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애 의원 발언

도시주택과장 장복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시주택과 업무 추진에도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금액 천만원이상 용역발주 및 결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9건이 되겠으며, 세부용역별 내용은 기히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사업집행 내역입니다. 오미동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도로 우측부분에 배수로 292m를 당초 계획하였으나, 농경기 진출입 불편 민원으로 박스로 변경하였으며, 총 공사비 16억5천81만2천원으로 공사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옆 도로개설공사는 보훈회관을 연결하는 도로 22m를 보훈회관에서 추가시공 요구하여 변경하였으며, 당초 공사비 6천391만9천원에서 7천271만원으로 변경되어 공사비가 879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망정주공 옆 도로개설공사는 우수관로, 30m 추가시공으로 설계변경하였으며, 당초공사비 9천928만3천원에서 1억688만원으로 759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통로박스 8m 및 옹벽 61m 연장 사유와 폐스레트 28톤 처리 누락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당초 공사비 8억2천975만5천원에서 9억9천923만원으로 공사비 1억6천947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터파기 결과 암반노출 및 폐스레트 5톤 처리누락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당초 공사비 6억3천394만5천원에서 6억5천50만원으로 1천655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청통면 대평리 마을하수관거 설치공사는 하수관 규격이 250에서 300mm로 변경되었고 자재변경 PE관에서 닥타일관으로 변경하였으며, 당초 공사비 6억8천587만6천원에서 8억430만원으로 공사비가 1억1천842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증가액은 관급하고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금호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도로서면 녹화공법을 녹화메트로 공정을 변경하고 폐기물 추가발생 등으로 설계변경하였으며, 당초 공사비 1억7천719만9천원에서 2억5백76만원으로 공사비가 2천85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 영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현황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산업용지 추가확보 등 개발여건 변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불가피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전체 행정구역에 대하여 용역비 2억368만원으로 금년 5월 14일 착수하여 7월 22일 의회간담회 설명, 8월 28일 주민공청회 개최, 9월 26일 시의회 의견 청취 10월 14일 시도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쳐 현재 경상북도 승인 신청된 상태입니다. 12월 중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오수처리장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통면 치일리 일원에 공사비 200억원으로써 2007년 7월 착공해서 2010년 1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6월 토지보상 미협의로 지금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장 현황입니다. 1일 처리 용량 650톤으로 숙박, 상업, 공공시설, 기존 취락지 등을 처리대상으로 총 공사비 18억2천만원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지금 현재 완료하였으며, 기 집행된 공사비는 1억8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장은 2004년 7월 공원사업 시행허가 당시에 관련부서 협의시 수질관련 절감시설을 설치하고 그 중 오수처리장을 설치하여 BOD 15ml, SS 15ml 이하로 처리 방류하여야 하며 그 당시 영천시 하수도기본계획 수립시 청통하수처리장 시행시기 등의 미확정으로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청통면 대평리 마을 하수관거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8억430만원으로 PE하수관 300mm, 2,300m와 닥타일 주철관 150mm, 800m를 시공해서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종 지구단위 계획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지난 9월 26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관리 등 세분, 시행도면 승인 고시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 결정사항으로 사업비 13억5백만원으로 지난해 3월 착수해서 내년 3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 7일 용역 착수 후 8월 2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성과심사를 의뢰하였으며, 내년 1월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년 5월경에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단조성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업용지 수요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현황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북영천 IC 일원에 180만평 규모의 영천테크노폴리스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 2008년 9월 4일 우리시에서 경상북도에 신청했고 경북도에서 10월 1일 국토해양부에 지정 신청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해양부와 대책회의를 거쳐서 국토연구원에 국가산업단지 타당성 학술용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용역결과가 나오면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정여부를 확정짓겠다고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천일반산업단지는 금호읍 구암리, 채신, 괴연 일원에 44만6천평 규모이며, 금년 9월 5일 실시설계 승인신청 된 상태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매입을 위한 보상사무소를 지난 10월 24일 완산동 국민은행 옆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지금 12월 중에 보상감정 의뢰해서 내년 1월에 보상 할 계획이며, 내년 3월경에 기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일반산업단지는 고경면 용전리에 47만4천평 규모로 사업비 1천69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사는 영천고경산업단지 주식회사이며, 현재 산업단지 승인신청을 10월 20일 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개발촉진지구는 총사업비 540억원 중 30억원으로 금년에 청통면 파인스트림 레포츠지구와 순환도로 하이브리드산업 혁신지구 진입도로, 영천호반자연휴양 체험지구 순환도로, TC워크파크 수목원 진입도로 등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사업은 2010년부터 시행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청통면 파인스트림 레포츠 지구 순환도로에 138억원, 하이브리드 혁신지구 진입도로에 115억원 등 258억9천만원이 투입되겠고 2011년에는 133억6천만원과 2012년에 117억3천만원을 투입해서 본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책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반영토록 저를 비롯한 전 과원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당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별로 감사할 내용이 없어 자료 보완을 요청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선 당초 자료에 의하면 청통면 대평리 마을하수관 설치공사 중에 변경이 되었는데 하수관 설치 PE관은 지름이 300mm지요? 변경하면 닥타일 주철관으로 변경하면서 지금이 150mm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상류지역입니까? 하류지역입니까? 38p입니다.

설계서를 상세히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1억1천8백여만원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설계서는 제가 사실상 검토를 못했는데 그 내역을 파악을 못했고 추측하건데는 지름을 300mm에서 150m로 800m를 변경을 시켰다면 하류부가 되는 것 같고 PE관하고 닥타일주철관이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 관계 때문에 그런데

혹시 다른 담당하시는 분 아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류관이 관이 줄어진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되는 것 같고요.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상류부는

상류같으면 굳이 PE관보다 주철관으로 변경할 경우가 더더욱 없는 것같고 그렇습니다.

현재 담당계장님도 건축이 저와 같이 왔기 때문에

부서가 바뀐지 얼마안되어서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다시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오늘 아침에 왔는데 개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를 엄청 예산상 지출하는데요. 그런데 용역 결과대로 최종 준공까지 설계 변경 사유가 땅속에 있는 것이 예측이 잘못된 외에 변경되는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변경 안되고 준공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고 건수로 보면 10건 중에 9건은 설계변경을 한다고 봅니다. 변경하는 내용으로는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민원사항이 좀 있고 그다음에는 단일 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예를들어 사업비가 물량을 100m 확정지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할 양은 상당히 많은데 적은 사업비로 추진하다보니까 낙찰 금액이나 잔액이 남으면 조금 연장을 해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데 용역보고서가 시원찮다는 이야기지요? 그래 이 용역보고서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한번 더 점검을 하셔서 실시설계 용역을 줄때는 그 분들에게 지하매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그 중간에 암이라든지 내지는 모래라든지 지반의 차이를 예측은 못하지만 지하매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른 부서에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용역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도 이것은 지하매설물이 있는데 파악을 못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당초 설계시에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용역 보고서를 올려야지만 저희들 예산이 그리고 사업기간이 엄청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시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보고서를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 집행부서에서 사업하는 시공사들이 오히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사업기간이 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해서 예산이나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테크노폴리스 용역관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가 원래 녹전동쪽이지요?

테크노폴리스는 지금현재 도림

녹전동 일대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하고 같이 중복된 지역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현재 녹전동은 하이테크파크 지구고 새로 국가산업단지는 테크노폴리스고 명칭 차이가 납니다.

지금 도시주택과에에서 영천테크노폴리스 용역조사를 했지요?

했습니다.

얼마했습니까?

8천5백만원입니다.

납품을 다 받았지요?

예.

당초 용역기간이 연장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테크노폴리스 용역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하이테크파크 지구에 용역 중에 있다가 그것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영천테크노폴리스 지구로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예정지가 지식경제자유구역하고 중복됨에 따라 위치가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럼 용역을 받을 때는 지식창조용으로 해서 많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당초 테크노파폴리스 되는 걸로 다 되어 있습니까?

용역을 받았을 때는 영천테크노폴리스로 전체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럼 그 용역대로 하면 이상없습니까? 경제자유구역하고요.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오미동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보시면 설계변경이 아까 보고 중에 변경내용이 13p있는 내용인데요. 이 외에 더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좀 빠진 부분이 있지 싶은데요.

변경내역에 물론 유위원님께서 생각하신대로 빠진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상세하게 다 나열을 안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하셨다는 것인데 당초 상수도는 뭐를 하기로 했습니까? 오미동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왜 변경이 되었는지 당초 PF관에서 2008년도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변경예산서를 보면 닥타일 주철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시고 이것이 경상북도에 감사를 받은 것 있지요? 지적된 사항요. 토목부분에 요율적용을 잘못해서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지요?

3월인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께요.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이 도시주택과 뿐 아니고 영천시 전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철근 가공 조립 인건비를 통상적으로 보통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복잡으로 적용하여 공사비 2천192만3천원을 과다 계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계를 하시면 용역을 10개중에 9개를 하신다나는데 설계용역을 주면 용역업체에 대해서 그대로 검사를 안하고 바로 합니까?

감독자가 검토를 합니다.

조금 전에 금호공업도시계획 도로에 박전문위원한테 기부채납한 내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빠졌네요? 산림과하고 전략산업단에 갔어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용역을 주는데는 그 사람들이 용역회사에서 측량을 나왔을 때 우리 시의 지형을 잘 아는 토목기사내지 관련 공무원하고 그 사람들이 지형만 안내했을 때하고 정확도가 더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 실정에 제일 밝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건설과장님 하시다가 조직진단을 해서 오신데 대해서 업무를 파악을 못하신 것은 사료가 됩니다만 어떻게든 과장님이 자리에 옮겼든 간에 여기 계시는 담당계장님이 다 전문직을 수십년 하고계시는 분에 의하면 그 길이를 하나 재더라도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서서 줄자로 이렇게하고 우리 시에 있는 관계공무원이 그렇게 발이 빠지고 옷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용역심의위원회에 가보면 용역비는 나쁘게 말하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고 좋게 말하면 원활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여유있게 진행했다고 해서 과장님 생각이 드시지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 밑에 매장된 암내지 요즘 거의 다 통신케이블화 되어 중요한 가스부분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GIS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가든지 우리 금호도시계획 도로나 관내 어떤 자치단체든 가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는 안되어 있습니다.

주요도로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GIS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1차적으로 우리 10억 들여서 했는데 그 대상지구도 도시계획 된 지구에 한해서 되었지 그 외는 없습니다.

그러면 담당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시장님을 대신해서 9급도 있고 용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검사를 감독관내지 담당계장님을 해서 과장님한테 검사를 해서 설계를 하는데 제가 설계 변경된 금액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전체를요. 그래서 이 설계가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0건 발주하면 9건이 변경하는데 감사자료는 3건, 4건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업무보고지 감사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자료가 감사자료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최소한 언제 계획을 했다 당초계약은 얼마인데 증감은 얼마되었다 무엇 때문에 변경되었다는 정도의 내용이 있는 감사자료가 있어 보충질의로 모르는 것은 요구를 할텐데 이것은 업무보고도 상세한 업무보가가 아닐 정도인데요. 도시과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다가 미흡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자료요청을 추가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탁상에서 검사를 해서는 아니고 주철관 내지 대평같은 곳은 800m에서 그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벌써 관계도를 설계하는 분들이 현장을 똑바로 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것은 말그대로 매장되어 있는 암같은 예측불허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불가피하게 할 수 없지만 우리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지만 좀더 세심하게 용역 해온 서류를 검사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증액되어 처음에 원만히 되어야 할 그 공사를 다시 공사를 해서 재계약하고 또 공사를 우회로 돌리고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데 이제는 설계검사를 완벽하게 하셔야 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것은 그대로 가는 것이 맞고 아까 김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단일 사업으로 공사비가 남는 것을 연장을 하는 것이라든지 주민 요구사항 그런 것은 사소하게 변경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평리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관이 규격이 바뀐다든지 봐서 이런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도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제가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목욕탕이라든지 행사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의 사무실을 찾아와서 해도 제가 현장을 한번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직업이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제가 안가고 훤하게 압니다. 그 정도의 몇호에 가정집 물양은 얼마인데 식구가 대식구가 있고 식당을 겸비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설계 검사를 했다면 이런 정도의 추가설계는 들어가지 않고 민원으로 인해서 남는 돈으로 미덕으로 조금 더 늘이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한번 볼 것을 두 번 보고 추울 때 더 울때 출장시 고생이 되시더라도 가셔서 그 실정에 맞는 설계검사서를 필히 하셔서 이런 저희들이 없는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대평은 300mm에서 150mm 준다는 것을 설계가 정말 잘못되었지요?

맞습니다.

자료요청을 했지만 개인사업이라고 하면 회사가 망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반이상이 주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맞습니다.

이것은 시정질문 감입니다. 시민들 언론인이 다 보는데요. 300mm에서 150mm 주철관도 바꾼다는데 PE관이 수돗물도 그렇고 스케일이 안끼고 제일 인체에 좋은데 이것이 반영구적인데요. 닥타일주철관으로 바꾸는 것이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철관이라하면 찌꺼기가 내려가면 슬러지가 걸릴 수 있는 것이 미세하지만 걸릴 수 있는 것이 주철관입니다. 이것도 왜 했는지 보면 닥타일 주철관을 왜 했느냐하면 포장변경을 하는데 기타 경미한 사항 변경 이것이 대다수 나오는 공통어입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마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시에 계실동안은 잘 감독하셔서 고생은 하시지만 좀 더 하실 수 있는 여력을 보태서 누가봐도 정말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정보완 될 수 있겠지요?

