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만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5쪽입니다. 2009년도 재정운영 여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미국발 신용위기로 인하여 세계경제의 침체가 가시화되고 이에 따라 국내경기도 내수와 수출부진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세입 여건도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정책에 의한 세재개편으로 인하여 과표적용률 인하 등으로 증가폭이 전년보다 다소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지방산업단지 조성, 국대도 연결도로 개설,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 등 지역발전 핵심사업 확충과 스포츠 및 문화관광산업, 사회복지사업, 지역 SOC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지출 수요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중점투자 방향은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노인·여성·장애인 일자리 사업확충과 사회복지사업, 재래시장 현대화, 중소기업 육성, 농어업 기반조성 사업 및 SOC사업 등 민생경제에 최우선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동빈내항복원, 동빈부두 정비, 형산강 수변 공원화 사업 등 녹색성장 친환경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산업단지 조성, 국도대체우회도로 연결도로 개설 등 환동해 물류거점도시 기반구축과 아울러 매력 있는 교육·문화·관광산업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규모는 9,390억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8,547억 원 보다 84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660억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6,907억 원 보다 75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1,730억 원으로써 2008년도 당초예산 1,640억 원 보다 9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와 재산세의 증가 등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00억 1,300만 원이 증가한 2,946억 1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 2,000만 원이 증가된 85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과 수요액을 추계하여 1,378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전망액 26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초생활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지역현안도로 및 도시토목사업 등 1,910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는 지역 SOC사업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제도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13개 분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92억 5,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9억 7,900만 원, 교육 분야에 36억 8,2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69억 2,5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657억 2,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959억 6,600만 원, 보건 분야에 102억 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764억 4,900만 원, 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 분야에 97억 3,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284억 6,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02억 1,200만 원, 예비비에 94억 9,100만 원, 기타 분야에 1,189억 2,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6억 5,0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33억 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5억 8,0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0억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18억 원,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3억 3,000만 원, 농공지구관리사업특별회계 3억 3,000만 원, 청소사업특별회계 358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17억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3억 1,000만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59억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653억 원 합계 1,730억 원을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채무행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경제의 침체가 가시화되고 이에 따라 국내경기도 내수와 수출부진으로 이어져 지역경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17조 6,000억 원의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역 SOC사업의 투자 확대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난 해소를 위해 지방채 3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일반회계에 포항야구장 건립에 25억 원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사업에 20억 원과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포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30억 원을 채무부담한 후 201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355건에 2,230억 9,800만 원으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와 같이 사업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16쪽부터 33쪽까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의 결산정리,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추가·변경분 조정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실제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경상비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법적경비, 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한편 투자사업비의 경우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 편성과 주민숙원사업과 계속 마무리사업의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조 270억 7,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9,843억 원 보다 427억 7,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565억 원으로 기정예산 8,174억 원 보다 391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5개 특별회계는 1,705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69억 원 보다 36억 7,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징수액 및 유가연동 보조금 등 63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59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56억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및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등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액 10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13개 분야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3억 5,300만 원 증가 사회복지 분야에 34억 300만 원이 감소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128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 분야와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3억 4,900만 원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8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인건비 조정 등 24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9억 원 증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2억 7,000만 원 증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2억 원이 감소, 청소사업 특별회계에 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9억 원 증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 보다 36억 7,000만 원이 증가된 1,705억 7,000만원으로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60건에 217억 7,000만 원으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안 제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그동안 건전재정의 기조위에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의 활력화와 민생경제에 최우선 과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국내 경기의 흐름은 경기하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압력과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인한 내수부진의 심화 등으로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침체와 유동성 경색으로 인한 기업자금 사정의 악화는 조기에 경기회복의 어려움을 예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위기관리 대책과 범세계적인 위기대응 공조로 내년도 글로벌 금융시장은 신뢰를 회복하고 신용경색은 완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희망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확한 세수 추계와 계획적인 투자사업에 추진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소외계층의 사회복지 실현, 농산물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수축산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에 재원 배분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물론 특위위원 모두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투자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연속성을 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조정하여 실질적인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행사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경제활성화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특위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