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황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계속되었던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도 도정의 발전과 도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 잠시만요.
황태수위원장
예.
이병희위원
방망이를 그렇게 두드려버리면 안 되지!
황태수위원장
말씀하세요.
이병희위원
지금 마지막 항에 올라와 있는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안이 오늘 이렇게 상정된 연유를 위원장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황태수위원장
그동안 우리 이병희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위원장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개발공사에서 토목이라든지 건축 쪽에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하다가 세계적으로 최근에 곡물가 상승이라든지 해서 애그플레이션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북한 노동력이라든지 우리 경남도의 자본력과 기술력을 합해서 해외농장을 개척해서 장기적으로 국내 곡물가 상승이라든지 세계 곡물가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와 토론,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는 많이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저것을 누가 상정했죠? 누가 상정했습니까? 상정을 누가 했습니까? 심의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상정을 할 정도 같으면 이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위원회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 일치를 봐가지고 상정을 시키든지, 내가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 안에 대해서 오늘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의 보류된 의안이 마음대로 상정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이 직권으로 한 거예요?
황태수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누구하고 의논했습니까?
황태수위원장
올리지 말라고 의논한 분도 아무도 없고, 그리고 그동안 간담회에서 몇 번 거론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간담회에서 오늘 올린다고 얘기 됐어요?
황태수위원장
오늘은 안 됐죠, 물론.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오늘 올린다고 얘기가 된 게 있냐고요?
박상제위원
위원장님!
황태수위원장
박상제 위원님, 부연설명해 주세요.
박상제위원
부연설명이 아니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조례안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 조례안은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병희 위원님께서 지금 그런 질의를 하셨으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황태수위원장
아무튼 회의장에서 심의과정에서...
이병희위원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올리고 안 올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어떤 의사결집을 위해서 위원장이 단독으로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 위원회 의논을 거쳐서 심의 보류된 사연이나 또 이번에 해 줘야 될 당위성 이런 것이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해야 그게 바람직스러운 것 아닙니까? 이 중에는 분명히 저 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올바르게 하라고 지적한 위원도 있고, 그러면 그런 위원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함부로 해서 떡하니 올려놓고.
황태수위원장
물론 간담회에서 우리 이병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말씀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백번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이 많이 되었고, 우리 간담회에서도 워낙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의안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아침에...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안을 올리고 안 올리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판단을 위원장 혼자 하는 겁니까?
황태수위원장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황태수위원장
그러면 누가 반대했습니까?
판도
박판도위원
위원장님, 박상제 위원님이 정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의안 상정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고, 특히 연해주 경남농장 개척에 대해서 그동안 다소 위원님들 간에 토론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명확하게 의논 없이 제가 상정을 해서 아침에 조금 물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잘 모시고 간담회 시 충분한 검토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 저희들도 앞으로 더욱 더 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조정실에 보내 주신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7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3호, 경상남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8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9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호입니다.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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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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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7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경상남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9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호,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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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영철입니다.
박차봉위원
평생교육하고 연관된 문제가 되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 5분 발언을 하면서 우리 경상남도 대표 도서관 지정문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일이 있죠? 내가 도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조금 진척을 하는 것이 있어서 생략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대표 도서관 지정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을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받아서 답변을...
박차봉위원
그것을 왜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도서관 업무는 그쪽입니다.
박차봉위원
그렇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박차봉위원
이 부분이 다른 타 시·도에서는 대표도서관을 지정해서 평생교육에 상당히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도가 빨리 대표도서관을 지정해서 여기에 기여하도록 촉구를 한 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서면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위원
우선 용어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요. 기존에 보니까 평생교육하면서 기관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검토보고서 보니까 평생교육기관이 우리 도내에 655개 있고, 평생교육연구기관이 19개, 도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 35개 이 기능들이, 연구기관은 알겠는데 평생교육기관하고 평생학습관 이것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도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박상제위원
좋습니다. 일단 답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따로 듣겠습니다. 이게 평생교육기관 655개소가 있고, 교육청이 지정한 평생학습관은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모양이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지금 평생학습관은 주로 도서관입니다. 주로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35개 기관이 주로 도서관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일선 시·군에 보면 평생교육원 내지 학습관 이게 몇 개씩 보입니다, 제가 있는 관내에도 그렇고. 사실상 지금 현재는 교육청이 관할을 하고 있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생교육업무가 옛날에 교육감에서 시·도지사로 넘어오면서...
