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용정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 (계속)(용정순의원,박호빈의원,한상국의원,김학수의원,조경일의원,이상현의원,김동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용정순 의원입니다.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춥고 길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모든 언론매체들은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경기부양을 위한 갖가지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빈 점포가 늘어가고 빈 지갑의 실업자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나긴 경기침체를 빠져나가는데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대량실업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초겨울 한파에 몸이 움츠러드는 것은 삶의 불안과 불확실성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시에서는 마냥 중앙정부의 대책만을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역 영세자영업자나 서민들의 경제적 파탄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함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김기열 시장님께서는 제127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4기 하반기 시정목표를 “깨끗하고 푸른 도시 원주”를 가꿔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현재 전 세계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우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도 그 궤를 같이하는 시책으로서, 우리가 지금 바로 착수하여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온난화현상을 막기 위한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모든 국가들은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감소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시의 “Clean & Green City”라는 정책방향은 매우 미래지향적이며, 시의 적절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김기열 시장님의 선도적이며 역점적인 시정방향과 배치되는 골프장 건설이 원주시 관내에서 부문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최근 금융불안에 이은 실물경제 위기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골프장 규제 완화와 각종 세제 감면으로 골프장 건설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초 운영 중인 골프장이 280여 개인데 앞으로 120개 가량의 골프장이 건설 중이거나 착공을 앞둔 상태입니다. 전국에서 골프장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다음으로 강원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의 경우 토지가에 대한 건설비 부담과 난개발에 대한 비판적 여론, 그리고 적정개발 대상지 확보의 어려움에 따라 골프장 개발 중심지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의 중심지는 수도권에 인접한 강원도 일부 지역으로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이 골프장 개발압력에 수려한 자연환경의 훼손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유치과정에서 시행사와 지자체, 주민들 간에 마찰이 발생하는 고질적인 민원발생 사안입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과정은 공무원 비리로 이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2008년 10월 골프장 특혜허가 비리에 연루된 사업자는 물론, 공무원과 의원이 하루가 멀다 하고 1명씩 구속되고 있으며, 마침내 시장까지 구속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프장의 반환경성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농약 과다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산림훼손, 홍수피해, 지하수 고갈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겨울 정도입니다. 18홀 골프장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연간 농약사용량이 1톤이며, 비료사용량이 60톤에 이릅니다. 성인 1인의 하루 물 사용량이 300ℓ인데 비해 18홀의 골프장에서는 하루 1,500톤 이상의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녹색사막’이라고 부릅니다. 2005년 기준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이산화탄소 3,700만톤으로 국가 총 배출량의 6.3% 수준으로 상당히 많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탄소흡수 확대를 위해 2012년까지 2,500ha의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고, 도시 공한지 1,450ha의 도시숲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원주시장님께서도 지난 2008년 8월 기후변화 대응선언을 통해 도시숲을 조성하여 온실가스 저감뿐만 아니라 흡수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선언에 이어 2009년 당초예산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96개 사업 총 38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깨끗하고 푸른 도시 원주”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중에는 근린공원, 공한지 조경수 식재사업에 1억 2,000만원과 가로수 정비, 숲 조성을 위해 10억 4,000만원 정도의 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산림을 훼손한 후 다시 산림 및 숲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합니다. 임야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지형상 골프장 개발은 수목이 울창한 산림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30～50년 이상 된 나무들이 모조리 베어지게 됩니다. 최근 여산골프장 건설 예정지만 해도 사업허가가 나기도 전에 임목의 생육공간 확보 및 비대생장 촉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6,000여 그루 이상의 나무들이 벌목되었습니다. 다들 친환경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하지만 골프장은 결코 친환경적일 수 없습니다. 또한 원주시의 하반기 시정방향인 “깨끗하고 푸른 도시 원주”와도 정면 배치되는 개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주시 관내에서 골프장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이거나, 개발가능성을 타진하는 사례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 현황과 건설 중인 골프장, 그리고 추진 중인 골프장 현황이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골프장 위치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는 지난 제1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산 47-4번지 일원에 여산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기존 관리지역 25만 8,450㎡와 농림지역 61만 2,27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총 면적 87만 722㎡를 체육시설로 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08년 8월 여산골프장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신림면 구학리의 골프장 건설이 농촌 공동체를 파괴하고,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하천과 지하수, 토양을 오염시키고, 식수와 농업용수의 고갈을 초래하며, 사업부지 내에 있는 시유지를 여산레저 측에 임대 또는 매각 또는 교환매각하려는 것은 심의 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녹색연합에서도 전문가와 골프장 개발예정지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사전환경성 검토가 부실하게 졸속으로 작성되어 개발을 전제로 한 의도적인 조사 누락의 의혹이 있다고 하며 사계절 공동조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강원도에 제출된 여산골프장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승인은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여산골프장 건설과정은 환경파괴를 막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 자체가 개발을 위한 요식적 절차로 굳히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예정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25.2%에 이르는 국공유지 현황은 개발업자와 인허가 기관인 원주시와의 관계에 대해 갖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원주시청 인허가 관계자들이 내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예정지의 소유자별 토지현황을 살펴보면, 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전체 89필지 중 사유지는 38필지, 공유지는 6필지이며, 전체 면적 87만 722㎡ 중 74.8%인 61만 1,013㎡, 국공유지는 6필지인 25.2㎡입니다. 이 중에서 시유지는 2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조성부지 내에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시유지의 임대 및 매각에 대해 시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사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원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바 있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명시되었듯, 공유지는 사업부지 중앙에 위치하여 사업지구 제척 시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에서는 2007년 8월 한 달 동안 주변 사유지 103만 5,016㎡를 매입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국공유지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확신 없이 무모하게 토지를 매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주)여산레저 측과 국공유지 사용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향후 골프장 예정부지 내의 국공유지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정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용정순 의원님께서 최근 추진하는 골프장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원주시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 개발현황과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18홀 규모로 볼 때 오크밸리 3개, 센츄리 2개, 파크밸리 1개 해서 총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개발현황은 3개소에 3.972㎢로써, 이 중 문막읍 비두리 산 239-1번지 일원 1.533㎢에 대하여는 스타밸리 콘도 및 골프장 허가를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소는 신림면 구학리 산 47-4번지 일원 0.870㎢에 여산골프장과 부론면 법천리 산 27-1번지 일원 1.569㎢에 남한강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강원도에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하여 현재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의 경우 골프장 등 관광시설 유치를 위해 도 차원에서 투자유치사업본부에 관광시설 유치부서를 별도로 구성하여 체육시설 등 관광시설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환경피해 및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시민의 건전한 체육 및 여가활동의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면 골프장 등 관광시설은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신림면 구학리 산 47-1번지 일원의 골프장 건설부지에 편입되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주)여산레저 측과 국공유지 사용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골프장 예정부지 내의 국공유지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주)여산레저 측과 골프장 예정부지 내 편입된 국공유지 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편입된 국공유지 7필지에 219,709㎡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6호 규정에 의거 매각이 가능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매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원경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호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구 주택밀집지역 도시가스 공급방안과 행정조직 내의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 충격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져 실물경제 위기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주가폭락, 환율급등, 경상수지 적자,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로 이어져 서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혹자는 제2의 IMF 경제위기가 다시 온다고들 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미흡하나마 대내외적으로 각종 규제완화, 지방 SOC투자 확대, 각종 감세정책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갖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원주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민생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실물경제 위기 속에서 서민들이 겪는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제침체 속에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서,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구 주택밀집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생활과 밀접한 기본 에너지원으로서 비용이 저렴하고 이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 개선의 차원에서도 도시가스의 공급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 주택밀집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률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 10월 기준 통계자료에 의하면, 구 주택밀집지역의 단독주택의 경우 중앙동 6.69%, 일산동 22.8%, 학성동 8.22%로 인근 지역인 단구동 73.88%와 비교하여 공급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 지역 단독주택 대부분이 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국내 경제침체 속에서 지역주민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 차원에서의 중앙동, 일산동, 학성동 등 구 주택밀집지역의 도시가스 공급확대 방안이 있는지, 둘째,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사업비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는지, 셋째,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시설개선금 및 설치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가 가능한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실물경제 위기로 인한 서민의 고통은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학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경제침체는 개인의 심리적 불안감 확대, 가족 간의 유대감 약화, 사회불안 등으로 이어져 자살, 이혼,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병리현상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하듯 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사회안정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더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제침체의 피해가 가장 직접적으로 피부 깊숙이 파고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09년도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자제하고,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더 많은 복지재원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자치행정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내의 전문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복잡성, 다양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급화되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수요의 증가, 다양화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각종 소송에 패소함으로 이를 대비하고,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할 때 법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률적 검토의 미숙으로 인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설치된 도시디자인과, 새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 중인 기후변화대책과 등 그밖에 여러 분야에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시민의 욕구에 충족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조직 내 어떻게 전문성을 확보할 것인지, 둘째, 법률전문가를 비롯하여 행정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전문인력(계약직 등) 확보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경제환경국장, 자치행정국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정도입니다. 먼저 박호빈 의원님께서 국내 경제침체 속에서 지역주민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 대해, 실물경제의 고통을 해소하고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구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확대 방안과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사업비에 대한 지원방안, 시설개선 및 설치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설치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민간사업자인 참빛원주도시가스(주)가 강원도로부터 사업허가와 공급 권역을 배정받아 우리 시에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도시가스 공급은 11월 말 기준으로 25개 읍면동 중 20개 읍면동 지역 74,646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보급률은 공동주택 92.8%, 단독주택지역 30.