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새마을과 ㅇ 세 무 과 ㅇ 회 계 과 ㅇ 민원봉사과 ㅇ 사회복지과 ㅇ 지역경제과 ㅇ 허 가 과 ㅇ 정보통신과

168쪽에 자원봉사자활동 모자는 8,000원이고 172쪽에 자연보호 모자는 5,000원인데 가격을 어느것은 5,000원 하고 어느것은 8,000원 하는거는 안맞다고 보는데 통일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자원봉사자 모자는 칠곡군도 알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모자에 마크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자연보호 모자는 자연보호단체 모자에 준해서 담당자가 계상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는데 이거는 조금씩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다음 173쪽, 옥외광고물 업무연찬회 및 불법광고물 지도점검은 교육갈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듯이 각 읍면에 안되는 부분들을 전화번호까지 다 되어 있는 부분을 한건도 안했다는건 문제거든요. 읍면만 탓할게 아니고 교육은 잘 받아와서 해놓고 단속을 안했다는거는 이거는 안맞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자는 칠곡군도 알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모자에 마크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자연보호 모자는 자연보호단체 모자에 준해서 담당자가 계상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는데 이거는 조금씩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다음 173쪽, 옥외광고물 업무연찬회 및 불법광고물 지도점검은 교육갈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듯이 각 읍면에 안되는 부분들을 전화번호까지 다 되어 있는 부분을 한건도 안했다는건 문제거든요. 읍면만 탓할게 아니고 교육은 잘 받아와서 해놓고 단속을 안했다는거는 이거는 안맞습니다.

예, 앞으로는 교육을 받는만큼 현장에 실제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180쪽, 체육대회 활동지원에 우수 육상선수 훈련비는?

순심중고등학교 육상부입니다.

작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9,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선수들이 해마다 성적을 거양하고 있고 지금 현재 순심고등학교 육상부 인원이 35명입니다. 800m에서 작년도에 동메달을 땄고 여러 가지 경주 코오롱마라톤대회에서도 3위를 하고 전국 마라톤구간에서도 두명이 은메달을 따고 한국 주니어육상경기선수권에서도 3위를 하고 54회 부산경주대회에서도 10위권안에 들고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도 되고 연료비라든지 선수인원도 5명이 증가되고 해서 도민체전에서 우리군이 종합우승하는데 순심중고등학교가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경비로 합숙소라든지 운영경비, 주식비, 부식비라든지 운동화, 피복비 다 구입해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는 앨리트체육회에 거쳐 나가는게 아니고 바로 지원되는 거지요?

예, 바로 지원됩니다.

실적은 제가 잘알고 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나갔는거지요?

아닙니다. 2007년도에 9,300만원, 2008년도에 1억1,3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 183쪽, 문화사업진흥 일반운영비에 대상 단속업소, 게임장 불법게임기 수거처리비 등 죽 있는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수시로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수거했는 거는 2대대안에 2층에 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관을 해서 위탁해서 수거하는데 10t차 1대에 10만원해서 계상했는 겁니다.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더라도 대비해서 만들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에는 전기시설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일부 미비한게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172쪽에 소공원 가로화단조성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겁니까?

이번에 업무분장이 되어가지고 산업과 녹지담당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게 감해가지고 이 편성예산은 산업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제일밑에 체육지원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계별로 여비가 작성되어 있는데 체육지원계 직원여비입니다.

그리고 176쪽에 도민체전출전 해단식이 있는데 출전 및 해단식에 2억2,000만원인데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출전하는 체전비용 숙박비라든지 전체 출전하는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작년보다 10%인상 되었네요?

예, 모든 물가라든지 숙박비라든지 현지사정에 따라서 올해는 경산시에서 합니다.

금년에는 2억이었는데 2억2,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올랐는데 2억가지고는 모자랍니까?

각 종목별로 분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180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기 보면 우수 육상선수 훈련지원비 아까 곽경호 위원님 이야기 하셨는데 그밑에 소년체전, 학교체전, 탁구육성비 지원이 있는데 탁구육성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올해 왜관초등학교 하고 왜관중학교에 우수선수들에 대해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2개학교에 앞으로 이 종목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도 칠곡군에 체육을 위해 여러가지 외지에 학생들이 나가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왜관초등학교 하고 왜관중학교로 미리미리 선수확보 차원에서 2,000만원 세워났습니다.

이거 누가 부탁했는거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부탁했는거는 아니고 학교측에서 요구를 했는 사항입니다.

왜관초등학교에 선수 파악을 해봤습니까?

구체적인 명단은 못 받아봤는데 자체적으로 탁구에 대해서는 열성을 가지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대충 알아보니까 초등학교에는 4, 5, 6학년이 하는데 한 학년마다 2～3명씩 해서 앨리트지원 선수 2～3명씩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중학교는 1, 2, 3학년해서 총 10명정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마다 지원해달라고 이렇게 해주면 다른데도 해줄 여력이 있습니까?

이런 분야에 각 학교별로 다 해줄려고 하면 고민이 생깁니다.

그리고 작년에 디지털 칠곡문화대전을 새마을과에서 했는데 기획감사실로 왜 넘어갔습니까?

여러 가지 칠곡군의 전체적인 업무가......

그게 문화차원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문화차원인데 군의 전반적인 전부 포괄적인 업무로 우리군 소개라든지 업무영역이 너무 광범위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효율적이고 사업에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기획감사실로 갔습니다.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지금도 각 실과별로 해당되는 업무를 발췌하고 그에 대한 학생들이 연구하는 종사자들이 각 실과별로 업무를 수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학림초등학교입니까?

예, 학림초등학교 여기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도서관에 주민과 학생들이 호응도가 좋고 해서 지역문화센터로서 도서관 운영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지원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188쪽에 유림회관은 뭡니까?

공식적인 명칭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구 노인회관 건물을 유림회와 관련되는 단체......

이번에 지었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는거는 옛날 구 노인회관입니다. 옛날 노인회관 건물을 유림회에서 예를 들면 단민회라든지 유림회, 담수회 이런 용도로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쉽게 말하면 건물이 비니까 어떻게 활용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군립도서관을 이상천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보면 새로 생기는데 지원하는 운영비 입니까?

예,

그러면 작년 예산하고 이게 똑같은데?

집행이 안되어 감시키고 새로 예산을 이월되는 겁니다.

군립도서관 운영비가 작년 예산하고 똑같으니까 작년에는 안쓰고 이월시키는건지 안그러면 새로 편성을 하는건지를 묻는 겁니다.

아직 건물이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새로 편성하는 겁니다.

금년 예산에도 군립도서관 관리 이 예산을 똑같이 세웠는데 그게 안 썼는 것 같으면 불용처리 된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리추경때 합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을 군립도서관이 안되었는 것 같으면 무슨 조치를 취하고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정리추경에 삭감시킵니다.

그리고 191쪽에 관광문화해설사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해설사는 몇사람 있습니까?

현재 한명 있습니다.

동명 계시는분입니까?

왜관에 있습니다.

거기에 25만원 4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신발도 사고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동앰프를 자기가 갖고 다니면서 손님들한테 홍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193쪽, 문화재전문가 위원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문화재 심의할때에 교수들 수당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둔사가 어디 있습니까?

가산면 가산2리에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대둔사도 문화재입니까?

예, 군에서 우측에 있는 건물도 새로 지어줬고 전통사찰로 해서 옛날에 도비 받아서 건물 지어 줬습니다.

도에 관리지시 받는거는 있습니까?

그런거는 없습니다. 전통사찰이 우리군에 6개소 있는데 전통사찰 경우에는 도비 받아서 건물 지어줍니다.

우리 칠곡군에는 어느절이 전통사찰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금곡사, 대둔사, 도덕암, 선봉사, 송림사, 영명사가 있습니다.

6군데는 도비, 군비를 보태서 수리도 해주고 어쨌거나 예산서 보면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 제목이 새로 생기고 이런데 새로 생기면 계속 꾸준히 해야되는데 새 항이 생길때는 과장님께서 그런점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97쪽에 보존지출 해가지고 차입금이 있는데 종합운동장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은 0.035이고 그밑에는 통화기금 종합운동장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이 0.06인데 이거 금융차관 이자 작년에는 0.05이었는데 1% 올랐습니까?

이거는 금융기관에서 올랐습니다.

