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경제국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지방노동위원회 황삼남 위원장이 도외 출장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은 사무국장이 대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현길호입니다. 저희 위원회 황삼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외 출타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 5억 2,000만 원 대비 32.5% 증가한 6억 8,900만 원이고,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 5억 2,000만 원 대비 53.3% 증가한 7억 9,74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2008년도 당초예산액 5억 2,000만 원 대비 28.65% 증가한 6억 6,900만 원이고, 지방비는 1억 2,84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은 일반회계 과태료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태료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노동위원회 인력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 6,900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5억 2,000만 원 대비 28.6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사업에 9,272만 원, 노동위원회 운영 및 청사관리에 6,320만 4,000원, 인력운영비로 5억 9,672만 1,000원, 기본경비 1,476만 8,000원, 재무활동으로 3,000만 원이 각 계상되었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53.3%가 증가한 액수입니다만, 총 세출예산 7억9,741만 3,000원 중 인력운영비가 74.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3월 5일자로 증원된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지방비 1억 2,841만 3,000원을 포함하여 1억 6,64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행강제금 반환준비금으로 3,000만 원,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지정 공인노무사 선임료로 1,000만 원 등이 추가로 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고견을 주시고, 항상 저희 노동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쪽 보면 노동위원회 재무활동 관련입니다. 2008년도는 지방비에서 1,800만 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2009년도 보니까 균특에서 3,000만 원 지원 받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는 왜 지방비에서 했죠?

당초에 중앙노동위원회로 그 예산을 요구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그것은 지방비에서 편성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랬다가 올해는 입장이 바뀌어서 중노위에서 국가예산에 그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작년도도 실제로 보면 균특에서 확보해야 맞는 예산이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요구했는데 중노위에서 자치단체 소관으로 넘겼습니다.

타 지역은 어떻습니까?

타 지역은 전부 국가직이니까 저희하고는 사정이 다릅니다.

전부 균특에서 주는데 제주도인 경우는 지방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지방비로 확보해라. 그래서 2008년도에는 지방비로 충당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사정이 달라진 게 없잖아요? 금년도하고 작년도 상황이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지방비로 충당하다가 균특에서 주는 이유가 뭐예요?

중노위에서 별다른 설명도 없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입장을 바꿔서 해 줬습니다.

어느 해는 지방비에서 충당하고 1년 지나니까 국비에서 계상되고 이래서…….

앞으로는 아마 계속 국비에서 편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무슨 용무로 출타하셨습니까?

어제가 선친 기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아까 설명서 보니까 세입예산이 있는데 세입예산은 과태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저희가 구제명령을 내렸는데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과태료로…….

그러면 아까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2.5%가 증가한 6억 8,500만 원을 계상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2.5% 증가한 배경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인원 2명이 증원된 데 따른 인력운영비가 증액이 된 거고, 직원 2명이 증원되다보니까 그에 따른 기본경비라든가…….

세입인데, 세입은 과태료 세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과태료 세입하고 국고 균특예산이 들어온 것까지…….

인력운영지원비하고 합쳐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력운영지원비는 얼마고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인력운영지원비는 5억 9,672만 1,000원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위원회가 국가기관에서 다시 지방으로 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국가기관이 와도 균특회계로 해서 전부 돈이 오니까 아무 문제없다,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질의를 한 바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인건비가 균특회계는 78.5%고 지방비는 21.5% 부담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죠?

저희도 처음에는 인원 2명 증원된 데 따른 인건비를 국고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고 요구하니까 중앙에서는 자치단체로 이관된 이후에 증원된 인건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것은 국가에서 부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겁니다. 당초부터 노동위원회를 포함해서 국가 특별행정기관 일부기관을 흡수한 것을 우리 도에서는 자랑했거든요. 예산 아무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벌써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려 했던 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여러분들도 임명권자가 노동부죠?

아닙니다. 이관된 이후에는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발령장이야 도지사 명의로 드리지요. 다 추천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관된 다음부터 인사는 전적으로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예.

추천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도 여기에서 임명한 겁니까?

위원장만은 「노동위원회법」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재청에 의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다릅니다마는 다른 직원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국가기관에 있을 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직접?

사무국 직원들은 전적으로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후로 인력 충원됐다고 하는데 충원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충원됐습니까?

도 인적자원과에서 배치를 했습니다. 3명이 새로 들어 왔습니다.

일반행정직으로?

예, 시에서 1명이 왔고, 도에서 2명이 와서 3명입니다.

행정직 요원들이 가서, 어떻게 보면 노동위원회도 전문부서인데 그 업무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워크숍이라든가 직원교육 기회를 활용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학습동아리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계신 전문적인 공무원들도 도에서 발령나서 간 직원하고 잘 화합해서 전문지식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해서 노사관계를 원만히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위원회는 분쟁이 있는 노조만 상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이유가 법원처럼 사건이 접수되어야만…….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닌데, 저는 오히려 노사갈등을 원만하게 하려면 노사간의 화합이 잘되는 것을 표본으로 해서 육성시켜야 되는 의무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혹시 한림읍에―예를 든 겁니다―노조협의회가 구성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전에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항운노조하고 한라산노조하고 한전노조하고, 제가 과거에 읍장 할 시기에 구성됐는데 아주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불우이웃도 많이 돕고 활동이 굉장합니다. 이런 곳은 노동위원회에서도 표본으로 삼아서 다른 데로 전파시키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승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인력충원 있지 않습니까? 인력충원 자체, TO자체는 국가에서 하죠?

아닙니다. 도로 이관된 후에는…….

도에서 2명을 증원한 이유는 뭡니까?

2명이 증원된 것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업무량이 많아서 2명을 증원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는 몇 명 증원하라 뭐 하라 한 것도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의 노동위원회는 4명, 5명, 또 노동위원회 업무량에 따라서 증원이 됐습니다마는 몇 명 증원하라고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2006년도에 이관됐잖아요. 이관된 이후에 타시도도 노동위원회 직원이 증원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자치도도 지원되면 당연히 국가에서 급료를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런 입장에서 중앙하고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도로 이관된 이후에는 모든 게…….

누가 중앙절충한 겁니까? 사무국장이 한 겁니까?

중앙노동위를 통해서 위원장님도 하고 저도 했습니다.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제주도 소관업무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인원문제도 절충하게 되면 제주도에서 해야지 노동위원회에서 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도지사가 직접 하든가 부지사가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당초에 우리한테 이관을 시킬 때는 중앙 정부기관에서 어떤 경비도 부담을 안 시킨다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2,800여만 원을 부담하게 합니까? 노동위원회에서 교섭부족 또 제주도에서 교섭부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국가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때 그 이관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이라든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관한 이후에 늘어나는 것은 소속기관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그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이고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관업무에 따른 증가, 법률에 의해서 증가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업무량이. 그렇다면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이후에는 그런 점을 명심해서…….

도에 건의해서 이런 폐단은 없애야 된다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제주도로 이관될 때 노동위원회 직원들 있죠? 거기에서 도나 시로 전출된 분은 몇 분입니까?

조사관 1명이 영국유학을 가 있습니다.

도비로 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조사관 1명이 영어교육 1년 들어갔다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 기존에 있는 인력은 1명이 나간 셈입니다.

