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진영 의원 발언

제255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2008-12-03

회의 전체 보기 1100턴

대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제주시 환경교통국과 도시건설국 소관을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그러면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시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공원관리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된 부분 자료 제출, 김창조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죠?

창조

김창조제주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대림

문대림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성곤위원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지방도, 군도 예산에 올라온 사안 중에 토지보상비와 시설비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 제출된 예산 중에 토지보상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자료는 뭐냐 하면 토지보상이 전체적으로 되지 않았는데 시설비만 많이 올라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내년 10월이나 11월, 12월 중에 발주가 되어지는 사업들이 어떤 현황인지 알고 싶으니까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예,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건설 신규도로 있지 않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하민철 위원님과 위성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작성하여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훈

오종훈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홍성도 국장님! 제주시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제주시에 몇 군데입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금 하고 있는 게 열두 군데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본예산안에 보면 열두 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곱 군데는 사업을 착수 안 한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하는 곳이 세 개 있고 나머지는 설계해서 공사 착공 단계에 있는 게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못 하는 게…….

종훈

오종훈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용담 대학동 주변, 용담 사대부고 주변, 성화2, 일도 동문시장 주변, 삼도2동사무소 주변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되어 있고, 아까 세 군데는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못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네 군데는 어디입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네 군데는 사대부고 주변이 11월 달에 발주했습니다. 또 대학동 주변이 현재…….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그쪽 부분이 아니고요. 그 부분 발주한 것은 이 사업설명서에 게재되어 가지고 2009년도에 총 사업비가 지방채 발행한 것까지 69억 5,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네 군데는 봉개, 도련1동, 도련2동, 화북2동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2009년도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거기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화북 공업단지 겁니까?

종훈

오종훈위원

아니 거로마을요. 거기 사업 완료되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거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요?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거로 진입로는…….

종훈

오종훈위원

아까 열두 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 있고 세 군데는 주민 반대해 가지고 못하고 있다. 그러면 네 군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로마을, 도련1동, 도련2동, 봉개마을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그 사업이 계속진행형인데 2009년도에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사업은 내년에 중단할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도시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찬종입니다. 열두 개 지구 중에 삼양～맨촌 지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삼양～도련지구, 이도 산지천 주변, 용담 서문파출소 주변, 화북 공업단지 주변, 봉개 마을 주변은 금년 예산에 확보되어서 사업 못 한 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예산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은 용담 대학동 주변, 용담 성화2지구, 용담 사대부고 주변과 일도1동사무소 주변과 삼도2동사무소 해 가지고 다섯 개소가 올랐는데 3개 지구는 제대로 되는데 일도 동문시장과 삼도2동은 사실상 주민이 반대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변경해야 될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사업비 변경이라면, 반대하면 사업비를 올리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사업비는 일단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3개 지구는 하면서 2개 지구는 사업장을 내년도에 다른 지구로 바꿔야 될…….

종훈

오종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삼양～맨촌은…….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완료됐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다 됐고, 그다음에 도련1동, 거로, 봉개…….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거로라는 것이 화북 공업단지 주변을 거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예. 그리고 또 어디에 있다고 했죠?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봉개동 마을, 그다음에 용담 서문파출소 주변.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제가 한 예를 든다면 봉개마을에 2008년도 예산이 100% 확보 다 된 겁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예, 다 됐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업명세서 357쪽 보면 봉개 주공아파트 서측 도로개설사업이라 해 가지고 5억 원이 들어가 있죠?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이거 어떤 사업비입니까?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해 가지고 매해 지사께서 약속해서 5억 원씩 들어가는 사업 있죠?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맞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지금 주공아파트 인근의 도로는 어떤 사업이죠? 그것이 바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사업 아닙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사업은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디냐 하면 봉개동 마을에 하고 있는 겁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주공아파트 지을 그 일대가 바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그전의 1단계 사업인데 1단계가 종료되어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계획사업 별도 예산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그쪽에 투자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아니죠. 매해 봉개마을에 5억 원씩 집어넣어 가지고, 도시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맡아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에 대해 가지고 매해 5억 원씩 해 주면서 결과적으로는 도로에 떡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역 주민들한테는 5억 원씩 해 줬노라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생산적인 것은 하나도 안 주고 도로에만 5억 원씩 박고 있다는 겁니다.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건의가 들어와서 노선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오죽이나 도로사업비 같은 것을 안 해 줘야 하다못해 이것부터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지역주민들과 지난번에 가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1차산업에 생산적인 사업이 있으면 얘기하면 정리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부기를 명기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 다른 데로 돌려도 되겠죠?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지금 보상 협의가 들어가서 보상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비…….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약속을 하지 마시든지 약속을 했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이것 뭡니까, 도로에 붙여 놓은 것이?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물론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했는데, 지금 종합계획을 환경부에서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작년부터 착수해서 용지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계획 수립된 것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지금 5억 원씩 들어간다면, 사업설명서 보면 향후 해야 할 것이 18억 2,000만 원 있습니다. 5억 원씩 해 가지고 앞으로 4년 더 걸리면, 그러면 2014년 되어 가지고 완공시키겠다는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종합계획이…….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제가 몇 시간 잡고 해도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오죽해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가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살기 좋은 만들기 토론회를 가졌습니까? 매해 5억 원씩 준다고 해 가지고 다른 것은 해 준 것 뭐가 있습니까, 행정에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살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 5억 원씩 해 가지고, 도로사업 안 하면 못 삽니까? 오죽이나 갑갑해야 환경사업소에 연락해 가지고 예산을 어느 정도 끼어 놔 가지고 용역 발주할 수 있도록 만들라고 하면서까지 했겠느냐 하는 얘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지, 또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는 건지, 한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종합적인 지원 계획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지원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현재 착수되어서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대로 추진하고 내년부터 지원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금년에도 지방채 1,240억 원을 하면서, 향후 18억 2,0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지방채를 18억 2,000만 원 여기다 박아 놔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해 주노라 해 가지고 행정에서 자랑하면 안 되겠습니까? 좌우지간 행정이 어떤 일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왕 얘기한 김에 한 꼭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에 장기 미집행도로, 현재 사업 착수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얼마쯤 들어가 있고 남아 있는 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투입돼야죠? 도시계획도로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금 시행 중인 것만은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미집행된 것은 사업비가 도시계획도로 부분만 1조 2,151억 원이 투자돼야 되게 됐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본 위원이 2009년도 사업 계획서안에 올라 있는 것만 봤을 때, 그 사업 계획서안에 올라 있는 도로만 보더라도 몇 퍼센트가 예산이 부족하느냐 하면 65%가 부족합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하면서도 35%밖에 못 했다는 거죠. 건설과 소관도 보니까 사업계획서 안에 올라 온 게 73%의 돈이 더 있어야 이 사업이 종결될 정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종전 관선에서 민선으로 들어오고, 민선 중에서 이제는 4개 시·군에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시계획도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물론 시 총체적으로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때그때에 정책사업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이런 기반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몰제가 2000년도부터 도입되어 가지고, 시설 결정되어서 20년까지 사업 시행이 안 되면 그다음 날로 일몰되는 이런 제도도 도입됐습니다마는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하는 데 그런 예산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그러면 일몰시킬 것은 빨리 일몰시켜야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내년도 말까지 도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는데 현재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의견도 내고 하는데 정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그러면 2009년도 말 해 가지고 도에서 도시계획도로 안이 나온다고 하면 2009년도에 신규사업은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새해 하는 사업들을 전부 우선 정비를 하는데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인데, 지금 하는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2009년도 사업계획안에 보면 ‘연도로’ 해 가지고 연동하고 도두 쪽인가요?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사업비가 176억 2,0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7억 6,000만 원 붙여 놨어요.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 사업은 여기 신규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서중 앞 부분은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도에서 재배정 받아서 하다 보니까 예산서상에는 신규로 됐는데, 293m 지하보도 하고 현재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신규로 올라가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기위 투자된 것은 어느 정도 되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16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08년도에 투자된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도 예산 배정받아 가지고 서중 앞에 횡단보도 하면서….

종훈

오종훈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제출된 것에는 그게 왜 표기가 안 되었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도 예산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표기가 안 됐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잔액 168억 6,000만 원을 앞으로 몇 년에 걸쳐 할 거죠? 10억 원씩 하더라도 앞으로 16년 걸릴 텐데. 말 같은 소리……. 지금 솔직히 도심지 내 중심권이라고 해 가지고 교통이 좀 뭐 하다 해 가지고 뚫어주고, 도시계획도로 거의 20년 다 된 도로는 나 몰라 해서 내 버리고. 이 사업 계속 하더라도 사업 중단시켜서 없는 걸로 합시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거기가 현재 신광로터리에서 오일장이 가운데 있어 가지고 해안도로 이용하는 차량이라든지 교통량이 많아서 교통체증이 엄청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개설이 돼야 될…….

종훈

오종훈위원

본 위원이 자료 본 것은 삼성로 같은 경우 130억 원인데 30억 원은 기 투자되고 지금 10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100억 원 어떻게 조성할 겁니까? 길지도 않은 도로. 정말 우리 제주시에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제대로 좀 하십시오. 매일 이것만 해 가지고, 속된 말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을 집중투자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여러 군데 되다 보니까 우선 용지보상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의 현장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여러 개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정말 총괄적으로 도로사업에 관련해서 보면 요즘 경제 살리기라는 취지인지 모르겠지만 일자리 창출하고, 계속 날래만 널어놓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 부어놓고도 효과는 못 보고, 또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 그러고, 앞으로 신규사업 지양하고, 농로라든지 뭐든 좀 지양하고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일몰시킬 건 빨리 일몰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김영옥 국장님 봤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환경미화원 정원 감축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 아십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답변이 왔는데,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저희 환경미화원 현원이 308명입니다. 기능직 30명을 제외한 308명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난번에 올라와 있는 게 인원감축이 얼마 됐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지금 현재 예산은 285명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285명이면 몇 명 줄었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23명…….

민철

하민철위원

23명 감축입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점차적으로 감축해 나가겠다고 돼 있는 데 몇 명까지 감축할 겁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감축은 현재까지 클린하우스를…….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감축할 인원이 몇 사람이냐고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감축할 인원은 현 인원으로 하는데, 뒤에 보면 기간제 요원 29명을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32명이 정년퇴직을…….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2009년도 지급해야 될 인원은 몇 사람입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면 2009년도는 예산상으로는 줄어든 인원이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 무슨 말입니까? 308명에서 285명이 돼 있는데 23명이 감축돼 있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다음에 29명을 별도로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민철

하민철위원

공익근무요원…….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닙니다. 계약직으로, 기간제 근무요원으로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29명을.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준 인원이 뭐냐 하면, 전년도 예산이 141억 원이죠? 맞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약 122억 8,000만 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18억 원이 줄어들었는데 23명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다. 23명 부분에서 18억 원이 너무 과한 금액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환경미화원 오래된 분들은 연봉이 조금 높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10년차가 한 4,000만 원 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4,000만 원 하게 되면 1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째서 18억 원입니까? 계산이 안 맞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환경미화원 39명이 클린하우스 때문에 차에서…….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23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며 285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은 분명히 23명을 줄이는데 지급돼야 될 돈이 285명 아닙니까? 그렇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현재 금액 18억 원이 돼 있고, 그러게 되면 삭감 인원 23명에 대한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아까 연봉 4,000만 원 하게 되면 1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8억 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삭감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클린하우스 때문에 인원을 줄인다는 부분은 답변 자료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제주시인 경우 쾌적한 환경 조성과 예산 절감을 위해 쓰레기 선진배출 시스템인 클린하우스 시스템을 계속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다. 연말까지 제주시 14개 동에 582개소를 설치 완료, 환경미화원의 인력감축은 수거 시스템의 변화, 청소 장비의 현대화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삭감을 시킨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자료 보이며) 그런데 이 답변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다음에 아까 2009년도에 분명히 삭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 클린하우스 사업의 추진에 따라 총 68명 인원감축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신규차량 도입과 가로 청소원의 보강을 위해서 35명의 인력을 충원하고 여유인력인 33명의 환경미화원 감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감축은 68명인데 지금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 겁니까? 인원은 308명인데 지금 현재 지급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285명, 그다음에 23명이 감축돼 있는데 지금 답변서에 올라와 있는 게 2009년도에 68명 감축요인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68명은 어떤 식으로 감축을 하겠다는 겁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현재 저희들 총원은, 이건 내년도 예산에 한 거고 실제 숫자는 2008년도의 총원은 감원된 숫자를 뺀 숫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정확히 2008년도 인원은 몇 사람입니까?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경우에는 68명 정도를 해야만 18억 원 삭감된 부분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3명 감축 인원 연봉 4,000만 원 했을 경우 곱하기 하게 되면 10억 원 정도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68명 인원을 삭감시켰기 때문에 285명 아니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답변은 23명이라고 감추십니까, 국장님께서? 저한테 분명히 23명이라고, 아마 속기록에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68명 정도 인원 해야 18억 원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45명은 어디 도망갔습니까? 김동근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제주시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동근입니다. 하민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8억 원의 예산이 금년도보다 내년 예산에 감액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올해 정년퇴직자가 32명입니다, 금년 말로 해서. 이 퇴직자와 또 금년도 예산에 인원에 대해서 예산 책정이 더 있어서 그것에 따른 감축 사항이지 68명 인원이 감축돼 가지고 감축하는 것은…….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이 답변 자료가 엉터리입니까? (자료 보이며) 이 자료 누가 작성한 겁니까? 이것 환경교통국에서 작성한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2009년도에 68명의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의원한테 답변한 것은 엉터리…….

