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184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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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환경관리사업소) 맨위로

오늘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해당 과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하이브리드 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목표가 10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액 국비지원 사업인데 이게 차량이 보통 대당 2,400만원 되는데 국비가 한 1,400만원 되고 자부담이 1,000만원 정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목표를 올해 10대를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4대밖에 계약을 못했습니다. 6대 분은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하이브리트 자동차 보급 사업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그 부분은 하이브리트 부품이 일본에서 수입이 되는데 수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6대를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품이 조달이 되는 대로 저희가 계약을 마저 해서 올해 중에 가능하면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어떤 성과물이 있다 없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언론을 봤을 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실용성이 지금 과장님이 지적하신 부품 수급 문제와 그 다음에 실질적 효용성 가치에 있어서 문제점을 많이 언론 쪽에서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통 차량에 비해서 비쌉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회피를 하는 게 아니냐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오히려 이런 건 정책적으로 국비 지원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우리가 가져갈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그런 정책적 판단을 통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셔서 하실 거라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활동을 하셔야 될 것이고 하지 않을 거라면 과감히 접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해 되셨죠?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이해 됐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시내 정화조 설치가 8,747 곳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하셨죠?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정화조 해서 각 동별로 쭉 이렇게 갯수가 나와 있고요. 계 해서 8,747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갯수에 대해서 갯수 자체 보다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죠?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에

얼마만에신태식위원

한 번씩 합니까?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6개월에 한 번 할 수 있고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정화조를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그건 해당되는 것마다 저희가 매월 공문을 띄워서 "청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체적인 건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태식위원

한 번도 해 본 적 없죠, 지금까지?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이건 잠깐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박연곤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수질관리팀장 박연곤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산화 작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매월 대상자나 연말에 그 다음 해에 대상자에 대해서 우편엽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엽서

우편엽서신태식위원

발송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현장을 정화조 청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지도감독 내지 점검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점검은 모르고요, 업체에서 매월 청소실적이 보고가 됩니다.

신태식위원

업체에서의 보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행정관청에서 직접적으로 점검해 본 사실이 없죠?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각 세대는 없습니다.

예.

까지

지금까지신태식위원

단 한 번도 없었죠?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부분적으로는 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단위

대단위신태식위원

아파트의 정화조 청소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죠. 그건 안해도 됩니다. 아파트 정화조는 분뇨처리 업체라고 하나요?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예.

신태식위원

분뇨처리업소 여기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당연히 관리비에 그것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퍼세식이라고 말하는 화장실 정화조 이런 것들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죠? 제가 듣기로는 3년, 5년씩 이게 현장에서 한 번도 청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 그 얘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저희가 그런 저거 때문에 전산화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업체에도 독려를 하고 저희가 대단위 사업장부터 점검을 실시하는 그런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신태식위원

안 했을 때 벌과금 같은 걸 물게 돼있죠?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과태료입니다.

신태식위원

과태료고요? 과태료를 얼마 물립니까?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신태식위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럼 과태료 물은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부과된 건 없습니다.

바로

바로신태식위원

그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행정의 사각지대로 있었고 손을 딱 놓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셔야죠. 한 번도 과태료를 물린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점검 실적이 한 번도 재촉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지금까지 정화조의 실질적인 지도점검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적한

쾌적한신태식위원

도시 그리고 위생적인 도시가 되자면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청소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물론 어려운 서민들에게 과태료 물려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과태료를 물린다는 얘기는 안 했을 때 얘기고 그렇게 1년 이내에 한 번씩 청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해

참고해신태식위원

주시기 바라고요.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으로

다음으로신태식위원

보면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대기배출 업소가 위반이 6곳이라서 전원 폐쇄했다. 전부 다 이렇게 이게 무슨 대기배출업소였습니까? 종류가 뭡니까?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대기배출업소는 전부 다 무허가입니다. 말하자면 신고가 안 된 무허가 배출업소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즉 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려서 다 폐쇄시킨 겁니다.

이런

이런신태식위원

대기가 배출됨으로써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뭡니까?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거기서 나오는 오염물질들만 그러니까 대부분 도장신고 시설이었습니다. 페인트로 도장을 하는 대부분 그런 업소였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악취라든가 유해물질로 인해서 상당히 주위에 많은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폐쇄명령을 한 겁니다.

으로

다음으로신태식위원

15페이지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체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에 부과 했다는 것은 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게 디젤차를 말하는 겁니까?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시설물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시설물은 단독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을 제외한 시설물입니다, 말하자면. 사무실이라든가 160평방미터 이상인 주택을 제외한 160평방미터 이상인 건물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어떤 환경을 개선하라고 부담하는 거예요? 160평방미터 이상의 사무실에서 뭘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부과하는 겁니까?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그 건물에서 나오는 수질이라든가 대기가스라든가 이런 총체적인 것을 지칭하는 거죠.

깐만

잠깐만신태식위원

국장님 말씀하시겠어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에게 그 부담금을 오염시켜서가 아니라 부담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16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주택만 빼고 개선부담금을 시키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부과를 할 때 물을 얼만큼 썼는지 전기를 얼만큼 썼는지 연료를 얼만큼 썼는지 그것을 개량화 시켜 가지고 이미 규격화 되어 있는 공식에 의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식이

산식이신태식위원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산식이 있고 매년 연식이 있고 그렇게 해서 산정계수를 곱해 주어서 나오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걸 보면 체납에 관계된 겁니다. 징수가 74퍼센트 됐다고 하면 체납액이 26퍼센트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체납했을 때 자동차에 대해선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지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시설물까지 전부 다 압류조치는 다 끝났습니다.

신태식위원

압류조치를 해요?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운행이 중단 됩니까? 그건 아니죠?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압류를 하면 무슨 법적 강제성이 있나요?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그거는 자동차를 명의변경을 한다든가 어떤 판매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압류해제를 안 하고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 적에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먼저 받은 다음에 명의이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동차

자동차신태식위원

과태료처럼 똑같이 되는 겁니까?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신태식위원

갔고요. 17페이지를 볼까요? 왕숙천 수질오염 실태를 보면서 저는 이 도표가 참 이해가 안 간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평균치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하나하나 낱개를 한 번 뜯어 보면 그 계절적인 차이 때문입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왕숙천 중류입니까, 맨 위에 있는 것이 남양주라고 되어 있는데?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신태식위원

2월, 3월, 4월을 보면 그게 BOD가 4.10, 3.80, 4.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7, 8월 가면 0.6, 0.8 이렇게 나옵니다.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그 수치관계는 1, 2, 3월 달은 보통 갈수기이기 때문에 수질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6, 7, 8월은 우수이기 때문에 그때는 수질이 맑아 지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그것이 물론 이렇게 수치로 말씀하시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수치 전체를 보면 대표적으로 그러면 왕숙교를 보면 4월 달에 BOD가 8.8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셨던 1, 2, 3월 갈수기 2.4, 3.9 하던 것이 어떻게 4월에는 본격적으로 우기가 시작돼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8.80으로 올라가느냐, 제가 이 문제 제기한 것은 이 수치는 이렇게 되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측정을 했길래 수치가 가파르게 왔다갔다 하느냐는 거예요.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왕숙천은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따져 보면 하류로 갈 수록 사실상 수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하천들이. 왕숙교는 하류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류부분 보다는 수질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특별히 11만톤 방류구 아래라는 것은 아주 수질이 말하자면 끔찍하게 나쁜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평균은 5.63밀리그램 퍼리터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걸 보면 예를 들어 지금 7월, 8월, 9월에서 수치가 떨어지니까 평균이 떨어진 거지 앞의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심지어 9.70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그건 가장 갈수기 때라고 저희가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여기가 지금 어느 위치입니까, 11만톤 방류구라는 게?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지금 하수처리장 100미터 아랫부분 정도가 됩니다, 왕숙천 변으로 왕숙천으로. 소각장 들어가는 그 입구 정도 됩니다.

질을

수질을신태식위원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뭡니까? 우리 박팀장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해 보시죠. 어떻게 해야 왕숙천 수질이 획기적으로 정화될 수 있고.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11만톤 방류구 아래가 다른 지점보다 수치가 올라가는 그거는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거기 위치해 있는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합류식 지역입니다. 우·오수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처리후 바이패스에 대한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우·오수 분리작업 1단계, 2단계 또는 구리나 남양주 모두 1단계, 2단계 우·오수 분리작업을 해 가지고 오수양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이 부분도 다른 부분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그런 사항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11만톤 방류구 아래라는 것이 이렇게 수질이 악화돼 있다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다시 말해서 환경사업소 하수과 거기에 있는 기계가 제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합류식 지역의 특징이 우기 때나 그때 보면 우수하고 오수를 같이 받다 보니까 완전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1차 처리해서 가라앉히고 일부를 뒤에 처리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우수와 오수를 분리처리하면 이 부분은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신태식위원

어떤 화학적 방법이라든지 생물적 방법 같은 것들을 동원해야 되는 이런 건 없고요?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그거에 대해서 개량사업도 하고 있고요. 기준이 10ppm인데요. 개량사업이 지금 진행되면서 5ppm 이하로 수질에 대해서는 개량사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초기우수 저리시설이 지금 1차 처리후 방류되는 시설에 대해서 더 처리하려고 2만 7,000톤짜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기 때나 왕숙천으로 방류되는 2만 7,000톤 정도를 저류했다가 시간이 야간이나 다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보완이 돼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18페이지에 생활소음에 관계된 얘기인데요. 혹시 동구동 한진그랑빌 그리고 인창동 삼성래미안에서의 데시벨 측정. 말하자면 데시벨이라고 그러나요?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소음 데시벨.

신태식위원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한진그랑빌은 몇 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한진그랑빌 아파트 앞에 금호어울림 아파트 측정했습니다. 측정해 가지고 70 정도 나왔습니다.

신태식위원

70데시벨?

수호

김수호환경관리팀장

예.

그게

그게신태식위원

어느 시점에 측정한 겁니까?

수호

김수호환경관리팀장

시점이요?

시간이 저희가 낮도 측정하고 밤에도 했습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70데시벨이 낮이었나 밤이었나...

수호

김수호환경관리팀장

데시벨이 밤이었습니다.

신태식위원

밤?

수호

김수호환경관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기준이 시끄럽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

수호

김수호환경관리팀장

기준이 그러니까 가서 측정 했는데 거의 아파트 교각 부분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거의 거실에서 흔들리는 정도 차가 지나가면.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일단 한진그랑빌이 그렇단 말씀이죠?

수호

김수호환경관리팀장

아니, 금호어울림입니다.

신태식위원

한진그랑빌 바로 옆이 금호어울림입니까?

수호

김수호환경관리팀장

예, 앞입니다.

거의

거의신태식위원

비슷하다고 봐지네. 그러면 인창동 삼성래미안 쪽은?

수호

김수호환경관리팀장

삼성래미안 쪽은 안 했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이 두 군데를 얘기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고속도로라든지 지금 큰 간선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래미안 같은 경우는 신내동에서 내려오면서 거기가 특히 경사지여서 속도가 나기 시작하는 곳이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과장해서 한 밤 중에는 거기 160킬로미터까지 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가 굉장히 속도가 높아요. 특히 경사지 아래로 오는 그런데이기 때문에. 이 소음에 대한 호소가 많은데 한진그랑빌 지금 금호어울림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예를 들어서 한진그랑빌 식구들의 얘기입니다. 특히 여름이라든지 비가 올 때 이럴 때에는 약 한 전방 2킬로미터에서 자동차 굴러오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기 시작하면 집앞을 지나갈 때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몇 시에 측정해 봤느냐라고 물어본 건데 70데시벨이라면 심각한 상황인데 그럼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수호

김수호환경관리팀장

그래서 지난번에 고속도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장님하고 저하고 도로공사에 가 가지고 거기에 저소음 포장을 요구했는데 고속도로는 저소음 포장을 해 줄 수가 없고 거기 지금 갈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크랙되어 있는 부분을 포장해 주겠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게

그게신태식위원

근본적인 해소 정책이 됩니까? 크랙 갈라지는 것은 우리가 요구 안 하더라도 고속도로 안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환경관리팀장

그런데 거기에 방음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일 시끄러운 부분이 교각부분입니다. 교각부분이기 때문에 방음벽은 설치가 불가능 합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그냥 방치한다는 말씀인데 대책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럼?

수호

김수호환경관리팀장

예. 교각부분이기 때문에 방음벽을 이런 방음벽을 해 주어야 되는데요. 그 한진그랑빌하고 금호아파트의 실질적으로 소음을 저감하려면 통로식으로 해 가지고 지붕을 씌워야 되는데...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사실 한진그랑빌, 금호어울림 거기부터 이어져서 인창단지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인창단지 쪽에 그렇게 방음벽이 되어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것은 사실 터널 공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씌워야만이 그것이 소음이 방지가 되지 그렇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이건 물론 우리 구리시에서 하기가 힘듭니다. 구리시 힘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 국책사업으로 도로공사 이럴 때 힘을 빌려야 되는 게 국회의원이에요. 지역 국회의원한테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이 지역은 터널공법을 써 가지고 만들어 달라 이게 왜냐 하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도로공사를 가서 약속을 받은 건 지금 금호어울림이라든가 한진그랑빌 앞부분에 포장을 지금 현재로는 조금씩 부분적으로 파손이 돼서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전면 다시 뜯고 포장 할 적에는 저소음 포장을 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저희가 분명히 제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속도 방지하는 카메라를 저희가 경찰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검토하겠다고 공문을 보내 왔는데 아직 정확한 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라도 일단 하고 지금 말씀하신 터널식 방음벽은 상당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도로공사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이라든가 어떤 이러한 다른 채널을 통해서 가능한한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언을

첨언을신태식위원

하자면 그쪽 도로가 아마 콘크리트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그 지역은 아스콘으로 포장을 바꾸더라도 사실상 굉장히 급격하게 소음이 떨어집니다. 마찰계수가 콘크리트가 높기 때문에 바퀴가 돌아가면 소음이 광장히 크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콘 같은 경우는 소음을 흡수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저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터널이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선 그 근처 일대를 전부 다 아스콘으로 씌우는 포장을 바꿔 달라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겁니다.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을

친환경을신태식위원

구리시를 표방하는 우리 행정슬로건처럼 환경과에서 특별히 우리 구리시가 살기 좋은 환경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자료

행감자료진화자위원

5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업비 신청은 43억 7,500을 했는데요. 그 6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27억 7,300이고 집행액이 15억 8,000 잔약이 11억 9,000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추진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죠?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그것은 자료 아까 말씀하신 5페이지에는 저희가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6페이지에 확정돼서 나중에 확정돼서 내려온 금액은 6페이지에 있는 금액이 좀 감해서 27억으로 내려온 겁니다, 사실 자료상에 미스가 있는데.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43억을 신청할 때에는 그만큼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43억을 했을 텐데 이렇게 거의 50퍼센트밖에 안 나오는 건 신청사업 규모가 잘못 됐나요? 예산상 꼭 필요한데 못 해 주는 건가요?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저희가 꼭 필요하다거나 이게 국고사업이다 보니가 국고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 배정 문제에서 줄어든 겁니다, 말하자면.

비가

국비가진화자위원

줄어들어도 이 사업은 꼭 정말 절실한 사업이잖아요?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그렇게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인데 잔액이 11억 9,000이나 남고 추진 중 이랬는데 그래봐야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건 사실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11억 9,000이면 반밖에 안 되는데 사업하기가...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이 자료가 10월 달에 뽑은 자료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계획이...

진화자위원

10월 말부터 11월, 12월 두달 사이에 11억 9,000을 다 쓴다는 거에요?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연말 안에는 계속 지금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독촉을 해서 제가 볼 때 12월 금년 안에는 거의 100퍼센트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거의 완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저감사업이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 하는 거죠?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저감 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배출가스를 줄여 주는 장치를 장착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당초부터 나오는 천연가스라든가 저공해 경유자동차라든가 그런 부류가 총체적으로 저감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사업

저감사업진화자위원

중에 여러 가지 사업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배출가스를 나오지 않게 장착하는 기계를 그런 거예요?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여튼

하여튼진화자위원

국비가 우리가 희망하는 사업이라면 뭔가 사업비 신청할 때 얼마나 절실한 가를 뭔가 보여 주는 자료가 좀더 보충 많이 해서 예산 세운 만큼 보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아천빗물펌프장 생태습지조성 사업이 끝났어요?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그건 10월 말에 끝났습니다.

김광수위원

10월 말에 끝났어요?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사람들을 보여 주기 위해서 조성한 거죠, 생태습지가?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건김광수위원

아닙니까?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한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왜냐하면 거기에 저도 가 봤는데 빈약하더라고 뭔가 부족한 것 같에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가 했더니 지금 9,400만원 잔액이 남아 있네요?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달에 뽑은 자료다 보니까 갭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10월 달에 조성사업이 완료됐다면서요?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그 자료를 지금 예산 그 중에 설계 변경이 돼서 소진은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럼 다 쓰신 거죠?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제가

제가권봉수위원

질의하기 전에 아까 신태식위원님 왕숙천 BOD 관련 지표해석을 하실 때 혹시라도 속기록에 남는 얘기인데 잘못 전달에 의해서 사실 오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박연곤 팀장님께서 왕숙천 쪽에 환경사업소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아래에 있는 방류구의 BOD가 높은 이유가 바이패스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갈수기 때 바이패스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바이패스 되는 건 정말 홍수기 때 처리용량을 넘칠 때 바이패스가 하는 거고 아까 답변한 식으로 하면 실지 우리 구리시에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상시적으로 바이패스 하는 걸로 잘못 전달될 것 같아서 그런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실지 우리 하수정책하고 연관되는 문제인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왕숙천에 매월 BOD 이 숫자는 그러니까 어느 하루를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4월 달이 보편적으로 높습니다. 이 이유는...

예.

길게

길게권봉수위원

하지 마시고 우선 아까 바로 잡아야 될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속기록에 11만톤 방류구 아래의 BOD가 높은 이유가 하수용량을 우·오수 분리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바이패스 이 부분만 바로 잡으시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하천의 수질은 유지용수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그리고 방류수가 용량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 하수처리장 방류구에는 우리 하수처리장은 방류수 기준이 10입니다. 10인데 그 영향을 100미터 아래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방류구의 방류수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지 바이패스해서 나오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현재 우리 하수과에서 배출되는 최종 처리수의 BOD가 몇 입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기준이 10인데...

준이

기준이권봉수위원

10인데 현실이 몇 입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현실이 9에서 8도 되고 7도 되고 이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그러면 허구가 있는 거예요, 정책적인 허구가. 그러니까 그 밑에 뭐라고 얘기 했느냐 하면 현재 왕숙천 목표 수질이 2011까지 BOD 5.2를 유지한다고 얘기해 놓으셨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이건 허구입니다. 왜냐 하면 그 정책은 방류구 위까지만 가능한 거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지만...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지로 우리 왕숙천이라고 하면 합수머리부터 저위에 포천에서 시작된 부분까지를 다 얘기하는데 근원적으로 우리 구리시에 하수처리장 방류구 아래 쪽에서는 1차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최종 처리수가 8에서 9를 내 보내는데 5.2 아래로 내려갈 이유가 없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유지용수가 예를 들자면 3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10입니다. 그렇다면 그 둘이 만나서 희석이 돼 가지고 그 한 예로 뭐냐 하면 합수머리에서 4.2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한 지점을 가지고 평균적으로...

장님

소장님권봉수위원

! 또 하나 우리 왕숙천 관련해 가지고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면이 또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 2, 3년 전에 남양주의 진건하수종말처리장이 개장됐었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기는

거기는권봉수위원

방류수의 수질이 BOD가 몇 기준으로 해서 몇 방출이 됩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10 정도 되는데 거기가...

기도

거기도권봉수위원

7, 8 정도 되네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각각 남양주 중류있죠? 거기가 용량을 좀 받는 지역입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실지로 지금 환경 우리 정책을 세울 때 아까 얘기한 대로 BOD는 수량의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실지로 그래서 물이 풍부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희석 되니까 BOD가 낮아지는 거고 갈수기 때에는 물량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BOD가 올라가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이거는 그러면 궁극적인 문제는 만약에 BOD 관리한다는 얘기는 수량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수량 관리는 인위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간의

약간의권봉수위원

하상처리를 한다든가 보를 만든다든가 약간의 정도는 달리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건 하느님의 뜻인 거고 그 다음에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고 한다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우리 구리시 접경 위쪽 지역에 진건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BOD 한 8, 9 정도의 방출수를 매일 처리해서 내 보내는 거고 우리 구리시에 오면 우리 종말처리장이 8, 9를 매일 내 보내고 하면 결국 근원적으로 BOD를 실질적으로 왕숙천에서 관리한다는 건 무척 힘든 일이겠네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량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방류수 수질을 더 높여 준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BOD를 낮춰 준다는 뜻이고...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러면 우리 하수과에서 하수처리를 고도처리해서 점점 더 낮추겠다는 얘기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서 우·오수 관거를 분리 작업을 하다 보면 오수에 우수가 들어오지 아니 하고 유지용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천에 유지용수를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수를...

수기

갈수기권봉수위원

때 우오수 분리해서 우수로 유지용수로 얼마나 들어갈까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예를 들자면 계곡수 같은 게 조금 있다면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4월 달은 가장 물이 나쁠 때입니다.

단은

일단은권봉수위원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 번 정리하십시다. 왕숙천의 방류구 아래에서는 바이패스해서 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하수처리수에 BOD 자체가 높아서 그게 영향을 미쳐서 그러는 거고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아까 속기록에 잘못 남으면 하수 문제...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네. 민선3기 시절에 우리 구리시의 캐츠프레이즈가 「친환경 도시 구리시」였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각종 서류 앞에 보면 로고에 이렇게 해 가지고 친환경 구리시해 가지고 썼었죠?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민선

민선권봉수위원

4기가 되서 지금 우리 구리시는 「고구려의 도시」이기도 하고 「평생학습도시」이기도 합니다. 혹시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쪽에서 최근에 환경 관련 예산이 줍니까, 늡니까?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고

늘어나고권봉수위원

있습니까?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친환경 구리시 아니어도 환경 관련 예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지금 시장님도 친환경 도시를 표방하고 계신 건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한 세 번째 정도 순위인 걸로 아는데 1위가 고구려의 도시 2위가 평생학습도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친환경 평생학습도시.

