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관광산업진흥팀장 이근식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권호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관광산업진흥팀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08년 보현산 별빛축제와 한약축제 집행현황과 민간행사보조금 지원내역으로서 동해권행정협의회, 관광분야 공동사업과 가족여행 보조사업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8월 부서가 생긴 후 별빛축제와 이어 실시한 한약축제는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만 공과는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되오며, 별빛축제의 직접 집행경비는 2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대행사 집행경비는 1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약축제는 전체 6억의 예산으로서 경연행사비 2,500만원, 기반시설비 5,200만원, 기획사 1억 9,000만원, 시음시식 및 선물구입비가 3,200만원, 식비가 2,90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 및 용역비가 4,100만원, 체험행사비가 7,100만원, 전시 및 자원봉사비가 8,200만원, 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가 7,700만원 등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지원사업은 동해권 6개 시군 포항·경주·영천·영덕·울진·울릉이 2,000만원씩 공동 출자하고, 도비 1,700만원이 포함되어 1억 3,700만원의 예산으로 국내 박람회 내나라여행박람회와 대구경북 국제관광박람회 그리고 국제박람회로서 북경 국제여유박람회 및 관광홍보물 등을 공동제작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가족여행 보조사업은 1,000만원의 예산으로 경북관광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 예산 25%, 경북관광개발공사 경비 25% 그리고 여행자 부담 50% 부담하여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4회에 걸쳐 240명 정도가 참여하여 이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제116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관광산업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산업진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진흥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관광진흥팀이 생기고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두 축제를 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하나 아쉬운 것은 일단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축제기념품을 배포할 때 계획서를 세워서 했습니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했습니까?

처음 시행할 때는 다른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축제를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나와서 즉흥적으로 시행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별빛축제 할 때 관광손수건, 천연비누, 과일 등 있는데 배포현황에 내용을 보면 축제기념품을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주는 것 맞지요?

예.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보면 처음 행사 참가자 빼고는 전부 여기에 식구들이 다 가지고 갔는 형태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별빛축제도 그렇고, 한약축제도 그렇고 시음시식이나 선물구입에서 선물 배포를 할 때 너무나 계획성이 없습니다. 행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부분이 이번에 이런 선물이나 시음시식을 할 때는 어떤 계획서를 짜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선 만드셔야 되고, 무엇을 주면 사인이라도 하나 받아놓고 시음을 했으면 시음 데이터는 거기서 못하지만 이것이 괜찮다 안 괜찮다라는 판을 하나 만들어서 찍어놓던지 아니면 내가 어디에 사는 사람인데 이번에 받아갔다는 것, 그래야만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팀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보현산 별빛축제나 이런 부분들 평가보고서에 작년하고 잘못된 것은 빼고 잘된 것은 승화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돈은 돈대로 들고, 선물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들었는데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못 구하면 돈만 날리고 다음 행사 때 똑같이 선물을 구입하고 어떤 선물이 맞더라 그리고 시음시식은 이번에 진액 구입해서 주는 것보다는 다른 것이 좋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다음 축제 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봐서는 잘 하시고 관광팀에서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실제로 밖에 나가면 축제가 끝난 뒤에 무슨 이야기가 도느냐 하면 공무원 아는 사람들만 이런 걸 다 받아가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도 못 받는 것은 자기 잔치하는데 왜 돈을 들이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관광산업진흥팀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해놓고 이런 계획서가 없다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놓친겁니다. 돈 들여서 홍보 행사 안되지요 끝나고 나면 자체 평가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조절을 안 해놓으니까 내용만 무성한겁니다.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차 나온 것도 1차하고 똑같이 뭘 썼으면 이쪽 부분이 보고 싶어 보면, 뒤에 지출결의서하고 붙었는 부분을 보자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빠졌고, 선물도 국수하고 몇 가지 샀는 것 여기 누락 되었지요?

제일 뒷장에.

