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자치행정국소관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자치행정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꿈과 희망을 주는 지원행정 실현으로 정하고, 대시민 만족행정 구현, 참여와 나눔의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 성과중심의 인력관리와 신명나는 직장조성, 행정전산화 지원시스템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700만원이 감소한 282억 3,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01억 9,400만원이 증가한 702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 1,000만원은 대구은행 시청영업부 간판 사용료 200만원, 시청 구내이용소 임대료 800만원이고, 사용료 수입 700만원은 전자계산조직사용료 200만원, 수치지도 파일제공 수수료 500만원이며, 수수료 수입 5억 8,700만원은 공무원 임용시험 및 자격시험 수수료 1억 5,800만원, 수치지도 종이도면 발급수수료 800만원,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4억 2,100만원입니다. 사업 수입 6,000만원은 시청 광장주차장 주차요금수입 6,000만원이고, 재산매각수입 264억원은 국유재산매각 귀속금 4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60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11억 7,500만원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 8,800만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3,6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및 비상급수시설 확충 3,4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억 1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1억 3,700만원, 여권발급업무대행 1억 2,400만원,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 임차료 1억 2,3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 1,300만원, 시·군·구행정정보화 공통기반 임차료 5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는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지원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민방위 운영, 시민봉사행정 구현, 재산 및 회계관리, 정보화기반 구축 등 6개 사업이 있으며, 정책사업에 따른 단위,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지원 강화사업은 전년도보다 18억 7,500만원이 증가한 139억 1,800만원으로, 총무행정 분야는 청소용역 등 일반총무관리 4억 3,400만원, 기념식 및 경축식 행사 등 의전행사관리 5,0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등 보안관리 9,300만원, 중앙, 유관기관과 협조체계구축 1억 4,500만원, 청사임차 관리 4억 1,3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억 5,900만원이 증가한 1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관리 분야에서는 인사위원회 수당 등 공정한 인사관리 6,100만원,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시험관리 3억 9,200만원, 출산휴가대체인력운영 1억 3,600만원,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 4억 2,000만원, 시민의식교육 및 홍보활동 1,500만원 등 전년도보다 4억 4,000만원이 증가한 10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지원 분야는 대여장학금부담금 19억 8,100만원, 맞춤형복지비 42억 5,000만원,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 7억 3,000만원, 구내식당 운영 600만원, 직원휴양시설 확충 7,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0억 4,800만원이 증가한 70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사기진작 분야는 해외현장체험 1억 2,100만원,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억 2,000만원, 공무원포상 1,300만원, 직원체육대회지원 5,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억 200만원이 감소한 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능력개발 분야는 공무국외출장 7억 4,900만원, 국내교육훈련 19억 8,300만원, 국외교육훈련 9억 3,100만원 등 전년도보다 4억 2,800만원이 증가한 36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분야는 노후 건축시설물 보수 3억 8,100만원, 노후 기계시설물 관리 4,000만원, 노후 전기시설물 관리 8,600만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1억 5,600만원, 신청사 건립 연구용역비 8,5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억 400만원이 감소한 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지원 분야는 공무원단체 노사관계 워크샵 및 공무원단체관계관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인력과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명예퇴직수당 15억 2,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억 9,500만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14억 300만원, 성과상여금 59억 6,600만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280억 900만원, 사망조위금 등 연금지급금 2억 7,500만원, 당직수당,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 7억 100만원 등 전년도보다 53억 5,100만원이 증가한 38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사업은 전년도보다 44억 6,900만원이 증가한 66억 5,000만원으로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분야는 담장허물기 시민운동 추진 3억 2,100만원, 대구사랑운동 지원 8,300만원,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 지원 5,700만원, 자랑스러운 시민상 운영 600만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5,400만원 등 전년도보다 3,800만원이 증가한 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역량강화 분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4,200만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 1,200만원, 주민자치 수준향상 1억 9,700만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지원 1,100만원, 외국인주민 지원 6,800만원 등 전년도보다 8,800만원이 증가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일·안보 기반강화 분야는 낙동강 승전기념관 운영위탁 등 통일·안보사업 지원 8억 4,200만원, 이북5도 대구사무소 운영지원 2,100만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2,800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700만원 등 전년도보다 5억 1,100만원이 증가한 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지원 분야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5,300만원을 업무이관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능률 향상 분야는 행정구역 및 공공용물 명칭 제·개정 800만원,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관리 1,200만원, 행정지원 사무관리 2,500만원, 칠곡3지구 행정타운 부지매입 35억 7,400만원 등 전년도보다 35억 500만원이 증가한 36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거관리 분야는 선거사무 관리 7억 7,600만원으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체계 확립 분야는 비상대비 7,400만원, 통합방위지원 1,4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2억 4,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4억 1,900만원이 감소한 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거사 사실규명 분야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및 구·군 지원 8,900만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3,600만원 등 전년도보다 4,700만원이 감소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 사업은 전년도보다 4억 900만원이 감소한 4억 3,500만원으로 민방위 관리 분야는 민방위 교육훈련 및 구·군 지원 3,800만원, 비상대비자료 발간 500만원, 민방위시설장비 구·군 지원 4,200만원, 체험·실기 강사수당 3,100만원 등 전년도보다 7,000만원이 감소한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 지원 분야는 공익근무요원 관리 3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행정구현 사업은 전년도보다 4억 6,200만원이 증가한 29억 4,700만원으로 민원행정추진 분야는 여권발급 1억 300만원,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3,7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900만원, 민원행정 추진상황평가 900만원 등 전년도보다 4,000만원이 감소한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행정추진 분야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운영 1억 6,300만원, 전화친절향상 운영 3,400만원, 고객만족 마일리지 운영 3,000만원, 구·군 고객만족행정 종합평가 5,000만원, 고객접점 표준화 5,900만원, 고객만족 아카데미 5,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억 100만원이 증가한 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 분야는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5억 1,1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2억 200만원, 대구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3억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지원 1억 5,200만원,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900만원이 감소한 1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자원봉사참여촉진 분야는 자원봉사대축제 8,100만원, 대구자원봉사자대회 2,000만원, 대구자원봉사포럼 800만원, 자원봉사대상 900만원, 자원봉사 체험사례 공모 800만원, 자원봉사 시책 홍보집 발간 1,4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협력사업지원 분야는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900만원, 시민의식 개혁사업 추진 1억 2,2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1억 7,400만원, 민간 봉사단체 지원 1억 4,4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1억 6,300만원 등 전년도보다 5,600만원이 증가한 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록물 관리 분야에서는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실 운영 6,200만원, 기록보존 및 행정자료관리 4억 1,4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억 6,300만원이 증가한 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공요금 등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및 회계관리 사업은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감소한 8억 5,700만원으로 지출관리 분야는 세출예산 집행관리 700만원, 세출예산 결산검사 3,700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2,9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100만원이 증가한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약관리 분야는 계약업무 운영 2,300만원, 공용차량 유지관리 1억 8,900만원, 공용차량 구입 5,500만원 등 전년도보다 4,300만원이 증가한 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분야는 공유재산관리 7,900만원, 국유재산관리 구·군 지원 3억 2,000만원, 국유재산관리 1,6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억 5,900만원이 감소한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심사 관리 분야는 계약심사 운영 1,000만원, 계약심사 전문성 제고 1,300만원, 계약심사관리 시스템 구축 7,900만원 등 1억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계약심사과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공요금 등 6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은 전년도보다 12억 1,300만원이 감소한 51억 1,000만원으로 고객만족 정보화사업 추진 분야는 홈페이지 편람 발간 1,000만원,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2억 3,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소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분야는 공간정보사업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간정보통합DB 상시갱신 3차 4억 400만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5억원 등 전년도보다 6억 5,600만원이 감소한 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정부 운영체계 강화 분야는 정보통신장비 운영 8억 3,600만원, 시·도행정시스템 구축 3억 800만원, 통합전산센터 운영 3억 4,900만원 등 전년도보다 5억 9,100만원이 감소한 1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추진 분야는 네트워크시스템 구축 9,200만원, 방송영상시스템 구축 2억원 등 전년도보다 1억 3,800만원이 감소한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마인드 제고 분야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지원 2,000만원,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1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900만원이 증가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 및 정보보호 기반 마련 분야는 행정정보화 기반강화 9억 6,700만원, 정보보호체계 강화 5억 1,300만원,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구축 5억 1,900만원 등 전년도보다 7,400만원이 증가한 19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운영경비는 자치정보화조합 분담금, 공공요금 등 1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국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이 감동하는 현장행정 구현, 국제행사 대비 선진 시민의식 함양, 함께 참여하는 나눔문화 정착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감동을 줄 수 있는 고품질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82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702억 7,6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6.97%인 101억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단위세부사업과 과목별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행정 부문에서는 일반총무관리 4억 3,400만원입니다. 의전행사관리에서 5,000만원, 청사임차관리에서 4억 1,300만원 등 11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관리 부문에서는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과 위원회 운영에 6,100만원, 투명하고 공정한 시험관리에 3억 9,200만원 등 10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0쪽입니다. 이 중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온라인 다면평가 시스템 구축에 1,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승진심사 다면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On-Line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근무지 내 전자시스템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집결평가 및 수작업 집계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 4억 2,000만원은 전년도보다 3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중앙기관과의 인사교류자가 소폭 증가추세에 있고 2006년 5명에게 3,700만원, 2007년 8명에게 4,300만원, 2008년도는 10월까지 7명에게 1억 1,700만원이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후생복지지원 부문에서는 대여장학금 부담금에서 19억 8,100만원, 맞춤형복지비에서 42억 5,000만원 등 70억 3,7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0억 4,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71쪽입니다. 이는 법적경비 성격의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4억 7,900만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 상향조정으로 5억 7,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부문에서는 해외현장체험에 1억 2,100만원,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1억 2,000만원 등 3억 4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억 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직원능력개발 부문에서는 공무국외출장에 7억 4,900만원, 국내교육훈련에 19억 8,300만원 등 36억 6,3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13.23% 증액되었습니다. 