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서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구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제13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같이 하게 되어 과중한 업무에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할 줄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이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총무국장 김문겸 기획예산실장 손재웅 총무과장 김성택 문화공보과장 이상규 종합민원과장 이양우 세무과장 최삼균 문화회관장 김순정
서병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당해 부서 감사 일정과 관계없이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문겸입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서병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우리 공직자는 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구현, 고객위주의 감동민원행정,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상황의 어려움으로 다양한 구민의 욕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점이 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함께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2009년도에는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실·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총무과장 김성택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상규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양우입니다. 세무과장 최삼균입니다. 문화회관장 김순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병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08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서병택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 몇 쪽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진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개별사항 8페이지 제일 상단에 신평리아파트 재건축 349세대 공가상태에 있어서 재산세를 부과 했는데 재산세 소송이 들어 왔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소송이 들어와서 부과를 못했습니까? 세금은 다 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이 소송업무가 총괄업무고 실질적인 소송수행은 해당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금 납부 여부는 세무과에 확인을 못한 상태라서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소송중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현재 소송중입니다.
박재술위원
구청에서 패소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현재 진행상황입니다.
박재술위원
신평리아파트 조합에서 왜 소송을 했습니까? 이것이 공가상태라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공가상태가 아니고 현재 집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 했는데 이 분들은 공가상태에 있으므로 재산세를 못 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공가여부가 재산세 부과기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과기준은 현재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건물분에 재산세 부과가 결정되는데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원고측이 신평리재건축 아파트 조합이 되겠습니다만 철거신고를 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철거명령을 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이고, 피고인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철거신고를 행정청의 철거명령으로 볼 수 없다 행정청의 철거명령이 내려야 되는데 철거명령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과세기준은 현재 아직 철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논리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1월 7일 원고와 피고 양측에게 조정 권고안이 법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조정권고안에 보면 재건축아파트 중 단전단수가 이루어진 주택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나 과세 편의상 주택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토지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을 재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저희들의 의견을 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측 조정안에 대한 동의서를 11월 19일 이미 제출했고 원고측 조정안에 대한 동의서 발송은 2008년 11월 24일 이미 제출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조정안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조정안대로 그러면 건물분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부과취소를 하고 부지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건축주택과에서 철거명령 허가를 안해줬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박재술위원
건축주택과에서 철거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건물이 있다는 판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조정을 합니까? 철거허가를 안 했는데 구청에서 조정을 받아줍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는 과세 편의상 주민들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토지부분 재산에 대해서 재부과하겠다고 일단 부서에서는 그런 형태로 조정동의를 제출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재산세가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우리가 조정을 해준다면 구청의 세수감소가 많이 되는데 이것은 건축법에 따라서 조정을 잘 하십시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세수가 다소 감소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문제와 관련되어서 법원에 양측의 충분한 의견을 감안해서 법원이 이런 조정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쌈지공원 및 마을 공원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쌈지공원 조성을 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서구 관내 어느 특정 한 개의 공원이 아니고 쌈지공원이라는 것은 동네 곳곳에 조그만 빈터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 미관상 보기가 흉하고 쓰레기장화 될 문제 때문에 그런 소규모 위치를 간단하게 공원형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그런 위치가 있으면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서구 관내에 쌈지공원을 설치해 놓은 곳에 가보면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쌈지공원이 공원으로서의 활용도가 좋지 않고 지금 설치할 장소가 있더라도 큰 평수는 다 했고, 지금 하는 것은 평수가 작기 때문에 하더라도 예산만 낭비하지 큰 효력은 없다고 봅니다. 주위에 쌈지공원 만들어놓은 것도 불법쓰레기투기장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도 철수해야 할 판이고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쌈지공원을 철수하고 오히려 주차장을 만들어 차를 한대라도 주차하는 효과를 보는 것이 낫지 쌈지공원은 별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실장님이 잘 관찰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공원관리부서인 도시관리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주차장 정도의 면적을 할 수 있는 위치 같으면 차라리 주차장을 조성해주는 것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용도로 쓸 수도 없는 조그마한 부지를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 미관상 보기 흉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규모 공원 형태로 조성해서 물론 관리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쌈지공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고 지역주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든가 조치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현장 확인을 한 번 하시고요. 1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중간에 8번 상중이동 게시판설치를 했는데 게시판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280만원 들었습니다. 어떻게 산출해서 그런지 예산이 많이 들었거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관련 서류를 봐야겠습니다만 동사무소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만 요즘은 재질을 스텐레스나 녹이 안슬고 깨끗한 형태로 하다보니 가격이 많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집행소요 예산액은 서류를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요즘은 게시판을 하더라도 스텐레스로 하기 때문에 이 스텐레스도 280만원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규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기획예산실장님은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철저하게 감시해서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가격의 반만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 배정 시에 소요산출 내역을 최대한 점검해서 절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여기에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 있는데 다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그리고 12번 비산1동 회의실 확장공사를 했는데 이것도 3000만원 들었고 비산6동에도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시설비 3000만원 들었고, 상당한 액수가 들었는데 이것은 비산1동 확장공사를 얼마나 크게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면 앞으로 구의 예산이 너무 낭비성이 많으니까 예산이 올라올 때 감시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비산1동의 경우는 회의실 리모델링으로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회의실만 리모델링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문고가 당초에 지하실에 있었던 것을 회의실 확장하는 과정에서 문고를 새로 설치하면서 새마을문고 설치하는 비용까지 같이 포함되어서 금액이 보통 일반적인 회의실 리모델링 하는 비용보다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료액 산출할 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20번 서구보건소 증축건설 설비공사 준공금입니다. 증축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구보건소를 증축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보건소가 신축인데 증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박재술위원
새로 지었는데 무슨 증축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신축할 때 설계변경에 의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정확하게는 설계변경한 사업비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증축건설 설비공사거든요. 설비공사 금액도 아니고 이것이 준공금입니다. 준공하는데 무슨 2400만원이 듭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인데 이것을 왜 증축공사로 표현을 했는가 하니까 그 당시에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층은 대구은행이 건물을 짓고 대구은행이 건물을 지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4층이 지하1층 공사가 아니고 대구은행이 자기들이 맡아서 대구은행 지하를 지어서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하고 그 위에 구청이 보건소를 증축한 형태가 되다보니까 표현이 실질적으로는 신축입니다만 규정상 정확한 표현은 증축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초 설계내용이 변경되면서 공사금액이 21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대구은행에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구청에 희사를 했는데 여기에 문구가 안맞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서구보건소 증축건설설계공사로 해놓으니 이것이 안 맞잖아요? 설계공사하면 이것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대구은행 감리준공금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설비준공금이라고 하면 하지도 않은 설비준공금이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설비를 하지도 않았는데 설비준공금이라고 하면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이 증축에 따른 각종 설비가 당초 설계보다 많이 늘어나서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용어관계는 기술적인 건축주택과하고…….
박재술위원
건축주택과에 물어서 정확한 용어를 여기에 기재를 하십시오. 이렇게 설비준공금이라고 하면 거기에 설비를 하지도 않았는데 설비준공금이라고 하면 안되지, 설비준공금 20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할 이유는 없어요. 대구은행에서 이 건물을 지어서 자기네가 준공금을 내서 우리한테 희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준공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이 박위원님…….
박재술위원
대구은행에서 내야 되지.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것이 건물 전체를 대구은행이 지은 것이 아니고요. 지하부분만 대구은행이 짓고 그 지상에 보건소 건축물은 행정지원과가 사업주최가 되면서 설계라든가 공사감리라든가 건축주택과가 맡아서 했는데 그 지상 부분 보건소 부분에 당초 설계된 내용대로 했으면 추가부담이 없었습니다만 설계가 중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되는 과정에서 늘어난 비용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하부분에 대구은행 문제가 아니고요. 대구은행은 이미 그 당시에 지하부분은 다 되었고 그 위에 보건소를 올리는 것은 구청이 직접 공사를 시행을 하는데 당초 설계가 변경되면서 늘어난 비용 그것을 말합니다. 증축 설계비용.
