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외 4개 소방서와 행정시 재난안전관리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심사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소방본부 외 4개 소방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순서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통합하여 일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친 후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하여 심사결과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 제주시소관(계속) □ 서귀포시소관(계속)

소방본부장 이용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소방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000여 소방 가족은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9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세입 9억 3,840만 원보다 15억 9,630만 원이 증가한 25억 3,4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신규사업인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사업비가 15억 원, 노후경보시스템 교체 사업 등 7개 사업에서 9,000여만 원 등 국고보조금 세입액 15억 9,6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본예산 389억 9,335만 원보다 12.9% 증액한 440억 1,4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 사업비 30억 원, 119상황실 확장공사비 3억 2,000만 원, 현장활동 소방공무원 개인 안전 장구 5억 원, 현업부서 근무자 시간외근무 수당 4억 3,000만 원 등 총 50억 2,1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사업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286페이지에서 301페이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는 노후소방차량 교체 등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에 24억 8,278만 원과 소방전문화 교육 운영 등 소방 활동 능력 강화 및 지원사업에 6억 385만 원, 개인 안전장구 지급 등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6억 9,734만 원, 화재예방 및 불조심 홍보추진 사업에 3,159만 원, 그리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 및 활동비로 251억 4,502만 원 등 총 289억 6,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02페이지에서 313페이지 소방본부 안전도시과 예산입니다. 119재난상황관리사업에 7,754만 원과 재난관리 및 안전 문화 사업추진에 3,576만 원,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 등 소방정보화 사업비 32억 3,336만 원,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등 비상대비태세 구축사업비로 2억 2,401만 원, 노후경보시스템 교체 사업 등 민방위 경보 시스템 유지 관리사업에 7억 4,672만 원, 제주안전도시 구축 사업에 1억 6,354만 원 등 총 45억 6,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31페이지에서 368페이지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제주소방서는 현장활동 대응능력 강화 기반조성 등 정책 사업비로 14억 7,858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0억 7,747만 원 등 총 35억 5,6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귀포소방서는 안전 환경 인프라 구축 등 현장활동 기반 조성사업에 10억 3,5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2억 1,540만 원 등 총 22억 5,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소방서는 긴급구조 대응시스템 구축 등 기반조성사업비 10억 2,248만 원과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에 12억 7,957만 원 등 총 23억 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소방서는 정책사업비 10억 4,533만 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3억 3,502만 원 등 총 23억 8,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방본부가 내년도에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만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이 제안설명 할 차례입니다마는 오늘 환경도시위원회와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참석치 못하게 돼서 오영복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대신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주시 도시건설국장께서 참석하여 직접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환경도시위원회와 시간이 중복되어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9년도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의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제주시 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 편성은 항구적인 재해예방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계획으로 투자되도록 하였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은 최대한 감축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2009년도 전체 세출예산안은 479억 2,11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에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4억 7,222만 6,000원보다 21% 증가한 5억 7,307만 1,000원으로 1억 8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안 제2권 407쪽 민방위 운영관리 예산은 국비지원 감소, 공익요원 인원 배정 감소, 화랑훈련을 격년제로 시행하는 등 이에 따른 전년 대비 1억 1,551만 원이 감소한 3억 6,22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09쪽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 예산은 재난취약 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증가와 가스폭발 등 재난복구 활동,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반영 등으로 2008년보다 1억 1,635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1,08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감축하였고,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희 서귀포시 복지안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안전관리 민방위예산은 전년도 3억 2,500만 원보다 2,300만 원이 감소한 3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현황입니다. 1,049쪽에서 1,051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안전관리 분야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1,000만 원 증가한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2,200만 원, 재난취약 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예산으로 800만 원, 재난취약시설 안전 점검에 2,000만 원, 안전문화운동사업에 1,100만 원, 재난응급복구 및 재해위험 시설 개선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1쪽에서 1,053쪽입니다.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 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3,400만 원이 감소한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과 민방위 교육 훈련에 5,2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8,600만 원, 각종 비상대비 훈련경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세출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서귀포시 복지안전위원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국·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기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기에 앞서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중복 질의는 하지 않게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만 소방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4쪽에 현장활동용 개인 안전 장구구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의 힘의 원동력은 어쨌든 대원들의 사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고, 대원들의 사기는 개개인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안전한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안전장구라는 것은 개인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어쩌면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안 안전장구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2008년도 대한민국이라는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는 나라에서 소방대원들한테 나눠준 장구가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실태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쭉 불러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한심하냐 하면 방화복 보유 현황이 보유기준에 대비했을 때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에, 초과해서 갖고 있는 것까지 했을 때 97.7%가 부족합니다. 2.3%가 적정선 안에 들어있고, 도대체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헬멧 89.2%가 부족합니다. 기준 내에 드는 게 10.8%입니다. 우리 제주자치도 소방본부 전체 대원 593명에 지급된 것 중 안전화는 98.9%가 부족합니다. 1.1%가 기준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갑은 100% 보유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체, 면체는 어떤 장비입니까? 얼굴에 쓰는 투구 같은…….