국내교육훈련의 경우 2008년도부터 상시학습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교육수요가 증가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에 명시된 의무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증액이나, 아직 행정안전부의 교육훈련경비 확보기준에는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72쪽입니다. 청사관리 부문에서는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연구용역비 8,500만원 등 7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연구용역은 2006년 1월에 완료된 제1차 용역에 이어서 하는 용역으로 주요 과업은 신청사 후보지 선정, 사업추진 최적방법 및 절차 제시, 사업비 조달방안 검토, 신청사건립 시 주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지원 부문에 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단체교섭은 당사자 간의 다자 간 협상으로 진행되므로 노동법 관련 전문지식을 쌓고 노사 간의 생산적인 단체교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73쪽입니다. 총무인력과 행정운영경비 중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액 및 인원증가에 따라 전년도보다 13억 9,900만원이 증액된 59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연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280억 900만원은 공무원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법정경비로 전년도보다 각각 26억 2,000만원과 5억 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부문에서는 담장허물기 시민운동사업에 3억 2,100만원, 대구사랑운동 지원에 8,300만원 등 5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담장허물기 시민운동사업은 1996년부터 우리 시가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개별주택 36개소와 소규모 골목단위·아파트·공장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사랑운동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3,200만원, 업무추진비 1,400만원과 대구사랑나눔장터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 3,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었습니다. 74쪽입니다. 지방자치 역량강화 부문에서는 주민자치 수준향상에 1억 9,700만원, 외국인 주민 지원에 6,800만원 등 3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인 외국인 주민 다문화 이해교사 양성사업비 1,000만원과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행사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5,700만원과 일반운영비 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외국인 주민 다문화 이해교사 양성사업은 다양한 출신 국으로 구성된 외국인 주민 30명을 다문화교육 전문강사로 양성하려는 신규사업입니다.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행사는 내년 5월에 세계음식박람회, 세계풍물시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칭 컬러풀 레인보우 페스티벌 2009라는 행사명으로 개최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사에는 많은 시민들과 외국인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5쪽입니다. 통일·안보 기반강화 부문 8억 9,800만원은 전년대비 5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낙동강승전기념관 개·보수 사업비 5억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1979년 개관한 낙동강승전기념관을 총 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해서 전시실, 시청각교육실, 건물 내·외부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기념관은 6.25 당시 조국수호의 마지막 보루였던 낙동강 전승을 기념하는 기념관이고, 장병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시청각교육실은 의자, 음향기기, 냉·난방시설 등이 너무 낡아 이용하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전시실도 땜질식 보수로 보기가 흉할 정도입니다. 이번 기회에 전면 보수하여 기념관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나 민자 7억 2,000만원이 원만히 조달될 수 있을 것인지 불투명한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6쪽입니다. 기념관의 운영을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시비의 지원만으로는 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국비확보를 통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사회단체지원 부문 5,300만원은 사무관리비 800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공통경비 4,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사결과 2009년도에는 72개 단체, 85개 사업에 12억 1,900만원이 지원되기로 결정되었고, 공통경비는 전체 사업비의 5%를 편성하여 예상하지 못한 사업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대비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2006년, 2007년, 2008년 공통경비 집행현황을 보면 편성된 예산에 비해 소규모의 예산이 집행된 것을 감안,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7쪽입니다. 행정능률 향상 부문에서는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관리에 1,200만원, 칠곡3지구 행정타운 부지매입 35억 7,000만원 등 36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시민 아이디어제출 보상금 300만원은 시민의 아이디어를 장려·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난 10월 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칠곡3지구 행정타운 부지매입은 칠곡지역 인구 증가와 부도심권 확장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07년 12월 한국토지공사와 계약을 맺고 북구 칠곡3지구 내에 조성된 행정타운 부지 2필지 1만 8,244.5㎡를 117억 9,400만원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 매입하는 것으로, 금년에 계상된 35억 7,400만원은 3,4회 할부금 및 할부이자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부문 7억 7,600만원은 사무관리비 600만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계도·홍보 및 단속경비 7억 7,0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계도·홍보 및 단속경비로서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일 전 240일까지 시 및 8개 구·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하는 경비입니다. 78쪽입니다. 비상대비체계 확립부문 3억 2,800만원은 전년대비 4억 1,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것은 사업비 4억 6,000만원의 50사단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정비사업이 금년에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사 사실규명 부문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 부문에 1억 1,600만원, 공익근무지원 부문에 3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9쪽입니다. 민원행정 추진 부문에 1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객만족행정 추진 부문에는 총 3억 8,600만원이 편성되어 고객만족행정서비스 운영에 1억 6,300만원, 전화친절향상 운영에 3,400만원, 고객만족 마일리지 운영에 3,000만원, 구·군 고객만족행정종합평가에 5,000만원, 고객접점 표준화 5,900만원, 고객만족아카데미 위탁교육비 5,0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고객만족경영대상 응모비 1억원은 2009년도 고객만족경영대상 응모에 따른 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6,2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추진경비에서 4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고객만족경영대상 홍보비에서 6,6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응모사업은 대구시의 브랜드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측면은 있으나, 대외홍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 고객만족행정의 내실을 다져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0쪽입니다. 고객만족 마일리지 운영 3,000만원, 고객접점 표준화 5,900만원, 고객만족아카데미 위탁교육비 5,000만원은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고객만족 마일리지 운영은 직원들의 고객만족 추진성과에 따라 평가와 보상으로 연결되는 고객만족 마일리지 운영시스템 개발을 위한 것이고, 고객접점 표준화는 현재 각 부서로 흩어져 있는 근무복 예산을 1개 부서로 통합하여 민원실, 청사 안내직원 등 고객접점을 대상으로 민원정복을 표준화하고, 명패제작을 위한 비용이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각 부서의 민원복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고객접점 표준화 비용으로 신규 편성한 것으로, 향후에는 비슷한 목적의 예산을 이중 계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객만족 아카데미 위탁교육비는 고객만족 마인드의 조직적 전파를 위해 조직별, 기관별 핵심리더를 120명 선발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비입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지원 부문에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에 2억 2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에 구·군 지원을 포함해 1억 5,200만원 등 11억 7,500만원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사업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지원 사업은 국비와 시비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 7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자원봉사 특성화사업 운영,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다양한 자원봉사시책사업 추진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선진자원봉사참여촉진 부문에 1억 4,000만원은 자원봉사축제, 자원봉사자대회, 자원봉사자포럼 등에서 행사 관련 경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전년보다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협력사업지원 부문 6억 1,200만원은 시민의식개혁사업,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 민간봉사단체 지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등에서 전년도 수준보다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1억 6,300만원은 전년 대비 3,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전개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자활의지를 고취하려는 사업으로 시비와 구·군비 50대 50으로 매칭되는 사업이며, 2009년도에는 250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2쪽입니다. 기록물관리 부문에서는 4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은 기존의 기록관리 연계체계를 새로운 체계로 확대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축에 소요되는 3억 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출관리 부문에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2,900만원이 반영되는 등 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은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법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될 재무회계 결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년도보다 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약관리 부문 2억 6,700만원은 계약업무 운영에 2,300만원,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1억 8,900만원, 공용차량 구입에 5,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공용차량 유지비 2,200만원,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공용차량 구입비에서 2,1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용차량의 경차구입은 2008년 4월에 처음으로 1대를 구입했으며, 2009년에는 1대를 더 구입할 계획이나,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확대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여 예산절감 및 주차공간 확보에 성공한 업무택시제도, 하이브리드차 구입 등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향후 다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부문에서는 4억 1,5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보다 1억 6,0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부동산 경기침제로 2009년도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감액 편성함에 따라 구·군에 지원하는 국유재산관리보조금을 1억 6,000만원 감액했기 때문입니다. 84쪽입니다. 계약심사관리 부문에서는 1억 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8월 조직개편 시 신설된 계약심사담당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이 조직은 각종 입찰 및 계약이행 시 원가적정성 검토,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등을 하게 됩니다. 고객만족 정보화사업 추진 부문에 2억 4,000만원은 홈페이지 편람발간 1,000만원,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산개발비 2억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이 2009년4월10일까지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는 공간정보통합 데이터베이스 갱신 4억 400만원, 세계측지계 좌표전환 5억원 등 9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차 공간정보통합 데이터베이스 상시 갱신사업은 대구시 전역을 대상으로 공간정보통합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과 최신성 유지를 위해 수치지도를 상시 갱신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 시작하여 2012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85쪽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전환은 2000년 1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제작된 7개 구청 지역의 수치지형도에 대하여 세계측지계로 좌표를 전환하는 사업으로 2009년 단년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성과품은 국토지리연구원과 대한측량협회의 승인을 얻어 판매하거나 행정 내부에 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운영체계 강화 부문에서는 14억 9,300만원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5억 9,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장비운영 일반운영비 2억 600만원, 시·도행정정보화시스템 임차비용 3억 5,4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추진 부문 2억 9,200만원은 네트워크시스템 구축 9,200만원, 방송영상시스템 구축 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은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 고장이 잦은 시정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스위치 23식을 교체하는 것이며, 방송영상시스템 구축은 CCTV의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발생으로 청사방호에 애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카메라 10대와 관련장비를 교체하여 지능형 CCTV관제시스템으로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86쪽입니다. 지역정보화 마인드 제고 부문 1억 7,900만원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지원 2,000만원,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1억 5,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지원은 정보화마을별로 3년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을 위한 것으로 동구와 달성군 각각 1명씩 지원되는 인건비입니다.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은 중앙정부의 전자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정보 및 정보보호기반 마련 부문에서는 행정정보와 기반강화에 9억 6,700만원, 정보보호체계 강화 5억 1,300만원,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5억 1,900만원, 공직자용 이메일시스템 구축비 2억원 등 19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2009년도 자치행정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규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185페이지 중간에 2차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연구용역 8,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그지요?