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는 2020영천도시기본계획변경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추진하는데 도에서 협의 중입니까?

저희들이 도에 신청해 놓았는데 도에서 해당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공청회하고 저희 의회 간담회 할 때 여쭤봤는데 혹시 과장님 여쭤보는 것은 물론 과장님도 영천시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천 IC에서 영화교까지 들어오는 길이 우회도로 되어 있습니다. 탄약창앞으로 해서요. 주남들이 거의다 논인데 성남여자고등학교부터 해서 카밧데리, 주유소, 주방그릇 도매센터 등등 농지에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용도변경해서 하는 거지요?

그것은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합니다.

그것은 몇 %입니까? 개발행위를 하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요?

20%입니다.

과장님 그것이 개발행위하는 지역이 20%밖에 안되는데요. 건폐율이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도로변에 땅을 도시기본계획 변경할 때 소위 말해서 관리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풀 수는 없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젠가는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천시가지 전체를 봤을 때 지금현재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보면 상당히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개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녀보면 어차피 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으면 용도지구를 바꾸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겠느냐는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수성엔지니어에서 오신 이사님께도 이야기 했는데 이 용역도 과장님께서 수성엔지니어링에 용역을 할 때 용역을 하는데 대한 영천시 입장을 어느정도 말씀을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0도시기본계획은 전체를 흔드는 것이 아니고 몇몇 급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하고 있는 것이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관리계획 전체를 흔들 때 그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이 이용계획변경 추진현황을 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도 여쭤 봤는데 실질적으로 시내안에 있는 그런 땅이 유휴지로 쓰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땅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도시계획을 변경하실 때 그런 부분에 좀 풀어서 질서정연하게 또는 토지활용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테크노폴리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충질의를 안하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테크노폴리스는 제가 아는데 까지는... 저희들이 와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자에 용역사항은....

과장님도 정리를 하시면서 2007년도 8월 29일날 내부결재를 합니다. 영천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입주수요 조사 용역을 시행하자 해서 내부결재를 합니다. 그것이 어디냐하면 녹전동입니다. 맞지요? 그 당시 용역비는 7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자해서 내부결재를 합니다. 그것이 정립안되면 혼돈되니까 그정도하고 2007년 9월 27일날 김천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ED 대표이사 박모씨와 계약을 합니다. 그당시 계약금액이 6천220만원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007년 10월 2일날 변경을 합니다. 왜 변경하느냐면 지식경제창조구역지역하고 중복되니까 위치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변경하면서 용역비를 얼마를 증감시키느냐면 2천320만원을 증액시킵니다. 지구변경에 따라 생깁니다. 이것이 당초 녹전동에는 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을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시행을 하다가 또 엉뚱한 경제자유구역해서 이것이 용역자체가 전혀 돈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당초 용역비가 7천만원 했다가 도급하면서 6천2백만원에 계약을 해서 용역을 9할이상 거의 100% 완료단계에 되었을 때 경제자유구역 때문에 지구변경이 되고 또 용역비 2천3백만원 증액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입장을 들어봅시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당초 하이테크파크가 그대로 간 것 같으면 별 이상없이 당초입찰 금액대로 간다고 보는데 그 와중에 잘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지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히 하이테크파크 지구에 용역을 하던 내용이 사장이 되어 버립니다. 시행사로 봐서는요. 그러면 예를들면 그때까지 용역을 타설 준공하는 방법도 있고 기히 시행한 공정에 따라 용역비가 6천2백만원이더라도 그때까지 시행한 것이 3천만원이다, 2천만원이다 그것이 타설준공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시행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 제가 추측컨대 마침 도림동 쪽에 영천테크노폴리스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180만평을 도시계획상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용역을 사장을 안 시키고 위치 변경에 들어감으로 인해 다시 기초자료조사를 새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 녹전지구에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애고 새로 해야된다면 용역비가 2천3백만원이 다시 불었다고 봅니다.

새로하게 되면 6천3백만원에 해야할 사람이 2천만원을 준다고 했으면 그 사업지구에 적용했을 경우에 맞아가겠습니까?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테크노폴리스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은 이쪽지역은 이미 테크노폴리스를 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다 발주된 상태다 그래서 용역도 완료된 상태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은 위치가 새로운 구역에 하든지 이것이 도남이나 똑같습니다. 산업단지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를 거기도 경제자유구역 묶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이 각 부서마다 손발이 안 맞습니다. 용역을 대충한 것입니다. 돈을 2~3천만원 더 줄테니까 비슷하게 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설계해서 공사 나무가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보다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납품서 중에 납품을 받았다고 하시니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변경된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금현재 국가산업단지로 하는 영천테크노폴리스 지역입니다.

테크노폴리스가 어디어디입니까?

테크노폴리스는 지금현재 국가산업단지 지역이 테크노폴리스고 지금 녹전은 하이테크파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 녹전하고 하이테크파크인데 여기를 소위말해서 하이테크파크나 테크노폴리스나 무슨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까? 180만평이 영천 IC 인근이라고 하지만 실제 도림, 신기, 임고 지역이지요? 그런 쪽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저 처음에 하던 녹전외 4개 지역해서 변경하니까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여쭤 봤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의회 간단회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환경사업소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전체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는 준공 시기가 교차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을 드렸는데 지금현재 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청통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 기존 마을이 청통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관리비라든지 시설비도 상당히 다운시킬 수 있고 모든 측면에서 통합정수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변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환경사업소에는 기히 기본계획에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하고 넣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통합 쪽으로 가는 것이 결론을 도출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시는 그 당시 상당히 시기가 바빠서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계획을 했는데 지금현재 사전에 서두에 말씀드릴 것은 그 당시에 계획이 수립되었더라도 여건이 달라지면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도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도시주택과에서 하시는 업무가 우리 도시스프롤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지요?

예.

우리 영천이 좁은 편인데 지금 개발촉진지구 용역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오히려 스프롤 현상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발촉진지역을 사실상 읍면단위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읍면단위 계획인데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재작년인가 6월까지 영천시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안하면 개발촉진 대상 시군에서 빠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하게 계획을 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것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추후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변경승인을 받아서 우리 영천시 실정에 맞게 사업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전체를 변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는 안되지만 일부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변경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지구가 임고, 청통인데요.

전체적인 원덩어리는 못 흔들지만 일부 저희들이 해 놓은 갑작스레 생긴 경마장이라든지 들어오면 진입로를 해야 될 문제도 나오고 지역 여건이 달라지면 진입이 540억으로 하는 것이 일부 변경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우리 시가 우리 영천개발을 잘못하게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개발촉지지구가 파인스트림 컨플렉스라면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파인스트림 컨플렉스라는 것이 뭡니까?

쉽게 위락단지입니다.

위락단지를 청통에서 만들고 임고에도 만들겠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영천에 위락단지를 두군데나 만들어서 영천이 과연 정말 괜찮은 위락단지를 만들어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임고지구는 레포츠지구로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고

파인스트림 레포츠 지구 순환도로 개설에 돈이 이만큼 드는데 거기도 레포츠지구인데요. 청통도요.

약간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개개인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천시 전체에 개발하는데 있어 오히려 시가 띄엄띄엄 개구리 뜀뛰기식으로 해서 그렇게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집중해서 한군데 해야지만 거기가 성장할 수 있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지금은 여기 찔끔, 저기 찔금해서 이것도 저것도 안된다는 겁니다. 지난번 5대에 들어와서 이루어진 일인데 저희들은 총무위원회에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집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나중에 전체 지구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한쪽은 완전히 축소를 시키고 한쪽에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을 들여서 한 것이 결국은 영천시를 망하게 만드는 길로 가는데 그것을 보고 있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에 청통 송천지역에 할 때는 청통골프장 그 옆에 대구시 인근에 위락단지라든지 만들어서 외부유입인구를 촉진하는 측면에서 하고 경제활성화 때문에 계획을 했다고 보고 그 이후에도 방금 김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임고 쪽에 상당한 여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어쨌든 사업 추진하는데 검토를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임고 쪽에 TC워트파크 수목원 쪽에 워트파크를 만든다는데 수량이 부족해서 워트파크가 거의 불가능한 곳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워트파크를 만듭니까? 사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워터파크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워트파크계획을 하는데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내 주겠다는 거지요.

이 부서가 연계가 안되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저기는 저기대로 하다보니까 엉뚱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데는 서로 유기적으로 해서 연결고리가 탄탄히 되어야 하는데 작품이 제대로 나오는데 각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이런 작품이 나옵니다.

워터파크라든지 지금현재 사업시행 당장 가능성이 없는 지구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모든 사업을 2단계로 돌려놓았습니다. 워터파크라든지 조성될 때 사업을 들어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9년도에 예산이 지금 1억3천, 15억3천6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아직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현재 내년에 용역하는 것은 1단계로 3군데 잡아놓은 것은 가능성이 있는 지구에 한해서 계획해 놓았고 용역자체도 지금 계획성이 없는 곳은 계획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영천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부서하고 협의해서 유기적으로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교통과장 김석인입니다. 평소 저희 생활경제교통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허순애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반 운영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현황은 구간수는 24개 구간에 거리는 18.867km가 되겠습니다. 강남 지역은 9개 구간으로 8.917km 이며 강북지역은 15개 구간으로 9.95km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반 장비현황은 전담공무원이 2명, 단속보조요원이 8명, 차량 1대, 무전기 6대, 카메라가 5대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공무원은 차량을 이용해서 시내를 순회를 하고 보조요원은 2인이 1개조로 편성해서 강남북을 오가며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남 방향은 주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강남 반향은 영동교에서 완산 삼거리, 국민은행 오거리까지고 강북방향은 망정주공에서 도서관, 서문 육거리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과태료 부과현황에 부과건수는 금년도 10월말현재가 되겠습니다. 2,617건에 부과금액은 1억294만5천원이며, 징수건수는 1,327건에 5천74만4천원입니다. 징수율은 현재 40%입니다. 현재 90년부터 지난 10월말까지 총 과태료 건수는 6만9천239건에 부과금액은 27억1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현황은 4만9천982건에 징수금액은 19억5천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징수율은 전체적으로 72%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대중교통 기본 계획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영천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이며, 사업내용은 버스운영 개선방안과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도입방안이 되겠습니다. 노선변경 계획 등입니다. 사업비는 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4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며, 용역회사는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용역근거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용역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는 방금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한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들하고 잦은 다툼에 의해서 사실 저한테 많은 원성을 합니다. 제가 또 지역구가 시장이다 보니까 물론 중앙동, 동부동도 사실 차량단속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완산동 쪽으로 많은 그런 민원이 있어 사실 제가 본의아니게 해명도 하지만 같이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불법 주정차 단속반이 좋다 나쁘다보다는 어떤 융통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호각을 불고 5분이나 10분 기다리다 안오니까 단속을 하는 것은 맞는데 사실 오전 같은 경우는 교통 장애 유발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오전에 보면 도매상에 가던지 하면 차를 도로변에 잠깐 세워놓을 수 있는데 지금은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덕예식장 영동교부터 완산 제일가축병원 삼거리까지는 사실 도로가 원활히 뚫려 있어 차를 좀 세워도 사실을 봐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농협군지부 그 앞에는 버스도 서고 개인택시도 서고 하기 때문에 이중주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을 개도할 필요가 있는데 아침에 보면 수덕예식장 앞에 그런 곳은 사실 그렇게 이중주차가 없고 그런데 악착같이 단속반들이 스티커를 끊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런 교육을 안 시키고 그냥 가시면 바로 끊는 것으로 하는지 아니면 한번 호각을 불어 주시고 지나가시더라도 대부분 그 계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면 자기 터전으로 갈 것인데 계속 기다리면서 사진촬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난 7월말에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단속요원들을 불러놓고 물론 저도 가끔 끊깁니다. 그것 단속반에 끊겨서 기분 좋을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한건 끊기면 4만원인데 바로 내면 20%할인해서 3만2천원을 내면되는데요. 기분이 실제로 나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오자마자 단속요원께 앞으로 스티커 끊는 것을 유지하지 말고 개도를 유지해라 늘상 사무실에서 교육을 하는데 이 분들도 몇 년하다보니까 몸에 배였는데 조금 안되는 경향이 다소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단속요원들이 스티커를 끊으면 그 스티커에 대한 납부되는 금액이 단속요원들 한달 월급으로 나갑니까? 그런 케이스입니까?