봉수

권봉수위원

아! 친환경 평생학습도시입니까?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친환경 평생학습도시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권봉수위원

정말 환경과에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특별지시해 가지고 시장지시사항 관리 카드를 제출 받았는데 38건의 카드를 우리 위원회에서 받았어요. 시장님의 지시는 전부 추진돼서 완료가 됐습니다. 유일하게 살펴보다 보니까 시장님의 지시인데 "이건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하는 업무가 딱 한 건 있었는데 그게 환경과 업무였습니다. 기억 나시죠? 시장님께서 토평빗물 펌프장에도 아천빗물 펌프장처럼 생태습지 조성하는 걸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는데 "이러이런 일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우리 생태습지는 못 만들고 따로 비점오염원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따로 관리하겠습니다" 라는 카드를 보고 제가 여타 다른 부서를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장지시사항이니까 무조건 행정을 하니까 자꾸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고 낭비요인이 생기고 삐걱거림이 생기니까 정말 관계 부서에서 정확히 살펴 보셔 가지고 이 일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런 단계의 일을 하라는 얘기를 제가 모든 전 부서에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환경과는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하나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환경과에서 아천빗물 펌프장에다가 생태습지 조성하셨지 않습니까, 4억 8,000 사업비로?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우리 김광수위원님 질문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사업의 원 목적은 비점오염원 관리 때문에 수질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 아닙니까?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사업권봉수위원

초기단계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몇 번을 했지만 올해 10월 달에 완공된 다음에 홍수기를 아직 안 견뎌 봤어요, 내년쯤에는 홍수기를 견뎌 봐야겠는데 홍수기 어떤 그 생태습지의 관리 또는 유지 또는 홍수기 이후에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준공을 하고 보니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은 아쉽고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장자호수공원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저희가 유수지로 돌려서 자연정화 시키는 건데 보 높이가 조금 쉽게 말하면 불합리하게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면서. 그래서 내년에는 유동보로 고정보가 아닌 유동보로 해서 우수기 때 폭우 시에 물을 바로 한강으로 바로 흘러나가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폭우가 쏟아 졌을 때 그게 다 전량이 유수지로 이렇게 덮쳐서 들어온다면 상당히 어떻게 방지하기 어렵다고 저희도 봅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는 그 전에도 유수지로 썼었지만 크게 망가진 게 아니라 퇴적물이 쌓이는 정도의 그런 어떤 저거 거든요. 나중에 준설을 해 내면 된다고 보고요.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우려가 되는 게 비점오염원 관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생태학적으로 오염저감을 하는 것도 친환경 정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투자해 가지고 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걱정되는 게 몇 가지 있어서 이건 내년 홍수기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기 돼 가지고 실지로 물이 유수지로 일괄 몰려 들어 왔을 때 첫째는 거기 우리 관람대처럼 부표 같은 것 잔뜩 띄워 놨지 않습니까?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사실

사실권봉수위원

그 시설물들도 수압에 못 이겨 가지고 소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 얼마만큼 유체역학 이런 걸 계산을 하고 잠기는 정도까지를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만약에 유실되면 제일 저기 중의 하나가 물론 예산 들여서 한 것 깨지는 것도 문제지만 재난관리시스템에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당장 배수펌프장에 여러 가지 쓰레기 부유물 걸르는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지금 그게 확 무너져서 들어왔을 때 문제 거기에 우리 또 뭐라고 합니까? 식물들.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수생식물들.

봉수

권봉수위원

수생식물들 이런 것들의 관리 문제 또 하나는 아까 유동보, 고정보 그 얘기하셨는데 궁극적으로 그랬을 때 재난관리 파트하고 얘기했을 때 유수지의 용량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 이후에 아직 홍수기 닥치기 전에 홍수 때의 대비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좋은 사업을 했는데 내년 홍수기 때 다행히 요즈음 비가 덜 와서 다행인데 옛날 98년도입니까, 2000년도 처럼 그런 비가 내려서 만에 하나 이 시설이 재난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옛날 수택빗물 펌프장 소송가고 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그런

그런권봉수위원

사태에 대한 대비책에서라도 준비를 해 주시고 아울러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아까 비록 시민들에게 관람용이 아니고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에 의한 5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면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볼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되는데 아마 이거 의제21에다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죠?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위탁관리는 아직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어떻게 해서?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저희가 모니터링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만약에 거기를 보고 싶은 시민들이 그러니까 여기 생태습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봅니까? 아무 때나 가면 됩니까? 우리 팀장님이.

창순

왕창순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말에 준공을 하고요. 11월부터 월 4회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하고 토요일 주중에 오후 3시부터 100분 동안 프로그램을 월 4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연중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생태지도자 해설이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도입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12월 프로그램도 지금 일부 반상회보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그게 의제21에서 생태지도자들이 모여 가지고 오셔서 어느 시간이 되면 쭉 관람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만 얘기하는 거죠?

창순

왕창순환경기획팀장

예. 생태지도자들 저희가 배출한 지도자들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 그래서 제 얘기는 그 프로그램 말고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꼭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가서 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창순

왕창순환경기획팀장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5시까지 상시 개방하는 걸로 재난과와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됐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태식위원님.

질문

보충질문신태식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우리 왕창순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기평생학습축제에 구리의제21이 참여를 했었죠?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참여했습니다.

신태식위원

올 순천 전국축제 였었던가요?

창순

왕창순환경기획팀장

다녀 왔습니다.

작년

작년신태식위원

...

창순

왕창순환경기획팀장

참여했습니다.

신태식위원

참여했고요.

창순

왕창순환경기획팀장

예.

작년

작년신태식위원

청원축제 때에는 제가 그 분들 직접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만났기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올해 순천에서는 만날 기회가 없어서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내년에 평생학습축제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지 않습니까?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구리의제21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향후 계획에 내년도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하는 주도적 프로그램이 나와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없어요. 이 계획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수립을 못한 겁니까?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있습니다. 내년에 참가할 겁니다.

물론

물론신태식위원

당연히 하시죠.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13, 14페이지에 나오는 구리의제21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적어도 향후 계획 주요업무해서 구리의제21에 특별히 강조되는 기능이 이게 교육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교육이 강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단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구체적인 향휴 계획을 저희가 기술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태식위원

한 줄 정도는 구체적으로 계획서는 따로 디테일하게 나오더라도 적어도 향휴 계획에 평생학습축제에 참여를 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 정도는 나와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걸 전혀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창순

왕창순환경기획팀장

세부적으로 저희가 명시를 안 했지만 향후에 다양한 계획사업 및 모니터링 실시라고 했는데 다양한 계획사업에 포괄적으로 저희가 삽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태식위원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평생교육축제라는 것은 전국 단위의 구리시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최초의 축제입니다. 이런 축제는 전국 단위 축제는 구리시에서 언제 다시 할 지 모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평생학습과에 질문한 결과 경제적 효과가 330억에 이를 것이다라는 장미빛 환상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들어가게 되는 의제21, 환경교육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업무가 소홀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그 해당 과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단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저희가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기술 못한 것은 저희의 불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환경과에서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할 프로그램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에 자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정화조 청소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그건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는...

김명수위원장

그래서 연간 지급율이 있나요?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아니...

김명수위원장

그 인상률이?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를 들어 톤당 단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단가대로 정해진 대로...

김명수위원장

그럼 전혀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은?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인상하려면 조례가 전면 개정이 돼야겠죠. (

에서

의석에서신태식위원

- 무려 9년 전 조례를 사용하고 있다고.)

김명수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한 사무실에 상호만 다르고 전화번호도 같고 이렇게 운영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담합의 여지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그건 가격담합은 있을 수는 없죠. 조례상에 명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균일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거꾸로 한 사무실에 상호가 우리가 지금 업체가 몇 개 입니까? 4개인가요?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5개입니다.

김명수위원장

5개죠?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다섯 곳 중에 보통 상호는 다른데 한 사무실에 주소등록이 돼 있죠, 지금?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좀...

김명수위원장

한 사무실로 주소등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일반시민이 전화를 걸면 특정업체 전화번호도 이쪽 업체가 받고 그러니까 A업체에 전화를 걸어도 B업체가 받고 B업체에 전화를 걸면 A업체가 받아요. 번호가 같더라고요.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청소업체의 영업구역은 98년 5월 14일 날 해제를 시켰습니다, 법에 의해서 해제가 가능해서 그 이전까지는 지역 제한이 있어 가지고 각각 사무실에 지역별로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공동배차제로 해 가지고 2개 업체, 3개 업체가 같이 쓰는 그런 공동배차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아, 공동배차제요?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예.

김명수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 행감 때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시 업체가 예를 들어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찌보면 상호만 늘려놓고 일정부분의 예산지원 받는 법을 아니까 처리업체로부터의 문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제점이 노정될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한 건데요.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예. 그건 주식회사로 되어 있거 가지고 각각 5개 업체가 그 다음에 사무실만 같이 쓰면서 공동배차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아, 공동배차제만?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예. 그리고 청소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19일 이후에 요금인상을 하고 지금까지 인상만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량만 늘어나는 걸로 업체에서...

김명수위원장

물량만 늘어나고?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예. 매년 물량이 늘어나는 그걸.

김명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위원장님이 그 말씀하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첨언하겠습니다. 분뇨처리업체 5개죠?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팀장님 잠깐 혼동하셨던데 명진산업이라는 곳하고 두남환경은 같은 회사죠, 내용상?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회사로 돼 있기...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호는...

만요

잠깐만요신태식위원

. 제가 묻는 것은 법인체 형태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 업체 명의를 이렇게 개인이 사고 팔고 하는 건 자유롭습니까?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신태식위원

시의 인가사항 아니에요? 혹시 승인사항이라든지.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허가사항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서로 매매할 때 허가권을 갖고 있습니까, 시가?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산업

명진산업신태식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불미스러운 일로 폐쇄 됐던 그 명진산업과 같은 거죠? 권모 씨가 했던 이 회사?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같은 데요, 그건 일반쓰레기.

신태식위원

일반쓰레기고 분뇨처리업체 해 가지고 동일인이 같은 것 갖고 있었죠?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분이 김춘호 씨로 넘겼죠?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예, 김춘호 씨입니다.

기는

넘기는신태식위원

과정에서 허가서가 있습니까, 승인돼서 허가한 거예요?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신태식위원님! 그 관련 자료는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서 신태식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공동배차제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특정업체들이 문어발식으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을? 그러니까 신규업체가 들어 왔을 때 공동배차제를 할 경우에 나눠줄 것 아닙니까, 오늘은 A업체, 내일은 B업체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 진입이 안 된다는 거죠? 특정업체들이 지분쪼개기 형태로 회사만 설립해 놓고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무실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난 행감 때에도 지적했었고 이번에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안을 대책을...

신태식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팀장님 분뇨조례 된 것이 99년?

상용

윤상용환경과장

예. 99년도 인상되고.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99년도 10월 19일.

신태식위원

팀장님께서 99년에 되고 난 다음에 거의 10년 세월입니다. 만 9년이 지났는데 조례에 규정된 분뇨수거료 이걸 전혀 손대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그거 결코 잘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동결되고 안 오르면 좋죠? 하수과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 해서 어느 해 갑자기 200퍼센트, 300퍼센트 끌어올리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물량이 늘어서 그걸로 커버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 이후 후년부터 수택, 인창 쪽에 뉴타운으로 싹 밀어붙였을 때 물량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이거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단순이 물량이 증가한다고 그래서 금액을 동결시켰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안 갔다 이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시기에 따라 가지고 적당한 어떤 연동장치를 해 가지고 약간의 인상을 해서 나중에 충격을 완화시켜야지 되는 거지 급격한 변화가 생겼을 때 대응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선자 과장을 비롯한 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구리타워 조명시설 유지보수 현황을 보면 구리교통안전이라는 회사에서 보수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회사가 조명시설 공사하는 회사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교통안전인 거죠? 21페이지.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원경관 조명개선 공사는 2007년도 1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했고요. 그 업체가 린스케이프하고 고려 ENC라는 곳에서...

고려

고려진화자위원

ENC?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교통

구리교통진화자위원

이건 아니에요, 이상인 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회사? 3억 8,975만원 개선공사.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타워경관 조명개선 보수공사.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고려 ENC라고요?

인기

김인기자원시설팀장

고려 ENC는 용역을 해서 용역한 업체고요, 저기 구리 했다는 것은 시공사고.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이건 어디서 나왔지 잘못 나왔나? 그 구리교통안전...

인기

김인기자원시설팀장

그게 조달로 의뢰해서 우연치 않게 시업체가 입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아서 된 업체입니다. 경관조명설치하는 있지 않습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거기 입찰을 했던 겁니다.

인기

김인기자원시설팀장

입찰을 했습니다.

찰을

입찰을진화자위원

해서 이 회사가 경관조명 공사한 거라고?

인기

김인기자원시설팀장

예,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입찰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여기 회사이름이 이래 가지고 난 무슨 연관이 있나 해서? 주민편익시설 축구장 개선 공사를 그때 9억 들여서 한 거죠?

인기

김인기자원시설팀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국기게양대 설치 공사 4,100만원은 이건 무슨 공사예요?

인기

김인기자원시설팀장

거기에 9억이...

진화자위원

9억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기

김인기자원시설팀장

예. 다 포함되어 있는 부대설비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원래진화자위원

축구장 개선공사비 올릴 때 국기게양대 설치한다고 거기 나와 있었어요?

인기

김인기자원시설팀장

부대설비식으로 해서 다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뿐아니라 여러 가지 부대설비 인조잔디 하는데 5억 정도 들고요.

진화자위원

인조잔디에 5억?

인기

김인기자원시설팀장

예. 그래서 거기 부대설비에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면 국기게양대 한다고 내부 이걸 한다고 했나요? 나는 국기게양대는 축구장 개선공사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따로 사업비를 냈나 지금 궁금해서 회계과에도 질문을 해 봤거든요. 국기게양대하고 축구장 개선이 무슨 연관이 있나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주민편익시설에 그 시설 중의 하나인 부대시설로 보고 같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우리 구리시 태극기 도시 만드는 그 사업의 일환인가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것 보다 전에요.

김명수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동시에 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예.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축구장 개선사업하고 전광판 사업하고 국기게양대 사업은 주민협의체에서 사전에 논의가 되고 검증된 사항입니다.

증이

검증이진화자위원

됐는데 국기게양대 설치 공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게 예산이 이렇게 부기가 처음과 다르게 부기가 달리 된 것 같에요. 이건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워

구리타워진화자위원

연돌 활용 시정홍보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시장님 지시가 있었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거기 보면 민자유치를 권고한다 그랬는데 시정홍보 방안에 민자유치할 정도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지금 그건 진도가 나간 게 없고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그 타워를 하나의 우리 시를 홍보하는 매체가 될 수 없는가 연구를 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연구해 본 결과 법적으로 민자유치는 그 다음 일이고 잘 하려면 몇 십억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또 실상 그 설치하는 부분도 현재 전망대라든가 전망대나 타워형태를 갖춘 그런 구조물에는 건축법상 제한이 있습니다, 일정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시장님 검토 지시사항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에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처음에는 그렇게 검토를 하다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

여러진화자위원

가지 문제를 잘 살피셔서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시장님 지시라도 계속 나온 이야기인데 안 되는 사업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무리하게 민자유치를 한다는 이 자체부터 저는 발상이 좀 그렇거든요. 민자유치라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많은 어떤 예산이 들 때 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상식적으로 연돌에 시정홍보하는데 민자유치를 해서 몇 십억씩 들여서 할 게 뭐가 있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심도있게 깊이있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레기

쓰레기김광수위원

무단투기 지도단속이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단속인원이 몇 명이에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무단투기 단속인원이요?

김광수위원

예.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저희 과 직원이 요즈음 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1주일에 1, 2회 정도 저녁시간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단속인원으로 배치된 건 2명 아닙니까? 2명이 있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2명은 지금...

환경미화원입니다. 미화원 수습 중인 인원을...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2명이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1주일에 한 번씩 전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렇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잘 이루어 집니까, 그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열심히 2명은 잘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단속이 잘 되고 있느냐고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아, 단속이요? 단속의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어떤

어떤김광수위원

어려움이 있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보면 군데군데 도시 가운데에 이렇게 쓰레기가 고정적으로 쌓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또 안 나타나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 뒹굴고 있는 것 찾아 가지고 원인자를 찾으려고 하는 것도 어떤 증거 같은 게 확보가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동식 CCTV를 설치하고 거기다 아예 근본적으로 그런 장소를 없애기 위해서 쓰레기 집하장에다 화단 형태로 꽃화분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일을 분업해서 하고 있는데도 잘 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한 몇 군데는 그 주변에 사는 업체에서나 또는 기업체에서 계속 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야간 늦게까지 늦은 시간까지 단속해 주니까 점차 좋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어떤

어떤김광수위원

경우에 계도하고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건 확실한 근거를 잡았을 때 가능합니다.

았을

잡았을김광수위원

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머지

나머지김광수위원

계도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냥 계도나 홍보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그냥김광수위원

계도홍보?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여기

여기김광수위원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보면 저도 이렇게 나가보면 단속이 미비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단속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물론 단속에 어려움은 많을 거예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이걸

이걸김광수위원

어떻게 보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예요, 깨끗해 지려면. 그렇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광수위원

하고요. 저번에 사노동 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 사업 의회에서 보고하셨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그때

그때김광수위원

테니스장을 17면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왜 한 종목만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특화된 사업으로 우리 구리시가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비 65억이 지원이 안 되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현재 도비가...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왜 그러냐 하면 도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안 된다는 결정은 아직 안 났고요. 내년 예산 도에서...

그런

그런김광수위원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좀 어렵다는 얘기는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로비를 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광수위원

65억이 안 내려 왔을 경우에?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65억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내려 올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확보된 금액도 있고 해서 좀 타이트하게 불요불급한 걸 줄여서 한다면 현재 확보된 예산도 있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삭감이 아예 올리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데 내년도 추경에 올려 주신다면.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도비 안 내려오면 시비로 전액하는 겁니까? 시비 165억.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지금 165억에는 많은 허수가 사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그 여지가 있느냐 하면 부담금 개발부담금 30억 정도 저희가 납부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금액에서도 일부 감액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설계 내용에도 당초 생각했던 추산했던 것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지금 용역이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복토를 하는 비용이 한 20억 정도 드는데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광수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주차장 문제 또 진입로 문제 당장 내년에 완공되는 게 목표거든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내년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광수위원

도비 확보하도록 얘쓰시고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년에

내년에김광수위원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신태식위원

과장님! 몇 가지 업무현황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광수위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계도현황을 보면 계절적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월 달, 8월, 9월은 계도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계도실적이 전혀 없는 겁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8월은 휴가철이고 1월은 너무 추운 계절이라 아마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직원이 단속한 실적을 지금.

신태식위원

그 다음 9월은, 9월에 실적이 제로로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9월은 여러 가지 행사지원도 많고 하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는

그렇다는신태식위원

얘기가 바로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다른 행상에 동원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건 아니죠. 저녁 시간에 저희가 주로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요.

표를

도표를신태식위원

한 번 보세요. 그러니까 3월에 1,234로 가장 피크가 됐다가 들쭉날쭉 하지 않습니까? 11월에는 40건, 12월에는 23건.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집중단속기간을 정하기도 하고 국토대청결 운동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두 달 정도 도에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해서 전직원이 동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고요, 실제로 저희 과에서 할 경우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시 전체 동사무소까지 동원해서 계속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정이

규정이신태식위원

있게 이렇게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도표를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쓰파라치라고 얘기하죠, 보통?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쓰레기 파파라치.

신태식위원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도 계절적인 겁니까? 거기 10페이지 보면 포상금을 지급한 건 전체 19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3월 달, 5월 달, 7월 달, 10월 달 이때는 건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없단 말이에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것은 기복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러니까 자료를 저희가 신고를 하면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를 할 수가...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 쓰파라치 분들이 이렇게 활동이 잠복기를 거쳐 가지고 나오고 하는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팀장 홍호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무단투기 단속부분은 쓰파라치 부분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쓰파라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회용품 사용 단속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기 지금 들어온 부분들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단속 무단투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면 이 건수보다 상당히 많은 건수가 접수가 되지만 사실상 증거 불명해서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타난 숫자는 증거가 확실하고 물증이 확실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숫자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보다 많은 숫자가 지금 접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쉽게신태식위원

얘기해서 지역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느 슈퍼에서 까만 비닐봉지에다 물건 담아 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고돼서 과태료 물리던데요. 그렇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신고 대상이 됩니다.

법이

법이신태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법은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자주 솔직히 가게를 가면 이렇게 물건 담을 때 단골손님이라고 20원 안 받고 담아 주거든요. 그럼 옆에서 제가 신고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업주의 얘기를 간혹 들으면 저하고 친하니까 "의원님 이거 집어 넣어 주다 잘못 걸리면 벌금 무는 거예요" 이렇게 농담해 가면서 주는데 사실 그런 걸 신고해 가지고 그것도 쓰파라치 이렇게 해 가지고 보상금 줍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쓰파라치 신고 대상이 되고요. 그 쓰파라치들이 너무나 집중적으로 그걸 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법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일정 횟수라든가 금액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태식위원

이유로 인해서 조그마한 슈퍼마켓 있는 분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장기계획 계도를 해 주시고 운영의 묘를 잘 찾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17쪽에 나와 있는 적환장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기 지난번 현장 확인하러 갔습니다마는 스티로폼 감용시설 하루에 250킬로그램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이 장비 말이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서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지 그 자세한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티로폼 감용기는 2002년도 5월 달에 5,500만원 투입해서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그 당시에 스티로폼을 이렇게 압축을 하는 것인데 인코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코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국발포스틸렌재활용협회라고 그 당시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권장을 했고요. 그래서 800만원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한 대 구입했는데 2004년도에 한 해 더 운영을 해 본 결과 운영 인건비가 인원이 한 2명 정도 투입이 되고 전기세라든가 여러 가지 투입예산을 계산하니까 3,0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코트를 매각을 한 수입은 46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한 7배 정도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아무리 그게 현실적으로 좋고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운영에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보류를 해 놓고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 그 당시에 또 그린환경이라고 저희가 위탁한 업체에서 이 감용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주면 양이 많을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나온 것도 여러 시·군의 것을 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저희 시의 것도 그쪽으로 다 현재까지 그린환경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린환경에서 인코트를 생산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우리 시의 자산 아니에요, 이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당시에 그러면 1년쯤 사용을 하고 넘겼다는 얘기입니까, 위탁을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2002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저희가 자료는 2004년도는 하나의 예시로 가져 왔는데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는 했다고 봅니다. 2006년도부터 그린환경으로 위탁매각을 했으니까 한 몇 년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을

매각을신태식위원

했어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아니, 그 가동을 하고 운용을 한 것으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운영을 했는지는 지금 저희가.

신태식위원

몇 년 동안 운영한 것이 아니라 이 장비가 그러면 현재 그린환경으로 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의 자산으로 있고요. 그린환경에서 그 기기를 구입해서 자기들에게 스티로폼을 주면 그걸 매입을 하겠다 해서 스티로폼 상태로 지금 저희가 재활용품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톤당 10원 정도로 그래서 재활용품으로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잠깐만요. 얘기가 조금 불투명한데 국장님이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보니까 저희가 이 스티로폼 감용기 저희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감용하지 아니한 스티로폼을 그린환경으로 위탁처리를 하는 겁니다.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매각을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기계가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 상태로 있습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구리시.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 창고안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불용처리 되어 있다는 그 얘기네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불용처리 아닙니다.