영국유학입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식경제국소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식경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경제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 260억 7,719만 5,000원 대비 7.6% 증가한 280억 5,742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4% 증가한 266억 2,274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6.6% 증가한 14억 3,468만 8,000원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 576억 1,890만 4,000원 대비 13.7% 증가한 655억 2,084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4..8% 증가한 597억 8,615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3% 증가한 57억 3,4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회계 구분 없이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업명세서 15쪽에 전자계산기조직사용료 172만 8,000원, 사업명세서 31쪽에 풍력발전 전력판매수입 17억 754만 3,000원, 사업명세서 33쪽과 34쪽에 농공단지조성사업 및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 1,721만 5,000원과 사업명세서 36쪽과 37쪽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및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0억 5,947만 3,000원, 사업명세서 40쪽과 45쪽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050만 원과 기타잡수입 2억 8,400만 원, 사업명세서 47쪽에 지난년도 수입 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명세서 50쪽과 51쪽,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사업 등 10개 사업에 51억 5,259만 9,000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사업명세서 61쪽,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등 14개 사업에 161억 5,345만 원, 기금보조금으로 사업명세서 70쪽, 고용안정사업 운영에 4억 742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사업명세서 75쪽,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으로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용암해수단지 조성에 3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8쪽부터 692쪽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촉진 및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76억 4,88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78쪽부터 681쪽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지원에 2억 4,727만 9,000원과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3억 160만 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에 6억 원, 재래시장 마케팅 지원에 2억 5,860만 원 등 총 14억 7,025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명세서 681쪽부터 691쪽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10억 5,865만 원 및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4억 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5억 8,800만 원,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에 14억 1,400만 원과 취업지원에 13억 2,799만 9,000원, 노사지원에 4억 1,000만 원 등 59억 7,456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91쪽과 692쪽은 통계개발로 2,966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7,43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93쪽부터 702쪽은 기업사랑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지원 및 농공단지 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33.8% 증가한 161억 5,22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93쪽부터 695쪽, 중소기업 정책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23억 3,000만 원,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에 2억 3,700만 원 등 26억 6,040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명세서 695쪽부터 697쪽, 중소기업 판로지원으로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활성화 촉진에 1억 6,000만 원과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2억 8,442만 원,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2억 2,050만 원 등 10억 6,88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97쪽, 중소기업 경영지원으로 2억 1,055만 8,000원, 농공단지 관리로 1,369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명세서 698쪽부터 700쪽, 중소기업 기술지원으로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에 5억 5,458만 4,000원과 지역특화 향토산업 육성지원에 6억 2,000만 원, 소상공인 지원에 3억 2,861만 원 등 17억 9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700쪽,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비 지원 등에 4억 706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명세서 701쪽부터 702쪽, 행정운영경비로 9,062만 7,000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0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703쪽부터 719쪽은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과학문화육성 지원 및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전년 대비 17.9% 증가한 376억 1,69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3쪽부터 704쪽, 과학문화육성 지원으로 과학기술혁신사업에 1억 60만 7,000원, 제주과학축전에 1억 5,000만 원, 제주수학체험전 지원에 1억원 등 4억 2,876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704쪽부터 711쪽,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으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9억 8,000만 원, U-city 구축 시범사업에 5억 4,914만 원, 지역SW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3억 5,500만 원, 지역SW성장지원에 10억 5,000만 원, 지역SW특화 육성 지원에 13억 2,500만 원, 글로벌 모바일테스트베드 구축에 30억 585만 2,000원을 비롯해서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사업에 20억 224만 원,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운영에 35억 3,224만 원,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에 13억 104만 원, 용암해수산업화 진흥센터 설립 운영에 34억 원, 용암해수산업화 추진에 29억 2,790만 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사업에 14억 원 등 231억 9,97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711쪽부터 718쪽, 에너지 안정적 공급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0억 2,762만 7,000원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장 운영에 9억 7,114만 1,000원, 신재생에너지 기반구축에 1억 8,367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63억 6,100만 원, 태양에너지 보급에 2억 원을 비롯해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태양광 발전사업에 43억 원 등 133억 9,684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명세서 719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56만 3,000원과 재무활동으로 4억 9,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720쪽부터 728쪽은 정보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지역정보화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전년 대비 7.5% 증가한 41억 28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0쪽부터 722쪽, 지역정보화 촉진 및 확산으로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에 1억 3,018만 원, 정보문화 확산 및 지원에 1억 3,756만 3,000원, 웹사이트 운영 및 고도화에 2억 2,489만 8,000원, 지역산업정보화에 1억 1,281만 3,000원을 비롯하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15억 6,564만 9,000원, 시도행정정보 2단계 사업에 3억 2,237만 2,000원과 정보통신 기반구축 및 고도화에 5억 8,816만 6,000원, 통신회선 사용관리에 7억 5,000만 원 등 40억 231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727쪽부터 728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5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식경제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제주지역 경제는 고유가와 고원자재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국으로부터 촉발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유동성자금 대책과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고견을 주시고, 항상 지식경제국 소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내년도 저희 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 예산을 보면 IT·BT산업 예산이 많이 있는데 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직원이 나와 있습니까?

밖에서 대기하고 있답니다.

누가 왔는지 모르지만 자리에 착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양승문 위원입니다. 출연금에 따른 출연근거 및 출연계획하고, 두 번째로 태양광 조성사업 추진사항 및 투자계획 또는 내역, 세 번째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및 사회적 기업 지원금이 있는데 금년도 집행내역. 그 다음에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보상이 있는데 3개 직업훈련원에 대해서 금년도 집행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률 5% 달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성장률 5% 달성하기 위한 특별한 예산이 계상된 거 있습니까? 예산에 비해 특별하게 계상된 것.

전반적으로 저희 국 예산도 그렇고 전체…….

신규로 특별하게 한 것은 없죠?

신규 많이 들어있습니다.

신규사업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신규사업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완근입니다. 새터민 현황 있죠?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자료를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될 겁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장애인기업 경영애로 및 경쟁력 강화지원 해서 예산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 현황.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목적이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고자 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설립목적하고는 운영이 잘못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금년도에 정말 제주도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특별히 지원한 거 있으면 현황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전략산업기획단에서 운영하는 과학산업기술정책 및 연구개발현황, 제주형 발효식품산업육성 현황, 제조업창업투자보조금 지급 현황, 있죠?

처음에 제주전략산업기획단에서…….

제주전략산업기획단에서 하는 과학산업기술정책 및 연구개발현황.

국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될 것 같으면 자료요구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전통공연 관련해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이라 10월 두 번 했고, 11월에 네 번 했고, 12월에 네 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분석된 자료는 없습니다.

김완근입니다. 국장님, 지식경제국 전체 예산현황을 봤더니 전체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13.71%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업사랑과의 경우는 33.7%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을 봤더니 전년 대비 22% 감액되었습니다. 요즘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오늘 신문에도 제주도 100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봤습니다. 오히려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지사님께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장님께서 2009년도 제주도 지역경제를 GRDP 5% 이상 상승시키겠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경제정책과 예산을 봤더니 22%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하고 내년의 가장 큰 차이가 중소물류센터 증축하는데 20억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상대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7억 5,000만 원. 그래서 합해서 27억 5,000만 원 정도가 금년도 개별사업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다 끝난 겁니까?

중소유통물류센터 증축 관련해서는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다. 한상대회는 7억 5,000만 원 썼고. 그 2개 사업 때문에 전체 금년도 경제정책과는 76억 원인데 이것과 계산해서 27억 원 정도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버리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됐지만 실제로 이 사업을 빼고 나서는 다른 사업은 증가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전체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 41억 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14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그것이 20억 원입니다.

20억 원 합치면 얼마입니까? 34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한상대회 것이 7억 5,000만 원 해서 27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도 41억 원 아닙니까?

이따 분야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분야별로 해서는 줄어든 게 거의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물류센터사업하고 한상대회 합쳐도 금년예산하고 똑같아요. 전체 예산 합쳐보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27억 원하고 14억 원 하면 41억 원 아닙니까? 억 단위만 계산해 보면 국장님 얘기를 더해도 41억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여튼 단위사업별로는 줄어든 게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두 가지 사업을 합해도 41억 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 41억 원하고 2009년도 41억 원 똑같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말로는 계속 경제활성화 하겠다고 하면서도 예산 뒷받침이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42억 2,000만 원이 나옵니다. 조금 늘어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성화라는 것이 경제정책과 뿐만이 아니고 각 과에, 우리 지식경제국도 그렇고 다른 국도 그렇고 각 부분 사업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숫자만 가지고 경제활성화에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

저희들이 세부사업을 보면 경제활성화예산을 전부 합친 거 아닙니까? 전체 지식경제국 예산 중에 경제활성화 예산을 합해서 비교해 봤더니 제가 보기엔 국장님 얘기하신 두 가지 사업을 합치더라도 2008년도 예산대비 똑같다.

조금 많죠.

41억 원과 42억 원 아닙니까? 천만 단위 빼고.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제가 어려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 모신문에 100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더니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 IMF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대다수 얘기인데 경제정책 활성화 하는 데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예산 없이 입으로만 떠들어서 경제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살리기 예산에 총 1조 6,942억 원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규모 대비 76.3% 정도 하는 것이고, 2008년도 대비해서는 11.5% 증가된 것인데 분야별로 보면 지역경제살리기 대책에 1조 2,405억 원, 서민생활 안정지원에 4,537억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경제 살리기도 문화관광, 농수축산업, 중소기업, 지역개발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고…….

다른 국의 것은 저희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정책과 경제활성화 예산을 보면 국장님 얘기한 것처럼 합산해도 2008년도와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셔야죠.

좀 많다니까요. 1억 2,000만 원이 많은데 왜 똑같다고 합니까? 금년 사업이 경제활성화에 14억 7,000만 원입니다. 14억 7,000만 원 중에서 1억 2,0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계산해도 1억 2,000만 원이 많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은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1억 2,000만 원을 많은 것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어떻게 경제활성화 시킬 수 있겠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것이 경제정책과에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만 갖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예산 전체를 보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어쨌든 큰 사업 두 건이 빠져 있기 때문에 금년도…….

