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광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제7대 후반기 운영 위원회 구성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의정활동 개선을 위해 애써 오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소속된 상임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의회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 오시면서 많은 의원님들로 부터 여러 의견을 듣고 수렴하시기 위하여 더욱더 고충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운영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은 우리 의회의 혁신과 함께 의정활동 환경을 개선시키고 지방자치를 한층 더 성숙시켜 나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열정적인 노력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서울특별시의 발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15일 토요일인 휴일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실시한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모은 200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서 채택의 건, 2009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지난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의정비 결정 통보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두완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궤 반환 촉구결의안, 박병구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을 심사·의결하고자 합니다. 1.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저는 양창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이 있는데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니까 2,116건의 지적사항이 발생되고, 시정처리와 건의사항도 발생해 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법률에 위임한 내용,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조례로 정해서 지방사무를 처리하는데 그중에 법률적 제도, 시행령의 제도가 불비한 사항이 많아요.

네.

이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대부분 지적하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추출하셔서 우리 서울시의회 명의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법률과 시행령 제도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보완해 주십시오, 국회로 보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 내부에서만 이것 결과보고서 채택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은 국회로 보내서 국회에서 빨리 제도 보완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는 부분까지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한 번 드리고, 정리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에 가면 서울시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처장 김상국입니다.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의안심의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처의 발전에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다양한 제안과 고견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저희 사무처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 운영의 내실과 차질 없는 의정활동 지원의 사무처 운영에 중점을 두고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18억 3,400만 원입니다. 이는 2008년도에 비해 4.1%인 13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의 총괄편성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의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에 81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과 회의록 발간에 1억 600만 원, 의회운영 업무지원 등에 4억 700만 원,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에 1억 8,700만 원, 직원 직무역량 강화 및 의원수첩 제작 등 8,900만 원, 의정활동 수행경비에 73억 8,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1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2억 5,600만 원,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에 4억 400만 원입니다. 청사시설 개선사업에 6억 2,9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국내·외 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6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에 1억 1,800만 원, 해외자매도시 교류사업 등 방문에 3억 9,800만 원, 국내 의정활동 교류사업에 9,9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정활동 지원 사업으로 34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원 입법활동 지원 연구용역에 1억 5,000만 원, 의정발전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에 29억 7,900만 원, 정책연구지원 사업에 1억 1,000만 원, 의정활동 지원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 5,100만 원, 전문가초청 포럼과 식전음악회 등에 8,6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의정활동 홍보 및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22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8억 3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에 2억 1,600만 원,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에 1억 2,000만 원, 의원정보화 지원 사업에 1억 7,300만 원, 의회 홍보 안내 및 의정모니터 운영 등에 1억 5,500만 원, 주전산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 4억 7,700만 원, 주전산실 및 통신실 통합 운영에 2억 8,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계되는 의회비와 관련된 아홉 가지 경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는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75억 7,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정활동비로 19억 800만 원, 월정수당에 38억 9,500만 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7억 1,200만 원, 의원 국외여비로 2억 5,100만 원, 의원 국내여비로 7,0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억 1,800만 원, 연금부담금에 2억 6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억 3,000만 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 8,7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분리 지급되는바, 본 예산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거 최소한 제시된 기준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7일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 서울시의원 의정비를 6,100만 원으로 최종 결정하여 통보하였는바, 오늘 예산심의 시 이 부분을 고려하여 계수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의회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심에 있어 2009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2009년도 예산편성 요구서를 경영기획실로 보낸 것 있지요? 그 자료 원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1선거구 오신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죽 보면서 느꼈던 것은 다른 실·국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이 심의를 했지만 다소 산출근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이 급하게 편성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안이 이미 편성돼서 올라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금액들이 너무 많단 말이지요. 작년의 경우도 20%가 계수조정에서 증액이 됐지요?

네.

그런 것들로 봐서 너무나 의회 자체 내에서 의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준비가 덜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안을 추계할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시급하게 꼭 증액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내년도나 추경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우리가 바로서야 집행부를 정확하게 견제, 감시·감독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향후 예산안에 그것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지적했던 것은 지적으로 끝나고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편성이 되면, 이미 5·6월에 편성돼서 올라온 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급하게 반영하기가 어렵다면 그런 것들은 계수조정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대다수란 말이지요. 그런 것은 조정을 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요. 이를 테면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6쪽을 보면, 의정담당관 11건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집행부 연말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있는 만큼 2009년도 예산편성 시 참고하여 과다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지적돼 있단 말이지요.

