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양창호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한 번 드리고, 정리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에 가면 서울시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처장 김상국입니다.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의안심의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처의 발전에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다양한 제안과 고견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저희 사무처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 운영의 내실과 차질 없는 의정활동 지원의 사무처 운영에 중점을 두고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18억 3,400만 원입니다. 이는 2008년도에 비해 4.1%인 13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의 총괄편성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의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에 81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과 회의록 발간에 1억 600만 원, 의회운영 업무지원 등에 4억 700만 원,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에 1억 8,700만 원, 직원 직무역량 강화 및 의원수첩 제작 등 8,900만 원, 의정활동 수행경비에 73억 8,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1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2억 5,600만 원,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에 4억 400만 원입니다. 청사시설 개선사업에 6억 2,9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국내·외 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6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에 1억 1,800만 원, 해외자매도시 교류사업 등 방문에 3억 9,800만 원, 국내 의정활동 교류사업에 9,9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정활동 지원 사업으로 34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원 입법활동 지원 연구용역에 1억 5,000만 원, 의정발전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에 29억 7,900만 원, 정책연구지원 사업에 1억 1,000만 원, 의정활동 지원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 5,100만 원, 전문가초청 포럼과 식전음악회 등에 8,6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의정활동 홍보 및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22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8억 3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에 2억 1,600만 원,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에 1억 2,000만 원, 의원정보화 지원 사업에 1억 7,300만 원, 의회 홍보 안내 및 의정모니터 운영 등에 1억 5,500만 원, 주전산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 4억 7,700만 원, 주전산실 및 통신실 통합 운영에 2억 8,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계되는 의회비와 관련된 아홉 가지 경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는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75억 7,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정활동비로 19억 800만 원, 월정수당에 38억 9,500만 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7억 1,200만 원, 의원 국외여비로 2억 5,100만 원, 의원 국내여비로 7,0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억 1,800만 원, 연금부담금에 2억 6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억 3,000만 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 8,7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분리 지급되는바, 본 예산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거 최소한 제시된 기준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7일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 서울시의원 의정비를 6,100만 원으로 최종 결정하여 통보하였는바, 오늘 예산심의 시 이 부분을 고려하여 계수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의회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심에 있어 2009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기본적으로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표기 자체를 잘못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5만 2,000부를 발송하는 데 있어서 최저 우편료를 잡아서, 그런데 그것이 좀 우편요금이 더 드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기가 더 커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사실 좀 편성 자체를 편의주의적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할 때 미처 다 확인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처장님, 이것은 죄송할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예산수치가 맞지 않으면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질의를 더 할 것이에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안 의결은 잠시 조정되는 대로 하기로 하고요.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두생·송주범 위원 발의)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0여 종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 78건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미국 5개 국에 한 286건…….

네, 거의 국보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2006년도 9월에 의궤를 환수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요. 거기에는 불교계에서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고, 그때 당시 국회의원님들도 참여를 해서 구성된 그런 위원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1965년도에 한·일간에 맺어진 그런 사항 때문에 정부 간에서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의 그런 활동들은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이런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저희가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일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 정부간위원회에 우리가 의장국으로 선출도 되었는데 우리가 반환촉구를 했습니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주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도에 조선왕조실록의 오대산사고본 47책을 환수를 하였습니다. 기증형식으로 우리가 환수해서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에 반환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도 하나의 국가기관이니까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지난 국회에서도 이런 결의안이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차원에서는 특위구성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징적이고 또 일반시민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일본하고의 관계도 문화재협정을 통해서 이미 일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점을 좀…….

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2009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양창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양창호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창호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