국장님 논리대로 제주도 전체 예산 중에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경제 활성화 지원 쪽에 예산배정현황 하나 저한테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하고 고용촉진, 근로자복지 분야까지 포함하면 아까 물류센터하고 한상대회를 제외하고라도 5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분석의 차이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합산해 보니까 그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사업명세서 679쪽입니다. 중소기업수출지원 전체예산을 봤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출지원 관련예산입니다.

3억 160만 원입니다.

금년도는 11억 3,180만 원이었죠? 2008년도 예산 얼마였어요?

11억 3,100만 원이었습니다.

전년대비 74.3%가 감액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예산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사업들이 감액이 많이 됐다는 겁니다. 수출을 장려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수출지원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됐느냐 이거죠.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안에, 작년 거에 한상대회 7억 5,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7억 5,000만 원 더하면 10억 원 아닙니까? 한상대회하고 수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 한상대회쪽에 들어가 있고요.

한상대회하고 수출관련 예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한상대회 업무를 통상담당에서 했기 때문에 통상부분쪽에 예산이 편성됐고, 또 하나는 수출기업 경쟁력강화사업으로 2억 원이 금년도에 되어 있는 것이 일반화물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식회사 제판 전용화물선사업이 고장나고 이래서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7억 5,000만 원하고 2억 원해서 9억 5,000만 원이 빠지다 보니까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총금액으로 봤을 때는 15% 증가한 겁니다. 실제 사업에는.

앞으로 수출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경쟁력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이 엄청나게 감액되고 그러니까 도대체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 거냐.

그렇게만 보시면 그렇지만 제가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아까 한상대회 건하고 제판화물선 건, 이게 9억 5,000만 원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5% 증가된 겁니다.

그러면 2008년도 재래시장활성화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681쪽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예산들이 전년대비 너무 감액되니까.

그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억 원 물류센터 예산이 이월되게 됩니다. 그래서 20억 원이 빠지기 때문에…….

합치면 22억 원 아닙니까? 22억 6,6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콜센터사업이 4억 6,500만 원, 그러니까 아까 20억 원하고 4억 6,500만 원, 그렇게 해서 24억 6,500만 원이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명시이월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역경제활성화 전체예산, 수출관련 지원예산, 재래시장활성화 예산이 국장님 설명을 다 합하더라도 전년대비 증액된 게 없다는 겁니다. 전혀 증액된 게 없어요.

증액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경제활성화의 핵심사업인데 증액된 예산이 없다?

개별사업이 빠지다보니까 그렇게 된거지 전반적으로는 증액된 겁니다.

그것은 국장님 논리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예산서를 전부 합해서 나온 전체예산을 비교해 보면 금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산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논리로 해도 2008년 대비 증액된 게 없다는 겁니다.

이따 저희들 정확히 빼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증액됐습니다.

아주 주요한 사업만 2008년도, 2009년도 비교해서 자료를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4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의 전체예산이 1,000만 원이죠? 2008년도 이 사업예산 집행한 적 있습니까?

각각 밑에 보면 신용보증재단 출연하는 것들…….

신용보증재단 말고요. 1,000만 원 있잖아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시책추진이요?

예.

시책업무추진비로 새로 들어 온 겁니다.

업무추진비입니까?

예, 업무추진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이 증가된 것은 사실인데, 잠시 예산서를 보면서 증가된 내용을 봤더니 주로 경제살리기나 중소기업 지원, 이쪽보다는 공기관대행사업비나 출연금, 이쪽 부분이 상당히 증액됐거든요. 제가 쭉 증액된 내용들을 봤더니 공기관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도 지역산업마케팅 지원하는데 증액된 부분이 5억 8,200만 원, 그다음 신규사업이지만 교육기관 산·학·행 협력인턴사업비로 3억 6,000만 원, 발효식품클러스터하고 향토산업 기술개발에 6억 2,000만 원, 신기술 시제품 제작지원에 1억 5,000만 원, 이게 보통 공기관대행사업비거든요. 그다음에 출연금도 보면 IT산업육성에 약 43억 원, 지역전략진흥사업 현장인력 양성하고 마케팅지원에 약 9억 8,000만 원, 소프트웨어 특화육성지원에 약 3억 2,500만 원, 신기술개발지원 사업비에 2억 원, 모바일테스트베드 구축에 28억 9,800만 원,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운영에 17억 3,000만 원,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에 3억 원, 용암해수센터 설립·운영에 약 7억 원, 결론적으로 제가 지식경제국 예산을 보면서, 앞서 김완근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은, 경제 분야는 총체적으로 도 본청에서 각 국에 필요한 부분을 다 반영시켜야죠. 그런데 지식경제국의 예산을 봤을 때는 주로 경제의 활성화 내지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이나 경쟁력 강화나 일자리 창출보다는 IT산업 내지는 출연기관 또 공기관의 기반시설 구축하고, 이런 데가 상당히 내년도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제가 얘기한 게 맞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기반구축의 양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암해수산업화 추진해서 29억 원하고 4개 전략진흥사업에 9억 8,000만 원, 거의 10억 원 돼죠. 그다음에 그 외에 온나라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산·학·행협력 인턴사업비 등으로 신규계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바일테스트베드 구축사업비하고, 바이오사이언스파크운영비하고, U-city구축시범 사업비, 또 저희들 인터넷전화기 교체하는 거, 이런 것들 해서…….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봤더니, 이것은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지만, 지식경제국의 내년도 예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금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증액됐어요.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도 경제정책과는 금년도예산이 22억 2,000만 원 정도 됐는데 내년도는 28억 6,00만 원 약30%가 증가됐고, 기업사랑과는 금년도예산이 3억 7,800만 원인데 5억 4,500만 원해서 약 44%가 증가됐고, 미래전략산업과는 4억 원인데 6억 7,200만 원해서 약 68%,―정보정책과는 민경이 한 개 사업뿐이기 때문에―이렇게 봤을 때도 금년도에 민간경상보조가 총액이 약 30억 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약 41억 3,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민간경상보조가 36.8%가 됐거든요. 이것은 김태환 지사가 선심성예산, 선거에 대비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를 했다, 의회예산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제출 내용을 분석했을 때는 민간경상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지식경제국만 36.8%가 증가 됐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수립하면서 도민에게 시정연설한 내용하고 실제 예산편성 내용이 상이하거든요. 이렇게 민간경상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36.8% 증액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먼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IT·BT 관련해서 출연비 증액하는 것은 지식경제부 차기 지역전략진흥사업에 대한 국비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내의 기업들이 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국비를 가져와서 도비매칭사업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민간경상보조금 계상내역을 과별로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는데…….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일단 2008년도 없는 것 중에서 신규로 들어가는 건은 몇 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부교실중앙회의 지방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인건비 1,400만 원, 제주경제와 관광포럼 운영지원 1,500만 원, 제주경제비상대책범도민추진위원회, 이거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2,000만 원, 제주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한 우수기업 탐방홍보 5,000만 원 이 정도 잡혀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금년도에 있던 겁니다.

있던 거지만 그래도 전부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것도 있는데 감액된 것을 말씀드릴까요?

총괄적으로 민경이 36%가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증액된 거잖아요. 신규사업도 두세 개 있지만 되도록이면 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경상보조금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편성지침을 마련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내용에 들어가서는 전년도 대비 우리가 지식경제국의 민간경상보조 사업들이 일정부분, 재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전혀 무시하지는 않은데, 일정부분 지식경제국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예산증가비율에 비해서 민간경상보조 예산증가부분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금년도에 없는 것 중에서 들어가는 것이 12개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4개 먼저 말씀드렸고 제주물류산업 경쟁력강화세미나 하는 부분하고, 재래시장 전통문화공연 지원하는 거, 범상인 중소상권살리기 추진, 고령자 인재은행 지원, 민간취업기관 지원, 외국인근로자 쉼터운영 지원,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활성화 지원, 또 하나 있습니다. 신창, 김녕마을 전력판매금 1억 원, 이렇게 해서 전부 꼭 필요한 것만 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보지 마시고 실제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제가 정치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지식경제국 예산증가 %로 봤을 때 민간경상보조금의 예산증가율이 36.8%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100%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다음 국장님, 가장 대두되는 부분이 일자리 창출부분이거든요. 새롭게 산·학·행인턴사업, 일자리 창출한 것은 상당히 잘 했다고 저는 일단 봅니다. 그래도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세계경제, 국내경제가 침체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데, 일자리 창출을 총괄하는 지식경제국에서는 산·학·행 인턴사업의 새로운 매뉴얼 빼놓고는 기존의 사업 이외에 예산은 조금 증액시켰는데 신규로 일자리 창출한 게 없거든요.

