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형도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경읍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강경읍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강경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경읍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08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강경읍장 김오형. (강경읍장 김오형,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강경읍장 김오형입니다. 먼저 논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논산시의회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 오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강경읍을 찾아주신 김형도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강경읍 직원들은 주민을 위한 민본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업무추진상 부족하고 미흡한 점은 지적해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우리읍 실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읍장겸 총무담당 심원일입니다. 주민생활담당 이영태입니다. 산업담당 조정구입니다. 민원담당 김영민입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읍에 대한 요구자료는 933쪽, 목차에서와 같이 총 6건으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936쪽, 10번, 생활민원사업 읍ㆍ면ㆍ동 집행실적입니다. 강경읍에 대한 생활민원사업은 총 10건으로 1,958만 2,14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생활민원사업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7쪽, 12번, 국ㆍ공유지재산 교환매각현황과 시유지현황입니다. 국ㆍ공유재산 교환매각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시유지는 총 694건에 25만 1,12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실태별로는 공공용으로 542필지 19만 3,905㎡와 유휴지 15필지 8,761㎡, 그리고 점사용 관련있는 임대사용은 137건에 4만 8,461㎡를 점사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부과현황입니다. 총 부과건수는 137건에 1,077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132건 1,059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5건에 17만 2,000원이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39쪽, 위원회(자문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강경읍의 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농지관리소위원회가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논산시자치센터운영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총 위원은 24명으로 월 1회씩 12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장은 한광수씨가 맡고 있으며 농지관리소위원회는 농지법 제45조에 근거하여 5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금년은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940쪽,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입니다. 민원서류 총 접수는 578건 접수하였으며 이중 545건이 완결되고 반려가 26건, 취하가 7건입니다. 주로 반려와 취하는 장애인등록시 장애인진단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서 반려한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재보험 가입현황입니다. 강경읍의 재활용센터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논산축협에 가입하였으며 보험료는 2만 8,88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가입기간은 2008년 1월 11일부터 2009년 1월 1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에 있는 별책에 있는 2008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쪽, 순서에 입각하여 연혁과 역사는 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연혁과 역사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강경읍은 백제시대에는 가지나현, 신라시대에서는 덕은군시진현, 고려시대에는 공주군 시진현, 조선시대에서 은진군 김포면이었으며 지리적으로 강경읍은 우리 논산시의 남부에 위치하여 행정구역상 동부는 연무읍과 채운면, 서부는 금강과 부여군 세도면, 남부는 전북 익산시 망성면과 북부는 성동면과 접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연지리적으로 주위에 평야를 형성하고 있어 곡창지대로 알려지고 있으며 서해와 통하는 금강이 있어 강경포구는 굴지의 수산항으로 한세기 동안 누려왔습니다. 금강의 천혜적인 방위선인 동시에 교통수단이 되어 시장 깊숙이 배가 들어와 천연적인 지형을 이용한 강경시장은 서해 수산물 최대시장으로 발전 1평양, 2강경, 3대구라 부르는 전국3대 시장으로 명성을 떨쳐왔습니다. 그러나 강경은 1870년대 전국3대시장의 하나였으나 1914년 논산군 강경면이 되었으며 1931년 강경읍으로 승격되었으나 황산포구 중심으로 발달 농수산물 집산지로 성장하였습니다만 반면에 1914년 호남철도가 개통되면서 육로중심의 교통발달되어 1934년 논산천 제방축조로 인한 토사적체로 수운장애와 1938년 논산읍 승격으로 시장생활권이 이동하면서 육상교통과 공업중심의 사회로 변천하면서 점차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강경읍은 4,999세대 1만 1,848명의 인구가 있으며 작년대비 40세대 237명이 자연감소되었습니다. 강경읍은 13개 법정리와 27개리의 행정리, 23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6.98k㎢로 논산시의 1.3%를 점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분은 농업이 613세대, 광공업이 63세대, 서비스업이 4,323세대로 주로 서비스업으로 86.4%가 점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총 474가구에 81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가구 14명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읍 직원은 5급이 1명, 6급이 4명, 7급이 8명, 8급 3명, 9급 4명, 기능이 4명 총 24명으로 24명 정원에 현원도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완벽한 관리를 통해서 복지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자활지원사업 확대로 자립능력을 배양 도모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주민실태의 파악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가구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474가구에 817명, 모부자가정이 63가구에 181명, 장애인이 77가구 82명, 차상위의료계층이 40가구에 96명, 차상위계층이 65가구에 117명으로 총 719가구 1,39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생계주거급여가 459명에 15억 6,500만원, 수급자 자녀학비로 118명에 5,003만 5,000원, 재가장애인생활안정비로 459명에 6,801만 5,000원 지원했으며 저소득계층 긴급지원은 19명에 1,6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희망2008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은 강경읍에서 3,318만원의 성금이 접수되어서 저소득계층 긴급지원 19명에 1,630만원과 또 설날ㆍ추석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494만원, 또 시지원사업비 5만원 등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이 우리 강경 관내에 대부분 지원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생계주거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자녀 학비지원이라든가 재가장애인생활안정비를 지급하는데 철저를 기하면서 복지대상가구를 잘 관리해 나가면서 대상자발굴에 더욱 노력해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노인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향상 도모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지원사업을 내실화해서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노인에 대한 복지시책 확대로 함께 하는 노인복지발전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강경읍 노인교통비는 총 647명에 대하여 1억 4,317만 5,000원이 분기별로 지급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은 매월 1,380명에 연간 9억 8,977만 8,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수급대상자를 발굴 선정하면서 여가활동을 위한 노인대학이라든가 경로당, 경로식당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강경읍 주민들에 대한 주민자치활동 및 문화와 여가 기회제공 공간으로 새롭게 변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총 6개 분야로서 에어로빅과 농악, 노래, 서예, 중국어, 꽃꽂이교실 운영하고 있으며 일평균 97명에 연인원 9,231명이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읍에 맞는 프로그램 선정을 통해서 주민활용도를 제고시키고 각종 회의자료라든가 플래카드 이용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내실운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생활민원 신속처리가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로 우리 주민들에게 골고루 행정의 혜택을 제공하여 줌으로 주민참여와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봉사로써 항사 주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는 읍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장출동 강경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조 15명이 조직돼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종합견문보고제 확행하고 주민과의 현장을 방문해서 대화함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교리마을회관 방수공사 등 10건에 1,958만 2,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앞으로 이장회의 건의사항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주민불현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해결해줌으로써 참된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조기해결을 통해서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생산적인 소득기반 조성을 통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면서 우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주민숙원사업은 총 18건에 2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마을회관보수가 8건, 하수도정비가 5건, 주민편익시설 2건, 도로포장 2건, 아스콘덧씌우기 2건 등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공사감독을 강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국토공원화사업 및 꽃길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서 전국 최고의 젓갈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 고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밝고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자 국토공원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꽃길조성을 하여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공원이 6개소 있으며 또 가로화단에 꽃동산조성 2개소, 채운산 옥녀봉 꽃숲 조성이 2개소에 대해서 총 10개소에 대해서 꽃길을 조성하고 가꾸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일용인부를 활용하고 또 봉사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쾌적한 화단을 유지해 관리해 나가고 책임관리를 유관기관ㆍ단체 등을 지정 아름다운 꽃길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강경읍은 과년도에 6,337건에 2억 5,729만 1,000원을 부과해서 체납액 이월시켜서 금년도 2,045건 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과년도 체납액4,292건에 1억 5,2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분은 1만 4,967건의 부과 건에 10억 8,536만 7,000원을 부과해서 1만 3,175건에 9억 8,950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는 91.2%가 되겠습니다. 우리 강경읍은 마을별로 징수책임자를 지정 목표액을 부여해서 체납처분반을 편성운영 분담직원이 이장들과 협의해서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절차로서 재산압류라든가 공매처분 그리고 관거사업에 대한 허가제한 등 철저를 기해 나가고 체납고지서에 대해서 정확한 송달과 반송자의 주소를 추적해서 재송달하는 등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을 처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자동이체라든가 인터넷지로, 텔레뱅킹을 활용해 나가도록 지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강경읍 특수시책은 친절서비스 민원행정추진과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서비스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친절서비스 민원행정추진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봉사행정을 통한 최고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민원인을 내가족, 내이웃처럼 대하는 책임민원행정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먼저 우중충한 강경읍의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총예산은 5,433만 4,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냉ㆍ난방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민원실과 사무실의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대해서 민원실 친절안내원을 지원 운영해 나갔습니다. 민원담당이 주로 상담을 주로 하면서 안내를 진행해서 운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작동방법 안내라든가 대행서비스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자들이라든가 경로자들,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행서비스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라든가 고발창구를 운영해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즉시즉시 해결해 나가고 전 직원 주 1회 친절봉사 심층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 업무로 인해서 우리 주민을 위한 친절봉사행정구현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최고의 친절서비스제공으로 우리 읍민들에 대한 고객감동의 행정을 구현해 왔습니다. 다음 17쪽, 독서문화정착을 위한 서비스강화입니다. 강경도서실을 중심으로 해서 독서문화정착과 또 도서관이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지식을 읍민들에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한해동안 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다독상을 수상함으로써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면서 활용을 최대화해 왔습니다. 강경읍의 도서관 도서보유는 현재 5만 9,652권이며 2008년도에 구입한 도서는 1,301권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그동안 도서관 이용객은 7만 7,050명으로 일평균 250명이 도서관을 활용해 왔습니다. 도서대출자 중에서 다독한 주민에게 매년 12월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독상은 일반부와 학생부를 나눠서 읍장이 전수하면서 관내거주자는 1년 동안 도서대출우수자에 대해서 시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독서문화의 일상 생활화를 통해서 우리 강경읍민에 대한 문화의식 향상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제공이라든가 독서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현황사업입니다. 강경읍의 현안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대흥천 정비계획의 적극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흥천은 강경읍의 중심부를 흐르는 생활문화를 상징하고 있으며 그동안 악취라든가 오염 등에서 해소시켜야 된다는 것으로서 우리 읍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고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위치는 강경 남교리에서 서창리 구간으로서 총 2.2km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70억원되며 우리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복계구간 217m를 강경읍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만큼 대체주차장이 필요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와 연계해서 대흥2리 여인숙 골목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재정비가 병행추진하면서 특히 대흥천은 시내하천으로 강경천이 갈수되더라도 강제 펌핑시설을 해서 항상 물이 흐르도록 하는 그러한 환경을 갖추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20페이지, 미담 및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강경읍에 대한 미담 및 수범사례는 박범신문학비 건립 추진과 현장출동 강경기동대 설치운영 사항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 박범신 문학비 건립입니다. 연무읍 출생지로서 우리 강경읍 출신인 박범신작가의 문학세계를 기리고 우리 논산시민들의 휴식공간제공과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강경읍에 관광명소를 만들고자 문학비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학비 위치는 황산리 황산근린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강경읍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이라든가 각종 기관ㆍ단체들의 민간주도로서 건립을 추진해 나왔습니다. 앞면에 문학비, 뒷면에 돌기둥 2개와 상판돌로 박범신 작품을 게재를 해서 소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원에 관광명소 조성을 위한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해 나가고 또 작가의 명성과 문학작품을 내방객들에게 널리 홍보를 통해서 강경읍민의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전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 현장출동 강경기동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현장출동 강경기동대를 설치해서 접수되는 즉시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처리하는 밀착형 고객만족행정서비스를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4개팀 15명이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31까지 총 53건 접수 처리하였으며 완료 52건, 현재진행이 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를 통해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빠르고 신속하게 친절하게 처리하고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의 생활불편민원을 즉시 해결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해 나가는 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직원명단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그리고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08년 주요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윤종근위원님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읍장님께서는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간부직원들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 자료준비 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현장출동 강경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 강경기동대 운영을 하셨지요?

