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레져도로가 곳곳에 잘 만들어지고 앞으로 더 확대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만들면서 혹시 연결상태나 도로상태, 또는 시설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혹 있는지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사도라던가 이런 것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화천천 레져도로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데 지금 꺼먹다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겨줬는데 꺼먹다리의 공사계획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로호와 북한강 수변지역에 또는 산간계곡에 보면 불법시설물 등 천막시설들이 아직도 다수 많이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노점상 단속이 이루어 진지 몇 달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라도 월별로 단속실적이 나온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배머리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화천대교가 여러 가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머리교처럼 화천대교도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또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답변이 아니고 지금 도로를 관리하는 수로원 직분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있을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수수당 복지형태에 대해서 A4지로 봉급, 급식비, 교통비 쭉해서 하나 빼서 저한테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북한강 호수변 레져도로의 노선 관계와 위라리와 살랑골 구간에 대한 암벽이 있는데 공법은 어떻게 할것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설과에서는 북한강 주변 40km 구간을 서오지리부터 화천 취수장, 대이리 양수장, 구만교, 꺼먹다리, 발전소를 유턴해서 다시 꺼먹다리로 와서 대승교를 지나서 살랑골 위라리 구간에 대해서는 용암교까지 해서 40km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고 실시설계가 되면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이런 것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공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외국 씨스라던가를 해서 자연경관이 훼손도 안되고 사업비도 덜 들어가고 보기좋은 명품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교 그런거죠? 띄우는 거죠?

부교도 있고 지금 암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앵카 같은 것을 박아서 쐐기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용역 과정에서 구조검토 라던가 다각적으로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동 204호 461지방도 하고 만나는 지점에 공업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당초에는 보상단가가 맞지 않아서 협의를 안했는데 도로계장도 일전에 만나고 보니까 많이 수그러져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공사중에 했으면 장비라던가 지원해 줄수 있는데 지금은 공사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도와주기는 어려운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감정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협의가 되면 재감정을 해서 지금은 많이 협의쪽으로 기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정비를 해서 지방도와 접속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교통통행에 시각장애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확포장 공사 양영선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양여금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정계획에 의해서 지금 변경계획이 있는데 확정은 안된 상태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에는 일단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게 만약에 반영이 수리되면 내년도에 착공이 되고, 만약에 안될시에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불편한 구간에 덧씌우기 사업비를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불편사항이 있는곳에 정리를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만약에 중기계획 변경이 되면 내년도에 정식적으로 확포장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한 7억 정도를 요구해 놨습니다.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수용절차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법정까지 가고 수용절차를 하고 그러면 1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수용절차를 안하고 사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보상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다시 재감정을 하려면 다시 1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겠지만 감정사 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공시지가라던가 이런 것을 다 보기 때문에 할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실무부서에서는 있습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 28억 8,500만원이 이월된 사유가 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해복구가 대부분 7월달 8월달에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고 나면 10월달에 내려와요. 그러면 측량설계 하다보면 10월말, 11월초가 되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내년도에 해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 군도나 농어촌도로 사업은 공사를 끝낼수 있는 절대공기가 있어요. 이 공사를 끝내려면 1년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한 4월달에 착수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공사를 못하니까 넘어가는 그런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서성진 위원님께서 건설과에서 도로관리위원회 위원중 통신대대 전자과장이 위촉돼 있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군도나 농어촌도로 외지도로에는 군부대 통신케이블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대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사단별 통신 전자과장을 위촉한 사항입니다. 용담~계성간 사업비가 어려운데 이 사항은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주민숙원 사업으로 착공해서 명지령을 당초에 13m정도 낮추기로 당초예 계획이 됐습니다. 64억 정도 들여서... 그런데 거기에 보안림이고 산림청하고 협의가 안돼, 또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숙원사업으로 인해서 터널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터널을... 전체적인 구간이 4.6km이고 터널구간이 2.9km인데 사업비가 48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 봐서는 양여금 사업도 폐지되고 군으로 봐서는 진짜 어려운 사업이고, 예를들어서 화천 중리 15호 산수화터널도 지금 890m에 281억이 소요됐습니다. 그중에서도 151억이 양여금 사업으로 받고 나머지 130억은 군비로 했는데 7년동안 했어요. 그런데 명지령 용담터널은 한 세배이상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 봐서는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미군 공유지 사업도 계속 달라붙어 있고, 국가기반 지원도로 계속 건의중에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발주공사중에 하천분야가 관내 업체의 발주일이 다른 공사보다 낮은데 낮은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다른 하천공사는 수해예방이라던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단위가 몇천만원이 아니고 보통 2억원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서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로 발주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보다 하천분야가 관내 업체의 수주율이 낮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 사업예산이 사내면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지금 읍을 빼고서 하고 있습니다. 읍은 대상이 아닌데 지금 사내면이 금년도에 왜 6억 4,800인지 물으셨는데 이것은 면당 지원금액이 한 30억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내면에는 2002년부터 2007년도까지 한 31억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감이 되기 때문에 다른 간동이나 하남보다 작은 사항은 아니고 기존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투입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비가 다른 읍면보다 작은 것으로 나온겁니다. 그 다음에 리도, 농도가 적은 이유와 주민 불만요인이 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화천군이 농어촌도로가 타 시군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이유는 현재 123개 노선에 398km로 돼 있어요. 농어촌도로 사업이 보고드린것과 같이 포장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양여금을 받을 때는 노선, 키로수에 비례해서 양여금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가 계시지만 김기훈 정책관님이 건설과장 했을때도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많이 지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여금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지금 이런일이 생기는데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급한 사항 농로라던가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예산을 세워서 전처럼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처럼 양여금이 연장될 경우로 계획이 수정될 때에는 그때에 다시 반영해서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부지에 사업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하천부지는 공공목적 외에는 어려운 상태이고요. 특히 영구시설 이런 건물은 지을수가 없는 상태예요. 대부분 영농을 위해서 농업용이라던가 이런 비닐하우스 이런 것은 가능한데 영구시설물은 좀...

