자만 많이 만들고 또 돈은 파파라치들이 다 수령해 가고 실제 어떤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것 보다 돈을 주기 위한 조례가 된 것이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다는 아니고요. 파파라치로 해서 신고한 사람들한테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건당, 그 분들한테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것을 위반은 1회용품은 1번 위반할 때 2번은 10만원, 세 번 적발 시에는 15만원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금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부분도 타 시군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하셔서 실제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단속은 필요하고 또 근본적인 취지하고 달리 포상금을 주기 위한 조례라고 하면 이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농약병 수거가 10개 읍면에 수거가 되고 있는데 2007년도나 2008년도에 대해서 농약 빈병 같은 것이 전혀 수거가 안 된 지역도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정책상 농약빈병을 수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현재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농약빈병에 대해서는 숨은 자원 찾기로 해서 저희가 수거된 양에 대해서는 ㎏당 대금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농약빈병을 수거하는 목적은 뭐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첫째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도 재활용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우리 금산군에 실제 농약병이 이렇게 나가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어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농약빈병을 수거할 때에는 우리 군에 어느 정도 나가는 것을 예상하고 수거할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약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뭐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농약사라든지 농협을 통해서 그 수량을 한번 파악해서 내년도 계획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2006년, 2007년, 2008년 수거를 하는 것 보면 대략 1톤 내지 2톤 정도 수거가 된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 제가 작년에 기준해서 농약판매상들을 통해서 얼마나 판매 되는지 대충 산출을 한번 해 보았어요. 정확한 자료는 아니겠지만 약 11톤 정도가 농약병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500㎖ 플라스틱 용기로 해서 그 무게가 약 60g 정도 나가는데 한 17만개 정도가 판매되는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 수거는 그게 일부분만 수고가 되고 있다. 그냥 정책을 펼 것 같으면 이런 농약빈병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은 안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거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수거함을 비치해서 일부 지역에 배부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부분도 마을마다 농약빈병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을 설치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지금 구입은 해 놓았습니다. 2006년도에 65개를 군내 일원에 설치했고요. 금년도도 조금 용기가 큰 것으로 해서 개당 50만원짜리로 해서 10개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제 농약빈병을 수거할 수 있는 함을 예전에 한번 마을마다 나누어준 적이 있었지요. 그 주민들의 이용도를 보면 농약빈병을 수거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수거함에 다른 쓰레기도 넣고 해서 실제 활용도가 적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방법을 개선해서 농약을 많이 취급하는 마을에서 병을 모을 수 있도록 작은 단위 부락마다 필요치 않는가? 그런데 이것도 갖다 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거할 계획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은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실제 많은 농약빈병이 들녘에 돌아다니는 것 보다는 조금 신경을 쓰셔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수거는 저희가 숨은 자원 찾기로 해서 분기별로 회수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빈병으로 해서 유리병일 경우는 ㎏당 150원, 플라스틱일 경우는 800원, 비닐봉지 일 경우는 1,350원씩 이렇게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교통비 정도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항을 적극 홍보해서 많은 양이 수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하여튼 내년에는 자료가 판매되는 것 다 수거는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상당히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59쪽에 보시면 토양오염 검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일부분에 대해서 초과 된 것이 있지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객토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토양을 개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떤 외부 영향에 의해서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물론 자체적인 경우는,
최명수위원장
이게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에 의해서 어떤 사후처리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지금 자료를 보시면 저희 기준치보다는 비소가 약간 높은 지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연적으로도 비소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목소리 지역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내일 환경부에서 이것도 무슨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그 관계는 나중에 환경부에서 어떤 지침을 갖고 뭐 할지 모르는데 그 사항은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우리가 어떤 토양오염 검사를 하는 것은 사고처리를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자료가 나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61쪽에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있지요. 이 검사는 언제 하시는 것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이것은 우리 군에서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검사자료가 올라오는 것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저희가 군에서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3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한번도 위반 장소가 없네요. 완벽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산업단지하고 금성, 추부 농공단지하고 기준치가 틀리지요. BOD나 COD나 기준치가 틀리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이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 때에 거기에 기준을 제시해서 강화된 수치이고요. 농공단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실시해서 그런 기준이 공통적으로 해서 내려온 기준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도 같은 폐수인데 배출 허용기준이 틀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글쎄요. 그것은 문제라기보다는 다 기준 이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기준을 제시할 때 물론 근거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수라든지 배출업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수치이기 때문에요.
최명수위원장
그럼 수치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농공단지는 법적기준이고요. 지방산업단지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 시에 이렇게 배출해야 된다는 것이 제시된 수치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금성이나 복수나 추부농공단지에도 환경영향평가 기준치만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법적 기준치를 무시할 수 있거든요. 법으로 제시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명수위원장
똑같이 폐수가 흘러나오면 어차피 하천에 흘러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산업단지라고 조금 강화되고 농공단지라고 해서 완화된다고 하면 문제는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산업단지일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높아도 하천 수질이 급격히 오염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농공단지일 경우는 발생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강이라든지 하천 물과 섞이면 큰 피해를 받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자료에 나온 것처럼 3년 동안 이렇게 우리 농공단지가 완벽하게 갖춰 있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고요. 어떤 조건이 허락한다면 농공단지도 산업단지처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지금 환경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법에서도 연차적으로 자꾸만 강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기준은 이런데 예를 들어서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자꾸만 강화시킬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내 같은 65쪽에 수질오염사고 방제를 위한 방제용품 구비내역이 있는데 이 정도 양이면 실제 우리 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 되었을 때 커버할 수 있는 양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오일훼스 같은 경우는 125m이면 저희 하천에 125m 강폭이 되는 곳이 그렇게 물이 내려가는 것으로 해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일펜스는 2단, 3단까지도 펜스로 해서 활용할 것 같고요. 흡착포도 박스로 해서 31박스이기 때문에 어는 정도는 저희 지역에서 톤수로 하면 3톤에서 4톤까지는 유류로 해서 뭐할 때에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 군에서 어떤 수질오염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커버되는 그런 양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응급조치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군 간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부족 될 때에는 긴급연락을 해서 다른 시군에 보내고 또 저희가 필요할 때에는 가져오고 이런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다른 시군하고 연계가 가능하다고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77쪽에 오폐수 정화시설 시설현황이 있는데 2007년도보다 많이 증가했네요. 오폐수 시설이,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죠? 분뇨 정화조가 200개 이상 늘어났는데,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건축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것은 건축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앞으로 오수 정화조 BTL 사업이 끝나면 이런 증가가 더 많이 될 예상이 있나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저희 대청댐 상류 하수도처리시설로 포함되는 지역 또는 금산읍 BTL 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정화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많이 축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이것이 2007년도만 이렇게 있는 것이지요. 상당히 많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기 설치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가정집 정화조에 대해서 처리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정화조를 푸는 기준이 있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가족 수에 의해서 정화조 규격을 설정하고요. 