처리

불용처리신태식위원

아니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지금 내구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다만, 사용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사용하지신태식위원

않고 그냥 그대로 그야말로 방치돼 있네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존을

보존을신태식위원

하고 있다?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좋은

좋은신태식위원

말로 그렇게 잘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어떤 기계가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불용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그 활용방안은 뭐예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러니까 스티로폼이 더 많이 유입이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린환경에서 거래를 하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 안정성을 위해서.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그린환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곳은 혹시 농수산 시장 내에 쓰레기 수거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같은 업체입니다. 처리업체입니다.

수산

농수산신태식위원

시장 쪽에는 특별히...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거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스티로폼이 많이 나오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신태식위원

그러니까 자체 감용기가 있다는 얘기네?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스티로폼은 그리 보내는 거고 우리 기계는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상태네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태식위원

이 스티로폼 감용시설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좀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뭔가활용방안을 찾아 내야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의 주차장 설치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이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걸 잠깐 의제로 올려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원회수시설에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그동안 한강둔치 혹은 도매시장공사 이쪽에 갖다 댔던 장기불법 주차 차량들이 이제 그쪽이 막히니까 이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치기 위해서 구리시로 집합해라 해서 각 곳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차 4대 정도를 거기다 파킹을 하고 한 차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 며칠 동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제가 실무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주차 문제 때문에 심지어 서울에서 갖다 놓고 가 있어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 이래서 여러 가지로 충돌이나 싸움이 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공용부지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말하자면 주차장이 여기다 보니까 이리 몰리는데 여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사람을 써야 될 텐테 여기에 대한 일부비용도 지금 현재 레스토랑 하고 있는 곳에서도 댈 용의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주차장 설치 예산자체도 우리 본예산이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 그쪽에서 승인을 하면 최종적으로 예산 자체를 생체협 쪽에 있는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운영하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를 많이 느끼고 또 민원사항으로 접수가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 부근에다가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을 한 몇 년 전부터 검토를 해 왔습니다. 현재 게이트볼장 옆에 녹지공간이 한 2,400평방미터 정도 있습니다. 그건 남양주시 수석동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석동의 몇 번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2,400평방미터에 대해서 2007년 6월 달에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 두고 그 땅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신태식위원

다음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 당하셨죠? 소송을 받으셨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신태식위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리시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현재 58명입니다.

신태식위원

58명?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시 직영 인원이.

신태식위원

시 직영이 58명이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신태식위원

그 분들도 공무원 정원제로 관리되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관리되고 있습니다.

총액

총액신태식위원

인건비에도 포함되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저희

저희신태식위원

의회 의원들 의정비 삭감됐거든요. 3,900만원쯤 받거든요, 내년부터는 연봉이. 제가 왜 이런 쉰소리 같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소송과 관련해서 뭔 문제가 이상하다 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기도 하고 다른데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떼 본 게 있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는 일반 소위 말하는 평달 월급 비교표를 갖고 있습니다. 평달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수당같은 게 빠지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5월 달이면 일반적인 평달이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일반직 공무원 5년 차 9급 기준으로 봤을 때 월급이 183만 5,540원이에요. 그런데 환경미화원 5년 차가 307만 2,800원입니다. 저는 이거 보고 아주 경악을 했어요. 10년 차된 8급 공무원이 평달 기준 238만 420원이에요.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328만 3,700원이에요. 제가 이 달을 따져 봤는데 연봉을 따져봤거든요. 지금 환경미화원 연봉 10년 차 된 분이 3,828만 5,600원, 10년이 지나면 이 분들이 퇴직금이 가산돼 가지고 퇴직금만 4,785만 7,000원입니다. 20년 되면 20년 되면 연금을 타시게 되는 공무원 되는데 이 분들 20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1억입니다. 지금 일반공무원 보다도 훨씬 많은 연봉을 받는 환경미화원 물론 이것이 구리시에 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정해졌다는 것 압니다. 소위 모럴해저드라고 하나요? 아무리 이 분들이 어려운 일을 한다 하지만 이런 우리가 상식 밖의 그야말로 우리 의원들이 받는 연봉보다 훨씬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앉아 있는 공무원보다 훨씬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인건비를 적게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지금 소송제기한 인건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소송비용이 된 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토털 지금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래서 그 인원도 다르고 또 내용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대략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3년 치 시간외 근무수당 차액을 3년 치를 달라는 것입니다. 3년동안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를 달리 자기들이 적용해서 3년간 근무시간 차액을 인상한 금액으로 계산하니까 그게 일인당 한 2,000만원 정도.

인당

일인당신태식위원

2,000만원?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약 15억 정도 됩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곳곳에서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패소하면 15억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시민의 세금으로?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또 몇 개 자치단체에서 패소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민노총 가입한 사람이 46명 그 다음 비조합원이 12명 이렇게 되어 있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비조합원도 다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고 중에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비조합원은 처음에 합류를 안 했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조합원의 경우 별도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다시 합류한 거예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미래산업 소속 미화원들 27명하고 저희 구리시 직영 미화원하고 해서 75명이 소송을 제기를 했다가 얼만전에 11월 달에 구지소속 미화원 24명도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전체가 4건인데 4건 중에 한 3건 정도는 같이 병합을 해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건인데 병합이 되고 따라서 퇴직을 하신 그 4명의 퇴직자도 이와 같은 계산을 해서 퇴직금을 더 달라고 지금 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4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의

시에서의신태식위원

기본적인 입장은 직영이 있고 또 여기 대행업체가 있고 그런데 혹시 이게 잘못되면 대행하는 업체 소속 미화원은 우리가 책임없다?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책임이 없습니다.

렇게

이렇게신태식위원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일견

일견신태식위원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달리 보면 틀린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일반개인회사다라고 해서 그쪽에 떠 넘긴다라는 생각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 도급계약서 있죠? 「구리시 청소대행사업 도급계약서」이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사람을 4명을 써라까지 명시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신태식위원

그 개인회사가 10명을 쓰든 20명을 쓰든 자기들이 알아서 했다면 그건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소위 원가계산하면서 도급계약 몇 명이 들어간다는 소위 표준품셈에 따라서 한 것 아닙니까? 사람 숫자까지 지정해 놓고 문제가 터지니까 우리도 모르겠다 이건 인식의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저희가 권장을 그 용역결과를 저희가 단가계산할 때 용역을 먼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분량이면 이 정도 인원이 되어야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권장사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책임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건 법적으로 들어가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신태식위원

권장사항이 아니잖아요? 행안부에서 내련온 지침대로 간 것 아닙니까?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신태식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환경미화원 임금 문제 보충적으로 신위원님 제가...

신태식위원

예, 잠깐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장

우리 신태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안부 권고안에 의해서 일단은 임금이 책정이 된 거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2007년도까지는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진행이 된 거고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 다음에 위탁사업자와 관련돼 가지고는 소위 말해서 원가조사 보고서 이런 보고서에 의해서 인원도 배정이 돼서 계약을 한 거고요. 그렇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막연히 단가를 저희가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진행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원가조사 보고서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최소 몇 명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도급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지만 갑과 을의 입장에서 각각 자기들 주장하는 바가 있고...

김명수위원장

물론 갑과 을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게 다르겠지만 어쩌면 이런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기준은 삼았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갑과 을의 도급계약을 맺는 것 아닙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임금이 많다 적다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이쪽으로 집중좀 해 주시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지금 현재 소송이 걸린 부분은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통상임금과 관련돼서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수당이 사실은 통상임금에 반영되는 것이 현재 근로기준법의 기준인데 지금까지 임금지급 과정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누락됐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여타 지자체에서 소송이 걸렸고 그게 우리한테까지 온 것 아닙니까? 맞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왜 본 위원장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느냐 하면 혹여 우리 지금 신태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확인했던 내용들이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가에 대한 과정을 확인하는 쪽이었는데 이게 잘못 비쳐져 버리면 임금이 많다 적다의 모습으로 또 이게 일반시민들에게 알려질 것 같은 우려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번 짚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이 부분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명수위원장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역 문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문제 때문에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직영 우리 환경미화원 우리 준공무원 말하자면 환경미화원하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직영.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바깥에 대행업체 미화원하고 동일한 임금을 받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해서?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그거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의

행안부의신태식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러다

그러다신태식위원

보니까 제가 모두에 과장님께 정원 외 아니냐 총액인건비제에 저촉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이 바깥에 있는 분들이 곧 가까운 시간 내에 우리는 구리시청 공무원으로 바뀔 것이고 직영체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 집행부에서도 마치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슷한 똑같은 급여를 행안부 지침에서 주니까 직영하는 것이 오히려 단가가 떨어지고 예산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직영체제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공단이나 직영체제로 가 가지고 고용승계가 신분보장이 되고 더욱더 확실한 어떤 앞으로 장래가 보장된 이런 뉘앙스를 흘렸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소송이 지금 제기 중에 있고 그 따져보면 가장 큰 문제를 야기했던 부분은 행자부였습니다, 지금 현재 행안부. 행안부에서 지침을 아예 자치단체에서 다 정하도록 했으면 위임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통일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어떤 어떤 걸 얼마를 주고 하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다 제시해서 거의 전국이 거기다 그 지침대로 운영을 했는데 이제와서 소송을 제기하니까 행안부 지침 자체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패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위신도 땅에 떨어지고 또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담 문제로 굉장히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입안 중에 있고 그런 자료를 지금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요즈음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선정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련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개선 권고를 하고 있고 그런 거를 다 수렴해서 관계법에 지금 국회에 상정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영업구역을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구역을 제한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봅니다.

신태식위원

과장님! 그건 그야말로 행안부의 탁상공론적인 발상이고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그 지침이 어느 공무원 봉급 주는 것처럼 일률적인 그런 것들이 시달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행안부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금년까지만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렇게

그렇게신태식위원

또 얘기왔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법 개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저희가 구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이 그런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대체로 지금 일부 시·군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시군에서 주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태를 보면서 추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감을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하고는 다릅니다, 시세를 봐서.

신태식위원

예. 우리 정선자 과장님 이제 다른 얘기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처리비용 위탁해 가지고 나가는 예산 산정하는 방식이 대략 세 가지쯤이 있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현재 우리 구리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톤당 단가계약 혹은 지역전담제 또는 지역도급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독립채산제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톤당 단가계약을 하는 기업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몇 개나 돼요?

인근 남양주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신태식위원

구리, 남양주만 톤당 계약을 하죠, 대부분이 아니고. 자료 혹시 갖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가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 남양주가 톤당 단가계약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지역전담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타 시군 현황까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신태식위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따졌을 때 전국의 74퍼센트가 지역전담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따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근거가 있으니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얼핏 보면 톤당 단가계약해 가지고 대단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청소한 만큼. 그런데 우리 구리시에서 지난 세월동안 이 톤당 단가 적용 문제 때문에 3개 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부작용 때문에. 말하자면 실어다가 근수 나오는대로 말하자면 톤수로 계산해 주니까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물 들이붓고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

그것신태식위원

때문에 3개 업체가 문을 닫았죠? 예를 들어 구리, 동구, 영진 이 업체가 그런 것 때문에 다 닫은 것 아닙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적법하게 했다면 그 부분은...

사항

위법사항신태식위원

행위를... 그러니까 보세요.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면 청소한 양만큼 한다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입니다, 당연하고요. 그런데 3개 회사를 쪼개놓고 지금은 2개로 바뀌었죠? 3개 회사를 쪼개놓고 수거하는대로 톤당 곱하기 얼마해 가지고 계산해서 주겠다고 하니 수지타산을 못맞추는 겁니다. 파이는 적고 먹을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짓이 뭐냐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중 계산하고 거기다 물 들이붓고 확인 못하면 계산해서 돈 받는 거고 확인되면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가느냐 마느냐 아주 기로에 서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양심적인 그 사람의 행위에만 호소할 뿐이지 이게 제도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왜 그렇다면 다른 시군은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역이 독립채산제에요. 다시 말해서 쓰레기봉투를 팔아가지고 그걸로만 하느냐 아니면 지역을 나눠가지고 하는 것이 왜 74퍼센트가 되느냐 또 31개 시·군에는 또 다른데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구리와 남양주만 왜 톤당 계약을 하느냐 여기에 정책적인 큰 변화를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거예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앞으도 저희도 정부 방침이 결정되는대로 그 기준안에 따라서 적용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근본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그런 생각입니다.

신태식위원

한 번 같이 고민해 보십시다.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정책 변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청소의 질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사족처럼 한 마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작업을 몇 시부터 합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아, 근무시간이요?

신태식위원

근무시간이.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근무시간은 이제 그...

신태식위원

용역업체는 지금 현재 2시부터 하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2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신태식위원

우리 가로미화원들은?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6시부터.

신태식위원

6시부터하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같은

같은신태식위원

사람입니다, 같은 일하고. 물론 아침 출근시간 이전에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업무의 특성이나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2시부터 일을 한다면 2시부터 일을 한다는 의미가 차량 움직이는 게 2시부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골목길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끌어서 차량으로 올리기 위해 가지고 그 분들은 적어도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먼저 당겨서 나옵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면 12시 반이나 1시에 이미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된다면 아까 월급이 더 많다고 하는데 이러니까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새벽부터. 그런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가로 특성이라든지 지역적 특성에 따라가지고 근무시간을 융통성 있게 이걸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도급계약으로 했을 때 무조건 2시부터 해라 이거 아닙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앞으로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에는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능률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신태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톤당 단가부분하고 독립채산제 부분하고 지역전담제 장단점이 있나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이 잘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팀장 홍호섭입니다. 지금 신태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도급계약 방법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독립채산제 부분은 서울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그 대행료를 대신하기 때문에 급여를 대신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어서 쓰레기봉투를 그렇다고 갑자기 쓰레기봉투를 1,000원짜리를 2,000원으로 올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행안부의 지침이 지금 상당히 인상돼 있기 때문에 그 보존을 메꿔 주지 못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권고개선안이 내려왔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예, 알았어요. 간단하게.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이거는 독립채산제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 톤당 단가계약과 그 다음에 지역제 지역책임 도급제 이 부분은 지역적으로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는 집중돼 있는 도시화 지역이고 일부 농어촌 지역으로 가면 상당히 거주가 떨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어느 지역의 어떤 제도가 가장 타당한 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청에서는 아직도 단가계약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차년도도 지금 단가계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김명수위원장

잠깐만요.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예.

김명수위원장

과거에 남양주시가 지역전담제로 하지 않았었나요?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예, 전담제로 했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몇 해 전만 해도?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도급제...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다시 톤당으로 바꾼 상황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그게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장·단점 때문에?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그것도 분석을 해서 아마 제도를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를 예를 들어서 톤당으로 하다가 지역제로 갈 경우에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기 때문에 바꿀 때에는 신중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보충질의는 일단 적환장 아까 스티로폼 감용기?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 안에 고구려 미술품이 그대로 있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창고에 지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창고에?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가 보관장소만 제공한 것 아닙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지금 그건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5,500이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500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사장시켜 놓고 그 공간을 쓸모 없다고 필요가 없다고 다른 기업에 모조 미술품을 무상으로 보관한다 시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원래 용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2시 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쓰레기 봉투값 인상 한 번 했었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몇 월에 인상했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금년 2월 1일입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우리 쓰레기 봉투 판매 실적 자료에 보면 오르기 전 1월 달에 사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네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통상적으로 1억 8,000 정도 팔리다가 1월 달에 보면 3억 8,000 정도가 팔리고 2월 달에는 7,500 정도가 줄어든 이유가 인상과 관련된 건가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관련 법에 의거 해서 의회에서 4명의 동료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또 전문가 2인이 참여하고 있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안 하는 것이 예의인 줄 아는데 우리 주민감시원과 관련해서 정책의 변화에 관한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소각장에 지도관리관 주민감시원이 몇 명이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지금 현재 4명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4명이 된 게 제가... 지난 4대 의회 때 주민감시원한테 실지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관련법에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3. 몇 인인가 되어 있었죠? 그 기준에 의해서 3. 몇 인이었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3.3인가 뭐 그렇게 했는데...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반올림해서 4명으로.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해서 일단 우리 쪽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감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4인으로 정했었고 그래서 주민감시원 제도 초창기서부터 4인의 주민감시원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 최근에 그와 같은 관련법과 규정이 일부 바뀌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거 한 번 설명하시겠습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7년 7월 4일자로...

봉수

권봉수위원

2007년 7월 4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폐촉법이라고.

예. 폐촉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주민감시원 숫자를 산식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을 150으로 나눈 수에 1를 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 100톤씩 그러니까 저희 현재 시설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1.3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명으로.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 산식에 의하면 1.3명 정도가 되는데... (

에서

좌석에서신태식위원

- 2.3명.) 2.3명? 예. 2.3명 정도 되니까 실지 사사오입하면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그러니까 2명이든 또는 옛날에 유명한 개헌 논쟁이 있었지만 4 나오면 사사오입 하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으니까 2명이든 3명이든 그래서 유권해석으로 치면 환경부에서 2인을 하라는 겁니까, 3인으로 하라는 겁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래서 그게 애매해서 사람 숫자를 만약에 소수점이 0, 1일이라도 있으면 반올림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렇지 않고 그...

봉수

권봉수위원

수학적으로 판단을 하라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수학 산술로 해서 수학상 반올림을 적용해야 된다고 분명히 저희는 2명으로 한다라고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환경부에서는 2.3이면 2인으로 보고 주민감시원으로 2인 운영을 해라 그렇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 부분이 의문이 가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다들 받았습니다, 2명으로.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2007년 7월 4일 날 법이 개정이 됐고 여기에 따르는 시행령은 언제쯤 개정이 됐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시행령이 7월 4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 이게 2007년 7월 4일자입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그동안 우리 실질적으로 변경된 규정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서 방치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다른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규정을 어기게 된 건가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실제로 현실적으로 4명을 하던 걸 절반으로 줄인다는 건 그렇게 운영상에도 많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지체를 해 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폐촉법과 관련해서는 주민감시원 이런 운영은 우리가 어떻게 조례에도 받아서 운영하나요, 아니면 내부규정이나 규칙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나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이 부분은 조례상에는 인원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둘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감시원을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임용에 대해서는 없고 지금 현재 저희 규정에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하고 주민감시원 인원 배정 그래서 이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지금 현재로서 제도를 정비하거나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실지 운영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법규대로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 의지의 문제네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규정 개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지 않겠는가?

봉수

권봉수위원

제 생각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법이 바뀌고 규정이 바뀌었으면 규정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고 토론 돼야 될 문제지만 이런 것들 자체를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정대로 조정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구리시의권봉수위원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 자원행정과에서 다 관할을 하는 거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쓰레기를...

어떤

어떤권봉수위원

쓰레기든 어디서 발생하는 쓰레기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이 부서 저 부서의 자료를 갖고 하는데 물론 자료 작성의 시점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자원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사업장 생활쓰레기 이렇게 해서 통계자료 준 게 하나 있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몇 페이지?

봉수

권봉수위원

13쪽 한 번 보시겠어요, 행감자료 13쪽? 제목 보시면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폐기물 처리 실적 지도감독 실적 해 가지고 가에 처리업체 하나 나에 폐기물 수집·운반실적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찾으셨습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앞에

앞에권봉수위원

쭉 우리 시의 폐기물과 관련된 업체 현황이 있고 여기 자료에 생활쓰레기 3만 4,131톤이 있습니다.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게

이게권봉수위원

우리 구리시에서 지금 발생하는 일반 시민들이 주택에서 발생시키는 생활쓰레기가 3만 4,000톤이란 얘기입니까, 총량으로?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이건 지금 저희가 도매시장까지 포함된...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생활로만?

아니

아니아니권봉수위원

, 첫 번째 줄에 표 있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표에

표에권봉수위원

구지환경하고 미래산업에서...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린환경하고 영진환경...

그쪽

그쪽권봉수위원

거 말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구지, 미래 빼고 나머지는 도매시장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러니까 맨 먼저 위 표에 업체명 옆에 생활쓰레기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 시민들이 배출하는 일반쓰레기인 거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이건 전량 소각된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지금 매립장으로 일부 갔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매립장으로도 우리가...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가동을 하지 못할 때.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생활쓰레기 중에 불연성 쓰레기 일부는 매립장으로 가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러기도 하고 또 가동하지 못했을 때 두 달 정도.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소각장 가동을 정지했을 때 못 태우는 거 매립장으로.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김포매립지로 매립.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총량적으로 구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3만 4,000톤이라고 통계적으로 잡히면 되는 거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사업장 생활폐기물 이게 지금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입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아, 지금 생활쓰레기에 3만 4,000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매시장 쓰레기는 빠진...

아니

아니아니권봉수위원

, 그 오른쪽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해 가지고 통계 준 게 있어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총괄해서 그 단위입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거기에 나오는 3만톤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입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매시장하고...

봉수

권봉수위원

또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GS백화점, 롯데마트, 기타 사업장, 큰 사업장들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타권봉수위원

큰 사업장이라고 관리하는 게 몇 개 업체쯤 됩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6개 업체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6개?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산물

농수산물권봉수위원

도매시장을 포함해서 총 6개 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3만톤?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3만 994톤 그렇죠, 통계적으로?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이거는 자료가 보니까 2007년도 자료를 연간 자료를 주신 거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연간 자료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3만톤 중에는 소각을 어느 정도 하고 매립을 어느 정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구분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매립 어떤 소각장 운영을 가동하지 못하는 날 수에 따라서 다르고... 아, 사업장거는 반입을 하지 않습니다, 소각장에서는.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팀장님이 조금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팀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지금 소각장으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체

일체권봉수위원

안 들어오고요?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권봉수위원

그럼 전량 매립장으로 보내는 겁니까?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지금 그린환경이라든지 미성이라든지 일부 사업장 폐기물 중에 매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매립장으로 거의 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지금 우리가 소각을 안 하면 이 자료는 어떻게 수집을 하십니까? 보고를 받습니까?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저희 구리시장이 허가해 준 업체이기 때문에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실적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테

어디한테권봉수위원

받죠?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처리업체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처리업체한테?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처리업체한테! 그 다음에 건설 폐기물 90만 3,000톤이 나온단 말이죠?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예.