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의 단독주택 보급률은 중앙동이 약 7%, 일산동 22%, 학성동 8%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도시가스 인근 공급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동시 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m당 50가구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공급에 대한 수요조사와 공사의 시급성, 수용가와 수요량 등에 대한 자체 검토를 거쳐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빛원주도시가스(주)가 2008년부터 투자한 도시가스배관 사업비는 약 38억원으로, 공동주택 등 대규모 공급 수요에 18억원을 집행하고, 단독주택지역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단독주택지의 경우 공동주택에 비해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며, 한정된 투자예산 범위 내에서 공급하다 보니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느 특정지역이 아닌 우리 시 전역에 대하여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대한 공급확대 방안과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비 지원 방안, 시설개선 및 설치자금 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방안 등은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지원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기금으로 융자 지원하는 방안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금지원은 인천광역시와 같이 수용가에 대해 사용시설비나 신규 시설 설치비 등을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융자하거나, 대전광역시 동구청과 같이 수용가에게 사용시설비의 70%, 도시가스사업자에게는 공급시설 자금의 30%를 지원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특별히 저소득층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목포시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조건에 미달하는 지역에 대해 부족세대 1세대당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수용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구미시와 같이 공급관시설비의 주민분담금의 50%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례도 있고, 나주시와 같이 본관, 공급관, 지역정압기 설치의 일부분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례 등 당해 지자체의 도입 취지나 도시가스 공급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검토한 후에 저희 시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소상인과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외 경기침체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파산하고, 또 부도사태에 직면하고,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데 대해 의원님 질문에 공감하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매년 100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 3% 이자를 보존해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융기관의 대출 중단은 물론, 금융권에 기 융자한 자금까지 상환독촉을 받고 있는 등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 및 소상공인은 자금지원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2009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 직거래를 통한 구매원가 및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경쟁력을 확보하여 매출 증대 및 서민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재정도 시민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경상비를 절감하고, 인건비 등과 신규사업 억제 등 긴축재정을 통해서 서민경제를 지원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폭을 확대해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별도로 조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지원조건 완화와 2차 보존율 확대,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기금지원 확대, 서비스업 등 지원업종을 확대하고, 서민경제를 고려한 자금지원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호빈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박호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전문가를 비롯한 행정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2003년부터 국제협력 분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능통한 자와 시정방송 분야에서 아나운서, 촬영·편집, 백운아트홀 운영, 토지문학공원 관리, 국제걷기대회 운영 등 15개 분야에 20명의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전임계약직으로 채용, 현재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내 인근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월등히 많은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를 위한 영어통역 분야와 관내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수출지원 분야 전문가를 일반직 6급에 해당하는 전임계약직 “나”급으로 채용하였으며,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지도 및 처방 분야 전문가를 전임계약직 “마”급으로 채용하여 대시민 서비스 행정추진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산동에 신축된 건강문화센터 내 보건소 이전과 함께 진료를 받기위한 내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직 5급 상당에 해당하는 전문의를 전임계약직 “가”급으로 채용하여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률자문, 노무업무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도 관계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영입하여 대민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 회계, 투자유치 등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등에도 일반직 공무원 중에 전문학위 취득자나 해당 분야에 근무경험이 있는 유능한 직원을 전보 발령하여 최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행정 예산확충 방안에 대하여는 전년도와 대비해서 내년 예산규모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호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시장님 이하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27회 정례회를 통하여 본 의원이 원주시 교통문제에 대하여 평소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체증이란 차가 심하게 막히는 현상으로 주로 교차로에서 일어나는데, 통과하고자 하는 차량은 많은데 이를 수용할 도로의 능력이 부족할 때, 즉 교통량이 교통용량보다 클 때 생깁니다. 이는 작은 그릇에 많은 물을 담으려고 하면 넘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원주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8년 10월 말 현재 11만 5,817대로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원주시의 교통문제는 날로 심화되어 교통사고와 교통혼잡으로 인한 에너지의 낭비 및 환경피해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교통시설의 확충 및 정비와 장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어느 도시보다도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가 협소하고, 교차로 및 횡단보도와 좌회전 신호가 많아 차량의 주행속도가 떨어지며,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여러 곳에서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원주시에서 교통난 해결방안으로 추진하는 주요 간선도로 확장과 도시 순환도로 개설 또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나, 막대한 비용과 시간으로 쉽게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원주시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투자비가 들어가는 도로개설 및 도로확장과 더불어, 먼저 저렴한 사업비로 현재의 도로 교통흐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원주시내 교차로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212개소로서, 이 중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은 207개소로 약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좌회전 우선을 원칙으로 직진신호에 앞서 좌회전을 먼저 독립신호로 주거나 직진신호와 좌회전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신호체계는 신호주기가 길어져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주시 교통체증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좌회전 신호등 줄이기는 물론, 신호 연동화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일례로 교통흐름이 많은 서울의 종로나 을지로 같은 경우 좌회전 신호는 거의 없습니다. 교차로 등에서의 차량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함이죠. 그럼 좌회전을 해야 될 차량은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이 그다음 신호에서 U턴을 하든가 아니면 P턴을 하여 직진교통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좌회전을 U턴이나 P턴, 비보호 좌회전으로 바꿀 경우 직진시간이 늘어나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신호주기가 짧아져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횡단보도 보행시간이 늘어나 보행자 사고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원주시도 향후 현재의 교통신호 운영체계를 교통네트워크에 따라 좌회전 차량의 U턴, P턴, 비보호 좌회전, 신호주기 축소 등을 혼용한 신호운영체계를 조건이 충족되는 장소에 도입할 경우, 교통난 해소는 물론 사고예방 및 대기환경 개선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통 및 신호체계 개선사업과 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의 고견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한상국 의원님께서는 원주시도 향후 현재의 신호운영체계를 교통네트워크에 따라 좌회전 차량의 U턴, P턴, 비보호 좌회전, 신호주기 축소 등을 혼용한 신호운영체계를 조건이 충족되는 장소에 도입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운영에 있어 의원님이 말씀하신 좌회전을 제한하고, U턴 및 P턴 등의 우회처리는 간선도로 용량 증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행방법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도로 이용자의 이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시민의식이 전체를 위해 나의 불편을 감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오히려 좌회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주변상권과 생활의 불편 등을 이유로 좌회전 금지를 반대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게다가 도로교통법상 시간당 좌회전 교통량이 최소 50대 이상이 되어야 보호 좌회전이 가능한데도, 교통량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비보호 좌회전을 무조건 보호 좌회전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폭의 한계로 U턴을 할 수 없거나 대기공간의 미확보, 우회도로가 없는 기하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U턴 및 P턴 운영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체 212개소 신호교차로 중 좌회전이 제한되는 교차로는 5개에 불과하고, 신호교차로의 대부분이 보호 좌회전으로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기존 도로의 통행방법을 변경하여 좌회전을 제한하는 것이 도로교통 흐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통행방법 변경에 따른 교통 혼란과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도로의 좌회전 제한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나, 조건이 충족되는 간선도로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좌회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좌회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관내 주요도로의 기하구조체계 개선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과 함께 신호체계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도로용량 감소의 주범인 불법주정차에 대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막힘없는 도로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원대로상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합동청사 사거리에는 지하차도를 설치토록 하고, 시청 앞 흥업로에서 동보노빌리티로 연결되는 도로를 금년 말까지 부분적으로 조기 개통하여 원주 남부권의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구간 중 흥업면 사제리 국도42호선에서 관설동 국도5호선까지 11.7km 구간을 금년 중 개통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서부순환도로, 동부순환도로, 금대로, 북원로, 문막1로 등 우리 시의 주요 간선도로망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애쓰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 원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원주시 발전을 견인하는 쌍두마차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계동 장미공원 활성화방안과 관련하여 경제환경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가 명품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도시공간의 확보는 불가결한 조건이라 생각하고, 그 중심에는 주제가 있는 테마공원이 많이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주 40시간 근무제 확산에 맞춰 가족과의 시간, 즉 휴식공간이 필요한 시민의 욕구를 우리 시가 어떻게 만족시켜줄 것이냐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도심 속 공간을 찾아보고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아쉽고 부족하다고들 말합니다.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곳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원주시 도심 속 대표적인 공원인 단계동 장미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조성된 단계택지 내 상업용지 정 중앙에 장미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인근에는 원주시 관문인 고속버스터미널과 곧 이전할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으며, 원주시 최초의 백화점이 건축 중에 있기에 향후 외지인들이 첫 방문할 가능성이 높고, 많이 왕래할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미공원의 크기는 15,162㎡로 약 4,586평 규모이며, 인근 공시지가가 ㎡당 약 400만원 선으로 면적 대비 약 600억원이기에 현 시가로 따지면 최소 700억원 이상 가는 공원으로, 원주시 도심공원에서는 가장 비싼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원 내 시설은 원주시 도심공원 중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매년 주민의견 반영사업이나 담당부서 자체사업으로 부분적으로 공원관리는 하고 있으나, 장미공원의 대대적인 보수나 조성계획 없이 비계획적으로 조성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 각종 시설이 노후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주차장, 담장, 보안등, 상설무대, 인도 등 편의시설이 비좁고 낡아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흥업소 밀집지역으로 밤이면 너무 어두워 취객의 난동장소 및 청소년 탈선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인근 상가 및 이용자들의 쓰레기 무단방치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의 안식처로 그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때보다 건강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부터라도 바쁜 일상을 보내는 도시 시민들에게 잠깐의 삶의 여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미공원을 휴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고품격의 공간으로 재조성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위치한 만석공원은 수원시민이 자랑하는 도심 속 공원으로 수변지 및 산책로 등 뛰어난 자연공간 및 접근성이 용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석공원 내 화장실은 테마가 있는 화장실로 집보다 더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어, 명품화장실로 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 및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문화체육공간 및 공연시설이 야간조명과 잘 어우러져 있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여가나 휴식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어, 우리 시가 지향해야 할 훌륭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시일 내에 정비는 어렵다고 보지만 장기적인 비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경제환경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단계동 장미공원을 최고 고품격의 도심 속 시민휴식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장미공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화산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화산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시민을 위한 개발이지만 그것을 위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시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원주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봉화산 택지개발사업에서 많은 수익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흑자의 경영사업을 반드시 해야겠지만 투자된 예산과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익을 내야 함에도 너무나 많은 수익을 냈다는 것은 택지개발 시 기존 토지주들에게 토지를 싸게 매입하여 택지조성 후 비싸게 분양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혹 큰 수익을 낸 것은 분양 시 상업용지 입찰에서 서로 경쟁에 의해 가격이 높아졌다고 한다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을 예측하지 못했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 잘못된 예측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난 주민들은 무엇을 잘못했기에 생명과도 같은 옥토를 싸게 빼앗기는 큰 피해를 보게 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는 원주시가 난개발 방지나 택지공급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나, 싼값에 토지를 수용하고 조성 후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땅장사를 하여 과다한 개발이득금을 남긴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측면에서 좀 다루어봤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단계동 봉화산택지 내 1097번지에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에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원주교육청에서는 봉화산택지 내 입주하는 세대의 자녀들을 인근 단계택지 내 평원초등학교에 수용하는 방안으로 최종 확정하고 봉화산택지 내 초등학교 설립계획을 백지화시켜 원주시에 통보하여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학교부지를 공익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사업본부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 시점에서 봉화산 택지개발사업에서 얻은 전체 수익은 얼마가 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향후 봉화산택지 내 학교용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봉화산택지 인근에 또 봉화산2택지 사업을 똑같은 개발방식으로 원주시가 공영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장물 조사가 끝나고 토지평가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달 중순이나 말쯤부터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부디 앞서 말씀드린 여러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경제환경국장님과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정도입니다. 김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계동 장미공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공원은 단계택지 개발과 더불어 1993년도에 조성된 근린공원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장미축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행사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조성된 지 15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시설물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미공원의 노후된 시설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공원 내 시설물 중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화장실 1동을 1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의하여 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축하였으며, 노후된 화장실 2동과 이동식 화장실 1동을 철거하여 녹지공간을 확장하는 한편, 장미공원 특색을 살리기 위하여 장미돔 1동을 설치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공원의 중심이 되는 광장을 전면 보수하고, 파손된 산책로와 전통담장, 조명등 보수 등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고, 의자 등 편의시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공원 내 조경적 가치가 없는 수목은 교체하고, 빈 공간에는 큰 나무를 심어 아름다운 녹색공간으로 조성하겠으며, 공원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 4억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화장실 청결 유지와 쓰레기 수거 및 시설물 점검을 1일 단위로 실행하고, 공원 내 심겨진 조경수의 시비와 전지전정 등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품격 공원으로 가꿔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내 금지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탈선과 취객들의 소란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단계지구대에 순찰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미공원을 쾌적하고 테마 있는 공원으로 발전시켜 시민들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함은 물론, 축제·공연·문화행사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임월규입니다. 김학수 의원님께서 봉화산 택지개발 시 전체 수익금은 얼마였는지, 봉화산택지 내 학교용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산 택지개발사업은 도심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양질의 택지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2년 5월 사업에 착수하여 총 813억 2,800만원을 투입해서 2006년 7월에 준공된 사업으로서, 총 158필지 중 학교용지와 파출소용지를 제외한 156필지는 분양 완료하여 총 수입은 1,052억 9,100만원으로 239억 6,300만원의 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학교용지와 파출소용지의 조성원가는 83억 2,200만원으로 예상 총 수익은 322만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산택지 학교용지는 현재 택지 내 주공임대아파트와 연접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4,457㎡로서 당초 원주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용지 1필지를 반영 요구하여 2003년 10월 봉화산택지 실시계획 수립 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수차에 걸쳐 원주교육청에 학교용지 매입을 촉구하였으나 원주교육청에서는 “택지 인근에 위치한 평원초등학교에서 봉화산택지 내 초등학생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학교용지의 매입계획은 없다.”