예.

지난 1차 때는 얼마였습니까?

1차 때는 5,600만원이었습니다.

5,600만원?

예.

2차는 그러니까 조금 더 잘해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올렸다, 그지요?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합니까?

지금 2차 용역에 대해서는 종합 신청사 건립에 대한 후보지 선정과.

후보지?

예, 예. 후보지 선정과 사업추진의 최적방법 및 절차제시 등을 연구용역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있는 청사에서 후보지를 예를 들어서 옮겼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중하게 접근을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경북도청 이전과 같이 이전하는 쪽, 경북도청은 대구시에 있던 것을 경북도로 이전해야 되니까 문제가 덜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만, 대구시 청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구로 간다라든지 특정구로 갔을 때, 그러니까 시청을 확보 했는 구는 괜찮겠지만, 나머지 확보 못한 구에서, 지금 아마 예상지로 1차 용역 때 신청된 곳이 각 구에 한 곳, 거의 다 들어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정업무에 있어서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후보지 선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재고를 한번 해서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도 한번, 신청사를 증축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에 효율적인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것 가지고 또 이쪽이 좋다, 저쪽이 좋다 하면 혼란만 가중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208쪽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쯤. 거기 208쪽 중간쯤 보면 한국능률협회에서 작년, 올해죠. 올해에 최우수상을 받았죠?

예.

그러면 2009년도에 새로 응모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대상을 한번 받아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까? 예산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올해 예산편성을 한 이유를 설명해 보시죠.

예. 고객지향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가치 증대와 사회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기관에 시상을 하는 고객만족경영대상에 한 차원 높게 우리가 응모를 해서 올해 고객만족 사회가치혁신 부문에 최우수상을 받은 이 부분을 기초로 해서 내년에는 고객만족경영대상에 응모를 해서 시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고객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상했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그러한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대구시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홍보효과가 1억원을 투자했는 만큼의 효과가 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응모했는데 대상을 못 받을 수도 안 있습니까?

어쨌든 시민중심의 고객지향적인 조직문화라든지 내부적인 그러한 조직문화 구축에도 크게 우리가 기여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시에서 경영철학을 전 조직원, 우리 직원들에게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대외적인 홍보뿐만 아니고 우리 조직 내부 직원들의 어떤 역량 이런 부분에도 상당한 영향력이 미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위원은 2008년도에 최우수상을 받았으니까 한 1,2년 정도 있다가 새로 한번 신청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20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민원정복 제작비로 5,200만원 책정된 것이 있지요?

예.

그것은 주로 어떤 데, 민원실에 대한 정복 착용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청사안내, 고객접점을 대상으로 고객들과, 쉽게 말해서 시민들과 접촉하는 부서에 정복을 제작하겠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 그렇다면 각 부서의 민원복에 대해 책정된 예산이 있다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민원실이 운영되는 각 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알아본 결과 차량등록사업소에 사람이 한 70여명 되는데 이 정복의 복장에 관련된, 마련하기 위한 단가가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보다도 적게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그러한 복장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아마 우리 부서에서, 시민봉사과에서 이 부분을 계상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중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서 간에 얘기를 해서 조절을 하도록, 계상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절하겠습니다.

예. 꼭 조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19쪽 한번 봐주십시오. 관용차량 구입비 5,500만원 있지요?

예.

이것은 3대 구입하는데 이 중에 하이브리드카, 친환경 이런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입할 차량 내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모닝이라고 지금 경형으로 된 경차입니다. 이것 1,200만원하고, 승합소형차 카니발 11인승 2,500만원하고요. 화물소형 스타렉스 벤 1,800만원인데, 용도는 뉴모닝은 풀업무용으로 쓰고요, 카니발 11인승은 업무용·홍보용으로 쓸려고 하고, 스타렉스 벤은 매연 단속인데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이브리드차는 상당히 고가이고 그래서 사실은 경비나 이런 예산부분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 아직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2대 살 것 가지고, 하이브리드차 1대 사야 할 돈으로 여기에서는 1대 반 정도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것이 가격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지요?

예. 하이브리드차가 상당히 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그것 견적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회계과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선입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차 가격이 평균 2,800만원 정도고, 저희들 이것 3개 지금 현재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대폐차입니다. 경차는 승용차 1,500cc짜리를 대체하는 것이고, 승합차하고 화물차는 원래 있던 승합차, 화물차는 내구연한이 지났고 오래됐기 때문에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저탄소 녹색도시 그러고 지금 대구가 이런 쪽으로 가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차를 구입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 연료비가 적게 안 듭니까?

연료비가 하이브리드차가 적게 드는 것이 아니고, 정지했을 때만 그것이 바꾸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차를 지금 현재 계속 감축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신규로 하이브리드차를 더, 하이브리드차를 하기 위해서 더 증차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는 의전차도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좀 더 타자, 절감차원에서. 이것이 아주 못 탈 때까지 타고 대체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도 한번 신경을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2010년까지 저희들이 50%는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됐고, 하나만 더 하고 다른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한번 가보니까 예산이 지금 1,000만원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행사 규모 자체는 아주 좋던데 예산이 적어서 각 시·군 참가팀들한테 너무 적게 지원을 하니까 위축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올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 생각도 역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로 이 행사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를 기하는데 예산이 좀 더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지원해 주시고, 적극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작년에 그 행사를 직접 가보니까 행사 자체는 아주 정교하게 잘하던데 예산이 얼마냐고 하니까 1,000만원 가지고 한다, 하길래 이것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

올해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참가팀의 사기를 돋우고,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은 위원입니다. 국장님, 182쪽에 있는 시정발전 실·국 워크샵 비용 5,600만원 이것 신규 편성된 것입니까? 182쪽.

182쪽에 공무원 워크샵 말입니까?

시정발전 실·국 워크샵.

예. 맞습니다.

신규 편성된 것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부서별로 워크샵 비용이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편성하신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실·국 단위로 이 워크샵을 해서 부서 간 서로 이기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타파하고, 상·하간 조직의 화합이라든지, 상·하 간에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실·국별로 추진을 하고, 일정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휴일대를 기해서 1박 2일 정도로 합숙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매월 1개 실·국 단위로 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 부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새로 신규편성한 겁니까?

예. 위원님.

그리고 221쪽에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사업 회비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221쪽에?

예.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사업 회비 5억 1,704만 8,000원 이것이 지금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시행령 제30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그다음에 보험가입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건물, 시설물에 대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도록 돼 있는 법적인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에 각종 재난 및 관리하자로 인한 법률적인 그러한 배상책임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계상이 됐는 건데, 산출 기초가 재해복구공제회비가 2억 8,587만 2,000원, 손해배상공제회비가 2억 3,117만 6,000원 이렇게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증액됐습니까, 감액됐습니까?

예.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됐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규정 개정으로 중요 물건의 보상한도 상향조정이 되었고, 2008년 8월부터 법적 가입해야 하는 어린이놀이터로 인해서 손해배상공제회비 인상이 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08년 수시등록 물건과 내년도에 신규가입을 예상해서 08년도 올해 예산에 10% 정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2쪽, 홈페이지 편람발간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222쪽, 홈페이지 편람발간.