동근

김동근제주시환경자원과장

68명에 대한 것은 클린하우스가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68명이 감축되는데 그 중에서…….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18억 원 삭감 원인을 말씀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인건비 18억 원이 삭감돼 있는지.

동근

김동근제주시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보다 정원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정원은 퇴직자가 32명 아닙니까? 28명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제주시환경자원과장

그 부분하고 저희가 당초, 예를 들면 정원이 300명이면 300명 예산이 계상돼야 되는데…….

민철

하민철위원

과장님, 공무원 인원수도 늘었다 줄었다, 고무줄입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환경자원과장

그 사항이 아니고…….

민철

하민철위원

무슨 말입니까? 정확히 인원 파악도 안 된다는 그 답변이 맞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30명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예산이 30명 올라야 되는데 그 무기계약직은 20명으로 되고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예산에 계상돼 가지고 그런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18억 원에 대한 답변 자료를 준비 안 했습니까? 공부 안 했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환경자원과장

그것은…….

민철

하민철위원

적어도 인원에 대한 부분, 지난 도정질문 때 분명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들어올 것이라고 해서 공부 안 하셨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환경자원과장

18억 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민철

하민철위원

과장님께서 사업 부분도 아니고 인건비 계산을 안 했다는 건 무슨 답변입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환경자원과장

이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산 심사하는데 서면 답변해서 될 일입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환경자원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정년퇴직자 32명하고 예산상의 차이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예산서를 대충적으로 보면서 전체적으로 제주시 환경교통국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환경미화원의 정원으로 알고 있는……. MB정부가 웃기는 게, 저도 한나라당입니다마는 공무원 감축시키면서 죄 없는 말단 공무원 잘라서 그게 감축이 맞습니까? 지금 항아리 아닙니까? 간부들 위에 다 남아 있고, 동사무소 한 번 가 보십시오. 7급, 6급 얼마나 많죠? 실질적으로 9급, 8급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9급 공무원 한 사람입니다. 연동에 한 사람인가 두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입니다.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6급 공무원들이, 7급 공무원들이 장갑 끼고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 말단 공무원들 인원 감축한다고 잘라놓고, 이게 맞습니까? 전년에 비해서 2009년도 김태환 지사 예산 얼마입니까? 업무추진비는 올해에 비해 팍팍 올리고, 이게 과연 올바로 가는 도정이냐 말입니다. 죄 없는 말단 공무원들 자르고 우리가 필요한 청소요원들, 우리가 필요한 인원들을 확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단 공무원, 죄 없는, 말 없는 공무원들 팍팍 잘라 나가고 이게 과연 우리가 질의한 데 답변이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죄 없는데 담당인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과감하게 김태환 지사한테 이런 보고를 했으면 이런 보고서가 올라오겠습니까? 한참 일할 나이에, 한참 봉사할 나이에 과연 공무원 인원 감축이 맞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동근

김동근제주시환경자원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청소행정에 대해 가지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민철

하민철위원

과장님, 가끔 연동에서 저 만나죠?

동근

김동근제주시환경자원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아침에 정말 열심히……. 공무원들이 청소부입니까? 아침 6시, 7시에 일어나서. 정말 연동동장 같은 경우는 불쌍합니다. 아침 5시에, 왜 아침 5시에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김태환 지사가 신제주 연동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점수를 얻기 위해서, 이게 과연 공무원입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민철

하민철위원

죄 없는 공무원들 왜 그렇게 못살게 굽니까? 차라리 혼자 어디 멀리 가서 운동을 하시든가 그래야만 공무원이 편한 것 아닙니까? 가끔 어디 가서 놀음도 하고, 워낙 잠도 없기 때문에 죄 없는 공무원들만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답변을 누가 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 못 합니다. 국장님도 답변 못 합니다.

동근

김동근제주시환경자원과장

일단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청소행정에 관여를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예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날 공무원들 동원시켜서 청소합니까, 안 합니까? 답변서 올라온 게 이거 아닙니까? 왜 엉터리 보고를 하십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환경자원과장

그것은 클린데이 하루만큼은 우리 공무원들만 아니고 시민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민간인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까 공무원을 동원 안 시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죄 없는 공무원들만, 아침에 그분들은 피곤 안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도청 보게 되면 10시, 11시, 12시까지 정말 의원에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저희들 충분히 이해 갑니다. 또 4시, 5시에 일어나서 청소해야죠. 이게 뭡니까?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이냐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일요일 날 한번 쉬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동근

김동근제주시환경자원과장

뭐…….

민철

하민철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제주시환경자원과장

때로는 쉬고도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여튼 도정질문 답변 따로 예산서 따로 논다면 이게 과연 올바른 행정이냐,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MB정부가 요하는 공무원 인원감축이 말단 공무원을 줄이는 게 우선이 아니고 정말 인원이 필요한 감축인원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그러한 부분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제주시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예, 한기환 위원님.

기환

한기환위원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253페이지 보면 영농폐기물 처리비 차광막, 호스류 500만 원이 올라 있거든요. 이게 발생량이 얼마나 돼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한 100t 정도…….

기환

한기환위원

500만 원으로 처리가 됩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것은 운반비입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처리가 된다면 종묘, 꽃 포트류 그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것은 왜 안 올랐습니까? 포트류를 처리 못 하는데. 호박, 고추 이런 묘 할 때 쓰다가 한 거, 한 1,2년 쓰면 삭아 버리거든요. 이것 처리를 못 해서 농가가……. 나무 생산하는 데, 이건 왜 포함 안 시켰어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수거를 안 했는데 내년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기환

한기환위원

이런 거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이것이 진짜 환경교통국에서 하는 겁니다. 클린하우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자치도 전체 농가에 버려지는 것,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 건데 이런 것은 신경 안 쓰고, 신경 안 쓸 예산은 신경 쓰고. 239페이지, 제주시가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지방자치단체는 아닙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아닌데 왜 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를 냅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아닌데.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지금 행정시인데. 저는 우리나라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시·군·구로 주기 때문에 당초부터 특별자치도를 하더라도 시·군은 살려야 된다고 죽을 때까지 주장한 사람입니다. 시·군 없애 놓으니까 지금 엉망 아닙니까? 힘이 있습니까, 제주시 공무원들? 희망도 없고. 이게 김태환 도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아닌데 지방자치단체 연회비를 냅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예.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99년 4월 12일 날 제주시가 지방자치단체일 때 가입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입니다마는 행정시로서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보교류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부득불 가입을 해서 정보도 교환하고…….

기환

한기환위원

아니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데 지방자치단체 회비를 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좋은데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김태환 지사 업무추진비로 내라고 하든가. 지방자치단체도 아닌데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돈을 내면 됩니까? 안 되지. 저도 공무원 25년 3개월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머리털이라고 생각합니다. 뭔 줄 압니까? 머리털이 촛불에 닿으면 순식간에, 1초에 녹습니다. 그러나 땅속에 들어가면 천 년입니다. 법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법대로. 그래야 국가가 달라지고 지방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환경 관계 다른 위원님들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시건설국장한테 도로 미불용지 보상계획 관계를 들어보겠습니다. 35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2억 원, 400페이지에 지방도로 소송 및 패소 토지 매입 등 5억 500만 원 해서 총 7억 500만 원이 도로개설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안 된 도로가 얼마나 되죠? 몇 건이나 되죠? 육백 몇 건인가, 팔백 몇 건인가.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개설 안 된 도로가 건수로…….

기환

한기환위원

팔백 몇 건인가 되는 것 같던데, 서귀포가 1,600건인가 되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876건입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앞으로 도로개설 미불용지에 따른 보상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현재 도로 안 돼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환

한기환위원

예, 그렇죠. 주민이 청구하면은…….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1조 2,151억 원 소요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그 외에도 금년도 보상이 30억 원인가 얼마 또 올라 있는데 새마을운동으로 해서 도로 개설한 것도 있고 소송 관계,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 공정성을 떠나 가지고 소송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매년 7억 원, 10억 원 이렇게 예산 올리지 말고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상종합계획을 수립하라 이겁니다. 소송 패소하는 돈이면 용역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걸 계획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전체적인 토지보상계획을,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도는 어디 것, 다음 해에는 어디 것 이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현재 그런 종합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행정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보상을 받을 사람이 몇 년도에는 내 차례다, 30억 원을 올리든지 차근차근 해 가야 되는데, 그때그때 보상합니다. 행정소송 해 가지고 패소해야 되고, 행정소송 해서 패소하는 돈이면 용역해서 체계적으로,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똑같습니다. 할 수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도, 제주시, 서귀포시의 계획이 없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질타성이 아니고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한번 해 봅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그렇게 좀 해 줘서 신뢰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대림

문대림위원장

예,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허진영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봐 주세요. 환경관리과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여기 중간에 보면요, 청정제주시 만들기 환경보전 시책추진 있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248페이지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클린제주만들기 시책업무추진 있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345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는 도시과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정비 시책 업무추진이라고 있어요. 환경자원과나 도시과 예산들이 요새 한 시책으로 해서 전부 다 쪼개서 편성을 했다 말이에요. 사업설명에 대한 부분도 없고. 두 분 국장께서는 사업예산제도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부터 말씀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영

허진영위원

사업예산제도의 취지, 국장님께서 어떤 취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냐 말입니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사업예산 취지는 그 사업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진영

허진영위원

그렇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조례도 맞아야 되고, 모든 게 맞아야 되는 거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요, 251페이지 봐 주세요. 251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함 용기 구입 1억 4,000만 원 있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

진영

허진영위원

있죠? 못 찾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252페이지…….

진영

허진영위원

251페이지.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1억 4,000…….

진영

허진영위원

이것은 예산이 잘못 편성된 거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닙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뭐가 아니죠? 답변해 보세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게 5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는 지원을 못 했는데 이제 조례가 개정돼서 50세대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1회에 한해서.

진영

허진영위원

그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조례 없으세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니,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읽어보세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진영

허진영위원

시행규칙이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께서 조례로 해서…….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조례에 의해서, 종전에는…….

진영

허진영위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서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 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진영

허진영위원

조례, 규칙에 돼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돼 있어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지금 입법예고 돼 가지고, 10월 14일 날 입법예고…….

진영

허진영위원

입법예고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수거용기를 1회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

진영

허진영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행규칙 입법예고의 제9조제2항이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대림

문대림위원장

뒤의 과장님들, 국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빨리 주세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조례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안 가져 왔어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국장께 자료 건네주며) 이것은 조례고요, 이것은 시행규칙 입법예고 한 겁니다. 가져가세요. 자료까지 챙겨드리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10조.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9조제2항 제가…….

진영

허진영위원

예.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수량은 50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50세대 미만은 50세대로 본다. 다만, 생활폐기물의 배출…….”

진영

허진영위원

됐습니다. 제8조 좀 봐 주세요. 제1항 읽어보세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가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에 정하는 세대 이상을, 그 밖의 공동주택은 50세대 이상을 말한다.”