박재술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더 안 되지요. 이것이 설계변경을 하면 안되는 것이 애당초 설계를 했는데 거기에 또 설계 변경비를, 이것은 설계비가 아니고 준공금입니다. 준공금이니까 이것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설계비도 변경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것이 애당초에 설계비를 다 포함해서 설계를 했는데 여기에 또 준공비라고 별도로 2400만원 이 돈을 여기에 부과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김성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서병택위원장
자료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러면 관련부서에 설계변경된 금액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추가부담을 하게 됐는지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받고, 다음 개별사항 18페이지 보세요. 위에 보면 비산1동 회의실 확장공사가 3080만원이고,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을 하는데 2500만원 들었거든요. 회의실 리모델링하고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하고 틀립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여기 비산1동에 2007년에 했는 회의실은 새마을문고가 원래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의실로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해서 새마을문고는 옥상으로 새로 건물을 만들어서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와서 다시 리모델링 사업은 내용이 체력단련실 하고 화장실이 너무 노후해서 다시 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 밑에 노인회 서구지회 건물 지붕개체공사 655만원 들고 그 밑에 복지사업과에서 노인회 서구지회 건물 처마 및 외벽도색공사를 별도로 공사를 했거든요. 이것은 같은 예산을 들여서 똑같이 하지 3월 3일하고, 3월 14일 했는데 왜 분리해서 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분리한 내용역시 복지사업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지붕개량을 할 때 예산을 넣어서 똑같이 합동으로 예산을 하면 우리가 견적을 똑같이 받았을 때 이렇게 하면 적게 예산을 견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분리해서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정확한 사유는 복지사업과에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추정컨대는 당초에 건물지붕 기와를 교체하고 안쪽받침이 낡아서 그것을 교체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하다보니까 외벽 도색도 일부 필요해서 처마교체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구청 공사를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가 많이 되지요. 열흘 상간에 같이 할 공사 계획을 미리 못 잡고 열흘 있다가 예산을 다시 올리고 예산결재를 해주고 하면 안 되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서 하나의 공사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처음에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술위원
개인집은 하다가 또 할 수 있지만 관공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페이지 28번 내당4동 주민센터 건설폐기물 처리비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비가 2233만 7000원이 들었는데 이 폐기물이 집을 다 짓고 나서 나오는 찌꺼기 폐기물입니까? 어떤 폐기물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설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 안됐느냐 하면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하에 폐기물이 대량으로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여야 되고 그 업체에 우리 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지하는 비용을 들여서 샘플을 굴착하고 대형공사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사전에 지하에 이런 폐기물이 있었구나 폐기물 수요를 측정해서 예산에 반영했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지하에 폐기물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땅속에 그런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 폐기물 처리한 비용입니다.
박재술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회사에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사전답사를 하고 밑에 지층에 무엇이 있는지 지질검사를 해서 공사금을 입찰을 봅니다. 이 분들이 없다고 지질검사를 안했다면 우리한테 하면 안 됩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설계에 기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설계할 적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설계에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입찰하는 입장에서는 설계서를 보고 이런 설계대로 이 공사를 하려면 나는 얼마를 하면 되겠다라고 입찰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 참가자가 지하 땅속 지반까지 검사를 해서 입찰에 참가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우리가 설계할 적에 그것을 반영해줘야 됩니다. 해주는데 그 당시에 땅속에 그 정도로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설계만 했는데 설계하고 나중에 땅을 파니까 폐기물이 나온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옛날에 논이었던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로 매립한 그 위에 흙을 덮어서 대지가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땅속에 물론 설계하는 공무원이 옛날부터 그 주위에 살았거나 근무를 했던 공무원 같으면 지하에 폐기물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감안을 해서 설계를 했을 것입니다만 설계 공무원이 그 정도까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하에 폐기물을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분들이 공사입찰할 때 사전 지질검사도 한 번 해보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은 잘못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설계가 잘못됐든지 어쨌든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른 분이 질의하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개별사항 49페이지 서구국민체육센터기공식 이벤트용역비이거든요. 기공식행사 총계가 700만원 들었습니다. 체육센터기공식 하는데 700만원이나 들여서 예산낭비를 하면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주요내용은 무대설치를 하고 축포와 관련 진행요원들에 대한 또 봉사단체에 대한 보상금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전체적으로 711만 7000원이 집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 그런 대규모시설을 우리 자체예산도 물론 조금은 투입이 되었습니다만 특별교부금이나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획득해서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구민들에게 알리는 홍보효과 등을 감안해서 경비가 다소 많이 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서구가 못 산다 못산다하고 서구가 발전이 안 된다,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사실 실장님, 우리가 어린이집에 우유값도 300원씩 안줘요. 예산도 삭감시키고 안주면서 돈을 700만원씩 들여서 기공식을 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님 한 번 보십시오. 자라나는 어린이한테 우유값 300원도 안주면서, 작년에 우리 우유값 드렸습니까? 그 분들 우유값 안 드렸잖아요? 안 주면서 이벤트 하는 데 7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면.
류기태위원
박위원님, 잠깐만요. 기획예산실장님!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590만원 집행한 것이 기획예산실에서 집행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복지사업과.
류기태위원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재술위원
복지사업과에서 하더라도 기획예산실에서 승인이 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사실 국민체육센터 공사비가 전부 64억의 돈인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는 어린이 간식비를 못줬는데 추경에는 반영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다는 것을 알리는 점에서 700만원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기공식도 안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만 이것이 구로 봐서는 큰 행사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것은 기공식을 하는 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아니요. 국장님!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예.
박재술위원
예산을 아무리 많이 따왔더라도 같은 우리 세금입니다. 국장님하고 기획예산실장님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7명입니다. 이 분들이 앉아서 정말로 이것은 해야 될 것이다, 안해야 될 것이다, 좀 아껴 쓸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 기공식 하는데 거기에 이벤트 설치를 하고 합니까? 아무리 좋은 장소지만 700만원하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100만원 들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24만 서구구민들 모아놓고 700만원 들었다고 하면 찬성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국장님 이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생각을 해주십시오. 100만원 정도 들어 음식을 잘해서 나눠먹는 것은 그렇지만 여기에 이벤트를 설치해서 무엇을 합니까? 우유값도 안주면서.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맞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앞으로 이런 행사성 경비에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51페이지 제일 하단에 대민활동비가 무엇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직원들의 인건비 관련입니다. 그 속에는 대민활동비, 교통비 그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제일 밑에 농악, 요가운영비가 645만원 들었는데 이것은 무슨 농악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요가할 적에 밑에 까는 매트 있습니다. 그 매트하고 농악악기를 구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어느 동에서 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비산1동입니다.
박재술위원
비산1동이 예산을 제일 많이 받아갔네요. 작년에 비산1동이 1억 예산을 가져갔네.
김성진위원
비산1동 동사가 많이 낡았잖아요. 새로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박재술위원
그것 지은 지 얼마 안됐는데요.
김성진위원
회의실이 없던 것을 지하에 회의실을 만들고 리모델링해서 3층에 헬스장, 이번에 동순방할 때 가보셨잖아요?
박재술위원
가봤지.
김성진위원
보면 아시잖아요? 그 정도는 박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해야 되지요.
박재술위원
그래도 전부 비산1동인데. 이것 보세요. 여기 비산1동 청사 내 도색공사도 200만원 들었지, 또 예비군중대 도색도 70만원 있지, 전부 비산1동이네.
웃음 소리
태상
임태상위원
내년에는 동사 외벽타일도 새로 발라야 돼요.
웃음 소리
박재술위원
여기 또 있어, 보세요. 비산1동 연가보상비하고 전부 비산1동이라, 그리고 64페이지 3번에 도로교통 부문인데 이현펌프장이 있습니다. 이현펌프장 계속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현펌프장 운영에 정확한 내용은 건설방재과에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펌프장 시설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설을 안하고 필요에 따라 펌프 임차를 해서 쓰고 우수기에 대비해서 시설을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임차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제가 이현펌프장 때문에 구정질문도 한 번하고 했는데 여름장마철에 대홍수가 나면 차량 통제구역을 만들어서 차단을 하고 차량 통행을 못하도록 하고 도로에 호스를 깔아서 물을 퍼내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우리 서구의 관문으로서 옳게 한 번 해야 합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실장님 이번에 총무국에 오셨으니 대구시에 예산을 많이 받아서 확실하게 해놔야 합니다. 매년 임대료를 이렇게 많이 주면 됩니까? 구비를 낭비시키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대구시에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해서 확실하게 해놓고 구비를 사용 안하도록 해야 되지요. 계속해서 많이 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박위원님, 지금 이현펌프장이 시에 장기계획으로는 옮겨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옮겨갈 수가 없지.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거기에 도로가 나고 장기계획인데 이것은 건설방재과에 물어보면 제일 잘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쪽으로 도로확장하고 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옮겨갈 수가 없지, 옮겨갈 수가 없는 것이 대홍수가 나면 대구시내 물을 퍼내야 되거든요. 대형펌프 설치를 안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 아예 대형펌프를 설치해서 도로를 사용 안하고 물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금호강 물이 여기로 다 내려오고, 신천물도 내려오고, 달서천 물도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아버리면 이현동 하고 중리동하고 평리6동은 완전 강이라니까 재해피해가 많이 나고 하니까.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구에서 상리동하고 여기에 고이는 물 퍼내는 것이거든요.