자료 가지고 계시니까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산·학·행인턴사업은 신규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전에 도에서 인턴사업했던 것을 대학 중심으로 해서 5억 4,000만 원을 내년도 계상했습니다. 비용부담도 3분의 2는 도가 하고 3분의 1은 대학에서 하도록 해서 1년 동안 100명 정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런 식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잘한 거라고 보거든요. 이외에 청년실업 내지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부분이 없거든요.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실업자직업훈련 보상에 금년도 예산보다 6억 원이 증액됐고, 공공근로인력이 금년도 예산보다 3억2,6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크게 봤을 때는 실업자 직업훈련도 새로운 직업기회를 가짐으로써 일자리 창출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직업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100% 신규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직업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지, 직업훈련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막바로 그분들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서 안정된 취업으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 크게 실업자보상 훈련에 6억 원 정도가 증액됐고, 공공근로에 3억 2,000만 원이 증액됐고, 새로운 산·학·행 인턴사원에 3억 6,000만 원, 이거 말고는 별다른 지역의 청년실업난해소 대책차원에서 노력한 부분이, 나름대로는 노력했겠죠. 그런데 내년에 더욱 취업문이 좁아질 건데 그런 대책이 부족하지 않았나.

우선 2008년 대비 2009년도 기본적으로 계획은, 2008년도에 2,102명을 내년도에 2,612명으로 해서 510명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인턴건도 조금 예산이 늘어났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일자리창출이라든지 해서 4군데에서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국장님이 보는 자료 제가 그대로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금년도 대비 50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실업자직업훈련 보상에 대해서 금년도는 725명을 훈련을 시켰거든요. 이분들이 일자리 창출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1,057명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얘기한 것은 산·학·행 인턴사원으로 100명 신규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그다음 공공근로로 금년도에 569명인데 내년도에는 640명입니다. 이게 80명 정도 일자리 창출. 그러면 이 자료만 봐서도 180명 정도 신규일자리 창출이지, 국장님이 실업훈련을 보상시킨 금년도 725명을 교육시킨 건데 내년도에는 1,057명 한 것을 이것까지 포함해서 500명 이상 신규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일자리창출이라고 말씀 안 드린 것으로…….

금방…….

대상숫자가 그렇게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잘못하는 게, 실업자 직업훈련 보상을 왜 일자리로 갖다 놓습니까? 지역실업자 내지는 농어민 내지는 새터민, 신규실업자, 자활훈련, 여성가장, 실업자들을 교육시켰는데 이분들이 그런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가야만 725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내년도에는 1,057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겠다고 해야지, 교육시킨 부분이 어떻게 일자리창출이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교육받은 대상자 숫자거든요.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가 일단 훈련보상을 하고 교육시키는 숫자가 322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자리창출이라고 제가 주장하고 싶지는 않고요. 단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기본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분류를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일자리가 510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제 질의에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앞으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도에서 통계자료를 잡을 때도 실업자직업훈련 보상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일자리창출해서 부분적으로 구분해야 돼요.

그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도민들이 혼란이 오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재활교육 내지는 재교육을 시켜서 취업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새로운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지, 막바로 일자리 창출과 연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의 일자리창출 총괄사업량도 2,612명을 잡았는데 여기에서 1,057명은 빼야 되요. 국장님, 앞으로 구분해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그동안 제주도가 일자리 창출을 했다는 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지난 번에 일자리 창출했다는 숫자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각 관련부서의 보험 같은 것을 가지고 한 거고 이것을 가지고 만들어 낸 것은 아닙니다.

도가 너무 취업인원수에 국한되지 말고 현실에 맞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가는 거죠. 그것을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건데, 너무 목표치만 만들어서 달성했다고 과대포장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드십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일자리 창출, 인력 관련해서 위원님들간의 견해가 다르니까 국장님이 “각 실·국에서 받은 겁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지금 일자리 창출의 주무 국인 국장님도 이렇게 혼란이 오는데―각 실·국의 그 현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국장님 의견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100% 맞지는 않지만 저는 어느 정도 신뢰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런 면에 대해서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실업자 직업훈련 상 관련해서는 저도 일자리 창출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거죠.

안동우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거고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질의·답변했을 때 답변하고 오늘 시인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린 4천 몇 개 일자리는 여기 들어 간 게 아닙니다. 넣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답변할 때 “각 실·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했죠?

예.

오늘도 그렇게 답변했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금년도 제주도 예산증가율이 전체적으로 9.1% 아닙니까? 지식경제국만 하더라도 도 예산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13.7%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김완근 위원님이나 안동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경제살리기활성화에도 금년도보다 64% 감액됐고, 중소기업 통상진흥에도 31%가 감액됐고, 재래시장활성화는 거의 90%가 삭감됐고, 대학취업 지원기능 확충에는 50%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주장하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5%가 달성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아까 제가 쭉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 관련해서 금년도…….

왜 신경질적으로 답변합니까?

그렇게 들렸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재래시장활성화나 모든 것이 금년도보다 삭감됨에도 5% 성장률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을 물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김완근 위원님 질의할 때 설명을 쭉 해 드렸습니다.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습니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13.7%가 증가됐다고 자랑하지만 내면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도 30% 이상 증가됐고, 공기관대행사업은 무려 배 이상 증가됐습니다. 출연금도 40% 이상이나 증가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살리기 예산이 증가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출연금 같은 거, 대행기관사업 같은 거, 민간경상보조 같은 것들이 한도액이 거의 100%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경제의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안을 짰습니다. 제가 지사님께 부탁을…….

앞서서 국장님께서 우리 지식경제국은 예산이 증가됐다고 자랑하면서 답변하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와는 관련 없는 것들이 많이 증액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가 41억 9,3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전년도보다 30% 이상 증가된 겁니다. 나는 이런 것이 단체에 대한 선심성예산보다는 삭감되고 있는 경제살리기에 쓰기 위해서도, 어려운 중소기업의 인턴사원 지원 등 고용창출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데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인 사업진행되는데 있어서 작년보다 줄어든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어든 것을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상으로 줄어든 게 아니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나온 것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나 모든 것이 감액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업 하나 없어지니까 감액됐다고 답변하시던데, 그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고 내년도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확충해야지, 민간경상보조나 늘리고, 대행사업비나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산기술상 민경으로 넘어간 것이 좀 있습니다.

되는 대로 그때 그때 답변하면 안 되고, 저나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사감 있습니까? 지사님은 집행권자로서, 저는 도민의 입장에서 대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렇게 큰 금액, 예를 들어서 경제살리기 쪽에 14억 원짜리인데 27억 5,000만 원이 빠져버리니까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업은 진행된 거고 큰 사업이…….

그러니까 그 사업은 이월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넣어야지 왜 경상보조 같은 거 자꾸 증가시키면서 그런 예산은 없느냐 이겁니다.

새로운 예산은 제가할 수 있는 한 많이 넣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2% 미만대라고 성장률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5%, 아주 고성장으로 고집을 해서 예산상으로 볼 적에는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5%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를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무슨……. 좋습니다. 685페이지 봐주십시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노동부에서 하는 기금사업이죠?

그렇습니다.

3개년간 하는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3개년 사업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06년, 2007년, 2008년입니다.

끝나 버린 겁니까? 내년도에는 필요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제주대학, 제주관광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세 군데인데 제주대학하고 관광대학 건은 금년으로 끝나는 거고, 산업정보대학이 내년에 끝납니다.

노동부에서 해서 끝나버리면 도 자체적으로는 대책이 없습니까? 중앙부처에서 안 하니까 우리는 다음부터 안 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 금년 초에, 산업정보대 아까 말씀드렸고, 한라대 추가해서 하려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요?

별도로 더 하려고 합니다.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까?

한라대학은 이 사업으로 해서 현재 공모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학 하나 추가시킨다면서요?

예, 산업정보대학 외에 한라대학으로 해서…….

한라대학은 이 예산에 포함됐습니까? 국장님, 좋습니다. 과장님이라도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실무적인 세세한 것은 모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양승문 위원님?

좋습니다.

이동건 종합고용지원센터담당 이동건입니다. 아까 양승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학취업지원 기능확충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없고, 아까 산업정보대학 것이 예산계상됐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한라대학은 추가될 것이다?

이동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3개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두 개 대학은 끝났습니까?

이동건 예.

