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통합관리기금심의회를 하거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기에서,

예, 다른 것도 같이,

예, 도청 것 전체 다 할 때 저희들이 그 예산 반영 안 되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희 국장님이 참석했는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예산담당관께서 우리 도 전체 예산이 좀 어려우니까 추경에 하는 쪽으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간단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3개 단체 기금조성 목표액이 있잖아요?

예.

목표액이 단체별로 얼마씩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단체에 요구하기는,

아니 현재 목표액이.

20억원씩.

3개 단체가 다 20억원씩이죠?

예, 단체별로.

예, 그러니까 단체별로 다 20억원씩이지요?

예.

그러면 60억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금조성액이 총 얼마입니까?

36억,

현재 60%도 채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목표연도는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연도별로,

단체별로 좀 차이는 있죠?

예, 있습니다. 2억원씩 그렇게,

알겠습니다. 단체별로 목표연도 차이는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당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율이 높았으니까 현재 이 기금만 가지고도 그 단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율은 낮아지고 물가는 많이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목표연도를 당기라는 내용입니다. 목표연도를 당겨야 이 단체에 제대로, 금리는 낮아져버리고 물가는 올라갔는데 계속 목표연도를 안 당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기에 목표금액을 달성하라고 지적이 되었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늘 저희 학습단체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예산담당부서하고 서로 협의하기를 지금 1억원씩 1억원씩 이렇게 해서는 자꾸 기간만 오래 끌고,

예,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5억원씩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서 예산부서하고 당기려고,