박재술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을 대형펌프로 해서 완전장치를 해놔야 되지 이것을 계속해서 펌프임대료를 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 십 년간 아닙니까? 서구가 생기고부터 수 십 년간 이렇게 반복을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 문제는 건설방재과하고 협의해서 항구적인 펌프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시에 건의를 한다든가 대책을 준비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요청해서 2009년도에는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받아서 확실하게 고쳐 놓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쪽에 보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해서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특별교부세 받은 것 안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실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8개 구·군 교부금하고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 수치를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연말 되면 대체적으로 각 구별로 자료가 나오게 되면 큰 차이는 없고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예년의 경우에 비교한다면 우리 서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줄 적에 그 구의 재정형편이나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나를 감안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들 구는 타구에 비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조금씩은 배려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류기태위원
실제 재정 자체가 8개 구·군중에서 재정이 안 좋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산배정받을 때 이런 것도 비교를 해보고 정말 우리 구에서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예를 들어 달서구나 수성구는 솔직히 예산을 조금 안 가져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비교해서 시에 예산확보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국장이든 부청장이든 이런 것을 얘기해서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체크를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13쪽 제21대 구청장 공약사업 확정 추진해가지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20건을 이야기했는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공약사항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우선 1번에 탄력적인 조직 운영 관계는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10월 21일자로 의회 통과되고, 10월 31일 공포를 해서 조직문제는 완료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끝은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지만 1차적으로는 완료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행정 서비스강화라든가 이런 문제는 끝이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 4번에 감동하는 인적자원 관리 역시 지속적인 끝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위사업으로서 현재 완결이 된 것은 아직은 없고요.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지침에 중간평가를 6개월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6개월마다 하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1차 평가를 해서 향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류기태위원
이것은 업무보고 하고는 관계없지만 이번에 정례회를 하면서 구정질문을 의원들이 많이 했는데 구청장께서 내당2·3동 청사 같은 경우도 추경에 예산반영 하려고 분명히 이야기 되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실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현재 내년 2009년도 예산편성에 수지 대 지출로 판단한다면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추경에 가서라도 한꺼번에는 어렵고 우선 부지매입부터 하고 난 뒤에 어차피 건축비는 바로 이어서 부지 매입하는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축비를 확보 한다 이런 단계적으로 추진할 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시로부터 재원보존금 형태로 우리 구의 어려운 사정을 시에 설득하고 재원보존 형태로 필요한 예산을 획득해서 추경에 반영할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 동청사 짓겠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공사가 2009년도에 완료되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안 어렵겠나…….
류기태위원
무조건 2009년도 공사를 완료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구청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2009년도에 본예산에 반영 안 시켜놨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안 시켜놨는데 원래 순서 자체가 총무과에 밟아가지고 올라온 것 다 압니다. 무조건 예산을 시에서 가지고 오든 구비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2009년도 추경에 부지매입비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건축비까지 무조건 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답을 그렇게 안해야 됩니다. 그런 대답을 본회의장에까지 가서 해놓고 난 다음에 왜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느냐 하면 우선 예산 관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가 구정질문한 이유도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추경 때 부지매입해서 그러면 또 부지매입하고 난 다음에 건축하는데 1년 가고 부지매입 하는데 1년 가고 그것은 안 됩니다. 2010년 되면 지방선거 또 해야 되는데 그때 돼서 날 새면 안 되니까 무조건 추경 때 참작을 해달라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추경 때 예산에 부지값 아니고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안 올리면 다른 예산 전부 삭감 다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 개별사항 삼익어린이공원 정비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4억 9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실제 여기 공원 정비하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실제 정비하는 데 4억이 들어갔습니다.
류기태위원
물론 정비는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그 공사가 4억이 들어갔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1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내당2·3동 대서로 ～ 신태양주차장 도로건설 되어 있지요? 이것은 2010년도에 자금이 계획 잡혀 있는데 당길 수는 없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재정상태가 2010년이나 2011년 호전이 된다면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는 당긴다면 2009년인데 예산안도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이러한 신규투자사업은 전무합니다. 그 정도로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기는 방법은…….
류기태위원
실장님,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여기는 시비로 잡혀있거든요. 시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시비확보는 내년도에 재원조정교부금도 질의하신바있습니다만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그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긴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특별히 이 사업을 위해서 재정특별교부금이라든가 확보가 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현 상태로는 내년 사업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 내당2·3동 사무소 신축문제 등으로 재원확보 등이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런 사업을 앞당긴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류기태위원
8번 항에 보시면 애락원하고 남편 도로건설하는 이런 것도 예산 잡혀있는 것이 2010년이거든요.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당2·3동에서 이 도로 개설해 달라고 예산관계 때문에 이야기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구청장 초도 순시갈 때마다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전부 2010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시비를 가져와야 됩니다. 시비 받아오도록 만들어야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뿐만 아니고 비산7동에 태평양 북편도로건설 갑을 동편도로 이런 것들이 심지어 2008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내년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 재원으로써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형편이고 가장 쉬운 방법은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어느 정도 확보해오느냐가 1차적인 관건입니다만 특히 특별교부세 확보문제로 홍사덕 의원 사무실에 제가 기획예산실장으로 온 이후 여러 차례 방문하고 자료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물론 의원사무실에서 적극 협조해 주다보니 우리가 아무리 자료를 해드리고 싶어도 그쪽에서 “이것 뭐하는데 가지고 왔어?”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오히려 그쪽에서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 자료를 역으로 해드리고 이런 상태라서 지금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 재원특별교부금도 마찬가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밑에 9번 항도 보세요. 평리6동에 서평초등학교 도로변 이것도 계획이 언제 되어 있느냐 하면 2010년도 되어 있거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것도 오래 됐습니다.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집행부 측에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든 간에 국회의원을 동원하든, 시의원을 동원하든 누구를 동원하든 간에 예산확보를 해서 빨리 해줘야지 이것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닙니다. 평리6동에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가 동에 갈 때마다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이번에도 동순방할 때 평리6동에 가니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 확보하는 측면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내역 해가지고 비산1동에 공사를 많이 했느니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것이 2007년, 2008년 보시면 우리 의원들 필요 없잖아요? 왜 필요 없느냐 하면 이 예산 성립자체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집행 다 해버렸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풀예산이라고 의회에서 물론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결과적으로 집행기관의 장이 판단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의 경우는 3억이지요. 3억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개별사업까지는 집행기관의 장이 판단해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것이 왜 그렇냐 하면 18쪽인가 노인회 서부지회 같은 경우 지붕개체공사 하는 이런 것은 급히 발견이 되어서 빨리 안하면 안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실제 본 위원이 현장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데 그 다음에 외벽 도색공사 한다든가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아까 비산1동 같은 경우에 회의실 확장공사를 한다든가 게시판을 한다든가 하면 본예산에 처음부터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물론 모든 예산이 사전 예측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풀예산에 관리하고 이 예산의 목적 자체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써 주민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승인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집행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실장님, 우리가 살펴보면 예를 들어 3번 항에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시설비해서 비산6동에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은 그때 우리가 순방을 갔을 때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본예산에 올려서 하면 될 건데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결국은 쉽게 이야기하면 의원들은 뭐합니까? 의원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산 이래 가지고 다 해버리면 되지, 예를 들어 급하게 돈이 100～200원 가지고 당장 해야 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게시판을 만든다든가 당장에 안 해도 될 부분 이런 것은 예산을 올릴 때 하면 되잖아요? 지금 평리초등학교 담장정비공사 389만 4000원 이런 것 솔직히 구청장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200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공보전산과 야외음악방송 시스템 장비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사하기 전에 다 해버리고 돈 다 쓰고 난 다음에 예산 얘기해서……. 그때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건설방재과 이런 것도 할 때 본예산에 올려서 하면 되지 왜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의원들이 감사할 것이 뭐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내년도의 경우는 주민편익사업 풀예산을 다소 줄였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3억이었습니다만 내년 2009년도에는 2억으로 1억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풀예산을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으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어야 할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19쪽에 내당4동 주민센터를 짓다가 갑자기 폐기물이 발생해서 이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을 이 방법으로밖에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장에 이것 안 해도 될 부분은 가급적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예산에 반영시켜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니까 실장님 앞으로는 구분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이 풀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으나 불가피하게 집행해야 될 사항들에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25쪽에 우리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반환된 금액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 보건소거든요. 하여튼 대도시 방문보건 사업, 금연클리닉 사업 예방접종해서 나열해서 보면 전부 보건소에서 반환한 금액이 제일 많은데 이것을 홍보를 해서 반환 안하고 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보건소에 대부분은 다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봅니다만 금연클리닉 사업에 다소 금액이 많았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다소 많았고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에 다소 많았는데 이 중에서 불임부부지원사업의 경우는 이것이 불임부부에 대해서 3회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100% 다 지원해 준다면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데 100%를 지원 안 해주고 1인당 120만원 한도로 3회까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불임부부 한 번 시술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다보니까 한 두 번 해보고 실패하는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기피해버리고 그러다보니까 당초사업이 목표대로 추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본인 부담률을 다소 낮춰달라는 건의를 여러 번 해도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연클리닉 사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보건행정과장 하면서 보니 문제가 있어서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고 했더니 금연클리닉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홍보활동을 열심히 다니고 직장에 찾아가도 실제 등록은 해놓고 2차, 3차 가다가 중지해 버리고 끝까지 6개월간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약품도 붙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성공률이 현재 30%밖에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결국 당초목표는 100명이었는데 중도에 전부 포기해 버리니 70% 만큼의 예산이 덜 들어가고 이러다보니 잔액이 상당히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실장님, 28쪽 하단에 보면 물청소차 구입해서 집행액이 있고 거기도 반환금액이 1793만 6000원이 반납 되었잖아요? 물청소차가 무엇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도로에 물 뿌리는 차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류기태위원