거기에서 자연 정화를 시켜서 나가고 있는데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은 청소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법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법으로 돼 있어서 만약 안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그 과태료를 부과한 대상이 있었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2006년도에 있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부과된 자료가 있으면 서류를 줘 보세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지금 일반 가정 정화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정화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해 주게끔 되어 있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통보하고 계시나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통보해서 금년도에 정화 청소를 하라고 통보 다 보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통보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마 지금 통보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1년에 한번씩 되게 돼 있으면 정화조를 수거할 때 다 기록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록이 돼서 통보가 돼서 또 1년이 된 다음에 푸라고 얘기를 해 주고 실제 푸는 기준은 몇인 가족이라고 한다고 해도 실제 이용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또 기간에 따라 똑같이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를 들어서 빈집 같은 것은 그 사유만 있다고 하면 구태여 청소를 안 해도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제 우리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푸는 기준을 정하지 않고 생각나면 오래됐다고 하면 푸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가정 정화조에 대해서 연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 분뇨 수거하는 곳에서도 분뇨를 수거해 간다고 어떤 기록이나 행정에 통보해 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처리 업체는 아마 저희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통보하고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처리업체에서요.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실제 그것이 되고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금산군 분뇨 업자들이 수거를 할 때 집집마다 체크를 다 해서 실제 수거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날짜가 기록이 되었단 말이죠.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정화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화조를 청소할 경우 그것을 저희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지금까지야 어떻게 왔든지 간에 향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리를 하셔서 정화조 같은 것이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하면 포화상태가 되면 그냥 다 오염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하셔서 통보를 해 주고,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11월 중에도 저희가 한 5,000여개 되는데요. 다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시행하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혹시 미비했다면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환경자원과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8쪽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이 있지요. 이 보조금 집행은 우리 군에서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지요.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신청하실 때에는 서류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조금 신청하실 때에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저희 과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풀 예산으로 해서 단체별로 해서 나눠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보조금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나 사업내용이나 미리 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해야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사업계획이 끝나면 사업 후에 정산보고는 다 합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사업이 끝나면 며칠 내에 받고 있습니까? 정산 내역을,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이 사업은 자연환경시범학교라든지 자연보호협의회 운영 같은 것은 연말까지 하기 때문에 12월 또는 1월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사업은 끝나는 시점은 언제인데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자연호보협의회 운영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최명수위원장
원래 보조금이 사업이 끝나면 원래 보고는 며칠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한 2주 이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사업이 끝나면 10일 이내에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하지 않고 사후 보고가 조금 늦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리고 자연보호협의회는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연중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사업이 끝나면 정산은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80쪽 대기, 수질, 소음진동 설치허가가 있는데 이것이 1종, 2종 종류별 내용은 무엇입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규모에 따라서 종별로 돼 있습니다. 대규모 공장인 경우는 보통 1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톤 이상일 때에는 1종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2종은 폐수 배출량이 2,000㎡ 미만일 때에는 2종, 1일 배출량이 200톤 이상 700㎡ 미만일 때에는 3종, 폐수 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일 때에는 4종, 또 5종일 경우는 1일 위에 1종에서 4종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5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기도 1종인 경우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이 80톤 이상, 2종일 경우 20톤 이상 80톤 미만, 3종일 경우 10톤 이상 20톤 미만, 4종일 경우 2톤 이상 10톤 미만 대기 5종일 경우 1내지 4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을 5종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게 허가를 해 주면 허가 규정에서 제대로 이행하고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수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가 5종 사업장이 늘었는데,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늘은 이유는 저희가 소규모 공장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허가를 내 주고 나면 소음이나 진동 이런 곳에서 아까 오전에도 질문을 했지만 민원 사항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들오는 편은 아닙니다. 민원관계가,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허가 기준에 맞춰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림과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12쪽 농기계 집행하고 난 잔액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트랙터용 심경 로터리 지원사업을 했는데 그 본 예산이 8대에 1,000만원의 예산을 본 예산에 세웠었는데 이게 집행이 1대 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나머지 7대 전부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그것은 한 마디로 농가로부터 별로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8대를 도에서부터 배정을 받아서 다 소진을 시켜보려고 읍면을 상대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했으나 이게 자부담이 50%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로터리 기계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소모가 되었다든지 하면 혹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쓰고 있는 농가들이 아직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해서 부득이 남은 것입니다. 추가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부득이 반납을 한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럼 이것이 애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왜냐면 1대를 반납했다면 모르겠는데 8대 중에서 1대 밖에 공급을 못 했다는 것은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아쉽기는 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잘못 된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것이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연말에 전년도 예산 세울 때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어쨌든 군비 부담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희망 농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계획성 없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요. 그 밑에 경운기 경광등 설치지원사업이 있지요. 이것이 우리 군내에 지금 경운기가 총 몇 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보유대수는,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농림과 통계자료에 보면 2006년도까지는 쭉 농기계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4,128대가 보유가 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줄었어요. 3,664대로 줄었다고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운기가 노후해서 아마 폐기가 된 것으로 알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농기계 수요량을 한번 작년에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농가를 상대로, 그랬더니 관리기가 가장 선호도가 높고 두 번째가 경운기입니다. 그래서 경운기 원인이 뭔가 했더니 그전에 반감 농기계 때에 많이 지원을 받은 것이 근 10년 정도 쓰다보니까 많이 폐기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제가 볼 적에는 2006년도까지 매년 증가추세로 있다가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통계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런 곳도 조금 있다고는 봅니다. 왜냐면 읍면 직원을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읍면 산업계 직원들이 거의 1년 미만에 한번씩 교체가 인사이동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직원들이 오고하다 보니까 이장들을 통해서 통계수치를 조사하다 보니까 또 이장님도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우리 농촌에서 제일 사고율이 높은 경운기 사고예방 차원에서 경광등을 설치하는데 405대를 선정한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 사업 역시도 도에서 시군에 배부를 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경운기마다 기존에 설치가 돼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매년 경광등이 바뀌더라고요. 그렇지요. 