금년도...,

금년도부터?

예, 금년부터 했습니다.

타 읍ㆍ면에서는 이런 기동대운영을 하고 있나요, 타 읍ㆍ면도?

대부분 다른 형태 신속민원처리제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색 있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현장출동기동대라는...,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좋은 점에 착안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차량이라든가 운전할 수 있는 분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없나요?

그것은 저희 강경읍에 승용차 1대, 화물차가 있어가지고 제가 매일 1회 이상씩 관내를 돌면서 저기하고 또 민원 차나 접수시에는 즉시 현장출동해서 즉시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민원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큰 애로는 없습니다.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주민들의 신고 받고 출동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여기 보면 매주 3회 이상 관내순회, 현장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적극적으로 주민이 신고하기 전에 3회가 아니라 매일이라도 이렇게 현장을 여유가 있으면 돌아서 민원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또 간혹 이런 화물차라든가 이런 걸 운전하고 다닐 때 사고라든지 이런 게 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관계 같은 것은 다 되어 있지요, 차량 뭐?

예, 되어 있습니다.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갑자기 성급하게 또 현장출동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하면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 많이 착안을 해 주시고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읍장님이 부임하신 뒤로 읍장님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이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읍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이계천위원님!

이계천위원입니다. 우리 강경 김오형 강경읍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읍장님께서는 교육기간이시라는데 오늘 이렇게 오셨네요. 여러분들 그런 면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강경읍이 1980년대부터 3대, 전국에서 3대 시장의 하나였다고 이렇다 포구로 유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강경젓갈 때문에 이제 특구까지 지정되면서 국ㆍ도비ㆍ시비를 막대하게 받으면서 행사를 통해서 많이 유명해 졌는데 최근 들어서 자료에도 보면 2007년도 대비해서 240여명이 줄었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 면에 안타까움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강중선위원님께서 많이 힘을 써주셔서 소도읍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막대한 투자했는데 요즘 며칠간에 나와서 아시겠지만 젓갈 때문에 참 좋지 않은 기사가 떠서 지금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 논산시민은 물론이고 젓갈을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할 텐데 이게 혹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호객행위를 좀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같이 경쟁이 돼 가지고 그런 좋지 않은, 개중에 좋지 않은 젓갈을 써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읍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언론을 통해서 그 젓갈시장 생산지, 원산지표시 미 이행으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강경읍 당시 그때 언론기관에서 한달정도강경시장에서 30ㆍ40군데 전부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해서 검사결과 미흡한 곳 4곳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 가지고 방송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과 조금 원산지 표시 사항이 지적이 돼 가지고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다수 젓갈, 아주 맛좋은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원산지 표시한 부분이라든가 판매에 약간 미달된 곳이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상당히 상행위를 하고 불편함 어쩌다 있기 마련입니다만 강경읍은 140여개소의 업소 중에서 지적당한 4개소가 지적이 돼 가지고 앞으로 행정처분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예방하고 또 강경젓갈 명성이 퇴색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좀 최선을 다해서 시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젓갈의 명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보면 어디든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강경은 젓갈명성도 있으니만큼 젓갈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빙해서라도 강경에서 젓갈을 취급해서, 영업하는 분들 교육시키는 이런 교육의 장도 좀 될 수 있는 한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혹시나 그런 생각은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 위생부서에서, 보건소 위생부서에서 그런 식품업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젓갈시장에 대해서 중점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서 시행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읍장님께서 더욱 더 노력하셔서 이번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간 수년 동안 봐도 지금 한창 김장할 때 강경에 차를 끌고 못 올 정도로 이렇게 많은 차가 북적 거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나 썰렁해서 보기도 안타깝고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국의 여기를 찾았던 사람들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분들이 강경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 마음들이 다시 싹틀 수 있게끔 많은 홍보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 좋은 젓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인들에 대한 지도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계천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게 언론에 좀 나갔지만 145개 업소 중에 지금 한 3ㆍ4개 업체가 지금 원산지 표시 미비하게 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가나 이런 사례는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돼가지고 나가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대흥천정비공사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km, 복개구간 219m를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기를 걷어내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지금 청계천정비공사와 성격이 비슷한 그런 사업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19m 지금 복개구간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만약에 걷어내게 되면 그거에 또 대체할 수 있는 그 주차장부지가 확보가 돼야 될 텐데 지금 현재 거기가 주차대수가 약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현재 219m?