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단속요원들이 스티커를 끊고 체납된 벌금으로 그 분들 가져가는 것도 있지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하는 것이 월 92만원인가 그 외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분들이 그것을 해야만이 자기들이 월급을 가져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끊으면 좋은지 융통성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한번 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 사진을 과장님께 드릴께요. 제가 이것은 당장은 안드리고 환경위생과 오면 또 쓰레기 문제가 있고 아까 주차차량은 보셨지요. 평일은 덜 하더라고 장날은 많이 해야하는데 평일에 하고 장날은 거의 안합니다. 저는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서 교통단속 요원들에게 지금 언제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많이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상과장 김일환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환경위생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고할 내용은 영천시 각종사업 용역발주 및 결과 및 망정우로지 자연생태공원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금액 천만원이상 용역발주 및 결과로는 상기~신방간 도로 확포장 공사 용역으로 용역비는 1천334만6천원으로 사업내용은 도로 확포장공사로 사업비는 3억원이며, 사업량은 길이 360m, 폭 8.5m입니다. 다음은 자양용화교 마을앞 교량 교체 공사로 용역비 1천239만원이며, 사업비는 2억9천6백만원이고, 사업량은 길이 21m, 폭 6m입니다. 자양면 일반지원 사업으로는 용역비는 1천563만6천원이며, 사업량은 자양면 용화리 제방설치 및 도로 확포장 공사외 16건으로 총사업비는 5억7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화남, 화북, 임고, 고경면 일반지역 사업비로 용역비는 1천323만6천원으로 사업량은 임고면 금대리 농로포장 공사외 19건으로 총사업비는 2억6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망정 우로지 자연생태공원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7월 20일 현재 위치를 망정우로지 자연생태공원으로 환경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12월에 주식회사 건일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07년도 2월 23일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1월 18일날 공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사는 경일건설 주식회사이며, 조경공사는 경일건설 주식회사에 시공하였으며, 전기는 현대전기공사에서 참여하였습니다. 망정우로지 자연생태공원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 망정동 416번지 일원에 11만5천㎡의 부지에 총사업비 28억4천3백만원, 조경 및 전기에 소요되었으며, 국비가 5억3천만원, 도비가 5억2천2백만원, 시비가 17억9천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주요 내용으로는 탐방로 설치가 1,560m 저수지 제단 파석지삭기가 257m, 아치형 목재가 38m, 가로수 왕벗나무가 386주, 공원 가로등 78주, 황토포장이 1,560m 팔가정 한동, 화장실 한동, 수생식물은 백련외 8종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만원 이상 설계 변경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양면 상기~신방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써 2007년도 11월 12일부터 2008년 10월 27일까지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사업량은 길이가 330m, 폭이 8.5m입니다. 당초 도급액이 2억2천827만5천원으로 2억5천4백만원으로 2천57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사유지 매입구간 잔여구간 14m에 대해서 추가시공을 하였습니다. 망정 우로지 자연생태공원 전기공사로 2007년도 2월 23일부터 2008년도 11월 18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사업량은 가로등 78주입니다. 도급액은 1억9천861만3천원이며, 4천539만6천원이 감액되어 1억5천321만7천원에 시공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가로등 4m폭 42본과 8m 폴 9본을 전향 5m 78본으로 변경시공하였습니다. 망정우로지 자연생태 조성공사로 2007년도 2월 23일부터 2008년도 11월 18일까지 망정우로지 11만5천㏊의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도급액은 19억3천만원에서 22억3천3백만원으로 3억26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탐방로 마사토 부설, 관찰테크 추가시공, 재단 잔디식재, 소나무 이식 등이며, 주요 변경으로는 탐방로테크 및 기초부분이 당초 2m50이였으나, 뻘이 많은 관계로 해서 기초를 7m50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차사업이 총 공사금액이 28억4천만원 됩니까?

1억5천327만7천원입니다. 도급액이요?

관급자재하고 한전불입하고 다 합하면 총 사업비가 25억정도 되지요?

예. 맞습니다.

조경이 혹시 설계변경해서 공사비 과다 계상해서 설계를 변경한 것이 있습니까? 6천8백만원 있지요?

한 7천만원 정도됩니다.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설계비를 감해서 탐방로테크를 하는데 당초에 2m50인데 뻘이 많은 관계로 박아보니까 깊이 내려가서 지반이 안 튼튼해서 7m50으로 지반을 더 깊이 박았습니다.

돈을 이쪽을 돌렸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감사자료 중에요? 한번 봅시다.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설계는 건일에서 설계했습니다.

사급자재는 몇 가지 무엇을 했습니까? 망정우로지 중에 관급자재 빼고 사급자재요. 영천 화북에서 조경석을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마사토하고

마사토는 관급아닙니까? 구분 해야되지요. 조경석 중에서 충북에서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가져왔습니까? 가격차이가 나지요? 영천 화북 조경석하고 충북에서 가져온 것이 가격차이가 나지요? 왜 납니까? 다른 위원님들 바쁘시니까 사급자재 구입 내역서를 가져오시고 지출했으면 지출한 내역서를 나중에 가져다 주시면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 때 소나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당초 설계는 없었고 변경해서 있었습니다.

변경해서 소나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설계 도면에 보면 검수하고 검품하고 다 담당부서에서 안 합니까? 처음에 없었다가 통합정수장에서 소나무를 가져왔지요?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무료로 식재했습니까? 관련 예산만 지출되고 관과 관이 움직여도 나무를 계산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요. 산림과에서 가져오지만 산림과도 개인이 아닌데 산림과도 공유재산이고 제가 하는 것은 78본을 가져왔으면 산림과에 재산이 잡혀있을 것인데 이쪽으로 이관되면 회계처리는 관과 관이 하더라도 계산은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럼 영천시유지에 소나무가 있는 것 100그루 뽑아와서 환경위생과에 주면 됩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생각을 달리 하셔야 하는 것이 통합정수장이 아니면 저희들이 안그러면 다 폐목으로 베어야될 물건이였습니다. 그 당시 저도 화남면에 있을 때 면에도 나무를 가져오려고 많이 노력하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살려서 우리 지역에 보기좋게 조경을 하자는 취지에서 가져온 것이지요.

과장님 그것이 문제입니다. 임고통합정수장이 나중에 수도사업소가 되면 질의하겠지만 소나무를 다 폐기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요. 거기에 우리 시비가 폐기물 처리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비용에요. 그러면 폐기물 잡목이라든지 소나무 특히 뿌리 부분 영천시에서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폐기물 처리를 안하고 어디를 왔느냐 이쪽으로 왔습니다. 망정우로지로 제가 많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폐기물처리를 하기 위해서 임고통합정수장에 폐기물처리 비용까지 있습니다. 설계도면에 그 비용이요. 그 쪽 부서에는 처리를 안하고 물론 나무를 살린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만 관과 관이 이것을 갖고 왔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폐기물처리 78본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제가 관련부서에 확인해 보겠지만 그것은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윤소장이 있을 때 그것을 허득순 계장하고 그 관계로 해서 사무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깔끔한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무 78본을 나무는 가져오고 여기에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당초 설계에 없는데 나무를 그냥 가져와서 어떻게 예를들면 중장비도 와야 하잖아요. 별도 했습니까? 나무를 가져다 줄 테니까 심어달라고 했습니까? (

박정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시공사에서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용역발주를 하는 것이 있지요? 2007년, 2008년 몇 건 정도 발주했습니까?

2008년도에는 17건이고 2007년도는 24건입니다.

41건 용역 결과가 다 들어왔지요? 그것을 가지고 시공을 마친곳도 있고 하고 있는 곳도 있지요? 그런데 용역 받은대로 시공이 된 데가 있습니까?

용역 받은대로 거의 시공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로지생태공원만 하더라도 당초용역보다는 변경된 것이 90% 가까이 변경되었지요? 당초 용역보고서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준공상태를 비교해 볼까요? 왜 지적을 하느냐하면 저희들이 용역발주 할 때 여기에 생태공원을 만들어달라 실제 우로지는 자연생태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경관 생태공원으로 만들었지요. 자연생태하고 경관생태하고는 다른 것 아시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정말 자연생태공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자연생태공원으로 만들려고 용역을 받았는데 공사를 하면서 다 변경이 됩니다. 실제로 보고받았던 용역보고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일부 변경된 것이 드러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이유가 없지요? 용역보고 받아서 다 변경할 것 같으면 용역을 왜 발주합니까? 바로 이 돈으로 시공업자에게 멋지게 함 만들어보라 너희들이 설계를 해서 실제로 시공업자들이 다 설계 변경하지 않습니까? 용역발주 받은 그 업체에서 변경해 주는 것이 아니지요? 시공업자가 다 변경을 해서 다 멋지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왜 용역을 따로 줍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용역을 발주하되 보고받을 때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생태공원인가 아니면 추구하는 사업인가 맞추어서 지하매설물이 있으면 지하매설물이 확인 가능한 것 미리 설계서에 포함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역보고를 받아서 그 용역대로 하되 다만 지하에 묻혀있는 암이나 이런 것이 구분이 안될 때는 그것은 설계변경하면서 비용이 더 들거나 해야겠지요. 그렇지 않고서 계획 자체를 바꿔서 엉뚱한 작품을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설계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할 수 있지요. 공기 절감할 수 있지요? 시공업자가 설계변경해야되는 비용이 안들어도 되지요. 그러면 작품이 훨씬 더 잘나오지 않습니까? 41건 중에 설계용역대로 시공된 곳이 한군데도 없을 걸요.

아닙니다. 2008년도에 일반사업이 변경된 것은 한건입니다.

그러면 신방간 도로 용화교 교량교체공사 이런 곳도 변경된 것이 한건도 없단 말이지요?

신방간은 변경되어도 잔여구간에 사유지 매입한 구간이 14m가 있어 추가공사를 하면서 변경된 것이지 당초설계를 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앞으로 물론 학술용역도 나중에 해야겠지만 학술용역이나 실시설계 용역도 정말로 변경을 안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시공사도 수월하고 공기도 짧아지고 그렇습니다. 아주 고질적으로 내려오는 무분별하게 용역주고 용역보고서 받아서 그 뒤부터 검토합니다. 받기 전에 검토하셔서 용역받은 업체에서 설계를 제대로 해서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시행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계 변경한 것이 몇 건이라 했습니까?

천만원이상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3건 안 올라왔잖아요. 한건 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천만원이상 설계변경은 41건 과장님 공사를 했는데요. 사실 용역을 받아서 설계변경을 안 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2007년 2008년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용역을 10건을 받았을 때 변경을 안하고 원도면대로 시공한 것이 몇 건있느냐고요.

대다수가 다

99%가 설계변경을 하지요? 설계변경 목적을 이야기 해보세요.

김영모 위원님 말씀대로 불가항력일 때 설계변경을 하지요. 그렇고 저희들이 특수성이 있어 사실 수계관리위원회 돈이다 보니까 잔액이 남는 경우는 다 쓰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4대보험 때문에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전량 다 변경합니다. 그리고는 변경사유가 없지요.

나쁜 이유는 말씀을 안하시는데 현재 설계변경 요건이 용역을 주면 담당자내지 과장님, 계장님이 검수를 하게되어있지요? 면밀이 검수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입찰이라든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거의 읍면하고 같이 나가서

읍면동 기사들은 현장을 이야기해줄 따름이지 용역업체에서 전부 길이를 재고 넓이를 재고 암이 얼마나 되었다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용역이 검수를 옳게 안하기 때문에 99.9% 다시 설계변경을 합니다. 2차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돈이 남아서 아주 그 지역에 돈을 다 쓰는 그런 것은 아주 좋은 이야기인데 80%내자 90%는 검수를 잘못해서 사실 이것이 전부 설계용역을 바꿔하는 것이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시설직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만 제가 와서 변경한 것이 몇 건 있을는지 몰라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부터 시작해서 건수가 10건 나갔을 때 20건 나갔을 때 변경요인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실계장님들하고 담당자가 올바른 검수를 면밀히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이중일이 되고 돈이 이중으로 지출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여기 시의원이 감사를 하면서 지적해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성의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 나타납니다. 과장님 착공전이 이렇고 준공후가 이렇습니다. 맞습니까? 우로지 착공 전 사진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서류가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하면 이런 성의없는 감사자료를 보면 설계용역검수를 옳게 안 한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만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담당자하고 기간제 근로자 9급, 8급, 7급, 6급 과장님한테 일년에 한번씩 하는 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면밀히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사진은 준공할 때 봤기 때문에 사진까지는 사실 안 봤습니다. 내용만 보고 사진은 찍어온 것이 맞으니까 맞겠지 붙은지 안 붙은지 보고 사실 못본 것은 사실입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환경위생과에 감사자료 이것이 감사자료입니다. 업무보고도 일부분만 했습니다. 자료가 되겠습니까? 변경했는 자료 내역, 금액 뭣 때문에 했다 소나무를 관에서 받은 것 같으면 그다음에 중장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쪽에서 했다든지 이런 등등의 기본적인 서류가 있어야만 우리가 인정이 갔을 때 시간도 절약되고 고생하셨구나 되는데 이것으로 감사자료가 되겠습니까?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공무원도 영천시를 위함이고 저희들 역시 영천시를 위해서 선출된 그런 시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신경을 쓰면 이런 실수를 안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이런 것이 결국 세부적인 검수과정이라든지 설계용역에 대한 자기들이 용역설계 돈을 벌고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감시를 해서 설계용역을 변경해서 검수해야 될 분이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미비하게 나온다는 것은 여기도 연결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세세한 부분도 잘 챙기셔서 우리 시를 위하는 그런 혈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받겠지만 집고 넘어갑시다. 당초 설계내역서에 소나무 이식 48주가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없습니다.