네.

끊임없이 정책연구실 관련한 부분들을 지금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계신데 지금 2005년도부터 2008년도 현재까지의 집행률, 혹은 불용액을 보면 굉장히 정책연구위원회 운영비 관련된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감이 있어 가지고 매년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하반기 현재 정책연구위원회…….

그렇게 줄여왔어도 2005년도 불용액이 50%, 2006년도 59.5%, 2007년도 17.6%, 2008년 현재 10월 30일 기준이 불용액이 58.3%예요.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오늘 현재까지? 한 60% 좀 넘었어요? 이것이 지금 부서에서 감당 못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매년 이렇게 불용시키는 것이 맞느냐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니까 이강수 의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그 당시도 대학원생 의정발전 논문공모에 대한 예산 2,500만 원을 삭감하셨더라고요.

네, 그것도 삭감했습니다.

불필요한 사업들은 자꾸 줄여나가고, 아니면 새롭게 아이템을 기획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하겠다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어요? 제가 지금 상태로만 봐서는 30%정도 삭감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2007년도에 쓴 금액 이상 됩니다, 그렇지요? 올해 1억 900만 원, 시간관계상 제가 빨리 진행을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왜 정책연구실에서 지금 기간제 아르바이트 학생 운영하는 것입니까?

네.

아르바이트 학생을 왜 정책연구실에서 운영하지요, 기존에 없던 것을? 예산이 작년에는 안 올라왔던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과거 사환학생인데요. 각 과에서 쓰고 있는 학생이 있는 부서에서 그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연구실 공공근로자 2명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또 쓰느냐고요?

공공근로자와는 별개로 오전에 학생들이 와서 같이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공공근로자 씁니까?

공보실과 정책연구실…….

그러니까 일의 양에 맞춰서 써야지요.

맞습니다.

정책연구실은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이나 미션이 주어지면 그때 맞게끔 쓰면 됩니다. 과다하게 편성해놓고 4년 동안 매년 3·40%씩 불용시키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그 부분은 이따가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간담회에서 요구한 예산편성 요구액들이 죽 있단 말이지요.

네.

그런데 지금 의정활동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6억 얼마 요구되고 있는데 이것이 뭐지요, 내용이? 노트북 구매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6억 3,900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고요, 왜 필요하냐고요?

의원님들 노트북을 한 위원회당 5대씩을 저희가 설치하는데 1억 6,900 정도가 거기에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정보화 개발 사업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서버가 별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중화가 되어야 하는데 지난번 본회의 때 약간 다운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왜 편성 때 안 올라오고 나중에 요구를 해서, 작은 1·2,000만 원도 아니고 몇 십억씩 이렇게 계수조정을 해야 되느냐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 처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보면 총괄부서와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협의가 안 된 것들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의회 의원님들이니까 다 해주겠지라고 해서 그냥 올려버리면 되느냐고요? 예산 타당성 검토가 분명히 규칙상에, 예산요구 전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법을 지키고 조례를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스스로 안 지키면 어떻게 행정부를 우리가 감사를 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맞다고만 하지 마시고 좀 지켜서 하세요.

다만 지난번 본회의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촉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적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3,000만 원씩 5건 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작년의 경우도 1건당 용역 발주가 3,000만 원씩 했습니까? 이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내년도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3,000 × 5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용이 2005년도부터 2008년도 현재까지 보면 2005년도에 13.8%, 2006년도에 69%, 2007년도에 39.3%, 올해의 경우도 16% 이렇게 불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당초 3억이었던 예산을 1억 5,000까지 줄여놓았습니다.

줄였는데도 또 불용이 되니 무슨 말이냐고요, 그럼. 그만큼 계획이 없이 제대로 할 일들을 않고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이 의원님들한테 내년에 요청을 받아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목록이나 이것이 정확하게 사실 결정되기는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공보실 관련해서 의회소식지 발행하지 않습니까?

네.

올해 대폭 예산이 증액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의회보와 같이 집행부도 ‘서울사랑’이라고 해서 홍보기획관에서 만들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좀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의 다른 부분이 없는데, 지금 우리 점자와 테이프 받았는데 점자는 처음 봤는데 1,000개와 2,000개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배포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처음 시도했어요?