정확한 대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100여대 이상...,

100여대 이상은 충분...,

예, 100여대 이상.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체주차장을 어디 다 마련해야 될 텐데 지금 그게 설계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지요?

대체주차장은 지금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금 보상금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상이...,

보상이 완료되면 대체주차장 바로 조성사업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대체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걸로 충분하다, 이 주차장이 현재 복개구간이 철거가 되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현재 상태보다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선 당장은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계도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걷어내면 그 하상이라도 주차장이 일부 생기고 체육시설 이런 것도 지금 들어가는 거죠?

하상주차장은 저희가 지금 여건에,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요, 하상주차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인근지역 토지매입후 주차장 조성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확보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여튼 읍장님이 계시는 동안 하여튼 치적으로 남을 수 있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강중선위원님도 계시고 같이 열심히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고 이것을 또 한 가지는 좀 지적할 부분은 대흥2리 여인숙골목 주거환경정비사업하고 병행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다른 게 많이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것대로, 이건 이것대로 하면 어떨까, 같이 이제, 물론 그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가려고 그러니까 좀 추진하는 데에 좀, 이게 또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읍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대흥2리 여인숙골목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바로 대흥천 인근 주차장설치 사업지와 연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부지도 해결하고 또 좀 강경이미지를 좀더 밝게 하기 위해서 여인숙 골목 정비함으로 강경지역의 젓갈시장의 명성에 걸맞은 주변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해야 되겠지요. 이것하고 하는 길에 같이 인접해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강경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 출장감사지 광석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감사중지하겠습니다. ㆍ광석면 소관

선서! 본인은 2008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광석면장 전형열. (광석면장 전형열,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광석면장 전형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논산시 행정사무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면을 방문하신 평소 존경하는 김형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윤종근위원님, 강중선위원님, 이계천위원님, 김선일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논산시 농정과정으로 재직시 논산시 농정예산에 특별하신 관심을 늘 가지시고 예산확보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히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인공상토공급 예산과 우리 지역특화작목인 딸기 수경, 수분용 양봉벌지원사업 등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시의 열악한 예산사정에도 관철시키도록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1,800여 농가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5쪽입니다. 지리와 역사적인 내용은 생략드리고 저희 지역의 특산물은 딸기, 배, 수박, 호박 순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는 225농가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농ㆍ축산업이 78.2%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농업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딸기가 218농가고 과수가 150농가, 수박이 50농가, 호박이 20농가가 되는데 그중 특이한 사항은 저희 지역에서 쥬키니호박이 생산되는데 지금 10kg짜리 한 박스에 어제 시세로 1만 8,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당 5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데 평년에 비해서 30% 정도 증액된 내용이고 광석면 전체 12만평에 27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현황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사월리 양계장 설치반대 주민동향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006년도부터 시작된 양계장과 관련돼서 그동안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 시설의 범위가 커져 가지고 지금은 50여만수를 사육 중에 있습니다. 물론 현대시설로 오염이 없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거기서 나온 분진이라든지 폐기물로 인해서 친환경을 위주로 하는 그 지역이, 청정지역이 오염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10쪽에 나오는 그동안의 추진사항 중에서 2007년도 5월 22일 논산시를 상대로 해서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및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27명이 제기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동년 11월 20일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용이 한 1,200여만원의 비용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의 동향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린투어나 친환경영농을 하는 데 장애가 될까 우려를 하고 또한 2007년도 종합개발사업에 그 일대가 지정이 됐는데 그 사업하고 관련돼서 염려를 하는 바가 많습니다. 저희면에서는 앞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규정 법에 적용시켜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고발이나 대처를 불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ㆍ당면사항으로 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광석초등학교 앞에 보건소를 새로 이전하고 그 앞에 4,288㎡를 시비를 확보해서 교육청부지를 면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12월 12일로 사업내역은 지압도로, 정자, 배수로공사, 수목과 잔디구장 체육시설 5종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12월 18일 10시를 기해서 보건소와 면 체육공원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 여력 있으시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면도101호도로 확ㆍ포장공사 되겠습니다. 저희면이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숙원사업으로 갈산에서 득윤 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인데 폭이 3m정도 밖에 안 돼서 버스가 가면 사람이 길 밑으로 내려서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오면 버스가 미끄러질 것을 예상해서 통행을 안 하는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면민들의 건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한 시에서도 투ㆍ융자심사를 거쳐서 모든 절차는 완료했습니다만 도비와 시비를 연차적으로 증액해 줄 것을 면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은 17쪽,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현황으로 체납액의 징수비율이 31.3%였습니다만 연말까지 40% 선을 올릴 수 있도록 면 직원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내실있고 생산적인 복지실천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198세대의 저소득 보조 대상자가 있습니다. 제가 광석면에 온 이후로 주택 전수를 한번 해서 어려움을, 물론 시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보일러가 고장났다든지 또는 화장실이 문제가 있다든지 지붕이 새는 그런 것을 파악했습니다. 저희면에서도 하겠지만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하든지 출향인사를 활용해서 지금 발췌한 30여건의 문제점을 명년도 안으로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쪽,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연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축산이 많습니다. 축산단지를 비롯해서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악취가 생활환경에 오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의정활동하시면서 이 악취제거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0번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 읍ㆍ면ㆍ동 집행실적은 금년도 7건에 2,03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번, 국ㆍ공유지 임대료 부과현황은 2007년도에 252건에 1,032만 4,000원을 부과한 바 있고 2008년도 261건에 1,205만 2,000원을 부과한 바 있는데 지금 유인물에는 잔액이 일부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를 유인한 뒤에 최근에 2007년분과 2008년분을 징수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번,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액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2건이 오토바이 미신고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됐는데 그중에 1건은 징수하고 1건은 50만원을 징수하지 못해서 계속 징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거의 무재산으로 공시지가 일부 있지만 차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8번,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0번,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은 민원서류접수 총 571건 중에 533건을 완료하고 반려가 2건, 취하가 36건이 되겠습니다. 26번, 2,000만원 물품구입 및 공사수의 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것으로 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에 따른 광석면 보고 자료 (뒷면에실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위원님!