진영

허진영위원

제8조에서요, 도지사가 정하는 규모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지원 근거를, 규모를 정해야 되거든요. 규모를 안 정해서 이 예산을 준다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의 공동주택의 관리자가 규모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용기함을 줄 수가 있다 그랬는데 규칙에는 규모를 안 정해서 현행 신축하는 모든 주택에는 다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규칙도 잘못됐어요, 지금요. 그래서 1억 4,000만 원의 예산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돼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입법예고 중인 규칙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예산 편성하는 그런 기법도 잘못된 부분이고요. 또 조례, 규칙에 의해서, 지금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에도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맞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분명히 국장님께서 예산사업 취지에서는 정확하게 의지를 갖고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예만 보더라도. 그렇죠? 국장님께서는 예산만 편성할 줄 알았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조례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에 따른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산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고 업무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분리수거함 용기에 대해 지난번에 도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읍·면에 좀 해 달라고. 읍·면에는 전혀 설치 안 했어요, 이것을. 시에 있는 사람만 사람이고 읍·면은 사람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읍·면에 배려 좀 해 보세요, 촌에. 어렵잖아요! 밭작물 가격 팍팍 떨어지는데 하물며 이런 거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이것을 삭감할까요, 아니면 읍·면에 설치할래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

허진영위원

삭감해 드릴까요, 읍·면에 하실래요? 저와 약속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읍·면 포함해서…….

진영

허진영위원

아니죠. 안 되죠. 그것은 안 됩니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티오가 읍·면에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많아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우선적으로…….

진영

허진영위원

한번 받아보세요, 읍·면에. 우선순위로 읍·면에 주고 그다음에 남으면 시에 주도록 하세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집행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 좀 해 주세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346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도시건설국 소관이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345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요, 346페이지 중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뭘 연구하고 뭘 개발하는 예산입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대학동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어디요? 뭐라고요?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대학동 주변…….

진영

허진영위원

대학동? 대학동이 어디예요?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구제주대학교 있는 데입니다. 문화재 시굴조사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됩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표조사를 하니까 시굴조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정돼서 시굴조사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속에 연구개발비라든가 용역비를 편성하는 자체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일반 공사설계는 일반용역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이것도 균특과 지방비를 같이 하는 건데, 그러면 모든 계획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한 다음에 시설비에 집어놔야죠. 개선사업 자체가 시설비기 때문에 사후에 시설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전에는 일반회계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

진영

허진영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뒤죽박죽입니다. 그대로 답습해요. 그런 예산이 좀 많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 관련된 부분도 시로 편성되었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한테 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54억 원이 왔어요, 제주시에다가.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보행자…….

진영

허진영위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54억 원이 와 있어요.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국비 부분만 와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지방비는요?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방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이게 문제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27억 5,000만 원 와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래서 사업소에서도 편성이 잘못 되었고, 시에서는 확보를 못 해서 그냥 국비만 있고. 이거 추경 때 확보하실 거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을 이렇게 양쪽 시에 쪼개 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진영

허진영위원

그것이 실링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되어 버린 거예요.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처음부터 도시계획정비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연구개발비나 연구용역비는 삭감대상 1호입니다. 왜냐하면 뭘 연구할지, 뭘 개발할지 몰라요. 그렇죠? 이것은 부기 명칭이 없습니다. 편성과정에서의 확실한 사업명도 없고. 이것을 그대로 승인해 버리면 마음대로거든요. 어떤 용역이든, 어떤 개발이든 오너 마음대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조금…….

대림

문대림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예, 오종훈 위원님.

종훈

오종훈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2건만 하겠습니다. 아까 봉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관내도, 그리고 기 투자된 투자액, 세부사항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연도로, 신광로터리부터 도두 간의 확장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 투자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투자된 내역과 금액, 설계도면, 추후 예산과 관련해서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대림

문대림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2009년 비전이 뭐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우선 품격 높은 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을 두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선 내년도에……. 비전은 품격 높은 도시 조성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조기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친환경적으로 사업조성을 해 나가고, 부분적으로 그 내용에는 쌈지공원 조성이라든지 주차장 정비라든지,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저류지 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오종훈 위원님과 허진영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께서 저류지와 관련한 질의를 많이 했고, 또한 그것에 대한 사업을 잘 해서 재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저류지 시설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제주시 일원에 저류지 시설을 38개소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하실 거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저류지는 2006년도에 수해방지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한 게 있고, 작년도 태풍 후에 도시방재구조 진단을 해서 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006년도에 한 것은 제주시 전역에 대해서 농경지 침수라든지 마을 침수된 것이 전역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 올라온 것은 그 사업이고, 작년 태풍 때 것은 11개소를 해서 작년 355억 원을 가지고 7개소에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나머지 4개소에 대한 것은 현재 국토해양부에 내년 재해예방사업비가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반영돼서 예결위원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 268억 원 부분은 여기에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지방비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거기 보면 총 사업비가 34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위성곤위원

사업계획서상에는 국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소규모들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내에 들어간 것은 국비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구 외의 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밭기반정비사업과……. 그러면 사업의 구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내나 인근에 있는 것은 그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동떨어져 있는 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동떨어져 있는 자체사업이 총 342억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따로 구분된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때 용역에 나온 것을 전체…….

위성곤위원

용역에 나와 있는 사업을, 지금 보십시오. 2008년에 7억 원을 투자했고, 2009년에는 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해서 향후에 329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사업인데, 왜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342억 원에 어떠어떠한 사업이 포함된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배수개선사업은 국비가 100%입니다. 100%인데, 배수개선사업 같은 것은 매해 신규로 조사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할 것이다, 아니면 밭기반정비사업도 기본조사를 할 적에야 관계된 것을 조사하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 국비가 얼마라고 구분이 안 됩니다. 배수개선사업과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면서 기본조사를 해서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사업으로 해 나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저류지시설사업에서 총 사업비 342억 원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배수개선사업에 도에서 총 얼마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밭기반정비사업은 얼마 하겠다고 하고 있죠? 계획서에 근거해서.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위성곤위원

그것을 다 포함해서 저류지시설사업으로 얼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 사업 내의 일부 공정이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일부 공정이면 구체적으로 미포함 지역에 관해서 저류지시설계획 사업예산을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위성곤위원

이것을 총괄적으로, 밭기반정비사업에 저류지시설사업이 얼마, 배수개선사업에 저류지시설사업이 얼마, 미포함지역의 사업이 얼마 해서 정책적으로 홍보하실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예산서를 제출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게 그렇습니다. 밭기반사업이나 배수개선사업의 구역은 도로상에 되어있고 계획 수립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기본조사를 할 적에 구역도 좀 조정될 수 있고 그 지역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 지하수 농업용수를 개발해야 되겠다, 아니면 도로포장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배수로를 해야 되겠다, 저류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기본조사에서 해야지, 그전에…….

위성곤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총 342억 원을 저류지시설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밭기반정비사업이나 배수개선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도민들은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 의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는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저류지시설사업은 기위 말했던 배수개선사업이라든가 밭기반정비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지방비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그런 구분은 할 수 없습니다.

위성곤위원

지금 상황에서 구분할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방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저류지시설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업들입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올려야죠. 그리고 그러한 시설규모의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얘기해야죠. 그리고 포괄적으로 밭기반정비사업에서는 얼마가 되어 있고, 배수개선사업에는 얼마가 투입될 예정이고, 이렇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야죠. 지금 두루뭉술하게 저류지시설사업이 342억 원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

위성곤위원

그러면 밭기반정비사업에 배수개선사업 내용이 빠집니까? 383페이지에 보면 배수개선사업 해서 총 650억 원인데, 이 650억 원과 저류지시설사업 342억 원의 공통분모가 전혀 없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수개선사업에 지금 포함되지 않은 것도 추가로 지정을 합니다. 행원지구도 금년에 기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위성곤위원

추가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류지시설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하려면 배수개선사업 내용 속에 추진상황으로 이렇게 저류지시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바로 옆 예산 항목에 넣어서 총액 342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위원들이 볼 때는 650억 원과 342억 원을 별도의 예산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이 총 900억 원이 넘는 사업으로 아는 것 아닙니까!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 342억 원이 원래 배수개선사업이나 밭기반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계획은 아닙니다. 따로인데, 사업할 적에…….

위성곤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342억 원이 이 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배수개선사업이나 밭기반정비사업을 할 적에 기본조사를 해 보면 인근에 붙어서 그 사업비로 가능한 것은 일부 그 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이지, 이 계획 자체가 그 계획과 조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2006년도 제주도수해방지종합계획에 의해서 나온 별도 계획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중에 우리가 배수개선사업이나 밭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조사하다 보면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포함시켜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계획이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예산이 별도입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현재 계획은 별도입니다.

위성곤위원

별도입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위성곤위원

그러면 342억 원이나 되었는데, 지금까지 국비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죠? 342억 원을 지방비로 하실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국비 지원은 농림부 매뉴얼에서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밭기반정비사업도 30㏊ 이상, 배수개선사업인 경우에는…….

위성곤위원

그것을 제하시고 별도로 하신다면서요. 342억 원을 총액으로.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국비 지원은 농림사업인 경우 농림부 매뉴얼에 해당되어야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체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총 342억 원 소요재원이 전부 지방비라는 말씀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왜 국비 노력을 안 하십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그런 국비 지원 기준에 미달되는 것들입니다.

위성곤위원

요건이 미달돼요?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조금씩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2008년에 하천 수계별 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위성곤위원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 사업이 계획 수립만이지, 예산을 국비로 한다, 지방비로 한다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2008년도 하천 수계별 종합치수계획 수립에 이 저류지 사업을 담았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게 되어 있는 것은 2006년 사업의 보완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최종적으로 전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래서 지방비를 1,342억 원이나 투자한다는 얘기입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유역별 치수종합계획에서 수립된 것이 다 국비를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계획을 수립하면 규모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의 수해예방사업으로 올 예산도 있고, 지방 2급 하천은 국비로 올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소규모라서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좀 더 연구를 하셔서 국비 예산을 받으십시오. 지방비에서 342억 원 해서 1년에 5억 원씩 하면 몇 년 걸릴 겁니까? 60년 동안 하실 겁니까? 실현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것은 이번 치수종합계획에 반영돼서 규모별로 해서 최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2008년도 하천 수계별 종합치수계획을 중앙정부와 절충해서 이 저류지사업을 배수개선사업에 포함시키든 아니면 별도의 사업으로 하든 국비 절충을 해서, 국비가 있어야만 이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342억 원이나 되는 사업을 모두 지방비로 해서 저류지시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무모한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다든지 해서 국비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잠깐만요. 배수개선사업이 전액 국비로 시설되지 않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배수개선은 100% 국비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그러면 배수개선사업을 하면서 저류지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설계를 그렇게 해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림

문대림위원장

현재 제주시에서 배수개선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현재…….

대림

문대림위원장

딱 안 나옵니까? 몇 군데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네 군데 사업을 하면서, 설계상에 저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몇 군데입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역별로 전부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그러면 그 배수개선사업비를 국비로 확보해서 설계를 그렇게 해서 저류지를 만들면 지방비가 절감되지 않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2006년도 용역을 하면서 여기가 침수됐다, 이런 것이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개선사업이 인근에 겹쳐진 곳은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떨어진 곳은…….

대림

문대림위원장

저류지가 매뉴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국비 절충을 포기해 버리는 경직된 사고로 예산 절충에 임하지 마시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건 아닙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 주변에, 대정읍 지역에 배수개선사업을 하는데, 저류지 두 군데가 다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배수개선지역에.

대림

문대림위원장

그런데 전부 국비로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사업내용을 아는데, 전부 국비로 배수개선사업을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땅이 필요한 부분은 매입해서 저류지를 만들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쓰고 있는 거죠. 지방비를 아끼고 있고. 그렇게 접근하라는 거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배수개선지역에 포함된 것은 전부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배수개선사업으로…….

