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수정
신수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문화시설관리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문화시설관리과와 환경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인 관리담당입니다. 문병진 운영담당입니다. 평소 문화시설관리과 운영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신수정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과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뜨거운 질책과 함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수정
신수정위원장
문화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4쪽,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예학교는 언제 개교했습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2001년 3월 2일에 개교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4강좌에 10개반인데 수강생의 연령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연령층은 다양합니다. 주말에는 직장인들이 많이 오고 평일에는 주부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전시회는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졸업작품전시회는 박물관에서 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졸업 후 혜택이 있습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수료증만 드리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졸업 후 취업현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실질적으로 파악은 안 되었는데 개인이나 동업으로 공방을 차린 분들이 많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한번 수강하신 분들이 매번 수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초급반 수강하면 고급반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같은 사람이 초급반을 수강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다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제가 가서 사진 찍어왔는데요. 2009년도 예산이 절반이나 삭감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소득세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형편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본래 건물의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동주민센터였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공예문화학교에서 사용하는 평수는 몇 평입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중대본부만 제외하고 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총 몇 평입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총 517.58㎡인데 지상 1층 149㎡, 2층 211㎡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직원 1명이 파견되어 있고 동주민센터 업무는 안 보고 있지요?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공예학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건물 사용에 따른 조례나 구청에서 해준 것이 있습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전통공예문화학교 조례가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전통공예문화학교가 꼭 그 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꼭 거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박물관 옆으로 이전해서 운영하면 효율성이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현재 구청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본위원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전통공예문화학교를 임대하면 수익성이 맞지 않습니다. 관에서 문화를 육성하는 측면으로 운영해야지 개인이 운영하면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지금 현재 전통공예문화학교의 접근성이 안 좋지요?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예.
회성
양회성위원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에서 문화의 집이 나가지요? 그 쪽으로 옮길 용의는 없습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220평으로 문화의 집을 짓는데 1층은 영어카페이고 2층은 문화의 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본위원은 우리 예산을 들여 517㎡에 전통공예문화학교를 놔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예산이 65%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것들이 65%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전통공예문화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이면 5,000만원 정도이고 직원 1명이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만 효과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본위원은 거기를 폐쇄하고 청소년수련관이나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곳을 임대한다면 북구 예산에 1년이면 1억원 내지 2억원 정도 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지금 전통공예문화학교 다니는 분들도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했으면 하는데 현재 예산 때문에…….
회성
양회성위원
북구 예산을 소모시키니까 옮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논 한 가운데 있는 동주민센터를 걸어서는 못 가고 차로 가야 합니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좋은 곳으로 옮겨야지 계속 놔두면 1년에 2억원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옮기는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9월 9일에 문화의 집 준공하니까 청소년수련관 1층을 사용하더라도 하자는 없습니다. 있는 것을 적절하게 활용해야지, 있는 것을 활용하지 않고 예산만 소모하면 안 되잖아요?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제가 조례를 점검한 결과 박물관운영위원회, 자료감정심의위원회 2개가 있고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 운용 조례인데 앞에는 다 지웠네요? 그리고 자료감정심의위원회에 북구의원들이 위원으로 안 들어가 있지요?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심의위원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의회에는 견제와 감시기능이 있습니다.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감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포함 안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무시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박물관운영위원회는 의원 2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료감정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여기 뿐만 아니라 문화정보과에서는 작품을 구입하니까 같이 겸해서 자료감정심의위원회에 북구의원 1명 정도는 포함되게 조례를 바꾸면 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견제와 감시기능이 있고 무조건 사는 것보다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봐야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자료감정심의위원회에 의원님을 포함시키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당초 구성할 때 분야별 전문가로 하다보니까…….