이거 같은 내용인데도 이자가 위에거는 많이 싼데 밑에거는 배 가까이 되는데 이게 처음할 때 어떤 경우에서 차입금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위에 지역개발기금은 도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니까 그기서 차입해서 이자가 싼데 밑에거는 일반 금융기관에 차입한 것이기 때문에........(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재동입니다. 2009년도 세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로서 보통세 주민세 목표액이 내년도에 88억2,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에 목표가 92억2,000만원인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가 많은데 현재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어가지고 사실상 금년도 목표액 95억2,000만원중에 전망은 연말까지 87억5,000만원 정도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88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세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당초예산에 78억7,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회추경까지 전망은 89억을 사실상 잡았는데 저희들 연말까지 전망은 79억정도로 됩니다. 그 사유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언급했습니다마는 관내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가 50% 감면됨에 따라 13억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도 89억 목표에 10억정도가 부족될 전망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감면하는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조금 줄였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53억1,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회추경을 해가지고 62억9,900만원이 목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전망은 목표 대비해서 62억9,900만원정도 될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6억2,000만원 잡아가지고 금년도보다 4억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도에 82억입니다마는 연말까지 전망이 88억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년도 전망치만큼 88억을 계상했습니다. 주행세는 당초에 95억8,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전망이 2회추경에 해가지고 152억8,000만원 지금 계상했습니다. 연말까지 전망도 152억8,000만원 정도로 될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상은 127억8,00만원 잡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나왔는거를 다 잡기도 그렇고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 유가보조금 신청하고 관련해가지고 도에 보고했는 수치를 그대로 내년도 세입으로 잡아 났습니다. 그래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당초에 저희들이 19억5,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회추경에 저희들이 추가로 잡아서 2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전망치는 26억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28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세는 저희들 당초에 17억3,000만원 잡았다가 2회추경에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 18억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소세도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사업체의 부진에 따라가지고 그에 따른 종업원할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도 1억이 덜 들어올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9억 잡아났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저희들이 2회추경까지 8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도 금년도하고 이거는 과년도수입은 체납세를 징수해를 해야될 분야이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같이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 금년도 계획이 4,269만3,000원인데 내년도에는 회계과에서 단가인상이 금년도에는 266원이었는데 내년도는 280원정도로 여기에 4,494만원 잡았습니다. 공유재산에는 금년도 목표가 4,811만9,000원인데 내년도에는 4,744만9,000원으로 금액이 67만원정도 줄었는데 이거는 뒤쪽에 군민회관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료에서 사용료로 넘어가기 때문에 67만원 줄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로사용료 이거는 금년도 1억이었는데 내년도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건설과에서 ㎡당 단가가 금년도에 500원이었는데 6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2,000만원정도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시장사용료 금년도 하고 똑같이 140만원, 다음 기타사용료 여기에 창업연구센터 사용료 금년도하고 똑같이 1억125만원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 체육시설 사용료 1,311만4,000원, 근로자복지회관 대관 강당사용료 80만원, 금년도보다 40만원정도 불었습니다. 공설납골당 사용료 78만원으로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송정자연휴양림 사용료는 금년도 목표가 6,6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9,000만원으로 이거는 금년도 하반기 와가지고 숲속의 집을 증설해서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교육문화복지회관에 입장, 사용료하고 시설대관료는 금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요율이 금년도 조례가 개정되어서 입장 사용료를 5,000원을 받던 것이 조례가 2,000원으로 조정되었고 이래가지고 줄어 들었습니다. 앞쪽에 했던 군민회관 사용료 하고 체육시설 부지 사용 이거는 대부료에서 넘어와가지고 사용료로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가 이거는 금년도에 없던건데 지천 낙산지 낚시터 사용료가 건설과에서 계상되어서 넘어왔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금년도보다 1억6,000만원 사용료가 줄었는데 복지회관에 수영장 사용료를 전에 받아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보조해주고 하던 것이 세출로 계상이 안되고 수영장 공동경비 사용료를 안받고 그래 하는 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기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입니다. 본청에 증지수입이 금년도 본청하고 읍면하고 해서 자동차등록에 따른 수수료하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6억1,365만원인데 내년도에는 66억9,652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주로 많이 불었는게 본청에 민원업무라든지 읍면에 민원사항에 따른거 하고 자동차 임시운행 등록에 따른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7억9,500만원인데 종량제봉투 내년도 각 지역에 가구수도 늘어나고 아파트라든지 세대수가 늘어나므로 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가 금년도보다 7,800만원 증가되어가지고 8억7,300만원, 그다음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이것도 금년도에 1억8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6,600만원이 증가되어서 1억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수수료에 음식물처리 수수료하고 분뇨처리장사용료 그다음 축산폐수 처리장 이래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2억76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740만원이 증가되어서 2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장 수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22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190만원으로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전부 기술센터에서 생산된 배라든지 참외라든지 화훼 판매대금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금년도보다 전체적으로 3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의료사업입니다. 보건소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에 대한 접종수수료라든지 진료수수료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2억8,164만4,000원인데 내년도에는 283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수입은 농촌보육정보료 센터보육료하고 그다음 교육 수강료 이거는 복지회관 수강료는 금년도에 6,120만원인데 내년도하고 똑같고 다만 농촌보육정보센터 보육료가 금년도에 1,088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720만원으로 2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거는 부서에서 감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금년도 계상되었는게 도로사용료 수입이 3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630만원 이거는 33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골재판매교부금은 금년도에 16억1,500만원이었는데 부서에서 15억2,0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왔고 도세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1억3,000만원인데 내년도에 11억4,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농지전용 보존부담금이 금년도 목표는 1억8,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걸 참고해서 부서에서 1억5,000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다음 환경개선부담금 하고 배출부담금에 따른 징수교부금 금년도하고 똑같이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내년도에는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7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은 금년도 저희들이 20억619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2억523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사실상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25억～26억정도로 될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도에는 금년도만큼 다 잡기는 그렇고 이정도 잡았습니다. 기타 이자수입도 이거는 부서에서 갖고 있는 보통예금 지출에 따른 이자수입 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금년도는 6,12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회계과에서 5,350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다음 도유재산 매각수입금 450만원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그다음 군유재산 매각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7,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8,5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 내년도에 130억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업무실적 보고시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어떻게 딱 부러지게 잡기가 어려운 금액인데 연말까지 지출하고 2월말까지 예산을 지출해봐야 되고 잔액이 얼마가 될지 확실한 금액이 안나오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나중에 반납을 해야될때 세출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7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따른 예비비로 예산액 2억5,000만원, 그다음 일반부담금 개발부담금 수입에 1억원, 그다음 변상금 위약금 1,700만원, 그다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4억5,700만원 잡았습니다. 이거는 주로 지역경제과에서 운용하는 겁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 1,040만원, 이거는 경북과학대학 임상실습비하고 농기계 수리부품 판매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난년도 수입 과년도 세외수입 중에서 저희들이 징수할 목표를 금년도는 1억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최대한으로 많이 징수하도록 각 부서하고 노력하기로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관련 예산설명을 마치고 201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세정활동지원 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금년도 예산이 283만1,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8만8,000원이 증가되어서 301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18만원 증가된 이유는 저희들이 도단위 세무공무원들이 1년에 한번씩 도단위 세무직들 연례행사가 있습니다. 한마음대회 여기에 급식비를 작년보다 조금 단가를 올려서 매년 행사해 보니까 조금 부족해가지고 여기 인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지방세 연찬회가 수시로 있고 세무공무원들 고생한다고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신 세무행정선진지 견학비하고 도단위 세무공무원 한마음대회 참석여비 읍면직원, 군청 세무과 직원이 가는데 사실 먹고 노는건데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에 인상이 조금 되었습니다. 여비에 14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 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읍면 시상인데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해가지고 읍면에 세무공무원들 고생하는데 사기앙양을 위해서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무과에 텔레비전이 한대 있는데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하는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세무공무원들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해마다 해외연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 100만원, 군비 200만원 해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비과세 기간제 근로자보수 일용인부임인데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를 해마다 대상지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걸 조사하기 위해가지고 읍면에 배치해가지고 근무를 합니다. 여기 조사인부임을 1,088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284만원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규모가 줄어들어서 올해 정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1,0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저희들 지방세 프로그램 관리를 지방세 자치정보조합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563만5,000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저희들 금년도에 이 과목의 전체예산이 2,58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632만원으로 5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불었는데 우편송달료 18만원 불었고 그 외에는 조금씩 인상되었습니다. 전체금액으로 보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다음 국내여비 금년도에 1,372만8,000원이고 내년도에 2,160만원인데 사실상 이거는 부서가 참고로 뒤쪽에 204쪽에 보면 여비가 648만원이 줄어들었고 앞쪽에는 787만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전체 보면 14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부서가 금년도까지 주무계가 부과1계로 있었고 주무계가 있다가 부과2계하고 업무를 바꿔서 그에 따른 가감이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4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4쪽에 지방세 전산운영입니다. 고속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하고 각종 토너라든지 유지보수비 전체 비용이 금년도에 1,167만5,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302만원해가지고 134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가지고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 그다음 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비 이거는 전부 행정자치부에서 통합관리하는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침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체 금년도보다는 480만원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단가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조사 과표관리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전산업무보조 1,285만원인데 내년도는 95만2,000원이 감되어가지고 1,1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각종 주택가격 산정에 따른 검증수수료하고 그다음 출력작업급량비 그다음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해가지고 전체 금년도 5,928만원인데 내년도에는 6,050만원해가지고 121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는 주택호수가 증가되므로 해가지고 조금 인상 변경이 되었고 전체적으로는 증가된거는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과표 업무 추진에 따른 내년도 여비가 972만원해가지고 금년도보다 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체납세 징수관련 사무관리비가 금년도에 여기에 2,129만4,000원인데 내년도에는 2,911만8,000원으로 782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각종 해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마는 경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체납세가 증가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따른 비용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07쪽에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휴대용 체납조회기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장비를 사가지고 여기 따른 유지보수는 사실상 애프터서비스를 해서 이때까지 무료로 받다가 단속시스템은 내년 2월달부터 저희들이 유지비를 매월 17만원 주도록 되어가지고 187만원 계상했고, 차량탑재형 체납단속시스템 유지보수는 6월말까지는 서비스를 받고 내년 7월달부터는 유지보수비를 한달에 26만3,000원씩 줘야되기 때문에 6개월분을 계상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두가지가 37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신용정보시스템 이용수수료 이거는 저희들이 한국신용정보회사에다가 각종 금융거래 체납자에 대한 거래라든지 조회를 할때 저희들이 비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이 금년도보다 396만원 추가 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별도로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 여비는 금년도에 2,600만원이었는데 2,630만원 계상해서 3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금년도하고 똑같이 750만원입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금년도에는 1,35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5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장비구입비가 줄고 내년도에는 읍면에 네비게이션이 노후되어서 왜관, 북삼, 석적, 약목 교체를 해줄 계획으로 해가지고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 납세편의시책에 금년도 384만원이었는데 292만원으로 92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무지도에 사무관리비는 금년도 1,090만원이었는데 1,126만원으로 해가지고 36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각종 세무조사에 따른 양식이라든지 안내책자라든지 작업비, 등기우편 수수료 이런 비용입니다. 다음 여비 금년도에 936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972만원 계상해서 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원발굴 포상금은 금년하고 똑같이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금년도에 없었는데 세무조사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한대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금년도 1,797만원인데 내년도에는 92만원이 증가한 1,88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징수부라든지 수입증지제조, 고지서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는 금년도 936만원인데 내년도에 36만원 증가한 972만원입니다. 다음 세무과 필수경비, 시간외근무수당하고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다음 211쪽 사무관리비는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 과오납금 반환에 따른 지방세과오납 환급금은 금년도하고 똑같이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과오납 반환금에는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내년도 세입세출에 따른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지방세 징수에 따라가지고 내년도에도 군정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수납업무에 차질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과장님, 과오납 생기는 이유가 주로 뭡니까?

본인이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라든지 정산을 하다 보면 안그러면 업체에 1년 종합소득세가 경정이 되면은 그에 따라가지고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사업소세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고 혹시 저희들이 업무착오로 인해가지고 면적착오라든지 이런게 잘못되어가지고 부과가 잘못되었을때 정정해서 반환해줄때 생깁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방세는 별 차이가 없는데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제때 못하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특히 상수도사업하고 이런데 따라가지고 자꾸 변경사항이 생깁니다. 그리고 송정휴양림 같은데 예약을 해가지고 돈이 들어왔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따른 환급금이 많습니다. 세입은 사실상 금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사장안시키기 위해 2회추경까지 가서 예산을 반영하는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세무과에 오고나서는 최대한으로 연말까지 근접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에 연찬회 좀 많이 불었는데?