공기호흡기를 쓰면 숨을…….

면체는 13.5%가 내용기준에 적합합니다. 이 정도 상태까지 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보유기준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기준이 보유현황을 놓고 얘기했을 때, 기준 대비 현황했을 때 지금 방화복 확보돼 있는 게 34.2%가 확보돼 있습니다. 헬멧 61.5%가 확보돼 있습니다. 안전화 18.5% 확보돼 있습니다. 장갑 9.45% 확보돼 있습니다. 면체 93.5%, 공기호흡기 93.5%, 다른 거 다 좋다 이겁니다. 장갑이라든지 신발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기호흡기라든지 면체라든지 이런 것조차 100% 갖추지 못하고 있고, 방화복도 34.2%밖에 안 되고, 이 예산 5억 원 투입하면 확보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보유기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약 45% 확보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2009년도에 확보하는 예산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소방대원들 생명과 직결되고 안전과 직결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내용연수, 사실 내용연수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용연수를 따졌을 때는 소방대원들의 90% 이상 부족한 장비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5억 원 확보되면, 또 5억 원 확보는 언제 하실 겁니까? 향후 계획이 아예 없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까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현장활동을 했는데 모자란 숫자 개념은 지금까지는 2인 갑반 을반 근무하면 갑반 썼던 장비를 을반 직원이 썼기 때문에 그나마 계속 유지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내년부터는 개인장비에 대해서는 완전히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5억 원 반영했는데 지금 쓰는 장비들이 공기호흡기는 내용연수가 15년이고―제일 비싼 공기호흡기가―방화복은 3년입니다. 그래서 별로 비싸지 않은 거기 때문에 5억 원 정도 예산 가지면 기존에 있는 장비들 내용연수 남은 것으로 치면 100%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요원들은 차후년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불요불급하게 5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

행정하시는 분들 152명 빼고 센터하고 구조대 근무 441명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방화복 보유기준이 1,037벌 아닙니까? 헬멧 593개 돼있는데 이거면 100% 다 충족되는 겁니까? 내용연수 초과돼 있는 것 말고, 그러니까 내용연수까지 우리가 넣지 말고 내용연수 지난 것은 어차피 폐기처리하든지 불용처리할 것으로 하고…….

그것은 다 폐기처리하고 내용연수 남은 거하고 행정요원 빼서 판단을 했습니다.

보유기준 1,037벌은 뭡니까?

1인 2벌…….

갈아입는 겁니까?

예.

다른 건 몰라도 보유기준에 맞게,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도에서 예비비라도 받아다가, 이번 예산 할 때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면 증액을 통해서라도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개인장비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를 확보해서라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계수 조정할 때 남는 예산 있으면 이쪽으로 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2쪽 서민취약계층 안전시설 설치 보급사항, 작년에 6,600만 원, 금년도 5,000만 원 되고 있는데 예산 요구내역을 보면 가스안전차단기라든지 가스누설경보기 등 가스안전시설 설치 조회 1,000만 원, 경로당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 3,000만 원, 농기계 야간등화장치 설치 지원 1,000만 원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경로당 안전 손잡이라든지 미끄럼 방지시설은 동 자체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입니다. 굳이 소방본부에서 이 사업까지 손 댈 필요는 없다고 보고, 오히려 가스안전차단기에 집중해서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터져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주시고, 농기계 야간 등화 장치 설치지원 이런 것도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 자체를, 가스누설경보기는 누차 말씀을 드렸으니까 경보기보다 차단기 쪽으로 예산을 집중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박희수 위원님 질의에 동감하면서 제가 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을 볼 때 누차 강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본부장님께 짚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 동부·서부·서귀포·제주소방서 총 예산이 한 545억 원에서 550억 원 사이 맞습니까?

