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울산광역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다.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해상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3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336만원이 증액된 4억2,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국고보조금인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정사업 예산으로 33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9,300만원이 감소된 55억9,5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재료비 구입비 예산으로 3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쌀 품위 자동판정기 구입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 예산보다 2억9,400만원이 감소된 26억1,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퇴직 1명과 휴직자 4명의 인건비 잔액과 무기계약근로자 시간외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200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억1,300만원이 감소된 2억9,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농업기술센터 시험포 운영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에 2,140만원, 국고보조금 2억1,790만원, 균특회계보조금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59억3,800만원보다 11억9,700만원이 증액된 71억3,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인 농촌사회개발 예산입니다. 사회지도과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600만원이 감소된 6억6,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도 사업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정문확장 공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당 음향설비 교체공사에 7,000만원을 편성하여 2006년도 청사 신축 시 시설된 노후된 음향설비 장비를 교체하여 각종 교육행사 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용 의자 구입비 1,000만원, 교육용 전자칠판 구입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으로 1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교육을 위한 교재비, 강사수당으로 1,690만원, 848페이지 재료비 1,550만원, 참가자 중식비로 2,91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849페이지에서 850페이지까지는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교재제작, 강사수당, 교육연수비와 재료비 및 보상금으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1페이지 농업인 조직체 육성사업으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의 달 행사 차량임차 등 일반운영비 400만원, 4-H 야영교육 재료비 1,280만원, 852페이지 농촌지도자 전진대회 등 보상금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자 선진농업 해외연수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대처능력 배양과 우리 농산물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개선 사업비로 2억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53페이지,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 등 교육행사비로 일반운영비 1,000만원, 재료비 1,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54페이지 생활개선회원 선진농촌현장체험 해외연수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과학실습실 상·하수도, 가스배관, 싱크대 등 시설교체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2,00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시범사업에 5,0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2개소에 1억원을 편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5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인 농업기술보급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의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1억1,700만원이 감소된 7억8,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인 정보화교육기술보급에 4,180만원, 856페이지와 858페이지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농가경영컨설팅사업에 600만원, 농업인 홈페이지 개발에 4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여비에 390만원, 농기계훈련사업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9페이지와 860페이지는 고품질쌀생산기술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쌀 생산비 절감 시범단지 운영에 2,000만원, 정부 볍씨 보급종 공급차액 분담금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 친환경 유기재배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600만원, 친환경무농약 최고쌀 생산시범사업에 1,000만원, 친환경유기퇴비사 시설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2페이지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새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 종합검정실 운영사업비로 3,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3페이지 소득작물기술지원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2억6,500만원으로 864페이지에서 865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제어개선 시범사업에 2,100만원, 비닐하우스 난방비 절감 시범사업에 2,500만원, 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 자가조제 시범사업에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새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는 가정원예 생활화 시범사업에 재료비를 비롯해서 총 3,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수생산비 절감기술보급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하수 절감형 순환식 수막재배 시범 외 5개 사업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새로운 실용화기술을 농가에 신속히 보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7페이지와 868페이지는 세계 최고의 울산배 생산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내 과수포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연구사업과 농가시범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인 도시 원예개발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7억2,000만원이 증가한 27억2,400만원으로 증가된 내용은 태화들 작물재배에 1억6,200만원, 신규사업인 교량 꽃걸이 사업에 10억3,100만원과 태화들 꽃단지 조성에 4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869페이지 농업기술센터내 과학영농시설 운영재료비로 2,900만원, 870페이지 과학영농시설 비닐피복교체에 3,000만원, 수경재배시스템 설치에 750만원, 관수시스템 설비로 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태화들 작물재배를 위한 인건비 2,800만원과 871페이지 겨울 및 여름작물 재배를 위한 종자, 비료대 등 재료비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72페이지 태화들 호박터널하우스 설비 900만원과 작업용 트랙터 및 작업기구 구입비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묘장 생산관리비에 7억3,200만원으로 올해보다 60만본이 많은 430만본의 추가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4,000만원, 초화양묘장 비닐하우스 난방용 유류구입비, 무궁화전시회 행사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8,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873페이지와 874페이지 초화류 종자, 묘목, 퇴비 등 재료구입비로 3억7,300만원을 편성하여 우량 초화류를 연중 적기에 생산하여 시가지 식재와 동시에 구·군, 시설관리공단 및 유관기관에 공급하고 내년에 개최되는 세계옹기엑스포, 태화강물축제 등을 대비해서 고품격 초화를 생산 식재하여 시민들의 정서함량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초화식재 관리비에 1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량 꽃걸이 생산사업에 10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녹지공원과에서 외부 발주하여 식재관리한 교량 꽃걸이 사업이 내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생산하여 삼호교 등 9개의 교량에 식재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 꽃걸이 생산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75페이지 프러그묘 구입비에 6,000만원, 꽃걸이 화분 및 플라워팩 구입비 5억원과 꽃 생산을 위한 비닐하우스 시설비에 2억5,000만원, 화분 급수용 5t급수차 구입에 6,000만원, 상토혼합분배기 등 설비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화들 꽃단지 조성에 4억7,300만원으로서 태화들 산책로와 작물재배 구간 경계지역에 다년생 초화를 식재관리하여 쾌적한 생태공원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태화들 초화관리 인건비 1억7,300만원과 다년생 초화 칸나 외 10종, 30만본의 종모 구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6페이지와 888페이지까지는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2008년도 당초 예산 대비 9.7% 감소한 29억6,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정규직 직원 2명 감원과 무기계약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 감소분입니다. 876페이지 인력운영비에 27억3,700만원과879페이지 기본경비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려운 농촌여건을 극복하고 농촌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낙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성낙화입니다. 평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관심과 염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송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항별설명서 371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편성액은 시설 및 부대비 등 총 7,9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74페이지에 시설물 유지관리 삭감은 도매동 유지관리에 있어 도매동 홈통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50만원, 도매동 화장실 개·보수 시설비 370만원, 시설비 최저견적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소매동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관리동 보수·보강 실시설계비 90만원, 소매동 화장실 개·보수공사 시설비 20만원 삭감 최저견적에 의한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내 국유재산 취득 8,230만원 감액은 국유재산 취득비 조기집행 정산잔액입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하단부 인력운영비 증액은 9월초 한국지역진흥재단 파견근무자로 인해 발생되었으며 기본급 520만원, 수당 130만원, 가계지원비 80만원, 연가보상비 60만원, 직무수행경비 4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09년도 세입예산은 수산소매동, 청과소매동 등 5개 부대시설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9억9,220만원과 시장사용료에 편성된 5개 부문의 시설사용료 6억2,070만원, 중도매인 점포의 부수시설 사용료 1,960만원 및 5개 법인과 소매동의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기타잡수입 5억1,990만원으로 총 21억5,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5.7%, 1억1,73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경비 집행을 위한 세출예산은 총 27억3,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4.4%가 감소된 2억2,6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2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2페이지부터 923페이지 상단까지는 도매동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매동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6억1,620만원이며 922페이지 하단의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관내출장, 시장운영 관계자 회의참석, 도매동 시설관리 및 운영지도 등에 소요되는 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결과 도매동 구조체 결함 부분 보수, 보강을 위한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입니다. 