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재휴 의원 발언

제265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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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재웅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겨울로 접어들어 각종 화재발생이 우려됩니다. 소방서장들은 화재는 진압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화재에 대한 긴장을 풀지 마시고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전과 소방에 대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도내의 전 소방공무원과 남녀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승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조인재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이채순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전종성 마산소방서장입니다. 김용식 진주소방서장입니다. 강동진 진해소방서장입니다. 서갑재 통영소방서장입니다. 이창화 사천소방서장입니다. 박경표 김해소방서장입니다. 김성석 밀양소방서장입니다. 송종관 거제소방서장입니다. 진대영 양산소방서장입니다. 김종길 함안소방서장입니다. 안선준 창녕소방서장입니다. 백형환 남해소방서장입니다. 이덕우 하동소방서장입니다. 최기두 거창소방서장입니다. 류충 합천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세입 부분과 총괄 부분만 설명드리고 세부 내용은 담당과장과 해당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먼저 예산서 9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6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9,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소방행정과에 국고보조금이 5억4,200만원으로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에 3억1,900만원, 86명이 증원된 사회복무요원 운영비에 2억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방호구조과에 소방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2억원, 국고보조금 11억7,700만원 중119 구조장비 확충사업에 6억9,600만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에 4억6,000만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무선페이징 시스템 보급사업 중단과 중환자용 구급차 배치계획 완료로 5억7,400만원이 감액된 7억2,000만원으로 119구급체계 구축에 6억2,000만원,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구입비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944페이지,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16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전체 세출예산은 1,561억6,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8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방행정과는 소방방재 교육훈련장 건립비 30억9,800만원과 남해·하동소방서 부지 매입비 및 설계비 22억8,200만원을 포함한 72억100만원이 증액된 1,272억3,300만원이 편성되었고, 방호구조과는 인명구조용 사업이 완료되어 5억4,200만원이 감액된 67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6개 소방서는 21억5,600만원이 증액된 222억2,000만원에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편성 예산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방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44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1,200억3,200만원보다 72억1,000만원이 증액된 1,272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사업에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2억1,000만원,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5억9,300만원, 선진소방행정연수 국제화 여비에 5억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재료비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방재교육훈련장 건립사업에 2009년도분 30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시설비 30억3,000만원과 감리비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945페이지입니다. 소방방재교육훈련장 시설부대비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장비 개발사업에 소방장비 개발재료비로 1,100만원과 소방장비 개발 시상금으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 운영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700만원, 업무추진 여비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장비 점검 및 관리사업에 소방장비 관리평가 시상금으로 300만원, 호흡 보호장비 점검기구 4개 소방서 4세트 구입비로 5억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사업에 신설관서 소방차 보강 및 노후 소방차 교체 보강을 위하여 12종 36대 구입비로 57억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946페이지입니다. 화재진압장비 보강사업이 화재현장 중장비 임차료 1,200만원, 개인안전장구 3종 구입비로 2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사회복무요원 운영사업에 사회복무요원 135명 운영비 2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947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사업에 소방공무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2,200만원, 순직 소방공무원 유족 행사 실비보상금 400만원, 소방공무원 체육대회 시상금 400만원, 모범소방공무원 산업시찰비 400만원, 만6세미만 자녀보육수당 지급에 9억6,200만원, 안전센터 청소 및 취사인부 용역비 1억5,300만원, 소방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전년대비 5억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인력 관리사업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로 800만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비가 인원 증원 등으로 전년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2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조직 관리사업에 소방의 날 행사 운영비로 1,600만원, 소방행정종합평가시상금으로 500만원, 소방행정 연찬대회 시상금으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948페이지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사업에 2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9지능시설 보강 확충사업에 노후화된 119지능장비 교체 및 119상황관리시스템 보강비로 1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949페이지입니다. 노후 교환기 교체비로 2억7,500만원, 남해·하동 신설서 키폰장치 설치비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무선통신시설 보강 확충사업에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무선중계시설 확충에 1억9,200만원, 신설서 무전기 기지국 설치비로 2,000만원, 노후 차량무전기 교체비 8,700만원, 노후 무전기 교체 및 신규직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1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정보네트워크 확대 구축사업에 소방정보네트워크 유지 보수비 3,700만원,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인 119지역대 소방정보네트워크 구축비 1억4,000만원, 신설서 PC관리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비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800만원,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공공운영비 1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950페이지입니다. 