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에 환경녹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당초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녹지국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어제도 제가 이 부분을 질의했는데, 완료연도는 언제입니까?

2010년입니다.

2010년 이후에는 다른 계획은 어떻습니까?

2010년까지 100억원을 달성하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달성 못하면 기간을 연장하든지 해야 됩니다.

2010년에 완료하고 난 이후에 100억원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는 겁니다.

100억원 가지고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원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2011년부터 총량제지요?

제2차 총량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원을 더 확보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총량제와 환경보전기금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환경 분야에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례대로 할 것 같으면 총량제 하고 별 문제가 없죠?

예.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기금이 지금 현재로써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적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2010년에서 연도를 좀 더 늘려서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창원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낮은 군부에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보전활동이라든지 환경보전교육 그런 데, 액수가 아주 미미합니다. 그 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정상황이 열악한 시·군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환경기초시설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은 워낙 액수가 커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그런 것은 대기수질 폐기물 각 분야에 있어서 각종 처리시설들 또는 인프라 같은 것은 국·도비가 별도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반영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 자체에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원금을 소진해 가면서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지요.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보전하면서 이자수입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2차년도 총량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확률이 많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할당은 내려왔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 할당을 해 줘야 될 상황일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충분하게 이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이 사업이 본격 시행될 경우에 환경단체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금운용에 있어서 사전조율과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람사르재단은 설립목적 자체가 습지보전입니다. 습지보전 및 습지보전과 관련된 활동에 재단 정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환경보전기금은 일반적인 환경보전사업 내지는 환경보전교육 이런 전반에 걸쳐서 지원하는, 액수가 500만원, 커봐야 1,000만원 범위 이 정도 되는 그런 사업비를 지원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복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람사르환경재단은 기금을 300억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모아진 것이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추후에 300억원이 다 달성되면 습지보전과 관련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때 혹시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자료를 공유해서 중복지원 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에서도 추징금 집행 부분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습지보전 자체도 어떻게 보면 환경보전하고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300억원 기금이 출연되기 전까지 지원이 되기는 되어야 될 거 같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정 부분 기금이 적립되면 충분히 검토를 해야,

