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마지막으로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을 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순이며 해당 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설동길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6억1,612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세입예산보다 11억6,983만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내역은 113쪽에 국고보조금으로 중간부분에 있는 생계급여 등 96억5,865만원으로서 2008년도보다 8억3,782만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서 18쪽 시비보조금은 29억5,747만2천원으로서 2008년도보다 3억2,201만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에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139억6,736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8.3%가 증액된 11억6,249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산 139억원 중에서 국비가 97억원으로서 70%를 차지하고 시비는 25억원으로서 18%이며 구비는 17억원으로서 12%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위사업인 사회복지지원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에 중간부분에 있는 일반운영비의 각종 후원금 영수증 유인비를 50만원 편성했으며 사회복지담당자 교육참석 등 국내여비 21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600만원을 편성했고 사회복지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비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후원자로부터 각종 식품과 음식물을 기탁받아 차량을 이용하여 저소득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기탁물을 전달하는 푸드뱅크사업추진비 3천만원과 어르신들의 건강검진서비스 등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마음순회봉사단운영비 2,500만원과 사회복지시설기관의 복지프로그램을 홍보, 전시, 체험하는 중구복지한마당 개최운영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인 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4억1,314만원과 사회복지관운영 추가지원비로 3억9,8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복지관 기능보강 및 각종 시설수리를 위한 예산 5,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장애인소년소녀가장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3,220만원을 편성했고 국내여비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교육여비 44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독서지도 및 음악, 미술, 언어, 학습치료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서비스 사업비로 5억8,49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630만원과 동주민센터 업무보조 사회 복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4,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사업인 노숙인 보호사업입니다.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 노숙인 지도 단속을 위한 직원 급량비로 30만원을 편성했고 선한사마리아인의 집과 카톨릭 근로자의 회관 노숙자 쉼터 및 상담소 운영비로 2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5쪽입니다. 노숙인 쉼터 및 상담소 종사자 수당으로 8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셋째 단위사업인 서비스연계 추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특수시책사업인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홍보책자 발간비용 400만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안내 및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발간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위원 회의참석수당 1,320만원과 운영비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복지협의체 담당자 교육 등 교육여비로 44만원, 이웃돕기사업에 협조한 후원자들을 초청해서 이웃돕기사업 성과를 보고하고 후원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사랑의 한 가족 후원인의 밤 행사경비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위사업인 보훈단체 및 유가족 지원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ㆍ1절 등 국가보훈행사지원비 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보훈단체, 전적지순례보조금 600만원과 애국지사 및 유족국가 단위행사 참석비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국민기초생활 지원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서식유인 150만원과 격년제로 발간되는 사회복지 정보안내 책자발간비 800만원, 민ㆍ관합동사회 복지업무연찬회 운영비로 40만원, 국내여비인 기초생활보장담당자 교육여비 66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비 82억1,678만5천원을 편성했고 247쪽 중간부분에 있는 주거급여는 기초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임대차료 및 유지수선비 21억193만원, 현물급여사업은 기초수급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교육급여는 기초수급자 학자금으로 5억438만1천원과 해산ㆍ장제급여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수급자의 출산 또는 사망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3,774만6천원을 편성했으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택배비 2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9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정부양곡을 구입하는 가정에 구입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935만8천원을 편성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유가보조금은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2008년도 7월부터 2009년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2009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유류지원사업비로 3억4,359만9천원을 편성했고 차상위장애인에게도 6개월분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306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섯째 단위사업인 통합조사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통합조사 관련 각종 서식 유인비 125만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책정관리 업무담당자 교육여비로 44만원 편성했고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생계, 의료비 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2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곱째 단위사업인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 예산입니다. 자원봉사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1쪽입니다. 국내여비는 22만원과 자원봉사 활성화 업무추진비 300만원, 서비스연계 및 자원봉사단체 행사보조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사업 보조비로 200만원 편성했으며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275만원, 요리사, 한의사, 미용사 등에 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 한부모가정아동, 장애인들에게 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한 전문봉사단 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으며 독거노인의 여름철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봉사단 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했고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로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르신 가족봉사단 자원봉사 대축제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비로 1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2쪽입니다. 자원봉사 전문교육 코디네이터 인건비 3,047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 750만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440만4천원 편성했고 직원들의 국내여비는 4,7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억5,500만원으로서 전년도 1억6,800만원보다 8,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8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0만원을 편성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각각 800만원과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현년도 대불금 회수금액 20만원과 기타 잡수입 114만5천원, 지난연도 대불금 회수금액을 6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내시에 의거 국비 1억9,324만4천원과 시비 4,831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72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2억5,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700만원 증가했습니다. 572쪽 중간부분에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의료급여사 인건비로 2,545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7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의료급여 업무추진에 필요한 홍보물 유인비, 소모품 구입비, 세미나 참석비 등 사무관리비로 1,4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4쪽 의료급여 업무추진에 따른 교육참석 등 국내여비로 558만원을 편성했으며 의료 및 구료비 중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에게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1억원을 산소호흡기 등 구입을 위한 요양비 600만원과 의료비대불금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5쪽으로 본인부담환급금 250만원과 본인부담보상금 1,3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분 7천만원을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는 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800만원과 시비보조금 200만원을 편성했고 국ㆍ시비보조금 및 과오납금 등 반환금 1,344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8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억5,8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정기예금이자로 3,091만원을 편성했고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은 11억1,266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자금회수금으로 750만원, 지난년도수입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1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6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11억5,8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사무관리비 4,335만9천원, 공공운영비 66만3천원, 여비 144만원과 주민소득지원생활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11억5,15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242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말이죠. 푸드뱅크, 한마음순회 세 가지 다 2천만원이 증액됐네요.

그렇습니다. 푸드뱅크사업에 1천만원, 복지한마당에 1천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푸드뱅크사업에 전년도 예산이 2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 3천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저희들 남산4동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동모금회에서 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푸드마켓은 공동모금회에서 당해연도만 지원을 해 줍니다. 점포임차료나 인건비 그것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는 나머지 구 예산으로서 운영을 하는데 1천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필요해서 저희들 올렸습니다.

인건비가 1천만원?

한 사람이 전담직원이 있고 자원봉사자가 6명 정도 매일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은?

1만원은 밑에 있는 중구복지한마당 개최비 금년도에 2천만원 했습니다마는 올해 1천만원이 저희들이 당초 올해 행사를 2천만원으로 행사를 해 보니까 위원님들도 행사에 참석을 하셔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이번 행사가 주민들에게 유익한 행사가 되었다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행사하는 건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경품을 과에서 복지관하고 약 2천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걸 전부 어디에 협찬 받고 이래 했었습니다. 그러나 협찬 받는 것도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이래서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내년 행사는 금년도보다 알찬 행사를 하고 참가한 기관이나 단체에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운영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 못 주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기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보다 예산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올해 1천만원 정도만 인상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신천둔치에서 10월 16일 했습니다. 대백프라자 신천둔치에서.

그게 2천만원 가지고 안 되어서.

저희들이 2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5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위탁에 자원봉사운영비 있죠? 민간위탁에 1,100만원, 전문봉사단운영에 600만원인가 1,100만원 원래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여름건강지킴이 봉사단운영 이건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전문봉사단운영비 600만원은 저희들 관내에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게 재가봉사나 요리사, 한의사, 미용사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에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이분들에게 순회하면서 각종 봉사를 해 주는 그런.

봉사하는데 돈이 그 사람들 이 와서.

각종 재료비나...

그 사람들은 돈은 안 받잖아요.

돈은 안 받는데 해 주는 재료비나 이건 저희들이 사 줘야 되거든요.

한의사들이 와서..

한의사도 있고 미용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할머님 머리 해 주는 건 저희들 재료비로 해 줍니다.

재료비는 우리가 사주고?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가 얼마 들어갈지 해 봐야 알지. 몇 명 정도 미용하는데 재료비 얼마나 들어갈까 예측을 해서 사줍니까? 돈을 얼마 줍니까?

저희들 재료비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서 재료비를 직접 줍니다.

재료를 사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서 줍니다.

쓰고 남으면 갖다 줍니까?

남으면 보관했다가 다음 봉사 나갈 때 합니다. 매일매일 나갑니다.

재료를 그냥 줬다가 남으면...

그 밑에 있는 여름건강지킴이봉사단 하는 건 2008년도에 처음으로 대학생으로 구성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름철에 홀로 계신 어른들 방문을 해서 집안 청소나 소독, 빨래나 전기, 전구 이런 걸 교체해 주는 봉사단입니다. 봉사단원이 200명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 독거노인이 602세대가 있습니다. 전부 순회해서 여름철에 해 줍니다.

아까 학생들이 와서 한다고 했어요?

예,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이 요청해서 받아서...

자체적으로 봉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구성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학생들 졸업하면...

그 다음에 후배들이 봉사를 해서...

자원봉사센터운영비 돈이 8천만원 되는데 이건 8천만원은...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 1억2,200만원 안 있습니까? 이것하고 같이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봉사센터 위탁운영비 8천만원 하는 건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을 하는데 직원들 유급으로 3명 있습니다. 3명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 자원봉사센터에 운영하는 차량관리비, 자원봉사 가입자들한테 저희들이 상해 보험을 가입해 드립니다. 봉사활동 하다가 어떤 부상당하거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인당 보험비가 1,638원입니다. 1만명 이상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사망이나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7천만원, 상해의료비 500만원 이런 보험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걸 하는 운영비가 8천만원이고 그 밑에 있는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비 1억2,200만원은 자원봉사단 운영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통장발급, 가맹점관리, 우수봉사자 해외체험박람회나 자원봉사자대회 이런 개최경비 2개가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들도 그러면 해외체험이나 이런 데 보낼 때 어떻게 선별해서 보냅니까?