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14년 된 노후차량 석 대를 교체한다고 했죠?

예.

그때 명세서에 보니까 소방펌프차 2대 3억 2,000만 원하고 화학차 1대 한 2억 원 정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서장님 12월 말로 11년 이상 되는 게 37대라고 했습니까?

예. 그 당시는 그렇게 됐습니다.

37대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제주소방서장님!

제주소방서장 김태수입니다.

7대가 있네요. 펌프차 4대, 물탱크 1대 등해서. 서부소장님!

예.

거기가 8대 있습니다. 펌프차 3대하고 물탱크 4대, 동부서장님!

예.

거기는 몇 대 있느냐 하면 6대 있어요, 서귀포서장님!

예.

거기는 5대 있어요. 틀립니까? 그것보다 더 있을 건데. 왜냐하면 여기서 조사한 게 26대인데 서귀포서장님께서 그때 할 때는 37대라고 했어요. 맞죠? 그리고 14년 된 차 석 대를 교체한다면, 서귀포서장님!

예.

제주8거 3072 그것 몇 년 됐어요?

14년 됐습니다.

12월 말이면 15년이네요?

예.

그런데 왜 교체 안 해요. 소방예산이 1년에 545억 원이나 쓰면서 안전도시, 안전도시하면서 예산 1%도 못 잡습니까? 최소한 5%해서 아까 박희수 위원님 말씀대로 옷도 뭐하지만, 이거 국비지원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소방차는 구조차만 국비 지원받고 있습니다.

소방차는 국비지원이 아예 없는 겁니까?

예,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라고 하지 말고 안전 불도시라고 공표를 하십시오.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입이 아프네요.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저희 능력 밖입니다.”하면 할 수 없지만 어디 가서 이렇게 해서……. 제가 몇 번째 말하는지 모르겠네. 창피하네. 창피해. 그래서 이번 차를 바꾸는데 최소한 제 생각에는 2～30억 원 정도로 예산의 3% 정도 해서 물론 545억 원 중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간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래도 내구연한이 8년 넘은 차도 있는데, 자기네는 단속하는 사람들은 8년 넘은 차도 있으면서 남한테 가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장비가 노후 되어서 다 썩으면서 어디 가서 불조심해라, 불조심해라 안 되듯이, 거창하게 플랜카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들이면서 안전도시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5억 얼마 잡혔다고 본부장님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열 배든 스무 배든 다섯 배든, 교체하는 데 총 예산이 얼마 듭니까? 조사해 봤어요?

저희들은 소방장비 5개년 보강계획해서 2007년도…….

5개년 계획이면 그 안에 헬기도 도입하겠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전부 다 계산해 봤습니까?

저희들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계산 돼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넘은 차들을 그때까지 다 바꿀 수 있도록 계획은 돼 있습니까?

1년이 지나면 또 내용연수가 차니까 계속 연이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내용연수가 소방방재청 기준으로 8년이 돼 있는데, 펌프차나 굴절차는 12년이고, 저희들 제주자치도의 지형·지물상 고지대가 없고 도로가 다른 시도보다 평탄해서 직원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 8년 하면 폐차하기가 아깝다. 그래서 현재 12년까지는 저희들이 무리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겠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규정을 준수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 사정을 고려하면서 진짜 소방차가 가다가 서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마는.