그런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기준이 마련되어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녹지국장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및 수정예산서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73페이지 그리고 수정예산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942억3,422만3,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38억9,3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서의 비교증감액과 수정예산안 84페이지 비교증감액을 합하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72억4,079만5,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97억8,12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액수도 역시 수정예산서 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52억1,272만5,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3억9,000만원, 생태계보전 협력금 15억원 등 총 48억9,2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 사무실 임차료 반환 3억1,300만원 등 3억2,072만5,000원입니다. 보조금은 220억2,807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91억6,21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83억3,107만원입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안 8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에 22억7,500만원, 쓰레기매립시설 설치 38억2,5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14억7,3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22억4,700만원, 우포늪 멸종위기조류 복원사업에 14억원 등이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36억9,700만원으로써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지원 보조금입니다. 예산서 674페이지 상단부분 및 수정예산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489억7,93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4억8,648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0억5,000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억1,000만원 등 총 11억6,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2,478억1,938만2,000원입니다. 전년보다 24억9,648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147억8,034만8,000원으로써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65억9,5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42억3,400만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에 326억5,500만원,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644억3,3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37억6,300만원 등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30억1,980만원으로써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강변여과수 개발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1,923만4,000원으로써 낙동강수계관리업무 추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675페이지, 수정예산안 84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178억3,236만6,000원으로써 전년보다 302억2,10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73억2,014만4,000원으로써 헬기임차 시·군 부담금 42억5,740만원,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 30억6,2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6,016만4,000원으로써 보호수 정비사업비입니다. 보조금은 986억7,338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165억9,092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791억4,530만5,000원으로써 조림사업에 68억528만1,000원, 숲가꾸기사업에 235억7,125만1,000원, 임산물소득지원에 21억2,5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사업에 17억800만원, 밤나무관리에 26억3,063만8,000원, 산불방지에 30억6,896만7,000원, 산림병해충방제에 96억9,336만6,000원, 사방사업에 182억1,716만7,000원, 산림서비스 증진에 38억2,425만원, 전통 산지약용식물 브랜드화에 32억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95억2,808만원으로써 임도시설에 72억7,508만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22억4,800만원, 지역특화품목 육성에 12억1,600만원, 생태숲조성에 29억1,800만원, 도시녹색 공간조성사업에 30억5,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억8,167만원으로써 전년보다 2,224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167만원으로써 시설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1억8,000만원으로써 전년보다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액입니다. 예산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9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국의 내년도 총 세출예산은 4,254억4,388만3,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6.2% 증가한 247억4,96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및 자연학습원 세출예산과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은 담당과장 및 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근선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8페이지, 수정예산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44억7,695만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8억3,44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대기환경개선사업에 총 39억1,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책강구사업으로 4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원, 옥상 및 벽면 녹화 사업 8,000만원, 자전거이용확인시스템 구축 2억원입니다. 대기환경개선사업으로 34억2,7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대기환경개선 운영경비 2,100만원, 생활환경관리 760만원, 대기환경 규제 지역 내 휘발성 유기화학물 절감을 위한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2,807만원,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 33억7,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생태계복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사업에 총 94억2,84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물다양성 관리사업으로 5억5,0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우수생태계의 적극적인 관리를 위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 5억3,500만원, 우포늪 자연훼손 감시활동지원 9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피해예방사업으로 31억4,04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상 당한 야생동물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지원 1억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지원 3억2,649만6,000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사업 5억8,000만원, 우포늪 멸종위기조류 복원사업 21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사따오기 사육장 건립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보호운동지원사업으로 6,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자연보호단체 활동지원 5,820만원입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확충사업으로 56억6,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김해시 화포천 수중자동보 설치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지원 55억4,550만원입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 세부 사업으로는 거창생태공원 조성, 창녕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 하동군 생태복합센터 조성, 합천 정양늪 생태공원 조성 사업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사업에 총 15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사업으로 2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약빈병 수거보상 5,000만원,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1억5,000만원, 농업용폐비닐 수거보상비 2억원, 매립가스 에너지화시설 설치 14억4,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 4억원이 되겠습니다.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8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사업으로 128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 8억7,500만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5억원,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 38억2,500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22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24억5,500만원, 마산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28억8,400만원, 집중호우 시 발생되는 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에 4억2,200만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시·군 교부금으로 32억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 기반구축사업에 총 21억3,46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람사르환경재단 지원금은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연금 5억원, 운영비 지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개발 및 환경오염피해 구제사업으로 5,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환경영향평가제 운영, 친환경개발 및 환경오염피해 구제 운영경비,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교류사업으로 3억4,072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남지역환경기술센터 지원 3억2,000만원입니다. 한·일 환경기술교류사업 추진 760만원, 환경기술개발 및 교류 운영경비 1,3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 도민참여 확대사업에 2억3,820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지원 1억5,000만원,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4,250만원, 환경정책 도민참여 확대 운영경비 4,5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7,7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3,060만원, 기본경비 4,658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기금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봉호 환경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원과장입니다. 예산서 690페이지 환경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지원과 세출예산은 2,421억9,299만원으로써 전년 예산액 대비 2,705억2,354만원보다 283억3,05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수정예산에서 237억6,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실제 감액된 금액은 46억원 정도입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징수교부금 지원이 8억원이고 낙동강수계관리업무 추진 기금이 1,923만원입니다. 물환경관리 운영경비 2,812만원, 물환경관리 행사 참가 민간인 실비보상금 240만원, 사천시, 거창군, 거제시 등 3개 시·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3,884만원, 도시오염된 하천 8개소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80억800만원, 내년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8,000만원입니다. 지하수 이용 실태 및 폐공 원상복구 사업비 2억6,000만원, 지하수 폐공 신고 포상금 1,000만원, 창원 6만톤, 김해 18만톤의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비 100억원, 의령 우곡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1억1,700만원, 광역상수도 연결이나 지방상수도 개발하는 급수취약지역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11억2,000만원, 소규모 시설에서 일반상수도로 전환되는 지역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비 8,400만원입니다.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사업비 4억500만원, 통영 사량도, 남해 서면지역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비 32억7,172만원, 맑은 물 공급 사업비 2억4,000만원, 일반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나 산간오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88억8,38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 4,0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4억9,215만원, 공중화장실 설치비 3,000만원, 중소기업 등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비 4억3,257만원입니다. 밀양시 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보강사업비 9억400만원, 환경지원 분야 시책 추진 우수기관 포상금 1,000만원, 상수원 상류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등 대중이용시설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억445만원, 오수처리시설 운영경비 2,220만원, 폐수 및 대기배출업소 관리 경비 2,500만원 등입니다. 500톤 미만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197억6,400만원, 남강댐, 합천댐 상류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335억5,95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비 5,0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229억8,150만원, 하수관거 설치사업비 341억6,300만원입니다. 하수관거 융자원리금 상환금 16억8,900만원, 농어촌 댐상류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제외한 일반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소독시설, 슬러지처리시설, 소규모 하수도시설 등 설치 사업비 568억550만원, 하수처리시설 설치 운영경비 1,750만원, 연안 등 하수처리장 조기 확충을 위한 선 투자분 융자원리상환금 232억7,100만원입니다. 환경지원과 인력운영경비 420만원, 기본적 경비 3,49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86페이지입니다. 환경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37억6,750만원이 증액 편성된 2,659억6,049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하수관거 설치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96억원이 증액된 437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41억6,750만원이 증액된 709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우 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2009년 회계연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46억4,41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2억5,4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목재문화 체험장 진해시, 김해시 2개소에 3억7,200만원, 진주시 망경동 남가람공원에 가로변 등 녹지공간 데크로드 설치사업비 1개소에 1억5,000만원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은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 700대, 펠릿보일러 보급 110대, 펠릿 제조시설 1개소에 17억800만원입니다. 벌채운재로 837㏊에 사업비 2억1,092만원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에 산림보호강화 사업 등 9개 사업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389명에 35억6,112만원, 도시녹지관리단 15명에 1억2,265만원, 산지전용모니터링 11명에 1억793만원, 숲길조사원 40명에 4억199만원, 숲 생태관리 8명에 7,849만원, 등산안내인 8명 7,849만원입니다. 밤나무 관리로써 노령목 관리 265㏊ 등 7개 사업에 30억9,446만원입니다. 산림용 묘목생산지원, 묘포지 토양개량사업 33㏊에 1억4,297만원, 산림용 묘목생산 지원 간이온실 1동입니다, 2,400만원입니다.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참가비 1,000만원, 임업후계자 해외연수 경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02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계획 1만3,500㏊에 1억935만원, 숲 가꾸기 사업으로써 숲 가꾸기 토론회 자문수당 350만원, 숲 가꾸기 우수 시·군 시상에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03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지원으로써 숲 가꾸기 3만7,974㏊에 215억1,210만원,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공공산림가꾸기 394명에 52억8,071만원입니다. 임도구조개량 68㎞에 사업비 37억9,440만원, 임도신설 22㎞에 사업비 37억3,932만원, 임도보수 124㎞에 사업비 5억382만원입니다. 김해시 테마산길 조성 1㎞에 6,500만원, 산림작물 기반조성 사업으로써 의령 망개나무 재배단지 조성에 5,000만원, 창녕군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설립지원에 1억원, 산촌생태마을 7개소에 사업비 24억9,820만원, 임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생산, 가공, 유통 등 임산물 이력추적을 위한 생산이력제 사업 2개소에 1억5,000만원입니다. 밀양 대추 기반조성 1개소에 3,600만원, 톱밥표고 배지시설 1개소에 1억5,000만원, 산림복합경영 6개소에 1억6,350만원, 임산물생산단지 조성 9개소에 21억3,125만원, 표고재배시설 12개소에 사업비 1억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으로 임산물표준출하 지원 23개소에 1억9,453만원, 저장포장라인 시설 1개소에 3,785만원입니다. 임산물 가공지원 162개소에 7,650만원, 산청 산지유통센터 건립 1개소에 6억원,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383개소에 8억7,615만원, 조경수·관상수 생산 지원으로써 관상수 토양개량 22㏊에 8,360만원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밀양 대추 활성화 사업비에 2억8,000만원, 함양곶감 특성화에 5억8,200만원, 거창 산채약초 재배단지 조성에 4억9,900만원입니다. 다음 707페이지입니다. 전통산지 약용식물 브랜드화 4개소에 32억6,000만원, 향토산업 육성 개발사업으로 산청 지리산곶감 육성 사업비에 5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08페이지입니다. 1,357㏊의 조림사업 묘목대에 14억4,043만원, 조림사업 지원으로써 경제림단지 조성 기본설계 5개 시·군에 1억1,710만원, 산림경영모델 숲 조성 2개 시·군에 13억원, 조림 1,857㏊ 사업비에 51억3,088만원입니다. 다음은 709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 조성사업으로 도심 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 21개소에 20억원,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 20개 시·군에 20억원, 입면녹화 6개 시·군에 1억원, 지역개발사업 38개 사업에 28억9,700만원입니다. 도시 숲 조성 12개소에 39억6,500만원입니다. 도시 숲 모델조성 1개소 6억5,000만원, 생활공원 조성으로 지역명소 가꾸기 하동 악양면 평사리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 1개소에 2억5,000만원, 창원, 마산, 통영 생활공원조성 계속사업비에 25억원, 생태공원 정비사업 3개소에 6억8,000만원, 함양군 희망의 숲 조성 사업에 10억원, 연결녹지 조성 사업으로써 도로변 꽃길조성 1㎞에 1억원, 특색 있는 가로변 조성 18개소에 7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2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소득감소분 지원 1개소에 184만원, 백두대간 보호사업에 1억450만원,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 4개소에 6억5,3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약제대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110억1,937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목재파쇄기 외 3종에 1억5,909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지도요원 인건비에 1,500만원입니다. 등산로 정비 78㎞에 사업비 12억1,579만원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에 1억2,114만원, 산촌기반시설 지원으로써 등산로 개설 및 정비 15개소에 11억4,500만원입니다. 합천 자생식물원 조성 1개소에 2억5,000만원, 사방사업 시설부대에 2,000만원입니다. 거제시 산사태 위험지 복구 1개소에 1억원, 생태 숲 조성 9개소에 27억5,340만원, 남해군 수목원 조성 1개소에 1억9,500만원, 산림휴양공간 조성사업 4개소에 15억4,420만원입니다. 다음은 717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적경비로 휴대용 무전기 외 9종에 30억5,827만원, 산불방지 장비 자본적경비로 산불감시 시설 외 11종에 8억8,714만원, 산불진화 진입로 시설 2㎞에 3억3,840만원, 산불진화 예방 및 도정수행 등 헬기임차 7대에 60억8,200만원, 포상금으로써 산불방지 우수 시·군 시상금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8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유지관리비로써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 96명에 대한 800만원, 무인비행선 임차 1대 4,600만원, 산불진화 지휘차량 1대 4,5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구축 6,426만원입니다. 밀양시, 고성군 도립공원시설 관리비로 1억1,000만원입니다. 도립공원 내 등산로 등 단위시설 정비 12㎞에 2억원,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정비 3개소에 8억원, 도청정원 및 온실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억9,560만원입니다. 다음은 720페이지입니다. 송림포 소나무 이식비 2억9,700만원, 도청정원 내 관수시설 설치 2,800만원,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 3,525만원 등입니다. 2009년도 산림녹지과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7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20억8,540만원으로써 당초 대비 74억4,1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숲 가꾸기 사업 지원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공공산림가꾸기 고용창출 인원이 당초 394명에서 669명이 증가된 1,062명으로 그에 따른 인건비, 교육비 등이 73억6,1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녹지공간 조성사업으로써 김해 장유 입면녹화 사업에 5,000만원, 장유 참샘공원 정비 3,0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산림녹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09억5,922만원이 늘어난 338억8,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유림 관련 사업에서는 15억8,238만원으로 산림서비스경관조림 등 공익조림에 6,850만원, 금원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경영계획작성에 4,860만원, 천연림 보호 및 감벌 등 숲가꾸기사업에 12억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2페이지입니다.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 등 임도시설에 1억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에서는 250억3,522만원으로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및 시설점검을 위한 민간이전에 4억1,429만원, 다음 84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245억2,9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보전사업, 예방사업, 계류보전, 사방댐 71개소 등 시설비에 238억4,027만원, 844페이지입니다. 감리비 4억5,704만원, 시설부대비 2억3,192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사방사업 운영경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5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지원관리에 컴퓨터, 설계적산 시스템 등 자산취득비 2,870만원과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산림박물관 운영 사업예산에 4억5,731만원으로 박물관 전시물 훈증 및 시설물 도색 등 보수에 2,000만원, 인건비 및 재료비 등 박물관 운영에 5,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산림박물관 운영경비로 1억8,120만원, 산림박물관전시시설 보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7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 보전 사업예산은 3억3,514만원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2억3,204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건비 1억4,390만원, 다음 8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및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산림환경보전 운영경비 1,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9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보호의 인건비, 재료비 3,071만원과 시험림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6,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0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 시험연구 사업예산은 2억664만원으로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에 6,00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여비 및 재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85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환경시험연구 운영경비 664만원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2페이지입니다. 임업기술연구개발에 산림병해충 실험실 조성 등 시설비 8,000만원과 바이오분석기 등 자산취득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목원 조성 및 관리 사업예산은 35억3,131만원으로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사업 16억원, 다음 853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에 1억624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4페이지입니다. 수목원 보완사업 8억5,000만원과 수목원 운영경비 1억4,268만원, 수목원 정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6,239만원입니다. 다음은 8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목관리 자재구입 재료비 1억289만원, 수목원 시설물 도색 및 표찰 제작 등 시설비및부대비 3억8,200만원, 동력 제초기, 관수용 양수기 등 자산취득비 2,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숲해설가 양성과정 개설 관련 일반운영비, 시설비를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6페이지입니다. 우량종묘 생산보급 사업예산 1억3,023만원으로 산림사업용 종자 채취를 위한 인건비 1,770만원과 우량종묘 생산보급 인건비 및 재료비 1억1,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6억8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1억 1,242만원과 인력운영비 24억9,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수정예산서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90억6,600만원이 늘어난 429억5,400만원으로 사방사업예산이 전액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 제시한 수정예산에 사방사업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재 자연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학습원장입니다. 자연학습원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721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원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21억3,807만원보다 7억 8,294만원이 증액된 29억2,101만원입니다. 먼저 자연학습원 운영사업비로 21억 5,99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자연학습원 증개축사업비로 16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15억1,000만원, 감리비 1억5,000만원, 여비 등 운영경비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교육비 4억8,385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교수요원 능력개발에 따른 여비 610만원,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1,080만원입니다. 다음은 722페이지입니다. 자연사랑모임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200만원, 자연학습원교육 운영경비 1억4,687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9,500만원, 공공운영비 4,214만원, 국내여비 712만원, 의료비 26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비 2,551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교재 제작, 강사수당,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4,113만원, 다음은 723페이지입니다. 환경음악회 등 행사운영비로 6,390만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700만원, 환경음악회 공연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4,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서 724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체험장 조성비에 6,275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44만원, 자연박물관 표본이전 및 관리유지비 4,000만원, 하천생태탐방활동재료 구입 및 야경식물 등 재료비 1,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청사주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부터 728페이지까지 자연학습원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먼저 자연학습원 소속 일반직, 계약직, 무기계약근로자 등 총 17명에 대한 인건비 6억1,940만원을 편성하였고, 727페이지, 업무추진비 686만원과 직무수행경비 3,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9,687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3,816만원,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3,434만원, 부서공통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728만원과 화물차량 1톤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학습원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중 환경녹지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님!