면장님 자료준비하시고 감사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는데요, 사월리 양계장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상당히 면민들한테 민원이 많고 피해가 많은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건 정식으로 양계장 허가가 나 가지고 지금 사업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허가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대게 뵈면 양계장이 다른 피해도 피해지만 냄새, 악취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민원내용이 뭔가요? 그 폐수하고 악취하고 그런 건가요?

물론 악취도 호소하고 있고 거기에 차량들이 공사를 위해서도 많이 다녔지만 거기서 원채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큰 차들이 많이 통행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나고 주변의 집들이 소음이나 흔들림에 의해서 크랙(Crack)이 가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주로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염려하는 것은 그 지역을 그동안 청정지역처럼 친환경위주로 해서 영농을 하고 그런 것을 위주로 정부지원도 받고 해야 되는데, 거기 그린투어나 여기 오는 사람들이 만약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할 때도 그랬고 또 우리 지역의원이신 윤종근위원님께서도 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할 수 없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도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걱정만 하실 게 아니고 면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이건 뭐 행정에서 종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제 의견은 면민들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폐단에 대해서 계속 진정이라든가 또 무슨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고발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업자가 주민들한테 더 이상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물론 행정지도도 중요하지만 면민들이 민원제기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면장님께서가 견해가 어떠신가요?

예,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법적 허용치를 초과하는 악취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오염물질에 대한 내용을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봐서 저희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면 면이 그런 허가권을 가진 부서도 안 되고 중간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업주 측에 항변을 하는 변론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주민들 입장에서 피해가 있는지 수시로 상의도 하고 조사도 해서 만약에 그런 조짐이나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시해서 주민들 민원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14페이지에 면도101호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건의하셨는데 이게 이번 본예산에 아직 편성이 안됐지요? 이것은 우리 지역 윤종근위원님과 상의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광석을 가끔 와보면 그동안에 동료 윤종근위원님께서 5선 의원을 하시면서 많은 예산도 확보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덕보천 정비라든가 면도 확ㆍ포장 이러한 게 눈에 뛰게 광석이 변모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243호도로인가요, 도로번호가 맞나 모르겠네, 243호. 643호인가? 그 도로가 확ㆍ포장은 잘 되어 있는데 가로등이 좀 미비해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면에 들어올 때 이미지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가로등설치를 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 저희 지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아시고 어려움을 짚어주시고 643호 도로는 저희 숙원이었습니다. 그 도로가 23호 신도로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진출입이 어려워서 그동안 건의 하신 것이 최근에 해소가 됐고 또 여기 신 사거리라고 면사무소 들어오는 입구에 그쪽 나들목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서 그걸 건의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로변에 이팝나무특화거리 해서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로등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설치토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선일위원 거수) 김선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일위원입니다. 강중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계장 그 시설지구 면장님께서 조치를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광석에도 과수농가들이 있지요, 배?

예.

이번에 폐기하는 데에 광석에서 몇 농가, 얼마 몇kg정도 폐기했습니까?

...,

수치로 나온 것 잘 모르시나요, 확인 안 하셔서? 하여튼 폐기 하긴 했지요?

지금 농정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폐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그 과수농가들이 과수가 과잉생산 또 미국의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수출이 전에 비해서 적은 양이 수출되기 때문에 지금 과적 너무 많이 생산되다보니까 너무 싸가지고 정부에서도, 우리 논산시 농정과에서도 지금 15kg 상자당 7,000원에 폐기하고 있지요?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0원에 폐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광석은 친환경 GAP인증기관 ㈜팜슨을 비롯해서 친환경재배로 해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과일농가들이. 그런데 그 양계장에, 저도 과일농사를 짓는 한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AI가 사월 양계장에 AI가 왔다라고 하면 미국 그 애들이 쳐다보면 수출을 안 해 갑니다. 안 가져가요. 그렇다고 보면 광석 과수농가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장님께서 행정지도를 더 철저히 해서, 그런 AI같은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좀 지도 철저히 해서 광석이 계속적으로 청정지역으로 함으로써 광석에 있는 과수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꼭 좀 지도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석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2반) ㆍ부창동 소관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용제반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창동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하시는 김민기 부창동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창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창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08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부창동주민센터 김민기. (부창동장 김민기, 행정사무감사2반장에게 선서문 전달)