대림

문대림위원장

아까 저류지 삼백 몇 군데 중에 국비 확보된 곳이 전혀 없다면서요.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구

장봉구제주시건설과장

제주시 건설과장 장봉구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50㏊ 이상 피해를 입은 지역에 한해서 농림부에서 실사를 하고, 기본조사를 해서 확정되면 100% 국비 지원이 되면서, 그 50㏊ 안의 피해대상 지역이 지구로 확정되면 거기는 배수지든 저류지든 전부 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앞으로 50㏊ 미만 30㏊까지 피해대상 지역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지구로 선정해서 지원해 나갈 것으로 내년부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류지시설사업은 소규모입니다. 5,000t에서 1만t, 이렇게 소규모 저류지시설사업을, 10㏊, 20㏊ 미만의 소형 농경지들이 침수되는 지역에 수해방지종합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같이 조사된 것이 38개소였습니다. 이 일대가 농경지 침수가 자꾸 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우리 동부지역, 행원, 세화, 한동 쪽에 소규모 저류조 시설을 해서 피해를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호응도를 가져서, 저희들도 자체사업으로 수해예방이라든지 농경지 침수가 예방되는 사업에 지방비를 투자해서 실제 하고, 다음부터는 국비를 같이 지원받는 방향으로 가려고 시범사업으로 금년과 내년에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배수개선사업지구 내에는 보통 2만t, 3만t 대형 저류지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비로 확보된 내년도 예산은 소형 5,000t에서 1만 5,000t 미만, 이런 구역을 소규모 농경지들이 침수되는 지역에 시설을 해서 효과를 보고, 그래서 국비를 점차적으로 절충해서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농림부 지원 대상사업 매뉴얼을 탄력적으로 해석해서 제주자치도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십시오.

봉구

장봉구제주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360페이지부터 보시면, 꽃씨, 초화류, 구근류 등 구입, 다음에 일주도로변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360페이지입니까?

위성곤위원

예. 가로수 식수대 야생화 식재 사업 등 사업들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총 12억 원이 투자되었고 이번에는 4억 6,0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 예산에?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위성곤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위성곤위원

어려운 때에 있어서 일반서민들은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화훼류 구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줄입니다. 그게 경기를 제일 타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소모성 경비기 때문에 낭비 예산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 아닙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거리조성으로 꽃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심지에 화분 400개 정도, 화단도 18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곽지역에도 일주도로에 구근류를 심어서 도로를 아름답게, 물론 경제가 어렵습니다마는 도시환경 조성도 아름답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위성곤위원

물론 환경 조성도 중요한데 민간위탁금으로 2억 2,000만 원이나 지불하고 있거든요, 초화류 및 계절화에. 양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양묘장을 설치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종전에 시와 군이 분리되었을 때는 농업기술원에서, 거기 기술도 있고 묘 포장도 있고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하려면 인력이나 하우스시설 관리 등 이런 것이, 물론 개별적인 고용창출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업자에게 맡기기 때문에 개인적인 창출과는 차이가 있지만 지역생산업자가 생산해서 하니까, 시에서 고용하느냐 업체에서 고용하느냐, 이런 차이점뿐이지…….

위성곤위원

사실 고용 인원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렇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지금 그것으로 인력이 많이 고용되고 있습니다. 물주기라든지 옮겨심기…….

위성곤위원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은데, 2억 2,000만 원씩이나 주면서 위탁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월 2,0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다 고용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하우스시설을 해서 기술적인 면이나 생산하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친환경 자전거이용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예.

위성곤위원

국장님! 지금 제일 화두로 되는 사항이 뭡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위성곤위원

그리고 환경교통국의 비전은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그린시티 지향으로 되어 있네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위성곤위원

그런데 친환경 자전거이용 시설 사업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뭐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

위성곤위원

예산 감소의 주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전거 주차대…….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자전거 주차대 4,000만 원이…….

위성곤위원

주차대를 줄이고, 민간위탁금을 일부 줄이고 해서 줄어든 거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위성곤위원

지금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시설에 자전거 주차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설하고 저희들이 시설해 준…….

위성곤위원

절물휴양림에 자전거 거치대 시설이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절물휴양림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성곤위원

노루생태공원에도 되어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루생태공원은 안 되어 있고, 절물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위성곤위원

자전거 업무를 담당하시는 국의 사업소에도 자전거 거치대가 없는데, 누가 자전거를 이용하겠습니까? 국장님 말을 시민들이 믿겠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자전거도로도 만들게끔 시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자전거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치대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노루생태관찰원은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지금 설계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아마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하나 설치하는 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닙니다. 1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성곤위원

주차장이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자전거주차대 10개를 시설하는 데 1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성곤위원

하나에 100만 원입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10개.

위성곤위원

그러면 40개소입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위성곤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을 아주 큰 사업으로 내놓는 부서마저도 자전거 이용에 대한 구체적 고민을 하지 않으면 어느 시민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시설을 빨리 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공영 관광지, 공원 이런 지역을 전부 살피셔서 자전거 거치대가 없는 곳은 설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절물휴양림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 노루생태관찰원인 경우에 가서보니까 지금 무료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노루생태관찰원 하는 데 총 얼마가 투입되었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지금까지 52억 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금년 4억 4,000만 원을 빼고 52억 원입니다. 56억 원 정도입니다.

위성곤위원

52억이 넘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의 관리 인원이 여덟 분 정도 되나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홉 분입니다.

위성곤위원

아홉 분 정도가 관리를 하는데 무료로 개방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 안에 시설이 단순하기 때문에 좀 더 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유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노루만 220여 마리가 있는데,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루와 비슷한 종류들을 많이 확보해서 유료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가서 보니까 캐릭터 상품이라든가 기념품 사업을 개발하셔서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지방세는 전부 감면해 버리고, 대기업이 들어오면 전부 감면해 주고, 하물며 하수도 원인자 부담까지도 50%씩 감면해 주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짜려고 보니까 세수는 없고. 그런데 우리가 세수 확보 방안들을 여러 가지로 만들면 지방비 확보가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407페이지 봐 보십시오. 탑동 매립 관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사업비가 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이것은 탑동 매립 이익금 환원 차원에서 매립한 범양에서 장학금 20억 원을 출연하고, 하천 복개를 하는 과정에 용담·삼도·건입 해녀들이 이익금 환원 차원에서 땅을 달라, 이렇게 해서 3개 해녀회에서 330㎡의 땅을 받은 게 있습니다, 매립지에.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숙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330㎡면 100평 정도 되는데, 3개 지역이 되다 보니까 같이 쓸 수가 없어서 이것을 시가 사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써 달라, 그 사람들이 받은 땅이지만 그 사람들 목적대로 쓸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해서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토지매입비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에야 토지를 보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가져 있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가져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현재 용담·삼도·건입 해녀회에서 받아서 어촌계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있어도 3개 해녀회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을 우리 시에서 매수…….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탑동 매립을 하면서 보상 차원에서 줬고, 준 지역이 용담, 건입……. 한 지역이 어디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산지 어촌계…….

민철

하민철위원

건입 따로 있고 산지 따로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해녀는 따로 있는데 땅은 하나로 가져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용담 있고 건입 있고 산지가 또 따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산지하고 건입이 같은 데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용담·삼도·건입 해녀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 지역이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때가 언제죠? 탑동 매립을 하면서 보상 차원에서 330㎡을 줬다는 말씀을 했지 않았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 지역이 도시관리계획에 언제부터 포함되었죠? 지구단위계획.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준공은 ’93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93년도에 하면서 지구 단위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 땅은 그 당시에 따로 분할이 안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숙박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테니까 용지를 달라고 해서 범양 소유 땅을 분할해서 줬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현재 그쪽 지역에 공동지역으로 해서 해녀탈의장이라든가 시설적인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냥 나대지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금액적인 부분으로 지원되었다고 하면, 적어도 몇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을 땅인데도 불구하고……. 매립이 ’93년이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15년 아닙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보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식으로 방치한다고 하면 누가 이런 땅 투기 안 하겠습니까? 보상 차원에서 줘, 가만히 있으니까 15년 지나서 이제는 목소리 높이니까 지금 와서는 5억 원 정도 보상을 해 준다, 이게 과연 우리가 믿어야 할 행정 맞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물론 땅값이 그 후에 인상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5억 원 아닙니까? 제곱미터당 보게 되면 보상비가 151만 2,000원으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1044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과연 우리가 믿어야 할 행정인가. 제곱미터당 151만 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평이라고 하면 거의 평당 500만 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가만히 있어서 데모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아까도 앞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죄 없는 환경미화원들은 잘려 나가고, 데모 열심히 해서 띠 두르고 농성 다니게 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5억 원씩이나 보상해 주고,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도민들이 외치고 모든 국민들이 외쳐야만 보상이 가능합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 땅은 범양에서 받은 땅입니다, 저희들 준 게 아니고.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범양에서 탑동 매립을 하면서 보상 차원에서 준 것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미래의 그림을 그렸으면, 이 땅을 매입하는 데 5억 원씩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겠습니까? 장학금 지원 범양에서 20억 원 들어왔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받았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언제 들어왔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7월 말에 들어 왔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언제, 언제 들어왔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3개월 단위로 들어오니까 연초와 4월…….

민철

하민철위원

재판 다 끝났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끝났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고등법원입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방법원에서 끝났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범양에서…….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법원에서 소송 제기하고 저희들 반소 제기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40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병문천 정비 관련 소송업무 마무리 협의 180만 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장학금에 대한 소송 부분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병문천 복개 208m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또 사업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 때문에 소송하고 마무리 협의, 지금도 범양에 대한 것이 다 안 끝난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소송은 끝났습니다. 208m를 현재 복개하는 걸로 소송이 강제조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복개를 철거해야 되느냐,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범양과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협의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복개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복안 사항이……. 국장께서 지금 현재 범양과 병문천 208m 자체를 복개할 것이냐. 기존에 복개 안 된 지역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208m 안 되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개복을 해야 된다고 아우성인데, 지금 208m를 국장님께서는 복개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게 아니고 법원에서 조정결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복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208m에 복개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208m 복개하려면 공사비가 얼마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당초 결정 당시에는 33억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차라리 이것에 대해서 보상비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보게 되면 12억 1,877만 원인데 올해 2008년도는 11억 7,800만 원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4,0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재원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복개를 일부러 할 필요 없는 상태에서 그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해 봤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송사건은 현재 거기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장학금 20억 원 출연하고, 208m 복개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33억 원에 20억 원이 포함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별도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20억 원은 탑동 매립을 할 때 그쪽에 있는 부분을 장학금을 하겠다고 결정이 되고 장시간이 되다 보니까, 김태환 지사께서 시장 하실 때 그것이 계약 체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양이 버틴 것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장학금은 다 받았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소송에 의해서 승소 판결이 나니까 20억 원을 받은 것이고, 그러면 33억 원의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제주시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해서 현 시점에서 복개를 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도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 보니까 종전에 판결난 것은 그걸로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은 하지만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자문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쌍방 합의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복안은, 왜 제주시에서 범양에 끌려 다닙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복안이 있는지 말씀을, 예를 들어서 33억 원 중에서 22억 원을 받겠다, 아니면 33억 원을 전부 다 받겠다, 아니면 차라리 범양 쪽으로 해서 장학금으로 하겠다 어떤 복안이, 그래야만이 대화가 될 것 아닙니까? 대화 없이 범양에 따라서 “당신네 그렇게 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합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은 못 지은 단계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407페이지에 소송업무 마무리 협의에 180만 원이 계상되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 삭감시켜도 됩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절충하려면 서울, 저희들이 이번에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절충하려면 왔다갔다…….

민철

하민철위원

쌍방 합의라면서요. 법원에서 판결난 대로 쌍방 합의기 때문에 여기서 앉아서 협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출장은 필요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범양 때문에 5억 원 손해 봐, 질질 끌어서 20억 원 하게 되면 아마 지금, 탑동 ’93년 15년 동안 하게 되면 이자만 해도 거의 10억 원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33억 원 복개 부분에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자 얼마입니까? 55억 원입니다. 55억 원 이자 누가 변상할 겁니까? 208m에 복개 안 한 금액 33억 원, 장학금 20억 원, 15년 동안 이자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누구를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머리띠 두르고 악쓰고 도청에 와서, 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게 되면 보상을 해 주고,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이 시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성해도 됩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땅을 현재 구입해 가지고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공공용지로 쓸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당초계획에 그런 이용계획이 안 되어 있는 땅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공용지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해를 해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하는 게 쌍방 합의에 대한 부분도 국장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고, 제가 33억 원 부분을 질의 안 했으면 유야무야 넘어갈 것 아닙니까? 언론에도 안 비치고, 그다음에 55억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안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 안 하시게 되면. 도민이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도민의 혈세인데.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복개 부분 아직은 내부적으로 방침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범양과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화를 한 번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대화한 내용이 뭡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대화 내용은, 지금 복개를 하게 되었는데 복개하는 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 방법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해 나갈 방침이다, 거기서도 그런 부분은 제주자치도 방침이 그렇게 결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도 적극 동참하겠다, 이 단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동참이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33억 원을 반납하겠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반납이 아니고…….