환경정책과에 687페이지, 람사르환경재단 운영비 집행계획과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비 집행계획 그다음 전년도 집행액, 그러니까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부분입니다. 692페이지, 환경지원과 폐공 원상복구 전년도 현황 693페이지, 2006년부터 지금까지 부적합 판정받은 시설 지역별로 내역을 본 위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장님! 853페이지에 보면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사업비 있지요? 이것이 2006년도부터 해서 2010년 되면 5년간이지요?

예.

그러면 현 공정이 60% 정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2년 안에 다 될 수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2006년부터 해서 실제 사업비는 2007년부터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16억원하고 남은 것이 26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에 방문자센터하고 국비 지원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잡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50%, 50%입니까? 국비 50%이고, 도비 50%합니까?

예, 국비,

그리고 그 밑에 수목원 내에 그것도 2002년부터 2011년 10년간 하지요?

예.

이 부분들도 총 사업비는 약 100억원 정도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 정도 돼서 이것도 마칠 수 있어요?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국비 지원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비가 다른 국비는 많이 내려오는데 여기 부분에는 국비가 왜 잘 안 내려옵니까?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균특예산하고 금원산하고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신경 써서 기간 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종철 위원님!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849페이지, 솔잎혹파리 천적기생봉 사육재료 등 연구재료 구입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849페이지?

예, 849페이지,

충영 구입이 되겠습니다.

어떤 종류입니까? 저희들이 잘 몰라서, 작년도 보다 예산이 증액되었거든요. 재료가 어떤 재료입니까?

작년에 인건비 상승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천적 충영을 사와서 번식을 해서 방사하는 그런 내용인데, 인건비, 여비, 재료비, 충영 구입 재료비가 조금 증가되고, 그런 상태에서 좀 증가된 겁니다.

이것은 인건비성 성격이 아니고 재료비 성격이거든요. 재료비,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예, 재료비에 충영 구입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고요. 충영 구입에 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다.

천적기생봉 사육재료인데요?

예, 충영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육을 합니다. 사육해서 그 부분을 방사 시키거든요.

이렇게 해 보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좋아지고 있고, 천적이 많이 번식하니까, 거기에 천적이 들어가서 솔잎혹파리충에 침입해서 없애는 거거든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료 구입에 대해서 실태 결과에 대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한 부 보내 주시고, 852페이지, 바이오분석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분입니까?

물질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하이로프 레이저수고 측정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DNA, RNA 단백질 분석하는 물질분석기에 해당되는 바이오분석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곳에서 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산림 수종하고 편백 같은 것 물질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55페이지, 수목원 내 맨발전용 황토산책로 설치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공무원 제안사항에 수목원 내에 황톳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을 만들자 해서 제안이 됐습니다. 그게 반영돼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수목원 내 포장길도 있고 안 좋은데 순수한 황토로 만들어서 길을 만들겠다 해서 500m하고 폭 2m로 순수한 황톳길을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할 때, 저도 황톳길 조성을 한 경험이 있어서 얘기 드리는 것인데, 지금 황토를 딱딱하게 포장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황토 그대로, 비가 오면 물렁물렁한 상태 그대로 황토 산책로를 설치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첨가제를 넣어서 하는데, 저희들은 비가 왔을 때 쓸려가지 않도록 하면서 황토에 첨가제나 생석회나 액화경화제 이런 것을 넣는데 이것을 지양하고 최대한 순수한 평지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황톳길 조성을 해 놓고 평지에 잘못 이용하면 비에 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흙들이 그쪽으로 쓸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 취지는 맨발로 해서, 황토산책로를 해 놓으면 뜻은 좋은데, 처음에는 좋은데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도리어 실질적으로 더 황폐화 되고, 시각적으로도 환경에 더 저해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설치할 때 친환경적으로 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비에 쓸려 내려가는 것보다는 빗물에 유입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500m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500m, 2m 폭을 해서 1억원으로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배수로 시설이라든지 그게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맨발로 걷고 난 이후에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범적으로 500m까지 하지 마시고 거리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일단 해 보시고 늘리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제안이 2km로 되어 있었는데 위에 등산로 주변에 가면 발 씻는 것 하고 잔디가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500m 부분 정도는 설치하면서 관리를 제대로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한번 참고해 보시고, 꼭 거리를 500m 기준을 두지 마시고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조 위원님!

852페이지,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계획인데요. 국·도비해서 전체 100억원입니까?

예.

2008년도에는 57억원이 들어갔고, 2009년도 계획이 16억원입니까? 국비 50%, 도비 50%이지요? 그렇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설치는 2007년도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57억1,400만원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특색 있다고 보는 것이 덕유산권 희귀·특산식물의 유전자원 보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특이식물이라는 것이 일반 산야에 있는 식물보다 특이한 식물들은 뭐가 있습니까?

우선 여기에 700〜900m 고지에 해당되는 고산, 저희 수목원에 있는 것은 일반 낮은 곳이고, 여기는 1,353m가 금원산 정상입니다. 올라가는 도유림 내에 금원산휴양림 위쪽 700〜900m 고지 사이에 보면 개비자라든지 만병초 등 여러 가지 고산지대에 어울리는 그런 수목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산습지도 거기에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 아주 위치가 좋습니다.

금원산은 우리 도의 휴양림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까지도 우리 사람들이 많이 올라갑니까?

예, 등산객들도 상당히 많고, 길은 임도로 조성돼서 그 부분이 전부 임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자금이 많이 안 들어가서, 거기에 유전자원 보전이 필요 가치에 따라서 꼭 할 것은 해야 되겠지만, 자금이 조금 많이 안 들어갔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생태관찰 등 학습장으로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수목원에서 갖출 수 있는 것을 다 갖추려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예, 한번 모시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사방사업에 보면 340억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매년 이 정도 수준입니까?

금년에 특별히 사업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고용창출 관계 때문에 그 이야기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에 사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곡 거기도 보면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해 놓은 것도 있지요?

예.

그런데 너무 화려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가지고 사람들 다닐 때 안전을 위해서 해 놓았는데 과연 그런 것이 맞는지, 거기 계곡에 있는 자연석을 가지고 제방을 하면 보기도 좋을 것인데 인조석 내지는 대리석 같은 것을 가지고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그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대리석 관계해 놓은 것은 지역의 자연석을 최대한 이용하고,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석장에서 활석 같은 것 큰 것을 가져옵니다. 지금 스테인리스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댐을 설치하고 나면 그 위에 농로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댐 위에 시설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돌이 전혀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콘크리트를 이용하는데, 주로 사방댐 부분은 저사와 토사력을 저지하는 그런 것이 있고, 요즘은 주로 담수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고갈 상태이고 가뭄이 계속되어 오니까, 저희들 저수, 저사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왕 하는 김에 자연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는데 인조석 내지는 대리석 비슷한 것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장님!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으로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가 엄청 어려운데 사방사업에는 90억원이 증액되었네요?

예.

수정예산에 보면,

예, 수정예산에 보면 90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0억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은 원장님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어떻든 나라가 어렵고 힘드니까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90억원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것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90억원이 증액되면 340억원인데 이것이 각 시·군에 내려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선정합니까?

시·군에 저희들이 예정지 선정을 받으면 시·군에다, 보통 전년도 7〜8월경에 시·군의 예정지 조사를 합니다. 예정지 신청을 시·군에서 받아서 저도 받고, 연구원도 받고, 도에서도 같이 받아서 총괄적인 예정지가 확정되면 타당성 평가하고 사전에 여기에 저희들이 나가고...