연찬회가 금년도 예산은 225만원이었는데 내년도 300만원 해가지고 75만원이 불었는데 이거는 사실상 가보니까 2박3일씩 전에는 1박2일 하다가 도단위 행사에 가보니까 여비가 좀 모자라서 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쪽에 지방세 종합평가우승 읍면시상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300만원 했는데 읍면에 재무계 시상을 주니까......

시상을 하면 얼마씩 줍니까?

300만원 갖고 똑같이 준다면은 시상목적에 사실상 안맞고 그리고 1, 2, 3등만 줄라고 하니 사실상 같이 열심히 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이래가지고 연말에 밥이라도 한그릇 사먹고 읍면직원들 전체 고생하는데.......

그러면 읍면으로 줍니까?

예, 읍면에 시상하는 겁니다. 읍면에 재무계 직원들하고 또 타계 직원들도 세금 받는다고 고생하기 때문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읍면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203쪽에 지출예산제도 자료정비 지원비 이거는 신규입니까?

예, 금년도 지방세프로그램 관리를 저희들이 직접 못하기 때문에 자치정보화조합 하는곳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거기서 만들어서 모든걸 위탁하도록 해났습니다. 거기다가 프로그램 관리비로......

거기 주는 겁니까?

예, 전국에 시장군수들이 그쪽에 위탁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부과1계하고 2계하고 인원이 바꿨습니까?

인원도 조정되고 업무가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전에 부과1계에서 보던 도세업무는 완전히 부과2계 도세계로 넘기고 부과2계에서 보던 군세업무를 부과1계 군세계로 넘어왔습니다.

업무가 서로 바뀌었네요?

예, 그래서 인원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부과1계, 부과2계 하니까 잘 몰라서 도세담당, 군세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210쪽에 지방세 일일수납 일계작업 급량비 하면서 이거 처음입니까?

해마다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금융기관에서 돈 수납했는 영수필통지서가 저희부서로 넘어오면 그거 일과시간중에는 작업할 시간이 안되니까 주로 야간에 남아가지고 전부 수십만건 넘어오면 특히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도 체납세라든지 다 넘어오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2쪽하고 205쪽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총무과에서 총괄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총무과에 6억 잡혀 있는데 여기 세무과에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관계가 없습니까?

이거는 사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업무보조가 아니고 사업에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하고 개별주택가격조사 정산업무 사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강열입니다. 2009년도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세출예산관리 일반운영비는 회계지출관련 서식유인, 회계담당자 교육교재 유인, 세입세출세출 결산서 유인,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으로 1,85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료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비는 지출담당 여비로 1,4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지출서류편철 자동천공제본기 한대 구입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식부기회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008년도 재무보고서 작성 및 복식부기 교육교재 유인비로 2,259만원, 여비로 63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한대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국외여비는 복식부기담당자 해외연수 경비로 33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 도비가 100만원입니다. 계약업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용도업무 서식유인, 야간급식비로 1,5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용도담당 부서여비로 972만원 계상했습니다. 218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실태조사 인부임으로 81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측량감정수수료 등으로 1,0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재산관리담당 부서여비 792만원, 업무추진비는 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로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9쪽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국유재산관리 인부임으로 559만원, 사무관리비로 매각감정, 지적측량수수료로 552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소송수행여비로 187만4,000원, 뒷면에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한대 구입하는데 200만원 해서 총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220쪽입니다. 청사관리경비입니다. 청사유지보수비로 화장지, 청소용품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기, 가스료. 건물유지비, 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전기보일러 등 청사시설관리비로 총 3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전년도보다도 5,000만원 증가한 것은 금년까지 군청사 청소인부임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역했었는데 이게 폐지되므로 해서 내년부터는 청소용역비로 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여비는 청사관리담당 부서여비로 2,100만원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전기, 보일러, 냉동기등의 유지를 위한 재료구입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청사재해복구비 배상공제비로 2,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노후 사무집기 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청사시설 보수비는 전기수전설비 용량증설사업비로 총 2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 용량이 500㎾인 것을 950㎾로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는 직원 공동 사무용품 구입과 불용품 감정수수료 등 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관리를 위해서 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으로 2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000만원 증가한 것은 금년도에 구입한 노면청소차량 유지비가 되겠는데 상당히 노면청소차량 유지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월 3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연간 4,000만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22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차량구입비로서 군수, 부군수 전용차량 교체와 실과소 3개소의 차량 3대구입비 해서 모두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회계과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 4,8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225쪽입니다. 인건비는 본청직원 전체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5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기타직보수 등으로 해서 130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총 8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인건비는 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하단에 일반사무 기본경비로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군청사 증축에 따른 사업비 차입금 상환경비가 되겠습니다. 원금 1억1,000만원과 이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면 청소차량은 민간위탁 안하고 직접 운영합니까?

예,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데 차량유지관리비는 일괄 회계과에 계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215쪽에 결산검사 위원수당 2명 되어 있는데 원래 하기는 세사람이 안합니까?

예, 3명이 합니다.

그런데 한분이 왜 빠져 있습니까?

군의원님 한분이 결산검사에 포함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 규정상으로 지급하기가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도하고 균형을 맞춰서 지급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 지출업무 교육연찬회 참석 그밑에 지출결산 및 재정연감 작업 참석 이게 작년에도 했습니까?

해마다 하는 작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이 있는데 실태조사를 매년 합니까?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회하는데 8명이 1개월씩이나 걸립니까?

예, 작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극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극진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2,689만8,000원이 증가된 8억5,26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원인은 새주소사업의 국도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년도보다 127만원이 증가된 1,618만8,000원을 계상하였니다. 제증명신청 전표유인에 180만원, 민원용봉투에 100만원, 민원관련 홍보물제작 125만원, 민원인구독용 잡지구입에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36쪽이 되겠습니다. 밝은민원실 조성을 위해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발급용 복사용지구입비로 118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전년도보다 84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원발급용 복사기 소모품 구입 및 수리에 360만원, 팩스소모품 구입 및 수리에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9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포상금 이거는 금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자시상금으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감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50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인감용지 구입에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감용지는 군하고 읍면하고 사용하는 일괄 경비를 다같이 함께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2,459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확정일자부 유인비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351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가입에 180만원,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가입이 1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민원안내자 운영비에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 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원안내자 실비보상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민원안내자 수련대회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보다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으로 급식비 국비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추진급식비를 6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 및 부동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5,379만8,000원이 증가된 6억8,23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새주소사업에 따른 국도비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처리에 사무관리비에 1,76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638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에 지적민원 복사 및 전산용품 구입에 1,478만4,0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및 프린터 수리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5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관리 사무관리비에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업무 내실화에 지적민원처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72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8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토지이동신청서 및 처리결과 민원통지서 유인비 175만원, 지적복구 측량수수료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안내발송 봉투제작비에 200만원 계상하였고 지적기준점 설치 및 재설치 사업에 4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공공운영비에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전자평판 및 부품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토지종합정보망관리 토지종합정보망 서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2,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지난해에는 도시주택과에 예산이 있다가 앞으로 관리를 민원봉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관된 것입니다. 다음 부동산관리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사무관리비로 8,23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전산출력 용지대 729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수수료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할합병 등 변동된 토지에 대한 검증수수료 1,1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검증수수료 1,0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통지서 제작에 350만원, 개별공지가 도면제작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1,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우편료로 1,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312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부동산 중개업 방지 및 홍보전단지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불법부동산 중개업소 신고포상금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46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민원 복사용지 구입비 118만8,000원, 부동산 실거래 신고관련서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토지이용 의무위반자 신고포상금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사업에 새주소사업에 5,49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524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팜플렛 제작비 300만원, 새주소사업 현수막 제작 216만원, 플로터 용지구입에 200만원, 플로터 잉크 구입에 211만2,000원, 플로터 수리비 200만원, 도로명 새주소 개별고지문 제작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도로명 새주소 개별고지문 발송우편료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새주소 안내지도제작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새주소사업 시설물 설치에 2억9,457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부대비 21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이거는 과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경비에 5,25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부서인건비 4,832만3,000원은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물건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260만원, 공공운영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도서비치대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시상자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작년도 업무보고시에 이우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타시에 민원처리를 기간을 했을때 거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군에도 그걸 할 용의가 없느냐 그래서 그걸 도입해서 금년 8월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평가해서 상반기에 시상할 계획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마일리지 적립해났는게 어떤 경우에 적립합니까?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처리기한이 있는데 보통 7일, 15일이 있는데 그 처리기한을 다 안채우고 처리기한을 단축했을때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마일리지가 제일 많은 공무원한테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포상금이 너무 안 적습니까?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계상하면 그렇고 일단 시행을 해보고 제도가 잘된다고 평가가 되고 정착이 되었을때에는 인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서류도 받아보고 했는데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은 다시 증액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민원안내 조끼제작 되어 있는데 이거는 180개 같으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민원안내 봉사하는 사람들 각 개인한테......

전체가 180명입니까?

예,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필지 감정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이걸 했었지요?

예, 했습니다.

2개사라는 말은 감정수수료 평가하는데 두군데에서 하는 겁니까?

예, 한군데 하면은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두군데를 해가지고 평균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작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작년에는 25만원이 있는데 올해는 50만원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단가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거는 감정 물건에 따라서 감정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예산서에 물건을 예상하고 했는 겁니까?

내년도 2009년도에는 현대차 물류하고 여러 가지 대형사업이 준공되기 때문에 감정하는 물건이 대형물건이 좀 나오기 때문에 단가를 넉넉하게 계상해났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보면 지적 기준점 설치, 재설치하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매년 합니까?

설치안되는 지역에는 매년 설치를 하고 재설치 지역에는 훼손되거나 그런 부분에는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점을 어느 한곳에 정해놓는게 아니고 여러군데 합니까?

기준점은 우리지역에도 한군데만 설치하는게 아니고 여러 지점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매년 신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1쪽에 국내여비에 보면은 이게 2만6,00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5 곱하기 10 이래 되어 있는데 5라는 것이 한달에 5일 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한달에 5일 출장가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산출하는 근거는 틀립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몇 명 곱하기 얼마 이랬고 몇일 이런거는 없었는데?

그거는 예산액을 산출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7만6,00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돈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게 기준이 있지 싶은데?