우수봉사자들 자원봉사한 시간이나 그런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시간...

자원봉사자 통장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우리 은행과 같은 통장을 해서 자원봉사를 오늘 내가 2시간 한 것 같으면 저희들 구청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사람에 대한 시간을 전부 입력을 해 줍니다. 그러면 통장형식으로 해서 시간이 마일리지로 관리가 됩니다.

마일리지로?

예.

그러면 심사할 것도 없고 통장만 보면 점수만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이 2억이 넘네.

실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도 그 위에 8천만원 저희들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원봉사 인원이 작년에 1만명이었는데 금년도에 지금 2만명이 넘었습니다. 2만명에 대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만명 하면 중구 구민의 26%가 자원봉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 구민 전체가 8만밖에 안 되는데 자원봉사가 2만이 넘는다는 말이죠.

26%입니다. 전국에서 아마.

그러면 봉사받을 사람 빼면 나머지 사람은 별로 없네.

봉사자도 봉사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전부 전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매일 신규 가입하는 회원 숫자가 나오고 합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무료급식 하는데 밥 퍼 주고 마일리지를 누가 계산을 해 줍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해 줍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러면 달성공원 앞에 밥 퍼 주는.

자원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별도로 예를 들어 중구청자원봉사단 그러면 중구청에서 자원봉사 했는데 누구누구 나왔다 하는 그 명단을 저희들 자원봉사센터나 구청으로 명단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전산을 입력시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극 과장님 늦었습니다마는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세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첫째 주민생활지원과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늘었는데 시비는 줄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시비가 줄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매년 시에서 연초의 예산을 내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 줍니다. 지금 시 재정이 안 좋아서 우선 긴급한 것만 내려주고 다음 추경 때나 시의 예산이 변동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시비를 다시 내려줍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본예산 할 때에 하고 나중에 추경에 준다고.

매년 그래 합니다.

시에서 그래 했는데 불구하고 작년 본예산 때보다 올해 본예산이 적 어요.

예, 그렇습니다.

2억4천이나 적어요.

맞습니다.

추경 때 많이 받아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더 내서 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더 냈는데 작년보다.

예, 그렇습니다.

243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해서 5억8,400만원 했는데 이건 어디어디로 갑니까?

이 돈은 중구 관내에 두 가지입니다. 아동인지능력서비스하고 아동건강발달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아동건강발달은 우리 구에서 하는 자체개발 사업인데 구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첫째 아동인지능력서비스는 중구에 있는 아동들의 취착 전 영유아 발달을 위해서 아동하고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정보를 제공해서 학생들에게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아무나 해 주는 게 아니고 소득이 보건복지부에 고시한 금액의 150%.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탁해서 합니까?

위탁해서 합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아이북랜드,

예?

아이북랜드.

아이북랜드.

웅진싱크빅 2개고 또 하나는 아동건강발달하는 건 남산복지재단, 대구장애인부모회 2개 사업에 4개 업체가 지금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인지능력서비스 하는 건 보건복지부에는 금년도까지 405명 했고 아동건강발달은 97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돈은 아동인지능력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동인지능력 지원액이 1인당 월 2,5000원이고 아동건강발달.

여기 예산 5억8천에서.

2개 합쳐져 있습니다.

2개 합쳐서인데 아동인지능력에 얼마 갑니까? 5억8천 중에서.

2억4,812만원.

2억4,812만원. 그 다음에?

아동건강발달에 3억8천만원.

건강발달이 더 많이 들어가네요.

예, 건강발달은 지원금액이...

인원은 실제로 97명밖에 안 되고 이건 400명이나 되는데.

아동건강발달 하는 건 지원금액이 월 20만원입니다. 장애인인에 대해서 해 주는 겁니다.

장애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악치료나 미술치료, 언어치료 이런 걸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2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사랑의 한가족 후원인의 밤 행사가 몇 명쯤 모입니까? 보통 후원한 사람이.

작년 12월 25일 행사했는데 35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어디서 해요?

저희들 5층 강당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300만원 들여서 했는데 모자라서..

후원인이 작년도보다는 많이 증가됐습니다. 후원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초청인원도 올해 행사계획은 12월 23일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400명 정도한다고요?

예, 12월 23일 합니다.

300만원 갖고 되나.

좀 어렵습니다. 돈에 맞추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가족 후원한 사람들이 생색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돈을 늘리고 사람을 더 늘려서 이래 하는 건 본위원이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제로 이렇게 다 초청을 해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 자체를 그 다음에 사랑의 후원인으로 해서 돈을 얼마 내고 여기 와서 그렇게 생색내고 이런 걸 안 좋아하는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자꾸 키워가니까,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 자꾸 모아서 300만원도 아까운거라. 300만원도 원래 그 사람들을 위한 행사보다는 오히려 한가족이라도 더 지원을 해 주고 이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걸 물론 하는 건 내가 기본적으로 괜찮다고 하지만 점점 키워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 저희들도 임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후원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맙다는 뜻을 전달해야 되는데 저희들 후원인들한테 매년 감사장만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만 보내는 게 더 잘하는 건지 모릅니다. 잔치를 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46페이지 민관합동 사회복지업무 연찬회에서 10만원에서 40만원 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할 때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작년에 20만원해서 12회해서 240만원 한다고 했어요. 그 전에 해 보니까 아주 반응이 좋다 이래서 올해는 잘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어떻게 올해 확 줄여서 40만원 했는지 모르겠네.

이 내용은 작년에 임위원님께서도 예산심의를 할 때에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작년에 12회에서 올해 4회로 줄인 것은 4회는 저희들 구청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매월 한번씩 하는데 저희들이 복지관련 단체에 거기를 방문해서 복지관 관련기관 단체 주관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뺐습니다.

하기는 12번 한다?

예, 합니다.

그러면 복지단체에서 돈을 부담해야 되겠네.

그렇죠. 많이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간단한 다과나 회의서류 이 정도 하기 때문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줄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40만원 그건 다 썼어요?

4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200만원 남았다?

예.

그것 봐요. 내가 지난번에 하니까 잘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되고 난 뒤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했고 또 민간인들이 참여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다과제공을 하거나 이런 걸 하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선거법이 갑자기 생겼나요. 올해 생겼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할 때는 다 그래 한다고 하더니 이 정도로 합시다. 24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육급여가 있는데 이건 어디로 줍니까?

수급자에게 줍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기초수급자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대상자가 중학생이 지금 201명 정도가 있고 고등학생이 23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한테는 수업료하고 교과서대금, 연 10만6천원입니다. 학용품비 44,000원 이래 주고 중학생에게는 부교재비 32,000원, 학용품비 44,000원 이래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이 중학생이 몇 명입니까?

201명.

201명, 고등학생이 243명?

234명.

그러면 이건 학비뿐만이 아니고 교재비 그 다음에 문구류 사서 쓰는 것까지 다 준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을 이게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자녀 다 줍니까?

예, 다 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사랑의 한가족 후원회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많이 증가를 했습니까? 그건 뒤에 가서 물을게요. 241쪽 후원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후원금 영수증 말입니까?

예, 아까 사랑의 한가족.

저희들 2007년도에 유인을 조금 해서 남은 게 있어서 그걸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이나 이런 걸 전부 구청에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복지협의체로 전부 넘어갔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 후원금이 어떤...

중구에 들어오는 다 해당이 됩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이나.

우리 구청에서 안 하고 협의체로 이래 한다 말입니까?

예.

그 자체적인...

우리 협의체하고 공동모금회로 넘어갑니다.

242쪽에 사회복지관 운영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편이죠? 목을 따로 해서 사회복지관 운영에 4억1,300, 운영추가지원에 3억9,800, 복지기능보강에 5,500.

이건 4,200만원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건 시에서 시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복지관 운영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2군데입니다.

2군데죠?

예.

각각 반씩 갈라줍니까?

예.

남산복지관하고 기독교복지관하고?

예.

4억씩 내려간다 말이죠?

예.

두 군데는 그것 없이 그냥 내려갑니까? 예산에 대해서.

똑같이 내려갑니다. 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243쪽에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 중식비가 630만원이 나가고 업무보조 인건비에 4,080만원 나가고 과다하게 나가는 것 같네요. 공익요원...

위에 630만원 하는 건 저희들 복지시설에 병무청에서 배치하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 1인당 5천원입니다. 이걸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30만원인데 남산복지관하고 기독교복지관하고는 이런 데 공익요원이 5명이 배치되어 있고 2009년도에 추가로 3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급식비고 그 밑에 있는 4,080만원은 저희들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있는 공익요원입니다. 지금 현재 23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2009년도에 10명이 더 추가로 배치가 됩니다. 복지를 위한 공익요원입니다. 32명에 대한 중식비입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봉사에는 복지관련으로 해서 공익요원이 한 동네에 몇 명씩 있습니까?

