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08년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회부되었으며 2008년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이 편성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우리 위원회의 책무가 막중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내년도 재정여건을 살펴볼 때 먼저 세입측면에서 중앙지원재원은 사회복지비 등 국고보조금과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가 다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체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ㆍ등록세 등 거래세 감소로 재정여건이 나아지지는 않을 전망이며 세출 측면에서는 1등 광주건설을 위한 주요정책사업과 광엑스포 등 역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정수요는 대폭 증가 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 등은 최대한 억제하고 1등 광주건설을 위한 정책사업에 중점투자 하는 한편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열악한 재정자립도에서 알 수 있듯이 내년도에도 재정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시정주요시책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소중한 우리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됨이 없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과 주요 반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따뜻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은 고유가와 환율폭등에 따른 내수부진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시의 재정여건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145만 시민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시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첨단 산업과 문화수도로 발전해 가는 광주의 모습과 저력을 대내외에 확인시켜준 참으로 보람 있는 한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2009년도는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내수부진 등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시 재정여건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수가 IMF이후 최초로 감소하는 등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재정운영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수 진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SOC사업 등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첨단산업 문화수도 건설을 위한 역점시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2조 7,13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 5,830억원 보다 5.1%에 해당하는 1,305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조 232억원으로 금년보다 1,194억원 - 6.3%에 해당됩니다만 - 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12억원이 증가한 6,903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3,328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3,575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2조 232억원 중 자체수입은 9,213억원으로 지방세가 7,988억원, 세외수입이 1,224억원이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323억원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중앙지원 의존재원은 1조 196억원으로 지방교부세가 4,892억원, 국고보조금이 5,304억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1,517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823억원을 발행하여 2009년도말 총 채무액은 금년보다 480억원이 감소한 7,400여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792억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에 사용료 수익 등 3,328억원, 기타특별회계에 재산매각수입, 전입금 등 3,57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출예산 반영내역을 분야별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수 진작과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총 1,89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해 구조고도화 자금지원 250억원, 중소벤처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에 36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90억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75억원을 반영하는 한편, 지역창업투자사 설립에 15억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5억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에 8억원을 반영하였고 청년 및 저소득층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 및 맞춤형 취업약정 사업에 29억원, 자활근로사업 203억원,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에 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12억원, 신조명산업 육성에 28억원, 첨단부품산업 생산기반 구축에 5억원, 제3회 디자인비엔날레 개최에 30억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광산업의 발전성과를 되돌아보고 세계적인 광산업도시로서의 비전을 제시할 2009 광주세계광엑스포 개최에 210억원, 빛의 축제에 30억원을 반영하였고, 우수기능인을 발굴 배출하여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2009년 전국기능경기대회 광주개최에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미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지원을 위해 원예 특작농업 육성에 12억원, 쌀소득보전 직불금으로 62억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0억원, 농로 확ㆍ포장 배수개선을 비롯한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사는 1등 사회복지구현을 위해 6,26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국에서 노인이 가장 살기 좋은 노인복지선진도시를 목표로 조성 중에 있는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 90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초 개관할 예정이며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 67억원, 북부 노인복지타운 건립에 100억원을 반영하는 등 사회복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외계층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에 3,067억원, 장애인복지에 520억원을 반영하였고, 영ㆍ유아보육료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보육아동복지에 1,304억원,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781억원, 의료급여에 1,3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 역량을 높여 세계속의 광주로 위상을 높여 나가기 위한 문화수도 육성사업에 1,19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구 구동체육관 부지에 추진 중인 빛고을 시민문화관 건립에 230억원, 시민문화관 숲공간 조성에 134억원을 반영하고 문화시설 기반구축을 위해 국립박물관~비엔날레전시관 경관코리더 설치에 20억원,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에 14억원, 광주비엔날레 시설확충에 23억원, 전통문화관 건립에 30억원, 문화재유지 보수에 11억원, 신창동유적지 개발에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광주김치축제, 관광홍보관 운영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 133억원을 계상하고 전문체육 진흥,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진월체육공원 조성 등 체육진흥에 2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을 키우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3,5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까지 광주천을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108억원, 광주천 교량경관 사업에 80억원을 반영하였고 도시경관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가로등 밝기 개선 129억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10억원, 야간경관 조성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아가 아름답고 푸른 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1,000만 그루 나무심기, 도시 숲 조성, 공원조성 등 도심 녹지환경 개선에 702억원을 편성하였고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수도사업과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 정비에 2,8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남권의 중추거점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4,4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에게 선진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도로개설 258억원, 하남산단 도로개설에 100억원, 광주~화순간 도로확장에 80억원 등 도로개설 사업에 74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시철도 채무상환과 관리에 963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220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에 450억원을 반영하는 등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에 748억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에게 편리한 지리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명주소개선 정비에 16억원,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에 18억원 등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기초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자치 지원 등에 5,1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에 따른 2009년도 취득세ㆍ등록세 감소로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치구 재정난 해소를 위해 재정조정교부금 1,717억원과는 별도로 재정보전금 100억원을 일반재원으로 특별 지원하는 등 총 1,817억원을 반영하였고 인재육성을 통한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 시교육청에 1,855억원, 광주발전연구원 출연에 16억원,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에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5ㆍ18연수관 건립 등 민주정신 선양사업에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조성 총 규모는 16개 기금에 905억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788억원, 시비출연금 56억원, 이자수입 34억원, 융자금회수 14억원 등입니다. 기금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비로 61억원, 융자금에 16억원, 운영비 2억원 등 총 79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09년도말 예상 잔액은 826억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9년도는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가 세계의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국가경제도 IMF환란이후 최악의 상태로 악화될 것이라는 어두운 경제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을 강화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지원을 위한 저리융자금 대출확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고용정책과 SOC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시 예산편성도 국가의 재정운용기조에 맞추어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1등 광주건설에 비전이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당면 현안 사업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예산편성의 취지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예산과 관련된 내용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신청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서 해야…….

20분 마저 해 버리고…….

잠깐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회는 위원장이 잘 아시다시피 합의제 의결기관입니다. 그리고 회의에서는 발언순서를 정했듯이 발언시간도 서로간에 제한을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처음 첫 질의는 20분이나 30분씩, 예결위원님들이 여섯 분이서 질의를 하시는데 준비했던 요지가 중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섯 번째 하신 위원님은 중복된 질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분, 30분씩 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예결위에 온다든가 다른 의원생활할 때, 의정질의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다 진행을 해 왔었는데 그것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오전 시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께 계속적으로 제가 회의 진행을 확실히 해 주시라 했는데 동료 위원 발언 중에 발언을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제 뜻은 발언을 막고 제한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그러나 위원님들과 서로 합의제기 때문에 한 20분이든 30분이든 위원장께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장이 그런 말을 진행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께 계속적으로 항의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의 발언의 자유권은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필요하겠지요, 저도 의회주의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회에서 발언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께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이삼십분씩 하는 것으로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30분 정도씩 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되도록이면 간결하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 유사하고 중복된 투자, 또 신규적인 내용들은 되도록이면 배제하고 어려운 경제난을 함께 극복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하고 신규적인 내용 중에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십시다. 사업조서 63쪽에 보면 전국여성합창대회와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이것이 2007년도에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의 업무로 전국여성합창대회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에도 2억을 세워가지고 그 대회가 진행되는가 했더니 진행되지를 못하고 다른 쪽으로 이름을 바꿔서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2007년도에 전국여성합창단대회가 있을 때 효과가 없고 또 그냥 낭비적인 요소 같다 해 가지고 2008년도 예산 편성시에 극구 반대를 했는데도 꼭 필요하다 해서 이것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이것이 여성합창대회를 하지 못하고 목이 바꿔진 상태에서 광주가족음악페스티벌로 내용이 사용되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이 부분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랬다면 광주가족음악페스티벌 내용에 대한 것은 아예 없어진줄 알았더니만 문화정책실에 이 부분이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다면 당초에는 전국여성합창대회로 시작했던 내용이 우리 의회가 의결해 주고 또 동의해 준 내용을 무시하고 우리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그리고 실이 아예 과가 바꿔져가지고 다른 쪽에 사용했습니다. 이러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 아니겠느냐, 우리 의회의 고유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고 마음대로 목도 바꾸고 명칭도 바꿔가지고 사용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 보는데 제 지적이 틀린 것인지 부시장께서 그 부분 답변하십시오.