올해는 기준을 명확히 해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낮아졌고 일수하고 인원수하고 정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초과 근무수당 이래 보면 이게 10시간, 20시간 올려났는데 같은 내용들인데 작년에는 15시간 이렇게 계산을 해서 했는데 왜 10시간, 20시간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10시간은 정액분이고 정액분은 시간외 근무를 하던지 안하던지 관계없이 지급되는 돈이고 초과분은 실제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한 그부분에 대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작년에 15시간 했는거 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기준을 달리 정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5시간까지 인정을 해줬지만 금년에는 10시간을 인정해서 그렇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까?

예, 당초예산에는 15시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뒤에 지침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10시간으로 지급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37쪽에 공공운영비에 인감업무 담당자 보험하고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을 들어야 하는 당위성과 문제가 생긴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사례가 없는데 만약에 인감증명 발급이 잘못되어가지고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때는 저희들이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배상하기에는 그렇고해서 보험을 가입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배상할 일이 생겼을때에는 재정공제회에서 배상을 하는 제도인데 이거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배상을 해준 사례는 없습니까?

예, 배상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여성민원안내자 운영관계는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별로 타당성이 없다 하는 사람도 많고 이렇습니다. 경비가 1,270만원 정도 들면 위원들로 봐서는 말로는 봉사한다고 하고 돈은 지급되고 일용직을 두고 하면 잘 할것인데?

일용직으로 채용하는거는 불가능합니다.