홈페이지 편람발간. 예. 이 부분도 설명드리면, 홈페이지를 중복 요소를 배제하고 콘텐츠 공동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주요 사업내용은 홈페이지 관리 운영지침 수록을 행정 내부용으로 해서 250부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4만원 정도로 해서. 그리고 총 홈페이지 개수는 86개가 되겠습니다.

그것 어디에, 어디에 배부하시는데 250부라고 그러셨지요?

이것은 행정내부용인데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좀 보충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예.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홈페이지가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86개 정도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가 갖고 있는 홈페이지가 또 있는데, 사실 그것이 전체가 다 한 권의 책으로 편람이 제작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구축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안에 내용이 바뀌더라도 무슨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다 화면을 캡처해서 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내용이 바뀌었을 때는 각 부서에서 바뀐 내용을 거기다가… 할 수 있도록 해서 바뀐 내용만 중간에 끼워 넣도록 그렇게 지금 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을 안 만들고 그냥 그것도 홈페이지 내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이 홈페이지 내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홈페이지만 그냥 갖고 있으니까 안의 내용이 바뀌었는데도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니면 오래된 자료인데도 또 그 자료를 관리하는 주체가 각 부서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체계를 좀 다듬어갈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쪽인데 웹 접근성 향상 있잖아, 그지요?

예.

그것은 장애인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전 장애인을 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보다는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한테나 아니면 소리를 못 듣는 장애인들한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쓰는 홈페이지에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경산에 보니까, 양쪽 수족이 없는 분이 발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분을 보기는 봤는데 또 그런 분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으로서 저희들이 내년 4월 달까지 하도록, 안 하면 안 되도록 제도로 묶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86개의 홈페이지라 그러셨잖아, 그지요?

예.

그러면 전부 다 합니까, 아니면 일부만 할 수 있습니까?

그것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까, 그러면 4월까지 그것이 다 됩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올해 부산하고 광주 등 8개 시·도가 했는데 내년에는 전국이 이 부분을 다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개선내용은 현 홈페이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색깔이라든지, 글자크기라든지, 음성서비스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177쪽에 임용결격공무원 퇴직보상금 이것은 뭡니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임용 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 법개정에 따른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유효기간 미경과 임용자 이런 사람이 올해는 1명 있었습니다. 08년9월8일자 신청했는 사람이 하나 있었고요. 또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해 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총액 중에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의 원리금을 감 했는 금액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7쪽에서는 9쪽에 보면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현장 우수부서 이렇게 해서 근 10개 정도 되는데 포상금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것을 좀 이렇게 합쳐서 비슷비슷한 것은 묶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시상하고 이것이 업무 카탈로그별로 다 이렇게 틀리게 돼 있으니까, 하나를 죽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전화친절도…

맞습니다.

고객만족 마일리지, 또 고객만족도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것하고 전화 설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고객만족도에 대한 부서를 시상하는 것하고, 또 전화친절 리더 맞춤형 교육강사를 위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제각기 같은 말이 계속 나와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내용별로 보면 강사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조사하는 그런 방법의 조사비라든지, 교육강사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규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살림 사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낙동강승전기념관 개·보수비.

예.

국비가 편성이 되도록 돼 있지요?

예.

국비가 얼마 편성이 됩니까?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던 검토보고서 75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보시라고 할라 했는데, 국장님이 먼저 보셔서 좋습니다.

예. 75페이지 두 번째 차트에 보면 주요 증액요인은 낙동강승전기념관 개·보수사업비 5억 4,000만원이 신규편성된 것으로 79년 개관한 낙동강승전기념관이 노후되어 총사업비 18억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괄호 안에 보면 국비 5억 4,000만원, 시비 5억 4,000만원, 민자 7억 2,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보훈청에다가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할 때 국비 5억 4,000만원에 시비 8억원, 그다음에 민자가 4억 6,000만원, 이것이 민자 4억 6,000만원하고 시비 8억원이 국비 30%대 지방비 70% 이렇게 비율이 맞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8억원을 주기에는 예산이 너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타이트하다, 그래서 5억 4,000만원밖에 못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시지부에다가 확보된 부분을 얘기하니까 이 부분을 보훈청하고 또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훈청이 국비 5억 4,000만원이 30%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시비가 5억 4,000만원이 되면 8억원이 돼야 되는데 5억 4,000만원이 되면 국비를 감액하겠다, 5억 4,000만원 못한다, 왜냐하면 국비와 시비의 퍼센티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비를 감액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비가 지금 5억 4,000만원이 내년 본예산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안을 가지고 지금 심의를 하고 계십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8억원이 될 수 있도록 2억 6,000만원을 증액을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만약 그게 어려우시다면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2억 6,000만원이 계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예.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현충시설 건립 개·보수 법령에 보면 14조 3항을 인용해서 국비 70%, 시비 70% 범위 내에서 자부담 좀 보태서 그래서 예산을 확정했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이것이 결정되지 않으면 5억 4,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런 법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 해석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래 판단이 돼 집니다. 그래서 그래 하더라도 시비 8억원을 부담하더라도 지금 5억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2억 6,000만원을 더 부담하더라도 자부담이 또한 4억 6,00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낙동강승전기념관은 현충시설로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1979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안보교육의 장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들어섬으로써 통일시대의 주역들을 교육하는 과정으로 바뀌어 있고, 그 지역이 정말 열악합니다. 제가 2007년5월10일 160회 시정질문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 앞산개발과 더불어, 그러나 그 당시 예산이 배정된 것이 25억원 정도 되는데 국비를 확보해서 조기에 개·보수를 하겠다,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했는데 물론 시정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역의 배영식 국회의원께서 또 보탬을 해서 약정이 된 것인데, 만의 하나 5억 4,000만원 국비를 확보한 데 대해서 삭감이 된다면 모양세가 갖춰지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교육장에 보면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연간 3만 6,310명 정도 교육을 가르치고, 정말 생각을 잘 바꾸는 청소년 주역들의 공동체 안보의식이라든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남북관계 통일시대의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미약하고 환경이 미약해서 교육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래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는 아마 추경보다도 지금 현재 해결돼야 될 사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또한 낙동강승전기념관이 현충시설에서 6.25전쟁에 같이 참여한 분들도 함께 바라고 있는 마음이다. 저는 앞산에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대구 전체의 자유총연맹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총에서 낙동강승전기념관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승전기념관을 지을 당시에 자총에서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의 전체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거의 지었다시피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말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평소에 위원님들이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대로 현장에 가봤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몇 번 가봤습니다. 지금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말끔하게 도색도 되어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꾸려나갈려고 하는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하시다는 것,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민자에 대한 4억 6,000만원도 어렵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 이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4억 6,000만원을 어쨌거나 내부적으로 좀 기금을 마련해서 민자가 모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단체 내부에서도 결속을 하면서 이 부분은 다시 개·보수하는 데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디다.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4억 6,000만원을 마련한다는 큰 마음을 가지고…

맞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지역사랑을 위해서 그래 마련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거기다가 2억 6,000만원을 더 보태면 7억 얼마입니까, 이것이 예산서 나와 있는 것.

7억 2,000만원.

7억 2,000만원이라는 것을 민간이 어떻게 부담을 합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들도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민자가 모집이 될 수 있고 기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0년이 되도록 땜방 식의 개·보수만 해오다 보니까, 돈은 돈 대로 들고 모양은 모양대로 안 나고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낙동강승전기념관 조금 전에 정규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그렇게 우리가 역사성 있고 중요한 것을 왜 지금까지 그래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갔다 와서 이야기를 했는 것인데 그렇게 한 것을, 또 그러면서 왜 집행부에 예산편성하면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 당초 편성할 거기서 그 예산을 다 확보를 하지, 왜 의회에 와서 더 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같은 시장 밑에서 그것을 거기서 못하고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 전체 예산도 어렵고 한데, 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적에는 국비도 가지고 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것이 2억원이 더 불어서 7억 얼마, 8억원입니까? 우리 7억 얼마요?

7억 2,000만원입니다.

아니, 7억 2,000만원이 아니고, 우리 시가 당초에 저 사람들이 요구했는 게 얼마에요?

8억원입니다.

8억원 같으면 8억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안 됩니까?

지금 비율만큼 감액을 하겠다라고 지금…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중요한 것을 전달을 잘해서 집행부 편성할 당초에 그래해서 와야 되는 거지, 그래. 예산을 편성하는 데가 집행부인데 그것을, 그 정도 중요한 것을 알면서, 국비가 깎인다고 알면서도 그런 걸 못해 와서 여기와서 해달라고 이야기가, 국장님 전체 업무를 다, 의무를 다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해서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담당국장으로서 할 일이다, 싶은데.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규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낙동강승전기념관은 이것이 보면 대구 자체 국한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전승기념관이다, 6.25 당시 전승기념관인데 이것이 예산을 책정하시는 데도 문제가 있었는 것 같고, 또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사후의 관리부분. 이런 부분들을 국비로 좀 충당할 수 없습니까?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금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시설에 대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시설이지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인 그런 어떤 시설물일 수 있는데도 그게 어렵습니까?