도매동 경계에 설치되어 있는 녹슬고 혐오스런 철조망 휀스를 제거하고 여유공간에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디자인 휀스로 교체하기 위한 울타리 교체공사에 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도매시장 외곽 CCTV 2,000만원, 시장내 차선도색 500만원, 소방설비 보수공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매시장내 환경정비를 위한 보행식 특수청소기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 중간부터 924페이지까지는 소매동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재료비, 국유재산 취득비입니다. 923페이지 중간에는 소매동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도매동 유지관리의 국내여비와 같은 목적으로 전년 수준과 동일하게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3페이지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4페이지 상단에 소매동 시설유지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수산소매동 전력 지중매설공사 2,500만원, 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기점검결과 결함 부분 보수를 위한 소매동 구조체 보수, 보강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 상단의 전기시설 및 폐수처리입니다. 폐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약제비로 종균제, 액체염소, 소포제 등 구입비 240만원과 각종 시설물 유지를 위한 기계, 전기, 소방, 건축자재 구입비 300만원 등 총 54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 중간에 국유재산 취득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내 국유재산 취득에 필요한 4차년도분 소요금액인 원금 7억7,100만원과 이자 9,250만원 총 8억6,38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 하단부터 925페이지 하단까지는 인력운영비 인건비의 기본급과 수당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직원 12명에 대한 기본급 3억1,170만원과 수당 8,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5페이지 하단부터 926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직원과 청원경찰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3억4,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 하단부터 927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도매시장 환경유지를 위한 청소인부 3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 중간부터 92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28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070만원이며 국내여비는 전년 수준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낙화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수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 소장 임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천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33억1,555만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2억2,251만8,000원이 많은 31.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4,400만6,000원과 사업소내 금융기관 번호판 교부소에 대한 임대료 수입으로서 2008년10월8일자로 차량등록사업소 현 청사 부지매각에 따른 임대료 환급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7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현 청사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3,529만7,000원이 증액된 119억4,42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사업소의 세출예산은 총 86억98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9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301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5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01인건비 중 기본급 1,900만원과 가계지원비 320만원, 기타직 보수 1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육아휴직수당 및 정액수당 등 1,293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지급 단가변경, 육아휴직자 등으로 인한 기정 예산대비 변동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933쪽 세입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내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6.2% 감액한 13억9,62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현 청사부지 매각대금 87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5,529만9,000원과 자동차 증가 예상에 따른 증지수입 1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으로 폐번호판 매각대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3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은 22억3,4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등록 종합창구 운영입니다. 민원 사무처리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총 1억5,418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01 일반운영비 6,665만원, 202 여비 1,200만원, 301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53만4,000원, 307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금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시책 추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 관련하여 각종 정보를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민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고객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4,370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2.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사전안내문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093만1,000원과 사전예고문 발송 등 공공요금 3,283만5,000원으로 특히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9페이지 체납과태료 징수사업입니다. 적극적인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2,88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0.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촉탁비 20만원, 과태료 체납자 징수독려에 대한 급량비 540만원, 여비 2,320만원입니다. 이어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사업입니다. 차량 임시운행을 위한 번호판 제작 및 교부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558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번호판 제작비 1억520만원과 번호판 제작 원가산정 용역비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39페이지 하단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사 이전사업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사 이전사업비는 총 2억9,719만6,000원으로 이사비용 등 사무관리비 5,485만원과 신청사 개소관련 및 행사운영비 1,100만원, 민원실 및 사무실 비품구입 등에 대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억3,13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 청사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민원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1,962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01 사무관리비 558만7,000원과 공공운영비 1,403만6,000원으로 34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의 인건비로 총 15억8,544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직원 33명에 대한 인건비 14억981만9,000원으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이며 기타직 보수 청경 2명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청사관리인부 1명이며 증액사유는 호봉상승 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43쪽 203 업무추진비로 570만원과 전년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944쪽 204 직무수행경비는 8,57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8,418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7,978만8,000원으로 기본사무관리비 일·숙직비, 수당, 급량비, 복사기 임차료 등이며 202 여비는 440만원으로 전년도 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의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사업소가 전국에서 최고의 고객만족도를 창출하기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내년도 예산은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축, 이전하는 만큼 필요경비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사업소가 울산시정을 널리 알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최일선의 창구임을 감안하여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규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주량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주량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엄주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기센터에 질의하도록 할게요. 당초예산서 854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농외소득활동 지원해서 예산이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하고 자부담분이 있는데 2008년도 사업을 보면 지역농산물 가공사업 사업장 운영하고 기계설비 구입 외 10종, 전기보일러 스팀을 2구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는데 2009년도 사업내용은 새로운 사업을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것인지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농외소득활동 지원사업은 올해도 2,000만원을 확보해서 삼남면 신화부락에다가 저희들 떡방앗간하고 고추가루 빻을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설비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 아직까지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결정을 할 사항이고 지금은 예산만 일단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특별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했다는 그런 것은 없고 예산편성만 해 놨다는 말씀이네요?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서 합당한 것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을 신청 받았다든지 그런 현황은 없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1월, 2월 우리 새영농설계교육 때 홍보를 해서 관내 전 생활개선회원들의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신청하는 내용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하게 기술센터에서 더 좋은 항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내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원해 준다든지.