없어 소나무는 그냥 가져왔습니까? 김동환씨가 담당합니까? 거기에 내역서를 보면 소나무 이식 뿌리 직경인데 12주 단가 21만9천54원 합계 262만8천648원 해서 노무비, 재료비, 경비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서가 설계변경되는 소나무를 48주 심었는데 여기에 소나무 48주를 이식하면서 돈이 들어간다는 내역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원도면에 있습니다.

당초 식재공사에 보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나무이식이요? 김동환씨 생각나십니까? (녹취불능)

안녕하십니까? 클린환경팀장 양국환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클린환경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위탁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위탁처리 용량은 3천270톤이며, 계약금액은 4천530만47만9천원입니다. 계약현황은 조달계약에서 위탁업체가 충북 청원에 있는 우진환경입니다. 계약기간은 금년 7월 28일부터 금년말까지입니다. 단가계약은 톤당 13만8천679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45%정도를 위탁소각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지연되는 이유는 업체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유류비부담 등으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문제점의 발생을 보면 원거리 업체에서 수주함으로 해서 과도한 연료비 소모와 단가계약 방식으로 업체에서 계약물량을 소화하지 않을 시는 저희들이 마땅한 재재방법이 없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내년도에는 가까이 있는 업체를 선정함으로 저희들 시에 예산 재정도 절감되고 위탁처리하는데 수월하게 처리 할 수 있겠다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위탁현황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목적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비용 절감 및 축산농가 지원사업이며,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존 및 수질 오염방지의 목적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분뇨처리장 옆에 구암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일일 100톤으로 저희들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96억2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8.2%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1994년부터 계획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전체 공정은 서류상은 5%되어 있습니다만 10%이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토목공사는 50%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기라든지 기계는 저희들이 발주해 놓았습니다만 토목공사와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암리 주민 120세대입니다만 31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번 협의도 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본래 그 분들이 도시가스를 넣어달라 이런 건의가 있어 저희들이 정수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이냐 전부 104세대에 대한 집집마다 거리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가스공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25억정도가 나와서 돈도 과다하지만 행안부에 질의결과 개인공공시설 사업이 아닌 개인사업으로 가스공사에 지원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불가능하다는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그 분들이 25억정도 되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정도면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냐해서 다방면으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다행히 없었다니 다행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이유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셔서는 안되겠지만 지금현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혐오시설은 다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난맥상은 일일이 열거를 안하시더라도 과장님이 이해를 하시고 저는 지역구에 많이 불려도 가고 데모도 시장님하고 면담을 가려고 하는데 막기도 하고 접대도 하고 했습니다만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는 다소 피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도시가스 140세대 25억에 준하는 요구사항을 불합리하게 해달라는 사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팀에 최고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왜 해주셔야하느냐하면 지금현재 겨울에는 냄새가 안나지만 환경사업소 슬러지 등등 반출입하면서 떨어지는 분뇨냄새 또 기상악화로 기압이 많이 낮아질 때 냄새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8월 10일에서 8월 25일 사이에 제일 많이 경작한 포도가 흑포도가 생산출하 기간입니다. 파리가 포도에 앉음으로 해서 탄저병으로 전이되어 상당히 피해를 보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도 해 주기 싫으면 전체를 다른 지역에 가져가 달라는 주민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궁여지책으로 만약에 시를 위해서 어디든지 가야되는 그런 사업이라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도시가스를 해달라는 그것도 행안부에서 개인지원사업은 안된다 당초 우리가 9억예산을 했지요. 주민숙원지원사업이요. 그 인근에는 남부동은 경로당 복지회관 구입비가 7억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작년에는 포장도 2~3천만원 정도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방문도 가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격렬한 사태가 일어납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 살고 지금 고령자로 전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뒤 안가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분도 생겼는데 지금현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시장님한테나 윗분한테 보고해야 하고 결심을 얻어야 되는 처지인데요. 소문에 의하면 8백평에 달하는 거대한 냉동창고를 지어달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중재를 하더라도 안 맞다는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고 합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느정도의 가능성이 비쳐질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합니다. 저는.

저는 구암 주민들을 만났을 때 제가 구암에 산다면 구암주민 여러분들보다 더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부동이든지 구암이든지 혐오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 쪽에 축폐장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를 봤을 때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쪽에 우리가 20억중에서 8억7천만원을 배정해 놓은 것도 스톱된 상태이고요. 현재 25억 요구 중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냉동창고를 갖고 있는 분 실제 필요하신분 또 냉동창고를 지었을 때 농산물이 들어갈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수확량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 중에 있거든요. 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상세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정도라는 것은 8억7천만원은 배정되어 있거든요. 현재 이외에 20억 중에서 약남에 8억7천이고 나머지 9억3천이 남부동 전체를 배정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구암동 이외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4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타당성이 있으면 어차피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해야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요. 또 구암에만 너무 투입하게 되면 다른 지역도 우리 시기 때문에 어떤 선례 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만약에 구암에 법에 의해서 넣어 준다고 해도 약남하고 대곡 등등 여기서도 일어나서 불가능한 사업으로 보고있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한번더 가셔서 주민들 공청회를 해서 그때는 제가 불러도 가겠습니다. 가서 현실가능한 것이 뭔지 그것을 더더욱 세심하게 과장님이 시간이 없으면 밑에 있는 계장님들도 보내서 동장 지도층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이것은 안된다는 것을 세부적인 조사를 긴밀히 하셔서 우리 과장님이야 더더욱 해 주고 싶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이 동민이라면 더 하고싶다는 그런 마음이 공감이 갈 정도로 저희들이 늘 이야기합니다만 고인이 되신 최태득 도의원님이 인분을 덮어쓸 정도로 환경사업소 때문에 금호에 애환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윗분한테 충분한 실현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종목해서 빨리 소리나지 않게끔 있으면 점점 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현장을 점거해서 격렬한 시위를 하면 안된다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되었지만 지금은 서울에 촛불 그런 것도 구상권 청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도 안되고 그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설득도 했고 오늘 아침에도 올때 거기 있는 분에게 전화를 받고 왔는데 어쨌든 저는 동료위원들이 계시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만 어쨌든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말썽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그쪽에 주민 대화는 제가 직접하고 있고 소신껏 직접 하겠습니다. 또 주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갈 수 있는 선에서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날에 시장 쓰레기 나오는 것은 클린환경팀 업무 맞습니까?

저희들 업무입니다.

장날 쓰레기 수거를 하기전에 감시감독을 하는데 지금 지난번에 한번 전화를 하니까 한번 나가 보신다고 해서 그날 오후에 환경팀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야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어제 제가 사진을 받아 왔는데 사실 이것을 보면 거기는 지금 어제 낮입니다. 밤되면 스티로폼 고기상자부터 나오는데 그것 뿐만 아니고 그것은 외부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과장님 그것을 사진을 찍으면 고기 내장, 머리 이런 것은 검은 봉지에 담아놓고 버릴 곳을 찾습니다. 그것을 버리는 사람이 우리 영천시민같으면 그래도 어느정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장사들이 다 버립니다. 그것을 버릴 곳이 없어 버리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집행부는 뭐하시는가 그런 이야기로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요.

자랑은 아닙니다만 금년도에 보니까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에도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데 각 실과장님들 동참해 달라는 이야기고 완산시장은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김장철까지 장날만 저희들 환경미화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50명내지 60명을 투입해서 전단지를 또 돌리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진 중에서 두가지 사진은 제가 직접 봤습니다. 오전에 감사 때문에 대기하다가 오후에 연기 되었다고 하길래 제가 2시부터 5시까지 전직원이 다 매달려 했는데 아까 사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시민들도 우리 공무원 가족들도 모르고 있는 분야를 홍보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하지 않는 배추라든지 무김장에 나오는 부산물을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다보니까 처리 비용도 많이 들고 음식물 통도 넘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가족들 홍보도 하고 있고요. 또 완산동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일 장날만 평일날은 읍면동으로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완산동은 12월 22일 정도되면 김장철이 끝나지 싶고 장날만 60명 투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직접 지휘를 하든지 어려운 시기에 단속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걸리면 시끄럽기 때문에 말을 안듣는 분야는 저희들이 같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배추관계 어물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계 그래서 지금 번영회 사무실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았고 지원을 부탁해 놓았고 지금 보시면 확실하게 답변드리는 것은 달라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우리 어물전에는 한달에 만오천원씩 고기내장, 돈을 내고 있습니다. 시장안에는요. 시장 상인회에서 하는 것인지 안에서 한다고 합니다. 외지에서 온 장사군들은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단속을 하시더라도 외지에서 온 장사군들 특히 어물을 하시는 분들을 집중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완산시장 쓰레기 단속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중투입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영천시가 2008년 7월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천270톤이라는 생활쓰레기를 위탁처리하는데 왜 위탁처리합니까? 원인이 뭡니까?

위탁처리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매립장이 1단계가 6년, 2단계가 16년, 3단계가 7년, 29년입니다. 1단계 중에서도 그 단계 안에서도 1단, 2단 이래서 8단까지 있거든요. 지금 6단이 30%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2단계 공사를 하려면 143억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방부가 군사보호시설로 묶여 있습니다. 당초에 할 때부터요. 그래서 지금 1단계가 지금 매립하고 있는 것이 기한이 내년 연말입니다.

제가 간단히 지적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1, 2, 3단계를 당초에 얼마에 하기로 했습니까?

29년입니다.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 당시에 246억을 투입했습니다.

1단계만 말고 전체를요?

그 조성비가 246억입니다.

1, 2, 3단계 다 말입니까?

매립장을 당초에 조성할 때 그 비용이 당초에 설립할 때 246억원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계획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하기로 했지요? 그때 당시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이였는데도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군사보호구역인데 어떻게 쓰레기장을 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 맞지요? 지금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있지요?

예.

국방부에 어느 정도까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의도 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보고되고 현장 왔는 것도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근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하지요?

저희들이 현재 그 단계만 나와 있는데요.

2단계, 3단계가 안되기 때문에 위탁처리 하지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 다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다른 곳에 또 하기가 곤란하고 그다음에 1단계 6단까지 왔는데 이것을 기간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위탁처리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반성을 해야되는 것이 아직도 시민들은 29년간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2단계공사도 못하고 3단계공사도 못할 입장이지요? 그런데 1단계 6단까지 왔는데 거기에 더 이상 매립을 못하니까 위탁처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다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못하니까 지금까지 시책은 잘못되었다 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로 인해서 이 쓰레기매립장을 다른 곳에 다시 조성하려면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과 주민들의 원성 이런 것을 숙원사업을 다 들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쓰레기 매립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 솔직하게 이렇게 시민들에게 홍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들을 설득을 해서 시민들과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책이지 숨겨놓고 위탁처리하면 또 돈이 들고 그 돈은 왜 드느냐고 하니까 2단계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그만큼 들어서 위탁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절약될 것 같아서 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성윤환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애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격려와 지도편달을 받아 전직원이 열심히 각자 맡은바 업무에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영천시 각종 용역발주 및 결과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약금액 2천만원이상 용역사업은 4건에 1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내에 관리사무소 주변 조경공사를 위해 도시숲조성으로 설계내용은 토목, 수목식재, 자연석 쌓기, 포장, 시설공사 업무 등 총 사업비 2억1천7백만원으로 2007년 10월 16일 착공, 2008년 7월 2일 완료하였으며, 설계는 대구시 소재 해동 기술개발공사에서 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는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휴양림 조성 보완사업으로 설계 내용으로는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공사 등으로 총사업비 12억6천9백만원으로 2007년 11월 23일 착공, 2008년 12월 24일 완료하였습니다. 설계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엔지니어링 사업본부에서 하였습니다. 설계비는 7천2백만원입니다. 셋째, 휴양림 추가사업으로 설계내용은 토공, 조경, 시설물, 전기, 통신공사 등이며, 총사업비 9천5백만원으로 2008년 9월 17일 착공, 2009년 1월 15일 완공예정이며, 현재 추진실적이 60%정도 됩니다. 설계는 대구시 소재 해동기술개발공사에서 하였습니다. 설계비는 4천3백만원입니다. 넷째, 보현산웰빙숲조성으로 추가사업 설계 내용은 테크전망대, 조형물 등 시설물 공공 13종 추가로 식재 등이며, 총사업비 3억6천2백만원으로 2007년 6월 27일 착공, 2008년 8월 20일 완료되었습니다. 설계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엔지니어 사업본부에서 하였습니다. 설계비는 2천9백만원입니다. 용역의뢰한 본공사는 복합공정, 토공, 조경식재, 시설물 설치, 전기통신공사 등으로 자체 설계가 불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타기관에 의뢰하여 발주한 사업은 2007년, 2008년 2개연도에 영천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하여 시행한 8건에 975.5㏊로 총사업비 6억6천99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숲깍기 사업은 시가지 주변 경관 조성을 위해 야사동 산 39-3번지외 77필 134㏊를 2008년 4월 7일 착공 5월 6일 완료하였으며, 통합숲 가꾸기 사업은 임고면 황강리 산 9번지에 5필 91.5㏊를 2008년 5월 30일 착공, 7월 8일 완료하였습니다. 경관지역 숲가꾸기 사업은 휴양림 및 승마장 주변에 경관 조성을 위해 임고면 황강리 산 4-1번지 외 24필 44㏊로 2008년 9월 16일 착공, 10월 15일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 숲가꾸기 사업은 총 811㏊중 269.5㏊는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하고 540.5㏊는 2개 산림법인에 입찰 시행하였습니다. 2007년도 춘계조림사업은 금호 구암리 산 37번지외 12필지에 잣나무외 4종 11만2천5백본을 2007년 3월 3일 착공, 4월 20일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 춘계조림사업은 화남면 선천리 산 74번지외 4필지 잣나무외 4종 8만5천본을 2008년 3월 18일 착공, 4월 15일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 조림지풀베기 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도 조림지 15개 읍면동 162필지로 2007년 6월 20일 착공, 8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도 조림지 11개 읍면동 81필지로 2008년 6월 18일 착공 8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지 전용 및 오펠골프장 사업추진 관련 산지 전용 현황 및 시유지와 사유지 교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0월말까지 산지 전용허가 건수는 131건이고 176.5㏊이며, 공장부지 조성목적으로 산지 전용 의뢰한 56건에 50.44㏊입니다. 산지 전용중 기부체납된 임지는 없습니다. 오펠골프장 사업추진 관련 산지 전용은 고경면 해선에 산 3번지 외 30필에 121.58㏊입니다. 골프장 조성을 위한 시유지와 산림교환은 처분재산인 영천시 소유시세는 해선리 산4번지외 4필지 3만1천665㏊와 재산평가액은 41억4천880원이며, 취득시세는 자양면 신방리 산 78번외 2필 83만6천232㎡에 감정가격은 29억5천971만원으로 우리시가 51만9천570㎡ 더 많은 면적과 교환 차액으로 11억8천917만원을 2004년 2월 13일 세입세출 조치하였으며 2004년 2월 24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추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사업 천만원이상은 총 3건으로 당초 설계 계약의 15억1천6백만원에서 변경금액은 17억4천2백만원으로 2억2천6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휴양림도시숲 조성은 당초 2억1천8백만원에서 변경되면 2억5천1백만원으로 3천3백이 증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0월 16일부터 착공하여 2008년 7월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재 휴양림 조성 보완사업은 당초 11억5천만원에서 변경되어 12억3천5백만원으로 1억1천9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 23일 착공 2008년 10월 24일 완공하였습니다. 휴양림 조성 보완사업은 당초 1억4천8백만원으로 변경금액 2억2천백만원으로 7억1천4백으로 증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 20일 착공 2008년 8월 15일 완료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사유 및 공정별 사유는 공정별 증감내역은 제출된 추가 감사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가 지금 보고한 정도의 서식이 우리 자료에 와야합니다. 과장님 혼자만 이야기 다하고 우리 봤을 때 당초 뭐를 했는지 시유림을 교환했는지 이것 몇 개 추가자료가 나오는데 미흡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미흡하다면 죄송합니다. 다음에 잘 내겠습니다.