본부장님,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만에 하나 규정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닦고 기름칠하고 정리를 잘 하다가 어느 날 출퇴근 하다가 멈춰버리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합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은 2,3차 출동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동은 내구연한 안에 든 차만 출동시키고, 다시 차가 필요할 경우는 3차, 4차 출동대에 할 수 없이 출동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 내구연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력만 다하면 될 겁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특히 소방차입니다. 소방차는 말입니다. 제주자치도가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내구연한 안돼도 바꿔달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클린하우스 청소 때문에 용도 폐기되는, 사용연수 지나서 용도 폐기되는 소방차를 구해 달라고 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서귀포시나 제주시에. 클린하우스 청소하는데 쓰면 되거든요. 그건 긴급출동 아니지 않습니까? 고장 나면 또 고치면 되니까, 이렇게 예산담당관한테 설명하면 아, 이게 그냥 버릴 차가 아니구나. 다시 다른 부서에 다른 용도에 쓰면 되고, 또 그런 차량은 하계에 가뭄 들 때라든가 도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해서 예산 배정받을 때 설득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을 믿고 다른 질의도 두어 개 있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소방본부하고 4개 소방서 2008년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예산집행비율이 한 80%밖에 안됐습니다. 왜 비율이 낮은지.

다시 한번 말씀…….

2008년도 예산집행 자료를 받았는데요.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인건비하고 소방장비 제작 기간이 1년 이상 걸려서 약 한 10억 원 정도 소방장비 예산이 이월됩니다.

특수장비보강 사업 16억 원이 전부 명시이월됐습니다. 이것은…….

장비가 아직 제작이 다 안 됐습니다.

제작이 안돼서 명시이월 된 겁니까?

예. 1년 이상 걸려서.

그리고 제주소방서에 보면요. 예산 집행잔액들이 전부 계산이 틀리게 나와서 왜 이렇게 틀린지. 다른 데는 집행잔액이 맞은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잔액이 틀립니다.

제주소방서장입니다. 동부소방서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잔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부서로 업무가 분담이 되면서…….

예. 업무가 이관되면서 일부 넘어간 것도 있고, 의용소방대 경비는 우리한테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됐나 보려고 4개 소방서의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사업을 봤습니다. 그게 들쑥날쑥 해서 의용소방대 지원해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주소방서장님, 올해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됐습니까?

지금 집행된 내용입니까?

예.

출동수당은 동부소방서까지 포함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잔액이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기본경비라든지 피복비는 집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현재 나간 액수가.

집행잔액입니까?

집행잔액이 아니고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8,982만 원 맞습니까?

자료를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따 자료를 챙겨서…….

그러면 서귀포소방서장님 얼마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성종입니다. 저희 서귀포 같은 경우는 1억 1,500만 원 정도 집행돼 있습니다, 출동수당으로.

출동수당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사업에 예산이 얼마…….

집행한 내역은 저희들이 자료를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3억 1,2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소방서장님.

전재남입니다.

서부소방서는 얼마죠?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이 1억 4,450만 원입니다.

예산이 아니고 전체 집행된 내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료도 준비를 안 했습니까?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본 것에 의하면 제주소방서가 현재 집행된 내역이 2억 5,700만 원이고, 서귀포소방서가 3억 1,200만 원, 서부소방서가 1억 9,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주소방서 의용소방대가 몇 대대입니까?

9개 대입니다.

인원 수는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그러면 서귀포소방서는요?

서귀포소방서는 8개 대에 280명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소방서는?

15개 대에 475명입니다.

그러면 동부서장님!

저희들은 19개에 570명인데 저희들의 예산은 금년에는 편성이 안 됐고, 제주와 서귀포소방서로부터 2,357만 원 지원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9개 대 570명의 대원이 있죠?

예.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는 편성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부소방서는 왜 대원 수가 많은 겁니까?

저희들은 조천읍하고 남원까지 관할구역이 한 774㎢ 됩니다. 도 전체 면적의 한 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좀 많습니다.

그러면 제주소방서가 작년에는 몇 대대였습니까?

18개 대였습니다. 이번에 동부소방서로 이체가 되면서 9개 대 300명으로 됐습니다.

9개 대가 이체됐습니까, 동부소방서로?

예, 그렇습니다.

서부소방서는 그대로…….

예.

올해 예산을 보면 기본경비는 같죠?

기본경비는 똑같습니다. 조례상 대별 100만 원씩.

기본경비는 똑같고…….

활동보조비가…….

부기상 내용들이 교육 횟수라든지 그런 게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육 횟수라든지 수당 금액이라든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제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예산이…….