그것도 일단 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천연염색 사업장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음식물 가공을 해서 요즘은 도시 주부들이 김장을 직접 안 담고 농가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염장해서 자기네들 양념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 사업장을 하면 좋겠다고.

기술센터인 만큼 그런 여러 가지 신청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선정해서 안내를 해 준다든지 지도해 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해서 시범사업 예산이 지금 5,000만원.

예,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시범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또 본 시책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시범사업은 우리 관내에 지금 두 번째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한번 사업장이 선정되면 3년간 계속 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연간 5,000만원씩,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하는데 첫 해 한 곳은 삼동면 금곡부락에 해서 상당히 사업효과가 좋았습니다. 좋아서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는 사업장은 언양면 신화리 직동마을에 하고 있는데 올해 한 사업은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나무심기 그 다음에 노인들이 여름에 나와서 놀 수 있는 정각, 이런 것을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민들 소득사업 쪽으로 사업을 5,000만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소득사업 쪽으로 한다는데 특별하게 선정된 사업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 무농약쌀 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렁이를 넣어서 지금 5㏊ 정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생산량이 모자랄 정도로 부산에 연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확장하든지 안 그러면 노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하도록, 아직 구체적인 것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시범사업을 선정하는데 지원하는 단위가 부락으로 하는지 아니면 영농단체에 지원하는지 그런 것들은…….

이것은 부락단위로 합니다.

부락이 그렇게 많은데 그 예산이 돌아가 지나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부락이 선정되면 3년 동안 그 부락만 계속 사업을…….

그 부락만 3년 동안 계속해 주고 다른 부락은 지원을 해도 할 수가 없네요?

그것은 다음 3년이 끝난 후에.

끝나야 되네요?

예, 그러면 더 효과가 있으면 우리 진흥청에 요구를 해서 사업장을 좀 늘리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좋은데 그것을 하나를 딱 선정해서 해 준다는 것은 다음에 선정하고 싶은 부락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3년을 기다리려면 엄청 힘들고 지겨운 것도 있겠네요?

예, 그런 것은 있는데 우리 시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서에 못이 딱 박혀있습니다. 한번 사업장이 선정되면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야 조금 부락이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취지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됐다 했지만 마을별로 그 지원사업 내용이 동종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대에 맞게 새로운 아이템을 연구개발해서 더 좋은 획일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은 지원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교량 꽃걸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화초라고 합니까?

초화하고 수목하고 생산합니다.

초화류 생산 부분에 수종이 어떻습니까? 꽃 종류가.

꽃 종류가 20여가지 됩니다.

우리 들에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우리 야생화 개발은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래 전부터 시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어떤 신문보도상에도 그런 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순수한 우리나라 토종 자생으로서 우리 시가지 미화를 하려고 하면 1년에 한번 밖에 식재를 못 합니다. 예를 든다면 봉숭아라든지 맨드라미라든지.

그런 종류 말고…….

말씀을 드릴 게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장소에다가 처음부터 봄부터 씨앗을 파종해서 그 자리에서 키워야 꽃이 피고 한철만 피거든요. 피는데 저희들이 1년에 5차례에 걸쳐서 계절별로 생산을 합니다. 봄, 여름, 1, 2차, 가을, 겨울 이렇게 5차례 생산하는데 꽃화종들이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종자를 미국이나 네덜란드,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데 수입하는 이유는 크게는 계절별로 연간 5차례 꽃을 시민들이 볼 수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그 꽃들은 우리 육묘장에서 초화를 파종해서 키워서 꽃이 핀 상태에서 보고자 하는 장소에 심어도 견뎌내는데 우리나라 순수한 국산 꽃들은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부득이 외국종을 사서 쓰는 쪽으로…….

꽃이 개화되어 있는 기간이 좀 길다 이거죠?

개화가 길고 키우는 육묘장에서 꽃이 개화된 상태에서 우리 시가지에다 바로 심어집니다. 심어주고 물만 주면 뿌리를 내려서 크는데 우리 꽃들은 예를 들면 코스모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꽃 핀 상태에서 옮겨버리면 그 자리에서 적응을 못 하고 죽어 버리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술적인 부분은 새로 접목해도 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 제가 소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린 의도는 우리 울산이 갖고 있는 교량 꽃걸이도 참 좋고 이쁠 수도 있겠지만 다소 보기가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의 야생화를 개발해서 울산에 가면 그 야생화를 울산 나름대로의 랜드마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농업기술센터이지 않습니까? 너무 무식하게 이야기하는지, 너무 막무가내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종류 개발에 있어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특히 꽃 종류 가지고 먹고사는 네덜란드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도 괜찮지 않느냐, 또 교량 꽃걸이를 지금까지는 외주 줬다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육묘장에서 관리하고, 이 사업을 직접 하시는 거죠?

예, 합니다.

바람직한 형태로 이전되고 있다고 봐요. 바람직한 형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이 꽃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좀 울산의 꽃이라든지 울산의 야생화라든지 이런 개발 쪽에 만들어서, 다른 도시 가서도 볼 수 있는, 외국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꽃 종류만 지향하지 말고 정말 울산이 자랑할 수 있는 야생화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야생화가 보기 보다 예쁜 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많습니다.

야생화를 보면 우리 임규동 경상일보 기자가 찍은 사진도 우리 의회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마는 그런 야생화, 또 무제치늪에 사는 이런 야생화들, 이런 것을 대량으로 키워서 교량에 걸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 검토해 봐 주시고요.

예.

그리고 교량 꽃걸이, 교량 부분 늘었습니까, 작년보다 늡니까?

올해까지는 6개 교량을 했는데 내년에는 3개 교량을 늘려서 9개 교량을 할 겁니다.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에서 11개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울주군 부분은 울주군에서 직영을 했고…….

작년에 녹지공원과에서 했는 게 11개 교량을 했거든요. 6군데밖에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교량 꽃걸이는 11군데 되어 있었는데 관장하는 분야가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6개 교량이고 나머지는 울주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11군데 꽃건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 갔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가로등 같은 데 걸어놨죠?

배너 말씀이죠? 그것은 구·군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6군데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이 인수받기는 6군데 교량인데 내년도에 3개교를 늘려서 9개…….

녹지공원과에 예산 받아갈 때 거짓말로 받아 가셨네.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6개교 같으면 녹지공원과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녹지공원과가 11군데 꽃을 건다고 5억을 받아 가셨거든요. 외주 줄 때, 그죠?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6군데 교량에 설치한다면서 10억원을 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9개 교량입니다.

9개입니까? 9개에 10억원을 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주 줬을 때 5억원인데, 숫자는 같다고 칩시다. 그런데 굳이 농업기술센터가 비용이 배 이상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소장님?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업 목적이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이윤을 남기려는 부분도 아니고 외주 줬을 때 보다 우리가 직접 했을 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만 설명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처음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반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전부 다 교량 연장이 길이로 환산했을 때 9개소에 3,500m됩니다. 3.5㎞죠. 거기에 되는 꽃을 심어서 거는 꽃박스 구입비가 1만5,000개 들어가는데 그게 5억원입니다. 그리고 물주는 5t차량 급수차가…….

꽃박스가 5억원이라고요?