오펠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시정 조정위원회가 공유재산 관리 38조에 따라서 전담 부서가 회의를 하는데 오펠에 우리 시유재산이 양수받게될 재산 2건으로 2억9천5백만원이 맞습니까? 양도하게 될 것은 5건으로 3억7천해서 차액이 1억1천891만6천230원 맞지요? 맞는데 신청한 내용은 전문위원한테만 원망을 할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 교환이라고 하면 시유지하고 사유재산 면적하고 내용을 시가하고 지번이 다 나와야 할 것인데 그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요청해서 왔는 것 같으면 몇 건에 공시지가 얼마되고 하는데 우리 요청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옳게 봐지지 않네요. 왜 오펠에 하느냐하면 오펠 사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사장은 영천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사업을 해야된다고 물론 우리 지역에 거대한 사업이 와서 영천에 경제 순환도 좋고 하지만 이사장이 우리 시에 대해 고마움이 전혀 없더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현재 공유재산 지가 대조표는 없지요?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입니다.

2003년도 쯤에..

아마 그 일로 인해서 배대한씨나 김계장이나 많은 고충을 가지고 사법기관에 참고 조사도 많이 가고 곤혹을 치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을 보충 자료로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공유재산관리 대비표 우리가 양수할 것 받을 것 증액 남은 것 이런 것이 일반회계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봐서 하고 왜 이런 것을 묻느냐고 하면 어떤 시에나 그런데 모임에 가서 오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영천시에서 이렇게 돈 1억천얼마입니까? 더 받고 우리가 공유재산을 교환해 주었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는 공무원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시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우리 시의원들이요. 최소한 공유재산 교환한 대비표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몇 건에 어느정도 금액이 되었다고 하고 우리 시에서도 많은 것을 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긍지도 가져야 하고 거기서도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것도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맞는데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충자료를 내 주시면 합니다. 시정 조정위원회는 이것이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님들 자체가 전부 실국장 과장으로 되어있지요? 그러면 서용덕 이것도 아마 정보 그것이기 때문에 기밀문서라서 산림과에서 보관을 못하지요?

회계정보과에서 합니다.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윗분이 이것을 꼭해야겠다고 하면 감히 안할 수 있습니까?

조정위원회가 되면 주무과장이 참석하고 간사가 참석해서 충분히 설명하면 지금 현재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 참석한 위원님들이 자기 각자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개진해도 안되는 것이 없잖아요. 보니까 다 됩니다. 여기 몇사람만 주무과장, 간사, 실국장 있는 사람이 다 안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싶고 어쨌든 거대한 사업이 우리 시에 왔다는 것이 환영할 바인데 상세하게 알아야겠다는 측면에 세수가 어느정도이고 그 정도 면적이면 그런 것도 좀 알고 싶고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산지 전용하면서 세미 기부체납한 내역서도 없네요.

금호 원제 세미는 기부체납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미 자료가 우리 시장님이 500억 연간 사업을 해서 MOU 해서 서울에서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해서 공장을 지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세한 현장답사도 하고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시의원이 자기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지만 전체를 봐야 하지만 유일하게도 중앙부처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기업이 있다면 이사비용내지 몇 년간 감세 또는 융자 보조를 엄청나게 해주는 이런 지방화 달리기에 정책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이 해놓은 잘사는 영천 깨끗한 시정 이렇게 했는데 찾아오는 영천이 안됩니다. 금호공업단지가 40여개가 있는데 그 분들이 왔을 때 인프라가 구축안되어 전부 허가를 내 주겠다 너거돈으로 길을 닦아서 시에 기부체납해라 해서 공장이 우후죽순으로 났는데 그래서 세미가 들어옴으로 해서 해뜨락 두부공장 내지 좁은 길을 갈 수 없어 5개소 20m 도로를 10m 예산없어 한줄 아시지요?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우회로 해서 세미공장 밑에 10m 도로를 해서 결국 안되어 8m 도로를 해서 허가를 내었잖아요. 그래서 그 8m 도로도 전체를 줄인 것이 아니고 세미 공장에 주춧돌을 대는데 문제가 있어 요철방식으로 2m를 줄여서 기부체납을 해도 안된다 된다 해서 결국 현장 답사를 가고 시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해서되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면 전에도 안되면 지금도 윗사람 이야기해도 안되어야 합니다. 법이라는 것이요.

법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시장님하고 미팅해서 결국 공장을 못 하겠다 은행이라도 대출해서 공장을 운영자금을 돌려야 하는데 도로로 인해서 내땅을 사서 해주겠다는데도 영천에 도시계획과에서 문제가 생겨서 윤상무하고 문책인사되어 발령나고 한것 모르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2m를 줄여서 준공검사가 나서 결국은 문책으로 이사 상무, 과장이 외지에 발령나고 고생한다는 그런 예가 있어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기부체납 한 내용을 분명히 조서를 요구했는데도 안 왔네요.

저희들은 산지전용지 중에 기부체납의 내용으로 알고 실무 부서에서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도시계획부서하고 우리 공장부서에 기부체납이 있는지 알아보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공장을 세우면서 내가 분명히 주식회사 세미 이야기를 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마 3필진가 4필지를 했는데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규정을 따져야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영천시에 공장유치를 안 하려 합니다. 표본이 근래에 표본입니다. 그래서 오펠하고 지금 두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자료도 같이 병행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휴양림 조성이 전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51억쯤으로 봅니다.

51억 중에 애당초 휴양림 조성할 때 우리 실시 설계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우리 휴양림을 조성하면서 실시설계 보완설계, 추가설계를 몇 번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세 번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기공사하고 그다음에 건축토목 때문에 변경을 했습니다.

총공사비 51억중에 최초도 휴양림 설계비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얼마입니까? 대충요?

지금 정확하게...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보완사업으로 설계했지요?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자료에 보면 산림조합해서 7천2백만원이지요? 말씀하신 것이 과장님 토공, 건축 포함되지요? 전기 그리고 조성추가 실시설계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얼마입니까? 4천3백만원에 해동인가 그렇지요? 추가 실시 설계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답변하는데 천만원이상 집행하는 것이 변경한 것을 보고드렸습니다만 휴양림 내 도시 조성비 이것은 조경수 관리사무실 앞에 조경수 식재를 했는데 당초에 식재를 하다보니까 수종이 빠진 것이 있다고 본수가 추가되어 설계를 한 것입니다.

보완사업에는 그럴 수 있는데 휴양림 조성하면서 설계를 세 번이나 하고 하는 것이 보니까 조성보완 사업에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포함되고 조경공사가 일부 계획대로 나무가 식재 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휴양림 조성 추계사업해서 4천3백만원이 2008년 4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인데 이것은 무엇을 주로 하셨습니까? 실시설계하는 것이요? 이 자료가 없어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명타워하고

보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보완사업에 실시설계에 조명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되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휴양림 사업을 하시면서 당초 실시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다보니까 좀 보완할 것이 있어 보완실시설계 하지요? 그것은 그 말씀이 전기라든지 토목, 건축이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추가사업 핵심내용이 뭡니까? 아니면 돈만 4천3백만원 낙찰금액 해서 주식회사 해동기술 개발공사 해놓았는데 추가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4천3백만원 돈이 지출되었습니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사업에 설계가 본설계가 있고 보완설계가 있고 추가 설계가 있고 한 것은 모양새가 뭣하니까 애당초부터 잘 파악해 주시고 한가지는 칭찬해 드려야겠습니다. 이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오펠관계가 자료를 보니까 잘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자료제출 된 것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이 안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65p 보면 공사율이 교환현황해서 영천시가 5필지 고경면 해선리 산4번지부터 임야도면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암개발 측에서 그 당시에 우암이지요? 자양 신방리에 산 78번지 충효리 산 103번지 이렇게 해서 전체 가액이 영천시가 3억7천716만6천원 우암개발측이 2억9천5백여만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개발차액분 1억천2백여만원을 2월13일자로 정확하게 입금하셨는데요. 그래서 보면 행정재산 교환차액이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 그 가격에 상응하지 않을 때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고 2월 13일날 입금 잘 시켰고 입금하고 난 뒤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 주셨던데 잘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가능하면 자양면 충효리 산 103번지하고 자양면 신방리 산 78번지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지요? 과장님.

거리상으로 좀 떨어져있고 행정구역상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영천시에는 보니까 임야도면을 보면 거의 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관리를 하고 이런 면에 봤을 때는 임야도 가능하면 붙어 있는 것이 안 좋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특혜 논란이라고 보면 특혜라 볼수 있지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유만 한번 들어봅시다.

그때 2003년 그 당시에 교환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자양면 신방리도 78번지 주변에 저희들 시유지가 있는 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충효리도 일부에 국공유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류검토하고 교환 한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귀찮지만 충효리 산 103번지에 신방리 산78번지 인근 임야도에 우리 시유지가 있으면 표기를 해 주시고 혹시 국유지나 있으면요. 그렇게 되어야 명확할 것 아닙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현산웰빙숲 조성 다 끝났지요? 이것이 아마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체가요?

전체 예산이 2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현산웰빙숲하면서 용역은 몇 번 주었습니까?

용역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엔지니어 사업본부에 2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하고 추가용역하고 그런데 추가용역은 왜 주게 되었습니까?

추가용역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웰빙숲하고 조성하고 난 뒤에 차액 잔액으로 국도비가 섞이니까 반납하는 것 보다는 같은 값이면

공사를 하다보니까 당초 설계로 하다보니까 돈이 남았지요?

예, 잔액이 남아서..

돈이 남아 추가용역을 줘서 공사를 하는데 돈이 남았는데 용역비가 29같으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역이 엉터리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이 엉터리입니다. 맞지요?

그때당시 실무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몰라도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 부서에다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용역보고를 받을 때 우리가 돈을 수천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주면 그 용역대로 하면 그대로 사업이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을 대충해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시공하는 사람이 설계 변경을 해가면서 떼먹으면서 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시공사가 또 설계를 변경하지요? 그러니까 그 용역보고서가 엉망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받을 때 미리 현장조사도 하시고 해서 용역을 받아서 최소한 불가항력적인 변경 외는 그대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된다는 겁니다. 용역이 엉터리니까요. 우리 집행부에서 돈을 수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줬을 때 용역보고 받을 때 완전결과물을 받기 이전에 그것을 검토해서 이런 작품이 진짜로 나올 수 있는지 이돈으로요. 검토하셔서 다시 결과물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공기가 절감될 수 있고 시공업체도 돈을 엄청 벌수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임의대로 과에서 직원이나 담당자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보고서를 개최한 후에 전문 부서별로 하고 하는데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것을 앞으로 명심을 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결과물을 받아서 시공을 하는데 용역 그대로 시공하는 용역대로 작품이 나오는 것이 5%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하시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타기관하고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면 기준금액이 없습니까?