일단 농업기술원에서는 책임지고 이번 1회 추경 때 매년 1억원씩 출연하는 그대로 하지 말고 2억원씩 해서 목표연도를 당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떤 방법을 쓰든지 1회 추경에 단체별로 2억원씩 6억원 확보하는데 차질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원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하셨으니까 책임지십시오.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5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존경하는 이갑재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2일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저희 농업기술원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어려움이 더욱 커질 우리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품질을 높이는 기술개발보급, 생산비를 줄이는 기술개발보급, 시장의 변화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에 변화를 주는 시장개척 기술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원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서 497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괄은 115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118억6,900만원보다 2억7,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은 1억3,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97페이지 하단 지방교부세는 중앙으로부터 사업량 조정으로 전년보다 8,500만원 증액된 7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2,100만원이 감액된 70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중앙으로부터 사업조정으로 전년보다 3억7,100만원이 감액된 37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괄은 321억5,400만원으로 전년도 330억9,500만원보다 9억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는 기술개발 보급사업의 정책사업에 3개 단위사업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7,600만원이 감액된 87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감액요인은 500페이지 청사 및 연구시설물 현대화에 2008년도 시행한 기술원 광장 포장공사가 완료되어 1억5,600만원, 같은 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2008년도에 단행된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으로 우리 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3억2,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505페이지 작물연구과는 고부가 작물생산 및 경영정보 연구강화의 정책사업에 6개 단위사업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3,000만원이 감액된 4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감액요인은 511페이지 지역연구기반조성의 시설비 1억3,400만원, 513페이지 자산취득비 6,800만원이 올해 실시한 농업기술원 100주년 기념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524페이지 친환경연구과는 친환경 안전농산물 연구의 정책사업에 5개 단위사업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5,100만원이 감액된 8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감액요인은 529페이지 친환경 연구용 시설보수 및 장비보강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각각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534페이지 수출농식품연구과는 수출농산물 경쟁력강화 연구의 정책사업 에 5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보다 1억5,200만원이 감액된 1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감액요인은 545페이지 수출농산물 연구기반조성에 2008년도 시행한 딸기육종온실 보강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547페이지 양파연구소는 양파품종육성 및 산업화 기술개발의 정책사업에 4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보다 2,300만원이 감액된 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단감연구소는 단감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의 정책사업에 4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보다 6,200만원이 감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 화훼연구소는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의 정책사업에 3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보다 4,300만원이 증액된 10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 기술지원과는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의 정책사업에 4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보다 7억300만원이 증액된 5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액요인은 578페이지농촌지도기관 인프라 구축의 특화작목육성촉진 상사업비 4억5,300만원, 영농후계세대 전문인력 육성 사업비 2억4,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582페이지 소득생활자원과는 소득생활자원 기술보급 정책사업에 6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보다 11억4,600만원이 감액된 56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감액요인은 587페이지 농촌자원 소득화의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비 7억7,500만원과 589페이지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 사업비 2억6,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600페이지 농업기술교육센터는 기술혁신 전문 농업인 육성의 정책사업에 5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보다 5억700만원이 증액된 4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액요인은 605페이지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된 원예수출 신기술 확대 사업비 1억2,000만원과 607페이지 원예작물 품질고급화 기술 확대 사업비 20억5,5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 내역은 소관 국·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장님과 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효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효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서 497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유기성비료 및 농업용수분석으로 발생되는 증지수입은 전년보다 280만원이 증액된 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전년보다 2,552만8,000원이 증액된 9,51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수도증식 판매대금 1,377만원, 맥류 식품종 이용촉진사업비 537만원, 원예작물시험 부산물 판매대 2,153만8,000원, 교육용 온실 실습작물 부산물 판매대 2,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혼합유박위탁 시험 경비는 퇴비가 양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시험연구 경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8,537만2,000원이 증액된 7억36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사업비가 중앙으로부터 사업량 확대로 8,53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새기술보급 사업에 11개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사업비의 조정으로 전년보다 2,199만9,000원이 감액된 70억1,74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보다 3억7,100만원이 감액된 37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한 도내 13개소의 전통테마마을 육성 사업이 2008년도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2억7,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중앙으로부터 사업량이 조정된 지역전략작목 산학협력사업비 6,9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서 499페이지부터 504페이지 총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7,628만1,000원이 감액된 87억6,34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2008년도에 실시한 기술원 광장 포장공사 사업이 종료되면서 사업비 2억8,5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으로 우리 원의 정원 6명이 감축되면서 인력운영비 3억3,099만1,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술개발 보급사업에 정책사업은 기관운영 업무의 효율적 추진,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청사 및 연구시설물 현대화 등 3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의 효율적 추진은 연구·지도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517만2,000원, 총무과 직원 국내여비 3,867만6,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은 우리 원 구내 정원수 및 잔디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97만2,000원과 청사관리를 위한 재료비 30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1,858만원, 재료비 200만원과 500페이지 상단의 전염병 예방소독 및 물탱크 청소를 위한 민간위탁금 4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연구시설물 현대화사업은 2008년도 예산에 편성한 기술원 광장 포장공사 사업이 종료되어 전년보다 1억5,661만6,000원이 감액된 2억1,81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편성내역은 저희 본관 4층 화장실 보수공사 2,000만원과 전선지중화공사 1억1,562만6,000원, 소방펌프 물탱크 설치 200만원, 노후 변전실 방수공사 1,500만원, 관리사 노후시설 보수공사 사업비 6,306만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50만원은 청사관리용 경운기 구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전년보다 3억3,099만1,000원이 감액된 81억4,71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정규직 공무원 154명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은 46억16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01페이지 하단부터 502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11억1,03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중간부분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2억4,492만원, 교통보조비 2억4,048만원, 명절휴가비 4억3,06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계지원비 7억1,914만9,000원, 연가보상비 1억3,520만9,000원, 청원경찰 및 계약직공무원 보수 1억1,752만3,000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중간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보수로 8,38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하단부분은 기간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100만원과 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상단부분은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3억49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8,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6,626만8,000원, 국내여비 988만원, 사무용 컴퓨터 구입에 5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치웅 연구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께서 설명하실 때는 일반적인 경비, 인건비 그런 것은 설명을 제외해 주시고 올해 농업기술원에서 특이한 사업, 요점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개발국장 노치웅입니다. 