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감도야 의원 발언

제136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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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게 됨을 무척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심도있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감사에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권기한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용식 복지사업과장 안종태 위생과장 이한식 경제과장 안탁열 환경관리과장 김동국

조영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7일간의 기간으로 실시하며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일정과 관계없이 각 부서에서 감사에 임해야 하나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집행과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없애고, 또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을 정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중 부서 일정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통보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여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께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권기한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조영래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구 전 직원은 주민들의 날로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복지 욕구에 대비하여 계층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노인 및 여성복지증진과 청소년 건전육성, 선진화된 음식문화 정착, 지역경제 활성화, 깨끗하고 쾌적한 서구를 위한 환경 시책 등 구정 전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민 욕구를 다 충족시켜드리지 못함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며 주민의 작은 불편사항도 귀를 기울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금번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더욱 보완하여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안종태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이한식 위생과장입니다. 안탁열 경제과장입니다. 김동국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진행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일정으로는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각 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들은 후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및, 위탁기관인 서구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용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조영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집행부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자료 개별사항,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국장님, 승진하셔서 첫 감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도시관리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와서 업무 파악은 다 끝났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구청 돈도 내 돈이니까 제가 감사에 앞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구청 예산이지만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예산 한도가 있지요? 그런데 국장님은 우리 구청장님이 자전거 타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취임 이후에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여건하고 맞아떨어져서 또 청장님이 원래 또 골목마다 방문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서구 같은 경우는 차가 못 들어가는 데도 많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하지요? 경품 주는 자전거 얼마짜리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00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우리 경품 주는 자전거는 15만원 정도밖에 안 갑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왜 이런, 그 자전거를 1년 반 뒤에 총선이 끝나서 다른 구청장이 당선되었을 경우에 그 자전거는 무용지물이 되지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경품은 12만원, 15만원짜리 주는데 서민 구청장님이라고 하면서 130만원 정도 가는 자전거를 며칠 전에 구청 앞에서 자전거를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감사에 앞서서 국장님도 주변에서, 측근에 계시는 분들이 자제를 할 것은 좀 자제를 해 달라는 요청을……. 두발로 뛰는 것은 좋습니다만 서민은 자전거를 12만원, 13만원짜리 타고 다니는데 구청장이 130만원짜리를 1년 반 동안 타다가 과연 그 자전거를 다음에 인수인계를 하겠느냐, 다음 구청장이 타겠느냐? 그래서 130만원이지만 서민한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5쪽에 사랑의 쌀독 있지요? 쌀은 누가 쌀독에 갖다 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지역에 민간사회안전망을 중심으로 독지가들이 좀 지원을 하고 저희들 구로 지정기탁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구에서도 수시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사랑의 쌀독 우리 구에서 쌀 좀 팔아준 일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어느 동 팔아줬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최근 각 동에 한 10포 정도.

봉원희위원

그건 사랑의 쌀독에 넣어주라고 팔아준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팔아줬지 쌀독에 넣으라고 팔아준 것은…….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사랑의 쌀독 전용으로 한 겁니다.

봉원희위원

우리 의원들이 17개동 동 순방을 다 했습니다. 동 순방을 하는데 17개동의 동장들도 필요 없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왜? 쌀을 팔아다 넣는 사람도 없고 쌀 한 봉지 조그마한 것 가지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구청장 공약도 좋지만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일이라도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과감하게 말을 해 주는 게 측근입니다. 사랑의 쌀독 쌀 팔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보세요, 의원들 동 순방 간다고 하니까 쌀 부어놓고, 그리고 쌀봉지 까만 거 조금 있는 거 누가 가지고 갑니까? 안 가지고 갑니다. 이런 점은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과감하게 건의를 하세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괜히 각 동의 동장님들만 피곤하잖아요. 차상위계층을 민간사회안전망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있는데 그거 쌀 가지고 간 사람이 과연 누구냐? 처음에 한두 번은 시행한다니까 오지만 그 다음부터 쌀 안 가져갑니다. 과장님이 만약에 동장 나갔을 때도 아마 그런 애로 사항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그런 것은 과감하게 건의를 하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라고. 쌀독 동사무소 앞에 진열품도 아니고 쌀독만 만들어놓고 쌀은 하나도 없고 가지러 오는 사람도 없고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갖다 주느냐? 관변단체 회장들하고 관변단체 회원들만 머리를 흔듭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필요 없다는 안이 99%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셨다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35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작년도에 우리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2007년도는 1700만원인데 950만원으로 많이 줄었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런데 올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산액은 오히려 증액이 되었고.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50만원 되었습니다.