금년에 했습니다.

시도하고 나서의 홍보효과나 이런 것들을 검토합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의회보와 점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문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를 집행부에서는 매년 합니다. 2006년도에 86% 나왔고, 2007년도에 84% 나왔어요.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했었는데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하자 해서 이번에 용역을 줬습니다.

항상 무슨 정책들이 입안이 돼서 시행이 되면 그것에 대한 효과분석을 분명히 해야 향후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판단을 한단 말이지요.

네.

그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어떤 절차로 하든 간에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향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장, 양창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에 보시면 본회의장 개회 식전음악회 있잖아요?

네.

전번에 행감 때 지적사항이 되었고, 또 의원님들 대다수가 별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2009년 예산에 또 3,500만 원 올라왔네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또 행감에서 다른 위원님은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여기 아까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사항에서도 이것은 다시 계속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매월 개최보다도 이것은 식전음악회 이런 것은 중요 행사 때 1년에 한두 번이라든지 이렇게 필요하지, 매 회기 때마다 20분간 식전음악회는 그다지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연초라든지, 연말 송연회하기 전이라든지 이럴 때 필요하지, 정례회, 임시회 매번 할 때마다 이것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좀 더 심사숙고 하시고.

네.

그다음에 보시면 의정모니터 삭감 2,000만 원 되었는데 삭감사유가 무엇입니까? 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는 ARS장비 구입비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구입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비용이 삭감되었습니다.

ARS 구입 이것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까?

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에 있어서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홍보하는 부분이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편성내용도 보면 청사벽면, 옥외광고, 본관로비 백라이트 이런 위주로 2억 1,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의 어떤 인쇄물이라든지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또 제약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한 한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산실 통합시스템 이것이 의원님들 노트북으로 추가로 지금 현재 의회 전산시스템을 통합하는 데서 발생하는 추가 서버 소요가 있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본회의장에 무슨 시스템이라고 하나요, 정확하게?

현재 저희는 u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 한한 서브를 가지고 본회의장 전산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상임위별로 노트북을 전부 다 배부해서 거기서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통신실에 추가로 해야 되는 공간이 안 되니 지금 통합한다 그런 것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 의사결정이 워낙 뒤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밟지 못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적시가 덜 되어 있으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용되고 있는 예산들이 사실 의회사무처의 사업이나 각종 예산이라는 것은 다른 집행기관과 달리 의원들을 보좌하거나 서포트(support)하는, 또 의원들이 협조하거나 활용해야 되는 예산들인 경우가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처음에 계획대로 그 룸을 어떻게 보면 열어주었는데 의원님들이 거기에 충분하게 활용을 못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리 사무처가 활동을 적게 했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저희 의원님들이 각종 정책관련 예산이나 활동…….

거기에 용역비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 해당됩니다.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각종 예산들은 사실 사전에 미리 여유 있게 확보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대신 불용률이 계속 생기고, 불용 때문에 자꾸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실 지적이 많이 나온 것도 정책실에 원래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이러한 예산이 있어서 내가 활동할 수 있다고 알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제고하셔서 특별하게 의원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호 부위원장, 송주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소식지 발행이 2008년도에 10회를 발행해서 5만 부를 했고, 그다음에 성과지표가 2009년도에 9회를 하면서 5만 4,000부, ‘10년도에는 9회를 하면서 5만 4,000부로 해서 늘려놓았는데 이것을 9번으로 줄이면서 부수를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저희가 횟수는 똑같고요. 부수를 5만부에서 6만부로 늘렸습니다.

왜 늘렸느냐는 말이에요? 10회 발행할 것을 왜 9회로 줄이면서, 실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공보실장 황인식입니다.

돈도 그래서 이것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횟수는 9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2008년도에 10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탈자입니다.

아니, 2008년도에는 10회로 해서 5만 부가 맞고, 2009년에는 9회로 해서 5만 4,000부로 했다는 말이에요.

네, 그것은 오타입니다.

그것은 54만 부입니다. 한 해에 6만 부씩 육 구 오십사 해서 54만 부인데…….

이런 자료를 갖다가 운영위원들한테 주면 어떻게 해. 이것을 다시 해서 내일 다시 할까? 일반 의원들이나 다른 사람도 가지고 다니더군요. 메모수첩,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한테 몇 권씩 주었던 노트, 그렇지요? 그것은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사업이 어느 사업에 들어가 있냐고?