적재함 뒤에 붙였다가 아니면 운전석 뒤에 붙였다가 매년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405대를 갖다 이것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할 텐데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405대를, 어느 경운기는 부탁을 시켜주고 어느 경운기는 부착을 안 시켜주고 그것을 어떻게 선정을 하냐고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 보고를 받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중점적인 것은 왜 이것이 67대 분을 반납을 했어요. 이게 모자라잖아요. 보면, 그렇지요. 여기 우리 군내에 2007년도 통계는 3,664대가 지금 경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405대라고 보면 거기에 한 1/5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도 왜 반납을 하냐고요. 67대 분을, 402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402만원이면 67대 분입니다. 말하자면 금액이 모자라야 되잖아요. 이게 제일로 농촌에서 사고예방으로서는 이 대안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들여서 해 주는 것인데 왜 이것을 반납을 하냐고요. 이것은 가만히 보면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에 너무 태만하신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 반납을 하냐고요. 이게 농민들한테는 제일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그리고 여기 보면 27쪽은 2007년도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008년도에 여기에 맨 밑에 경운기 경광등 이게 2008년도에 경광등을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490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이 1,998만원에서 1,200만원 밖에 실적이 없어요. 나머지 798만원이 그냥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글쎄요. 이것도 모든 경운기의 소유자들이 다 그것을 설치를 희망을 해서 하면 좋은데 또 간혹 하라고 해도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이 경운기라는 것은 운반수단으로 쓰는 제일 경운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농번기 때에 가을에 추수할 때 이때 경운기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경광등 설치를 한하고 있다고 보면 이것도 반납할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글쎄요. 이것도 보조결정은 다 돼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대상자는 보조결정은 해 놓았었습니다. 해 놓았는데 연말까지 가다가 계속 본인이 쥐고 있다고 결국은 안 하고 저희들한테 완료보고가 안 들어와서 원인을 알아보니까 사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금년에도 보조결정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개인들이 사업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농촌의 실정이 젊은 사람보다는 연령층이 60대 이상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것을 행정에서 조금 신경만 쓴다면 이게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라 이것을 꼭 달아줘야 됩니다. 본인이 안 달려고 해도 행정에서 달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작년도에는 이미 지나서 어쩔 수 없고요. 금년도 사업은 연말까지 최대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앞으로도 기일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것을 절대 반납한다든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반납한다고 보면 저기 농림과장님 그동안 일 많이 하신 것 헛수고입니다. 일 안 하신 것으로 됩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쪽 농지전용 인·허가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농지전용 허가를 해 준 것이 우리 군에서 2006년도에는 200건이고 2007년도에는 282건, 2008년도에는 220건을 이렇게 허가를 해 줬습니다. 총 702건을 해 주셨는데 그 동안에 농지허가를 해 주고 난 뒤에 사후관리는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하게 돼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관리한 실적이 나와 있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관리한 실적은 여기 보고서 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여기 감사 자료를 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허가만 내 줬을 뿐이지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보면 지금 농지전용 업무처리 규정에 15조에 보면 관할청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자가 허가 신고 조건을 이행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관리를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허가만 내 주고 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702건을 허가를 내 주었더라도 지금 이행이 안 돼서 지금 허가취소를 한 것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나타나 있어요. 감사 자료에, 그럼 이것이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이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원래 농지법상에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난번 10월달에, 도 종합감사 때에 그때에도 이 사항이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담당직원이 사후관리 대장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얻어 놓은 상태에서 아직 목적사업을 하지 않거나 태만한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려고 지금 관리대장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지금 허가만 받고 난 뒤에 지금 사후관리가 없다보니까 타 용도로 한다든지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업무상으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게 제일로 문제 되는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이게 농지전용허가만 내 놓고서 제대로 이행을 안 하는 이런 일이 허다하단 말입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렇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진악산 있지요. 농지전용문제 그것은 원상복구하고 조치를 했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저는 54쪽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감사하는 동안에, 지금 저희들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8개 마을에 2억씩 지원을 해서 그럼 그 소유가 어떻게 되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소유는 마을 것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준공이 끝나면 마을로 이양하는 것이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게 애당초부터 사업 자체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추진이 되는,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유가 준공이 되면 마을로 이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억씩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게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지금 7개 마을은 조성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맨 하단에 있는 남일면 무내미 마을은 이달 중에 완료코자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런데 왜 2007년도에 했는데 왜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었나요. 어떤 이유에서,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3개 부락이 똑같이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작년에 제대로 못해서,
상헌
이상헌위원
그런데 진산면 삼가리는 2008년 7월 23일날 준공이 되었고, 똑같이 되었는데 남일면 마장리 것은 왜 안 되었냐는 것이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사업을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된 부락도 이 부락, 저 부락 다녀보고 또 무엇을 할까 결정과정에서 마을에서 추진하는 자체에서 조금 지연된 사항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결정 못하면 계속 미루어야 되겠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작년에 이월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7년에 이월된 사업인데 다른 곳의 마을은 다 준공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일면 마장리만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공 안 된 사유가 지연 사유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기 저기 다니면서 좋은 것을 하다보니까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유가 안 되잖아요.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거기 부지 관계가 마을 마장리 앞에 부지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조성 관계에서 상당한 시일을 끌었고, 또 자체추진 위원들 간에 뭔가 확정을 짓는 과정이 조금 지연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에 추진하는 사람을 만나 보았습니다. 마침 저희 과에 들여서 물어 보았더니 이달 20일 이전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부지 협조가 늦어져서 그런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한마디로 전체 추진하는 분들이 추진력이 조금 미흡했다고 할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난 10월부터 이게 더 이상 지연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바짝 서둘러서 지금 원만하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언제 준공 됩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달 20일경까지는 충분히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농림과에서 개입해서 추진해 주셔야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자 그러면 첫 번째 바리실 마을로 가지요. 바리실 마을은 2004년도에 사업한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2004년도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생활관 신축하고, 향토농산물 운영됩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거기는 우리 관내에서 8개 마을 중에서 가장 잘 운영되는 마을이 이 마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바리실 마을이 제일 운영이 잘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원 바리실 마을 15,925명이 방문했다는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 통계지요. 2008년도에 15,925명이 왔다갔다는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 마을은 도농간에 아주 교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봄 되기 이전부터 겨울철부터 외지에서 이 마을에 운영실태를 보기 위해서도 많이 오고 있고요. 또 농번기가 시작이 되면 일손 돕기로도 많이 방문을 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15,925명 숫자가 지금 말씀하신 도농교류에 의해서 쭉 학생들이 아니면 일반인들이 시골 방문하는 그 코스로 해서 방문해서 가는 이 숫자 아닙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그 마을에 방문한 숫자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저는 이 숫자가 접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과연 우리 바리실 마을에 진정한 운영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사용횟수도 적어요. 생활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돼 있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거기는 돼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거기 운영 수익은 어떻게 합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수익은 생활관에서 숙박을 하는 것은 마을 기금으로 들어오고요. 기타 향토농산물 체험장도 역시 운영을 해서 수익 보는 것은 마을 기금으로 다 잡습니다. 기타는 일손 돕기 같은 것은 개별적으로 수익을 본다고 봐야지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제가 가본 경우에는 운영 실적이 없어요. 