기간제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10년가까이 해왔는데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와서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이래서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골고루 못 돌아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봐서는 10년 했으면 잘되가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시간없어서 못 나오는데 자기들끼리 대신해서 갈 사람 찾고 이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준현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학희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339억9,685만7,000원으로서 국비 139억1,796만9,000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6,000만원, 기금 1,880만원, 도비 60억8,704만1,000원, 군비 139억1,30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식품 및 위생관리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식품위생업소 교육용 홍보물 제작에 2,000매 해서 400만원, 식품수거증 및 봉투제작 이거는 식품수거 및 압류시에 사용하기 위한 봉투가 되겠습니다. 3종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인증제 지정업소 표지판 제작 20개에 200만원, 원산지 표시판 제작에 2,000개를 해서 전 일반음식점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부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반영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지도단속에 사무관리비로 지도단속 급식비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 재료비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시료비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신고보상금입니다. 20건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위생 지도단속에 공중위생업소 교육용 홍보물을 위해가지고 200만원을 반영하고 지도단속 급식비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공중위생업무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를 576만원을 지난해 비슷하게 반영했습니다. 다음 식중독 예방입니다.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을 2종에 2,000매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11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하절기 위생점검시에 칼이라든지 도마, 식기, 종사자 손등 식중독균 검사 시료채취용 검사용품입니다. 여기에 1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현충일 행사에 장비임대료, 홍보물, 제수비, 참배에 따른 헌화등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일반행사 실비보상금 현충일 행사에 따른 참석자 여비와 급식비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신념참배헌화, 독립유공자 3.1절, 광복절 기념비 헌화, 보훈의 달 홍보물 설치, 독립유공자 기념행사 팜플렛 제작해서 총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주민복지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입니다. 1,53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가유공자 수도요금 이거는 가구당 월 10t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4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이거는 월 2만원 해서 65세이상 관내 1년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씩 해서 1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사망시에 15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900만원을 계상하고 독립유공자 생계보상금은 30만원으로 해서 3.1절과 광복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입니다. 보훈단체 및 기관단체 신년참배자에 대한 급식과 기념비 헌화 참석자, 독립유공자 간담회등 해서 총 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상이군경회 격전지순례, 6.25참전유공자회, 재향군인회, 베트남 참전유공자회, 고엽제 등 해서 총 1,617만원을 지난 2008년 수준과 비슷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현충시설 공사입니다. 시설비에 충혼탑 계단보수입니다. 이거는 충혼탑 올라가는 계단이 지금 노후되어가지고 안전에 위험한 문제가 있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혼탑 환경정비공사 이거는 고속도로 주변에 법면이 상당히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 3,000만원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애국동산 단청보수는 금년도에 장진홍의사 단청을 보수 했습니다만 이거는 뒤쪽에 있는 이단명 관찰자 단청을 다시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애국지사 기념비 비각보수입니다 장진홍의사비각에 대한 지붕이 누수되어서 수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국동산 하수구 설치는 지금 유엔기념비 뒤편으로 물이 옳게 빠지지 않아서 물길 돌림을 하기위한 수로설치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애국선열 충무제단 명각은 금년도에 추모비를 세웠는데 그 뒤쪽에 우리군출신 애국지사 74명정도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훈격과 성명을 명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공수훈자기념비 계단보수는 전적기념관내에 무공수훈자비 올라가는 계단이 노후되고 보기가 불결해서 그걸 보수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지원입니다. 이거는 연간 30만원 한도내에서 병원수가외에 자부담의 한도를 그걸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센정착촌 지원입니다. 시설비로 삼청농장 하수구정비 및 옹벽설치에 3,000만원, 칠곡농장 하수구정비 및 안길포장에 3,000만원, 낙산2리 안길내에 아스콘 포장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센촌 운영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한센인 전국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입니다. 이거는 금년 2008년 수준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칠곡농장 간이상수도 운영비 이거는 금년도와 같이 월 200만원씩 지급하도록 계상했습니다. 한센병 예방관리사업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3개소에 1억6,191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수용자의 급식비로 매일 1,390원, 보조원 인건비로 63만원, 취사부 및 세탁부 인건비로 63만원, 난방비 연 1회 50만원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아동복지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어린이날 각 관내 21개 초등학교에 표창패를 구입해서 전달하는데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입니다. 학기중에 토, 일, 공휴일에는 그거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2억7,645만원, 방학중이라 하면 단기방학, 하계방학, 동계방학기간중에 급식되는거는 도비 30, 군비 70%해서 2억8,3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이거는 미취학아동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학생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6%, 군비 94% 이거는 이양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2,727만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57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입니다. 이거는 13세미만의 아동을 국내입양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이거는 5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전반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3개소가 지원되었는데 금년도에 이상천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하신 2개소를 포함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2,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258쪽,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교사는 경상북도지원센터 이거는 구미에 있어가지고 센터에서 우리군에 각 3개 센터에 왜관 2명, 북삼 1명, 동명 1명을 파견하기 때문에 그 파견했는 교사에 대한 지원입니다.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해서 4,944만원이 반영되겠습니다. 다음 어려운아동 건전육성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하고 가정위탁 양육지원 총 합해서 44세대 54명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월 7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수학여행비입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구분해서 해당되는 학생만큼 전부 도비 30, 군비 70%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039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아동발달지원 계좌입니다. 259쪽 하단에 아동발달지원 계좌는 18세미만 아동중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시설아동등 이거는 일대일 메칭펀드 방식으로 보호아동하고 국가간에 지원되는 것으로 아동 본인이 3만원 한도까지 넣으면은 그 넣었는 금액만큼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 자기가 2만원 넣으면은 정부에서도 2만원 넣고 자기가 3만원 넣으면은 정부에서 3만원같이 넣어가지고 이거는 사용시에는 군수의 허락을 맡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 안정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68%, 도비 7%, 군비 25%해서 총 90억8,874만6,000원입니다. 이거는 작년보다 30억정도 많은 것은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산정기준액이 당초 40만원미만에서 단독 노인은 68만원까지 노인부부는 64만원에서 108만8,000원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늘어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1쪽, 무의탁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입니다. 이거는 독거노인 550명정도에게 건강음료를 지원하고 또 이분들이 항상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점검하는 안부묻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시설 운영은 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공공요금지원 이거는 왜관에 있는 분도노인마을인데 도비 30, 군비 70으로 이거는 금년도 2008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입니다. 이거는 부기상으로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5개소 하고 저희들이 당초 금년도 6월 30일이전에 기존 입소한 사람들에 대한 경과부분 또 재가시설에 이용하는 장기노인요양 하는 그 부분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50억5,846만원입니다. 이거는 당초 우리가 도에서 보조내시 되었는거는 55억5,84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억정도 미반영 했습니다. 다음 노인시설 종사사 수당입니다. 이거는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격있는 사람만 월 4만원, 장려수당은 전 종사자입니다. 월 8만원 해서 2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6,178만1,000원 해서 도비 8%, 군비 92% 해서 총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4,8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새로 건물을 짓고 그기에 따른 전기료라든지 운영비가 더 들기 때문에 조금더 반영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 사업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에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에 대해가지고 100명정도 검진을 하고 검진에서 유 질환자로 나오면은 2차검진까지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한 사람이나 최근에 했는 사람은 배제를 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63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는 2008년 7월 1일 이전에 보호를 받고 있던 등급외자 1등급, 2등급, 3등급을 받지 못한 A, B, C 인원에 대한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80명정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법인 칠곡노인복지센터에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업량이 14명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 B형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저소득층하고 전국 평균소득에 150% 이하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월 27시간 이용하는 사람은 본인부담이 3만6,000원, 정부지원금이 22만500원, 월 36시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4만8,000원, 정부지원금이 2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50%가 경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다송노인요양원 장비보강에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입니다. 입소자에 대한 춘계 부식 및 김장비로서 이거는 도비 30, 군비 70%로 65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사업으로 6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147명에 대해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서 2억580만원, 수행기관 전담인력은 120명당 한명을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이거는 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8명으로서 도비 30, 군비 70%로 1,412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에 따른 운영비 산재보험료 또 도 자체사업에 따른 운영비로 해서 1,999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서 200개소에 2억4,6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운영비 월 6만원과 난방비 연 50만원 1회 지급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사업은 33㎡이하는 개소당 94만원, 66㎡이하는 99만원, 99㎡이하는 104만원, 100㎡이상은 109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노인복지업무 관련서식 및 비품구입에 46종 2회 해서 276만원, LPG 사용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이거는 전 경로당에 대한 LPG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노인복지업무 추진과 불법묘지단속 등 장사업무 추진여비로 1,29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지도자등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으로 180만원을 계상하고 268쪽, 시범경로당 청결활동비로 해서 총 18개소에 이거는 월 10만원씩 해서 2,160만원을 반영하고 공설공안당 위탁관리는 이거는 작년수준하고 같이 1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경로당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이거는 전 경로당에 대한 안전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기안전검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경로당순회 프로그램관리 인부임 이거는 노인회지회에 있는 프로그램관리자를 사역해서 운영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 왜관 11리 경로당 부지매입 이거는 왜관 249㎡ 되는데 왜관11리는 당초 왜관 11리 주공1차 아파트하고 자연부락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만들어줄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후경로당 유지보수에 300만원씩 해서 33개소에 이거는 적게 보수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일이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33개소를 지정했습니다. 9,900만원을 계상하고, 왜관 3리 경로당 보수 봉계리 보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을 보수해서 이 부분은 전부다 읍면에 읍면장들한테 전부 필요한 부분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상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관호리 경로당 건립입니다. 관호5리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하는거하고 가산 학산1리 경로당 건립에 4,000만원, 약목 남계3리 경로당 증축에 2,000만원, 왜관15리 경로당 증축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경로당에 건강기구 구입비입니다. 이거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구를 구입해주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각종 유인물 및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 청소용품, 전산용품 등 해서 총 7,2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전화, 보험료, 무인시스템 경비용역비, 가스사용료, 우편요금 등 해서 공공운영비로 5,20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과 지원에 따른 여비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입니다. 이거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1명과 관리사 19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65세이상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 612명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해서 1억6,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입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서식유인 홍보전담, 청소년 선도활동 홍보현수막 등 해서 2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청소년 보호육성 및 아동업무 추진에 240만원을 금년도 수준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입니다. 청소년 야외활동 참가자 실비보상 100만원 포함해서 총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배움터 지킴이 운영경비 이거는 왜관중학교내에 청소년선도 지도 및 폭력예방활동을 위한 칠곡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상담원 2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 125만원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입니다 인건비로서 방과후 아카데미 담당교사 PM은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180만원, SM은 일반교사 2명에 대한 인건비 130만원해서 3,120만원 그리고 아카데미담당 교사에 대한 퇴직금 등 합해서 6,220만8,000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274쪽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강사수당 이거는 기본 공통과정 1,225만원, 전문선택과정 교육에는 1,470만원 이거는 2개반에 대한 전문 강사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카데미 학생수송차량 임대입니다. 이거 두개를 해서 12개월 운행하는데 2,880만원, 이거는 국비 10, 도비 5, 군비 85%가 되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3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 급식지원입니다. 이거는 하루 3,000원씩 해서 40명, 285일에 대해서 3,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간식은 1,000원으로 해서 월 25일, 12개월 해서 1,200만원, 토요체험학습은 576만원, 이거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아카데미 학생 캠프참가 이거는 연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 캠프참가자 보험 40명에 대해서 25만원 계상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자 교육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72만원, 방과후 아카데미 학부모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6쪽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강사 간담회 참석자 급식지원 이거는 매니저 하고 전문강사 일반강사 교사등에 대한 급식제공이 되겠습니다. 12만원인데 국비 50, 도비 25, 도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우수 6개소 이거는 연간 2,000만원 우수공부방에 지원되고 일반 공부방은 연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군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거는 행사실비보상으로 회의참석자 실비보상, 급식, 참여위원 교육참석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거는 고3 학생들이 수능이 끝난 이후에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가족지원 및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교재 400부에 120만원, 여성공무원 및 여성지도자 정책교육과정에 교재 100부에 100만원, 여성교육관련 강사수당에 10회에 100만원, 보육재무회계규칙 유인에 200부에 200만원을 계상해서 총 사무관리비로 8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9쪽, 국내여비입니다. 여성보육 업무추진 및 세미나 참석등을 위해가지고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정책 추진 및 권익증진을 위해서 여성교육홍보 현수막, 이주여성 한국전통체험 소요물품 구입에 50만원 해서 사무관리비로 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원 해외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2007년도에 해외산업시찰 일본을 갔다오고 올해는 국내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해외로 가서 해외의 발전된 여성문화를 접목하고 칠곡군 여성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은 여성단체 참여자 여비보상,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해서 작년 수준하고 금년도 국내산업시찰을 해외산업시찰로 빠진 금액이고 나머지는 2008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8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여성인력개발센터 컴퓨터 강사수당 지원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2008년도 수준으로 해서 5개 과정에 9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대회 및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연1회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과 후원자와 함께하는 자연 체험학습입니다. 금년도에는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소년소녀가정하고 자연체험학습을 했는 사항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정책 추진입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급식비로서 67만2,000원을 계상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연수비 지원으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및 연수를 통한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의날 행사지원입니다. 이거는 보육의날 행사와 더불어가지고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및 가족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해달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1,200만원정도 상향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군립어린이집 운영비로서 칠곡어린이집, 희망어린이집에 운전기사 인건비와 소망어린이집 운영비 9,52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자녀 아동의 보육료 지원으로 육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 아이에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5,930만원으로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교육비입니다. 이거는 양육비는 월 5만원, 교육비는 학교마다 차등되는 학교청구에 의해가지고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해서 8,70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입니다. 이거는 2년이상 시설거주를 하고 퇴소할 경우에 한가정에 200만원을 정착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한부모가족 시설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거는 자격수당 월 1인당 4만원, 장려수당 1인당 8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해서 672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입소세대 하계수련대회는 1박2일정도 7～8월중에 실시하는데 모자보호시설에 입소된 20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부식 및 김장비 이것도 11～12월중에 지원하는데 400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시설운영지원입니다. 이거는 상록모자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한부모가족 지원지침에 의해가지고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2억1,320만원으로서 도비 10, 군비 90%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자녀대학 입학금입니다. 이거는 대학입학시에 합격자에 대해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도비 30, 군비 70%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4명에 대해가지고 한부모가족 자립 캠프에 가서 수료하는 자만이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군비 70%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학생 학용품비 이거는 초등학생은 10만원, 중학생은 1인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하반기 각각 5만원, 고등학교, 중학생은 각 1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30, 군비 70%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월동 연료비입입니다. 월동비는 1월, 2월달하고 11월, 12월입니다. 가구당 월 5만원해서 4개월 20만원이 지급되는 사업으로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28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입니다. 이거는 칠곡종합상담센터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5,926만6,000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긴급피난처입니다. 이거는 칠곡종합상담소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으로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이거는 칠곡종합상담센터 방문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그분들을 치료하는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금 50, 도비 25, 군비25%가 되겠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이거는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이거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교정과 치료로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재단 칠곡종합상담실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70, 도비 15, 군비 15%로 2,42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칠곡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혼이라든지 가정불화등의 가족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1억6,450만원으로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28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보미 서비스에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공립 법인, 영아, 장애인시설, 또 방과후 시간연장은 21시까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장애인 통합시설등에 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공 보육의 기반조성과 보육시설의 재정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억5,668만8,000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업무벤치마킹 해외연수입니다. 선진복지정책 연구 및 시설견학을 통한 보육업무 담당공무원의 복지마인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가지고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비 9%, 군비 91%가 되겠습니다. 다음 28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로 저소득층 가구와 아동에 대한 보육비용을 보전해서 학부모의 부담경감을 위해가지고 저소득층별로 차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9억9,868만원으로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거는 만5세아의 학업준비 지원 및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수준 이하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5,0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28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기회 제공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장애아에게 제공하는 그런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5억5,2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저소득 아동의 간식비 지원으로 영유아 영양상태 증진 및 부모의 부담경감을 위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인 1일 500원정도 기준으로 해서 2억9,6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입니다. 보육시설의 유류비 부담해소로 보육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월 20만원정도 지원하는데 어린이집 차량소유이면서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5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1억5,600만원인데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보육아동 건강검진비입니다. 저소득 보육아동의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서 질병예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가지고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도비 30, 군비 70%로서 1,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은 다자녀 가구의 보육료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인당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3,160만원으로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해서 사기진작이나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1인당 처우개선비로 금년도에는 5만원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만원 인상해서 6만원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억469만3,000원입니다.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장애아동 보육시설 입소료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들이 어린이집에 입학할 때 입할료를 이때까지는 본인이 부담했었는데 이거를 2009년도부터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08만원입니다.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아동장애 조기검진비입니다. 이거는 일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이 장애아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기 위한 검사 및 진단비용이 되겠습니다. 1인당 12만원정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0만원에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 가족지원입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방문 교육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정내에 아동양육 및 한글서비스 지원으로 조기에 한국에 적응하기 위한 조기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이거는 결혼 이민자 지원센터 성주, 김천, 칠곡을 통합해서 김천시 결혼 이민자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기 대한 저희들이 5명이 양육지도교사 3명, 한글방문지도사 2명이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교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813만6,000원으로서 국비 7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입니다. 이거는 왜관 주공4단지내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거는 2개소로 칠곡어린이집에 노후된 놀이터시설을 교체하는거 하고 송죽어린이집에 노후된 놀이터시설 교체 및 화장실 보수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의 우수한 교재 및 교구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에 따라가지고 이거는 민간시설하고 가정시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109개소에 월 시설별로 50～1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총 7,000만원으로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여성 자립지원입니다. 저소득여성 기술교육 이거는 성매매 여성의 회생 프로그램이나 또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소득여성에게 자격증 취득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명에 대한 20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29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이거는 노후불량 시설의 환경개선으로 아동 및 보육교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라든지 어린이 보호차량 개조, 기자재 구입 이거는 2009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이것도 민간시설 위주로 선정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미이용 아동보육지원입니다. 이거는 시설미이용 아동양육은 차상위계층중에 만0～1세까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시설이용 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월 10만원정도 기준을 했는데 다음 추경에 더 내려와야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억1,525만4,000원을 반영했는데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반영했습니다. 다음 295쪽이 되겠습니다. 정부보육시설 교재교구비지원입니다. 이거는 국공립, 법인시설을 대상으로 교재구입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9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572만원을 계상했고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4,026만9,000원,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 작년수준과 비슷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296쪽,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 급량비, 전산장비 운영으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입니다. 2008년도와 같이 내년도 6,000만원을 기금으로 전출코자 합니다.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노인건강, 취미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현재 기금은 이자를 포함해서 기금 3억6,000만원과 이자 3,508만4,616원, 총 3억9,508만4,616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기금목표 5억 될 때까지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2009년도 예산안은 보육, 여성, 노인, 보훈가족등 어렵고 힘든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위한 예산인만큼 원안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서 노인복지 기반조성 및 단체 건전육성을 위해서 2000년 1월 4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목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시점에서 노인복지기금 운용을 통해 급증하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참여지도 및 노인건강과 취미활동 지원을 위한 자금확보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 3억9,900만원이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액이 3억9,9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9,100만원, 지출은 없고 수입은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기금 전입금과 이자수입이 주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에 전년도 수입액은 3억9,868만9,000원, 수입액이 4억9,007만2,000원이 되어 증감이 9,13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6,000만원, 예치금 회수는 예치했는거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3,138만3,000원해서 총 수입합계가 4억9,00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현재 지출계획이 없기 때문에 수입이 그대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은 2002년 10월 16일에 설치되었습니다. 칠곡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 목표는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경북식품박람회 개최운영 경비 지원에 있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7,800만원 수입이 500만원, 지출이 1,100만원으로 증감은 마이너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1만3,000원과 기타수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과장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수입이 되겠습니다. 43쪽에 지출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식품박람회에 500만원, 좋은식단제 실천 우수업체 선진지 비교체험학습에 605만원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251쪽에 현충일행사 참석자 급식 및 여비보상이 뭡니까?