소방 홈페이지 개편사업에 보완장비 및 솔루션 보강비 4,000만원, 홈페이지 개편 및 신설서 추가 설치비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청사 시설확충 및 개선사업에 소방공무원 숙소임차료 3개소 증액분8,000만원,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에 남해소방서 신축설계 및 토지 매입비11억1,600만원, 하동소방서 신축설계비 및 토지 매입비 11억6,600만원, 소방청사 환경개선사업 4개소에 4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951페이지입니다. 의무소방대원 57명의 인건비 등으로 6,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총액인건비제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방본부 및 16개 소방서 2,125명의 인건비를 소방본부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행정안정국의 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던 소방본부 인건비 29억4,100만원과 인건비 동결방침에 따라 일부 감액된 인건비를 합하여 전년 대비 25억5,400만원이 증액된 944억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는 기본급 487억7,400만원, 예산서 952페이지 수당255억3,500만원, 예산서 593페이지 증액급식비 33억1,500만원, 교통보조비 31억9,200만원, 예산서 954페이지명절휴가비 45억200만원, 가계 지원비 75억1,800만원, 연가보상비 13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로 방호구조과에 편성되어 있던 소방헬기 운영요원 6명 인건비 2억4,900만원이 소방행정과로 이관 편성되었으며, 기관 운영 등 소방행정과 소관 3개항 업무추진비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955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 2억5,200만원, 직급보조비 33억3,00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67억1,100만원, 성과상여금은 800만원이 감액된 50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행정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사무 관리비 8,600만원, 예산서 95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로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조인재입니다. 597페이지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방호구조과는 119구조구급 분야에 국고보조 사업인 장비구입 사업과 대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사업, 항공대 운영,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그리고 화재진압 분야에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사업과 화재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08년 대비 5억4,200만원이 감액된 67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번째 국고보조사업인 119구조구급 장비보강사업입니다. 2008년 대비 8억900만원이 감액된37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119구조구급 장비 확충사업으로 2008년 대비 4억7,100만원이 감액된 1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구조차량 3대와 현장활동 대원들의 위치추적 장비를 비롯한 구조장비 구입사업입니다. 958페이지입니다. 119구급체계 구축사업으로 11억7,800만원이 감액된 1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구급차 10대와 응급의료장비 구입사업입니다.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8억1,000만원이 증액된 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화학 인명구조차와 대원보호용인 화학보호복 구입사업입니다. 959페이지입니다.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구매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중환자용 구급차 구입사업입니다. 두번째 단위사업입니다. 119구급 능력 향상 사업입니다. 2008년 대비 6,100만원이 감액된 2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인명구조 훈련탑 설치 사업으로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7,000만원, 재난 대비 현장관리사업으로 700만원이 증액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재난현장 기록장비 구입사업비입니다. 현장활동 우수공무원 선발사업으로 2008년도와 동일하게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소방공무원 기술경연대회와 화재조사 발표대회사업입니다. 960페이지 소방항공대 운영사업입니다. 2008년도와 대비하여 8억4,900만원이 증액된 16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소방항공대 운영사업으로 2008년도 대비 5억4,100만원이 증액된 1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헬기 보험료와 정비 부품구입비, 소방헬기 외주 검사 그리고 수상 인명구조 보트 구입비입니다. 961페이지입니다. 헬기 격납고 설치사업으로 3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부지조성비와 설계비입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생활정착사업입니다. 2008년 대비 1억2,500만원이 감액된 5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간인 소방활동 지원사업으로 2008년 대비 3,100만원이 증액된 3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인 시민수상구조대의 발대식과 운영비, 실비 보상금 그리고 민간단체 소방검사 참여자의 실비보상금입니다. 962페이지 소방교육훈련장 운영사업으로 2008년 대비 3,600만원이 감액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인건비와 교육 기자재 구입입니다. 소방안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2008년 대비 1,4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소득층 단독형 감지기 지원입니다. 안전문화 생활정착 운영 경비로 2,000만원, 안전문화 확산지원 사업에 2008년 대비 1억600만원이 감액된 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3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소방동요대회 개최,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가로변 비상용소화기 유지 보수, 119소년단 운영, 가족 119체험단 운영, 화재 피해주민119 희망의 집 건축 보급입니다. 다섯번째 초기화재 진압능력 향상사업입니다. 2008년도 대비 1억2,000만원이 감액된 1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어촌 비상소화 설비 설치사업으로 2008년도 대비 5,000만원이 감액된 4,800만원, 의용소방대 운영사업으로 2008년 대비 7,000만원이 감액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4페이지 마지막으로 화재조사 전문화 사업입니다. 2008년도 대비 2,200만원이 감액된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화재조사 장비구입 사업으로 2008년 대비 2,200만원이 감액된 4,600만원, 화재조사 전문화 운영경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5페이지 방호구조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2008년도 대비 2억5,200만원이 감액된 1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채순