라는 최종 입장을 2008년 7월 15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에서는 학교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2008년 9월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학교용지의 용도 변경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구 내 인근지역 1,308세대를 대상으로 200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인 오늘까지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기초로 행정절차를 거쳐 최적의 용도로 토지이용계획을 결정할 예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학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구영모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주가 인구 30만을 돌파하고 50만 인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농업·환경·건강분야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118회 정례회 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 이용되고 있는 화학자재 및 농약 사용을 줄이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친환경적인 농법의 모태인 습지와 둠벙을 복원하여 자연생태계 보전 및 천적을 이용한 환경농업과 WHO 건강도시에 걸맞는 자연친화적 도시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원주시 도시이미지 제고에 일조를 하며 WHO 건강도시에 걸맞는 제안이라 생각되어, 실태조사를 면밀히 하여 체계적인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표명과 함께,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2009년도 본예산 편성사항을 검토하여 볼 때 답변내용과는 거리감이 있고, 시책에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미흡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저수시설, 습지, 둠벙과 같은 물을 담고 있는 시설들은 옛날에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리시설로 발전되고 관리되었지만, 작금의 습지들은 수리시설의 기능보다는 자연생태계가 잉태되어 태어나는 생명의 근원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먼저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20～30년 전만 해도 경지정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습지와 저수지, 둠벙 등이 다락논이나 건답에 물을 공급하는 수리시설 기능을 주로 했지만, 경지정리 등과 함께 지금은 양수장, 타설 관정개발 등의 대규모 수리시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습지와 저수지, 둠벙의 기능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습지와 둠벙의 기능이 생태계를 유지 보전하는 데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시설로 부각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그 관심은 더욱더 증폭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습지와 둠벙 내에는 자연을 생성하는 근간인 생명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공간으로 연구 결과 그 중요성을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성은 인정되지만 대형 농기계의 사용과 관정 등의 개발로 인하여 활용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기피시설로 분류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순기능을 생각해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관리·보존·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적이 사라져가는 현대 농업은 이름 모를 병해충이 만연되고 있고, 많은 농작물 및 자연에 손실을 크게 입히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학재 남용으로 인한 천적 등을 함께 죽이는 농약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고, 친환경농업을 추구하는 원주시 농산물 생산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등, 천적을 이용한 환경살리기 운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하루빨리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이라는 주제로 경남 창원에서 환경올림픽인 제10회 세계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는 환경총회라 일컬어지는 회의에서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방법만이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책이란 교훈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습지와 둠벙은 인간, 생물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맑은 물과 공기를 제공하고, 생명들을 잉태하여 자연을 정화하는 기능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당장 경제적 이득이 없어 보이는 습지와 둠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긴 안목으로 볼 때 환경파괴가 경제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습지와 둠벙 등 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하여 지금부터 긴 안목을 가지고 착실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원주는 분지형 도시로 형성되어 있어서 기후의 온도 상승에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람사르 총회에서 밝힌 연구내용 중 가장 본 의원에게 의미 깊게 다가온 부분은 습지가 조성된 부근의 온도상승제어 기능은 대단하여 무려 3～4°C의 기온하강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우리 지역의 습지와 둠벙 등이 옛날 수준으로 복원되거나 관리되고 준설이 된다면 친환경농업이 가능하며, 무농약 내지는 저농약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습지와 둠벙이 우리 농산물과 함께 홍보 판촉된다면 원주농산물에 대한 친환경적인 브랜드 효과는 기대치 이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함평’ 하면 생각나는 것이 나비입니다. ‘나비’ 하면 함평을 소비자들은 기억하여 나비가 날아다니는 고장의 농산물은 우수한 친환경농산물로 각인되고 있어 별도의 홍보 없이도 불티나게 판매된다고 합니다. 원주 역시 습지와 저수시설, 둠벙 등을 잘 관리하여 원주 특산물과 접목시켜 홍보한다면 브랜드 가치는 배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생명의 근원인 습지가 복원된다면 한여름 밤에 개구리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반딧불이가 날며, 고추잠자리가 하늘을 뒤덮고, 사슴벌레들이 날아드는 상황은 꼭 재현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건강한 삶이 영위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원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며, 도시이미지는 높이 부각될 것이라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9년도 예산안에 습지 및 둠벙 육성관리계획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실태조사 미이행 시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습지나 둠벙에 대한 복원 및 활용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정질문을 계기로 지역 곳곳에 산재한 습지 및 둠벙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복원·관리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농업용수의 공급, 수질, 환경뿐만 아니라 도시민을 위한 생태관광지, 도시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현장학습장으로 훌륭하게 활용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조경일 의원님께서는 원주시에 산재한 둠벙과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둠벙은 경지정리가 시작되기 이전에 다락논에 용수로 등 수리시설이 없어 물이 부족했던 시기에 논 안에서 샘처럼 솟는 물을 저장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연못을 만들어 둠벙으로 이용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경지정리사업과 농업기반시설인 용수로 및 양수장, 관정 등의 설치로 둠벙에 대한 가치가 많이 상실되어 토지소유자 등이 친환경농업을 위해 둠벙의 보존과 생태계 복원 육성 등 중요성 인식이 미흡한 실정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둠벙의 실태조사를 위해서 2007년도 및 2008년도에 읍면동을 통하여 기존 둠벙 현황 및 개보수나 신규 설치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기존 둠벙은 전체 19개소에 저수량 10,190㎥로 파악되었으며, 기존 둠벙 개보수나 신규 설치를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에 습지 및 둠벙 관리육성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둠벙은 소규모 시설로서 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수리시설 한수해대책비 2억원이 2009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므로 기존 둠벙 개보수나 신규로 설치코자 하는 토지소유자가 있을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둠벙 및 습지에 대한 복원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둠벙의 복원 및 활용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별도로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생태계 보존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둠벙의 필요성에 대하여 농업인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둠벙의 복원 및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원주시는 교통의 막힘이 없이 사방으로 연결되어 있고, 수도권과의 거리가 1일 생활권역에 들어서면서 강원도 수부도시로서의 옛 명성을 기억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강원 중심의 제1도시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있다면 강인한 추진력과 각 부서 간의 협의와 연결을 이끌어 주시고, 끝없는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면서 원주시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처의 국·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라 생각하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원주에 살고 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 동북부권에 위치한 소초면 지역은 시민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먹는 물(수돗물)을 보호하는 소초면 장양4리에 위치한 대화지강 상류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대다수 지역이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라 지난해 원주시에서 추진한 제3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묶여 장양리 지역의 산업단지 유치가 상수원보호구역을 벗어난 흥양리 지역으로 축소 변경되어 추진되면서 지역주민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보면 대다수 지역이 개발행위에 많은 제한을 받고 각종 규제에 묶여 있으며, 지역 내 공군부대 전투비행장으로 인한 고도제한과 항공소음피해, 군부대의 경계지역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설정, 자원공원법에 의한 치악산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및 개발행위 제한 등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바, 소초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북동부권의 모든 것을 새로이 구상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원주시에서는 북서부권의 중점 개발을 위하여 문막권역의 균형개발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예산 2억원을 편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초면을 중심으로 하는 원주 동부지역의 각종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차령산맥의 동맥인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 자연과 역사와 전통을 이어서 연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과 관광객 유치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과 레저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부시장님께서는 보다 현실에 맞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치악산 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시군의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 시가 관리 보호하고 있는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을 치악산 권역의 횡성군과 영월군의 테마별·지역별 관광코스 개발과 관광, 숙박, 먹거리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구축 및 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치악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별로 단절된 정보와 연계되지 않은 관광안내도에 시간과 경제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주어진 자연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소득을 높이고, 다시 찾아보고 싶은 고장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1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4분자유발언에서 치악산을 중심으로 한 치악산관광개발조합 설립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원주시의 입장을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당부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한 번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고 4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원주대와 강릉대와의 통합과정에서 양 대학의 추진위에서 협의한 최초의 협의사항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 1도 1대학의 국립대 통합을 주장하며, 의회 차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주대교명찾기범추진위와 협의 강력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출산의 이계진 의원님을 비롯한 여야 의원님께서 국정질의와 교육위원회에 잘못된 통합의 과정을 수차례 교육과학부장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잘못된 사항을 강하게 질타하며 교육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서와 시민의 뜻을 알고 조치하여야 할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강릉대 교수의 임용을 해제하여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학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상식을 뒤집는 학교 측의 추천 강릉대 교수를 과연 원주시 정책을 논의하고 결의하는 위원회에 새로이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주시의 각종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중 강릉대 소속 교수는 얼마나 되는지, 위촉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만일 재위촉될 경우 교체할 용의는 있는지 각종 사항을 정리 원주시의 입장을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구영모입니다. 몸이 좀 불편해서 자세가 바르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소초지역에 관광·레저를 중심으로 하는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다음에 치악산 권역인 원주시 및 횡성군, 영월군과 공동으로 치악산관광개발조합을 설립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원주대학교수 위촉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레저를 중심으로 하는 중장기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2020원주도시기본계획을 지난해 말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의하면, 소초면을 포함한 북부권의 기능은 휴양·레저·관광기능과 공업·근교농업기능 등이 있으며, 개발방향은 전원주거 및 운동·휴양단지 개발, 관광·휴양형 펜션단지 건설, 관광·농업 육성, 그리고 공업용지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관련해서는 2004년 원주시 권역별 테마관광 개발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초면의 경우 2007년 구룡사 템플스테이를 위한 육화당 건립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소초권의 중장기 개발사업으로 문화예술인촌 조성사업 및 소초산업복합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가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재원의 효율적·계획적 배분을 통하여 한정된 투자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경제활성화 문제는 비단 소초면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중장기 개발계획은 그 사업의 규모, 내용, 성격, 타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시 전체 또는 권역별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면 단위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한 여건이나 발전요소들을 고려하여 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역개발 여건변화와 종합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초면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관광·레저분야 위주의 개발계획이 포함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치악산관광개발조합 설립과 관련해서는 국립공원 치악산이 소재하고 있는 원주시로서는 치악산을 활용한 각종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인접 시군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치악산 권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립공원 관리주체와의 관계 등 법적인 특성상 출범에 이르기까지는 자치단체 상호 간에 상당한 준비와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선례로 제시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경우 1988년 경상남도 등 3개 도, 7개 시군이 관련 자치단체 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10년 만에 출범한 사례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인근 횡성군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지난해 2월 치악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신뢰구축과 동반성장 발전을 위해서 부서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그 첫 사례로 원주시와 횡성군이 공동으로 출연해 운영하고 있는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인 카나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제안하신 관광개발조합 설립에 관하여는 우선 해당 자치단체와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사안으로, 치악산 권역 3개,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에 위촉된 원주대 교수와 관련해서 그 현황과 향후 재위촉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시에서 구성 운영 중에 있는 위원회는 홍보위원회를 비롯해서 33개 부서, 92개의 위원회에 1,122명의 위원들이 정책자문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원주대학 교수들은 시정업무평가위원회를 비롯한 14개 위원회에 16명이 위촉돼 있으며, 위촉기간은 위원회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2년 이내로 위촉일자에 따라서 임기 말년은 각각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재위촉 시 원주대학 교수 교체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그 분야와 기능에 따라서 전문가 의견을 정책결정이나 업무추진에 자문을 구하는 기구로서 주로 관내 대학교수를 위촉하고 있으나, 관내 대학에 관련 학과가 없는 경우 원주대학뿐만 아니라 외지대학 교수도 위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신규 또는 재위촉할 때에는 전문성은 물론, 관련 대학의 지역발전 기여도, 시정 참여도, 그리고 지역정서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재위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이상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은 건설도시국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아까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골프장과 관련해서 분석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건설도시국과 관련한 업무뿐만 아니라 경제환경국과 관련한 업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의견을 여쭙고요. 뒤에 공유재산과 관련한 부분은 경제환경국장님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우리 원주시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 개별현황과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여쭤보았는데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계획으로 “강원도 차원에서도 체육시설 등 관광시설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환경피해 및 주민 갈등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시민의 건전한 체육 및 여가활동의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면 골프장 등 관광시설은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골프장 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당시 숫자로서는 12개 정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것은 전체 18홀 기준으로 해서 6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골프장 숫자로는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개요?