현충일행사 참석하는 유족 또는 유족여비 현충일 행사를 위해 거기까지 오는 여비를 1만원씩 하고 참가자 오시는분들 가실 때 빵정도 하나 보내주는 매년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여비까지 드리는 겁니까?

그분들이 버스 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음 252쪽에 참여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 2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자꾸 상이군경회에서 말들이 많은데 이거는 상위법 때문에 안되겠습니까?

안그래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올려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상이군경회도 자기네들도 포함을 시켜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형평성에 따라가지고 상이군경회는 이돈도 받고 저돈도 받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당장 지급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아는데 상이군경회에 수당이 나오니까 거기 다 포함되었는데 이름이 참전명예수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국가에서 주는 것은 자기들 상이를 입은것에 대해서 보상받는 것이고 우리군에서 주면서 우리는 참전안했나 참전해가지고 몸까지 다쳤는데 그런 명예가 없단 말인가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해서 참전명예수당 같으면 다 무시하고 참전했는 사람 다같이 줬으면 이 분이 몇백명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5～6년 지나면 다 돌아가실 분인데 마음 안상하게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희들이 몇분 미팅을 했는데 우리 자체 상이군경회에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이게 우리 상이군경회 보다는 도지회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킬라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은 그보다는 다른쪽으로 지원해줄수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253쪽, 애국동산에 전부 보수비가 나가는데 오른쪽에는 올라오는 계단이 있어가지고 편한데 돌아서 내려오는 계단을 만들어 달라고 전번 과장님 계실때부터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로를 내면서 수로가 없어가지고 뒤에 물이 차이고 그래서 전번에 군수님, 의장님 계실 때 수로를 내어야 되겠다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했는 부분인데 내려오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계단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4쪽, 삼청농장 하수구정비 3,000만원은 작년에 하는 것 같은데 옹벽설치 예산입니까?

마을회관 뒤편에 하수구하고 옹벽하고 설치할 부분이 있다고 이장이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255쪽에 어린이날 표창대상은 누구입니까?

이거는 관내 전 21개 초등학교입니다.

학생한테 패를 줍니까?

예, 부상을 못주니까 종이만 줄라니까 그렇고 해서 표창패로 줍니다.

학생들에게 패를 주는 것은 보기가 그런데 이거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57쪽,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수당이 나가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내입양이 어린이들 보호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시설보내는거보다는 훨씬 나은 부분인데 이게 입양을 원한다면은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원센터에서 지원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은 월 10만원씩 지급합니다. 13세미만 아동을 입양했을때 초등학교까지입니다.

그런데 입양조건에 보면 가정이 어느정도 기반이 되어야 안정된 생활이 되어야 입양조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자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나가는겁니까?

예, 가장 큰 문제는 입양하고자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58쪽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 아동복지교사가 우리 관내 자격증 소지자가 많은데 왜 구미서 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모집할 때 관내에 있는 사람을 모집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서도 많이 배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4명인데 전부 관내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에 구미복지센터에서.......

구미복지센터에서 하는데 채용할때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 사람을 해달라고 채용공고 할때 그래 이야기 합니다.

다음 261쪽에 노인시설 종사자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노인시설 종사자들에 대해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월 4만원, 장려수당은 전 종사자에게 8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장려수당입니까?

예, 장려수당 8만원은 전 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월 4만원 지급합니다.

내용 전번에 보니까 전부다 자격소유자 아닙니까?

거의 자격 있는 사람인데 지금 자격없는 사람은 2010년까지 다 경과조치를 해서 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안따면은 2010년 이후에는 종사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요양보호사 제도가 시험없이 교육만 받으면 다 나가는데 이게 국가자격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265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은 노인일자리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주로 공익형 같은 경우는 환경정비, 도로변 제초작업 이런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제초작업이 가능합니까?

그게 시간을 1일 3～4시간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 3～4일 놀기삼아 나오면서 일도 조금하고 한달에 돈도 조금씩 받고......

이거 읍면에서 합니까?

예, 읍면에 인원을 배정해가지고 그래 합니다.

268쪽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 인부임 해가지고 나가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예, 노인회지회에서 각 경로당 관리하고 노인회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거 전적으로 해가지고 노인회지회에 여자분 한분 그분입니다.

월 150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 그정도 됩니까?

예,

마지막으로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 3층에 2개반으로 편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40명이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학생들인데 그기 담당교사는 관리자 1명을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주 5～6일 근무를 하는데 평일은 15시에서 학교가 끝나고 여기와서 21시까지 공부를 하고 공부라든지 취미활동 또 휴무 토요일은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렇게 교육을 하고 기본 공통은 수학이라든지 영어, 도서 및 숙제지도 전문선택은 글쓰기, 댄스, 바둑, 컴퓨터 이런거 하는데 강사는 기존에 있는 담당교사 말고 초청해서 하는 강사가 15명정도 있고 관리자는 월 180만원정도 담임교사의 경우는 130만원정도 전문강사가 나올때는 1시간에 3만원, 공통교사는 2만5,000원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249쪽, 한우 인증제 지정업소 현황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황은 나온거 없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5개소 했는데 내년도에는 희망하는 부분에 업소의 신청을 받아서 그래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5개소로 했습니다.

원산지 표시판 제작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2만5,000원 했는데 이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은 될 수 있으면 보기좋게 우리 군정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안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일이 없도록 그 부분을 최우선으로 하고 광고성은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메뉴판 쪽으로 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위반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0쪽, 기타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되어 포상금 지급되었는 내역이 있습니가?

예, 내역이 있습니다. 이물질 관계 2건이 있고 지금도 신고 들어와서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법사항이 발생되면은 반드시 행정조치를 해야됩니다.

이물질관계 2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시설개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고 들어와서 위법사항이 되면은 반드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량식품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식품에 이물질이 많습니다. 이번에 건은 공장기계가 돌아가면서 렛델이 붙었든게 뜨거운 열을 가니까 떨어져서 캔에 들어간 것이고 또 한 군데는 일부러 넣은 것인지 확실한 증명이 안되어 시설개수 명령을 내렸고 포상금은 1만원씩 나갔고 지금 현재는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신고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최하가 10만원이고 5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 제수비가 300만원이 듭니까?

뒤에 음복할수 있을 정도로까지 저희들이 해가지고 오시는분 같이 음복하도록 그래 합니다.

252쪽, 민간경상보조에 베트남 참전유공자회 참전지 순례가 있고, 영천 호국원 참배가 있는데 영천호국원 참배는 이번에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추경에 했습니다. 회원수가 조금 많은 부분은 더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 추경까지는 하면은 금년도 2008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영천 호국원은 작년 추경때 했는 겁니까?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참여유공자 안보다짐 전방부대 위문 이것도 신규지요?

......

올해 처음 하는거 아닙니까? 단체마다 해달라고 해서 자꾸 해주면은 한도 끝도 없을것인데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비 이거는 도에서 해줘라 해서 해주는 겁니까?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도 자체사업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노인시설 운영비지원 이거는 우리가 작년에 2회추경때 시설에 주는거 이겁니까?

예, 그겁니다.

작년에 60억 올해는 50억인데 그러면 정리추경때 올라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연계해서 최대한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모자라면 지금 정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금액에 대해가지고 확실한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0억 이거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도비 50%, 군비 50% 해났습니까?

이거는 가내시로 했는 부분인데 군비내에는 이양사업으로해서 포함되었는 겁니다.

작년보다도 많이 늘었지요?

예, 늘었는 이유는 전에는 시설입소 되었는 그 부분만 지원하면 되는데 지금은 등급판정해서 기초생활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을 받으면 재가쪽에 추정하는게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라고 하는 사람이 저희들 10억정도 소요되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목욕, 복지 등 재가쪽에는 이때까지는 지원이 없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재가쪽에 그거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10억정도 늘어나지 않나 저희들이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부분에 서비스를 안받다가 제도가 생기므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그 분들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억정도 안 들어가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62쪽,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작년보다 1,500만원정도 불었습니까?

작년에 4,800만원이었는데 1,300만원정도 다른 운영비라든지 또 지금 거기 문제는 자원봉사자가 운영하고 있는데 영양사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라도 어느정도 그거는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분은 집단급식소로 해서 그런데 집단급식소로 할려면 반드시 영양사가 필요한데 그 분을 구하다 보니까 그 분이 300일정도 무료봉사는 할 수 없고 어느정도는 감안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대구에 소망교회를 안주고 지역에 단체가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운영을 대구에서 안하고 칠곡군연합회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금액이 1인당 식비 1,300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칠곡군연합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기독교연합회 왜관 제일교회 신우 목사님이 운영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267쪽에 노인지도사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거는 노인회지회 임원들 교육하고 지도자급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입니까?

계속 있었습니다.

뒤에 제로 해났는거는 못 믿겠네요?

예, 아까 이상천 위원님이 지적하신것과 같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중간에 보면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80만원 이거는 어떤겁니까?

건물규모에 따라가지고 부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냅니까?

연 2회입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2회입니다.

1년에 환경부담금을 160만원 냅니까?

예,

올해는 예산서에 보면은 현수막 하는게 좀 줄었는데 몇 개 있는데 꼭 해야됩니까?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해외시찰 가는거 올해 꼭 가야 됩니까?

어떤 단체는 매년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 여성단체는 매년 가기보다는 2년에 한번씩 가는 것으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14개 단체입니까?

예,

14개단체 회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혹시 들어본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회원들한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외국가고 국내시찰 하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추천할 때 각 단체별로 자기네들이 회의를 해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걸로 사료됩니다.