이채순창원소방서장

이어서 창원소방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6페이지부터 969페이지까지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967페이지 현장활동 장비 구입비와 청사환경 개선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질문에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채순

이채순창원소방서장

967페이지입니다. 현장활동 장비구입비는 공기호흡기 충전기 1대 2,000만원, 연기투시기 34대 1,000만원 등 모두 7개 품목 52대 구입비로 총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사환경 개선 예산은 총 2억7,500만원입니다. 청사관리 1억5,700만원, 968페이지청사보수 1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사 보수비는 오수처리 직관로 연결공사 2,000만원, 차고문 교체 8,400만원, 차룡안전센터 방수공사 1,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산소방서장 설명하십시오.

종성

전종성마산소방서장

마산소방서장 전종성입니다. 마산소방서 소관 2009년도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2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 개선사업에 7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5,200만원, 여비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사 보수시설비에 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구 동마산소방서 청사 복원비 7,100만원, 소방관서 안내표지판 설치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월포 119안전센터 옥상 방수공사에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암 119안전센터 청사이전 신축에 따른 토지 매입비가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산소방서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주소방서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용식

김용식진주소방서장

진주소방서장입니다. 예산서 974페이지부터 977페이지까지 진주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예산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전년도 5억8,100만원보다 4억4,800만원이 감액된 1억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천전 119안전센터 옥상 및 차고 누수부분 수리, 전기온수기 설치 배수로 및 포장공사에 2,900만원, 평거 119안전센터 노후된 호스건조대 설치 800만원, 산청119안전센터 옥상 및 차고 누수 부분 수리에 1,200만원, 본 서 심야전기보일러 교체를 위해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현장활동 장비 구입을 위하여 공기호흡기 충전기, 동력소방펌프, 잠수장비세트 등 총 10종에 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소방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해소방서장 설명해 주십시오.

동진

강동진진해소방서장

진해소방서장입니다. 예산서 978페이지부터 981페이지까지입니다. 진해소방서 세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4억3,100만원보다 6억8,100만원이 감액된 7억4,900만원으로써 감액사유로는 2008년도에는 용원안전센터 건축비 7억6,6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979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관리사업인 소방장비 유지 관리에 1억7,700만원, 동력절단기, 연기투시기, 열·연기감지 시험기 등 현장활동 장비 구입에 1,6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98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청사 청소용역비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사보수 시설비로는 대흥안전센터 환경개선, 고가사다리차 접이식 차고 이전, 웅동안전센터 창호공사에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는 2억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는 자산취득비는 냉난방기, 문서세단기, 모세전송기 등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장비 구입에 2,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해소방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통영소방서장 설명하십시오.

갑재

서갑재통영소방서장

통영소방서장입니다. 예산서 982페이지부터 985페이지까지 통영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통영소방서 예산은 금년보다 5억2,800만원이 증액된 20억3,200만원으로 사업비 부분만 설명드리면 984페이지 청사 환경개선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억5,800만원과 본 서 환경개선 외에 일종의 시설비로 2,100만원 그리고 영오지역대 신축시설비 4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통영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천소방서장 설명해 주십시오.