위원님, 이만한 수첩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노트하고 파란 여기 직원들도 가지고 다니는 메모용 수첩하고 그것이 어디 사업에 들어가느냐 이것이에요? 항목이 어디냐 이것이에요? 그것을 아무리 찾아도 없네. 그것이 몇 부를 하고, 몇 부를 찍어서 누구한테 몇 부를 주고, 메모용 수첩하고 그 금액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것은……. 공보실에서 담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항목도 없고, 또 청소년교실하고 그러면 여기 의회를 방문하면 방문객들한테 주는 방문기념품. 애들은 볼펜 주고, 선생들은 기념품을 다과세트인가를 주는데 그것도 항목이 없어.

있기는 다 있습니다만 제가 찾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청소년의회교실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한테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편집위원하고 정책연구위원하고 선임이 되었어요?

아직…….

안 되었습니까? 저번 의장이 선임해 놓은 사람들입니까? 다 없어지고, 아직 안 한 것입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입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 여기 사무처가 운영위원장도 모르는 것이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선임하지 마시고, 각 상임위원장 앞으로 돌리든가 해서 추천을 받아야 돼요. 왜냐 하면 말이 엄청 많다고.

아니,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의원들이 몰라서 너희들끼리 다 해먹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초에는 의원님들 한 분씩만 받았다가 다시 민간위원까지 해서 다 받았습니다.

아니, 처장님 봐요. 여기 지금 운영위원장이 모르고 있고, 운영위원장한테 와서 물어보면 운영위원장이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부의장이나 의장하고 상의하시면 운영위원장한테도 알려주든가 대표의원들도 계시지만 알려드려서 의원들이 여기까지 안 오고 물어보면 다 즉시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이 모르고, 당대표가 모르는 그런 것은 인선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는 지시를 의장한테 받아도 그것을 받은 즉시 알려주어서 의원들한테 바로 공포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 운영위원장 모르는 운영위원회에서 뭐 처장님하고 있으나 마나지.

아니요. 다 추천해서 했는데요. 위원장님이 명단을 계속 가지고 계시도록 저희가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바로 명단을 못 보시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해 주세요. 시간상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의회보 이것이 오타가 났다는 얘기지요?

네, 죄송합니다.

오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합시다. 오타 아니에요. 예산편성서 2에 1,681쪽에 보면 지금 10회에 5만 부로 되어 있고, 2009년도에는 9회에 5만 4,000부인데 아까 사무처장님은 54만부라고 해요. 어떻게 숫자를 영 단위를 생각 못해요. 5만 부를 54만 부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아까 사무처장님이 54만 부라고 했어요, 맞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열 달을 계산을 잘 못해서 의회보가 한 달에 한 번 나올 때 5만인지, 50만인지 그것도 감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요.

뭐가 죄송해요?

매번 저희가 6만 부씩 하거든요.

그런데 왜 50만 부라고 해.

54만 부지요, 아홉 번 저희가 하니까요.

합해서?

네.

전부 다 더해서?

네, 저는 연간으로 말씀올린 것인데.

연간으로요?

네.

그러면 연간으로 받아들입시다.

서면으로 주세요.

네.

10회가 오타라는 말이 우리 오신환 위원한테 준 자료에도 10회로 되어 있어요. 지금 1,681쪽에 10회만이 오타라 하면 오신환 위원님한테 준 자료에도 10회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오타예요?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하면 2007년도에는 발행을 몇 회 했냐고요? 2008년도에는…….

2008년에는 이번 정례회 끝날 때까지 하면 8회를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2008년도예요?

한 명이, 공보실장이 나와서 대답을 하든지, 처장님한테 얘기해서 하든지…….

공보실장 황인식입니다. 올해 2008년 금년은 8회를 하게 됩니다.

예산은 9회가 반영되었었는데?

네, 예산은 9회가 반영되었는데 왜 한 번이 빠졌나 하면 지난번 7대 후반기 원 구성되면서…….

그때 통합본 만들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사정이 있어서 통합하면서…….

이상용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저도 이것을 질의해 볼까 했어요. 왜 금년에는 작년보다 한 회 발행이 적은가를 물으려고 했는데, 그것 좋고요. 그러면 전체 1년 내내 하는 것이 60만 부다 이런 얘기예요?

54만 부.

