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택기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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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는 의사일정에 의거 위원회별로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국과 기획재정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체크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 시 연계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실·국별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총무국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총무국장 정향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통합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기 친선체육대회는 고양시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올해만 하고 다음에는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도지사기 친선체육대회는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고양시에서 합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이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중구

이중구위원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동호회 지원으로 해서 500만 원씩 9개 종목했는데 9개 종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9개 종목은 축구, 테니스, 탁구, 볼링, 배드민턴, 야구, 족구, 마라톤하고 바둑이 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은데 500만 원을 9개 종목에 똑같이 책정했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산출기초 기술상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지급은 회원수하고 나가는 비용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됩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9개 종목에 4,500만 원이 잡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과 종목에 따라서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고, 공무원 직장동호회 행사지원으로 해서 30개 동호회에 3,6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동호회 인원이 많고 30개 동호회가 있는데 이 3,600만 원이 적지 않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올해는 천만 원이 서羚享윱求? 내년도에는 증액한 부분입니다. 이 정도만 지원해 주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왜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클럽활동, 동호회를 활성화해서 주인정신이나 애향심, 단결심, 정보교환을 해서 재충전을 해야 근무에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본 위원은 동호인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119쪽에 보시면 전 직원 상해보험 가입해서 전 직원으로 해서 2,80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 직원이 2,293명인데 어떻게 인원이 2,802명으로 됐는지 궁금합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총무국장 정향남입니다. 2,802명은 일반직원이 2,296명, 청원경찰이 115명, 시의원이 31명, 무기계약직이 360명, 이렇게 해서 2,802명이 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전부 포함이 됐네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전혀 안 들어가 있었나요, 상해보험이? 상해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었나 보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올해도 내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인원의 변동은 약간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리고 118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2억 3천만 원 정도의 감액이 됐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효과인지······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전년도에는 약 2억 4천 정도 예산이 잡혔었는데 금년에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올해 사업비가 기록물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은 1개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일정 포지션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 시장, 부시장, 국장, 이런 분들 판공비가 올랐습니다. 민간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결하고 공직자 활동, 물론 내년, 후년 중요한 행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숙지를 해야 된다, 고려를 해야 되고 또 30년 이상 공직자, 모범공직자들의 국내·외, 특히 해외에 나가는데 있어서 비용을 계속 그렇게 유지한다는 것은 IMF 이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계속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에서 충분히 신중하게 다루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다르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선 말씀드리면서, 11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중에서 총무국장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있고 울진군하고 관련된 것, 부시장님이 사용하는 것, 총무과 자체가 사용하는 것 다양하게 해서 9,400인데 작년에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7,400으로 삭감됐었지요, 일부 파트가?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추경에 다시 반영됐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추경에 다시 반영됐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쓰라는 의미로 받아주시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인데 부대비용 및 기타가 작년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 특히 부대비용 내역을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 하신 것 같거든요. 올해는 부대비용 및 기타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총무국장 정향남입니다. 업무보고 88페이지에 보면 세부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작년에 하려고 했던 여성예비군 창설은 어떻게 됐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안 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그 대신에 내년부터는 지역대를 창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대대가 없어지고 지역으로 각 구별로 하나씩 지역대를 창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 공간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 공간에 대한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시설을 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1층에 강의실도 마련하는 것 같던데 굳이 그렇게 좋은 시설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지금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그 옆의 의회 부지 내 창고 있는 곳을 활용하려고 주선하고 있고 일산동구청은 동구청 내에 빈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국진

최국진위원

향후 계획이 마련되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금지환 제작인데 원래 우리가 출발했을 때는 좋은 의도로 했지만 지금 부담이 너무 커서 이제 바꿀 때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나가시는 분은 좀 섭섭하시겠지만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기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과거에 열 돈 갖고 가신 분은 지금 다섯 돈 밖에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런 형태가 되느니보다는 좀 다른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에 한계가 있는데 계속 열 돈을 해 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지금 다섯 돈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안 상에는 18.75g이 다섯 돈인데 한 돈에 14만 원 정도를 계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금값은 17만 원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변동폭도 있고 해서 예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뜻도 있고 지원도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출발할 때는 4만 원 내지 5만 원 했을 때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비해서 3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올해는 그렇게 가더라도 내년 2010년 본예산에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봐 주십시오. 정 방법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공무원 퇴직보상금인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없었던 내용이고 121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6천인데 이것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공무원 퇴직보상금 2,4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공무원이 일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작년에 퇴직한 한 분이 ‘97년도에 범죄행위가 있어 가지고 형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를.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2007년도에 발견해서 당연퇴직이 된 것입니다. 되니까 어떻게 처리가 됐느냐 하면 ‘97년도 당연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작년까지는 연금법상에 퇴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못 주고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줬는데, 이렇게 당연퇴직자에 대한 구제를 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그 기간도 일정부분을 지급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부분을 주게 됐는데 또 하나 문제가 이런 것을 협의할 당시에 연금관리공단에 협의를 했는데 또 일정부분의 이자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자계산이 덜 되어 가지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3회 추경에 목 변경을 해서 이것을 넣고 내년 본예산에는 삭감하는 것이 어떤가, 저희 실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는 부분이 6·70만 원이 더 돼야 되거든요, 이자부분이.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 내용이라면 제가 볼 때 3회 추경에 하시고 삭감하시는 것이 모양새 상으로 아주 깔끔하고 우리 집행부가 괜히 오류를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런 내용이라면 이 부분을 삭감하시고 3차 추경에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제가 볼 때 모양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로연수자 국내·외 여비인데 내년이나 후년까지 30년 이상 공직자는 우리가 그냥 보내 드리더라도 공로연수자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비용도 비용이지만 모양새 상으로, 이것이 언론에 나오면 30년 이상도 올해나 작년에 언론에 여러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까지는 30년 이상 하셨으니까 저희들은 인정하고 적어도 공로연수자라면 다양한 분이 계실 테니까 이 부분만큼은 국외연수는 자제하시고 국내연수로 돌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시장님하고 합의하셔 가지고 국내연수로 해 보시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총무국장 정향남입니다. 저희가 30년 이상 갔다 온 사람들은 국내연수를 안 보내 주거든요. 그런데 30년 못돼 가지고 안 간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 5급 이상뿐이 아니라 일반직원도 25년, 26년 돼 가지고 퇴직했을 때를 생각하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외국에 가는 것을 자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117페이지에 보면 사이버 교육부분도 있고 국내 대학 내지 대학원 학비지원도 있고 국외 훈련자 학비지원 및 체재비 지원, 여비지원까지도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외국어 아카데미 운영도 하고 있다고요. 이 아카데미 운영이 향후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정보화촉진협의회도 갔다 왔지만 그 부분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사이트를 만듭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외국어 부분에 대해서 사이트 만들기로 했잖아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외국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한 것은 아니었고 저희가······

국진

최국진위원

어제 고양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자료인데 고양시 평생학습 포털 서비스를 2009년에 6천만 원 반영하고 2010년에 3억을 반영해서 총 4억 3천 가지고 고양시 평생학습 포털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외국어와 관련 있지 않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문화예술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었고 저희 부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어제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이것이 다루어졌고 분야가 정보통신과가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이렇게 외국어 아카데미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세워지고 사이버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이 예산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가더라도 내년이나 2010년 본예산 때에는 그 부분하고 같이 접목이 되어서 같이 가야지 예산을 이쪽 쓰고 저쪽 쓰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 및 체험여행인데 이것도 5천만 원 정도 2008년에 비해서 상향이 됐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도 저는 동결 내지 삭감했으면 좋았지 않나 싶은데 굳이 5천 이상 증액시킨 이유가 있나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저희도 국외여행을 좀 자제하고 이런 시책이나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동결 수준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정도는 삭감해서 우리가 모범을 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2억 5,000만 원인데 올해 지금 3억 원으로 올라왔어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 5,000만 원은 체험여비가 아마 포함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갔는데,