3개요.

앞서 원주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지난 연말에 작성한 것으로, 2020년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미리 예측하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기본 자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수요전망과 관련해서 목표연도, 즉 2020년에 국내 골프인구를 한 392만명으로 전망했고, 이러저러한 복잡한 계산을 거쳐서 목표연도, 즉 2020년 국내 골프장 수요를 골프장 이용객수를 18홀 환산 이용객수로 나누어서 산정했습니다. 18홀을 기본으로 해서 산정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 지금 현재라는 것은 조사 당시 2002년을 얘기하는 것인데 - 우리나라에 한 124개소가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69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원주시의 적정한 골프장 개소가 몇 개인지를 여기에 계산해 놨습니다. 그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12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개가 부족한 거죠? 국장님이 계산해보신 바에 의하면 앞으로 원주시에 골프장이 몇 개가 더 들어와야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밝혔듯이, 18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저희가 6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2개소에서 6개가 더 부족합니다.

6개가 부족한데,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크밸리에 36홀이니까 18홀로 2개 되죠?

네, 2개 됩니다.

그다음에 오크헬스에 18홀 있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3개죠?

네.

센추리에 2개 있죠. 18홀짜리.

네.

그럼 5개죠. 그다음에……

파크밸리.

파크밸리 18홀 있으니까 6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건설 중인 게 스타뷰리조트 18홀 있죠?

네.

그다음에 여산 18홀 계획하고 있고, 남한강에 18홀, 그럼 몇 개예요?

9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관련부서에 조사해본 결과, 이 외에 기업도시에서 대중골프장 건설하고 있죠? 9홀짜리입니다.

예, 9홀짜리입니다.

그다음에 컨벤션호텔에서 골프장 건설하고 있죠? 그것도 9홀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8홀을 기준으로 한다면… 왜 홀수를 따지냐 하면 그 규모만큼, 예를 들면 9홀을 기본으로 했을 때 9홀이라 하면 평균 15만㎡의 임야 내지는 토지가 골프장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훼손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규모로 따졌을 때 지금 현재 원주시에 엄청난 규모의 골프장이 건설 진행 중이고, 또 이 외에도 손곡리, 문막 반계리, 그다음에 문막 궁촌리에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 전화 내지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진이 들어가 있죠?