현재 동에 2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인 곳도 있고 1명인 곳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들이 복지업무만 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일을 다 하고 있습니까?

복지업무 보조입니다. 복지업무 보조니까 어차피 동사무소업무 전체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공익요원으로 나가면 중식비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복지요원 중식비 해서 다시 또 나가고 인건비로 나간다 말입니다. 그게 약간 중복성이 되는 것 같아요. 중식비 630하고 업무복무요원 인건비 4,080만원 나가고 있는데.

위에 건 복지관에 나가 있는 거고 밑에 건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구청에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구청 전체는 모르겠고 1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ㆍ과마다?

그건 다릅니다. 다른 과에는 공익요원을 배치할 때에 너는 뭘 해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공익요원은 복지요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예를 들어 교통과에는 교통질서 확립으로 지정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과에는 우리 공익요원이 몇 명해서 방한복, 신발, 차비까지 다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내부적인 이야기는 없고 4,080만원 이 정도 나갈 정도가 되면 공익요원 1인당 공익요원으로 있는 구청, 동사, 복지관은 빼고요. 공익요원이 있는 사람 몇 사람 됩니까? 4,08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으면 복지쪽에.

지금 현재 동사무소쪽에 복지공익요원이 23명입니다. 22명이 배치되어 있고 구청에 하나 있고 그리고 2009년도에 10명이 추가로 배치됩니다.

그러면 인원은 받았습니까?

내년에. 병무청에 공익요원 배치계획이 있습니다.

인원은 확실하게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병무청에 공익요원 배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3명....

32명입니다. 이것도 하나 제대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33명에 대한 인건비다?

인건비가 아니고 급식비입니다. 중식비입니다.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 보면 과 국비로 해서 병무청에서 내려옵니다. 그건 별도로 내려가고.

중식비로 4,080만원.

괄호해서 중식비로 해놨지 않습니까? 점심 먹는 중식비입니다.

위에는 중식비로 나와 있고 여기는 인건비에 중식비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위에 것하고 다 중식비입니다.

그런데 서비스연계에 대표위원하고 실무위원하고 실무 분과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대표위원은 직능단체에서 20명으로 대표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이 3명 있고 구의원님 1명이 계시고 복지관련.

아니, 인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표위원회는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중구 복지관련 사업을 협의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실무위원은?

실무위원은 대표위원을 보좌하는 단체입니다.

같은 거네. 실무분과는 이것도 보좌입니까?

실무분과는 6개 분과가 있습니다. 6개 분과가 있는데 각 기능별로 분류를 해서 전문 관련인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표위원이 6회를 했는데 6회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6회 하는 건 예상에 6회를 하겠다는 예상이지 한 건 아닙니다. 지금 3회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기 계시는데 회의참석을 하시지 않습니까? 법에 해놨기 때문에 조직을 해야 됩니다. 대표위원 실무협의체 하는 게 따뜻한 중구 만들기 사업을 여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247쪽에 현물급여 있죠? 이건 어떤 사업에 들어갑니까?

지금 중구 관내에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세대가 80세대입니다.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수급자가 80세대?

예,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라도 집을 갖고 있어도 기초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값이 예를 들어서 4천만원, 5천만원 이런 집값이 많이 안 나가는 이런 집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기초수급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집에 대해서 장판이나 도배, 보일러 수리 이런 걸 해 주는 겁니다. 금년에 현재까지 33세대를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집수리를 해 주는 건 새마을에서 해 주고 별도입니까?

새마을은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새마을은 못 산다고 인정하면 해 주는 거고 이건 현재 기초수급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초수급자에 33세대를...

올해 했습니다. 2천만원.

내년에도 33세대 정도 들어가겠네요.

내년에도 그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서 해 줍니까?

자활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물었을 때에26가구를 해 준다고 했는데 많이 불었습니다. 해산장급?

해산장제급여입니다.

해산장제급여?

그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해산하거나 장제급여는 죽었을 때에 지급하는 건데 저희들 지금까지 해산급여는 2명 지급을 했고 장제급여는 76명 지급을 했습니다. 해산은 50만원 주고 장제급여는 능력에 따라서 50만원에서 25만원까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산은 두 사람뿐이고 장제는 76명이나 되고 그렇습니까?

사망한 겁니다.

작년에도 했죠?

했습니다.

올해 2명, 76명 했습니까?

예.

내년 예산은 줄었네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국ㆍ시비가 예산부족으로 해서 내시가 적어서 줄은 겁니다.

249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로 생겼습니까?

위원님들 알다시피 올해 7월부터 생겼습니다. 이건 금년도 기름값이 많이 인상이 되어서 올해 7월부터 2009년도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기름값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구당 월 2만원입니다.

월 2만원씩 어떤 분을 줍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주고 있습니까?

예.

유가 환급금 비슷하게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2009년 6월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유가 급등에 의해서 보조금을 준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내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릴 경우에는 정부에서 기름값이 너무 내렸다면 사업을 중지하라 지시가 있을 겁니다. 지시가 없으면 계속 지급해야 됩니다.

차상위, 장애인 유가 보조금도 그렇습니까?

관내 91세대 이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중구에 몇 세대나 됩니까?

2,603세대입니다. 11월말 현재입니다.

골고루 배분이 되는 것 같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등재된 분한테 매달 2만원씩.

매달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아까 말씀하실 때 위기사항에 처한 가정에 지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신고를 해야 됩니까?

본인들의 생활이 긴급하다는 것을 전화로 얘기해야 알지 가만히 있으면 모르거든요.

어떤 분입니까?

일시적으로 주소득원인 가구주가 사망하거나 가족 중에서 긴급한 질병, 부상이나 화재 집에 불이 났다든가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생계비가 올해 한 가구 지급했고 의료비는 117명, 주거는 4가구 지원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지급해 주는 겁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는 1억7,500만원이 되어 있어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추경에 3,500만원을 더 편성할 예정입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주로 의료비에서 다 나갑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로 해서 돈이 많이 나가네요.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사업보조 이건 뭡니까?

이건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매년 김장을 해서 저소득층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어디입니까?

봉사단체입니다. 박정숙 씨가 회장으로 있습니다.

박정숙 씨가 회장으로 계시는 여성자원활동센터라 말입니까?

예, 단체입니다. 김장을 합니다. 올해도 800㎏ 해서.

어디에서 했습니까?

모레 유성자 씨 집에서 합니다.

같은 회원인데 집이 넓어서 거기서 모여서 40명...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넓어서 회원들 모여서 김장을 담습니다.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일부분만 도와주는 거지 자체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김장을 해서 어디로 줍니까?

저소득층에 전달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중간에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서를 보니까 2007년, 2008년도, 2009년도가 1원이 안 다르고 똑같습니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2007년도 예산서까지 있는데 아무리 봐도 1원도 안 다르고 11억5,800만원인데 지출하는 것하고 수입하고 1원도 안 다르고 똑같이 한다고 하면 희한하지. 이자도 똑같이 들어옵니다. 이자도 3년 동안 보니까 417만4천원 똑같이 들어오거든요. 이럴 수 있습니까? 3년 동안 이렇게 맞춰서 잘 하는 것 같으면 예산 할 것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장 이해가 안 되죠. 돈이 11억8천이 왔다갔다 하는데 3년 동안 돈 1원도 안 다르고 똑같이 지출수입이 된다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3년간 분석해서 사유를 밝혀서 서면으로 전 위원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은 약 11억6,900만원 정도 늘어났다는데 세출과 비슷하네요. 세출 증가된 것이 11억6,200만원 되니까 수입은 보통 보조금이 거의 대부분이죠, 주민생활지원과에 발생되는 수입은?

국ㆍ시비입니다. 100%가 보조금입니다.

됐습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푸드뱅크사업은 남산복지관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한 군데서 중구 전 지역이 커버됩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전담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지원이 2명 있고 차량이 3대 운영되는데 중구 관내 제과점, 떡집, 음식점, 학교급식하고 남은 음식 이런 것을 후원해 주는 데가 75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받아와서 복지시설이라든가 무료급식시설 저소득가구에 매일 나눠주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는 알겠는데 본 위원장이 의문시 되는 게 한 군데서 중구 전체 사업을 하는데 부족한 게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남산 기독복지관도 있으니까 어차피 여기서는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자입니까?

예.

그런데 1천만원 증액됐다고 했죠?