산업정보대가 남은 겁니까?

이동건 예.

그 예산이 이겁니까?

이동건 아닙니다. 한 개 대학해서 여분이 조금 있어서, 그 예산 가지고는 한라대학 정도나 두 군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야지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그것을 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동부에서 기금사업으로 끝난다고 해서 그대로 다음에 안 할 것이 아니라 지방비를 확보해서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업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사업이 원래 노동부에서 한시적으로 하던 겁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방비에서도 부담해서 계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691페이지 보겠습니다. 경상보조에 보니까 단위노조별 각종 화합행사 및 세미나 지원, 회원조합별 노사화합시책사업해서 있는데, 단위조합 노조별 각종 화합행사 및 세미나 지원해서 설명서를 봤더니 산하에 106개 단체가 있습니다. 1,500만 원 가지고 나누어 줄 겁니까?

각각 노조로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쇄비, 강사료, 차량임차료, 장소임차료, 그거 대주는 겁니다.

내용이 보니까 단위노조별로 각종 행사하는 데 지원해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서는 보니까 대표단체에 나가고, 산하조직은 106개나 되고, 그러면 대표단체에 주는 것으로 명시를 해야지, 단위노조별로 주겠다고 해 놓고 내용은 보면 그게 아니고,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92페이지에 보면― 솔직한 말로 여비 관계는 따지고 싶지 않은데―국내여비에서 업무추진여비 단가가 다른 것은 보면 전부 도외의 경우 1일 이십오륙만 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는데 단가가 32만 원 이상 높은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은 그런 게 없는데.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굉장히 욕심이 많아서 모든 것을 답변하려고 하는데 정책적인 것은 답변하시고 단위사업별로 이런 것은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십시오.

예.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모릅니까?

…….

담당 과장님도 모르는 것을 자꾸 국장님이 답변을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내여비입니다.

도내여비는 32만 6,000원씩이나 됩니까?

3만 2,600원입니다.

과 직원이 45명입니까?

예, 고용지원센터까지 하면 그렇게 됩니다.

과직원이 매달 전체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거죠.

30%입니다.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청년실업문제하고 장애인취업문제 예산이 별로 반영 안 되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산·학·행 사업에서 청년 쪽에 100명을 추가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사업들 해서 자치단체 인턴 숫자, 공공근로 쪽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경제활성화가 되어서 민간기업에서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되어야 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더 호텔’같은 경우에 지난 4월에 개원을 하면서 180명이었던 숫자가 510명이 되었습니다. 330명을 추가로, ‘남서울’이 ‘더 호텔’이 되면서 그랬거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민간기업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토양이 마련되어야 할 겁니다.

장애인취업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애인 관련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정책과장 송진권입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예산편성한 것은 각 분야별로 장애인복지과나 이런 쪽에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이 업무자체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취업문제는 노동부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장애인고용문제, 제주도에서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하는 게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애인고용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해 주셔야죠. 그리고 대학생 취업문제, 그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50% 줄었지 않습니까?

대학생 취업문제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분야에서―대학생취업훈련 관계도 있지만―2009년도에는 산학행 인턴 신규사업이 3억 6,000만 원 해서 추가했고요. 중앙사업으로는 청년 인턴제, 저희들 자치단체 인턴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기업체 인턴사업도 계속해 나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설명서 72쪽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노사문제상담실 운영사업지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노총이 아니거든요. 한국노총이 아닌데 한국노총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관계 업무는 저희들이 2008년도 추진할 때도 실질적으로는 한국노총부설상담소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원되는 곳으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요. 한국노총에 가서 상담실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상담실에 직접 지원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상세설명서 87쪽, 제조업창업투자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도비 4,000만 원이 내년에 지원되는데 어떤 데 지원됩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업사랑과장 오태문입니다. 제조업 창업투자보조금은 5억 원 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10% 범위 내에서 국비 90%, 지방비 10% 3년 동안 지원되는 겁니다.

보조금 1식이라고 한 것은 한 회사가 아니고…….

한 회사입니다. 아, 아닙니다.

여기 상세설명서를 보면 한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5억 원 이상 출자해서 하는 기업에 이 중에서 10% 준다 이거죠?

예. 5억 원 이상 하는 기업 각각에.

그러면 여러 업체가 될 수 있다?

예.

한 기업체에만 너무 주는 것 같아서 문제가 아닌가 해서 물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세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보면 제주형발효식품산업육성 클러스터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업사랑과장입니다. 제주도내 발효식품 하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여기에는 콩을 주 원료로 하는 발효식품입니다. 금년에 된장이나 청국장, 이런 네 업체를 선택해서 여기에서 클러스터사업을 금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품질관리로부터 시작해서 판매, 마케팅까지 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금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몇 개 업체에 지원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네 업체로 했습니다. 앞으로 업체들을 더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업체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업체별로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업체에서 필요한 부분 부분 하기 때문에 업체에 일정금액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필요로 하는 대로.

연구를 요청했을 때 연구비를 지급한다 이거네요?

예.

131쪽에 보면 향토산업 브랜드전략제품 기술개발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제주도내에서 지금 1차산업이 어려운데 1차산업을 원료로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보자, 상품화를. 그래서 이것도 금년부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전복이다 하면 전복양식이 많이 되고 있는데 경쟁력이 좀 약하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경쟁력 있게 브랜드화 시켜 보자. 이런 쪽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등어도 지금 방식이 아니라 염장방법을 좀 달리해서 비린내도 덜 나게 해서 브랜드화 시켜 보자.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3개 업체만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예산상 3개 업체입니다마는 예산이 더 되면 내년에는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도 3개 업체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해 보면서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132쪽에 보면 장애인기업경영 애로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작년보다 예산 자체가 깎였네요?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08년도에는 7,000만 원입니다마는 ’09년도에는 5,000만 원입니다.

왜 깎였습니까?

지난연도에도 추경에 반영해서 7,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해서 7,000만 원 정도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개별 기업체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장애인경제인협회라고 있습니다.

장애인경제인협회 임차보증금, 경쟁력 강화. 이게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사업하기는 정상인보다는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이 아니고 장애인 업체,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단체만 주면…….

장애인 개별업체에도 지원됩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홈페이지 제작 지원을 원하는 경우 금년 같은 경우에 6개 업체에 지원을 했고요. 또 단체로 창업강좌를 신청할 경우에 그분들에게도 지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개별업체도 지원되고 단체로 연수할 경우 연수경영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 개인기업체에, 특히 젊은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창업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강구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컨설팅 비용이나 이런 쪽에서 개별업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비용도 좋지만 다른 업체에는 수출 할 때 포장박스라든가 이런 게 다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장애인 업체는 특별하게 달리 지원되는 방법이 없느냐 이겁니다.

현재는 금융지원이나 이런 쪽에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융지원은 일반 업체도 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 업체, 장애인 고용업체, 여기에는 특별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앞으로 개별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업체들이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요. 어쩌면 일반업체보다도 지원을 덜 받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데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을 깎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힘든 곳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연구해 주셔야 된다고요. 똑같이 지원하면서 왜 그런 데는 안 합니까? 대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숫자 많은 곳에는 많이 지원되고―힘이 센 곳은―약한 곳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균특이지만.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지원되는 돈은 국비로 해서 센터운영비입니다.

국비지만 인건비나 관사운영비까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에게는 왜 이렇게 예산을 깎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일반업체보다 특별하게 대우해 주세요. 다음 146쪽, 제주청정물 문화콘텐츠 구축, 조금 전에 양승문 위원님도 말씀한 것 같은데 지식산업진흥원에 꼭 주어야 됩니까? 물산업단도 있고, 또 제주개발공사도 물에 대해서 잘 아는데, 물에 대해서 잘 아는 곳에 주어야지. 하이디에서는 용암해수 관련사업을 하고 있고. 물 산업이 여기로 갈리고 저기로 갈리고 하는데 지식산업진흥원까지 물산업에 끌어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은 하이디에서 못합니까?

기본적으로 하이디는 BT산업, 생물산업 중심으로 하고 있고 지식산업진흥원은 IT·CT, 정보하고 콘텐츠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시켜서 기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이디에서 용암해수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콘텐츠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본다면 물산업 자체를 문어발식으로 하지 말고 좀 줄여서 하는 게 어떠냐 이겁니다.

청정물문화콘텐츠 구축사업을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진행하는 겁니다. 내년도 것이 국비 5억 원이고, 지금 도비, 민자 합해서 7억 원짜리가 진행되는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국장님께 드리세요, 한상대회 관련해서. 세계한상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보고 있습니까?

예.

