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계속되었던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도 도정의 발전과 도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잠시만요.

예.

방망이를 그렇게 두드려버리면 안 되지!

말씀하세요.

지금 마지막 항에 올라와 있는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안이 오늘 이렇게 상정된 연유를 위원장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 이병희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위원장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개발공사에서 토목이라든지 건축 쪽에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하다가 세계적으로 최근에 곡물가 상승이라든지 해서 애그플레이션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북한 노동력이라든지 우리 경남도의 자본력과 기술력을 합해서 해외농장을 개척해서 장기적으로 국내 곡물가 상승이라든지 세계 곡물가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와 토론,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는 많이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을 누가 상정했죠? 누가 상정했습니까? 상정을 누가 했습니까? 심의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상정을 할 정도 같으면 이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위원회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 일치를 봐가지고 상정을 시키든지, 내가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 안에 대해서 오늘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의 보류된 의안이 마음대로 상정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이 직권으로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의논했습니까?

올리지 말라고 의논한 분도 아무도 없고, 그리고 그동안 간담회에서 몇 번 거론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오늘 올린다고 얘기 됐어요?

오늘은 안 됐죠, 물론.

그러니까 오늘 올린다고 얘기가 된 게 있냐고요?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올리고 안 올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어떤 의사결집을 위해서 위원장이 단독으로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 위원회 의논을 거쳐서 심의 보류된 사연이나 또 이번에 해 줘야 될 당위성 이런 것이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해야 그게 바람직스러운 것 아닙니까? 이 중에는 분명히 저 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올바르게 하라고 지적한 위원도 있고, 그러면 그런 위원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함부로 해서 떡하니 올려놓고.

물론 간담회에서 우리 이병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말씀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백번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이 많이 되었고, 우리 간담회에서도 워낙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의안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아침에...

위원장님! 안을 올리고 안 올리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판단을 위원장 혼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그러면 누가 반대했습니까?

위원장님, 박상제 위원님이 정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조정실에 보내 주신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7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3호, 경상남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8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9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호입니다.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7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경상남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9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호,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철입니다.

평생교육하고 연관된 문제가 되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 5분 발언을 하면서 우리 경상남도 대표 도서관 지정문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일이 있죠? 내가 도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조금 진척을 하는 것이 있어서 생략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대표 도서관 지정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받아서 답변을...

그것을 왜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도서관 업무는 그쪽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이 다른 타 시·도에서는 대표도서관을 지정해서 평생교육에 상당히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도가 빨리 대표도서관을 지정해서 여기에 기여하도록 촉구를 한 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서면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입니다. 한시기구 설치하는 게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도지사 권한으로 법으로 정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철입니다.

박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개정안에 8, 9급이 1%이상, 그 다음에 별정직도 개정안에 보면 8, 9급이 1%이상 되어 있고, 기능직은 8급, 9급, 10급이 우리 일반직 8, 9급에 해당하는데, 거기에는 3개를 합해 보니까 79% 정도 되는데, 그러면 기능직은 너무 하위직에 정원을 많이 두고, 우리 일반직과 별정직에 비하면 너무 하위직에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능직의 속성상 지금 6급 이하밖에는 없기 때문에 하위직에 포션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일반직하고 별정직은 8, 9급을 1%씩 두는데, 기능직은 79%나 두는, 근 80%를 하위직에 두는, 조금은 체계 계층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으네요.

아마 도에는 실제로 8, 9급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7급 이상인데, 그래서 기능직은 사실상 10급부터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 현 인원을 고려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게 타 시·도하고 밸런스가 맞는 겁니까?

타 시·도보다 우리가 낮지 않습니다.

소방직은 109명을 증원하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언제 공채를 할 겁니까?

이것은 정원책정이 되면 바로 충원을 할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이 조례안 심사보류 원인이 제안설명이 부족한 이유가 상당부분 차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추가로 제안설명을 더 할 내용이 있습니까?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내용이 연해주하고 신재생에너지 두 가지 부분인데, 두 가지 다 말씀을...

예, 간단하게 더 추가할 제안설명이 있으면...

경남농장개발 부분은 실제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농업지원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농업지원과장 정재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업지원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직접 현지에 나가는 것은 개발공사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할 것인데, 현지법인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은 개발공사에서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타당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도 일단 사업범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타당성 분석 전에 개발사업 범위를 먼저 넣기 위한 조례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얼마전 심사 보류 이유가 제안설명 부족 탓인데, 이번에 다시 상정하는 그 과정이 좀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 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봅니다만 예산투입에 앞서서 좀더 세밀한, 또 면밀한 타당성 조사를 해 주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이 건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상세하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게 연해주 외국까지 가서 이런 사업을 하면 위험부담이 크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제일 걱정인 것 같습니다. 기업의 타당성 부분도 저희들 세밀하게 하고, 그리고 단계별로 개발공사가 우리 의회의 지도 감독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하여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이 러시아의 법령과 제도가 좀 불안정하다, 제가 집행부에 이런 것을 감안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생육기간이 짧다, 자연환경변화가 심하다, 또 FTA 등 국내 농민들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용역에 대해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의 결과를 받아보고, 거기에서 집행부라든지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예전의 안 좋은 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번 일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타당성분석을 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의안심사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들이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