국진

최국진위원

작년에도 항목이 해외배낭 및 체험여행 아닙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단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올라갔으니까,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단가가 작년에 해외배낭은 한 80명 해서 250만 원, 체험여행은 100만 원 해서 34명을 예정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물론 단가가 올라갔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외도 상황이 안 좋지만 국내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아예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부분을 좀 더, 예를 들어서 80명이 가는 것을 한 60명 간다든가 40명 간다든가 이렇게 줄여주고 국내를 좀 더 돌려주고, 우리가 체험여행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형태로 해 줬으면, 미리 그렇게 선정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리고 고양시청 어린이집 운영이 6억 원에서 4억 8,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삭감요인이 있었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지금 그곳의 정원이 85명인데 현재 입소인원이 5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를 덜 고용하게 된 것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시장, 부시장 부분하고 국장 부분의 업무추진비가 딱 10% 정도 다 오른 것이거든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또 공무원체육대회도 한 10% 이상 올랐어요. 보니까 10% 넘게 올랐네요. 한 14%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모범을 보여야 될 부분인데 모범을 안 보인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방재정운용에 필요한 예산편성 기준경비가 내시 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내시가 변경된 부분이 적용된 겁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행안부 그 친구들이 뭐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행안부가 없어야 지방자치가 될 것 같아요. 행안부가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모범을 안 보이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 보고 모범을 보이라고 한다면 어느 시민이, 어느 국민이 따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도 전향적으로 내년 세비를 동결했지 않습니까. 시의원들 다 어려우신데도 우리가 합의해서 의총을 열어서 동결까지 했는데 그런 모범을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서 보였으면 공직자도 보이셔야 돼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면 아까 우리 최근덕 위원님께서 전 직원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강보험료하고 어떻게, 별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비용을 연금공단에서 부담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에다 그 5만 원을 포함해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지원하는 비용은 없는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올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5만 원을 지원한 것이고 우리가 차액을 낸 것이고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대신에 거기서 받는 건강검진보다 검진하는 항목을 추가해서 건강검진을 한 것이네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올해 저희가 이 검진을 실시하면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암 검사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검진항목을 줄여서 선택적인 암 검사를 하도록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진은 직원들이 다 받는 거예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올해 다 받았습니다. 올해 다 받았고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2,800명인데 이 인원이 다 받느냐고요? 안 받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안 받는 사람이 한 100여명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임산부나 장기휴직자, 이런 사람들은 못 받았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123쪽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8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공무원 자녀들이 대학교에 다니게 되면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줍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졸업을 하게 되면 갚게 되는 제도거든요. 이 비용을 지금 현재 한 600여명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저희가 출연하는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시에서 출연하는 거예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거네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나중에 환수하는데 이 업무는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저희는 연금관리공단에다 출연하는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올해 처음 생긴 것입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매년 같은 사항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작년 예산에는 없었는데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작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자료에 전년도 예산은 0으로 나와 있잖아요.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매년 하는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갑자기 생긴 것인가…… 131쪽에 고양시 종합정보 팸플릿 제작 5,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만드는 고양시안내책자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중복이 되는 감이 있어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제작하는 의도하고 거기서 제작하는 의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별도로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가격이 1,200원인데 왜 이렇게 나온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제작할 때의 단가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우리 고양소식지가 한 부에 얼마씩이지요? 저는 소식지 만드는 비용이 500원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1,200원이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작년 것도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1,200원으로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1,200원으로 계약한 것은 아니고 일단 이 금액을 입찰을 봐서 정하는 것이니까 1,200원 미만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전입신고할 때 동사무소에서 주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직접 주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려고 했더니 우편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직접 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가격은 제가 더 정확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1,200원이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식지 만드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 팸플릿이,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비용은 저희가 집행할 때는 다시 원가계산을 따져서 입찰을 볼 것이니까 그 금액보다는 다운이 될 것 같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45,000부인데 이것이 책자형인지 펼치는 종이인지 모르겠는데 1부에 1,200원으로 책정을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으면,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3,000만 원밖에 안 들었다고 하면 나머지는 또 이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책자를 보면 1,200원이 넘을 것 같거든요. 한번 보시고 나중에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132쪽에 일반운영비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업무수첩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제작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처음 제작하는 것인데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치센터의 현황 또 우리 고양시의 현황 등을 수록해서 수첩식으로 제작해서 자치위원들한테 배부할 계획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다른 동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알면 다른 동에서도 또 참여도 할 수 있고 일반 주민한테도 홍보를 할 수 있고 해서 위원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133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작년보다 2,450만 원이 늘었는데 어디서 늘어난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50만 원은 주로 바르게살기라든지 고양시 새마을회 등에 인건비와 운영요금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운영요금이 약간씩 오른 비용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인건비가 오른 거예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성우회 것은 여기 안 들어가 있나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성우회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총무과에 있어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몇 쪽에, 어디 있습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성우회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 총 예산에서 지원받아서 결산하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예산편성은 그쪽 부서에서 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보조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140쪽에 보면 콜센터 홍보현수막이 있습니다. 이것 몇 개를 어디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행정혁신과장 윤홍구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3,000만 원을 총 계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현수막 몇 개소라는 것은 구청별로 아직 소요개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종류는 현수막뿐 아니고 홍보 리플릿, 홍보 전단, 현수막, 책자, 스티커, 마우스 패드, 홍보 볼펜 등의 종류로 해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콜센터 전면개통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현수막은 몇 개나 하실 것이냐고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현수막은 대형으로 2.5m 곱하기 12m짜리 4개를 설치하고 0.7m 곱하기 6m짜리 중형을 8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 84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잠정액은 대형은 16만 5,000원의 단가를 예상하고 있고 소형은 4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현수막을 제작해서 붙이면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효과는 제일 클 것 같습니다. 행정효과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제일 큰 것 같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품격도시하고 도시미관하고는 전혀 현수막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명품도시하고는 전혀 현수막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지금 최근에 오히려 행정홍보용 현수막이 도시품격을 저해한다는 지시도 많이 내려오고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에서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대에 게첨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산에 가면 산불조심, 자연보호, 각종 현수막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연 그것을 많이 붙였을 때 산불이 덜 나고 자연보호가 더 되고 하는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까, 그냥 의례적으로 하던 거니까 계속해라,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닌가 예산만 낭비하고 붙여만 놓고 또 관리도 안 돼요. 나중에는 다 철거하는 데 다른 사람들이 가서 일부러 해야 되고 떨어져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외국에 가보면 전 세계에서 현수막으로 홍보하고 광고하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두 개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하나는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현수막을 꼭 그렇게 계속, 특히 관공서에서, 우리 주민들은 지금 못 붙이게 하잖아요. 불법이라고 떼게 하고 과태료도 물리고 하면서 관공서에서는 계속 수도 없이 돈 들여 가지고 붙이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제를 하고 홍보를 현수막 말고 다른 형태로, 예를 들어서 고양소식지 같은 데에도 홍보할 수 있고 신문에도 홍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홍보 형태가 많은데 꼭 관에서 아직도 행정 차원에서 현수막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14쪽에도 현수막이 있어요. 이것은 체육대회 현수막인데 각 동에 하나씩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 하루 체육대회를 위해서 현수막 39개를 만들어서 붙여야 되는 것인지, 현수막은 거의 재활용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거의 하루 쓰고 그냥 버려야 되는데 굳이 동 표시를 현수막으로 해야 되는지, 종이로 그냥 하나 크게 붙여놔도 되잖아요, 무슨 동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현수막들은 앞으로 우리가 좀 자제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현수막이 아닌 방법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감사 때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각종 행사, 의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꽃하고 방명록입니다. 꽃은 제가 볼 때는 길면 1시간, 짧으면 10분 정도이고 방명록은 어디다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는 사람 거기에다 이름 쓰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활용하는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그것도 다 돈인데 그런 것을 굳이 계속 몇십 년째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총무과에서 고민하셔서 될 수 있으면 행사에 그런 낭비성 요인들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행사비용에 그 돈을 더 쓰고 꽃이나, 우리는 꽃의 도시이니까 꽃을 더 많이 팔고 쓸 수도 있겠지만 1회성으로 잠깐 쓰는 것들은 좀 우리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검토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보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추가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자치행정과, 어머니폴리스(마미캅) 동복구입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해 온 것인가요? 지금 몇 년째 하는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어머니폴리스 동복은 내년도에 처음 예산이 반영된 것인데 경찰서에서 초·중학생들에 대한 학교 어머니들이 활동을 하는데 좀 춥다고 동복구입 요구가 있어서,

국진

최국진위원

방과 후 쪽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주로 주간 근무시간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주간 방과 후 활동이지요? 하교 때 지도하는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구입해 주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아까 신희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전년도는 제로인데 민간경상보조가 왜 1억 3,970만 원, 다른 쪽에 있던 예산이 이쪽으로 올라온 것인가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쪽으로 올라온 것인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개 단체에게 보조금에서 지급하던 것을 본예산 일반운영비 쪽으로 반영시킨 겁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작년에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1,000만 원은 작년에 전액 삭감된 것이 올라온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삭감이 되었었는데 명년도에 다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전액 반영해서 올라온 것이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콜센터 위탁운영비가 지금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지금 인원을 많이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지금 현재 32명인데,

국진

최국진위원

5명이 지금 결원이라면서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5명은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27명인 것이지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예. 27명인데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은 결원분을 포함해서 32명분 해서 내년도 콜 증가에 대해서 15명 증원해서 47명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꼭 증원을 해야 되나요? 지금 하는 것이 제대로, 지난번 과장님께서 한두 달이면 시범운영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시범기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럼 시범기간인데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안정화되었을 때 확대 여부를 차라리 추경에 가서 반영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도 불편해하고 위원님들도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굳이 지금 와서 예산을 미리 책정할 필요가 있나요?

홍구

윤홍구행정혁신과장

행정혁신과장 윤홍구입니다. 지금 설치된 콜센터의 기능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콜센터의 본래 기능이 교환기능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반복민원과 최단시간 내에 주민들에게 편리를 드리고, 또 공무원들은 그만큼 전화에 편중된 시간을 업무에 집중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가 8개 부서에 13개의 대표전화만 인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청도 지금 일산동구청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 상태로밖에 갈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앞으로 전화를 인입할 때 2개 구청을 추가로 유입하면 약 750건에서 800건이 유입되고 3개 보건소의 보건행정을 하면 1일 약 200콜이 지금 또 들어올 것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 내용은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설명을 하셔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데, 충분히 안정화되고 나름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욕적으로 지나치게 확대해서 나중에 그 부담을 누가 감당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GPS위성측지계 좌표를 이용하는 세계측지좌표계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법으로 2010년부터 쓰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측지지도하고 각종 상하수도 도로 DB가 구축되어 있는데 그 지형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다 자료로 변환하는 부분하고, 또 저희가 ‘98년도에 수치지도를 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수치지도의 사용목적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떤 확대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수치지도는 품질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추가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보안 USB 도입하고 HDD 완전파쇄기,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인터넷전화 구입 2단계, 다 최소한 7,000만 원에서 십몇 억 원씩 굉장히 고가예요, 그렇지요? 진행 상황들을 수시로 우리 기획행정위에 보고를 하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고 하는데 정보통신과에 예산만 세워주면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진행하면 진행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팅단계다, 그리고 완료되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부분을 자료로 수시로 보고해 주세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자치행정과장님, 132쪽에 마을가꾸기 우수 주민자치센터 지원인데 이것이 6개 동인데 마을가꾸기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 했던 그 사업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금년에는 12개 동인가 그랬었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12개 동한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6개 동으로 했어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000만 원씩 10개 동으로서 1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동은 저희가 금년도와 같은 동을 선정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에 맞게끔 지급할 계획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인 것 같은데 사실상 금년에 동별로 해서 한 400만 원씩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야말로 지역에서는 400만 원 가지고는 어떤 모양 정도밖에 안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집행해 주면서도 지역에서는 너무 자부담 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예산을 좀 늘려서 많은 동에 했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동이 예산을 받아서 지역, 그야말로 우리 시라든가 구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요소에 지역자치위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어느 정도 일부분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 뭔가 지역에서 나름대로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좋은 계획을 하셨는데 좀 안타깝고 아쉽네요. 나름대로 6개 동이 되더라도 선정을 잘 해서 열심히 지역에 발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리고 13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CCTV가 50대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역별로 해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경찰하고 기종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를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우리 시에서는 거의 예산만 집행을 해 주고 선정은 경찰서에서 하는 격이 되는 건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위치 선정은 우범지역에 따라서 설치가 되니까 경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그것에 따르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글쎄요, 경찰서에서 나름대로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자율방범대도 있고 지역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찰서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신고라든가 우범지역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편중을 두어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오히려 예산만 지원해 주고 어떤 지정을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해서는 무의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지금 지역자율방범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협조를 구해서 위치 선정을 잘 해서 효율적으로 CCTV가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더 추가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50개가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추경에 50개를 더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우리 고양시의 예산이 없다고 해도 안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신경을 쓰셔서 가급적이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다면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중구

