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방문추 의원 발언

제255회 제4차 복지안전위원회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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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외 4개 소방서와 행정시 재난안전관리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심사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소방본부 외 4개 소방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순서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통합하여 일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친 후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하여 심사결과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 제주시소관(계속) □ 서귀포시소관(계속)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외 4개 소방서와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및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용만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검토하였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용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소방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000여 소방 가족은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9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세입 9억 3,840만 원보다 15억 9,630만 원이 증가한 25억 3,4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신규사업인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사업비가 15억 원, 노후경보시스템 교체 사업 등 7개 사업에서 9,000여만 원 등 국고보조금 세입액 15억 9,6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본예산 389억 9,335만 원보다 12.9% 증액한 440억 1,4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 사업비 30억 원, 119상황실 확장공사비 3억 2,000만 원, 현장활동 소방공무원 개인 안전 장구 5억 원, 현업부서 근무자 시간외근무 수당 4억 3,000만 원 등 총 50억 2,1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사업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286페이지에서 301페이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는 노후소방차량 교체 등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에 24억 8,278만 원과 소방전문화 교육 운영 등 소방 활동 능력 강화 및 지원사업에 6억 385만 원, 개인 안전장구 지급 등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6억 9,734만 원, 화재예방 및 불조심 홍보추진 사업에 3,159만 원, 그리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 및 활동비로 251억 4,502만 원 등 총 289억 6,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02페이지에서 313페이지 소방본부 안전도시과 예산입니다. 119재난상황관리사업에 7,754만 원과 재난관리 및 안전 문화 사업추진에 3,576만 원,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 등 소방정보화 사업비 32억 3,336만 원,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등 비상대비태세 구축사업비로 2억 2,401만 원, 노후경보시스템 교체 사업 등 민방위 경보 시스템 유지 관리사업에 7억 4,672만 원, 제주안전도시 구축 사업에 1억 6,354만 원 등 총 45억 6,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31페이지에서 368페이지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제주소방서는 현장활동 대응능력 강화 기반조성 등 정책 사업비로 14억 7,858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0억 7,747만 원 등 총 35억 5,6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귀포소방서는 안전 환경 인프라 구축 등 현장활동 기반 조성사업에 10억 3,5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2억 1,540만 원 등 총 22억 5,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소방서는 긴급구조 대응시스템 구축 등 기반조성사업비 10억 2,248만 원과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에 12억 7,957만 원 등 총 23억 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소방서는 정책사업비 10억 4,533만 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3억 3,502만 원 등 총 23억 8,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방본부가 내년도에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범

임문범위원장

이용만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이 제안설명 할 차례입니다마는 오늘 환경도시위원회와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참석치 못하게 돼서 오영복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대신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오영복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주시 도시건설국장께서 참석하여 직접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환경도시위원회와 시간이 중복되어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9년도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의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제주시 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 편성은 항구적인 재해예방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계획으로 투자되도록 하였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은 최대한 감축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2009년도 전체 세출예산안은 479억 2,11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에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4억 7,222만 6,000원보다 21% 증가한 5억 7,307만 1,000원으로 1억 8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안 제2권 407쪽 민방위 운영관리 예산은 국비지원 감소, 공익요원 인원 배정 감소, 화랑훈련을 격년제로 시행하는 등 이에 따른 전년 대비 1억 1,551만 원이 감소한 3억 6,22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09쪽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 예산은 재난취약 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증가와 가스폭발 등 재난복구 활동,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반영 등으로 2008년보다 1억 1,635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1,08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감축하였고,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범

임문범위원장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희 서귀포시 복지안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안전관리 민방위예산은 전년도 3억 2,500만 원보다 2,300만 원이 감소한 3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현황입니다. 1,049쪽에서 1,051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안전관리 분야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1,000만 원 증가한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2,200만 원, 재난취약 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예산으로 800만 원, 재난취약시설 안전 점검에 2,000만 원, 안전문화운동사업에 1,100만 원, 재난응급복구 및 재해위험 시설 개선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1쪽에서 1,053쪽입니다.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 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3,400만 원이 감소한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과 민방위 교육 훈련에 5,2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8,600만 원, 각종 비상대비 훈련경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세출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서귀포시 복지안전위원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범

임문범위원장

강상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국·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기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기에 앞서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중복 질의는 하지 않게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이용만 소방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4쪽에 현장활동용 개인 안전 장구구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의 힘의 원동력은 어쨌든 대원들의 사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고, 대원들의 사기는 개개인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안전한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안전장구라는 것은 개인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어쩌면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안 안전장구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2008년도 대한민국이라는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는 나라에서 소방대원들한테 나눠준 장구가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실태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쭉 불러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한심하냐 하면 방화복 보유 현황이 보유기준에 대비했을 때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에, 초과해서 갖고 있는 것까지 했을 때 97.7%가 부족합니다. 2.3%가 적정선 안에 들어있고, 도대체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헬멧 89.2%가 부족합니다. 기준 내에 드는 게 10.8%입니다. 우리 제주자치도 소방본부 전체 대원 593명에 지급된 것 중 안전화는 98.9%가 부족합니다. 1.1%가 기준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갑은 100% 보유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체, 면체는 어떤 장비입니까? 얼굴에 쓰는 투구 같은…….

용만

이용만소방본부장

공기호흡기를 쓰면 숨을…….

박희수위원

면체는 13.5%가 내용기준에 적합합니다. 이 정도 상태까지 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보유기준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기준이 보유현황을 놓고 얘기했을 때, 기준 대비 현황했을 때 지금 방화복 확보돼 있는 게 34.2%가 확보돼 있습니다. 헬멧 61.5%가 확보돼 있습니다. 안전화 18.5% 확보돼 있습니다. 장갑 9.45% 확보돼 있습니다. 면체 93.5%, 공기호흡기 93.5%, 다른 거 다 좋다 이겁니다. 장갑이라든지 신발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기호흡기라든지 면체라든지 이런 것조차 100% 갖추지 못하고 있고, 방화복도 34.2%밖에 안 되고, 이 예산 5억 원 투입하면 확보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보유기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약 45% 확보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2009년도에 확보하는 예산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소방대원들 생명과 직결되고 안전과 직결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내용연수, 사실 내용연수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용연수를 따졌을 때는 소방대원들의 90% 이상 부족한 장비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5억 원 확보되면, 또 5억 원 확보는 언제 하실 겁니까? 향후 계획이 아예 없는데.

용만

이용만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까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현장활동을 했는데 모자란 숫자 개념은 지금까지는 2인 갑반 을반 근무하면 갑반 썼던 장비를 을반 직원이 썼기 때문에 그나마 계속 유지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내년부터는 개인장비에 대해서는 완전히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5억 원 반영했는데 지금 쓰는 장비들이 공기호흡기는 내용연수가 15년이고―제일 비싼 공기호흡기가―방화복은 3년입니다. 그래서 별로 비싸지 않은 거기 때문에 5억 원 정도 예산 가지면 기존에 있는 장비들 내용연수 남은 것으로 치면 100%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요원들은 차후년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불요불급하게 5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래서 행정…….

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