창화

이창화사천소방서장

사천소방서장입니다. 예산서 986페이지부터 989페이지까지 2009년도 사천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총 11억6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88페이지 주요 사업예산입니다. 청사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본 서 소방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비 2,000만원, 동금·남양안전센터 소방차고 바닥 에폭시 도장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소방서에 대한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 위원장, 김윤철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소방서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경표

박경표김해소방서장

김해소방서장입니다. 예산서 990페이지부터 993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해소방서 2009년도 예산은 전년도 5억2,900만원이 감액된 16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김해소방서 운영경비로 11억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9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5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6억7,000만원, 기본경비 5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소방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밀양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밀양소방서장

밀양소방서장입니다. 밀양소방서 200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4페이지부터 997페이지까지입니다. 995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동력절단기 등 6종 현장활동 장비 구입비로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6페이지입니다. 청사보수 시설비로 당직실 개보수 등 2종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사무용 집기 비품 10종 구입비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소방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제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송종관거제소방서장

거제소방서장 송종관입니다. 예산서 998페이지부터 1,001페이지까지 거제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거제소방서 예산은 금년보다 7,700만원이 증액된 11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9페이지입니다. 소방 및 재난대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인명 구조복 및 조난 위치 표지목 설치비로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장비 관리사업에서 현장활동 장비 구입을 위하여 공기호흡기, 충전기, 제논탐조등 등 7종에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00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청사보수 시설비로 시민안전센터 환경개선 3,200만원과 호수 건조대 설치 및 보일러 교체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0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서 냉난방비 컴퓨터 외 10종 구입비로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소방서에 대한 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서장님.

대영

진대영양산소방서장

양산소방서장 진대영입니다. 설명서 1,002페이지부터 1,004페이지까지입니다. 양산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양산소방서 예산은 2008년도보다 8억9,500만원이 증액된 18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 중에 사업비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소방활동 지원사업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경비에 1억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방 및 재난 대응사업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행사 관련 시설비로 6,700만원과 1,003페이지에 소방활동 지원 재료비로 3,600만원, 인명 구조복 및 조난위치 표지목 설치 시설비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소방장비 관리사업에는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 등 장비유지 관리비로 3억700만원과 동력소방펌프 등 5종의 현장활동 장비 구입비로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방활동 사업에는 일반운영비안전점검 여비로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청사환경 개선사업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청사관리로 1억600만원과 1,004페이지에 본 서 바닥 포장공사 등 청사보수로 6,000만원과 덕기안전센터 부지 매입비 7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철 부위원장, 허좌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안소방서장 설명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함안소방서장

함안소방서장 김종길입니다. 예산서 1,006페이지부터 1,009페이지까지 함안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함안소방서 예산은 금년보다 2억3,300만원이 증액된 13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사업비와 자산취득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장비 관리사업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공공 운영 경비로 2억8,500만원과 도어오프너, 동력절단기 외 7개 종에 현장활동 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축청사 환경정비 등에 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신축청사 집기부품 구입비로 5,900만원과 노트북 컴퓨터 외 5개 구입비로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함안소방서 보고드렸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창녕소방서 설명하십시오.

선준

안선준창녕소방서장

창녕소방서장 안선준입니다. 예산서 1,010페이지부터 1,013페이지까지 창녕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창녕소방서 예산은 금년보다 1억3,700만원이 감액된 10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 감액 내용은 2008년도 신축청사 준공과 관련하여 자산취득비 등 예산이 2009년도에 삭감된 금액과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 환경개선사업 분야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녕읍 의소대 개·보수에 3,000만원, 본서 호스 건조대 800만원, 남지 장비정비고 설치 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소방서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형환

백형환남해소방서장

남해소방서장 백형환입니다. 예산서 1,014페이지부터 1,017페이지까지 남해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남해소방서 예산은 총 8억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장비 관리사업에 시설장비 유지 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7,300만원과 고압세척기 등 7종의 현장활동 장비구입으로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사환경 개선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위탁금 등 9,800만원과 예산서 1,016페이지입니다. 구조대 청사환경 보수비로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소방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동소방서장 설명해 주십시오.