각 단체마다 이런 외국이나 시찰을 할때 각 단체마다 가는데 가는 사람만 간다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한국부인회하고 송죽부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죽부녀회는 일반 사회복지법인이고 한국부인회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작년보다 많이 불었는 이유가 뭡니까? 참석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적십자 부녀회 하계수련대회 여비보상 이거는 5만원씩 일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5만원 했는 겁니까? 작년에는 2만원 되어 있었는데.......

부기 편의상 그래 맞췄는 것 같습니다.

이런걸 부기편의상으로 합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도단체에 참석하는 일비하고......

그거는 알겠는데 작년에 2만원인데 올해 어떻게 5만원으로 되어 있느냐 이말입니다.

작년에는 일비만 지급을 했는데 장소가 매년 바뀌다 보니까 멀리 갈때는 교통비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 반영을 했습니다.

주부교실 전국지도자대회 참석 올해는 20명이 갑니까? 작년에는 10명씩 갔던데?

인원이 늘어나서 금액을......

예, 알겠습니다. 보육인의날 행사지원 3,000명 해났는데 올해 300명 하다가 3,000명까지 늘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와 보셨지만 사람이 보육교사 하고 아동들, 학부모 하고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추정치인데 지금 그쪽에 행사하다 보면은 무대라든지 이런쪽에 처음에는 지원이 3,000만원정도 요구가 들어왔는데 다 반영을 못하고 1,800만원 반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지역경제과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와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 110억3,262만2,000원 대비 34억2,200만원이 증가된 144억5,47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소비자보호 및 가격표시제 홍보물 제작등 6종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에 지역활성화 및 물가안전대책 추진여비 1,4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로 3명에 대해서 3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현재 왜관, 북삼, 동명 각 1명씩 해서 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진흥으로 직원야간근무자 급식비 210만원을 계상했고 그밑에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으로 매년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8,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상공회의소 산업기술자격검증 시험에 2,100만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경비 600만원, 기업체 상공총람 책자제작비 1,000만원, 그리고 소상공인 박람회 참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9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칠곡군기업체 근로자체육대회 1,500만원을 계상했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을 위해서 금오공과대학교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경비하고 추석절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8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부담금 3억3,700만원을 책정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부담금은 금년에 처음되는 예산인데 이게 목표액을 3,000억원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인데 도에서 70%, 군에서 30%해서 도내 전 시군이 참여를 해서 목표액을 3,000억으로 해서 조성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 차원에서 쓰레기봉투 지원을 모범업소 300개소에 8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비 3억원을 책정해서 이 부분은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시설비를 투자하고 직원을 신규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예산으로 3억원을 책정했습니다. 440쪽입니다. 중간에 공장관련 민원서식 사후관리 안내문 유인비로 250만원, 공장관리 급량비 84만원, 왜관산업단지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6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상공가스담당 업무추진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 산업단지조성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왜관관리공단 사업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더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가산 학상지구 입주업체 안내판 설치공사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입주업체가 많이 변경되었고 또 설치된게 노후화 되어가지고 간판을 새로 바꿔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왜관산업단지내 운동장 가로등이 철재가로등인데 지금 녹이 슬어가지고 그 부분에 보수를 하기 위해가지고 750만원, 운동장 체육시설 축구골대 하고 농구골대가 있는데 이게 전부 도색이 벗겨져가지고 녹이 슬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500만원 해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상지원 예산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지원하기 위한 국외여비로 500만원 계상하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사업비 6,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수출기업의 통상능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시장조사 대행사업비 750만원, 또 해외무역간 지사화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해가지고 유사석유 판매단속을 위한 업무추진비, 급량비를 126만원 계상했고 계량검증 및 석유가스 지도점검 서식, 에너지절약 홍보물 등 5종에 제작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석유품질 검사를 위한 여비 90만원, 또 에너지업무 자료수집여비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442쪽 아래쪽과 연계해가지고 태양광주택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에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비 4,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희망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현재 25가구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왜관 11가구, 북삼 8가구, 동명 6가구 해서 총 25가구가 희망하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아래쪽에 창업연구센터 일반운영비로서 게양대 태극기 구입등 사무관리를 위한 경비 12종에 1,030만원을 계상하였고 창업관리센터 인건비로 연구센터주변 환경작업정비 작업인부임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연구센터 운영 및 기업활성화 지원업무여비로 1,000만원을 책정했고 연구센터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비료 및 제초재 구입비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창업연구센터 건물 동쪽에 비가 오면은 산에서 빗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배수로로 토사가 쓸어 내려가서 배수로가 막히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들여서 배수로 설치하고 경사면 보강공사를 실시하고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산업진흥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매년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조사하는 제조업체 조사인부임 2,15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특산품을 홍보 판매하는 대구공항내에 전시장을 임대하고 있는데 그부분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446쪽입니다. 불법공산품 등 단속여비로 162만원을 계상했고 무선 멀티미디어시스템 설계기술 협력하는 영남대학교 지역혁신센터 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근로자복지관 시설관리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화장실 및 샤워실 타일보수 공사비로 3,500만원, 시설부대비로 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거는 조금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내용인데 이게 공사를 하면서 화장실하고 샤워실에 타일이 떨어져 쏟아질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지만은 너희가 공사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와서 보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업체가 부도직전이라 자기들이 도저히 보수를 해줄 여건이 안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내년도에 예산에 책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복지관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109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서 회계서식 및 각종대장 서식 유인비 등 16건에 2,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8쪽, 가운데 여비로서 복지관 운영 및 지원업무 추진여비로 972만원을 책정했고 복지관 환경정비를 위한 재료비 2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물품취득비 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신호기 2개소 설치등 10개분야에 교통안내 시설물 설치사업에 시설비 6억3,120만원과 부대비 3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앞 공용주차장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5,062만원을 책정했고 전기료등 교통시설물 운영비로 4,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왜관농협뒤 공용주차장 민간위탁관리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 지원을 위해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해야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500만원을 책정했고 민간이전 예산으로 택시브랜드 지원사업비 6,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00억7,800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 손실보상금 1억2,000만원, 벽지택시 지원비 1,080만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비 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액 105억4,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시스템 구축에 2억7,079만9,000원의 시설비와 부대비 194만4,000원을 계상했고 지역주민 대중교통 편익증진을 위해서 노후승강장 교체 및 설치비 6,400만원과 54만원의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52쪽, 지역교통관리를 위해서 교통행정 민원서식 유인 등 10종 1,370만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 업무추진여비 1,680만원을 계상했고 우리군에 5개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지정한 벽지노선에 대해서 도비 4,196만4,000원, 군비 5,157만3,000원 포함해서 총 9,353만7,000원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453쪽부터 454쪽 상단까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위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총 2억4,505만원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 1억1,470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은 창업연구센터 시설관리인부임 1,426만원, 근로자복지관 시설관리인부임 1,426만원, 주정차 단속원 인부임 3,110만원, 그리고 직원 초과근무수당 3,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60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 240만원, 행정전산운영 및 장비유지보수비 42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쪽에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3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897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및 업무협의 여비로 288만원을 계상했고 농공단지 입주협의회에 지원하는 시설물관리운영 위탁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지난번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운동장정비를 했는데 주민들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밤에 어두워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주위에 보안등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보안등 설치를 위한 설계비, 부대비 해서 2,756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운동장에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코자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655만2,000원이 책정되어서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올해 집행이 되고 나면은 1,655만2,000원인 남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특별회계를 좀더 두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관리를 해야될 이유가 지금 한개업체가 농공단지 들어오면은 땅을 사기 위해서 자기들이 돈을 다 냈는데 이자를 체납했는게 1억2,000만원이 있고 그래서 특별회계가 없어지면은 그 금액을 받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받을때까지는 특별회계를 계속 유지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438쪽에 물가모니터 요원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3명을 관리하는데 왜관, 북삼, 동명에 각 1명씩 3명이 있으면서 이분들이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항상 모니터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최대한 자료가 들어오면은 도에 보내서 전체적으로 지역별 물가를 관리하는 그런 요원들입니다.

3분이 해서는 옳게 되겠습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나오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에 따라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441쪽에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은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리공단 운영비입니다. 이름을 짓다 보니까 그래 지었습니다.

그러면 공단 사무실에 주어서 집행합니까?

예,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바로 보조금으로 공단사무실에 바로 줍니다.

446쪽, 타일 보수공사는 우리가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감리가 잘못되었는지?

이 회사에서 이유를 되기를 공법상 공법이 잘못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에 공사감독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설계변경을 못한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제가 봤을때는 핑계고 적어도 낙찰 본다 하면은 타일 하나 못 붙여가지고 타일이 일어난다는 거는 그 자체는 말이 안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볼때 불량시공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회사 보고 요구했는게 하자보수 가지고 이야기 할 것 없고 공법 따질 필요 있나 타일 붙이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시공을 잘 못했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솔직하게 하는 이야기가 회사가 부도직전이라 도저히 해드릴 여건이 안된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대로 나두면은 넘어져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칠 우려가 있어서 어쨌거나 보수를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역경제과에 건축직이 없어서 그런거 아닙니까?

그거 지을때에 건축직을 공사감독으로 위촉을 해서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타부서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공사가 감독이 옳게 안된다고 보는데 거기 물탱크도 새로 했다고 했지요?

예, 금년에 했습니다.

그다음 451쪽에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게 2억7,000만원 해서 3군데 설치하는 겁니까?

내년도 방범용 CCTV 설치 장소는 현재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11곳에 총 31대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그 돈이 2억7,000만원입니까?

예,

이게 앞으로도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될 걸로 사료되는데 특히 원룸아파트 주변 이런데는 사고도 많고 이러니까?

나위원님도 지적하신대로 경찰서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요새 여성이나 아동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CCTV가 있으면 예방차원도 안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경찰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북삼하고, 약목, 석적 연말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그런대로 CCTV가 아파트 자체적으로 되어 있고 경비고 있고 이래서 좀 나은 편인데 원룸쪽이 취약하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438쪽에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하고 439쪽에 자치단체간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부담금 여기서 각자가 하는 일들이 차이점이 뭡니까?

신용보증재단은 인동에 재단이 있는데 이거는 우량업체들 추천하면 선정해가지고 이 재단에서 신용보증을 해고 그다음에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기 위한 업체를 추천하면은 이 재단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보증을 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사실상 말이 보증이지 돈을 빌려가도 업체가 자기들이 담보능력이 없으면은 은행에서 돈은 안 빌려 주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은 아닌데 사실상 각 시군에서 출연하는 금액가지고 도비 출연했고 시군 출연했는 금액가지고 했는데 그런 재단입니다. 그다음에 439쪽에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부담금 이거는 중소기업 창업 및 생산기반 고도화를 위한 시설투자비와 운전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일반 대출이네요?