원칙적으로는 어려운 생태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머리교 인도확장 관계와 경관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배머리교도 확장완료되고 오후부터 임시개통 되는데 출렁다리도 이번에 조명을 다시 고치고요. 더불어 낙원아파트 앞에 화천교도 보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주변경관하고 어우러지게끔 하기 위해서 교각 경관이 9개인데 3개를 없애요. 밑에것도 없애서 그것을 뜯은 다음 부재가지고 아치를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도 주위하고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준공과 동시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경관조성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연결상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주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공폭포 앞에서 돌아가면서 현재 화천교를 건너서 다시 올라와서 인공폭포 앞에 지방도를 횡단해서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기존 화천교 밑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검토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되면 거기로 다닐필요 없이 바로 해서 대이리까지 갈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기술적인 검토사항이고 큰 문제가 없으면 그쪽으로 해서 갈수 있게끔 계획중에 있습니다.

연결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네, 거기가 진입하려면 다시 올라가서 인공폭에서 횡단해야 하기 때문에 커브구간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레져 자전거도로도 노면을 물이 고이는 곳도 곳곳에 나타나고 토사가 유출돼서 모여지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책 좀 내주시고요. 앞으로 만드는데도 도로면 경사에 굉장히 유념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대한 법률도 개정중에 있으니까요. 되면 자전거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이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다시 보강을 했어요. 모래 규사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횟가루... 그것을 깔았는데 비올때 그것은 많이 해소된 것 같은데 요즘 전화 오는 것은 없고요.

저전거 레져도로 전체를 만드시면서 앞으로는 자전거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겁니다.

그래서 40km구간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북한강 수려한 경관을 끼고서 만들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공원도 만들고 주민들의 휴식처도 만들고 해서 하여튼 명품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대부분이 하천부지 관계이기 때문에 큰 토지보상비가 많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하여튼 주위와 조화될 수 있게끔 계획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로호하고 북한강 주변에 위법 시설에 대해서는 2009년도 예산에도 파로호 같은데 가면 폐선박도 있고 해서 인양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8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북한강 하류지역에는 원천리쪽, 거례리쪽 외지에서 낚시객들이 와서 많이 하는데, 그것은 매년 청원경찰들이 나가서 제거를 하고 있고, 주가 파로호 쪽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물 수위가 적어질 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업권 회수 못지않게 강변지역에 경관을 해치는 시설물들은 다 없어져야 한다는 중론이 많으니까 그 사업은 좀더 관심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문제점은 만수위 이상하고 만수위 이하가 있어요. 만수위 이상은 한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성, 하여튼 주변에 경관을 해치는 것은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노점상 정비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화천대교 문제점 및 앞으로의 계획은 화천대교는 현재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교량인데 현재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관이라던가 이런 것은 안을 해서 도로관리청이 있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협의하겠으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기획해 주시면요...