회성
양회성위원
의원 20명 중 예술 전문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그 관계는 나중에 자료심의위원회 재조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쪽, 행정사무감사자료3-2 29쪽, 뮤지엄샵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판매실적이 45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향상되었는데 제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뮤지엄샵에 행정9급 1명을 두고 직접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처리실적에 위탁경영은 시기상조라고 나와 있고 올해 8개 업체와 신규계약을 체결했다는데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물품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없던 물품들을 계약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업체들에게 제발 물건 좀 달라고 사정한 것입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사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장보고물산, 백양전통식품, 주식회사 가화에서 나온 물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북구청 박물관에서 샵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계약을 체결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판매 이익금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작년 판매 이익금이 78만원, 올해 이익금이 200만원입니다. 행정9급 공무원의 연봉이 얼마입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2,000만원에서 3,000만원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1/10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손익으로 계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위탁을 주었을 때는 수익성이 안 맞기 때문에 위탁할 사람을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2007년 2월에 개관해서 걸음마에 불과한데…….
상훈
김상훈위원
과장님, 샵을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박물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물건을 파는 것이 활성화시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박물관을 운영함으로써 거기에 조성된 것을 업자들이 이용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박물관을 운영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분야도 어쩔 수 없이 운영합니다. 앞으로 수익성 면에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내년부터 종부세 관련 세수입이 줄어든다고 난리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당장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 1,600억원을 들여 인테리어 개선작업을 한다는데 수익을 올리려면 경제정책과에서 해야지요. 거기에서 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박물관에 샵이 없는 것도…….
상훈
김상훈위원
단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쓴다는 말씀이지요?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뮤지엄샵 1,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65% 늘어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박물관 운영이 효율적으로 잘 되면 업체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라도 들어옵니다. 효율적인 면에서 당장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하십시오. 운영한다면 이 이익만큼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구청에도 인력이 부족하여 난리인데 여기까지 꼭 해야 될 것인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적합니다. 수익성이 없고 맞지 않은 사업은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년에 했던 대로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계속 가시겠습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검토만 하실 것입니까? 내년에 똑같은 답이 나오면 똑같이 질의해야 할까요? 1년간 검토하셨으면 지금쯤 결정해야 합니다.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다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어떤 방법을요?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예산이 3,000만원, 운영비 200만원 내지 300만원, 이익금 200만원, 내년에 배로 상승한다고 해도 400만원입니다. 손해 나는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역의 향토기업들을 활성화한다는 의미로 경제정책과에서 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단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당장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순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 특수시책 추진사항의 전통폐백음식 경연대회 663만원이 맞나요?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저도 그때 참석했습니다. 전시행사는 볼거리, 먹을거리, 참여거리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이 행사는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으로 삼박자가 맞게 잘 하셨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리 계통에 있는 분들에게 행사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폐백음식이 정말 멋있게 잘 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전통혼례식을 겸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추진사항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추진사항은 실시한 내용을 보고드린 것이고요. 내년도에 실시할 때는 전통혼례시연 행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보고자료 13쪽,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전통음식축제 한마당으로 승화에 포함된 것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그렇게 하시면 전시한 작품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혼례를 시연하려고 알아봤더니 순천 낙안읍성 낙안향토문화연구소에서 하고 있고 광주는 향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순천 낙안읍성에서는 5쌍 정도 하는데 약 500만원의 예산이 들었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혼례 4쌍 시연하는데 약 400만원, 혼례복 체험행사에 100만원으로 총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부대행사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예산을 꼭 확보하셨으면 좋겠고 아직 결혼식을 못 올린 부부나, 다문화행사와 같이 하니까 그 쪽에서만 결혼하고 한국에서 결혼식을 안 한 다문화가정이 있는지 살펴서 겸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 12쪽, 유료 및 무료 운영 프로그램 현황에서 보배로운 섬 진도를 찾아서, 제주도 생태여행 등 테마여행은 무료인데 어떤 분이 여기에 참여하시는 것입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여기에 나온 프로그램은 문화의 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대상이 어떤 가족이에요?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저소득층가족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13쪽, 강사수당 지급내역입니다. 2007년과 2008년을 비교하면 비슷한데 서예반의 강사수당은 2007년도 385만원, 2008년도 80만원인데 서예반 강사가 줄었나요? 서예반 숫자가 줄었는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반이 줄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반이 줄었어도 강사급여는 똑같지 않나요?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반을 줄이면 강의시간이 줄어듭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줄었네요? 16쪽,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예산집행내역의 잔액 6,400만원은 11월, 12월에 집행계획이 있으십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아직 11월, 12월 집행을 안 한 것인데 12월까지 가면 거의…….
