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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2-03

한향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완섭

배완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진희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및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특별회계 예산안 등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고진희입니다. 2009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왜관역광장 진입로 정보통신부 재산 사용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창구 운영비, 신문공고료,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200만원, 도시관리 및 도시개발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8쪽입니다. 도시주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 읍면에서 시행할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아스콘 구입비 700만원, 도시주택과 업무가 칠곡군 전역으로 확대됨으로 인해 도시개발 및 주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목적 승용차 구입비 3,000만원, 산림청의 계획에 따라 1/25,000인 임야도를 1/5,000로 확대됨에 따라 발생되는 관리계획 수정용역비 1억원,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2,000만원, 북삼 인평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 북삼 오평, 지천 금오 일반산업단지계획 수립 용역비를 각각 10억원씩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 차선도색비 5,000만원, 관내 보안등 설치비 4,000만원, 북삼 석적 구획정리지구내 주민편익을 위한 가로등 설치비 3,700만원, 포장 덧씌우기 공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약목면 복성2리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위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억5,00만원, 인평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한 보상 및 시설부대비 3억800만원, 관문도로 앞 국도67호선을 연결하는 왜관성당~강변도로간 도시계획도로사업의 부족비용 7억1,000만원입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왜관중학교~동부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520m를 개설하기 위해 보상비와 시설부대비 8억1,000만원, 약목 준공업지역내 도시계획도로 300m 개설을 하기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 3억200만원, 2003년부터 착공한 지천~매천로간 도로4차로 확포장공사의 2009년도 부족감리비 8,000만원, 2008년도 착공한 약목중·고~오성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공사비 6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쪽입니다. 삼진주택~대화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한 공사비 및 부대비 5억400만원, 북삼읍사무소~북삼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 및 부대비 3억800만원, 주공3단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부족한 공사비와 시설부대비 3억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회동마을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와 부대비 3억900만원, 주공4단지~한국명가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한 시설비 5억원, 북삼읍 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 2억2,100만원, 동명중고등학교~송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부대비 2억3,000만원, 다음 493쪽입니다. 약목 새마을금고~약목성당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비와 시설부대비 5억2,700만원, 자선의원~구 전매소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와 시설부대비 5억1,300만원, 송산교 가설공사를 위한 공사비와 시설부대비 4억1,000만원, 지천~매천로간 4차선 도로가 2009년 마무리됨에 따라 지천역앞 구경부고속도로 주변정비를 위한 공사 및 시설부대비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지천 영오리 먹골마을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공사비와 시설부대비 2억500만원, 삼진연립주택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 2억1,200만원,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공사를 위한 공사비와 시설부대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중앙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시설부대비 3억200만원, 왜관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2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구경찰서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공사 및 시설부대비 5억원, 약목면 동안~정미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공사 및 시설부대비 1억100만원, 석적읍 광암교 주변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한 공사비와 시설부대비 3억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7쪽입니다. 지천면 신리취락지구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 2억900만원, 북삼 석적에 조성된 10개소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5,050만원, 낙동교 철교정비 등 호국공원 조성을 위한 공사비로 16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8쪽입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기보고 되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삼 어린이공원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9쪽입니다. 지방소공원 조성사업으로 북삼 제7어린이공원 조성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4억원, 북삼인평 근린공원내 칠곡축구장 조성을 위한 공사비와 시설부대비 21억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45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건축담당 국내여비와 청원경찰 월액여비 국비 1,9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위한 시설비 190만원과 단속을 위해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2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천면 영오리 농로확포장공사 2억9,600만원과 동명면 구덕리 농산물 구판장 설치공사 7억원, 다음 503쪽입니다. 지천면 심천리 아랫마을 농로정비공사 5억원, 동명면 송산리 양지마을 농로정비공사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에서 506쪽 주택업무에 대한 예산입니다. 주택업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30만원, 다음 505쪽입니다.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한 마을오수처리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업무 추진여비 970만원, 기 설치된 마을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UV소독기와 유량계 설치에 각각 4,000만원과 1,800만원 왜관하수처리구역으로 편성되어 마을오수처리시설이 필요없는 심천리 시설물에 대한 폐쇄비용 1,000만원, 농촌지역 빈집 철거를 위해 보조금 1,000만원과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공동주택지원 보조금을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를 위한 인부임으로 1,790만원과 일반 사무관리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쪽입니다. 건축물관리 업무추진여비로 970만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기타부담금으로 1,750만원, 재래시장인 왜관시장 환경정비를 위한 왜관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부족분 5억3,800만원, 학교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중인 장곡초등학교 동편 차광막 설치공사 사업비 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도시주택과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으로 3,4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8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차입한 차입금 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관시가지 관문도로, 북삼인평공원조성, 달오교 가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및 2억2,700만원, 지천~매천로간 도로4차선 확포장공사, 달오교 가설공사, 주공3단지앞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추진을 위해 차입한 금융채 이자가 각각 1억5,600만원, 2,600만원, 3,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북삼인평공원 조성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차입한 중앙정부 차입금이자 5,500만원, 숭오~오태간 도로개설시 융자한 차입금 상환을 위한 이자 7,470만원과 원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 및 지장물보상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9쪽입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로 3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입니다. 89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487쪽에 왜관역 광장 정보통신부 재산 이거 작년에 매입하기로 안했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매입하기로 했는데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도시계획결정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12월중에 우리 군계획심의위원회의 심으를 거쳐서 도에 신청을 하면 내년 4월경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계상을 했는데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협의가 결정되어 매수하는 걸로 되면 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488쪽에 지천 금오 일반산업단지 계획수립용역 10억이 있는데 용역을 의뢰할 때 용역의뢰 기관이라든지 금액은 어떻게 산출합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전체 추정사업비의 용역대가 기준율이 있습니다. 그기 준하는 범위내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실지 설계를 하면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삼 오평하고 지천 금오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정해 봤을 때 각각 4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각종 평가를 하게 되면 1년내에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 우선 10억을 편성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봐 가면서 추가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선정기관은 공개입찰로 해서 합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지천 금오리 여기는 공사를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지천 금오하고는 지구지정계획 용역이 들어가면 1년이상이 걸립니다. 내년도에 들어가면 2010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할려고 하면 2010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고 바로 사업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2010년 하반기가 되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북삼, 오평, 북삼 인평 죽 있는데 1종단위지구 계획수립용역에 2억이 잡혀 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시작한다는 시점인데 마치는 것은 언제쯤 됩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도 최소한 1년 각종 평가가 환경, 재해 등 평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 3월부터 용역 착수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2010년 3월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7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내년도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러면 10년 말 되어야 되는 것 같으면 1종이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때는 언제쯤 됩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용역이 다 끝나고 용역 마무리 결정을 2010년중에 연말이 가기전에 용도지역도 바뀌고 지구단위 가로망도 전부 정비되어 완벽하게 결정되는 것이 2010년중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역은 2010년 3~4월 되면 끝나는데 전부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야되고 도에 올려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런데 주거지역으로 변할라 하면 또 얼마나 오래 걸려야 됩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주거지역과 도로 결정하는 것이 전부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용역을 발주전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은 뭐 있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용역발주라 하면 우리가 원인행위를 해서 용역에 착수하겠다 하는 내부 방침적인 이야긴데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줄 수 있는 설계하는 과정까지 발주전에 할 수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설계는 얼마나 기간이 소요됩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용역발주 설계하는데도 필요한 사업성격에 따라서 용역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비율에 따라서 전체의 몇%, 원가공사비 대가기준에 의해 율로 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실비정액 가산방법이라 해서 실지 돈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라든지 또 이런 것은 각종 평가하고 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담당자가 연구와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일반 단순도로의 용역 설계 같으면 간단하게 율로서 하기 때문에 쉽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러면 용역 발주전에 지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발주하기까지 기간이 상당히 좀 걸리겠네요?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사실 금년 예산 1억5,000만원 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 들어가 있습니다 그기서 여기는 공단으로 개발해도 상당히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가정하에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이고 그기 되면 실지 용역을 줄 수 있는 발주를 해야 되는데 산업단지는 과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여러 단계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 절차 간소법이 생겨가지고 동시에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40억원을 일시에 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용역기간은 1년이 가야되고 절차는 그래되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나머지 지구도 잘해야 2010년이 가기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 후반기 되어야 발주가 되겠네요?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지금 용역발주는 틈틈이 우리 직원들이 준비를 해서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 다른 사업 조기발주도 많습니다만은 이것도 그기 포함해서 3월이전에 용역발주 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4쪽에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공사에 6억이 올라와 있는데 일반산업단지 공장 밖입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이거는 산업단지내 공공시설이라 하면 도로, 공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왜관공단내에 도로변에 보면 느티나무가 있는데 인도블럭으로 나무 뿌리가 굵어져서 인도블럭이 전부 튀어나와 있습니다. 다칠 수도 있고 그런데......
길수

이길수위원

도로를 상시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공단내에 도로는 원칙적으로는 도지사 관리인데 군수한테 위임이 되어 있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관리할려고 하면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보도블럭 정비하는 예산이고 이 돈을 도비를 보조받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상시 관리하는 관리자가 군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산업공단 관리본부라는게 있죠? 거기서 하는 업무는 뭡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산업단지내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있는데 거기에는 순수 입주업체 업종관리라든지......
길수