어제 주신 자료를 보면 누락이 되어서 제가 어제 오후에 부르니까 그제서야 빠졌다고 돈이 안맞고 안되니까 이런 부분들 일부러야 자료를 뺐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성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어느 과를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했던 일들을 어떻게 보면 면책특권을 주는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내년에 이런 것을 함으로 더 잘해보자는 자료를 발간하고 그렇게 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팀에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괴롭히는 의뢰로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똑같은 자료, 똑같이 매번 복사지 아깝게 이러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좀 지양이 되어야 되고 하나 주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선물구입이나 시음시식을 할 때 첫 회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획대로 배분을 했으면 나중에 홍보비가 KBS, MBC 다음에 1,100만원씩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도 우리가 무료시식을 하고 선물구입만 해도 아무리 안되도 1,000명 가까이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메일을 날린다든가 우편물을 보내면 구태여 사람 써서 홍보하고 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뭘 하나 받아가서 입으로 입으로 홍보를 해달라고 주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받아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한약축제에 검토보서를 하는데 또 하나 더 하실 것은 왜 올해는 한약축제 용역비를 전에는 축제기금에 넣어놨다가 2009년 예산에는 별도로 빼냈던데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한약축제 용역비 500만원을 올해는 여기서 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왜 축제예산 따로, 그쪽 용역비 500만원을 따로 산정을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과일축제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을 한국문화공방이라는 곳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은 참 이상하게 이벤트회사가 두 사람이 붙었어요. 오전에는 A라는 업체가 하고, 오후에는 B라는 업체가 했단 말입니다. 그걸 또 알아보니까 의회에서 축제를 합치자고 하니까 의회 이야기를 삐딱하게 들었는지는 몰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벤트하고 진흥팀에서 이벤트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제가 전문팀이 꾸려져 있으면 그쪽에서 그걸 위탁을 받던지 여기서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앉아서 두 과가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한 부서는 저쪽으로 가 있고, 한 부서는 축제라 하는데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확한데 저희들이 사실상 첫 부서가 생겨서 일을 하면서 그 부서와 업무추진함에 있어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많은 다툼도 있었고, 서로 간에 생각하는 지향점이 달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마지막에 가서는 과일축제는 과일축제대로 본인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되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 많이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 하겠습니다.

축제의 전문성을 안가지면 관광산업진흥팀의 존폐에 위기가 있습니다. 축제하려고 만들었는데 전부 다 다른 과에서 가져가 버리면 팀이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 것은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든지 해서 어쨌든 축제 전문성을 띈 팀에서 그걸 옳게 잡고 과일축제 부분들을 여기서 핸드링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감사에 지적을 하면서 보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모 위원 말씀하신데 대해 보충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약축제 하고 난 뒤에 지역경제적 효과가 신문에 얼마로 나왔습니까?

150억 정도로.

150억 같으면 한달에 한번씩 축제하면 2,000억 정도는 경제적 효과가 나겠네요. 조금 과장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교수님들께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셔서 나타낸 부분이고, 바로 눈에 나타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계산을 하셔서 아마 그렇게 나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에는 이런 큰 행사를 한번씩 치루면 온갖 잡음이 다 나잖습니까. 그래도 이번 한약축제는 지난번까지 했는 것보다는 성공적이라는 지역주민들의 호평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시골에 농로길 포장하는 것도 온갖 민원이 다 있는데 저런 큰 행사를 치루면서 왜 크고 작은 민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역민들이 원하는 욕구 충족을 다 채워줄 수가 없는 실정 아닙니까? 우리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그런 민원이나 문제점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드리고, 아무튼 축제 치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도별 상수도 전기공사비를 보면은 2006년도, 2007년도는 모르겠는데 2008년도에는 전기가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몰려서 한 것이지요?

예.