예, 1만5,000개, 1개 3만2,000원씩 계산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 20만본 생산을 위한 하우스를 우리가 짓는데 그게 2억5,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고정자산 부분이 꽃박스 구입하는 것 5억원하고 물차 6,000만원하고 하우스 짓는 것 2억5,000만원 빼면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묘종 구입만 하면 올해만 시설비 투자되면 내년부터는 2억원 정도 미만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꽃박스가 5억원이라고요?

예.

납득이 안 되네요. 외주도 자기들 꽃박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당해연도에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놔두고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사면 반영구적으로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반영구적이라고 해서 예산 받아서 사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한 것이 없거든요.

다음에 꽃박스를 요구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꽃박스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소장님, 빨리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소장님 역지사지해서 생각해 보시면 외주가 5억원입니다. 그것도 11군데이고 여기는 9군데입니다. 거기에 5억원인데 우리가 생산하면 10억 얼마입니까?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 10억3,100만원이다 그죠?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숫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5억원이거든요. 박스는 내구연한 치더라도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신규하면서 하우스 짓고 물차사고 박스사고 그것 한번만 투자를 하면 다음부터는 2억원 이내로 계속 운영될 수 있습니다.

박스 비용이 5억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밑에 배수되는 일반 박스하고 조금 틀립니다. 구조 자체가, 1개 3만2,000원입니다.

외주에서 들이는 박스가 다른 박스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박스이지 않습니까?

그게 1개 3만2,000원 정도 됩니다.

조금 전문적으로 뒤에 자료 좀 주시고 설명을 요구합니다. 차량구입비 해 봐야 6,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6,000만원 늘어나고 다 좋은데 물론 내년도만 10억원 들어가면 뒤에 조금 적게 들어가고 뒤에 예산해 보면 알겠다, 그죠?

예.

하나만 더 농업기술센터에 여쭤 보고 싶은 게 덩굴식물 있지 않습니까? 덩굴식물은 직접 생산합니까?

저희들이 1년에 두 차례해서 올해까지 4만본 정도 생산했습니다.

4만본, 송악까지 다?

헤데라 하고 송악, 담쟁이.

100만본 식재에 지금 얼마 생산했다고요?

저희들이 4만본 정도.

4만본요.

100만본 외에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만본 외에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4만본은?

이것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구·군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주로 많이 나갔습니다. 대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심기 위해서.

대공원이요. 100만본 다 포함되는데…….

그러니까 그 100만본 외에 더 식재하기 위해서…….

이것을 더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한 2년차 그것을 생산해 봤는데 제일 문제가 할 수 있는 인건비하고 토지가,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양묘장에서 하다 보니까 면적이 좁아 가지고 더 이상 늘리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별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건비하고 장소만 있으면.

지금 벽면녹화사업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미관상으로 상당히 좋고 생산기반시설이 안 되는가 물어보는데.

예, 시설하고 인부만 있으면 늘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좀 잘 하셔서 이것도 한번 늘려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업무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2009년도 당초예산 847페이지 보면 1,000만원 들여서 정문을 지금 새로 한다고 안 했습니까?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확장하는 것입니다.

확장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있는 장소를 이전하는 것이 '96년도 신축을 해서 '97년도에 이전했습니다. 내년 되면 13년째 되는데 그때 심어놓은 나무들이 지금 너무 커서 소형승용차는 다니기가 괜찮은데 전국에서 1년에 한 500명 이상 견학도 오고 그리고 버스가 들어와야 되고 화물차들이 나무에 걸려서 돌아오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문을 기존에 있던 것보다 뒤로 좀 물려 가지고 코너를 줄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현수막 걸이대 설치는 해서 어떤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합니까? 걸이대 설치요. 같은 시설비인데 850만원.

우리 사무실 정문 입구에다가 지금 각종 농민들 교육이나 행사시에 홍보용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해서 도로에 나무에다 걸고 하는데 완전히 고정시설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사 앞에 말입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청사 들어가는 입구에, 그리고 강당 음향설비 교체공사인데 음향이 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아까 정문하고 마찬가지인데, 건물 신축 시에 저희들이 시스템을 했는데 지금은 현 장비로 많이 바뀌었는데 호환이 안 됩니다. 기존 지금 현재 좋은 어떤 부분을 교체하려고 해도 기존 앰프 자체가 옛날 구형이다 보니까 현재에 있는 마이크나 이런 시스템하고 호환이 안 되어서 전체 다 교체하려고 하면 견적을 보니까 3억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다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만 교체해서 하려고 합니다.

설치시설비 안 있습니까? 정문 확장공사, 현수막걸이, 음향설비 교체공사 여기 산출근거자료가 있으면 점심먹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48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업인 시책업무추진비 안 있습니까? 농업인하고 소비자하고 간담회가 전년도에는 3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200만원이 삭감되고 1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거든요. 지금 한창 한미 FTA 체결하고 농민들이 위축되어 있는데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게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은 2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위원님 내년 예산은 올해하고 세분화하다 보니까 이 예산 200만원이 감이 되어서 851페이지 업무추진비로 하단에 갔기 때문에 예산 전체를 봐서는 삭감된 부분이 아닙니다. 세목별로 옮겨진 부분입니다.

아무튼 특히 내년도에는 우리 농업에 많은 배려를 하고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보면 923페이지를 봐 주시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질의합니다마는 진장유통단지 내에 농수산물유통시설이 들어서면 우리가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최소한 3개월에서 1년까지는 많은 위축이 되거든요. 위축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동, 도매동 전체적인 우리가 시설환경개선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차타워입니까? 주차장 안 있습니까? 주차타워도 시설이 좀 노후화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시설개선을 대폭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당분간은 다른 데로 옮겨갈 그런 소지는 없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시설개선을 대폭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못 하겠지만 그러한 계획을 한번 세워 봤는지, 혹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운영위원회입니까?

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건의사항, 시설개선하는, 지금 수산소매입니까? 횟집 있고 고기 팔고 하는데 거기에도 하수구 같은 데도 다 열악하고 그 위에 보면 다락식으로 천장 위에 거기도 보면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고 그것을 전부 시설개선하는 것을 우리 직접 상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계속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입점해 있는 상인들에게 뭔가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개선이 필요하겠다고 보는데 혹시 건의사항같은 것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하기 전에 운영위원들한테 건의사항이나 질문사항을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수렴을 했습니다. 일단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건의를 받아서 차선도색을 새로 한다든지 내년에 울타리 휀스를 새로 교체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반영이 되었고 실제 저희들이 그 외에도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받습니다마는 실제 어떤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기가 건의도 들어오지도 않고 저희들이 현재 입장은 지반침하가 계속 일어나는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성질도 아니고 일단 저희들 시의 방침은 유통단지가 개장을 하고 나서 그 연후에 이전계획을 세워서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차선도색공사나 휀스교체공사 이런 것만 건의사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도매시장에서 직접 우리 소장님께서 전체적인 파악을 한번 해서 대폭적인 시설개선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면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활동을 해서 그렇게 예산이 반영되도록 할 테니까 지금 도매시장의 상인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시설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 계획이 언제 입니까? 내년 몇 월경에 이전합니까?