그것을 구입하는 김에 한 대 더 해버리면 안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잔액이 1793만 6000원가지고는 차를 구입하는 방법은 없고요. 보조금은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은 잔액이 우리 세입되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는 이유가 돈을 따서 남으면 저희들 돈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은 남으면 한 푼도 저희들 돈이 안 되고 반납을 다해야 됩니다. 보조금 관리 규정에서 쓰는 방법은 없습니다. 반납 안할 수가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것은 무조건 반납해야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것도 구입은 도시관리과에서 구입하겠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1000만원 보조금 받아서 실제 차량구입을 할 때는 1억 9200만원 정도 들다보니까 나머지 1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가격이 굉장히 비싸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30페이지 상사업비 내역이 있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상사업비 받아서 세무과, 환경관리과 밑에 세무과, 세무과, 도시관리과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2007년도 같은 경우에 행정지원과에 승합차 있지요? 5500만원 하면 어떤 차를 말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대형버스가 노후 돼서 새로 구입했는데 거기에 충당을 했습니다. 전체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에 5500만원을 상사업비에서 부담을 한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이것은 환경관리과 것인데 실장님께 질의를 드려 볼게요. 청소차량 차고지 시설 장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440만원.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마고속도로 밑에 차고지가 있거든요. 철책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다 낡아서 철책을 다시 하고 밑에 포장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세이콤도 설치했는데 그것 정비한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37쪽에 보면 제설방한모 구입 같은 것도 원래 당초에 과에서 편성을 하면 안 됩니까?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당초에 건설방재과에서 집행한 것입니다만 당초예산에 감안해서 편성이 됐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었는데 제설 시에 방한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공통경비에서 집행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왜 그렇냐 하면 3월 26일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 4월 19일 새마을문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전부 풀예산에서 집행을 다 했잖아요? 맞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풀예산에서 집행하지 말고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다 잡아 올리면 될건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몰라,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개최에 따른 보조금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유인해 가지고 뒤쪽에 있습니다. 38쪽에 6월 28일 업무보고서 유인 154만원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구청장 취임에 따라서 물론 기존 청장이 계셨으면 이 돈이 필요 없는 돈이었겠지요? 새로 취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위해서 각 부서 자료를 다 수합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유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11월 8일 의정비 심의결정 유인조사 용역의뢰해서 320만원 집행된 것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320만원이 나갑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작년의 경우는 코리아리서치라고 거기에 의뢰를 했는데 그때는 주민설문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공정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의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의정비를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서구의 경우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전국적으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설문조사 용역단가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2009년도 의정비 심의의결을 위한 2008년도 주민의견 설문조사는 7월 6일자인가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주민설문조사는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물론 일부 동결한 자치단체는 안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설문조사 용역을 다 의뢰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내려서 올해의 경우는 19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41쪽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보세요. 1월 22일부터 냉·난방기를 구입한다든가 컬러프린터기를 구입한다든가 복사기를 구입하는 것도 사전에 충분히 예산에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올해부터는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비도 어떤 자치단체는 각 부서별로 다 해놨습니다만 저희 서구는 기획예산실에 풀로 묶어놓고 일일이 기획예산실에 협의를 받아서 쓰도록 하는 하나의 예산절검을 목표로 돈을 묶어놓는 그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기관공통경비에서 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쓰고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각 부서별로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만약에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비품 목록에 다 올라가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다 올라갑니다.
류기태위원
시간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47쪽에 3월 5일 합창단원 신발구입 같은 것 하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이 목록 보시면 신발구입을 하더라고 문화회관에서 합창단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사전에 의회에 올려주면 될건데 올려주지도 않고 전부 풀예산으로 집행을 다 해버리니까 우리 의원들이 뭐 하는데요, 할 필요 없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습니다만 문화회관 합창단원 신발구입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계획이 없던 합창단 경연대회가 5월 20일 개최되다보니까 적어도 경연대회에 나가시는 분들한테 신발정도라도 깨끗이 해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그때 신발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고 해서 질의를 우선 마치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개별사항 64쪽 서대구공단 재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시에서 용역비가 5억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의뢰가 되어서 진짜 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현재 용역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당초는 올 11월말까지인데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65쪽 3-6번을 보면 자전거 도로건설 해가지고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33.2㎞ 완료되었다고 해놨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제가 구체적인 자료 내용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인도에 보면 표시만 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효율성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시가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것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자전거 도로건설 시가 일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밑에 860m도 추진 중이라고 해놨는데 이것도 모르겠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우리 구에는 건설방재과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3-7 공영주차장 건립 이것도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주차장 관리기금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내년도에 1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66쪽 하단에 보면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사업에 추진상황해서 예산부족으로 증축하기 어려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이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사업을 당초 보건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현재 장소는 비산2·3동에 있는 구민건강증진센터에 한 층을 더 올려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당초 건물 지을 때 한 층 더 올린다는 전제하에서 엘리베이터 박스하고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한 층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주변에 인근주택을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매입예산하고 소요예산이 적어도 한 5억 이상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안되어 아직도 이 사업을 착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류기태위원
한 층 증축하는 비용하고.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 다음에 택지매입비용, 현 상태로써는 건폐율 관계로 증축을 못하고 뒤편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야만 가능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공통사항 7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내역해서 이것은 했는 것이지만 동 주민센터 같은데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전부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기획예산실에서 감사 나가서 동별로 전부 지적사항이 너무 많던데 실장님 체크해 보셨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해 봤습니다. 보통 한 동네 열 몇 건씩 정도는 평균적으로 나왔는데 주요한 위반사항은 없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경미하게 담당직원의 업무숙지가 조금 덜 되었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다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류기태위원
추징하는 것도 있던데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도 돈을 집행했다가 다시 회수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시간외근무수당하고 다른 근무하고 중첩되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 회수하는 그런 것이 몇 건 있었습니다.
류기태위원
실제 우리 구청에서 감사 나가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면 동에서 조치내역은 다 나와 있는데 동장들한테 무슨 문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 동장까지 문책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담당자 그리고 민원행정담당이나 주민생활지원담당이나 둘 중에 소관 담당까지도 사안에 따라서 판단합니다만 동장까지 문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14쪽 홍보물이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야기 했는데 실제 금년에도 보니까 홍보물 같은 것 인쇄를 하면 기획예산실 같으면 기획예산실에서 예를 들어 가급적이면 우리 서구의 업자들한테 발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던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특별하게 일반적으로 아무데나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합니다만 특히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업하는 경우는 새로운 업자를 선정했을 경우에 비용문제라든가 혹시라도 업무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 수습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존 우리 하던 업소가 계속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서 지금까지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시적으로 하는 홍보물이나 업무보고서는 우리 관내 업체를 위주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것도 실제 서구에 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인쇄는 특이한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대로 기술을 요한다든가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안 그런 것은 분산을 해서 해주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한 군데에 치중되어 버리니까 조금 그런 것을 느끼겠던데 고려를 해주시를 부탁을 드리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 29쪽에 업무추진비 2007년도 것도 있고 예를 들어 33쪽에 사무실 직원 설맞이 직원 선물 구입하면 명절 때 되면 매번 하고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추석하고 설 때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직원들한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1인당 1만원 내외 정도로 소요되는 선물을 직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하여튼 우리 실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서병택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기획예산실장님 되신 소감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기획예산실장의 역할이라든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어떤 담당을 하고 있는지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의 주요 업무는 첫째 기획계 업무, 예산업무, 감사업무, 정책평가 업무 크게 4부분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기획업무는 구청업무의 전체적인 총괄적인 조정이나 기획이나 물론 각 부서별로 세부적인 기획업무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의 종합기획이나 이런 문제는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그 다음 예산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체재원으로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의존재원인 국·시비 확보 문제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업무, 감사업무는 우리 구 행정 전체적으로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업무를 위주로 감사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책평가업무는 물론 정책개발 업무도 있습니다만 주요업무는 평가업무가 주고 정책개발은 엄밀히 따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정책개발업무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만 정책개발업무까지 해서 4부분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제가 기획예산실장으로 보직을 받게 된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물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서구라는 자치단체의 실질적으로는 아닙니다만 업무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분야의 업무를 제가 맡았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저의 능력을 인정해서 그런 자리에 보직을 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기간입니다만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서구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전에 보건행정과장하기 전에는 어디에 과장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시에 총무과에 능력개발담당이라고 옛날에는 고가담당요. 고가담당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평정업무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구청에 오시고는 보건행정과장 하시고 기획예산실장.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 확정추진에 첫 번째가 탄력적인 조직운영, 결론적으로 이번에 조직개편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인정을 받고 오셨다고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9번에 보면 결식아동의 충분한 급식 지원 그런데 지원을 구청장 공약사항 확정추진 아닙니까? 이것이 현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결식아동을 위해서 급식지원이 학교마다 얼마씩 나간 것이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충분하게 다 나갔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충분하고 여부 문제는 판단의 문제겠습니다만 일단은…….