이중구위원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지금 50개의 CCTV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방범운영이나 교통이나 안전, 주로 이렇게 되겠는데 주차 CCTV의 경우에 지금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치 선정을 잘 하고 또 그 다음에 설명회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설명회는 그냥 동이나 또 혹은 통장단회의에서 하고 실제로 해당되는 사람은 상업하는 분들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할 때 설명회를 정확히 한 다음에 이해하고 서로 협조가 된 다음에 저희 설치기준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야간이나 갑자기 설치를 해서 마찰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정차 CCTV는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두 가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공무원들 교육, 그 다음에 역사교육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공직자 역사교육은 지금 몇 %나 진행 완료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지금 역사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북한의 금강산 쪽에 여행을 갔다 온 직원들이 있습니다.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현재 한 800명 정도가 역사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몇 %나 남은 것이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리고 지금 380명 정도가 역사교육을 못 갔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에는 몇 차례에 걸쳐서 역사교육을 실시하실 계획이십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내년도에는 380명을 대상으로 하면 역사교육은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몇 차례 하시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한 5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유익했다는 평가와 함께 또 교육의 내용들은 유익했지만 일정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을 갔으니까, 중국이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중국을 가서, 이 고장을 떠나서 가 있는 상태니까 여행도 아닌 것이 교육은 힘들고 하니까 그러저러한 것들이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분 선생님이 교육을 맡아서 하시는데 5차례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일정이 무척 빡빡해서 그분들도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배를 하시고, 그러면 내년에 다 하시면 이 경비가 다 끝나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래서 일단 중국에 관한 역사교육은 내년에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132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4,000만 원이 있고 박람회 장소사용료가 있습니다. 장소를 어디서 하시는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매년 호수공원 꽃전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꽃전시회는 시의 것이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빌릴 경우에도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무료로 대여하는 것에는 포함이 안 됩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700만 원이 장소사용비로 올해에도 나갔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올해에도 나갔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134페이지, 지금 CCTV에 관한 질의들이 많으셨는데 관제센터를 교통행정과에 만드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를 행신동에 짓고 있습니다. 우리 관제센터가 지금 일산경찰서하고 고양경찰서별로 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용역비가 많이 부담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또 별도로 지을 경우에는 토지라든가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관제센터 짓는 데에다가 한 층을 더 올려서 4층을 우리가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추진 중인 것은 시 해당과예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지금 교통정보센터 건축이 아마 착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짓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인데 우리가 4층 짓는 비용을 별도로 내서 추가로 지어서 그것을 양쪽 경찰서의 관제센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교통망뿐만 아니라 지금 우범지역까지 CCTV를 다 해서 전 지역으로 확대하실 생각이십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방범 CCTV의 관제센터를 한 군데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콜센터에 대해서는 아까 최국진 위원님이 질의를 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 심사는 관련 법규상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공단의 별도의 자료에 의하여 보충적인 보고와 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은 오늘 기획재정국의 예산 심의 끝난 이후에 정회 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양시 발전을 위한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의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5페이지, 2009년도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경기도 생활체전과 2008 아시아클럽역도 선수권대회를 열심히 준비하시고 잘 치러줘서 국위선양은 물론 우리 고양시를 널리 알리고 준비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를 보면 MBC에서도 방영을 하고 장미란 선수 등 국위선양을 많이 하고 알리고 했는데 경기장에 시민들이 참석을 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체육대회추진단장 구상회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역도선수권 대회를 하면서 시민들의 참여하는 참여율이 약간 저조하다는 사항을 오늘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역도대회는 비인기종목에 속한다는 사항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데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은 홍보를 할 것입니다. 폭넓은 홍보를 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수단이 동원되겠는데 제일 크게는 주간방송사로 MBC 방송국을 선정했기 때문에 MBC 방송국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경올림픽 역도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일부 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 시·군에 많은 역도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대회 때에는 그 팀들이 우리 고양시를 답방해서 세계경기를 관전하고 참여를 할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하고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에 참석은 덜 했는데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홍보가 덜 됐는지 참여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학생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세계선수권대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숙박시설에 대해서 임원들은 스위스호텔이나 숙박이 제대로 안 돼서 외부의 숙박시설을 이용했는데 선수들은 동양수련원에서 지난번에 숙박시설을 했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래서 특히 동구보건소에서 많이 협조를 했는데, 숙박시설이 안 되어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역도선수 중의 한 명이, 물론 고양시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먼젓번에 아시아인터클럽대회를 하면서 네팔선수가 5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서울에 있는 관광투어까지 다 마쳤습니다. 5명이 관광투어까지 다 마치고 경기장까지 도착을 해서 인천공항에 수송하기 직전에 차만 타면 인천공항으로 출발을 할 것인데 잠시 여기 가서 전화 좀 하고 오겠다고 해 가지고 옆으로 새나갔는데 아직까지도 안 돌아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네팔사람인데 현직 경찰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각종 행정절차를 다 갖춰놨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2009년도의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 대비해서 이번에 전초적으로 잘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많이 참가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고양시는 역도메카로 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해서 다음 대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고양외고 기숙사 증축으로 해서 25억 273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투융자 심사에서도 나중에 지적이 있었고 교육심의위원회에서는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44억인가 신청을 해서 22억인가 신청을 했는데 그때는 협의가 안 됐는데 다시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외국어고등학교 증축 건입니다. 고양외고는 저희 관내에 있는 특목고 중의 하나입니다. 기숙사가 없어서 우수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열악하다고 해서 기숙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5억인데 당초에는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아서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 중에 우리 시에서 부담액이 20억 정도 되고 학교 자체부담이 15억, 법인에서 15억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었지만 증좌 관계로 해서 일단 보류를 했는데 기숙사를 빠른 시일 내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행정적인 절차는 다 밟아서 하는 것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올리신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특목고로 고양시에는 외고와 예고가 있기 때문에 꼭 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설치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고 기숙사가 있어야 먼 거리 학생들은, 다른 외고들은 다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미리 예산을 올려서 미리 한 다음에 했으면 더욱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신고등학교 체육시설 설치(인조잔디, 우레탄)인데 공단에서는 얼마이고 고양시에서는 2억 5천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백신고등학교 체육시설(인조잔디, 우레탄)입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백신고등학교 체육시설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7,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시에서 2억 5천을 보조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차액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만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백신고등학교가 럭비에서 전국체전에서도 입상하고 운동하는데 구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입니다. 현재 고양시에 직장운동부가 7개 팀이 있는데 올해 12월 안으로 증설을 세파타크로를 하고 2009년도에는 2개 팀을 신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을 때 시장님 답변은 점차적으로 체육회와 협의해서 더 늘리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경기도나 2011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우리 고양시가 상위에 입상하기 위해서는 직장운동부가 현재 수원이 24, 성남 20, 용인이 18팀, 그런데 고양시는 현재 7개 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위에 입상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고양시에서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종목들의 선수를 영입해서 최소한 14~15팀이 내년이나 후년에 창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체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직장팀 창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직장운동부가 우리 시세에 맞는, 타 시·군과 비교하면 직장운동부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운동부를 연차적으로 추가 창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팀을 하나 창단하게 되면 숙소라든가 선수영입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단시일 내에 많은 팀을 창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세파타크로를 추가로 창단하고 내년도에도 추가 창단계획에 의해서 1개 팀을 창단하고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직장운동부를 추가 창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연차적으로 추가 창단할 때에는 본 위원이 제안드린 볼링이나 사격, 세파타크로, 피겨, 스쿼시 등 우리 중·고등학교의 우수종목을 가급적이면 창단해서 초·중·고 선수들의 꿈나무 육성과 더불어 직장부와 연결해서 창단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88페이지를 보면 선수급여 S등급은 장미란 선수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S등급이 두 명이 있습니다. 장미란 선수하고 주훈민 선수가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송경택, 변천사 빙상 선수는 어디 있습니까? 준S등급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선수 개별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준S나 A등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우수 선수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실적이 없는 선수에게는 조치를 해서 현재 직장운동부도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를 S등급부터 하고 있는데 우수 선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성적을 내면 그 성적에 부응하는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적에 따른 점수제를 도입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상위등급으로 승급도 하고 또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아 대회라든가 큰 대회에 나가서 매달을 따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도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선수들의 개별적인 성적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여성축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축구가 전국대회에서 상위로 2008년도에도 우승 3회를 달성했고 타 시·군에 보면 수원시, 성남, 용인, 안산, 안양, 부천, 이렇게 많이 대우를 해 주면서 예산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예산이 적으면서도 좋은 성적을 걷고 있는데 올해 대폭적으로 1억 5천만 원 예산을 올려서 대우도 해 주고 활성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고양시 여성축구단이 지원이 미약한데도 훈련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까지에는 관심 있는 분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여성축구단을 시에서도 적극 지원해서 우리 시를 대표해서 각 대회에 나가서 뚜렷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독과 코치에게는 일정 수준의 수당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대회에 나갈 때에도 그 참여경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서 선수들이 훈련만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90페이지 봐 주십시오. 학교운동부 및 우수 선수, 우수 지도자 지원이 있는데 꿈나무 육성으로 해서 학교운동부 지원이라든가 우수 지도자, 우수 선수 지원, 요새는 재력에 따라서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는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직장운동부를 여러 운동부를 창단해서 운영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많은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수 선수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준직장운동부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목별로 우수 선수에 대해서는 우수 선수로 선발을 해서 그 선수가 훈련을 하고 대회에 참가하는데 우리 시 대표로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도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는 73명에 대해서 A, B, C, D등급까지 해서 50만 원에서 15만 원선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원액을 A등급은 100만 원, B등급은 70만 원, C등급은 50만 원으로 대폭 상승해서 지원해 주므로 해서 우리 시의 준선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금액도 늘리고 지원해 주는 우수 선수 선발도 금년에 73명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96명 정도 수준으로 선발해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고양시 체육회 등 단체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 체육회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 고양시 체육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따로 체육회의 이사비를 걷어서 또는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에서는 협의가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이사회비나 별도의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 시하고 별도의 협의사항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사회나 총회에서 의결을 해서 거기에서 정해진 대로 이사회비나 기부금을 걷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회장이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지도 감독이라든가 서로 협의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협의는 합니다마는 최종적인 결정은 이사회나 총회에서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물론 회칙이나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하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될 때에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지도 감독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보면 특히 회칙에 따라서, 운영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고양시 체육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사회 영입문제이라든가 임원문제, 각 산하단체의 운영문제, 지도관리 등등의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에서도 지도 감독을 해서 고양시 체육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우리 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체육발전이 될 수 있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본 위원은 행정적인 감사도 중요하고 예산관계도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가서, 물론 적은 인원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계속 행사에 교육체육과에서 애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각 산하단체나 각 학교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나 하는 것은 확인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예산운영상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이 정확하고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예산이 제 위치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28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공통 기본운영비인데 이것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으면서 필요시에 사용하는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풀비 성격으로 우리 시 전체의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통합해서 우리가 세운 것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없던 예산이 29페이지에 기관공통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명년도에 저희가 세계역도대회라든가 꽃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시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추진비가 지금 교육체육과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고 그것이 대부분 다 또 시장님이 쓰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신설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진비를 또 총무국도 보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다 10% 정도는 오른 것 같던데 지금 시장님 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판공비 형태를 몇 % 정도 쓰셨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니까 계속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굳이 또 신설할 필요가 있나요? 시장님이 그렇게 많이 쓰시지 않던데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아직 집행액은 정확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 2억 7,000만 원 현재까지 집행이 되었고,

국진

최국진위원

전체는 얼마지요? 제가 알기로는 4~5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9억 9,800만 원이 우리 실링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9억 9,800만 원이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쓰셨다고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2억 7,000만 원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2억 7,000만 원이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시장님은 한 4~5억 원 정도 되고,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거기에서 2억 7,000만 원 정도를 지금 사용하셨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4억 원이든 9억 원이든 정확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예산배정도 못 하는 입장인 경우가 많은데, 시장님이 필요하면 10억 원이든 15억 원이든 저는 써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굳이 다른 데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면서 굳이 또 하나 더 만들 필요까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남으면서 자꾸 그렇게 하면 시장님이 나중에 다른 주민들한테 ‘남으면서 쓰지도 않으면서 왜 다른 예산 못 쓰도록 하면서 굳이 또 신설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기획예산과 내지는 기획재정국에서 명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고 이 사항은 각 시책 분야별로 추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분야로 나눈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관공통 용역비인데 이것은 각 부서에서 갑자기 긴급하게 꼭 해야 될 용역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신설한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3,000만 원 이상 용역일 때는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3,000만 원 미만의 각 부서에서 꼭 시급히 필요한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풀비로 세운 것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신설해서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기관공통 용역비를 세운 것에 대해서는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갑자기 시급한 내용은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는 회계과에서 용역을 많이 컨트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 것 같으면 용역이 제대로 되도록 해 주세요. 하는 것은 저도 좋습니다. 액수가 들어가도 좋은데 제대로 된 용역이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관공통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2007년도 예산이 1억 5,500만 원 정도였고 2008년도 올해 1억 6,000만 원 정도인데 이번에는 2억 원으로 또 상향되었습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는 4,500만 원 정도 되지만 이번에 또 4,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계속 필요합니까? 이렇게까지 계속 4,000만 원씩 상향할 정도로 꼭 필요하신 내용인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일부 우려하시는 사항은 순수한 증액이 아니고 다른 과에 이미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통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라든가 행정혁신과의 시상금, 또 주민생활지원팀의 시상금 등의 금액을 저희가 합해서 놓고, 그 다음에 일부 약간 증액된 것은 예산성과급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의 경우에도 우리가 KINTEX 부지 토사반입 같은 경우에 예산성과를 많이 냈는데 그러한 격려금을 더 많이 지원해서라도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시책을 펴기 위해서 격려금이 자꾸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국진

최국진위원

지금 기관공통 포상금 자체가 신설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전에도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전에도 통합해서 관리한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고 각 과별로 한 것이 또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 과에는 그럼 올해 본예산에 없어진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다 없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도 2억 원 올라왔는데 우리가 4,000만 원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딱 그 액수만 또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우리가 작년에 2억 원 올라온 것을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4,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딱 2억 원인데 그것을 또 딱 맞춰서 자존심 세운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서 올리셨나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과에 있는 것을 합해서 내년도의 추세가 조금씩 예산성과금이 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기본적으로 시 방문자 기념품 구입 및 제작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올렸고, 시정시책추진비 2,000만 원도 우리 시장님이 쓰시는 것이고, 주민숙원 및 투자사업 조정도 시장님이 쓰시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제가 씁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쓰시는 것인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획업무추진, 이것도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관련 업무추진비, 이것이 또 신설되었어요. 이것은 누가 쓰시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각종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추진에 관련된 사항이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이 쓰시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중요한 체육대회가 끝나면 아까 우리 시장님이 5,000만 원하고 이 500만 원은 삭감시킬 건가요, 그냥 놔두실 건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5,000만 원 관련된 부분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후년, 2010년에는 삭감이 될 것 같고, 각종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마다 연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진