숙박 없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활성화가 안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닥실마을로 가지요. 이것은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한 것이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여기도 운영이 잘 됩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 마을은 운영이 조금 부실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는데 운영은 누가 합니까? 닥실 마을에요. 관리자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자가 없으면 홈페이지 개설한 비용만 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 마을은 고은국씨라고 하는 분이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바리실 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 사무장이라고 해서 한분이 매월 월급을 받으면서 모든 사무나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사무장 월급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닥실 마을 홈페이지를 개설 했는데 운영자가 누구냐고요. 관리자가 없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을로 가지요. 기사벌 마을 여기도 똑같이 2억을 투자했어요. 이것은 검찰 수사 중인 모양이데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글쎄요. 활성화시켜 보고자 그 마을에 대표되는 분하고 몇 차례 했습니다만 여기에 뭔가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이 마무리 짓기 전에는 동네자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 되면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것도 조속히 해결해서 운영되어야 될 것이고요. 두곡마을로 가지요. 부리면 양곡2리 주말쉼터요. 여기는 가보니까 주말쉼터에 식동이 있는데 여기에 에어컨 제가 갔었을 때에는 에어컨이 없던데,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에어컨 설치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 마을도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을 것이 아니라 개인 것이지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이것은 인삼가공체험관이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이것은 홈페이지 없대요. 해서 이것은 비곡마을에 가보셨지요. 이것은 체험하는 곳이 아니라 홍삼액 짜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 조경 가서 보세요. 제가 여기 다니느라고 3주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가 보면 과장님 지금 8개 중에서 잘 되는 곳도 있어요. 진산면 삼가리에 있는 것이 잘 되더라고요. 그 분이 열성적이라서 운영위원장이 열성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원면 신안리도 그래도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제는 만약에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설물 관리라든지 유지보수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군뿐이 아니라 농림부에서 그동안에 이런 사업을 계속하면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림부에서 어떤 지침이 주어졌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 말까지인데 금년 말까지 그 실태파악을 모두 해서 현재까지 운영실태가 부실한 곳은 일정한 기준을 둬서 기준 이상 되는 곳은 앞으로 사후관리를 계속 하면서 필요한 운영자금이라든지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 보완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방금 말씀하신 이 운영실태가 아주 부실 한 곳은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자금 회수는 농촌에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지금 그런 방침으로 결정이 돼서 그렇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게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이것이 사유화 돼서 이게 해당연도에 운영현황이라든지 수입지출 이런 결산서가 없어요. 그러니 이게 뭐가 되겠어요. 지금 과장님이 제출하신 판매액 및 소득액 이것은 여기 얼마 입니까? 2,540만원 하면 동네 부자 되게요. 이것은 판매액이고, 그래서 이 수입 지출 관계가 좀 투명해야 되고 이런 것을 마을별로 우리 집행부 농림과에 제출을 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 없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아직까지 그런 관계까지는 못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수입 지출이 되어야 이 수입 지출에 대해서 적립을 해서 수선 충당금을 해서 그 다음에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동안에 솔직히 정부 지원자금을 한 푼이라도 더 따오려고 하다보니까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단계를 못 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군에 금산읍 양지2리 외정이 마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강한 젊은 사람들이 조직이 잘 짜여져 있어서 그런 곳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저희들 2억씩 투입해서 이 관리가, 아무튼 과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운영계획에 따라서 사용료라든지 수입 지출에 대한 확인을 거쳐서 그게 구체적으로 결정이 돼서 거기에 어떤 보조자가 우리 농림과에 제출을 해서 승인 받는 것을 이것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예산만 가져와서 이렇게 실패된 정책이 자꾸 되면, 하여튼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챙겨 주십시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4쪽 논 농업 직불제 및 쌀 소득 보전금 지원이 있지요. 이 쌀 소득 보전금 지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 사업은 1998년도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에 걸쳐 논 농업에 직접 종사한 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벼농사뿐이 아니라 벼농사라든지 미나리를 키웠다든지 연근을 키웠다든지 그런 논 농업에 직접 이용한 토지에 대해서 고정 직불금이라고 해서 ㏊당 금년 같은 경우는 74만 6천원입니다. 진흥지역이, 그리고 진흥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59만 7천원씩을 농가에 지급을 해서, 지금 외국에서 수입개방화에 따른 수입쌀로 인해서 우리 쌀 재배 농가의 손해 한마디로 피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전액 국비로 주는 것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요즘 이 쌀 소득 보전금에 대해서 언론도 그렇고 상당히 심란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지난 16년간 130조를 퍼 붙고도 빚만 늘었다. 이런 기사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농촌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 사업의 계획보다도 갖다 보전을 해 줬어도 실제 도움은 되지 않고 빚만 늘고 원하는 만큼의 사업이 되지 않았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쌀 소득 보전금을 지원해 주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받거나 한 이런 부분도 있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우리 금산군에서는 부당하게 수령된 건수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자료 나오는 바와 같이 금년도는 아직은 저희과로 정식 접수된 것은 1건인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환수 조치를 2농가에 54만 1천원을 환수를 했고, 2006년 같은 경우는 57농가에 185만 7천원을 환수를 한바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2007년도에 환수조치 내역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것을 지급하면서 이렇게 환수할 정도의 건이 아닌 제대로 지원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글쎄요. 지금 이 관계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조사를 하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농가를 대상으로 의심하는 부분은 다 조치할 수 있도록 읍면에 논 농업 직불제 심사위원까지 다 구성을 해 놓았고, 또 이 위원회에서 거를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금년 말까지는 최종적으로 다 확인이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저희 관내에서 특별히 부당하게 돈이 집행이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외지에 거주하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땅을 가지고 있어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지를 통해서 계속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그것을 접수 해 봐야 알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보전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문제점은 바로 언론이나 TV나 이런 곳에서 보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 농민이 받아야 될 돈을 농사를 짓지 않은 타인이 받은 것은 굉장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이렇게 환수조치가 된 내역이 이것이 우리 군에서 실시를 하고 잘못을 파악해서 된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신고가 돼서 환수조치 한 것이 아닙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2006년도 같은 경우는 농가로부터 이게 원래 신청을 받아서 주게 돼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중으로 신청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몇 가지가 있고요. 또 몰라서 농지전용이 돼서 이미 타 용도로 농지를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신청돼서 지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인이 돼서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같은 경우 2건은 1건은 농사를 짓지 않는 분으로 확인이 돼서 회수가 되었고, 또 하나는 면적이 본인이 신청한 면적이 실제면적보다 조금 초과 신청이 된 사항으로 확인이 돼서 환수를 한 것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게 지금 신청만 하면 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현지답사나 확인을 거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원래는 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우리 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게 원칙에 따른다면 우리 군에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인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읍면 직원들로 하여금, 군에서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이게 확인은 농촌공사에서 다 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 농촌공사에 한다고 해서 저희 군에서 일반 행정공무원은 전혀 관심을 안 둔다기보다 저희 관에서 같이 확인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제로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전금을 지원해 주는데도 실제 수령을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수령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최 일선에 있는 관리하는 분들이 실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줘야 국비지만 우리 세금 아닙니까? 우리 손에서 나간 돈이 다른 용도로 쓰여 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이번을 계기로 해서 많이 잘못 된 부분은 많이 개선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우리 군에서는 다른 문제가 많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셔서 어떤 안 줘야 되는 돈이 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40쪽 GAP 인증 관련해서 올해 사업을 집행 하셨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올해 깻잎 GAP 인증 받은 농가가 92농가가 되었나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금년에 100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2008년도에는 92농가가 합격이 되었다고 자료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금년에 94농가입니까?