순영
정순영위원
집행 안 한 큰 건은 무엇입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나 강사수당이 남아 있습니다. 12월까지 지급하면 거의 집행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2,000만원이 안 되는데 6,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 다음 21쪽, 2007년도 시청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중 처리내용에 조직개편시 전문인력 충원을 건의할 계획이라는데 학예연구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한 분이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직을 더 충원한다는 것인데 건의하셨어요?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금년 12월 조직개편 때 건의할 예정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2007년도 지적사항인데 아직 건의를 안 하신 것이네요? 아까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뮤지엄샵 홈페이지 개편작업이 있는데 박물관 홈페이지 총 접속률은 얼마 정도입니까? 제가 해보니까 요즘 엄마들은 홈페이지보다는 바로 연결되어 있는 카페나 블로그를 많이 봅니다. 뮤지엄샵은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메일을 발송한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서는 회원들에게 자동으로 이메일 발생이 안 되지만 카페나 블로그에서는 가입한 회원에게 메일 발송이 되므로 홍보가 됩니다. 블로그나 카페를 활용하면 훨씬 편리하고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샵코너 개편 작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 10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한 뒤 4,400여명의 방문객들이 홈페이지에 들어 왔습니다. 10월 한 달만도 2,438명이 들어왔고 국가별로는 국내 90.6%, 국외 9.4% 방문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으로 주기적 업데이트가 있는데 주기적이라는 것은 얼마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날마다 해야 합니다.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변동 있을 때마다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프로그램, 행사, 전시가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보고 댓글 달아주는 등 사이버상에서 만남이 이루어져야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만들 때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쪽, 남도향토음식 및 호남문화 관련하여 특색 있는 기획전을 추진하다고 했는데 남도의례음식전이면 음식이 전시되고 일송일매교류전이면 그림이 전시된다고 예상되는데 비만과 다이어트전은 어떤 식으로 전시될 것인지요?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학예연구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과
리과문화시설관
장원익 작년에 이와 관련된 예산확보가 안 되었는데 예산확보되면 최근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재의 일반 회화작품이나 걸 수 있는 작품을 의뢰해서 전시하고 부대행사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주부들을 위한 다이어트 관련 강의가 많습니다. 학원 강사를 초청해서 실제 현장에서 다이어트 춤을 춘다든지 다채로운 부대행사에 전시, 공연행사를 가져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순영
정순영위원
390만원 있잖아요?
리과
리과문화시설관
장원익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비용으로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기대되는 기획전시라는 생각입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고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시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자료 5쪽, 특수시책으로 다문화가족 전통음식체험을 봐주십시오. 효과는 있습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다문화가족 전통음식체험은 설, 단오, 추석맞이로 전통음식체험을 박물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사실 젊은 부부들도 전통음식을 못 만드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제가 듣기로 건국동에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체험을 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다른 데 나가는 것은 꺼려하는데 음식체험 가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신 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가면 다른 사람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갈까봐 꺼려하는데 음식체험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건국동 위주로 하시려면 젊은 부부랑 같이 병행하면 어떻겠는가 해서요. 젊은 부부들도 사실 전통음식을 몰라요. 우리 세대도 잘 모르는데 굳이 외국사람이 체험하게 만드는가 해서요.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일반인을 대상으로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 분들하고 언어는 잘 통합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보통 1년 정도 사시면 간단한 대화는 가능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아무튼 좋은 체험인데요. 본위원 생각은 젊은 부부들과 같이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뒷장에 남도 전통가양주 특별전 있지요. 전통주는 어떤 주를 말합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진도 홍주, 막걸리 등 이 쪽 지역에서 나는 여러 가지 전통주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북구 쪽에도 있습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석곡동 막걸리가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같이 들어와 있습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거기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시에서 석곡동에 시설보조로 4,500만원 해주었어요. 같이 들어와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한 번 검토할 것이 아니라 북구경제를 먼저 살린 다음에 외부경제를 살리셔야지 북구 경제는 안 살리고 외부경제를 살려야 되겠습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막걸리 같은 것은 보관상 냉장고가 있어야 하고 매일 팔아야 된다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방문객이 오시면 우리 전통주가 북구에도 있다고 홍보를 해줌으로써 북구에 사신 분들이 필요하면 막걸리를 사러 오실 것 아닙니까? 