그 부분은 세계여성포럼 했을 때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이런 행사가 없었는데 광주에서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계통 분야에서는 아주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 시장님이 가셔가지고 이 대회를 계속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의회라든가 또 다른 측면의 문제점 제기도 되고, 그래서 우리 광주에 외지 사람들 분위기로 너무 흐른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광주만의 행사로, 그래서 가족합창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이런 것으로 했었는데 작년에 그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전국대회가 없어지고 하느냐, 그래서 그때 이를테면 전국대회는 광주대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전국대회를 격년제 정도나 이어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그렇다면 이것이 여성청소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예술 차원에서 이 관계는 전국대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아니오. 됐어요. 지금 편성했다는 자체는 아직 안 했어요. 편성한 것은 하는 것이고, 지난 2007년도에 여성합창대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효과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2008년 예산편성시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편성을 시켰으면 그것을 원활하게 정리를 해서 마감을 했어야 할 것이거든요, 사업계획대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 합창대회는 없애버리고 우선 전국이 아니라 광주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들이 돌았던 모양이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받아들여서 광주가족음악페스티벌로 바꿔서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 이 내용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주요투자세부내역에서 보면 광주가족음악페스티벌은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 속하고 또 전국여성합창대회는 문화정책실에 속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여성합창대회를 다른 부서에서 갖다가 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우리가 사업계획에 인준해준 내용을 우리의 동의라든가 또 의회 의견을 듣지도 않고 그렇게 전용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 자체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것부터 대답해 주시라고요.

같은 과목내이고 전용은 안 하고 이름을 광주가족으로 바꿔서 한 것으로…….

그것이 어찌 이름만 바꿔지고 현재 그 이름은 또 문화정책실에서 보면 광주전국여성합창대회라 해 가지고 2억을 세워놨는데요. 전에는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했는데 여성포럼의 일환으로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그 명목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런 여론이 있고 그래서 전국대회 행사를 매년 광주에서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그 방면으로 이름을 바꿔서 광주대회 행사로 했었는데, 그렇지만 또 한쪽 측면에서는 시장님이 전국적으로 한다고 전국 인사들, 외부 인사 온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올해 두 쪽으로 편성한 것은 아직 물어보지 않았어요. 문제는 2007년도에 우리가 전국여성합창대회라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효과가 없고 이것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니까 한번 더 해서 효과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해 놓고는 그것을 그대로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바꿔가지고 아예 전국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주부터 해야겠다, 그래서 광주로 이름을 바꿔서 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대로 썼다고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전국의 여성합창대회를 하겠다 해 놓고 광주가족음악페스티벌로 바꿔서 했다, 그랬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그 자체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져보면 우리 의회가 심의 의결해준 우리들의 여건이 있고 또 그것이 꼭 필요하다 해서 세워줬는데 필요하다는 것이 무시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필요 없어져버리고 우리가 동의도, 심의도 안 해준 다른 명칭 하나 붙여가지고 그것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것을 잘 했다 못 했다, 여기 와서 결과물 내놔봐야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의결까지는 못 거친다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라도 하고 이 문제가 정리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하고도 사전에 상의를 드리고 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위원님 말씀은 아무리 같은 목이라도 내부에서 전국 단위가 지역 단위로 됐으면 어떤 보고 절차라도 하는 것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너무 경직되게 얘기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 듣기에 거북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 의견이 뭡니까? 이것을 2007년도에 했다가 별로 타당치 않다, 그래가지고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2008년도에 또 세웠던 것입니다. 그랬으면 그대로 해 가지고 효과있게 사업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전국의 내용이 광주부터 해준 것이 더 낫겠다, 광주 예산은 아마 없었고 필요한 부분은 거기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여성합창대회를 광주가족음악페스티벌로 바꿔버린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전용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전용인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비슷하게 썼으니까 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모양인데 그 자체도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같은 과목 내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데 금년도에 전국대회를 문화예술 파트에서 다시 하는 것도 2007년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꼭 전국단위 행사도 뭔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남아있어서 격년제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내년 예산에 편성했고요. 지역 단위 행사로 하는 것은 그때 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 위원님들도 상의를 드리고 또 옆에 각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말씀은 같은 과목 내에서 그렇게 바꿔서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안 맞잖아요. 왜 안 맞냐면 전국여성합창대회라고 나와있는 것은 어디가 나와있냐면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업무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가족음악페스티벌은 여성청소년정책관실 내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전국여성합창대회 내용이 바로 가족음악은 아니었어요. 그랬지만 그 어느 부서에서 했든지 간에 그 부서에서 시작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은 마무리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안 됐으면 다음부터는 이것을 이런이런 이름으로 바꿔서 한다라든지 광주부터 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우리가 전국 규모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주고 또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가 중간에 없애버리고 광주단위부터 하자라고 그래가지고 해 버렸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그랬고 올해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어가지고 그것을 없애버리고 전용을 했든 이름을 바꿨든 간에 바꿔서 했는가 보다 했더니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 광주가족음악페스티벌이라고 그대로 세웠거든요. 그리고는 없앤줄 알았던, 지난 해 세워줬는데도 안 해 버리고 이름을 바꿔서 했던 광주전국여성합창대회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럼 이것은 지난 해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줬는데도 안 했다라는 것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 의결 심의는 그만 두고라도 없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했을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그런데 2009년 안에다 다시 세운 이유는 뭐냐 그겁니다.