봉원희위원

국장님은 돈 쓸 일이 별로 없는 모양이지요? 이왕 과장한테 돈을 주려면 100만원 정도 인상을 시켜주시고, 국장님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줄여서 우리 직원들하고 각 실·과 많은 데에 오찬 같은 거 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춰 쓰겠습니다.

봉원희위원

맞춰 쓰는 게 아니라 국장님 판공비에서 봉급에서 좀 쪼개서 직원들 격려도 해주고 소주라도 한 잔 사주고 해야지요. 예산을 쓸 데는 쓰시고 올릴 데는 올리세요.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지적을 하고 헛된 돈, 자전거 사는 돈은 좀 과감하게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쌀독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아니라도 차상위계층 우리 민간사회안전망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과감하게 질책을 좀, 자문을 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우리 길용식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지금 사실상 환란 위기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다 공감하시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을 다루시는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좀더 보탬이 될까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쌀독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17개동을 동 순방 해 보니까 쌀독을 처음에 설치하게 된 취지가 뭡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비산4동하고 비산2·3동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쪽에서 1동1특색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다고 해서 전 동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한 10개동은 그런대로 되는데 7개동은 조금, 부유층이 사시는 동은 실적이 미미합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의 영세민들의, 상당히 어려운 분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안 한다는 측면으로 한다는 게 원래 처음 발상이었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동사무소 순방을 해 보니까 바로 동사무소 입구에 쌀독을 비치해 놨더라고요. 사실상 오히려 그분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사실상 취지와 반해서 이용자가 오히려 불편을 느끼겠다는 부분을 본 위원도 느꼈고, 또 거의가 보니까 쌀독 취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차라리 종전에 하는 방식으로 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사회안전망을 통하든가 해서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덜 주면서 보탬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선 꼭 필요한 사람들이 동사무소까지 나와서 자기들 프라이버시가 노출될 수 있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자기들이 손수 가지고 가는 이 문제는 불편한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원래 취지는 쌀이 없어서 굶는 그런 서구가 아니다. 언제 어디 가도 쌀은 있다. 쌀 걱정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했는데, 거기에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좀 하더라도 올 겨울은 쌀독을 한번 운영해 보고 내년 봄 되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많은 서민들이, 차상위계층들, 상당히 그런 데에 식상해 하는 이유가, 옛날에도 보면 라면을 몇 상자 갖다놓고 사진을 찍어서 화보에 낸다든가 하나의 전시성으로, 원래 봉사는 익명으로 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거의 목적을 갖고 봉사하기 때문에 수혜자들의 반감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지당합니다. 지당한데 원래 취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갔는데, 그런 염려 내지 현실에 문제가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이 패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동의 자율에 맡기고,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분들은 동에서 직접 갖다드리는 방법이 맞느냐 이런 문제인데 꼭 한번 저희들 신중히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검토를 수혜자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데에 깊은 고민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77쪽에 보니까,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강화한다. 여기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장애수당,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여러 가지 분류를 해 놨는데, 이분들이 지금 심사를 해서 부적합 42%, 몇 분 대상자를 갖고 심사하는데, 심사기준은 보편적으로 봐서 어떤 기준을 갖고 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의 수급자들은 동사무소에서 신분변동이나 특이사항만 조사를 하고 본인들이 어렵다고 신규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수당 지급 등 복지 수혜에 따라서 어떤 지원을 받고 싶다고 민원을 접수합니다. 하면 거기에 일단 저희들 통합조사팀에서 전문조사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의 소득수준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은 그 기준에 맞도록 수급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기준이 오버되는 사람은 부적격자로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장이 판단합니다. 판단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배이희위원

판단을 누가 해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청장이 하지요.