되었어요.

제가 이어서…….

오신환 위원님, 지금 질의순서가 있는데…….

이것 마무리하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2008년도 성과지표는 10회에 50만 부지요, 5만 부가 아니라 그렇지요? 자료 제출한 것에.

10회 곱하기 5만 부지요.

그러니까 50만 부.

네.

그런데 2009년도에는 9회에 54만 부를, 5만 4,000부를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54만 부요.

아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자료 자체가 성과지표라는 것이 무엇인데 이런 식으로 만들었느냐고요. 성과지표가 뭐냐고요? 성과지표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불분명하게 써놓고 예산을 편성하면 말이 되느냐는 것이지. 지금 사항별설명서 예산안에 보면 10쪽에 보세요. 같이 보시자고요. 그러면 2008년도의 성과지표가 서울의회소식지 발행이 10회 5만 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2009년도가 9회 5만 4,000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지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산 산출근거를 저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6만 부 곱하기 9회 10.7원 곱하기 76면해서 지금 4억 3,900만 원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보고 예산을 만들었으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산출했으며, 성과지표는 어디에다가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고요, 실장님?

제가 지금 계속 위원님…….

이것이 오타 났다고만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 사항별설명서 10쪽에 성과지표를 보세요. 2008년도 성과지표가 무엇이에요? 10회에 5만 부 의회소식지 발행, 그렇지요? 2009년도 9회에 5만 4,0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성과지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2009년은 9회에 54만 부 그것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요?

여기 2009년도 방금 오신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여기 9회에 5만 4,000부가 아니고, 0이 하나 빠졌습니다.

54만 부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물어보는데 왜 10회에서 9회로 성과지표를 낮추면서 했느냐는 것이지, 성과지표가? 왜 줄어들 수도 있어요?

2008년도 이것은 9회가 맞는데…….

아니, 그러면 이 예산서를 도대체 무엇을 낸 것이에요? 성과지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2009년 예산안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이 자료 있지요?

네.

지금 성과지표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것이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인데 예산안이 정말 잘못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지금 의회소식지를 찍는 것이 몇 부 찍는다고 나와 있느냐 하면 6만 부를 찍게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DM발송하는 것을 5만 2,000부를 하지요?

네.

우편요금은 6만 부로 발행해 놓았지요? DM은 5만 2,000인데 우편요금은 6만을 넣어 놓았어요. 이 요금이 안 맞는 것이에요, 예산이요. 그렇지요? DM은 5만 2,000부를 해 놓았으면 5만 2,000부로 해서 우편요금을 계산해 놓아야지, 우편요금은 6만 부로 계산해 놓으니까 8,000부가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요금 예산이 안 맞아요. 이 예산이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은 더더욱 잘못되어 있어요. 사무처장님,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다른 것 하나 지적해 드릴까요. 이것하고 또 안 맞는 것이 예산서가 서울특별시예산안하고 의회예산안하고 이 예산안에 부수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 사업별설명서하고 사항별설명서가 있는데 이 3개가 일치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부터 말씀하세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기본적으로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표기 자체를 잘못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5만 2,000부를 발송하는 데 있어서 최저 우편료를 잡아서, 그런데 그것이 좀 우편요금이 더 드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기가 더 커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사실 좀 편성 자체를 편의주의적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실장님,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실 것이면 우편요금 580원을 기본요금으로 잡지 말고, 이것을 600원으로 잡든지 이렇게 잡는 것이지, 부수를 일치시키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부수를 보고 조성하겠다고 그러면 당장 누가 봐도 DM은 5만 2,000부 하겠다고 그러고 우편요금은 6만 부 발송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또 일치하지 않는 것 제가 처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유공자표창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몇 페이지에 나오는 것이냐 하면, 1-16페이지에 나오는 것이에요.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이렇게 해서 여기는 몇 명 하겠다고 해 놓았느냐 하면 600명 하겠다고 잡아 놓았지요? 1-16 보십시오. 운영위원회 나오는 것이요.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이렇게 해서 600명 잡아놓았지요. 그렇지요? 600명을 5,000원씩 해서 300만 원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이것이 사항별설명서 들어가면 몇 명으로 해놓았느냐 하면 1,500명으로 잡아놓았어요.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 보면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이렇게 해서 인원 1,500명 내외로 하겠다고 잡아 놓았어요. 일치가 안 되는 것이지요, 예산안이. 아무리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짜오더라도 이렇게 서로가 일치가 안 되면 이 자료를 누가 납득을 하나요? 이것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300명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1,500명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예산안 수치가 안 맞으면 이 예산을 왜 짜오나, 이것. 이 금액만 그냥 통으로 달라고 그러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할 때 미처 다 확인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처장님, 이것은 죄송할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예산수치가 맞지 않으면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것이 안 맞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고.