민철

하민철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동참을 하겠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느냐 아니면 돈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방침으로 정한 다음에 의논을…….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범양의 208m에 대한 합의 부분은 소관 위원회기 때문에 차후에 진행 상황을 저희들한테 답변해 주시고요.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는 55억 원이다, 그다음에 보상비 차원에서 5억 원이 출연되고, 이런 행정을 과연 믿어야 될 것인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부분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어쨌든 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다른 사업이든 다른 방법을 검토해 나가고 그 과정은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주소가 삼도2동 1260-4번지 맞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땅 위치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예. 지금 현재 나대지 토지가.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도시재정비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도시재정비 구역에…….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밖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간단히 5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위성곤위원

하민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탑동 매립 관련해서, 사업 필요성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상 어촌계가 활용할 수 있는 행위가 불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왜 불가하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용지가 숙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100평 가지고는 숙박시설을 지을 수가 없는데, 100평이 분할되어 가지고…….

위성곤위원

그러면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용지를 도에서 매입하면 숙박시설을 지을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니,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위성곤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죠? 모르시겠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공시지가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위성곤위원

공시지가는 이따 오후 회의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예.

기환

한기환위원

환경교통국장님!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까치 포획틀 구입, 의제21협의회는 1억 원이고, 의제21이 뭐 필요 있습니까? 까치가 참새알도 다 까먹고, 아시아나가 들여오면서 훌륭한 조류 박사들이 갖다놓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뭡니까? 그런데 이 틀을 40개, 50개 농가에 임대 보급 시행이 뭡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사진을 보이며) 사진에 나온 이 까치틀을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의 농가에다가 가져다가 한 다음에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지고…….

기환

한기환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행정이 웃기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농가가 그것을 빌리러 가고 임대하고, 그거 몇 푼짜리인데 임대를……. 그것을 읍·면에 주라는 겁니다. 읍·면에 100개씩 만들어 줘서 까치 많이 다니는 데 놓아서 읍·면에서 옮기게 해라 이 말입니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마을에 2,000만 원, 3,000만 원 해 가지고, 읍·면에 한 100개씩 만들어 가지고, 몇 개 읍·면입니까? 제주시도 외곽에 500～600개씩 만들어서 읍·면에서 옮겨서 싹 잡게 해야지.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도 더 올리고. 이거 뭡니까? 도가 잘못해 놓고 농가가 피해 보는 것을, 이거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40～50개 만들어 가지고 이 농가 임대하고, 저 농가 임대하고, 행정이……. 앞으로 꼭 시정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의제21 열심히 일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시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종훈

오종훈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 홍성도 국장이십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363쪽에 보면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이라고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고 위치는 광령리 산 181번지 외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훈

오종훈위원

363쪽입니다. 명세서 없으면 사업설명서 931쪽입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표고 생산 관계입니까?

종훈

오종훈위원

여기 보니까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되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고 위치는 광령리 산 181번지로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표고 생산 및 고소득 산림작물 기반조성 이렇게 되었습니다. 표고재배시설은 생산시설 1,650㎡가 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신청 공고라고 되었는데, 아직 사업자 선정이 안 되었고 장소는 선정이 되었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 사업 자체는 선정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1년 전에 농림사업으로 해서 신청 받아서, 이 사업 자체는 금년 봄에 신청 받아서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향후 추진계획에 2009년도 1월 달에 신청 공고를 하겠다고 되었는데, 이 사업설명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직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2008년도도 이런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계속 있는 사업입니다. 1년 전에 신청 받아서…….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2008년도 지원자가 누구죠? 사업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2008년도에 사업자가 선정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2009년도 1월 달에 사업자 신청을 받겠다고 하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것 자체는 작년도 신청 받은 사업이고, 1월 달에 받겠다는 것은 2010년도 사업입니다. 아직 결정 안 된 겁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가지고 잘못된 거죠. 2009년도 사업인데 2010년도의 사업자를 내년 1월 달에 선정하겠다. 말이 안 되죠. 1년씩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입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08년도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태훈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이 지역에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마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명쾌한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고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제주시 공원녹지과장 김창조입니다. 김태훈 씨는 작년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07년도부터요?

창조

김창조제주시공원녹지과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생산기반조성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창조

김창조제주시공원녹지과장

고소득작물 생산기반조성은 산양산삼입니다. 뭐냐 하면 장뇌삼. 그 사람한테 뭘 지원해 주느냐 하면 울타리와 관수시설, 그리고 정비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산양산삼 재배를 하는 분은 지역이 어디…….

창조

김창조제주시공원녹지과장

거기가 광령리 산 181번지입니다. 여기는 국유림 지역입니다. 국유림 지역에 저희들이 대부해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장소 안에 장뇌삼을 재배하는 겁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어떻든 간에 고소득 작물이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07년도부터 김태훈 씨가 계속 하고 있다고 했는데, 표고재배시설과 장뇌삼 두 가지입니까?

창조

김창조제주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사업자가 각각 다릅니다. 장뇌삼은 제주도 한라산 산양삼영농조합에서 하는 거고, 표고시설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건데 이게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20% 하고 자담 40%로 해 가지고 지원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어떻든 간에 고소득 작물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사업설명서 930쪽, 바로 옆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두 개 부분, 표고생산과 장뇌삼 생산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여기 숲 가꾸기 사업을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사업 필요성이 얘기됐습니다. 또 그 지역을 보니까 주요도로변이나 오름 5,657㏊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숲 가꾸기 사업하면서 조림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경제적인 수종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창조

김창조제주시공원녹지과장

예전에는 삼나무하고 편백 위주로 조림을 많이 해 왔는데 10여년 전부터 향토수종 느티나무라든지 왕벚나무라든지 그런 수종으로 조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본 위원은 달리 봅니다. 아까 표고재배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표고시설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참나무가 몇 퍼센트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제주시공원녹지과장

지금 거의 사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해 봐도 10% 이내 정도…….

종훈

오종훈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혹시 이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의 얘기입니다. 지금 참나무 같은 경우에 표고 재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주도산이 최고라고 저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산은 운송 과정에서 껍질 벗겨지고 말라 버리고 이런 과정이 있어 가지고 표고의 발아율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 사업에서 경제적 가치를 높이려고 하면, 물론 1년, 2년, 아니 단 10년 안에, 조기에는 경제적 가치를 못 느낄 겁니다마는 15년 이상 되고 20년 되면 참나무를 식재했을 때 바로 표고 재배 농가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

김창조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상수리나무로 조림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이런 숲 가꾸기 사업 예산도 거의 5억 원 가까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 보면 축산산업도 상당히 안 되고 있는데 중산간 지역을 보면 공동목장 지대도 상당히 많이 방치되다시피 하면서 놀리고 있습니다. 이런 데라든지, 오름 정상 같은 데 말고, 오름 주변 지역이라도 필요하다면 그런 데도 조림을, 향토수종으로 해서 느티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피해 가지고 참나무―상수리나무―를 한번 식재하면 15년에서 20년 되면 그 원목이 표고 생산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자르더라도 다시 납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창조

김창조제주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제주산업정보대학 바로 맞은편에 보면 그곳이 바로 아라 공동목장 지대입니다. 그게 몇 천 평인데, 지난번에 개인 표고사업자한테 한 번 자르는데 자를 때도 굽까지 못 자르고 밑에서 몇 센티미터는 남겨두고 잘라라 해 가지고 잘라서 3년차인데 대목이 5～6㎝로 다시 오르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경제림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3년 전에 팔 때 5,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지 경제림으로 만드는 가장 지름길이 아닌가 보는데, 행정에서도 보기 좋은 나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도 사용하고 생산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식재하는 것이 어떠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주시죠.

창조

김창조제주시공원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입니다. 환경친화생태마을 지정 육성 해 가지고, 239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참으로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마을의 녹화사업, 생태공원 조성, 생태연못 복원 사업 등 해 가지고 나왔는데, 예산액이 마을 단위로 1,000만 원씩 해서 3개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겠다. 제주도는 수년 전만 하더라도 중산간 마을 지역에 보면 물통, 늪, 이런 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시개발이 되고 하면서 이런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물난리가 난다, 강우량이 많다고 하면 바로 하천으로 빠져 가지고 급속히 내려와 가지고 저지대는 물 난리, 피해 보고 있는데, 생태연못은 종전에 있던 것을 복원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원은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우수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마을 자체적으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휴지라든가 못이라든가, 대개 보면 현재 1,000만 원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보면 정자라든가 진입로 정비 사업 등 동네 자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못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도 생태연못이 남아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이 훼손도 되고 했지만. 한번 제주시를 표본조사를, 사실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꾸 생태, 생태 하죠. 깨부순 다음에 보니까 흉하니까 다시 만들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남아 있는 것만 해도 보전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으로 조사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조사가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생태연못을 복원시킬 만한 것은 복원시키고 또 유지 관리할 것은 유지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별도로 2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환경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언제쯤 확인해서 다 끝납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내년 초에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환경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연중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한번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요. 지역에 가보면 옛날의 봉천수에서 떠다먹을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물이 고이면 고인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해 가지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수거도 해 가고 있는데 수년 전만 하더라도 동네 쓰레기는 거기에 버렸다가 매립도 해 버린 상태에 있는 지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자연생태가 뭔가, 옛날 있는 것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봐지는데 새롭게 하천을 깨부순 다음에 복원시킨다 뭐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지켜 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봐집니다. 국장님, 큰 관심 가져 가지고 한번 생태 연못에 대해 가지고는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원형보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403페이지에 보시면 하천 감시 CCTV 추가 구축사업 2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작년도 ‘나리’ 태풍이 와 보니까 하천에 물이 위험수위에 도달하더라도, 상황실에서는 저희들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상황 파악을 못 해서 대피라든지 사전 대피 활동을 하도록 하는 데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천 14개소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해 보니까 상황실에서 현장 상황을 그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위험한 지역에는 방송을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오니까 위험합니다.” 예보, 그래서 못 한 부분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데 2억 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하나에 한 2,500만 원 듭니다.

위성곤위원

지금 8개 하천에 14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위치가 시내 복개되어 있는 곳은 복개 입구하고 위에 하고 두 군데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 하천에 해서 저희들이 태풍 때 미리 예방 활동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복개하천인 경우 다 하류에 설치를 하셨다는데, 제가 볼 때는…….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니 위에도 했습니다. 두 개씩 했습니다. 복개한 데 하고 위에 하고 두 개씩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전체적으로 하류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중간쯤에…….

위성곤위원

지금 어디 설치됐습니까? 설치된 곳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느 천 어디 위치.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산지천인 경우는 복개 바로 위에 하나 하고 제주여고 있는 데…….

위성곤위원

그 정도면 상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위에는 흐르지 않아도 또 밑에는 흐를 수 있고 해서 우선 밑에 하고, 연차적으로 위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우선 위에 해야죠, 방재시스템이라는 게.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그 물이 상류부터 내릴 것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해 보니까 위에는 안 하더라도 중간에 모여 들어 가지고 밑에 하는 게 있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한 지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CTV만 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서귀포 유원지인 경우는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을 도입해서 상류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게 하류 부분까지 자동경보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죠. 지금 여기는 하천 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시설을 도입해 보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해 보니까 돈이 한 군데에 한 5억 원인가, 비 받아지는 시설, 중간에 중계시설, 밑에 또 하다 보니까 평균 한 5억 원씩 들어가서 이걸 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서 우선 이것을 하고, 앞으로 자동우량 경보시스템도 도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경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을 좀 집중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해야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기능을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거기에서도 비가 오면 밑으로 자동적으로, 센서 설치하면 맞춰서 통보해 주고 경보도 울려주게 됐는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카메라 가지고, 실지 카메라 한 대에 이렇게 잣대를 그어놨습니다. 물이 얼마나, 1m 올라왔다, 2m 올라왔다, 3m 올라왔다 상황실에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천 수위를 관리하는 데는 CCTV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CCTV를 해 놓고…….