태상
임태상위원
충분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학교마다 결식아동 급식비가 산정이 되어있는 것이 있다고 그것이 보고가 올라온대로 다 지원했느냐 안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12월에 중간평가를 할 계획입니다만 그것은 복지사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자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지원여부가 되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은 차후에라도 분명히 학교마다 인원배분이 되어있거든요. 그런 것을 꼭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구청장 공약사항이니까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도시가스 보급문제는 현 구청장의 공약사항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은 공약사항대로 실질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안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지금 공약사항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판단의 기준이 몇 %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 할 수도 있고 또 현재 시행하는 제도 외 별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써는 도시가스 보급에 가장 첫째적인 이유는 경제적 부담 이것을 완화시켜서 대구은행과 협약체결해서 이율을 낮춰준다거나 그 다음에 20년간의 장기로 융자하는 문제 이것은 해결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가스관이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상 다각도로 구청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것도 있고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닌데 이것이 자체 재원이 워낙 없다보니까 의존재원에서 충당하려니 시가 자꾸 난색을 표명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구의 어려운 점을 적극 부각해서 최대한 우리가 지원방안을 이끌어내는 방법, 구정질문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가스 회사가 지역에 있다보니까 우리 주민으로 볼 때는 기피현상이 있으리라고 보니까 그것을 이유로 해서 도시가스에다 어느 정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해결책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것만 사실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공약사항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우선 서민들의 표를 의식한다든가 인기성 발언 이런 것이 전부 공약사항이라,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 도시가스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럼 2007년 1월 1일부터 원배관공사를 자기부담으로 갔잖아요? 그 원인은 돈이 있어도 도시가스를 못 넣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서 도시가스를 넣기 위해서 이 법을 바꿨지요? 그런 취지에서 바꾼 것이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런 문제는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법 개정 취지라든가 정확한 판단은…….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법 개정은 어디서 하는데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업무소관이 저희들이 아니다보니까 정확한 판단은 제가 못하겠습니다만 중앙부처로 볼 때는 가스사업법이 지금에 말하면 산업지식경제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산업지식경제부 소관인데 주민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고 분명히 도시가스를 보급시켜서 서민들의 부담을 들어주려고 공약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도시가스를 넣으면 좋으냐, 안 좋으냐 설문조사를 할 때 일반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원배관공사 비용은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이야기만 하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셨을 때 그런 문제가 있구나…….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조사도 설문조사라든지 하는 것을 상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해서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실상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담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돈은 당연히 내주고 할 수도 있는 문제라 결론적으로 허울 좋은 공약이지 제도라든지 아무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울산시인가하고 어디 2개시가…….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전주시하고 포항.
태상
임태상위원
원배관공사를 구예산가지고 해주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포항시 하고 또 어딘가 몇 군데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벤치마킹을 해서 온다든지 해서 보급률이 1～2% 해도 공약사항에 들어가지만 적어도 10%, 20% 올려야 구청장 공약사항에 걸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꼭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약사항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16번째 있는데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번 해주세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제가 판단컨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본 주최는 민간입니다. 우리 행정이 개입해서 직접적으로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만, 다만 우리가 행정청으로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행정적지원이라는 것은 우선 조합의 설립 단계부터 등록과정 조합원의 의견수렴 과정에 우리 행정이 적극 나서서 지원함으로써 조합 스스로 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 주민동의라든가 이런데 설명회에 가서 관련법을 설명해준다거나 절차를 안내해 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해줌으로 인해서 조합결성이 손쉽게 되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주민 동의가 최우선입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주택건설촉진법에도 80% 이상이 찬성해야 재건축조합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설립 단계부터 우리 행정이 적극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민간이 재건축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행정적 지원이라고 하면 동의서 받는데 뭐…….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주민들 설명회 때 관련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련법을 설명해준다거나 절차를 설명해준다거나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고 또 조합설립이 손쉬워지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을 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했는 케이스가 얼마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 구청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서부시장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명회도 하고 우리 구청 공무원이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법적인 조합설립이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루어지지도 않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약사항이라고 하면 빌공(공)자 공약이 아니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 똑바로 기획예산실장님 정도 되면 아닌 것은 아니고 주민의 여론을 실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똑바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사안에 따라서 공개 석상에서라도 드릴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공개석상에서 드리기 어려운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혹시 그런 문제를 한 두 번 정도 드린 적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주민의 의견을 똑바로 대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공약사항이 많습니다만 공약사항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페이지 한 번 보세요. 감사결과조치 신분상 9명 훈계가 2007년에도 9명이 있고 2008년에도 5명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유형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훈계는 징계 중에서 가장 낮은…….
태상
임태상위원
낮은 건데 훈계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훈계 처분을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대표적인 예로 어떤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어 모동에서 사회복지직7급 직원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소홀히 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생활비를 산정을 잘못해서 과다지출해서 회수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징계가 좀더 높아야 되지만 돈은 다 잘못준 것이 밝혀져서 회수를 했기 때문에 훈계정도 징계를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업무상 잘못된 거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다른 한 가지 예를 들어보세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 다음에 모동에 행정7급의 직원은 중점관리대상 업무소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민방위대 편성 시에 중점관리대상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 중에서도 특별한 기술을 가진 민방위자원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로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역시 징계에서 훈계를 준 적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훈계 정도 받아도 고가점수에 지장이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훈계를 받게 되면 고가점수에서 감점제도가 있습니다. 경고, 훈계는 한 건당 1점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벌칙이 너무 심한건데요. 상당하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전체 점수에 1점이다보니 큰 것이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8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조건부하는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투·융자심사에 투자사업 심사에 조건부는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올랐거나 안 그러면 자체에서 사업자체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부적정이고 조건부는 주로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사업인 경우입니다. 예산확보를 전제로 이 사업을 시행해도 좋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조건부 승인입니다. 그것을 보면 2008년도의 경우 6건 중에 4건이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투자심사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승인해 주되 다만 예산확보 후에 시행하라 이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예산도 없이…….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우리 자체 돈으로 하면 당연히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절차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는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구의 재원이 열악하니 전부 의존재원입니다. 주로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사업을 하는데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사업을 신청하려면 그런 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투융자심사를 거쳐 가야 해 줍니다. 그러니 돈이 없는 상태지만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수립해서 투·융자심사가 올라오게 되면 자동으로 그것은 조건부심사밖에 갈 수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명분을 세워야 예산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개별사항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돈 쓴 것 전부 풀예산 가지고 쓴 것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일반사업비라든지 공사비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입찰하게 되어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공사금액에 따라 다 틀립니다만 대부분 입찰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500만원 이상은 입찰하게 되어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종류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만…….
태상
임태상위원
공사금액이 500만원 이상은 입찰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아는데 또 바뀌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1000만원.
태상
임태상위원
언제 바꿨는데요? 우리가 바꾸는데.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는 공사를 직접하는 것이 없어서.
태상
임태상위원
1000만원 이상으로 바꿨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1000만원 이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안내표지판 설치공사라든지 야외음악방송 시스템 장치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해당이 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 것 입찰 봤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입찰을 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전부 조달청 전자입찰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그것을 이용 많이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공통사항 17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실적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나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여기 자체감사 결과공개, 초등학생 구정 체험학교 운영 이것이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업무 특성상 감사라는 것이 공개한다는 것이 피감사자의 인격이라든가 프라이버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가 상당히 실제 안 쉽습니다.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공개를 함으로써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입니다만 또 공개로 인해서 개인에게 돌아가는 피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고심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감사를 했는 결과를 공개한다는 이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다 이런 것 같으면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 구가 다른 구가 안하는 것을 한 번 해 보겠다 공개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니까 그 대신에 개인 인적사항 하는 내용 그런 것은 안하고 내용만 공개하는 쪽으로 하자 이래서 공개를 하도록 했는 것이 특수시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당연히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지금 추세는 현재는 모든 게 투명화 되어 가기 때문에 추세는 그렇습니다만 아직까지 감사내용을 공개는 잘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구에 안하는 것을 한 번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특수시책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우리 서구가 제일 처음 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은 잘 하는 일이라고 칭찬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맨날 다른 구에 하고나서 하는데 앞서가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잘하는 것으로 칭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초등학생 구정 체험학교 운영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특수시책 추진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서운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보면 구정현황, 인구, 면적, 지역특성, 문화재, 지명유래 등 부서별 추진업무 소개, 현장체험학습 해놓고 구의회 본회의장 이것도 시찰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시찰했을 때 지방의회라는 이런 것을 알리는 방법을 어떻게 알렸으며 우리 의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제가 5월에 온 이후로 본회의장 답사하고 여기는 이런이런 장소고 의원님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곳이다라고 안내를 합니다. 의원님들이 직접 참석하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미처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못한 거 죄송스럽습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의원님들 한 번 참석하셔서 하는 쪽으로…….