부창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창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8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우리동을 방문해 주신 김용제감사반장님과 김영달ㆍ이상구ㆍ오세복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동 직원 14명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하는 시민 번영하는 논산”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먼저 저를 도와 행정을 이끌어나갈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경보 행정민원담당입니다. 전경애 주민생활담당입니다. 다음은 2008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른 보고, 둘째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순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번이 되겠습니다. 이계천위원님과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입니다. 사회복지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겨울철 저소득주민과 독거노인들의 생활이 불편이 없도록 유관기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 수시방문 봉사하는 봉사체계를 구축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노령연금의 완벽한 추진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사항입니다. 우리동에는 현재 1,796명의 6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독거노인 124명, 기초노령연금수급대상자가 826명이 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7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신청 대상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서 신청자 1,044명중에서 826명을 선정 확정하여 지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와 봉사단체를 통한 무의탁노인 17명에게 매월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요보호독거노인 40명에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노인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를 통하여 매주 전화 및 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요보호노인을 적극 발굴하여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정리대책 강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정리실적이 미흡하여 강력한 체납징수대책을 수립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충시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동은 현재 8,077건에 3억 5,000만원 가량의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1월 25일 현재 35.97%를 저희가 정리를 해서 12월말까지는 저희가 15개 읍ㆍ면ㆍ동에서는 좋은 성적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더욱더 저희 전직원이 혼신의 노력해 가지고 끝까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다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8번, 예산전액 불용액 현황 이계천ㆍ이태세ㆍ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2억 8,351만 6,000원인데 그중에서 2억 6,818만 1,000원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533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1,040만 2,000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고 493만 3,000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도록 다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0번, 생활민원사업 집행실적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는 생활민원사업이 올해 2,400만원이 배정이 돼 가지고 그중에서 2,137만원 7건에 대해서 생활민원사업을 실시를 하여 현재 263만원의 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잔액은 금년말까지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18번 되겠습니다.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동에는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모두 28명인데 매월 1회씩 12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예산집행액은 1,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으로는 다도예절교육, 홈패션, 호롱불야학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번입니다. 각종 민원서류중 보완요구 등 반려현황입니다.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는 민원서류를 3,527건을 접수하여 건을 3,486건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41건은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발급 과정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는 사항이므로 저희는 접수한 민원에서는 전체 해결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여기 있는 유인물내용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2008년도 동정방향은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변화에 앞장서는 혁신1번지로 만들기로 동민에게 희망을 주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민본행정 실현에 중점을 두고 현장행정 구현으로 함께 사는 지역건설을 위하여 함께 살아가는 세상 만들기에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중심의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고객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고객친절 응대로 밝은 사무실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실 실내조경을 2008년 10월에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민원인들에게 안락함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 단체에서 지원한 무료자판기를 운영함으로써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커피라든가 기타 차를 무료로 저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역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 증대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도 수급자선정ㆍ관리에 철저를 기하였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적기지원 20세대, 66명에 대해서 적기지원을 했음은 물론 행복의 끈 이어주기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아래 내용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참여를 통해 자체능력을 배양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자립기반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서 다도, 홈패션, 야학교실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지난 10월 25일에는 충청남도 남부평생학습축제에 다도예절교실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우수지역벤치마킹을 6월 20일날 전라남도 여수시 광림동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2,000여세대에 국경일 태극기달기운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등화동, 대림아파트, 주공아파트, 동신아파트, 부영아파트, 청솔아파트 등 관내 6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명절맞이 칼갈이 무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복나눔운동을 통해 가지고 관내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체납세금의 적극 징수, 분담마을별 징수전담제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체납세금 징수에 노력하고 사전 체납방지를 위한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말까지는 15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최고로 좋은 성적이였었는데요, 12월달까지 열심히 해서 최우수상을 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크린부창 건설입니다. 주요도로변 환경을 쾌적하고 산뜻하게 가꾸어 깨끗하고 청결한 도심관리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주민의 삶을 위한 보건위생의 강화, 위생해충 서식지인 하수구ㆍ쓰레기장 등 방역취약지에 대한 중점소독 실시와 각종 전염병의 예방활동 및 홍보강화로 주민의 건강한 삶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민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주민의 불편 및 건의사항을 직접 방문하여 신속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24개소에 대해서 1억 8,871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해서 준공을 했더니, 아니면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건의 및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것이며 신속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생활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다같이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우리동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자녀 교복지원 결연사업입니다. 저소득층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랑의 교복지원사업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날 주민자치위원회의 주관으로 5명에게 공히 저소득가정에게 교복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09년도에도 더욱더 대상자를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역대 부창동민대상 수상자 현황판 게첨입니다. 우리동은 15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유일하게 읍민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 효행부분, 경로효친 등 각 분야에 걸쳐 동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여 그 공적을 동민에게 널리 알려 수상자에게 자긍심 고취 및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다가 이렇게 동민대상 현황판을 게첨을 해 놓았습니다. 14쪽입니다. 아름다운 민원실 만들기 사업입니다. 민원실내에 조경설치로 편안하고 아름다운 실내환경 및 고품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내정원을 아래 보시는 사진과 같이 지난 10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5쪽, 동주민센터 현관계단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입니다. 청사를 방문하는 노약자 및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현관앞 경사로 확장공사를 실시하여 고객중심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우리동의 자랑거리입니다. 화합하는 동민 하나되는 부창, 하나되는 부창 만들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의 각급기관과 단체가 상호협력으로 상생하는 지역을 만들어 가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외된 이웃돕기에 대해서 희망 2008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의 적극 참여로 작년에는 12월 9일날 모금액수를 목표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오늘 현재 27%로 해서 12월 12일날 집중모금행사일까지 전액 저희가 목표한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이웃 목욕 시켜 주기,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및 선물전달 그리고 설맞이 쌀 전달 등 여러 가지 소외된 이웃돕기를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 화합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각 단체간 상호 존중하며 타 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서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봉화제와 강경젓갈축제, 동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시에 물심양면으로 각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쪽입니다. 매년 설날과 추석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도 칼갈이 봉사를 저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00여명의 1,000여자루의 칼을 갈아줘가지고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부창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창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달위원입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감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렇게 직원석을 보니까 어제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님 취임하신 하헌수회장님 나오시는데 아울러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동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여기 보니까 유인물에 혁신1번지다 이렇게 했는데 15개 읍ㆍ면ㆍ동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자랑거리가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동은 각 사회단체의 운영이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행사가 있고 하면 각 단체가 서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그 행사의 소기의 목적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공적인 항상 그런 행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할 때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 희망 2008 불우이웃돕기에서도 저희가 11월 9일날 완납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에서 제일 빨리 납부한 바도 있고 올해도 벌써 27%나 지금 현재 돼 가지고 12일날 집중모금일까지는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동사무소 동직원들에 대한 저희가 직원조회를 제가 최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같으면 매주 한 번이라든가 주 1~2회 정도 회의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회의를 안하고 그때그때 지적ㆍ전달할 사항은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을 해도 우리직원들한테 심도있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각종 행정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칼갈이봉사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다른 지역민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인물에 보니까 잘한 것도 있지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4페이지, 몇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체납세금 징수를 하죠?

예.

세무직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1명 있습니다.

있어요?

예.

또 11페이지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있죠?

예.

그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없죠?

없습니다.

이런 동 시내권에 있는 부창동이나 취암동 지역은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 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동장님께서 시의회나 우리 시청한테 애로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있습니까?

예.

있으시면 한 말씀하시죠.

예, 읍ㆍ면ㆍ동의 기능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읍ㆍ면과 동간은 시에서 위임해 주는 사무내용이 다릅니다. 우리 동에서 우리동민은 시에서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한데 시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동도 똑같이 업무를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저희 직원이 현재 14명인데요, 14명의 직원으로서 참 업무수행하는 데 어떨 때는 너무 힘이 들지만 저희가 시에다가 또 않는다고 할 수도 없는 얘기고 해서요, 그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읍ㆍ면ㆍ동에 있는 직원들은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청직원들이 타고 있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 동 생긴 이래 그런 상 탄 사람이 몇 명 없을 정도로 이렇게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지사 이상의 상이라든지 직원들이 가끔 수혜를 해 주게 되면 사기진작도 되고 더욱 열심히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동장님께서 건의한 사항은 제가 메모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물어보니까 자랑거리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러한 동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김민기 부창동장님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창동장으로 오신 지가 몇 년도에 오셨죠?

2006년 7월 10일자로 왔습니다.

예, 그럼 한 만 2년이 넘었구만요, 법정동이 4개통에 행정통이 22개통, 통장이 22명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지금 이ㆍ통장연합회나 지금 각 면장이나 통장님들 애로사항중에 뭐가 있냐면 이ㆍ통장님들 연령제한관계를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22개 통장님 연령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로?

대부분이 60대들입니다.

60대 정도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70대 이상되시는 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 뭐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뭐 행정적으로 어떻게 그분들 할 수는 없잖아요, 지역에서 통장으로 뽑아오면 여기서 임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절차상?

예, 저는 뭐 지역에서, 마을에서 주민총회를 거쳐가지고 통장후보로 추천이 되면 특별하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은 저는 다른 방법이 없이 제가 임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이ㆍ통장연합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가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론수렴이나 여러 가지를 거쳐가지고 한번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부창동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 자전거,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이 자전거도로를 활용해서 오시는 분이 많이 있나요, 시내중심권으로 봤을 때?

우리동같은 경우에 자전거 타고서 동으로 납시는 분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중심권이고 그래서 앞으로 부창동이나 취암동 중심부에서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앞으로 동에서도 그런 여기 특수시책이 여러 가지가 제시돼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고유가에 대비하는 그런 부창동의 큰 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우리 김민기동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감사자료 준비에 또 우리 동장님 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부창동을 보면 아까 동장님 업무보고하시는 내용과 같이 단체간에 단합이 잘 돼서 특히 동민체육대회같은 경우 다른 어떤 지역의 체육대회보다도 많은 분들 참여해 가지고 화합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과 또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관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부창동에 가구수가 6,522가구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533가구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1만 8,265명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999명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그만큼의 복지분야의 전경애담당이 하는 그 복지담당하고 복지분야의 여러 직원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다,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하셨는데요, 또 반면에 생각해 보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장님?

예, 그렇습니다.

부창동에서는 경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계층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한 더 많은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장님 개인적으로나 따로 생각하시는 어떤 구상이 있습니까?

예, 저희 동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고요, 시에서 시행하는, 시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 가지고 그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많은 수급자들한테 그러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의회에서도 지금 전유식의장님이나 김영달위원장님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주민들을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고 특히 소외된 계층이 많고 하기 때문에 구도심권이라든가 개발을 하는 데 많은 부분들에 우리 부창동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호롱불야학이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어요?