저희 연구개발국 소관 예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505페이지부터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작물연구과, 친환경연구과, 수출농식품과, 양파연구소, 단감연구소, 화훼연구소 순이 되겠습니다. 자료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5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작물연구과 세출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물연구과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2,805만2,000원이 감액된 41억5,38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요인에 대해서는 앞서 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저희 농업기술원 100주년 기념행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써는 고부가 작물생산 및 경영정보 연구정책사업으로써 6개의 단위사업 수행을 위해 국고보조금 3억6,051만2,000원과 균특보조금 20억원, 분권교부세 2,466만원, 도비 17억6,866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8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 농업과학기술 혁신역량사업 분야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에 대한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8개 산학연협력단 운영과 관련한 컨설팅 비용 및 지역농과계대학의 시설장비 연구개발비를 포함하는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비와 자치단체 농업기술 개발에 꼭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확보를 위한 국고보조사업비 28억3,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전산화사업 강화와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이 휴게실 보수, 작업 인부용 세탁기 등 기타시설 물품구입비로써 1억3,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물연구과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친환경연구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4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 친환경연구과 세출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연구과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197만원이 감액된 8억8,93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개발 연구사업을 위해서 병해충 임상진단실에 천적이용 해충방제 연구운영비 6,313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예산서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명공학 이용 고부가가치 농업기술연구를 위한 버섯품종육성과 생명공학 응용연구비 6,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잠관련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서 양잠 산물 개발과 우량 원누에씨 생산 보급을 위하여 2억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연구과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2억1,29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친환경연구 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식품연구과가 되겠습니다. 자료는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4페이지부터 546페이지까지 수출농식품연구과 세출 예산내용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5,242만원이 감액된 10억3,40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전년도에 시설비를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수출농산물 경쟁력 강화 연구 정책사업으로써 과수산업 경쟁력강화 등 4개의 단위사업을 위한 인건비, 연구개발비, 행정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이용 기술 연구사업을 위해 새로운 가공기술개발 연구비로써 1억3,6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부터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의 재배기술 개발 및 품종육성사업의 일환으로써 멜론 육종사업 등에 2억7,220만원을 편성하고 541페이지에서는 고설식 딸기 재배기술 및 수경시설작목 시스템 개발, 오이, 파프리카 등 수출주력품목의 수경재배 연구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비로써 2억1,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출농식품연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파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자료는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7페이지부터 553페이지까지 특화작목 양파연구소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파연구소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349만원이 증액된 3억43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양파품종 육성 및 산업화 기술개발 정책사업으로써 고품질 우량 신품종 육성 등 4개의 단위사업을 위한 인건비, 연구개발비, 행정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파 품질 고급화를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해서 양파의 안정생산, 친환경 재배기술 체계화 연구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로써 4,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파연구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상경비 등 5,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단감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554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단감연구소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235만5,000원이 감액된 4억4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단감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정책사업으로써 고품질 단감 안정생산 연구 등 4개의 단위사업을 위한 인건비, 연구개발비, 행정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자료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신품종 단감 육성사업비로써 9,07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새로운 감 품종의 대목 육성사업과 고접갱신 연구 및 개발된 신품종의 농가실증 연구 등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561페이지부터 567페이지까지 화훼연구소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321만원이 증액된 10억2,94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정책사업으로써 화훼 우량 신품종 육성사업 등 3개의 단위사업을 위한 인건비, 연구개발비, 행정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운영비로써 청사, 온실 시설관리 인건비 및 온실 난방 연료비 등에 일반운영비로써 5억8,5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 우량 신품종 육성사업비로써 2억5,85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거베라, 국화, 나리, 장미, 호접란 등 외국 품종에 대한 로열티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신품종 개발 보급 촉진사업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연구국 소관 3개 과 3개 연구소 설명을 마치면서 이러한 일련의 예산편성은 금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버섯 우수 품종상을 수상하게 되고 시책 건의를 98건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활용의 성과물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이갑재 농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농업 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 덕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성과 거양을 위해서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어려운 농업 농촌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경 기술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복경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단위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국은 전년도 예산액 155억1,919만8,000원에서 6,419만2,000원이 증액된 155억8,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325만6,000원이 증액된 58억4,05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사업비 전년도 예산보다 8억9,989만9,000원이 증액된 58억2,16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경제와 직결된 입체적 종합홍보와 관련해서 6,09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기계교육 운영비로 4억1,28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농기계교육훈련사업 시·군지원사업비로 국비 2억7,755만원과 도비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단위 직접 농기계훈련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 643만원과 기타보상금 2,0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농촌지도 인프라구축사업비로 지난해보다 6억5,288만1,000원이 증액된 49억3,68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2페이지입니다. 