태상
임태상위원
잘못된 거 맞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잘잘못을 떠나서 좀 더 그런 쪽으로 배려가 되었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배려가 아니고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당연히 하는 것 같으면 의회를 방문하는데 어찌해서 의원들도 모르는 시책이 어디 있으며 그러면 행정부에서 의회기능이라든지 역할을 어떻게 한다고 설명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지방의회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다 알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의원 입장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런 예산관계라든지 집행하는 것을 아까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을 반드시 예산서에 올려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건데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서 너희는 아무런 식으로 해도 따라와야 된다는 뭐라고 할까 답습적인 행정이라든지 관료주의 의식을 아직도 안 버리고 있다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아니 의회 의원도 한 사람 참석 안 했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지 설명했다는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대상이 초등학생들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대학교의 리포트를 써오라고 하면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대학교 4학년이나 전부 똑같이 다 써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전부 찾아서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대학교 과제를 줘도 리포트 다 써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라고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의회 의결기관이 어떻다는 것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분명히 이런 것을 하면 우리 전체 의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의회 회기가 열릴 때 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내년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저희들이 그쪽까지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뒤쪽 한 번 보세요. 제일 하단에 보면 혁신선도 우수자치단체 벤치마킹 투어 2008년 3월에서 6월 중 지나간 것 아닙니까? 여기 가서 벤치마킹 해온 사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때 10개 팀이 갔습니다만 우선 문화공보과는 사이버웹진 구축을 위해서 전문용어가 되어서 저도 정확하게……. 사이버웹진 구축인데 이것은 미 도입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다 설명할 필요 없고 벤치마킹해서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 중에서 봉사행정과에서 했는 것이 통합민원창구운영 이것은 벤치마킹해서 구에 지금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세무과의 경우는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시스템 구축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신용정보조회서비스 시스템구축 이것은 2008년 7월에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종교시설과 연계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원대동입니다만 이것이 도입을 했는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벤치마킹하러 가면 팀별 3～5명 정도 하면 예산도 좀 들어가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통합민원창구 운영 이것 벤치마킹해서 오셔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 것도 우리 서구에 보면 무슨 부서 하나 생긴 거 있지요? 옛날에 이동중 계장이 옛날에 갔던 데 어디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정책평가담당.
태상
임태상위원
아이디어 개발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정책개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 것은 자체에서 개발 못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물론 개발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생각에 따라 다소 그런 쪽에는 미처 염두를 안 뒀는데 다른데 가보니 그런 것을 하고 있더라, 저것 괜찮다, 우리도 하자.
태상
임태상위원
정책개발 예를 들어서 행사해서 사람 많이 모으는 것 이런데 신경쓰지 말고 이런 것 좀 개발하라고 하세요. 알겠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앞으로 정책개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디 사람 많이 모아서 1회성 행사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다른 타구에서 우리 구를 벤치마킹해 간 사례는 없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부서마다 오더라도 직접 다이렉트로 왔다가기 때문에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보건소의 경우에는 제가 근무할 적에 경남 어느 보건소에 한 번 다녀간 적이 있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다녀갔는데 다녀간 데야 그 뿐 아니고 많이 있어야 되지, 그리고 우리 구의 것을 시범적으로 다른데 가서 하는 데가 없나 이 말이라, 벤치마킹 실시한.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도시관리과에 불법광고물 수거관계하고 보상제 실시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에 재활용나눔센터 운영 관계 이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왔다 갔는데 다녀간 구에서도 우리 것을 배워서 시행을 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시행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많이 다녀갔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 주요시책 수립을 위한 통계조사 1년에 두 번 하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통계조사가 종류마다 다 틀립니다만 일단은 기초사업체 조사 1년에 1번, 그 다음에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이것도 역시 1년에 1번.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 통계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면 업체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 통계조사는 우리가 어떤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그런 통계조사가 아니고 통계법에 의한 조사로써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물론 알지요. 중앙정부지침이라든지 하는 건데 이것을 해서 구청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느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냐 이것을 묻고 싶다는 거지.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이 자료를 통계법에 의해서 나중에 다 수합되면 공표를 하게 되면 그것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에 따라 행정에 이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개인이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정조사가 특정업무에 바로 이용된다든가 그런 것은…….
태상
임태상위원
구청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이 안 미치지요? 하라고 하니 하는 거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 행정에 반영해서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경리계 같은 데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통계가 나와야 뭐…….
태상
임태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통계조사하는 분들이 기업체에 통계조사를 하러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만나기가 엄청 힘드는데 맨날 형식적인 것 종이 하나 갖다놓고 알아서 적으라는 아무 쓸모없는 귀찮게 매년 오더라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60～70% 신뢰성이 없다는 이야기라. 용어도 어디 뭐하는지도 몰라서 영 모른다 하면 종전같이 해버릴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법적근거가 아니고 이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매년 하지 말고 몇 년 단위로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에 도움이 필요할 때 하면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봐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직사회라는 것이 공직자가 지켜야할 덕목을 모르는 거 같애. 실장님은 공직자가 지켜야할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태상
임태상위원
봉사자. 그러면 국민에게 기본적인 봉사자세를 가지려고 하면 모든 민의를 똑바로 대변해야 되겠지요? 우리 의원들도 민의를 대변하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거 맞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민의를 대변한다기보다는 민의를 잘 파악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헤아리되 예를 들어 말하면 무슨 얘긴가 하면 상사한테는 똑바로 전달을 못하고 밑에는 권위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지금 아직도 그런 풍토가 남아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편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이 되시고 국장님도 우리 총무국장님 자리까지 올라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간부회의 때라든지 이러할 때 구청장님의 정책이라든지 옳지 않은 일을 하달한다든지, 지시한다든지 이러할 때 바로 직언할 수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라고 할까 우리 공직 체계상 상사의 지시를 그 자리에서 되받아서 “안됩니다” 라고는 저는 잘 안합니다. 대신에 판단의 결과를 분명히 전합니다. 일단은 자료를 받아들고 와서 그 자료를 판단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또 해 볼만합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스타일로 지금까지 일해 왔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여러 의원들이 다 똑같이 공통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은 꼭 예산에 올려서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풀예산이 3억인데 올해는 한 2억 정도 올라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2억도 많아요.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광개토대왕비 같은 것 세워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 문제는 제가 첫째 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회의는 아닙니다. 이런 것을 예산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린바 있고요. 그 다음에 청장님께서 꼭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이런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설명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분명히 공직자라고 하면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공직생활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5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 중지
15시 0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진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을 한 번 봐주세요. 실장님, 예산편성기준을 어디에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예산편성기준이 별도로 매년 시달이 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선기준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사업에는 공통경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것은 별도의 어떤 전체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 같으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다만 아까도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은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2008년도 구청장님 주민과의 대화와 건의에 보면 비산1동에 본위원이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 청사 외벽타일이 떨어지고 있어 보행자 등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합니다 했습니다.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동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재정형편이 워낙 어려워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김성진위원
2009년도 예산에 보니까 본예산에 이것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우리 실장님이 비산1동에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울 하셔서 한번 가보기는 가보았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도 그 동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산형편이 여유가 있었으면 내년도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재원 때문에 사실상 매우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편성을 못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실장님은 예산 타령을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검토된 사항인데 외벽에 타일이 떨어지게 되면 지나가는 보행자가 만약에 타일에 맞아서 다쳤을 경우는 실장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우리구의 영조물이기 때문에 영조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서 다쳤다면 다친데 대한 치료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실장님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고 현장을 아시는 것 같으면 3층 고층건물에 타일이 떨어지면 지나가는 행인이 다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들도 예산 사정 때문에 편성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김성진위원
만약에 다치면 실장님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실장님이 책임지실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개인의 입장에서 책임질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구의 영조물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했다면 당연히 법률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것은 당면사업입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일어날 사항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행정차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큰 예산은 투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4000～5000만원 정도 하면 외벽타일을 할 수 있을 거에요. 행인들이 다칠 염려가 없으면 외관상 보기 싫어서 늦게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그것은 당장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실장님이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김성진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2쪽을 보시면 날뫼아카데미 운영 2007년도에는 2회에 1000명을 했고 2008년도에는 1회를 했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2007년도는 2회를 했는데 2008년도에는 1회만 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2007년도에는 당초계획이 2회가 되어 있어서 2회를 했고, 2008년도의 경우는 보통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합니다. 상반기에는 보궐선거 문제로 선거법상 문제가 있어서 실시를 못했고 하반기에는 소설가 김홍신씨를 초청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때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1회 때마다 그렇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2회면 400만원 정도 집행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김성진위원
참여대상을 보니까 주민하고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민이 주로 어느 쪽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문화회관에서 하다보니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왔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각 동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동장님들을 통해 협조요청을 하였고요. 구 산하 공무원들도 희망하는 사람들은 참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1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일부는 동의 권유에 의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특히 전원주씨 같은 경우는 유명한 분이라서 자발적으로 오신 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날뫼아카데미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이 사실 서구문화회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며칠 전에도 했지요? 자치아카데미인가 그것 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총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저는 행사 때마다 거의 매번 참석을 합니다. 참석 대상에 보면 주로 통·반장 어떻게 보면 동장님의 권고사항 쉽게 말하면 동장님이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가자, 동에 인원배정 비슷하게 모든 행사를 하더라고요.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스럽습니다만 홍보의 한계라든가 이런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각 동의 동장님들이 권유해서 오는 경우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행사들이 주민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오도록 하는 그런 형태가 되도록 개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행사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주민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강사를 모시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무슨 아카데미라든지 운영하는데 문화회관에 오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살기 바쁜 세상에 통·반장하고 있으니까 통·반장교육이라고 오라고 하지, 뭐한다고 오라고 하지 진절머리를 내요. 왜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오신 분들이 진절머리를 느끼도록 하는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예산을 줄 때 깊이 생각해서 정말 주민의 바램이 뭔지 사전에 파악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업 중 17항에 보면 노후불량 육교정비라고 있어요. 뜻이 무엇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기존 육교가 관내에 6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2개는 이미 철거가 되었고 3개는 존치를 하고 나머지 1개를 철거하기로 했는데 제가 위치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새길시장인가 서대구농협인가 거기는 아마 12월중에 철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존치하는 3개 중에 경부선철도 횡단하는 육교는 고속철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할 부서가 교통과라서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정비를 한다 이 말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철거하고 현재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색이나 정비를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3개 남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게 되면 3개 남습니다. 12월달에 1개 더 철거하게 되면요.