예, 지금 주로 어르신들이신데요, 20~30명 정도가 참여해 가지고 한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처음에는 야학교실을 동 청사내에 있다가 이 옆에 별도의 건물을 저희가 해 줘가지고 거기서 아주 열심히 배우고 있으면서 거기 특별하게 저희한테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도움을 줄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마 논산에서 유일하게 어르신들을 위한 그 교육할 수 있는 그것이 호롱불야학이 유일한데요, 앞으로 더 많이 좀 도움을 주시고 특히 그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보니까 특히 어린이 계층들, 방과후에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관심있게 보는 것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공부방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 학교 다니는 데도 아이들이 수업이후에 집에 가서도 부모가 안계시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연계되는 사업을 많이 구상했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부창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 출장감사지인 연산면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연산면 소관

선서! 본인은 2008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도 12월 3일 선서자 한찬동. (연산면장 한찬동, 감사2반장에게 선서문전달) 존경하는 전유식의장님, 김용제감사반장님, 이상구부의장님, 김영달위원장님, 오세복위원장님, 여러 모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산면 행정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서 우리면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의장님께 더 없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평소 연산면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따뜻한 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면의 행정에 대한 지도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논산시의회의 연산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님의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과 우리 면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면 각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수현 부면장겸 총무담당입니다. 김봉순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희만 개발담당입니다. 박노혁 민원담당입니다. 이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는 이계천위원님, 오세복위원님, 이태세위원님, 윤종근위원님, 김용제위원님,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에서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강구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이 매우 미흡하여 강력한 체납징수대책을 수립해서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면의 2007년 이월체납액은 7,380건에 1억 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는 358건을 정리해서 정리율 25.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현재까지는 약 2억 900만원이 체납된 상태로서 그간 6,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징수해서 정리율이 약 30%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및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했고 분담직원을 활용해서 마을별ㆍ동별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담당리별로 편성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의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고 매주 징수실적 보고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회복지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겨울철 저소득 주민과 독거노인들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봉사체계를 구축하고 노령연금의 완벽한 추진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면에는 기초생활보상수급자가 276가구이며 의료급여는 301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처리결과로서는 복지대상자의 적극 발굴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지도사를 파견하면서 밑반찬을 월 2회 지원하고 있고 한국야쿠르트에서 지원하는 유산균음료도 지원해서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동불편 등 혼자 힘으로는 생활하기 곤란한 장애인이나 노인분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활동을 전개해서 봉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예산전액 불용액현황입니다. 저희예산액은, 2007년도 예산액은 8억 2,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 불용액은 1,695만원입니다. 이중에 예산절감액은 1,600만원이고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 생활민원사업 집행실적입니다. 우리면에 생활민원사업 3,600만원이 배정돼서 이중에 2,800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756만원이 있습니다. 이중 잔액 756만원은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반사경 등을 설치하는 사업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각종 축제 비용과 성과입니다. 저희는 지난해에 제6회 연산황산벌대추축제를 개최해서 사업비는 시비보조금 7,000만원을 포함해서 약 1억 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일간에 걸쳐서 관광객과 시민이 약 3만여명이 참여를 했고 지역경제효과로서는 6억 5,000만원의 농특산물 판매내지는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유발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번, 국공유재산 교환ㆍ매각현황과 시유지현황입니다. 취득 및 교환ㆍ매각현황은 해당이 없겠고요, 다음은 2008년 시유지현황 및 임야시유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3번, 국공유지 임대료 부과현황입니다. 시유재산 52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만 미징수가 1건 있고 2008년도에는 36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아직 3건이 미납이 됐습니다만 바로 조치를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면에 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와 농지관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는 26명이 12회를 개최했고 농지관리위원회는 33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20번, 각종 민원서류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입니다. 민원서류는 541건을 접수해서 527건을 해결하고 13건을 취하했습니다만 반려는 1건이 되겠습니다. 반려사유는 농지전용신고를 했는데 해당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농업인이라고 볼 수 없는 분이 신고를 해 왔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차례는 기본현황과 2008년 업무추진 성과, 2009년 면정추진 방향, 이어서 건의사항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면은 2008년 11월 30일 현재 인구는 7,196명이며 가구는 3,128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역적 특성은 역사적으로 백제최후의 황산벌전투가 벌어졌던 역사적 현장이고 인물적으로는 고려시대 개태사가 있는 호국의 성지로 조선시대 사계김장생선생을 비롯한 예학의 태두들이 바로 일어선 예학의 산실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정원 18명에 미화원을 포함해서 현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기구로는 총무담당, 주민생활담당, 개발담당, 민원담당 4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8년 업무추진 성과입니다. 개괄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민에게 새로운 자긍심과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해서 제7회 연산대추축제, 장날 신명마당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의 불편해소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생활민원개선사업 등 53건을 추진했습니다. 어렵고 외로운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문화 선양과 농업인 문화생활보장을 위해서 연산백중놀이 공연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로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올해가 활력있고 화합하면서 긍지를 갖게 한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백제문화재 일환으로 했던 황산벌전투재현행사가 우리 연산면에서 개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쪽, 업무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5개 분야에 135명이 참여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장날 신명마당에 참여하고 각종 마을행사에 수시지원을 하고 있고 대추축제라든지 젓갈축제라든지 병영축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현재까지 11억 5,4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만 이중에 징수를 8억 7,500만원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더 노력을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문화 선양과 활성화입니다. 저희 연산백중놀이가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입니다만 지난 7월에 정기공연 1회를 했고 또 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와 계룡시 팥거리축제에 2번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돈암서원과 연산향교에 춘추제향을 실시해서 전통제례행사를 선양했습니다. 다음 4번, 아름다운 환경조성입니다. 주요도로변에 환경정비를 위해서 지방도 18km, 철도 11.6km에 대한 환경정화를 실시했고 꽃길ㆍ꽃동산조성 및 가꾸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청결운동 및 자원재활용을 통해서 숨은 자원 3.7톤 찾아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6쪽, 주민복지분야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가 53건을 추진해서 현재 10건이 발주를 했고 42건을 완공했고 추진중인 것은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우ㆍ소외계층 관리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1,007명에게 월 7만 6,330원씩 지급을 해서 연 9억 2,0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는 268가구에 410명이며 생계주거비를 월 8,482만 6,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면도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21가구가 있는데 자꾸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산업개발분야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관련입니다. 현재까지 지급농가는 1,053농가에 7억 6,9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만 직불금파동에 따른 현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직불금수령자 영농 사실여부를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직자에 대한 심의를 해서 결과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철저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회 연산대추축제 개최입니다. 이번 연산대추축제는 ‘온 누리엔 오곡 풍년! 황산벌엔 대추 풍년!’이라는 주제로 계백장군 진혼제 등 44개 프로그램을 운용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성과로서는 관광객이 우리지역민을 포함해서 4만여명이 참여를 했고 농특산물 판매는 7억 5,000만원 정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농업용지보전을 위해서 전용허가 45건을 처리했고 벼공동육묘장을 4개소에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4번에 축산물 증진지원입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45농가에 1억 5,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44농가에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조류독감발생에 따른 특별대책을 실시해서 836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고 이중에 우리 연산면의 화학리에 연산오골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당시 긴급대피조치를 취하는 등 특기할 만한 한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산림자원 보존입니다. 산불예방 특별근무를 봄ㆍ가을철로 25명이 160일간 근무를 실시했습니다. 산림취약지구 관리카드를 40개소에 40매를 작성해서 산불감시원이 집중순찰을 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협조와 단속반활동 강화, 직원들의 비상근무를 한 관계로 올해 들어서 우리면에는 산불이 아직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 농업인 보호지원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을 313명에 6,100만원 지원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354명에 4,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수시로 대학생 농촌봉사 활동과 농번기 일손돕기를 실시해서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쪽, 민원행정분야입니다. 저희 민원실이 노후돼 있는 관계로 이번에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2,000만원 소요로 지원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와 소형문고 등을 배치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편익시설을 추가 확충해서 대기와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번, 자체 시책사업입니다. 4쪽, 자체 시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장날 신명마당 운영입니다. 매분기 한 번씩 연산장날에 문화공연을 개최해서 전통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2월 5일에 또 한번 장날 신명마당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번,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온정의 하루입니다.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전 직원 및 부녀회 등이 참여해서 분담마을의 어려운 가정을 찾아서 봉사활동하고 대화를 해서 소외된 계층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전입하거나 출생자에 대한 제 서한문 및 안내문을 발송해서 전입자에 대한 197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고 출생자부모에게는 17명에게 발송을 했습니다만 출생자가 많이 없어서 서한문을 많이 못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농촌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내년도 면정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가 연말에 계획된 관계로 내년도에 대한 우리면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고 일선 면의 행정은 많은 과제속에서 더 한층 분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산면의 경우는 유교문화권 개발과 황산벌권역 개발 등을 본격 추진할 호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국도비, 시비 지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서 숙원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가 역점을 둘 일은 국도비와 시비보조사업비 증액에 노력을 해야 되겠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이 추진에 매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민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계층간 화합이 되도록 진력하여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황산벌전투재현행사 역시 적극 노력하겠고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은 12월에는 2008년 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 새해 업무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건의사항입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도 참석을 해 주셨고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이상구부의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 연산면의 숙원사업입니다. 황산벌전투재현행사를 우리 연산에 유치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에 논산천둔치에서 개최한 백제문화재의 일환으로서 황산벌전투재현행사는 역사의 현장인 우리 연산에서 개최돼야 한다는 면민의 여망을 실현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11월 20일에 유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자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2월 17일에는 연산면번영회가 주관해서 구성 및 운영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오는 5일날 번영회 이사회에서 더욱 구체적인 사항을 합의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위원회 발기인총회를 12월중에 개최를 해서 6월에 임원진 합동으로 후보지를 조사해서 이에 대한 보고를 시장님이하 도지사님을 면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9년 행사부터는 꼭 우리 연산에서 황산벌전투재현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당위성을 홍보해 주시고 유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논산시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우리면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뒷면에실음)