작년도 본예산이 9,056만 원이었고요, 추경에 1억 3,500만 원 확보해서 총 2억 2,600만 원이 저희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 현황을 보면 2억 8,900만 원에서 2억 5,700만 원을 집행해서 3,1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예, 출동수당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 출동수당이 남아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는 1억 8,400만 원이었는데 1억 원 가까이 더 집행된 사유는 뭡니까?

당초 본예산에는 약 5회분만 출동수당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추경에 가서 총 7.5회분을 더 확보해 가지고 총 12.5회분을…….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올해도 5회분만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출동수당 관계가 1년에 약 10회에서 12회 정도…….

출동수당 숫자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대략 몇 회 정도는 출동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할 때는 그런 예측 가능한 것들을 예산서상에 부기를 해 놓지 않고 추경으로 확보하려고 하는지.

맞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다달이 예산을 몇 억씩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본예산에 수억 원을 해 버리면 1월부터 12월까지 공평하게 나눠서 집행하면 추경에도 충분한 것을 왜 본예산에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러면 다른 예산이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반기 것은 추경예산에 해서,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선 투명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 아닙니까?

저희들은 소방본부를 위해서…….

누누이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업별 예산제도는 투명성, 적정성,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목별보다는 사업별로 하는 건데.

그게 맞는 논리인데 저희들을 위해서 예산부서에서도 상반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은 본예산에 분명히 해 주고, 하반기에 하는 것은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상 소방본부에게 이익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얼마 되지도 않는 액수입니다. 4개 소방서 출동수당 해도 얼마 되지 않는 것을 편성 안 해 놓고 있다가 추경에 못하면 내년도에 하니까,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2007년도 거 보면 액수가 불어났다가 2008년도 보면 작아졌다가, 또 나중에 불어났다가, 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작았다가 연말 되면 엄청 불어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다음부터 예산 편성 시에는 적정성이라든지 시급성, 투명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무소방공무원은 제주자치도에 연 평균 근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14명 남아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왜 물어보냐 하면 작년에 비해서 의무소방대원 운영경비가 한 100만 원 정도 줄어드는데―중앙정부 예산으로―사람이 줄어들지는 않았을 건데 운영경비가 100만 원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의무소방대원 제도가 2012년도에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제대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제대 시키고 충원은 아주 극소수 충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12년이면, 의무소방대원 근무 기간이 2년 아닙니까?

작년에 제대가 많았습니다.

다시 안 준 거죠? 인원 배정을 안 해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2012년도에는 자동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인원을 감축시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궁금한 것을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의용소방대하고 지역 자율방재단 문제 말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지역 자율방재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재난파트에서 조직된 자율방재단이고,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법에 의해서 창설돼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조례가 제주자치도에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리 단위에 보면 의용소방대하고 겹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 겹치지 못하게 하면 전 국민의 의용소방대원화, 또는 지역 자율방재단화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재난하고 소방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건데 구태여 분리해서 하는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소방본부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재난업무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파트는 소방파트고, 두 번째 파트는 재난파트로 일반직공무원들 파트고, 세 번째 파트는 자연재해 기술직파트입니다. 각각 개별 법이 다릅니다. 거기서는 각 개별 법에 의해서 자기들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시도에 하달하면 저희들은 한꺼번에 해서 조직을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 소방본부는 재난하고 소방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이 재난 자율방재단에 몇 명 가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는 것은 좋은데,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지역 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 사이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난이 당하면 의무소방대원들은 의무소방대원대로 출동하고, 자율방재단은 자율방재단대로 하는데 이게 소방서장이나 본부장님 지휘 없이 다른 부서에서 지휘한다 말입니다. 중앙은 안 그렇죠?

예.