네, 저희들한테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온 게 없고, 대단위 골프장 개설에 관련해서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엊그제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물론 이것도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고령친화모델 친화사업 지역에 골프장 18홀을 건설하는 것을 그림에 그려 넣었더라고요. 이것으로 따지면 2020년까지는 아직 10년이 넘게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대상지를 다 따지면 벌써 우리가 계획했던 12개 업소가 거의 다 차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 원주시가 이 외의 것들에 대해서 골프장을 더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20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포화상태라고 판단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02년도 기준으로 그 당시 전국의 골프장 수요, 강원도 골프인구비율, 강원도에 소재한 골프장 수로 나눠서 산출한 게 12개입니다. 그 당시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골프장 수로 봐서는 현재 포화상태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목표연도의 골프장이 한국 내에, 남한 전체 내에 369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 초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과 건설 중인 골프장을 총 합치면 4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내의 목표치도 이미 초과한 상태죠? 그러므로 국내 전체에 원래 369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는데 추정치가 이미 400여 개소로 넘어섰다는 거예요. 건설 진행 중이거나 운영 중인 게. 그렇다면 원주시의 도시기본계획에 필요한 12개소가 지금 현재 객관적인 상황에서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전체 57개소에서 원주시 인구가 17.5%이고, 그다음에 57개소에서 골프인구를 비교했기 때문에 그 당시 골프인구보다는 지금 골프인구가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통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2002년……

인구비율로 따졌을 때는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해서……

더 많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400여 개소는, 2008년 1월 초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집계한 400여 개소는 제가 보건대는 2020년에는 369개소를 훨씬 초과한 과포화상태라고 판단하는데,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골프추정인구 자체가, 골프이용객수 자체가 여기에서 추정했던 치보다 훨씬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현재도 증가하고 있고,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비율이 그렇다면 과소한 것으로……

2002년도 기준이니까…….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골프장을 추진하는 업체들은 국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 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골프장을 추진하겠지만, ‘내가 먼저 하면 나만은 손해를 안 볼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개발업자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먼저 찜을 해놓으면 적어도 자기는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뭐냐 하면, 기존의 임야나 산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면 자연스런 땅값 상승이 있기 때문에 도시균형발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측면보다는 아무래도 영리업자들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영리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우리 원주시의 도시기본계획도 원주시의 균형발전과 추정치를 미리 예측해서 효과적인 재원을 투자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까를 그림으로, 말하자면 밑그림을 그려넣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봤을 때 국장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이미 많은 골프장이 계속 내지는 건설 중에 있고, 우리 원주시도 2010년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예측했던 12개소에 거의 근접한 수치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향후 골프장의 추가 건설이나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실 계획이신지 여기에서 명약관하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020년 인구 45만명으로 그렸을 때 골프장 적정대수가 12개소이기 때문에 12개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네.

보통 골프장을 많은 환경단체에서도 반대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단골 민원발생 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골프장을 시가 나서서… 어떤 시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유치도 하고, 지금 현재 강원도도 관광·레저산업이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골프장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골프장을 왜 앞다퉈서 유치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시군에도 보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골프장이 춘천시도 11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천군도 11개를 추진하고 있고, 횡성군도 지금 4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제안을 받아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볼 때, 골프장 18홀 기준으로 볼 때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는 한 1,6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거기 보면 한 600억원 정도로 해서 지수를 한 1회 정도 적용해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효과로 볼 때는 18홀에 한 130명, 그다음 운영 시 매년 10～15억원 정도 지방세제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퉈서 골프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방세수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실제 고용창출 효과도 크지 않다면 지역주민도 반대하고 환경파괴도 심각한 골프장을 우리가 구태여 유치할 필요는 없겠죠?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진짜 원주시 관내에 있는 골프장들이 우리 지방세수에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06년, 2007년, 2008년도 원주시 지방세 수익내역 중에 골프장이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세수로 잡히고, 골프장과 관련한 세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세가 있고, 하나는 지방세가 있는데, 도세의 경우에는 취등록비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내가 골프장 인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골프장 회원권을 팔 때 도세의 경우에는 대부분… 왜냐하면 건물을 짓거나 취등록과 관련한 거라서 1회밖에 안 내겠죠. 그 비용은 대부분 도로 들어가고, 원주시에 들어오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건물이나 토지에 부과되는 지방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제가 대략 따졌을 때 원주시 지방세 총 합계가 -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 781억 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골프장에 부과한 시세는 얼마냐 하면 42억 6,700만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죠?

네, 재산세 비중에서는 많습니다.

많은 거 같죠?

네.

지방세 전체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5.4%, 2007년도에는 원주시 지방세 총액이 872억 5,500만원 정도에서 골프장에 부과된 시세는 55억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죠? 6% 가까이 됩니다. 저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생각보다 적어서 18홀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면 한 2, 3억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열악한 원주시 지방재정 중에 이 정도면 그래도 참아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지방세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08년 4월 2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의 하나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방 골프장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원주시 지방세 총계가 1,058억 4,400만원 정도인데, 그중에서 골프장에 부과된 지방세 부과액은 32억 9,000만원입니다. 비율이 3%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향후 지속적으로 원주시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더욱이 제가 문제로 삼고 나온 여산골프장의 경우에는 이런 회원제 골프장이 아니라 대중골프장입니다. 대중골프장은 대중골프장협회에서 이명박 정부에 가서 열심히 로비를 한 덕에 훨씬 더 많은 감세혜택을 얻고 있습니다. 감세되기 이전에 비슷한 인근의 사례를… 왜냐하면 여산골프장은 아직 개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니까 비슷한 인근의 강원레저개발, 즉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파크밸리가 비슷한 대중제 18홀입니다. 대중제 18홀인데 2007년도 재산세 부과는 2008년도 MB정부가 감면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부과된 내용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치보다 더 많겠죠. 그런데 얼마였냐 하면 강원레저개발(주)가 2007년도에 부과한 재산세 내역은 1억 824만 7,000원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향후 2008년 부과액은 이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2009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랬을 때 신규 건설되려고 하는 여산골프장의 경우에는 1억원도 채 안 되는 돈을 우리 시에 재산세로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살던 농민들을 다 내몰고,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지역의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며 한 집당 두세 명이라도 먹고 살았었거든요. 전체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모르지만 이런 지방세 벌자고 농민들 몰아내고, 얼마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방세수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꼭 골프장이 아니어도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골프장이기 때문에 얻어지는 재산세 수익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단 몇천만원에 불과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거기에 골프장을 꼭 지어야 될까요? 그래도 지방세는 얼마 안 돼도 고용효과가 있으면 되지 않겠냐. 그렇죠? 아까 국장님께서 13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18홀 규모의 골프장 운영을 위한 평균 고용인원을 15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창출은 비전문직에 해당하는 클럽하우스의 주방이나 청소, 잡초제거 등에 종사하는 30명에서 50명 정도입니다. 저는 이것이 고용창출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고용창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농사지어서 그나마 어렵지만 그래도 가족들 먹여살리고 애들 공부시키고 했는데, 땅 뺏기고 골프장에 가서 잡초 뽑으면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서 사는 것이 고용창출이고 그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는 길일까요?

그 문제는 방금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 130명에서 150명을 고용하는데 정규직원 한 60명 정도 보고, 나머지 캐디하고 일용직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그런데 그 외에도 경제효과를 보면, 인근의 지가상승이라든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얻는 소득이라든가, 그다음에 요즘은 골프장 측에서도 인근 지역주민을 위해서 골프장 시즌이 아닌 시기에 특산물판매장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회갑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골프장에 개방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하는 조건으로 나가는 골프장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프장의 고용효과는 좀 적지만 그나마 골프장에 오는 손님들이 지역에 있는 상가들을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도 막연하게 추정을 했는데, 제가 골프를 치는 한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골프장을 거론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비교하기 쉽게 여산골프장과 동일하게 대중제골프장이기 때문에 제가 파크밸리라는 골프장을 알아봤습니다. 원주지역 주민들 중에서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골프장으로 부킹 예약해서 들어가서 치는데, 실제 지역주민이라서 감면혜택 2만원 정도 받았던 것도 이번에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감면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답니다. 도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11만원을 내는데 11만원 외에 1인당 5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게 한답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당 5만원 정도를 못 쓸 경우에는 전화가 온답니다. 밥을 먹든지 기념품을 사가게 하든지.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업자의 입장에서 동일하게 봤을 때 서울에서 골프 치러 온 손님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골프도 치고 밥도 사먹고 커피도 한 잔 사먹을 수 있지만, 원주지역에서 간 주민들은 거기 가서 골프만 치고 나와서 밥은 지역에서 사먹습니다. 그러면 업자의 입장에서 어떤 손님이 들어오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습니까. 서울에서 오는 손님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원주사람의 부킹을 받지 않으려 하고, 설사 원주사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적어도 1인당 5만원 이상을 그곳에서 써야만 한다라는 규정을 단답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나와서 밥을 먹습니까? 어떻게 거기 가다가 들러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밥도 사먹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오크밸리의 경우에는 골프장만 있을 때만 해도 그 주변에 상가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키장이 들어서면서 스키대여와 관련한 업종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러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 골프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상상력이 빚어낸 결과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업주의 입장에서 만약 내가 업주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골프 서로 예약하려고 하는 사람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좀더 경제적 효용가치가 높은 손님을 받으려 하지, 거기에서 골프만 치고 밥은 나가서 사먹으려는 손님을 받겠습니까?

대중골프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지금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데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단체로 골프를 치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클럽하우스 운영관계 때문에 예약을 받는답니다. 그렇지만 개인별로 골프를 치러 오시는 분한테는 클럽하우스에서 예약을 안 받고, 대부분 한 70% 정도 외지인이 오는데요. 특정골프장을 지칭하지는 못하겠지만, 한 68% 정도의 외지인이 주중에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단체로 오는 분은 클럽하우스 예약문제 때문에 예약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식사나 모든 것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밖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슷한 사례를 파악했었거든요. 대중골프장 비슷한 사례를 파악했더니 그러한 결과가 나왔고, 또 하나 예를 들면 결혼식장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지역에 있는 결혼식장도 다들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역으로 도움을 주는 거라고 판단하세요?

지역주민한테는 거의 저렴한 가격으로 예식장을 대여하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골프장이 들어선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나름대로 어떠한 혜택을 줌으로써,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치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거나, 고용창출이 이루어진다든가,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허수라는 거죠. 막연하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창출시키고, 지방세수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이제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말을 하고 싶다면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지역주민을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것이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상 2020년까지 원주시는 1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프장 인허가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골프장이 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이나 지방세수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따져보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향후 골프장으로 인한 지방세수의 확대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건 더욱더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토지소유자의 땅값 상승이 훨씬 높지, 그 주변 지역주민들의 땅값 상승이 높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에, 예를 들어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승인 신청을 한다든가 할 때 이러한 막연한 언사는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경제환경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김정도입니다.