최국진위원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체육대회라든지 또 문화행사, 대행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문화행사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주로 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래도 시장님이 나가셔야 되는 사항인데 시장이 못 나가시면 대행해서 나가야 될 때 그 사람들을 만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그리고 상황실 개선공사인데, 상황실 개선공사는 한번 하지 않았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지금 보시게 되면 상황실이 누수가 되어서 화재의 위험까지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 되어 있고 거기가 전부 다 들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누수현상과 더불어 배선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천장이라든지 벽체에 벽지가 다 들떠있는 상황이고 천장에서도 떨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개선공사를 해야 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상황실의 상황판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런 것도 같이 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위주겠네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31페이지, 학습연구동아리 지원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공직자들 동아리 지원금이 4,000만 원 정도인가 3,000만 원인가 어디 있지 않나요?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네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총무국에 체육관련 동아리가 되겠고, 이것은 금년도에 행정혁신과에서 추진하다가 저희 과로 이관된 학습연구동아리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몇 개 팀이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지금 20개 팀에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20개 팀에 각 20만 원 정도 주나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그 정도 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것은 차등지급하나요, 그냥 일률적으로 지급하시나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임의 정도라든가 연구실적을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활동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해서 포상도 주고 지원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세리CEO 등록비가 있는데 이것은 신설된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것은 누가 쓰시는 건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시장님이 세리CEO라고 삼성에서 한 달에 한 번 신라호텔인가에서 전국의 CEO들이 참여해서 포럼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의도 듣고 경제라든가 전반적인 상황을 CEO들이 참여해서 한마디로 교육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우리 시장님 공부하신다는 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거기에서 나온 자료가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좀 비치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고양시발전위원회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말이 많아요. 국장님,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계속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하여튼 잡음도 많고 압력단체 형태도 되고 속된말로 제사보다는 젯밥에 관심이 많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고양시에 효과가 있도록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해체되는 것인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조례상에 있는 것을 해체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고,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조례를 먼저 없애야 되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법률자문관이 새로 신설되는 것인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명이 지금 현재,

국진

최국진위원

어떤 분으로 우리가 모셔오나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비전임계약직 ‘가’급으로 해서 현재 변호사로 채용이 되어서 일주일에 3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직무와 관련되어서 상담하고 또 다툼이 있는 것 여러 가지,

국진

최국진위원

어디에서 근무하시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지금 법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정비 책정 전화여론조사인데 이것을 왜 계상을 하셨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해마다 의정비 책정에 따른 주민여론 설문조사를 받게끔 법적으로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국진

최국진위원

우리가 동결을 했는데도 또 해야 되나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해마다 필요하다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이것은,

국진

최국진위원

우리가 동결했으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고, 내년도 또 변동이 될 때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필요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등기발송 우편료가 있는데 반송료가 1,500원으로 되어 있고 발송우편료는 1,84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바뀌었나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가 예산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반송료하고 우편료가 차이가 있나요? 다르나요? 반송료는 1,500원이고 우편료는 1,840원인데 다르나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그렇게 다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작년에는 똑같았는데 어떻게 또 바뀌어졌네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이번에 기준을 보니까 이렇게 바뀐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전화독려반을 몇 명 지금 채용하시나요?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운영할 예정인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내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몇 분 모으실 건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저희가 현재는 1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거기에 따른 신규 자재, 자산취득 등이 올라온 것이네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이 프로그램개발을 또 별도로 해야 되는 모양이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이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55페이지입니다. 대형버스 구입이 있는데 지금 우리 대형버스가 몇 대 있나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형버스 45인승이 3대가 있고 35인승이 1대가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35인승이 1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 35인승은 리무진인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35인승은 리무진이 아닙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냥 작은 버스인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그냥 작은 버스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1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것인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버스는 8년인데 이것이 지금 12년이 넘은 것입니다. ‘96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고장도 잦고 또 유지비나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폐차하려는 겁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출퇴근용 외에는 그렇게 별로 안 쓰는 것 아니에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출퇴근 외에 각종 지원이나 행사로 인해서 하는 것이 출퇴근을 100%로 봤을 때 한 50% 이상 됩니다. 그래서 한 150% 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작년에 우리 대형버스가 전액 삭감되어서 구입을 못 한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당초에 구입하고자 금년도 본예산에 세우고자 신청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세워주지 않으셔서 구입을 못 했습니다. 해마다 연도가 갈수록 점점 더 노후화가 되고 이것 이외에도 계속 ‘97년, ’98년식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히 1대를 교체를,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의전차량은 어떤 용도지요? 우리 체육대회하고 관련되어 있나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의전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전차량은 6159차량인데 그 차량은 엔터프라이즈를 대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는 당초에 의회에서 먼저 정광연 의장님 때부터 권붕원 의장님 때까지 사용하던 차량인데 이 차량이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아주 대형사고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차 자체가 성능이 안 좋고 해서 다른 차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5,000만 원이면 어떤 차를 살 수 있나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카니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카니발이요? 그랜드카니발입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그랜드카니발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행사용으로 주로 쓰시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새로 올해 구입할 빌딩 이름이 뭐지요? 건우빌딩 말고 내외빌딩입니까, 그 이름이 뭡니까? 새로 신규매입하기로 되어 있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시티빌딩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시티빌딩으로 옮겨지면 우리 4층의 공직자 분도 그쪽으로 대부분 다 이동을 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4층에 있는 교통행정과를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교통행정과만이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59페이지, 올해 공직자 분 봉급, 임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년 2009년도에 봉급상승이 몇 % 되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내년도에는 현재 정확하게 상승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일단은 동결되는 것으로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동결 예정이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동결 예정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몇 % 상승을 전제로 해서 예산에 올리신 건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몇 % 상승도, 약간 미미한 상승을 생각을 했고, 또 그 외에 인원이 증원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것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호봉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호봉을 반영하셨을 것이고,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호봉 반영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상승률, 예를 들어서 2%든 5%든 반영해서 이 예산을 올리신 것이 아니냐고요. 그것을 몇 %로 올리신 것이냐고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현재 3%를 반영했고, 기준인원은 약간 증원한 것으로 봤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3%와 호봉상승분을 반영한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정액수당 밑에 가족수당에 배우자 부양가족 가산금이 있는데 부양가족 가산금이 신설된 것인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정근수당 가산금은 있었던 겁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부양가족가산금이요. 이것이 지금 세 자녀 이상을 주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세 자녀 이상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 비율이 0.1% 정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0.1%입니까, 아니면 10%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10%지요? 0.1 곱하기니까 10%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이것이 그러면 신설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 자녀부터 주는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세 자녀부터 주는 것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 없었던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사서부분인데 지금 사서가 기존에 30명에서 40명으로 늘었습니까? 지금 사서수당도 보면 작년에 30명을 기준으로 했다가, 61페이지 제일 밑부분입니다. 40명 기준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사서를 많이 채용하신 것 같아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사서는 지금 저희 도서관이 작년에 금년도 예산 책정할 당시보다 그 이후에 도서관 개관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고 나서 직원들 숫자도 늘고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런 부분이 참 앞으로 우리 시 재정에 압박을 줄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 76페이지, 이것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교육 및 체육진흥 육성 2,000만 원은 시장님이 쓰시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건강한 학교 만들기, 이 부분은 작년에도 있었던 것이지만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어떤지를 잘 모르겠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건강을 종합검진해서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들을 미리 선발해서 치료해서 학교에 잘 적응을 하고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억 원의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5,000명의 학생들을 검사했습니다. 그중에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 470명을 지금 현재 선정을 해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서 집중적인 심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5,000명은 학교에서 추천하는 것입니까? 우리 1학년 전체가 5,000명은 아닐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넘습니다. 그중에서 접수순에 의해서 대상자를 접수합니다.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조잔디구장 조성이 작년에 1개교에서 올해 어느 학교를 지금 했지요? 인조잔디구장 1억 2,000만 원이 올해 집행되었을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금년도요.

국진

최국진위원

예, 올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는 백마중학교에 시설을 했습니다. 이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내년에는 어디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내년도는 능곡초등학교하고 원당중학교 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원당중학교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저는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 시설해 놓고 조기축구회가 돈 많이 내고 이용하는 것 외에 일반주민들은 사실 거의 쓰지 못하고 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의 시설에 저희가 경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일반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방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관리상의 문제 등을 들어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저희는 계속해서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금 사실 인조잔디구장 같은 것은 좀 예민한 문제입니다. 혹시 담뱃불이라든지 큰 사고가 나면 엄청난 피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옆의 77페이지를 보면 한뫼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관산초등학교 특별실 구축, 원당중학교 다목적 학습장 그리고 지금 78페이지에 보면 백신고등학교 체육시설, 그리고 내유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성사초등학교 강당 신축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에 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지어주고도 사실은 지역주민들이나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활용을 못 해요. 대부분 다 돈을 내는 공익재단 내지 교회나 큰 단체가 아니면 활용을 거의 못 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도 같이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주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거나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밑에 학교경영 우수학교 지원 성사고인데, 성사고가 작년에 도에서 2억 원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 돈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년 동안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학교에 대해서 학교경영 우수학교로 해서 도 교육청에서 2억 원, 우리 시에서 2억 원 해서 4억 원을 3년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사고등학교가 작년에 개교한 학교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올해는 그러면 도 돈으로 지원되었고 내년에는 우리 시 돈으로 지원되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2억 원씩 냅니다. 도에서 2억 원, 우리 시비 2억 원 해서 4억 원을 한 해에 지원하게 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한 해에 4억 원을 지원하신다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간 해 주게 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3년간?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내년까지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총 12억 원이 지원되는 것이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엄청 큰 것이네요. 그리고 그 위에 학교 교육력 제고 부분이 작년에 처음 신설된 부분인데, 이것 틀을 좀 제대로 만들고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수고등학교 1억 원씩 주고 다른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3,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우수고도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학력 수월성 내지는 학력 향상을 위한 것보다는 그냥 방과 후라든가 속된말로 특별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가지고 집행해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도 지금 없을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사실 학교경영 우수학교 5개교를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억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 공무원들이 중간평가는 한번 지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사항도 있고 또 준비가 안 되어서 시작이 늦은 학교도 있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12월 중에 종합평가 결과보고를 같이 가져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어떻게 가지실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당초 계획 낸 것 하고,