예.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비단 주민생활지원과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지난 번 예산실 심의할 때도 잠시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전년도 예산서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도 그대로 하고 줄인 것도 변화가 없어요. 결산서 내용을 보고서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고 하면 좋은데 거의 다 틀에 박힌 대로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베껴서 물론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편성만 기준하지 말고 결산서도 파악하셔서 편성하신다면 이렇게 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32분입니다. 11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순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설동길 위원장님과 임인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는 세출부분에 있어서 국ㆍ시비 보조금이 8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세입부분이 세출부분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기금, 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년도 대비 30억1,252만3천원이 증액된 206억4,03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대비 17.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차등보육료 지원 확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확대, 그리고 장애인 관련 사업 확대 실시 등으로 보입니다. 세입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출예산과 더불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9억7,207만6천원이 증액된 240억5,138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비와 기금이 119억9,367만6천원으로 50% 정도를 차지하고 분권과 시비는 86억4,670만2천원으로 36% 정도, 구비는 34억1,100만6천원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전체가 19.7%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사업은 대부분이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고 사업분량도 많아서 단위사업 중심으로 신규사업이나 전년도 대비하여 예산증감이 있는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경로당 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지원입니다. 중구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10만원 감소된 국ㆍ시비 2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6쪽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1억5,601만원이 증액된 12억4,8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채용인력에 대한 보험료 가입비와 작업도구, 피복비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를 4,261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구 시니어클럽 자체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전년도 대비 1,350만원이 감소된 5억4,780만원 편성하여 택배사업 등 15개 유형에 456명을 선발하여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257쪽 경로당 운영에 전년도 대비 4,433만8천원이 증액된 1억3,6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년도에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2,500만원이 당초예산 편성에서 누락되어 추경에 편성했고, 경로당 난방비가 환율 급등으로 등급별로 월 5만원 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운영 추가지원비 710만5천원을 포함하여 36개 경로당에 월 15만원의 운영비와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난방비가 3등급으로 구분 지급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634만원 감액된 4,736만원을 편성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 236만원과 경로당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공설경로당 24개소 수선비 2,200만원 노인의 집 노후로 인해서 보수비용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9쪽 중간 부분 기초노령연금입니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2만원에서 최고 84,000원까지 지급되며 연금대상자 수는 11월말 현재 6,088명입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은 국ㆍ시ㆍ구비 모두 73억8,705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60쪽입니다. 단위사업인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을 위해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에덴노인요양원에 대한 운영비와 생활자들에 대한 지원비를 전년도 대비 3억7,679만8천원이 감소된 1억2,633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내 양로시설인 에덴요양원생활자 보호비 인건비로 시비 추가 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9,814만7천원이 감액된 6,555만원을 편성하였고, 261쪽 재가노인 복지시설인 노인복지센터 4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및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1억1,880만원이 감액된 3억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지원사업이 감소된 주된 이유는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구노인상담소 운영지원입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2007년 8월에 개소한 후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문을 연 노인상담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9%에 달하고 있어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어서 시에서도 전년도 대비 3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이 지원되며 구비 50%, 8천만원을 포함하여 1억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2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전액 국ㆍ시비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9,016만9천원이 감액된 9억1,403만2천원을 편성하여 노후된 노인요양시설인 에덴요양원 증ㆍ개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인돌보미서비스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전년도 대비 1억3,691만8천원이 증액된 2억4,013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요인으로 2008년 노인돌보미사업과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로 무료급식소 운영입니다. 전액 분권 시비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6,892만7천원이 감액된 2억1,51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지금까지 무료급식소가 관내 요셉의 집 등 3개소가 운영되었습니다만 2009년도부터 서문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서문맛나 무료급식소를 중단하게 되어 2개소만 운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주민복지센터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책 일환으로 동 주민센터에 각 1명씩 13명을 배치하여 복지업무를 보좌하는 일자리 유형으로 전년도 대비 4,189만6천원이 증가된 1억4,44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65쪽 장애인수당입니다.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해서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등급별로 3만원에서 최고 13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916명이며 국ㆍ시비 8억75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비 특별보조로 장애수당을 받는 대상자 중에 1, 2급인 중증장애인에게 월 3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313명이 대상자입니다. 시비 1억1,5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6쪽 장애아동 부양수당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가구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에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아동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등급별로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3명이 대상자인데 국ㆍ시비로 7,725만1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의료비입니다. 의료급여법에 대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140명 정도에게 전년도 대비 1,486만5천원이 증액된 국ㆍ시비 3,226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이나 중증장애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9,0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입니다. 1급 중증장애인에게 가사지원이나 이동보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국ㆍ시비 1억1,120만원이 증액된 3억3,1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 2008년 서비스 대상자가 50명 정도에서 70명 정도로 확대될 예정이며 월 서비스시간이 120시간에서 180시간까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으로 국비사업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중 독거 등으로 기본적 생활이 어려운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국ㆍ시비 합산하여 월 160시간 이내로 추가지원하는 예산으로 전액 시비로 5,164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6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 중 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인 미문의 집 외 3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3,57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사회활동을 돕는 역할을 수행토록 분권과 시비 총 1억4,28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서문주간보호센터하고 사랑주간보호센터 등 2개소의 운영비로 1억1,772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푸른 교실과 중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2개소에 운영비로 1억1,732만원을 분권과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269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서문장애인 공동작업장의 기능보강사업으로 빵 굽는 기계장비 구입 지원으로 국ㆍ시비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재활 지원센터 운영으로 남산종합복지관 내에 대구시 장애인 재활협회에서 정보화교육 등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보급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권과 시비로 1억875만5천원과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은 지적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옹호, 재활의욕 고취사업으로 분권 및 시비로 1억53만8천을 편성했습니다. 270쪽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동보조와 시장 봐주기 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실비로 받고 있으며 종사자 1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 분권 및 시비로 4억4,229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2008년도부터 중구, 동구, 남구, 북구 4개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전 구에 확대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촉진하고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분권, 시비, 구비 포함하여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71쪽 장애인자립홈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 2개소 중 1개소로 우리 중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시설 등에서 생활하여 장애인 중에 독립생활이 가능하며 본인들이 원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 교체 2대, 점자도서관 프린터 교체 등 분권 및 시비로 1억4,1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05년도부터 대구시 시범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자립에 필요한 사업개발 등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구사랑 아이엘센터가 2008년부터 지원받게 됨에 따라 국ㆍ시비로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72쪽입니다. 여성장애인교육사업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대구시 시범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의 전인생활과 사회 정상화를 위해서 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 사단법인 대구시 장애인재활협회에 국ㆍ시비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장애인복지발전 및 사회복지 중장기 5개년 계획의 1자치단체에 1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시장님과 구청장님과 현재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예정지는 남산동 2175-04에 남산공영주차장 일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면적은 1,32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 교부세, 시비 등으로 1010년을 완공을 목표로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 보조설명 자료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인근에 같이 붙어있는 공영주차장 주변의...

과장님, 유인물 설명은 전체 설명하고 나서 하셔도 되니까 본 예산안을 먼저 설명해 주세요.

예. 공영주차장 주변의 시유지 3필지 282㎡의 토지매입비로 7억원의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273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위원장님, 뒤에 자료가 많으니까 이건 하고 나서 듣도록 합시다. 세부자료까지 다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산 내용은 국ㆍ시비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 내용은...