위원님 이야기대로 우리가 3년마다 하는 행사도 있고 2년마다 하는 비엔날레 행사도 있고 몇 년마다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 단위 행사를 결국은 아무리 호평이지만 매년 하는 것은 조금은 부하가 걸린다, 그렇게 해서 격년제로 이것은 하자,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넘어오면서 청소년국에서 이것을 하기가 아무래도 전국 단위의 합창이니까 차라리 이것은 문화예술적인 차원에서 전국단위 여성합창대회가 없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한번 시작했는데 예술적으로 가치 높은 대회로 만들자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기로 하고 여성청소년에서는 지역의 여성과 청소년정책의 일환으로 가족도 같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행사의 형태로 유지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적인 방향을 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내년 예산에 동의하시면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난 해에는 전국여성합창대회가 없었는데 적어도 2년만에 한번씩이라도 해야겠다, 그랬던 얘기는 지난 해에 없었다고 하면 얘기가 돼요. 그런데 지난 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세워준 것을 다른 데로 써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해에 빠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새로 한번 해 보겠다라고 그러는데 필요해서 하시는 것까지야 우리가 어떻게 다른 얘기가 있겠습니까? 지난 해에 세워졌는데도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난 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 올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냐, 이런 점을 지적했고요. 저희들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많고 또 신규로 이름을 넣어가지고 해 가는 과정들이 되도록이면 억제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현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차후라도 그러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음악페스티벌 3억을 세웠는데, 이런 거라든가 또는 광주가족음악페스티벌이라든가 이 날짜들이 대개 3일씩으로 잡히고 그러는데 그것이 정말로 3일까지 효과있게 갈는지도 의문이지만 이런 것들을 합해서 적어도 청소년음악페스티벌할 때에 이제 금방 말하는 광주가족음악페스티벌에 대한 것도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냐,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하신 거기다가 정 부족하다면 예산을 1억 정도 보태고 하루 정도 늘려서라도 전국여성합창대회는 같이 할 수 없는 것이냐, 이렇게 조화스럽게 모양새있게 한다고 한다면 예산도 절감할 것이고 기왕 광주를 홍보하고 PR하는 과정에서 전국여성합창대회, 광주가족음악페스티벌,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는데 여기다 저기다 예산만 이렇게 찢어나누고 자꾸 기회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얘기를 해 봅니다.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담당 국장이 지금 병가 중이라서 그 당시에 상의드렸던 내용을 제가 자세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한꺼번에 모으는 문제도 여성청소년 주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다만 우리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이 적은 인력으로 여러 개를 동시에, 문화관광국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꺼번에 모을 때는 추진하고 준비하는 측에 일시적인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 위원님 좋은 의견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견으로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 봐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광주가족음악페스티벌이라든가 문화정책실에서는 하고 있는 전국여성합창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한 맥락이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데도 똑같은 동호인들이 같이 함께 할 것이고 거기다 청소년음악페스티벌까지 합쳐놓으면 더 성황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예산은 현재 7억이 잡혀있는데 이런 것들을 줄여서 적정하게 정리를 해 간다고 한다면 그 과가 부하가 걸린다고 하면 전문인력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이 보여진다,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인력과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돌려 가면서 하자고 하니까 그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심의하면서 제가 이번에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비교를 했었거든요. 부시장님, 이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 제시) 여러분이 주신 자료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19쪽이 있습니다. 여기는 2008년 대비 2009년 증감률이 나와있는데 저는 거기에 2007년 예산과 2008년 까지를 대비해서 2007년 대비 2008년 증감률, 그리고 2008년 대비 2009년 증감률을 전체 실·국별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사한 것, 제가 자료로 만든 것, 불러드릴게요. 제가 먼저 말하는 것은 2007년 대비 2008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것은 2008년 대비 2009년 증감률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은 2007년 대비 2008년 증감률이 128.1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대비 2009년 증감률은 1.84%로 감액이 됐습니다. 감사관실은 14.64% 증가했고 이번에도 1.5% 증가했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은 22.23% 증가했고 올해는 16.62% 증가했습니다, 2009년 예산은. 그리고 기획관리실은 2007년 대비 2008년 증감률이 19.35% 증가했는데 2008년 대비 2009년 증감률은 11.89%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본부는 조직 변경이 있어서 여기는 제가 비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2007년 대비 2008년 증감률이 2.24% 감액됐는데 2008년 대비 2009년 증감률도 7.41% 감액되었습니다. 자료를 제가 전부 갖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8.77% 감액되었고 2008년 대비 2009년 증감률은 4.14%가 증액되었습니다. 제 이야기 이해 가시지요? 그러니까 2007년하고 2008년을 비교했고 2008년하고 2009년 예산을 비교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자료를 제가 만들었던 것은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중장기적 예산편성계획을 바탕으로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가율이 어느 정도 일률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이 2007년 대비 2008년 증감률이 19.35% 증가되었으면 2008년 대비 2009년도 그 정도로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감액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예산이 일률적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ㆍ국별 예산이 매년 늘고 줄고 하는 문제는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실·국별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계속된 사업들이 끝났다든가 또는 새로운 사업들이 금년부터 시작되었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감안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늘고 줄고 하는 문제지…….

실장님, 조직 개편을 이유로, 그 이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방금 몇 가지 발표했는데 제가 말씀 안 드렸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국책사업이나 비엔날레, 노벨평화상 수상자 회의 등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실·국에 전체적인 예산의 0.1% 정도 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말로 들쑥날쑥할까,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시 전체 예산이 이번에도 6.3% 상승했으면 일반회계도 각 실·국별로 6.3% 정도 상승을 해야 되는데 어떤 국은 대폭 증가하고 어떤 국은 감이 되고 그래서…….

몇 개 실·국을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약 650억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것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부동산세라든가 취득세, 등록세가 대폭 감액 예상되어가지고 그에 따르는 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그것이 약 767억이 감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획관리실 예산이 금년도에 650억 감액이 되었고요.

그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의 경우는 거꾸로 180억이 증가가 됐는데…….

그래서 16.6%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문화수도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요. 한 가지만 내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실·국별로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경제산업국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우리 시에서 경제활성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일선 부대이고요. 최선두 부대이고 최전방부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자 광주, 일등 광주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산업국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부분들은 다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이 경제산업국이 2007년 대비 2008년도 2.24%가 감액되었습니다. 또 올해 보니까 7.41%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의 경우 내년 예산이 약 156억, 7.4%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오전에도 나왔던 평동공단 조성에 따르는 사업비가…….

그것은 특별회계 아니었습니까?

특별회계도 여기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53억이 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광산업이 그 동안 집중적으로 2단계까지 투자한 것이 금년으로 끝나고요. 내년부터 3단계로 접어드는데 광산업 사업비가 219억이 감소되었거든요.

실장님, 이해 갑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 정도되면 새로운 요소를 창출시켜가지고 적어도 일반회계 6.1%가 상승한만큼은 상승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민들이 봤을 때 경제정책이 축소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적어도 광주시 집행부 정도 된다면 감액되었다는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새로운 사업이든 새로운 산업이든 어떤 요소든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서 저는 적어도 6.1% 상승,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광산업 2단계 사업이 219억 감소가 됐는데 내년부터 3단계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3단계 사업비가 국가에서 유보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 만약 내년 추경에 그 부분을 반영한다면 경제산업국 예산도 아마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 위원님, 우리 총괄에 23페이지 보면 경제산업국의 금년도 일반회계만입니다. 일반회계만 할 때는 7.53%가 금년에서 내년 증가되거든요. 특별회계까지 들어가서 나온 것이고 각자가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유들이 있습니다. 총액만 특별회계까지 다 넣고 볼 때는 그러는데 여기 일반회계 보시면 7.53% 증가거든요. 지금 2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경제산업국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는 7.53% 증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아까 같이 평동공단이라든가 무슨 단계, 그리고 저희들이 각 국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처음에 계획 짜고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토지 매입, 이럴 때는 금액이 적게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들어갈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전체를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돈이 나가는 것이 돈 금액에 맞춰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처음 단계에서는 일을 열심히 많이 할 때는 오히려 돈이 투입비, 용역비라든가 적게 들고 일단은 행정적으로 일이 끝나고 시공사가 시공할 때는 오히려 돈이 몽땅 들어가고…….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전체 예산이, 특히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이 이렇게 감이 되었다고, 2년 연속 감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내용적으로 알고 설명을 하셔야지, 이것이 전체적인 것만 보고 그렇다고 하면 조금 무리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주광역시 특별회계에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특별회계 전체 자료가 있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설치근거는 「광주광역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해서 목적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의 이설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1단계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조성과 기념관 773평, 기념탑, 총 사업비는 122억 정도가 국비 100억 정도로 들어갔고요. 그런데 현재 2단계 사업은 학생회관을 팔고 그쪽으로 가서 도서관이라든가 강당, 전시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일곱 번에 걸친 학생회관 경매 입찰이 전부 다 유찰이 되어가지고 현재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이 학생회관을 아시아청소년복합센터로 활용하면서 건물도…….

그것도 채택 안 된 것이지요?

아직은 확정이 안된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시려고 그랬는데 채택이 안 된 것이지요?

예. 아직 채택 안 됐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예비비 비율이 100%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0%라는 것은 아무 사업을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특별회계의 목적이 뭐냐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의 이설 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심정보입니다. 2007년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예비비를,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광주~화순간 도로 확장 사업에 25억, 그 다음에 용산 봉선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4억,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회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40%, 70%, 2006년에는 43.7%, 2007년은 74.7%, 2008년에는 42%, 2009년에는 42.3%가 예비비 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만들었는데 계속 이렇게 예비비로 해서 예산을 축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업을 해야 될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저희들이 대규모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주택건설을 했을 때 교통이 유발되는 이런 것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과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비용으로 충당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부터 이런 사업들을 현재 이 특별회계에서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 목적에 재배분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운수동에서 삼거동까지 가는 8억 4천, 2007년도에는 상무지구 공영차고지 2억 9,500, 방금 말씀드렸던 2008년도에는 광주에서 화순간 25억, 그 다음에 용산 봉선지구 차고지 조성 4억, 또 내년도에는 광주~화순간에 추가로 30억원, 그 다음에 봉선지구에 4억, 이렇게 해서 쓰기 때문에 현재 특별회계에서 징수된 부담금을 특별회계에서 바로 소화하지 않고 그 목적에 따라 쓰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런 것들이 예비비로 많이 충당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다 끝났다고 그랬지요?