덕우

이덕우하동소방서장

하동소방서장입니다. 하동소방서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하동소방서 총 예산은 9억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개지역대 의소대 사무실 증축비 3,000만원, 횡천지역대 출입로 부지정비 공사비 2,000만원, 본서 간이차고 설치 공사비 2,500만원, 본서 물품보관창고 설치비 1,000만원 및 시설공사비 2,6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동소방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창소방서장 설명하십시오.

기두

최기두거창소방서장

거창소방서장 최기두입니다. 예산서 1,023페이지부터 1,027페이지까지 거창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거창소방서 예산은 금년보다 6억6,300만원이 증액된 18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24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관리사업에는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9,500만원과 마취총, 소방검사기구세트 등 8종의 현장활동 장비구입비로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25페이지입니다. 청사보수사업에는 대평안전센터, 구내식당, 산악구조대 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의 시설비로 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사 신·증축에는 신원지역대 신축공사 시설비로 4억9,500만원, 감리비로 600만원, 시설 부대비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거창소방서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합천소방서장 설명해 주십시오.

류충

류충합천소방서장

합천소방서장 류충입니다. 합천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천소방서 예산안은 1,028페이지부터 1,031페이지까지이며, 내년도 합천소방서 예산은 금년보다 5,380만원이 감액된 9억4,800만원으로 세부 편성내용을 보면 재난대응 사업에 재난 및 긴급구조훈련 사업이 9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인명구조봉 설치비 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방장비 관리 유지사업에 차량 수선비 등 1억9,000만원, 초계119안전센터 공기호흡기 충전기 교체비 2,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재예방을 위한 예방활동 사업에 1,100만원, 청사관리를 위한 청사 환경개선사업 시설 장비유지 등 1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천소방서 운영 기본경비 중에서 신 청사 부족분 집기류 구입비 3,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합천소방서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소방행정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듣기에 따라서 안 좋은 얘기일 수 있는 질의인데, 세입예산서 944페이지 국제화여비 선진 소방행정 연수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소방서 전체 직원들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 연수는 3년 전부터 5억원을 편성해서, 그 다음 그것은 심의를 해서 소방서하고 본부하고 대상을 선정하여 심의를 해서 그렇게 엄선을 해서 17개 과정 184명 정도로 예산 배정을 하고 올리는 겁니다.

허좌영위원장

본부장님!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허좌영위원장

잠깐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환율 상승에 따른 달러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 국민들이 해외관광을 자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국민들과 고통 분담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국외여비는 내년에 한해서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조금 조정을 했으면 어떻느냐, 우리 위원들 분위기도 그렇고, 현재 분위기입니다. 쥐꼬리만한 해외관광 여비가 소방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당연히 더 증액을 해 주어도 마땅한데, 내년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위원장님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기관 내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심각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국외여비 부분이 크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첫째 하나는 전국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는 전문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 분야별 국외연수를 하는데, 우리 도가 참여 인원으로 참가하는 것이 국가에서 주관으로 가는 여비가 1/3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 나머지 우리가 문화재 같은 것 사고가 났을 때 문화재 안전 대책 같은 것을 수립한다든지, 고층건물 같으면 고층건물 선진화에 대해 기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해서 선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 하위직 위주로 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같은 금액이 편성되어도 내년도에는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것 이외에는 사업을 굉장히 줄여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환율이 어려워서. 그래서 그런 취지는 분명히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이 아껴 쓰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사업량이 같은 돈이라도 굉장히 줄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 사기진작 부분은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아마 우리 의원님들, 전 의원 53명에 대한 국외여비도 내년에 조금 삭감할 그런 분위기입니다, 현재 분위기는. 나중에 의논을 하겠지만 본부장님 말씀을 새겨듣고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본부장님 이하 양 과장님, 서장님들, 예산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아침 일찍 장거리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느 행정 조직 보다도 소방행정 조직이 우리 도민들과의 신뢰도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신뢰도를 제일 많이 따지고 서로 믿음을 줄 수 있는 조직이 소방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남 20개 시·군이 주어진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물론 각 소방서장님께서 설명하신 소방장비 구입 방법, 구입 내역에 있어서 부기가 다 다르거든요. 이것이 우리 서장님께서 지역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에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장비를 보강하겠다 하는 그런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서장님들께서 요구하는 예산을 다 못 들어 주는 것은 맞지요? 이것 몇 % 반영된 겁니까, 서에서 요구한 예산?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산 요구 대비 88%...