사실 영천 정서가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많으면 싸움을 안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또 영천 정서 잘 아시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셔서 분배를 잘하셔서 한 업체에 안 치우치고, 나는 부국전기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는데 전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분들이 보면 원망 아닌 원망을 집행부에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하셔서 골고루 분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규생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운영비 중 시장실 및 직소민원실 사용내역, 장학회 관리현황 및 장학금 집행실적, 수용비·포상금 사용현황,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시장실 및 직소민원실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실 및 부속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민원인 접대용 차재료 구입,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수반 구입비로 31건에 1,115만 5천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장학회 관리현황 및 장학금 집행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조성현황을 시출연금 30억원을 비롯하여 기탁금, 영천사랑카드 및 영천사랑통장 사용 출연금, 이자수입, 법인세환급금 등 총 41억 3,008만 88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중학교 입학·졸업성적우수자, 고교 수석입학자, 고교 학년말 성적우수자, 명문대 및 수능성적우수자, 학생유치활동비, 고교학습연구비, 특기조성 육성지원비, 향토생활관 출연금, 영천학사 출연금, 기타 등으로 해서 총 12개 학교, 505명에 대하여 21억 5,560만 4,98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학금 적립현황입니다. 현재 장학금 적립현황은 정기예금에 18억 5,000만원, 보통예금에 1억 2,459만 5,900원입니다. 그래서 총 19억 7,459만 5,900원을 11개 금융기관에 예치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 수용비 사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시정추진 수용비로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서한문 제작, 교양도서 구입, 지역 농특산물 구입, 일반수용비 등으로 28건에 2,484만 6천원을 사용했습니다. 보안업무 추진을 위한 충무계획서 등 책자 인쇄비로 2건에 284만 2천원을 사용했습니다. 지역안정 수용비로 아동실종예방 피리열쇠고리 구입비로 5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세부사업 복무 수용비로 당직실 침구류 구입 및 세탁비로 5건에 141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후생복지를 구내식당 비품 구입비로 54만 5천원을 사용했습니다. 인사업무추진을 위한 소양교육 강사료, 퇴직자 기념품 공로패, 특별반상회보 제작, 인사위원회 수당, 공무원 교양지 구입, 강사수당, 일반수용비 등으로 60건에 7,673만 6천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표창장 제작 2건에 708만원, 공무원 교육 수용비로 보수교육 참석자 급식, 간식비, 교육교재 인쇄비, 위탁교육비 등에 46건 6,010만 4천원을 사용했습니다. 자치행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을 3건에 75만원 사용했습니다. 세부사업 강제동원 진상규명 수용비로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 구입 등 3건에 132만 5천원을 사용했습니다. 도민의날 홍보현수막 및 영상물 제작에 97만원, 장학제도 수용비로 영천학사 운영비, 장학회 운영비, 홍보물 제작 등 24건에 2,948만 4천원을 사용했습니다. 학교 교육지원 업무추진을 위하여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교육관련심의회 수당, 기탁증서 액자 구입 등 10건에 261만 2천원을 사용했습니다. 자료관 운영에 필요한 소요물품 구입, 기록물평가심의회 수당 9건에 318만 7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국내외 교류 수용비로 파견공무원 숙소 임대, 통역비, 홍보물 제작, 일반수용비 등 13건에 677만 1천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표창 수용비로 자랑스런시민상 심의수당, 상패 제작, 책자 인쇄 등 8건에 900만 9천원을 사용했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수용비로 전사기기 및 복사기 수리, 복사용지 구입, 민원접대용 차재료 구입, 청원경찰 및 부속실 민원복 구입, 사무용품 구입 등 총 138건에 5,478만 8천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355건에 2억 8,745만 9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 사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 18명에 대하여 산업시찰 경비로 2회에 걸쳐 1,800만원과 향토개발상 시상금으로 6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총 3건에 1,806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요시정추진 관계자 식대, 명절 직원 격려품, 유관기관단체 회의 식대, 화환 및 조화 구입, 기관방문자 기념품 구입, 경조사비 등으로 219건에 4,902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취미클럽 지원, 직원화합행사 지원, 경조사비, 암투병 직원 격려, 시험 응시자 격려 등으로 59건에 1,921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시책사업의 추진과 대단위 행사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요시책추진 간담회 식대, 군부대·사회복지시설 위문품, 현장근무자 격려, 기관방문 농특산품 구입 등으로 총 236건에 1억 575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의 운영을 위하여 주요업무추진 직원 식대, 명절 직원 격려품, 직원 병문안, 농촌일손돕기 물품 구입 등 10건에 395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학사 운영비를 1,276만 5천원을 지출했는데 영천학사의 운영비 같으면 시청직원이 한 분 출장관리를 하고 있지요? 상주관리를 합니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우회에.

전적으로 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비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천학사 쪽에 재경향우회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자료 중에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1,300만원으로 개관식하고 기타 전기료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데 상세하게는..

1,276만 5천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없습니까?