아까 제가 시정질문했던 답변서 내용 중에 “주식회사 여산레저 측과 골프장 예정부지 내 편입된 국공유지 사용에 대해서 사전협의한 바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것에 필이 꽂혀서 ‘어떻게 이것을 모를 수가 있을까. 사전에 협의가 없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미련이 남아서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관계법령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제31항,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시 공유지가 전체 토지면적 중에 25.2%예요.

예, 한 21,000평…….

평방미터로는 그렇고, 전체 토지 중에 25.2%를 차지하는데, 이게 한두 필지도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토지를 이 사람들이 주변에 골프장을 만들 계획을 하고 땅을 사들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도시관리계획으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여기가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지 않으면 매각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턱대고 사들이나요?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청해서 그렇게 우리가 반영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괜히 쓸데없이 산을 사냐 이거예요. 거기에 버섯 농사지으려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가 총 620억원 규모의 사업이에요. 여산레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산골프장이. 그중에서 용지매입비만 한 135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2007년 8월 한 달 동안 사유지를 매입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시공유지가 들어 있거든요.

예, 국공유지…….

국공유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을 내가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사유지를 매수했고……

그렇죠. 확신이 있었죠.

또 국공유지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큰 무리 없이 승인이 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그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 업체 측에서는 확신이 있었죠?

네.

그런데 국장님은 그분들하고 협의해보신 적은 없었죠?

예, 협의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은 사실 법적 검토도 많이 해봤을 거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골프장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많이 검토해봤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한해서는 골프장 허가가 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지가 그 이전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반려됐던 부지라는 것도 아시죠?

예,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졌을까가 제가 갖는 의혹입니다. 또 하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30% 이게 뭐가 있냐 하면, 관련 법규에 요존국유림은 편입해서는 안 되지만 불요존국유림이 공유림일 경우에는 특히 원래 20% 미만만 들어가야 되는데 대중골프장의 경우, 다른 골프장은 안 되고 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총 면적의 30% 미만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25.2%예요. 30%가 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25.2%예요. 그러면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승인 신청을 원주시에서 의회에 올릴 때 뭐라고 올리셨냐 하면, “이 부지가 골프장 예정부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척하면, 그러니까 빼고 사업을 추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야 되고 체육시설로 고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필이면 왜 가운데 시유지를 포함해서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또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거기밖에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가 지금 현재 한 6,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구학리조트 종합발전 타당성 계획서에 의거하면, 지금 원주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구학리조트 타당성 보고서에 의하면, 오히려 지금 현재 여산레저 측이 골프장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를 스키장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반대편의 부지를 골프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골프장으로 계획하고 밑그림을 그린 그 부지는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여산레저 측은 25.2%의 공유지가 포함되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이것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누가 봐도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추정되어지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의원님은 의도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산 측에서 당초 골프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계획할 단계에는 사전에 자기네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을 겁니다. 이 지역에 과연 공유지가 어느 정도이고, 사유지가 어느 정도이고, 환경적으로도 많은 검토를 해봤을 것이고, 여러 분야로 아마 검토를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택해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이 원주시청에서 일하신 지 굉장히 오래 되셨잖아요. 그러면 원주시의 시공유지 현황이 어떤지 대략 파악이 되시나요? 그것은 참 어렵죠. 물론 이런 분들은 돈벌이를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치밀하게 어느 분야를 집중적으로 훨씬 더 전문적으로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특정부지를… 원주시에 시공유지가 비단 구학리에만 있는 것이 아닐 텐데, 또 골프장이 적정한 높이여야 되거든요. 너무 높은 산지에 있어도 안 돼요. 그런데 적정한 높이에, 적정한 면적에,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적정한 면적의 곳을 골프장 부지로 포함했다는 것은 상당히 뛰어난 사업자라고 판단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뛰어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죠?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면이라든가 대장을 떼어보면 이게 국공유지가 얼마나 있고, 사유지가 얼마나 있는지 금방 파악이 되고, 또 주변의 주민들하고 여론조사도 해보고 의견을 수렴해보면 충분히 국공유지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알선을 안 해도 그분들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향후 제3의 사업자가 시유지를 법적인 범위 안에… 지금 토지면적의 제한규정도 없어졌거든요. 없어졌는데, 국공유지 한 30～40% 포함해서 주변땅 사들여서 골프장과 관련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자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저희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매각하겠다 이렇게 보아지는데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의도적으로 법망을 피해서… 관리감독하는 부서라는 게 그거잖아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도 하지만, 법률적으로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협의도 하잖아요. 그런데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작의적으로 우리 시의 재산상에 피해를 주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정확하게 지적이 되어야 되고, 개선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왜 25.2%라는 비율에 대해서 의혹을 갖냐 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30%가 넘어서 법에 저촉이 되는데 이것을 잘라서 30% 이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유지 산 56번지가 있습니다. 골프장 면적 부지 안에 포함되는 번지수인데, 산 56번지가 전체면적 65,355㎡ 중에 45,846㎡가 골프장 부지에 포함됐어요. 나머지는 안 됐어요. 한 필지인데. 그다음에 산 54-1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면적 중에 일부 면적만 골프장 부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토지이용관리 측면에서 잔여부지는 활용도가 없어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척된 토지를 포함해서 그 필지수를 다 계산하면 얼마나 나오냐? 국공유지 면적 비율이 총 얼마가 나오냐 하면 32.2%가 나옵니다. 그러면 법에 저촉이 되죠. 그러니 제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신림면 구학리 종합리조트 타당성 보고서에 나온 대로 구학마을 입구 삼영광업소 부근을 골프장 예정지로 잡을 경우에 국공유지 편입이 전혀 없고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또한 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여산레저가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가 급경사지로 오히려 스키장으로 적합한 부지라고 의견을 낸 바 있고, 상대적으로 완경사지인 동쪽이 골프장 부지로 적합하다고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냈던 대로 반드시 중앙의 부지를 제척하고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든가, 반드시 거기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분석에서 이루어진 설명이었다, 제안이었다라는 거죠. 원주시의 제안이.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시겠죠. 제가 이렇게 누누이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관리지역 29.7%, 농림지역 70.3%를 모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특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개발업자의 입장에서 법률적 해석을 해주고, 도움을 줬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예정부지 중에 보존임지의 면적이 70.3%입니다. 원래 산림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보존임지의 경우 당해 부지에 편입되는 보존임지의 면적이 사업부지 총 면적의 50/100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됐냐? 스키장이니까.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또 경사도 20° 이상에, 사업면적이 50% 이상 되는 지역은 안 됩니다. 입지관련 중점 검토대상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경사도 20° 이상이 49%입니다. 딱 1%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경사도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재느냐에 따라서 1～2°의 변경이라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고의적으로 업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개발업자가 골프장 조성에 유리한 환경과 법적 해석, 또 근거들을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원래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사전환경성 검토라는 것을 하죠?

네.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전환경성 검토는 왜 하죠?

어떤 사업을 할 때 환경의 훼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어느 한 기준에 달하면 필히 환경성 검토를 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근거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절차들을 거칩니다. 굉장히 복잡다단한 절차들을 거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다시 우리가 관리계획을 변경한다든가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과정의 절차들을 거칩니다. 그만큼 사전환경성 검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정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해야 환경을 보존하고, 또 개발이 함께 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산골프장의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기 전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는 내용에는 예를 들어 식생,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충류, 담수어류 많은 식생물들에 대해서 조사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예정지의 나무를 막 베어버린다면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나무를 베어도 저희 인허가 부서의 허가를 안 받고 그냥 무분별하게 베어낸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인허가는 충분히 받으셨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단지 여쭤보는 것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기 전에 벌목이 진행 중이었다면 아무래도 살던 새도 날아가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산골프장이 사전환경성 검토를 1, 2, 3, 4차에 걸쳐서 계절별로 했습니다. 3월에 하고, 8월에 하고, 10월에 하고, 12월에 했는데, 보통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걸쳐서 했는데, 2007년 3월, 2007년 8월, 2007년 10월, 2007년 12월에 했는데, 2007년 7월 산지소유자인 이상원 외 2명이 신림면 구학리 산 46번지 외 12필지 총 면적 343,000㎡에 대해서 약 6,000여 그루 이상의 벌목행위를 했었습니다. 벌목을 진행하는 중에도 사전환경성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사전 벌목 절차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진행했습니다. 단지 두 행위 간에 서로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사전환경성 검토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2007년 이 모 씨가 소유하고 있었던 이 산은 그 이전에 벌목이나 이런 벌채행위가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7월 사전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343,000㎡ 내에 벌목허가를 내서, 산지전용허가를 내서 6,000여 그루 이상의 나무를 벌목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벌목허가를 신청했던 이유는 우리 원주시청의 담당자가 뭐라고 의견을 달았냐 하면, 적정하다고 했습니다. 임목의 생육공간 및 비대생장 촉진을 위해 솎아베기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0월 1일자로 이상원 소유의 산 47-4번지가 여산레저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이상원이라는 사람이 산지전용허가를 내서 벌목을 진행했고, 제가 조사한 바로만 6,000그루 이상이거든요. 이상의 나무를 베어냈고, 그 시기에 사전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졌고, 사전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지는 시기인 2007년 10월에 소유권이 여산레저로 넘어갔습니다. 왜 이상원이라는 전 소유자는 구태여 돈을 들여서, 돈을 들일 거 아닙니까. 나무를 베어내려면 그냥 저절로 쓰러지는 게 아닌 이상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텐데, 왜 뜬금없이 벌목허가를 내서 나무를 베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사전환경성 검토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전환경성 평가가 부실하고, 고의적으로 누락됐고, 고의적으로 사전환경성 수치를 낮추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정순 의원님, 원래 우리 회의규칙에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마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10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0분 연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10분을 연장해서 하되,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전환경성 검토에는 멸종위기 식물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이렇게 규정이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개발가능성을 타진했을 때 불가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산레저 골프장 계획이 산 47-4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여기가 얼마 전 원주녹색연합이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한 3시간 정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조사를 한 바 있었습니다. 3시간만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산식물, 희귀식물, 수생식물 등 총 21과 25종의 주요 식물종들이 사전환경성 검토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문화재 지정 천연기념물인 붉은배새매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까막딱따구리, 삵, 둑중개, 수달 이런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중요한 생태적 판단기준인 식물분야 조사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멸종위기 식물이 존재하는 경우에, 발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의적으로 벌목허가를 내줘서 산림을 훼손하고, 또 환경성을 낮추고, 그리고 공유지를 제척하거나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임야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주려 하고 있고, 그것을 또 특정소유인에게 매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잘못된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원점에서 재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환경성 검토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청에서 환경성 검토할 당시에 환경단체나 녹색연합에서 이러한 의견들을 제시했었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 했습니다. 원주시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원주시가 당연히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 협의를 했습니다.