위성곤위원

해 놓고 나중에 경보시스템 하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장기적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장기적으로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하천에 대해서는 그러한 시설을 우선 하는 게 저는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CCTV 정도만 해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에 대해서는 예방하는 방법 빼놓고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예방사업에는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리고 ’09년 도로개설사업 관련해서 보면 지금 오라로 확장공사 (자료 보이며) 제출된 자료에 예산 확보를 보면, 보상비가 10억 원이고 공사비가 5억 원입니다. 보상은 언제까지 완료 가능하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보상은 내년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위성곤위원

내년에 보상이 가능하면 보상비만 책정하든지…….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용지를 이쪽 끄트머리 조금만 남기고 보상이 다 됐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보상비는 뭡니까? 10억 원이나 올라 있는데.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일부는 보상이 안 돼 있는데 땅값이 많아 가지고 돈은 그런데, 구간으로는 짧습니다. 오라오거리에서 삼오식당 거기까지는 보상이 다 됐습니다. 거기서 이 교량까지만, 그 구간은 보상비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전체 사업 규모가 57억 원이 남아 있는데, 2009년도 예산 빼놓고도요. 총예산 106억 원 중에 2009년 이후에만 57억 원이 남아 있는데…….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공사비입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땅은 거기까지 다 샀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공사를 좀 많이 하시죠. 토지보상을 조금 하시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땅을 우선 사야 공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성곤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내년에 땅 100% 살 수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관광산업고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보면 보상비가 23억 원입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5억 8,000만 원인데요. 지금 보상협의 진도율이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페이지 거꾸로 네 번째 칸에 보시면 관광산업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해서 1,100m에 폭 35m 도로에 총 사업비가 93억 원 포함되는 예산인데, 지금 보상 협의 진도율이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상비 23억 원 반영은 옳은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공사비 5억 8,000만 원을 왜 넣으신 거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여기가 93억 원 들어가는데 작년 3억 원, 금년 3억 원 하지 못하니까 땅값이 비싸서, 협의율이 낮은 것은 돈이 없어서 못 산 겁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보상비를 더 확보하는 게 옳지 사업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내년도에 보상은 다 되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23억 원이면 다 되는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보상 다 되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이 예산만 있으면 내후년에는 나머지 60억 원 가지고 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23억 원을 가지고 보상을 하려면 총 보상계획이 32억 원인데 9억 원 지금 보상이 돼 있는 겁니다. 보상 협의가 거의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설사업비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년에는 보상만 하고 내후년에 사업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이쪽으로 보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돈 없어서 지금 보상 못 하고 있지 내년 보상비에서 보상하면서 이쪽으로 공사까지 착수 가능합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공사액이 얼마냐 하면 한 51억 원이 남았죠. 총 공사비만, 그렇죠? 공사를 해야 될 것만 한 51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51억 원을 5억 원씩 6억 원씩 해서, 51억 원이면 5억 원씩 해서 10년 동안 공사하지 마시고 제 얘기는 내년에 10억 원 하시고 내후년에 10억 원 하시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찔끔찔끔 공사하지 마시고. 제가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공사 조금 벌려놓고 토지보상 들어가고 또 그 기간 동안…….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용지를 밑으로 사가고 있는데 내년 100% 사고, 착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설계하고 공사 착수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착수해서 그것에 연결해서, 이 공사가 중단하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계속 해 가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지금 설계가 안 돼 있습니까? 설계는 돼 있지 않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설계할 겁니다.

위성곤위원

설계가 안 돼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보상만 하고 있는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위성곤위원

그러면 5억 8,000만 원 공사비가 설계비입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위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지 보상을 한 이후에 사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주민들도 편안하고 예측 가능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사업들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지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예,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오전에 제가 목소리 높인 게 김영옥 국장님께 도움이 되시라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5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클린하우스 CCTV 임차료 부분인데 지금 KT에서 하고 있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예.

민철

하민철위원

올해 예산에 5,300만 원, 2009년도에 5,300만 원 해서 총계 1억 6,000만 원 가져서 했는데 지금 효과는 어떻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분들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린하우스가 설치되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3년 동안 KT에서 하다가 내년 되면 저희 걸로 기부채납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읍·면지역에도 설치를…….

민철

하민철위원

중복된다는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해가 안 돼서. 중복이라는 부분을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중복이라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옛날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는 장소들이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가 중복됩니다. 클린하우스를 설치함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되어 가지고 일정한 장소…….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클린하우스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클린하우스 설치 부분은 중복된 부분으로 해서 클린하우스가 형성돼 있는 거고 클린하우스가 만들어진 장소에 CCTV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저는 다른 걸로 생각했는데…….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할 때 클린하우스에 CCTV를 설치 못 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KT로부터 3년 동안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잠시 혼동을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CCTV를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08년도에 5,300만 원, 그다음에 2009년도에 5,300만 원, 토털 1억 6,000만 원 해서 지금 현재 CCTV를 관리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CCTV 해서 효과는 어떻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시내 전반적으로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거의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CCTV에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쓰레기 부분에 우리가 과태료를 얻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닙니다. 과태료는 부수적인 목적이고 첫째 깨끗한 도시를…….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리는 게 CCTV 해서 효과가 뭐냐고 했는데, 지금 답변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CCTV 효과는 처음 설치 1차 연도 2005년도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때 저희들이 예산 부족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설치 못 했는데…….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현재 지금 보게 되면 용담1동, 삼도2동, 이도1동 3개 지역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클린하우스가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 CCTV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닙니다. 지금 클린하우스에는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새로 하는 것은.

민철

하민철위원

클린하우스가 전체적으로 제주시에 몇 개 있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현재 설치된 것이 450개 정도 설치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450개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럼 CCTV 설치가 몇 개 돼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지금 CCTV는 설치 다 돼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450개 돼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1차 연도 할 때 여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KT하고 협의해서 3년 동안 저희들이 사용하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가져온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클린하우스에 CCTV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무단 배출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효과라는 게, 점검한 근거가 있냐는 부분입니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시다시피 시가지가 많이 깨끗해지고 무단 배출하는 분들이…….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뭐를 잡기 위해서 뭐를 갖다 붙이는, 예를 들어서 벼룩 잡기 위해서 불을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민의 혈세, 세금을 가져서 CCTV를 설치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CCTV가 있어서 무단배출 안 합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저희들이 화면으로 보면 그분들이 배출하는 것이 화면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처음 시행하는 동에서는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그 시행착오가 뭡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런 분들이 배출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해야 될 통에다가 다른 걸 놔두고 아니면 그 함에다 집어넣지 않을 것들을 저희들이…….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450개 한꺼번에 화면에 들어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화면이 6개씩 돌아가면서 저희들 컴퓨터 화면에 나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모니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저희 사무실…….

민철

하민철위원

이것 6개 하게 되면 하루 종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450개를? 그렇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하루 종일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지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김영옥 국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CCTV가 450개 아닙니까? 모니터가 돼 있는데 한 사람이 하루 종일 450개 보겠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보지를 못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개선적인 부분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냐. CCTV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홍보적인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잘 하는 지역은 그런 부분 쪽으로, 클린하우스 할 때는 무작정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게 CCTV에서 과연 효과가 뭐냐, 개선점이 있느냐 그러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CCTV 때문에 분리수거 자체가, 클린하우스가 굉장히 깨끗해졌다는 식으로 차라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든가 해야지, 지금도 마찬가지 무단배출자가 굉장히 많다. 언론상에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나왔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무단배출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언론상에 뭐 하러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죠? 언론상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올해 6월 달에.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지금 현재 시내 동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연동하고 노형 쪽은 아직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운영할 때 쓰레기 배출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청소차가 수거한 다음에 갖다 놔 버리고 하루 종일 쓰레기를 놔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지도하고 계도하기 위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 해서 “CCTV 임차에 따른 장비사용료(KT협약)” 이 부분이 KT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55개소입니다. 곱하기 12개월 해서 5,300만 원 돼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400개는 누가 관리합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CCTV 설치하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 55개소는 KT에서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3년 동안 자기들이 관리해 가지고…….

민철

하민철위원

뭐 하러 혈세를 낭비합니까? 400개는 모니터 요원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때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민철

하민철위원

무슨 예산입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일 처음 클린하우스를 할 때 클린하우스에…….

민철

하민철위원

2009년도 1월부터 12월 달까지 하게 되는데 처음 시작입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처음 시작입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처음 시작한 게 55개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CCTV 자체가 450개 설치가 돼 있다. 그렇죠? 답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 후의 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400개 정도는. 이 55개는 제일 처음에 2005년도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때 여기에 대한 비용이 없기…….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용담1동, 삼도2동, 이도1동이 맨 처음입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맞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400개 설치할 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클린하우스 하나에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비가림하고 재활용통하고 그다음에 전기하고 CCTV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5년 동안 관리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3년입니다. 금년 한 해 끝나면 내년에 저희들 기부채납을 받게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3년이란 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2006년 10월 20일부터 내년 10월 19일까지 KT에다가 임차료를 주면 그다음부터 임차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4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길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기 투자된 돈이 2006년도라고 했는데 발생된 것은 2008년도 예산부터입니다. 어떻게 답변을 거꾸로 하십니까? 2006년도 기 투자도 없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니 임차료는…….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2006년도부터 계약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CCTV 관계 때문에 세 개 지역 부분에 기 투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왜 엉터리 보고하십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가…….

민철

하민철위원

어차피 향후 계획이 3년 아닙니까? ’08년도, ’09년도, 2010년까지 아닙니까, 3년 동안?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게 답변해야죠. 왜 기 투자된다고, 2006년부터 사업 시행해서 2006년도부터 갚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니 임차기간이 2006년도부터 2010년……. 계약을 2006년 10월 20일…….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차라리 계약을 2006년에 했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에 대해 매월 납부하는 것을 ’08년부터 하고 있다, 그래서 2010년까지다라고 답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은 2006년도에 했는데 납부는 2008년도부터 2010년 12월까지 한다고 답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왜 2006년도부터 매월 납부한다고 본 위원한테 답변하십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이런 부분…….

대림

문대림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국장님 공부한 것만 질의하십시오.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가지고 안 되겠네요. 따로 좀 하세요, 답답해 가지고…….

민철

하민철위원

알겠습니다. 공부한 걸로 하겠습니다. 홍성도 국장님, 사업명세서 35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358페이지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예.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91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찾았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얼마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700억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기 투자가 얼마 돼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74억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74억 원이죠? 그다음에 ’08년도가 7억 6,000만 원.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도 2009년도…….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30억…….

민철

하민철위원

30억 원 그래도 많이 돼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대책 마련하실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현재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본인의 매수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구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못 한 것은 없습니다, 대지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 무슨 소리입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대지로 돼 있는 것…….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 매수 부분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계획 사업…….

민철

하민철위원

왜 엉터리로 보고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들에 대해 도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 지금 민원 제기하게 되면 들어주시겠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예.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것 중 10년 이상 된 것은 매수 청구를 하면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전체적으로 올해 보게 되면 8월 달 13건인데 6억 8,800만 원, 올해 몇 건입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금년도가…….

민철

하민철위원

2009년도.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2009년도 현재 이것은 청구돼 있는 건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30억 원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예상을 해서 30억 원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건수는 안 했습니다. 매수 청구가 되면…….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청만 하게 되면 가능하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대지로 돼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혹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에 도민들한테 공람시킨 적이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법에 대해서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상에 대한 부분을, 지금 규정에 대해 이렇게 도시계획 부분을 보상해 주겠다, 공람시킨 적이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보도도 한 바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언제 보도했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간 중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중간 중간…….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2주 전에도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도 민원 하나 들고 가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보상이 이루어진다 하니까 어쨌든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많은 확보를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700억 원입니다, 우리가 보상해야 될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이 확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다음에 378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건축물 옥상정원 및 간이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옥상정원 올해 ’08년도 예산이 얼마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4,500만 원…….

민철

하민철위원

그다음에 ’09년도가 1억 원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장소 선정이 돼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여덟 군데는 추진을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여덟 군데 어디어디입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가 파악할 때 여덟 군데 됐었는데 지금 12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 좋습니다. 간이쉼터 부분에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간이쉼터 공간 조성이란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간이쉼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공개공지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자투리 땅 있는 곳에…….