질의를 더 할 것이에요?

되었습니다. 일단 조달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나중에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안 의결은 잠시 조정되는 대로 하기로 하고요.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두생·송주범 위원 발의)

제가…….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양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일본 궁내청이 가지고 있는 의궤가 몇 종이에요, 다? 아까 70몇 종이라고 적어놓았네요.

70여 종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 78건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미국 5개 국에 한 286건…….

그게 보니까 선원보략 수정의궤, 그리고 명성황후 국장도감의궤 중 발인반차도, 이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다 그것이 국보급, 보물급, 국장님 파악하실 때…….

네, 거의 국보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국보급이에요?

네.

우리 민간에서는 지금 보니까 조성왕실의궤 환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예요?

이것이 2006년도 9월에 의궤를 환수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요. 거기에는 불교계에서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고, 그때 당시 국회의원님들도 참여를 해서 구성된 그런 위원회입니다.

의궤 환수를 위해서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행사나 독자적으로 추진한 그런 일정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궤를 반환받기 위해서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노력 같은 것은 있었느냐고요, 그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1965년도에 한·일간에 맺어진 그런 사항 때문에 정부 간에서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의 그런 활동들은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이런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 결의안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의궤를 돌려받기 위해서 서울시의회가 노력하는 부분을 보여 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또 부가적으로 우리 역사 중에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해서 우리의 국가보물을 약탈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계인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상시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는 있거든요. 문제는 의미가 있는 것만큼 또 이런 의미 뒤에 반드시 실효성이 담보되어 주면 좋은데 국회에서 활동한 내용 중에, 예를 들면 일본이 반응을 보인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저희가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셔서 받은 것도 있어요, 일부분?

일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 정부간위원회에 우리가 의장국으로 선출도 되었는데 우리가 반환촉구를 했습니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주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주범 위원입니다. 촉구결의안은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상당히 중요하고 꼭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위구성을 보니까 이것을 서울시 입장에서 특위구성을 해야 할지 상당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어렵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민간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특위라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특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특위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것이 좀 의문이거든요. 우리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세요?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1965년도에 한·일간의 문화협정에 따라서 일단 정부 차원에서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단락이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회 입장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했을 때 어떤 효과성 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상징적으로 우리도 이런 것을 한다,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인지 이것을 잘 검토해야 된다고요. 왜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서울시의회 입장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지 내에서는. 그러면 이런 것을 이렇게 한다, 하는 의미만 보여줄 것인지 이것을 진짜 면밀히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말고 관장님 나와 계신다는데 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이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특위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환수위원회라든가 활동들을 많이 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혹시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또 반면에 시민단체가 하는 것을 서울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외부에 어떤 이미지로 보일지 이것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관장님도 어떤 견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견해를 한번 듣고 싶거든요.

역사박물관장 김우림입니다. 해외문화재 환수에 대해서 각종 ICOM 산하 유네스코를 통해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수의 첫 번째 목적은 약탈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증명을 하고 그것을 들이밀었을 경우에 일단은 문화재 환수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그런 증명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주겠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일본으로 넘어간 것도 약탈된 사실이 정확하게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증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했을 때 우리 관장님이나 국장님이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큰 결과물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지만 이것을 했을 때 우리 서울시민들이 보는 이미지라든가, 우리 역사박물관 관장님이라든가 많은 활동해 온 환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봤을 때 이것이 아, 이렇게 해도 좋다, 괜찮을 것 같다, 우리가 힘을 합쳐 더 하면 좋겠다, 하는 반응이 나올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회에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이런 반응이 나올지 이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지요. 지금 얘기하기는 힘드시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서울시의회에 특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위를 구성할 때는 어떤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실효성 있게 나와 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지 못한다면 참 특위를 구성해서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깊이 고려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의궤가 만약 반환이 되면 소장하는 데가 서울시입니까, 국가입니까?