제일 위에 보면 국내입니다. 1인당 소비액 해서 참가인원 2,003명. 그런데 교통비, 식·음료비, 숙박비, 쇼핑비, 기타 비용 해서 2,003명 곱하기 291만 6,360원 해서 나온 것이 58억 4,1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번 보십시오. 기타비용이 104만 1,000원입니다. 기타비용이 뭐가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내국인하고 외국에서 오신 분하고 기타비용이 다른지 모르겠고, 식·음료비가 왜 다른지 모르겠고요. 먹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오신 경제인이나 외국에서 오신 경제인이나……. 숙박비는 좀 고급 숙박하면 차이가 난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해서 경제유발효과가 110억 원입니다. 경제 관련이기 때문에 제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내년도 경제지표도 5%를 발전연구원에서 내놓았다고 그러고, 당연할 겁니다. 경제발전연구원에서 당연히 만들어 내겠죠. 뭘 의심받는지 모르지만 엊그제 검찰에서 압수수색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에 제주지역 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이런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서 여기에다―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1,700만 원씩 주고. 다른 것도 또 있을 겁니다. 도대체 지표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저도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한번 확인해 본 것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자료는 한국은행제주본부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이 작성한 제주지역산업연감표에 따라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점검을 해 보고 제가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모든 경제지표가 발전연구원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제주도가 인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 실망스러워서요. 국장님, 내년도 5%, 조금 가능성이 있는 지표였습니까?

제가 실무적으로 쭉 자료는 봤습니다. 그런 대로 설득력 있는……. 명확하게 안 해 본 것이기 때문에 내년 경제사정을 예측하는 것이라서 작업이 쉬운 것은 아닌데…….

저는 국장님께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자료에 의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를 안 할 수 없는데 막연하게 거기 자료를 100% 인정해서 한다면 굉장히 큰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자료를 가져와서 우리 직원들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책임 회피적으로 해서 발표했다가는 계속 오류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장님 소관만이라도 발전연구원, 이런 출연기관에서 온 자료를 재검토해서 대내외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겠다. 특히 보도자료 내놓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외 출장 갔다 와서 이 자료는 못 봤습니다. 오늘 봤는데 경제파급효과 관련해서는 작년 부산에서 한 것을 보니까 경제효과를 338억 원으로 분석해 놨습니다. 우리는 176억 원이라고 나왔지만 참고한 인원으로 봤을 때 작년에 3,000명이 안 됐습니다. 2,993명이고 금년에는 3,340명이라 그렇게…….

타 시도 한 것을 연관시켜서 말씀하신다면 발전연구원에 위탁 줄 필요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앉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자료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실무자들이 산업연감모형을 가지고 분석을 했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했는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지표나 경제 관련해서 발전연구원에 자문을 안 받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받는데 그것을 그냥 발표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교하게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제주발전연구원이 그대로 와서 보도자료를 내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주관부서인 지식경제국하고 의논이 되어서 대내외적으로 발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루 늦었다고, 이틀 늦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 뭐 있습니까? 국장님이 안 계셨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같이 봤을 것 아닙니까? “너네가 한 것이니까 가서 발표해 버려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도에서 브리핑을 할 때 1주일에 7건에서 10건 정도 늘 하는데, 저희 이름으로 하는 것하고 또 연구를 진행한 기관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언론인들이 보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고려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한상대회 주관을 국에서 했기 때문에 국하고 충분히 얘기가……. 발전연구원에 줄 때도 우리 국에서 줬을 것이고, 그것을 받은 것도 국에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민들한테 혼동을 줄 수 있는 지표는 마음대로 발표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줄 수 있는 발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입니다. 국장님, 경제활성화 예산이 11억 원 증액되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2008년 대비 2009년도 세미나·토론회 예산을 봤습니다. 약 1억 8,000만 원. 세미나·토론회 예산이. 2008년도는 제주경제포럼 운영 1,000만 원, 지식산업진흥원 이노카페 세미나 교류 홍보비 등 370만 원, 중소기업 이업종 교류 프라자세미나 1,000만 원. 나머지는 전부 신규로 토론회·세미나 하는 것으로 올라있거든요. 전년도는 세 가지 세미나·토론회 했는데 내년도 예산 봤더니 신규로 세미나·토론회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세미나·토론회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경제활성화 되는 예산에 집중 지원할 때가 왔지 않느냐. 매일 세미나·토론만 해서 논의만 하면 뭐 하냐. 엄청나게 많아요. 세미나·토론회 예산 한번 뽑아봤더니 2008년도에는 세 번 했는데 2009년도에는 몇 번이냐 하면 열세 번입니다. 안 보셔도 제가 뽑은 게 정확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만 주십시오.

세미나나 토론하는 것과 관련해서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좀 다릅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민간경상보조금 계상 쪽으로 봐서 세미나 토론은 제주경제관광포럼 운영 지원하는 것하고 물류…….

저도 자료를 뽑은 겁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료를 뽑아서 열세 번, 2008년 대비해서 열 번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세미나가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나중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십시오.

알았습니다.

어쨌든 2008년 대비해서 세미나·토론회가 많은 것은 인정하시죠?

지역물류산업경쟁세미나 같이 새로 들어간 것은 몇 건 있습니다.

외국에서 대한민국 사람들 볼 때 가장 잘 하는 게 토론, 기획은 아주 잘 한다. 매일 토론회 세미나 해봐야 돌출된 결론에 대해서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게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제주도도 보면 참 토론회·세미나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모아진 결론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입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관련입니다. 사업명세서 689쪽입니다. 균특으로 해서 2,600만 원, 도비가 650만 원입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진권입니다. 농어민지역 실업자직업훈련 말씀하시는데 2008년도에는 전액이 국비였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80 대 20 이렇게 비율을 하게 돼서…….

그러면 국비로 80%, 지방비로 20%입니까?

예,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요?

예,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200만 원 예산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세부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농어민들 실업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훈련을 시키고 훈련된 분들이 그 훈련에서 취득한 기술을 가지고 취업이 가능하겠느냐. 2008년도 실적 말씀해 주십시오.

2008년도…….

23명, 15개 과정 훈련시켰지 않습니까?

2008년도는 농어민직업훈련 실적이…….

자료에 보면 현재까지 추진상황, 17개 과정에 23명 훈련실시하여 15개 과정에 23명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3명 훈련을 했는데 훈련받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원내용이 우선 위탁훈련 기관이 지정되는데 훈련비하고 교통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알겠는데, 이렇게 훈련 받으신 분들이 향후 훈련이 끝나고 나서 뭐하고 있느냐 이거죠.

취업률이 2008년도 11월 말 현재 42.16% 저희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쯤 취업됐다는 얘기네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훈련기관이 11개소이고 훈련을 실시한 인원이 197명입니다. 여기에서 수료한 인원이 126명인데 그중에서 59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6%고요. 2008년 11월까지는 260명 교육을 시켰는데 수료는 좀 적습니다. 102명이 수료를 했고, 취업인원은 43%…….

국장님,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여기 보면 2008년 10월까지 실적, 17개 과정에 23명.

그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2008년 11월 말까지 금년도 수료인원 대비 취업인원은…….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져온 자료는 이러니까, 국장님만 그 자료를 갖고 계실 겁니까?

보조자료로 제가 갖고 있는데 추진상황이 좀 잘못됐습니다.

46% 취업됐다고 하는데 기업체명하고 현황 주십시오. 그다음에 새터민직업훈련 관련입니다. 지식경제국 담당업무가 아니니까 현황을 잘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새터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08년 10월까지 2개 과정 2명, 실적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주도에 새터민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황파악한 것으로 는 17명이 제주도에…….

17명밖에 안 된다고요?

예.

통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17명은 통일부 하나원에서 고용지원센터로 보낸 인원입니다.

제주도 전체 17명밖에 안 돼요?

그 자료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하나원에서 고용지원센터에 새터민 중에서 취업희망자를 보내온 게 17명이고, 사실상 세부사항이 공개되지 못하게 돼서, 국정원에서 온 자료이긴 합니다마는.

균특으로 400만 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쪽의 직업훈련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제주도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비도 더하고 지방비도 더 얹어서 관심갖고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695쪽, 설 및 추석맞이 우수제품판매전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7,000만 원 지원했죠? 추진상황 보면 140개 업체에 2억 6,9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7,000만 원을 지원해서 전체매출액이 2억 6,900만 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2억 6,900만 원 어치 팔아서 마진이 얼마 남는지 모르겠지만 7,000만 원 행사지원했는데 2억 6,900만 원어치 팔았다, 내가 보기에는 어디에 문제가 있다. 행사지원비는 7,000만 원인데 전체매출액이 2억 6,900만 원이에요.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오태문입니다. 여기에는 홍보비라든지 행사장 시설하는 그런 데가 많이……. 어쨌든 부대행사도 있다보니까.