이길수위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 전기료라든가 이런거 분배를 하고 합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순수 업체의 경영수익에 관한 관리, 업체의 업종변경 이정도 하지 단지내 시설에 대한 관리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시설은 도비보조를 받아 군비로 한다는 거지요?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494쪽에 추가질의인데 우리 가산 학상공단에 진입로 공사 국비지원을 준비하는 것 같던데 안되었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사실 가산 학상공단이라고 지칭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개별법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산업단지는 아닙니다. 작년말에 사실은 진입도로를 지원받기 위해서 도에 예산요구도 하고 여러 경로로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단지 차원에서 지원받지는 못했고 다른 교부세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우선 북삼 오평하고 왜관4공단 하고 추진하고 여력이 되는대로 공단 지정해서 받는 방법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499쪽, 북삼인평근린공원 조성에 21억5,700만원 아닙니까? 도에서 공원지정이 이번에 안되었죠?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공원지정은 도시계획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공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 지원받는 문제를 새마을과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데서 인평체육공원이 누락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잔디조성 하고 주변 정리하는게 21억입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인조잔디구장 사업비가 정확하게 안나왔습니다만은 추정사업비가 15억정도 되고 1만여평 부지내에서 인조잔디구장이 차지하는 그 외곽에 정구장, 족구장, 농구장, 광장 등 여러 시설이 들어가는데 새마을과에서는 인조잔디구장만 15억정도로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금년예산에 도시주택과 예산에 용역비가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을 가지고 실시설계가 나오면은 그게 맞춰서 나머지 사업은 21억중에 15억을 뺀 나머지 예산으로 할 계획이고 만약에 설계가 되어서 부족하면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잔디구장 하고 체육공원 전체가 동시에 가동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잔디구장 하나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지금 현재 설계 결과 그 정도로 추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인평공원 그 부분 2009년도에 조성되는 겁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어차피 공사가 착공이 되어야지만 이 사업이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소요된다고 나오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전체 기간은 그해를 넘겨서 이월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상으로는 설계는 다 나오고 예산은 전부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추경에 확보되면 발주가 안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리고 506쪽에 학교주변 환경정비사업인데 장곡초등학교 동편 차광막 저번에도 잘 해주셔 가지고 3개 학교에 잘했습니다. 그런데 장곡초등학교만 해줬을 경우에 대교나 장곡중학교에서 불평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똑같이 했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 석적초등학교에는 4개 학교중에서 안해줬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석적에서도 건의사항입니다. 중간에 하수구가 막혀서 학교 주변에 자꾸 물이 올라온다고 하니가 그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현장조사 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508쪽에 숭오~오태간 도로개설 이 부분 상환이자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숭오~오태간 그 도로가 지금 현대아파트에서 가는 그 도로입니까? 어느 도로입니까? 도시관리담당 진영찬 현대아파트에서 내려와 가지고 온천 앞으로 해가지고 의원님 집 앞으로 가는 그 도로입니다. 4차선 나 있는 도로입니다. 다 개설된 부분인데 이자하고 원금상환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도시주택과에서 2009년도 예산요구 주요사업계획서를 잘내주셔 가지고 계획서만 봐도 충분히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등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만입니다. 2009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재난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1,845만원, 사무관리비로서는 재난표준행동메뉴얼 책자 유인, 안전관리계획 책자유인, 재난관리업무평가 유인, 재난종합상황실 관리 120만원, 풍수해 명예감시원 일지 유인에 10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에 875만원 등 1,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4쪽 공공운영비입니다. 기상위성화 통신서비스 요금 399만6,000원, 낙동강 CCTV 및 동정천 수문 전기료 120만원, 낙동강 CCTV 인터넷 사용료 120만원, 재해 예경보 전용회선 사용료 36만원, 재해예경보 음성(문자) 메시지에 120만원, 강우량 방재정보시시스템 유지보수 1,200만원, 무선기 유지보수비에 40만원 등 해서 총 공공운영비가 2,203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재난관리 업무추진 여비 하고 안전관리 시설물 합동점검 15회 해서 300만원 계상해서 국내여비로 1,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업무추진비 500만원,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재난안전네트워크 회의 참가자 실비보상에 140만원,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참가자급식비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강우량 방재정보시스템 교체 및 서버구축으로 읍면 강우량 방재정보시스템 교체는 북삼, 석적, 기산, 가산에 9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종합 상황실 기자재 설치는 이거는 5층 상황실에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 상황실인데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하고 부대시설 기자재 설치비로 재난대비 상황관리에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지난번에는 5월달에 공단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올해도 훈련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50만원, 그기에 따른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현장훈련용 입간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자 급식비 등 해서 25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훈련에 민간인 참여자에 대해 가지고 50명정도 급식비 3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입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주거시설에 대해 가지고 전기가스 보일러 등에 점검하는데 86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6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에 869만6,000원 금방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입니다. 이거는 캠페인 하고 저희들 안전점검 실시 홍보물, 급식비 해서 2,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1,150만원 군비가 1,150만원입니다. 다음 517쪽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정비입니다. 가산에 2군데 있고 약목에 1군데 시설유지 보수하는데 약목은 남계3리 상당골이고 가산은 학하3리 감실마을 하고 금화계곡에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기 유지관리 보수비에 1,4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관리에 사무관리비 수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입니다. 수해발생시에 장비를 임대사용할 임차료 5,000만원, 그 밑에 재해대장이라든지 방재의 날 현수막 방재의 날은 5월 25일날입니다. 재해홍보 리후렛 제작 30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복구지원 업무추진이 있고 재료비로서는 수방자재 구입 저희들 재해시 사용할 비축자재로 PP포대, 묶음줄, 말목, 우의, 위험표지판, 장화, 휴대용랜턴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보충해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518쪽 하천 및 시설물관리입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 측량료 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에 국유재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천순찰활동 일지 유인 50만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지역협력 추진여비에 486만원입니다. 다음 민방위 운영 및 의용소방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공익근무요원 관련 서식 유인에 75만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은 519쪽 뒤쪽에 봉급하고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안전화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입니다. 민방위시설 유지보수 민방위 경보시설 군청 하고 북삼, 약목, 3개소에 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민방위 경보단말기 설치는 신규입니다. 석적읍에 경보단말기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민방위 훈련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금년도에 4,000만원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2009년도 민방위계획서 유인 250만원, 민방위 교육교재 유인 725만원, 민방위 교육관련 서식유인에 180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일은 9월 22일인데 현수막 등 96만원, 주민신고 계도에 130만원, 주민신고자 기념품 150만원, 충무 4,200 실시계획서 작성하는데 1,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21쪽입니다. 인력동원 자원조사 서식, 민방위대창설 기념 유공자 표창, 민방위 실시 교육 강사수당 800만원, 2008년도 을지연습에 835만원, 상황판 정비, 을지연습 현수막인데 현수막은 읍면에 2개소씩 해가지고 16개소정도 설치할 예정이고 또 독수리 훈련 입간판 제작 및 현수막 96만원, 화랑훈련 입간판 제작 및 현수막 96만원,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에 1,600만원, 여기는 전직원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을지연습 기간중에는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훈련 참가자 급식, 민방위교육 관계자 급식, 화랑훈련 참가자 급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22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민방위 교육 및 훈련지도 450만원, 민방위 업무추진 5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특별강사 90만원, 민방위 실기강사 보수교육 여비 보상 90만원,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가자 실비보상비 120만원, 통리대장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100만원 등 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민방위 교육용 정수기 구입에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에 저희들은 경찰서에는 교통안전이라든지 민방위 훈련때 소방서에는 심폐소생술 그 다음 대구국악원에 국악특강 소양교육 이런 걸로 해서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으로 도비하고 군비해서 8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실비행사보상금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380만원, 다음 524쪽에는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80만원, 그 밑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5월 26일날인데 147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5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으로 의용소방대 지원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내년부터는 칠곡소방서로 의용소방대가 이관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 부담 6개월 해서 9,56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의용소방대는 실제로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범의용소방대에 모범자를 선정해 가지고 외국에 연수하는 쪽으로 해서 올해 우리군에서 처음입니다만 2,0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청송이라든지 봉화쪽에 이런 예가 있다 그래가지고 관련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군도 의용소방대 봉사활동에 조금 지원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은 5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2대대라든지 중대본부 운영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10개소인데 예비군 중대하고 군 기동대, 2대대 해서 10개소인데 4,895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6쪽에 재난관리과에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27쪽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2003년도 태풍 매미 수해복구에 1억1,900만원, 2004년도 태풍 메기 수해복구에 8,750만원 해서 2억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인데 2009년도에 적립금액이 3억7,109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7쪽입니다. 79쪽은 건설과 소관사항이고 80쪽입니다. 저희들 세입으로 잡은 국고보조금 소하천정비에 5억6,694만3,000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10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도비 4억2,000만원, 풍수해 보험추진에 299만9,000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청원경찰 인건비입니다. 2,286만6,000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기성제 제방 및 유지보수 하고 수문정비 하는데 5,300만원, 그리고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 일반하천 개수입니다. 팔거천, 경호천 정비공사에 1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99쪽입니다. 905쪽 하천 및 시설물관리입니다. 하천감시활동 청원경찰 피복비 800만원 계상되었고 하천감시 청원경찰 근무자 여비 1,152만원, 밑에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보수비는 906쪽에 시설비로 낙동강 둔치정비에 5,000만원, 낙동강 왜관제 정비하는데 5,000만원 이거는 요철이라든지 풀베기 그 다음에 마사토를 깔아가지고 다짐하는 사업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천표지판 정비 2,000만원, 미불용지 보상 6,000만원, 그 다음에 일반부대비가 129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료는 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대상시설이 주택하고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있는데 재해종류는 여러 가지 다 되기는 되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풍수해 관계 보험료를 주민들에 권장을 해보니까 이게 일회성입니다. 1년에 돈이 예산이 들어가고 또 보험료율이 좀 비싸서 대부분 가정에서는 조금 꺼려가지고 실지로 보험 가입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우선해 가지고 지난번에 1,607건, 건물은 780가구 정도 풍수해 보험료 가입을 해서 저희들이 돈 집행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907쪽입니다. 한천(다부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7억4,377만2,000원 국비도 있고 도, 군비도 있고 다음은 강정천 정비사업입니다. 1억6,108만원입니다. 지난번에 강정천 정비사업 지난번에 각산에 하천정비 공사를 했는데 상류부분으로 계속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강정천은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대규모 예산 투입하는 데는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음 908쪽, 경호천 정비공사 1억4,000만원입니다. 올해 공사한 밑에 하류부분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밑에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보수는 909쪽에 기성제등 하천유지보수로 도비 5,300만원, 군비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및 관리 시설비에 소하천 기성제 정비 1억원, 소하천 유지보수비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샘소하천 정비공사 여기는 북삼 율리에서 약목 교리 공업지역을 연결하는 소하천인데 북삼 소재지에서 대부분 물이 통샘 소하천으로 흐릅니다. 통샘 소하천 여기가 하폭이 좀 좁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라든지 교량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유수 소통이 잘 안되어 가지고 범람우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샘소하천 전체를 확장을 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해야만 율리 택지개발사업도 효과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5억988만6,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10쪽, 금곡소하천 이 지역도 북삼읍 숭오2리 금곡마을 상류부분인데 금년도에 사업을 계속공사로 해가지고 3억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창평소하천 지천면 창평리 여기도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억984만원입니다. 다음 금화소하천 지천면 금호리에 영남권내륙화물기지 하류부분인데 이거는 1억9,430만원만 계상되면은 사업은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원곡소하천 기산면 죽전리 원곡마을 소방서 밑에 마을인데 그기에 120m정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군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2쪽입니다. 저희들 청원경찰 급식비라든지 교통비, 휴가비, 경상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존경하는 배완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각종 치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칠곡군의 재해예방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907쪽에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창평 소하천 정비공사 하는데 범람을 합니까? 침수가 됩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창평소하천은 저희들이 하천개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개수가 안되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현재 위에 상류부분에 안된 부분은 계속 지난해부터 계속 개수를 해오고 있고 지금 현재 여기에 해야될 부분은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하천이 공장쪽으로 되어 있고 하천이 현재 흐르는 것은 직강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안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대부분 소하천이나 하천이나 어느 정도 개수가 다되었는데 창평쪽에 거기는 위에 상류부분부터 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하면은 나중에 수해 부분이 위에는 개수가 되어 있고 밑에는 지방하천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길수