김윤철위원

88% 한 겁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김윤철위원

일선 서에서 고생하시는 서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행정을 하다 보면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 본부에 요구를 하면 그것이 반영이 88% 된 것이면 많이 된 겁니다. 88%까지 됩니까? 88% 정도는 수용을 했다 이 말입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김윤철위원

12% 빠진 게 정말 직원들의 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복지 쪽에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100% 만족은...

김윤철위원

우리 본부장님 이하 계속 우리 본부에서 노력을 해서 일선 서에서 고생하는 서장님들의 요구사항을 되도록 100% 들어 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주요사업별 조서에 보면 우리 소방행정과에 공무원 숙소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증액을 해 주는 것이지요? 3개, 창원, 거제, 양산에 임차했던 부분에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인이 집값을 올려달라니까 올려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여기 서장님들 다 계십니다만, 이 부분이 일선 서에 다 필요한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일선 서에서 계약이 만료되어서 2년 전세계약인데, 만료가 되어서 돈이 모자라면 우리가 일선 서에 건의를 받아서...

김윤철위원

숙소가 없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숙소가 없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숙소가 10명이 거주할 수 있다고 하면 20~30명이 거주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것 어떻게 요구를 들어줍니까? 순위도 자르기가 어렵다고, 그렇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숙소는 독신자 숙소 개념하고는 조금 틀리는데, 금년에 외곽지에는 합천하고 하동, 거창, 이런 데 단독 독신자 숙소를 올렸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숙소 개념은 서장님들이 외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김윤철위원

직원들 숙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 합천을 말씀하셔서 합천을 말씀드립니다만, 합천은 오지가 되다 보니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부 진주나 거창이나 고령에 가 있는데, 고령에 보면 가야대학교가 있다가 학교가 없어지는 바람에 원룸이 많이 비어 있어요. 거기에서 출퇴근 한다면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소방행정의 낭비도 있겠지만, 또 긴급을 요할 때 불편함도 있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민과 도민과의 어떤 신뢰 구축이 제일 중요한 조직이 소방 조직인데, 그런 것이 인근에 같이 있으면서 자주 눈에 뜨이면서, 비번인 근무가 아닌 날을 떠나서 인근에 자주 있으면서 주민들과 접하는 관계, 소방에 대한 홍보 관계 이런 것을 하려면 인근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비단 합천만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직원들 숙소 관계가 시급합니다. 하물며 학교 예산에 보면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달라고, 장거리 출퇴근용 교원 숙소, 학교에 많이 짓고 있거든요. 우리 소방행정도 발 빠르게 그렇게 다가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점차적으로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부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올해 3개소에 실제 예산을 반영하려고 올렸습니다. 합천하고 거창, 하동하고 남해 4개소를 올렸는데, 그것이 올해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되고 다음연도로 연기가 된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꼭 반영해서 독신자 숙소를 외곽지에는 연차적으로 짓도록 해서 직원들 해소를 시키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의식주가 제일 기본인데, 기거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생활이나 모든 부분에 또 직장에서도 안정이 될 것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소방행정과 예산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이것은 여직원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이것은 여직원이 임신을 해서 3개월 동안 휴직을 할 때, 대체인력으로...

김윤철위원

여직원이 경남에 몇 명이나 됩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여직원이 지금 현재 66명입니다.

김윤철위원

66명인데,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4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대체인력은 기간제 근로자...

김윤철위원

3개월치 기간제 하더라도 1년에 두 사람 출산휴가 내면 예산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현장활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직은 안 되고, 대체인력으로 해서 기간제, 행정요원으로 3만2,000원 해서 25일 정도 기준을 잡아서...