중앙은 소방방재청장님이 알아서 지휘하는데 제주자치도인 경우에는 도시건설국장이 재난 자율방재단을 하고, 또 의용소방은 본부장님이 하게 되면 현장에 사령관이 둘인데 전쟁 지휘가 되겠습니까?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자율방재단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맹점을 전혀 모르죠. 저도 모르고 이걸 제정하는데 본회의에서 “이의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연방군이 있고 방위군이 있는데 방위군 통솔은 정확하게 주지사가 하죠. 연방군이 투입되면, 아니면 같이 할 때는 주방위군 통솔권한을 합중국 정부에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평상시에 방재단은 도시건설국장이 하다가 막상 재난이 일어나면 현장 투입할 때는 본부장이 한다든가, 아니면 의용소방대까지 “도시건설국장 알아서 하십시오.” 해서 줘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자꾸 이런 기관을 만들다 보면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중에 단체만 많아지고, 봉사하는 사람들만 많아지고, 봉사하는 사람들 속상하기만 하고, 또 한 가지 차후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의용소방대 분들이 자율방재단도 들어갔다 말입니다, 처음에 모르고. 양쪽으로 가입됐다가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공문 와가지고 둘 중에 한 개 단체만 가입할 수 있게 해라 하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 의용소방대원 줄어든 이유가 방재단하고 양쪽으로 중복 가입된 사람 정리하니까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렇게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과거부터 의용소방대원을 우리가 너무 많이 충원시켰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00명이 빠져나갔습니까? 몇 명 빠져나갔습니까?

약 80명인데 빠져나가지는 않고 지금 정리 중에 있어서 인원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분명히 자율방재단 조례에 의해서 자율방재단 문제 때문에 해당 국에서 운영비도 오고 있을 겁니다. 비용도 이중으로 들어가요. 저쪽에서도 운영비 들어가고, 우리도 운영비 들어가고. 그러면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것을 과거처럼 통폐합하거나 의용소방대 안에 과거부터 지역 자율방재단 기능이 있었지 않습니까? 없었습니까?

소방법에 지역 자율방재단 있는 거하고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역 자율방재단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보다도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의용소방대도 다 출동해서 인명구조하지 않습니까?

예.

같은 맥락이라 이겁니다. 같은 맥락인데 결국은 같은 일을 하고, 그런데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본부장님이나 소방가족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운영상 불합리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뭡니까? 자치도 안에서 만큼은, 또 지역이 협소하고, 우리가 한 동네에서 두 개의 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 통·리에 가서 어떻게 두 개를 운영합니까? 건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잘못되고 있다. 만드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기능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가 통폐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줄줄이 통폐합하게 됩니다.

자연재해가 저희 소방본부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3월 5일자로 치수방재과가 도시건설방재국으로 가는 바람에 이렇게 이원화가 돼서 이것에 대한 것은 사실 위원장님 말씀…….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그때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했죠. “큰 돈 주고 용역을 했으니 용역한 걸 믿고 해 봅시다. 해보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차근차근 바꿔 나갑시다.” 했거든요. 문제를 다 기록해 놓으십시오. 이런 게 문제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안 해서 계속……. 일방통행으로 가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을 개선점에 놓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앞장서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한 바퀴 돌고 끝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좀 쉬었다 하죠. 한 2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해 가지고 마무리 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생각이 있으니까 따라 주십시오. 20분 동안 정회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께 확인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0쪽 재난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해서 산출내역 580가구 곱하기 10만 원 5,800만 원 돼 있는데 산출내역이 어떤 겁니까?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가스라든지 전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만 원 점검비용입니까?

이것은 재료비하고 약간의 수수료 성격으로 해서 점검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안전점검 정비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까?

같은 사업인데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제주자치도 특수시책으로 별도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할 때는 같이 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의 안전도시과 예산에도 서민 취약계층 안전시설 설치 보급사업 5,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유사한 사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안전도시과 예산으로 잡는 것보다 총괄해서 양쪽 시에서 해 주는 게 효율성이 높지 않을 건가. 본부는 본부대로 가서 하고, 시는 시대로 하다 보면 중복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인력낭비가 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연계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전도시과의 예산을 이리로 주든지 아니면 안전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하든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1,045쪽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이라고 돼있는데 1,000만 원 계상돼 있네요. 이것은 재난예방 홍보물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작년에도 만들었죠?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재난예방홍보물을 제작합니까?

홍보물은 해마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 홍보물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시에서 하는 것보다 안전도시과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나눠주는 게, 서귀포시 다르고 제주시 다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꺼번에 만들어서 보급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국가재난대응훈련 운영비 1,04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훈련은 1년 내내하는 겁니까?