농가기술개발 현장지원을 위한 재료비와 일반보상금으로 65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 부분 농가소득개발사업비 5,23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농촌지도공무원 시험연구기관 등 벤치마킹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관 활력화 상사업비 1억원과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도기반 인프라 구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4,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을 위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3,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촌지도사업추진 성과 분석을 위한 재료비, 포상금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농촌지도장비 지원비 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진흥청 주관 전문농업연수비로 4억6,78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도공무원 전문연수와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비 등으로 4억4,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생산비절감 농작업장비 지원비로 전년과 같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7페이지입니다. 영농현장연구활동 지원비 3,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 부분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 지원비를 지난해보다 1억2,810만8,000원이 증액된 9억5,32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특화작목육성촉진사업비 15억4,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영농후계세대 전문인력 육성비를 지난해보다 2억4,633만1,000원이 증액된 4억1,10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지도자 육성 지원비 5,908만1,000원과 4-H 육성 및 교육행사 지원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육성 지원비 2,650만6,000원을 편성했으며, 청년농업인 국내외연수활동지원비 2,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89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부터는 소득생활자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득생활자원과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전통테마마을과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일몰사업으로 인해서 지난해보다 11억4,680만4,000원이 감액된 56억55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고품질 축산차별화 신기술 확대보급비를 지난해보다 3억1,450만원이 증액된 8억7,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소득작목 시범사업비로 5억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애완동물 기타가축 품목육성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축산신기술 현장접목비는 지난해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효율개선시범과 축사 환경개선 및 에너지절감 시범사업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의 활력화를 위한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억9,391만원이 증액된 11억8,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비 1억8,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비 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촌여성일감갖기 창업지원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6페이지입니다. 생활자원기반조성비 6,450만원과 농촌여성창업활동지원비 1억원을 편성했으며, 하단 부분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7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비는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따른 국비사업의 일몰로 7억5,493만5,000원이 감액된 13억8,275만5,000원을 편성했으며, 농촌여성교육비 2,42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8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활동 지원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억2,500만원이 증액된 4억2,5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 부분의 도시민생활 지원비로 소비자의 방 운영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8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소비자농촌생활교육과 도시생활농업 활성화시범사업비로 1억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환경친화형 주거모델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90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농촌생활교육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 부분 한국전통음식학교운영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소득작목 신기술확대 및 벤처농업육성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3,818만원이 감액된 4억1,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농업경영 기술현장 실용화 운영지원비 6,242만원을 편성했으며,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9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벤처농업육성 수출 및 매출증대 사업비 1억5,190만원을 벤처농업 ISO 등 인증 및 유지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4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시범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버섯비닐멀칭 및 환기개선 시범사업비 등으로 5,25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 부분 식량작물 농업기술보급사업비로 1억1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5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운영지원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6,10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6페이지입니다. 환경 농업기술 보급사업비 16억1,549만원을 편성하여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2억4,000만원과 농산물 품질 고급화 생산단지 육성사업비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7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진단운영 사업비 1억6,940만원과 식량작물 시범사업비 3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8페이지입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즉 GAP 농업인 교육에 1,309만원과 친환경 유기농자재 투입 벼 병해충방제 시범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환경보전농업기술 시범사업비 5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농업기술교육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는 전년도 예산보다 5억774만원이 증액된 41억3,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업교육시설 기반 구축비, ATEC 시설기반비 3억5,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5,370만원을 편성했으며 농업기술교육 운영경비로 9억5,09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농업기술교육 운영지원사업비 1억6,324만3,000원을 편성했으며, 하단 부분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3페이지입니다. ATEC 교육 훈련사업비는 4억5,280만원을 편성했으며, 업무관리비로 7,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억8,200만원을 편성했으며, ATEC 원예전문가 육성사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원예 신기술 확대를 위한 농산물 수출 지도 사업비 2,450만원과 농산물 수출지도 운영비 1,950만원 등 1억2,01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품질고급화 생산단지 지원사업비로 1,424만2,000원을 편성했으며, 하단 부분에 원예수출 운영지원비 3,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품질고급화 기술확대 사업비 20억5,500만원을 과수 상품성 생산기술 보급, 농산물 품질고급화 생산단지 조성과 수출농산물 생산지도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8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기술보급 사업비로 3억9,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원예작물 시범사업비 4억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지원비 1억7,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해외신기술 도입 및 정보수집비 5억3,63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0페이지입니다. ATEC 실증온실운영 재료비 1억3,496만8,000원을 편성했으며, ATEC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1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5,329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농업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기술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수산위 소관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할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태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시험연구처럼 밖에서 학생들이 오면 체험도 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2008년까지 시·군별로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2009년 내년에 시·군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6개 시·군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되는 시·군에는 지금 전액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신청을 안 하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비만 가지고는 예산이 모자라서 모자라는 것은 도비로 확보해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시·군에서 신청한 액수하고 우리가 배정할, 요구한 액수를 서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님 어차피 국비하고 도비하고의 부담은, 도비 나가도 50% 부담이고 국비가 나가도 50% 부담이니까 시·군에서 나가는 부담비율은 똑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50% 부담입니다. 도비도 50% 부담이고 국비도 50% 부담이고 다 시·군에서 부담하는,

