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김순효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일정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고견과 현안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특히 도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과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진흥본부는 2009년도 도정 기조에 발맞춰 제주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격조 높은 선진 문화를 창조하는 데 본부 산하 전 직원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 자료가 많은데 전부 하지 말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분량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핵심적인 것만 해 주십시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를 중심으로 주요사항만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명세서 1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부는 금년도 3월 5일 조직이 개편되면서 종전의 문화진흥원과 4개의 박물관이 본부로 통합됨으로 인하여 2008년 당초 세입액 총규모는 13억 4,20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박물관 전체 관람객이 전년 약 7.6%, 9만 명 정도가 증가하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관람객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반면 단체 관람객이 무려 10% 이상 증가로 단체 할인에 따른 입장료 감소분과 관광 고비용 인하정책 일환으로 도내 직영관광지 입장료 50% 할인, 무료관람객 범위 확대 등으로 입장료 수입의 확충은 현시점에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는 이를 감안해서 금년도보다 24%가 줄어든 10억 1,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의 편성은 세외수입으로 입장료 수입이 7억 5,000만 원, 기타 사용료가 1억 3,000만 원, 주차요금 수입이 4,000만 원, 기타 잡수입이 9,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진흥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개 정책사업에 21개 단위사업으로 세출예산 총규모는 95억 4,800만 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 예산액의 0.35%의 구성비에 해당되며 2008년 대비 24억 9,800만 원이 줄어든 20.74%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들 성질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는 본부 승격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약 20%가 증가하였고 인건비는 본청에서 집행이 된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본부에서 집행함에 따라 40%나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본부 전체 예산의 감소 주요요인인 돌문화공원 조성사업비가 계속비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50억 원이 편성됐음에 비해 내년도에는 연차별 재원 투자 계획에 따라 14억 원이 편성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약 48%가 사업예산에서 감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명세서 610페이지부터 637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진흥본부 소관 예산은 22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수작품 유치 1억 4,500만 원, 문예회관 자체기획 특별초청공연 7,200만 원 등 2억 1,700만 원이 계상됐고, 도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무용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12억 1,400만 원, 제주춤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정기모임 추진으로 8,100만 원, 제주의 독특한 전통문화 홍보를 위한 도외 특별공연비 1,700만 원, 찾아가는 도립무용단 운영에 1,600만 원 등 총 13억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제주 청년작가 전시 등 각종 기획·초청 전시를 위한 문화예술운영비에 9,100만 원, 좋은 영화 무료상영 등 영상문화 예술프로그램 운영비 1,100만 원,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체험하고 감상할 수 있는 상설 토요예술한마당 행사비 1,000만 원 등 총 1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한 문예회관 시설물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문예회관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서비스 교육, 하우스매니저 운영 등 일반운영비 4,600만 원,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각종 수수료에 2억 5,800만 원, 건축물 안전 진단에 따른 보수공사 1억 2,000만 원, 기계설비 냉온수 배관 교체공사 4,000만 원, 전시실 등 지붕처마 홈통교체공사 3,600만 원 등 5억 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공연장 무대시설물 안전진단 1,000만 원, 무대시설 관리에 따른 재료비 등 3,300만 원 등 총 4,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부터 돌문화공원 소관입니다. 돌문화공원 소관 예산은 3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환경조성에 7,200만 원, 관람객 유치 확대를 위한 홍보, 행사비 등 9,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 박물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에 3억 4,500만 원, 돌문화공원 (띠)밭 조성을 위한 인건비, 차량임차료 등에 2,900만 원,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비 보조 1억 6,800만 원, 계속비 공사인 돌문화공원 연차사업비로 14억 원 등 총 19억 4,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공공운영비 3,300만 원, 교래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시설비 16억 5,600만 원 등 총 16억 8,900만 원이 이 시책사업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해녀박물관 소관입니다. 해녀박물관 소관 예산은 4억 2,900만 원입니다. 해녀박물관 및 항일기념관 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에 1억 2,000만 원, 박물관 시설유지관리비에 6,800만 원, 기념관 시설 보수에 1,600만 원 등 총 2억 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외에도 관람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제주해녀 사진 일본 순회전, 제주해녀 역사 기사 자료집 간행 등 6,400만 원, 화장실 음향장치 설치와 야외주차장 내 쉼터조성 공사 등에 9,200만 원 등 총 1억 5,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제주어촌·해녀문화 전승·보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제학술심포지엄과 민속축제 개최 등에 5,500만 원, 판매용 기념품 구입에 1,200만 원 등 총 6,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부터 현대미술관 소관입니다. 현대미술관 소관 예산은 5억 5,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기획 및 특별전시전 개최 등 전시기획 홍보에 1억 원, 작품 수집 및 보존관리에 6,300만 원, 미술관 안내판 시설 등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에 2,400만 원,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미술관 문화행사 등에 2억 1,500만 원, 미술관 운영 및 유지관리비 9,300만 원 등 총 4억 9,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외에도 게스트하우스 내부전시시설, 예술인마을 주진입로, 목조테크시설 등에 4,400만 원, 공공운영비 800만 원 등으로 총 5,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부터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은 9억 9,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박물관 운영부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으로 박물관 워크숍, 연보 발간, 통합 가이드북 제작 등 4,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박물관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에 3억 9,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민속자연사박물관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문매표소 신축 공사에 8,000만 원, 박물관 건축물 안전진단을 위해 용역비 3,000만 원, 박물관 채광창 교체공사 8,000만 원, 공조기 및 배관교체공사 4,500만 원, 박물관 내부 CCTV 교체공사 등 총 3억 2,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생동감 있는 박물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재외도민 생활문화조사에 1,400만 원, 각종 조사연구보고서 발간 1,000만 원, 소장자료 전산화 구축 사업에 3,000만 원, 고고민속자료 수집에 5,000만 원, 자연사 수장고 항온항습기 구입비에 2,0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 천연기념물 특별전과 박물관 연합 특별전 등 1,500만 원, 산악인 고상돈 추모 30주년 특별전 300만 원 등 총 2억 2,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부터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본부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경비로 부서인건비 13억 1,700만 원과 업무추진비 3,000만 원 등 총 13억 4,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본부 운영 기본경비로는 사무관리비 여비 등 1억 2,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끝으로 637페이지 재무활동비입니다. 2008년도 분 투자되는 돌문화공원 조성사업 50억 원 사업비 중 국비 50%를 제외한 도비 부담액 25억 원이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으로서 이달 말에 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거치기간 중입니다마는 연2회 이자부담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3월 본부 조직으로 출범하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통합 시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속에 정상체계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통합의 의미를 살려 도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참작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진흥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문화관광진흥본부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녀박물관입니까?