저희들 타기관하고는 수의계약이 1천백만원이상은 수의계약을 붙여야 하는데 산림조합에 도시숲 조성이나 숲가꾸기나 조림관계는 산림조합은 산림조합 법인으로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산림조성 관련법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을 법률에 의해서 산림조합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해서 산림조합을 본청이나 시청이나 군에 있으면 산림사업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못하고 시기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산림조합도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산림조합은 단지 조합일 뿐인데 거기에 관한 것은 근거에 의해서 이 만큼 금액이 되는 것도 수의계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이것을 다 할 능력이 없어

능력이 시에서는 산림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산림사업은 입찰을 붙이거나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서 대행할 수 있는데요.

그 목적대로 우리시가 목적한 대로 작품이 숲가꾸기라든지 제대로 잘 됩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하나를 파악해서 산림조합장님을 여기 오시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할 수도 있는데 감시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시민의 혈세를 다른 기관에 주면 실제로는 그 기관이 능력이 없는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집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저희들 건설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과에서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결과에 대하여 2007년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은 화남 선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4건을 용역시행하여 완료하였고 농업기반사업은 임고 양항 1리 돌목용수로공사 외 4개소 등 2건의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농촌개발사업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등 9건에 대한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와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등을 용역발주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실시한 용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업은 유하, 유상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지방도 909호선에서 925호선 연결도로인 어은 호남간 확포장 공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과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 및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등 49종에 대한 3건의 실시설계를 시행하였으며, 농촌개발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의 화산 및 임고복지회관과 오지개발사업인 화북복지회관 실시설계 등 4개지구에 대한 2건의 실시설계를 시행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업 중 1천만원이상 건설사업 중에 설계변경하여 시행한 사업은 대창 사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8건으로 변경사유는 대부분 민원에 의한 추가시공, 현장여건에 맞추기 위한 구조물 설치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정산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상업은 금호호남리 외장지 보수공사에 42건으로 주요변경사유는 도로사업과 마찬가지로 민원에 의한 농배수로 추가시공, 현장여건에 맞추기 위한 구조물 설치 관급자재비 변경,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정산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농촌개발사업은 정주개발사업인 신녕완산지구도로 확포장 공사로써 교량부분에 추정암반선 조정과 민원에 의한 관로를 추가시공하였으며,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사업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현산권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북면 입석, 용소, 법화, 하송 정각 1,2동이며, 사업내용은 별빛문화거리 조성, 별빛촌 문화센터, 마을회관, 쉼터, 등산로, 돌담정비, 야영단지 등 농촌마을 경관개선 사업과 지역사회의 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소프트웨어 사업 등입니다. 사업비는 54억2천2백만원으로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06년 6월 농식품부로부터 예상지가 최종확정되었으며, 2007년 4월 농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승인을 득하고 2007년 12월 경상북도로부터 시행계획승인을 득하여 금년도 6월부터 한국농촌공사 영천지사에 일괄 위탁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2월에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중앙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집행실적은 실시설계 및 8천58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이중에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규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와 일괄 위탁시행하였으며, 위탁금액은 31억9천5백21만1천원 중에 8억522만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하수권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자양면 보현 1,2,3,4리입니다. 사업내용은 보현골 축제마당, 다목적체험장, 마을당 복원, 마을회관 등 농촌마을 경관개선 사업과 지역사회의 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소프트웨어 관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4억원으로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전국 110개 권역 중에 치열한 경쟁 끝에 농식품부로부터 대상지로 확정지었으며, 금년도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하여 현재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고 금년내로 농식품부로 기본계획 승인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이 되면 경상북도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내년도 9월경 공사 착수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집행내역은 기본계획 수립은 국비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괄 수립하고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집행실적은 기본계획이 승인되지 않아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거점면소재지 중심마을 개발사업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녕면 화성2리외 2개리로써 사업내용은 재래시장 정비 지역교류센터 조성 근린공원조성 사업 등이며 사업비는 70억원으로써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7년 1월에 대상지를 선정보고하여 2007년 4월 치열한 경쟁 끝에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본 권역이 농림식품부로부터 대상지가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1단계, 2단계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도말까지 기본계획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이 되면 경상북도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내년도 11월경에 공사가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집행내역은 은하수권역과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은 농림식품부에서 일괄 수립하였고, 현재까지 저희들 시에서는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내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은 2009년도 예비후보 권역으로 선정된 북안 돌할매권역과 경상북도에서 내년도 후보지로 선정된 청통은하수권역과 함께 농림식품부에서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강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임고면 황강리 120번지 일원으로써 사업내용은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택지조성 30세대당 약 150평정도입니다. 사업비는 48억원으로 국비 10억5천만원, 지방비 37억5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06년 5월에 농림식품부로부터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사전환경성및 재해영향성 검토 등 각종 행정사항을 모두 마치고 2008년 6월 마을정비구역을 지정되었습니다. 2008년 9월에는 경상북도로부터 사업시행 계획을 승인받았고 내년도 준공목표로 지난 11월에 공사 발주하여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3월에 택지를 분양하여 공사하려고 12월에 입주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집행내역은 총 7억7천802만9천원으로 이중 실시설계 용역에 6천211만7천원, 사전환경성 및 재해검토 용역비에 3천869만8천원, 문화재지표조사용역비에 250만원, 편입토지보상비에 6억5천465만7천원, 생태계보전협력금 2천500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90억원으로 화산, 임고, 북안면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까지 64억4천6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화산면 당곡리 도로확포장공사는 3억1천9백만원, 임고면 양항리 면민복지회관 신축공사에 3억1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내년도에 마무리 할 예정에 있으며, 북안면 임포리 면민복지회관 신축공사는 내년도에 7억9천3백만원을 투자하고 2010년도에 11억2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도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래형 농촌마을 재개발사업 및 뉴타운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우리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역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부득이 하게 설계변경을 해야되는 관급자재단가 변경이나 의료보험료 변경이나 이런 것 외에 굳이 설계 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남아서 변경합니까?

돈이 남아서 한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천만원짜리 공사라고 하면 3천만원을 맞추어 물량을 잘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려니까 그 부분까지는 공사가 되지만 그 옆에 보면 또 민원이 생기고 할 것 같으면 추가로 물량을 확장해서 합니다.

민원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변경은 없어야 하겠지요?

예.

인정하시니까 앞으로는 용역을 발주하실 때 제가 전 부서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실 때 최종결과물을 받기 전에 용역보고서를 받기 전에 한번 더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가능하면 그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그대로 똑같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무절제한 설계변경은 자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현산권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화북 입석, 법화 이쪽은 만약에 화북댐이 가칭 보현댐이 들어서게 되면 침수되는 곳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현재 일단 이것을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답변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대외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사업비를 가지고 올 때는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척이 된다고 하면 농림식품부에서 이 사어비가 감액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입석 그 밑에 마을회관이라든지 전부다 사업을 중지시키고 2단계 사업을 돈에 맞추어 1단계로 끌어올려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측되는 그런 일로 인해 낭비가 안되도록 그것을 잘 집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돈하고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보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나 건설과나 또 전략사업단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 영천을 성장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지요? 물론 전부서에서 다 그렇겠지만요. 특히나 이런 부서에서는요. 그런데 도시성장에 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영천 집행부에서 오히려 도시성장을 저해하고 분산하는 그래서 효과가 없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일단 예산작업을 해보면 그런 것은 김영모 위원님한테서 저도 동감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 이런 식으로 해서 한개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추진하겠습니다.

황강이나 청통이나 이런 곳을 보면 레포츠타운 동일한 것을 하려고 하잖아요. 정부로부터 보조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아서요. 결국 그렇게 해놓으면 거기와서 놀 수 있는 부분이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한쪽에 집중하더라도 거기에 가면 정말 레포츠를 즐길 수 있구나해서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우리영천이 파산합니다. 일본이 자치단체 파산 신청을 30여개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7개인가 8개를 파산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래도 파산해야 하지만 그래도 파산되는 곳보다 조금은 나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라고해서 가장 먼저 된 곳이 유바리시지요. 우리도 그렇게 안 되도록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영천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 그러는데요.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은 뭐를 합니까? 업무가요?

농업기반담당은 옛날 농지계 소관입니다. 저수지, 보, 농업용수로 양수장하고 구거사용이라든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농업생산 기본시설하고 관련된 사업을 다 하시지요? 2008년 설계 변경, 건설사업조성 해서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다 증액되었습니다. 감된 것은 없고 증액되었는데 설계는 누가합니까?

지금 변경설계는 공사감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이 합니까?

예.

애당초 설계는 외주발주 다 주지요?

예.

외주발주를 주는데 공사감독께서 설계변경을 하시고 그러면 외주발주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100% 다 설계 변경이 되어서 공사감독을 하시는 분이 다시 변경설계를 하실 것 같으면 영천시 설계전문 계를 만들어서 설계 전문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 개선면으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아니면 총무과에 이야기를 하셔서 설계에 관련된 전문기사팀을 운영을 해서 특히 건설과, 도시주택과 우리가 학술이나 연구용역같은 것은 좀 힘들겠지만 실제 이것이 우리 공무원께서 능력이 없어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량이 폭주하고 그 공사 시기가 일정하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발주하는 것 맞지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신 것은 할 수 없고 앞으로 총무과나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설계전담팀을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월급을 주고 공무원을 채용하셔서 하면 기존 업무를 보시는 토목직 분들도 기존 업무를 보는데 충실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외주 발주를 주다보면 특정업체에 상당히 몰릴 수 밖에 없는 폐단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세세한 말씀은 안 올리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아실 것이라 믿고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오늘 종일 감사하는 중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대부분이 설계변경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도 안 빠뜨리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건설공사 관리 규정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공사 관리 규정에 설계변경 조항이 있는데 거기는 여건의 변동에 따라 특이한 경우에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조가 따로 기히 설계된 내용에 구조변경을 하는 그런 설계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다음은 설계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설계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서 설계변경을 한 것은 한건도 안 보입니다. 수백건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설계변경을 해도 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해야하는데 그런 모든 절차를 밟아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설계변경에 관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 보면 아스콘 포장을 하시는데 하고 나면 노면이 매끄러운데 민원이 있어서요. 한전 앞에 아스콘 포장한 도로가 울퉁불퉁합니다. 차를 타고 아침마다 제가 다니는데 보며 차가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쿵쾅거리며 갑니다. 과장님 확인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저희들도 언론에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부서문제 뿐만이 아니고 타부서도 관계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허순애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조금 지체시킨 것은 재해사전 영향평가 관계로 구전에 농촌공사에서 대형저수지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상당히 충돌이 있어 제대로 와서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영천강변체육공원과 임고강변공원 그리고 천만원이상 용역으로 실시된 사업장에 대해서 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고 강변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개요라든지 추진방향은 생략하고 저희들이 영천댐 하류정비 공원조성 사업으로 평천댐 상류에 내년 3월 22일까지 다목적 광장외 운동시설과 고사분수 그리고 지금 실시 산림과와 협의를 거쳐 실시하고 있는 폭포한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3회로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 시행 사업으로 사업비를 40억을 투입해서 보상비 5억5천4백만원을 포함해서 공사 진도는 거의 85%정도 되고 있습니다. 13억7천8백만원 중에 영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10억은 예산이 확보되어있습니다. 부족액 3억8천7백만원은 우리 시비 예산으로 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추가사업 내용으로 보면 올 여름에 상당히 출향인사들 또는 귀향 온 모든 우리 시민은 물론 주변에 모든 관광 물놀이 인파들 때문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공 폭포는 물론이고 화장실과 사무실도 좀 확대하고 화장실을 더 설치하고 탈의실을 여성과 남성이 탈의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탈의실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저희들이 좀더 확보해서 내년도에 나무식재 등 모든 것을 마무리지을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강변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종전에는 단포 하류하천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이것도 내년 3월 21일되면 완전히 준공합니다. 지금현재 축구장 3개소와 농구장 등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식으로 준공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고 총 사업량은 길이는 800m이고 폭이 넓은 곳은 90m, 좁은 곳은 50m로 6만7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억5천만원으로 도비가 90%이고 시비가 10%입니다. 기시행사업비를 보면 30억5천4백만원인데 보상비가 요즘에 6억3천3백만원이고 지금현재 공사진도는 90%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추가사업비 15억3천만원 중에 영천댐 지역 정비사업비 3억9천6백만원이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부족액 11억3천4백만원은 시비를 내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가사업 내용을 보면 조깅코스, 우레탄포장 화장실을 설치하고 또 장천 쪽에 족구장과 배드민턴 바닥을 포장도 하고 진입도로도 확장해야하고 화장실 설치 음료수도 저희들이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설치되고 조교 쪽에도 사실 다녀보면 휴식공간은 보면 지나가다가 강변에 숲이 우거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들러서 휴식하는 그런 어떤 것을 착안해서 저희들이 조교 쪽에 좀더 휴식공간을 나무도 심고해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모든 것을 3월 12일날 저희들이 준공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들이 댐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희들 천만원이상 용역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치수과에 용역건수는 총 9건입니다. 3억3천62만4천원의 금액으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전체 내역별로 보면 북안지구 북안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저희들 총 사업비가 1억7천525만7천1백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곰들듬 하천환경 정비사업 시설 용역이 7천9백18만3천7백원으로써 사업비로 추진하고요. 단포교 우원하천정비 실시설계 용역이 2천129만1천970원으로 저희들이 11월 17일날 추진했습니다. 대미천 외에 1지구 하천 보수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저희들이 45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자양면사무소 소공원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시설용역이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고 선원리 외1개소 하천정비사업 시설비용역이 870만원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재 하천정비공사 시설비 용역이 610만원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고산재외 1개소 하천정비공사 시설비용역이 810만원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정확한 타이틀은 안 나왔는데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가 어디로 갔는지 공원조성 자료만 내놓았네요.