홍보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향토음식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과에 근무하신 직원 대부분이 남도향토음식박물관하고 호남문화자료 전시관에 거의 근무하시지요?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남도향토음식박물관과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문화시설관리과가 있는 의미 자체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전통공예학교나 북구문화의 집 위탁도 있지만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운영방법을 개선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향토음식박물관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향토음식박물관을 많이 찾아오게 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시고, 세 번째는 향토음식박물관의 프로그램을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다양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향토음식박물관이 된다면 자연적으로 뮤지엄 샵 매출이라든가 다른 부분들도 많이 홍보가 되고 판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다른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하는 방법이 감사의 핵심인 것 같으니 과장님께서도 전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한 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향토음식박물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 음악회도 수시로 가져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직원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고맙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보고자료 5쪽을 봐주십시오. 북구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영비가 1억 800만원인데 문화의집을 운영하는 관리비 그리고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쓰고 있습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12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유료 및 무료 운영프로그램 현황이 있습니다. 일반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13개가 있는데 수강료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수강료는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수강료도 운영비로 사용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1억 800만원 외에요?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1억 800만원은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 제세, 일부 사업비로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비…….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라는 것이 수강료로 강사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강사수강료로도 사용되고 기타 잡비로도 사용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잡비가 어떤 것입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강의하는데 필요한 제반경비를 말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4만 5,000원, 3만 5,000원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3개월에 4,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북구문화의 집 운영지침을 보겠습니다. 기본방향에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문화공간으로 쓴다고 되어 있고 모든 공간은 완전 개방하고 주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운영체계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료 운영체계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연간 1억 800만원인데 그것 가지고는 문화의집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렴하게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13쪽을 보시면 강사료가 지급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아까 수강료에서 나온 것입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사진교실, 서예반, 화요과학교실, 화목서당 등등은 위탁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구연동화나 종이 조형은 자체 부담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수강료 자체는 강사료로 나가지 않고 일반 비용으로 나갔다는 것입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수강료로도 나가고 일반 기타 재료비로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여기는 위탁금에서 전액 나간 것 아닙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구연동화는 자체부담금, 이것은 수당 나갔다는 것이지요?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북구문화의 집 운영지침을 보겠습니다. 조직인력관리를 보시면 자원봉사자는 전문직 봉사와 일반 봉사로 구분해서 문화의 집 내의 각실 기능별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수당을 받지 않는 봉사자입니다. 그렇죠?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봉사자를 쓰는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운영지침에는 나와 있지 않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문화의 집 운영자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 지역문화예술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은 유료가 아닌 무료로 봉사할 수 있는 전문직 강사로 키워서 활용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운영지침하고 실제 운영사항하고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예산관리를 보면 인건비라든가 사업비, 관리운영 등에 맞게끔 집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북구문화의 집 운영지침과 예산지침이 서로 상반되게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문화의 집 운영지침 앞장에 예산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여기 인건비는 강사가 아니라 거기에 투입되는 정규직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별첨자료를 보시면 북구문화의 집 운영인력이 정규직 3명, 계약직 2명으로 5명입니다. 정규인원에 대한 인건비지 강사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가 맞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강사들을…….
