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일자로 한승훈 위원 외 1인으로부터 포항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2008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 1일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8년 12월 3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한승훈 위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포항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실적, 시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을 존중하여, 포항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동익입니다. 제15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와 함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문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외여비 7,670만 원 가운데 국제교류행사 등 참석여비 1,770만 원을 제외한 의정활동 해외여비 5,900만 원을 전액 반납하여 기정예산액 22억 3,018만 2,000원보다 5,900만 원이 삭감된 21억 7,118만 2,000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이는 의원님들께서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시민들과 고통분담을 함께 나누고자 결정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예산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정활동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1%가 증가한 25억 8,0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원님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활동상황 홍보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비롯한 의정활동 홍보 등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4,905만 4,000원을 증액하여 22억 8,186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주된 증액사유는 의회 홍보관 설치 및 의원간담회장 노트북 구입 등이 되겠으며,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의 업무추진여비와 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인 부서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구성되는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2억 2,598만 9,000원보다 61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2,66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안 가운데 의정활동 홍보예산은 회의록 및 의회소식지 제작 등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의회홈페이지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사용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의회홍보관 설치에 따른 시설비 등에 3억 3,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 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의회운영 일반수용비, 의회보 발송우편료 및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5,899만 6,000원, 여비는 직원의 주요업무추진 국내여비 2,900만 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해외연수 수행에 따른 국외여비 3,960만 원, 시군의회 사무직원 선진도시 국외연수여비 700만 원을 합하여 7,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의회행사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이 증액되어 3,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해외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 및 위원회 증인참석 실비보상금인 일반보상금은 41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위원장실에 필요한 집기 및 간담회장 노트북컴퓨터 구입과 도서구입비 등에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의원 연수 및 교육지원 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국회사무처 위탁교육비를 비롯하여 의원연수 교재료 및 연수 강사수당 등에 1,494만 원, 여비는 의원님 의원연수와 관련된 국내여비 1,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예산은 의정활동비 4억 2,240만 원, 월정수당 8억 371만 2,000원, 국내여비 4,639만 8,000원, 국외여비 7,670만 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 6,46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128만 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80만 원, 국민연금 부담금 3,120만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2,397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가운데 부서인력운영비 예산은 청사관리 일용인부 인건비 1,824만 3,000원, 직원 업무추진비 1,526만 원을 편성하고,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는 1억 88만 원, 주요 업무추진여비 7,992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원 컴퓨터 및 의장실 의전용 소파 구입 등으로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안영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세출예산을 정리 목적으로 하는 추경으로써, 예산편성내역은 2008년도 기정예산 22억 3,018만 2,000원의 2.65%에 해당하는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고유가와 환율인상, 금융위기상황 등으로 금년도 의원의정활동비 중 해외연수비용 절감액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총액은 25억 846만 3,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22억 5,879만 5,000원보다 11%가 증가한 2억 4,96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별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이 22억 8,186만 원으로써 2008년도 당초예산액 20억 3,280만 6,000원보다 12.3% 증가한 2억 4,90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2,660만 3,000원으로써 2008년 당초예산 2억 2,598만 9,000원보다 0.3% 증가한 6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 당초예산대비 예산편성의 주요 증감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지방의회운영지원에 있어서는 의정활동 홍보 1억 6,552만 원, 원활한 의회 운영지원 8,240만 원, 의원연수 및 교육지원 20만 원, 의정활동비 지원 93만 4,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는 인력운영비 18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본경비 121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에 있어서 지방의회운영지원 및 행정운영경비 등 전체적으로 2008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기준금액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의정활동 홍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이 2008년도 대비 증가된 것으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2쪽입니다. 의정활동홍보비가 95%나 증감이 되었는데 2009년도 세출예산......

예산서 몇 쪽입니까? 아 예, 의정활동홍보비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가 우리 의회 의원님들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해라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6대 지방의회 선거도 있고 해서 의회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도 사실 홍보가 좀 미흡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비를 올해까지는 확보를 안 했습니다. 안 해서 내년도부터는 언론매체 광고비를 좀 확보해서 많은 홍보를 하자는데 상임위원장, 의장단 간담회 시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000만 원 정도 요구를 하자 했는데 6,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한 4,0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어서 내년도에 이것을 언론재단과 계약을 해서 우리 시의 전반적인 의회의 전반적인 홍보활동을 할까 예산을 편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어떻게?

홍보는 아마 언론사가 지방 우리 시에 본사를 둔 일간신문사도 있고 또 본부가 있는 데 있고 여러 가지 KBS, MBC이라든지 방송사도 있고 통신도 있고 케이블TV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의회의 홍보한 실적이라든지 발행부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런 자료들을 언론재단에다 제공을 하게 되면 언론재단에서 우리 홍보할 때마다 계약에 의해서 홍보비가 지급되는 걸로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걸로.

예, 이상입니다.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예산편성 내용을 대충 훑어보니까 작년보다 2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내용이 홍필남 위원께서 지적한 홍보비가 1억이 들어갔고, 사무국 관리 경상경비조로 한 5,000만 원 불었고, 뒤에 노트북 구입이 있네요.

예.

그게 6,600만 원 불었는데 노트북은 의원 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회 간담회장에 노트북이 2001년도의 노트북입니다.

교체할려고 그럽니까?

예, 교체할려고 그럽니다.

이게 33개가 6,600만 원 이래 가지고 증액된 게 그 부분이고 나머지는 거의 경상경비 성격이고.

똑같습니다. 의회 홍보관 설치하는데 1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1억하고 나머지 두 가지가 좀 넘게 들어가고 그 이외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개인용 노트북 교체할려고 33개 올려놓았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대비하면 더 증액된 게 없네요.

한승훈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하여 정리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2억 3,018만 2,000원보다 5,900만 원 감액된 21억 7,118만 2,000원으로써 감액된 5,900만 원은 의원 해외 연수비용으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승훈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에 대하여 정리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08년도 당초예산액 22억 5,879만 5,000원보다 2억 4,96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25억 846만 3,000원으로써 회부된 예산안 중 지방의회의정활동지원비에서 1억 1,190만 원을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총액의 4.5%인 1억 1,190만 원을 삭감한 23억 9,656만 3,000원으로 심사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