올해 예산 1,500만 원인데 내년도 1,000만 원 말씀이죠?

…….

예산 하면서 업무파악 안 해서 옵니까?

작년도에는 해녀노래 보급을 위한 CD 제작 구입비로 1,500만 원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1,000만 원은 민속자료 어부라든가 사진, 도서첩 같은 것을 필요시에 구입하기 위한 하나의 풀성격 예산입니다.

김순효 위원님 지적도 옳습니다마는 박물관의 주요기능의 하나인 전시물품 구입 보존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한 500만 원 줄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을 최대한 확보한 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녀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내년도에는 해외에 첫 나들이…….

그것하고 일부 사진을 더 보완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것은 김포공항부터 2007년도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일본에 가서 하는 것은 일본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진보다 더 뛰어나거나 작품성이 우수한 것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울릉도 현지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연구 가치가 있는 소장품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전부 망라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해녀 연구하시는 전문가 하고 국내 학자까지 포함을 해서 작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한일 공동으로 제주해녀하고 일본해녀를 같이 묶어서 무형유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학문적 성과가 있기 때문에 자료 축적을 내년도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학술심포지엄은…….

예, 도내에서만 했습니다.

해녀박물관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점차교류를 넓혀서…….

그래서 처음으로 내년도에 사진전도 그쪽 가서 하니까…….

해녀축제는 처음으로 내년도 초청하는 겁니다. 일본 쪽의 해녀 관련 분들을. 그래서 제주해녀의 우수성이라든지 제주해녀가 갖고 있는 민속자원을 최대한 알리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일본 쪽에서 아마 큰 관심을 가질 겁니다.