건설

건설권봉수위원

폐기물 90만 3,000톤! 이 90만 3,000톤은 실지 자원행정과에서 무슨 크게 구리시 자체에서 핸드링 하는 건 없는 거죠?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건설 폐기물을 처리한 업체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가옥을 하나 부셔서 처리하게 되면 거기에 5톤 이상 발생될 예정인 폐기물은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받고 처리업체가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이런 시스템이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하고 처리를 어떤 업체에 맡겨서 몇 톤이 어디 지역으로 가 있는지 전산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결국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나 건설 폐기물을 우리가 시스템 관리를 하는 것 뿐이지 실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책임은 없는 거죠?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시에서 실질적으로 처리를 책임져야 될 부분은 가장 왼쪽에 있는 생활쓰레기하고 뒤쪽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두 종만 우리가 처리에 관여하면 되는 거죠?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제가 아까 대표적으로 저기 했던 게 뭐냐 하면 이런 자료 때문에 그랬어요. 자료 관리를 어떤 시스템으로 할까 제가 우리 산업경제과에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자료를 받았었고 제가 묻고자 했던 건 그럼 이 자료도 결국은 여기 농수산물 도매시장 처리하는 업체쪽에서 아마 그쪽에 보고된 자료를 그냥 이렇게 한 거겠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받아 왔습니다.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이걸 총량적으로 더 한 게 이 자료인 거고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 하겠습니다. 재활용이요. 재활용 선별장과 관련돼서 현재 재활용 선별장은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민간위탁을 주는 걸로 되어 있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중나비스에다가...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권봉수위원

있는 재활용 선별장 지난번 현장확인을 갔던 그 시설을 위탁관리를 맡긴 거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거기권봉수위원

위탁금액 3억 8,400만원이라는 건 그 업체 재활용 선별장 운영과 관련돼 지급되는 돈인 거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넘어오셔서 11쪽에 재활용품 선별 품목 판매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권봉수위원

우리 행감기간하고 자료 기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해 가지고 4억 6,900이 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이 수입은 우리가 세수로 잡습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세수로 잡아서 그러면 4억 6,900만 원어치의 재활용품을 우리가 팔아가지고 돈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삼중나비스에다가 그 재활용품 선별장을 운영하는 금액으로 3억 8,400만원을 주고 있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3억 8,4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 자료만 보면 재활용품 시작해 가지고 시가 약 한 1억 1,000만원 정도의 이득을 보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비가

인건비가권봉수위원

빠져 나가면서.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인건비를 10명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인건비는 우리가 일시사역인부를 시에서 고용해서 그 재활용 선별장에다 지금 파견하고 있는 거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파견하고 있습니다.

기의

거기의권봉수위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1억 2,000 정도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억 2,000?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총량적으로 보면 한 1,000만원 정도의 재활용품 선별을 해 가지고는 1,000마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꼴이네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그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액면에서 조금 더.

봉수

권봉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건 그래서 우리 시가 기존에는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김광수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재활용품이 자활시스템 중에 에코그린인가에 갔어요. 아까 총량적으로 보면 더군다나 여기는 시가 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가

시가권봉수위원

시민의 세금으로 시설을 해 주었어요. 각종 설비도 작동을 시켜 주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총량적으로 우리 자원재활용이라는 국가시스템에 의해서 1,000만원 쯤의 어찌보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에코그린 같은 경우는 이게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소위 말하는 저소득 자활 종사자들 혹은 사회적 공익 목적도 하고 자율적으로 수입도 하는 구조인데 일단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거기에는 심지어 초기 투자시설의 시설비 감가상각비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는데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지금 현재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운영상의 애로를 가장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에

뭐에권봉수위원

대해서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탁업체에서 운영의 애로를 많이 평소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처리 인원이. 그래서 아주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봉수

권봉수위원

한 번 점검을 해 보시자는 얘기에요. 우리가 삼중나비스에다가 위탁을 한 이유는 그 소각시설이라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부대적인 설비이기 때문에 관리의 편의성만 가지고 위탁을 한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더 좋은 의미를 가진 사회적 기업에서는 그 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원재활용 시설을 하나의 수익모델로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수탁하고 있는 업체에서 어렵다라는 얘기만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효율을 끌어올릴 방법이나 아니면 이것 자체를 사회적 기업에 넘겨 줄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한 번 검토를 해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시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답변을 우리 홍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팀장 홍호섭입니다. 제가 담당 팀장은 아니지만 전임 팀장으로서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이라 하면 사실상 가치가 있는 게 있고 가치가 없는 거의 폐기물 정도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사업 수익사업으로 생각하면 수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냐 하면 수거비용이 톤당 150원, 160원씩 가지만 실질적으로 톤당 판매가격은 100원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장님

홍팀장님권봉수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고 수거시스템까지 들어가는 것 자체는 국가적인 시책사업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거비용이 1,000원이 들고 처리해서 판매하는 비용이 100원이더라도 자원을 아껴야 된다는 자원을 재활용 한다라는 지구적 필요에서 그 사업 반영하고 그래서 실지 거기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수거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나름대로의 활용하는 시스템은 지금처럼 그냥 소각장 운영하는 업체에다가 관성적으로 맡겨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있으려니와 또 다른 사회적 기업들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의미의 수익을 나름대로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경우로요. 거기 한 번 11페이지에 판매실적 선별장하고 왼쪽에 판매금액이 있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액의

금액의권봉수위원

차이가 무척 많이 나요. 혹시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 금액 차이가 왜 나시는지 아십니까?

윤주

이윤주자원재활용팀장

재활용팀장 이윤주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윤주 팀장님!

윤주

이윤주자원재활용팀장

여기서 선별하고 판매부분은 선별이란 것은 지금 저희 선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거기서 선별되는 양이고요. 판매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 적환장에서 일부 폐기물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저희가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금액이 적은 거고요. 여기 판매 금액은 선별장하고 적환장하고 분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6월 달에 보세요? 268톤을 선별 했는데 수입금액이 6월 달에 3,200만원 했어요. 그런데 저 위에 2007년 11월 달에 287톤을 했는데 판매금액이 2,100만원이었어요. 그렇죠?

윤주

이윤주자원재활용팀장

예.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왜 그렇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품목 매각 단가가 보면...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시세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철 시세처럼 자원시세 때문에.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그것이 매각단가가 10원부터 1,900원까지 굉장히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저희가 작은 물량 같은 경우는 매달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치를 모아서 그 달에 매각을 할 경우에는 또 수익이 높아지기도 하고 매각 품목에 따라서 단가가.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지금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효율을 끌어올 릴 수 있는 방식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재활용 에코그린 그런류의 보다 더 저소득 그 다음에 자활이 필요로 한 사회적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재생할 수 있는 좋은 목적의 이런 사업들이 활용되어 지고 수익도 올리고 그러니까 효율도 올리고 원래 목적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왜냐하면 지금 이거 소각장 만들어진 이후로 그냥 관성적으로 이렇게 해 왔잖아요. 그때 설계를 재활용 선별장을 해 놓으니까 그건 당연히 소각장 운영 업체에다 위탁해서 그냥 편하게 관리하는 게 최고다라고 해 왔는데 이제는 한 번 점검해 봐 가지고 또 다른 방식으로 더 좋은 목적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많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아까 에코그린의 경우 예를 드셨는데 에코그린의 경우 소형 가전제품만 분해해서 그 한 가지 품목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희가

저희가권봉수위원

갔다 와서 이미 선별 콘베어벨트 시스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양심거울 사업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양심거울 사업. 지난번 예산 설명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시성 행사라고 충분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불급하게 예산을 부탁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 드렸었는데....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팀장 홍호섭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무단투기...

김명수위원장

잠깐만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섭

홍호섭자원행정팀장

실효성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김명수위원장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에서 주민감시원들게서 저희한테 보내온 자료가 있습니다. 실효성 없어요, 전시성 행사로 예산 낭비한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 처리비와 관련해 가지고 07년도 2월까지 6만 얼마에 처리하셨죠, 6만 5,000원. 그렇죠? 이거 처리업체하고 최종안만 7,000원 가고 협의하다가 비싸다고 옮겨 가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렇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비싸다고 한 건 아니고...

김명수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이 이거 다 확인한 거예요. 당시에 최종안이 2,000원이라는 갭 때문에 비싸다라는 우리 구리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안하고 다른 업체에다가 위탁한 겁니다.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 7월 1일자로 해양 배출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수율을 90퍼센트에서 95퍼센트로 환수율을 낮추도록 그렇게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판매처리 비용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처리업체와의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가를 톤당 수집단가를 많이 상승시킨 그런 표준안을 내려 보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그럼 톤당 처리단가에 대한 인상이 된 기준 자료 제출 안 했습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그...

김명수위원장

잠깐만. 그걸 보고 설명하지 마시고 처음 출발할 때에는 처리비용이 비싸다라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업체를 바꿨다니까 바꾸고 나서 해양투기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우리 쓰레기 대란이 있었던 거고요.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있었던 거고 그럼에도 우리는 일단 처리단가는 계속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의 지적은 이겁니다. 처음에는 음식물 처리비용이 비싸다라는 이유로 집행부가 업체를 바꿨어요. 그런데 결국은 업체를 바꿔 놓고도 1년 뒤에 몇 달 뒤에 보니까 거꾸로 인상된 계약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처리업체가 두 군데 였는데 한 개 업체는 세대별로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개 업체는 발생량으로 수거했어요, 톤당으로.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한 개 업체는 일방적으로 손해를 봤던 거였고 한 개 업체는 거꾸로 당시 공동주택 수거 비용이 40퍼센트나 인상됐어요. 그런데 08년도에 들어오니까 세대당으로 수거하던 업체는 관련법이라든가 여러 기타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위탁계약이 안 됐습니다. 결국 한 업체만 지금 독식하게 됐는데 독식하게 되니까 그 업체마저도 결국은 톤당 단가로 가면서 40퍼센트 인상률이 발생했어요, 어느 특정업체가 할 때에는 가격을 묶어 놓고 어느 특정업체가 할 때에는 가격인상이 발생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 문제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남양주시 세원환경의 경우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6만 7,750원이었고 저희도 그 정도 비슷했는데 현재는 8만 6,600원으로 저희 시 7만 5,000원 보다 오히려 높게 그렇게 단가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

김명수위원장

지급 결과론 적으로 나온 얘기고 지금 그건 결과로 나온 얘기고 집행부에다 정책 수정할 때 수정에 대한 이유를 의회에 제시했단 말입니다. 정책 수정에 대한 이유가 없애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라고 의회에 보고했는데 결론은 그 수정의 이유가 유명무실해 졌다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두 번째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와 관련돼 가지고 두 개 업체가 있었는데 한 개 업체는 수거단가를 40퍼센트 인상된 단가로 수거해 주고 한 개 업체는 세대당 단가로 수거하는 불형평성을 갖고 있다가 한 개 업체가 떨어져 나가니까 이 업체가 운영했던 그 지역마저도 40퍼센트 인상률로 해서 수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 정책이 어떤 겁니까?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아,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장님!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음식물 쓰레기 수거할 때에도 우리 이런 원가조서 보고서 작성하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렇게 단가는 다르게...

김명수위원장

단가계약을 해야 되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용역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보고서를 보니까 이것 제가 우리 담당 공무원한테 내가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갖다 주어 가지고 내가 오늘 아침에 훑어 본 겁니다. 제가 분명히 지적해서 업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 보니까 차량이 생활쓰레기는 5대, 음식물 쓰레기 2대, 재활용 2대 그리고 대당 운전자 플러스 보조원 2명해서 3명입니다. 총 아홉대 27명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생활폐기물 이것 하시면서 보니까 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음식물 쓰레기 차량까지 포함됐습니까, 이거 조사하 실 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지금 그 보고 계시는 거는...

김명수위원장

2007년 거예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이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용역보고서죠.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건 이겁니다.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단독주택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도 수집을 하기 때문에.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돼 가지고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이거하고는 지금.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생활폐기물 보고서에는 음식물 차량은 빠져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왜?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단독주택 지역에도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운반하거든요.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행업체 구지하고 미래에서.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업체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 계약과 관련돼서 보고서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보고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한 차량은 빠져 나가고 보고서가 작성돼야 되는 거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음식물 처리비에서 수거비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아니, 여기에는 단가계약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거거든요.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음식물 처리에 운영되는 차량은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계약할 것 아닙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러니까 양쪽에 다 관리가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그러니까 수거비는 빠지고요. 저희가 단독주택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적환장까지 가는 운반 비용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시 한 번 정리합시다. 음식물 쓰레기 차량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모 기업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단가 계약할 때 운반·수거 처리비용 다 계산하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 수거라는 것은 저희 적환장에서 연천까지 가는...

김명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산 했을 것 아닙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계산하잖아요, 음식물 쓰레기에서?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중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김명수위원장

왜 아닙니까, 그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운반이라는 용어는 수집을 해서 적환장까지 가는 수집·운반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다로 만듭니다.

김명수위원장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

김명수위원장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운반 처리비용까지 만들어 내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거기에 운반 처리비용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 운반비라는 것은 그러니까 적환장에 저희가 25톤 차량에다가...

김명수위원장

그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적환장에서...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관련 보고서를 왜 안 줘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보고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김명수위원장

그럼 두 번째, 잠깐만 봐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음식물 보고서 생활폐기물 보고서 이걸 작성하실 때 보면 음식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수집·운반 처리비용 단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에는 차량 운영비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아, 예.

김명수위원장

그럼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많다라면 그렇다라면...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빠져야 하는데.

김명수위원장

빠져야 되는데 여기에 집어 넣어 가지고 생활폐기물 단가를 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지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장이 파악한 바로는 사무실 경리하고 사무장인가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5명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운영 인원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처리하는 수거하는 업체에서 미화원을 5명을 썼다 이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2명을 더 썼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2명에 대한 인건비가 결국은 5명에 대한 인건비에서 다운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업체 측에서는 2명이 할 일을 5명으로 산정함으로써 그만큼 이득을 보는 거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 자료 보고서에 대해서. 실태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인건비 책정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 톤당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인원을 몇 명을 더 쓰고 안 쓰고 하는 것까지는...

김명수위원장

보세요. 톤당 계산에 이거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 자료가?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산출기초로...

김명수위원장

산출기초에 들어 가잖아.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산출기초로 쓸 뿐이지 계약을 할 때에는...

김명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산출기초로 쓰게 되면 톤당 단가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됐어요. 앞으로 이겁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단순하게 용역업체에 맡겨서 용역을 했다 해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편하게 안이하게 행정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용역보고서가 실질적으로 타당한 지에 대한 검증은 우리 집행부의 몫이에요. 잘 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충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쎄요

글쎄요진화자위원

, 중복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요. 저번에 적환장 현장점검 갔을 때 폐스티로품 감용기... (

에서

의석에서신태식위원

- 그 얘기 나왔습니다.)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아까 나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산업경제과 그 이야기 하셨어요?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별효과가 없어서 중단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산업경제과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이 감용기를 물론 한 두 가지 더 합쳐서 2억 5,000으로 구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한 군데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어서 창고에 중단을 하고 있는데 산업경제과는 또 돈을 들여서 그 활용이 지금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업무 연계가 돼서 우리 구리시 자산인데 어떤 거는 창고에 있고 어떤 거는 지금 돈을 들여서 또 사고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그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협의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만약에 거기서 효과가 없으면 거기 도매시장 같은데 폐스티로폼이 많이 나오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그 기계를 옮기면 안 사도 되는 건데 이게 예산 낭비잖아요?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저희는 몰랐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게 업무의 연계를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건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만약 지금이라도 그걸 중단해서 거기에 놔 둘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돌려 주든지 기계를 그렇게 놔두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선자

정선자자원행정과장

예, 활용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42분입니다.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먼저

먼저신태식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설과 감사 당시에 제가 자리를 잠깐 비웠었기 때문에 건설과에 관계된 일이 있어서 개선을 요구하고자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건설과에서는 지난번 08년 11월 18일자로 구리 전통시장 주변 포장마차 등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보면 체육공원에 13개소 KT 뒤편에 13개소 해서 26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과태료와 고발 두 가지로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은 포장마차들이 단지 붙박이식으로 이렇게 가설건축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됨으로써 이런 포장마차들이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포장마차들에 대해서 이동식으로 바퀴를 달아서 한다 할지 여하튼 지금 고정되어 있는 땅에 박혀 있는 그것을 뽑아내는 그런 형태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에 이런 내용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개선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철수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철수

이철수신태식위원

과장님! 몇 가지 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목재 파쇄기를 구입하셨죠? 도로변 화단 관리용 관수차를 구입하셨는데 지금 사용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재 파쇄기를 사 가지고 우리가 한강변에서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고 쌓아 놓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가지고 전부 그걸 파쇄를 해서 다 하니까 포대로 1,449포대 톤수로 한 29톤을 우리가 생산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43번 국도 분리대 거기에 다 화단에 뿌려 주고 앞으로도 화단에 뿌려 주게 되면 거름도 되고 수분도 보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현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생산을 그런 파쇄해 가지고 앞으로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수차는 저희가 매일 운전기사 우리가 운전기사도 있고 꽃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 화단하고 가로등 같은 데 매달린 거기에도 계속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물을

물을신태식위원

주는 차입니까, 이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재

목재신태식위원

파쇄기는 파쇄를 하게 되면 톱밥 형태로 나타납니까, 어떻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톱밥보다 굵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칩이 우드칩도 있고 우리는 파쇄칩이거든요, 조금 틀립니다. 우드칩은 반달모양으로 생기는 게 있고 우리는 그런 칩이 아니고 톱밥보다 한 조금 큰 20배 정도 얇은 큰 그런 칩으로 나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그게 나중에 분해가 돼서 거름이 될 수 있다 말입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신태식위원

오래 걸리지 않나요, 분해되는 것이?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분해되는 것이 나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1, 2년 지나면 다 거름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효과적으로 본다 이 말씀이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게 많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 한강 거기에도 뿌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다른신태식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파쇄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신태식위원

7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된 게 나옵니다. 체육관 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10억을 명시이월 하셨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월

이월신태식위원

사유를 보면 토지소유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일괄보상 71억을 하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렵다라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해결책을 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은 일괄 이 사람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해 달라 왔다갔다 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더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태식위원

71억을 언제 어떻게 일괄적으로 확보한다는 말씀입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이월하고 계속 확보를 예산에 확보해서 해야지 이 사람은 한 번에 달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내년 예산에 예를 들어서 61억을 올렸단 말입니까, 계상을 해서?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관 공원 보상이 현재 진행 중인데 토지주가 협의를 응하지 않아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는 협의 보상으로 추진이 돼야 되고 지금 체육관 공원을 근린공원하고 체육공원으로 지금 나누는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면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공탁해서 강제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금 평생학습과 체육팀에서 그걸 분리하는 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강제수용을 한다면 감정가로 매입을 하겠네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감정가로 저희가 공탁을 하게 되면 재결요청을 하게 되면 재결심의를 거치고 해서 공탁 절차를 거쳐 가지고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는

감정가는신태식위원

얼마 정도로 추정이 됩니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현재 감정가는 평방미터당 최근에 평가된 건 없는데요, 전에 평가할 적에 한 130 정도.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현재 71억이라는 계산은 협의매수액일 때 이렇단 말씀이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것도 추정치입니다.

신태식위원

추정치에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신태식위원

감정가라면 반 이하로 떨어집니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어느신태식위원

정도 됩니까, 추정치로 대략? 대략적으로 전체 예상 액수가.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비슷합니다.

신태식위원

비슷합니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신태식위원

협의매수하고 감정가하고 비슷할 수 있나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아니, 협의 매수라는 것은 토지를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금액을 가지고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가해

평가해신태식위원

가지고 협의를 한다고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평가해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토지주한테 보상을 수용을 할 것이냐 얘기를 하는데 금액이 낮을 경우는 수용을 응하지 않습니다. 그럴 적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 절차를 이행해야지만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신태식위원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녹지현황이 나오죠? 완충녹지와 경관녹지 이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미조성 완충녹지 2개소, 경관녹지 3개소 이렇게 해서 면적까지 제출하셨는데 여기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조성되지 않은 곳?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현재 인창 철로변 주변하고요...

황을

현황을신태식위원

쭉 읽어 보세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현재 조성된 경관녹지는 경찰서 앞에 광개토 광장부분.

신태식위원

경관녹지라는 게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아! 경관녹지는 죄송합니다. 이문안 저수지 둘레가 되겠습니다. 조성된 경관녹지가 그리고 미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정확한 위치를...

요한

중요한신태식위원

것은 미조성 돼 있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저희한테 보고할 때에는 이런 자료를 챙겨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신태식위원

제가 답을 받겠는데요. 지금 두 군데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 조금 전에 전인권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인창 철로 밑에 부지옆에 있는 녹지부분이요. 거기가 말하자면 대체부지로 녹지 지정된 곳이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건 43번 국도 굴다리 철거하는 바로 우측 지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그게 지금 지난번에 인창 아니, 인창공원 안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가지고 공원이 훼손되니까 대체부지로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제가 의원되면서부터 인창동사무소와 교문1동사무소를 빨리 신축을 하든지 개축을 하든지 하라고 지금까지 얘기해 왔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는 인창동사무소를 위치시키겠다고 시장님도 얘기했고 도시과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하겠다라고 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해에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다고 그래서 그 계획과 함께 동사무소를 가장 우선적으로 공공용지로 대체한다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책결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럼 그 부지 그 녹지에다가 동사무소를 빨리 짓든지 동사무소를 정말 뉴타운 계획 때문에 다른데로 만약에 계획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녹지를 만들든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의 기본적 입장은 뭐예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저희는 현재 거기 지정되어 있는 용도대로 조성을 하는 게 기본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토지보상 관계라든지 국유지 포함해서 그런 협의관계 그런 거하고 예산확보 관계 현재 상태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신태식위원

유관부서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소위 이거는 시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국장님들하고 같이 정책 협의를 하세요. 어떤 방향으로 기본적 결정을 할 건가 계속 이렇게 미적미적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창동민들에게 약속했던 인창동사무소가 우선적으로 서야 된다는 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뉴타운 저게 언제 이렇게 될지 언제부터 해 가지고 건축과 때 얘기했지만 뉴타운 계획이 계속 늘어진다면 언제 그런 부지가 확정될지도 모르는데 5년, 10년 경우에 따라서는 2020년까지 얘기가 있지만 그때까지 동사무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정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한 1, 2년 내에 혹시 가능하다면 그대로 공원 만들어야 되는 게 맞죠?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공원으로 조성되는 게 원칙이고 사실상 인창고 거기는 학교를 한다든지 좀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결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성

미조성신태식위원

녹지 가운데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군데는 소위 수택동 산1번지 얘기입니다. 검배마을 뒷동산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상당부분 소유로 되어 있는 윤인식 전 도의원 땅 그쪽이죠? 그 계획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공원조성계획?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건 보상을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윤인식 그 분도 한 꺼번에 이걸 달라고 하기 때문에 한 꺼번에 돈을 조금씩 우리가 세워서 하려고 그러면 다 줘야지 조금씩 줘서는 안 받겠다 그래 가지고 이게 자꾸 그렇게 불응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하지 못하고 또 다른데도 사업이 바쁘기 때문에 또 다른데로 돌려쓰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 번에 그걸 세우기는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태식위원

그 땅 값이 얼마쯤 됩니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현재 잔여부지 전체에 대한 게 백 한 2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120억 정도?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볼 때에는 별거 아닌 돈인데요. 왜 제가 이 표현을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장자호수공원을 확장하겠다 해서 100억 기채를 발행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입장에서 거기 120억이 무슨 큰 돈이에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만...