이길수위원

주위에 몽리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지천에서 백운동 가는 반대편으로 가는 그기인데 몽리면적보다 하천이기 때문에 재해예방 차원에서 집도 있고......
길수

이길수위원

그 주위에 인구가 얼마정도 됩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마을이 4~50호정도 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광암천 알죠? 그 주위에 인구가 1만7,000명입니다. 유동인구가 3만이 넘습니다.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그럼 거기에 지금까지 전혀 계획을 안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광암천은 우리가 옛날에 수자원공사에서 공단조성을 안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길수

이길수위원

그걸 하기전에는 예산에 대해 이해가 안됩니다. 거기는 상주인구가 1만7,000명입니다. 유동인구가 3만입니다. 구미와 석적인데 구미 관문입니다.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이걸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사업예산에 이거는 예산에 빠지고 인구도 몇명 되지 않고 몽리면적도 얼마 안되는데 먼저 해야될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갑니다.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 광암천은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하천개수를 해가지고 사실상 받았는건데 위원님 하시는 부분은 옆에 생태환경 조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아까 하는 거는 개수하는 부분이고 제방을 만들고 호안을 정비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길수

이길수위원

그기 가보면 지금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광암천 부분에는 개수는 다 되어 있지만은 안에.....
길수

이길수위원

추경에라도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생태환경 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제방 개수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생태환경 조성부분은 환경부에서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동정천은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팔거천 하고 광암천은 신청중에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국·도비 보조가 내려올 때 어느 지역이라고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사업대상 지구를 선정해서 보고를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보조로 왔을 때 군에서 금화, 창평, 금곡, 통샘이다 군에서 배정하는 거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할 때 올립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국도비 신청을 할 때 어디라는 거 지역하고 선정해서 목적이 이거다 라고 해서 올려서 내려오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적은 하천정비인데 목적외 다른 거는 변경이 됩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창평에 해야 될 사업이 안해도 될 경우에는 법상에 꼭 필요할 때는 옮길수 있습니다. 도에 사업지구 변경 신청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525쪽에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의용소방대는 2009년도 해가지고 소방서로 이관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러면 출동여비가 1/2만 부담을 하면 된다고 하셨지요?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해외연수비를 2,000만원 다 부담해야 됩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해외연수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났는데 일부 예산이 내년도에 안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도에도 해외연수 경비를 세웁니다. 세우면은 우리 대원들이 참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연계해 가지고 하는데 어쨋거나 우리 전체는 도비는 우리가 못세우니까 지원 받은게 없어가지고 군비는 세워났는데 그런 부분 집행과정에서는 하여튼 최대한 도비하고 연계해서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지원 받는 쪽으로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쪽에서도 내년도부터 도비가 내려오면 소방서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줘야 이렇게 할수 있다는 그런건데 저희들이 일단 군비라도 확보를 해놔야 그게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 909쪽에 통샘소하천 정비공사 이 부분에 국비하고 군비만 있는데 도비는 확보가 안됩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 부분은 사업이 전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북삼 물이 그쪽으로 다 내려오는데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하게되면 그쪽에 또 많은 집이 들어서는데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정비를 합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안그래도 토지공사 하고 율리 택지개발내 택지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올해부터 예산계획을 했는데 택지개발은 일부 어느 정도 군비 전체는 다 못한다고 택지개발에서 일부 구간까지는 토지공사에서 부담해 가지고 하천 개수하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기가 좁으니까 옆에 제방을 넓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설계를 할 때는 전체 유역면적 계산해 가지고 통수단면을 다 결정을 합니다. 북삼 소재지 일원에서 충분히 나오는 물 받아가지고 통수하천 면적을 단면을 확정해 가지고 그기에 따라 하폭을 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906쪽에 풍수해 보험료에 대해서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를 해가지고 1,760가구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자부담은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몇 %정도 됩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인이 할 때는 국비가 지원되는게 55%이고 대상하고 건물유형에 따라 다 틀립니다만 보통 평균 55%, 도비가 10%, 군비가 10%, 자부담이 20%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94%가 국도비 군비 지원이 되고 나머지 자부담 6%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6%의 돈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난해 저희들이 건수를 1,607건 넣어가지고 건물은 780가구로 그래 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1,607가구입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인원이 많습니다. 2,500가구정도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2,500가구가 되는데 1,607건만 가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집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임대주택이 1,000여가구 정도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임대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도 풍수가 생겼을 경우에는 원상복귀 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임대주택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재해에 영향이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일반 가정주택에 임대를 살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그 집에 임대를 해서 살다가 화재가 나거나 풍수해가 생겼을 때 그 원건물 주인한테 원상복구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걸 가입을 안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 안그래도 생활수급자라 가지고 형편이 안되는데 나머지 가구는 어떻게 합니까? 전체가 다 임대주택에 사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임대주택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집이 동산이라든지 전부 근저당 다 합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지금 독려를 해가지고 그래 했는데 지난해까지 최대 넣었는데 거의 임대주택 아파트말고는 거의 다 했는데 자부담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담을 안하고 보험회사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나머지는 국도비군비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907쪽에 팔거천 정비공사에 대구시에서는 팔거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동명쪽에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들어가기 전에 제방공사 하고 호안사업 이런 사업을 계획에 보면 5억인데 5억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국도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환경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지만 처음에는 국토해양부로 넘어온다는 그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 보고는 광암천하고 팔거천 두군데 했는데 팔거천은 150억, 광암천은 90억이래 신청해 놓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생태하천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제방사업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데 생태하천 들어가기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좀 하고 난뒤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재안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5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기룡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언제나 지도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소관은 621쪽입니다. 저희 센터 예산 총규모는 금년보다 17% 증가된 55억8,500만원정도 됩니다. 주로 증가요인은 국도비가 74%정도 증가되어서 총 8억1,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21쪽 하단부터 624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25쪽 중앙부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저희 센터에 상담지도 인력부족과 상담소장 능력배양을 위해서 유명한 상담소장 출신중에서 한사람을 일용직으로 선발해서 상담소에 배치 운영하는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626쪽입니다. 산학협동심의위원 운영수당과 직원 전문연구회 참석여비는 생략하고 신기술연구활동지원비는 참외 등외품을 이용한 양봉대체 사료급여 방법 개발과 폴리페놀 참외 직거래 네트워크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해서 편성한 시험연구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당 1,000만원정도 시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629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국비사업으로서 저희 센터 청사내의 냉난방 시설개선에 2억원, 장애우와 고령 농업인 교육 참석을 쉽게 하기 위하여 지하에서 3층까지 승강기 시설에 1억2,000만원, 나머지 8,000만원으로서는 사무실 뒤에 배수구가 있습니다. 배수구 정비하여 일부는 주차장과 일부는 정원으로 조성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확대되고 있는 토양정밀검정 수요에 대처하고자 최첨단 장비인 원액방출분광분석기 구입비 1억5,000만원, 질소분석기와 유용미생물 배양기, 발효배합기 시설확충에 1억1,000만원정도 편성해서 우리 농업인에게 친환경 농업을 지원코자 하겠습니다. 630쪽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31쪽 전문농업인 육성교육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주로 품목별 연구회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연구회는 작목별로 군단위 20개, 읍면단위 7개 해서 27개정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수는 2,275명정도 되는데 주로 이 예산으로 작목별로 기술교육 교재라든가 강사수당, 견학차량 임대료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연구회 해외연수비로 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32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참외선별작업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작업장 쉼터 시범사업으로 15농가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참외농업인 대학생 사기진작 차원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 9개회, 여성농업인회 9개회, 4H회 등 총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약 740명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이 회원들로 하여금 선진농업 견학 차량임차 교육교재라든가 현수막 등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3쪽에 보상금도 학습단체 해외연수비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작년 수준으로 편성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34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우수농촌지도자와 여성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친환경 농작업기를 지원하여 활용토록 하겠으며 우수 4H 영농회 과제활동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에 FTA대응 맞춤형 농업을 위한 교육교재 강사료, 참석자 급식 등으로 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5쪽은 영농설계 교육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중심으로 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는데 주로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63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638쪽부터 640쪽까지는 농업인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국비예산으로서 3,0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과 같이 참외를 중심으로 참외대학을 개설하여서 주로 대학운영 인부임이라든가 강사수당, 교육교재, 현장교육 차량 등을 위한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40쪽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41쪽에 상단부에 보면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원도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교재라든가 차량, 강사수당으로 계상되었습니다. 642쪽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43쪽 하단에 보면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영농 4H 생산화 과제사업 운영과 농촌지도자 벼종자 채종과제포 운영, 4-H회원 과제이수 지도에 도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44쪽부터 650쪽까지는 농기계 현장 교육 훈련과 농기계 대여은행 농업인 전자상거래 확대 등 점차 바뀌어 가는 농업환경에 대처코자 국비사업을 포함하여 약1억7,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은 농기계 현장 수리지원에 수리원 여비라든가 무상지원 부품비로 2,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훈련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농기계 분야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오지마을에 콤푸레샤 설치 등 농기계 수리용 장비를 금년과 같이 3개소 지원 운영코자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사업으로 동명, 가산 지역에 임대농기계 현장 대여소를 설치하고 중소형 농기계와 농작업기를 확보하여 대여 시범 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4,00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 사업으로 4,100만원정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아침해 칠곡 농산물 택배용 포장재 제작사업으로 금년은 포도를 했습니다만은 내년도는 주산 작목인 참외 택배상자를 시범 제작하여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저께 개장된 칠곡장E네 우리 농산물 쇼핑몰 운영과 홍보를 위해 1,700만원정도 주로 인건비라든지 수수료, 관리운영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으로 추진하는 보상금은 생략하고 하단부에 보면은 자산취득비 1,600여만원으로 벼, 보리, 사료작물을 파종할 수 있는 복토를 겸한 직파기와 농산물 운반기를 구입하여 교육과 아울러 임대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647쪽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4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649쪽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는 국비사업으로 금년과 같이 비즈니스 사업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육성을 위해서 금년과 같이 40여명을 연간 20회 정도 교육과 아울러 연찬을 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선진농업 새기술 보급은 기술보급과 사업으로 먼저 식량작물 기술보급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후부터라도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51쪽입니다. 봄감자 추기분 현지저온저장비 보상비 200만원입니다. 돈은 적습니다만은 이것은 씨감자를 종자공급소에서 가을에 공급합니다. 보통 봄에 공급합니다만은 가을에 공급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을 봄까지 저온저장비 비용을 보상해주는 예산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에 공급하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그 차이를 없애주는 200만원 없애주기 때문에 처음으로 편성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보면은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시범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1억6,000만원정도 계상해서 연세드신 어르신들의 쉽고 편한 농사를 위해서 금년과 같이 앞마당 육묘기 20개소, 우리밀 생력화 단지 조성 2개소에 3ha정도, 키다리병 방제용 발아기를 80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에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652쪽에 상단부분에 보면은 앞페지에 이어 계속해서 친환경농업 벼농사 단지조성 왕우렁이 보급사업입니다. 3개소와 친환경 생력화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자 수확기라든가 원반쟁기 이런 것을 구입해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또 고령 농가에 농자재 지원 3개소 이것은 전에도 보고드린 내용대로 논둑가에서 던져서 제초를 할 수 있는 투척식 제초제 시범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검정콩 친환경 단지조성은 콩 정선기라든가 탈곡기를 3개소 정도 설치해서 농가에 힘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에 보면은 벼 신품종 시범 및 지대별 적응시범사업 8개소 320만원과 친환경농법 시설운영에 1,000만원 계상해서 사무실내에 시험포장에 주로 왕우렁이 사업이라든가 벼 증식포에 농자재 구입 이런 걸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53쪽은 생략하겠습니다. 654쪽에 보면은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내에 병충해 방제 분석용으로 하는 시험 연구재료로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55쪽에 보면은 나눠났습니다만은 경북쌀 명품화와 생력화 하는 도비사업은 총 2억2,200만원으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지천 용산동 고속도로에서 내려다보면 농산물이 잘 보이는데 그 주변에다가 도 농업기술원과 협의해서 검은벼를 이용해서 대구와 경계지역에 웅도 경북을 홍보하는 문자 새기는 사업으로서 1,000만원정도 계상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친환경 경북농업이라든가 유색벼를 이용해서 글자를 논에 다 새기는 겁니다. 656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못자리 팽화왕겨 매트보급 사업을 20농가에 보급하겠으며 현재 최고 쌀 품질로 인증받는 칠보벼는 금년도에 종자 증식을 좀 해났습니다만은 이것을 내년도에는 10ha를 조성을 해서 현재 70%정도 주남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대체품종으로 증식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1,20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에 고품질 쌀단지 완전미 가공시설 개선사업은 지난 며칠전에 설명드린대로 GAP인증 완전미 도정시설입니다. 경북에 지금 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두 번째로 설치한는 도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확보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왔습니다만 사실상 이런걸 하므로 인해서 칠곡 쌀농업이 한발 앞서가는 칠곡쌀 생산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이지 않겠나 해서 계상했는 것입니다. 꼭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원예기술보급사업으로 총 13억1,8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전년보다 약 28%정도 농가에 지원사업이 많아서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658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민간행사보조로서 참외품평회, 과일품평회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우리꽃 상품화 개발에 1,700여만원 편성해서 회원들의 교육과 작품전시회, 발표회, 현지교육 재료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은 채소류 새기술 보급사업은 약5억정도 됩니다. 재료비로 6,700여만원을 편성해서 금년과 같이 담배가루이 친환경방제재인 점착트랩을 빨리 구입해서 농가에 배부해서 예찰과 방제를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60쪽입니다. 원예기술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계속하는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가지대목 이용 청고병 방제 기술시범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토마토에 가지를 접목해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서 수행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참외하우스 외부 해충차단 방제시설 시범사업 이것도 역시 담배가루이 방충망 시설입니다. 그래서 차단방제에 시범사업으로 해 볼 계획이고 그 밑에 배기율 회수 난방비 절감시범사업은 이것도 역시 에너지 절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두 농가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세농가 정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참외하우스 방제시설 환경개선 기술개발시범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보신 단동하우스에 무인방제시설이라든가 그 운반기 보셨을 겁니다. 