예. 전부다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국장님, 우리 대구시민이 1인당 지금 채무가 얼마입니까? 한 사람당 채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74만원이지요. 지금 전국에서 최고 아마 빚쟁이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민들이.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신 것을 보면 세출이 지금 101억 9,400만원이나 늘었지요?

예.

물론 시설비라든가, 사업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지금 조직의 활성화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너무 좀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싶은데. 특히 우리 71페이지, 검토보고서 71페이지에도 보면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이 어려운 시점에 또 여러 가지 직원 능력개발이라든가, 사기진작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내년도 경기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경기 전망은 정말 암울하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길게는 2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단기간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셨을 때 지금 국장님이 편성하신 이 세출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 부분에서 어렵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저희들 성과상여금이라든지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또 첨가를 하였고, 또 칠곡3지구 행정타운부지 매입비 등이 계상이 되어서 아마 17% 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최소한의 어떤 경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 현장체험이나 공무국외출장, 그지요? 교육훈련이 아닌.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떤 성격이 되십니까? 지금.

이 부분은 불요불급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외개척단이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기업유치의 어떤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내지 자체 내부의 어떤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비교해서 어떤 부분을 결정해야 할 그런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최소한의 경비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달러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율의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셔서 큰 실적을 올리시고,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자치행정국 산하에서 어떤 실적이라든가 큰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쓴 데 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이 저희 국에 국한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 전체에 대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에 국한된 예산이 아닙니다.

아, 이것이요?

예.

또 다른 국에도 이런 해외출장비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던데, 이것 외에도 그러면.

그것은 단위사업의 어떤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저희들이 12월 달에 내년도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각 국마다 각 과별로 사업을 다 받아서 거기서 다 조정해서 내년도 사업을 확정 짓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경기도 분명히 좋지 않을 건데 여러 가지 좀 필요불가결한 그런 예산들은 다시 한 번 더 조정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우리 김의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 번 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작금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TV를 통해서나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정말 어렵고 난국이다, 라는 것을 느낍니다.

좀 전에 우리 김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내년도 경제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질의를 하니까 “아주 암울할 것 같습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예.

말씀은 맞는 답변입니다. 금융위기는 다소 좀 해소될지 몰라도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분은 끝이 어딘지 우리가 아직 예측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힘이 안 들겠나, 이렇게 보는 게 경제연구소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행정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7% 증가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이 예산안을 기획관리실에 넘겨준 시점이 언제쯤이었습니까?

저희가 넘겨준 시점이 9월 말, 10월 초.

그때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이었습니까?

바로 그때…

터졌더라도 그때는 별로 못 느끼셨겠지요, 그지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서 안을 올리셨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국장님, 지금 굉장히 내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서민생활 안정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자치국 예산을 보면 소모성이나 행사성이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그런 예산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특히 신규가 얼마나 많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신규부분이라든지, 시급하지 않는 예산을 하나하나 지적을 지금 할까요? 안 그러면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내일 우리 계수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다시 마련해 주실랍니까?

저희가 다시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보실랍니까?

예. 과장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77쪽, 칠곡 행정타운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상세하게, 35억 7,400만원이 이자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것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금액이 07년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12월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액이 전체 5,522평이 되겠습니다. 1만 8,244.5㎡가 되겠는데, 이것은 시비가 100% 되겠고요. 그다음에 토지대금하고 할부이자하고 합쳐서 117억 9,363만 7,79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 20억원을 계약금으로 주고, 2008년도에 토지대금하고 할부이자하고 해서 하반기에 28억 4,133만 5,250원을 금년도 12월31일 날 줄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상반기 6월30일에 18억 944만 5,140원 하고, 하반기 12월31일에 17억 6,372만 6,130원인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타운을 어디에 쓸 것인데, 토지공사로부터 현금이 없는데 이자를 줘가면서 살 수 있는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칠곡지역에 인구가 상당히, 행정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구라든지 관련 공공청사 건립을 위해서 2007년 당시에 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 용지매매 계약에 따라 할부금 납부, 지연할 때는 할부이자가 계속 증가되므로 납부약정일에 납부하는 것이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북구 구암동 771-2번지, 771-5번지 이렇게 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에 걸쳐서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과정에서 대구가 정말 번창하고 분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열악한 재정에 이자를 이만큼 지불해 가면서 산다 하는 것이 이상하고, 또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달서구 행정타운부지 또 있지요. 그것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지금 활용도를 내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데다가 이자를 이렇게 주면서 매입을 해서 분구, 북구에 분구 좋습니다. 지금 광역경제권의 분구도 좋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지 그 상황이 모호합니다. 토지공사하고 무슨 연계성을 가져서 다른 것으로 교체하면서 무슨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가는 몰라도, 단순히 북구가 발전해서 분구를 하는 목적으로서 빚을 내서 어려운 재정에 이자를 줘가면서 산다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한번 참고로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현재 와서는 어떠한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공감이 갑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런데 이 부분이 94년도에 칠곡3지구 택지개발 승인이 되고, 행정타운부지로 이 부분이 확보가 되면서 저희들이 99년12월31일에는 그 칠곡3지구 택지개발 및 행정타운부지가 준공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05년 7월에 부지매입계획 방침이 결정이 되고, 05년10월20일에는 투·융자심사가 매입이 적정하다라는 그런 심사결과가 나와서 이것을 취득하게 되고, 의회에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예. 물론 그런 말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 흐름에서 물론 판단을 해서 행정타운부지로 설정을 했지만, 시대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대구시에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규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76쪽에 보면 전자공무원증발급시스템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증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공무원 전자카드 1만 5,000원 곱하기 500매, 이것은 분실했거나 이런 것을 만들려고, 신규나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것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면 재료비 드는 것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도 총무과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까지 전자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회사에서 빌려와서 지금 우리 경비시스템하고 같이 모든 시스템을 그냥 지금은 전자시스템을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그것을 계속 그냥 무상으로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작년부터 계속 시스템을 인수해라, 공무원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스템 자체가 컴퓨터하고 자료가 지금 우리 총무과에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 그 자료를, 그 모든 것을 지금 작년부터 계속 우리한테 인수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수비용입니다, 사실은.

아, 공무원증을 이때까지는 자기들이 발급하고 그 수수료는.

경비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구축비용에서 계속 무상으로 사용해 왔는데 그것 자체를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것입니다.

넘겨주는 것이다?

예.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 자체에서 발급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194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협의회,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이런 것이 2007년, 2008년 국장님 한 번도 안 열렸거든요. 이것은 협의회 자체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런, 사안이 발생이 안 되어서 이런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회의 개최를 분기별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횟수를 반으로 줄여서 2회로 감소 편성을 했습니다.

2회로 하는데 2007년, 2008년에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이것이. 안 열고도 이렇게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해서 안 한 것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협의회의 기능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의 협의조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행정의 민·관 협력방안 마련, 이런 부분인데 민에서 지금 현재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그런 협의회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없었기에 협의회의를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도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사회단체에서 잘하고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195쪽 중간 부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4,500만원 있지요?

예.

이것이 예산규모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삭감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통경비를 연중 발생하는 보조금 수요분에 대해서 각 단체의 사업신청 소관부서 검토, 이런 부분들을 대구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불용이 나왔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보겠습니다.

억지로 쓸 필요는 없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사업비 5%를 편성하도록, 이것이 의무규정입니까, 아니면 임의규정인지? 이런 것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면 이것을 차라리 적게 책정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이에요.

그런데 5%에 대한 부분이 임의규정입니다, 강제조항이 아니라.

이런 것도 예년의 통계를 봐서 불용액이 남지 않을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꼼꼼히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하나 하나를 보면 정말 지금 경제가 어렵고, 내년에 가면 더 어렵다고 이렇게 전부 이야기하는데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한 번도 안 했는 것 같아요, 검토를. 이런 금융위기가 올지도 몰랐고, 이 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다고 하면 우리 예산이 아까 조금 전에 류규하 위원님 예를 들어서 하나 지적했는 것도 불용액이 안 남도록 해서 뭔가 관이 예산을, 돈을 풀어야 시민들이 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예산이 좀 편성되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해 줬으면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심의가 끝나고 통과되고 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운영을 잘 해서 우리 시민들 삶에 보탬이 되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 만들었는 중앙기관 인사교류 주거비지원조례 있지요?

예.

이것을 검토를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예.

여기 틀림없이 문제점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오늘 시간이 적어서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것 한번 연구를 하셔서 이야기해 주시고.

예.

또 제가 부탁 하나 드릴 것은 지금 우리 국장님 식당 어디 갑니까, 구내식당에 갑니까?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제가 구내식당에 갑니다.

우리 과장님들은 구내식당 갑니까?