최명수위원장
94농가면 자료가 잘 못되었네요. 92농가가 합격 되었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GAP 인증사업은 사업의 목적이 뭐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것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 생산이라고 봅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깻잎 GAP 인증 받은 깻잎이 하루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지금 하루에 만인산 농협 유통센터에서 생산 해 낼 수 있는 능력은 하루에 1,000박스 정도가 됩니다만 그 실제 생산은 조금 그 수준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1,000박스면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평균 1박스 당 2㎏ 보면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전국적으로 볼 때 GAP 인증을 받은 깻잎이 판매가 되면 실제 소비처에서 소비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GAP 깻잎은 100% 다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하루 GAP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총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GAP 생산은 농가가 그 것을 출하를 해서 세척과정을 거쳐야 되고 선별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유통센터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약 1,000박스 정도가 가능하고요. 농가에서 생산은 그 이상 더 생산은 된다고 봅니다.
최명수위원장
최대로 생산한다면 현재 생산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GAP 인증을 받은 농가가 생산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출하량이 얼마나 됩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GAP 생산 능력이 2톤가량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기 2톤에 약간 미달되게 출하되고 있습니다.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GAP 신청농가가 출하되는 양은 거의 다 소비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올해 100농가를 받고, 작년에 받았던 농가하고 포함해서 생산되는 양이 2톤이 못된다. 그 말씀이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매일 평균이요.
최명수위원장
전체적인 지금 GAP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전체 생산되는 양이 1일 2톤 미만이다. 그 말씀인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그 이상 2톤 이상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GAP 유통시설에서 그것을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능력은 2톤인데 3톤을 생산해서 그쪽으로 납품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 미만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GAP 인증 사업을 하는 이유는 GAP 인증을 받은 깻잎이 출하가 되면 실제 농가의 소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하루 생산능력이 2톤이고 지금까지 인증을 받은 농가가 생산능력이 올해 100농가를 포함해서 2톤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작년에 인증을 받았던 농가는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뭔가 집행에 지금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작년에도 73농가가 합격이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고요. 올해도 92농가가 있고, 2006년도가 20농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200농가가 생산되는 양이,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지금 깻잎만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200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해서 185농가가 GAP 인증 농가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185농가가 생산되는 농가가 생산되는 양이 2톤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인가요. 아니면 2톤이 넘는다는 말씀인가요? 1일 생산량이,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깻잎 생산량은 2톤이 넘지만 지금 GAP 생산 만인산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통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척시설이 있고 선별장 또 저온저장고, 또 거기에 작업하는 인부들 이런 확보 된 것이 능력이 하루에 2톤 정도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처리는 아무리 많이 해도 2톤 밖에 생산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앞으로 GAP 인증 사업을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농가 소득을 위해서 농가도 더 늘릴 예정이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지금 GAP 깻잎이 일반 깻잎보다 평균 30%에서 40% 정도 가격을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시설을 갖춘 농가는 계속 할 것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실제 GAP 인증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생산이력제로서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하는데 깻잎이 이렇게 GAP 인증을 받아서 판매가 되었을 경우 소비자가 이 GAP 인증 깻잎이라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현 유통 구조로서,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아니 거기 포장 박스에 다 GAP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스에 표시가 되어 있다고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그리고 소포장 단위 10장이면 10장씩 비닐포장에도 GAP 마크가 다 찍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GAP 인증을 받으면 이 인증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3년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농가들은 2년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만 2년이 맞는다고 합니다.