현재

현재신태식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봐요. 고구려 테마공원 하면서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갑니다. 조선왕조 특구라고 하면서도 900억이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기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120억 정도의 땅이라면 저는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라고 그럴까 속된 말로 새발의 피란 얘기에요, 그 돈은. 이게 지금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시장님의 정책 집행사업에 대해서는 1,000억 이상씩 900억, 600억씩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120억은 큰 돈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선거구가 아니고 나 선거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건 이렇게 소홀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정책부서 분들 좀 앞서서 둔다면 검배마을 일대 거기있는 사람들의 쾌적한 공원이 만들어 질 수 있는데 왜 이걸 방치해 두느냐 이거예요. 좀 잘 챙기셔서 이런 부분을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이게 당시 시장 지시로 교통과에서 뉴타운 시까지 뉴타운 추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시장 상인들에게 활용하겠다 그래 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든 공원이에요. 유촌말 공원하고 시장 내 공원 그런데 지금 이 관리를 사업만 교통과에서 했지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대책 세우셨어요? 이대로 그냥 놔 둘 겁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현재 거기 앞으로 그런 뉴타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시설을 하는 거는 다시 하게 되면...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그런데 과장님!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희가

저희가김광수위원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하는 건 법규상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스톱시켜 놓은 거거든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이 상태로 계속 놔두면 걷어 내든지 어떻게 해야죠. 계속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정비 지금은 청소하고 정비만 이렇게 해 놓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시설을 투자한다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그...

시설

시설김광수위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원 기능을 못하고 있잖아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거기다 공원 기능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다 시설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투자하게 되면 조금 현지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냥

그냥김광수위원

그러면 오래 이렇게 놔두고 그러면 내년 봄에 걷어 낸다면 다시 공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원상복귀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게 뉴타운 사업이 늦어지게 되면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뉴타운 사업하고 별개에요. 별개인데 항상 회계과도 마찬가지고 도시과도 마찬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장지시사항이라면 무조건 하는 거에요. 법적인 절차 따지지 않고 지금 부서장님들이 중견간부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거 보다는 우리가 공원 관리차원에서 사실상 시장공원은 말하자면 걸인들 내지는 노숙자들이 거기에서 상당히 우범지역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의자 같은 것 갖다 놓게 되면 오히려 더 역효과 나기 때문에 치운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때 보다는 더 오히려 그게 없으니까 더 깨끗하게 관리되는 것 같에요.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김명수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잠시만. 과장님! 그게 참 궤변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 안에 놀이터 같은 경우에 우리 시 집행부가 방치한 내지는 묵인한 포장마차들로 둘러 싸여 있어요. 시민의 접근성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범지대가 되는 거에요, 아니면 노숙자 분들이 계신 거고 정책을 그런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안 되죠. 두 번째는 저 안에 있던 시설물들을 들어 내려면 최소한 우리 과장님들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에는 저 시설물들이 온전히 보존된 상태에서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는 아무 우리 의회에다가는 얘기도 없이 시설물은 철거해 놓고 주차장 쓰겠다고 와서 설명해서 브레이크 걸린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시설물이...

김명수위원장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상 그 시설물이 아주 좋았다면 우리가 조치했을 텐데 사실상...

김광수위원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지금 깔려 있는 보도블럭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게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데로 활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이걸 빨리 걷어 낼 건지 안 걷어 낼 건지 계획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니까요?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아직 계획 안 세우셨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획이

계획이김광수위원

없으세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조속한 시일 내에!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한 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계획을 세우세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신청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08년도 아차산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수리하셨나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이쪽 태왕사신기 있는 쪽에 큰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그쪽에 등산로 겸해서 올라가는 거기에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 데크가 1억 8,000씩 갑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 데크가 1억 8,000이나 가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대장간마을 전망대 있죠? 전망대 그 앞에.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보세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예산을 우리 의회에다 승인 받을 때에는 등산로 정비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건 뭡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등산로도 있으면서...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바로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다 보고할 때에는 등산로를 정비하겠다고 보고해서 본 위원장이 등산로까지 가 봤습니다. 등산로 정비된 곳 한 군데도 없어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렇게 말씀...

김명수위원장

그럼 이 1억 8,000 어디다 쓰신겁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하고 견해가 틀린 것 같은데요. 등산하면서 또 볼거리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 올라가면서...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게 아니죠. 예산을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 받을 때에는 목적사업으로 승인하는 겁니다.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그런데 그러한 논리로 말씀하신다면 예산 전용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 말대로라면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장자대로 경관개선 사업을 위해서 1억 3,000 쓰셨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소나무 6종 177주라고 했는데 소나무 그루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가격이 다 다릅니다, 소나무 직경에 따라서.

김명수위원장

철쭉류 종은 가격 갭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 금방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소나무 6종을 주로 어디다 심었습니까, 장자대로 경관개선 사업에?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동양아파트 그쪽에 심었거든요.

김명수위원장

여섯 주인가 있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갯수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 이상 심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나머지는 다 어디갔습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길게 심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안에 지금 다...

김명수위원장

아니, 장자호수공원으로 소나무를 심지 않는한 우리 그냥 장자대로 주변에는 있는 게 동양아파트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쪽에 몇 그루밖에 없어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금호1차 아파트 앞에 식재를 했고요, 동양아파트 앞에 보식을 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결국 경관광장 주변 조성한 것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업구간이 장자대로 경찰서 앞에서부터 벌말 삼거리 구간 완충녹지대가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아니, 그 중에서 177주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체가 소나무가 아니고 종류가 6종 되는데 기타 다른...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소나무 외에 5종 입니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보내준 자료 12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확인이 됐습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김경선위원

12페이지 가로수, 공원 등 식수사업 현황 여기 두 번째 보면 공원시설물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공지

공공공지김경선위원

메타세콰이어 12주 식재 그랬는데 이게 예산 사업비가 3,334만원 정도 되는 거죠, 금액이?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이거

이거김경선위원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12주가 그 가격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같이 되어 있는 건데 주요 메타세콰이어만 넣어서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경선위원

되면 나무 한 그루에 한 270만원꼴 들어간 그 계산이 나오는데 정확한 표기를 해 주어야만이 어느 정도 들어갔구나 아는데 여기 지금 볼 것 같으면 이 외에 다른 나무 표기 했으면 알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의

오해의김경선위원

소지부분이 있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다른

다른김경선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각 도로변에 심은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흔히 은행나무도 있고 그런데 총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 가로수가?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관내에 총 가로수 숫자는 6,574주입니다.

김경선위원

6,500주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김경선위원

몇 종류나 되는 겁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9종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9종류 이름 좀 대 주시겠어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식재된 게 왕벚나무.

예. 그게 2,198주, 은행나무가 1,985주, 느티나무가 618주로 가장 많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단풍나무, 메타세콰이어, 버즘나무, 산딸나무, 이팝나무, 혜화나무 이렇게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경선위원

도로를 갖다 이렇게 확장을 한다든가 도로를 다하고 나면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수

가로수김경선위원

수종 선택은 누가 합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수종 선택은 사실상 처음에는 우리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수종은 별도로 여러 의견을 들어서...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도로을 만들 때에는 설계를 해서 하는데 가로수를 심을 때 수종 선택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건설과에서 도로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 한테 협의가 오면 우리 시에 이런 나무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김경선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수종을 선택을 해 줍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아니, 이런 가로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기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아, 선택을 건설과에서 합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설계부서에서 그건 하죠.

김경선위원

설계부서에서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경선위원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부터 워커힐 입구까지 새로 도로가 완공되지 않았습니까, 확장되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되고

완공되고김경선위원

거기 심은 가로수가 메타세콰이어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께

어제께김경선위원

건설과 감사를 할 때 질의를 했더니 본 위원이 이러한 지적을 했어요, 주변 여건하고 여러분이 봤을 때 메타세콰이어 심어질 그런 위치가 아니고 현재 너무 많이 고사가 됐다 그랬더니 하자 보수기간 내에 세 번에 걸쳐서 새로 보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과거부터 관심을 가졌었지만 그 나무가 도대체 잘 안 돼서 고사된 게 몇 그루인가 확인해 봤더니 58그루가 고사가 돼 있어요. 파악은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한 곳에서 관리하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혹시

혹시김경선위원

언제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공원녹지과에? 건설과에서 그동안에 관리를 했고 인수받은 시기가?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2006년도에 받았습니다.

김경선위원

2006년도에 가로수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때

그때김경선위원

받았을 때 혹시 생육상태라든가 모든 걸 확인했습니까? 혹시 고사목이 있는지 없는지 발육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하자보수는 거기서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하자보수는 관계부서에서 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예.

그건

그건김경선위원

맞는데.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에

그동안에김경선위원

나무 58그루가 죽어 있는 걸 확인이 됐는데 그동안에 뭘 관리를 했습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는 전정도 하고 물도 주고 하는 일반적인 관리를 했습니다.

적인

일반적인김경선위원

관리를 이렇게 착실히 물도 주고 전정작업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그건 상당히 사실상 왜 죽는지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제가 생각한 결과로는 거기 우리가 겨울에 염화칼슘 같은 걸 많이 뿌리거든요. 그런 영향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질 관계 같은 거는 전체적으로 나무 심을 때 조사도 하고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에요. 조금 겨울에 타격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보면 말이죠. 이번에 사진을 촬영을 해 왔는데 볼펜 정도가 나무 갈라진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많이 고사가 돼 가지고 갈라졌습니다. 물론 이철수 과장께서 고사된 원인 중에서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려서 그게 날아가서 죽었다 하는 얘기도 했는데 어제 건설과에서 한 여기서 한 답변을 들어 볼 것 같으면 애초에 그 지역에 토질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어제 이런 뉘앙스가 풍기는 얘기를 했어요. "수종 선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수종 선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의 토질에 맞지 않는 그러한 메타세콰이어 가량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앞에 보면 은행나무가 정말 잘 자라지 않았습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왕

이왕김경선위원

연결되는 것 은행나무를 심든가 아니면 특색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겠다 생각한다면 정말 멋있는 그 토양에 맞는 나무를 선택해서 심었으면 저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지금 어제 건설과장 얘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무 한 그루에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랬더니 3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58그루면 60그루로 잡아서 30만원씩 1,800만원. 1,800만원 결국 우리 혈세 내 가지고 다시 또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건설과장 얘기대로 토양하고 주변 여건이 안 맞아서 또 다시 그런 나무를 심었을 때 또 죽으면 또 예산 세워서 또 다시 보식해야 되는 또 그게 잘못 되었을 때 또 다시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저희 앞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죽지 않으려면 사실상 토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여기에 무슨 나무가 산다 안 산다는 좀...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그것 보다도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거기 가로수를 심을 때 애초에 토질 관계라든가 모든 주변 여건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심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은 나무 심은 것밖에 더 되냐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검토를 철저히 해서 교훈 삼아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경선위원

새로 도로가 났을 때 가로수 심을 때 그렇게 하겠지만 현재 당장 부딪혀 있는 것이 지금 58그루가 새로 보식을 하고 심어야 되는데 지금 건설과장 얘기로 한 그루에 30만원 정도 되는 1,800만원을 다시 또 투입해야 되는데 물론 한 두 그루 정도 고사가 된다고 보면 이해가 되겠지만 또 다시 많은 나무가 생육이 안 되고 죽었을 경우에는 또 다시 그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니까 근본적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나무가 죽었다고 그래서 다시 돈 들여서 그 나무를 또 심어서 또 잘못돼서 또 심는다면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이런 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수종을 다른 걸 선택을 해 볼까하는 그런 계획도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여간

하여간김경선위원

우리 김정국 소장님도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걸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게끔 계획을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이철수 과장님!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김경선위원님께서 근원적인 대책 질의를 하니까 수정검토를 한 번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그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죠. 이렇게 한 번 질문을 할까요? 오늘 문제가 된 두 건이 다 시스템 부족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경찰서 국도 예를 들면 국도확장 공사해 가지고 거기에 조경 문제까지가 설계가 돼와서 공원녹지과로 예를 들면 설계서 검토 의견 같은 걸 줄 때 정말 공원녹지과에서 수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검토를 합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현재 그...

까지

지금까지권봉수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 설계도면상에 메타세콰이어가 264주가 되어 있는데 실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 행정시스템상 오류는 어떤 형태로든 식재 그러니까 수목이 식재되는 건 건설과에서 할 수도 있고 도시과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각자의 역할에 의해서 하지만 그게 완공되어지면 관리의 책임은 일단 공원녹지과로 오는 거잖아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이후의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최초에 식재 계획이 세워질 때 이게 과연 우리 시의 경관에 어울리는 수목인지 또는 그 토질에 맞는 수목인지 왜냐하면 적어도 수목과 관련돼서 가장 전문가가 많은 부서가 공원녹지과여야 되고 공원녹지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런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업무 회람 정도지 아까 우리 위원장이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토평지구도 2억 8,000들어 간 게 당시 이게 토공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인수 받아서 보식하고 이식하고 실지 경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메타세콰이어처럼 그런 게 없어지면 시스템적으로 그거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우리 갈매동 쪽 47호선 같은 경우에 뭐가 심도록 되어 있습니까? 확장공사해 가지고 옆에 가로수 뭐 심는지 알고 계세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느티나무로 지금.

나무

느티나무권봉수위원

되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나무

느티나무권봉수위원

검토를 했는데 거기 토양에 느티나무 맞습니까, 아니면 느티나무 관리하는데 나름대로 하여튼 검토해 보셔 가지고 OK사인 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검토 단계에서 해 보셔서 앞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더군다나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총 가로 수량까지 관리하고 있잖아요 가로수의 명패까지 달아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도로에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 시의 주수종이 선택되면 1차적으로 어느 도로에는 어느 수목을 키우고 어느 도로에는 어느 수목을 키워서 여기는 어느 가로수를 특화를 시키고 이런 계획까지를 세워야 되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것을 확장공사 같은 걸 할 때 장기계획을 세워서 도로개설 부서에다가 여기에는 이 가로수를 특화시킬 테니까 이 나무를 심어라 이렇게 지정까지 해 주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행감에서 "나무 죽었으니까 다음부터 안 되도록 보식하겠습니다" 가지고는 또 심은 느티나무가 47호선에 개설해 가지고 느티나무가 몇 그루 죽을 지도 모르고 다행히 살면 좋은데 그 느티나무가 도로하고 가로수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경관관리하는데 어울리는지에 대한 이런 시스템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든 누구랑 해서 예를 들면 도로개설 공사 적어도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설계 단계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검수하고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가로수 계획에 입각해서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낭비가 없어 진다라는 거죠. 지금 그 시스템 없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지금 가로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로수 높이 이런 거는 거리에 따라서 다르지 않아요? 아무데나 가로수는 다 똑같아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8미터 간격으로 심고 있습니다.

이는

넓이는진화자위원

8미터고 높이를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지금 공공디자인 이런 게 많이 이슈가 되는데 간판이 엄청 어지럽게 난립돼서 지금 간판 디자인 이런 것도 지금 돈이 새로 정비하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간판이 자꾸 커지고 난립하고 복잡해지는 거는 내 간판이 안 보이니까 내가 좀 이렇게 잘 우리 업체를 잘 보이게 해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자꾸 글자를 더 크게 하고 남들보다 더 튀어 나오게 하고 그런 점에서 간판이 많이 도시 미관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데 그게 그중에 한 요소가 가로수가 그냥 번화가에도 큰 높이로 이렇게 앞을 건물을 자꾸 가리는 가로수가 높이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높게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간판이 자꾸 색채도 화려해 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그 중의 하나 문제가 가로수 높이거든요. 그래서 상가 번화가 같은데에서는 가로수도 다른 가로수하고 똑같이 할 게 아니라 가로수를 안 심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맞는 어떤 가로수를 잘 선택을 해서 심어야 될 것 같에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자호수공원 준설공사 18페이지에 보면 1,352만원짜리 있잖아요? 처리용역한 것 이거는 어떤 거를 준설토를 처리한 거죠, 공사는 없고 준설도 처리용역비만 나와 있는데?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공사가 있고요, 위에 거는 공사고·...

위에

위에진화자위원

거 공사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공사해서 준설토를 처리하는 용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런데 2개는 했잖아요. 하나는 공사해서 준설했고 이거는 6월 25일부터 7월 14일 날 준설도 처리 용역을 했는데 이건 어느 준설을 한 거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위거를 공사해 가지고 처리하는 비용이 또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로.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거는 11월 26일 날 작년 11월 26일부터 1월 17일까지 공사 처리용역을 다 했거든요. 남은 시기가 7월 달에 또 남았나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아니.

기에

거기에진화자위원

연결된 건가?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위에 또 있습니다. 그 전 페이지에 보면 그것도 공사가 있고 준설토 용역이 따로 있고 처리용역이 있고요, 두 가지씩입니다.

진화자위원

1,352만원 공사한 건 어떤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 바로 위에 하나는 공사고 그건 처리비용입니다.

프장

펌프장진화자위원

처리용역이라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우리 아천동의 양묘장 그게 지금 사용연한이 다 됐다고 그랬나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거기 서울시에서 공사하는 그 공사에 저촉이 돼 가지고 그 부지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게 되면 거기를 철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옮기는 겁니다.

장을

양묘장을진화자위원

아예 전체 옮겨야 돼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어디에 양묘장을...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아파트형 공장부지... 우리가 여러 가지 구리시 관내에 그 할 만한데 찾아 봤거든요. 그래 가지고 할 만한데가 하수처리장 내에 부지가 조금 있어 가지고 거기다 하려고 했는데 조금 협소하고 그래 가지고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제일 타당하다 해서 일단 그 활용 전까지 거기다 우리가 시설해서 할 계획입니다.

트형

아파트형진화자위원

공장부지가 언제 어떻게 정해 질지 모르는데 이 양묘장이라는 건 1년 꽃 피워서 그냥 다음에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연달아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4계절 꽃이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당장은 안 되니까 1년하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든지 1년안에...

진화자위원

1년안에?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동안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이동하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래요

그래요진화자위원

? 지금 양묘장으로 쓸 땅을 이런 걸 구입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우리가 서울시 보면 양묘장 같은 걸 사노리 같은 데에 땅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서 땅을 매입해서 양묘장 하나 만들든지 그런 계획을...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한강둔치에 코스모스 축제부터 꽃에 관한한 돈이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양묘장 하나 제대로 없어 가지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연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갈매동 넘어가는 길 양묘장 그게 아이들 학습장으로 이렇게 너무 좋아서 언제 이런 걸 준비해 놨나 너무 훌륭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서울시 거더라고. 사실 꽃의 도시를 뭐 이번에 많이 나왔잖아요, 캐나다 무슨 꽃의 도시를 만든다고 그래 놓고 손바닥 만한 양묘장이 없어 가지고 이리가고 저리가고 지금 아파트형 공장부지 내년에 당장 공사한다고 그러면 1년 농사 그 꽃 그거 어디서 다 조달할 거예요? 이것이 진짜 이 행정이 참 저도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즉흥적으로 그냥 꽃만 심어라 그럴 게 아니라 어디 잘 검토를 하셔서 양묘장 땅을 먼저 구입해서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부분을 찾아야지 맨날 이렇게 이사 다니다가 꽃은 거의 몇 만평에 수 없이 들어야 되는데 그럼 차라리 양묘장 사업을 하지 말고 종자를 사다 쓰든지?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

보충질의권봉수위원

다른 부분을 하나 확인하려고요. 지금 아천동 양묘장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이전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전하는 이유가?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암사터널 공사 있죠? 그 공사하는데 교량하고 지금 우리 암사대교 연결됩니다.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해당

해당권봉수위원

부지에 소위 암사대교가 아니라 구리암사대교입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구리암사대교.

봉수

권봉수위원

구리암사대교 계속사업은 그쪽 부지까지 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실지로 나중에 소위 원사업에 용마산터널 우리가 주장하는 아차산터널인데 그 터널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무슨 원인행위가 들어가서 그쪽 임대주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도면 같은 게 다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전하는 거죠.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제 얘기는 그 계획은 이미 몇 년전 그러니까 2004년, 2005년 이때에 이미 사업계획이 나왔었고 구리암사대교는 사업시행이 되고 이 민자사업은 우리 구리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됐었잖아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양묘장을 옮길 정도면 사업진행이 된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보상이 서울시에서 85퍼센트 정도 보상이 다 됐습니다, 그 쪽에.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 땅을 가진 소유주도 서울시에서 보상을 진행했다는 겁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제출한 자료 9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학교 숲 가꾸기 사업 있었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올해권봉수위원

연도 같은 경우에 당해연도 3개 학교가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3개 학교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비를 한 번 보세요. 그래서 더군다나 사업기간이 교문초등학교, 인창고등학교, 장자초등학교 2007년도에 사업개설해서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같은 사업자입니까, 3개의 사업을 한 업체에서 한 겁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다 다르... 한 업체에서 했습니다. 일괄 발주해서 세 개를 일괄 발주해서.

발주

일괄발주권봉수위원

하신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일괄발주.

봉수

권봉수위원

일괄발주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업기간도 다른데 일괄발주 해서 하셨던 거예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같은 종류의 사업이기 때문에 발주를 같이 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각 학교가 특성이 있고 설계를 하다 보면 각 학교 나름대로 사업비가 있는데 한 번 사업비를 보세요, 3개 학교? 9,297만 4,000원, 9,297만 4,000원, 9,297만 5,000원이고요. 그 말은 학교의 여건이 다르고 지금 학교 숲을 조성하다 보면 학교의 규모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개별설계들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가장 적합하게 그 학교에 맞게 숲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상례인데 물론 발주의 편의성 정도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세 개의 사업을 하려고 그냥 사업비 똑같이 9,297만 4,000원에다가 맞춘 사업으로 밖에 안 된단 말이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1억씩 해서 하거든요, 1억씩 하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 1억에 가깝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개교를 일괄 설계를 해 가지고 일괄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내역은 학교별로 내용들이 다 다른 학교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입찰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슷한

비슷한권봉수위원

게 아니고 똑같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 예산금액은 비슷한데 공사를 하다가 낙찰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낙찰금액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또 추가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로 원하는 부분은 그 남은 잔액에서 똑같은 균등배분해서 진행을 해서 그 금액이 비슷한 상태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낙찰금액은 다 달라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

낙찰금액권봉수위원

자료 가지고 있으세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아니, 일괄했기 때문에 낙찰금액은 한 건 있는데 그런데 그 잔액이 낙찰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아, 그러면 이 세 건을 총괄적으로 3억 범위 내에서 세 건을 합치면 3억이니까 총괄적으로 사업 낙찰받아 가지고 각 학교에 안배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투여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셨단 얘기인가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낙찰 잔액금액이 남는 걸 학교에서 추가로 원하는 부분에 균등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그렇게 예산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학교 형평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낙찰잔액이 1,000원인데 A학교에 500원 주고 B학교에 600원 주고, 300원 주고 이런 식으로 배분하게 되면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거의 균등한 차원에서 낙찰 잔액을 추가로 더 원하는 부분에다 지원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불만요소 때문에 일종의 편법이네요?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사실상 그 사업하게 되면 뭐를 해 달라고 해도 맞춰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왜 그러냐 하면 학교당 예산이 1억이 되면 그 잔액을 균등하게 배분해 주어야지 예를 들어 어디는 더 주게 되면 어느 학교는 1억이 넘어 버리고 이런 그런 문제가 생겨서.