지금 지원규모가 630억원을 제조업체나 서비스나 벤처기업에 지원해주는데 지원금액이 업체당 11억원 이내로 하고 벤처기업은 3억 이내로 해주고 금리는 4.3%를 적용해가지고 3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하는 이 기금가지고 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앞에 신용보증재단은 보증만 서는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438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그게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예산담당자가 예산이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다음 440쪽에 공공운영비 왜관산업단지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거기는 화장실 이런겁니까?

예, 화장실 하고 밖에 보안등이라든지 그런겁니다.

그게 한달에 50만원씩 이렇게 됩니까?

지금 화장실이라든지 저런 부분이 엄청난 소비가 많이 되는게 휴지걸이대 달아놓으면 떼어가고 또 거기 가서 창문 깨고 밖에 그렇게 놔두니까 사실상 관리하기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441쪽에 왜관공단운영비라 했는데 작년에 5,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올해 7,000만원인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하셨지만은 공단에서 하는게 왜관공단내에 들어오는 업체의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행정적인 사항을 대행하고 전체적인 관리 대외적으로 그 업체들이 활동하는데 지원한다든지 공단전체의 환경관리 도로라든지 바깥쪽에 시설이라든지 총괄적인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3명입니까?

전부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이안에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보조금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자기들이 공단입주업체들한테 받는 회비까지고는 운영자체가 안됩니다. 이속에 인건비도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사무실 관리비 지원하고 직원들 인건비도 나가고 어째보면 애물단지 같습니다. 그리고 443쪽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25가구가 신청했다고 했는데 그게 읍면별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왜관 11가구, 북삼 8가구, 동명 6가구가 현재 신청 들어왔는데가 이거는 읍면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현재 들어왔는데가 25가구 들어왔습니다.

이게 한 가구당 몇 ㎾ 짜리 입니까?

3㎾짜리입니다.

3㎾를 할려면 공사비가 어느정도 소요됩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센터 일반운영비에 적산전력계 설치가 나와있는데 이거는 6개소 같으면 어디입니까?

지금 공실이 6개가 있는데 공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방이 27개가 있는데 21개가 들어오고 6개가 비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때까지는 설치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예, 지금은 비어 있어서 안에 설치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는거 같은데?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설치를 못한 입장에서 불용처리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없는데 업체가 들어오면 설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6개 공실있는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을 세워 났었는데 들어올 업체가 없어가지고 설치를 안하고 그 예산을 내년도에 이월 시킬수 없으니까 그거는 불용처리 하고 내년도 다시 업체가 들어 올 것을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작년에도 되어 있었는데 올해 또 올라와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다음 446쪽에 보면 지역혁신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남대학교에 지역혁신센터가 있는데 그걸 우리 칠곡군에서 활용을 하는 겁니까?

지역혁신센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산업자원부가 시행하는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영남대학교에 지역기술혁신센터가 있습니다. 수행사업은 차세대 무선 멀티미디어 설계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참여기관은 경상북도하고 경산시, 구미시, 칠곡군, 경북테크노파크 등 도내 15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기업체에서 이 사람들이 기업체 자체 능력으로 설치하기 곤란한 고가의 무선 멀티미디어 기술개발관련 장비를 거기서 갖추고 업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업체들이 자기들 기술개발 하기 위해가지고 요청하면 업체직원들이 영남대학교 이 센터에 가서 기술지도도 받고 거기 있는 장비도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우리군이 10개년도 계획으로 5억을 출연하기로 전에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현재 4차년도까지는 5,000만원씩 지원이 되었고 내년도에도 5,0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전자분야 업체가 105개정도 업체가 있는데 이중에서 실제로 여기서 협력해서 기술개발했는 업체도 있고 현재 참여한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라 그랬는데 신규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도 5,000만원 나갔고 4년동안 지급이 되었고 2009년도는 5년째 출연이 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추경에 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 1차, 2차 추경했는데 추경부분이 있어가지고 당초예산에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반틈 했네요?

매년해도 아직 5년 더해야됩니다.

복지관에 일반운영비가 올해 신규로 예산이 있는데 그런데 올해까지는 청소같은거는 용역을 줘서 했습니까? 안그러면 인부를 채용해서 했습니까?

현재는 청소하는 인부는 없고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청소하는 입장이고 밖에 제초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면 여기 있는 청소대행용역 소독 및 방역용역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그리고 저수조, 고가수조 청소용역 안그래도 복지관에 가보니까 직원들이 화장실 청소하고 해서 지적했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이거 작년보다도 예산이 300만원 더 불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거는 6,500만원이 나가는 부분에서 콜 사용료 서울에 업체가 있어가지고 그 업체에 지원하는 사용료 하고 그 업체 운영비로 다 나가는 부분인데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보니 장비 반납하고 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는대로 법인이 참여를 안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협의과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안되겠고해서 금년에 예산을 법인택시 콜택시 예산을 세워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내년도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가서 법인을 참여를 시키면은 법인하고 개인택시가 다 같이 참여가 되면은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용역은 올해는 시작을 못했는 부분인데?

예, 내년도에 첫 시행해서 5년단위로 계획을 세우는데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난방기 유류구입이 있는데 난방이 안되어 있습니까?

개별난방기는 야간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홍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송석홍입니다. 정보통신과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5쪽입니다. 정보화 활용능력 강화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정보검색 편의제공을 위한 인터넷 프라자용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니다. 여기 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쇼핑센터의 뜻으로 프라자라는 용어를 쓰는데 인터넷프라자 소모품 구입으로 4개소에 80만원입니다. 이거는 북삼, 지천, 약목, 왜관이 읍면민원실하고 북삼에 주민센터 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 해났습니다. 공무원 정보활용능력 경진대회입니다.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정보업무 교재유인입니다.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 급식비로 26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6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인터넷프라자 컴퓨터 유지보수비로 48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지역정보화업무추진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직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발급기 운영입니다. 무인발급기 소모품 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로 2,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구입입니다. 3대에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외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홈페이지 관리에 따른 서버용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3대에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7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7,9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도메인등록 유지보수료 33만3,000원, 회선사용료로 4,248만6,000원, 이거는 외부망 인터넷 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ADSL입니다. 다음 외부망 보안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37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부망서버 유지보수비 65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1,665만2,000원, 개인정보 노출차단 유지보수비에 396만원, 웹메일 유지보수에 27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군홈페이지 신규메뉴 및 기능추가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화벽교체에 4,000만원, DNS시스템 교체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8쪽입니다. 정보화마을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입니다. 정보화마을운영 기자재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84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정보화관련 운영회의 행사참석에 33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인터넷지도자 활동평가보고회 회의참석자 실비보상 추진행사 참석자 여비보상 등으로 5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정보화마을 정보화센터 운영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9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에 정보화마을 인건비로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인터넷선생님 인건비로 1억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콘텐츠 구축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보강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지원 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행정정보화업무 추진급식비 360만원, 사랑의 PC 정비비로 225만원, 공무원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210만원, 정보교육 교재유인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환경시설장비 항온항습기 UPS 유지보수비로 1,024만1,000원, 업무용 서버유지보수비 1,816만4,000원, 업무용 프린터 유지보수비로 1,925만4,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1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주전산기 운영소모품으로 1,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자결재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로 1,53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1,27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로 2,9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백업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2,7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데이터보완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유지보수비에 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15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스토리지 유지보수비로 2,20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초고속망 운영관리로 사무관리비에 네트웍 운영 소모품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업무용전화 전용회선 사용료로 9,65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정보통신망 유지보수비로 4,22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네트워크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1,94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업무서비스 활성화로 일반운영비에 업무용사무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에 3,800만원, 백신프로그램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구입에 1억3,485만원, 본회의장 노트북 구입비로 200만원, 업무용 프린트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기반 확대입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통기반 웹서버 키보드 보완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점검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시스템 도입에 8,900만원,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도입에 9,200만원, 백업시스템 고도화구축에 1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온항습기 및 UPS밧데리 구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군행정정보화 고도화추진 사무관리비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구축에 1억2,61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네트워크 기반고도화입니다. 544쪽이 되겠습니다. LAN케이블 이전 및 증설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신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9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자교환기 및 전화기 유지보수비로 65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키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85만5,000원, 칠곡알리미 시스템 유지보수비 231만원,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통신망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통신업무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252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안전복 구입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행정전화 회선료 5,520만원,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로 2,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 회선료로 1,200만원, 발신전용 일반전화료 9,600만원, 전국단일망 일반전화료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휴대폰 문자동보 사용료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신장비 확충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키폰전화기 구입에 600만원, 디지폰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층상황실 앰프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층에 2회의실 프로젝트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에 2,41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날로 늘어가는 정보화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산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3쪽에 보니까 보조기억매체 USB 보안관리시스템 도입에 8,9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양이 정해진겁니까? 그리고 UPS밧데리 구입에 1억이 있는데 밧데리를 얼마만에 교체하는 겁니까?

4년만에 교체하는데 항온항습기 기계가 비쌉니다. 항상 적정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 기계입니다.

538쪽에 정보화마을이 금남하고 동안리입니까?

예,

그러면 밑에 인터넷선생님 인건비라고 11분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읍면에 8명하고 군청에 2명, 교육문화복지회관 1명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랬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여기는 추경때 세웠습니다.

읍면에 보니까 인터넷선생님이 업무보조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읍지역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업무보조는 조금 안 있겠습니까? 인터넷 하러 오면은 학생이든 주민이든지 가르쳐주고 여유시간 있으면 업무 보조해주고 그렇습니다.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2명이 되어 있는데 상주합니까?

예, 상주합니다. 계속 거기에 근무를 하고 마을 주민들이 찾아오고 외부에서 손님도 오거든요.

그러면 홈페이지는 유지보수를 매년 합니까?

매년 기능이 업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그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보화마을 운영관련 회의 및 행사참석은 동네분이 하는 겁니까?

공무원입니다.

거기도 행사실비보상금에 몇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대회를 합니까?

그거는 전국대회라든지 도대회라든지......(청취불능)

540쪽에 보면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보강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존 있는데......

예, 있는데 컨텐츠 보강사업으로 추가로 기능을 보강하고.......

그러면 유지보수하고는 개념이 틀리겠네요?

예,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7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