오이 같이 지주가 있는 것 하고 참외는 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이형 자동방제시설이라든가 또는 참외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줄이 없기 때문에 바닥에 깔려있는 포박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기술개발을 해볼 계획으로 이 사업을 처음 시도한 사업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외하우스 산소이용 생리장해 경감기술개발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처음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산소발생 장치를 토양에 시설 설치를 해서 토양환경을 개선함으로 해서 참외발육 촉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시험사업이니까 해보고 좋으면 보급하고 옳지 않으면 접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에 참외하우스 발열파이프 이용 지중가온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땅 표면에다가 지표에다가 가온시설, 발열파이프를 설치해서 땅 지온을 높여가지고 참외 뿌리 주변에 근근환경을 좋게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도입해서 시범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특화 경쟁력 향상 이것은 우리 군에도 양파가 20ha 주로 기산에 12~13ha 지천에 5~6ha정도 됩니다만 이것은 그 사람들 면적이 많기 때문에 악성 노동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 피복기라든가 베토기, 또 로터리 등 부속기를 지원해서 공동사업으로 지원해서 저희들이 좀 쉽게 양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순내림 시설 시범사업은 지난번에 보신 북삼 홍춘표씨 농가 모델로서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2농가정도 더 해보고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보완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부추 결속기 보급시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동명, 지천, 약목도 부추가 있습니다. 악성 노동력을 그리고 품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을 줄여주기 위해서 2대정도 결속기 보급사업을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은 과수분야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시설포도 정전시에 자동충전 시설로 재해방지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예를 들면 지천 금오동에 유병술씨가 시설 포도를 합니다만은 한번 정전이 되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인데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1쪽입니다. 과원 수확물 운반 전동차 현재 13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15대정도 과종별로 해서 하고 조피제거는 단감에 그대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으로 이동식 저온저장고인데 컨테이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도 갖다났다가 급할 때는 과수원에도 차를 옮겨서 갖다놓고 쓸 수 있도록 편리하게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로 배농가에 한번 공급해서 운영해서 조사를 해보고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경사지 과원 모노레일 설치시범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 산채밭에 모노레일 설치를 200여개 했습니다. 40억 들여 해보니까 진짜 지게지고 하는 경사지 밭에 이것이 경사지 밭에는 전동차도 안됩니다. 아무 것도 안되기 때문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도 아주 악산에 과원이 있는 매실도 괜찮고 단감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런 농가를 조사해서 저희들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악성 노동력을 해소할 그런 목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과원 경운기 부착형 제초기 개발 보급시범사업은 작년도에 하수관 하고 제초기 북삼에 윤영학씨 집 사과밭에 경운기를 이용해서 나뭇가지 밑에 차가 안들어가니까 그 밑에 들어가는 제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1개 제작 지원해서 농가에 보급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범보급사업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분에 역시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꽃종류입니다만은 에너지 절감 고품질 화훼생산 시범은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국화 재배농가에다가 갈탄 보일러를 시설을 해가지고 난방비를 줄이는 그런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량 화종이라든가 그것은 작년도하고 똑같이 추진하고 냉풍기를 이용한 하계 절화재배 시범사업은 이것도 역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국화꽃은 가을꽃입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더울 때 생산할 수 있도록 냉풍기를 쪼여서 그래서 연중생산이 가능토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넣어났습니다. 그 밑에 역시 지하수 이용 팬코일 냉방시설로 화훼 품질향상 시범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새로운 사업입니다. 여름과 겨울에 꽃 생산을 목적으로 내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에 노동력 및 에너지 절감 화훼생산 모델 개발시범도 신규사업으로 꽃농가에 지금까지는 참외농가, 오이농가에 했습니다만은 꽃농가에도 운반기라든가 보온커텐시설, 무인방제기 셋트로 지원해서 시범적인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맨 밑에 보면은 재료비가 있습니다. 생태체험교육장 및 친환경 식물증식 재료비인데 이것은 저희 센터에 꽃 가을에는 국화 중심으로 봄에는 팬지, 여름에는 메리골드 중심으로 재배하는 꽃생산 사업입니다. 662쪽은 센터내 과학영농시설입니다. 전년 수준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63쪽입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이 조직배양실을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들 백합은 이제 안하고 다른 국화라든가 이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작년보다 예산은 줄었습니다만은 조금 계상되어 가지고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적은 조직배양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664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시설과채류 저온기 무가온 및 생력재배 패키지 시범은 뭔가 하면은 참외 단동하우스에 건치식 자동개폐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완전히 표준화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안전고품질 축산종합생산시범사업은 지난번에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헷삽 HACCP 인증 기준에 맞도록 축산환경시설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용미생물연구회 공동 주관사업으로서 주로 축사 출입구에 AI라든가 부루셀라 이런 것 때문에 자동방역기 시설이라든가 또는 축분을 건조해서 비료화 할 수 있는 축분건조기 시설등 여러 농가에 분산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밑에 보면 양질 조사료 공동생산이용 시범사업은 볏짚이라든가 청보리 현재도 있습니다만은 국비사업인데 디스크 모아라든가 컨디션을 구입해서 농가에서 공동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보면은 역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과수재해 피해경감 대책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으로 사과 과수원에 방조망 시설도 하고 또 늦서리 피해방지를 위해 서리를 바람에 날려보내는 빙상휀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새로운 사업으로 개발하고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과일등급별 선별기는 현재 13대 공급되어 있고 금년도에 10대 정도 추가해서 공급해서 이것은 중소형 농가에 지원합니다. 대형농가는 아주 좋은 걸로 지금 하지만은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665쪽, 지역특성화 기술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농업기술원에 특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 건의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만 무인방제시설이라든가 운반기, 보온덮개 시설 등 한 1호정도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중간부에 보면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조절시범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오이라든가 토마토 등 시설채소에 하우스내에 탄산가스 CO²를 시비하고 땅 표면과 하우스 천정부분에 온도와 공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람을 불어서 교반하는 시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도입해서 시험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신선채소 해충방제 신소재 시범은 주로 단동하우스에 쌈 채소에 진딧물이나 이런 해충방제를 위해서 일라이트 부직포를 덮어 씌우는 사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충을 방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6쪽 상단에 보면은 이것도 역시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탄소발열체 난방기 에너지절감 실증시험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전기보일러 시설인데 이걸로 하면은 난방비가 약 70%정도 절감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자면은 승압시설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주로 쓰기 위해 예산을 처음으로 도입해 봤습니다. 중간에 밑에 보면은 축산특작 환경농업 기술보급입니다. 축산특작사업도 전체 예산 7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금년보다 약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은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반운영비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67쪽에 여비하고 일반 보상금은 생략하고 중앙부분에 보면은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입니다. 맨 밑에 보면은 재료비로서 생균제 생산용 배지 재료구입과 광합성 균이라든가 합성균 종균을 또는 배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합성균은 주로 바솔요소균이라든가 또는 효모균이라든가 유산균 등 4종류 됩니다만 이런 배지를 구입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668쪽에 중앙부분에 보면은 역시 시설비에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이것은 한 10평정도 시설을 해서 주로 이엔균과 광합성 균을 농가에 생산하고 농가에 내주기전에 상온에 보관하면은 균이 활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온저장을 해서 그 안에 보관하면은 활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 전기 승압장치도 처음에 설명드린 배양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저온저장고를 하면은 전기가 그 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승압시설이 뒤따르지 않으면은 기계를 못쓰기 때문에 승압시설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역시 미생물 배양에 합성균 이것은 농가에서 수요가 아주 많이 모자랐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은 한우협회에서 하는 생균제 사업도 60%정도 밖에 충당 못합니다. 40%가 부족한 실정이고 저희 센터에서 하는 유용미생물 액비로 하는 것도 있고 생균제는 얼마 없습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60%정도 밖에 충당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증설하지 않으면은 다 충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비 부분이 부족해서 군비부분을 보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9쪽은 일반운영비라든가 연구개발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70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흑염소 육질향상 고급육 시범사업은 이거 역시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은 2층 축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질병예방과 관리의 편의성 이런 것 때문에 염소농가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계속하는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젖소 농가에 첨가제, 친환경축산 악취제거, 육계사업, 브루셀라 예방을 위한 인공수정사업, 정액보관고 설치사업 이런 것은 금년 수준으로 거의 편성되었습니다. 맨 밑에 보면은 우량 생균제 생산용 재료시범은 한우협회에서 현재 생균제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미광이라든가 또는 옥수수가루, 소맥피 이런 생균제 재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671쪽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신육성 사료작물 종자생산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청보리, 또는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최종단지를 다섯농가에 5ha정도 조성해서 앞으로 지난번에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일환으로 푸른들 가꾸기 차원에서 종자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염소 사육시설 개선사업도 이거는 소규모 농가입니다. 집을 안짓고 기존 있는 축사의 재래식을 2층 축사 형식으로 내부만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적은데 교체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앙부 밑에 보면은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입니다. 역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고령농을 위한 표고버섯 재배 기술개발 보급은 선도농가에 표고버섯 톱밥 배지를 생산케 하여 일반농가에다가 그 배지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폰기라든가 살균기라든가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생산비용을 줄인다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면은 에너지 50%절감 버섯재배기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현재 다부동 배우칠씨 농가에 시설을 일반농가에도 확대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역시 지하수를 이용해서 환기와 냉난방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672쪽입니다. 역시 위에 재료비는 현장애로기술개발 과제는 기산에 최영철씨 농가가 금년도에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버섯 입폐산기 작업하는데 아주 악성 노동력입니다. 그래서 자주식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역시 버섯 빙수커텐 환기개선 시범사업으로 한해에 한두농가 하다보니까 그래서 군비도 조금 확보해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조기보급 확대를 위해서 군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냉각기 보급사업은 금년도와 마찬가지이고 도시근교 산골 청정지역 버섯생산시범사업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버섯 배지 운반하는데 지게차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 손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게차를 2대 정도 새거는 못삽니다. 쓸만한 중고를 사서 새거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고를 사서 2군데 정도 해서 돌려가면서 버섯은 거의 단지화 되어 있습니다. 같이 쓰도록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량종균 공동사업은 금년과 같이 계속해서 하고 표고버섯 톱밥배지 배양실 설치사업은 느타리버섯 재배에서 표고버섯 재배로 전환할 때는 시설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버섯 배지제조 기계시범사업은 현재 3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데 그래서 확대 지원해서 빨리 마무리할 욕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양봉특구 추진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673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역시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꿀벌참외 수분용 꿀벌 대량생산용 화분급이시범부터 해서 꿀이네 지역특산물 포장개선까지 4개 다 금년도 수준으로 확대 보급하는 그런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자산취득비는 토양검정장비 구입비는 물리성 계량기 분석기입니다. 그걸 구입해서 토양검정할 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73쪽, 그 뒤로부터는 공무원 봉급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성된 예산은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하고 어떻게 하면 농업인에게 도움이 가고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고 활용하기도 하고 해서 진짜 낭비없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연일 위원님께서 고생 많습니다만은 항상 날씨가 안좋으신데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645쪽에 오지마을 임대 농기계 구입 및 보관소 설치에 4,000만원 되어 있는데 농기계를 임대사업을 할 때 보관소가 센터내에 있지 않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센터내에 있는데 저희들이 왜관정도 되면 조금 그래도 나은데 약목에 있다 보니까 동명, 가산에는 콩 정선기 임대를 위해 왔다가는데 하루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큰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중소형 농기계 농작업기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특히 더 합니다. 그래서 동명이나 가산 지역에 저희들이 농가를 선정해봐야 알겠지만도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현장 임대소를 설치해서 그 가까이 가서 쓰고 바로 반납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직원이 한명이 파견이 되어서......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까지는 파견할 수는 없고 솔직한 말로 그래서 헌신적인 농민이 있으면은 관리를 해주고 출납시키고 바쁠 때는 현지에 있는 상담소장을 이용하기도 하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형 차량이 한대 있지요? 그거는 몇인승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45인승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45인승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국에 시범센터에 교육용 버스가 있는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앞서 갑니다만은 있어 가지고 머리 아플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교육을 하면서 교육용만 된다는 얘깁니다. 또 우리 운전기사가 운전하다 보니까 멀리 서울이라든가 이런데는 4시간이상 운전하다 보면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가는 것은 버스를 맞춰가고 근거리에 또는 관내라든가 근거리에 잠시 교육을 목적으로 갔다 오는 것은 저희 버스를 이용하고 또 공무원들이 할 때도 가기도 합니다만 주로 교육용만 활용하도록 못을 박아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 빼면 일주일에 많이 하면 3번 적게하면 1번정도 그래 매일은 할 수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잘 알아들었는데 우리가 보통 농민들이 예를 든다면은 쌀사랑 연구회가 현지견학을 갈 경우에는 현지견학이라 하면은 교육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굳이 연구회 회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지견학내지는 교육용으로 이렇게 차량임차비가 50만원씩 해가지고 몇 번이 올라왔거든요. 전체적으로 파악은 다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 그 차량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교육 여건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중복이 되어 가지고 하루에도 많이 갈 때는 하루에 견학갈 때는 다섯단체가 가고 차 한대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최대한 활용은 하되 그것까지 없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을 할 때는 최대한으로 활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차를 세워놓고 차 맞춰 갈리는 없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저희 버스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조금이나마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652쪽에 보시면은 일반운영비 계통인데 이거는 전부 다 센터내에 재료비내지 일반운영비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농업시설 밑으로는 사무실 것이고 사무실 안에 증식포라든가 또는 왕우렁이 사육장이라든가 시험포장을 관리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사무실내에 왕우렁이 증폐식 위생장이 있습니까? 그걸 키워서 농가에 보급을 해줍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농가에 주기도 하고 일부 모자라면 구입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상 저희들이 생산해서 우리 농장에도 쓰고 농가에도 분양을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교육용도 있고 우리 농업인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소장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위원들께서도 산업과하고 기술센터 업무에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일단 센터에서는 기술, 교육, 경영, 연수를 주로 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리고 농기계 농자재는 산업과에서도 하는게 수리보수도 있고 교체도 있고 산업과에서 기술센터에서도 보니까 수리보수가 있는데 어떤 쪽으로 분리가 되어야 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기계 하는 사업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주로 중소형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산업과에도 소형이 있더라고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기계를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수리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농기계를 교육용이라든가 또는 전시용을 사가지고 우리가 교육용도 쓰고 농가에 필요하면 대여형도 쓰고 또 농가에서 고장난 것은 저희들이 부품을 확보해서 현장수리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산업과에서 수리해 주는게 있든데?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산업과에서는 수리해 주는거는 없을 것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대형은 산업과에서 수리 보수 해주고 소형농기계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로 저희들은 중소형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 다음에 농자재, 농기계 지원해 주는 거도 산업과에서 하는 거는 큰 것이고 기술센터에서는 작은 것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친환경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보온덮개도 교체에 대한 거는 예산에 넘어왔던데 교체에 대한 거는 신규로 보급하는 거는 산업과에서 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보온덮개도 오래되어 가지고 보온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헌거는 기술센터에서 바꿔주고 신규에 새로 지원해 주는 산업과에서 하고 같은 품목인데 그렇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것은 농가에다가 많은 량은 아니고 일부를 하고 있으면서 조사를 합니다. 과연 보온력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분석도 하고 조사를 위해서......
길수