산의

예산의권봉수위원

정확한 의미는 예측한 예산, 예산은 말 그대로 예측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 사업에 가장 적법하게 집행하는 거지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라는 건 아니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 설명 됐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봉수위원님께서 학교 숲 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게 특색사업이죠, 도 특색사업 아닙니까?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시책사업입니다, 100퍼센트.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시책사업으로.

에서

도에서김경선위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학교별로 지원을 하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 학교 개소당 총 예산이 1억인데 2006년까지는 50대 50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2007년도에는 3, 7로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김경선위원

3이 어디고 7이 어디에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3이 도가 되고 7이 시입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7이 시비입니다.

에서

도에서김경선위원

지원하는 예산이 줄었네요? 과거 도지사 특색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시비 5,000만원을 갖다가 학교 숲 조성하도록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던 사업인데?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2006년까지는 균형있게 50대 50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2007년도에 비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사실

사실김경선위원

지금 보면 학교 숲 조성해 놓은 거 보면 지금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주기 위해서 결국은 세 학교가 3억원 예산해 가지고 주는데 물론 학교마다 다 특성이 있어요. 학교 운동장이 넓은 학교도 있고 좁은 학교도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라든가 은행나무 심고자 하는 학교도 있고 다른 나무를 심고자 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런데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말 그대로 예산 1억원에 맞춰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이 예산에 맞춰서. 가령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어치를 집어 넣어 놓고 나무 같은 걸 심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설계 자체를 거의 1억원에 맞춰서 이런 설계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따로 따로 업체가 따로 따로 했으면 좀 색다른 모양이 나오는데 한 업체에다 하다 보니까 다 보기 좋다고 하는 그런 나무를 심다 보니까 거의가 비슷해요. 공사한 것 보면 아마 여러분도 알 거예요. 지금 학교 숲 조성해 놓은 거 보면 돈이 아깝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학부모들이 많이 합니다. 학부모들이 원하고 학교에서 원하는 그것보다도 학교에서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설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위원님 그건 설계 단계부터 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중간에 학교 학부형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발주합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전인권 팀장하는 얘기 맞아요. 그런데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설계한다면 학부모들이 전부 그 얘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학부모들이 결국은 설계업체가 설계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그 얘기에 전부 넘어갈 수밖에 없다 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하여간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야말로 많은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신위원님 보충질문이요?

신태식위원

예.

김명수위원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인창중앙공원 2차 공사 설계 중에 있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예.

신태식위원

인창중앙공원 2차 설계하는 과정에서 인창중앙공원 위에 있는 구옥들 몇 가구가 있죠?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공원 내? 밖에 있습니다, 공원 부지 밖에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초등학교 세우는 그 옆에 있는 구옥들이...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빠져 있습니다.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건 포함이 안 됩니다.

신태식위원

왜 이게 포함이 안 되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공원 지정할 당시에 공원 경계구역 내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게신태식위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자, 그런데 지금 학교를 짓고 있고 지금 2차 공사를 준비 중인데 아름마을에서 공원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성교회에서 뒤로 돌아가는 순환도로가 없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도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될 문제겠지만 원래 제가 도시계획위원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음에 의결하기를 조건부 의결을 했었는데 당시에 순환도로를 내라 이런 조건부가 달렸는데 지금 수도과에서는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에요. 그런데 제가 공원녹지과에 묻는 이유는 그 부분이 공원지구이기 때문에 2개 과가 서로 업무협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공원녹지과장

진입로의 사항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수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유동혁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신태식위원

과장님! 가정수도전 수질검사를 월 1회 하시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월 1회 한 결과 기준에 적합해서 먹기에 지장이 없다 이런 결론이시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신태식위원

과장님! 지금 제 앞에 먹는 물이 세 컵이 있습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신태식위원

이 세 컵의 맛을 보시고 어느 게 수돗물인지 알아 보시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수돗물 같습니다.

져와

가져와신태식위원

보세요. 역시 수도 전문가 답게 맞추셨습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염소냄새가 조금 났습니다.

마신

마신신태식위원

게 수돗물입니다. 이 수돗물 찾아낸 맛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저희가 수돗물의 가장 큰 특성은 일단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을 법정 수질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게 소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염소에 대한 소독을 해서 일반세균이라든가 대장균을 살균함으로써 수돗물을 시민들이 사용해도 어떠한 위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염소냄새가 조금 나는 게 특징입니다.

예.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염소냄새입니다. 염소냄새가 나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확히 수도물을 맞추셨는데, 그래서 묻습니다. 이 염소냄새 때문에 일반가정에서 수돗물 먹기를 선뜻 내켜하지 않아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신태식위원

지금 현재 유감스럽게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도 생수가 와 있습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봤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태식위원

또 뒤편에는 정수용 물이 있어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어도

적어도신태식위원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시청에서 이 수돗물을 직접 먹지 않고 이런 생수를 먹는다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구리시민들이 과연 몇 가구나 이런 냄새 때문에 혹은 아직도 수돗물을 불신해서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샘물을 사다 먹는지 혹시 그것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놓은 건 없습니다. 없고 저희 시내에서 지금 생수를 판매하는 업소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후에 생수판매업소를 문의해서 1일 판매량을 가지면 저희가 수돗물 자체가 1인 1일 사용량이 약 한 32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용수를 다 포함하는 거고요, 실지 음용수로 쓰는 건 2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리터를 음식물과 물을 통해서 저희가 섭취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판매되는 게 만약에 식수로 사용된다는 가정이 있다면 그 판매량을 가지면 1인 사용량이 나오니까 그러면 몇 인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후에

추후에신태식위원

자료를 한 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이 질문하는 골자는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이야말로 안전하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한 홍보를 좀더 강화해 주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본의 아니게 실험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

본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수돗물 생산원가가 입방미터당 그렇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미터

입방미터신태식위원

. 입방미터당 779원 69전. 그렇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공급단가가 754원 57전?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결국

결국신태식위원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입방미터당 25원 42전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결손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

구리시에신태식위원

전체 1년에 공급되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입방미터당 25.42원이 마이너스 났을 때 전체 결손액은 얼마나 됩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저희가 총 공급되는 돈은 약 248억 정도가 1년에 공급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자주재원으로 받는 것이 약 244억 9,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손액은 약 4억 정도가 됩니다.

신태식위원

약 4억 정도의 결손이 난다 이 말이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이 사업 결손을 메우기 위한 방법은 뭡니까? 수돗물 공급가액의 현실화입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메우고 있는 것은 저희가 수돗물의 현실화가 가장 바람직 합니다. 그런데 현실화를 하려면 아무래도 물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저희 비축 어떠한 구축물이라든가 아니면 저희의 예금이자 수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현재는 저희가 결손을 안 보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보면 약 14억에서 15억 정도의 흑자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저희 경영수지 자체는. 그래서 현재로서 약 공급원가에 못 미치는 아까 말씀드린 한 4억 정도는 충분히 세이브가 가능한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인상하지 않더라도 이 결손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을

수돗물을신태식위원

공급받는 것이 우리 자체생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광역에서 공급받는 게 있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광역에서신태식위원

공급받을 때 받아 가지고 공급하면 받는 금액과 공급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받는 금액과 공급받는 금액의 차이는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광역에서 받는 물량과 저희 자체 물량이 저희 시의 9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1일 약 6만 2,000만톤 정도를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생산량이 그 중에서 2만 한 4,700톤 되고요,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하고 강북정수장이 나머지 4만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자체생산하는 금액과 공급하는 금액은 거의 금액 자체는 396원 정도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하고 아울러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 번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때 권봉수위원한테 건의를 드렸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토평정수장 자체가 6만톤의 규모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만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북정수장 말고 서울시에서 받는 것이 관로 자체가 오래 돼다 보니까 누수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봤을 때 토평정수장을 6만톤으로 증설을 한다면 공급원가를 좀더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만톤 생산하려다 보니까 시설비 자체가 약 한 4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6만톤을 시설할 수 있는 기계하고 전기설비를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해도 제가 보기에 공급원가가 약 372원 정도 됩니다, 자체 정수가. 그런데 6만톤을 하게 되면 공인회계사한테 개략적으로 원가를 계산했습니다. 했을 때 6만톤 생산을 하면 약 한 240원 정도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톤당 한 130원 정도가 세이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방 원가를 상회할 수 있는 40억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광역 3단계가 88년도에 부설이 돼 가지고 20년이 현재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수가 자주 일어납니다. 광역 3단계가 거쳐 오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일어나는 누수도 저희가 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관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누수라든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차 6만톤으로 저희도 증설을 해서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을

최선을신태식위원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신태식위원

제출하신 자료 15페이지를 보면 부과징수 체납내역이 나옵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먼저

먼저신태식위원

체납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거는 제가 체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도요금 부과액이 1년에 약 한 132억 정도를 부과합니다. 징수율은 99.1퍼센트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징수율이 0.9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2억 정도에서 미징수가 약 1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징수액 현황을 보게 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정수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정말 생활이 어렵고 이러신 분들이 못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만 어떤 그러한 정수처분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 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문을 닫는 분이 몇 분 있고 사업을 하다가 도산이 돼서 문을 닫은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의도적으로 3개월을 이용해서 2개월까지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미징수된 금액으로 계속 누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월 100만원이 부과되면 2개월까지는 200만원을 안 내고 있다가 3개월째 돼 가지고 또 100만원을 내고 또 2개월을 또 200만원을 안 내고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약 9,9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2,000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3,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하신 분들 2만원이라든가 3만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검침도 하고 요금도 수납하지만 고액체납자 중에서는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추적을 해서 현재 어느 정도 재산추적이 돼 있는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징수에 의해서 압류 등의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 가지고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는 반드시 제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신태식위원

일소해 주기 바라고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정작 생활이 어려워서 수도요금을 내지 못할 정도의 생보자 같은 경우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현재 그거는 저희가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태식위원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더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가산금 체납액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가산금이 2007년, 2008년도에 급증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8배 정도? 가산금 한 번 보시겠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신태식위원

54만 4,000원이 2008년에는 437만 8,000원 이렇게 급증을 한다 이 말이죠. 가산금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 저희가 가산금이 누적이 되다가 그것이 차감이 되면서 보시게 되면 2007년도에 금액이 떨어지다가 그러니까 차감잔액이 계속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가산금이 누적이 쭉 가다가 한 번에 차감이 되면 또 금액이 떨어지고 이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시스템적인 문제는 다음에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얘기 듣기로 하고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납액

체납액신태식위원

중에서 특히 대중탕용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목욕탕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맞습니다.

욕탕

목욕탕신태식위원

영업하시는 분들이 체납을 2,607만 8,000원을 하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저도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목욕탕을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실제로 목욕탕 요금이라는 게 외상이 없지 않느냐 전부 다 현찰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그러데 물 사용한 걸 안 낸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정수처분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목욕탕물은 거의가 수도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수처분을 하게 되면 사실 영업자체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개월, 3개월 이용을 해서 체납을 시켜 놓고 또 2개월치를 또 체납하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물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체납액을 차지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보기에 제가 그래서 검침원들한테도 특단의 교육을 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서민들의 2만원, 3만원짜리 100개를 합쳐도 2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큰데를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 번 최선을 다해서 재산추적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건 받아 내겠습니다.

신태식위원

17쪽 봐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낱말 뜻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감면

누수감면신태식위원

및 지침 오류에 따른 요금감액이다 이렇게 기술하셨는데 쉽게 알아 듣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감액을 2,210만원입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2,210만원입니다.

렇게

이렇게신태식위원

감액이 된 사유를 써 놓으셨는데도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물이 어디 누수되는 것을 확인해서 신청했다는 겁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이거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142건입니다. 142건에 2,210만원인데요. 이 중에서 누수감면으로 들어온 게 137건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침 오류 그러니까 계량기 검침오류해서 들어온 게 4건, 기타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수감면은 저희 조례를 보게 되면 누수가 발생되면 누수당월의 수도요금에서 누수직전의 3개월 평균치를 사용해 가지고 사용량을 내서 그 수도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1개월치에 한 해서만.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2,210만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137건이 그런 감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그 전에는 옥내 누수는 감액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량기를 통과한 이후에 발생된 누수는 저희가 수도법에 보면 계량기까지를 시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발생한 건 당연히 시에서 부담을 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지만 계량기를 통과한 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다 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량기 관리도 안 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누수량에 따라서 요금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어떠한 피해가 가중된다 해서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누수가 옥내에서 발생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치 평균사용량의 금액을 제외해 주고 그 나머지 2분의 1을 감액해 주는 걸로 그래서 감액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신태식위원

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죠, 감액된 부분에 대한 결손처리 합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조정해서 결손 조정을 합니다.

결손

결손신태식위원

조정합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신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년에

작년에김광수위원

상수도 분야 공기업 평가에서 1위를 하셨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금년에는 공기업 자립도 전국에서 3위를 하셨고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의

축하의김광수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아까

아까김광수위원

신태식위원님 질문에 수질검사하고 소독으로 주민들한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고 그랬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광수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취수장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취수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취수장소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취수관은 왕숙천에서 한강 쪽으로 한 400미터 정도 되는 지점의 한강 본류에서 취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계 자체가 왕숙천에서 이렇게 한강 쪽으로 시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시계 맨 끝부분에서 취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 시계가 거기까지 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강 본류에서 취수를 하는데요, 그 한강 본류라는 것도 사실은 팔당 하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수질에 민감한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서울시에서 구의정수장하고 자양정수장을 개량사업을 하면서 취수원을 팔당상류로 옮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시 관로가 저희 시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 관로에서 저희가 필요한 양을 주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도 서울시에서 다 해 주고 관로도 자기들 부담으로 하는 걸로 해서 조정을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2009년 말까지 그걸 완료하게 되면 저희도 그 관로에서 물을 받는 걸로 이미 협의를 끝냈습니다. 앞으로는 그 관로에서 물을 받고 저희 지금 현재 있는 취수원은 스탠바이용으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특히 동절기인데 그 누수가 노후된 관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물이 시의 연 누수율 데이터 나온 게 있어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김광수위원

되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리시에 수도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금액 다시 말해서 돈으로 환산된 게 유수율입니다. 지금 저희 수도 구리시의 수도유수율은 약 84.8퍼센트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15퍼센트가 무수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건데 그 무수 중에서 누수가 차지하는 게 약 7.3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약 한 15퍼센트 중에서 7퍼센트 정도가 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현재 총 관로 연장은 저희가 약 336킬로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수관, 급수관을 다 합친 건데 이 중에서 노후관이 약 36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관 기준을 20년 이상 지난 걸 노후관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가 보면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에 의해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년이 지나면 노후관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약 4킬로미터씩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킬로미터가 지나면 노후관 자체가 또 생기기 때문에 내년에는 7킬로미터 정도를 지금 노후관 교체를 해서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누수율이 좀더 적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누수량을 줄이겠습니다.

량을

누수량을김광수위원

많이 줄여줘 가지고 왜냐 하면 동절기에는 차량 통행이라든가 보행에 불편이 많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자료

감사자료진화자위원

8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상환이 나오는데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밑에 보면 사업규모가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 이랬는데 원리금까지도 이거 갚고도 남았어요. 총 원리금이 얼마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저희가 현재 미상환 그러니까 총 차입액은 약 85억 5,000입니다.

진화자위원

85억.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5,000이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상환된 금액이 59억 2,500을 상환했습니다. 미상환액이 26억 2,500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화자위원

1년에 한 10억 정도?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래서 지금 1년에 10억에서 14억 많을 때에는 한 15억, 17억 정도 이렇게 지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5억 정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한 2년 정도면 빚은 없어지는 거예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다음부터는 이익이 나는 거예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정수장을 지으면서 기채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한 2년 정도 갚으면 된다고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총 상환기간이요?

진화자위원

예.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저희가 2012년까지 지금 상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처음진화자위원

최초에 빌렸던 때가?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97년도에 빌렸습니다.

진화자위원

97년도에?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진화자위원

이 지방채하고 지금 우리가 장자호수공원에 기채발행한 그거하고 같은 성격인가요? 그런 건 모르시나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장자호수공원 기채는 제가 좀 내용을.

채가

지방채가진화자위원

같은 것 아니에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건 아직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또 만약에 다른 어떤 시설을 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거예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재무 어떠한 저희 현재 재정현황을 보면 저희가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돈이 일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사업비는 다 안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앞으로는 고도정수처리를 심각하게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고도정수처리장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물이 현재 수질상은 안전하지만 냄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도물을 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도정수처리는 그것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질과 관계없이 맛으로 승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에 수자원공사나 서울시가 2013년까지 고도정수처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아까 제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번에 저희가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일부를 고도정수처리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저희도 타 시군에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시민들한테 더 좋은 어떠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개략 3만톤을 현재 있는데서 하려면 한 8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톤 규모로 가고자 하면 그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려서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판단이 되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왜냐진화자위원

하면 서울시 아리수 지금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늘 부러웠고요. 집에서 이렇게 정수기 수돗물을 안 먹고 정수하는데 필요한 정말 20만 시민들의 어떤 계산을 해 보면 엄청난 금액일 거예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래서 고도정수처리가 되면 사실은 그런 고민이 없어 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광역 3단계, 4단계가 그렇게 되면 저희께 용량이 늘어나면 굳이 저희가 수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공급을 하고 일부 서울시 거를 공급하게 되면 고도정수처리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진화자위원

하셔서 주민들에게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위원님.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검침업무는 잘 되고 있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봉수위원

왜 묻는지 기억나시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에서

행감에서권봉수위원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그럴 거예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교

학교권봉수위원

수도사용량과 관련해서 검침시스템에 관한 지적이 있었고 그런 예측검측 또는 무원칙 검측을 이렇게 안 하기로 했었는데 쭉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권봉수위원

하나 저수조 있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으로

법적으로권봉수위원

관리하게 되어 있는 저수조는 어떤 저수조를 지금 의무사항으로 172개소는 어떤 저수조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수조 청소에 대해서는 수도법 33조에 의해서 수도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의무대상은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아파트 및 복리시설 그 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건축물 및 시설에서 업무시설,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와 상점, 예식장, 실내체육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는 현재 172곳이 의무대상입니다.

이거

이거권봉수위원

우리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권봉수위원

시스템에 의해서 청소한 걸 관리하고 있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저희가 사실 청소를 이것은 그러니까 대상자 그러니까 건축물 소유자가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조 청소는 저수조 청소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시에 일부 있고 외부에도 있는데 이 분들이 그 분들하고 어떠한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청소를 하고 청소한 사진과 청소한 어떠한 그러한 용역에 대한 걸 전부 다 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취합을 해서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해서 도에 보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할

청소할권봉수위원

때 직원이 나갑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청소할 때는 안 나가고요, 청소를 완료했다면 완료한 후에 가서 그걸 확인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그걸 묻는 건데 실지로 저수조 물탱크 얘기하는 거잖아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트나

아파트나권봉수위원

대형 빌딩 같은 경우에는 저수조 관리를 하는데 이건 꼭 무슨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청소하라는 규정은...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법적

법적권봉수위원

규정은 없는 그러니까 건물을 소유한 본인이 하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권봉수위원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든지 간에 청소 상태에 대해서 그런 실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사후에 가서 점검하신다고 그랬는데 청소 상태를 물 채운 다음에는 모르잖아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보통 청소할 때 물 정리된 상태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사진찍고 정상적인 업무라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물이 다시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실지 직원들이 현장 점검을 나갑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나갑니다.

가서

나가서권봉수위원

그러면 물 찼는데 청소된 게 보여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사실은 저희가 배수지도 1년에 두 번을 청소합니다. 그건 당연히 저희가 입회를 해서 청소를 하는데요.

그건

그건권봉수위원

당연히 우리가 관리하니까 용역비 세워 가지고 외주 주어 가지고 감독하는 거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물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6개월이 지나면 저희 배수지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어떠한 이끼 같은 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고 보면 상태는 육안으로 비교는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청소 중에 점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청소할 때 반드시 직원이 입회해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한 번 그렇게 하시자고요. 왜냐 하면 결국 지금 이러한 제도를 두는 이유가 다중이 이용하는 물탱크이기 때문에 무슨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예를 들면 병원성 세균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위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선량한 건물관리자가 하겠지만 왜냐 하면 그런 케이스를 제가...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무슨 말씀인지...