그런 긴 설명은 필요 없고, 아무튼 힘든 과정에 골고루, 그게 일시적인 일자리이니까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340억원을 각 시·군에다 예산을 나눠주느냐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원장님! 아무튼 어려운 시국이니까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운 가정부터 잘 선정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식사를 하고 가시든지 지금 가시든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님!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보다 더 먼 곳이라서 더 고생이 많았을 겁니다. 723페이지, 723페이지 보니까 기억나는 것이 제가 ‘지리산 데이’를 하나 제정해서 ‘723’해서 발음이 비슷해서 한번 했는데, 페이지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중에 환경음악회 공연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환경음악회 부분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청소년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반인들도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참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 8월에 자연학습원에서 교육받는 청소년과 각 학교 환경관련 교사들 그다음에 등산객 일반인하고 중산리에 거주하는 주민 500명 정도 해서 환경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 대상이 주가 아니고, 일반인이나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등산객이나 일반 주민들도 같이 했다?

예, 그렇습니다.

722페이지, 자연사랑모임회원활동지원 여기도 200만원을 연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물가인상이 되었는데 계속 이 정도 금액만 지원하면 됩니까?

자연사랑모임은 ’72년도에 자연학습원 수료생 중650명으로 결성되었습니다. 결성된 부분 중에 올해는 순천만 갈대숲을 견학하는데 그 견학할 때 1인당 2만원씩 차마비조로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도 보면 ’92년도 7월 31일부터 근 16년간 하고 있는데 연중 예산이 간 것을 보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인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물론 갈대숲도 중요하지만 자연학습원을 마치고 나서 더욱이 자연환경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모임을 통해서 활성화하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아까 환경음악회를 한다든지 이런 때 사랑모임 회원들이 모여서 같이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 모임에 대해서 애착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환경음악회하고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증액시켜줘야 그렇게 하지, 일반인 같이 하려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하 위원님!

전체적인 문제가 돼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도 보면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이 5% 될 거라고 보고 책정해 놨다가 다시 조정된 것이 4%대로 봐서 수정안이 나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어제도 남해안경제실에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서 예산확보라든지 가내시가 되어 내려왔지만 가내시가 제대로 안 될 거 같습니다. 가장 그게 문제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나중에 할 건지, 제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깊이는 못했습니다만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차질을 빚고 계속사업도 차질을 빚는다 이렇게 봐집니다. 당초예산을 5%에서 4%,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3% 내지 2% 이렇게 보고 있고, 심지어는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 내지 2%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약 1%가 낮아졌을 때 약 1조5,000억원 정도, 이렇게 되면 2, 3%만 낮아져도 근 10조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우리 도에서는 종부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상속세가 또 문제 있습니다. 과연 예산을 이렇게 확정해 놓은 대로 될 것인가, 이것이 염려스럽거든요. 만일에 안 됐을 때는 국장님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들은 대부분 국비와 매칭펀드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변경이 발생한다면 도비 부담분도 따라서 조성이 돼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예산이 축소가 되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지방에 있는 제가 그걸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말씀드리기가 조금 주제넘은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경제가 위축이 된다 하면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소하고서라도 적자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경제를 살리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고용창출,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서는 아마 과감하게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2월, 3월이 상당한 고비라고 보고 대통령께서도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세금이 이렇게 되면 아무리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삭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기채를 발행할 수도 없는 건데, 아무튼 그 문제가 걱정이기 때문에 대안을 한번 검토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겁니까?

주제가 조금 어려운 것,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좋은 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걱정되는 건데, 당초예산 편성부터 심의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가내시에서 편성됐기 때문에 1회 추경이 가장 정확한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박영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지 위원님.

도시가스 감축 종합대책 수립 및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종합대책에 대한 용역비가 국비 1억원, 도비 1억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네요. 좀 약하지 않습니까? 경남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체육국 보니까 대장경천년엑스포 용역이 19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 중요한 문제를 놔두고 2억원이 잡혀 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시고, 국비도 더 확보하고 도비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용역을 제대로 주고 과제를 제대로 제시하고 방침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용역 사업할 때 다방면에 걸쳐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대장경천년엑스포 용역사업에 19억원이 편성됐는데, 국가 시책에 발맞추는 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다니 말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기초 대책수립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대책수립에 이어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할 때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전 시·도에 공히 1억원씩 내려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라도 더 많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원부담비율이 내시가 돼서 왔기 때문에 1억원 이상 저희들이 요구해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고민해 보십시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하 위원님.

따오기는 뭐고 유사따오기는 뭡니까?

유사따오기는 따오기의 종류입니다만 이종따오기라 보시면 됩니다. 따오기 종류가 스무 두서너 종이 되는데, 저희들이 유사따오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검은머리따오기, 아프리카따오기 등, 한국의 토착적인 따오기가 아니고 외국의 따오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원하려고 하는 따오기가 아닌 외래종이네요? 어디에서 할 겁니까?

우포늪에 탐방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기존 따오기복원센터에서 사람들이 따오기 보기를 상당히 많이 원합니다. 현재는 개방을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일단 우포늪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기존 따오기 복원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유사따오기를 이용해서 복원을 좀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국민적 관심을 더 불러일으키자 이런 뜻이네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전에서도 여섯 마리를 일본에서 가져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해 화포천 수중자동보 설치 부분은, 자동보가 잘못하면 여기는 환경보전, 적당한 수위 계속 유지 여러 가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중보를 잘못 설치하면 도리어 하천을 더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파악이 돼서 수중보 설치를 계획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국농촌공사하고 기술적인 검토는 다 끝났습니다. 위치라든가 자동높이라든가 수문학적인 그런 검토가 일단 끝났습니다. 하여튼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용한 자동보가 설치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까 자료요구 했던 부분 중에 687페이지, 경남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부분에 간단하게, 설치가 2001년부터 시작된 거네요?

예.

센터 설치 이후에, 여기에 보면 도내 환경현안문제 해결, 여러 가지 필요로 인해서 이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사업을 자기들이 추진한 내용 중에는 최근에 것이 습지와 관련해서 경남지역 웹 지식기반습지센터 정보시스템 구축해서 저희 도에 있는 습지 전반에 대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빗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라든가 기후변화대응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상승 및 저감대책이라든가 약 70여개 연구사업을 지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요청한 시·군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간 투자되는 비용이 도비로써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수중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각 지자체에서 환경 현안의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지자체에서도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나 아니면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해 같은 경우에 대청천 유역의 오염원 현황조사라든가 창원시에서 대기환경배출량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시·군의 현안사항 문제에 대해서 연구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빨리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님.

과장님,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118억원이 늘었지요?

예.

증액된 부분이 큰 이유가 있습니까?

쓰레기자원화 쪽으로 해서,

국비가 늘었습니까?

예, 우포늪 따오기 복원 사업에 국비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687페이지에 환경정책기반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10억원 정도 예산을 우리 도비만 더 증액했거든요. 국비 3,500만원인데 도비를 20억원이나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사업별조서에도 없어요.

국비 3,500만원은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21억3,400만원이 그겁니까?

도비가 20억원 정도,

그러니까.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조서에 넣어놨으면,

세부사업으로만 있고 환경정책기반구축 해서 큰 제목은 넣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하위원님!

안 할 겁니다, 하십시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예산확충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던 것이 이것의 에너지화 시설로의 변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는데, 김해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시작되는 부분은 에너지화 시설 설치를 하시겠다, 이거죠?

예.

기존에 진주나 남해처럼 이미 시설을 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투자된 지역의 경우에는 시설이 어떻게 됩니까?

자원화 시설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처리시설,

그냥 공공처리시설인데, 전체적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지금 짓고 있거나 또는 지을 계획이거나 2009년부터 진도가 나가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신 것처럼 에너지화를 위한 전체적인 검토를 먼저 한번 해 보시고 투자비가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난주에 환경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유기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향후 유기물 자원화 시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 없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 문제가 이야기가 돼서 보도화 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저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공공처리시설을 위해서 예산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투여될 때 차후라도 낭비가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자본이 투자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음식물쓰레기를 주방에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경제성을 판단해 보니까 아침저녁으로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음식물쓰레기차가 시내를 통과해서 처리장까지 가는 여러 가지 비용을 감안해도 환경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좋은 점이 있다 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운영결과를 보고 저희 도도 신도시 건설이라든가 또는 기존 아파트 단지 이런 데, 하수관거가 잘 되어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을 시범으로 할 예정입니다.

에너지화를 기본목표로 하지만 검증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도입해야만 착오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차피 내년에 예산증액 부분이 그 부분이 많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의 경우에는 사천, 거제, 창녕, 함안, 함양처럼 투자가 되고 있고 또 마산의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가 지원되는 데도 있고 지원되지 않는 데도 있습니까?