전체 승인받은 내용과 지금현재까지 추진 내용은 자료는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영천강변체육공원이 단포다리 밑에 맞지요? 거기에 34억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돈이 정비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다른 돈이 들어갔습니까?

전체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90%가 도비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지금 34억5천만원 중에 90%가 도비고 시비 10%들어갔습니다.

도비가 뭡니까?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도비입니까?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는 국토해양부에서 배정된 돈인데 도비 90%, 시비 10%라는 것은 그 룰에 의해서 자료를 낸 모양인데 도비가 90%는 이것을 하라고 단포다리 밑에 하라고 주겠습니까?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도비부담지시에 의해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투입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이 돈은 도비지만 댐 건설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이것을 4대때 이돈은 몫돈으로 쓰라고 그만큼 이야기 했는데 쪼개서 새로 변경승인 받은 내역도 보면 삼매, 덕연 공원조성에 50억이고 영천댐 하류 하상정비 1식에 26억을 이렇게 쪼개서 돈을 집행하는데 단포다리 밑에 체육공원은 누가 봐도 욕을 합니다. 저런 일을 왜 합니까? 그보다 더 바쁘고 쓰야 될 자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해놓고 돈을 쏟아붓는데 그것을 정당하게 시정을 위해 집행한다고 볼 수있습니까? 그래서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에게 지금 남은 돈이라도 모아서 댐 밑에 옳게 전시민이 공감하고 국민들이 와서 놀 수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언제부터 한 이야기인데 결국 이렇게 쪼개서 만드는데 아까 김영모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임고에서 민원이 들어왔답니다. 임고 선원인가 다리 밑에 다리를 새로 만드는데 복숭아나무 다 캐내고 조성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왜 그런 것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바쁜 일이 많은데요. 기히 발주되어 시작한 것은 할 수 없지만 발주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아서 그야말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여기에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도 배분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44조2항 규정에 의하면 100분의 30은 수몰지역 면적 비율에 따라 하고 100분의 30은 관할 지역 면적에 비례하고 그다음은 인구에 비례해서 10%, 20%씩 이렇게 나누도록 정확하게 이 근거에 의해서 나누어 줘야하지 왜 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맞습니다.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을 때도 해당되는 읍면동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토해양부 승인을 올렸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이 규정을 모르고 까막눈을 가지고 무슨 설명을 했다는 겁니까? 돈이 이만큼 나오니까 사업대상지구 조사보고해서 보고받은 것에 의해서 승인 신청을 한 것이지 규정에 의해서 전혀 안 되고 주민들이 알면 난리 나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을 무시할 바에는 명품 물건다운 물건을 하나 만들어 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재난치수과장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내년부터 하천환경정비사업이 되면 지금현재 시내를 가로지르고 있는 모든 체육시설을 철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영천에도 명물다운 강변체육공원이 하나 있어야겠다 해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허가를 받았다고 보고 상당히 바람직한 체육공원이 되겠고 사용한다든지 활성화 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보람된 장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제 소감인데 일단 기히 승인을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분한 내용을 보면 자양에 다 돌아오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5개면에 갈라 해 놓았는데 주민들을 선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지만 그리고 이 자료도 정확하게 내서 사실 형편이 이렇다는 실토를 해야지 이렇게 도비 90%, 10%라고 한다고 여기에 넘어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체육공원 쓰도 못하는 것 하라고 도비 90%를 주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성격 구분을 댐 주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교부세나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부담지시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이런 몫돈이 내려왔을 때 그야말로 집행부가 시민을 위하고 시를 위한다면 시민이 갈망하는 그런 장소에 돈을 넣을 줄 알아야지 쓸데없는 체육공원을 만들어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어른거리는데 뭐한다는 겁니까? 앞으로 두고 보세요. 공원을 철수한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운동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요. 5명도 이용을 안합니다. 앞으로 만들어놔도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억지로 학생들 데려다 하라면 할런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내가 장과장하고 둘이 이야기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장과장도 오기 전에 일어난 사항이라고 하지만 와서도 보고 부당하다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인데 공무원을 평생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동안에 보시고 그야말로 시민들이 장과장님이 일을 하는 것 같이 해놓고 나갔다는 그런 사고로 일을 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분명히 털어서 댐 밑에 들어갈 것이고 민자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협의를 잘 하셔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명품을 하나 만들어놓고 나가시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할말이 많습니다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올라왔던데 곰들듬 하천정비라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임고면사무소 지나면 교량이 나옵니다. 옆에 언덕이 곰들듬입니다. 가다 좌측에 있는 것이요.

독립유공자 비석있는 좌측 절벽요? 그런데 실제하는 것은 밑쪽이잖아요.

듬쪽에는 사실상 하는 것이 하려고해도 할 데도 없고 저희들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고강변공원이 주축이 되다보니까 여름에도 보면 상당히 피서객이 많이 오고 교량 밑에도 있고 지난여름에는 추돌사고 있었습니다만 하천부지에도 정비를 좀 하고 있는 그대로도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제방을 해 나가면서 자연유화식으로 물을 흘리면서 숲을 조성해서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차원에서 내용이지 거기에서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부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생태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연의 길이라는 것은 강도 넓지만 물이 적게 흐를 때는 자연스럽게 굽어서 갑니다. 그것이 자연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하천부지라고 하는데 하천은 국유지지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행위를 가할 때는 나중에 재앙을 생각해야합니다. 물론 자양댐에서 홍수조절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하천위에 할 때는 반드시 절차도 있을 것인데 안 했지요?

하천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처럼 친환경이 좋고 저희들이 하천에는 기능한 한 친환경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용역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 쪽에 저희들이 조그마한 숲도 조성하고 쉼터도 만들 정도로 간략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휴식을 할 것 같으면 강에서 놀텐데 강을 보면 물길을 희한하게 파놓았습니다. 물길을 교량 밑에 와서 교량 옆으로 90도로 파놓았는데 저도 들어가봤는데 그것은 잘못 팠습니다.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쭉 내려오면 부딪힙니다. 가보세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아파 파도준설 하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는 여름에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이 없기 때문에 해 놓았는데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렇게 한 것은 불합리한 것 같고요.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댐 그 돈으로 하는 겁니까?

계획 승인 받아서 하는 겁니다.

주차장 부지도 없는데요.

내년에 합니다.

지금 임고 선원교 밑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복숭나무가 수확이 한참 나는 것이 있었는데 다 뽑고 하는데 보상을 다 해주었지요?

예.

그 부분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천법에 보면 하천부지상에는 연양생 작목을 식재할 수없도록 되어있는데 뿐 만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상해 준 돈이 얼마입니까?

8천만원 정도됩니다.

밑에 내려가면 다 해줄 것이지요?

다는 못하고요. 우리 예산이 그렇게 충족되지도 못하고 하천부지상에 다년생 식물을 재배 못 하도록 하고 구조물이나 이런 것도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안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위법하면서도 식재된 나무가 있을 경우에 법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해서 강제징수하면 시행정에 상당한 저항도 있고 여러 가지 선례적으로 우리보다 상부기관인 도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또 국토해양부에서 제외에 불법으로 해 놓은 것에 대해서 보상이 나온 선례 때문에 판례도 그렇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기간내는 어쩔 수 없이 지장물에 한해서 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하천에 있는 사유지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못하도록 하는 그 위반되는 시설을 해 놓은 곳은 보상을 다해주고 앞뒤가 안 맞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은 심사숙고해서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은 생각을 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의회 생기고부터 시정질문 내해도 지금까지 보상 안되고있는 상황인데 조치를 취해주고 난 뒤에 다른 것을 하든지 해야지요.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있으니까 주민들은 골치가 아픈 사항들입니다.

위원님 말씀 새기고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포다리에서 댐 밑에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하상정비를 해서 생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를 막든지 해서 깨끗한 하천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싶은데 시장님도 공감을 하면서 안하시고 있는데 골재채취를 못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는데 골재채취를 하고 사업을 하면 시비가 안 들어가도 가능하다고 싶은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임고천 쪽에는 사실상 하천에는 골재채취 할 구간이 안나옵니다. 제방으로부터 20m 다 빼고 나면 거기에 유수되는 쪽에 지장 안주는 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골재 나올 것도 없고 경제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골재채취가 안되거든요. 저희들이 또하나 말씀드릴 것은 영천댐 밑에서 시작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측량을 다 마쳤습니다. 제방개수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연차적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방개수사업을 하게 되면 하천 전체가 물길도 바로 잡힐 것이고 정리되는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환경문제가 있어

그 이야기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하는 사업은 안해야지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하고 또 나중에 새로 하고 이중으로 돈을 들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일단 알겠고 연구를 잘해서 전시민이 공감하고 전시민의 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정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감사자료 내용 중 위법 건축물 지도단속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법건축행위 근절로 건축행정 질서확립과 건축공사 현장 행정지도 강화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위법건축물 단속, 상습점검반을 편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책임은 예방책임을 소관별 담당부서에서 사전단속 순찰강화와 단속체계 확립으로 농지, 산림, 구거, 하천, 국공유지 등 기타 건축법에 선행되는 법령위반시 당해법을 소관하는 부서에서 관련법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행정처분 규정은 이행강제금 부과는 92년 6월 1일 이전에 처분 근거가 없는 것은 시정명령 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92년 6월 1일 이전에 과태료 처분이 된 것은 추진허가하고 92년 6월 1일 이전에 처분 결과가 없는 것은 부과 후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현행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위법 건축물 단속결과 조치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법건축물 조치결과는 총 23건 중 시정완료가 13건 1차 시정명령이 4건, 2차 시정명령이 3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2건, 고발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에 꼭 반영이 되었으면 싶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소관 부서가 아닌데 건축관련자체가 저희 소관이라서 제가 여쭤보는데 실제 위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우리시에 고발이 들어오거나 해서 적발이 되는 거지요?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준공이 끝나자마자 바로 불법건축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어떤 곳이 많으냐하면 농사용 창고, 축사, 이런 부분이 불법건축물이 많습니다. 건축법상 어쩔수 없이 구조를 띠어두었다가 준공 받고 난 뒤에 덮어서 사용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 시에서 앞면이나 해서 고발을 못하고 건의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만약에 도시계획이나 편입이 되면 그것을 보상을 다 해줘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판례로 그렇게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과에서 직접 이런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꼭 운영을 하셔서 불법건축물을 직접 지도단속을 하시고 시정명령을 해서 불법건축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업무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다 좋습니다만 민원과에서 한가지 업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과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민원업무를 취급하는 곳입니다. 사실은 인허가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을 한다고 하면 현지에 나가서 팀을 편성해서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도 부족하고 와보시면 알지만 건축직이 현재 4사람 있습니다. 그 인원으로는 들어오는 민원도 처리하기 하루가 빡빡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략산업단장 임주식입니다. 전략산업단 감사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경북차량임베디드 기술혁신센터 건립에 따른 도시관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 설계용역과 도청유치후보지 여건분석 및 신청서작성 용역, 그다음에 2007년부터 창업관련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경북차량임베디드 기술혁신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8년도 3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고 용역회사는 현대기술개발 주식회사입니다. 용역 주된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와 시설배치 및 조성계획, 기타관련법 검토 등을 위한 것이며, 용역비는 1억5천32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청유치후보지 여건분석및 신청 작성을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사항은 입지, 평가기준개발 및 방향 설정 도청유치 신청후보지 입지여건 분석 및 지표설정, 평가예상 항목에 의한 후보지 신청작성 등입니다. 용역기관은 대구대학교이고 용역기간은 2007년도 6월 13일부터 2007년도 9월 13일까지였으나, 도청유치후보지 신청 접수기간 변경 및 입지기준 미확정으로 3차례 걸쳐 용역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용역비는 8천21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장 설립현황입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도 10월말까지는 총공장 인허가는 214개소입니다. 그 중에 창업법에 허가가 43개소, 산위법에 29개소 쉽게 말씀드리면 신설공장 설립허가는 72개소이고 나머지는 변경 승인, 등록 등입니다. 지난 9월말까지는 공장 인허가 관련 부서 협의를 서면으로 함에 따라서 대부분 법정 기한을 소요했습니다만 금년도 10월 1일부터는 올스톱을 하기 위해서 실무종합심의를 함으로 해서 획기적으로 기간을 단축해서 민원인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유치 용역현황해서 우리가 용역을 대구대학교 한군데만 줬습니까?