배이희위원

그러면 이런 심사는 약간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서 위원회 같은 건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문제는 기준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재산하고 금융조회를 다 하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규정에 맞아야 되니까.

배이희위원

그런데 법적인 요건이 안 되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배이희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분만은 꼭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선정하는 위원회 같은 이런 것을 해 볼…….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지침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침에 오버되는 사람을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을 대상자로 넣자고 해 버리면 근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두 분은 억울한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우리가 다른 쪽으로, 소위 말하는 민안망이나 다른 서비스나 봉사하는 독지가나 이렇게 연계를 시켜드리고, 그중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긴급복지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배이희위원

예비비가 있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굉장히 심사를 심도 있게 다루겠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그건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해서 이 사람이 실지 대상이 안 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선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위원회를 통합니다.

배이희위원

그런 분들이 우리가 다녀보면 좀 있더라고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많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 분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요즘 소위 역발상이라는 얘기를 대통령께서도 하셨죠? 다른 데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해 가는 그런 행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 하단에 한번 봐주십시오.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집행 내역이 나와 있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런데 손실을 왜 봤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상황인데요, 2000년 이전에 우리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전세 자금을 융자해 줬는데 그때 융자할 때 한국주택은행하고 각급 단체장하고 손실이 발생될 때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도가 그래서. 그래서 이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이러다보니까 전세자금을 송환할 능력이 없어서 계속 저희들이 독촉했지만 사실 거의 불능인 상태입니다. 이것은 한국주택은행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 있어서 우리가 법률 전문단에 자문을 해 보니까 소송하면 거의 패소한다. 소송비용까지도 부담해야 되니까 이건 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주는 게 맞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치단체에서 물어줬습니다. 물어줬는데 이게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된 상황입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주택은행에서 돈 10원도 없는 사람한테 융자를 해 줄 때는 누가 보증인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이유는, 그러면 뭐가 잘못되었느냐? 우리 구청 공무원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왜 공무원이 잘못되었느냐? 담당공무원이 변제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달서구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세업자 들어와서 전세보증금을 달서구청에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건물주인이 보증을 섭니다, 건물 주인이. 그러면 건물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게 되면 전세보증금부터 먼저 빼갑니다. 그런 법을 공무원이 잘 알면서 구청에서 뭐하러 이런 보증을 서 줍니까?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담당공무원이 자기 돈 같으면, 자기가 보증서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보증을 서니까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에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면 건물주가 보증을 서서 근저당설정 해 놓으면 돈 떼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서민인데 아무 것도 없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나도 국가 돈인데 빼먹고 갈려고 안 하겠어요? 이건 담당공무원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같으면 과장님 돈 빌려주면 아무 것도 갚을 능력 없는 사람한테 돈 몇 천만원 빌려주겠습니까? 보증인이 건물주가 되어야 근저당설정이라도 해야 빌려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우리 구민 세금으로 이걸 보태줍니까? 잘못되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53쪽 세외수입 10만원 이상 징수 및 체납자 명단인데 밑에 보면 체납내역 631만원 내당동 보장비용징수, 이거 왜 안 내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서 지원을 받다가 부적격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인 조사를 합니다. 금년 중에 다시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고용보험이나 소득이 기준에 초과되는 데도 수급자로 계속 지원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중단시키고 그동안 받았던 지원비를 저희들이 회수한 건데 이 사람들은 생활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우리 예산이 오십 몇 억이 부족해서 예산성립을 못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다보니 서구 우리 공무원들 봉급도 삭감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현실정이? 세외수입이 우리 구청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돈 떼이는 일 하지 말고, 체납도 자기 돈처럼 신경을 써서, 국장님 신경을 써서 공무원들 독려를 하시고, 너무 또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포상제도를 만들든지 해서 많이 체납자가 없도록 만들어 주세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