그리고 그 외에는 바깥에 주로 많이, 시청 주변에 많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쯤은 우리 시의 구내식당은 문을 닫았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밖에 나가면 전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경제위기가 왔다,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매달 그대로 봉급 받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도 경제위기가 왔는 줄 알고 돈을, 지갑을 더 닫아버린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경제가 안 돌아간다 이거라. 그래서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매달 봉급 똑같이 받고, 아직까지는 공무원들 아무런 그것 없잖아요. 경제위기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도 구내식당 다 가버리니까 주위에 식당이 하나도 안 된다 이거라. 그래서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 지금 900명 됩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식당을 닫고 800명, 900명이 밖에 나가서 식사했을 적에 이 주변의 그런 대로의 식당이라든지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위원장님 그 말씀이 간부회의에서도 이 부분이,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주변의 이웃과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행정부시장님께서도 과·계장이 솔선해서 국수를 한 그릇, 아니면 저렴한 가격의 식사를 매일 한 끼는 그냥 직원들하고 함께 바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정말 직원의 어떤 복리차원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주무 국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청경이라든지, 직급이 낮은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점심시간에 저도 이렇게 봅니다만, 과·계장들은 거의 식당에, 아주 바쁜 일이 있는 분은 안에서 바로 하는 경우가 있지 그 외에는 다 밖을 나갑니다. 밖에 나가서 거의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매주하지 않고 지금 월 1,3주 목요일 날은 구내식당 운영을 안 합니다. 문을 닫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 1회로 한 4회 정도로 늘려나가자, 2회에서. 이런 얘기도 오늘 있었으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직원도 계시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하여튼 또 운영횟수를 줄이더라도 전체적인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의 묘를 꾀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김국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올 한 해 동안 많은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도와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한 건의 누락도 없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소방의 현실은 시대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그리고 근무여건 등이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각종 대형화재 및 재난 등의 철저한 방지와 열악한 직무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로 안전한 도시 대구의 구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소방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항인 소방력 보강과 근무체계의 개선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용재입니다. 우재봉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우명진 대응구조과장입니다. 황정성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이재철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최상복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배성근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강동 수성소방서장입니다. 정병웅 달서소방서장입니다. 백상수 달성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소방본부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에 헌신하시며, 또한 소방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7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26억 2,800만원보다 9억 2,2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억 9,6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000만원, 7개 소방서 구내식당 임대료 3,200만원, 화재증명 등 제증명수수료 5,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600만원, 불용물품매각 2,000만원, 소방법위반 과태료 1억 8,6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응급의료기금 14억 1,000만원으로, 의무소방대 운영 1억 3,6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8,100만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4억 5,300만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 4,000만원,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지원사업 1억원, 2010년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2억 4,800만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200만원, 119구급체계 구축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037억 5,000만원보다 6억 9,000만원 감액된 1,030억 6,000만원이며, 정책사업으로 현장대응능력 기반구축·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장대응능력 기반구축 26억 7,200만원, 소방장비관리 10억 8,400만원, 소방인력관리 15억 8,800만원입니다.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를 위하여 13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시민안전테마파크 6억 1,400만원, 소방정보화시스템 구축 5억 9,800만원, 대시민 소방홍보 6,800만원, 소방훈련관리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에 3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119구조구급대 관리를 위하여 25억 4,500만원, 소방항공대 운영을 위하여 5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을 위하여 1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2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력운영비가 108억원이고, 기본경비는 13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본부의 주요사업으로는 소방차량의 보강에 10억 3,000만원, 소방공무원 피복 구입에 7억 1,300만원, 시민안전테마파크 사무관리비 등에 6억 1,400만원, 119구급체계구축사업인 응급의료기금에 7억원, 구조장비 확충사업으로 국고보조금 9억 600만원, 2010년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일반운영비 등으로 4억 9,600만원이며, 소방서 운영예산은 7개 정책사업에 62억 3,500만원과 인력운영경비 및 기본운영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774억 3,300만원으로 총 836억 6,800만원입니다. 소방서별 편성내역은 중부소방서 135억 700만원, 동부소방서 132억 1,200만원, 서부소방서 123억 6,300만원, 북부소방서 117억 9,200만원, 수성소방서 121억 3,700만원, 달서소방서 135억 2,300만원, 달성소방서 7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중부소방서는 안전센터 청사환경 개선공사에 8,400만원, 동부소방서는 공산119안전센터 건축비에 21억 1,000만원, 서부소방서는 소방서 청사 구조개선공사에 1억 4,000만원, 북부소방서는 안전센터 청사환경 개선에 9,000만원, 수성소방서는 만촌119안전센터 재축 설계비에 6,100만원, 고산119안전센터 구조개선공사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달서소방서는 죽전119안전센터 신축 설계비에 8,700만원, 소방서 청사 보수공사 등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달성소방서는 전화 전자교환기 교체공사에 4,000만원, 보일러온수탱크 교체 등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소방본부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비는 소방업무 수행상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계상,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9년도는 종합적 시민안전체험시설인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를 운영, 시민들이 각종 안전사고 유형을 사전에 체험하여 안전문화도시 정착을 추진할 것이며, 2010년 우리 대구에서 개최하는 세계 소방가족들의 친선을 도모하는 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성공리에 치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는 해로 하겠습니다. 2008년 남은 사업은 잘 마무리하고 2009년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더욱 신중하고 적정한 예산집행은 물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화재예방과 신속하고 능률적인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배양토록 함으로써, 우리 시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앞서가는 소방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2009년도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서 2009년도 소방본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소방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7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2,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주요 사유는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 9억 8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93쪽,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030억 6,0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0.67%인 6억 9,1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단위·세부사업과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장비관리 부문 10억 8,400만원은 소방차량 보강에 10억 3,000만원, 소방차량 유지·관리에 3,400만원, 시설확충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9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차량의 대체차량 구입을 위한 소방차량 보강사업에서 2009년에는 굴절차, 고가차, 행정차 등이 제외되어 9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도의 차량보강은 18대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96쪽입니다. 소방인력관리 부문에서는 소방공무원 피복관리로 7억 1,300만원, 의무소방대 운영에 1억 1,1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8,100만원 등 15억 8,8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3억 1,7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의무소방대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소방공무원 피복관리에서는 피복구입비가 화재진압용 헬멧 및 구조헬멧 신규구입으로 전년도 대비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연도별 피복구입비 현황을 살펴보면, 많은 예산이 매년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에 의거 반복적으로 편성되어 지급되고 있으나, 매년 일률적으로 피복이 지급되기보다는 부서의 특성과 직원 개인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및 피복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지급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은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여 응급환자 구급이송 및 저소득층 주택안전점검에 보조업무로 참여시키기 위해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 부문 6억 1,400만원은 전년도보다 38억 7,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시민안전테마파크가 지난 10월15일 준공되어 건립비용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재난 대응능력 향상과 사고도시에서 안전메카로의 이미지 변신을 위해 국민성금까지 일부 투입하여 건립된 만큼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애용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8쪽입니다. 또한, 12월 개관을 대비하여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므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편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소방정보화시스템구축 부문 5억 9,900만원은 소방긴급구조시스템 운영과 소방행정통신장비 관리에 각각 5억 5,900만원과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시민 소방홍보 부문 6,800만원과 소방훈련관리 부문 5,900만원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19구조·구급관리 부문에서는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에 8,000만원, 2010세계소방관경기대회 관련경비에 4억 9,600만원 등 25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대테러 및 특수장비 보강사업과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은 국비지원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며, 2010세계소방관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경비 4억 9,600만원은 대회 준비를 위한 각종 사무관리비, 여비, 일반보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계소방관경기대회는 총 61개 종목에 40여 개국 선수단 5,000여명이 참가하는 국제대회이며, 이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와 더불어 대구가 유치한 일련의 국제대회 중 처음 시작하는 국제대회인 만큼 소방관만의 잔치가 아니라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와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항공대운영 부문 5억 9,700만원은 소방헬기 유지관리비 5억 6,900만원과 격납고 유지관리비 2,800만원으로 소방헬기 유지관리비는 소방헬기 1호기 및 2호기 헬기유류대, 헬기부품비, 100시간마다 점검토록 규정된 소방헬기 정비에 의한 외주정비 비용입니다. 100쪽입니다. 보전지출 부문 1억 2,500만원은 달성소방서 및 다사119안전센터 신축 시 차입한 차입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개 소방서의 정책사업인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 부문의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을 비교해 보면, 동부소방서의 소방관서 시설관리 예산이 타 소방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된 것은 동부소방서의 경우 공산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건축비 21억 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산119안전센터는 공산지역과 중요사찰의 날로 증가하는 소방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동구 백안동의 시유지에 부지면적 3,676㎡, 건물 2층 규모로 2009년 상반기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성소방서는 만촌119안전센터 재축을 위한 설계비 6,100만원, 달서소방서는 부지면적 1,272㎡, 건물 3층 규모의 죽전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비로 8,7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개 소방서의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총 2억 6,100만원으로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수는 1,576명으로 출동수당 지급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출동 또는 동원된 경우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따라 1인 1회에 소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3호봉 월봉급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7년 5,162명, 2008년 3,152명이 지급을 받았습니다. 102쪽입니다.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의 행정운영경비는 895억 4,500만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57쪽에 있는 소방헬기 유지관리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그지요?