이길수위원

그거는 성능상의 문제이고 운영상에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한향숙 위원이 지적을 하신 사항이 기 차가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내지 많이 가면 한번 갈 때도 있고 세 번 갈 때도 있다 하셨는데 거기에 배차를 잘 하시면 이틀내지 삼일은 쉴 거 아닙니까? 중복될 일이 없죠? 배차를 잘 하시고 또 연구회 발전회가 연수, 교육, 굉장히 많던데 만일 참외 연구회 하고 참외 발전회가 회를 통합하라고 한 이야기는 옛날부터 있는 이야기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교육이나 연수갈 때 둘이 같이 가면 안됩니까? 발전회 있는 사람이 연구회도 있고 연구회에 있는 사람이 발전회가 있고.....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발전회 연수 따로 가고 연구회 따로 가고 교육도 그렇고 그런 거는 갈 때는 교육이나 연수같은 거는 같이 했으면 안 좋겠느냐?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거는 거의 다 같이 갑니다. 똑같은 참외 같으면 같이 갑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발전회 한번 하고 또 연구회 하고 이러던데 그리고 사회단체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회 따로 하고 발전회도 하고......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지원하는 것도 두군데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이나 연수 같은 거는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한번이라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리고 629쪽, 방출분광분석기 1억5,000만원인데 이거 뭐하는데 쓰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친환경 직불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특히 토양검정을 전에는 1,000점내외 했는데 요즘은 2,000여점 이상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계는 중금속 이런 거는 못했습니다. 검증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금속 폐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검증이 가능하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석기계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가져와서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금속은 이런게 안되기 때문에 이 기계를 활용해서 앞으로 좀 더 상세한 정밀지도를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길수