김성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개별사항 18쪽 10번 항에 보면 장수경로당 실내문설치 및 구들장 수리가 있는데 80만원 집행된 것이 무엇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경로당에 바닥이 탈나서 수리한 것입니다. 실내문하고 구들장.
김성진위원
구들장 하면 무엇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구들장이라고 하면 바닥 온돌.
김성진위원
온돌을 때고 있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안돼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구조가 연탄보일러 할 적에 밑에 구들장을 깔고 그 위에 보일러를 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장
구들장 같으면 나무를 때야 구들장이지.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런 시설위에 보일러만 깔다보니 그것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있다보니 그것이 오래돼서 꺼져버려서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그것은 구들장 수리가 아니지요. 바닥 재보수지요. 구들장수리라고 해서 연탄을 때도 연탄보일러인데 구들장이라고 하면 돌을 놔서 만들어 나무 때서 하는 것이 구들장인데 구들장 수리라고 해서 이해가 안돼서 도통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하니 그렇게 알겠는데 나중에 동사무소 관계 할 때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18항에 보면 신평공원 비상급수시설외 3개소 도장공사 20번에 보면 신평공원 비상급수시설 공사해서 980만원, 980만원 한 해에 같이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그 당시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놓은 내용입니다만 신평공원 비상급수시설 도장공사는 주로 비상급수시설의 내·외벽 도장공사입니다. 안쪽, 바깥쪽에 페인트칠을 하는 공사고요. 신평공원 급수시설 이것은 울타리 교체공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페인트칠한 도장공사고 하나는 휀스 울타리를 새로 한 공사입니다.
김성진위원
2개 다 이것 증빙자료 가지고 있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증빙자료는 관련과에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요약했는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비상급수시설이라면 도장공사하고 급수시설이라고 하면 신평공원 내에 급수시설인데 따지자면 2000만원이 투자가 됐거든요. 사실 2000만원이면 큰 예산이거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위에 도장공사는 신평공원 외에 4개니까 총 4군데 우리 관내 비상급수시설 4군데 전체 금액이고 밑에 이것은 신평공원 급수시설 한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도장공사 해봐야 돈 300만원이면 할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비상급수시설 공사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예비비 집행내역에 19쪽입니다. 2008년 2월 23일 강풍으로 인한 중리동 922번지상 도로변 수목도복으로 인한 피해차량 배상금 해놨습니다. 2600만원이면 차량이 1대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총 5대입니다.
김성진위원
차종이 뭡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차종이 스타렉스 1대, 투싼 1대, SM5 1대, 그랜저 1대, 크레도스 1대 총 5대입니다. 그 중에 4대는 주차했는 상태에서 나무가 넘어지면서 덮쳤고, 1대는 지나가던 차가 넘어지던 나무에 받쳤고 총 5대가 손상을 입어서 이것을 조정에 의해서 됐습니다.
김성진위원
총 5대란 말이죠?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김성진위원
5대 같으면 대당 300만원이 넘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 중에 1대가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어서 금액이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강풍으로 인해서 수목이 몇 그루 넘어졌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한 그루입니다.
김성진위원
한 그루 넘어졌는데 차량이 5대 피해가 났다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4대는 주차된 상태에서 그랬고, 1대는 지나가던 차고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시간이 2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10분경입니다. 구마고속도로변 자연녹지 부근인데 40년생 이태리포플러가 넘어지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구청에서 배상해주라는 것이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이 관련부서인 도시관리과에서 법률적 검토를 많이 거친 사항입니다.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도 받고 최종적으로 판단결과 이 나무가 공유지상 즉 말해서 공유지상에 있는 나무로써 관리주체가 우리 구청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관리상 하자로”라는 다른 자치단체의 판결이나 여러 가지를 참조하고 그렇게 해서 소송을 할 것이냐, 조정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의하면 소송을 하면 질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런 경우에는 소송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20대 80정도로 타 자치단체에 조정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그 선에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30대 70으로 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대는 지나가다 파손이 된 차량은 95%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주차 중에 했는 차량은 불법주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과실을 30% 정도 적용을 했고, 우리 관리책임을 70%하고 지나가던 차량은 정상적으로 지나가다 당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00% 배상책임이 있습니다만 본인도 주의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95%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지금 중리동 922번지 일대 도로변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곳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주차선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주차로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불법주차를 했으면 보상할 이유가 없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판례로 보면 불법주차라도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100% 처벌대상이 되지만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관리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판례를 참고해서 그렇습니다. 불법 주차에 대한 본인과실을 30% 적용했고 우리 관리청에 70% 적용을 했는데 다른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참조를 한 결과 보통 책임이 20대 80이 주종이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30대 70으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강풍으로 인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후에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 구청 차원에서는 보험이 안 들어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이 관리책임은 구청에 있지만 그 나무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자연적으로 자란 나무라고 판단이 되었고 일반적으로 시설물 같은 경우는 보험이 들어가지만 자연생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에 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보상을 해줄 당시에 차량 견적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견적을 어느 기준에 맞췄습니까? 본인이 견적을 맞췄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파견접수를 받아서 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 당시에 도시관리과의 보고서 내용에 보면 과다청구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차량정비 맡긴 곳에 확인도 하고 근거가 다 있기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산정내역이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는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하여튼 해당부서에서는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충분히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가로수 하나 넘어져서 2660만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차량이 어느 정도 파손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대당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 나온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요. 계산을 한 번 해보십시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이 단순히 차량뿐만 아니고 무엇이 포함되었냐하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렌트비라든가 그 차량으로 인한 손해비용 이것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차량수리비는 그렇게 안 들어갔습니다.
김성진위원
실장님, 보험회사 손해배상 해줄 때에 당시 보면 본인 과실 30%가 항상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아무리 국가 상대지만 렌트비까지 어쩌면 본인이 불법주차한 자체도 위법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래서 불법주차로 인한 자기책임을 30%를 감하고 그 당시 자료를 보면…….