영천학사 통신요금으로 3만 5천원, 회선료 3만 5천원, 회선료는 유선TV회선료입니다. 그리고 영천학사 벨 구입하는데 70만원, 이용안내 책자 98만원, 영천학사 비품을 개관하면서 79만원 들었습니다. 그라인더가 시원찮아서 재설치하는데 24만원, 영천관광안내도 제작해서 비치하는데 35만 2천원, 사무실 비품구입으로 21만 1천원, 출입구에 통제..(녹취 불능) 설치하는데 이것이 비용이 좀 비쌉니다. 160만원 들었습니다. 입구에 전시용 가구 사면서 213만 4천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외휴게실 바닥공사에 430만원, 홈페이지 개설에 285만원으로 1,3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영천재경향우회 사무실에서 부연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향우회 사무실 바로 옆에 위탁사무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자료 요청은 하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외부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알아봐주고 앞으로 개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차 추경 때 자율방범대 2,000만원 차량유지비로 목 변경해서 나간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명목으로 돈이 나간 겁니까?

당초예산에는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이 돈을 제외하고 별도의 옷을 맞춰주겠다 집행부의 직원 중에 자율방범대..(녹취불능) 혹시 연합회하고 집행부 직원들하고 옷 관계에 대해 상의한 적 있습니까?

시정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 되기 전에는 행정계, 직제개편 하고는 시정계 담당입니다.

자율방범대 연합회하고 옷 관계에 대해서 시청 공무원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

이성국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저하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체육대회 행사비를 피복비로 바꾸면 예산계에 확실히 이야기를 해다오. 예산계에 가서 이걸 목 변경 할 수 있는지 확실히 하고, 만약에 피복비로 바꿨을 때 나중에 체육대회 경비를 확보를 못하면 체육대회를 못합니다. 그건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녹취 불능))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집행부에서 옷을 해 입어도 좋다 해 입어라 목 변경을 해줄게 해서 그때 2차 추경 때 조금 논란이 있었지요. 있어서 어쨌든 지역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목 변경을 해줬습니다. 2,000만원에 대한 정산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

이성국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이런 단체보조금이 필요 목적 외에 썼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

이성국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시정조치요? (

이성국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목적 외의 돈을 썼을 경우에는 회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 변경을 바꿀 때는 차량유지비로 해서 2,000만원을 예산 승인을 받았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제가 늦게 와서 내용을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 경비로 해서 2,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자기들이 이것 외에 피복비로 피복을 맞춰서 기히 입었으니까 피복비를 예산 계상해달라고 제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하기로는 옷을 해 입기 전에 예산이 되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피복비로 해 입는 것은 괜찮은데 기히 도민체전 할 때 옷을 해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피복비 예산이 세워진다 해도 우리가 지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피복비는 지급이 안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피복비 대신에 유류대라도 더 달라고 해서 유류대를 더 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해봐야 되지만 체육대회 경비도 주고 2,000만원 주고 유류대를 또 준다는 것은 안 맞으니까 체육대회를 안 하고 유류대를 줄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협의를 해보겠다고 해서 체육대회 경비를 삭감하고 유류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자율방범대 차량유지비로 나간 예산이 없습니까?

본예산에도 있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구성이 지구대별로 해서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북부지구대, 서부지구대, 남부지구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구대와 연합회와의 예산 문제라든지 기타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겨 있습니다. 이 돈 2,000만원을 갖고 가서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하면 각 지구대로 유류비 명목으로 20만원, 야식비 명목으로 80만원씩 해서 100만원씩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16개 읍면동에 1,600만원을 내려주고 400만원은 연합회에서 아마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명백히 사용 목적 외에 쓴 것이지요? 만약 그것이 맞다면요.

맞다면 목적 외 맞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실 확인되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유류대로 내려간 것을 유류대로 안 쓰고 다른 것으로 썼다고 하면…

간식비로 썼는데 우리 시 예산으로 간식비가 또 별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금 100만원씩 지급을 하면서 명목은 20만원은 유류비, 80만원은 야식비로 내려갔거든요.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전부 변칙으로 다 사용을 한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감사부서나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읍면동에 확인을 해서 만약에 유류대나 야식비 명목으로 집행이 안되었으면 회수 조치하겠습니다.