소방헬기 유지관리비가 증액된 사유는 헬기부품은 일정 소요연한이 되면 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지 않으면 사고위험성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1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고, 또 헬기부품비에 2대가 있는데 유로쿼타하고 소련제 까무프하고 해서 7,920만원 합해서 거의 2억원 가깝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기 100시간 장기정비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8인승. 장비정비를 했을 때는 그 시간에 따라서 장비정비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한 3,987만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2대에 대한 헬기의 일상적인 정비가 3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유류대 등 포함해서 지난해보다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그러면 유지·보수가 더 많이 필요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헬기부품비가 그해, 그해 따라서 그 내용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연한에 따라서 어느 해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어느 해는 적게 들어가는 부품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50쪽에 보니까 일반소방서는 예산액이 대충 다 늘었는데 북부소방서만 2008년도보다 줄었네, 그지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예. 북부소방서는 작년에, 올해 준공이 된 무태파출소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올해는 새로이 신축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감액 편성이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터넷응시, 접속해서 하는 접수 수수료 있잖아요, 그지요? 시험칠 때.

예.

소방서는 1,200원이네, 그지요?

예.

그런데 자치행정국 총무인력과에서 하는 것은 1,000원인데 뭐 좀 다릅니까? 어떻게 가격 산정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하고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제가 한 번 확인을 하고, 일단 저희들은 인터넷 원서접수 1건당 대행수수료로 2,000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차이가 있는데, 자치행정국 것은 왜 그런지 규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확인해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

세입부분에 페이지 236쪽에 보시면 과태료가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잡혔습니다, 그지요?

예.

작년에 1억 9,000 얼마입니까? 작년에 1억 9,900만원이지요.

1억 9,900만원.

올해는 1억 8,600인데 이것이 2008년도에 예산할 때 보니까 과태료 범칙금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이 낮다, 쉽게 말해서 징수가 제대로 안 되는 모양인데 과태료가 점점 증가하는데 징수가 약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아무래도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자꾸 미루고 피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증가하는데 징수율은 점점 더 낮아지는데 그런 데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필요한 절차에 의해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한 번 강구를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과태료를 시민들이 의식이 바뀌어가지고 부과를 안 하는 게 제일 좋기는 제일 좋은데, 안 할 수도 없고 그지요? 단속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253쪽에 보십시오. 세계소방관대회 임차계약금 1,000만원, 사설경기장 임차계약금 이것은 뭐하는 임차계약금입니까?

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하려면 우리가…

경기장 임차인데.

경기장이 우리가 다 확보를 못해 놨기 때문에 당구장이라든지, 이러한 확보하지 못한 체육시설들을 임차해서 운동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구장입니까, 당구장 임차입니까? 당구도 있습니까?

예. 여러 종류, 60여개 종목이 되는데요.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임대·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다.

예.

그 밑에 보시면 행사개최보험금 괄호 협약의무 3,0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안전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행사개최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행사를 하는데 2009년도에 보험을 듭니까?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협약서에 2009년도 9월1일 날 들게끔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사항이다, 그지요?

예.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254쪽부터 시작해서 죽 보시면 이 소방관경기대회 관련해서 국외여비가 많이 잡혀 있는 것은 거의 해외 소방관경기 뭐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 업무협의 뭐 이런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는 한 12% 정도 높게 책정됐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해외소방관 업무협의가 240만원인가, 이것이 얼마, 254쪽에 금액이 얼맙니까? 해외소방관 업무협의 일본, 중국, 홍콩…

2,400만원.

2,400만원이고.

예.

호주대회 이것이 900만원, 호주대회는 언제 합니까?

호주대회본부 업무협의를 위해서.

아, 본부협의다, 그지요?

예.

본부협의가 900만원 있고.

예.

이것할 때도 우리 의원들도 한 두 분 정도는 같이 한 번 가보시는 것도 좋지 싶은데,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같이 동참을 함으로 해서 아마 협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도 신경을 한 번 써보시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방관경기대회 예산만 죽 편성이 되고 경기 외적 어떤 그런 것, 그다음 지금 T/F팀이 구성이 돼 있지요?

예. 구성돼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대구에 어떤 홍보를 하겠다든지 이런 쪽의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서 국제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되면 이것이 경기만 잘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대구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쪽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안 되겠나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에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연계해서 세계 오는 분들한테 특히, 패션쥬얼리타운이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 것, 그다음에 안경, 이런 대구의 어떤 특산물이 많습니다, 그지요? 그런 쪽으로도 관광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하는 그런 예산도 좀 편성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안 되면 추경에 하든지 해서. 모처럼 세계대회를 대구에서 유치를 해 놓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대구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 본부장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또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기 외적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규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119구급체계구축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119 환자를 많이 이송하고 하잖아요?

예.

하는데 거기에 약품이나 또 검사기계 이런 것 구입하는 겁니까? 구조장비확충사업이라는 게 국고보조?

예. 그렇습니다. 119구급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수준이 선진국 대비해서 볼 때 심실재세동기의 확보율이라든지, 선진응급의료 장비들의 확보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율을 높이면 결국 귀중한 시민들의 구급구명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확보할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9를 불러서 도착하면, 환자를 응급처치하는 검사기계를 뭐라 합니까?

심실재세동기.

그런 기계는 전부다 준비돼 있습니까?

구급차별로 1대씩은 지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현재는 구급차에 심실재세동기는 전반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올해 하기 위한 것은 이제 차량에 소독기라든지, 구급기자재 모자라는 것이라든지, 무선페이징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언제라도 경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응급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준비가 철저히 되도록 그래 준비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수성소방서 만촌동 안전센터, 이것 재건축하는 겁니까?

예. 재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청사 재건축 설계비.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을 한다면 새로 철거하고 합니까, 다시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예. 철거하고 합니다.

철거하고 하는 겁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비가 그냥 막 새고, 도저히 지금 직무환경이 비좁은 건 말할 것도 없고 비들이 새고 그래서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설계비로 6,100만원 편성이 됐다, 그러면 안전진단상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판단이 나와 있습니까?

예.

안전진단은 언제 하셨습니까?

우선은 지금 너무 오래, 84년도인가, 82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서 너무 오래 돼서 지금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있고요. 지금 체력단력실이나 휴게실은 아예 갖추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너무 비좁아서. 건물이 협소해서 소방차고나 사무실 및 대기실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비는 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있습니까?

안전진단 결과는 없고,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회계상 파트에 설명을 해서 개선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결론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철거를 하게 되면 안전진단 결과가 있어야 철거하는 게 원만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산도 작년도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안전진단비가 편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전119안전센터 여기도 신축을 하게 되지요?

예.

저번에 부지를 확인했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설계비만 8,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 올해 설계를 해 가지고 또…

내년에 설계…

내년에 설계를 해서.

예.

후년에 신축하는 걸로.

당초에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1년에 다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이것 공산119안전센터만 전체적으로 하고, 그쪽은 좀 설계만 하고 다음 해에 짓자, 이런 의견을 기획예산파트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설계비만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진입여건이 열악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산안전센터는 설계가 다 됐고 건축비만 책정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전에 화재예방을 하고 나면 구급을 하는데 활동을 많이 해 주시는 한 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입니다. 본부장님!

예.

소방장비 관련해서 소방펌프차 1대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예.

펌프차가 몇 대나 됩니까?

68대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것은 1대를 더 증가시키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몇 페이지?

238쪽입니다.

그것은 공산센터를 새로 짓기 때문에요.

짓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 하시고.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저번에 우리 항공대를 한 번 가봤는데, 헬기조정사가 몇 명쯤 됩니까? 항공대.

지금 현재 5명.

5명인데 교대로 합니까?

예.

그러면 이제 항공정비사는?

4명 있습니다.

그러면 9명이 거기 근무합니까?

예. 우리 구조대원들이 있습니다.

구조대원하고.

예.

그러면 9명…

전체 1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9명은 기술이 한계가 돼 있잖아요, 그지요? 한 지역에서만 근무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9명은 항공대의 특수기술을 갖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장기근무를 함으로써 또 업무태만이나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훈련을 시켜서 근무태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복리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예.

교육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그분들은 그러면 정년까지 근무하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계약직일 때는 일정 3년 지나서 다시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소방공무원으로 직업보직을 바꾸어 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년퇴직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는 군에서 경험이 있거나…

군에서 특채를 주로 하거나…

그래 경험자로 오는데…

일반항공사에서 특채를 하거나 특채과정에서 우수한 인력들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계는 없는 건데 한 번 물어봅시다. 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하잖아요?

예.

이것은 사적인 내용인데, 전에 훈련할 때 보니까 해병전우회가 합동으로 한 번 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가를 했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같이 사전훈련 시에 해병전우회도 동참을 합니까?

훈련 시에 해병전우회뿐만 아니라 군부대, 경찰 관계되는,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관계되는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등 유관기관은 전부 참여가 됩니다. 저번에도 재난대응종합훈련할 때 27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예. 참여했는데 해병전우회도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사활동에서. 그래서 한 번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병전우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버스를 1대 샀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버스 1대 샀는데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자하니 소화기가 없다, 불 끄는 소화기를 좀 지원해 달라, 이래서 소방본부와 연결해서 훈련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느냐, 소방본부에서 여러 가지 여력이 있으면 좀 훈련 시에는 대여를 해 주면 안 되겠나,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다, 이래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번에도 한 번, 저한테도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줬습니다. 공공시설물들을 활용한다든지 공공장비를 활용할려면 반드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나 사용료 이런 것들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정도는 서비스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정도는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서 몇 대 이렇게 지원해 준적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지원은 어렵고, 저번에 한 번 와서 또 저희 시민안전테마파크 자원봉사실을 자기들이 쓰게 해 달라고 또 그래서, 그것도 제가 명확히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 문제가 있으니까 임대료를 내고 쓴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임대료를 낸다해도 사무공간이 좁아서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얘기를 해 줬습니다.