금년 연말까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일반회계로 돌리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이 다 목적에 맞게 끝났으면 그 남은 예산은 일반회계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4억 7천 정도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하천치수대책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해서 적용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공사 후에 사후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간별로 하도록 되어있어서 금년도 예산에도…….

그러면 이 특별회계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사업은 종료가 됐지만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에서 사후평가를 하도록 된 부분은 특별회계 목적으로 조성된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내가 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특별회계에 보니까 목적에 국민주택건설사업 및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수행.

그것은 도시건축국 소관이라…….

예. 다른 국장님 나오세요.

도시건축국장 김현웅입니다.

여기도 99.3%가 예비비로 거의 내년에 사업을 않겠다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그냥 놔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목적에 보니까 제가 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주택 건설 및 택지의 개발,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지시설의 관리,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근린공원, 공공공지,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단지에 근린공원, 공공공지,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신설 및 개보수, 탁아소, 어린이집, 놀이터, 노인·장애인 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신설 및 개보수, 이것을 할 수 있는 목적을 갖고 있는 특별회계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영구임대주택이 광주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갖고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전체를 예비비로 해서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을 활용해서 어려운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답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로 조성을 하면 주택은 대단위 금액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어떤 택지조성을 하면 대단위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75억 정도 예비비 갖고는 어떠한 엄두도 내지 못하고 단순히 어떤 유지관리나 그런 측면에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요구하면 일부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거기에 있는 탁아소나 어린이집, 놀이터, 노인·장애인 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신설 및 개보수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까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대로 이것이 몇 백억이 될 때까지 모아야겠습니다, 예비비로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모아가지고 크게 쓴 것이 좋겠지요. 현재는 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75억 가지고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내가 지금까지 특별회계를 몇 가지 거론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가 안 좋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도 많이 경직되어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만큼은 이럴 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어떤 사업체는 경기가 어려워질 때는 더 절약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중에 돌아다니는 예산 전체가, 경제 전체가 축소되어가지고 경제 활성화가 더 늦춰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조직만큼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이런 특별회계가 전부 예비비로 있는 것에 동의할 수 없어서 부시장님께 견해를 한번…….

이것은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추경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때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은 소규모 사업이라도 정비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특별회계는 어떤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지금 상황, 2009년 상황을 보면 이런 것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흥청망청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맞게 잘 쓰면 분명히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특별회계 부분 몇 가지를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보는 팀에서 조금 잘 생각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계속해도 됩니까?

예. 하세요.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 ― 여러분이 발간한 책자입니다 ―이 책자 56쪽에.

예산담당관 기원건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편성 기준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초기준액이 있습니다. 우리 광역시가 18억이에요. 그것에 예산 규모 플러스 면적 플러스 인구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하면 내년도에는 19억 7,900만원이 됩니다.

제가 다 계산했는데 말씀해 버리시니까…….

거기에서 그 기준에는 체육회에 지원하는 돈이 있습니다. 8억 5천, 그것을 제외하면 우리가 11억 2,900을 편성할 수 있는 맥시멈입니다. 그것보다 적게 10억을 편성한 거에요. 쉽게 말해서 1억 2,900이 적게 10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제가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산출공식 도출”해서 “그 동안 동결된 보조금을 고려, 12% 인상수준으로”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 빼고요, 어느 정도 10%나 몇% 올랐어야 되는데 증이 되었어요.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보면요, 2007년, 2008년은 감액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는 편성기준을 맥시멈으로 정해 놓고 자치단체가 적게도 운영할 수 있고 그 맥시멈까지 운영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적게 운영하면 그만큼 그 재원이 다른 데로 투입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내가 보기에는 할 필요가 없네요?

예산편성기준에 전혀 부적합하지 않습니다. 넘으면 안 되지만 적은 것은 지장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네. 예산편성기준이 이렇게 돼서 12%를 올리겠다고 해놓고 괜찮다고 하면…….

맥시멈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한선을 정해놓고 밑으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우리 예산은 계속 2조 7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거의 2006년 수준, 2006년보다 더 적거든요.

우리도 행안부에다가 사회단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늘려달라고 해도 이런 경비들이 경상경비 성격이고 경직성 경비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걸 안 올려줍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이 갖고 있는 목적, 그 목적에 맞게만 쓴다면 그걸 선심성 예산으로, 제가 보면 여러 사회단체에서 꼭 필요한 데서 이 예산을 사용하고 싶어서 의원들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계속, 제가 보니까 그대로 동결된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부족해서 우리도 1억을 이번에 증액을 했고 충분히 기준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보니까 12%씩 올려야 되는 것으로 분명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 예산편성기준에도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예. 없습니다. 산출공식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가 없다는, 어디에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기준을 벗어나면 문제가 제기되지만 행안부에서 지침을 줄 때는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버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그 밑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축소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축소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사회단체가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데 더 많이 해주면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정리추경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다른 시·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인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그리고 다른 시·도가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증이 됐는가, 감이 됐는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가적으로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봉착되어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 다각적으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시에서도 발빠르게 지역경제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위원회 회의는 몇차례나 열렸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신기입니다. 위원회는 11월 11일날 구성이 됐기 때문에 현재 한 차례 열렸습니다. 또 그 밑에 실무추진단이 있거든요. 실무추진단 회의는 두 번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 대책위원회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온 정책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역경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실무추진단에서 10개반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생활경제지원대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대책, 건설경기지원대책, 주택경기지원대책, 서민생활안정지원대책, 재정지원대책, 해 가지고 나누어서 세부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큰 산업하면 삼성전자이고 기아자동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전자나 기아자동차는 잔업이나 특근, 그런 것을 없앤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산업자체로는 잔업이나 특근 없애서 규모를 축소시키자 이런 뜻에서 했겠지만 이렇게 되면 중소규모의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도도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수출도 둔화되고 해서 대기업체에서도 잔업도 중단하고 재고가 많이 쌓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같은 것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지역창업투자회사 같은 것도 내년에는 만들어가지고 기술경쟁력은 있지만 자금 지원을 못 받아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그러한 노력도 하고 있고,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내년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경영자금으로 해서 200억원,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150억원, 이렇게 지원키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의지, 이런 대책은 참 좋은데 이것을 대출을 받으려면 요건이 까다로워 가지고 실제로 받기가 어렵다, 이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부에서도 자금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은행보고 대출을 많이 풀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결국 나중에 자금을 지원했다가 회수할 책임은 은행에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원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BIS라고 금융기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일정부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은행에서 여러 가지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은행의 기준에 맞추지 정부에서도 모든 대기업체나 이런 데, 정부가 책임지는 경우가 있죠? 보증서는 것. 그러듯이 소자영업자, 이런 사람들,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 시가 보증을 서서 해줄 수는 없을까요?