김윤철위원

3개월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3개월이니까 삼만몇천원 같으면 4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두 사람 하면 딱 맞잖아요? 이 부분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해서 추경에 원인행위가 되면 하겠지만, 이것을 당초예산에 올릴 때에는 66명 정도 되면 행정과에서는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위원님, 인건비 성격의 것은 예상을 정확히 못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인건비 부분은 그 안에서 조정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대체인력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합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같은 내륙지방이라도 댐을 끼고 있고, 또 강을 길게 끼고 있는 거기에는 물속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합천 같은 경우에는 수중탐사기 같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번에 사고가 나니까 빌려오더라고,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해서 빌려오고 하던데, 그런 부분도 배치를 해 주는 것이, 지금 사실은 합천댐이나 낙동강 같은 경우는 수중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냥 물속은 괜찮습니다만, 홍수가 나고 해서 사람이 떠내려갈 때에는 사망을 하더라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역적인 여건을 안배를 해서 장비를 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인명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최우선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방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고생 많습니다. 올해 충원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109명입니다.

손석형위원

다 올렸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표준정원에 부족한 109명은 100% 의회에 상정해 놓았습니다.

손석형위원

해 놓았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예산에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산은 9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안 했고요, 인건비는 나중에 추경예산에 부족한 부분은 포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추경에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 이후에 증원이 되었더라도 인건비 편성 기준에 맞추어서 인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추경에 큰 문제가 없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소방청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경남은 어쨌든 간에 소방력이 전국 하위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주 내용에 보니까 어쨌든 소방력을 높이려고 하면 인원이 충원되어야 되고, 119센터나 소방서가 더 충원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자료에 보면 지금 119센터도 상당히 부족하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지금 119센터가 부족해서 해마다 119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제 지역구 이야기하려니까 머쓱하긴 머쓱한데, 그런 이야기는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가음정 지역구에 보면 인원이 11만명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규정적으로 보면 5만 넘으면 센터가 하나 서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관할 인구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희들 기본적인 개념은 5분 이내 출동 개념을 가지고 119안전센터를 하니까, 가음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행정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해서 1개 센터로 감당을 못 할 경우에는 증설하게 되는 경우인데...

손석형위원

11만이 넘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검토를 하고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 간에 다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텐데, 가음정센터는 제가 몇 번 갔는데,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것이 처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환경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상당히 건물 자체는 낡은 것이 아닌데, 내부적으로 시설면이나 이런 것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 사업에는 신경을 써 주셔서 해 주시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항상 처우개선과 환경을 중시한 것은 뭐냐 하면 긴급과 예방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거든요. 이것이 충분한 인력과 현대적 장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장비 문제는 별도로 본 위원이 아니라 다른 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현대화해야 되고, 좀 지역 특성에 맞게끔 장비를 개선하고, 또 연한 기한이 넘은 것은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것이 오늘 보니까 예산에도 많이 반영이 되긴 되었는데 좀 부족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것인지, 아까 88% 적용을 받았다는데, 안 올린 것인지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연한이 넘은 것은 바꾼다는 기본자세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인력 문제인데요. 이 보고 자료에도 보면 인력 문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착시간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위험수위에 와 있거든요. 긴급, 응급처치를 요하는 구조를 하면 최소한 5분 내에 도착을 해야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정한 증세는 된다고 되어 있는데, 5분 내에 도착을 못 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보고 자료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센터가 부족하고, 구역이 너무 넓고, 인원이 부족하고, 장비가 현대화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올릴 때 이것을 반영해서 올린 것인지...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시·도 소방력 관련 지표와 관련해서는 손석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사안들이 맞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우위를 점하고 있는 데는 대개 광역시나 특별시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도 단위라는 것은 특성상 지역이 넓기 때문에 소방력이 광역시나 특별시만큼 조밀하게 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력 늘리는 문제, 센터 늘리는 문제, 그렇지 않으면 지역제라도 늘리는 문제, 그 다음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전담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전체 소방력이 소방력 지표상에 나와 있는 이런 수치뿐만 아니라 실제로 체감 수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조건과 여건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화재 도착률이 전국 11위고, 구급대 도착률이 전국 14위면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순위를 가지고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조건이 설상 어렵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그렇다 해서 경상남도에 산다 해서 오랫동안 있어도 괜찮고 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최소한 그런 어려운 조건이지만 그것을 맞추려고 기획을 하고, 인력 충원을 하고, 장비를 현대화해야 되거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고, 꼭 해야 될 일들입니다.