최명수위원장
GAP 인증사업을 지원할 때 실제 한 농가당 이 인증관련해서 지원이 얼마 정도 되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게 연도별로 금액이 틀린데요. 2006년도 같은 경우 1농가당 1,000만원, 2007년도에 375만원, 2008년도에 350만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농가로 직접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이 GAP 인증을 할 수 있는 인증 업체로 지원이 됩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인증업체로 갑니다. 이것이 GAP 인증을 받으려면 경비가 여러 가지가 분류가 됩니다.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또 GAP 관리하는 담당자의 일반운영비까지 들어가고 또 맨 먼저는 토양검사, 수질검사, 농약성분 검사 이런 다를 검사할 수 있는 수수료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제 농가에서도 GAP 인증 관련해서 지금 자부담을 해야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50%를 부담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350만원이 되면 350만원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럼 인증사업 받는데 700만원이 되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자부담 플러스 보조금 합쳐서 아까 말씀드린 금액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자부담하고 보조해서 350만원이 든단 말이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실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실제 농가에서는 이 GAP 사업에 대해서 소득을 많이 못 보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GAP 인증을 받아서 농가에서 출하를 해서 소비자가 이것을 고가로 받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소비처에서는 GAP 인증을 받은 깻잎을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게 생산부터 출하까지 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그렇고, 물론 사업 자체는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소비는 안 되는데 GAP 인증 농가를 늘리고 생산력을 갖춰도 실제 만인산 농협에서 깻잎을 세척해서 나올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래서 GAP 생산 깻잎은 지금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곳으로 나가고 있고, 인기가 좋고 있습니다. 지금 이 GAP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 계층이 아직 지금 생긴지가 얼마 안 돼서 솔직히 홍보가 많이 덜 된 상항입니다. 이제 농림부 측에서도 저희들이 GAP 예산을 확보하려고 제가 한번 농림부에 갔습니다만 그 실무자도 이것을 크게 권장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것이 친환경 농업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친환경하고 GAP하고 튼 차이점이 뭐냐 그래서 GAP 생산하는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돼서 해서 일반 농산물과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정부지원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신 기억이 납니다. 다만 이 GAP가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앞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을 한다면 앞으로 이게 홍보가 되고 소비자에 많이 알려진다면 이게 앞으로 굉장히 각광 받을 이런 농산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사업자체는 나쁜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확대하고 권장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어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발을 맞춰야 되는데 실제 소비자는 없는데 인증사업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사업비는 투자 해 놓지만 그 깻잎이 출하할 곳이 없단 얘기지요. 그리고 인증을 받은 농가들도 이 농가가 한번 인증을 받으면 영구히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2년마다 다시 받아야 되고 현재 유통구조상 우리 군의 시스템이 생산되는 만큼 출하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 있지도 않고 그 자체가 또 소비될 곳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홍보를 해서 소비가 되게끔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가 연간 2억을 들여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 돈이 실제 농가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인증사업에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현 시점에서는 생산을 더 잘 할 수 있는 생산기반 시설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을 해 주는 업체에 사업비만 주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지요. 현재 입장으로서는, 이것인 홍보가 돼서 소비자들이 찾게 만들어 놓고 인증을 해 주고 농가가 생산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시스템은 반대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래서 지금 만인산 농협에서는 이 GAP 깻잎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유인물도 최근에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GAP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소비자가 모르는 그런 추세가 이것을 알고서, 지금 홍보물을 해서 박스에 넣어서 지금 출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인산 농협 깻잎 GAP 시설은 지난번에 9월달에도 일본의 농무성에서 직접 직원들이 2명이 와서 답사를 하고 간 적도 있는데요. 그 일본 사람들도 와서 아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칭찬하면서 앞으로 이것을 금산깻잎을 자기들이 수입을 해 가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앞으로 사실 홍보 미흡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GAP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만 소비자 계층에 알려만 진다면 어느 농산물이고 앞으로는 굉장히 유통을 잘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물론 확대는 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우리 GAP 인증 깻잎이 1일 4톤까지 생산이 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요. 실제 아직까지는 GAP 인증사업에 작년에 1억 7,900만원이 들어가고, 올해에 2억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렇게 인증에 더 투자하는 것 보다는 실제 깻잎을 생산하는데 관정을 하나 더 파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농가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증이 곧바로 농가한테 도움이 되면 더 없이 좋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도 들리고요. 그리고 인증 받는 업체에 대한 사업비가 투자 되는 것이지 실제 농가에는 소득에 영향을 못 미친다. 그래서 투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생산기반 시설에 투자 해 주는 것이 아직은 더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저도 역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군정질문 때에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향토 산업이라고 해서 금산 깻잎을 농민수산식품부에 향토 산업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농촌공사에서 1차 심사 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선정이 된다면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0억원의 국가 돈을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산부터 가공, 유통분야까지 최대한 금산 깻잎을 살려나가는데 쏟아 붇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GAP 인증 사업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현재 시설이 만인산 농협에 한정된 시설만 가지고는 앞으로 더 확대해서 GAP 생산을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타 농협관할에서 이것은 생산자 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은 안 되고, 그렇다면 금산읍농협 관할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쪽에서 손을 써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아직 그것을 할 의사가 없고 한다고 해도 돈이 꽤 들어갑니다. 그 시설을 갖추려면, 그런 시설확충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제 어떤 사업이 농가소득으로 이어진다면 많이 더 확대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GAP 인증을 받는 이런 농산물이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우선 홍보가 필요하고 이런 생산이 필요할 때 더 인증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실제 농가에서 요구하는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행해야 되겠지만 사업규모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가? 지금 GAP 사업의 보조금 사업집행 내역을 보면 실제 어떤 농산물의 검사를 받기 위한 비용보다는 뭐 유통비라든지 판촉행사비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한테 직접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증을 받는 사업체에 아직은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더 홍보를 한 다음에 실제 이런 사업비로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농가에서 요구하는 어떤 생산시설에 도움이 되는 사업비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솔직히 내년도에는 이 GAP 인증하는데 사업비가 이번 예산에 없습니다. 없는 것은 그 동안에는 신활력사업비로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끝나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의 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GAP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때에는 향토 산업 육성사업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참고로 하셔서 사업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렇게 세분 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4쪽에 자연휴양림 보완공사하고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이게 지금 설계용역비로 이렇게 나갔는데 이 사업을 한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한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이것이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2008년도 6개월 사이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공사가 자연휴양림 보완공사,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똑같은 장소에 설계 용역비가 나갔단 말입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차원에서 연도별로 4억씩을 확보했습니다. 산림청 예산을,