우리 시가 보증을 설수는 없고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신용보증재단 기금을 확충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 정리추경에라도 그 기금을 확충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세워서 어려운 사람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구나. 그런데 대책만 세워지고 받는 사람들은 아무 느낌이 없다면 이런 것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11월 26일 박광태 시장께서 간부회의시 기업들 못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슈퍼마켓, 식당 이런 데를 도울 수 있도록 민생경제만을 대처하는 민생경제대책기구를 구성해라, 이런 지시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현재 구성되었습니까?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 힘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민간단체나 유관기관까지 포함해 가지고 서민경제활성화차원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재래시장을 돕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한다든지 재래시장 장보기날을 만들어서 장보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생경제를 살리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 효과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래시장 하면 우리가 다 살려야 한다는 생각은 똑같지만 거리가 멀고 불편해서 목적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까운 우리 동네의 식당이라든지 가게라든지 이런 데만이라도 신경을 써서 시청직원이나 집행부의 직원들이 동네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 전부 다 지갑을 졸라매거든요. 사실은 지갑을 풀어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지갑을 졸라매지 않아도 될, 물론 공직자들도 아끼고 해야 되겠지만 평소보다 더 아껴버리면 참 어렵다. 그래서 평소처럼, 그보다 더 풀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평소와 같이 지갑을 풀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아주 어려운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의 경우를 보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대상을 확대한다, 그런 대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시도 지방세 납부실적이 뛰어난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해준다 그런 대책이 있죠?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장이…….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세무 차원에서도 세정차원에서도 법령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감면이라든가 연기라든가 세무조사의 부분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대시켜줄 계획으로 실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기상황은 관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민과 관이 함께 시민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할 때인데 우리 시에서 특별히 해야 할 일은 2009년도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기 발주를 해서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건설업계가 어렵다, 부도직전이다, 이런 소문들이 있는데 거기 협력업체는 더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빨리 발주를 해 가지고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데에 경제위기를 정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디지털 컨버전스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컨버전스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기술집약적핵심전자부품개발을 위한 연구, 교육, 전문인력양성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활가전 관련해서 기술개발연구사업을 한다거나 전자산업전문인력을 양성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컨버전스센터가 우리 시의 7대 신성장동력산업지원센터 사업의 하나다, 그것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3단계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현재 2단계 사업까지는 완료되었다.

올해까지 2단계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완료되었습니까? 2단계까지.

올해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아직 조금 덜됐는가 보네요?

예.

3단계사업이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년부터 입니까? 그런데 이 총 사업비가 383억, 해서 2007년까지 300억을 투자했고 2008년 본예산에 66억, 그리고 추경에 4억 5,000만원 반영하고 나머지 12억 4천이 남았네요, 사업해야 할 예산이. 그러면 12억 4,000만원을 정리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 책정이 안 되었다?

12억 4,000만원이 아니고요. 정리추경에서 확보가 안된 예산이 5억 4,100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7억은 어떻게?

그것은 확보가 된 것이고요.

7억은 민자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러니까 7억 민자를 제외하고 5억 4,000만원 예산을…….

시비 매칭비율로 봤을 때 5억 4,100만원 정도가 이번 정리추경에서 반영이 안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지원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서 지방비를 확보하지 않았을 때 패널티를 받는다 그러는데?

패널티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2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단계에서도 계속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경부하고 협의해서 내년 3단계사업할 때 조기 추경하면 그 추경에 예산반영해서 차질이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을 못하고 후반기에나 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추경에 하게 되면.

추경도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빨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이 사업이 현재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실정에서 아주 시기적절한 사업인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어려울 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3단계 예산까지 확보해서 사업을 빨리 끝마쳐야 이것을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국외훈련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공무원 국외훈련을 시키고 있죠?

조 위원님, 이렇게 가는 케이스는 이것을 특정 업무분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기로는 너무 큰 혜택입니다, 해외여행도 그런 때에. 이것은 지역의 장기인력양성차원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산하기관에서는 그런 업무들이 지역에 한정된 업무들이기 때문에 집행적인 업무들이고 해서 그런 경우는 해당이 덜 됩니다만.

조례 이런 데에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안 되지만 공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 수 없을까 그런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공기업에서 공기업 예산을 가지고 하면 모르는데…….

꼭 국외 2년간 그렇게 국외훈련을 보내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해주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범위만을 축소시켜서 인센티브라도 줘야 되지 않냐, 그런 뜻입니다. 포상만 할 것이 아니고, 포상도 없었지만 본인이 더욱 더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극을 주자, 그런 뜻입니다.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님, 4시까지 하시고 10분 정회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항상 여유가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예산을 짜면서 고초가 크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세부 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심의를 한걸로 생각돼서 오늘은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이 2조 5,830억 예산에서 여러분이 보고 하신 것과 같이 5.1%가 증가해서 2조 7,315억원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 심의를 할 때 부시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면서 내년도 재정운용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수진작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쪽,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SOC사업 등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계속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이트보드에 부시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왼쪽에 써있는 것은 2008년도에 임우진 행정부시장이 1년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제안서를 비교를 해 보니까 큰 대목으로 해서 1번부터 6번을 그대로 나누어 놓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께서 이번 보고에서는 마찬가지로 경제문제에 대해서 총괄해주셨고 두 번째는 복지부분, 세 번째는 문화, 네 번째는 환경이라든가 다섯 번째는 SOC 사회간접자본 구축, 여섯 번째가 지역인재육성, 그리고 기타로 해서 자치구 재정지원하고 교육 지원,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보고 했던 1번부터 6번까지의 내용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작년에 제안설명서를 작성하신 공직자께서는 상당히 심플하게 표현을 했고 이번에 제안설명서를 작성하신 분은 풀어서 구체적으로 써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SOC사업의 경제난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데 그것도 경영학적인 용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선택과 집중에 1번으로 올라와 있는 부자도시, 생산도시, 즉 경제 살리기 부분에 작년에 2,102억의 예산을 썼는데 금년에는 1,897억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부분에서는 작년에 6,173억의 예산이 이번에 조금 증액이 돼서 6,263억으로 되어 있고요. 문화예술쪽에 문화수도육성에서 1,258억, 이건 2008년 예산이고요. 금년에는 그보다 좀 더 예산이 적은 1,19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환경도시 건설, 즉 쾌적한 생태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작년에 2,780억의 예산을 여러분이 세웠는데 금년에는 3,530억의 예산이 기후변화대응 역량을 키우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태도시를 만드는데 대표적으로 6개 항목 중에서 가장 큰 증가를 나타내고 있고 절대 계수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서남권의 중추거점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 5,729억원을 작년에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4,440억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시정혁신과 지역인재 육성에 7,788억이 이번에는 5,126억, 그리고 자치구 재정지원도 2,483억에서 1,717억,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부분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작년하고 비교해서 개괄적으로 맞춰갔는데 이번 보고에 빠진 부분이 시정혁신과 직원후생복지, 민간협력업무추진 등 자치행정 역량 제고를 위해서 작년에 3,363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얼마가 계상되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크게 질의하십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그러면 예산담당관이 해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기원건입니다. 지난 번에 분류는 제안설명할 때 6개 단위로 분류를 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썼고 올해도 그렇게 썼는데 이것은 분류체계를 약간씩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정혁신, 후생복지, 민간협력업무 추진 등 그것은 우리가 이 자료를 만들 때 시정혁신, 지역 인재 육성에 5,256억으로 만들어놓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라 하면 자료를 빼서 해 드릴게요.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금년에 경제 살리기라든가 그런 쪽에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중소기업 지원, 경제난 극복, 일자리 창출, 이런 쪽에 대한 즉, 여러분이 제출해주신 세입세출 예산서 총괄의 63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부서에서 답변을 하시는게 좋겠습니까?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제산업국에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업적인 측면과 예산적인 측면을 말씀하셔야 누가 답변할 것인지…….

그러면 예산적인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죠. 오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예산서 자체를 집약해서 제안설명서의 내용을 신중하게 다뤄봐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63쪽에 보면 산업과 중소기업 부문에서 2008년 본예산 대비해서 2009년 예산이 약 27%가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감소가 됐냐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광산업을 육성하는데 투자가 다되어 가지고 218억이 빠져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빠진 걸로 보인다. 그걸 제외해도 120억 정도가 빠지는 금액이거든요, 산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광산업에 투자가 끝났기 때문에, 2단계인가 3단계인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부분이 빠져서 그렇지 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 예산이 배정이 안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들리는데 세부적으로 봐봅시다. 중소기업분야 예산이 1,180억에서 318억이 감소해서 862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산업 금융부문에 14.32, 그 다음에 산업진흥고도화가 41.78, 산업기반구축이 73.51, 지역전략산업육성이 81%가 몽땅 감소한 추세로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산업금융지원분야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최근의 어려운 경제난을 반영해야 되는 쪽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감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는 경제난이라든가 중소기업에 지원을 한다는 큰 틀에서 예산편성 자체가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회계를 보면 구조고도화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로부터 적게 오기 때문에 그것이 확 줄어서, 87억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것이 예산담당관님 말씀대로 언제 확 줄었습니까?