국ㆍ시비인데 어차피 넘어가면 질문사항도 아니고 듣고 나서 하기가 그렇거든요. 복지관련에 대한 것은 이것하고 연계해서 듣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얘기를 어차피 들어야 되니까 보조자료와 같이 하고 나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복지관 설립내용은...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예산안을 먼저 설명한 후에 그때 듣도록 합시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273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기별로 4단계로 추진됩니다. 2009년도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이 확대 운영됩니다. 각 4단계마다 85명씩 선발해서 사업장에 투여합니다. 전년도 대비 4억1,414만원이 증액된 10억1,8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5쪽입니다. 지역 실업자 훈련사업입니다. 실업자나 비진학 청소년 등 25명에게 지역 취학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자활기본 확충과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ㆍ시비 5,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6쪽 근로소득 공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정비율을 산정해서 자활장려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약 80명 정도에게 자활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년도 대비 250만6천원이 감액된 8,997만5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요인은 2009년도 자활장려금 감축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해서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10개월 기간으로 26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는 위탁금을 포함해서 전년도 대비 1억3,132만8천원이 감액된 11억4,71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감된 주원인은 2009년도 국ㆍ시비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77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동 사업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서비스를 제공해서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활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국ㆍ시비 1억7,040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78쪽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데 근로의욕이 낮아서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서 상담도 하고 치료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자에게 7,000원씩 지원됩니다. 구비를 포함해서 140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가사간병사업에 참여하는 도우미 20명 정도에게 인건비 사업비를 국ㆍ시비, 구비 포함해서 1억6,742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79쪽 여성가족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자녀 교육비는 1인 기준 분기 35만원 정도 아동양육비는 1인 월 5만원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ㆍ시비 포함해서 1억5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0쪽 중간 부분입니다. 단위사업인 여성사회참여지원사업에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여성봉사활동지원과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1쪽입니다.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의 다문화가족 멘토 맺기 사업으로 참가자보상금으로 구비 1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서 2009년도 특수시책으로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내 여성통장이나 여성단체위원 20명을 이주여성 20명과 서로 멘토를 맺어 조언자로서의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81쪽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운영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22만4천원이 감액된 484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282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지원사업으로 성매매피해 상담소 외 2개소에 대해서 법률지원과 의료지원, 직업훈련,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전년도 대비 2,314만3천원이 감액된 1억6,085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83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인 대구여성회에 싱크대 개ㆍ보수비용으로 국ㆍ시비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로 모자복지시설인 대구카톨릭 여성의 집 운영비로 분권, 시비로 1억332만9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시설생활자 지원을 위해 시비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84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팀장 외 4명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 출장여비, 일반사무용품비, 공공운영비 등 지원하기 위해서 구비 4,112만5천원을 포함해서 국ㆍ시비 모두 1억6,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7쪽 아이돌보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대구에는 최초로 달서구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구가 두 번째로 지정된 사업인데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필수사업으로 인건비와 4대보험, 아이돌보미수당, 출장여비 등 7,74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월 평균소득이 4인 가족 기준 이하의 자녀 중에 2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에 만 4세 이하인 둘째 아 이상인 아동에게 보육단가 50%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비 2,150만원을 포함해서 국ㆍ시비 모두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입니다. 대구시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보호자의 보육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셋째 이후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비 1,921만원을 포함해서 3,8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소득 이하인 자녀 중에 초등학교 취학 전 만 5세가 되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비 6,735만원을 포함해서 2억6,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1쪽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영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저소득층 보호자의 보육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7억5,714만8천원이 증액된 20억5,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1에서 5층까지 지원하게 되는데 2009년도부터는 1층이 더 늘어나서 지원이 확대됐고요. 2008년도 사업 중에 민간영아기본보조금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장애인영유아 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취학 전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의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비 3,383만원을 포함한 1억3,5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대하여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 대비 4,163만4천원이 감액된 8억7,0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국ㆍ시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292쪽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정부지원 시설을 제외한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보육시설의 일정기준을 갖춘 보육교사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시ㆍ구비로 각 50%씩 4,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교재 교구비 지원입니다.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 보육아동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구입비를 5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ㆍ시비로 1,2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3쪽 국ㆍ공립 법인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여성가족부 주관 평가인증을 통과한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에게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구비 930만원을 포함한 1,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저소득층 영세아에게 1인당 연간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비 363만원을 포함해서 1,4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3쪽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보육시설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1인당 월 6천원의 간식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구 자체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5쪽입니다. 아동급식 중식지원입니다. 대상아동은 저소득가정의 아동에게 방학 중 6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ㆍ공휴일 500명 정도를 남산종합사회복지관이나 기독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해서 1식 3천원으로 지원해줍니다. 시ㆍ구비로 모두 3억2,6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6쪽 아동급식 조식 및 석식지원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 200명 정도에게 1식에 3천원으로 석식을 지원하는데 분권, 시비, 구비로 1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입니다. 대신동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구 자체사업으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운영비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848만8천원이 증액된 1억2,408만8천원을 국ㆍ시ㆍ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증가사유로 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297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훔 형태의 보호지원입니다. 대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외 1개소에 각각 인건비와 운영비 또한 포함해서 전년도 대비 3,969만8천원이 증액된 국ㆍ시비 7,736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그롭홈 1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입니다. 대상은 내년도에 5명 정도로 전년도보다 1명 감소했습니다. 1인당 인건비를 월 103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1,020만원이 감액된 국ㆍ시비, 구비 포함해서 6,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대상시설은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한 군데가 있습니다. 시비 3억8,58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동 시설생활자 지원을 위해서 특별 시비보조로 피복비, 부식비, 공공요금, 난방비, 심성관리비, 도시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5,968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98쪽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아동을 위해서 결혼지원이나 예능교육비, 체육행사비, 대학등록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액 시비로 2,1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9쪽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적립금 지원입니다. 18세 이상 시설퇴소아동 1명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을 위해서 300명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은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의 구정목표인 주민이 행복한 복지중구 건설에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전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서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27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다른 건 다 늘었는데 우리 구비도 약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시비가 13억이 줄었어요. 그렇죠? 왜 이렇습니까? 255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시비가 70억8,400만원이죠. 작년에 83억인데 13억 정도 줄었는데 우리 구비는 불었고 국비도 불었는데 시비가 13억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우선 118쪽에 세입에 보시면 시비가 전체적으로 3억1,500 정도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주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초노령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국비가 70% 그리고 시비가 18%, 구비가 12%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는 노인인구가 14%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가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12%는 시비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8%는 구비로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가 기초노령연금 부담율이 늘었기 때문에 시비가 조금 줄은 상태이고 그 금액이 6%지만 상당한 금액이고 그리고 시비가 줄은 이유가 요양시설 에덴요양원이나 어르신마을 요양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줄었는데 구비는 10억이 불었어요.

가장 큰 이유가 장애인복지관건립 관계 때문에 구비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문제가.

복지관건립 때문에 불었다?

예.

258페이지에 경로당운영비 여기에도 구비가 약 1,400만원 불었는데 시비는 1,600만원 줄었어요. 시비가 왜 줄었어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258페이지 경로당운영 1억700만원 중에서 분권교부세하고 그것하고 시비가 949만원이잖아요. 이게 작년에 얼마였냐면 2,600만원이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있는 분권교부세가 그건 시비에 포함되어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분권교부세가 얼마 나왔냐면 1,698만9천원 나왔는데.

총액은 거의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액이 변동이 있는데.

작년도...

분권이 작년에 1,696만9천원 있었거든요.

지금 작년 서류를 보고 있는데 분권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2,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분권하고 다 합해서 그런 가?

예, 총액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합해서 2,600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 건 안 줄었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구비만 1,400만원 불었나?

예, 맞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2,500만원 하고 여름나기사업 4천만원해서 4,400만원 불었습니까?

예.

경로당에 지금 4,400만원이 불었다?

예.

258페이지 경로당시설장비유지비가 20만원해서 25개소해서 500만원인데 작년에 35개소 했는데.

주로 시설 중에 공설이 저희들이 24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붇는다고 보고 25개소를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공설이 아닌 건 작년에는 해 주고 올해는 안 해 줍니까?

작년에도 시설장비유지로는 사설은 아파트 안에 있는 그런 곳은 거의 해 줄 이유가 없고 그렇게 고장난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공유재산 경로당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5개하고 35개하고는 별 의미가 없는 거다?

예.

261페이지 보면 중구노인상담소운영인데 이게 6,500만원이나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노인상담소가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시비를 5천만원 받았고 저희들 구비로 7,500만원 받았는데 1억2,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노인상담소가 전국에 하나이고 지금 실적이 좋다고 보니까 시에서 추가로 3천만원 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3천만원을 더 줬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저희들도 같이 50% 편성해서 그렇게 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8천만원 주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실제로 대구 시 전체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똑같이 50% 내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전국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 사업이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해서 활동실적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거의 70% 가 우리 구 사업으로 했더라고요. 그것도 시에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전국에 하나인데 국비 좀 달라고 해 보지.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이야기가 되잖아. 우리 구비보다는 전국에 하나인데 국비를 특별히 지원을 해 주세요 전국에 하나입니다. 우리한테 전국에 하나라고 강조를 하지 말고 정부에다가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데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고 지원금을 받아와야지.

잘, 알겠습니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데 지원을 안 받으면 되나. 26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85만원, 13명해서 12개월 해서 1억3,200이죠? 작년에 이게 얼마입니까? 작년에 8,400만원인 걸로 아는데.

예산자체가요?

예.

지금 여기도 인건비 같은 경우는 8,400만원 되어 있는데요. 840만원 264페이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264쪽. 840만원인데 79만원하다가 85만원 올랐네요.

제일 밑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지원사업 말입니까?

예, 79만원하다가 85만원 정상적으로 오른 겁니까?

예, 인건비 정상적인 인상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보조설명 자료를 보니까.

임위원님 잠시만 우리 복지과장님 불편하시면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려고 하는데 보충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 건립관계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조설명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272쪽입니다. 1쪽에 중구 9월말 현재는 장애인 수는 4,012명이고 매년 해마다 여기 자료는 2005년도부터 있는데 200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매년 250 내지 300명 정도 늘어난 실정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인구는 줄어도 장애인 수는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건립 필요성은 윗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저희 중구 사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말현재 장애인 수가 4,012명이고 전체 인구수의 5.1%를 차지합니다. 이런 장애인 수의 증가에 따른 복지서비스 분야별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특히 저희들 2006년도에 계획을 수립한 중구지역 사회복지계획 중에 보면 장애인복지 수요분석결과 서비스 욕구부분에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41.9%로 설문조사 결과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 생활시설이 12.9%를 차지해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장애인 복지수요의 주요 과제로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ㆍ군별 장애인복지관 현황은 대구시 전체 6개가 있는데 4개 구ㆍ군에 6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156개 단체가 장애인복지관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추진근거는 설명드린 바도 있고 지역사회복지계획 74페이지 83페이지까지 나오고요.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님, 대구광역시장님,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저희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남산동 2175-24 남산공영주차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320㎡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유재산으로 등록된 남산공영주차장이 1,838이고 주변대지 매입이 282㎡ 매입을 해야지 반듯한 네모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연 면적은 2,640m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폐율은 50%입니다. 공간활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용관과 의료재활관, 교육재활 및 사회서비스관, 직업재활관, 기타 시설을 갖다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9억2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부지매입비 저희들이 현 시세를 따져서 6억4,800을 계획을 세웠고 건축비는 평당 150만원으로 쳐서 3,96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해서 총 49억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확보계획으로는 국비를 15억, 교부세를 15억, 시비교부금을 10억 받는 걸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고 구비는 부지매입이 제일 중요한 부지매입과 설계비 같은 그런 건 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사실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국ㆍ시비 예산지원이 절실한 상태고요, 부지추가 확보에 따른 매입협의나 구 예산 확보 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사회 중심생활 자활센터로 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복지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올해 6월달에 대구광역시에서 장애인복지관 설치희망을 하는 구ㆍ군을 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6월 4일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장애인복지관 기본계획안 방침을 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10월 21일 투융자심사 심의가결을 하였고 11월 20일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반영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ㆍ시비 지원요청에 무엇보다도 후내년 상반기에 완료를 하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 추진을 위해서 예산확보와 부지매입이 필요하고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모든 예산이 확보된 후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완공 후에 운영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뒤에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산공영주차장인데 매입필지가 사유지가 3필지 되어 있는데 280㎡를 이번에 272쪽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시설 자체를 짓지 말자, 짓자 이런 걸 떠나서 방침결정이 9월 30일 계획안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는 아마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모르고 아마 위원님들 중에 9월 30일 방침 결정되고 난 뒤에 짓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위원님 계십니까? 돈이 50억이 드는 큰 사업인데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하면서 알아가지고 곤란한 거 아니냐,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관할 설위원님께 늦게나마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할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까? 언제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 지방재정계획 수립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의논하면서 일을 하지 말자, 하자, 이걸 떠나서 의논식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여럿이 의논을 하면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 에는 너무 하는 것 같다. 272페이지 여성장애인 교육사업해서 5천만원이 국ㆍ시비해서 있는데 이게 그러면 남성장애인교육사업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여성만 교육시키고 남성은 교육 안 시켜도 되나.