만약에 반환이 되면 국가에서 소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안자인 부두완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서울시 역사박물관에다가 소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 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판단은, 문화재에 대한 판단은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심의를 해서 이것을 국가문화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문화재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념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화재의 가치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직 분류가 안 된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의궤는 지금 국가문화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지방문화재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까, 중앙정부 것으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본 결과로는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특위가 구성이 되면 이것이 교육문화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되는 것입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이 되는 것입니까? 어디 소관으로 되는 것입니까?

지금 상임위원회가 아마 좀 애매한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교육문화가 있으니까 교육문화 소관이 되는지 그것을……. 전문위원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거기서 그냥 말씀하세요.

교육문화 전속인데요. 특별위원회 소관사항은, 사실상 위원회 권한으로 본다고 하면 그쪽으로 주어야 됩니다.

그쪽으로 주어야 돼요? 교육문화로?

네, 다만 독도처럼 나라 대 나라의 애국심 발로가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금의 여지가 있는 정도지 서울시의회에서 한다고 하면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충분히 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특위가 구성되면 국장님, 문화국 소관 맞습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 문화국이 굉장히 연관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 논의과정에 의궤가 반환되어 들어올 경우에 국가보물로 지정될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 박물관에 있을 것이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만들고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면 이 중의 일부분은 서울시 역사박물관으로 올 수도 있고, 우리가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촉구결의안이나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유물들은 싹 다 국가로 가든지 다른 데로 가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사실 일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도에 조선왕조실록의 오대산사고본 47책을 환수를 하였습니다. 기증형식으로 우리가 환수해서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에 반환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도 하나의 국가기관이니까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노력을 안 하는 것보다 노력을 하는 것은 무조건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이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 저는 아까 특별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구성되는 것에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민간에서 예를 든다면 환수위원회를 만들어서 반환활동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회가 어떤 활동을 안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민간에 의궤반환 환수위원회가 있다면 서울시의회에도 특위를 구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름을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반환 활동을 지원하는 특별위원회로 바꾸어서 해주면 민간단체에 있는 의궤반환 환수위원회하고 유기적으로 결합되었다 혹은 분리되었다 이렇게 반환활동을 해주는 것이 서울시 입장에서, 혹은 서울시 역사박물관 입장에서, 혹은 서울시민 입장에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지난 국회에서도 이런 결의안이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차원에서는 특위구성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징적이고 또 일반시민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일본하고의 관계도 문화재협정을 통해서 이미 일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점을 좀…….

서울시 차원에서 하면 괜찮지요. 왜냐 하면 우리 독도 관련해서 일본에서 독도 침탈하는 것처럼, 지방정부가 막 침탈해 들어오니까 대응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의 의궤 반환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외교적 마찰을 불러오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의궤를 반환해 달라고 세계인들에게 호소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 있는 행동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간단체가 지금 있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나중에 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궤가 들어오면 서울역사박물관으로 갈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물론 문화재청의 심의를 통과해야 되겠지요. 물론 제가 볼 때는 국가로 귀속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봐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촉구결의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꼭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특위를 구성한다는 자체는 국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활동하는 데 제한도 있을 것이고, 외교관계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특위를 구성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서울시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는 실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잘 파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대표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우리 양창호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송주범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이상은 집행부한테 우리 특위를 놓고 질문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토록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본 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 시간 좀 이따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할 것이 아니고, 예산안 통과시키고 다음에…….

그렇게 합시다.

양창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한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먼저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수행비 중 2009년도 월정수당 6억 6,250만 원,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사업 중 동경·북경 자매도시 초청사업 교류확대 추진 5,600만 원,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등 중 공무원 국외여비 2,700만 원, 의정활동지원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중 서버 이중화 등과 관련하여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사업에 6억 1,000만 원, 청사방호 및 청사관리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감액 및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2,088만 원 감액, 정책연구지원 1,000만 원, 청사 시설개선 1억 600만 원을 감액하며, 마지막으로 사업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중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교육비 등 중 1억 4,400만 원을 감액하고 교통비를 1억 4,400만 원 증액 신설하여 전체 동 사업의 예산액은 변동 없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하여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창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2009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양창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양창호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창호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박병구 의원 외 14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절차를 규정한 제3조의2제1항 “대표의원과의”를 “대표의원 및 운영위원장과의”로 수정하고 제19조제1항 중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전송하고”를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고”로 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최명렬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면 최명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최명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