국진

최국진위원

누가 평가하실 것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교육도시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우리의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지, 그 계획대로 했으면 지금 얘기하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할 경우에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바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1억 원씩 지원해 줄 때 제일 큰 부분이 학교장의 의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학교장이 직접 발표도 한 번 안 했잖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당초 심사할 때 학교장이 발표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심의위원인데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장선생님들이 발표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심의의원이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싸웠는데 저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하고도 싸우고 그랬어요. 결국 담당선생님이 발표하시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학교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보완할 점 내지 질의사항을 학교장한테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학교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로 보면서 실제로 학교장이 발표를 한 적이 없어요. 그 부분 하나 하고, 선발할 때 심의위원들이 시의원 1명, 도의원 1명 하지만 특정학교 출신들이 많았어요. 어느 학교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특정학교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특정학교와 관련된 분들이 연결되는 학교에서 속된말로 싹쓸이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심의할 때도 심의위원들도 제대로 뽑으셔야 돼요. 새로 구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 부분은 새롭게 하시고 학교장 발표를 시키시고 심의위원들 제대로 구성하시고 이 예산을 내년에는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평가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밑에 영어체험실이 있는데 사실 영어체험실 만들어 놓고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학교도 있는데, 이것 계속 이렇게 확대만 해 놓고 나중에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실은 저희 원어민교사 배치 사업과 관련되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어체험실 강의가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교육청하고 현장지도를 같이 해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과장님, 우리가 영어 한 과목 때문에 지원하는 우리 고양시의 순수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한 40억 원 가량 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내년도 결국 그 정도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 부분은 이제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이제는 스스로 자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지원액은 점차적으로 많이 줄여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어 관련되어서 우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거나 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단기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비용이 많이 드는 원어민교사 배치 사업같이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 있는데 그동안 원어민 교사가 배치가 안 되므로 해서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원어민 보조교사라든가 기반조성사업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지금 영어교사 부분이든 초등학생 영어해외지원이든 영어캠프지원이든 초등영어몰입교육 운영지원이든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든 중·고등학교 외국어 기반조성사업이든 그리고 청소년 해외어학연수든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우리 시비가 전액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영어캠프나 교사해외연수나 원어민 보조교사를 제외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가 대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물론 자부담이 있는 것은 저도 알지만 교육청 대응사업이라기보다는 시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지요. 과장님도 한번 실무적으로 총괄하시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나중에 상의하셔서 영어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 나가시고 국장님도 그 부분을 가급적 더 신경 써 주시지요. 일부 노력한 흔적은 보인다고 저도 판단합니다마는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86페이지 청소년 부분을 많이 봤는데 청소년수련관부터 문화의 집, 이렇게 많은데 이 액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부분도 한번 다시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밑에 청소년시설 건립 기본계획 용역인데 이것이 C-1블록에 대한 부분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C-1블록에 대해서 청소년시설 건립을 하는 것이 공통분모가 지금 해결되었나요? 그냥 추진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의원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되고 난 뒤에 용역을 추진하는 것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C-1블록에 대해서 당초 공공부지 매입과 관련되어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어떠한 청소년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청소년으로 국한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하다고 보고, 그 지역이 고양시를 위해서 고양시의 앞으로 10년, 20년 아니면 지금 현 상황하고 봤을 때 C-1블록을 가장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 뭔가 하는 식으로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청소년으로 못 박을 것이 아니고, 일단은 먼저 그것을 하고 난 뒤에 공통분모를 찾아서 그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공시설부지에 대한 것은 청소년과 관련된 체험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사전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누구한테 보고되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의원님들한테도 그때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년시설과,

국진

최국진위원

그것이 지역주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지금 중산동 내에서도 주민자치나 이런 데서 충분한 그런 교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별 내용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지영동 체육시설 설치공사인데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아니면 정회하고 나서 계속하셔도 되는데요.

국진

최국진위원

한 1분만 하면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영동 체육시설 설치공사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영동 체육시설부지가 환경사업소와 관련되어서 주민요구사항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토지하고 지장물 매입을 했는데 지금 지장물이 두 건이 미협의되어서 수용재결 중에 있고, 토지 1건은 토지주인 당사자 간에 소유권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있는 것이 있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 예산형편상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추진단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06페이지를 보면 행사장 임차비가 지금 4억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어느 행사장을 우리가 4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체육대회추진단장 구상회입니다. 저희가 이 임차비는 공항에서부터, 외국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입국하는 데에 수송하는 사항, 그 다음에 귀국하는 사항, 그 다음에 각 3개 호텔에서 경기장까지 수송하는 사항, 열하루 동안 약 1,000여명의 사람들을 수송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수송하는 비용이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예, 임차료.

국진

최국진위원

여기는 행사장 임차로 해서 개·폐막식장 및 경기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몇 페이지입니까?

국진

최국진위원

106페이지 끝부분이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이 사항은 KINTEX 임차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진

최국진위원

아, KINTEX에서 사전에 우리가,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저희가 역도선수권대회를 KINTEX에서 합니다. 저희가 2개관을 빌려서 하는데 1개관은 오프닝 행사를 할 것이고, 또 1개관, 5관을 빌려서 저희가 그 안에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거기에서 역도대회를 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초청외빈 항공료 지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부담하는 것이지요? 어느 내빈까지입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여기의 이 사항은 저희가 세계선수권대회이다 보니까 물론 IWF 세계역도연맹 회장에 대한 사람들이나 5대륙에 있는 회장들이나 일부 IOC위원들이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귀빈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한 부분의 항공료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것이 한 20명 정도 되나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한 20명 됩니다. 20명도 저희가 적게 잡은 것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5,0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왜 올해는 없었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지금 이택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최국진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내년도 대규모 행사와 세계꽃박람회 등 돌발적인 대규모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공통적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30쪽에 보면 행사관련 시설비가 있습니다. 내고장 자랑관 실시설계비하고 부스설치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출전하는 자치경영대전에 우리 고장 알림부스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고양막걸리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가 판매 및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31쪽에 보면 아까 우리 최국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양시발전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그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중간쯤에 행사운영비 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거든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 금년에도 예산은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보면 총회라든지 워크숍을 실시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있었던 거예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아니, 여기 비교증감에 1,000만 원이 나타나 있거든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도 1,000만 원이 있는데 금년에는 정책관련 업무교육으로 되어 있던 것이 행사운영비 내용으로 바뀐 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항입니다. 목이 바뀌면서 전년도 예산액에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어쨌든 그러면 비교증감에 1,000만 원 있는 것은 0으로 봐야 되겠네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자치법규 추록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1년에 몇 번씩 하는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자치법규가 바뀔 때마다 해야 되는데 주로 모아서 한 번에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지난해에 했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금년도에 만들었어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의원들한테 나누어 줬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배부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못 받은 것 같아서 그런데 언제쯤 했어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대한민국법령 추록에 대한 것은 지금 2질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감사담당관실하고 기획예산과 2질하고, 지금 매월 추록이 내려옵니다. 그 추록 나오는 것을 매달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아니, 대한민국법령 말고 자치법규요. 안 나누어줬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상세히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46쪽에 보면 하단에 있는 겁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는데 그 삭감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삭감 사유는 관외 체납자가 2년 동안 정리되어서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정보공유로 인해서 체납자 재산 파악이 용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되는 것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페이지 30쪽을 봐 주시겠어요. 이것이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참가하는 내용인데 행사관련 시설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행사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금년까지 4회를 했고 내년에는 5회째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2008년도가 4회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며칠 동안 하는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3일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3일간의 부스설치비가 4,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부스는 몇 부스나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홍보관을 10부스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홍보관을 만들게 되면 주로 지방자치경영대전을 어느 단체가 하는 거예요?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액이 3,300만 원이에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3,840만 원이 들어갔고요,

김필례위원

아니, 부스설치하는 데에만 지금 4,500만 원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금년이 3,300만 원이고 내년에 4,500만 원인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금년도에는 3,30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단가상승이 일부 되기 때문에 부스설치가 700만 원 증액이고 실시설계비는 새로 50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58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회계과입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건우빌딩에 지금 현재 샤워실이 없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건우빌딩에서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현재 직원들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지금 12개 과가 있습니다. 콜센터가 있고요.

김필례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 몇 년씩이나 근무하고 있고 환경이 열악한데도 거기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금년도에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이고 작년까지는 한 6개 과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매입하면서 다른 과가 더 입주를 했고 콜센터가 같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여직원 휴게실에 샤워실을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면적을 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층마다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층에다가 샤워실을 하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이것이 저희가 현재 있는 건물 내에는 여유공간이 없어서 옥상에 별도로 설치를 해서 짓기 때문에 지금 한 4,100만 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 건우빌딩에도 체육시설은 없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현재 체육시설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체육과 76쪽을 봐 주시겠어요? 앞에서 최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건강한 학교 만들기가 지금 몇 회쯤 되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금년도 사업하고 내년도 이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올해는 2억 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왜 1억 원으로 했습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직 금년도 사업도 완전히 종료를 하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470명에 대해서 종합심층 심리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발된 학생들에 대해서 심층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우리 금년도 예산에서 남은 금액이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필례위원

2008년도에는 2억 원을 잡았는데 2009년도 사업에 1억 원을 잡으면 만약에 운영하다가 예산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차이 나게 잡으셨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우선 1억 원을 계상해서 1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모자라는 사업이 있으면 추경에 별도로 계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8쪽을 봐 주시겠어요? 하단 부분에 있는 꿈나무 안심학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꿈나무 안심학교 어린이 쉼터 운영비가 7,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꿈나무 안심학교는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학교를 지정해서, 지금 2개 학교를 지정했습니다마는 방과 후에 집에 가서도 돌봐줄 수 없는 학생들을 학교에 일정시간, 9시까지 보호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학교를 2군데만 선정하신 거예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일단은 시범학교로 해서 2군데를 운영하도록 중앙방침이 되어 있어서 안곡초등학교하고 모당초등학교를 저희가 지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6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60명의 학생들은 가정환경에 대해서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맞벌이 가정이거나 가정결손이 있어서 학교가 끝난 후에도 집에 돌아가서도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보호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몇 시까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21시까지입니다. 그리고 21시 이후에도 보호가 요망이 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고 있는 페이지 꿈나무 안심학교 쉼터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쉼터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21시 이후에는 그 쉼터에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60명에 대한 강사는 몇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안곡초등학교하고 모당초등학교에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곡초등학교는 1개 교실에 20명, 모당초등학교는 2개 교실에 4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3개 교실에 3명의 선생님이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다른 학교에서 요청하는 학교도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물론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사실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일단 시범운영을 한 후에, 우리 시비만 갖고 운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윗줄에 보면 제가 외부에서 들은 소리가 있어서 그런데, 백신고등학교 체육시설(인조잔디, 우레탄)이 전부 우리 시비로 해 주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시비는 아니고,

김필례위원

국비가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국비가 아니고 체육진흥공단에서 받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2,000만 원을 받고 우리 시비로 2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79쪽, 바로 옆에 보면 고양시민대학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것은 업체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위탁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대학은 공모에 의해서 일반인에게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어느 분야에 위탁을 주시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시민대학 운영에 대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총 25강좌를 운영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5,000만 원을 세웠는데 내년도 예산은 4,5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을 해 보니까 이 돈이면 되겠던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모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 금액 이하로 해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81쪽을 봐 주시겠어요? 하단 부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쪽에 보면 문화유적 답사가 있고 청소년전통예절이 있는데 이 청소년 사업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다 이것을 활용하는 것인지, 문화유적 답사는 학생들을 어떻게 추천해서 보내는 것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 답사는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문화에 대해서 유적을 답사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1년에 2회를 실시합니다. 금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을 주제로 해서 했는데 그 대상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학생들은 금년도에 120명이 유적답사를 했는데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공모를 인터넷으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마다 다 공문을 보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공문을 보내서 추천해 달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골고루 학생들이 접수를 하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 인원수를 지정해 줘서 하는데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12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84쪽, 지금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시·군 차세대위원회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보시겠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차세대위원회를 학생들, 중·고·대학생 재학생들 10명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1명, 위원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기금에서 청소년기금으로 지원하고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93쪽, 민간행사보조 쪽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고양시민 건강걷기대회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걷기대회가 상당히 단체별로 많은데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고양시민 건강걷기대회는 민간행사보조인데 어느 단체가 하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도 저희가 걷기대회를 우리 시에서 주관하고 중소기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걷기대회를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좋은 행사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 걷기대회를 정례화시켜서 우리 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시민걷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현재까지는 지금 체육과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이 1회성이에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1회성이 아니고 걷기대회를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최하는,

김필례위원

금년에는 몇 분이나 참가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한 3,000명에서 5,000명 사이로 참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보면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라고 책자를 하나 주셨는데, 저는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안에 대해서 여기에 설명이 다 되어 있다,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이것만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몇 억씩 들어가는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어떤 학교에 얼마씩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쭉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되어 있고 정작 필요한 것들은 설명서에 안 나와 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물어보게 되잖아요. ‘이것은 뭐냐, 뭐냐,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을 설명서에 좀 넣어줘야 이해가 가지 않나,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들이 갖고 있는 그 사업내역에 대한 세부설명서를 이 안에 넣어줘야 된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보고 참고를 하지 이것이 작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것은 책은 2권인데 실질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지금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글쎄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 설명서를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혹시라도 가능하면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6억 원을 통으로, 무슨 청소년수련관 6억 원 해 놨는데 과연 그 6억 원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잖아요. 일일이 내용이 뭐냐고 물어봐야 되고, 사전에 서로 알지 못하니까 여기 와서 물어봐도 또 판단해야 되고 그런 것을 미리 좀 설명서에, 이 한 권에 대한 설명이 여기 설명서에 다 들어가 있어서 굳이 안 물어봐도 자세하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29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기관공통 용역비 5,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국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각 부서에서 시급하게 연구용역이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 위한 풀비의 성격으로 연구용역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3,000만 원 이하의 용역을 긴급히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예비비 비슷한 것이네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포상금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포상금도 저희가 기관공통 풀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아까 최국진 위원님께도 답변드렸듯이 여러 해당 부서에 있는 포상금을 한 군데로 모으면서 금년보다 약간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 증액은 우리 예산성과 격려금이 연도별로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작년에 1억 6,0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은 공무원 공모제안에 썼던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공모제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예산성과금도 포함이 되고요.