쓰레기소각시설은 도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산의 경우에는 조서상으로 보면 2008년까지 어쨌든 도비지원을 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처음에 건설 초기단계에,

2008년까지 이만큼 지원한 게 나오는데 다른 시설은 지원이 될 수 없다 하니까 균형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파트에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균형이 맞게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물피해보상지원이 2009년도에 피해보상, 피해예방사업 다 예산이 현재대로라면 줄었거든요. 피해보상이나 시설설치를 위해서는 좀 해야 피해보상액을 나중에 주는 경우가 오히려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농약빈병 수거보상의 경우에 2007년, 2008년, 2009년 사업조서를 펼쳐놓고 보면 환경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 조서상으로 나타나는 예산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조서를 만드실 때 대충 만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약빈병 수거만 하나 예를 들어 보면 2007년도의 자료로만 보면 2006년까지 1억9,000만원이 지원되는 게 맞거든요. 이 조서상으로는, 2007년 조서에서 보면. 그런데 2008년 조서에 보면 1억7,800만원입니다. 이 조서에 의해서 다시 2008년 5,000만원이 투자됐다면 2억7,800만원이 맞겠죠. 그런데 2009년 조서에 보면 이것이 3억원입니다. 2008년까지 투자된 금액이. 3억원으로 나옵니다. 천연가스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조서에서 2006년까지 투자한 금액이 52억8,300만원으로 나오는데 2007년 자료를 가지고 투자한 것을 대비해 보면 47억3,400만원으로 되어야 됩니다. 경비가 많이 차이 나죠. 여기에다가 2008년 조서대로 투자한 금액을 더한다면 2009년 자료에는 60억원이 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도비가 2008년까지 59억6,100만원이 되도록 되어 있죠. 3개년 자료만 가지고 보면 조서상 나타나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집행부에서 저에게 조서를 넘겨줄 때도 책임 있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우리 보고 한 번 보고 치우라고 주시는 자료 아니잖아요?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제가 더하기 빼기를 잘못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다 틀립니다. 이것만 틀린 게 아닙니다. 제가 사례만 이렇게 들었죠. 폐비닐도 다릅니다. 이것이 환경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저에게 올 때 적어도 이 자료가 우리가 심의해야 되는 자료라면 계수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잘잘못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난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이렇게 혼돈성이 있어서는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통계도 들쭉날쭉하지만 의회에 예산심의 자료를 내면서 일관성 없는 자료가 나왔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김영조 위원님.

야생조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예산액을 따지는 거보다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펴나가야 하는 문제를 놓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골에서는 고구마 날 때는 산돼지가 엄청나게 내려와서 고구마를 파먹습니다. 그러면 군청에다가 야생조류를 방지해 주십사하고 SOS를 하는데, 이것도 시간적으로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또 이미 전부 다 파먹고 도망간 뒤라 말입니다. “보상을 해 주십시오”하면 보상이 10분의 1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구조센터도 만들고 있다, 연간 3억원 내지 5억원을 투자해서 경상대학에다가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물론 환경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국민은 당연히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더불어 산다, 이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피해예방사업으로 해서 13억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또 야생피해보상지원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 모든 것이 이율배반 아니냐, 한쪽은 총 맞고 잘못되면 고치는 데가 있고 한쪽은 농작물 피해를 엄청나게 주고, 어떻게 정책을 펴나가겠습니까.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생조류 잡는 시기가 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잘 안 맞고, 자의로 되지 않고, 그러면 피해를 보는 것은 농촌에 있는 농민들밖에 더 있느냐! 물론 더 잘 사는 것도 좋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당장 입은 물적 피해는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하는 입장에서는 환경하고 인간하고 공존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주목적인데, 야생동물 중에서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문제 자체를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사업하고 보상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보상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지금 현재로는 예산이 상당히,

이것을 어떻게 정책을 펴나갈 겁니까? 국비도 지원하고 도비도 지원하고 지방비 보태서 충분한 보상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펴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환경부하고,

강력하게 주장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민들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입니다. 쓰레기소각시설은 크게 보면 국가정책사업이죠?

국가정책사업인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사업으로,

크게 보면,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국가가 권고하고 있는 국가정책사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국가정책사업은 우리 도가 정하고 있는 도비보조금 조례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되어야 될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일례로 마산의 경우, 도비 보조금 조례가 정하고 있는 전체 금액의 퍼센티지는 몇 %를 도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방비 50%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 50%를 지원해야,

시·군하고 좀 달리 적용합니다만,

지원해야 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조례에 준해서 예산운용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어떤 법적 근거입니까?

법적 근거보다는 예산운용상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감사를 한다면 예산편성에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지적사항으로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도비를 지원 안 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가 자체적인 행사비용은 몇 십 억원, 몇 백 억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국가가 정하는 국책사업의 지원에 준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는 도비를 지자체에 지원 안 하는 그런 정책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것도 자율성으로 봐야 되나,

쓰레기 문제는 시·군 기초지자체의 고유사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100% 부담해야 되지만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는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입니다. 이 사업이 생산될 때 국비는 전체 금액에 30%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따라서 즉 지방비, 도비는 30%를 제외한 50%를 도비가 지자체에 지원토록 법적 근거 마련을 갖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 국가사업 정책에 우리가 협조하고 동의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정액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가 일방적으로 법적 근거를 제키고 ‘우리는 지금 하지 않겠다’ 이것은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왜 지원을 하지 않고, 못합니까?

저희가 일반 쓰레기 소각이라든가 매립 대단위의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기초지자체가 이와 같은 조례에 근거해서 도가 어떤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예산을 요구하는데 지자체가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했다면 도는 즉시 감사에 해당되는 업무라고 보고 감사를 실시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도의회가 국책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에 근거한 도비 지원을 도가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감사를 권고한다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죠?

쓰레기 소각시설의 경우에,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과장께 질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 의견에 동의를 못합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국책사업에 국가가 정한 규정을 임의대로 왜 이렇게 변경합니까!

여하튼 지방비, 도비가 많이 투입돼서 이 사업 시설이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가동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도비가 많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도가 국가로부터 국책사업이라 해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즉시 응하죠? 예를 들어, 그렇죠? 그런데 그와 맥을 같이 하는 예산과목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 법적 근거의 정책 변화를 마음대로 일으킵니까?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입니다.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사항이기 이전에 국가시책사업이죠! 크게 보면, 그렇죠? 국가 전체를 끌고 나가기 위한 쓰레기 정책은 이렇게 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소각방법으로 했을 때 국가는 국가가 정한 규정에 의해서 30%를 지원하죠. 그러나 그 방법이 국가가 정한 방법이 아니면 제외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에 국가가 정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 기준방법에 준해서 사업을 실시하면 그것은 당연히 국비 30%를 지원해야 되고, 그렇죠?

예.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도가 해야 되는 역할은 분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인 해석으로, 정말로 도가 어려운 살림을 살면서, 그렇죠? 예산을 쪼개고 쪼개고 해도 거기까지 보탬의 능력이 안 된다면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지자체가 요구하는 이 정도 금액들은, 그렇죠? 제도권 안에서 당연히 지원되어야 될 몫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차후에는 도비가 일부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이 정책이 잘못됐잖아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그래도 기초지자체는 지금 도를 보고 인상 크게 못 찌푸리잖아요. 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사정사정하다가 예산편성 안 되면 하는 수 없잖아요. 또 밀양 같은 경우는 30% 이상 지원했죠? 제가 확인했습니다. 도내에 밀양 같은 경우는 30%보다 훨씬 더 지원됐습니다.

농촌 생활쓰레기에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도가 임의적으로 50%인데 20% 정도는 지원하겠다고, 그렇죠? 임의적으로 정하고 있죠? 그런데 그 틀 속에서 밀양의 경우는 30% 넘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류 보나 안 보나 제가 서류 확인했어요. 그러면 도의 정책은 뭐냐는 거지요?

밀양은 오래전에 지원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이 아니고, 그때와 지금까지 도비 지원 근거 조례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조례에 준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래전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오래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가 개선되고 제도가 바뀌고 난 전을 오래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지금 그 제도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것을 왜 오래전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 생활쓰레기 소각매립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공토록,

그러니까 도난실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곧 그게 법인 양, 그렇죠? 기 확정되어 있는 어떤 근거에 준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잖아요.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경남도가 그대로 두고 있겠어요! 이와 반대로 이 기능을 지자체가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기능이 일어나서 도가 지원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지자체가 이 기능을 상실하면 도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면 제 질의는 성립되잖아요.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 지난 ’96년 이전에는 도비를 20% 정도,

’96년 이후에 밀양은 지원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 자꾸 끼어듭니까? ’96년 이후에 밀양은 30% 이상 지원받았어요.

김오영 위원님!

이 정도 말씀드리고 과장님! 도의 정책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세요. 이 예산 심의를 마치기 전에 도의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제가 이 시간 뒤에 다시 묻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과장님, 마지막에 689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조성에 50억원 추가해서 2010년까지 해야 되지요?

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얼마 했습니까?

지금까지 68억원했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66억원이지요, 그렇죠?

추경에 저희들이 3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추경에?

예.

지금 남은 잔액이 34억원이지요, 2010년도 해야 될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 34억원은 언제 할 겁니까?

앞으로 향후 몇 년이 안 남았습니다만,

지금 환경보전기금이 중요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보다, 조례를 제정해서 2010년까지 50억원 추가조성 계획한다고, 100억원 한다고 한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추경에 3억원 한다고 해서, 내년에 31억원을 해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지 위원님!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은 수도권을 비롯해서 대도시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마산시에서도 도내 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매립장 가스를 자원화 하는 업무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상관없이 마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예, 마산시에서 한 겁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매립가스 중 유효성분인 메탄올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해서 경제적인 이익도 얻고 생활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메탄올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에도 일익을 담당하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 시·군에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민자가 유치되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민자유치도 아마 경제성이 있으면 민자사업이 되는데 마산, 진주 외 다른 지역은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있으면 민자가 추진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산시에서도 가스포집시설이라든지 발전시설 같은 것은 민간사업자가 87억원을 투자해서 15년 이후에 마산시에 다시 기부체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앞으로 선정기준이라 든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되겠고, 시·군에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하는데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람사르환경재단 차기연도 운영비가 1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15억원입니다.