일반회계에서는 대구대학교에 했고 또 유치위원회기금이라든지 그것은 별도로 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감사자료에는 안나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반납했는 돈이 그만큼 안되잖아요.

그 돈에 용역한 것이 방금 설명드린 것입니다.

대구대학교 것입니까?

예.

그것은 도시와 사람들인가 서울에 준 것은 그 기금에서 했다는 겁니까?

단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차량용임베디드 관련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조사 용역은 납품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혹시 책자가 있으면 하나 주시면 좋겠고 주된 내용이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면 도시시설 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해야하거든요. 사전환경성 검토 일정 면적이상이기 때문에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그다음에 실시설계

단장님 혹시 문화재 지표가 들어갑니까?

대상은 아닙니다.

문화재는 대상이 얼마입니까?

3만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영향성 들어가지요?

예,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보니까 내년 5월이 되면 공사를 발주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부지보상은 깨끗이 끝났습니까?

지금현재 부지보상은 11월 28일날 저희들 인가고시를 해서 현재 다음주 중에 토목공사를 발주를 합니다. 지금 5월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공사는 임베디드연구원에서 출연금에서 용역을 추진해서 건축공사를 발주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연구원에서 하는 건축공사는 5월달에 하고

발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토목공사 완료는 내년 9월이나 10월에 완료하겠다는 거지요. 부지보상은 끝났습니까?

묘지는 저희들이 갑작스레 자료를 못 챙겼는데 보상을 찾아가고 있고

일부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세탁소하고 민원이 좀 있는데 감정을 새로 했습니다. 실시설계 인가 후에 감정을 해야 나중에 수용이라든지 그 법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 놓았습니다.

단장님 그 부분에 특히 토지보상이나 영업비 쪽에 대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규입니다. 서두 인사말씀은 생략드리고 수검받을 내용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영천시 도남동 713번지 현재 기존 하수처리장 시설 내에 5만5천892㎡ 면적이 확보되어있습니다. 기존 3만7천이고 확장이 1만8천㎡입니다. 1만8천㎡는 현재 용지보상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량은 하수처리시설 증설이 2만5천에서 3만7천톤으로 증설이 1만2천톤이 되겠습니다. 관로가 21.1km, 사업비가 530여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율은 국비가 53%, 지방비가 47% 되겠고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폐수계획을 제외한 하수분야 기본계획 변경협의를 대구지방환경청과 할계획이였습니다. 그저께 저희들이 기본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해서 오늘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공문이 승인내려 와서 변경된 대로 추진할 계획이고 내년 1월에 재원협의가 완료되면 총사업비 변경이 환경부로부터 변경되겠습니다. 입찰공고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6월경에 시행자가 선정되면 관로 공사를 우선 착공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2012년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들 재원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로부터 오수와 폐수 분리의견이 있어 거기에 의해서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오늘 승인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폐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이 우려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 해소를 위해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렸습니다만 환경기초시설 집단화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과 의견관계를 수렴해서 의원님들과 다시 자문을 받고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사업개요로는 영천기존 시가지와 금호읍 고경면, 대창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목표연도는 2011년도 준공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현재 영천과 금호가 발주되어 금호는 현재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영천은 지금 착공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량은 전체가 175.2km에 금년 이후에 남은 공사가 75.5km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금년 이후에 남은 사업비가 252억3천만원 정도가 앞으로 투자되어야합니다. 여기는 국비지원율이 70%입니다. 뒤쪽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처리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9개지구 대전, 쌍계, 화룡, 도남, 본촌, 채신, 조교, 완산, 단포에 대해서 118억5천을 투자를 해서 금년 12월에 착공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32.5km가 남았는데 32.5km를 시행하고 나면 영천처리구역은 100% 마무리 됩니다. 그다음에 금호처리 구역은 현재 4대지구 신대, 원기, 오계, 대창 강회까지 현재 공사 착공이 되어 대창천에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93억6천3백만원인데 사업량은 30.9km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금호구역에 남은 구역은 대미, 석섬, 성천, 대창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12.1km 정되됩니다. 이 공사 역시 2011년말에 마무리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통하수처리장입니다. 청통하수처리장은 기히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가 내년 2009년 1월에 마무리되면서 저희들 지난달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하수처리장 통합에 따른 협의 문제로 12월 중에 저희들이 설계변경 후에 변경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변경계약을 하면서 은해사를 제외한 치일 취락지구는 저희 청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도록 설계변경을 해서 취락지구를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하고 은해사는 그 관로가 집단시설지구로 통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설계에서 제외를 시키고 그것은 이제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서로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율이 되면 지금 치일1리 취락지구는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조치하고 은해사 부분은 도시주택과에서 처리하고 그렇게 지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지금 청통하수처리장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600톤이고 내년 1월 16일날 준공예정으로 지금현재 설계하고 있고 도급자는 동해공사가 되겠고 도급액은 용역비는 7억4천8백이 되겠습니다. 영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전환 및 증설사업 기본 및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은 2만5천톤 고도전환 증설 만2천톤, 증설 1만2천톤인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폐수 계획 6천톤이 분리되어 나가면 6천톤이 저희 하수처리 증설이 되고 그다음에 6천톤은 도시주택과에서 처리하는 폐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8년 10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폐수처리장 관계로 지금 공사용역기간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4억9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천 금호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통합전면 책임감리 용역입니다. 영천과 금호지역에 대한 하수관거공사에 대해서 영천지역과 금호지역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을 해서 같이 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급자는 동명기술공단에서 시행감리를 하고 있고 감리비는 11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계변경 사업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야사동 하수도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량은 100m 인데 당초에 1천5백만원 도급액이 1천2백이고 관급이 3백만원인데 여기에 변경된 것이 1천7백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사 물량이 증가된데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창 1, 2리 하수도설치공사도 2천7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공사물량 증가에 따른 변경이 되겠고 매호, 효리 하수도 설치공사도 2천7백에서 2천8백으로 백만원정도 증가되었는데 공사 물량증가에 따른 변경과 법정 보험료 사고증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정, 옥천하수도 설치공사 이것은 3천2백만원에서 3천4백만원으로 공사 금액이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물량 증가와 보험료 증산이 되겠고 원기하수도 설치공사도 2천7백에서 3천만원으로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물량증가, 보험료 사후정산, 또 대미2리 하수도설치공사도 2천5백에서 2천550으로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물량증가와 보험료 증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3리도 2천2백에서 2천3백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공사물량 증가에 따른 변경이 되겠고 대안 1, 2리 하수도 설치공사도 2천9백에서 3천1백만원으로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공사물량 증가에 따른 변경과 보험료 정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께만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 지금 다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도 용역을 줘서 설계를 받지요? 금액이 적어서 우리가 자체 설계합니까?

이것은 자체 설계합니다.

자체 했으면 할 수 없지만 혹시 용역을 주는 것이 있지요? 설계비용이 천만원이 넘어서요. 그런 용역을 줘서 보고서를 받을 때 한번 더 검토하셔서 실제 지하 매설물이나 확인가능한 것은 설계 포함시켜서 설계서 대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좀 완벽한 것을 받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시공하는 업체가 힘도 덜 들이고 공기도 절약할 수 있고 우리 예산도 절약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수관거공사나 우오수 관거공사 할 때 우리 영천경제를 생각한다면 영천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제품을 생산해서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의 물량을 어느 정도 우리가 소화를 합니까? 몇%정도 됩니까?

제가 %를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것을 지금 관거공사는 이미 설계된 부분입니다.

설계부분 말고 관급자재를 구입하는데 우리 영천에서 생산되는 것을 얼마나 사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영천지역에 있는 관급자재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는 제가 오기 전에 설계된 사항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영천지역에 있는 업체가 한군데도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한개업체가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예.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해 줍니까?

그 당시 설계 적용을 할 때는 이 업체가 조달등록이 안되어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조달청에 등록되고 난 후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영천 경제가 좋아 질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가 하수관거는 총괄입찰을 하지요? 계속공사를 하지요? 시공관리는 누가 합니까? 회사가 무슨 회사라 했습니까?

동명기술공단입니다.

인원이 몇 명 나와 있습니까?

3명입니다.

공사하고 있는 구간은 몇 km 입니까?

금호구역하고 영천구역은 현재 공사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감리단장 1명, 영천관리 1명, 금호관리 1명 그렇게 3명입니다.

1명이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정을 봐서 더 투입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때 더 투입요청을 해서 투입을 합니다.

투입요청을 어디 합니까?

감리 회사에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줘야 할 것아닙니까?

예.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이

기준 요율이 있습니까? 공정이 몇 km 이상 될 때는 2명을 투입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소장님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투입을 할 때는 주관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침에의해서

되었습니다. 동명기술관리공단이 지금 영천에 2000년부터 했지요. 하수관거정비공사, 시가지 하고 다

동명은 금년에 처음 합니다.

그 전에는 어느 회사였습니까?

한국종합

이것은 입찰입니까?

1차분은 한국종합에서 감리를 했었고

2차분은 전체 동명기술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의해서 PQ 심사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심사 자료가 있지요? 제출해 주시고 여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각종 보험료하고 법정보험료 때문에 공사비가 조금씩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증액되는데 주는 것이 뭡니까? 건강보험료 또 연금보험, 고용보험도 줍니까?

법정보험료 보험료 지급하는 지침이 저희들 설계하고 난 이후에 개정이 되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 정산을 하다보니까

관련법이 개정되어 하는데 주는 것이 연금보험주고 건강보험 주고 또 뭐를 줍니까? 고용, 산재, 다줍니까?

이것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그 기준을 저한테 주십시오. 퇴직공제 부금 주는 곳도 있고 산업안전보험관리비 주는 곳도 있고 건강, 고용, 연금 주는 산재보험료까지 주는 곳이 있으니까 이것이 제가 들쑥날쑥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른 변경을 요구함 이런 곳이 있고 건강보험료만 표기된 부분이 있고 해서 변경된 공사금액마다 무엇을 줘야하는지 법률규정이 뭔지 그것을 법률규정이 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건 저희들이 도시주택과에 협의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은해사집단시설지구에 있는 650톤 규모를 폐쇄를 하고 우리 청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의견을 물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 의견은 현재 청통하수처리장 600톤을 가지고 은해사집단시설 지구에 있는 물량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으니까 도시주택과의 의견이 어떠냐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공문이 저희들에게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재명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2007년도에 천만원이상 용역 발주 현황은 총 3건에 1억8천646만8천5백원이고, 2008년도에 천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은 3건에 9억17만원입니다. 그리고 정수장 및 급수시설 공사 집행은 천만원이상은 21건에 3억9천704만8천원이고, 금년도에 설계변경은 8건에 당초 2억2천659만원에서 변경하여 2억1천821만6천원으로 33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뒤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임고통합정수장 시설공사 2회 설계할 때 안전시설 감액 조치한 것 있지요?

예.

안전보호책 설치하고 철거하고 하는데 이것이 당초 1천1백만원인데요. 이것은 설계 할 때 자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그랬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른 곳은 공사비를 늘이고 하는데요. 여기는 안전보호책 설치 및 철거해서 공사비를 줄였는데요.

급수계장이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녹취불능)

포은초등학교요?

동부초등학교입니다. (녹취불능)

그래서 감액된 것입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감사결과 조치가 다 된 것이네요. 지적 받은 것이지요? 그 정도하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AI 관계 때문에요. 오미도림 쪽에 혹시 국도35호선을 횡단해서 급수를 요구하면 다 해줍니까? 불가능 한 지역입니까?

국도를 횡단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도로를 하겠다는 승인을 별도로 받고 해 줘야 합니다. 도로굴착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좀 늦습니다.

특정 가구수가 한두가구 있다면 불가능 한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타 지역에서 관로를 당겨온다든지 이런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 꼭 넣어야 될 형편같으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시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입장에서야 답변을 피해가시면 되지만 실제 한두가구에 급수수도를 넣어주기를 위해서 국도35호선을 자른다 그것은 제가 봐도 힘들 것 같고 그 대책으로 대전동이나 지금 녹전동 쪽에 관로가 매설되어 있으니까 그 쪽 관로를 이용해서 좀 제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잘 조치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더 현실적이지요?

알겠습니다.

달리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묘안을 내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수장 및 급수시설 집행내역 나와 있는데요. 수의 견적이 보면 급수하는 사람이 권역별로 해서 지선하고 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마음대로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입찰입니다.

87.74%는 그런데 천만원짜리는 90여%인데 입찰입니까? (녹취불능)

기계를 관에다 굴착하는 겁니다.

누후관되어 있고 수의지요? 입찰 아니지요?

수의 맞습니다.

특정업체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노면정리하고 다지는 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에 관거나 지금 해병대 옆에 올라가는 도시과에서 한 10m 도로 관계 금호역에서 아스콘 포장할 때 해놔도 결국 침화되어 요철이 생겨서 그것을 더 해달라고 한다고 도시과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좀 실랑이 있어 결국 다 하고 했습니다만 원인이 어디냐고 하면 누구 하나가 지금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다 했지만 여기서 어떤 업체를 거론하면 인신공격밖에 안되니까 감독관이나 계장님께서 한마디만 해 주신다면 반영이 되리라 믿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