희곤

신희곤위원

올해에 얼마 쓴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금년에 현재까지 6,30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책정해서,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데 여기만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아직 하반기 평가가 남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성과금에 대한 지급이 내년에 늘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부 각 부서에서 계상된 것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31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프레스센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산품이라든가 홍보물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내서 운영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저도 가봤지만 주로 지역의 축제라든가 행사를 홍보하는데 프레스센터의 여건상 많은 사람이 오지를 않기 때문에 조금 비효율성은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참가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게끔 행안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전국의 자치단체가 다 거기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놓고 있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부스는 아니고 일괄적으로 설치해 놨고 홍보물을 전부 비치해서 거기에 오는 분들이 가져가고, 또 특별한 축제가 있는 것은 거기에 표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꽃박람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린다, 이러한 내용을 홍보하고 그 홍보안내문을 배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부 직원 인건비와 또 부스 장소임차료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거출해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것을 행자부에서 내야지 왜 우리가 내야 됩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참여를 시키게끔 한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 있는데 지난번에 유럽 연수 중에 김경섭 의원님이 골절을 당하셨는데 이것 상해부담금으로 처리했나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신청받아서 올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해서 지급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34쪽에 고용통계조사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이것을 현수막 말고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방법이 없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통계청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통계청에서 전국단위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시·군 단위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지시에 의해서 하는데 홍보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모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현수막으로 홍보하는 것은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다른 부서, 행정혁신과에서 콜센터 운영하는데 현수막을 180개인가를 걸겠다고 하고 산불조심, 여러 군데 각 단체에서 다 걸고 하는데 현수막 홍보방법은 별로 썩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시에서도 좀 줄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입니다. 중산공원 배드민턴장 건립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까지 가서 다 얘기가 됐는데 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지하주차장 건립하고 배드민턴장 건립을 같이 고민해라, 그래서 교통행정과인가요? 같이 논의를 해 보고 어차피 건립할 것이면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때 같이 건립해야지 또 지하주차장 건립해 놓고 따로 또 건립하는 것도 그렇고 그 위에다 바로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공사를 한꺼번에 같이 진행을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하여간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하셔서 논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주민들 의견도 좀 묻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 다음에 76쪽에 보시면 아까 건강한 학교 만들기 최국진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김필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할 사업이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내용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정신건강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딱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 꼭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을 학교별로 또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학생들을 선정해서 검사, 평가, 치료까지 다 원스톱으로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하고는,

희곤

신희곤위원

검사, 치료,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이 사업은 딱 보건소에서 했으면 좋겠다, 꼭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보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보건소가 각 구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각각으로 하면 이것을 또 통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통합하는 의미에서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고양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사업에 1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초등학교가 우리 고양시 관내 초등학교 중에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10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우리 초등학교 중에 가장 역사가 있는 학교에서 100주년을 맞는 때에 맞춰서 100주년 기념사업 발간이라든가 역사관이라든가 예절실 설치라든가 또 조형물 설치라든가 이러한 기념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 학교에서 하고 그 동문들이 하고 하면 되지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1억 원씩이나 들여서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별도로 동문이라든가 학교에서도 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이자 우리 고양시 전체 학교 중에 처음 100주년을 맞이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정확하게 전부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다른 학교가 100주년이 되면 같이 계속 지원하실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것이 처음 우리 초등학교 중에 가장 오래 된 학교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아니, 다른 학교, 예를 들어서 일산초등학교에서 우리도 100주년 됐는데 왜 고양초등학교만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고 하면 변명할 거리가 없잖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 100주년이 된 학교하고 그 다음에 100주년이 되는 학교는 그래도 차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저는 공적인 일인데 제가 볼 때는 사적인 일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처음 100주년을 맞이하는 최초의 초등학교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다른 학교는 안 해 줄 것이다?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초의 100주년이 되는 학교의 상징성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원근거는 없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 다음에 인조잔디구장 조성이 있는데 여기는 2개 교가 있는데 뒤쪽에 보면 하나가 더 있어요, 백신고등학교. 그렇지요? 3개 교를 하네요, 맞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뒤편에 있는 2개 학교는 인조잔디구장 조성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백신고등학교는 별도의 사업으로 체육진흥공단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교과부 지원사업은 2개 학교, 그 다음에 체육진흥공단 사업으로 해서 1개 학교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2개 학교는 그러면 체육진흥공단에서는 지원 안 하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과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총 사업비가 2개 학교는 4억 원이 소요되는데 시비로 1억 2,000만 원씩 2개 학교를 지원하고 국비로 2억 8,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백신고등학교는 총 사업비가 우레탄 공사까지 포함해서 5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2,000만 원, 시에서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2007년도의 고무분말의 안전유해성 실험결과가 나와 있는데 능곡중학교가 중금속 중 납의 안전기준이 90 이하인데 150으로 나왔네요. 다른 학교들 쭉 지금 나와 있는데 중금속이나 유해화합물질이 인조잔디구장에서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오히려 땅으로 되어 있는 운동장보다 할 수 있는 운동도 더 적고 여러 가지 화상 염려도 있고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학교운동장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깔아서만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금 보면 인조잔디에 들어가는 고무분말이 있는데 타이어 재활용, 생활고무 재생, 생활고무 신소재, 신소재 합성수지,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네요. 그런데 타이어 재활용이 ㎏에 400원에서 500원 정도이고 생활고무 재생은 500원에서 700원, 생활고무 신소재는 1,200원에서 1,500원, 신소재 합성수지는 2,500원에서 3,000원이에요. 그래서 그 가격이 재료가 비싸다 보니까 저렴한 것을 쓰게 되겠지요. 그러면 주로 타이어 재활용을 쓰면 그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치명적이고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중금속에 오염되고 환경오염에 방치될 소지가 많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지금 실태조사 결과에도 보면 경기도 내 176개 학교 중에서 43개 교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돈 들여서 해 놓고 나중에 또 돈 들여서 철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은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냥 흙에서 노는 것이 훨씬 잔디구장보다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전에는 재생타이어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재생타이어를 사용 안 하고 그냥 재생타이어가 아닌 일반 고무 제품으로 해서 사용하도록, 우리도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사업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단가가 올라가면 수익이 안 나니까 자꾸 불량품이나 다른 것을 넣으려고 업체들이 하겠지 좋은 제품으로 쓰려고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사업인데 700원, 800원짜리 재료를 쓸 수가 없잖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설계단계부터 그 재료를 사용하도록 단가도 높은 금액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77쪽에 보면 아까도 이것 최국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목적 체육관, 특별실, 학습장, 이런 것들이 11억 6,000만 원, 2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건립을 계속해 주실 거예요? 학교 체육관 같은 것 계속 건립할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종합강당을 계속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강당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대응투자사업으로 50 대 50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학교에 시설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교육적인 데 좀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 면에 있어서도 학교에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없다고 하면 부득이하게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다목적 체육관이 꼭 필요하다면 애당초 학교를 지을 때 체육관을 지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왜 중간에 계속 체육관 건립하는 데 몇십억 원씩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지어놓고도 사실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학교에서도 어려워요. 주민들이 사용하게 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서 사용하려면 까다롭고 요금도 많이 요구하고, 그래서 돈은 많이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적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건립하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영어체험실이 있는데 아까도 이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몇 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영어체험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현황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는데, 원어민교사 배치와 연계를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내년도까지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게 되면 지금 한 10개 학교를 빼고는 다 원어민교사가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76개 학교 중에,

희곤

신희곤위원

영어체험실이 빈 교실 안에 들어가서 영어만 쓰고 주로 영어로 말하고, 그런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토요일에 주로 이용하는데 토요일은 2주에 한 번씩 쉬고 토요일에 가서 제가 볼 때는 체험실 이것이 거의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으로 아는데 계속 이렇게 학교에 돈을 들여서 체험실을 설치할 것인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원어민교사가 배치되면 원어민교사가 항시 이 영어체험실에 상주를 하면서 각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어민교사를 활성화시켜서 이 체험실 이용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용도가 적다 보니까 한번 차례가 오려면 사실 여러 달 있어야 한 학급 차례가 가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어서 상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영어체험실을 만들면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영어를 당장 잘 한다기보다도 그런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좀 더 가깝게 영어에 다가갈 수 있고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다 영어만 잘 하면 어떻게 되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거기서 다 영어만 한다고 해서 전체가 영어만 하겠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많은 것을 접하도록 해 주고 영어에 대해서 사실상 사교육이 많은 것이 사실이니까 그러한 부담들도 조금 덜어주는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안곡고등학교 급식소 및 특수학급 증축공사가 있는데 이것 작년에 신설된 학교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신설했는데 급식소를 또 공사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인데 이 학교의 현황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학급이 증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24학급이 증설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증설되는 것에 따라서 급식소라든가 특별학급을 증축해 나가야지 증원된, 지금 학생들보다 한 1,000여명이 더 입학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을 미리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것이 학교를 지을 때 1, 2, 3학년 몇 학급 예상해서 지은 것이잖아요. 지금 16학급인가 몇 학급인데, 그리고 1학년 먼저 받았고 올해 2학년 들어오고 내년에 또 3학년 올라가면서 이렇게 다 들어오고, 3년 안에 전교생이 다 들어오는 것이고, 처음에 학교를 지었을 때 몇 학급을 예상해서 그 교실수 다 만들고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급식실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그 증설되는 학급에 대해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1,000여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들어오는데 그 예상을 미처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학생수가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학생수는 한 1,000명이 증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원래 계획보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그 공간이 나오나요? 처음에 학교 지었던 것, 교실 같은 것이 다 부족할 텐데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실도 2개 교실을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것 민자투자로 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건축 당시의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다음 쪽에 보시면 홀트학교 전공과 건립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홀트학교라고 해서 장애인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진출하기 전에 어떠한 직능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능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거기 고등학교가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사회에 나와도 사회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직업교육을 받아도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 나와서 지금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멀쩡한 젊은 사람들도 지금 취업 못 해서 다 놀고 있는데, 지금 여기 홀트는 다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는 분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나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건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자활을 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홀트학교를 졸업해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정한 직업을 갖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홀트학교에 직업학교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일정한 직업을, 일반인도 갖기 힘든 직업이지만 장애인들을 그 직업에 숙달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시켜서 또 일정한 직업을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일반인보다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차라리 기금을 조성해서 그것을 그분들한테 계속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보다 어떤 직업을 가르쳐서 평생 직업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냉·난방기 설치가 있는데 지금 학교에 다 설치가 되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대부분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냉·난방기는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이 학교는 설치된 지가 오래되어서 자꾸 고장이 나고 정비가 안 되고 또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교실이라든가 나중에 특별교실을 운영할 때 별도로 개폐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학교에 냉·난방기를 설치해 줌으로써 그 학교에 전기료가 부담이 되게 되는데 학교를 보면 그런 예산들을 교육청에서 거의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만 해 놓고 한여름에 더워도 잘 에어컨 틀지도 않고 겨울에도 추워도 잘 가동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학교에 전기료 같은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설치만 해 놓고 알아서 돈 내라고 하면 자기들은 돈 없어서 지금 못 쓰고 있거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좀 들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거점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이 있는데 영어체험실하고 영어체험센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희곤