민철

하민철위원

예를 들어서 탑동 같은 5억 원짜리 공간…….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도로변에 보면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소규모 이런 데, 쌈지공원이라든지 그런 데 의자도 놓고 나무도 심고 이렇게 녹지 조성을 해 나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경우에 옥상정원 부분은 건축과에서 할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건축하고 관련돼 가지고 건축과에서…….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옥상정원 같은 경우는 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주자치도에서는 유독 건축과에서 담당하십니까? 건축과에서 과연 제대로 옥상정원이 이루어지겠냐, 심사가 되겠냐.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그런데 막상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게 과연 이루어지겠냐. 언제 과끼리 협의했습니까? 언제부터 협의했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협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까지 협의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런데…….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협의한다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도로할 적에도 녹지 부분은 전부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땅 파는 데 따로 있고 하수관거 하는 데 따로 있고, 그게 협의가 됩니까? 그래서 언론에 두드려 맞고, 겨울철 되면 왜 그렇게 갑자기 없던 공사가 많아지냐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정원 단위 부분을 누가 많이 아느냐. 조성의 심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노하우가 누가 많이 했느냐 그 부분으로 지정해 줘야지 단지 건축물 관리감독이 있기 때문에 파워에 눌려서 당신네 이거 하시오. 하겠죠, 당연히.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왜 골프사업 하는 줄 아십니까? 골프장의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골프장 부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문화관광교통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의 성질로 보면 녹지조성입니다마는 건물하고도 연계돼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건물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은, 이게 보니까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협조를 해 달라…….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남의 건물에 가서 옥상 위에 정원을 할 게 아니고 제주자치도청부터 우선 옥상에, 없습니까, 있습니까? 도청 옥상에 정원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철입니다. 별관 옥상에 지금…….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본청에 말씀하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예, 본청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본청에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옥상에 1억 원인가 확보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하십시오. 확보가 돼 있는 것하고 지금 정원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없죠?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지금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산 확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08년도 예산은 돼 있지 않습니까? 4,500만 원. 그렇죠?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제주시청에 옥상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제주시청은 옥상이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조경할 자리가 없습니다. 옥상이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별관도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별관도 옥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구제주시의회 위에도 옥상이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거기 4층에 조립식으로 증축을 해 가지고 옥상이 없습니다. 별관도……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제주시청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청은 예산이 확보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 조성이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시키면 하겠습니까? 나 건 안 하는데 남의 건 하겠느냐 말입니다. 과장님!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제주시 건축과장 이병철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4,500만 원 가지고 12동을 완료를 시켰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민철

하민철위원

완료시킨 게 아니고, 지금 지정만 돼 있지 완료돼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 계신 게 지금 12동이 올해 사업으로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습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예. 그리고 1억 원 올라 있는 것은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지금 대상자 선정이 안 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시기를 완료됐다고 보고를 안 하고 지정됐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과장님한테 그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저희 국장님께서 아까 그것은 올해 준공된 걸로 들으셔 가지고 내년도 계획이랑 위원님의 질의와 좀 상이된 것 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나는 싫고 남이면 하겠느냐.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주자치도청 옥상에 먼저 일선에서 공원을 조성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권할 때 옥상에 이런 정원이 있다. 샘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우려하느냐 하면 옥상정원 하게 되면 혹시나 방수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 자기네 천장에 비가 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집에 하게 되면 방수를 철저히 하게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방수가 미비해서 정원이 꾸려진 다음에 비가 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뜯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그런 과정에서는 저희들 사업을 시행하면서…….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우려 때문에 옥상정원이, 일본 같은 데는 처음부터 끝까지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벤치마킹을 해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비행기 타서 옥상을 보게 되면 깨끗한 그린 쪽으로 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없다.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옥상에다가 파란색 페인트로 칠했습니다. 칠하다가 요즘은 또 저탄소 그러한 것도 있고 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이 부분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결론이 뭐냐 하면 차라리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도청 본청에 옥상정원을 만들라, 그래서…….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본청에도 제가 알기로 1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과장님, 도청을 전부 뒤져서 1억 원짜리 본 적이 없습니다. 자료 가져오십시오. 자료 가져오셔서 만약에 없으면 1억 원 가져서 옥상에 먼저 하십시오. 어차피 도청이 제주시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먼저 그쪽으로 쓰십시오.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훈

오종훈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바로 여기, 물론 예산편성 과정 또 사업설명 과정은 이미 인쇄가 돼버린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오름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 해 가지고 보니까 본 위원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이어매트를 깔지 말아 달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환경관리과에도 한 건이 있고, 그다음 공원녹지과에도 보니까 공원 산책로 보수용 타이어매트 구입 해 가지고 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타이어매트 사업을 계속 하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이어매트 관계는 제가 그때 답변드렸듯이 친환경적으로 해서 환경단체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전에 이미 인쇄가 돼 있어서 그런데 사업시행 할 때는 전문가들이라든가 환경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이것은 정말 꼭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나가다 보면 공원에 매트를 까는데 그 순간은 좋지만 영원히 그 자리에서 치워나가지 못합니다. 땅속에 그냥 파묻히고 사그라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고무매트 깔겠다면 저희들이 매트를 깔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깔지 않도록 해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환경단체하고 협의하고 위원님과도 협의를 하면서…….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이것 분명히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약속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두 군데에 나타나 있는데, 물론 더 뒤지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눈에 띄는 것이 두 파트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할 때 분명히 이것 하지 마십시오. 기존에 깔려 있는 것은 당장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예산 관계에 있어 가지고 친환경적인 매트로, 다른 걸로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요. 그렇게 꼭 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명세서 375쪽 한번 보시죠.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조성 해 가지고 시설비에 보니까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노후 공원등 교체, 공원 내 파고라시설 보수, 공원 내 노후선로 교체공사, 또 어느 동 공원 정비, 또 어린이공원 시설 정비―이것은 노형동 12호, 91호―등 예산이 총 15억 4,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한쪽에 상당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에 동이 몇 개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19개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15억 4,500만 원 중에서 노형동이 끼어 있는 예산이 33%입니다. 이거 누가 요청한 겁니까? 국장님이 해 준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어느 누가 얘기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한꺼번에 정비를 못 합니다. 공원들이 노형동, 일도2동, 이도2동에 많이 입지해 있습니다마는 보수하는 것들을 한꺼번에 못 하고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노형동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그 지역에 많이 편성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아까 답변 중에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했는데, 19개 동 중에서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으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어린이…….

종훈

오종훈위원

어린이놀이터와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전체 몇 군데입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178개소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전체 178개소 중에서 노형동이 90호, 1호, 2호, 91호, 12호 다섯 군데가 들어갔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예산 편성해도 됩니까? 다른 데는 급하지 않은 공원이 없는가요?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물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정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

종훈

오종훈위원

이것에 대해 부기를 변경시켜 드릴까요, 계수를 조정시켜 드릴까요? 답변하십시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소신을 갖고 하십시오. 이거 뭡니까! 쫓아다니면서 헛소리하면 지하수 구멍이나 뚫어주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앞에 학교가 신설된다고 해서 지하도 파주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거 계수조정하기도 그렇고, 여기에서 부기를 변경시키죠. 19개 동이니까 나눠주면 그래도 각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하나씩은 제대로 보수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것을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원마다 다 배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종훈

오종훈위원

제주시는 넓지 않습니까? 동도 많고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이 178개소가 있는데, 한 동에 5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 계수조정 할까요, 부기를 변경시킬까요?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

종훈

오종훈위원

답변 안 되겠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알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본 위원이 요청했던 연도로, 신광로터리부터 도두 간의 확장사업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그 도로가 몇 미터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25m 정도 됩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계획은 35m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본 위원도 그 도로를 가끔 가봅니다마는, 아침저녁 러시아워 시간에는 상당히 붐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다른 도로에 우선해서 176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빨리 해야 할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 쪽에 확장이 안 되다 보니까 마리나호텔 사거리에서부터 차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일장이 설 때는 엄청 밀립니다. 평소에도 그쪽이 밀리다 보니까 그 사업은 빨리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여기는 5일에 한번 그렇게 심하게 막히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평소에도 거기는 막힙니다. 마리나호텔 사거리에서 신광로터리를 빠져 나가는…….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교통난이라 하면 제주자치도는 자동차 입도되는 것에 비해서 커버를 못 시키고 있는데, 연동 KCTV부터 정실을 거쳐서 제주대학 사거리까지 아침 출근시간이나 저녁 퇴근시간에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가봤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거기 어떻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차량이 많이 막힙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거기는 아침저녁으로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립니다. 저도 저녁 퇴근시간에 제주대학 사거리에서 KCTV까지 오는 시간이 30분 걸립디다. 아침 시간에는 더 형편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리고 제주시에 학교가 집중화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도2동에서 아라동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아라동 일대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이제는 대중교통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자가용에 태워서 등하교 시키다 보니까 아침 시간에는 한 400m 거리는 신호를 네 번 내지 다섯 번 받아야만 겨우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도로가 우선되어야 됩니까? 지금 제주여고 구산마을 앞에 보면, 내년 말에 한 16억 원이면 끝납니다마는 176억 원이 쌀까요, 16억 원이 쌀까요? 이제는 첨단과학단지에 진입로가 있는데, 혹시 아침에 신성여중·고, 중앙고등학교에 승용차를 타고 가 봤습니까? 차가 들어가면 반대편으로 한참 돌기 전에는 못 나옵니다. 아침 시간에는 좌회전을 절대 못 해요.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로 이미 20년이 넘은 도로입니다. 일부 하다가 멈췄습니다. 한 30억 원이면 끝날 사업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 176억 원 해서, 지하도 만들어 주고, 2009년도 예산에 7억 6,000만 원을 붙여놨습니다. 7억 6,000만 원은 누가 붙여놓은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이거 ‘0’이 하나 빠진 것 아닙니까? 76억 원인데 7억 6,000만 원으로.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KCTV에서 정실 구간도 내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해 걸립니다마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내년부터 착수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이 연도로는 웃긴다는 겁니다. 제주자치도 재정이 상당히 급박하죠? 금년에 1,260억 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빚을 져가면서 하는데도 지금 어느 것이 급하고 중요한지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다 필요하죠. 그런데 우선순위 결정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도로사업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다 급하니까. 계획선 그려놓고 십 년 이상 다 풀어서 내 버리고, 재산권 행사 못 하고, 지역주민들은 언제면 도로가 뚫릴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입김 센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예산을 놔 주고. 국장님, 이 7억 6,000만 원 안 한다고 여기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KCTV에서 정실 구간에 67억 5,600만 원 들여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사업이 별도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8억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4개 사업에 22억 원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육십 몇억 원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니, 전체사업비가 67억 5,600만 원이고―정실 구간 확장하는 게―그 구간을 해 가고, 가축시험소 있는 데서 5·16도로까지는 도로가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노견포장을 하면 됩니다. 노견포장 예산은 얼마 필요치 않으니까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우선 4,400만 원 확정을 하고, KCTV에서 정실 교도소 입구까지는 내년부터 착수해서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도로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병목구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제가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아는 사실인데, 과연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이거죠. 그런데 76억 원이면 76억 원이지 7억 6,000만 원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2009년도 12월 말로 광역도시계획안이 나오기 전에 일몰돼서 25m에서 35m 넓히기 어려울까봐 예산에 집어넣은 것은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재정비를 하더라도 간선도로 폭이 줄어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도로가 주요 간선도로인데, 거기는 동쪽으로도 확장되어 있고, 서쪽으로도……. 서쪽으로는 저쪽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 된 구간도 한 쪽으로만 되어 있고…….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양쪽 다 5m씩 확장할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바다 쪽으로는 확장이 안 되어 있고 산 쪽으로는 거의 확장되어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제주서중인가 거기에 걸리잖아요.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학교 마당은 이번 공사하는 것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 확장했습니다. 금년 사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여기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76억 원으로 하세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겠다고 하십시오. 이거 뭡니까? 7억 6,000만 원 붙여 가지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착수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지만,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다른 도로가 지금 착공되고 시행되고 완공된 것이 35%가 안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 65% 이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예산을 감당할 겁니까? 제주자치도 땅 팔아서 도로공사 할까요? 웃긴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27억 5,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기 투자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지하도 공사입니다. 기위 27억 5,000만 원이 투자되었다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이 꼴이 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하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오현고등학교, 화북초등학교, 삼양초등학교, 그리고 아라중학교, 제주여중·고 앞에, 중앙여고 앞에 지하도 계획 없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런데 어디는 해 줍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 관계는 학교 이설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

종훈

오종훈위원

협의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누구 입김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을 못 하겠습니까? 행정, 제대로 하십시오.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봉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5억 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1단계 사업은 2005년부터 2006년 11월까지 완공이 다 된 거죠?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예, 완공되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2단계 사업은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5억 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찬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계획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는…….