국가와 시비 5천만원해서 2008년도 추경예산 성립 전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얼마 전에 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내에 고학력이면서 저소득 여성장애인에게 기초교육이나 사회교육 같은 걸 시켜서 여성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아마 정책적으로 마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280쪽에 보면 여성의 행복한 도시를 위한 토론회 이건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죠? 280쪽에.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건데 여성만 행복해서 되나.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도 작년부터 이렇게 도시별로 여성이 행복해야 주민이 행복하다는 그런 걸 갖다가 캐치프레이즈로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성에 따르는 것은 아동도 될 것이고 보육도 될 것이고 가정 전체도 될 것이고 그러다보면 여성자체가 행복하면 사회 전체가 행복하고 국가 전체가 행복하다는 그런 모토로 서울특별시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각 구청에 파급을 해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의 중심이고 이래서 중구에서 이런 걸 이슈화시키면 대구시전체가 여성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되면 대구 전체가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우선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토론회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한번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여성이 행복하면 남성이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 실제 남성들이 많이 내몰리잖아 대체적으로 사회가 그래요. 그 다음에 여성들하고 대결해서 학교 다닐 때부터 져요. 그래서 40대, 50대 되면 더 내몰리고 이런 상황에서 여성만을 위한 어떤 그런 분위기 이것도 옛날 같으면 이게 맞아요. 왜 남자들이 워낙 휘두르고 이랬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여자들이 여러 가지로 우위에 있는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도 여자라고 해서 혜택을 못 보는 게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아직 일반적인 통념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다시 생각하면 남성이 행복하면 여성이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지 싶습니다. 이걸 위해서 토론회를 시발점으로 해서 점점 더 하려고 한다면 이게 남성들이 가만히 안 있을 수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건 여성봉사활동지원이나 여성주관 행사하는 건 실제로 할 수 있어요. 여성지도자교육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분위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예산이 40억 정도 늘었죠?

예.

없는 사람 보태주는 게 좋습니다마는 골고루 나눠주자면 보통 일이 아닌데 20% 가까이 증액됐죠. 258쪽에 경로당 보수에 경로당 보수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노인의 집 보수 1,800만원입니까?

예.

이건 우리 달성동에 노인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소득노인 독거노인 할머님 세 분이 기거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1949년 건물인데 2003년도에 저희들이 구비 5,900만원 정도 하고 공동모금회 4천만원 정도 해서 9천만원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게 너무 노후화되어서 내년도에는 한번 대수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이 세 분이 있습니까?

예, 네 분이 계시다가 얼마 전에 한 분이 시설로 옮기는 바람에 세 분인데 지금 한 분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혼자 사는 사람 중에 기초수급자 오갈 때 없이 그런 사람들을 동에서.

그런데 노인들이 가는 보육원이 없습니까?

시설도 있습니다.

보육시설 이런 데 보내면 지내기가 더 나을 건데.

시설에 가는 사람은 이 사람들보다는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고 혼자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 건강한 홀몸 어르신을 여기에 수용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많을 건데. 한 둘이 아니고 수십명도 더 될 건데.

동에서 추천받아서 방이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전에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다른 구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요, 노인복지법 27조에 의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2003년도 저희들 구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됐죠?

2003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애인복지관에 설명을 듣고 했는데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변경을 하면 되겠지만 주차장이 잘 안 되고 이래서 그런 걸 생각한 모양인데 그걸 주위에 여론수렴은 해 봤습니까?

여론수렴은 아직 하지 않았고요. 거기에 보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상가지역이고 그래서 뒤편에 학교도 있고 다른 데보다는 그나마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요즘 거기가 너무 상권도 위축되어 있고 오히려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이 아니라 출퇴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쁜 모양의 디자인으로 해서 건물을 지으면 오히려 상권 자체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애인들한테 장애인이 온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원래 있던 데 같으면 나은데 신설하자면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여론도 무시를 못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정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말썽의 소지나 예산은 아까 보니까 우리 구비는 9억밖에 안 든다 되어 있는데 9억 가지고 됩니까? 있는 주차장하고 땅만 해도 9억 넘는데 그것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땅하고 지금 있는 건 얼마 치는데요? 산출을 이래 하면 안 되지. 지금 현재 부지가 있는 게 얼마라고요?

1,038㎡ 300평 정도 됩니다.

그것만 해도 300만원 잡아도 9억 넘겠는데 짓는 건 다 지어 줍니까?

짓는 건 국ㆍ시비, 특별교부금 같은 것 요구해서.

그러면 우리는 돈 하나도 안 보태도 되겠네.

우선 국비를 요구하려면 부지가 확보되어야, 국ㆍ시비 요구하면 위에서 내려주거든요.

부지를 얼마...

282㎡입니다.

282㎡를 사서 그래 해야.

네모나게 하고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시설을 지으려면 부지를 확보를 해 줘야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선행조건이 부지를 확보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부지를 확보하려니까 예산도 없고 연구를 하다보니까 공영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남산하고 북성동에 있는데 현재 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해 보니까 운영상태도 아주 부실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장애인복지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쪽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에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주차장 안 되는 곳은 북성공영주차장도 안 되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동인동 세무서 자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런 곳도 여러 군데 있는데 한번 수렴을 해 보세요. 거기라고 해서 무조건 괜찮다고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렵습니다. 주차장은 북성로도 있고 남산동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도 좋아할 수도 있고 나빠할 수 있는데 거기도 남산1동, 2동, 3동 이런 곳도 여론수렴을 해서 결과를 우리 위원들한테도 미리 이야기를,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결정부터 먼저 해 놓고 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안하고는 위원들 손에 달렸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삭감을 위원들이 다 깎아서 못 한다 장애인들한테 가서 보고를 해서 장애인들이 우리들한테 찾아오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괜히 싸움만 붙이면 서로 감정만 대립되고 앞으로도 한 가지 가지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그런 게 없도록 잘 판단을 해서 해 주면 좋겠고, 291페이지 하단에 보육시설 민간보조에 이게 전에 조금 삭감이 됐는데 인건비지원 보육시설에 어디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들 꿈나무어린이집 남산4동에 하고 백합어린이집하고 동화마을하고 동원어린이집 남산교회어린이집 5군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 국비가 줄어서 우리도 줄였다고 하는데 인건비를 줄이면 그 사람들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인건비는 국가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주는데 아마 시나 국가에서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갖다가 아마 대구시 자체에 통합적으로 주면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타구는 또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더 많이 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걸 연초에 가내시를 했다가 나중에 부족하면 1회, 2회 결산추경이나 이런 데 충당을 하고 남는 부분에서는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보육파트는 그렇게 하는 걸로 봤습니다.

보육파트라고 삼성어린이집은 개인 거죠?

예, 거기는 개인입니다.

남산 거기는 지어서 수녀원에 해 줬고 개인 거나 인건비는 똑같이 지원을 합니까?

인건비는 5개만 개인은 지급을 안 합니다. 국공립보육시설만.

국공립만. 그러면 민간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 없습니까?

예, 간식비나 다른 건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 주는 게 남산하고 동인동 여기도 해 줍니까? 이건 시에 거 아닙니까?

어디요? 시청 어린이집은 지원을 안 합니다.

동인동사무소 하던 자리 거기는 안 하고?

예.

남산하고 어디요?

꿈나무어린이집하고 백합어린이집하고 우리 구청 옆에 동화마을어린이집, 동원어린이집, 남산교회어린이집 이렇게 5개소에 지원이 됩니다.

남산어린이집 공립 아니잖아요, 사립 아닙니까?

법인시설입니다. 구립하고 법인이 지원이 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남산하고 내가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개인이 일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법인 만들어서 전부 다 법인체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래 삭감되어서 줘도 나중에 추경에라도 해 준다 이 말이죠?

예.

추경에는 무슨 돈으로 해 주노?

추경은 타구에서 조정을 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다른 부분 남는 걸 안 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나중에 결산추경에는 적어도 보전을 해 줍니다.

인건비는 안 주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구비가 포함이 됐는데 6,700만원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노인일자리사업은 타구 같은 경우는 지금 7개월 정도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를 연중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타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한 달에 16일을 하고 있고 타구는 20일을 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일찍 끝납니다.

됐습니다. 노인일자리라고 치면 나이가 얼마에서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65세 이상 어르신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5세에서 몇 세가 아니고 65세에서 한정 없습니까?