상훈
김상훈위원
취지를 보시면,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료가 아닌 무료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위탁심사위원회 결과를 봤는데 9명 중 8명이 참여해서 공무원 3명, 구의원 1명, 전문가 4명으로 총점 800점 만점에 791점으로 평균 99점을 맞았어요. 거의 100점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이 분들은 관리지침과 예산과 운영지침에 대해서 제대로 봤는지 의문이 됩니다. 운영지침은 뭐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상훈
김상훈위원
그렇지요. 마지막에 자원봉사자에게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전문강사로 양성되게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그 인원을 여기에 투입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강사료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일반 주민자치센터나 학원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없잖아요. 문화의 집을 북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무료로 하게끔, 돈주고 한다면 더 좋은 데도 있는데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지요. 그 취지를 살리자는 얘기입니다. 쉽게 운영하지 말고 취지를 살려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해도 참여율이 저조한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우려하는데요. 그러면 프로그램 현황을 볼께요. 2008년 3/4분기입니다. 서예반 5명, 화목서예반 16명,미술학교 11명, 어린이 칼라믹스 20명, 사진교실 5명, 화요과학교실 6명, 구연동화 중급 6명, 구연동화 초등 9명, 종이조형 6명, 종이조형 중급 5명, 일본어 3명, 10명 미만은 폐강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을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강사를 써서도 이모양인데 이 운영이 맞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다른 것으로 돌려야지요. 제가 봤을 때는 운영자체가 엉망입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평점 99점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가요.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수강인원이 적은 것은 검토해서 폐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해주시고요. 예산 운영관계를 점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봉사자를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첫장 주요업무보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과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은 문화시설관리과 업무를 향상시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과에서 크게 4가지 업무가 있는데 첫째는 전통공예학교, 두 번째는 문화의 집 운영, 세 번째는 음식박물관 운영, 네 번째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주업무인데 문화의 집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위탁을 주고 있고 전통공예학교는 위탁성격이 가까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박물관 홈페이지 관리, 운영, 뮤지엄샵 운영, 기획전시실 운영, 박물관 유물수집·보존·연구, 향토음식 상설전시실 운영, 전통폐백음식 경연대회, 어린이 체험실 운영, 향토음식 체험실 운영, 외국인 관광객 남도음식체험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모든 업무가 거의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고 또한 거의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전체 업무를 더 활성화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음식박물관만 위탁해 버리면 문화시설관리과를 달리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김태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요업무가 다양합니다만 위탁을 빼면 유사하고 활성화될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향토음식박물관이 처음에 건립될 때부터 과연 운영이 될 것이냐고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제가 듣는 바로는 정착은 완전히 안 되었지만 상당히 자리를 잡았고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없는 우리 북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시설이지 않느냐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통폐백음식경연대회를 전남·북만 했지만 24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활성화만 된다면 전국적으로 우리 북구만의 자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왕에 시작했는데 다른 기관에 위탁을 시킨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하니 유사한 업무는 좀 더 발전시켜고 통·폐합도 시켜서 특색 있는 우리만의 업무로 개발해 나가도록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제가 업무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하되 북구청 전체를 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문화시설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시감사에 지적되었듯이 중복되고 유사하고 효율성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전체를 제고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및 문화시설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아울러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사관계로 인해서 오늘로 일정이 변경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김희정 국장님께서 오늘 오후 2시부터 통장단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심의위원이라서 잠깐 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국장님,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환경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과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남규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8일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북구의제21협의회 워크숍ㅇ과 일정이 겹쳐 부득이 사무감사일정을 조정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리며 양해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고심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찬중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강대헌 대기보전담당입니다. 남승용 수질보전담당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신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과에서는 계획한 여러 업무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수정
신수정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준비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으뜸화장실선진위원회가 있지요?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예.
회성
양회성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없지요?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조례에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아름다운 으뜸화장실 선정은 시책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없이 추진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위원이 누구입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었습니다.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시민단체에서 3명, 담당공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주었지요?
추가로 자료주십시오.
그리고 2008년도에 공중화장실 시책평가에서 1억원 상사업비를 받았네요. 상사업비 내역도 요구했는데 없네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있죠? 2008년도 추진실적에 6,500만원 들어갔네요. 이 예산은 어디서 나서 운영한 것입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저희 구비가 1,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금으로 교부를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예산서에는 안 들어 있던데요.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작년 연말에 나왔던 예산은 명시이월했고요. 나머지 예산서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광주시에 신청한 보조자료인데요. 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를 신청했었지요? 여기에 6,800만원 정도의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이 금액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제가 필요하다고 한 자료 주십시오.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방금 양회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사업비 관련해서 자료, 이것은 추경에 반영되겠지만 이미 계획서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특수시책사업과 관련해서 조례가 없이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었다는데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쪽, 소규모 수도시설 8군데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수도법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우리 조례가 있는데요. 이것을 지원해 주고 요금을 받습니까?