간의

약간의권봉수위원

청소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자가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세밀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시스템만 조금 협조공문을 보내시면 사전에 연락해 가지고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 들여 가지고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약수터 관리하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터

약수터권봉수위원

우리 지정 약수터나 비지정 약수터는 수질에 관해서 별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약수터의 수질에 문제가 일부 있었습니다. 사실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약수터를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약수터가 총 11군데가 있습니다. 11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정 약수터가 여섯 군데가 있고요, 비지정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수터에 보면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 게 일반세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세균은 대장균하고 그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질산이 일부 나오는데 그것은 소위 말해서 애완용 동물들 그러니까 강아지들 배설물이 유입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생이 되면 약수터를 중지시켜서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발생된 걸 보게 되면 강변주유소하고 이쪽 주유소가 아니라 약수터가 한 세 군데 정도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앞으로 관리를 좀더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그 대목 하나 자료에 의하면 지정 약수터는 다행히 올해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료에 보면 7월, 8, 9월에 비지정 약수터에서 일부 문제가 생겨서 부적합 판결이 났잖아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다행히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 이후에 10월 , 11월이 돼서는 정상이 됐다는 거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수도과를 우리가 감사를 하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렇게 부적합 판결이 났을 때 실지 시민들이 이 물 먹으면 안 되잖아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거를 저희가 부적합 판결이 나면 즉시 그 날로 바로 부적합 안내판을 붙이고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판이

안내판이권봉수위원

어느 정도 커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안내판은 A4용지...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그 대목을 그러니까 보십시오. 습관적으로 모든 시민들은 그냥 자기가 가는 약수터 코스로 다녀요. 그런데 우리 약수터에 가보면 한쪽 입구 쪽에다 A4용지 하나에다 무슨 검사해 가지고 적합 대상 하나를 붙여 놓습니다. 정말 세심한 시민이라면 매일 가서 아! 이번 달에 적합 판결이 났나 안 났나 물을 먹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대다수가 무심코 먹는다는 얘기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어

심지어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7월 달에 동락천, 돌무들, 강변 8월 달에 동락천, 강변 이게 부적합한 상태에서 만약에 A4용지 검사서를 못 본 시민들은 그냥 물을 먹는다는 얘기에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 대목은 우리가 약간 큰 검사가 된 위에다 현수막을 하나 붙이든 그렇게 해서라도 먹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제가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걸

그걸권봉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제가 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가 뭐가 하나 있었느냐 하면 민바위 비상급수시설이 있다라는 걸 어제 오전에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게 뭐냐 하면 유사 시에 우리 전시 시기가 됐다거나 비상시기가 됐거나 일반적인 상수도가 끊겼을 때 시민들이 사용해야 될 예를 들면 비상음용수나 생활용수를 사전에 지정해 놓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어디냐 그랬더니 그거는 보안의 문제 때문에 위원회에서 장소는 모릅니다. 다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부지원 6개소와 민간지정시설 33개소를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수도과에서 이 사항은 전혀 업무협조가 안 됐었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건 관리업무를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왜냐 하면 여기 음용수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 했더니 지하수를 판다든가 해 가지고 유사 시에 상수도가 끊겨도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지정된 아마 지하 관수정 이런 것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그것도 약수터 관리하듯이 왜냐 하면 유사 시에 그건 시민들이 먹어야 될 물이기 때문에 그건 재난관리과에 협조를 하셔서 필히 수질 검사에 관한 문제를 체크하셔서 만약에 지정해 놓은 시설이 심각하게 오염돼 가지고 식수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음용수에서 빼 가지고 새로운데를 지정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업무는 재난관리과하고 꼭 협조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장, 진화자 간사와 사회교대)

진화자위원장대리

권봉수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진화자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상수도 보급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99.9퍼센트입니다.

김경선위원

99.9퍼센트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럼

그럼김경선위원

99.9퍼센트면 약 몇 퍼센트 정도가 보급이 안 됐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영점...

김경선위원

0.9퍼센트?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99.9퍼센트니까, 0.1퍼센트.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가구수로 하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미급수된 가구수는 세대수가 약 80세대고 인구수가 237인입니다.

김경선위원

237명이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김경선위원

80세대가...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80세대요.

구로

가구로김경선위원

따지면 몇 가구나 됩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러니까 80가구로 약...

김경선위원

80가구로 봅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주로

주로김경선위원

80가구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갈매동에 20가구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동구동에 19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문1동에 14가구, 수택3동에 27가구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상수도가 공급 안 되는 지역은...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현재 지하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수

지하수김경선위원

사용이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경선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데 구체적으로 권봉수위원님께서 약수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관내에 11군데가 있지만 지정이?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여섯 군데입니다.

여섯

여섯김경선위원

군데 비지정이?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다섯김경선위원

군데?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김경선위원

이 지정과 비지정은 뭐가 차이납니까?

정은

지정은김경선위원

일일 사용인구가 약 50인 이상일 때 저희가 지정을 하고요, 50인 이하면 비지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경선위원

뜻이죠, 지정이라는 건?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러니까 하루에 사용하는 인구 수가...

김경선위원

50명 이상인 약수터가 된다면?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지정으로 저희가 보고요.

예.

그럼

그럼김경선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정을 했을 때 시에서 관리하는 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지정하고 비지정은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 차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 관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가 형제약수터하고 엄마약수터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요. 나머지 약수터는 사실 이용 인구가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지정과 비지정 차별하는 건 특별히 없고 저희가 가장 약수터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은 약수터가 전부 사유지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냥 돌무들 약수터를 몇 번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소유주가 완강히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경선위원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럼

그럼김경선위원

지정을 했을 때에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뭔가 만들어 드려도 되는데 비지정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차이입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건 그렇지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만 있다면 비지정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희는 관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일반인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 지정이나 비지정이다 하면 지금 유동혁 과장 얘기대로 50인 이상이 되면 지정한다 했는데 특별한 차이가 없잖아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단지김경선위원

사람들이 이용하는 숫자를 가지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별한

특별한김경선위원

다른 색다른 그런 것도 없이?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순히

단순히김경선위원

지정 비지정.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 이건 지정이다 이건 비지정이다 어원이 틀리니까 받아 들이는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지정은 마셔도 되는 거고 비지정은 마시지 못한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물론

물론김경선위원

아닌데 흔히 그렇게 받아 들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약수터 수질검사는 왜 하는 거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것은 음용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음용

음용김경선위원

적합이라고 하는 건 시민에 대한 서비스죠, 일종의?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우리 유동혁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관내 80세대가 지하수를 마신다고 했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김경선위원

80세대에 대해서 지하수 음용수질검사 한 번 해 준 적 있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지하수는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면 어떤 책임회피성 답변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지하수 관계는 제가 다루는 업무는 아니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이

민원이김경선위원

들어오면?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냐 아니냐 음용에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판별해 주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해 주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 할 때 왜 그곳까지 상수도가 공급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지하수를 먹는 그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 시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정말 음용하기에 적합한지 아닌지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김경선위원

예.

진화자위원장대리

보충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과장님! 인창 1배수지가 있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1배수지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디가

어디가신태식위원

인창 1배수지에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 인창 1배수지는 옛날에 저희 구시청 청사 뒤에 보면 인창4리 마을 위에 있던 게 인창 1배수지입니다.

신태식위원

아, 지금 배드민턴 하는데?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도폐지돼 가지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건

그건신태식위원

왜 없어졌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계를 조정하면서 인창 1배수지에 공급되던 그러한 위치에 있는 수계에서 저희가 강북배수지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없앤 겁니다.

으로

강북으로신태식위원

옮겼다 이 말씀이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인창

인창신태식위원

2배수지는 인창중앙공원에 있는 그게 2배수지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맞습니다.

것도

그것도신태식위원

인창 1배수지와 마찬가지로 이것 이전할 수 없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2배수지가 지금 현재 인창지구 전체를 공급하고 있는 배수지입니다, 광역 3단계에서. 그래서 2배수지의 어떠한 존폐 여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존폐가 가능하다 안 한다를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존폐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리시 전체 관망을 검토해서 그 관망에서 과연 인창 2배수지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수도가 형성이 돼 가지고 공급이 가능한 배수지 용량이 타 배수지에서 가능한지 또 그 다음에 관망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물이 광역 3단계 말고 다른 수계로 보냈을 때 그 물 자체가 공급이 가능한지 그 검토가 되고 나서 존폐 여부가 검토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그러한 어차피 기술적인 어떠한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판단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는

검토하는신태식위원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말하자면 인창공원 한 가운데에 있단 말이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신태식위원

초등학교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인창동 이 일대 주민들은 초등학교 들어오면서 일부 공원이 훼손된 거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한

또한신태식위원

지금 현재 오랫동안 거기 2배수지가 있으므로 해서 공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한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일부 그런...

신태식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배수지를 이설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대두 됐더라고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검토를 일단 내부적으로 한 번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준비

준비신태식위원

중에 있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깊이

깊이신태식위원

있는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이것이 이설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었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신태식위원

갈매배수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끝났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끝났습니다.

끝난

끝난신태식위원

보고서가 저희들이 제출 받은 바 없는 것 같은데?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아! 여기 타당성...

성이

타당성이신태식위원

세워도 좋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기본설계까지 갔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아니, 이건 타당성까지만 한 겁니다.

신태식위원

타당성까지만 아직 기본설계는 안 됐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기본 및 실시설계는 타당성 조사 후에 저희가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그때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그런데 기본설계비까지 예산을 승인 받은 것 아니에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러니까 타당성을 하면서 기본설계는 위치와 그 다음에 용량 정도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어떠한 인구 수 산정 그 다음에 배수지의 어떠한 수혜범위 그게 검토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쯤

언제쯤신태식위원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에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저희가 판단해 보면 실제로 갈매배수지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갈매동 지역과 사노동 지역은 전부 다 직접 공급방식에 의한 펌프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로 공급하는데 펌프장이 사노동 쪽으로 가다 보면 음식점 바로 옆에 그러니까 한정식 집 바로 옆에 있는 펌프장인데 그것이 정전이 된다든가 낙뢰를 맞으면 펌프가 가동이 중지되면 전부 다 단수가 됩니다. 직접 압으로다 넣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갈매, 사노동 지역이 택지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앞으로 급격하게 유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배수지를 미리 저희가 건설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인구가 유입이 되더라도 수도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갈매택지개발이 진행되는 그러한 추이와 이걸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은 그거와 연계돼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신태식위원

구리-포천 고속도로 진행하는 방향 예정 방향하고 지금 이 배수지가 서는 곳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저희 배수지 위치가 현재 어디냐 하면 갈매동에서 그러니까 갈매동이 아니라 국도43호선에서 갈매동사무소로 넘어가는 공동묘지로 넘어가다 보면...

신태식위원

산마루길이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산마루길 넘어가다 보면 지금 현재 고속도로 통과해서 가다보면 첫 번째 우측에 집이 하나 나옵니다. 약간 언덕이 되면서 그 위에 있는 산입니다. 거기가 현재 지금 배수지 위치입니다, 현재 잠정적으로 결정한 위치는.

신태식위원

예. 어디인지는 대충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에서 지금 사업비를 봤을 때 8억 아닙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8억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용역비가 3억 6,000만원, 시설비가 4억 9,9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식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용역비가 거의 반쯤 차지한다는 것이 약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유수율 제고사업은 사실은 용역이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저희가 어떠한 전문적인 블럭 구축사업이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블럭을 형성해서 격자 관망을 형성하는 겁니다, 관망 자체를. 그래서 저희가 유수율 제고사업하는 목적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수가 났을 때 신속한 누수복구를 위해서 가장 최소한의 누수범위를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거기에 있는 필요한 관을 개량해서 그러니까 노후관을 개량을 해서 관을 개량하면서 누수율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된 후에 TM을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텔레멘터링을 해서 저희가 통제실로 어떠한 신호를 주어서 현재의 유속이라든가 관의 압을 체크해 가지고 현재 적정 공급이 돼서 관이 적정한 압력으로 공급이 되는지 왜냐 하면 고압에 관이 걸리면 누수가 안 날 지역도 누수가 발생하거든요. 그러한 위치를 선정하고 블럭을 구축해 주는 게 전부 다 용역에 포함된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도면화가 되고 기술적으로 전부 다 현장 파악해 주면 그걸 가지고 시공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용역이 상당히 어떠한 심도있는 그러한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조금 상대적으로 이건 포지션이 비쌉니다.

세한

자세한신태식위원

것은 제가 감사위에서 수도과에 가서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동혁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요즘 민원 들어온 것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한 참 진행 중인데요. 언제까지 하는 거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게 2010년도까지입니다.

김광수위원

2010년도까지요? 그러면 불편사항은 감수해야 겠네요, 2010년도까지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지역적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현재는 도로를 굴착을 해서 많이 가포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1월 정도 전면 포장을 해서 깨끗히 정리할 생각입니다.

김광수위원

몇 군데나 하는 거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돌무들 쪽하고 동구릉 지역 토평분구, 시청분구, 교문분구, 간촌분구 그 다음에 1라인 연결 관로해서 일곱 군데가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기히 공사한 구간도 있습니다.

조금

조금김광수위원

전에 가포장 상태에서 1월 달에 전면 포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공사가 완공되면 바로바로 못합니까? 거기에 민원이 많이 제기 되는데.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아스콘 수급에 문제도 있고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포장을 갖다가 깔끔하고 잘 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고 바로 포장이 됐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지도감독을 하수과에서 하는 거죠,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청에 있고 저희는 발주 부서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아니김광수위원

, 공사가 끝난 다음에 도로포장 그것까지 하수과에서 책임지는 거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저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광수위원

좀 어떻게 빨리 해 주세요.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어차피 시민을 위한 하수관거 공사니까 지금 공사 후에 울퉁불퉁하고 한 노면 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우리 구리시의 하수관 총 길이가 얼마나 되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하수관거 총 시설 연장은 208킬로미터 정도 이 중 합류식 관거가 44킬로미터, 분류식 하수관거가 143킬로미터입니다. 하수박스 암거가 합류식이 7.5킬로미터, 분류식 우수관거만 나가는 게 13.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1년에 1회 이상 준설을 하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김광수위원

보통 1년에 몇 킬로미터 정도 준설을 합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준설은 하수가 많이 쌓이는 지역을 저희가 조사해서 필요한 만큼 또 우기 시를 대비해서 큰 피해가 없을 정도로 해거 저희가 계속 준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준설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기 시에 다시 쌓이게 되면 퇴적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광수위원

어떻게 압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CCTV 설치해 놓은데가 있고요, 현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차질김광수위원

없이 준설 잘 하셔 가지고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현장점검할 때 TMS 감시체제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수질원격감시체제는 언제까지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10만톤 이상하고 5만톤 구분이 돼 있는데...

으로

법적으로김광수위원

설치하게 되어 있죠, 10만톤하고 5만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법적으로 설치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처리장을 5월 19일까지 설치를 했고 1처리장 5만톤은 11월 19일까지 설치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느냐고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법적으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그때 우리가 2처리장의 TMS를 본 거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2처리장 거를 보셨습니다.

김광수위원

2처리장은 아까 몇 월 달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5월 19일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이전에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2처리장의 TMS 설치 이후에 오염기준을 초과한 적 있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부분적으로는 TM이라든지 TP가 기준치를 좀 초과할 때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는 무처리를 한 다음에 오전에 채수를 해서 실험을 했는데 요즘에는 TMS 설치 후에 24시간 감시가 되기 때문에 수질과부하로 인해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 가끔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준을

기준을김광수위원

초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현재 저희가 초과하게 되면 배출부담금이 부과가 6개월 단위로 부과가 될 수 있는 거고 초과한 물량 만큼 또 분기별로 채수를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채수를 나와서 그것을 실험하게 되는데 실험이 돼서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

김광수위원

오염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진화자위원장직무대행

이상입니까?

김광수위원

예.

진화자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요금

하수요금신태식위원

체납 부분에 대해서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조금

조금신태식위원

전 수도과 체납실태를 점검하면서 설명이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욕탕용이 5.5퍼센트의 체납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다른

다른신태식위원

것은 가정용 0.2퍼센트 이렇게 나오는데 욕탕용에 대해서만 5.5퍼센트의 체납율이 높단 말이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거를 현재 하수도 요금은 수도요금하고 같이 부과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위탁이 돼서 수도과에서 그걸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아까 수도과에서 사전에 점검을 했는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고 그런다고 하는 얘기를 수도과에서 들었거든요. 수도과와 업무 협의하셔서 이 부분이 차질없도록 압류되면 나중에 이 하수도 요금도 잘 징수될 수 있도록 계획 강구를 해 주시고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신태식위원

맨 마지막 페이지에 오성개발이라고 하는 곳에서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폐기물을 처리하는 겁니까, 제출한 자료 31페이지를 보면?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한강수계 하수관거 공사를 하면서 이게 신설이 있고 개·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설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콘크리트관을 깬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깬다든지 또 거기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망가진 걸 갖다가 뜯어 낸다든지 했을 때 그런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그게 무슨 공사 한강?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계

한강수계신태식위원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이란 말이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폐기물을 위탁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거는

이거는신태식위원

어디와 계약을 하는 겁니까, 우리 오성개발하고 시하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이게 지금 한강수계 하수관거 사업은 환경부에서 구리시를 비롯한 9개 시·군을 한강유역의 9개 시·군의 하수관거를 정비를 해서 그 상수원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특별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이 시행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시행하고 발주를 하고 있고 저희는 다만, 발주처로서 저희를 통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 뿐이지 업자선정이라든지 그 문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계약금액에 보면 7억 7,215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나가는 겁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한강수계 하수관거 사업은 거의 물관리기금이라든지...

신태식위원

물관리기금을 받아서 그 기금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출하는 겁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거기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준공이 된다든지 아니면 기성고 검사를 해서 그 물량만큼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환경관리공단에 주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에서

공단에서신태식위원

직접한다고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그 가운데에서 지금 1차분, 2차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3억 4,347만 500원 이렇게 남았다 이 얘기입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계속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성할 때마다...

성할

기성할신태식위원

때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기성할 때마다 저희한테 필요한 돈을 청구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이 오성개발이란 회사는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업자 선정이라든지 발주 관계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이걸 묻는 이유는 폐기물 처리업체 가운데에서 오성개발이라는 회사는 우리 구리시에 없거든요. 반드시 구리시 업체만 하라는 법은 아니지만 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를 할 때 가능하면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지역 내에 있는 어떤 업체들이 이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과에서 안내를 한다거나 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럴 소지는 없었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으로

법적으로신태식위원

어차피 공개입찰 하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공개입찰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공사를 발주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업체가 많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신태식위원

.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게 폐기물 처리업체로서의 약 7억 7,000 정도의 예산이라면 물량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업체가 선정되면 보통 하도라고 그래 가지고 협력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우리 업체에게 나눠 주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본 건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전혀 통제밖의 일이었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저희 통제밖입니다. 저희도 똑같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 시에 소재한 업체가 공사를 하는 것이 저희한테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공단하고신태식위원

긴밀하게 협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GS백화점 앞에 지금 밑에 터널 뚫고 있는 거기 그쪽을 우리 지난번에 현장점검 했을 때 관내 동원건설인가 하는 곳이 같이 협력업체로 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듯이

그렇듯이신태식위원

예를 들어서 한강수계 하수관거 사업이 물관리기금이 투입되고 수 백억에 달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크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계되는 사업은 관련되는 사업은 가능적이면 지역 업체들에 나눠서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시설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역업체가 하도록 그렇게 협력을 요구하고 있고 추진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하수처리를 할 때 원가 대비 하수처리 원가 대비의 요금이 몇 퍼센트가 됩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지금 원가는 773원이고요, 부과는 121원이 되는데 현재 인상요인은 538퍼센트 지금 현재 대비해서는 15.7퍼센트입니다.

신태식위원

15.7퍼센트에 불과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이거 지난번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약 한 30퍼센트 쯤으로 기억하는데 왜 15.7퍼센트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당시에 그리고 이 하수도 요금을 한 200퍼센트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100퍼센트 했습니까, 200퍼센트 했습니까?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100퍼센트 했습니다.

시에

당시에신태식위원

100퍼센트 했습니까?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예.

데도

그런데도신태식위원

15.7퍼센트밖에 안 돼요?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15.7퍼센트라는 수치는 현실화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화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가 대비 현실화율. 저희가 톤당 부과를 121원씩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로 따지면 773원이 나와야 맞고 인상요인은 537퍼센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그야말로 현실화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또 이런 공공요금을 인상시키면 시민들에게 부담도 되고 저희들이 당시에 워낙 급격한 인상을 집행부에서 요청해 왔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해서 당시에 단계적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방향을 처리해 나갈 건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 가능합니다.

신태식위원

예, 해 보세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현재 하수도 사용료로 해서 수입액이 한 30억이 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를 비교해서 2007년도에 재정분석을 해 보니까 35억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100퍼센트를 인상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약 80퍼센트 정도가 금액적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한 50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00퍼센트 인상하더라도 약 10억 정도 부족한 입장인데 현재로 봐서는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련 수입이 특별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건 경제 여건이라든지 시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너무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하자면 월급도 다 동결하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공공요금도 다 동결되고 하는데 뭐! 저희는 삭감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민들도 그야말로 IMF 이후에 IMF 때 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문제는 이 적자 보전을 무슨 방법으로 할 건지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현재는 저희가 내년 이월금이 한 1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이월금으로 일단은 적자부분은 보충을 하다가 이러한 경제적인 여건이 개선이 될 때 그때에 시민들의 생활이 펴졌을 때에는 저희가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런신태식위원

내용으로 해서 일단 내년에 하수도 요금은 인상하지 않는다 동결한다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됩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현재 경제 여건이라든지 향후의 지금 세계적인 경제를 감안해서는 저희가 인상할 수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을

인상을신태식위원

하기가 어렵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상황에서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태식위원

국장님 혹시 다른 생각 갖고 계세요? 지난번에 왜냐하면 저희 의회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 당시 200퍼센트 인상안을 냈을 때 몇 년만에 인상했죠, 그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도 한 9년 정도.

신태식위원

예. 오랜 시간만에 인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당시에 너무 급격한 인상을 해서는 이거 안 된다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내년도에 가 가지고 단계적으로 고민해 보자 운을 띄웠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내년 정책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매듭을 짖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대목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경기도가 현실화율이 한 39퍼센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절반 이하로 지금 현실화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날 이걸 갑자기 올렸을 때 지금은 저희가 100억원 정도 예산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 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왜 이러한 숫자가 발생이 됐느냐 하면 한강수계 공사 이런 걸 전부 다 환경관리공단 쪽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들어갈 비용이 작아서 어떤 의미에서 저금을 해 놓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어느 날 올린다면 저희가 임박했을 때 다 한 꺼번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내년에 정부에서도 공공요금의 절대 인상은 불가하다 이런 걸 절대 막지 아니하는 한 저는 내년도에 100퍼센트는 못해도 50퍼센트라도 점진적으로 올려서 현실화 시키는데 같이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국장님 말씀은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하시는 것 같고 과장님 말씀은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문제 제기한 만큼 내년도 하수도 요금을 과연 동결할 것이냐 허용된 부분 안에서라도 인상할 것이냐라는 것을 서로 정책 협의를 하셔서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이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생각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덮어 놓고 의회에서도 적자가 계속 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거고 또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우면 경우에 따라서는 동결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자료들을 오늘 이렇게 공론화 시킬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추후의 방향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신태식위원

한 가지 묻습니다. 슬러지 소각 이후에 남는 물질들 있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플러그라고 합니까, 플레그?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애쉬, 재.

예, 애쉬. 재라고 그럽니다. 연소재.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재인데 모기물질이라서.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플라이애쉬이라는 게 이겁니까?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신태식위원

플라이애쉬라는 게 이거예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맞습니다.

가는

날라가는신태식위원

그거?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그걸 포집해 갖고서.

집해

포집해신태식위원

가지고.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가루 상태에서 포집하는 겁니다.

신태식위원

이 플라이애쉬라는 것이 고로시멘트의 원료가 되.죠?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맞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애쉬가 들어가게 되면 시멘트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보통 이런 것을 다리 놓는데다 갖다 쓰는 용도로 활용하거든요. 이거 얼마나 생산됩니까?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1톤 들어가면...