예, 1,2회는 초청을 못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두 번했는데 그동안…….

예, 초청을 못했습니다.

예.

저도 올해 가서 느꼈습니다. 올 6월에 가서 이 행사를 보니까 너무 지역단위 행사고 낭비적 성격이 짙어서 축제위원회로 하여금 자체 평가를 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도 규모 있게 키우지만 우리 도내에 한정하지 말고 육지부에 나가 있는 출향 해녀들도 초청하고, 일본 학술심포지엄 하는 일본 미에현에 있는 해녀 집단촌도 같이 초청해서 해녀 문화의 테마를 가지고 독특한 예술축제가 되도록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해녀 사진전도 처음으로 합니다마는 동해안 쪽에 출향인사가 많고 해녀 분포지역이 다대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유치가 아니고, 올해는 1억 5,000만 원이 되고 내년도 1억 4,500만 원으로 한 500만 원 줄어든 것인데, 전문연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유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 111개 시군구 문예회관, 자치단체에서 전부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시도에…….

물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17개 시·군이나 전북 22개 시·군에서는 한두 개 시·군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저조한 게 아니라 1개 시도당 보통 3편 내지 4편입니다. 그에 맞게 예산이 됐고, 대신 저희들은 도내 자체 초청공연으로 7,000만 원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유산지구 마을이 7개 마을이 있는데 각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아니면 저희들 권장을 통해서 민간 지킴이들을 구성하도록 해서, 물론 현재도 활동하는 데가 있는데 아직 없는 마을들까지 포함을 해서 자연유산지구에 대해서 불법 훼손 행위라든지 환경 훼손 행위 이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지킴이 활동들을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 일부…….

아닙니다. 7개 마을에 대해서만.

활동사업 내용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계획을 저희들 제출받아서 소요되는 예산을 판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이 등재돼서…….

이것도 나중에 하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만장굴인 경우 과거에 만장굴을 발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부종휴라는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지금 현재 거론되는 분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저희들이 그때 가서 기준을 만들어서 위원회 심사도 받고 객관화시켜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는 현재…….

현재는 한 사람 정도 우선 시작을 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거창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과거 선각자들을 재조명하는 것이 있듯이 세계자연자연유산에 관해서도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 있지만 과거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에 대해서 많은 헌신을 한 분들에 대해서 잊혀지기가 쉬운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발굴하고 재조명해서 그 사람들의 활동사항도 부각을 하고…….

이것은 마을별로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서 그 성과를 봐가면서 추가적인…….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거에…….

현재는 성산일출봉하고 만장굴 지역에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장굴하고 성산일출봉에 관광해설사로 해서 몇 명 배치가 돼 있는데, 이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세계자연유산이 등재되면서 보다 전문적으로 자연유산에 대해서 해설할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해서 배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현재 배치는 돼 있지만 이분들의 활동으로 전부 커버를 못합니다. 제대로 해설을 들으면서 탐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그 관계는 예산을 확보해서 기위…….

예, 추진 상황입니다.

이미 예산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 실적입니다.

올해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 이미…….

작년에 이미 실시를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예산을 해서 실시를 했던 겁니다. 표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좀 전에도…….

이것은 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을 해서 전문 자연유산해설가를 배출하는데, 예를 들면 배출된 인원 전부가 공무원 발령되듯이 한꺼번에 현장에 투입되는 게 아니고…….

전부 교재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추가로 반영시키는 것은 자연유산해설사를 더 많이 양성시켜서 체계적으로 현장에 배치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이 부분은 단순 숫자로만 할 게 아니고 교육 받은 사람들이 다시 심화교육도 받고 중복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거문오름트레킹 하는 데도 배치가 되고…….

그것은 현장에 배치돼서 활동 경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을 시키는 거고 거문오름에는 현장 배치되는 그런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님, 답변을 받으면서 질의하십시오. 계속 나열해 버리면 답변할 시간이 안 되니까. 교육을 한 그분들이 배치되고 있는지, 따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을 일단 양성교육은 많이 시켜 놓고 로테이션으로 투입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분들이 각자 직장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분씩 해서 로테이션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을 많이 시켜놨다가, 한 달에 몇 분씩밖에 안 되니까.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