내년 2009년도1월말까지가 공사기간이고 2월 중순 넘어서 2월말경에 이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기로는 차질이 없습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40%로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열심히 홍보하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각종 차량의 검사일 되면 전부 엽서를 다 집으로 보내죠?

예.

그런 엽서를 보내고 할 때에 차량등록사업소가 2009년2월부터는 어디로 이전된다는 그런 홍보를 함께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따른 홍보계획은 서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홍보계획은 아직 현재의 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전한다고 해 놓으면 혼선이 올까 싶어서 2009년도1월부터 저희들이 시의 공보관실을 통해서, 언론과 매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전계획에 대한 차량검사나 또는 책임보험이나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서 거기에 삽입해서 이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 구·군에 소식지를 통해서 내년부터 이전된다는 그런 홍보를 대폭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쪽에 있는지 갔다가 다시 이전되었다는 푯말보고 그렇게 가지 않도록, 미리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우리 상임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을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870페이지, 그 다음에 874페이지, 875페이지, 이렇게 보면 지금 태화들 작물재배 그리고 교량 꽃걸이, 태화들 꽃단지 조성 이 사업들이 예산을 굉장히 많이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태화들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유채와 청보리, 그러니까 태화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유채와 청보리를 심어서 거기에서 일정 소득을 종자를 재배해서 농번기에 휴경지나 이런 데 농민들한테 종자를 배급해서 거기에 대한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편성 받으셨고 그것으로 해서 또 고가의 장비들이 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만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됐는데 그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어떤 효과나 성과나 소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난해 저희들 작물재배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원해 주신 장비는 수확기입니다. 유채수확기가 8천 얼마이고 건조기하고 해서 1억원 가까이 됩니다. 작년에 파종해서 올해 수확을 5월말에서 6월초에 했는데 여름작물하고 해서 지금 수확종자 외에 가축사료용으로 한 것이 지금 하얀 큰 롤 그것이 1개에 700㎏ 정도 나갑니다. 시가로 하면 8만원에서 1개당 10만원 가는데 지금 올해 1,600개 정도 생산했습니다. 종자는 보리가 18t 정도 1만8,000㎏ 생산했고, 유채가 3t 정도 생산해서 그것을 지금 유채 3t은 지금 전 농가에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관내에 배부가 되었는데 그것은 면적으로 환산하면 파종하면 한 300㏊ 정도 파종이 됩니다. 청보리도 지금 18t 정도 해서 전부 우리 관내 농가에 다 나갔는데 그것이 파종이 되면 200㏊ 정도 파종이 되는데 내년 봄 되면 관내 논밭 곳곳이 청보리나 유채가 많이 심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작년에 태화들에서 생산된 것만 해도 한 1억5,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종자값 제외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 사료를 지급을 하셨다 하니까 지급한 양이 전량 그 쪽에 지급이 되었는지.

자기네들이 작업하고 다 했기 때문에 그 수확물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갔습니다.

청보리는 아까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영한우라고.

영한우 거기에서 직접 재배를 해서 수확도 하고 해서 자기네들이 전부 사료로 다 썼다는 말입니까?

예, 가져갔죠. 저희들 종자용 부분은 별도로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만큼 됩니까?

청보리하고 수수하고 해서 1억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다음 그러면 유채종자는 어디에다 지금 지급을 하셨습니까?

유채종자는 아까 우리 관내 전 구·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나눠줬기 때문에 농가는 구·군에 배치가 되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은 행정을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3t, 3,000㎏.

기초단체에만 지급을 하셨고 그러면 울주군부터 해서 남구, 동구, 북구 다 지급을 했단 말입니까?

다 됩니다.

지급을 하실 때 보통 보면 어떤 농경지, 휴경지에 유채종자를 줘 가지고 재배해서 거기에 농민의 어떤 소득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남구같은 데는 농경지가 있습니까? 줄 이유가 없잖아요.

많습니다.

있어요? 남구에도?

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오늘 계수조정입니다. 오늘 계수조정이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요. 제가 볼 때는 태화들에 유채, 청보리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작년에도 고가의 농기구를 구매하셨고 올해 또 보니까 다른 작물재배 때문에 농기계 구입이 올라왔는데 아까 우리 이재현위원이 질의를 할 때 소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친환경생태공원이 조성이 되고 나면 작물재배 면적이 굉장히 축소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작물재배 면적이 지금 축소가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 고가의 농기계를 지금 구입했을 때 나중에는 작물할 면적이 없는데 이 장비의 효과가 있겠느냐, 지금도 계속 임대해서 썼는데, 작물재배 면적이 축소가 안 되고 계속 지금처럼 굉장히 넓으면 장비가 필요해서 계속 쓸 수 있는데 소장님 말씀이 면적이 축소되는 것을 알면서도 장비구입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 그것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은 다목적으로 해서 태화강도 쓰고 저희들 사무실 안에 답작포도 1,200평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화류 육묘장에도 면적이 1만5,000평 되고 수목장이 3만5,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용을 꼭 안 해도 다른 어떤 여타 지역에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장비를 구매를 안 하고 계속 임대를 해 온 이유는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태화들 작물재배 그 다음에 교량 꽃걸이 생산관리 그리고 태화들 꽃단지조성, 우리 울산시가 어떤 환경이나 이미지라든지 어떤 도시미관 차원이라든지 봤을 때 사실 꽃이 굉장히 지금도 많고 많음으로 해서 어떤 시민의 정서나 모든 면에서 좋다고는 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조성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지만 이 총예산이 18억원 정도 됩니다. 과연 지금 시기에 경제가 우리가 이만큼 어렵고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고 심지어 수도세도 못 내고 가스비도 못 내고 전기세를 못 내 가지고 단전, 단수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시민들이 많은데 과연 이 꽃을 이만큼 들여서 지금 시점에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우리 농가에 어려운 분들한테 예산편성을 했으면 지금 현실에서 더욱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경제를 논한다면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오히려 더 우울할 때 그래도 시가지 환경이라도 좀 밝게 해 놓으면 위안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태화들에 가서 한번 둘러보면 속이 후련할 정도로.