어쨌든 7,000만 원 행사비 지원했는데 전체매출액이 2억 6,900만 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게 아니냐. 순이익도 아니고 전체매출액이 7,000만 원 행사지원했는데 2억 6,900만 원, 예산낭비요인이 많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홍보하고 여러 가지 지원했는데 도 2억 7,000만 원밖에 매출이 없고, 보니까 내년도에도 6,000만 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쪽에 가보면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시간내서 그쪽에 가서……. 운영한지 1년쯤 됩니까?

10개월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하십시오. 이쪽 관련해서 굉장히 예산지원이 많은데, 이 행사말고도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입점업체 품질검사비 지원, HACCP지원 등 굉장히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매출액 보면 2억 7,000만 원 아닙니까?

2008년도까지는 예산지원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김완근 위원님께서 설명하시는 설 및 추석맞이 우수제품 판매전하고 센터에 있는 제주특산물 판매전시가 다른 거고요.

알죠. 추석맞이 특산품 판매전은 야외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야외에 천막치고 업체들 와서 팔던데요.

중기센터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상인연합회요?

아닙니다. 운동장에서 한 거고.

한라체육관에서 한 겁니까?

한라체육관에서 한번 했고 중기센터에서 한번 했습니다.

2008년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가을 추석은 중기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문제 있습니다. 7,000만 원 행사비 지원해서 전체매출이 2억 7,00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추석맞이인 경우에는 야외에서 하는 것보다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참여업체에 7,000만 원을 다른 쪽으로 보조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근본적으로 아예 보조 줘버리자. 이렇게 행사해서 매출액이 2억 7,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행사방법을 달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7,000만 원에는 야외에 할 때가 돈이 많이 들어갔었고 사실 가을 추석맞이 할 때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모자라서 근본적으로 행사가 안 되면 더 지원해서 행사를 확실하게 하고,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다음 696쪽 보면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품질검사비용 지원 2,000만 원 해서 나와 있습니다. 품질검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업사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판매장에 있는 농수산가공품들이 식품관리차원에서 6개월에 한번은 품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한번에 23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50%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서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다른 데도 검사를 하잖아요? 여기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대학 TIC센터라든지…….

우리 중소기업 센터 내에 전시판매장 말고 다른 데도 전부 할 거 아닙니까? 우리만 검사하는 거예요?

다른 업체들도 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점업체 분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담이 많으니까 50% 정도는 우리가 부담해서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검사비용도 50% 보조해 주고, 다른 일반업체들은 전부 자부담해서 검사하고,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전시판매장 홍보마케팅 사업비도 2억 원 계상되어 있는데 2008년도 2억 원 했잖아요? 2억 원 갖고 홍보마케팅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도 또 해야 됩니까? 지금도 홍보가 덜 됐어요? 아니면 마케팅할 게 있습니까?

홍보마케팅이야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번에 봤더니 월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1억 원 이상 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8억 얼마어치 팔았더라고요. 그런데 2억 원 가지고 마케팅 홍보하는데 전체매출액이 월 1억 원으로 보면 1년에 12억 원 되겠네요?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업 관련해서 정말 제가 볼 때 문제있어요. 아까 장애인 관계는 좌남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작년도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당부서에서 예산 계상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업체들이 우리 상임위원들 일일이 다니면서 부탁해서 계수조정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5,000만 원 예산확보해서 계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0만 원입니까? 그렇죠.

예.

기억이 생생한데 2009년도 보니까 또 줄었어요.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5,000만 원이었다가 추경에 2,000만 원 더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000만 원하고 추경에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쪽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장애인 관련해서 행정에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도도 보니까 예산계상 안 돼서 거기에서 상당히 마음고생 많이 하시던데 그런 일이 없도록 추경 때 과장님 책임지시고 확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709페이지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사업비를 집행하는 거 봤더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사업인데, 총괄적으로 사업비 448억 5,200만 원 중에 국비가 288억 원이거든요, 향후까지 했을 때 총사업비가. 그러면 국비가 약 64%고 도비가 155억 5,200만 원 해서 35%를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금년도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보면 금년도에는 국비가 9억 원 해서 금년도사업비의 43%, 도비 10억 9,000만 원, 52%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가 13억 5,000만 원해서 37%, 도비가 21억 8,000만 원 60%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사업비 중에 64%를 국비, 지방비로 35% 하고 자부담이 1%로 총괄적으로 사업비가 계획이 됐는데 국비 확보 부분이 부족해서 지방비부분을 계속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국비 54억 5,000만 원을 투자해야 되고 지방비 47억 3,000만 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비가 64%를 차지하는데 국비확보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이 1단계, 2단계로 조성되는데 5년씩 해서 2007년까지 1단계사업이 끝났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단계 사업 새로 하는 거잖아요.

2008년부터 2단계 사업을 진행하는데 2단계 사업부터는 기반구축사업, 그러니까 건물을 짓거나 센터를 구성하거나 장비를 사거나 이런 것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실제 운영하는 거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총사업비 중에 국비부담 비율이 28억 8,000만 원 이거든요.―이 자료는 지식경제국에서 제출한 겁니다.―지방비부담이 15억 5,520만 원이고, 그러면 이 비율로 따졌을 때 국비가 64% 투자되고 지방비가 35% 투자되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국비확보가 저조하거든요.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반영하는 거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비 관련해서 기 투자 부분만 봐주십시오. 기 투자부분 보면 288억 원 중에서 211억 원이 이미 국비 균특으로 투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부터는 이런 기반구축사업 쪽에 돈을 안주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같은 경우는 거기 입주하는 업체들의 자부담 같은 데 여기 봤을 때 기 기반시설을 투자하는데 금년도부터 거기에 상주 입주하는 업체들의 부담이 금년도도 1억 원, 내년도도 1억 원, 1억 원, 향후 3억 원을 계획하는데 이것은 거기 입주하는 업체들이 어떤 부분에 부담하는 겁니까?

마케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1억 원씩 기업에서 내도록…….

아니죠. 기타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입주업체가 자부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마케팅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총 7억 5,000만 원으로 산출내역을 했거든요. 5억 원이라는 부분이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겁니까?

예, 5억 원은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겁니다.

2억 5,000만 원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마케팅지원사업 기업부담금으로 해서 1억 원씩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명세서 716페이지하고 717페이지, 신재생에너지산업 타당성조사하고 지열에너지도입 타당성조사가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타당성조사가 다 에너지 전문기관 내지는 대학교에 주는……. 이게 용역사업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산업 종합비지니스센터를 하는 이유는, 용역사업입니다.

용역심의를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학술용역입니까? 타당성조사니까 학술용역이죠?

예, 학술용역입니다.

용역심의를 받았다는 자료자체도, 여기에는 근거를 제출 안 했네요? 용역심의 언제 받았습니까? 용역심의 안 받았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태언입니다. 과목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재생에너지산업 타당성조사를 저희들 과기단지 내에 30개 업체 이상, 국비 50억 원, 민간출연 50억 원 해서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먼저 대학에…….

어디에 주는 겁니까?

제주대학에 주는 겁니다.

아니지, 그건 아직 모르죠.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제주대학교 이미 결정났습니까?

제주대학이라든지 에너지 전문기관이라든지…….

에너지 전문기관 내지는 이와 관련대학교에……. 이미 결정났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답변에 제주대학만 얘기했는데 에너지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안축산마을 하수도 시설비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인데, 저쪽 상하수도본부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죠?

일단 이 사업은 거기에서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사업자체가 하수관거 매설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편성만 저희들이 합니다.