김성진위원
30% 포함하면 돈이 26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 넘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든 간에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지출해야 됩니다. 예산부서니까 사실 담당부서는 도로 쪽으로 담당하고 있으니까 실장님이 달라고 하니까 예산을 줬겠지만 이런 예산을 줄 때는 무엇이 어떻게 필요한가를 면밀히 점검을 해서 주셔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여러 가지 검토가 된 자료가 붙어있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배상하는 것이 오히려 소송으로 가서 패소했을 경우보다는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까지 감안해서 조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한다고 못 보잖아요? 발생한다고 봤을 경우에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이고 하니까 잘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신경을 쓰십시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특히 우리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는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청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참작해서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감사자료 개별사항 19페이지 2008년도 지출내역에 보면 27번 항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 등 납부. 어린이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지가 평현파출소 그 옆에 일부 시유지, 그 다음에 사유지 등을 매입해서 하는데 사유지 중에 일부가 농지로…….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이 공원인데 농지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공원구역으로 묶어놨을 뿐이지 그 안에는 개인 사유지인 농지나 전이나 답이나 대지 등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원을 개발하게 되면 물론 다 매입해서 잡종지로 바꾸겠습니다만 우리가 매입을 안 한 상태에서 개인 사유지로 남아 있다보니까 농지로 그대로 있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말 그대로 전용대가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를 잡종지로 대지 전용하게 되면 부담금을 내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여기 지금 도서관 짓게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이 구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늦어진 이유가 벌써 착공이 되어 상당부분 공사가 진척이 되어야 됩니다만 왜 늦어졌느냐 하면 실무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내부적인 절차를 착오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초계획은 도시공사에서 자기들이 전용도서관을 다 건립해가지고 서구청에 기부채납하는 쪽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도시공사의 주주는 100% 출자가 대구시입니다. 시가 투자를 하는데 무엇을 했느냐 하면 도시공사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로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하는 차원에서 주주인 대구시에 주는데 그럼 대구시에 줘야 되는데 서구청은 주주도 아닌데 거기로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어 그 돈이 도시공사는 대구시로 납부하고 대구시에서 서구청으로 다시 특별교부금 형태로 줘서 하는 바람에 서구청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어져서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만…….
태상
임태상위원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조금 늦어서 그렇지?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공통사항 9페이지 구정질문 조치내역 있지요? 그런데 빠진 것은 왜 빠졌습니까? 조치가 안돼서 빠졌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빠진 것을 하나 발견해서 추가로 넣은 적이 있습니다. 봅시다 혹시…….
태상
임태상위원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것이 하나 빠졌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려고……. 전번 임시회 때 복개도로 주차선 그어 달라는 것 하고, 나무 식재 없애고 인도 만들라고 한 것 그것 구정질문 했는데 왜 그것이 여기에 빠졌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이 11월달에 질문을 하신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이것 작성을 10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은 언제 했는데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2008년 10월 10일 했는 거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 질문을 전에 했는 건데요? 이것을 나중에 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까?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2008년도 8월달에 했잖아요?
서병택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책에도 이것하고 같습니까? 그쪽에 얹혀있는 것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공통사항은 같은 건데…….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봤는데 구정질문한 내용을 보니까 공통사항이지만 과가 다를 경우에 다른 과에 얹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쪽에 도시관리과에 확인해 보면 될 겁니다. 거기에 얹혀있는 것 같습니다.
서병택위원장
사회도시에 있다고 하네요.
김성진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가 공통으로 올려놔야지.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여기 178페이지에 보면 복개도로변에는 철로변 불량경관 차폐를 위하여 광나무, 쥐똥나무 수벽이 조성되었으며, 보행자 불편 해소를 위하여 2008년 9월 8일 수벽전정을 실시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맞는데 그때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 금년 12월말까지 수목을 제거하고 인도로 조성시켜놓고 경찰서에 건의해서 주차선을 긋도록 했거든요. 인도를 조성 안했기 때문에 주차선을 못 긋는다고 해서 그것이 실행되고 있습니까? 12말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과에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 꼭 주차선 그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 다음에 공통에 17페이지 한 번 보면 중간에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해당 없다고 했는데 정말 없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시정조치라든지 하나도 없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별도 하다보니 저희들 기획예산실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총무과라든지 다른 부서에는 있습니까? 그때 보면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서병택위원장
기획예산실에는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위원회가 전부 10개 있습니다.
서병택위원장
그런데 만들어 놓고 안하는 위원회는 뭡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안하는 위원회 그 중에 관용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서병택위원장
개최한 사실이 있는데 39쪽에 공무원의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해주기 위함이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위원회 현황이고 그 다음 40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에 보면 한 번도 관용심사위원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다 비리나 불법행위나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감사에 지적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 고의 또는 경미 과실이 아닌 상태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과정에서의 잘못은 과감히 용서를 해줌으로써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우리 감사부서에서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니까 관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직원은 이런 잘못이 있었지만 이것은 열심히 하다가 이런 과정에 이르렀으니 용서해 주는 것이 라고 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문책을 안하는 제도인데 그것은 이제까지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한 번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도 역시 우리 규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 자체 조례 규칙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경우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은 우리 구민들의 규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1년에 한 두번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장
관용위원회가 1993년 9월 23일 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한 건도 없었다면 이것 이해가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2007년도 2008년도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것은 물론 자료가…….
서병택위원장
2007년, 2008년도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2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서병택위원장
이것을 법규에 따라 만든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서병택위원장
법규에 따라 만들어도 하다못해 1년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되지 작년에도 안하고 올해도 안하는데.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회의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회의를 안 한 것이지 위원회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대상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공통사항 46쪽 서구발전위원회가 뭐하는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서구발전위원회는 서구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의 목적은 서구의 장기발전 목표 및 구정방향 등에 대한 연구와 심의자문을 위해서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지금 발전위원회에서 목표를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발전위원회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우리 서구의 장기적인 발전목표나 구정방향 등에 대한 자문 심의.
김성진위원
자문기관이다 이렇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김성진위원
자문기관이면 21대 구청장 공약사업과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래야 자문이 될 것 아닙니까? 발전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이 분들 가지고 자문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현재 발전위원회 당연직을 제외하고 외부에서 전문가 그룹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열 두분인가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이 중에 전문직 종사자도 있고.
김성진위원
부위원장으로 계시는 정규식 경북대 교수는 어느 쪽 교수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정규식 경북대 교수는 이 분의 전공이 제가 13분을 전체적으로 명단을 구체적으로 전공과목까지는 그 당시 인사를 나눌 때는 서로 명함을 주고받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13번 김수봉 교수는 계명대학교 교수인데 이 분은 지금 전공이 무엇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 분은 환경녹지 전문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발전위원회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의 학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학력은 대부분 웬만하면 최소한…….
김성진위원
어느 정도 다문 석사학위나 이런 분이 있어야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에 자문이 되지 그냥 이렇게 명단만 올려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제가 학력별로 데이터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요새 웬만하면 대학 다 나오고 상당한 학력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발전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고려전선, 대경(주), 용성운수 등 우리 구청장 공약사항 때 관계성하고 이 분들이 자문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자문을 하려고 하면 뭔가 구청장의 공약사업에 대한 것을 판단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전문지식의 범위가 반드시 대학교수라야 된다는 이런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또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경제분야라든가 각종 분야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로서 충분히 자문이 가능하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지난번 구성하고는 조금은 차이는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주로 대학교수들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학교수 숫자가 조금 줄고 일반 경영 관련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문지식 하는 범주가 반드시 대학교수라야 한다는 그런 문제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발전위원이라고 하면 어느 누가 봐도 과연 서구의 자문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것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서구가 가장 낙후되었는데 발전위원회를 보니까 서구의 미래가 별로 없을 것 같애요. 실장님, 이런 것 할 때 깊이 생각하셔서 하시고 그냥 위에서 이렇게 해라 하면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탈퇴를 해야 돼요. 청장님 이것은 아니다, 뭔가 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면 정말로 좋은 분을 모셔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구성을 한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실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서구청장 들어오시기 전에 발전위원회 보면 그때 당시 위원장이나 모든 분들을 보면 그래도 공학 쪽이나 서구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었더라고 그 분들하고 식사도 같이 해보고 했지만 뭔가 얻을 것이 있고 지금 이 명단을 봐서는 발전위원회가 서구에 크게 도움이 안돼리라 생각합니다. 절대 이 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애기는 아닙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참고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발전위원회보니까 이번 청장님 오시고는 8월 26일 처음으로 모였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2008년 3월 22일이라든지 2007년 12월 26일 전부 여기 보면 장기발전계획 및 구정 주요정책 실정계획 보고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어떤 보고를 받아서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대구발전위원회가 의결기관이 아니고 구청장의 장기발전이나 구정목표 등에 대한 자문기구이다 보니까 자문을 위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했는데 우선 2008년도 3월의 경우는 2020대구장기발전계획 대구시가 하는 장기발전계획에 우리 구의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로써 발전위원님들의 보고를 드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시에 제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때 의견을 어떻게 냈는지는 모르지만 3월 20일 같은 경우는 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우리 구의 발전 전략 근린 복지시설 확충방안 서대구공단 재정비 방안, 경부고속철도 복합 활용방안 조성 등 여러 가지 6건, 7건 정도의 안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했는 회의도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은 발전위원회가 없어도 당연히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물론 관련 공무원들이 그런 안을 다 만들고 또 자료 준비할 수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의 정책의 타당성이라든가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은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꾸준히 그때 발전위원회의 명단이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때 추진사항을 그대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어떤 발전위원회 운영하는 기본방향은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동 주민센터,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감사 중지
서병택감사위원
류기태 박재술 김성진 임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