우울한 것은 일단 어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하면 꽃이 없어도 우울해 지지는 않아요. 절대 우울해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체에서도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특근도 다 없애고,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 울산시 예산을 이렇게 방대하게, 현 시점에서 편성을 한다는 자체는 저는 지금으로서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어떤 도시미관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는 꽃도 많고 그렇게 하면 좋죠. 좋은데 지금 현실에서 과연 이것이 맞겠느냐 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관리나 모든 것을 했을 때는 또 추가로 아마 추경에 또 올라오지 싶어요.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싶은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되면 아마, 신년도 되면 경기가 잘 안 풀리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태화들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사업을 하셔도 예산을 분명히 줄일 수 있어요. 좀 예산을 줄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길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소홀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847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작년 2008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책상 50개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회의용 강당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책상을 구입하면 의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자는 기존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서 847페이지 의자 55개가 이 책상때문에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무용의자 그래놨는데 직원들 의자 구입한 지가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전부 노후화되어서 지금 심지어 회의실 접의자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직원들 의자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책상은 필요가 없습니까?

책상은 의자하고 개념이 틀려서 그것은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1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관리 여기에 보면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는데 올해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왜 예산편성을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848페이지 위에 상단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84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농업인 및 소비자와의 간담회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년도 예산에 300만원인데 그 200만원이 삭감되어서 실제로 조정이 된 거지 별도로 더 불어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에는 이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었었는데.

올해는 세목을 세분화하다 보니까 위에 앞에 것을 쪼개서 300만원 중에서 앞에 100만원 뒤에 200만원, 그런 식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목을 쪼개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편성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업무추진비 전체는 올해보다 내년이 150만원 삭감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22페이지 거기에 보면 도매동 구조때문에 보수공사, 소매동도 또 구조때문에 보수공사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예산금액으로 봐서 저는 조금 금액이 의아하거든요. 과연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해결이 될 지, 그러면 이 예산편성을 어떤 근거하에서 금액을 책정하셨는 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 정기점검 결과 청과물 도매동, 소매동 기둥 및 지붕 주요 구조부에 결함이 발견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수리하는데 얼마나 드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본 결과 보수, 보강하는데 2,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단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구조체 보강에는 업체의 견적을 받기 전에 구조전문업체에 구조적인 진단을 받아서 그 진단의 어떤 문제점을 나오는 것을 가지고 업체의 견적을 받아야 만이 정확하게 공사비라든지 그리고 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정확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문업체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업체의 견적을 받아 보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진단업체에서 지붕 스페이스 프레임이 기초침하가 되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결과를 가지고.

지붕 프레임이 기초침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수산 도매동같은 경우에는 지붕 스페이스 프레임이 기초가 침하가 되었는데, 좀 내려 앉았는데 거기에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고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견적을 받으니까 그 정도 하면, 2,500만원 정도 하면 가능하다……..

기초가 침하됨으로 해서 위에 지붕에 트러스가 같이 침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소위 말하면 좀 내려 앉았는데 보수, 보강을 안 하면 계속 더 내려앉을 그런 위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계속적으로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때 그 건당 일시적으로 거기에만 계속 보수가 들어갑니다. 그랬다가는 진짜 큰일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구조를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다 받아야 돼요. 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 전면적으로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셔야 만이 예산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적게 들어가고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를 하시는 것 보면 그때그때 어떤 문제가 조금 발생되면 그것을 보수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어떤 부분에서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가 생기면 이 보수한 것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이쪽에 보강을 해 놨지만 이쪽에 보강을 안 했을 때 여기에 또 침하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이 철구조물이 연결이 물려 있기 때문에 또 당기고 밀리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들여서 보강을 했지만 이것도 안전을 장담을 못 한다 말입니다. 과연 이 구조체 보수공사 2,500만원 가지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다 하겠느냐, 그리고 제가 누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수 부분이니까 누수를 안 세게 하고 이러면 또 수시로 어떤 보수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안전하고 완전 직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어떤 환경적인 여건을 봤을 때 굉장히 열악해요. 구조체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전면적으로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받아 보십시오. 기초, 철골, 칼라시트면 칼라시트, 판넬 전체적으로 한번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을 갖고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올 해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한번씩 정기점검을 했고요. 아마 내년이 되면 2년마다 하는, 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할 겁니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나오면 지금 올해 하는 보수, 보강은 6개월마다 하는 정기점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내년에 2년마다 하는 전체적인 정기점검을 하면 전체 구조적인 문제까지 다 해서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올해 6개월마다 한번씩 하는 간이점검을 통해서 보수, 보강을 하는 것이고 내년이 되면 2년마다 하는 정기점검을 통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안전진단을 받으실 때 전체적으로 받으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안전에 문제 있는 것을 한꺼번에 구조적인 문제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한꺼번에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일부 해 놨다가는 진짜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결과가 나오면 안전에 문제되는 것은 한꺼번에 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940페이지 신청사로 가면 체력단련실, 러닝머신 등 이렇게 예산이 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지금 현청사는 회의실이나 체력단련실이 없습니다. 신청사에는 2층에 회의실과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체력단련실에 따르는 단련하는 러닝머신, 벨트마사지 이렇게 전체 해서 25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쓰는 가요?

저희들 직원들하고 들어와 있는 사업소 내에 상주하는 인원들이 쓰게 됩니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 건물에 이런 시설들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까?

예, 과거에 시청 본관에도 체력단련실이 있어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직원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금 이런 시설이 있는 데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하게 조사는 안 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체력단련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가 두 번째입니까?

예, 본청에는 전에 신관에 체력단련실로 옮겼습니다. 전에 기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도는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의 어떤 사회복지 차원이나 체력단련으로 해 가지고 업무에 지친 심신을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자체는 좋은데 제가 좀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꼭 이런 시설들이 보면 제일 처음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조금 지나버리면 사장이 됩니다. 사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활용도도 떨어지고 관리도 소홀해 집니다. 그러니까 방치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만약에 설치가 되면 소장님이 이 시설물들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을 사장이 안 되도록,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올해 추경예산 심의와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물론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살림을 꾸려나가지만 또 여러 가지 환경여건도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쪼개서 살림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농가에 기술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해서 보급을 하는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서동욱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비용을 아끼자, 그래서 국산화라든지 외국 선진농업국에 비해서 우리가 기술이 좀 떨어집니다마는 좀 기술 쪽에 많이 집중 투자를 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 국산화라든지 이런 기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수산물도 매시장에는 우리 천명수위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만에 하나 안전사고라도 났을 때는 큰일입니다. 그래서 지반자체가 열악하고 하니까, 아무튼 소장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진단을 받아서 부분적인 수정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열악하다는 것을 진단 받아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임규수 소장님은 이제 그 부지에서 진장유통단지로 이전하는데 아까 김기환위원 지적했다시피 이전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만하게 이전하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고 새롭게 이전하고 나서도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큰 예산만 예산이 아니고 적은, 몇 억원, 몇 천만원, 몇 백만원 이런 예산까지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세금이고 다 혈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소에서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은 금액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만 할 수 있는 이런 데 각별히 우리 사업소에서도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위원장이 직접 비 오는 날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고했을 때 저도 마음이 든든했고 앞으로도 계속 좀 잘해 주시고 아마 사업소에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음에 한번 또 자주 들리고 자주 만나고 해서 같이 원활한 업무체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실장 최병권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울산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병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주량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울산광역시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엄주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울산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327호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주량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327호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엄주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저희 교통건설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과 도로정비 및 자전거 이용시설 재정비 계획 수립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관계자 소개) 오늘 제115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릴 안건은 도로정비 기본계획 및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대한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본 용역에 대한 개요 및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빔프로젝트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건설도로과) - 울산광역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및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변경수립 (별첨에 실음)