그건 규정대로 해주시고, 내년 2009년도 예산 편성에 또 자율방범대 쪽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예산 요구는 연합회에서 옵니까? 예산 요구를 경찰서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예산 요구를 받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이 예산은 작년 수준에 의해서 연합회에서 받아 했습니다.

예, 지구대에서 앞으로 연합회에 지급되는 예산은 지급을 하지 말고 지구대별로 예산을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몇몇 지구대에서 이야기가 들어왔거든요. 즉, 말해서 연합회에서 예산 지출이 투명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분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겼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 2차 추경, 지출된 내용, 정산서를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장학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학회 운영비는 7건에 1,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장학회 운영비는 장학회 홍보책자 구입하면서 72만원과 장학증서 받을 때 계속 내주는 것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170만원. 그리고 장학회 예산결산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계속 엑셀로 쓰니까 깨지고 해서 그걸 구입하는데 380만원, 정기이사회 참석수당 63만원, 홈페이지 개설에 약 300만원 또 홍보물을 2회에 걸쳐 제작하면서 650만원 들어서 총 1,600만원 썼습니다.

장학증서는 뭡니까?

장학금을 냈을 때 시장님하고 사진을 같이 찍어서 증서를 액자에 넣어서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학회 임원 명단을 보면 현.시장님이 이사장이고 각 이사님들, 간사님이 계시는데 말 그대로 영천시장학회 임원 명단이면 교육계 쪽에서 더 들어와야 안 됩니까? 새마을 쪽에 두분 들어와 계시고, 농협과 리통장협의회, 사회단체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구성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임기가 2년이고 내년도에 임기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당초에 구성하면서 이춘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교육계가 좀 빠지고 한개 단체에 두서너 명 들어왔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에 이사회 선정할 때 별도로 협의를 해서 교육계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영천시장학회 해서 후원회원도 모집하고 하는데 장학회 임원을 보면 교육계는 교육장 한 분만 계시고 사회단체, 농협, 리통장협의회 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거나 후원회원을 모집하거나 할 것 같으면 영천시장학회가 다른 장학회보다 나은 단체가 되고, 타이틀 자체가 영천시장학회 아닙니까? 영천시장학회면 교육계나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나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초등·중등만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여기에 와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고 임원 임기가 언제 끝나죠?

감사가 2년이고, 2차가 4년 같으면 2010년도에 끝납니다.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고, 후원회원 모집하면서 장학기금 조성계획이 나와 있는데 후원회원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후원회원 모집은 저희들이 후원회원으로 장학금을 모아보자라는 뜻으로 했는데 모집은 특별한 규정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단체별로 한두 명씩 하면 단체회의 때 이야기하기 좋다고 해서 단체별로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일부공무원들 강제로 동원하는 것 아닙니까?

절대 강제가입은 안 되도록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비치는 것이 강제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적으로는 강제는 절대로 안 되도록 몇 번이나 권장하고 업무연락도 내고 메시지도 넣고 많이 했습니다. 많이 모으자는 뜻에서 했는데 강제라는 식으로 비쳐진 것은 있습니다.

후원회원 모집 목표라고 해서 5,000명 해놨는데 읍면동에 기관단체장 회의인 목요회나 금요회 등에 홍보위원 위촉하고 기관단체장들 전부 다 가입하라고 무언의 압력이 내려간 적이 없습니까?

자율적으로 가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언의 압력으로 비칠 수는 있습니다.