신희곤위원

바로 아래입니다. 78쪽에 방과 후 학교 교육사업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거점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6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 영어체험센터하고 초등학교는 영어체험실인데 이것은 초등학교가 아니고 다른 중·고등학교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점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은 전년도에 국비 부동산 교부세를 저희 시에서 받아서 운영했던 사항인데 영어체험에 대한 거점학교를 지정해서 그 거점학교에 원어민교사 2명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하고 원어민교사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배치 사업과 관련되어서 거기와 중복되지 않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아래쪽에 보면 꿈나무 안심학교 어린이쉼터 운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은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맞벌이 가정이나 또 가정에 가서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일정한 교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호를 할 수 있고 학습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하교 후에 21시까지를 학교에서 보호하게 됩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시범학교로 안곡초등학교하고 모당초등학교 3개 교실에 60명을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9시까지 보호를 하고 9시가 넘어서도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쉼터를 저희가 지정해서 9시 이후에는 쉼터에서 그다음 날 학교 등교 시까지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쉼터는 별도로 야간에 운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맞벌이 가정 부부라든가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학생들을 저희가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계속 확대하겠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것이 저희 시비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나 국비를 같이 사용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79쪽에 보면 영어캠프 지원사업 5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캠프 지원사업은 저희가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영어마을하고 TLBU국제법률대학원 영어강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줄여서 영어교육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도 염려를 많이 하고 해서 그 규모를 좀 줄여서 5억 원을 들여서 파주영어마을 1일 체험은 한 8,750명, 그 다음에 TLBU에서 하는 합숙캠프에 대해서는 일반학생 500명, 저소득학생 100명 해서 600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쭉 내려가서 중국어 교육관련 사업지원 중에 중국어 활성화교육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서 금년도 한 사업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도 사업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등학교 10개교를 중국어 시범학교로 교육청에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중국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말하기나 연극대회도 하고 중국연수도 다녀오고 또 중국어 담당교사들 연수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것 영어고 중국어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만 계속 벌여가지고 사업비만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실적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어떠어떠한 실적들이 있었고 뭐가 좀 나왔다, 이런 것이 대부분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설명드린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반드시 실행을 하고 열성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선생님들이야 끝나고 나서 뭐 했다고 실적보고하는 것이야 다 하는 것인데, 그런 것 아니에요? 만날 똑같은 레퍼토리로 그냥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다 잘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다음 80쪽에 보시면 중간에 평생학습센터 설치해서 초·중등 온라인 교육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등 온라인 교육센터는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금년까지 운영을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그 내용을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옮겨서 초·중등 온라인 교육센터를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목적이 무엇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 내용은 평생학습센터와 관련되어서 초·중등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노린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교육비가 절감이 됩니다. 이것이 학생들이 가입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이 관리업체에서 계속 관리가 됩니다. 이 학생이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지 중간에 학습이 안 되었는지, 또 안 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계속 학습독려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제가 자료도 받았는데 보통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물론 초·중등생들도 포함되겠지만 일반인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활동을 하거나 가정에 있는 주부들에 대해서 재교육 차원으로 더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초·중등학생이라고 해서 교육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대상이 일반인을 위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고 유사한 것이 우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가 되니까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있는 것보다도 일반인들이 좀 더 접근하기도 좋고 해 오던 사업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취지에서도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일반인들 강습에 대해서는 우리 홈페이지가 되게 되면 다른 데 어디에서 강의를 자기가 듣고 싶은 것에 대해서 연결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홈페이지 자체에서도 동영상이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도 많이 개발을 해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1쪽에 청소년 해외어학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70만 원씩 40명이,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 관내 학생들이 하계나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 베이징에 중국어 연수를 4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경인일보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50%, 50%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경인일보사에서 하는 거예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거기에서 주관이 되어서 진행을 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 바로 아래쪽에 청소년 과학활동 프로그램 지원, 1억 6,2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과학활동 프로그램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우리 과학영재 교육입니다. 과학영재 20명을 선발해서 그 20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과학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국제전에도 나가고 그 운영비인데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6개 과목에 대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86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청소년지원센터 위탁운영비, 수련관, 문화의 집, 문화정보센터, 이 청소년지원센터가 수련관에 같이 있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같은 사업을 하는 데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사업내용은 같은 사업은 아니고 그 수련관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데에서 같이 하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 다음에 문화정보센터는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문화정보센터는 호수공원 내에 정보센터가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은 것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경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 계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은 같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3년간 그냥 똑같은 금액을 주는 거예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위탁운영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난번에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내년에 어떻게 쓸 것인지가 지금 안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부사업 설명서에 첨부를 해야 쉽게 알 수 있지 않느냐, 6억 원씩 주는데 어디에 쓰는지도 전혀 모르고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해서 나중에 나오게 되고 그런 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나중에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 다음에 바로 아래쪽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컴퓨터교체인데 문화의 집이 생긴지 얼마나 됐는데 또 컴퓨터를 교체하나요? 올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생겼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아니고 그전에서부터 운영이 되어 왔던 사업이 되고,

희곤

신희곤위원

아니, 탄현에 건설을 해서 5월이었나요? 올 5월인가 작년 5월에,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 문화의 집이 아니고 문화재단 어울림누리 내에 있는 문화의 집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어울림누리에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어울림누리 안에 문화의 집이 따로 있다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것도 교육체육과에서 관장하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것도 위탁운영하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같이 위탁해 주는 곳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것이 그 위에 있는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1억 3,000만 원 그것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가 1억 3,000만 원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저쪽 탄현에 있는 문화의 집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위탁하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알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아닙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90쪽에 보시면 고양시체육회 등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고양시체육회 등 운영비 4억 2,700만 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1쪽 중간쯤에 보시면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바우처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진흥공단에 기금을 같이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초·중·고등학생이 공공체육시설 등이나 체육시설물을 이용할 때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 대상은 고등학교까지 해서 19세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지원금액은 최대한도가 월 6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은 이용자가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체육시설물 이용할 때 본인 부담 다 하고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기초생활수급자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93쪽에 기타 체육대회 지원에 보면 제3회 고양시장기 전국족구대회, 고양시장기 전국파크골프대회 1,500만 원, 1,000만 원이 있는데 전국대회라 금액이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대회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전국족구대회하고 전국파크골프대회는 초청대회가 되겠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고양시에서 초청을 해서 우리 전국대회 규모로 저희 시에서 개최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000만 원, 1,500만 원 되는 것은 그 참가선수들의 수를 감안해서 저희가 대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액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장기 체육대회는 300만 원인데 똑같이 시장기인데도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체육대회추진단 아까 100쪽 계속사업비를 보시면 지영동 사업이 내년에 다 끝나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제가 답변드려야 되는데 잘 못 들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추진단이 아니고 교육체육과입니까? 100쪽 계속사업비조서에 지영동 체육시설 설치공사 있는데 2010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20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보상이 다 끝났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영동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매입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한 건에 대해서 지금 당사자끼리 이전 관계로 해서 토지소유권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건이 미해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는 2건이 지금 협의가 안 되어서 토지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게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착공을 해서 10년도에 완공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미해결된 부분도 있고 올해에는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게 되면 추경에라도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서 올해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종말하수처리장 건설할 당시에는 주민들한테 설명회하고 다 할 때는 체육시설 해 주겠다고 다 해 놓고 지금 와서 돈이 없어서, 뭐가 잘 안 되어서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것 아니에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준공이 작년에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체육시설은 준공이 안 되었는데, 토지매입이라든가 지장물 보상 건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고,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우리 시에서도 가급적 빨리 체육시설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기획예산과인데 여기 포상금에 대해서 4,000만 원이 증감이 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증감이 되는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순수증액이 아니고 지금 금년까지 여러 개 과에 각각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포상금을 내년도에는 저희 과에 포괄적으로 모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각 부서에 있는 것이 이것으로 합쳐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요즘에 경기도 상당히 어렵고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물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해서 성과금이라든가 포상제도라든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의원들도 이번에도 다 똑같이 동결을 해서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직원 분들은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나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55쪽에 보시면 대형버스 구입이 있어요, 의전차량 구입이 있고요. 버스하고 의전차량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는 아까 최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내구연한이 8년인데 현재 12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금년도에 구입하고자 했으나 작년도에 승인을 안 해 주셔서 구입을 못 했고, 또 현재 운행되는 버스들이 계속 11년, 12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구입을 계속 미룬다면 차가 노후화되어서 꼭 구입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또 의전차량 관계는 이것도 의회에서 먼저 의장님이 쓰시던 엔터프라이즈 차량입니다. 이것이 ’93년도인지 ’94년도에 대형사고가 한번 났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의전차량으로 저희가 대체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지금 12년 된 차는 전혀 운행이 불가능한 건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현재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수리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체육과 81쪽에 청소년 과학활동 프로그램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님.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과학활동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영재를 저희가 기른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영재학생 20명을 선발해서 6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인 교육과 창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각 6개 프로그램마다 주 2회 강의가 이루어지고 그 6개 프로그램마다 각 강사가 별도로 구성되어서 집중적인 과학영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러면 20명은 어디서 선정을 하지요? 학생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하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학교는 1, 2학년, 고등학교도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영재성 검사나 면접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면접은 또 어느 분야에서 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과학교육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선발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교육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서로 자기 자녀가 선정되게끔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정과정에서 정확히 심의를 하셔서 선정해 주셔야지, 진짜 요즘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선정과정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다음은 86쪽에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능곡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이 하도 노후화 되어 가지고 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공연장이라든지 옥상에 방수공사, 방염공사, 실내 마루공사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시설한지가 꽤 오래 되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오래 됐습니다. 최근에는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보수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예산 관계상 7천만 원은 아주 급한 것만 우선 할 계획으로 올린 것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일부분만 한다면 나중에 또 손을 대면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우선 전체적으로 개·보수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니까 응급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90쪽에 아까 신희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고양시 체육회 등 운영지원이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예산이 많이 잡혔어요. 운영비가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체육회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히 많이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4억 2,700이 증액됐는데요? 90쪽입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2,700만 원 정도 감된 사항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전년도에는 4억 5,300만 원이 4억 2,700만 원으로 되어 가지고 오히려 감된 부분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그렇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금년 수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알았습니다. 96쪽, 별무리 경기장 음향개선공사가 있는데 어떤 공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울림누리 내에 별무리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를, 별무리 경기장에서 시 행사라든가 민간행사라든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음향시설이 사실상 큰 운동장에서 사용하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향을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보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음향을 출력을 좋은 것을,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양질의 음악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근덕

최근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국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질의보다 전반적으로 운영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부탁드려야 되나요? 아까도 우리 최근덕 위원님이 전년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체육회 지원, 체육회 지원이 옆에 보면,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몇 페이지지요?