한국교통연구원 안광기입니다. 용역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및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변경수립 용역 결과 설명)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및 안광기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먼저 설명하신 도로망 확충 정비사업 안 있습니까? 12페이지 한번 넘겨 보십시오. 총 사업비가 16조5,000억원 중에 울산시가 4조9,000억원 정도 투자가 돼야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혹시 국장님 우리시가 4조9,000억원 정도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투자 할 그런 계획을 같이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재원을, 시비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도 계셨고 해서 가급적 국비지원 쪽으로, 저희들 이 이번에 분류작업을 하면서 나온 부분들이, 저희들이 일부 그 도로를 가지고 지원되는 것이 현재 광역시 안에 있는 도로 중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교통혼잡도로하고 광역도로,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으로 저희들 분류작업을 2개 도로를 해 가지고 이번 심의회 때 다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협의를 볼 예정이고 또 하나는 시급성이 높으면서 저희들 시에 재정 어려움 때문에 일단 효과가 가장 큰 부분들은 다시 저희들이 민자 쪽도 검토를 합니다. 단지 민자 자체가 2006년도부터 일정 수요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근거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민자를 받더라도 우리시의 재정능력에 있어 가지고 부담할 수 있는 추가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비가 총 얼마 였죠?

1억8,000만원입니다.

1억8,000만원입니까?

예.

이러한 용역을 우리가 해서 이러한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재원확충에 있어서 우리시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저기에 우리 시비가 4조원 든다는 저기는 균특자금까지 합해서 시비가 든다 이 말입니까?

균특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균특이라는 것은 교통혼잡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정이 되어야 그게 국가지원책에 일반지원이나 균특이나 분류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것은 순수시비입니다.

예전에는 양여금사업으로 도로망도 확충했지만 지금은 양여금이 없어지고 균특자금으로 다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시가 우리시 재원에서 균특자금으로 배분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세제도 균특이나 여러 가지 특정 목적을 갖는 목적세가 또 다시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제 개편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시비부담분이 약 5조원 정도 되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들 기본계획에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느냐, 위원님들 아마 염려해 주시는 부분들이 시 재정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받아오라는 쪽에서 저번에도 건의를 해 주셨고 해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한번 더 의회에 보고를 마치고 국토해양부하고 이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저희들하고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울산이 산업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산업단지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국비를 확보할 때에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해서 물동량 수송하는데 좀 원활하도록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 이러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비나 국비나 바로 반영이 되어서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계획을 세워 놓고 우리가 미처 예산을 확보 못 하면 이것이 오래 가면 사실 이렇게 용역한 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새롭게 또 용역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우리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위내로 맞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또 계획에 따라서 해 나가시겠지만 염려되어서 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아까 두 번째 한 것 13페이지를 봐 주시면, 자전거도로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해 놨는데 박사님께서 투자 우선순위가 간략하게 어떻게 투자 우선순위를 정했습니까?

일단 순위를 매기기 위한 기준들이 이용자가 얼마만큼 있느냐 다음에 주변에 어떠한 시설들이 있느냐 그리고 기존에 시설이 설치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주요 지표가 되겠고요. 맨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구조적으로 설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설치했을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수 없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대안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13페이지 하나 더 넘겨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시에서 현재 연간 51억원 정도가 투입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간략하게 51억원 투입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만큼 투입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떤 숫자로 나온 것하고 위원님이 지금 바로 보셨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투자금액이 상당히 차이를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지금 현재 도로개설, 금년도 같은 경우도 북부순환도로에서 화학혁신지원센터까지 도로개설한다든지 할 때에 도로개설 시에 자전거도로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에 겸용도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한테 잡히고 또 실제 건설량도 결과적으로 잡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주관을 하고 할 수 있는 지금 현재까지의 자전거만을 위한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심의 할 때 저희들이 요청한 것도 자전거 1단계 사업으로 현재 태화강하고 동천강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되면 자전거 교통량이 많은 방어진순환로 같은 경우를 1차 대상지점으로 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순수 자전거만이 다닐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들어간 비용하고 거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다 보니까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위원님 보신 그대로 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신설되는 도로에는 전부 자전거도로가 의무화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몇 ㎞ 연장하면 총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원 같으면 20억원은 자전거도로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인 이러한 재원은 우리가 확보가 되지만 좀 전에 국장님 설명대로 우리시의 순수한 자전거 도로를 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도 확보하고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우리 시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줘야 되겠다 싶은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하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부분에 투자 우선순위가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져 있는데 그 노선도 한번 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단기죠? 단기에 보면 앞에 박사님 설명이 이 용역을 맡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울산의 어떤 동서축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서축 자체가,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정밀화학센터에서 다운동, 다운동에서 구영리 이것은 지금 단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동서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도24호선이 굉장히 지금 정체가 심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혁신도시가 준공이 언제 입니까? 혹시 국장님 아세요?

2013년입니다.

2013년, 그 다음에 국립대, 그 다음에 역세권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1년, 2012년 되면 전부 다 완공되는 것으로 알아요. 과연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교통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러면 그 지금 동서간 축이 보면 여기에서부터 해서 이리로 가는 것이 중기에 잡혀 있죠?

예.

그 중기가 지금 용역에 보면 연도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016년.