재호
윤재호위원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하는 생각은 했는데 그것은 그렇고, 37쪽 사방댐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도 여러 군데 사방댐 공사를 했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17개가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방댐을 막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것은 산림 속에 물을 가둠으로 인해서 치산치수 효과지요. 한마디로, 큰 비가 왔을 때에는 산사태 나는 그런 것도 예방되고 또 평상시에는 물도 가두어 놓아서 산불이 났다든지 했을 때 쓸 수가 있고 또 가뭄 대책에도 사용도 하고,
재호
윤재호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후관리는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사방댐을 모두 막았잖아요. 그랬으면 그 관리를 누가 하게 돼 있나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것은 저희 군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산불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산불이 났을 경우 시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지요. 이것이,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사방댐이 우리 군에 사방에 많이 막아져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우리 과장님께 의아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역할을 하려고 보면 지금부터 담수를 해야 되는데 여름에도 담수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전혀 확인해 보셨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다는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 일부는 확인을 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담수가 안돼 있단 말입니다. 물론 금년에 비가 적고 해서 고갈된 이런 상황은 다 알고 있지만 이럴수록 봄부터 아니면 담수를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히 산불예방으로 담수가 돼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물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아무리 좋은 쪽에서 댐을 막았을망정 물이 가두어 있지 않으면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많은 국가 돈을 들여서 사방댐을 막았지만 이게 역할이 없는 사방댐은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한번 확을 해 보세요. 확인을 하셔서 그것을 꼭 지켜주시고, 그리고 55쪽 제가 축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니까 축산담당자는 벌써부터 저를 쳐다보는데 괜찮습니다. 여기 축산환경에 대해서 미생물 발효제를 축산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발효제가 어떤 역할을 해 주나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것은 사료에 섞어서 미생물 발효제를 먹이면 분뇨에서 악취가 조금 덜 난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냄새를 덜 나기 위해서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냄새도 덜 나고 가축도 건강을 도모하는 성분도 있고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농림과에 항상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런 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금년에도 보셔서 알지만 매곡리 주민들이 우리 군청에 와서 원성을 부리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에서 대단히 고생스러웠습니다. 거기, 그래서 우리 농림과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군비를 들여서라도 주민들이 살 수 있어야지, 주변의 주민들이 냄새가 나서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은 절대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하란 얘기입니다. 축산농가들한테, 축산농가들이 돈 들여가면서 냄새 안 나네,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많은 돈도 아니고 여기 봅시다. 2006년도에 농가호수가 119호였습니다. 2007년도에 124호 조금 늘었습니다. 2008년도에 129호 조금 더 늘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 사업비는 연도가 갈수록 왜 이렇게 줄었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것은 아마 금액은 한정돼 있고 모든 물가 같은 것이 자꾸 갈수록 자구 인상되고 같은 물건이라도 해가 갈수록 물건 값은 인상되고 금액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물량이 전체적으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물량을 줄이지 말고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사업량을 늘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담당자들은 축산농가에 자주 출장을 나가니까 그것을 한두 번 겪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 농림과 직원들 도시락 싸서 돼지 먹이고 하는 부락에 가서 밥을 드셔보세요. 파리가 바글바글하고요. 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여기 매곡리 주민들은 그래도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참 잘한다. 못 살아요. 냄새나서, 그래서 이런 곳에는 돈을 군비라도 투자를 해서 정부보조금이 적으면 군비라도 투자를 해서 우선 당장 축산농가가 들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로 어려워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은 사업량을 더 늘려 주십사하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49쪽을 보시면 채소 및 과수 농산물 유통관련 지원사업내역 2007년도, 2008년도 없다. 그렇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과수농가 지원사업 중에 2009년도죠. 이 FTA 지원사업 없어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실무선에서 유통관련 사업이라고 하니까 아마 달리 생각한 것 같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렇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여기 과수농가에 사실 지금 저온저장고 지원하는 것도 사실 유통관련이라고 보거든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렇지요. 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해당 없음 해서요. 지금 FTA와 관련해서 있을 것입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것 챙겨서 주시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41쪽 우리 금산군에 공수의가 1명 선정 돼 있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우리 공수의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공수의는 1명이 관내에 있는 가축전염병 예찰이라든지 무슨 브루셀라라든지 이런 질별이 발생했을 때에 가서 같이 살 처분하고 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몇 명을 두라는 규정은 없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것은 저희 군에 1명만 쓰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년전만 해도 2명씩을 써오다가 최근에 1명으로 줄인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떻게 우리 군에 1명만 있어도 충분합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 군은 축산업이 홍성이나 저런 곳보다 규모가 작다고 보기 때문에 원만큼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만 여건만 된다면 1명 정도 더 있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명수위원장
충남 시군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계룡시가 1명이고 우리 금산군이 1명인데 그 이외에는 3명에서 4명이 다 되더라고요. 공수의가 우리 군에서 그만큼 활용도가 없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아니요. 활용도가 없다기보다 1명이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축산계에 하나 공익수의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에는 이런 사람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소 어려워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공익수의사하고 공수의사하고 역할이 다르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지금 공수의에 대해서 연간 사업비가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월 55만원씩 해서 1년에 660만원 그 자료에 나온대로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공수의 관련해서는 공수의한테 집행되는 금액이 660만원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럼 공수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브루셀라 채혈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됩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브루셀라 채혈 같은 것은 별도 있습니다. 채혈하는 사람들이,
최명수위원장
그럼 공수의와 관련은 없고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럼 우리 군에서 긴급 상황이 발동할 때에는 공수의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처리가 됩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지금 방역사업은 공수의의 역할은 가축전염병이 있나 없나 이런 예찰이 주 업무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살 처분이 필요하다면 그때 같이 나가서 살 처분 하고요. 전체적인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가축 농가에서 자체예방접종은 하고 필요하다면 별도 협조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공수의 역할은 주 역할이 예찰 분야이기 때문에요.