자기네들 교육시설이라든지 사무실에 관련된 기반시설을 하다보니까 사실 여러 해, 국비로 지원해서 내려오던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시·군에서 거의 할 것은 하고 또 새로이 사무실을 이전한다든지 교육시설이 필요해서, 개발해서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든지 하는 새로운 시·군의 아이디어가 있어서 신청을 해야 사업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국비로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시·군별 내역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에 귀농인이 205세대로 우리 도에 나와 있습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시·군비가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국비,

예산사정 때문에 확보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필히 정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 사업부터는 도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주말농장은 저희들은 하지 않고 일부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창원 같은 데는 도시 주변에서 요구를 해서... 하고 있는 시·군도 있는데, 주말농장하고 다른 점은 주말농장은 도시민이나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농작물 재배, 농장관리 등 단순한 영농현장 체험입니다. 체험을 위주로 하는 사업에 비해서 도시생활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은 도시·농촌 교류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하는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이 부분까지 도비나 시·군비로 감당하기는 좀...

이것은 국비하고 시·군비로,

아니죠. 요구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하죠.

사업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100% 국비로 하는 사업, 도비, 국비, 시·군비 같이 되는 것, 국비, 도비 되는 것, 도비만 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국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 그렇게...

예, 일종의 그런...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일몰사업이라 해서 이것도 같이 포함돼서...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국비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요구도는 상당히 높지만 마을을 하나 육성하는데는 돈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행정의 것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다 파악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건강장수 시범마을 사업은, 여기에 나온 주요 내용은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관리를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장수마을이라든지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이라든지 지금까지 사업 시행한 것 있죠. 그것을 업무보고 시 데이터를 내 주시고, 저희들이 그 데이터에 의해서 내년 초에 현장점검 갈 때 세 군데 샘플로 현지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준비를 미리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생활자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교육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교육센터소장 김봉규입니다.

예, 양기홍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 정종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찬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을 정종수 위원님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종수 위원님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비심사 통과와 관련 농업기술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 농촌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원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160여 농업기술원 직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신 저희 농업기술원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적은 규모지만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농업도, 사료 및 비료값, 농자재비 상승 등 FTA, 고유가 등으로 많은 난관에 직면한 어려운 우리 농업을 살리는 기술개발 보급사업 활성화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원안 통과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근우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2월 1일부터 3일간 2009년도 농수산 소관 예비심의에 있어서 어려운 농어촌의 여건과 농어업인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저희들은 원안대로 예산안을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어려운 농어촌을 살리고자 하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사업효과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 시행 시에는 사전에 저희 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