이길수위원

이걸 만일 구입을 했을 경우에 연간 가동일수가 어느 정도 될 거 같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가동일수는 분석량이 문제이지 가동일수는 사실상 매일 하는 거는 아니고 토양검정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년에 도에다가 의뢰해서 한점에 4~5만원씩 하는데 도에다가 분석비를 줘가면서 하는 것이 400점정도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400회 되는데 도에 한번 분석하는데 5만원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한가지 하는데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400회×5만원 같으면 얼마 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만원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월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1년에 2천만원인데 이 기계를 1억5,000만원 주고 사셨다고 하면 일년에 2,000만원으로 도에다 하면 되는데 1억5,000만원에 사서 유지관리비도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관리비는 오히려 안들어간다고 봐야죠?
길수

이길수위원

전기세가 들어가도 들어갈 것이고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대신에 다른 것을 안쓰지 않습니까?
길수

이길수위원

그래했을 경우에 연간 검사비 2,000만원 하고 거기에 따르는 일반관리비 포함해도 기계 내용연수가 보통 10년인데 그러면 비용은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런 공식이 나옵니다. 그거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은 물론 그런 것도 하지만 일반 나머지 검증시스템도 아주 간편하게 5시간 걸리는 걸 1시간안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동력을 줄이고 직원들의 검증실 환경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집진기 시설도 했습니다만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도 바꿔주는 그런 효과도 오히려 더 안많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기계를 1억5,000만원 주고 사서 내용연수가 10년인데 기계 활용이 옳게 못하면 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질의했는 겁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활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소장님, 631쪽입니다. 품목별 연구회 해외선진농업 연수입니다. 우리 관내 27개 조직이 있는데 20명 같으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그렇습니까? 이걸 어떻게 배분하십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품목별 연구회 하고 농업인 학습단체하고 구분을 해났습니다만은 금년 예를 들면은 저희들 금년도에 일본에 4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원예분야만 갔는데 내년에는 축산분야 갈 그런 계획인데 그래서 단체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합니다. 100명 넘어가면은 5명이다 20명미만은 1명이다 그런 쪽으로 해서 무리없게 단체가 적은 단체에도 소외감이 없게 그렇게 관리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주 별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원예 같으면 원예에서 선진농업 연수 장소를 선택하시고 축산분야는 축산에서 선진농업을 배울 수 있는 장소로 가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힘듭니다. 매년 하는 것보다는 올해는 좀 중단하셨다가 2010년도에 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우리나라 사정을 생각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도 보고드렸듯이 예산의 효율성 또는 장소 선택의 적정성 이런 것 때문에 금년도에 원예분야 가고 내년도에 축산분야 갑니다. 계속 간다 해도 2년에 한번 옳게 못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황 봐가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리고 632쪽에 참외선별 작업장 쉼터 시범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외농업인 대학생들한테 당초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졸업생들이 인근 농가에 많은 기술을 보급할 것으로 기대되고 그들로 하여금 참외선별장 환경개선을 통해서 농업병을 방제도 해주고 오히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30농가정도 해줄려고 했습니다만은 예산사정상 15농가밖에 못해났습니다. 지원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농업인대학이 참외밖에 없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참외만 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도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참외를 하고 저내년에 한우를 할 그런 계획으로 연차별로 작목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참외농가가 워낙 많아 가지고......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른 작목반에서도 쉼터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금년도에 처음 참외대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분위기 고조 측면도 사실상은 조금 있다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은 안된다는 그런 인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염려도 저도 합니다. 처음이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완섭

배완섭위원장

쉼터를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안은 나와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강 시안은 되어 있습니다. 높이라든가 허리 안아프도록 하는 방법 그런거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작업하면서 쉼터가 아니고 작업하고 나와서 쉼터 장소를 이야기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선별장소 안에 참외를 따놓으면 별도로 작업장이 있습니다. 별도로 따와 가지고 보관하고 씻고 닦고 하는데 그런데 편안하고 쉽게 많이 일어섰다 앉았다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선별장은 개인 농가마다 있는게 아니지않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농가마다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633쪽, 일반보상금에서 전년도보다 2,340만원이 증가했는데 증가했는 주요 품목은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것은 아니고 이번에 예산편성이 다른데 하고 분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보상금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밑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신규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 아니고 작년에도 가족한마음 수련대회라든가 농촌지도자회육성 지원비라든가 여성농업인대회는 다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보상금이 조금 늘어난 이유는 교육생 한사람당 급식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조정 되어 가지고 올라간 것 같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642쪽입니다. 4H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 있는데 앞쪽에 보면 4H신문 우편료가 또 있는데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에서 지원되고 국비에서 하는데 사실상 학교라든가 회원들한테 가는 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군비에서 모자라는 만큼 충당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도비하고 국비하고 분리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우편료는 8,000원이고 신문보급료는 5,000원인데?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에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 643쪽에 4H회원 친환경농업 기초과제 이수해서 미래 영농주 양성이 있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도 지천에 김장훈씨 1사람 했는데 27세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도 송아지 입식을 했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고추 육묘 재배하는데 하고 고추하는데 온풍기 1대 시설했고 한우 송아지 3마리 복합영농 차원에서 했는데 금년도에도 4H회 특별하게 사기진작 하기는 하는데 지원할 방법이 없어서 도로부터 하는 도비사업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방금 송아지 말씀하셨는데 친환경농업 기초이수 과제하고는 제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저희들 회원이 희망하는 과제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다소의 불부합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제 기능에 맞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 650쪽에 칠곡쌀사랑 연구회 하고 쌀전업농 하고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쌀전업농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전업농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혜택을 받은 그런 모임이 그래서 쌀 전업농은 주관단체가 농어촌기반공사입니다. 그러나 쌀연구회는 저희들이 쌀농업 발전을 위해서 연찬이라든가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업농 회장은 북삼의 김상호씨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쌀연구회 회장은 기산에 김종기씨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쌀전업 농가는 몇가구 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약 200여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쌀사랑 연구회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60여호 정도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이거 전업농하고 연구회하고 같이 하는 분은 없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되는 회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틀립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리고 657쪽, 고품질 쌀단지 완전미 가공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거 GAP인증가공 완전미 생산을 했을 때 부가가치가 높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어차피 전망입니다만은 3~4년내로 이런 인정기능이 없어서는 학교급식에도 들어가기 어려울 거고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처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상북도에서 2번정도 빨리 하는 것으로 한발 앞서가는.......
완섭

배완섭위원장

GAP 시설을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급식에 들어갈려고 하면 이 시설을 해야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청구정미소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러면 청구정미소에서 나온 쌀은 급식에 들어가기 힘들겠네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분위기가 여건이 바뀌어간다 이런 이야기이고 이것은 왜 그런가하면은 집진시설 도정공장에 가도 먼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먼지를 흡수하는 그런 시스템이 다되어 있고 그만큼 깔끔하고 위해요소를 다 제거한 그런 시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럼 GAP에서 나오는 쌀은?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청정 청결미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청결미라 해가지고 다른 제품보다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어느 정도 높여 받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직까지 소비자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들은 지금은 10%내외 정도는 더 안받겠느냐?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런데 소장님께서 아까 이 사업말고 다른 사업도 계속 도비지원사업이라고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도비지원사업 같으면 군비지원사업보다 높을 때를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도비는 4,000만원 밖에 안되고 군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국비나 도비나 군비보다 높을 때 국비사업이라든지 도비사업이라든지 이야기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659쪽에 우리꽃 상품화 개발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에서는 전부 다 우리 꽃입니다. 그런데 일반보상금에서는 야생화 연구회입니다. 이 제목을 똑같이 통일할 수는 없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야생화 연구회는 사실상 자기들의 단체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우리 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꽃은 개념이 조금 틀리다고 봅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잘못하면은 다 야생화 연구회 회원을 위해서 있는 예산같이 보일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보상금은 야생화 연구회 회의라든가 교육을 할 때는 주지만은 위에것은 야생화 회원 아니라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우리꽃 상품 개발연구 발표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센터에서 합니까? 대상은 누구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야생화 연구 회원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등록 안한 회원들도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잘못하면은 야생화 연구회 자기들 예산인양 회원들이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자꾸 소장님 변명하시는데 같은 것입니다. 다음에 올라올 때는 야생화 연구회 빼고 우리꽃 연구회를 하시든지 안그러면 위에 야생화 상품개발 하시든지 야생화가 우리꽃이고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로 통일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리고 661쪽입니다. 경사지 과원 모노레일 시범설치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는 대상지는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몇군데 조사중에 있습니다만은 기산에 경사지가 아주 높은 매실밭이 있는데 그기 하고 일부 가산에 과수원에도 그런 곳이 있고 몇가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최고 적합한데 선정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실보다도 사과 과수원쪽에 선택해서 지원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작합한 곳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가산 곡4리 가면 경사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쪽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 다음에 667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에 대한 효과는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찾는 지금 변명 같습니다만은 일전에 보고드릴때 좋으면은 저희들이 지원 안해도 따라 합니다. 그 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효과는 인정 다 되었는거고 냄새, 또는 사료 효율증대 이런 여러가지 그런 것은 다 검증되었는 사항이고 또 실제로 우리 농가에서 사용했거나 또는 생균제를 급여했는 농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좋은 새로운 사업이다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것 같다는 정도로 자기들이 그렇게 평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소를 안먹이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한테 수시로 와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량이 모자라니까 확충해 달라는 소리를 20여회 이상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조금씩 늘려가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조금 확충하는 그런 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현재 우리 관내에서 미생물을 이용해 가지고 재배하는 농가는 몇가구이고 생산품목, 재배면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우협회 생균제 농가는 회원이 150호 있습니다만은 100농가정도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생산품목은?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한우는 생균제이고 한우 급여하는 것인데 소 사료에 썪어넣고 그 다음에 센터에서 하는 미생물 광합성균이나 또는 이엔균이나 이런 것은 미생물연구회 작년에도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연구회 회원이 30명 되는데 금년도에 시험급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아직까지는 금년도에 그렇게 늦게 하다보니까 없는데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만은 모임은 그렇게 하고 현재 양돈하고 양계 양돈도 10농가 정도 육계도 좀 있고 염소도 좀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한우에 급여했는 결과 소의 등급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등급까지는 저희들이 위원장님 연말이나 내년초에 저희들이 출하했는 두수하고 조사를 해서 나중에 금방은 안되고 급여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출하했는 등급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먹이고 난 후와 먹이기 전에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분석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5월부터 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미생물을 이용해 가지고 한우나 축산에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거나 작물에 이용했을 때 제품이 우수하게 나와야 이 사업에 효과가 있습니다. 조사해 보시고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음 672쪽에 도시근교 산골 청정지역 버섯생산시범 사업에 지게차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이 우리 군에는 동명하고 가산에 거의 70%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지게차 한대에 새차는 얼마 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1대가 4,000만원정도 할 것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중고차를 구입하신다고 이야기하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솔직히 돈이 워낙 많으니까.......
완섭