이미 지금도 그런 교통량을 예측하고 있는 상태인데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난 뒤에 어떤 조치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되는 부분을 갖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어떤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혁신도시 준공되고 국립대, 역세권 됐을 때 과연 이 교통량을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이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영리에서 입암교 지금 여기 중기로 되어 있어요. 입암교 여기까지, 여기는 없는데, 그것은 단기로 설치를 해야 만이 중기에 잡혀있는 노선이 준공되기 전까지 교통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고 이 단기계획대로 갔을 때는 모든 동쪽에 교통량이 노선으로 해 가지고 대단위 아파트를 통해서 국도24호선을 탔을 때는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소화를 못 시킨단 말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기노선도 한번 펴 주시겠습니까? (도면을 보면서) 중기노선에 보면 이 구간 있죠? 이 구간만큼은 단기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중기로 놔두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내부로 관통하고 순환을 해 가지고 선바위교 신설을 해서 국도24호선을 타고 국립대 역세권을 갈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에 넣어야만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교통수요가 지금 그렇게 일어날 것을 누가 봐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구간만큼은 단기에 넣어야 만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박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패턴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단기에 보시면 국도24호선이 여러 가지 축선상에서 개발계획 자체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완료된 것을 대비로 해서 단기연 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많이 악화된 구간들이 결과적으로 천상·구영지점에서 신삼호교 남단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율리∼상작간 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일부 전환을 역세권에서, 삼동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 표기가 됐는데 사실 그게 단기계획으로 들어가서 전체 역세권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이 대체가 단기계획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경제성 분석을 하다 보니까 국립대에서 국도24호선 외곽지점까지 연결하는 구간들이 중기로 배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해 가지고 위원님 얘기하신 것을 우선순위를 한 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전체 중장기에 있는 노선 전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입니다.

예, 그것은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기에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고,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 전체를 단기에 넣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 쪽에서 선바위교를 연결시키는 그 구간만큼은 단기로 넣어줘야 만이, 같이 개통을 시켜야 만이 나머지 이게 개통되기 전까지 어떤 교통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원활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소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보신 게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이 축을 끌고 가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한 단계를 구분을, 단락을 지어야 되는데 이 축 전체를 봐서 경제성 분석을 하다 보니까 후순위로 잡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단계를 끓어서 저희들 분석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고 입암에서 국도24호선도 중기에 넣어 놨는데 이게 지금 종건에서 문화재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도 종건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도 단기에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을 해결 안 하면 결과적으로 이것 하나마나 입니다. 또 하나마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계를 해서 같이 하셔야지 그게 효과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문화재를 종건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빨리 해결해서 문화재만 해결되면 이 도로는 바로 개통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해서 해야 만이 현실성과 실효성이 있지 싶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마 우리 박사님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울산시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투입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를 크게 보지는 못 했어요. 예산을 넣어 가지고 자전거가 통행도 할 수 없는 곳도 많고 말만 자건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사를 하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지금 계획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요성을 생각할 때 첫째는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왜냐, 자전거도로망이 전체적으로 다 거미줄처럼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나빴을 때는 이용 자체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과연 그 접근성을 어떻게 좋게 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폭도 보면 거의 3m에 보행자하고 자전거 겸용이 많아요. 과연 그것이 보행자를 위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정책이냐,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형식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이죠. 예산을 투입할 필요도 없고. 지금 보면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는 거의 3m로 알고 있어요. 이 도로폭을 하시려면 무조건 확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안전사고도 발생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능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그냥 3m에 보행자하고 같이 해 놓으면 무조건 이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또 우리 울산광역시가 보행자 환경개선도 있어요. 거기에도 제가 안 맞지 싶어요. 서로가 다 안 맞다 말입니다. 보행자하고 자전거. 그러니까 도로확장하는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또 이 자전거도로를 죽 정비를 해 놓고 신설로 만들어 놓다 보면 지금 우리가 동서축으로 해서 강을 따라서 1차적으로 죽 하천정비하면서 그 계획을 잡고 있다 말입니다. 그게 어떤 부속물인데 그것을 함으로 해서 구간구간별이나 그런 곳에다 보관소, 잠시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꼭 설치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하고 임시로 휴식할 수 있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공간이 없게 되면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 할 거예요. 자전거를 그냥 세워놓고 아무 데나 눕혀 놓는다든지 사람들이 세워 놓고 섰을 때 자전거도 하나의 교통 아닙니까? 그것이 똑바로 해소가 안 되지 싶다 말입니다. 원활하게 통행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구간별로 보시고 적절한 장소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보관소나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자전거도로와 도로정비를 지금 기본계획을 같이 잡으셨지만 이것을 얼마만큼 연계를 잘 활용하셨는가 과연, 그것을 고심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자전거가 보면 우리가 출·퇴근 그 다음에 레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떤 환승시스템에 자전거가 접합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자전거를 타고 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환승시스템, 제일 처음부터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기본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셔야 만이 똑바른 계획수립이 되지 나중에 가서 그것을 하려면 또 제일 처음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기존 해 놓은 것을 또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승에, 자전거를 이용을 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환승계획도 조금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동천강에서 하천개선정비를 해 가지고 나중에는 언양까지, 반구대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일종의 그냥 그것을 산책로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그것을 타고 계속 올라가면서 선바위, 반구대 이렇게 해서 어떤 역사탐방을 할 수 있는 계획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기본계획 자체에서도,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는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잡아야 만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며칠 전에 제가 언론에서 접했는데 창원같은 데는 요즘에 그것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시민자전거라 해서 시에서 자전거를 주차장에다가, 보관소에다가 설치를 해 주고 1시간에는 무료, 1시간 후면 300원인가 500원을 받는데 그것을 기존에 우리 동그란 교통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창원같은 데는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단지 어떤 도로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자전거에 연관된 모든 어떤 연계되어 있는 부속물이나 시설물들 그런 것도 조금 벤치마킹해서 그것도 체계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신호등 관계라든지 모든 문제를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개발사업자들이 개발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심의를 받을 때 자전거도로를 굉장히 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뭐냐하면 그것도 형식에 치우친다, 거의 겸용으로 해서 이게 자전거도로인지 보행자도로인지 두 개 다 악영향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한테 제가 당부의 말씀인데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심의를 할 때 진짜 효과 있는 어떤 보행자도로가 되고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좀 심의를 해 주십사…….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도로부터 해서 자전거 몇 가지를 주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박사님이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님 지금 말씀하고 지적하신 내용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이 갖추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계획에 담고 또 하나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자전거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설계 시에 위원님 얘기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설계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꼭 이것은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에 마지막에 보면 법적인 어떤 법적 제도 활성화 대책마련인데 법적으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그게 있습니다. 있는데 부수적으로 전담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한데, 이것도 이것을 하면서 같이 고심을 해 가지고 또 그것을 해 놓고 난 뒤에 추후에 어떤 관리나 운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또 예산도 절감도 할 수 있고 매년 예산이 투입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정비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도 최대한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name='angun14' id='angun14'>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실·국, 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는 종료되었고 부서별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