대략

대략신태식위원

연간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연간 생산량이요? 계산은 거기까지 안 해 봤는데 보통 7퍼센트에서 8퍼센트가 생깁니다.

이걸

이걸신태식위원

싣고 나가죠?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싣고

싣고신태식위원

나가는 차량이 시멘트 회사에서 와서 보통 싣고 가죠?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아닙니다.

디서

어디서신태식위원

싣고 갑니까?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차가 와 갖고 운임비를 저희들이 별도로 줍니다.

어느

어느신태식위원

차가 와요? 어디에서 차가 와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계약을 맺은 차가 옵니다.

깐만

잠깐만신태식위원

. 이게 하수과하고 애쉬처리한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맺은 게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솔에서 맺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한솔에서 맺어 가지고 그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인도를 해 줍니다. 화물차들이 들어옵니다.

에서

한솔에서신태식위원

그 처리비용을 지불해 주어야지 우리 구리시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위탁을 하잖아요, 한솔에다가. 그러면 그 위탁비용 안에 플라이애쉬를 처리하는 비용도 들어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아, 그거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이 있습니다. 고정비용은 인건비가 있고요, 변동비용은 그때끄때 기계를 켠다든가 그런 것이 실지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만큼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운송을 해서 가져 갔다고 했을 때 그것 만큼만 주는 거고 못채웠다라고 했을 때 확인해서 그것 만큼만 주는 겁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이 플라이애쉬가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한솔에서 시멘트 이게 주로 쓰이는 것이 시멘트 공장이에요. 시멘트 원료로 들어갑니다.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멘트

시멘트신태식위원

원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멘트 공장에서 이걸 사들입니다. 돈을 주고 사들여요. 말하자면 원료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파는데 우리가 다시 운송료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시멘트 공장에서 들어온다고 하는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창기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데 너희들이 제품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해 갖고 우리 기준에 맞으면 우리가 그냥 받아는 주겠다 그런데 이것을 해서 어떤 대가를 주면 안 받겠다 들어올 때는 많다 그런 상태로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군데를 타진했는데 마침 지금 들어가는데서 "좋다 그러면 그 물건에서 독성물질이 없거나 순수한 애쉬라면 저희들이 필요로 하니까 받되 대가는 못 주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럼 받아 달라고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올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여러분들이 공직에 계시니까...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신태식위원

예. 비즈니스맨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영업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거든요. 영업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이유는 지금 하수과는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거죠?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맞습니다.

랬을

그랬을신태식위원

때 지금 이거 하수과의 지금 현재 행정 집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같은 것들을 말하자면 재화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이거는 가능하면 우리가 돈을 받고 파는 방법은 없겠는가 돈을 안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솔에다가 우리가 추가로 더 변동비용이라 그래서 지급하지 않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방법을 찾아 봐 달라는 얘기고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다음에 하수처리하면 메탄이 발생하는 게 있죠?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메탄이 발생합니다.

디서

어디서신태식위원

발생합니까?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유기물질이 들어갈 때 메탄과 CO2와 물이 발생합니다. 이때 모든 유기물질은 분해를 합니다. 썩습니다. 썩을 때 가장 가벼운 가스인 메탄이 발생합니다. 그 메탄은 태울 수가 있는 거고 CO2가 발생하면 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메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탄이

메탄이신태식위원

나오는 양이 얼마나 돼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유기물질이 많이 분해가 되고 온도가 높아지면 많이 나오는데 얼만큼 나온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성분상 제일 많이 나옵니다.

탄을

메탄을신태식위원

연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메탄이 연료가 LNG 천연가스입니다. 똑같은 성분입니다.

신태식위원

예. 그걸 포집해 가지고 지금 필요한 어떤 곳에다가 공급할 수 있는 방법?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디다

어디다신태식위원

공급하죠?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가스보일러가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가스보일러?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수냉식 가스보일러가 있습니다. 거기 포집을 해 가지고 저장을 해 갖고 일정한 압이 되면 빼서 저희들이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신태식위원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량을 아, 그러면 메탄 나오는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량을

전량을신태식위원

다?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그걸

그걸신태식위원

...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그런데 그게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열량이 9,000킬로칼로리 이상 나와야 된다 입방미터당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 성분은 여러 가지 황화수소라든가 혼합물이 많기 때문에 도시가스 기준 이하의 발열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연료화 시킨다거나 상품화 시킬려면 정제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연료로 보일러를 떼고 있습니다.

자체

자체신태식위원

내에서?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신태식위원

그 부분은 제가 칭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거기서 나타난 부산물들을...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계속 쓰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계속 활용하셔서 연료비 같은 것을 감축할 수 있는 결과만 될 수 있다면...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절감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일러는 떼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신태식위원

저희한테 메탄을 통해 가지고 절감하는 예산액수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추정치를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김경선위원

과장님!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지하수 사용료 받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

가정용김경선위원

,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 어떻게 구분해서 받는 겁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지금 하수도법상에 수도로 인해서 상수도에 의해서 하수도를 배출하고 있는데 배출하는 용도별로 부과하는 것과 같이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용도별로 가정용으로 쓴다든지 업무용으로 쓴다든지 영업용으로 쓰는 배출하는 거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수를

지하수를김경선위원

뽑아 썼을 때 지하수 뽑아 쓰는 것만큼 더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하수관거를 통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받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업무용이라면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업무용은 비영리 기관단체라든지 여기 보면 시립위탁시설 그 다음에 사회구조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시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정당, 농협, 축협 이런데 신문사, 방송국, 병영 이런 제반기관이 되겠습니다. 비영리 기관이 되겠습니다.

용은

영업용은김경선위원

어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영업용은 식품접객업이라든지 공연장, 숙박업, 유기장, 오락실, 노래방, 백화점 등해서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산업용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또 두채재배업체.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관내에도 있습니까, 건수가 19건이나 되는데?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저희도 산업용도 있습니다, 있기는.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김행록 과장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을 때 무슨 팀장 했었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산담당 했습니다.

산팀

예산팀김경선위원

있었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하수과 1년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현재 한 350억 정도가 됩니다마는 연간...

김경선위원

350억이요? 우리 하수과 1년 예산이 350억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럼

그럼김경선위원

이게 자료가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지하수 부과징수 내역해 가지고 부과액이 2천 한 90억?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천원 단위가 아니고 그냥 원 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단위를 천원으로 해 가지고 말이야 해 놓고 원 단위로 보라고.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아니, 그게 원 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못된 자료입니다. 원 단위 표시를 잘못한 겁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하수과에서 자료를 여기다 이렇게 천원으로 계산해 놓고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읽으라면 되겠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한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거 작성할 때 누가 작성합니까? 누가 작성해요?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제가 했습니다.

자가

실무자가김경선위원

하죠?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예.

석이

차석이김경선위원

살피는 거죠? 팀장이 보죠? 과장이 보죠? 그럼 지하수 업체 체납액 현황 이것도 잘못된 겁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것도 원 단위인데 잘못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행록

김행록김경선위원

과장 뭐 했어요? 기껏 얘기하고 나니까 천원을 원으로 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번 하수과 예산은 전액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잘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의회를 이렇게 우습게 보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이렇게 보고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직무대행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적을

지적을권봉수위원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김경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통계 자료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수도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공무원들이 가질 수 있는 좋은 건 중의 하나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큰 소리 치는데 인허가권을 가지신 것도 아니고 결국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그냥 지저분한 걸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한 두 가지만 몰라서 묻습니다. 우리 자료 20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조금 전문적이니까 혹시 팀장님이 바로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일단 유입수질하고 방류수질의 계절별 현황을 달라고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고 월별 자료를 주셨어요. 일단 유입수의 다른 건 둘째치고 COD나 인 같은 것들은 가장 우리가 보통 수질평가 할 때 BOD 이 유입수질이 월별로 이렇게 BOD에 크게 차이나는 요인은 뭡니까, 그러니까 기준점 요인이. 보시면 왼쪽 편에 1처리장, 2처리장 공히 월별로 BOD들이 차이가 나거든요. 혹시 그런 건 파악이 되십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겨울철이 비교적 BOD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름철에는 BOD가 낮은데 불명수가 여름철에는 많이 발생이 되고 우수가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수질의 농도가 낮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겨울철에는 물이 불명수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수처리한 것이 바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수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방류수질에 있어서 월별 BOD가 차이가 나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월별 BOD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유입수질의 BOD하고 무슨 상관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입수질의 BOD가 높으면 방류처리하는 이후에 방류수질의 BOD가 높다든가 그런 상황의 한계가 있고...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가장 전문 쪽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들어오는 유입수에도 영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변화에 영향이 있습니다. 모든 미생물이 활동하려면 25도 이상 상태에서 그것이 활성화가 좋습니다. 우리가 여름에도 음식물이 빨리 부패하고 여름에는 여러 가지 박테리아가 많이 번식하는 것이 온도가 대개 미생물이 25도가 넘어가서 활동이 좋은데 겨울철에 이 북부지방은 들어오는 유입수의 온도가 7도에서 8도 정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겨울철 온도가 낮을 때에는 미생물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낮습니다. 온도에 가장 민감합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지금 이쪽 방류수질의 BOD는 유입수질의 BOD는 아까 그런 요인 때문에 계절별 원인이 있는 거고 방류수질의 BOD는 미생물 활성화 문제 때문에 동절기에는 상대적으로 BOD가 높을 수밖에 없다, 처리효율이 낮으니까?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다른 요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만

있지만권봉수위원

, 가장 큰 요인은?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결국 12월 1월, 2월에 1처리장, 2처리장 공히 BOD가 높은 건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겠네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시의 하수종말처리장 1처리장, 2처리장 그 BOD 방류수, 방출수 BOD 기준은 어디입니까?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10밀리그램 퍼리터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0밀리그램 퍼리터?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동절기에는 기준치를 초과해서 우리가 배출하는 거네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권봉수위원

보시면 1처리장에 15.5 그 다음에 10.7 그 다음에 2처리장에서 10.1, 13.3, 11.6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기준치 이상의 BOD를 지금 방출하고 있는 거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이게 겨울철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질소 질산화가 안 되기 때문에 동절기에 기온이 떨어지니까 생물 활성화가 안 돼서...

봉수

권봉수위원

예. 요인은 알겠고 그래서 서로가 대책을 의논해 보자는 겁니다. 낮에 마침 이게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기에서의 방류수 질이 왕숙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거하고 더구나 우리가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기준치를 준 이유는 여하튼 이 시설이 그렇게 하라고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처음에 설계할 때 BOD를 10으로 기준치를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몇 가지를 하라고 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걸 지금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법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수 배출 기준을 BOD 10을 정해 놨는데 여하튼 그런 계절적인 이유 때문에 10 이상의 것으로 방출하고 있다라면 뭔가 대책을 세워서 이 기준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대책으로서는 직원들이 24시간 TMS가 수질이 초과하기 때문에 관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직원들이라든지 또 실험실 직원들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 지금 우·오수관 분리 작업이 계속되고 하수관거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수질의 농도가 굉장히 짙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과부하 원리이고 처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개선사업을 내년도에 개량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고 있고...

아니

아니아니권봉수위원

, 과장님!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내년도에 개량사업이... 예.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설명 아까 그러니까 원인의 설명하고 대책의 설명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자료를 보면서 한 지금 발언은 아까 동절기에 BOD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미생물 활성화 때문에 기온이 낮아서 활성화가 낮아서 그렇다라고 하수처리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하면 동절기에 미생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량해야 이게 제가 볼 때 대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TMS 시설이 돼 가지고 이런 시스템 자체를 환경관리공단이나 환경부에서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실시간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만약에 이 상태로 올 겨울을 나려면 겨울철 1, 2월 달에는 환경관리공단이나 환경부에서 계속 우리 쪽에 체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BOD가 규정량 이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단기적으로 우선 장기적인 대책도 있어야 되고 단기적으로 올 겨울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작년 자료에요. 작년 동절기 자료가 이랬으면 그간의 시설개선이 없거나 다른 공법개선이 없었더라면 올 겨울에도 같은 상태가 일어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BOD 10 이상의 방출현상이 나올 거잖아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렇죠.

기에

거기에권봉수위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10 이하로 방출하라고 했다면서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이 계획 대책은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개량사업을 지금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하고 있고 재원협의가 12월 중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재원협의 이후에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자료로 쓰이는 거라든지 아니면 지도점검 유예가 됩니다, 그 기간동안에. 현재 입장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사실상은 미비한 입장이고 일시적으로...

저희

저희권봉수위원

의회도 문제가 있는 게 이런 자료를 진작에 저희가 요구해서 봤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되는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BOD 10 이상을 초과해서 방류수가 나간 게 계속된 사항입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계속되는 사항이라기 보다는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오수관 분류가 되고 하면서 바로 옛날에는 불명수라든지 하천물이 같이 섞여서 들어왔지만 지금은 생활하수만 들어오기 때문에 농도가 짙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건 아까 유입수량의 BOD하고는 직접적으로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아니요, 관계가 있죠.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관계는 있습니다.

계가

관계가권봉수위원

있어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게 되니까 처리용량이라든지 그 생물반응 자체가 과부하 걸리기 때문에 그 처리가 옛날에 비해서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튼

여하튼권봉수위원

근원적으로 국가가 하수처리의 방류수의 기준을 정한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10이었는지 그리고 당연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그러한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시설이 부족하면 시설을 개선해서 공법을 잘못 적용하였으면 공법을 개선해서라도 실지 동절기에 구리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하는 방류수의 BOD가 기준치인 10 이하로 될 수 있도록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요. 우리 그 앞의 12페이지 한 번 보시면 우리 올해 하수과의 건물 옥상방수 공사를 하셨습니까?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어디

어디권봉수위원

방수공사를 하신 거죠?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건물의 몇 군데를 했습니다. 노후된 시설의 옥상 방수가 떠 가지고 건물이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조사해 가지고 가장 심한 부분 네 군데인가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하수과 유지보수비 집행 내역 한 건당 200만원 이상 해 가지고 자료에 보니까 거기 12페이지 자료에 세 건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폐기물 처리 용역비 따로 그 다음에 건물옥상 그러니까 스티로폼 처리 용역비 따로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따로 스티로폼 구입비 따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했길래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그건 입찰을 봐 가지고 조달청 입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나오는 스트로폼 문제는 우리가 재생해서 쓰려고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스티로폼이 다 일어나고 떠 가지고 쓰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예산 아끼는 차원에서 우리가 재생해서 쓰자라고 그대로 발랐는데 10년 있다가 그걸 다시 끄집어 내서 보니까 스티로폼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공사할 때 스티로폼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때 갈고 가자 그래 가지고 다시 스티로폼을 사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원 큰 방수공사는 따로 입찰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했겠네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공사비는 얼마였습니까?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6천 몇 백만원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6천 몇 백만원 공사를 할 때 스티로폼은 재생해서 쓰실려고 공사설계에서 빼 놨는데...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빼 놨는데 막상 까서 보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까 보니까 못 쓰게 돼서 이건 비용을 200만원, 200만원, 700만원 해 가지고 추가로 들었고?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실질적으로 방수공사하는데 한 7,500 정도 들어간 꼴이네요, 결과적으로?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정확한 계산은 모르지만...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대략적으로?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대략적으로는 그럴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공사를 보통 이렇게 지출을 해서는 안 되는데 지출액에 의문이 있어서.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그래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쓰면 좋았는데 그때 갈지 않으면 나중에 공사 효과가 적어질 것 같아 가지고 스티로폼을 새걸로 갈자 그래서 두꺼운 걸로 갈았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의도는 좋은데 여하튼 결과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죠?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진화자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보충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시죠?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분뇨만 처리합니다. 축산은 구리시에 없습니다.

시에

구리시에신태식위원

없고 처리현황이라고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고요, 분뇨 없고?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맞습니다.

신태식위원

처리용량이 하루에 130입방미터가 됩니까?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 수도업체에서 들어오는 용량이 하루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평균적으로 164입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신태식위원

예, 평균적으로 164입방미터 정도.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계절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처리용량이 130인데 지금 164가 들어온다면 용량 초과 아니에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그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분뇨처리량은 독립된 건물로서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88올림픽 하면서 부랴부랴 한강을 살리겠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계 처리가 됐는데 그 때 당시 설계치가 일본걸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 때에는 200 용량이 그 때였습니다. 그 때에는 200으로 기준을 주었습니다. 대부분 국내 하수종말처리장이 10년 전에 설계됐던 것은 거의 공히 똑같습니다. 200밀리그램 퍼리터로 설계치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뇨처리에 연계처리해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 기준만 믿고 기준이 200이니까 도하고 실사를 해 가지고 연계처리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다시 이건 아니다 우리가 설계를 잘못한 거다 환경기술이 없어 가지고 너희 일본 거를 컨닝한 거다 실지로 우리 맞게 설계를 하다 보면 지금은 120에서 130 설계를 합니다. 나오는 게 그 정도 나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도 200이 설계치이니까 200이면 섞어도 된다라고 해 가지고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200으로 해 놓고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는 지금 와서 보니까 분뇨도 BOD 물처리하는데 많은 차지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걸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섞어서 연계처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약물을 많이 합니다. 물에도 희석해 보고 소화조에도 넣어 보고 다시 저장을 해 가지고 시간대별로 분뇨량에 집어 넣어보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그걸 만약에 기준이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걸 180만 받으면 나머지 분뇨는 갈데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지금 용량이 초과될 정도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신태식위원

? 그럼 이건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증설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방법을 찾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130이라는 기준은 우리 자체 내에서 나온 거지 130 기준도 그게 스탠다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그걸 들어오는 양하고 설계치를 다 계산해 보니까 130 정도는 이 정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130이란 숫자가 지금 상용화 되어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문제는 130의 처리 용량인데 과장님 말씀이 평균적으로 164 정도 나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아니, 연계처리할 때에는 그런 기준이 없는 겁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리고 이 부분은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 물을 방류수질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것 뿐만이 아니고 분뇨 때문에 영향을 미쳐서 방류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개량사업에 지금 전력을 투구하고 있고 개량사업이 끝나게 되면 BOD 5ppm 이하로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래서 같이 연계 해서...

잠깐

잠깐권봉수위원

신위원님! 그러니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료를 아까 설명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용량은 그쪽에서 판단하실 때 130이 될 수도 있고 150이 될 수도 있고 140이 될 수도 있고를 떠나서...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다가는 처리용량이 130이라고 자료 제출을 했고 실지 160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위원회에서는 의문이 드는 거고 지금 설명하신 거는 어차피 다른 하수처리와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BOD 적정량만 조절을 하면 지금 200도 차이날 수 있고 250도 차이 날 수 있다는 그...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맞습니다. 그 개념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개념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다가 처리용량을 현재 BOD 유지할 수 있는 선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한계치를 처리용량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당연히 위원회가 그런 의문을 갖지 않죠. 그러니까 자료에 이렇게 해 놓고 용량을 초과 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그거 하나는 우리가 인정합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 김행록 과장님이 164가 평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들어갈 때에는 하루에 300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단 말이죠.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300 들어올 때에는 저장을 해 가지고 균등하게 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하게 부하가 걸린 상태로 24시간 균등하게 등분합니다.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700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장해

저장해신태식위원

가지고...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130에 근접할 정도로만 보내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제가 현장 제보를 들을 때에는 분뇨가 지금 현재 일일 하루에 그러니까 처리장에 들어가는 것이 많을 때에는 300까지 들어가고 거의 200 들어가는 때도 많다 이런 얘기를 내가 현실적으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여기에 처리용량 130이라고 그러니까 200 내지 300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의문나서 물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선 용량을 키운다든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우리 김병기 팀장님이 하신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었고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신태식위원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고 나가자면 지금 매일 당직자가 있습니까, 우리 하수과가?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4명이 근무를 합니다, 현장 근무를.

직이

당직이신태식위원

4명 있어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분뇨

분뇨신태식위원

받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분뇨 받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개방해서 365일 받아 줍니다.

처리

분뇨처리신태식위원

업자들이 들어가는 시간에 언제든지 받아 준다?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왜냐 하면 시청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노는 날에 치워야 되기 때문에 노는 날 받아 주고 백화점 같은 경우 월요일 날 쉬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저녁 늦게라도 받아 주고 관공서는 대부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걸 분뇨를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받아 줍니다. 다만, 사전에 저희한테 많이 치우는데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 주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계획을 짜가지고 미리 비워 놓고 많이 들어올 때에는 저장량을 비워놔야 되기 때문에 미리 비워 놓고 대책을 세워 놓고 받습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게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지 몰라도 제가 들은 얘기하고 들린데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아니, 받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제가 거짓말은 안 합니다. 맞습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런데 이건 평상 시에는 근무시간에를 받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침에

아침에신태식위원

보통 8시 반쯤 받죠?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아침에는 8시에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찍 치우고 쉬는 걸 좋아 하기 때문에 8시에도 저희들이 받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 전날 수거를 한다 할지 아니면 새벽에 한다 할지 시장 같은 경우는 새벽에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시간이 이 분들은 이 업체 측에서는 7시쯤에는 받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야말로 우리 팀장님 말씀은 그야말로.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8시 정도 받습니다.

신태식위원

애니타임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8시나 8시 반쯤에 받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휴일 날을 말씀드린 거고요.

일도

공휴일도신태식위원

받아요? 공휴일에는 안 받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저희는 받습니다. 공휴일 날 큰 것들은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관공서 같은데 유치원이라든가 이런데는 평상 시 업무를 보기 때문에 분뇨차가 왔다갔다 이러면 그 업무를 못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받는 게 들어옵니다. 다 받습니다. 일례로 아침에는 저희가 8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9시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일찍 나와 가지고 7시 반부터 받아라 할 수 없고요.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 그러니까 제가 당직자가 없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당직자가 나오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당직자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당직자는 없습니다.

자가

당직자가신태식위원

밤을 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진화자위원장대리

신태식위원님 질문 요지를 간단하게 빨리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분뇨처리장에 당직자는 없습니다. 거긴 야간에 근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인원을 다른데 배치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대리

그리고 답변을 가능한 한 빨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까?

신태식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그러면 팀장님이...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 듣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차량 출입일지 다 있죠?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몇 시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날짜도 다 있죠?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출입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진화자위원장대리

하수과장님! 지금 이렇게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내년부터는 이 행감자료를 자세하게 성실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내용도 없이 숫자 하나씩 이렇게 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행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결과 작성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결과 작성이 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17시 4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 맨위로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주의 9건, 시정 14건, 건의 34건 개선 12건 총 처분지시 건수 69건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은 주의 9건, 시정 14건, 건의 34건, 개선 12건 총 처분지시 건수 69건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렬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감사결과는 12월 22일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