아니 운영비가 10억원인데,

예, 운영비는 10억원입니다.

2009년도에 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갑자기 10억원을 요구합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2008년도는 운영비가 얼마였습니까?

7억5,000만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사정으로 운영비 형태는 동결하든지 감액되든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여타 부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재단만큼은 약 25%, 30%가 증액되어야 됩니까?

이것은 POST람사르 이후에도 동아시아 람사르습지센터가 곧 유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하고 사업이 아마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요구하면서 지금 답변하실 때 “아마 무슨 사업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나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나요!

죄송합니다.

그게 뭡니까? 왜 갑자기, 다른 타 기관 부서는 다 동결 내지 감액이 되는데 왜 이 부서만 이렇게 30% 증액을 해야 됩니까?

재단 자체가 작년 7월 22일,

아니 재단이 작년에 생산되었든 1년 전에 되었든 그것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1년 전에 생산된 기관은 다 이렇게 증액되어야 되나요? 도가 증액하고 있나요?

이 람사르재단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여러 가지 연구사업이라든가 국제협력사업 이런 부분이,

10억원에 대한 소요예산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어떤어떤 사업이 진행되니까 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제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3억원 정도 소요되고, 운영비가 3억원, 사업비가 4억원으로써 큰 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 인건비 3억원, 운영비 3억원,

그다음에 사업비 4억원,

인건비는 2008년도 인건비입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 더 충원됩니다.

7억5,000만원에서, 2008년 예산에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한 사람 추가된다?

예, 한 사람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건비는 얼마이고, 추가되는 인건비는 얼마라는 겁니까? 인건비가 한 사람 추가되는데 3억원이나 요구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예, 약간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되면 얼마, 연봉이 4,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안 되겠어요.

이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하세요.

제가 자료를 안...

아니 지금 한 사람이 몇 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 보면 예산규모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운영비는 올해는 얼마인데 2009년도에는 3억원을 요구합니까?

...

이것도 다른 부서하고 나서 제가 다시 묻도록...

위원장님! 아까 람사르환경재단 운영비 집행계획 관련 자료를 제가 요구했거든요.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님의 질의에 집행부 답변이 지금 영 미흡하고 곤란한 모양인데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도내 농어촌 못 먹을 식수원 많다’ 경남신문 11월 29일자 한번 보셨습니까?

유사한 것은 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못 먹을 물 많다’ 지금 현재 181곳이 부적합 판정이 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소규모 급수시설, 말하자면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4,200개 정도 되고 거기에 인구가 5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먹는 물 항목이 55개 항목이었는데 14개 항목 검사를 지침에 의해서 매분기마다 하다가, 그때는 0.1% 미만이었는데 금년도부터,

과장님, 그렇게 길게 설명할 것 없고, 농어촌 면지역 소규모 수도시설을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8개 지구에 2,18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가뭄이 심한 서부경남의 4개 군에 대해서는 조기 완공을 위해 환경부에 92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다, 요청했습니까?

받았습니다. 89억원 받았습니다.

92억원 요청했는데 89억원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원하는 만큼 저희들이 많이 받았으면...

현재 부적합 판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요?

지금 그것 말고 내년에 예산 89억원을 균특으로 국가 편성사업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수질이 초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아니, 우선 투자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수질이 초과되는 시설을 우선 개선하려고 합니다.

개선을 소독약품 넣어서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를 새로 판다는 겁니까?

수원도 다시 개발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관로도 개선할 부분도 있고, 염소소독기를 일반 수동으로 하는 것을 자동으로 고친다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잘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방금 농어촌 상수도 관련 부적합 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89억원 지원받았는데 지금 현재 부족액이 총 2,186억원에서 아직 상당한 금액이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저희들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2004년도 여기에 소규모 급수시설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4,400개 정도 되었는데 200개는 지방상수도로 전환된 곳에, 지금은 4,2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608개소가 개선의 대상으로 그때 선정됐습니다. 예산이 이천 몇 억원 되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지원받기 어려우니까 연도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성 위원님 말씀대로 수질이 초과되었다든가 이런 데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느냐면 23억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89억원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진해, 통영, 의령, 거창의 경우는 부적합판정 시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도 실제로 통영의 경우는, 도서지방 의 경우는 식수원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도서지역은 이것하고 관계없이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비는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43개 도서에다 광역상수원을 넣는다든가 지방상수도를 넣는다거나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 수원을 개발하거나 그런 사업을 별도로 하는 사업이 저희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런 물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에 따라서 폐공 원상복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692페이지,

예.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는 주로 어떤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2005년부터 계속, 우리 도만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93년도에 지하수법이 생겼습니다. 생기기 전에는 아무도 신고나 그런 절차가 없어서 마구잡이로 파서 그냥 방치한 게 많은데 그런 것을 찾는 사업입니다.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해서 동별로 한 개 동을 선정해서 한국농촌공사에 용역을 주는데 블록화로 조사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입니다.

지하수 부분이 오염이 되어버리면 아주 많은 환경파괴와 그리고 사람들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다른 식용작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철저하게 앞당겨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폐공 원상복구 자체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폐공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블록화 사업해서 찾아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제안을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지하수 폐공 부분에 자진신고기간을 정해서, 물론 자기가 불법관정을 파고 불법지하수를 하다 보니까 신고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법무기라든지 마약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홍보나 자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 폐공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역시 같은 취지에서 지하수 폐공신고 포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신고가 됐습니까?

신고포상금은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파서 제3자가 신고하면 150m이하 구경에는 3만원 포상금을 주고 있고, 그 이상은 5만원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하수의 용량, 방금 이야기했던 미터를 세분화해서 금액을 높여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사에도 같이 동시에 5만원 주고, 8만원 주고 도합 해서 13만원 줍니다. 돈은 많이 주고 있는 편입니다. 홍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신고포상금이 다소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아무래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상향 조정해서 실제로 옛날에 그랬답니다, 간첩 잡는 것하고 간첩선 잡는 것하고 상당히 금액차이를 많이 뒀거든요. 그래서 그 용량에 대해서 신고포상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해에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2005년도에 109건, 2006년도에 124건, 2007년도 77건, 2008년도 9월에 63건해서 373공을 신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적입니다.

사실상 신고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

다른 위원님들, 김진부 위원님!

댐상류 하수도 시설에 보면 국비가 왜 이렇게 감되었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되도록이면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69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금 이 사업은 합천댐하고 남강댐하고 두 군데입니다. 합쳐서 남강댐에 69군데, 합천댐 상류에 39군데 해서 104군데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우선순위사업으로 상수원 중요도에 따라서 하는데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도까지 8년간 2,700억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도비가 3%, 시·군비 3%, 수계관리 24% 해서 거의 지방비가 안 드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쭉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사업들입니다.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7억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19% 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댐 상류지역은 수자원공사에서도 공사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직접적인 수질개선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댐 상류지역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이런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잘 모르시네요. 수계기금은 어디에서 옵니까?

수계기금은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최종 수요자가, 수계관리위원회라고 6개 시·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해서 톤당 160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도요금고지서에,

그리고 697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 부분도 감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 옆쪽으로,

예.

260억원이 감이 되었지요?

예, 당초예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늘었지요?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환경지원과에는 예산이 증액 안 되었습니까? 총액.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할 때 46억원이 줄었다고,

줄었습니까?

예.

줄은 부분들이 260억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줄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을 보면 대체적으로 공정에 따라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데 진도가 빠르면 탄력적으로 연중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몇 년도에 마칩니까?

댐 상류는 2011년,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영 위원님!

과장님, 김오영 위원입니다.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균특이 자율편성에 관한 균특예산이지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책사업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까?

일단 재원에 국비가 50%이고, 시·군비가 50%인데 국가 정책사항으로 끌고 가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국가 정책사업이면 자율편성에 관한 균특예산으로 가면,

엄밀히 말씀드리면 도 조정분이죠.

아니 그러니까 도가 요구하는 균특의 예산편성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이, 그러면 국가가 권고하고 국가 정책사업이라면 순수 국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 재정상 균특도 국비로 보고 있는데, 당초에 이것을, 2005년도에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강변여과수개발사업비가 균특으로써 지원되도록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때 국비 보조분이 아니고 균특을 잡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내용은 저희들이 균특 캐퍼(capacity)를 2009년도에 3,400〜3,500억원 정도, 그렇죠?

예.

그것을 가지고 지사께서 편리한 대로 규정 내에서 편성해서 요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국비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사업단위별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그런 쪽으로 중앙정부의 설득이 필요한 것 아니냐, 과장님 이것이 우리가 정수장 개발사업이나 취수장 개발사업이나 똑같은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과목만 다를 뿐이지 기능은 같지 않습니까? 그해 사업은 국가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새로운 아이템이잖아요. 식수원을 개발하는 새로운 아이템에서 국가가 권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더 많이 지원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볼 때는 맞거든요.

예,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측에 지속적인 정책 변환을 요구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경상남도에서 지역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기준에 근거해서 지역 선정,

이것은 ’96년도에 부산하고 환경부하고 경남도하고 3개 기관에서 치수다변화사업으로 그때 적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9군데를 조사했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추진된 것하고 추진하고 있는 세 군데가 개발,

예를 들어서 지금 함안 칠서에 식수원을 개발하면 어느 지역민이 이용합니까?