원주시에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청에서는……

사전환경성 검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지만……

그것은 왜냐하면 마지막에 승인신청을 받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는 나중에 하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전환경성 검토제라는 제도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고, 원주시가 이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근거가 됐던 것이 사실은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근거로 해서 이만큼 추진된 것이라는 거죠. 그게 없었으면 이만큼 추진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됐던 사전환경성 검토 자체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적으로 천연기념물종이 누락되었고, 또 고의적으로 산림을 훼손해서 환경성을 훼손시키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근거로 봤을 때 사전환경성 검토 자체가 무효라는 거죠. 그러므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 검토에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회신해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 다 원주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지침을 다 여기에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환경성 검토 협의할 당시에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그것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인허가 부서에 있는 관련 공무원들이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안 돼 있는지… 물론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민간단체, 교수들, 전문가들이 참여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주무 인허가 부서는 원주시 아닙니까. 원주시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서가 제대로 잘 작성됐는지를 관리감독하고 조사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랬다면 자기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죠. 방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환경성 검토에서 나타난 문제가 있다면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사업자에게 반영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또 왜곡돼서 작성된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근거로 해서 추진되어진 여산골프장 조성계획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는 거죠. 원점에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 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10분을 추가로 신청하셔서 아주 꽉 채우셔서 50분간 열띤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박호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공무원을 지명하여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원주시의 현안문제를 고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원경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장님에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정도입니다.

먼저 질문에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해고한파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또 영세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예외는 아닌 듯싶습니다. 또 감원으로 인한 부작용이 계속될 경우 노사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사회적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또 많은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 주변에 많은 기업들이 와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기업들이 재고량이 쌓여 있는 관계로 직원을 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기업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각 산업단지마다 동향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가동률이 어느 정도이고, 또 근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기업이 많이 부도나고 도산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직자들이 생기고 해서 저희가 분기마다 동향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한 2개 업체가 완전히 부도가 난 상황이고, 한 20여 명이 완전히 실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근래 3/4분기 와서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또 조업이 중단된 기업체도 꽤 여러 곳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그분들이야말로 서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결국에 늦게 들어온 순서대로 해고를 당하고 있어서 지금 실직자로 나와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우리 원주에도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원주는 소상인들이 더불어서 살면서 활성화시켰던 도시입니다. 또 과거에는 우리가 소비도시라고도 했습니다. 경기가 그만큼 좋았기 때문에 거리도 밝아졌고, 또 치안으로부터 안전지대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형할인매점,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단계동에 바우하우스라는 큰 백화점이 생기고, 또 네트워크 판매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로드숍들이 전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성했던 거리가 지금은 한 집 건너 빈 상가가 속출되고 있고, 과거에는 12시까지 불이 환하던 거리가 지금은 8시만 좀 넘어가면 어둡습니다. 또 원주가 어려운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집합소가 되다 보니까 저녁 늦은 시간에 거리를 활보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위험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의 자립에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민생활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나름대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도 한 100억원대를 조성해서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수 있는 자금도 별도로 조성해서 지금 이자를 3% 정도 보존해 주기 때문에 저리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또 2차보존비율도 높여줄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한 담보력이 없어서 대출을 못 받는 소상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런 면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신보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확대를 할 수 없을까 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업종도 서비스 등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까지도 확대해서 폭넓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꼭 자금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분석해 봤더니 그나마 사회복지기금이 한 18.4% 정도 되더라고요.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생각했다는 것이 숫자상에 보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뭔가 지원해 주는 부분보다도 그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사회구성원으로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나마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그게 뭔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참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방송에서 중계도 해주시고, 또 이 시간에 TV를 가장 많이 보시는 분들이 바로 소상인들입니다. 장사가 잘 되면 TV 볼 일이 없겠죠. 그런데 하루 종일 있어봤자 전기세도 안 나오고, 난로도 못 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어떤 자금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 소상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시책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고,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습니다. 이 육성자금은 저희가 이자를 3% 정도 2차를 보존해 주고, 강원도 자금도 3% 정도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는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강원도 자금은 아직까지 서비스자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도 우리 원주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문을 잘 보시고 상담을 해 주시든가, 직접 신청을 하시든가, 또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 주시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고 운전자보험은 한 3억원 이하, 최소 자금은 한 8억원 이하라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또한 특례보증지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규모가 보증액이 한 8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주로 제조업이라든가 또한 전략산업 이런 등에 저희가 보증을 해줘서, 보증기간은 한 5년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도에서 운영하는 경영안정지원자금도 있고, 또 시설투자비와 운전자금도 별도로 창업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시민께서는 저희가 연초에 이러한 시책들을 홈페이지라든가 또한 행복원주라든가 이러한 데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잘 참조하셔서 어려울 때 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간 오늘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소상인들이 TV를 통해서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앞으로 몰랐느니 이런 소리는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더 질문을 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어려운 소상인들한테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올해는 6억원이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4억원이 잡혔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은행과 은행도 서로가 못 믿고,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어려워져서 세계 경제가 전부 어려움으로 인해서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이 부분이 좀 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줄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6억원에서 7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우선 당초예산에 4억원 정도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반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추경에 저희가 한 3억원 정도 더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4억원 정도만 확보했습니다.

좀더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예산안 심의를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사실 소상인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가정도 피고, 또 사회에서 도움을 받음으로써 자기가 사회구성원이라는 어떠한 희망도 갖고, 또 이분들이 조그만 장사라도 하게 되면, 사업자를 내게 되면 세금도 냅니다. 지방세를 비롯해서 세금도 내서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좀 많은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매년 6억원씩 주는데 2006년도부터 이 부분을 시작했죠? 2006년도부터 해서 우리가 2년에 한 번 더 연장해서 총 4년, 그렇죠?

2006년도에는 지원기간이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4년까지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긴 시간 같아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작은 규모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2008년도부터는 저희가 1회에 2년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2006년도에 처음 시작됐을 때는 1회 추가할 수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네, 그래서 4년까지 해줬었는데……

그럼 2007년도부터는 1회밖에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2년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진짜 어려운 분들이, 돈을 받아서 감사의 눈물이라도 흘릴 분들이 받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지금 은행에 담보력이 있기 때문에 담보력이 없는 분은 아마……

바로 그겁니다. 99개 가진 사람에게 1개를 더 플러스해 주는 일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초 추진은 그렇지 않겠지만 금융권에서 채권확보가 돼서 순위가 돼야지만, 시에서는 사실 선택의 권한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채권확보를 하기 위한 채권 수수료가 의외로 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상인들한테 갈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담보력이 없는 사람이 혜택을 못 보는 게 문제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담보 없이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 신보기금을 어느 정도 많이 활용하면 담보력이 없어도 자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신보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대로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이 돈을 주고, 진짜 눈물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는 희망의 돈이 될 수 있도록 일단은 우리가 조례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늘을 시점으로 해서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진짜 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인식은 분명히 하시죠?

네.

우리가 도심을 지나가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폭탄을 안고 사는 겁니다. 거기에 고압이 다 지나가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은 우리가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한빛도시가스가 독점을 하면서… 그분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 일하기 쉬운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운 날에 어려운 사람들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또 아까 보고서에 보시면 형편없지 않습니까.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여기 보면 단독주택은 30.4%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고서를 보니까 타 자치단체도 검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전폭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료상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님 슬로건 말마따나 진짜 “더불어 사는 행복한 원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그분들을 위한 절대적인 정책을 폄으로써 진정으로 행복한 원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문제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타 자치단체들이 융자 지원하는 방안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서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빈 의원님과 김정도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경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공무원을 지명하여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한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선 건설도시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서 같은 업무를 보는 국장님이 안돼 보입니다. 제일 많이 불려 나오시는데 힘내십시오. 얼마 전에 진급도 하셨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고 인기가 있으시기 때문에 진급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많은 일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민들께서 주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발언대에 제일 많이 서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기운을 내시고, 또 같은 업무를 보는 사람끼리 상생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정말 아침 일찍 출근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공무원들 심정 해보니까 알겠네요. 힘내시고, 여러분들 뒤에는 원주시민들이 응원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 힘을 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당시에 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개발에 있어서 전략을 많이 짜고 그랬었는데, 지금 습지라든지 둠벙이라든지 저수지 이런 참 생소한 것을 오늘 맞닥뜨리게 됐는데, 혹시 둠벙 아시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보시고 자라셨겠네요. 그전에는 둠벙이라는 것이 마을 어귀 논밭 길가에 습지가 있는 곳은 어김없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끝마무리만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못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낭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둠벙 개보수나 신규 설치를 원하는 토지소유주가 없었습니다.”라고 제일 먼저 질문에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예산을 2009년도에 반영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존 둠벙 개보수나 신규로 설치코자 하는 토지소유자가 있을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복원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여쭙는 말씀에는 “아울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둠벙의 복원 및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둠벙이라면 시청을 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웅덩이’를 둠벙이라고 충청도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는 ‘웅덩이’, 사투리로는 ‘웅뎅이’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든 둠벙은 ‘웅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둠벙에 대해서 보고 자라셨으니까 중요성은 인식을 하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것은 할 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2007년도, 금년도 둠벙 실태파악을 하면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둠벙을 소유하고 있는 데는 소초면이 제일 많습니다. 작게는 60㎡, 많게는 2,000㎡짜리 둠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둠벙이 있는 토지 자체가 개인사유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없애달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천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1개소에. 밑에 유공관도 묻고 물을 빼면서… 소유자들은 그것을 성토해서 경지를 써먹기 위해서 없애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자연생태계 보존이나 친환경농업에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오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자기 땅에 있는 둠벙을 없애달라는 요구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둠벙을 시에서 관리하려면 농어촌정비법상에 농업기반시설로 웅덩이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지로서. 저수지 밑에 유지가 돼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정비법상에 저희들이 농업기반시설로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면 그 유지를 시 소유로 만들어야 됩니다. 보상을 주고. 그 이후에는 시비를 투자해서 유지를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저희들이 그것을 임의로 관리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국장님, 저보다도 둠벙이라든지 습지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장에 실제 조사를 하려고 몇 번 나갔다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소유자들이 없애달라는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지금 현장을 다니시면서 없애달라는 부탁도 들어왔다는데.