최명수위원장
그럼 어떤 사업이 발생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지급 안 합니까? 공수의한테는 어떤 사업 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 지금 타 시군을 보면 공수의 역할이 많이 있던데 우리 군만 그렇게 없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브루셀라 같은 경우 어떻게 예방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정기검사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공수의 수당을 주는 것은 어떠한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주고 그리고 공수의를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금산군 지역에 어떤 긴급한 질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꼭 1명 가지고 다 수용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지정된 공수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 역할이 가축 전염병 예찰이 주 역할이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대규모의 살 처분이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가축 전염병이 만연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수의사를 모두 동원해서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보니까 예산서 사업내역에도 보면 공수의를 활용해서 집행하는 사업비 내역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랬는데 자료가 공수의 사업이 전혀 집행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도 궁금하고 그런데요. 나중에 추가적인 자료를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충남시군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우나 젖소나 돼지나 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산군이 큰 비중은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수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보다도 비슷한 곳에도 공수의를 여러명을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 꼭 1명만 있는 것 보다는 어떤 위급한 시기에도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은 하나는 더 있어야 되지 않는지,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도에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인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여하튼 그런 사업을 대비해서 필요한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22쪽 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우리가 사업 계획서나 이것을 다 첨부해서 서류를 받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우리가 보조금 집행한 후에는 정산처리가 다 되고 있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지요. 2007년도는 1식에 3억 9,000만원이 시행이 되었고, 일부 1,040만원이 반납이 되었고요. 2008년도에는 610명을 기준으로 해서 7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2008년도 같은 경우는 2가지 사업이 합쳐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집, 플러스 이용을 하지 않는 아기를 키우고 있는 가정 그것이 합쳐진 것이 금년도 사업이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하고 바로 밑에 있는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이것인 2008년도에 합쳐진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서 사업이 분류를 해서 해 놓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렇게 플러스 돼서 그렇게 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두 가지 사업이 합해져서 그렇단 말이죠?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럼 이해가 가고요. 또 농어민 학자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는 623명에 5억 2,800만원이 되었고요. 2008년도에는 500명인데 숫자가 줄고 5억 1,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게 농어민 학자금은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23명으로 계획을 해서 충분히 주고 나서 원래 623명은 계획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최종 다 준 것이 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이것은 충분히 쓰고 나머지 반납이 되었고요.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작년도보다 1,000만원 더 작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인원이 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위원장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한 100만원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난 2007년도에는 평균 금액이 74만원 2천원이 되고 2008년도에는 103만원이 이게 집행되는 평균이 나오는데 한 30만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게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학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도시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더 비싸다 보니까 아마 금년도에는 신입생들이 더 대도시 쪽으로 빠져 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명수위원장
인원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 지급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2007년도에는 반납금액 빼고 나서 실제 집행한 금액을 따져서 74만원 정도 되고 2008년도에는 사업비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산출해 보면 이게 금액이 틀리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학생들이 대전에 나간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집행 되는 것 하고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하여간 학교는 실업계, 인문계 틀리고 또 대도시하고 농촌하고 금액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고, 또 학비도 작년보다는 금년에 또 매년 인상 추세라 그런 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지급해 주는 금액이 관내에 있는 학생하고 관외에 있는 학생하고 금액이 틀리나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학교가 또 실업계하고 인문계하고 또 틀립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렇다고 해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또 농업인 안전공제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는 7,700명을 지원해 주셨네요. 그리고 올해는 11,000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농민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원해 주는 선정은?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것은 농협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보다 아마 금년에 상당히 인원이 늘었을 것입니다. 이게 1인당 제가 5～6만원선 정도를 농가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전액 국비로 보험료를 대 주는 것이거든요. 농기계라든지 농 작업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처리가 되는 그 비용인데요. 그 전에는 농민들이 이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이 근래에는 이 보험 제도를 가입해 놓으면 굉장히 좋다는 것이 많이 홍보가 돼서 금년에는 많이 인원이 늘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농협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조합원들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국비 지원되는 것이 농협 조합원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농업인한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것은 꼭 조합원이 아니어도 실제 농민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농협에서 선정하게 되면 조합원 외에는 선정이 안 될 것 아닙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 관계는 선정과정에서 비조합원이 있다고 하면 아마 거기에서 조합원으로 가입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농협에서 농협 조합원이 아닌 이상 자료를 산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농업인을 선정하게 되면 그 조합원 내에서 선정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우리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농협을 지원해 주면 농협 조합원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우리 주민이 혜택을 못 볼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의 농사를 짓고 있다면 거의 다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명수위원장
그럼 이 농협이 우리 금산군 내 4개 농협이 다 포함이 됩니까? 농협에서 선정할 경우에 금산이나 부라니 만인산이나 진산농협이나 이 농협에 다 해당이 됩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다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보조결정을 금산군 농협군지부장한테 합니다. 각 단위 농협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명수위원장
그것이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농협에서 다 오픈을 시켜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이런 공제보험을 만들어 준다면 영향이 없겠습니다만 조합원 내에서 선정을 한다고 하면 일반 농업인한테 주어야할 혜택은 볼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비조합원이 조합에 가입되지 않는 농가가 극히 희박다고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서 조합원을 가입을 시키도록 사전에 종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농협중앙회금산군지부에서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협에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마을 이장한테 이게 다 선정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이장이 조합원이냐 아니냐는 이미 또 알고 있을 것이고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가입을 한다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도록 종용을 할 것이고 그것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아마 현실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이것을 받기 위해서 조합원에 가입한다.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가입비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산출이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개선을 해서 농사를 짓는 전 주민이 대상이 된다고 하면 아마 홍보를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꼭 농협이 아니더라도 이런 정보를 알아서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농협에서 농업인을 선정하게 되면 조합원 테두리 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것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게 뜻이 아무래도 농업인이라면 조합원에 가입이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농협 쪽에서는 자기 조합원을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요. 이 관계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마 자료를 살펴보면 농업인 선정이 다 조합원 내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보다는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전 주민이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사유림 휴양림 조성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가 있는데 사유림 휴양림에 지원해 주는 폭이 여기 나오는 이대로 입니까?
지금 우리 휴양림에도 전시관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하고 있지요. 지금 산림문화타운에도 우리 금산군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사유림 휴양림에도 만약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시설이 가능합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사유 휴양림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그 휴양림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저희 군은 지원을 지금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코디네이터라고 산림 휴양림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고 현재 진산휴양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부 운영비를 제외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설비 지원은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우리 군에서 어떠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설치가 가능하고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저희 군에서야 이것은 국비 지원 받아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자력으로 해야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36쪽 우리 산림문화타운에 대해서 우리 산림문화타운에 근본적인 운영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이것은 한마디로 공익적 기능이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 나왔던 사유 휴양림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을 해서 돈 벌이를 해야 되지만 저희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공익적 기능 그렇기 때문에 꼭 이익을 창출하기 보다는 다수인이 와서 활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공익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투자되고 있는 것이 52억 정도가 투자 되었지 않습니까? 산림문화타운에, 실제로 어떤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수입현황이 2억 3,000만원이 돼 있지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앞으로 이 사업비가 계속 투자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앞으로도 이 시설이 더 활성화 되고 한다면 아직 미흡한 부분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은 아직 더 추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공익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자연 그대로를 더 살리는 것이 앞으로도 더 장기적인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덜 들어갈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시설 투자에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많이 들 것이고, 실제 우리가 추구하는 자연 그대로의 보존을 많이 잃어버릴 것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제 생각은 기존에 있는 저희 군유지의 산림을 더 훼손하기 보다는 기존 산림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에 닥아 놓은 터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 예를 들자면 공중 화장실을 멋진 것을 하나 더 한다든지 그리고 어쨌든 물놀이 시설, 여름철이 성수기이니까 물놀이 시설에 최대한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많이 담수해서 거기에서 물놀이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더 확보도 하고 또 캠핑도 금년에 시설을 했습니다만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 캠핑장도 더 조성을 하고 또 생태자연 학습장 거기에 왔을 때에는 그런 식물이 금년에 심었기 때문에 그렇지 저게 또 앞으로 2～3년이 지나다 보면 죽고 없어지는 부분은 뭔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미리 약물장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내부에서 설치를 해 놓고 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더 이게 시설투자지 기존에 있는 산림을 더 훼손해 가면서 어떠한 시설을 한다기 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시설 투자는 지향을 해 주는 것이 장기적인 운영에 대해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의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