한찬동 연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산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한찬동면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 오셔서 1년 동안에 많은 행사를 치르면서 고생한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황산벌전투재현행사에 대한 면장님 견해하고 지역주민들 추진의지를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황산벌전투가 모든 준비과정이나 이런 관계가 한민대학 인근에 추진이 됐었는데 준비과정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됐었죠?

그때 한민대에서는 부지조성을 서둘러서 했습니다만 그 행사가 좀 기일이 행사시간이 촉박해서 완벽하게는 처리를 못했습니다. 다만 진입로 확보라든지 그 의지는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확보하신 사업비가 제대로 투자가 됐었더라면 개최를 할 수 있었을 경우 어려운 점은 있었겠지만 나름대로는 충분히 준비를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건의사항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을 비롯한 번영회에서 6년 전서부터 이 황산벌전투재현을 위해서 그동안 계속 유치를 할 노력을 했었고 그런데 사실 부여백마강황산벌세트장에서 하려고 하는 걸 지역에서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역사성이 있는 산직리산성, 모촌리산성, 황령산성을 에워싼 역사적인 현장인 한민대 인근에서 해야겠다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추진의지에 의해서 이게 사실 지사님께서도 도비 8억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시에서 추진을 하면서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이것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번 1회 행사를 논산천둔치에서 했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어떤 상실감을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앞으로는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접근을 해 가지고 역사적인 현장에다가 여러 가지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지금 여기에 더불어서 한민대학교측에서도 이쪽 지역에 대한 뭘 좀 하고 있잖아요, 황산벌전투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상부지가 상당히 넓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토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계획이 특히 12월 12일에 황산벌격전지라는 비석을 세워서 제막식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황산벌전투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도 황산벌전투재현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에 그 위치가 다 성숙돼 있다는 판단이 돼죠, 현재로는?

예, 둔치, 논산천둔치만큼 그렇게 딱 정형화 되어 있거나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자연스러운 지형이 황산벌전투를 재현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황산벌권역 농촌개발사업지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또 한민대학교 운동장이라든지 부지를 잘 활용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께서는 황산벌전투가 역사적인 현장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세요.

뭐 한찬동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수감준비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연산면이 15개 읍ㆍ면 중에서 잘하고 있다 하는 자랑거리가 있으면 하나만...,

크게 자랑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쑥스럽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지역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날 신명마당같은 거 운영하다보면 외지에서 오신, 장터에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다같이 나오셔서 즐기시고 하여튼 옛날에는 조금 우리 연산이 조금 속된 말로 드세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현재는 아주 기관단체라든지 주민들이 아주 화합이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좋은 걸로 이끌어가고 특히 우리 연산대추축제를 이번에 7번째 개최함으로써 지난 추석 때 대통령의 추석선물로 선정되는 등 그런 영광을 안았습니다. 물론 우리 연산이 대추의 생산지는 아닙니다만 전국대추의 40%가 집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축제를 더욱 활성화해서 우리 연산대추가 전국적인 명품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고 이런 것을 기회로 자꾸 우리 연산이 경제활성화가 되고 주민도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애로사항이 황산벌전투를 논산둔치서 했죠?

예.

내년도에는 연산서 개최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준비사항을 보니까 금년에 인원, 동원된 인원이, 관람객이 얼마가 됐는지 아십니까?

동원인원은 저희면에서 한 4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아니, 황산벌전투에 재현행사에 관중이 몇 명이 왔는지 아시냐 이거예요.

이틀간 6만여명 정도가 왔다고 보고를...,

그런데 문제는 기간이 촉박해서 본 위원이 논산, 선거구가 논산인데, 취암ㆍ부창동인데 저희도 전투재현을 사실상 연산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관중이 6만여명이 동원했으면 하루에 3만명이 왔다는 것인데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내년도에는 더 전투를 잘 하려면 수용할 수 있는 지금 장소가 적합하다 판단되는 거예요?

저희가 꼭 한민대 신양리를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거기는 지금도 가능은 합니다. 그 옆에 스탠드를 설치하고 저쪽 바깥쪽으로 산등성이에 관람석을 만든다든지 하면 3만명 정도 충분히 수용가능하고요, 꼭 거기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관동리라든지 계백장군사업소 바로 옆에 있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금 계백장군사업소있는 그 지역을 알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계백장군유적지가 있는 바로 옆 고정리도 한번 알아보고 있고 이쪽 관창을 계백장군이 살려 보낸 관동리도 한번 알아보고 있고 여러 군데를 또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앙리 그쪽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충분한 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몇 군데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대안을 찾아서 내년도에는 재현행사가 연산에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누가 봐도 ‘아, 여기는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연산면에서 시나 시의회에 건의할 사항 지금 제가 몇 가지 경청을 했습니다만 뭐 특별히 한 말씀하실 게 있어요?