잘못하면 순수한 영천시장학회 옛날 개념으로 하면 품앗이 개념으로 가줘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나 읍면동에 기관단체장들이나 강제로 가입을 해야 되고, 한구좌씩 넣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을 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60년대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해서 읍면에 기관단체장들이 장학회 후원회원으로 등록해야 되고 돈을 내야 되느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지침을 한번 더 주셔서 절대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은 한번 더 강조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현재 보고 드린대로 일년에 2억 정도 연간 장학금 지급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8개 항목으로 해서 중학교 입학성적우수 장학금은 5% 이내 해서 1인당 30만원씩, 중학교 성적우수장학금 5% 이내 해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1인당 150만원씩, 고등학교 수석입학자 100만원, 고등학교 연말 성적우수 50만원, 이런 식으로 지정된 금액으로 일년에 약 2억 정도 매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장학금 총목표액이 100억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출연금, 기탁금 해서 116억을 모금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16억 중에 16억은 8년 동안 장학금으로 매년 2억씩 해서 16억을 지급하고 나면 2016년도에 100억을 모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00억 목표에 매년 8년 동안 100억을 모으는데 매년 2억씩 8년 나가면 16억이 나가고, 마지막 2016년도에 100억이 남으려면 116억이 목표로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학회 송금이 농협, 대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5군데인데 현재 기금을 모아놓은 것 11군데 은행에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1군데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당초에 예금은 어떻게 한다는 장학규정에 제2금융권 어느 파스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는 기금을 송금하고 해서 모여서 다시 받아서 이쪽으로 분산 예치를 하는데 11개 금융기관이 우체국까지 해서 5군데만 해도 우리가 관리하기가 좋은데 예를 들어 100억 있다고 하면 분산해서 하는 것이 이자율이 높겠습니까. 한 군데 합쳐서 하는 것이 이자율이 높겠습니까? 주식 투자도 아니고 분사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규정에 보면 제2금융권에 이율이 높은 곳에 한꺼번에 많이 하면 혹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이율은 높고 여러 군데 분산을 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분산투자를..

그러면 말이 안 맞죠. 예를 들어서 지금 금융권에 5,000만원까지만 보험이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5,000만원씩 11군데 같으면 5억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건 이유가 안 되지요. 이유를 그렇게 대면 수백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하고 있는데 지출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출을 보면 일년에 2억씩 나간다고 했는데 학교당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단 말입니다. 만약 A고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최고 탑클래스 학교에 두 사람이 간다 혹은 한 사람이 간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장학회가 활성화되면 지역인재의 수준을 끌어 당겼을 때 다섯 명이든 열명씩 들어갔을 경우에는 지출금액이 높은데 그러니까 지출에 대한 계획이 있으려면 장학회에서도 장학회 이사회든 영천시 인재 거기에서 영천시 고등학교 수준이 얼마인데 어떠한 인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되고 세입에 있어서는 영천시 예산도 그렇지만 세입 목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무작정 2016년까지 116억을 만들겠다. 기준이 어디며 116억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재원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 계획이 안 되니까 장학재단에 자본금을 잠식시키는데는 영천시장학회하고 몇몇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자본금이 잠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거둬서 주는 것이지 장학회라는 목표가 제 생각이 조금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학회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자본금 잠식 현재로서는 거두었는 것과 썼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목적 외에 사용도 있고, 그래서 이 수준으로 하면 지금 2억 얼마 남았는데 장학회가 시작되고 난 뒤 거두어 놓은 돈은 2억인데 과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았을 때 어떤 방법으로 지금 현재 이 방법으로 하면 카드도 줄어들 것이고, 기부했는 분들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장학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자본금 잠식이 안 되려면 경제사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업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금 우리가 마을금고나 제2, 제3금융권처럼 장학금의 일부를 채권으로 30% 이상 투자를 한다든지 제2금융권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30%는 채권으로 할 수 있고 이런 자본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그저 금고에 돈이 왔다가 배부해 주는 수준이란 말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장학금을 모아서 돌리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돈을 거둬서 내주는 역할밖에 안되는 장학회란 말이지요. 장학회가 말이 116억이지 116억을 조성하는데도 어렵지만 116억을 달성 목표가 2016년에 과연 자본금이 얼마나 남아 있겠느냐는 겁니다. 본인 생각에는 2016년 되면 1~2억 남아 있으면 많이 남아 있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100억 목표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 장학회를 보면 경산시도 목표액이 150억인데 우리 시에 100억 목표에는 좀 많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 목표액대로 2016년까지 100억으로 해보자 그러면 100억으로 하는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가 어려운데 100억이 되겠느냐고 했는데 그러면 경제가 풀어질 때까지 좀 있다가 기탁금을 모금을 해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경제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시작한 것은 조금 어렵더라도 기탁금을 많이 모아보자는 뜻에서 지난 지난달부터 홍보위원, 후원회원 모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금 했는 것 매년 2억만 우리가 장학금으로 지금을 하고 나머지 비용을 덜 쓴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2016년까지는 앞으로 8년 남았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목표액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아니 그렇게 지출하는 것을 2억으로 한정을 시키면 장학회 목적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재를 양성시키려고 장학금을 주는데 당장 장학금 지급내역에 중학교 우수자 이런 돈을 주는 것은 학생들을 외부로 안주고 괜찮은 인재를 안아보겠다는 목표인데 그 목표를 줄이면 인재를 사와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6번에 보면 명문대 입학 및 수능우수자가 있거든요. 연대, 고대, 이화여대 입학자는 200만원씩 줍니다. 서울대는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줍니다. 2009년도 입학자부터는 2년간 전액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2007년도에 2명이고, 2008년도 2명이라면 이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면 2억으로 한정을 시켜놓고 돈을 지출을 안 할겁니까?