종훈

오종훈위원

쉽게 얘기하면, 봉개초등학교 서쪽이고요.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예. 서쪽은 전부 완료되었고…….

종훈

오종훈위원

이 구간은 도로포장이 다 된 겁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사실상 5개 노선이 되었는데 골목으로 보면…….

종훈

오종훈위원

협의가 안 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집도 뜯지 못해 가지고.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그것은 딱 한 필지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지 말아야죠.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그것은 이미 법원에 공탁을 걸어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단계 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회천에 들어가는 바로 그 커브입니다. 중산간도로 그 주변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나머지 구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닙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예. 아닙니다. 표시된 구역만 주거환경개선사업 구간이고 나머지는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요청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한 5억 원씩 주는 이것 외에 한다는 얘기죠?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봉개동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데, 나머지 구간은 도시개발사업을 또 할 겁니까? 예산을 질의하다가 다른 데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여기 예산을 미리 편성할 수 있으면 만들어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할 거죠? 남아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조 3,000억 원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은 우선 하고, 그 외에는 지역별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급한 노선부터 하나씩 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일시적으로 전체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봉개동에 대해서는 지원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어떤 기초시설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 불편사항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게끔 행정에서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도로사업과 관련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확하고 명쾌하게 정해서 해 주십시오. 지금 다 떡 반 나누듯 날래 널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되는 사업 하나 없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금능농공단지 야적장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위성곤위원

금능농공단지 야적시설을 어디에 할 겁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위성곤위원

247페이지입니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금능 폐수종말처리장에서 폐기물 처리한 슬러지를 이제까지는 서부매립장에서 매립해 왔었는데, 이게 감사위원회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별도 관리하라고 해서 야적장 내에 1개소를 설치해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하고 컨테이너를 제작할 겁니다.

위성곤위원

어떻게 야적하실 요량입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슬러지를 끄집어내서―예전에는 매립했는데―보관했다가 일정 부분이 되면, 2012년까지는 해양투기가 되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관했다가 물량이 차면…….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해양…….

위성곤위원

2012년까지밖에 못 하는데 해양투기 하실 겁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해양투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위성곤위원

해양투기를 위한 보관시설입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위성곤위원

맞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제까지는 매립장에 해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2012년까지는 해양 투기를 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해양투기 방법 말고 없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직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인가를 받아서 매립을 하든지 아니면 해양투기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지금 전부 해양투기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지금 이것을…….

위성곤위원

제주시에서 배출되어지는 사업장 폐기물인 슬러지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일부는 기름으로 해서 소각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기름값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의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해양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직까지 대책은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매립을 해 왔는데…….

위성곤위원

2012년이면 금방인데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제까지는 매립해 왔었는데 그게 지적되었기 때문에 강구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대책을 잘 말씀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매립장에 매립을 해 왔는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재활용이라든가…….

위성곤위원

사업장 폐기물이 금능에서만 나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여기에서는 금능에서 나온 것만 할 겁니다.

위성곤위원

제주시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시설이 몇 군데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에 보관되어지고 어떻게 처리되어집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

위성곤위원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보십시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구좌농공단지와 금능농공단지 두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구좌 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매립을 하는데…….

위성곤위원

어디에 매립합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구좌에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양이 많든 적든 어디 건 매립되고 어디 건 매립이 안 되는 이유를 대보십시오. 이것도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으시면 해양투기하실 겁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여기 것은 해양투기를 하고, 슬러지에 대한 처리대책을 전반적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구좌 것은 매립한다면서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양이…….

위성곤위원

금능 것도 매립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제까지 매립해 왔는데, 지적을 받아서…….

위성곤위원

매립을 못 하는 슬러지를 매립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못 하는 것이 아니고 매립장 인가를 받을 때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인가를 안 받았습니다.

위성곤위원

구좌에서 나오는 것은 어느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구좌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것 말씀입니까?

위성곤위원

예.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동복매립장에서 매립을…….

위성곤위원

동복매립장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오다 보면 동복이라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금능에서 나오는 것도 거기에서 처리하면 되겠네요. 해양투기 하지 마시고. 안 돼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금능에서 나오는 겁니까?

위성곤위원

예.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거리가…….

위성곤위원

금능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위성곤위원

한 열 시간 걸려서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열 시간이 아니고 거리가 멀어서…….

위성곤위원

거리가 멀다니요. 운반하는 데 보통 40분에서 한 시간씩 걸리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한 시간 걸립니다.

위성곤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종합적으로 처리방안을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처리방안이 아니고, 해양투기를 계속 하실 건지, 매립하실 것인지 결정하셔서 나중에 말씀하세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변경 인가를 받든지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변경 인가가 아니고, 동복에 가서 매립하면 되는데 무슨…….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일반 쓰레기폐기물 매립장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사업장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 간이집하장 설치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디에 보조해 주실 거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것은 풀(POOL)사업비로, 저희들이 농촌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받아서 필요한 지역에 집하장 펜스 설치하는 데 지원해 주려고 풀(POOL)사업비로 편성되었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성곤위원

집하장 5개소라고 되어 있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1개소당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농촌폐기물이 보기 싫기 때문에 읍·면에서가 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읍·면으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보조라는 것은 보조를 받는 자가 이 사업비를 받아서 본인의 땅에 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위성곤위원

농가에서 그렇게 땅을 내놓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지금도 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이 땅을 내놓고 하시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위성곤위원

서귀포시에서는 전년도부터 이것을 시설비로 바꿔서 공유지라든가 이러한 곳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성곤위원

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용이할 것입니다. 읍·면에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방치되어지지 않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위성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출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회천 매립장에 가 보면 침출수 저류조가 있는데, 왜 침출수 저류조에 지붕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주민들의 말씀이, 침출수 저류조를 설치했기 때문에 악취가 더 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

위성곤위원

침출수와 악취 관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계시면 답변하십시오.

근수

박근수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입니다.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출수 저류조에 지붕시설을 왜 안 했느냐 하는 질의로 답변을 드리겠는데,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지붕시설을 해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타당합니다. 현재 저류조시설이 콘크리트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듯이 제방으로 해서 차수시설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시설 하기가 좀 곤란한 시설로 되어 있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돼서 지금 고민을 많이…….

위성곤위원

사업비는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예측한 사업비는 1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몇 평이죠?

근수

박근수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면적이 시설 규모는 5,200㎡입니다.

위성곤위원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EM을 가지고 살포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 말고 간이형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큰 형태가 아니라 덮개 형태로 간이형으로, 폭에 비해서 길이가 길기 때문에 간이 형태로 진행을 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그 폭이 얼마나 되죠?

근수

박근수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30m. 지금 현재 EM 살포노즐이 돌아가면서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해 가지고 자동식으로 해서 EM을 계속 살포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사업계획상에는 악취 방지시설을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밀폐식으로 지붕시설을 못 하는 입장이니까 내년에는 악취 저감을, 약품을 많이 사용하면서라도 악취를 방지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근본적인 방안은, 사실 저류조가 개폐식이기 때문에 크게 만든 것 아닙니까? 밀폐식이면 작게 만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위성곤위원

가서 보니까 실제 침전 탈리액은 어느 정도, 깊이가 지금 5m?

근수

박근수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5m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5m 정도인데 실제 차 있는 양은 1～2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수

박근수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우수기에는 저희들이 그 수량을 조절합니다. 거의 만수위까지 차고 하는데.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그게 덮개 시설이 있으면 사실 그런 많은 용량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장 시설이.

근수

박근수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비가 많이 올 적에는 침출수 조정하는 데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량은 가능한 크게 확보해 둬야 되는 시설입니다.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악취 저감이 될 수 있게끔 행정적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이시기 때문에, 27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주차빌딩 조성사업 설계용역 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참고삼겠습니다, 질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

하나만 민원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실 신호등 사거리 있잖아요. 신호등 좀 켜십시오. 오라CC 들어가고 교도소 들어가는 사거리, 거기 엄청 밀리거든요. 그리고 다음커뮤니케이션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는 데, 양쪽에 방지턱 있는 데, 양쪽에서 가끔 사고가 납니다, 그 방지턱 때문에. 방지턱 위치 표시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게끔 표시를 해 주든지, 아니면 방지턱을 낮춰 주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산회 전에 제가 한두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금능의 사업장 폐기물을 해양 투기한다고 했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장

해양투기 어디다 합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것은 투기업자로 하여금 시설해 가지고 정해진 지역으로…….

대림

문대림위원장

정해진 지역이 어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공해상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동해상에 합니까, 서해상에 합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공해상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투기하는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하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해양경찰서에서 지도를 해서 하는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보고를 안 해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폐기물을 동해병에 투기를 한다고 했을 때 투기가 가능합니까? 해양 투기는 아무 거나 갖다 버려도 되는 겁니까? 최근에 동해병, 서해병에 해양 투기들을 하는데 단속이 심합니다. 단속이 심해 가지고 거기에 법적으로 투기 못 할 내용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주자치도가 최근 강화되고 있는 단속에 걸려 가지고 지역 망신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장

얼마 전에 모 자치단체가 걸린 줄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해양투기 하기 전에 해양경찰서에서 성분 검사라든지 해 가지고 철저하게 지도를 한 다음에 투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다른 지역도 해경의 검열을 거치겠죠. 어쨌든 사업장 폐기물을 쌓아뒀다가 해양 투기를 당연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 정책에 대해 오전에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보면, 환경자원과 총예산이 187억 원이고 인건비가 122억 원 정도지 않습니까? 청소행정 자립도는 30%를 넘고 있지 않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용역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장

그래서 거기에서 대안으로서 클린하우스를 확대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장

그래서 확대 실시하는 과정에 환경부로부터 우수 사례로 지정이 됐고, 그렇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 오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장

홍보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인건비 절감이 이루어지고 있고, 따지고 본다면 이것을 구조조정으로 정치 노름화하는 것은 나쁘지만 어쨌든 그러한 성과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국장직에 앉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의 상당 부분의 아젠다를 이제는 환경 아젠다가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여러분들을 보면서, 특히 국장님을 보면서, 제가 회의 끝나서 이런 말을 안 하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구 온난화의 문제, 그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WEF(세계경제포럼)에서, 다보스포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글로벌 리더 2,500명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구를 위협할 요소가 뭐냐. 다섯 가지를 꼽았는데, 일순위가 기후 온난화에 관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올 위험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께서도 세계가 풀어야 될 문제 첫 번째로 상정을 했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8·15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얘기를 했고,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글로벌 리스크를 지방적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과제들이 쏟아지고 있고, 환경 아젠다가 행정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처리해 나갈, 맡아서 일해 나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훈련된 환경 관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훈련되려고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지,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지 조금만 틈만 나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 테크놀로지 이것을 갖고 향후 100년을 먹고 살아야 된다 해 가지고 상당한 과제들, 지금 5년간 국비 5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들을 지방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의 시책을 함께 호흡하고 정보를 캐내고 추진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됩니까? 물론 전문가도 해야 되고 도민들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상당히 앞서가야 되고 위원들에게 찾아 와서 협조도 구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앉아서 보니까 제주자치도 환경 큰일 났다. 지금 범지구적 과제들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 환경직 공무원들 보십시오. 그렇게 덤벼들고 있는데 우리는 자기가 자랑할 정책 하나조차도 제대로 얘기 못 하는데 도민들이 뭘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집중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집중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향후 환경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그 영역이 넓어질 것이다.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리드를 하지 않으면, 리드하고 지방 전문가들을 네트워크시켜 내고, 이렇게 해서 제주자치도 전체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내지 않으면 제주자치도는 뒤쳐지게 될 것이고 그 역사적 책임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