줄어버렸습니다.

산업금융지원분야의 예산을 3년 동안 추적을 해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쳐가지고 2007년에 449억원이었고 2008년에는 547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469억원으로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지원액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감소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확 줄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가 우리가 융자를 해주거든요. 융자를 해주는데 해년마다 융자금 회수가 많이 융자해줄 때는 많이 들어오고 적게 융자할 때는 적게 들어와요. 그래서 올해 융자금 회수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감액이 되고 구조고도화자금이라든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구조고도화자금이 118억이 감 됐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그 항목을 봐볼까요?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마케팅 지원비용을 또 한번 추적을 해보면 2007년 본예산에 9억 1,000만원, 2008년에는 9억 4,000만원, 2009년에 9억 8,000만원 해 가지고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마케팅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된 예산은 7,000만원 정도에 그쳐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경제관련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융자금 회수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어서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적다, 이런 것을 적게 되는데 일반시비, 일반가용재원으로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넣었습니다. 제가 총체적인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특히 부시장님께서 경제 살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분을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국가로부터 받은 자금이라든지 융자금 회수 수입이 적다,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일반재원은 훨씬 더 많이 넣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정의 추진정책의 으뜸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생산기반 시설을 마련해서 광주광역시가 경제광주로 성장해 나가는 큰 틀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선3기 들어와서 비교적 광주가 경제라는 측면에서 기틀을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4기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많은 성장동력을 달아서 한 단계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예산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밖으로 떠드는 내용보다 실제로 가서 하나 하나씩 따져보니까 썩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같이 경제난이 심한데 환경이라든가 이런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당장 필요한 것은 생존권이라든가 먹고사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상당한 부분이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경제살리기추진위원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담당관께서 잘 아시겠지만 광엑스포라든가 빛의 축제라든가 이런게 있어서 그렇겠지만 관광분야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한지 아십니까?

약 47%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께서 편의적으로 본 것이고 정확히 집어서 보면 240%가 증가했어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태도시 만들고 이런 것도 저기 화이트보드만 보더라도, 또 여러분도 아시지만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다 이거에요.

제가 부연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오전에 설명드렸듯이 경제분야예산은 특별회계에 나와있는 평동공단 조성 감액부분, 광산업2단계 219억, 이런 것 때문에 총액측면에서는 적어졌지만 그걸 감안한다면 일반회계의 경우 전반적으로 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재정을 총력적으로 기울여야 된다는 위원님의 뜻에는 공감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금년 추경에 신용보증기금 이차보전 40억이라든가 또 1회 추경 때는 기채까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관광분야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분야예산도 그것이 그냥 관광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관광투자를 위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SOC사업이라든가 문화정책실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은 다 경제살리기에 기여하는 사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지 여기다가 경제라는 이름으로 붙인 예산이 적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일은 아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시책의 중심이 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위원들의 눈에도 확연히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잠깐 간단한 것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유리알 관리시스템은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시는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서 쭉 보니까 일반회계 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액 같은 경우가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6년에는 116억에서 2007년에는 105억원, 그리고 이번에는 90억원 이렇게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자산매각수입이라든가 잉여금, 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이라든가 부담금,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부담금 부분에서 수완지구를 개발하면서 진입도로부담금으로 토지공사가 우리에게 부담을 하는 세외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디 쪽에서 담당하십니까?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지금 토개공하고 우리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쪽을 개발하면서 부담금을 내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920억원의 부담금을 내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전반적인 세외수입은 우리 소관인데요. 그 부분을 담당하는 국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수완지구 개발로 인해서 부담금으로 전체 920억원인데 아마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연차별로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212억원, 2004년은 없고 2005년은 30억원, 2006년에 248억원, 2007년에 118억원, 2008년에 312억원을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 920억원인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제가 토개공에서 우리한테 주는 부담금하고 또 다른 쪽에서 수입이 되는 부담금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부담금 부분이 3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이번에는 현재 부담금 총액으로 해가지고 93억 7,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2008년에 토지공사가,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한테 312억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예를 들어 내년 2009년 세입으로 잡는다 해도 꽤 돈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완지구 부담금에 대해서는 간선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총 금액이 920억원으로 협약이 체결되어서 수완지구가 금년말까지 준공이 되기 때문에 2008년까지 부담금 전체는 납입하는 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연도별 부담 내역은 해 드리겠습니다. 그대신 그 외에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하고 협약이 되었거나 아니면 금액을 증액해야 되는 이런 사항은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파악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토개공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을 맺은 920억원을 연차적으로 매년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현재 협약내용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부담금으로 우리가 수입을 못 잡는 것입니까?

그것은 협약을 하면서 준공까지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부담금을 납입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추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 자체를 정확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정책실장님,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시정질문 때 본 위원이 문화중심도시를 주창하는 광주광역시가 시립예술단체의 운영 및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문제 삼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6개 예술단체가 1년에 쓰는 사업예산이 예를 들어서 얼마입니까? 한 예술단체가 5,000만원에서 많으면 1억 2,000만원, 이 정도 되었지요. 그래서 사업비중이 2006년에는 5억 1,000만원, 2007년에는 4억 7,000만원으로 떨어졌고 2008년에 5억 9,000만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말 대접을 해 주는 것이 금년에 7억 1,000만원으로 늘었는데 이것이 늘어나는 순증이 1억 2,000만원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6개 예술단체를 산술적으로 6으로 나누면 1,200만원씩 사업예산을 늘려준 그런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단체의 사업예산이 2000년 언저리를 들어와서는 거의 증액된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더니 1억 2,000만원을 소폭으로 늘여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실질적인 반영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정책실장 이호준입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 때 조호권 위원님께서 예술단체의 공연비, 사업비가 적다 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꼭 필요한 사업들만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팝콘서트, 창극 유관순전, 국악관현악단의 기획공연, 콘트라베이스 이런 데 해가지고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비라든가 시립예술단체 인건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타 시·도와 비교해서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의 문 인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서 433쪽을 보시면 현재 복무카드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6,220만원을 들여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산에 올리셨는데, 제가 보니까 소방학교 6개소하고 문화예술회관 1개소에서 지문인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예산의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니라 현재 다른 어떤 사회 또는 조직에서도 지문인식기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도 계속 되고 있고요.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공무원노조하고의 관계는 어느 정도 서로 소통이 잘되어서 하는 것인지, 또 많은 돈은 아니지만 6천여만원을 들여서 어떤 기본권에 대한 부분이 달려 있는, 꼭 이것을 해야만 우리 공직자의 복무기강이 서겠는지. 그래서 이것을 급한 것 아니니까 전액 삭감해서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은 어떤지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요.

지적사항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현주입니다.

이것은 한번 물어볼 줄 알았지요, 국장님?

저희들은 질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234쪽에 조경자원 확충을 위해서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재료비 건하고 양묘장의 확대 조성이라든가 양묘수목 유지관리, 이런 쪽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퍼센트를 보면 925%, 약 1000% 늘어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묘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만, 양묘장 순수하게 도시계획시설들, 도로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이런 사업 하면서 이식해 놓은 나무가 크고 있는, 이 양묘사업은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육묘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늘렸습니다. 녹화사업을 전국적으로 하면서 나무가, 수목 품귀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서둘러서 구입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6, 7년 후에는 수목 값이 굉장히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500평 부지가 있습니다. 또 축산연구소, 전남도에서 이전해 간 부지라든지 해가지고 지금부터, 느티나무도 묘목을 이삼천원 짜리를 6, 7년만 키우면 20만원 내외까지 간답니다. 그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적인 육묘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나 와사토 흙이라든지 나무 구입비 이런 것이 증가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양묘문제에 대해서 거의 10억원 가량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담당 국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우니까 양묘사업은 이태 좀 미루고 그런 부분을 서민이나 민생경제로 돌려쓰면 어떨까요?