약 2억 정도.

처음에는 한 사람도 안가서 4년으로 해놨다가 제가 보니까 2009년도부터 서울대 숫자가 늘어나니까 2년으로 줄인 것 같고 장학제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연·고대 입학자가 200만원이고, 수능 2등급 이상 전과목 2등급 이상 200만원입니다. 문제는 서울대나 이화여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안되는데 수능성적이 등급만 높아지는 사람들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상위권은 비슷하지만 중위권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세출에 장학금 지급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장학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천시에 있는 학부모들이 학생들이나 자기 자식들이 신경쓰이지 전체 신경을 안쓴단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나 내 자녀가 고등학교쯤 들어갔을 때에는 정말 신경을 씁니다. 영천 교육이 이렇다. 내가 대구로 안내보낸 것이 후회스럽다 이런 부분들이… (녹취 불능) 내 자녀가 졸업만 하면 영천에 학교가 갈 곳이 없든 내 생활에 급급하단 겁니다. 거기에서 입학자들 분포도를 보면 수능학부모들만 힘을 실어주는데 영천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될 몫이 영천에는 내 자식이 아니고 전체 인재 풀양성을 해야만이 영천이 커진다 그리고 영천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인적네트워크라는 목적으로 홍보 활동도 가미해서 해야 장학회가 돈을 스스로 거두지, 돈 거둘 목표가 세워진다면 거기에 상당하는 전략과 전술을 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작정 돈을 내라면 누가 내겠습니까. 내가 낸 돈 하나가 인재를 양성시켜서 우리 경제나 영천이 발전된다는 슬로건으로 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수용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출부에 잘 적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기본경비에서 전산기기 및 복사기 수리 18건에 1,200만원입니다. 건당 80인데 전산기기하고 총무과에 복사기가 많습니까?

전산기기는 컴퓨터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컴퓨터 고장율이 많습니까?

복사기가 고장율이 많고, 컴퓨터는 고장율은 크게 안 많습니다.

복사기 해봐야 토너하고 드럼인데, 복사기를 수리보다는 리스로 가는 부분들이 효율성이 안 높아지겠나 해서 지적을 하는데 계장님 답변서 오는 것 보시고, 이것 하는 계장님 누구시지요?

컴퓨터 관계는

전산기기나 이런 것을 전부 리스로 가는데 리스로 가면 월 일정한 돈만 주면 수리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일년에 1,100만원에서 1,200만원 같으면 엄청난 것이거든요. 리스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안맞나 싶고, 두 번째는 청원경찰, 부속실 민원복 구입인데 4벌에 350만원이란 말입니다.

예.

한 벌에 거의 90만원인데 (

김종열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청원경찰이 8명 정도 되고, 부속실 직원이 4명으로 12명 정도 됩니다.

청원경찰 4명은 본예산에 따로 경비 이외에 목을 세워서 해줬지 않습니까? 4건 같으면 전체로 봐서는 몇 벌입니까? (

김종열 관계공무원석에서 - 동복하고… (녹취 불능))

그럴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운영상 효율성 있게 이건 내 돈이라고 생각하셔야지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리스를 할 부분은 총무과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가 리스로 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웬만한 곳은 경차로 다 줄이고 차도 관공서에 렌트를 쓰는데 그것과 비교 평가를 총무과에서 해야 되지 어디서 하겠습니까?

비교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 칼라프린터기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비용이 주로 80%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