함안에 있는 강변여과수는 2만톤 짜리인데 그것은 함안 군민이 전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시가 하고 있는 대산 2단계가 끝나면 물 양이 얼마입니까?

지금 개발이 1차 완료된 것이 2만톤, 6만톤 해서 8만톤이 개발 완료된 상태이고, 2단계에서 하고 있는 6만톤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6만톤이 개발되면 창원시의 경우 칠서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은 그 양만큼 제외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원시에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 하면 강변여과수 대체수원을 개발했다 할지라도 장래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분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분을?

예, 그렇습니다.

어느 지자체가,

창원시에서, 칠서정수장에 있는 전체 생산되는 양이 약 28만톤 정도 됩니다.

그렇죠.

과거에 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투자할 때나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것 할 때,

잠깐만요, 지금 8만톤이 과외로 생산되잖아요? 맑은 물이,

지금 3만6,000톤 정도 생산됩니다.

아니 다 되었을 때 그 8만톤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우선 장래의 어떤 수요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업용수라든지 장래 토지가 계속 개발 발전...

그 맑은 물을 식수원으로 개발해야 되지 공업용수로 써야 됩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장래의 어떤 수요분이라든지 이런 것 감안해서,

그러면 우리 도는 기존의 사업지 말고 지역별로, 이것은 누구나 지자체가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의 지역 확대를 계속 이어갈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치수다변화 문제는 환경부에서 다시 재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지가 과연 ’96년도하고 지금 현재의 여건이 맞는지를 다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데, 강변여과수가 만약에 다변화사업으로써 필요하다면 칠서정수장 같은 경우는 취수가 44만톤 정도 되는데 실지 취수하는 양은 약 28만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변화에 해당될 것이고, 이것이 많은 매칭펀드의 돈이 들어갑니다.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합니까? 아니면 기존의 실태조사를 했던 그 지역만 한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치수다변화 계획이 장래의 수요를 감안해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지정되어 있는 지역의 상황 변화를 다시 점검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질의 변화가 크게 있을 것 있습니까?

아무래도 10년도 넘은 조사사업이고, 그때는 기술적으로 검사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많이 상승되어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조사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정도 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경상남도에 크고 작은 정수장에 총 몇 개 있습니까?

51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도처리시설로 전환되어 있는 곳은 몇 곳입니까?

’92년도에 낙동강 페놀사건이 나서 그 당시에 낙동강 본류의 취수원으로 하는 큰 정수장 6군데는 활성탄이나 오존처리는 100%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의령의 경우는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미흡한 부분의 지원입니까?

이것은 소규모 시설인데 고도처리시설 중에서 활성탄처리시설인 오존처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환경부에서 수도법을 2006년도에 개정했습니다. 막여과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의령 우곡정수장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이 여기 말고도 도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51군데,

아니, 지금 고도처리 시설이 미흡한 의령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와 기능이 같은,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의령은 처음 하는 겁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 개정되고 나서 내년부터 지원해 주기로 결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방법으로 계속 접근을 할 겁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병원성미생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러면 방법은 몇 톤 에서 가능합니까?

수도법에서는 ’96년 개정된 것은 5,000톤 이상을 ’97년 이후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운영하고 있는 곳이 7개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 가지고 많이 부족하지요?

부족한 부분에 설치를 추진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시·군별로 하나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작년도에 앞으로 농축산물의 개방화라든지 또는 오염총량제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시·도마다 진단을 내어서 기본계획을, 어느 시·군에 얼마를 설치할 것인지 그 계획을 수립했는데 진해는 필요 없다고...

그러면 19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총 몇 군데,

16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국하고 일을 같이 합니까? 예산이 같이 편성됩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되고, 거기는 거기대로 됩니까?

중앙부처의 기준은 뭐냐 하면 환경부는 처리개념입니다. 오염방지 차원이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원화 쪽에서 퇴비화나 액비화나,

우리 도의 농수산국에서는 축산부분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축산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산과하고 협의가 돼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정화 관계 부분 분뇨 공공처리 관계이고, 그러면 축산부분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원화시설, 퇴비화시설 같은 것,

재활용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공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까 몇 군데, 6군데?

추진 중이 5군데이고, 운영 된 곳은 7군데이고,

그러면 13군데가 되고, 남아 있는 것은 6군데이네요. 한 군데 진해는 필요 없다 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써,

됐습니다. 그러면 1개 시·군에 한 군데 정도 설치했을 때 다 소화를 해 낼 수 있겠습니까?

우선 이것은 톤수로 따지면 발생량이 대체적으로 소규모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이하의 것을 받아들이도록, 원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신고이하라는 것이 규모가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수질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인근에 밀집되어 있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 거리가 먼 데는 수송할 때 수송 장비도 문제이고, 수송 관련되는 운영비도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시·군에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수집, 운반 이런 비용을 톤당 얼마 처리비용을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김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이야기입니다만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좀 안 되더라도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지사님하고 협의하셔서 나중에 국제적인 문제가 될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해상투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2년 남았나요, 내년부터인가?

2012년도.

그 이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에 최소한, 축산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데 피해가 가지 않게끔 관에서 조치를 취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산확보가 문제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환경지원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가로변 등 녹지공간 데크로드 설치가 진주라고 했죠?

예.

전년도부터 연차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신규사업이 올해 마지막입니다. 1년 사업입니다. 작년도는 하동에 했었습니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예, 작년에는 하동 십리벚꽃길에 했고 내년도에는,

진주시에서 사업요청이 있었습니까?

예.

701페이지, 자치단체보조를 해 주는 밤나무관리 있죠, 과장님 아시다시피 밤 하면 어디입니까?

하동, 산청, 진주입니다.

시·군을 떠나서 면하면 어디입니까?

...

제가 살고 있는 미천이라고, ’68년도에... 지금 피해목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시·군만 내리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밤나무관리는 농림사업으로 신청합니다. 우리가 전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큰 아우트라인만 해서 시장·군수에게,

도비는 적게 주더라도 도에서 관리를 챙겨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마산길조성이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예.

국비가 5억원 내려왔는데 도비가 1억5,000만원,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해서,

그렇게 분담이 되어 있습니까?

예, 1억원입니다.

국비가 내려가면서 도비, 시·군비를...

예.

아! 도비가 1억5,000만원 가서...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해서 1억원입니다.

김해지요?

예, 김해 신어산 임도마을에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화목 겸용 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보급해야 될 사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 가꾸기 사업하면 벌채된 목재가 파생됩니다. 이 목재를 이용해서 난방용 화목보일러를 저소득층, 독거노인, 농·임업인에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보급했습니까?

90대 보급했습니다.

보급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너무 요구를 많이 해서 올해 대폭적으로 700대 하고 펠릿보일러 하고 81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물론 보급을 하는 이유가 고유가, 숲 가꾸기로 인해서 벌채로 발생되는 목재를 연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10년 이후에도 계속 보급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농림사업이 돼서 신청 위주로 갑니다. 저희들이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사업 심사를 거친 사람들만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보급하다 보면 숲 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벌채한 목재 외에 다른 나무를 벨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기거든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숲 가꾸기 사업에서 벌채되는 것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적정하게 잘 맞아야지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지원돼도 안 될 것이고 적정하게 숫자를 잘 맞춰 나가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송림포 소나무 이식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포를 ’84년도에 처음 식재를 했습니다. 2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생육하고 관리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큰 문제가 수형이 굉장히 나빠져 있습니다. 당초에 200본 중에서 70본 정도는 경남수목원에 가서 제2송림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50본은 다시 재배치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140본은 회복처리를 해서 송림포에 있는 것을 좋은 소나무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도청정원 내 관수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도청정원에는 관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발이 심하면 잔디에 물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도청정원에 관로를 매설해서 궁극적으로는 스프링클러 장치를 할 계획입니다.

전혀 관수시설이 안 되어 있네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어떻게 관리해 왔습니까?

이때까지는 호스를 연결해서 수동적으로 해서, 앞으로 스프링클러 장치만 되면 자동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인건비도 좀 줄어들겠네요, 아무래도?