현재 저희들이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면, 부론이나 대부분의 경지정리하는 사업지구에는 둠벙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고, 소초 같은 경우에는 국도변에 둠벙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둠벙 위치가 2,000㎡면 상당한 면적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반시설의 정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둠벙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의 둠벙을 없애버리면 그 유지의 지목이 변경되면서 다른 용도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가치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이 없애달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로 둠벙은 눈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성을 모르고 계시거든요. 또 경제논리에 붙이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둠벙은 없애줘야 된다. 그리고 경지정리라든지 대형농기계가 진출입하는 데 장애요건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메워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취지는 둠벙을 소유자가 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부분에서 원주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연을 되살리는 또한 환경을 되살리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자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람사르총회에서도 밝혔다시피, 앞으로 습지와 둠벙은 인간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는, 또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인류가 엄청난 재앙에 부딪힌다는 교훈을 남기고 총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고래실논이라든지 휴경지라든지 습지 이런 데 둠벙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는데 관리가 되지를 않아서 다 메워지고, 지금 우리 원주시에 19군데가 있었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아마 1,000군데도 넘었을 겁니다. 다 소멸되고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둠벙은 자연의 선물인, 모든 동식물들이 잉태를 하고 자라고 그곳을 다시 찾는 고향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이치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들한테만 전달을 해서는 안 된다. 일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본 의원이 여쭤본 것이고, 또한 ‘예산이 채워졌으면 그런 둠벙을 관리하고 복원하고 신규로 만들어질 때 예산이 퍼부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원주시 도시이미지도 되살아나고, 한쪽에서는 친환경을 부르짖고, 한쪽에서는 보조농약을 공급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실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본 의원은 그런 생각에서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성은 인식을 하시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도 이해를 하시죠?

네.

어떻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쏟아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봐서 습지라든지 둠벙이라든지 저수지를 되살릴 생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 부서에서 이미 둠벙 실태조사를 하면서 느꼈는데, 둠벙 자체가 기반시설로서는 이미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이미 둠벙을 소유한 농민 자체도 아예 써먹지 않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생태보존 측면에서는 환경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보존 관리해야 될 둠벙이 전체 19개소 있지만 보존 관리해야 될 것도 있고, 실제 없어져야 될 것도 있습니다. 10평 미만 작은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 이상 큰 저수지보다 작은 규모의 둠벙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태보존적인 측면에서 환경부서하고 충분히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영상을 통해서 습지라든지 둠벙의 중요성을, 또한 꼭 지켜야만 인간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담긴 비디오를 상영할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그렇게 못했습니다마는, 자료를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인간이라면 누구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습지라든지 둠벙이라든지 저수지 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가 참 중요한, 여러분들의 심금을 울리는 구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원주”도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항간에는 “왜 두 번씩 그런 쓸데없는 시정질문을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느냐.” 이런 질타 어린 말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중요성을 인식해볼 때 정말 우리 원주시에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만연해 있고, 원주시의 전체 면적이 큰 프로젝트 사업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자연을 복원하고 자연을 보존했을 때 원주시의 도시이미지는 가일층 부각이 되고, 또한 전 세계까지 이미지가 뻗어나가서 살기 좋은 원주가 건설될 것이 아닌가, 또한 자연과 이런 시설물들이 공존했을 때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조경일 의원님과 이상선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김동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공무원을 지명하여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선 건설도시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의원입니다. 오전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혹시 원주를 찾아오신 분이나 혹은 그 주위에 있던 분들이 “원주에 신호등이 많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저희들도 평상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행구동 출신 의원이 되다 보니까 원주 도심권으로부터 동쪽에 있는 행구동에서 무실동에 있는 의회까지 오는데 어떠한 경우가 있냐 하면, “신호등이 가장 많다.” 이런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래서 그분 의견이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과연 그분이 왜 신호등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을까 하는 관점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제 나름대로의 분석입니다. 제 개인적인. 신호등이 설령 많이 있다 하더라도 신호 연동화가 돼서 파란불로 계속 지속적으로 갔다면 그것은 신호등이 많다는 느낌을 덜 줄 것이며, 그분 역시도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겠죠. 또한 신호대기시간이 축소됐을 때, 교통흐름이 원활할 때 신호등이 많다는 부담을 안 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모 구간을 확인해 보니까 주 도로 1km 정도의 도로선상에 신호등이 7개소가 설치돼 있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150～200m에 신호등이 대충 하나씩 있다.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현재 원주시에서 시설하고 있는 신호등이 개당 설치비가…….

1,200～1,30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교차로라고 생각했을 때 한 5,000～6,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신호제어기 같은 게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행구동에서 무실동으로 오면서 저는 운전자가 되다 보니까 연구를 합니다. 제 나름대로 개발을 하죠. 어떤 코스가 가장 빠르냐, 어떤 코스로 가면 지금 이 시간에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합니다. 또 개발도 하고요. 그런데 동쪽 행구동에서 서쪽에 소재하고 있는 무실동까지 오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보통 2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오면서 보면 그냥 신호등 따라 오는 게 아니고 최대한 신호등을 회피해서 신호등이 없는 코스로 잡습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회전이 가능한 방향으로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옵니다. 또한 오다 보면 요즘 선호하는 S라인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옵니다. 오해 소지가 있을지 몰라도 여성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S라인이 아니고 차선이, 중앙선이 S라인으로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좌회전 차선 대기선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S라인을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본 질문 올린 좌회전 금지를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했을 때, 물론 S라인을 선호하는 분들은 있겠지만 S라인도 좀 절감하지 않겠느냐. 또 본예산에 보면 신호등과 관련된 예산이 8억 4,000만원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료 2억원을 포함해서 유지보수비만 6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설치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8억원 하니까 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 1년간 의정활동비가 8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시립합창단 1년 예산 운영비가 8억원 정도 됩니다. 그거 모르시죠?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시립교향악단 1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18억원입니다. 8억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전 본 질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 구간을 좌회전 금지하자는 게 아닙니다. 가능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도로, 예컨대 서원대로라든가 명륜동 청구2차아파트입니까? 거기에서 가스공사를 경유해서 관설동 KT……

단관택지로입니다.

그런 도로에 우선해서 내지는 시범적으로 좌회전 금지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국장님, 지금 원주시 관내에 P턴 신호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 역시도 개발을 해야 되겠다.

P턴을 하려면 일단 이면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도로망 가지고서는 P턴은 불가능하고요. 오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30m 이상 간선도로에서 좌회전하고 직진으로 들어왔던 것을 직좌하고 직진이라든가 직진, 직좌를 둠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단관택지로나 서원대로 쪽에 교통소통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전체 좌회전을 금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좌회전을 금지하고 다음 신호에 가서 또 U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체계상 반대편 차선 9m 이상 확보가 안 되면 U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도를 축소해서라도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단계적으로 좌회전 금지를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시정질문답변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좌회전 금지를 반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 안타깝게도 아직 시민의식이 결여돼 있고요. 이해관계가 확실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교통량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비보호 좌회전을 무조건 보호 좌회전으로 변경하는 민원도 상당 부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경찰서하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어떻게 됐든 간에 원주시가 교통 및 신호체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충분히 이루어져야지만 교통 및 신호체계 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는 원주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작은 소망이나마 그런 희망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유지관리비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차로가 212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럼 한 5,000만원만 잡아도 100억원 이상의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신규 신호등 설치하는……

2억원 정도 되죠.

예, 신규하고 유지관리비가 한 8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저희들이… 보통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신설 신호등이라든가 신호등 이전이라든가 금년도에 결정이 되면 금년도에 당장 이전을 못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한 120억원 되는 시설을 유지하는데 8억원이라는 것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 아까 신호제어기 말씀도 하셨지만, 10년 전에 설치한 것과 현재의 신호제어기가 신호체계가 변동됐을 때 데이터를 입력하면 연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표준모델을 정해서 앞으로 신호제어기를 교체한다든가, 그런 소프트웨어 부분을 교체할 때는 경찰서에서 제시하는 표준모델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우리 원주시가 갈망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건강안전도시,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사고가 없는 안전도시, 또 신호등이 천덕꾸러기가 돼서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신호등도 혹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개선해서 교통지옥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교통선진도시가 되도록 기원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선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