예, 자기가 일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중구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65세 이상 신청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총 358명 신청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358명인데 그러면 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그건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은 별개입니다.

별개이면 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어디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이 많은 사람의 일자리가 창출됩니까? 65세 이상이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동에 보내면 동에서 배분되는 희망자를 갖다가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동별로 몇 명씩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몇 명을 하는데 주로 무슨 일을 하냐고?

환경어린이지킴이 같은 경우에 20명 정도 하고 있고 골목길 청소하고.

그건 어차피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던데 우리 중구에 환경쪽으로 해서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일자리를요?

노인일자리에서 이걸 사업에 안 하더라도 기존에 어려운 일 추천이 되어서.

아, 공공근로요?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노인일자리 이건 그런 일을 시킨다는 것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요즘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이 청년노인이라고 하는 말을...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노인일자리 박람회에 가서 현장방문을 내가 해 봤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너무 연세도 많은 사람이 와서 전혀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노인을 쓰려고 하는 사업주들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지적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니어나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복된 사업이고 또 실질적인 사업이 너무 아닌 것을 노인일자리사업에 예산을 잡아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하셔서 예산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건립기념관 뜻은 좋지만 그것도 주민여론부터 우리 지역에 이런 게 들어오면 어떻겠냐는 그것부터 미리 조사를 해 보고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해서 자꾸 서울이나 어떤 이슈를 가지고 내세우는데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는 정치적으로 캐치프레이즈를 모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중구에는 여성구청장이고 저도 여성위원이지만 너무 여성에 편입해서 과다하게 잘 보이려는, 너무 이슈가 많이 보이니까 아까도 내가 보기에 여성위원으로서 이 많은 남성분들한테 상당히 얼굴이 뜨거울 정도에요 내가 이걸 보면서 그리고 어떤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여성의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서 권익보호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제가 관광업소나 관광단지를 방문을 해 봤어요. 남성분은 일하느라 20%는 없고 거의 여성이 다 차지하고 정말로 공공장소나 여러 군데 가보면 과장님 그걸 파악을 해 보고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난 여성이지만 너무 지나친 건 어머니로서 부드러운 면도 있지만 강한 건 어떤 조화를 이루어져야지, 너무 이걸 편파적으로 한다면 남성들 설 땅이 없고 우리 여성을 보호해 주고 해야 되는 이런 판국인데 너무 이런 쪽만 치우쳐서 되겠습니까? 이런 걸 조심을 해서 여러 가지 편익을 생각해서 좀더 자중하는 뜻을 보여줬으면 더욱 감사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56쪽 노인일자리 사업에 인건비가 상당히 불었습니다.

예,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종사자가 몇 명 됩니까?

358명 정도입니다. 2008년도는 250명 정도 됐습니다.

258쪽 경로당운영비 추가 지원에 난방비는 얼마가 산정됐다고 했죠?

난방비는 경로당 평수에 따라서 1, 2, 3등급으로 나눠 있습니다. 경로당이 40평 이상의 경우에는 1등급 107만원을 줍니다. 원래는 102만원 줬는데 5만원이 늘어서 107만원을 줍니다.

5만원 더 줍니까?

올해보다 5만원 더 추가로 줍니다.

기름값이 비싼데 5만원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위원님 올해 결산추경에 예산이 국ㆍ시비가 내려온 것 중에 난방비 4천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말 되면 국가에서 특별지원금으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4천만원 정도 지원되면 한 경로당에 110만원 내지 120만원 경로당 연료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은 어패가 있는 말이고요. 실질적으로 경로당 난방비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국ㆍ시비가 나가는데 실제로 거기에 동네 유지분들이 기름을 많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따뜻한데 올해 같이 경기가 위축되면 기름 넣는 분들이 적습니다. 제가 아까 들었지만 거기에 따른 뒤에, 경기가 좋을 때는 돈을 안 줘도 동네에서 거둬서 난방비를 대줍니다. 요새 같은 사항 같으면 실제로 경로당에 대주는 사람이 적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59쪽인데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도부터 시행됐다고 했는데 노인승차요금은 없습니까?

내년도부터는 기초노령연금 때문에 승차요금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등급별로 2만원에서 84,000원으로 지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만원 같으면 경로승차요금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혜택을 못 받습니까?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놨기 때문에.

소득인정은 아는데 승차요금이 월 10,400원을 65세 이상 받았는데 노령연금을 시행을 하고는 이분들한테 혜택이 없다 말입니다. 승차요금은 관계없이 주잖아요?

내년부터는 승차요금 자체가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득에 관계없이 나오다가 이쪽에 돈 2만원 받는 것 같으면 생색만 내는 것 아닙니까?

2만원 받는 사람은 많지 않고요. 거의 기준에 의하면 84,000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야 2만원 받으시는 분은 신청도 안 할 겁니다.

소득이 좀 있으니까.

이분들이 딴 사람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노인네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진단하는 것 있죠?

예.

이건 뭡니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노인 80명 정도를 해마다 적십자병원에 의뢰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11월 시행한 바 있습니다.

80명밖에 없습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기초수급자 자체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261쪽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있죠?

예.

시설운영에 요양병원 종사자인건비가 없어졌다고 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시설종사자 수당 지급이 또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시설종사자 수당은 건강보험제도 실시와 상관없이 노인복지센터가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에 대한 종사자 수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건비와 다른 성격이고요.

중구 관내 어디입니까?

에덴노인복지센터하고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 대구노인의전화 노인복지센터하고 어르신마을 주야간보호 노인복지센터해서 4군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종사자들은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고?

예.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중구 노인상담소 운영 지원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시비가 8천이 와서 구비 8천이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노인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상담자리를 마련하고 운영자금은 시에서 7천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2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얘기를 할 때 7천만원을 받아서 운영자금을 하라고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천만원이 더 붙었다고 해서 우리 구비가 8천만원이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7천만원은 처음에 노인상담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장소를 얻고 나머지 운영자금은 시에서 받아서 하겠다는 집행부의 대답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8천만원이 시비가 올라왔기에 우리 복지과 공무원께서 잘 하셨구나 했더니 대답은 또 정반대의 말로 나오거든요. 1억5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걸 삭감을 하고 장소대여비를 우리가 댔는데 좀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건 중구 관내에 주민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에 현재 14명의 공익요원을 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30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래서 시비로 중식비를 지원하고 교통비하고 인건비는 병무청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16명이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16명이 늡니까?

예.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시설 어디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이 많은데요. 아까 어르신마을 주간보호센터나 삼덕노인복지센터, 대구 노인의 전화라든지 총 17군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17군데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14명이 근무합니다.

복지쪽에는 공익요원들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언급을 한 얘기인데 261쪽 노인시설기능보강에 민자자본보조에 9억1,400만원 에덴요양소 짓는 걸로 들어가 있죠?

증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짓는다고 해놓고 반납했죠?

반납은 아니고 사고이월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건 어떻게 될지 올 연말까지 집행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짓는다고 확정된 건 없죠?

설계변경을 자꾸 하더라고요. 자재비가 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다시 하던데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에덴요양원 쪽에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것도 빨리 지어야 되는데 골목에 들어가 보시면 동네 분위기도 아주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방치돼 있고 동네 안에 들어가 보면 언짢을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빨리 증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다가 안 되어서. 264쪽에 동료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부임이 85,000원 13명인데 아까 동 주민센터에 1명씩으로 있다고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현재 1명씩이 다 있는 건 아니고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각 동에 1명씩 의무적으로 하다시피 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에서 의무적으로 만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각동에 복지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 되시네요?

복지도우미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장애인일자리를 위해서 이분들은 국ㆍ시비를 지원받아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기간제근로자인데 인부임이 좀 큽니다.

예.

기술자들입니까? 요양사, 복지사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라 하는 겁니까?

예.

장애인이 앉아서 하는 일은 괜찮지만 다니는 일은 힘들겠습니다.

경증장애인들만.

장애인의료비에 과장님이 2급 수급권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장애인의료비에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이건 140명 정도 되는데 장애인 기초수급자는 의료비가 무료인데 차상위자들은 15%를 개인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의료비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15% 차상위계층에 140명 중에 기초수급자는 몇 명입니까?

기초수급자는 없습니다. 차상위계층입니다.

15% 의료비가 3,200만원.

본인부담도 15%, 국가에서 15%, 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 70%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 이분들이 70명 된다고 그러던데 70명에 보조지원을 해주는 게 3억3천입니까?

예.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1급 중증장애인에게 감사지원을 한다든지, 자기네들 볼일 볼 때 이동 보조하는 것,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50명에서 70명 된다고 하는데 시간당으로 하죠? 월 120시간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4시간 정도.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 자기네들 등급의 정도에 따라서 120시간도 되고 올해 18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제도입니다.

한 사람이 집에 가서 가사일도 돕고 목욕, 간병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구청에서 시간을 지정해 줍니까?

본인들이 건강진단서와 함께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등급을 매깁니다.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저희들이 시간 책정을 합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이건 아까 말씀하실 때 독거노인 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조금 전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은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 중에 기본적으로 국비지원만으로 생활이 충족하지 못하는 독거장애인에게 시에서 특별사업으로 활동보조 시간을 추가로 최고 160시간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신청해야 됩니까?

예.

이런 것은 자체적인 걸로 했으면 좋겠네요.