관리하는 인건비보다는 지금 가뭄현상이 오면 물 공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돗물을 사용하지만 굉장히 물 공급이 부족해서 관수를 해야만 물을 충분히 보급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관수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가뭄 때 인력동원에 대한 인건비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해서,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환경녹지국 소관 과별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혹시 빠진 사항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서별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2009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고 권고해 주신 사항들은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건강한 도민, 맑고 쾌적한 환경비전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8억7,112만원보다 7,873만7,000원이 감소된 7억9,238만3,00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검사수수료인 증지수입입니다. 지하수수질검사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가 5억2,974만5,000원입니다. 보조금은 2억6,263만8,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억9,775만원이고 기금이 6,4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8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76억7,231만6,000원보다 7억4,006만9,000원이 감소된 69억3,224만7,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운영 및 청사관리를 위한 예산이 3억507만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정원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연구원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용역 및 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6,305만원, 구내식당 천장보수를 위한 시설비 1,5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개발 및 유지관리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연구부에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정책사업 예산은 7억3,040만3,000원으로써 3개 단위사업과 9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식품검사 및 조사연구 세부사업 예산이 3억441만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일상경비와 시험연구비인 식품검사용 시약, 초자, 가스, 검체 등 구입비가 3,600만원입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등 시험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4,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류유해물질검사 및 조사연구 세부사업 예산이 8,04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일상경비와 시험연구비가 3,800만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700만원입니다. 전염병 관리 및 감시 단위사업 예산은 3억4,551만5,000원입니다. 이 중에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사업 예산이 2,858만8,000원으로 모두 진단시약 및 기자재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세부사업 예산이 3,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기금보조금이 50%가 됩니다.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써 시험보조원 인건비 1,497만6,000원과 진단시약 및 기자재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가 2,002만4,000원입니다. 전염병, 위생세균 관리 및 조사연구 세부사업 예산이 7,392만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일상경비와 시험연구비 2,200만원, 혼합 감염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이 514만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630만원입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경상보조 세부사업 예산은 9,12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은 50%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 시험보조원 인건비가 2,808만원이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일상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단시약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가 4,870만원입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자본보조 세부사업 예산이 2,43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50%가 되겠습니다. 모두 시험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 경상보조 세부사업은 각종 감염병 진단인프라를 구축해서 감염병 유행 예측과 확산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은 7,450만원인데 이 중에 기금보조금이 40%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시험보조원 인건비가 1,063만5,000원입니다. 진단시약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가 6,386만5,000원입니다. 질병관리 조사연구 세부사업 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기금보조금이 50%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와 진단시약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가 1,000만원입니다. 환경연구부의 환경보전 조사연구 정책사업 예산은 17억4,762만7,000원으로 6개 단위사업과 7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대기 및 실내공기질 오염도 조사연구 세부사업 예산이 1억2,79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일상경비와 시험연구비 2,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200만원 등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단위사업 예산은 5억6,923만1,000원입니다. 이 중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장비유지관리 세부사업 예산이 2억8,923만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국내여비 등 일상경비와 시험연구비 3,168만원,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6,985만1,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 등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세부사업 예산은 2억8,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이 50%입니다. 노후장비 도시대기측정망 2대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정수 등 먹는 물 수질 검사 세부사업 예산은 4억1,28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일상경비와 시험연구비 2,96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5,450만원입니다. 하천, 호소 수질환경 오염도 검사 및 조사 세부사업 예산은 3억2,679만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일상경비와 시험연구비 1,8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6,550만원입니다. 토양오염도 폐기물 검사 및 조사 세부사업 예산은 1억9,880만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일상경비와 시험연구비 3,300만원, 폐수처리장 운영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700만원, 폐수처리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1,598만6,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1,000만원입니다. 폐수, 오수, 분뇨, 축산폐수 및 침출수 검사 세부사업 예산은 1억1,20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일상경비와 시험연구비 2,9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과 중금속분해시설 국소배기장치 설치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41억4,914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간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40억2,794만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37억8,25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833페이지는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858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2억1,678만원으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2,119만1,000원입니다. 총무과 기본경비는 4,823만원이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의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연구부의 기본경비는 2,440만원이고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사무용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환경연구부의 기본경비는 4,856만1,000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대기측정망의 노후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수행에 있어서 신속·정확한 검사와 새로운 검사연구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요구한 예산 전액이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을 보니까 물품구입이 대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 비정수물품 그에 따른 보유장비현황, 장비명, 규격, 취득일자, 사용연수, 내구연한, 취득금액 앞으로 대체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바로 되겠습니까?

내일 심의 전까지만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바쁘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받아야 됩니다.

저한테는 메일로 보내주시고 다른 위원들한테도 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821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31페이지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4,500만원되어 있습니다. 4,500만원하고 7,000만원하고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21페이지에 있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식품분석과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고, 뒤에 있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토양화학과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식품분석과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식품 중에 메칠 수은 시험법이 신설되어서 거기에 따른 장비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토양화학과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절연류 중에 PCBs를 검사하기 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대상 검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 시료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는 옵션을 조금 차이 나게 그렇게 구성되어졌습니다.

이 부분도 정수물품취득을 받아야 되죠?

예, 정수물품입니다.

조금 전에 신종철 위원께서 정수물품에 대한 부분을 요청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여러 가지 중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대기측정망 대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부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동상동 측정소하고 진주 대안동 측정소 장비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신청했는데 올해 예산이 확보돼서 도비, 국비해서 총 2억8,000만원 확보됐습니다.

진주시 대안동하고

김해 동상동입니다.

그 부분이 워낙 노후 되어서 정밀도가 떨어진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대체하고 난 이후에, 물론 정밀도 및 신뢰성이 좀 떨어지겠지만 영 못 쓰는 물품입니까?

장비가 오래 되다 보면 아무래도 고장이 잦기 때문에 저희들이 365일 계속적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의 개연성이라든지 신뢰도가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환경부에 가서 장비를 교체해 달라고 해마다 올라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환경부에서 일단, 김해 동상동이 ’95년도 거고 진주 대안동이 ’97년도 장비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두 대만이라도 교체를 해 주겠다 해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나머지 측정소도 연차적으로 계속 2개소씩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다소 조금,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폐기를 할 것이 아니라, 측정할 수 있는 자리에,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설치해서 활용하는 부분도 방안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영 사용하기가 힘듭니까?

장비를 처분하는 기간이 보통 7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것은 내구연한이고요.

내구연한이 7년 되면 더 이상, 지금까지 계속 해 온 것도, 7년 경과했지만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구연한 따지면, 다른 장비들도 내구연한 다 지나서 쓰고 있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다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 7년 딱 되면 못 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더라도 측정을 해서 큰 오차가 없으면 그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보충해서 쓸 수 있는 대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오차가 없다면 교체하고 난 이후에 폐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동상동 측정장비하고 대안동 측정장비가 오차가 대개 크게 나고 있습니까?

장비 고장률도 상당히 높고,

그러면 동상동 측정장비하고 대안동 측정장비 고장수리한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이 오차가 심하다고 하니까, 고장수리 현황이 있을 거니까 저한테 한 부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연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님.

831페이지 시험연구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소모품비 1,440만원 해 놨죠?

예.

올해 골프장 잔류농약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하반기 연 2회 해서 검사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몇 건이나 지적이 됐습니까?

17개 골프장에 대해서 농약종류 30종을 검사합니다. 고독성농약 13종하고 저독성농약 17종을 검사하니까 고독성농약은 불검출로 조사됐고, 저독성농약이라고 해서 골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있습니다. 이 농약에 대해서는 검출됐지만 그것을 규제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해당 시·군에다가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한 결과만 통보했습니다.

예산을 1,440만원을 세워서, 저번에 제가 감사 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하반기 날짜를 조정해서 하면 못 잡습니다. 시기적으로 우수기, 비가 오고 나서 며칠 있다가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물 흘러져 있는 부분을 갖고는 안 나오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도의회에서, 5월, 9월에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하니까 그 시기를 빼고 우수기에 체크를 해 주십사 해서 협조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름에 2회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골프장 밑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시기가 언제인지 딱 나옵니다. 그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검사기관이라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없고요?

담당이 체육청소년과죠?

맞습니다.

물을 떠와서 연구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갈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채수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시·군에서 채수해서 저희한테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연구만 해 주는 거네요?

예.

연구비가 1,440만원입니까?

예, 거기에 대하여 시약료 하고,

그러면 이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 이야기해야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부장님! 시·군에서 채취한 물을 여기에서 실험만 해 준다, 그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무도 골프장에 나가시는 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갈 수도 없고?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갈 수도 없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까지는 현장에 나갔는데 해당 시·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연구원에 의뢰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채취하거나 채수하는 것은 힘듭니다.

각 시·군에서 나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연구원의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78명입니다.

총 예산이 8억원도 안 되는데... 세출이 총 얼마죠?

69억3,224만원입니다.

경상경비로 빼고 나면, 보건환경연구원인데... 기존 장비 가지고 검사해 주고 순수 연구활동을 하는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검사하는 게 주 업무이고,

저희들이 지금 검사업무도 추진하고 있지만 각 과별로 연구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연구사업을 연 몇 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연구결과 논문이나 보고서나 그런 것을 낸 것이 1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연구결과가 마무리 되면 2년마다 연구원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검사한 항목에 대해서 연구하는 겁니까? 별도 과제를 가지고,

예, 별도 과제 연구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과제를 몇 건이나 선정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총 아홉 가지를 선정했고,

금년도에 한 것은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1월 초가 되면 보고서가 완벽하게 준비됩니다.

알겠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경남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환자관리는 보건위생과에서 합니다.

도의 보건위생과에서?

저희들은 에이즈 확인 검사만 하고 환자관리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계라든지 그런 자료는 보건위생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몇 명이라는 것은 원장님께서 모르시네요?

저희들이 참고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9월 30일 현재 도내 감염자가 194명이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5,976명인데 그 중에 도내 환자가 19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듭니까?

2007년도에 저희 도내에 170명이었는데 현재 194명이니까 24명 정도 늘어났고, 전국적으로 보면 2007년도에 5,323명이었으니까 약 653명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검사밖에 못하니까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저희는 검사만 하고 관리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시·군에 가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격리수용하고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네요?

예,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