예.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냥 대여는 못해 주고, 혹 동참을 해서 훈련을 할 시에는 같이 훈련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느냐.

그것은 제가 해 준다, 그랬습니다. 충분히 해 줄 수가 있고, 체험시설에 와서 함께 교육훈련을 시키는데 동참해서 교육훈련을 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참여해서 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쪽도 연관을 해서 잘 협력해서 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잘 마칠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예.

간단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국제화여비 240쪽 제일 상단에 보니까 매년 같이 나오던데 감사담당공무원 국외연수 2명, 소방장비담당공무원 2명, 소방조직담당공무원 1명, 소방정책관리자반 해서 서장 1명 했는데 이것 매년 똑같이 이래 합니까?

예. 이것은 청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각 시·도가 공히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 다른 부서에도 안 있습니까?

예?

다른 부서, 이것 외에 감사…

다른 부서도 있지만 해외연수 가는 계획이 청에서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맞춰가지고.

예.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꼭 청에서 한다고 그대로 다 들을 필요 있습니까? 우리 예산 가지고 가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혼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것은 저희 혼자 갈 수…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요.

예. 청에서 취합을 해서…

작년도에도 있는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예.

그래 감사공무원이 계속 가면 뭐 필요합니까?

감사공무원이 1명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도 한 4명 정도 있고 일선 서에 또 감사담당공무원이 7명이 있고 돌아가면서 가도 다 못가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에 감사담당공무원이 갔으면 다른 어떤 구조·구급이 간다든지, 이런 어떤 방법으로 그래 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구조·구급 가는 공무원들은 또 다른 항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 내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간에 우리 지방비로 가지고 가는 건데 좀 더 우리 본부장님 보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골고루 전체가 다 어떤 연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 보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가능한 한 전 직원들이 골고루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공무원교육원소관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한편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009년도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당면시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역량 공무원 육성과 고객만족을 위한 생산적인 전문행정가 양성에 중점을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에는 전문교육 66개 과정 등 총 148개 과정에 1만 100명을 교육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편성한 2009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억 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수입대체경비 수입으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피교육생 소속기관인 시와 상수도사업본부, 구·군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은 31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9억 9,100만원보다 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효율적 학습관리부문 3억 3,800만원은 교육계획 및 평가 2,600만원, 교육우수자 포상 900만원, 교수요원 자질향상 1,300만원, 운영시스템 개발 2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교육계획 및 평가 200만원, 신규사업인 운영시스템 개발 2억 9,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우수자 포상 200만원, 교수요원 자질향상 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 부문 8,900만원은 교육기자재 관리 2,100만원, 교육장 관리 6,8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교육장 관리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기자재 관리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장 관리의 증액사유는 교육장 냉·난방기 구입 400만원, 휴게실 물품구입 1,000만원, 교육용 테이블 및 의자구입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교육운영 내실화 부문 7억 8,300만원은 수입대체경비인 공무원교육 7억 7,600만원, 시민교육운영 7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공무원교육 1,500만원, 시민교육운영 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부문 17억원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1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난 8월5일 조직개편 시 정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기본경비 부문 2억 1,600만원은 사무관리비 4,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1,700만원, 국내여비 5,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제1회 추경 시 예산 확보한 바 있는 청사사용에 따른 분담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2009년도 예산안은 교육훈련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교육시스템의 첨단화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질 높은 교육에 대한 기대수요에 부응하고 상시학습 교육체제에 발맞춰 고객만족과 성과창출을 실현하기 위하여 창조력과 비전을 갖춘 전문행정인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무원교육원 200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7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 7억 9,100만원보다 1.89%인 1,500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은 기구 및 정원이 축소 조정됨에 따라 신규임용자 교육수요 감소를 고려한 편성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공무원교육원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1억 2,6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51% 증액된 1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세부사업과 과목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학습관리 부문 3억 3,700만원은 교육계획 및 평가에 2,600만원, 교육우수자 포상에 900만원, 교수요원 자질향상에 1,300만원, 교육온라인시스템 개발에 2억 9,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08쪽입니다. 교육온라인시스템 개발은 상시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이미 운영 중인 타 시·도 교육온라인시스템 및 인사행정시스템과 연계성을 감안한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환경개선 부문 8,900만원은 교육장의 교육기자재 및 장비보수, 교육장·휴게실 물품·도서구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교육장 및 분임토의장 설치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으로 전년도 대비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운영 내실화 부문 7억 8,300만원은 수입대체경비로 운영되는 공무원교육에 7억 7,600만원, 시민교육 운영에 7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공무원교육 분야의 민간업체 콘텐츠 사용료 8,400만원의 신규편성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외국어교육 및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대흐름에 적절한 교육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은 위원입니다. 원장님, 명세서 330쪽에 보면 사이버외국어교육하고 역량강화 교육비, 그지요? 민간업체 콘텐츠 사용했네, 그지요?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교육비가 이렇게 차등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민간업체의 콘텐츠를 활용할 때에 외국어 부분하고, 역량강화 부분의 그 단가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당 단가가, 한 과목당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 납니다.

같은 사이버라도 그런 갑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량강화 과목은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어떤 종류로 하십니까?

예. 이제까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것은 역량강화 분야가 역량강화하고 외국어 두 가지가 조금 콘텐츠 내용에 있어서 다양성이 없었습니다. 역량강화가 9개 분야가 있었고, 외국어 분야가 6개 과목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가장 우리가 갖고 있는 취약한 분야기 때문에 역량강화 9개를 25개로 확대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외국어도 6개 과목에서 35개 정도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임차료는, 그 밑에 나와 있는 임차료는?

그 임차료는 저희들이 신규과정에 매년 2개 내지 3개 과정을 계획해서 1,900여만원을 잡고 있다가, 그것은 대구은행연수원을 빌려서 숙박할 때 임차료입니다. 명년도에는, 당초에는 1개 과정 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 해서 올린 것이 6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세 번 했네요, 그지요?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는 한 번으로, 그러면 2009년도에는 한 번만…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울 때는 한 번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지금 현재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관리국소관하고 협조 중에 있는 사항인데, 행정관리국에서 신규공무원 임용시험 합격되어서 대기자를 명년 초에 바로 인턴으로 채용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교육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 하게 되면 저희들이 명년도에 가서 예산에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4쪽에 청사사용 분담금 있잖아요, 그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중구청하고 어떻게, 나누어서 냅니까?

예. 평수별로, 종합건설본부하고 저희들이 거기 입주해 있는데 나누어서 평수별로, 비율별로 하기 때문에 똑같이 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전기료라든지 에너지료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전기, 에너지, 청소, 그다음 경비 전부 다 포함됩니다. 정화조 사용료, 물 사용료.

한꺼번에 같이 해서 나누기 평수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규하 위원입니다. 329쪽에 교육온라인시스템 개발용역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줄려고 합니까?

2억 9,000만원 중에는 개발하는 개발용역이 1억 8,000만원이고,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도입비가 1억 1,000만원입니다. 1억 8,000만원 교육을 하는 이 과정 업무를 전부 분석해서 설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타 시·도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타 시·도에 교육온라인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대구하고, 경남하고, 경북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조금 차이는 있을지라도 일단 안 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돈을 이렇게 많이, 1억 9,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전산 쪽 그쪽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적게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발비가 있고, 그다음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운영체제 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개발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전문업체에 개발을 맡겨야 됩니다. 맡기는데, 그것이 용역 산출하는 단가에 끼여서 하다보니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시중에 우리 일반인들도 처음에 개발할 때 이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지요?

예.

나중에 하니까 금액이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집행할 때, 집행할 때도 용역비를 무조건 많이 준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 좋은 것을 개발할 때 비싸지, 해 놓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업체들이 또 싸게 할 수도 있으니까, 시스템은 좋고 금액은 싸고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을 잘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것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원장님.

예.

우리 뭡니까, 제안설명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교육체제에 발맞춰 고객만족과 성과창출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문인을 양성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집행부에, 시에 지금 행정자치국에서도 보면 고객만족해서 지금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거든, 사실은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해야 한다, 봉사해야 한다, 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을 좀 더 잘해서 그런 돈 안 들고 말이지, 우리 스스로가, 공무원들이 시민에게 친절·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싶어서, 여기 있는 오늘 제안설명 내용이 좋으니까 하여튼 그런 방법이 되도록, 우리 교육원이 열악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다른 어떤 전문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인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봉사를 잘하느냐, 얼마나 친절하게 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니까 하여튼 그런 방향에 힘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유의해서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