한 10개소에 있는 것을 비효율적으로 화순에서부터 각기 작은 것, 큰 것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심어놓고 거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묘부터, 묘목부터 해가지고 7, 8년, 6, 7년 이후부터는 우리시에서 소요되는 수목을 저희들이 직접 가꾸어서 보급하려고 내년에 특별한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나중에 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양묘 관련된, 조경 관련 사업비 쪽에, 재료비 쪽을 보면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 인건비하고 231쪽에 보면 조경자원 확충 해서 또 인건비가 6억 2,00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쪽 인건비하고 231쪽 인건비 자체를 위원들이 다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앞에 있는 인건비는 시내 전체에 있는 가로수목 식재라든지 이럴 때 장비도 임차하고 인건비도 들어갑니다만, 뒤에 있는 인건비는 그야말로 양묘장 묘목을 길러서, 이런 인건비로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순수한…….

예. 그렇습니다. 양묘장에 묘목부터 심어가지고 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시사역인부를 사역해가지고 나무를…….

알겠습니다. 도시마케팅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시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김치축제 관련 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242%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도시마케팅본부장 이기신입니다. 예.

여러분들 설명서 385쪽하고 386쪽에 친절하게 말씀해 드립니다. 상당한 부분에서, 물론 이 내용에 해외 김치축제로 해서 4억 7,000만원이 새롭게 계상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세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도 이 부분도 김치축제 예산이 2008년 본예산에서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증가해서 12억원을 2009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놨는데 이렇게 대폭 늘릴만한 이유가 어느 쪽에서 발생한 것이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치축제가 올해로 15회째를 했습니다. 그런데 15년 전 예산도 5억원 정도 되었고요. 올해도 5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축제로써 끝나지 않고 산업과 연계시켜서, 그야말로 축제와 김치산업을 연계함으로써 축제만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보다 내실 있는 축제행사를 갖기 위해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좀 올린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4억 1,000만원에서 8억 9,000만원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올해 5억 예산이었습니다만, 이것을 9억원 정도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축제로 끝나지 않고 마케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마케팅도 중요합니다만, 해외 마케팅 분야에 약 5억원 정도 추가를 했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마케팅을 할 때는 단순히 시연하고 맛보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해외 마케팅 할 때는 MOU를 체결해서 실적을 반드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김치해외축제 신규로 4억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더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주요 투자사업조사서를 참고해 보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내용을 보면 2007년이나 2008년이나 현재 예산을 242% 증액한 내년도의 사업 내용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240% 정도 증액된 만큼의 내용들이 나오면 좋은데, 장소도 내년에 시립박물관, 그 다음에 전시관 운영하고 체험행사하고 이벤트 등 쭉 나와 있는데 행사내용 자체에 많은 차이를 저는 발견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작성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치경연대회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광주·전남지역에 있는 업체들만 참가하고 우리 광주·전남지역에 있는 주민들만 참가했습니다. 이것을 전국화 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경상도 전부, 자신들이 말하는 마니아들, 또는 명인들을 직접 경연에 참가시켜서 전국 대회로 규모를 확대시켜서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김치 색깔 면에서 김치 하면 빨갛다 그러는데 거기에 오면 각종 김치를 전부 다 맛볼 수 있는 그런 체험현장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늘어나서,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김치축제도 큰 틀에서 보면 경제 아니오, 이렇게 하면 그것이 경제인지 갱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움직이니까 택시도 타고 다니고 거기 와서 김치도 사가고 젓갈도 사가니까 그것도 경제라고 하면 경제지요. 그렇지만 아쉬움 중에서도 하나 위안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하고 문화관광축제 해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축제 중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것이 광주김치축제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은 다른 때처럼 예산 하나하나가 여유가 있는 시절이 아닌데, 이렇게 어려울 때 축제를 하는데 이백 몇 %의 예산을 꼭 늘려야 되겠느냐. 아까 제가 지문인식하는 것도 좀 늘릴 수 없느냐, 양묘장도 몇 년 뒤에 하면 안 되겠느냐, 김치축제도 지금은 그러니까 작년 수준에서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나아지면 좀더 대표 축제로써 하고 그 예산 자체를 재래시장이나 서민경제나 이런 쪽,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다만 얼마씩이라도 모아줘야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나 축조를 잘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도시마케팅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 하고 지혜를 모아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있는 김치축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축제지 사실은 김치산업…….

경제입니까?

박람회겸 이런 것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입니다. 의장님, 잠시만 계십시오. 지금 의장님도 계시고 예결위원장, 예결위원님들, 행정부시장 계시는데 예산 증액 요구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 먼저 1차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빛고을장학재단 있지요?

예.

조성금액이 32억 4천여만원 됩니다. 이것을 계획에 의하면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출연금액을 한 80억원 정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2003년도, 2004년도 매년 10만원씩, 2003년도 10만원, 2004년도 10만원 출연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문 인 자치행정국장한테 질의했습니다만, 예산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행정부시장 계시니까, 부시장께서 업무보고 때 미국발 금융위기 한파로 해서 IMF보다 더 험한 경제위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자치구에서도 우리보다 더 큰, 더 많은 예산들을, 장학기금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42만의 대표성을 갖는 광역시입니다. 그런데 2004년까지 출연금을 출연하고 나서 지금까지 출연한 것 없이, 그러나 학업성적 우수한 자 104명, 예능특기자, 생계곤란자 해서 한 2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연금을 처음에 계획했던 80억원을 확보했다 하면 이러한 어려운 학생들한테 학자금을 많이 줬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배우는 학생들, 부시장님이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습니까? 오직 자식들 교육시키는 부분에 우리 부모들이 열성을 바쳐서 경제 10대 강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는 부분에 증액요구를 저는 이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감은 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삭감된 예산에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박원 의장님, 위원장님,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것은 일자리창출 이상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가십시오.

예비비로 돌리는 것보다는 유용하게 쓰는 것이 좋겠지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도 김치를 산업이라고 했다, 관광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저도 두 가지 다 같다고 생각하는데, 도시마케팅 분야에서는, 관광분야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경제산업국 농업유통분야에서, 나와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강신기입니다.

국장님은 김치가 산업이라고 하시겠지요?

예. 저야 산업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마케팅본부장님은 관광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런데 예산을 보면 마케팅분야에 김치축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조호권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여러 예산들이 잡혀 있어요, 해외 김치축제행사라든가. 그런데 경제산업국도 보면 해외 김치선호지역 마케팅 추진 3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마케팅본부에는 김치축제 해외행사에 3,000만원, 또 김치축제 해외행사에 3억 6,000만원이 마케팅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김치축제도 중요시는 되는데 경제산업국에서는 산업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김치공장이나 무, 배추, 고추 생산농가나 이런 부분들을 돕기 위한 사업을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치축제를 이백 몇 %씩, 하여튼 국내외적으로 아주 확대를 했습니다. 15회가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시려고 대폭적으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부시장님께. 김치를 산업과 마케팅에, 그리고 경제산업국 3급의 국장님이십니다. 마케팅 3급의 본부장이십니다. 그렇다면 김치와 관련된 부분을 총괄하는, 시장님도 총괄하고 부시장님도 총괄하지만 추진위원장을 행정부시장이 맡으셔서 업무의 효율 내지는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고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시에서 계획적으로, 정책적으로 크게 확대해서 국내외적으로 널리 확대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드는데 업무를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위원장 정도 맡으셔가지고 다른 일도 바쁘시지만 김치만큼은 총괄하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하고 계시지만 우리 눈에 약간 미흡한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도시마케팅본부장이 다 주관해서 실무선에서 거의 다 하고 계시지요. 김치공장이나 무, 배추, 이런 부분은 경제산업국장이 따로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산업유통과에서 김치센터와 관련해가지고 축제했던 사람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만,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 맡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회까지는 안 만드시더라도 이 업무는 두 부서에서 김치와 관련된 부분은 적은 예산부터 큰 예산까지 모든 부분은 부시장인 나한테 결재를 받기 바란다. 다른 결재도 받고 계시지만 이 두 가지만큼은…….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국을 서로 조율도 해 주시고, 김치와 관련된 부분. 그렇게 하셔야만 더 크게 확대도 하고 발전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에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김치축제행사에 국한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행사, 그 나머지 어떠한 업무는 경제산업국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마케팅행사를 하더라도 김치축제행사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하게 됩니다, 간접적으로 영향은 있겠지만. 저희들은 김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김치에 대한 연구·개발부터 해가지고, 또 식품위생기준을 갖춘 생산시설이 구축되어야 되겠고 또 홍보도 되어야 되겠고 마케팅도 되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고 김치축제는 그 동안에 계속해서 관광차원에서 해 왔기 때문에 별개로 하고 있는 것이지 꼭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국장님은 그 말씀이신데 우리 마케팅본부장께서는 김치를 산업화 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해외 김치선호지역 마케팅 추진 3억원이 계상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해외에 나가게 되면 유명한 박람회 같은 것이 있거든요, 전시회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홍보관도 설치하고 또 바이어를 초청해가지고 수출상담회도 하고 MOU도 체결하고 이런 행사를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치축제와 간접적으로 영향이 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김치축제와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이 달라서 직접적은 아닌데 그러나 성격은 김치와 관련된 부분을 널리 홍보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마케팅까지 하시겠다는 이야기에요.