배완섭위원장

새차를 구입하면 좋은데 가격이 워낙 높으니까 중고차를.......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배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렇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소장님,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하실 때는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시고 분석하셔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자신 없을 때는 과감하게 삭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 주목적이 뭡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잘몰라서 묻는데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면 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쪽에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존재하신다고 하시니까 다른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모든 단체들은 거의 다 보면은 움질일 때마다 여비를 줍니다. 쉽게 말해서 급식비를 다 주더라고요. 급식비를 다른 단체에도 그렇게 급식비를 줘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그런 모임들을 해서 그 연구회 효과성이 있고 그런가 같으면 굳이 급식비까지 줘가면서 사람을 끌어모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 모임에 가서 뭐를 얻어온다면은 내 돈을 주고라도 그 연구회 갈려고 하고 그렇지 굳이 내가 돈을 줘가면서 여비를 줘가면서 식대를 줘가면서 그 사람을 모아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돈을 아껴서 새로운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나름대로 있겠지만은 오이순내기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사업에 투자하는게 안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좋으면 찾아오도록 그래서 요즘은 조금 변화되는 이유가 현장 지도시는 농업인이 센터에 많이 찾아오는 그런 여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되면 지금은 저희들이 여비주고 식비도 주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식이 많이 앞서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런 것은 해소되고 또한 지금까지 FTA라든가 농업여건이 많이 발전해 왔지만 자꾸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보상적인 차원도 조금 있지 않느냐 저희들 하는 일은 거의 다 교육적 목적이지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나서 밥이라도 한끼 대접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까지도 농업인과 같이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 부분이 일반 다른 단체들은 대게 우리가 보면은 어떤 모임을 하면 한달에 그 모임을 갈 때 최소한 5,000원, 1만원 정도를 내 밥값은 내가 갖고 가서 그 모임을 봉사를 하고 할려고 하는데 이거는 내 소득을 위해서 하는 모임이고 연구회인데 굳이 관에서 식대비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린거고 또 한가지는 농업인 해외연수 장소가 1인당이 18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디로 하실 계획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단체별로 배정을 해서 선정이 되면은 자기들한테 그러면 내년에는 축산분야 가면은 자기들이 장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를 어떤 것을 배울려고 하느냐 그래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여행사와 중국을 갈 것인가 또는 일본을 갈 것인가 대만을 갈 것인가 그런걸 상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 가자고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수대상자와 여행사가 목적을 부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돈에 맞춰서 10사람이 갈 수도 있고 18명 갈 수도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27명 계획인데 40명이 다녀왔습니다. 물론 환율문제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은 유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는가 하면은 물론 사람이 인원수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은 할 말은 없는데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 실과별로 단체들이 해외여행을 갔는 걸 대게가 보면은 산업과에 농업경영인들이 나가는데 도비가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1인당에 250만원입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는 13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180만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다른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 문제는 기획실에 알아보겠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돈에 따라서 인원수가 불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잇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 횡성 한우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한우값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횡성 한우값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명품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칠곡군에서도 명품 축산물이나 농산물이 나올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농가에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릴테니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등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3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액이 103억6,829만9,000원으로서 상수도 관리에 11억3,829만9,000원,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에 5,780만원, 공공운영비 3,800만원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4,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800만원, 연구개발비에 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에는 10억8,04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마을상수도 긴급복구비에 5억2,741만3,000원으로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520만원, 업무추진비에 9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1,32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 상단에 시설부대비는 사업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2,000만원 중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송산3리 칠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 1억2,000만원 등 3건이 되겠습니다. 686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억3,308만6,000원으로서 연호2리 칠곡농장 마을상수도 시설개량공사에 도비 9,930만원을 포함한 3억3,1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에 2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으로서 내부거래 지출에 90억3,000만원 공기업 경상전출금에 58억원 내용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38억, 하수도공기업 경상전출금에 20억원입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32억3,000만원입니다. 내용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4억,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28억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7쪽 예산 총괄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계는 106억8,904만4,000원이고 자본예산의 지출계는 126억2,304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합계가 106억8,904만4,000원이고 비용은 126억2,304만4,000원입니다. 37쪽, 상수도사업수익입니다. 예산액 106억8,904만4,000원중 영업수익은 급수수익 64억3,020만원, 그 중에는 가정용 29억3,880만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용 대중탕, 전용공업용 포함해서 38쪽입니다. 급수공사 수익은 예산액이 3억750만원으로서 신설공사 수입 3억750만원 등입니다. 영업외수익은 39억6,314만4,000원으로서 일반이자수입 9,000만원, 타회계전입금 수익 38억6,714만4,000원입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600만원입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이 2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400만원입니다. 40쪽입니다. 예산외 계정으로서 9억6,499만6,000원은 보전재원입니다. 과년도 이월금으로 8억8,113만6,000원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8,382만원입니다. 다음 43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에 126억2,304만4,000원에는 영업비용 123억9,923만1,000원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로 73억4,008만9,000원에는 인건비, 기본급 3억1,739만3,000원 등 공무원 보수규정에 대한 17명에 인건비가 48쪽 상단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240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가 1억8,399만원, 공공운영비 1,841만원, 재료비 63억4,035만원입니다. 50쪽, 원수구입비 1,872만원과 정수구입비 57억3,123만원, 용역비로 5억7,960만원, 수선교체비 등입니다. 51쪽, 정수비는 5,184만원중에 일반운영비가 2,394만원으로 내용은 사무관리비 744만원, 운영비 1,650만원, 재료비 990만원, 수선교체비 1,800만원입니다. 53쪽에 배수비 3억8,376만6,000원에는 일반운영비 9,996만6,000원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4쪽에 재료비 1,560만원입니다. 55쪽에 수선교체비로 2억2,950만원입니다. 급·배수관 긴급복구사업 등입니다. 연구개발비는 4,000만원으로서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왜관, 북삼지역입니다. 56쪽에 수선교체비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 4,200만원 등 1억6,990만원과 하단에 일반관리비는 21억6,947만원, 인건비 10억9,910만4,000원 정규직 20명분과 무기계약직 13명을 포함해서 61쪽 상단까지 보수규정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61쪽, 일반운영비 9,428만6,000원에는 사무관리비 4,607만8,000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1,200만원입니다. 62쪽, 공공운영비 4,820만8,000원, 환경개선부담금 16만원 등입니다. 63쪽에 공공운영비 4,800만원중에 대다수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통합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2,1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64쪽입니다.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도 1억39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회계업무, 시설업무, 운영업무, 공기업예결산 재정연감업무 추진 등입니다. 업무추진비로 97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비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지 480만원 등이고 연구개발비 8억원, 연구용역비로서 상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13억중 부족분 7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3,276만원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66쪽, 하단 급수공사비 3억1,750만원입니다. 이는 신설 급수공사비 신설 급수공사용 계량기 등 신설 수용가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개조공사비는 1,000만원입니다. 하단에 감가삼각비 19억3,4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영업외 비용은 7,562만2,000원으로서 지급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는 농어촌발전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 64만원, 균특자금 175만원, 환특자금 3,723만2,000원 등이며 시군구 지역개발비용 융자금 이자가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손실은 100만원입니다. 69쪽에 정기 손익수정손실입니다. 전년도 정기손익수정손실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과오납 반환금이 예상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4,71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79쪽, 자본적수입은 8억2,600만원입니다. 그중 자본적잉여금 수입으로서 시설분담금 2억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6억2,600만원 이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입금으로 4억원, 시도비보조금 2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8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17억6,095만6,000원으로서 가동설비 자산에 11억3,722만2,000원, 구축물에 8억7,532만2,000원 이는 시설비 8억6,900만원, 상수도 급수율 확장에 반계 송정휴양림 관로설치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관 개량공사에 3억3,300만원을 1억원의 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 갱생공사에 4억2,000만원중에 도비 1억2,6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소화전 개체 및 신설공사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632만2,000원을 하단에 계상하였습니다. 84쪽, 기계장치입니다. 2억5,550만원으로서 유량계 교체, CCTV, 전동벨브, 수위계, 공단배수지 벨브 등 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 하단 공기구 비품입니다. 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검침 및 체납관리용 PDA 구입입니다. 86쪽, 고정부채상환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4억원, ‘98년도, ’99년도 개발기금 차입원금에 대한 상환금입니다. 은행차입금이 농어촌발전기금 ‘91년도 잔금 533만4,000원, 기타 고정부채로서 균특자금과 환특자금에 대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87쪽, 예비비 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총괄입니다. 수입계는 62억2,322만9,000원이고 지출계는 86억1,722만9,000원이며 차인은 23억9,400만원은 감가상각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총괄 29쪽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에 합계가 수익의 부가 62억2,322만9,000원이고 비용이 86억1,722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수익적수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62억2,322만9,000원으로서 영업수익이 21억6,401만6,000원 이 중 사용료 수익이 21억5,721만6,000원입니다. 내용으로 가정용 8억6,460만원, 일반용 4억5,880만원과 하단에 산업용 7억9,236만원 등입니다. 34쪽에 기타 영업수익은 680만원입니다. 공공하수도 점용료수입입니다. 영업외수익은 40억5,921만3,000원으로서 이자수입이 8,000만원, 타회계 전입금 수입이 39억7,921만3,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익이 8,197만5,000원입니다. 35쪽 중간에 보전재원입니다. 과년도계정에 3억4,554만6,000원, 이월금에 1억6,512만8,000원 과년도 미수금에 1억8,041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미수금으로 36쪽입니다. 1억3,06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에 86억1,722만9,000원 내용에는 영업비용이 있고 관거비가 1억220만원, 일반운영비가 220만원, 하수관거 철도부지 사용료가 220만원, 수선교체비로 1억원 하수관거 준설 및 긴급복구비로 풀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펌프장비가 360만원, 처리장비가 48억5,847만원으로서 민간위탁대행사업비 9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18억8,600만원은 1년분이 계상이 다 되었으며 군비는 45억6,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7억7,900만5,000원으로서 인건비가 1억3,245만원에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3명의 보수로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43쪽까지입니다. 44쪽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하수도 업무 일반수용비 12만원을 포함한 1,289만원과 공공운영비 60만원, 상하수도협회비 260만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3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업무 담당자 3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1,000만원으로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비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5억9,238만5,000원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 4,314만5,000원과 석적읍 하수도 사용료 구미시에 납부분 5억4,924만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23억9,400만원입니다. 영업외비용은 지급이자 3억9,313만6,000원으로서 환특융자금 재특융자금, 공공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58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예산 총괄입니다. 57쪽, 자본적 수입은 142억2,512만5,000원으로서 자본잉여금수입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이 138억522만5,000원, 국고보조금이 89억4,902만5,000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이 39억420만원으로서 하수도 공기업 일반회계 자본전입금이 28억3,000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61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수계관리기금이 3억2,100만원이고 고도처리시설 정비공사 6억2,500만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억2,82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9억5,200만원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장 설치공사 도비보조금 9억300만원 등입니다. 공사부담금 4억4,600만원으로서 원인자부담금이 2억4,600만원이고 원인자부담금 석적부분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62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145억9,677만1,000원으로서 가동설비자산이 3억원중 토지가 자산취득비로 2억원이 있습니다. BTL사업 관로매설 사유지 보상관련 토지취득비입니다. 구축물은 1억원으로 북삼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도 130억7,400만원 계상하였으며 그중 건설중인 자산입니다. 시설비가 125억400만원입니다. 63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가 3억원인데 국비가 1억200만원이고 도비가 800만원이고 기금이 2,600만원이고 군비가 1억6,400만원입니다. 밑에 하수관거 정비공사 9억3,000만원, 약목, 지천, 가산 하수처리장 16억4,000만원, 금산지구 하수관거 정비 7억3,400만원, 하수처리시설 정비공사에 고도처리에 53억4,400만원, 슬러지 처리시설에 35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따르는 감리비로서 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8억6,597만5,000원으로서 정부차입금입니다. 정부차입금에 대한 상환금입니다. 환특융자금에 1,840만원, 고도처리장 처리시설 1차, 2차에 3,600만원과4,597만5,000원을 포함하였습니다. 66쪽에 재특융자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융자금 상환에 3억원, 하수관거정비 공공자금에 4억6,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2억원입니다. 원인자부담금 구미시 반환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5,679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민이 먹는 물이고 먹고 나서 처리하는 하수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생활환경개선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우리 사업소의 업무로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안가결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노후관 개량공사는 포괄사업입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포괄성으로 계상을 해났는 거는 BTL사업이 곧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눈에 안보이지만은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주관적으로 거기에 집중해서 같이 갈아나갈 계획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하수관거도 BTL입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장