국가재난대응 훈련의 행사 운영비입니까?

예.

이것은 재난관리 업무입니다. 자연재난 관련입니다.

이것은 자연재난입니까?

안전관리는 1,049페이지 안전관리부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두 개로 쪼개 놓으니까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난대응 훈련 무대 제작하는데 1,000만 원씩, 예산결산특위에 가서 얘기하나 여기서 얘기하나 마찬가지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무대제작하는데 1,000만 원씩 들여서 한다는 게 문제 있는 겁니다. 무대라는 게 1회성인데 그런 것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면 문제가 있고, 재난대응 훈련 홍보영상물 제작해서 500만 원 돼 있는데 이런 것 역시도 행정시에서 할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과에서 해서 행정시에 보급하는 게 더 사업의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저는 질의가 끝났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더 하실 겁니까?

방재단은 우리 것 맞습니까?

아닌데 지금 본부장님 계시니까 의용소방대와 관계해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양쪽 시장님 참석시킬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08년 10월 18일 조례가 제정됐죠?

예.

예산은 2008년도 1,800만 원 확보한 겁니까?

2008년도에 2,000만 원이 확보 됐습니다.

언제 확보했습니까?

당초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조례도 제정 안 됐는데…….

조례는 2007년도에 제정했습니다.

2007년도 맞습니까?

예, 2007년도입니다.

’08년 예산이 1,800만 원인데 2007년도에 됐다면 좋습니다. 제주시에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는데 민방위 대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자율방재단하고 민방위 대원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법 말고 하는 일.

지금 현재 민방위대원은 물론 자율방재단하고 유사시는 활동하는 게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민방위는 자율방재단보다는 역할이 미미합니다. 자율방재단은 조직에 대해서 보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동원을 한다든지…….

쉽게 말씀드리면 민방위는 의무죠. 일종의 국방의 의무와 같은 의무고, 자율방재단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유사시에 천재지변 있을 때 본부장님, 민방위동원령 발령하죠?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 동원령 발령하면 자율방재단은 어디로 갑니까? 민방위로 가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뭡니까라고 안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민방위 동원령 발령되면 의용소방대는 민방위에서 제외되죠? 민방위에서 제외됩니다. 자율방재단은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인데 민방위 하는 데로 가야지 자율방재단은 존속이 됩니까, 재난 때?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게 무슨 기구입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회 결의로 집행부에 건의하든지 해야죠. 실효성이 없는 문제라든지 별도로 중앙 정부 법을 만들어서 자율방재단에 있는 사람은 민방위 동원령과 동시에 할 때는 거기 안 가도 된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들 민방위교육도 빠져야죠. 자율방재단 교육을 받기 때문에. 대체를 해 주거나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우리 강상국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민방위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하면 자원관리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시키고 자원을 관리하는 거고, 민방위는 동원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민방위에 대한 행정시의 책임자 분 두 분 계시고, 민방위 동원령을 발령하는 소방본부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민방위동원령 발령되면 자율방재단 조직이 안 갖춰진다니까요. 조직이 안 됩니다. 이 자율방재단 조직은 민방위 업무와 같은 자연재난이나 위급상황에 자율적으로 하게 된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도 하겠지만. 그래서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을 구분시키는 겁니다. 양쪽 중복 가입된 분이 한 68명 정도 되는데 의용소방대에서 전부 나가라 하고 있습니다. 왜? 순수하게 의용소방대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 양쪽 중복 가입돼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에서는 조직의 일원성, 통제, 업무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민방위 동원령 내리면 위급 시에 자율방재단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서귀포시, 제주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같이 결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본부장님도 양쪽 행정시도 전부 정리하셔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 정식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과거처럼 한 쪽으로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든가, 담당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자율방재단 2008년도 예산은 1,800만 원인데 2009년은 1,000만 원밖에 안 올라와서 ‘아,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조정하려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1년 내내 쓸 거니까 5월 추경에 또 올리면 되니까 1,000만 원밖에 배정을 안 해 준 것 같습니다. 맞겠죠?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그런 거와 업무의 효율성,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