손석형위원

그래서 올해 보니까 예산도 생각보다 그렇게 증액도 안 되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끊임없이 인원 충원, 장비의 현대화, 필요장비, 그리고 소방서의 증설 문제 이런 것을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했지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소방서도 피부로 느끼다시피 올해 남해·하동소방서 2개 소방서를 설치를 했고, 그 이전에 함안, 합천, 창녕소방서, 3년 내에 5개 소방서를 설치한 데는 전국 시·도별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 인력도 최근 4년간 500명 이상 확보를 했고, 많이 노력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그런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인력 문제도 본부장님 말씀한 대로 이야기하면, 다른 지역 보다 인력 문제가 많아야 되는데, 비율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도 낮거든요. 그러면 5년 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5년 동안은 잘 하셨는데, 그 전에는 인력 충원이 다른 데 보다 못 했던가 보네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경남이 그런 인프라 면에서 과거에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래 5년 내부터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다른 데 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이 보고 자료에 의하면 참고적으로 3교대를 대비해야 되거든요. 이 보고 자료에도 보면, 앞으로 소방공무원은 3교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예산자료 995페이지를 보면 소방서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기능사7급, 기능사8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조직적으로 봤을 때 다이아몬드 형태인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이 인원을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지요? 지급 체계가 삼각형이 제일 정상적인데...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저희들 피라미드형입니다.

손석형위원

다이아몬드형 정도로 되거나...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아닙니다. 피라미드형입니다. 소방사가 제일 많습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내가 여기 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소방장하고 소방위 이 쪽이 제일 많은데요. 내가 볼 때 그림을 그리면 피라미드는 아닐 것 같고요, 약간 중간이 볼록한 다이아몬드 형태로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실질적 현장 투입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실제로 저희들이 정원 인력은 완전히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근속자가 좀 많아서 중간에 근속승진을 해서 중간계급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 현장 투입 인력이 80% 이상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대응 능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오늘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아니고요, 제가 분석하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런 참에 보고서 이렇게 나왔고, 실질적으로 선진국에 비하면 소방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처우나 조건이나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래서 올해에는 109명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3교대를 기본적으로 한다는 기본 정신을 도나 정부에 건의를 잘 하셔서 그것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경남도에는 2007년을 봤을 때 소방공무원이 실질적으로 1,880명이 신규 충원이 되어야 3교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고서 자료가 그렇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는 아닌데, 그러면 인력 충원이 109명을 했지만 1,700명을 더 해야 3교대 시스템이 갈 수 있다는 것이 예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보고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인력 예산을 짜서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유사 직종인 경찰직과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거기에는 4조 3교대란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소방 인력도 3교대로 가는 것이 법적으로 보아도 주 40시간을 하라는 것이 기본적 법령인데, 특수직이긴 하지만,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면 1,700명 정도의 인력이 보고 자료에 의하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 보고 자료는, 그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올리지 않아도 정원만 잡힌 정원대로 표준대로 계산해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만 따오면 인건비 확보를 위해서는 별다른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전체 소방공무원이 2,000명인데, 현장 투입 인력들은 1,7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3교대로 가기 위해서는 700여명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고,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은 표준정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표준정원 내에서는 국가에서 교부세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도 좋게 만들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3교대로 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손석형위원

단계별로 직접 현장에 출동하는 데부터 3교대는 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3교대가 30%, 20% 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20% 정도, 19.몇%가 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3교대 우선해서 가는 데는 소방화재 신고를 받는 부서가 제일 우선하고, 그 다음 구급이나 화재, 통계 수치로 해 놓았습니다. 화재는 한달에 30건 이상, 구급은 150건 이상해서 수치로 계량화해서 활동이 많은 부서부터 먼저 해 넣고, 행정요원들은 오히려 줄여 나가서 현장활동 요원을 보충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업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예산은 이미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분석은 하겠습니다만, 추가 요청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 요청을 하자라고 하겠지만, 특별하게 계수조정이 많이 되거나 그러지는 못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인력 문제는 109명의 충원 문제를 이번에 잘 정리를 하시고요, 내년에 올릴 때에는 설상 그것 하더라도 중앙정부에 올릴 것은 중앙에서 하시고요, 지역에서 할 때에는 3교대가 될 수 있도록 필요 인력, 제대로 내년에는 올려서 꼭 3교대가 단계별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