요금징수는 없고요?
그러면 대표자 협의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관리비용으로 요금징수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할 것은 하고 받을 건 받아야 하는데 무조건 돈만 주고 있네요?
어떤 데는 모터가 9㎾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3㎾ 들어가 있네요?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는 55세대, 144명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거기에 사신 분들은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의료보험비, 장학금 다 지원해 줍니까?
매년 사업비가 남는데요?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양회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먹는물 수질검사를 연 4회로 분기별 1회씩 하는데 8개 마을을 조사해서 혹시 불합격 판정 나온 곳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없었습니다. 정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격 사례는 없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탱크에 받아서 각세대로 공급되는 것이지요?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을 26만 9,191건이 작년도하고 올해 이렇게 부과한 실적입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금년 징수부과 실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약 146억원 정도 부과를 했었는데 체납이 89억원 정도됩니다. 체납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체납이 많은데 징수할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과 자동차 2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의 경우는 징수율이 높은 편인데 자동차의 경우는 대부분 영세하거나 폐차되거나 멸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체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체납이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체납율이 높고 시설물 같은 경우는 체납율이 낮다는 말씀이십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대책은 없습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연 3회 이상 우편발송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별도로 체납반을 운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도 중요합니다만 그에 따라서 징수실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징수할 율을 보면 금액으로 따지거나 건수별로 따져도 4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층 신경을 쓰셔서 징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징수를 했을 경우에 시하고 구 교부금으로 사용이 되고 특히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9%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 재정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징수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산장에 있는 음식점에서 오염물질을 마구 배출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여름이면 계곡에 사람들이 많이 가고 4수원지 위쪽인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산장에 있는 음식점들의 오물이 정화조 안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TV에서는 계곡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던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화암마을과 금곡마을에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했는데 시감사 때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적을 받은 것이 있던데 이것은 다 조치되었습니까?
우리가 4수원지 아래에 하천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쪽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무엇이었냐면 하천정비를 하더라도 상류에서 오염원이 내려오면 지나가는 물이 오염이 되어서 발도 담글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도 하수구를 별도로 빼서 기존에 흐르는 물하고 섞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장에 있는 음식점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여름철에 환벽당 밑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오염이 배출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 북구에 환경기본계획수립이 있습니다. 환경기본계획 자체가 수립되지 않아서 시감사 결과 조치를 받은 사항이 있어요. 북구가 환경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찬중 환경관리담당 김찬중입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환경기본계획 미이행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세울 때 영산강 유역 환경청과 협의를 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누락된 것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환경기본계획은 수립을 했는데 단순히 보고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찬중 그렇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우리 북구 자체에 환경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시환경계획하고 구환경계획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연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이 되었어요. 2003년부터 2008년까지니까 올해로 끝났거든요.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찬중 그렇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면 새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찬중 예, 수립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대기오염상태 때문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붙이고 있지요?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예.
회성
양회성위원
북구는 화물차가 몇 %나 되고 승용차는 얼마나 됩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화물차가 1만대 정도 등록되어 있고요.
회성
양회성위원
북구에 저감장치 붙여져 있는 구체적인 현황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시 단위로 전체적으로 하니까요.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수도권 외의 지역은 시범사업으로 3년간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 등록된 차량이 몇 대 되었는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저감장치가 비싸다고 하는데 한 대당 얼마씩이나 됩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됩니다. 배기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북구청에도 저공해 제한지역이라고 붙여져 있던데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공회전 제한지역은 규모 이상의 주차장 그리고 터미널인데 홍보에 주력하고 시 전체적으로 단속된 사례는 없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북구청에는 스티커를 붙여 놓았지요?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예.
회성
양회성위원
하나 붙여서 되겠어요?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공회전을 하지 마라는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매월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공동점검을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때 홍보하고 안내하고 유인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리고 배출가스단속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로 끝납니까, 다시 재검사해야 됩 니까?
아무튼 대기오염에서 환경과가 제일 신경써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타지역을 가보았는데 광주가 오염이 많이 되어서 컴컴한 것 같아요. 우리 북구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구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보완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