제가 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면장이 재량껏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민원사업비가 면에 2,000만원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그 외에는 시에 보고를 하고 건의를 드려서 조금 더 사업비를 갖고 오긴 했습니다만, 그랬습니다만 이게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면장이 투자를 하고 주민생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생활사업비가 적어도 1억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은 공통사항일겁니다. 그래서 면장이 주민한테 직접 건의를 받으면 즉시즉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민원사업비를 증액을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연산지역 의원이 부의장님이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때 제가 건의해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좀 제가 언짢은 얘기를 한 말씀드릴게요, 고향이 어디시죠?

논산입니다.

논산 지산동이시죠?

예, 예.

그런데 직원이 17명 있는데, 내고장주민등록 갖기운동을 연산은 펼칠 용의가 없어요?

저희 직원들이 사실...,

아니, 직원뿐이 아니라 내고장주민등록 갖기운동을 할 필요가 있냐 이 얘기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

있죠?

예.

뭐 길게 말씀 안드리고 17명 명단이 와서 제가 보니까 대전에 3명, 논산 취암동 세 분, 또 부창동 한 분, 가야곡ㆍ상월 한 분, 나머지 우리 직원 일곱 분은 연산면에 거주하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더구나 시세가 줄어들어가지고 계룡하고 분리된 이후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연산면에서도 특히 연산, 벌곡은 대전하고 인접돼 있기 때문에 거의 내가 볼 적에는 논산서 왔다갔다하는 인접지역은 주민등록은 대전에 있고 생활은 연산ㆍ벌곡서 하고 또 이런 형태가 많이 있어서 앞으로 면장님께서 내고장주민등록갖기운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면장님 간단하게 답변주시죠.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면목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여건같은 거, 생활여건이라든지 이런 형편을 봐서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우리 연산면에 주소를 두도록 독려를 해보겠습니다.

어렵지만 지금 현재 도에서도 오래 계시고 자리가 이렇게 잡혀있지만 대게 보면 논산서 어느 유명한 읍ㆍ면장보면 논산 취암동에 주소가 있더라도 면장이 예를 들어서 양촌에 간다 이렇게 하면 양촌에 바로 주민등록 올려서 그 주민하고 매일 만나는 데 그 동질감이 갖고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려운 진행이 되겠지만 앞으로 면장님께서 고향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언짢지만 앞으로 내고장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한찬동면장님 모든 직원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또 이렇게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한 3개 정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영달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산이 우리 논산에서 가장 큰면지역이고 한데 지금 인근 계룡이 분리되고 대전인근이다 보니까 인구가 유입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심각하죠?

저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7,300명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7,20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마다 주민들 전ㆍ출입상황을 보고를 받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생자부모한테 제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한달에 한번 쓰기가 어렵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출생자는 없고 또 자꾸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외지로 빠져나가는, 인근 대전이나 계룡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있어서 모든 농촌이 그렇습니다만 우리 연산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인근 계룡으로 최소한 1,000명내지 2,000명 정도가 이동을 했다라는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연산이 조금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고요, 앞으로 지금 그나마 대부분이 농업인들 속에서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대체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국제결혼하는 가정들이 지금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여기 자료에도 21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광석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제결혼하신 분이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 분들만의 모임을 주민자치센터 토요일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한글을 빨리 가르치셔 가지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끔 이런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에 한민대학 산학협력을 맺었습니다. 한민대측에서 교수님들이 몇 분이 이렇게 우리면에 와서 다문화가정 상대로 한글교육도 하고 또 어떤 문화교육이라든지 기술교육 같은 걸 하겠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주변에는 노동력문제라든가 또는 인구증감문제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보고하셨습니다만 대추축제가 지금 우리가 충북 보은이라든가 경산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치열하게 대추시장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면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은같은 경우는 ‘대추는 과일이다.’ 해 가지고 생대추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경산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높이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집산지라는 것을 명분삼아서 해 왔는데 지금 인근 보은같은 데가 특히 공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긴 뭐 군단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큰 군 정책의, 군정의 핵심으로까지 대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만 관계부처와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면장님 갖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일 불리한 게 대추나무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산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축제때도 대추따기체험같은 걸 못했습니다. 그것은 젓갈축제와 황산벌전투재현행사가 10월초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 행사를 비켜가기 위해서 또 농번기를 피하다보니까 10월말로 개최를 하는 바람에 생대추가 없어서 체험행사를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시 축제하고 우리 모든 읍ㆍ면ㆍ동축제를 시기조정을 맞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비닐하우스를 대추나무에 씌우면 그 수확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수확기를 늦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월말에 개최를 해도 생대추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평가보고회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우리 부의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고 해서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닐하우스를 씌우면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를 씌우면 대추가 축제시기에 맞게 출하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시장님께서도 산림과 그때 과장님한테 직접 지시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대추나무 묘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부터는 연산에 대추나무가 좀 많이 식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우리 자체적으로 황산벌권역 농촌개발사업지구에 약 4,000그루의 대추나무를 올해 식재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대추나무 식재운동을 전개해서 각 마을 공한지라든지 빈터에 대추나무를 잘 좀 식재토록 해서 우리 연산대추나무가 있는 대추의 고장으로 만들어 보려고 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논산을 차를 타고 오다보니까 대추나무를 한그루도 못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사무소에서도 대추나무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전에서 논산 가는 그 사이에 도로라든가 특히 이곳은 연산 순대가 유명해서 많은 분들 오시지 않습니까?

예.

오골계 견학도 오시고 최근에 한우타운조성이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먹거리타운도, 타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면사무소라든가 면주변, 연산면의 중심지역부터라도 대추나무를 대량으로 식재를 하시고요, 특히 그 행사장에 보면 이 대추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화분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번에 서울에서 그 귤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제주귤감축제를 할 때 화분을 대대적으로 귤밭을 옮겨 놓은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대추는 조금 특성이 틀립니다만 연산에 들어왔다, 연산에 왔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대추의 고장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주변 조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연산에 역점사업을 향후 계획하고 계신 것이 황산벌전투재현행사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연산벌, 연산의 황산벌전투의 역사성 그런 것은 일회성행사입니다. 그래서 일회성행사라는 부분과 지금 연산면에서 지금 건의하고 계신 것이 일회성 행사유치도 중요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황산벌전투재현행사뿐이 아니라 황산벌전투기념관이라든가 아니면 황산벌전투 기념 그 할 수 있는 단지, 황산벌전투 예를 들어서 역사재현단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좀 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사업은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2010년도 대백제전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관시켜가지고 하나의 장기적으로 연산면 또 논산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2010년 이전에 유치하는 우리 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먹거리타운과도 연관되는 관광상품화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행사, 일회성행사를 지금 당장 뭐 내년에부터 해야 된다, 유치해야 된다 그런...,

요약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회성행사 유치도 중요합니다만 장기적으로 2010년에 맞춰서 뭔가 시에 건의를 해서 용역발주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면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신양리에 꼭 한번 개최하는 그런 전투행사가 아니고 테마공원을 조성을 해서 또 지금 도에서 그 백제대하드라마를 제작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대하드라마를 찍으려면 어차피 황산벌전투세트장이 만들어져야 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나의 테마공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전투재현행사장이 만들어져서 한번이 아니고 상시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승마체험이라든지 황산벌전투 서바이벌게임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단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좀 이 지역 이상구부의장님이나 김용제위원님 계시는데 특히 전유식의장님께서도 연산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산이 어떤 논산의 역사와 문화, 모든 것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연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