지식경제국에서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쪽에 돈을 넘겨서 사업집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경제추진팀의 예산을 제가 봤더니, 저는 이것은 지식경제국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여기 보면 일자리창출하고 중소기업지원하고 경제난 관련해서 광역경제팀에 30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창출이나 중소기업지원이나 경제난극복, 이게 다 주무부서인 지식경제국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광역경제팀에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 알고 있습니까?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사업명세서 134페이지 보십시오. 민간경상보조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난극복사업, 풀사업비로 10억 원이 잡혀있고, 민간자본보조로 서민·중소기업 지원 경제난국 극복사업, 이것도 풀사업비로 10억 원이 잡혀 있고, 그다음 시설비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하는 데도 풀사업비로 10억 원 해서 30억 원이 잡혀있거든요.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지식경제국에 확보해야 되는데 왜 광역경제팀에…….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지원, 경제난국 극복, 반드시 지식경제국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이 엉뚱한 곳에 잡혀있거든요

사실은 경제 쪽 관련해서 광역경제팀하고 저희하고 조금 양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광역경제팀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할 일이 없어서 일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중요한 예산은 당연히 지식경제국에서 가져오고 집행해야만 지역의 일자리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고 또 중소기업 하는 분들의 기반시설도 도와줄 수 있는데, 제가 예산을 보면서 왜 지식경제국에서 이 예산확보를 못했느냐. 이 예산 자체를 잘못 편성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반드시 지식경제국에 가져와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봅니다.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현재는 광역경제추진팀에서 신경제혁명 관련한 거하고 광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사업, 이 업무를 그쪽에서 하다보니까 배정이 그쪽으로 됐습니다.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지식경제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먼저 680페이지 봐주십시오. 맨 아래쪽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용역비입니까?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진권입니다. 이 사업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어느 기관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업설명서에도 전혀 없고.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코트라라든지―코트라제주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아직 어느 기관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인프라구축을 위한 사업인데 이것은 용역하는 겁니까, 뭡니까?

마케팅사업 관련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이 있었고 여러 번 그런 지적이 있어서 모 출연기관에 하니까, 연구기관 성격으로 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바꾸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할 때 코트라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들이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외전시관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하이디 이쪽에 하니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출지원 판매촉진행사, 과목마다 있는데 그런 것은 뭐고 이런 것은 뭡니까? 막연하게 지역산업마케팅 지원해서 설명서에는 보니까 이해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은 했네요. 예산집행내역 부탁합니다.

예,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그다음에 695페이지 보면 제주마씸 관련해서 예산이 서너 군데 올랐는데, 여기 보면 제주도가 하나로 가도 힘든데 지식경제국에서는 제주마씸, 친환경농축산국에서는 청정제주, 제주시에서는 해올렛, 이렇게 조그마한 바닥에서 공동상표가……. 서귀포도 또 나오고 해양수산국에서 또 나오고, 공동상표가 그런 겁니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제주마씸은 제가 알기로 거의 2002년부터 해 온 거라 역사가 7년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 공동상표로서의 제주마씸이 유명무실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련 운영위원회라든지 점점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주시에서 해올렛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 때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거기는 동네위주로 해서 하겠다 이래서 하는데, 저는 제주중소기업 제품 중에서 제일 우수한 것들,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로서의 제주마씸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다 이해하죠.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도 헷갈립니다. 제주공동상표라면 하나로 통합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도민들도 해올렛은 뭐고 청정제주는 뭐고 제주마씸은 뭐고, 헷갈리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라도 하나로 통합해서, 각각 할 게 아니라 홍보도 한꺼번에 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안동우 위원님 질의에도 나왔지만 용역비로 해야 될 것을 대행사업비로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로 나가야 될 건데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주대학인가 어디 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답변을 왜 안 합니까?

저희는 용역비를 대행사업비로 요령을 피워서…….

대행사업비로 된 것을 용역비…….

제가 처음에는 용역비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지식경제국의 예산을 보면 대행사업비가 금년도보다 배 이상 확 불었거든요. 용역비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용역심사 봐도 그렇고, 편리하기 위해서 대행사업비로 전부 계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느꼈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안 그러면 이렇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배 이상 불어날 수가 없죠. 다른 데는 용역비가 불어나는데 지식경제국은 그런 것은 없고 대행사업비가 왕창 불어났다 말입니다. 차라리 용역심사를 받고 예산계상하고 일반경쟁입찰 붙이면 오히려 예산이 더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있는 수출상품 카타로그 제작이나 해외조사 및 수출시장 확대, 그리고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이게 균특으로 5억 8,000만 원입니다마는―이런 것들이 금년까지는 민경에 있던 것이 예산이 제대로 짜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민경에서 했던 사업들이고 그렇지 않고 용역비로 해야 될 것이 대행사업비로 간 게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답변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잘 몰라서 용역비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된다. 내일 오전 중으로 대행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사업별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680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장조사 및 수출시장 확대지원해서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기관대행사업비인데 설명서보니까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진권입니다. 이 예산 마찬가지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저희 도에 수출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공기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코트라라든지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조금 전에 답변하고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분산하는 이유는 뭡니까? 조사하는 거하고 마케팅하고 이름만 다른 겁니까?

사업성격이 다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은 지역산업마케팅 박람회라든지 지역산업에 대한 마케팅사업이고 이것은 해외시장조사라든지 수출시장 확대, 사업자체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도 하기 좋고 저희들도 심의하기 좋게, 같은 내용은 조금 뭐하더라도 하나로 묶어서, 똑같은 대행사업비 아닙니까? 왜 그렇게 분류해서 합니까? 하는 곳도 같은데. 예산을 부풀리기 위한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조금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마케팅사업은 국제박람회 참가지원이라든지…….

그것은 아까 설명했잖아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이고,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놓은 겁니다.

좋습니다. 703페이지에 보면 제주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은 뭡니까?

설명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조례」에 의하면 도지사는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수립이니까 용역입니까?

이것도 공기관대행사업비입니다.

제목은 그렇지만 원래는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 수립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전문적인 공기관에 위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역 할 것은 정당한 용역심사 받아서 용역비로 올리고, 그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예산과목 편리한 쪽으로 계상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자꾸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계획수립인데 용역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님! 아마 내년부터 본청에 인터넷전화를 구축할 모양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사업비 해서 4억 9,000만 원이 올랐는데 올해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금년도는 원·사업소에서 대해서 원거리에 있는 인터넷전화기를 보급했습니다.

원·사업소는 지금 인터넷 전화가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전화사업자가 사무실에 와서 시설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용만 해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전화기는 인터넷회선을 가지고 이용하는 겁니다. IPT전화기 안에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회는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의회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내후년에…….

궁극적인 목표가 전화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폰의 성능은 제가 모르겠는데 궁극적 목표는 전화비 절감을 하기 위한 것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까지 해서 1,066대를 깔았고요. 내년에 1,600대를 더 깔려고 하는데 돈만 확보되면 더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쓰는 예산도 다 도비 아닙니까? 도비 예산절감을 위해서 인터넷전화 구축하는데 본청 따로 의회 따로 한다는 것은 발상자체가…….

저희가 단계별로 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다 해 버리면 좋았는데 돈 없어서……. 그래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4억 9,000만 원으로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답변을 구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군요. 이번에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도내 IT기업 중에서 외국 진출기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인데, IT산업T/F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그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IT산업T/F팀장 김홍두 IT산업T/F팀장 김홍두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해외에 진출한 업체들은 약 5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어쩌면 수출이 된 것이거든요. 일반적인 것을 하면 물류지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지원합니다. 지금 IT업체가 중국 현지에 나가있는데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상징성도 있고 한데,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경상적경비가 굉장히 증가했다고 각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에 경상적 경비 하나 들어가지도 않고 심지어는 소프트웨어개발비라도 지원해서 우리 제주도 IT기업이 외국에 나가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홍보도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다 경상경비 증가시켰습니까? 진짜 해 주어야 할 데는 안 하고요.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9월 28일부터 10월 2일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애로사항을 들어서 담당하는 지식산업진흥원장한테 이것은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국장님은 그런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본적으로는 농수축 관련한 수출은 상당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산품에는 실질적인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인 모회사 같은 경우도 수출 관련한 지원은 하나도 못해주고 있습니다. 검토는 해 보도록 지식산업진흥원장한테 지시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나가있는 업체에 대해서, 그리고 특정업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혜 시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특혜시비가 나옵니까?

당연하죠.

외국진출 기업에 대해서 하는 것도 특혜시비가 나옵니까?

외국진출 기업이 현재 5개입니다. 그중에서 상설하는 기업은 하나이기 때문에.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어떤 것이 특혜가 되고 어떤 것이 특혜가 아닌지 저도 판단할 줄 알고 다 압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특혜’를 아무 데나 붙여서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특화기업에 대한 지원검토를 좀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새로 세울 때 신규로 하는 것은 새로 넣기가 참 어렵습니다. 최대한 넣었습니다마는.

신규예산이 없는 겁니다.

일부 넣었는데 새로 넣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편성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심의·승인권은 있고 편성과 집행은 집행부에 있는데 예산편성 당시에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분명 얘기를 했는데,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든지. 국장님께서 그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안 되면 이런 사유로 안 되겠다 라든지……. 권고사항으로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의회가 편성권에 대해서 도전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것을 일언지하에 묵살하고, 나중에 이런 사유로 편성이 안 됐다든지……. 권고사항에 대해서 메아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