박상제위원
이번에 평생교육법이 바뀌면서 다시 넘어왔는데, 지금까지 대체로 교육청 소관 아닙니까?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예, 실제 대표적으로 보면 평생교육기관이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데, 대학교는 과기부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과기부 쪽에서 지금까지는 이 업무가 수행되어 왔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것 맞죠?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예, 각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박상제위원
평생학습원이나 교육원 해서 일선 시·군에도 보면 몇 개씩 보입니다.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그게 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거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그게 실제로 평생교육기관이 사실상 학교 교육을 위한 학원 외에는 거의 평생교육기관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 내의 주로 여성회관, 노인회관 이런 데서 교육하는 게 평생교육에 들어갑니다.
박상제위원
아니요. 지금 간판 자체가 걸려있는 게 그런 것 말고, 일선 시·군에 보면 실제 대형 간판들이 걸려 있어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현재까지 그것은 교육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도지사 소관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이게 도지사 소관도 있고 또 교육청 소관도, 약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이번에 주요교육법 개정내용 보니까 평생교육협의회는 진흥계획 수립, 교육지원시설, 교육진흥사업 경비 지원, 통계조사까지도 전부 다 교육감 하던 게 개정되어서 시·도지사로 지금 바뀌었는데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큰 것은 시·도지사로 넘어오는데, 실제로 학원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분야는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내려가면 조금 분리가 됩니다.
박상제위원
지금 기존에 하던 기관들이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통합이 됩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진흥원은 우리 도에 설립을 해야 됩니다.
박상제위원
도에?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별도로 설립을 해야 되고, 그 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들을 진흥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박상제위원
그런 시스템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박상제위원
그런데 이렇게 교육청 소관에서 도청 소관으로 넘어오면 상당히 예산수반문제가 따를 텐데, 그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이것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교육진흥원을 우리가 설립할 것이냐, 지정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구체적으로 타 시·도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진흥원을 새로 신설한다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약 50억원 정도 예상이 되고, 우리가 위탁을 할 경우에는 개략 5억원 내지 10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박상제위원
이 조례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이게 이번 기회에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당장 내년 계획 수립부터 예산들이 투입될 텐데, 예산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이 계획부터 수립해서 예산은 추후에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상제위원
현재는 안 되어 있네요, 그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박상제위원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0분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영철입니다.
박상제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자료요구 하십시오.
박상제위원
어제 예산하면서도 있었는데, 지금 공무원교육원 위탁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이번 11월말 날짜로 나온 것으로 압니다. 용역결과 받으셨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지금,
박상제위원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그게 11월 30일자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들었거든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지금 11월말까지 돼 있는데,
박상제위원
아니, 그날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교육원장이. 그것 아직 결과 못 받았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상제위원
아니, 그날 바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2분
박상제위원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13명의 정원이 되어 있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내년도부터 2010년말까지 13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박상제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전국체전을 이번 앞에는 언제 개최했습니까? 10년 넘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10년 넘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 당시에는 이런 기구가 따로 있었겠죠, 물론?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 당시는 승인을 받아서 몇 명 정도 운용을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자료를 좀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국체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도 있고 또 해마다 타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이나 이런 단계에서 이렇게 많은 인력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하게 되고, 한 가지 또 다른 이유는, 우리 경상남도체육회도 있고 또 종목별로 협회 내지는 연맹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인력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13명은 제가 보기에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5년도에 울산이 개최했고요, 2006년도 경북에서 개최했고, 2007년도 광주, 2008년도 전남, 2009년도 대전 이렇게 해서 개최한 사례를 보면 울산에서는 2005년도 14명, 경북에서는 2006년도 19명, 광주는 2007년도 17명, 전남은 2008년도 16명, 대전은 2009년도 11명 해서 대체적으로 15명 정도 선은...
박상제위원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적은 편에 들어가네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사실상 좀 적은 편입니다.
박상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좀더 활용이 되면 인력절감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게 해마다 개최되는 체전인데 기획 이런 문제는 벤치마킹을 해서 조금 변화만 줘도 될 것인데, 또 체육회도 있고 각종 경기마다 협회나 연맹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이게 사실상 전국대회 행사다 보니까 우리 도를 이런 기회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있기 때문에 시·도별로 경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은 인력이지만 이 인력으로서, 또 진주시에도 실무준비단이 구성됩니다. 그렇게 해서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참고로 한번 물어봅시다. 내년에 개최되는 월드콰이어에는 몇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월드콰이어는 13명입니다.
박상제위원
거기 또 많이 가 있네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인력은 필요하다고 보고...
박상제위원
월드콰이어에도 기획단 같은 것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박상제위원
기획단이 따로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박상제위원
아니면 단순히 파견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단이라는 명칭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조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월드콰이어조직위원회로 우리가 파견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파견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13명입니다.