소장님, 노후관 교체에 우리 학명동에 누수되는 곳 4군데를 찾아났는데 본관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관이 설치한지가 30년 되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일반회계에 상수도 시설에 5억1,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이게 어느 지구를 지정하지 안하고 해났습니다. 어떤 시급한 사항 물은 떨어지면은 바로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후관 관로교체에 2억, 마을상수도 긴급유지 보수비 2억, 폐공 및 시설물 철거에 5,000만원, 지하수개발에 6,000만원 등 해서 5억1,300만원정도로 계상해났으니까 가장 알뜰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리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지천이 140톤이고 동명 구덕이 90톤이고 동명 법성에 40톤이 있는데 현재는 몇톤인데 40톤을 개량합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동명 법성에 있는 거는 현재가 그 규모입니다. 더 이상 처리가 잘 운영이 안되는 관계로 개량을 해서 더 잘되도록 한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그 시설물은 도시주택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량이 완료되면은 하수도사업소에서 같이 일괄 인수를 해서 통합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684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긴급복구 부분은 칠곡군 전체를 두고 우선 순위를 가지고 합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선 순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해나가는 거는 이미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어느동네 얼마 어느 동네 얼마 이렇게 예산을 세울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부분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풀성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발생이 될 때 하는 겁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걸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발생이 안되면?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발생이 안되면은 예산을 아껴야 되죠?
의순

김의순위원

그래도 오래된 지역들 있잖아요?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지역은 685쪽에 보면은 수도시설 개량해야 될 지구는 지금 3지구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2억2,000만원을 가지고 일단 3개 마을을 해나가고 물론 이것도 도비나 균특이나 이렇게 자금요청을 해서 순수한 군비로 하면 좋지만은 예산이 없다보니까 중앙정부에 시도나 중앙정부에 지원을 좀 받아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소장님, 저희 민원관계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과거에는 사용자부담금으로 몇 년전에는 그렇게 했지요?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업무를 파악하기로는 사용자부담금은 원래부터 없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없었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 경우가 많았지요?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중리2지구 대교초등학교 있는 그 지구를 아마 구획정리사업자한테 부과를 안하고 개별적으로 부과했는 적이 있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월오지구도 사용자부담금으로 했죠?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리고 지금의 구획정리지구는 거의 원인자부담금이고 그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법에는 원인자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과거에는 사용자부담금 한 예도 있었는데 이게 왜냐하면 구획정리조합 결성을 할 때 이걸 생각을 안하고 하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이 되다 보니까 지금 석적 같은 데는 상하수도관계 20억 가까이 밀려 있지요?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0억 좀 넘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상수도분은 냈습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냈습니다.
6억 얼마가 부과되고......
길수

이길수위원

여기 남아 있는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남아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다시 징수할 것입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개별적으로 징수를 해가지고 줘야 되는 것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구미시에 주는 거죠?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줘야 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구미시에 대납을 하고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대납은 안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럼 연체가 계속 붙잖아요?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연체가 계속 붙습니다. 받았을 때 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받았을 때 주면 연체가 예를 들어 10억정도가 연체가 붙으면 연체료가 많은데 여기에서 내가 명확하게 대답을 해줘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안에서 과거에 했는 거 자꾸 묻더라고 이 앞에 사업을 할 때는 사용자부담을 사용자가 했는데 지금 와서 원인자부담을 시키느냐 그럼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전자에 업무처리를 엄격히 말하면은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은 안되고 그런 경우가 우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나 대법원 판례나 이렇게 받아보니까 그렇게 하는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정이 나오니까 지금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만일 조합쪽에서 행정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소송을 해도 감사원에 판례나 이런걸 봐서는 소송을 해도 우리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서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을 경우에 일단은 분쟁의 소지는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기 때문에 또 잘못을 계속 해야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관계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조합원 부담이 자꾸 생기니까 연체는 자꾸 붙지요? 10억에 연체가 붙으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붙습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60회까지 붙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원금이 10억 같으면 16억까지정도는 된다는 이야기네요?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지금 원금이 제 생각에는 12억정도 되고 그 중에서 일단 50%를 부과하고 난 다음에 60회까지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약 20억 가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배가 되는데?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가산금이 한번 붙을 적에 제일 처음에는 5%가 붙고 그 다음은 1.2%정도 붙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원금이 10억 같으면 가산금이 끝까지 가면 20어이 된다는건데 지금 그 정도 됩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매월 붙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60회까지 안갑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어쨌거나 지금 지역에 2군데 하고 있는데 먼저 하수관게는 구미시 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어 절충해서 일단은 구미시에서 받아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이 관계에 대해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소장님, 지천하고 동명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계인데 2008년도에 8억인가 예산확보 되어 있고 2009년도에도 9억3,000만원인가 예산확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실시설계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실시설계비가 지금 지천하고 동명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설계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20억정도 되고 전체 사업비로 따진다면은 4~5%정도 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20억 같으면 아직 용역비가 다 확보 안되었네요?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걸로 하면 다 되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러면 여기 계획대로 하면 내년도에 공사 착공한다 이겁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국비사업이 확정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군비사업인데 이 군비사업으로 왜 설계를 100% 군비를 투입해서 그 많은 돈을 하느냐 하면은 국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부에서 조건이 제일 먼저 설계가 완료된 지역에 국비를 줍니다. 국비를 줄 때는 실시설계비를 우선 시군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하고 나면은 나중에 거기까지 다 보전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투자해놓고 다음에는 보전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거정비사업 설계비가 20억정도 되는데 낙찰해 가지고 입찰해서 낙찰한 결과는 17억1,2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비만 하면은 충당이 다 되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20배정도 든다고 봐야 됩니다. 20억에 20배면 200억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상수도특별회계 67쪽, 감가상각비 19억3,400만원인데 여기에 감가상각이 전체 기계장치 자산에 대한 것입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상수도관계에 소모품을 제외하고 고정기계에 대한 것이면 감가상각이 기계별로 내용연수는 다 틀리죠?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기계별로 다 틀립니다. 건물도.....
길수

이길수위원

건물까지 들어간 것입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시설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도 있고 구조물도 있고 기계도 있고.......
길수

이길수위원

고정자산이나 유동자산이 구분이 안되고 다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내용연수가 다 된거에 대한 거는 기계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수리보수를 합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내용연수가 다 되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결과에 따라서 교체를 하고 기계류 같은 경우는 개체를 하고 다른 구조물 같은 경우는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일부 더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기계가 내용연수전에 기계에 많은 돈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에 수리를 500만원정도 했다면 기계가 새것처럼 되는데 그러면 자산가치가 좀 올라갑니까? 그대로입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올라갑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감가상각비도 틀려지겠네요? 내용연수는 연장이 안되더라도 자산가치는 올라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나 공기업이 되면서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를 들어 2,000만원 가치가 있는 기계를 1,000만원정도 수리비가 들었다고 가정하면 그럼 사실상 자산가치가 기계가격이 올라가는건데 그기 내용연수 변동없이 가치가 올라간데서 감가상각을 한다는 거지요?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소장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고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2009년도에 국고보조사업비 예산에 가내시 되었다고 하면 예산 확보되는 것입니까?
영석

장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한꺼번에 바로 당해연도에 모든 것을 다 끝낼수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렇게 시작 지구로 지정을 해주고 아주 적은 돈을 처음에 시작이기 때문에 준비할 그런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보고 지금 금액상으로도 90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지로 실시설계를 하고 또 예전에 설계해났던 현실에 맞도록 설계를 고치고 나서 총 투자되는 사업비가 변경이 되면은 사업비 조정신청에 의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국고보조나 기금이나 모든 것을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착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