근덕

최근덕위원

90쪽에 4억 2,700이 증액이 됐는데,

국진

최국진위원

90쪽에 보시면 고양시 체육회 등 운영지원이 사실은 올해 지원금이 4억 5,399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목이 바뀌다 보니까 이 책자에서는 제로로 됐단 말입니다. 증액으로 된단 말입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최근덕 위원님께서 왜 없던 것을 갑자기 4억을 넘게 주느냐, 이렇게 질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추경에 반영된 것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에서 천만 원 보완됐는데 실제적으로는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됐던 예산,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900만 원으로 됐고 100만 원 삭각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에 백만 원이 다시 확보되어서 천만 원으로 올라오면 2008년도에 천만 원 쓴 것이거든요. 예산에 최종적으로 잡힌 것인데 본예산에 백만 원이 삭감되니까 여기는 9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때는 작년에 900인데 올해 천으로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없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추경까지 포함한 것을 전년도 예산으로 잡아달라는 말씀이지요?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우리가 판단할 때 작년에 천이고 올해도 천이고 증액된 것이 아니고 동률로 아는데 그냥 900으로 올라오면 백만 원 상향됐으니까 왜 백만 원 올랐느냐,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두 가지를 앞으로 보완해 주시고, 아까 최근덕 위원이 실수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원이 실수한 것이 아니고 이 문서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황설명을 어떻게 해 주시든, 목이 바뀌어서 실제로 어떻다는 것을 삽입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판단하고 아까 과장님도 순간적으로 착각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78쪽에 다른 데는 도나 시를 표기해 줬는데 백신고등학교 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에는 2억 5천이 체육진흥 쪽에서 3억 2천이 편성됐다고 하는데 이 표기가 도, 시, 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 한 것은 표기가 안 됐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으로 시달이 되어서 학교로 바로 가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예산상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도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 여기에 표기되는 것은 세입이 잡혀야 되는데 세입이 안 잡히는 부분은 여기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사업설명서에 비고란에라도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비고란에 해 줘야 저희들이 공부할 때, 예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질의를 안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계수조정을 할 때 이것이 진흥공단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나온 것은 당연히 해 줘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표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은 지금 복식부기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것도 감안을 하지만 아까 신희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 사업설명서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단위사업별로 나가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최국진 위원님이나 최근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적습니다. 또 들어와 줘야 될 수입에 대해서도 기표를 해 주셔야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액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기준은 매년 기준액이 있습니다. 인구와 여러 가지 변수가 일반구의 개수, 우리 총 예산, 그 규모에 몇 % 규정되어 있는 산식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사회단체 2009년도 신청요구액이 어떻게 됩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아직 접수 받지 않았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300개 단체에서 요구했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준치에 의해서 13억 6천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사실 무리한 돈이 나가지 않느냐,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는 단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들이 요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심도 없게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76페이지부터 전체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실 이것은 대응투자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 예산안 전체가 대응투자비가 아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뫼초등학교, 관산초등학교, 원당중학교가 대응투자비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다 대응투자비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 다음에 영어체험실 설치,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도 대응투자사업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대응투자비는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50%를 지원하기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성립시기하고 교육청 예산 성립시기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육청에 대응투자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대응투자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업이 통보되면 저희는 그것을 예산에 반영합니다. 그 후에 또 교육청에서는 별도 예산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50 대 50을 해야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양 기관에서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꼭 50 대 50으로 알 될 경우도 있고 한쪽 기관에서 50만 반영이 되고 한쪽 기관에서는 아예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확인을 할 수 없다, 쉽게 얘기해서?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사실 교육,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지만 증축공사,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돈 타다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시에서 진짜 필요한 교육차원의 보조가 필요한 것이지 시설물까지 해야 된다는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교육부는 뭐하는 곳입니까? 올해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내년부터는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79페이지,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중국어 활성화 교육, 이것 작년에 1억 5천 해 드렸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원래 예산이 3억이었었는데,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원래 3억이었는데 1억 5천,

대순

손대순위원

아까 과장님께 질의가 선정은 교육청에서 10개 학교를 하고 실적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실적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이것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시설보다도 이런 교육 소프트웨어 쪽에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더 해 주시지요, 원래 원하는 금액이 3억이었는데.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셨습니다마는 영어라든가 언어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올해 많이 삭감되어서 요구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를 감안하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9쪽에 보면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우수 선수 영입, 어떤 운동선수를 영입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부가 7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미란 선수를 비롯해서 우수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대순

손대순위원

아니, 이 5억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우수한 선수를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영입을 하려고 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역도선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대표적인 것은 태권도의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경선 선수를 영입계획으로 대학졸업과 동시에 우리 시로 오게끔 되어 있고 기타 빙상이라든가 다른 타 종목에서도 그에 버금가는 우수 선수를 영입해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대학 졸업하면 선수생명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다음 올림픽까지는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자선수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복은 다 피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1페이지를 보시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하고 무슨 관계, 어떤 사업을 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해서 만든 재단으로서 각 24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것 아까 답변하셨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2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경륜사업 이익배당금이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경륜사업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72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잡수입에 경륜사업 이익배당금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 마두동에 경륜사업본부가 있습니다. 그 사업본부에서 우리 고양시 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 시에 배당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73페이지, 인공암벽 등반 경기장 건립에 대한 도비 신청금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지원금액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도비가 될 것 같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가내시된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도비를 받을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있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세입부분에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도비가 내시가 된다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인공암벽 경기장을 꼭 건립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희 관내에 인공암벽 인구가 상당히 되는데 인공암벽이 연습장이 없어서 인공암벽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도 정식종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시종목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건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첫 번째 목적은 동호인들이 훈련용으로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전국체전에서 전시종목으로 가능하다,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정식종목하고 시범종목하고 전시종목이 차별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시종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영선

김영선위원장

고양시에서 해도 되고 다른 곳에서 해도 되고,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타 종목에 비해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체 예산이 20억 되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21억,

영선

김영선위원장

1억 정도는 이미 썼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제가 경기도에 4개가 있는 암벽내용을 봤습니다. 우리보다 10년, 15년 빨리 한 곳이 있고 최근에 한 곳이 광명인데 광명 같은 곳도 규모면에서 훈련용이 아닌 경기용을 해 놨는데 10억 안팎으로 건립비용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도 아닌데 21억 정도이면 과다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공암벽 경기장은 국제 규격에 맞는, 국제대회까지 할 수 있고 전국적인 규모로,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부천하고 광명이 국제규격 경기용이라니까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내부시설이라든가 설치하는 모양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높이가 20m, 폭이 40m 정도 하실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것이 광명시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것이 차별이 되어 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우리는 종합시설로,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암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대시설이 포함된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국비도 생각하고 계시고, 도비도 이미 신청을 하셨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광명하고 차별화된 부분은 초급반부터 고급반까지 다 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다른 부분이고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했는데 확정은 되지 못 했던 부분이고 도비는 가내시가 내려와서 6억을 계상해 놓은 상황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가내시가 들어왔다고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도에서도 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사항이 내시되는 것을 가내시라고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임위에서는 문공부에서,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지만 그것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통과가 안 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도 예비를 하라고 보내주는 것이 가내시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일단 도의 지원을 받고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네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평생학습도시는 아까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줄이고, 센터를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12월이 최종보고회가 있지 않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중간보고회에 들어가 봤더니 이미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는 소장과 직원들이 4명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시의 입장과 방향이 센터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안을 두고 용역을 한 것은 아니고 평생학습도시로 추진을 해 나간다면 센터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로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평생학습도시 추진하는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정이 가능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도시를 각 지자체에서 공모를 받을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이 끝나는 대로 교육도시 지정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용역사하고도 국장님 이야기를 하셔서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잘 구축하고 거점센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80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여비가 있고 그 위에 홍보 제작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어제까지 했는데 각 동마다 가서 보니까 단속한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활동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으실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동에 10명씩 해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속에 나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반 민간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청소년 위해업소라든가 청소년에 대해서 계도위주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87페이지 N리그 고양국민은행 축구운영 지원, 올해 7,5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국민은행 측하고 고양시하고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입장정리를 하셨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민은행과 연고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N리그가 금년도에도 포항이 우승했습니다마는 또 프로에 못 갔습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국민은행 관계에 있어서의 입장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저희가 국민은행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을 하는 것으로, 2011년까지 유지를 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각자 별도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서로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문서화 되어 있다면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지금 서포터즈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못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마지막으로 체육대회추진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역도대회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65억을 예산으로 잡으셨어요. 내년에 체육대회추진단은 세계역도대회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체육대회추진단장 구상회입니다. 내년도에 대회는 역도대회 이외에는 없습니다마는 차기에 개최해야 할 전국체전 사항을 동시에 같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아시아역도대회 때는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하셔서 많이 남았습니다. 65억, 이 예산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저희가 아시아역도대회를 하면서 국제대회를 고양시에서 처음 경험을 했는데 많은 예산이 남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실 쓸 수도 있는 예산, 불요불급하지 않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할 세계역도선수권대회도 처음에는 81억까지 계상이 됐었는데 저희가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를 치르고 나서 다시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6억의 예산을 절감해서 다시 65억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계대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수가 생길 여지가 상당히 몇 가지에서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어떤 변수를 고려하시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선수나 임원들이 몇 명이나 얼마만큼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10억 정도는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것은 국비나 도비가 포함이 됩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현재 이 사항은 전체 시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시비로 다 운영합니까? 그러면 제가 받은 조직위원회 명단을 보면 명예대회장이 경기도지사이고 대회장은 대한역도연맹 회장입니다.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대한역도연맹에서는 출연금이 없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대한역도연맹은 대한체육회로부터 일정 연맹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에 필요한 자금만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경기도에서는 받을 계획이 없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연맹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명예대회장으로 들어가 계신데,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이 도지사님한테도 사전에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도비를 받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재정보전금으로 약 15억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하는 사항이 얘기는 되어 있고 저희가 2009년도에 들어서게 되면 재정보전금을 정식으로 도에 신청을 할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조직위는 2006년도에 만드셨다고 했지요? 그래서 아시아역도대회를 치르고 그 조직위가 세계역도대회에 명단으로 같이 간다고 말씀하셨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같이 체육대회추진단이 발족되기 이전에 아시아역도대회하고,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실무추진단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체육대회추진단은 금년도 2월 25일자로 발족이 된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거기에는 어떻게 구성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그 사항은 이미 전년도에 체육대회추진단이 발족하기 이전에 아시아 인터클럽대회와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추진위원을 동일하게 한다라고 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주최가 어쨌듯 예산을 내는 곳이 고양시이고 운영이나 모든 실무를 담당하는 곳도 고양시입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모든 사항 준비하는 사항은 고양시에서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사항은 세계역도연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KWF 대한역도연맹이 있거든요. 같이 힘을 합해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운영과 준비하는 사항은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별개인데 그 실무위원회에 세계역도연맹이 들어오고 대한역도연맹이 들어오느냐고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데 대해서는 대한역도연맹과 고양시에 발족되어 있는 우리 추진위원과 같이 힘을 합쳐서 준비를 하는 사항에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실무집행위원회 정도가 구성이 될 텐데 몇 분 정도로······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실무집행위원회는 실제로는,

영선

김영선위원장

65억 안에 이분들의 활동비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물론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스폰서 홍보비도 다 포함이 됩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그 사항은 세입에 별도로 잡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 정도의 예산을 수입으로 잡고 계시다?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현재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 것은 12억 9천만 원 정도의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달러화가 약간 강세를 타고 있는 것이 내년도에도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것 이상으로 17·8억까지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실무집행위가 구성이 되어서 그 안에는 시의원님들도 들어가시고 전문가들도 들어가서 65억을 들여서 단일종목을 치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대회를 봐도 단일종목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가 쉽지 않고 이 예산규모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고양시가 돈을 출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세계역도대회를 치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저희 시에서 행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되는 사항은 고양시가 홍보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고양시를 알리는 것에 65억을 들이는 것입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그리고 기획재정국을 죽 보면서 내년에 대통령도 가장 어렵다, IMF보다 훨씬 어렵다고 해서 저는 예산안을 보면서 긴축재정, 고양시가 어렵게 서로 고통분담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인건비도 상승되고 사업도 방만하게, 신규사업도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 예산편성을 하고 계시니까 어떤 입장에서 이것을 하셨는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시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세입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 세입은 과표로 인해서 내년도 세입은 약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심의할 때 가용재원을 4천억 정도 받지만 요구된 것은 2조 원 이상이 됐습니다. 저희 예산과장을 비롯해서 예산계 직원들이 거의 밤을 새가면서 이것을 다 정리해서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미숙한 부분은 있었지만 정말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들만 담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심사숙고해서 올린 사항이니만큼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 후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