예.

278쪽에 자활지역지원센터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이건 어떤 분이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역자활센터 도우미 6명을 뽑아서 요보호 가사 간병을 요하는 수혜자 16명 정도 신청을 하면 이분들 6명 중에 가서 간병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문화가족 멘토 우리 중구에 국제결혼을 한 인원이 파악됩니까?

결혼여성 이민자가 11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0명 중에 20명만.

우선 20명 정도만 여성단체나 여성들끼리는 통하는 면도 있으니까 서로 자매결연 비슷하게 맺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해볼까 합니다.

20명인데 우리가 올려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희들이 400만원을 올렸는데...

이건 일을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를 하셨으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딴 걸 줄이더라도 이쪽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285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 및 교육사업추진 출장여비 관외는 어디입니까?

관외는 서울이라든지 그런 데를 말합니다. 대구를 제외한 타 지방.

5명 같으면 직원들이 다 가네요.

아뇨. 시기에 따라서 1명이 갈 수도 있고 일시에 갈 수도 있는데 제가 8월에 왔는데 교육이 많더라고요. 서울이나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교육이 많습니다.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인데 실제로 중구에서 한 것은 극소수입니다. 다 타지에서 했는데 관외 여비가 약간 그러네요. 286쪽에 건강가정지원사업에 참가자 보상은 뭡니까?

각종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대규모 모일 경우에 가족 골든벨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 참가자한테 기념품이나 문화상품권 만원짜리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회나 합니까?

10회는 예산을 짜기 위한 것이고 15회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무선앰프는 용도가 어디입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면 외부행사가 많은데 앰프가 없어서 할 때마다 어떤 용역업체에 받으면 행사비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무선앰프를 사용하면 자기네들 자체만의 행사로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무선앰프를 이번에 구입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렇게 밖에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저번에 자료도 봤지만 밖에서 하는 건 극히 드물던데요.

여러 가지 일중에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 하는 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좋은 일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로 올해도 19회 정도 가족 친화적 문화조성사업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국채보상기념공원이나 저런 데를 활용해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국채보상공원 안에서 열 몇 번을 했습니까?

2.28기념공원, 국채보상기념공원하고 19회 정도 했습니다. 행사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체로 어떤 일을 합니까? 이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매칭사업이라고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사실 시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1억3,30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예산 자체가 조금 덜 내려와서 이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대구에는 달서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최초로 생겼고 다음에 우리 중구가 생겼습니다. 달서구에는 이미 아이돌보미사업을 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장 큰 일이 아이돌보미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즈음 맞벌이가 증가하고 핵가족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2시간, 4시간 정도 돌볼 사람을 서로 건강가지원센터와 매칭해서 신청을 하면 2시간이나 4시간 정도 가서 봐주고 시간당 얼마를 받고 국비지원은 시간당 얼마를 해주고 가형, 나형이 있더라고요.

제일 큰 사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했는데 작년에도 이런 걸 했으면 좋을 건데 올해 신규로 1억3천을 요구를 한 게 1,100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까?

아뇨. 국ㆍ시ㆍ구비 합해서 7,700만원이 되는데요. 국ㆍ시비가 6,5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3월 아니면 6월에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년치만큼 내려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안 내려왔습니다.

전부 다 인건비네요? 팀원 기본급 1명 150만원 11개월 해놨는데.

이건 우선 아이돌보미 인원을 15명 정도 뽑아야 되거든요. 아이돌보미 15명 뽑고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1명 채용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요. 나머지는 아이돌보미에 따라서 시간당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가형은 4천원을 지원하고 나형은 국가가 1천원을 지원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아이 돌보러 갈 때 교통비도 746만8천원 편성됐는데 아이 돌보러 갈 때 이동거리가 1시간 이상일 때는 1만원을 지원하고 1시간에서 30분 사이 걸릴 때는 5천원을 지원하고, 30분 미만일 때는 3천원 지원하는 식으로 아이 돌보미 15명 뽑은 사람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교통비가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나가는 것도 1,800만원이 나가는데 15명에 나가는 것도 크네요.

예.

관외는 돌보미 사람이 대구시가 아닌 딴 데로 가는 걸 의미합니까?

주로 교육에 따른, 서울에 교육을 보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9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8억7천이 나와 있거든요. 원장 이하 인건비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단체가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한 단체에 보통 몇 명씩입니까? 자료를 그냥 읽기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를 한 번 올려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해줘도 되는데 인원이나 장소가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장으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갑시다. 29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퇴소아동자립정착금 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에 퇴소 1명으로 들었거든요. 한 사람이 퇴소하는데 300만원 주는 겁니까?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에는 만 18세까지만 있게 되거든요.

올해 나올 사람이 1명입니까?

내년에 나갈 사람이 1명이 있기 때문에.

나갔을 때 300만원 가지고 뭐합니까?

자립정착금 명목으로 주는데요. 취업하는데 취업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나가서 방 한 개 얻기도 힘든데.

참고로 올해는 5명이었습니다.

자립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상 편입이 되는 것 같으면 뭔가 나가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을 해줘야 될 것인데 300만원을 줘서 보내면 이 사람이 방 얻고 직장은 어떻게 해 줍니까?

직장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해주는 건 없고 취업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곳으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는 데 주는 건 괜찮은데 300만원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예산이 많아야 부유한 나라라고 하는데 부유한 중구가 되려면 복지예산이 많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276쪽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 있죠. 이게 7,800만원 감액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사업하고 감액된 이유.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인건비 성격인데요. 11월 현재 118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감액사유는 없고요. 구ㆍ군 전체로 국ㆍ시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7,800만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올리는 거죠? 올릴 적에 감액해서 올렸습니까? 올릴 때 감액을 안 했는데 내려올 때 감해서 내려옵니까?

내려올 때 감해서 내려옵니다.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며칠 있으면 결산추경을 하는데요. 올해 예산도 보면 당초에는 6억5,900만원이 올랐는데 추경성립전으로 총 7억4,500이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산 자체가 당초에는 구ㆍ군별로 안배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차이가 나지만 결산추경 때 조정해서 필요한 양만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 때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총괄적으로 보면 복지예산이 증액됐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분야하고 장애인복지 분야는 전반적으로 감액이 된 게 많더라고요. 추경예산 때 지원이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278쪽에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입니다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나서 재차 물어봅니다.

가사간병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테 무료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가사간병도우미 6명을 뽑았지만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확대해서 20명 정도를 뽑아서 이번에 인건비 및 사업비 국ㆍ시비보조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간병 받을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요보호자입니다.

노인하고는 다르네요?

예. 노인 중에서도 기초수급자라면 대상이 되고.

알겠습니다. 258쪽에 하단부에 경로당 보수 이건 보수할 경로당이 미리 예상됐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금액을 정했습니까?

해마다 경로당이 오래된 데가 많아서 온돌 교체라든지 수시로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256쪽에 노인일자리사업이 1,356명이라고 했는데 노인들한테 소일거리를 주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큰일을 해서라기보다는 이 사업이 동별로 상당히 굴곡이 있더라고요.

인원의 굴곡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동에는 인원이 많아서 좀 불평이 있고 어떤 동에는 실제 인원이 없어서 예산이 남아도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구청에서 조정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자가 많은 동네는 인원 할당을 더 해 준다든지, 적은 동네는 할당을 줄인다든지 사전에 파악해 주면 안 됩니까?

지금까지 노인인구수에 따라서 배분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요를 파악해보고 적의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어느 동네 가서 물으니까 그 동네는 지원자가 없어서 예산이 남는다 하더라고요. 이웃 동네는 노인일자리 신청자가 많아서 난린데 주면 안 되느냐고 물으니까 자기네들한테 배당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묻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자료에 본 위원장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가는 동네인데 본 위원장이 질문할 것을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해줬습니다. 사실상 이런 사업을 하려면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하셨다고 했는데 잠시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오늘처럼 예산에 올리고 이럴 정도로 생각을 못 했습니다. 충분히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봐야 합니다. 만약에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공영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이미 지정돼 있더라고요. 복지시설로 지정 변경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14일 정도. 저희들도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그쪽 지역이 자동차 부속상가라는 것도 아시죠?

압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되는데 자동차가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장애인들이 다니다 보면 자연적으로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예산이 50억이 되고 또 기 주차장부지가 10억이 넘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사전에 의회에다가 동의를 구한다든지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6, 70억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면서 불쑥 하겠다면 의회 입장에서 상당히 황당할 수밖에 없죠. 충분히 설명을 한 후에 동의를 얻고 양해를 구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는 게 순서가 아닌가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미처 잘 몰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면도 있었습니다. 사실 동에도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 좁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부지매입 관계는 민감한 사항이라서 갑자기 동 주민까지 알게 되면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서 매입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알게 되면 개인 사유지 매입하는 데 애로는 겪어야 되고 ‘뭐 무서워서 뭐 못 한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의회에서도 어떻게 승인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서가 잘못된 걸 지적하고 싶고 주차장 이용률이 말입니다. 전보다 높아졌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심지어 주민들 얘기가 월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월 주차를 계약했는데 주차공간이 없어서 애먹을 때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관계도 교통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 보시고 안 그래도 모레 교통과 예산심의를 합니다만 교통과에서 얘기한 내용이 맞는 건지 실제 지역에 가보셔서 상황을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