박상제위원
생각보다 많이 나가있는 것 같네요. 월드콰이어에 13명씩이나.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해당 국에서는 계속 인원을 많이 달라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박상제위원
물론 일을 수월하게 하려면 많은 인력이 있으면 좋죠.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인력의 범위 내에서 책정해서, 저희들 조직관련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인원여유가 없기 때문에 최소인력으로 일단 해 놓고 나중에 업무를 봐가면서 많이 힘들다 하면 그럴 때, 저희들 현재 감축하면서 초과현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한두 명 정도 더 보강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상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한시기구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인력운용에 있어서는 좀더 효과적으로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조금 활용할 부분이 있다면 다른 것 좀 활용을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그리고 전국체전추진기획단이 도에서 진주시로 파견을 왔다갔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에만 상주합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이것은 별도로 구성이 되는데, 업무가 좀 틀리게 되겠습니다. 진주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실무가 되겠고, 도에서는 계획하고 총괄적인 그런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도의 13명이 파견을 가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우리 한시기구로 만드는 겁니다.
황태수위원장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위원
문정섭 위원입니다. 한시기구 설치하는 게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도지사 권한으로 법으로 정했단 말입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문정섭위원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9분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영철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박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보면 고려대장경 천년엑스포 정원 보강 3명으로 되어 있네요. 고려대장경 천년엑스포 정원 보강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여기도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천년엑스포에?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이것은 지금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아마 내년초에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박상제위원
아직은 안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그래서 준비하기 위한 인력입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정원 보강이 3명인데, 기존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런데 무슨 보강이라는 말이 들어갑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그게 문화예술과에서 준비하면서 5급 1명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조금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아니, 보강이라는 용어 자체가 기존에 뭔가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문화예술과에 기존 5급 한 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박상제위원
업무담당이 한 명 있는데 3명을 더 추가한다는 이 말씀이네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예.
박상제위원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문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개정안에 8, 9급이 1%이상, 그 다음에 별정직도 개정안에 보면 8, 9급이 1%이상 되어 있고, 기능직은 8급, 9급, 10급이 우리 일반직 8, 9급에 해당하는데, 거기에는 3개를 합해 보니까 79% 정도 되는데, 그러면 기능직은 너무 하위직에 정원을 많이 두고, 우리 일반직과 별정직에 비하면 너무 하위직에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기능직의 속성상 지금 6급 이하밖에는 없기 때문에 하위직에 포션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정섭위원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일반직하고 별정직은 8, 9급을 1%씩 두는데, 기능직은 79%나 두는, 근 80%를 하위직에 두는, 조금은 체계 계층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으네요.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아마 도에는 실제로 8, 9급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7급 이상인데, 그래서 기능직은 사실상 10급부터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 현 인원을 고려한 그런 수준입니다.
문정섭위원
그게 타 시·도하고 밸런스가 맞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타 시·도보다 우리가 낮지 않습니다.
문정섭위원
소방직은 109명을 증원하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언제 공채를 할 겁니까?
영철
김영철정책기획관
이것은 정원책정이 되면 바로 충원을 할겁니다.
문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4분
박규식위원
지난번 이 조례안 심사보류 원인이 제안설명이 부족한 이유가 상당부분 차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추가로 제안설명을 더 할 내용이 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내용이 연해주하고 신재생에너지 두 가지 부분인데, 두 가지 다 말씀을...
박규식위원
예, 간단하게 더 추가할 제안설명이 있으면...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경남농장개발 부분은 실제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농업지원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예.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정재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업지원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직접 현지에 나가는 것은 개발공사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할 것인데, 현지법인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은 개발공사에서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타당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도 일단 사업범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타당성 분석 전에 개발사업 범위를 먼저 넣기 위한 조례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얼마전 심사 보류 이유가 제안설명 부족 탓인데, 이번에 다시 상정하는 그 과정이 좀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 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봅니다만 예산투입에 앞서서 좀더 세밀한, 또 면밀한 타당성 조사를 해 주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이상입니다.
길원
현길원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 건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상세하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게 연해주 외국까지 가서 이런 사업을 하면 위험부담이 크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제일 걱정인 것 같습니다. 기업의 타당성 부분도 저희들 세밀하게 하고, 그리고 단계별로 개발공사가 우리 의회의 지도 감독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하여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그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이 러시아의 법령과 제도가 좀 불안정하다, 제가 집행부에 이런 것을 감안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생육기간이 짧다, 자연환경변화가 심하다, 또 FTA 등 국내 농민들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용역에 대해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의 결과를 받아보고, 거기에서 집행부라든지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예전의 안 좋은 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번 일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타당성분석을 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의안심사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들이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