마케팅본부에서 하는 것은 해외 나가서 김치축제를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저희들은 마케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마케팅본부장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이 물어서 위원회 소속 국장님들은 안 물으려고 했습니다만, 김치축제 해외행사 3억 6,000만원, 마케팅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들으시고 판단 좀 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에서 김치축제 해외행사 3억 6,000만원과 김치축제 해외행사 3,000만원이 있습니다. 강신기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하고 차별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러시아 볼고그라드라든가 미국 같으면 LA지역,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저희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축제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미리서 김치를 대규모 소유하는 업체를 선발해서, 선정해서 MOU체결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마케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계 유일하게 있는 광주 김치축제가 대한민국에 머물러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세계로 좀 뻗어나가자, 국제화시대에. 그래서 우리 김치를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동남아 이런 데에 진출해서 알리고자 저희들이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비슷하고요. 불특정 다수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김치 맛을 알아야 와서 그 행사에 참석을 하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로 해가지고, 그 표현에 어떤 기법을 가지고 계시는가는 모르는데 그냥 듣기에는 불특정 다수로 해서는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쯤해서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김치축제가 15회, 내년에 16회입니다. 그리고 예산 역시 이백 몇 %가 아니라 300% 이상 넘은 400%, 이렇게 김치축제에 올인했다고 할까 우리 광주시가 적극적인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 저희들은 내년에 이런 장소에서 감사도 하고 예산 심의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김치축제는 확실히 달라졌다,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양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부시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 부분에 2개로 나눠서 따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마케팅, 우리가 마케팅은 특별기동부서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파트만 거기에서 뽑아가지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래서 김치축제가 산업부분이 상당히 감이 되어서 마케팅부분까지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이를테면 경제국은 생산이나 일반 공장 이런 것은 몰라도 판매마케팅과 관련된 산업 쪽, 그런 분야는 축제 쪽하고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확실히 잘하고자 하는 뜻이에요.

이정남 위원님, 질의 도중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남3지구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국장입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유보된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원에 의해서 주민들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방법은 환지방식이에요. 처음 계획을 환지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급한 상태, 소방도로 정도는 환지방식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자,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지요?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면 도시개발방식에 의해서 환지방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계획도 환지방식으로 하려고 했었고요. 비율은 52 대 48이라든가 비율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서로 간에 그렇게 합의도 했었고 협의도 했었고 환지방식을 주민들도 좋다는 사람이 더 많이 있었고요. 그랬지요, 처음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어떤 민원이었어요?

하남산단하고 하남3지구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완충녹지 조성비용부담 관계로, 그 민원입니다.

완충녹지, 그렇습니다. 완충녹지는 시에서 사줘야 된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면서 그것까지 시에서 부담하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예산도 없고?

예.

시 답변에 의하면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하남산단이 지금 얼마나 되었지요? 한 20년 되었습니까? 1차 하남산업단지 개발한지가?

20년 되었을 것입니다.

딱 20년 되었지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남산단은 우리시가 잘못된 거예요.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왜 이렇게 잘못되었느냐 하면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면 완충녹지가 필요합니다. 완충녹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해나 소음, 이런 모든 부분을 차단벽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공단 내에서 일어난 일들, 소음이라든가 분진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공단 외적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는 완충작용을 위해서 완충녹지를 조성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장소는 하남공단이 조성되어 있고 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도로 밖으로 완충녹지를 해 놨어요. 그것이 완충녹지입니까? 하남공단이 조성되면 그 가에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그 밖으로 도로를 조성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도로는 민간인이 전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산단을 20년 전에 시에서 관계되시는 분들은 전부 퇴직하셨겠지만 그때 잘못되어서 지적받아, 완충녹지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지적받아서, 시에서 잘못해 놓고. 산단 개발할 때 완충녹지 조성했으면 지금 이런 민원도 없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없는데, 시에서 완충녹지는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 분들 책임입니까, 하남3지구?

위원님, 이 관계는 한 20년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당시에 국장도 하고 그래서 내용을 좀 아는데요.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면 그 도시에 공개념이 들어가서 토지소유자가 제한이라든가 규제부담을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공원지역이라든가와 같이. 여기도 하나의 공단에서 옆으로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새로 땅을 활용하고 아파트든 뭐든 짓는 사람들은 그만큼 그 땅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격을 해서 녹지를 만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땅에 도로를 그어주면 그 도로계획선을 우리가 안 넣더라도 그 선에 맞춰서 집을 짓듯이 이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거기에 기존 집들이 다 있고 공단을 조성하면 당연히 말씀대로 그것을 공단 안으로 먼저 했어야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 공단하고 전혀 관계없이 주변에 농경지로 있어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적인 제약을 띠를 두른 형태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년 동안에 그것이 전제가 되어가지고 도로계획선이 되어 있고 거래가 이루어지듯이 이 완충녹지는 있는 것을 전제로 주변에 다 형성되어서 20년을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환지방식으로 했을 때는 한 사람들이 어차피 그 속에 공원을 조성해야 되니까 그 공원조성한 부분을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시설녹지부분으로 조성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다른 도시계획사업에 비해서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거기 완충녹지는 제가 조사도 했었고 여러 정보라든가 자료를 확보해서 알고 있는 것인데 그 시절에도 택지개발을, 산업단지 개발하려면 완충녹지를 의무적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에서 처음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거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완충녹지를 도로 밖에 응급조치로 그어놨던 사항이에요. 왜 이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난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결심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놔두게 되면 주택을 짓는다든가 건축행위를 했을 때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것이 난개발이 되어서 나중에는 적은 돈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을 큰 돈으로도 못 막을 그런 예산이 되거든요. 지금 이 차제에 어느 정도 시에서 결심을 하셔서, 부시장님께서 보다 더 파악하셔서 제 말이 맞다면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구를 토개공이라든가 그런 개발방식으로, 수용방식으로 개발한다고 했을 때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하고, 수용방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조성하고 토지 이용도 높게 할 수 있거든요. 결국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우리시 부담이 많고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어차피 공원면적 조성해야 하는 것을 그쪽으로 이동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시에서 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다른 구역도 그렇고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부시장님, 형평성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는 환지방식으로 했을 때 거기와 관련된 공원이나 다른 녹지조성은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완충녹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완충녹지는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그것을 조성했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이 분들이 피해를 봐서 그렇지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이 자연상태가 아니었으면 진즉 조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쪽 수완지구 개발할 때도 수완지구에서 비용부담을 했거든요. (장 내 소 란)

좀 있다가 답변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