배머리교가 인도를 데크로 깔아서 상당히 높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기 편하게 돼있는데 지금 화천대교 자체도 인도가 너무 낮게 설치가 돼서 물이 고이고 거기도 흙 같은 토사가 보이고, 겨울에는 결빙이 되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많은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통행도로인데 인도를 다니지 않고 대부분 차도로 내려와서 다니니까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화천을 들어오는 관문의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다리 안전도 검사도 강원도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군인들이 훈련 때 있는 일인데 탱크가 거리 간격도 없이 가까이에서 대면서 상당히 많은 양들이 그 다리를 건너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다리 하중에 굉장한 부담을 줄텐데...

그래서 교량 입구하고 건너편에 과적에 대한 것을 써붙여 놨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별로 없고...

그런데 군인들이 사전에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해야되는데 작전상이라서... 하여튼 그것은 도로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화천교 비목으로 가는 팻말 바로 옆에 보면 큰 이정표가 화천교 통행제한 공고라고 붙여놓은게 있는데 기간이 지난 것이 아닙니까? 2002년도부터로 돼있던 것 같은데...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통행제한 등급을 써놨을 거예요. 몇톤 이상 못올라가게... 그것은 교량 개초 시 까지 붙여있어야...

계속 갑니까?

네, 그때 진단을 해서 이것은 통과하중이 얼마니까 이상은 못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개초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철거를 할거 같은데요.

하여튼 도로관리 사업소 하고 협조해서 문제 개선책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건설과에서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주민공청회, 간담회 많이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 간담회나 공청회 때는 미리미리 계획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반조성, 도로, 하천을 관장하는 건설과 공무원들의 1년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아쉽게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이 단 한분도 안계시다는 이런 보고서도 봤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공무원들께서 해외에 나가서 좋은 시설도 보시고 우리 화천 시설에 접목시킬 것이 없는지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 6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산림박재과장 박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식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안수율 위기관리담당입니다. 이기석 산림조성담당입니다. 박명희 산림관리담당입니다. 박종걸 지역복구담당은 2시부터 재난방재 정부합동평가 대책회의가 과장이 가야 하는데 제가 이 관계로 대신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부서별 2008년도 중점 시책방향입니다. 금년에는 재난재해 최소화 및 인명피해 제로와 추진으로 에코 파라다이스 청정화천을 지속유지하고, 생태 환경적으로 건전한 숲, 산촌조성을 위한 산림행정과 체계적인 산불예방 진화시스템 구축으로 생태숲 보호에 역점을 두고 저희가 전 직원이 노력하지 않았나 이렇게 자체진단 하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6쪽에 정.현원 현황하고 업무분장 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9쪽에 부서별 현안사항은 산불방지대책이 현재 12월15일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사내면 창안산 산림욕장 조성공사, 그 다음에 아직까지 도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하남면 의용소방대 신축, 세가지 정도로 내놨습니다. 의용소방대 신축은 아직까지 사업비가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 아직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단체 현황, 임의보조금 지급현황 보고서로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쪽에 각종 위원회가 자율방재협의회, 안전관리자문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밑에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사회단체 같이 돼 있습니다. 부서별 주민간담회, 공청회는 창안산 산림욕장을 위해서 4번 정도 했고, 신읍리 사방댐 관계로 10월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입니다. 저하고 부군수님하고 산림청에 몇 번가서 지금 현재 목재과학단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목재 체험장조성 국고보조를 총 57억인데 확보해서 내년도에 한 2억 정도 확보했고,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산약초 생산단지입니다. 목재체험장이나 재배단지나 아직까지 설계가 안들어가서 장소도 선정이 안됐지만, 이것도 총 70억인데 이것도 사업을 선정해서 내년에 7억 5천 정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상사업비 및 계속비 사업은 넘어가고요. 이월사업은 유촌리 산촌생태마을은 07년, 08년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기금은 재난관리 기금인데 10억을 목표로 해서 4억 6,800만원 정도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3년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금액 중 30%를 적립하도록 지침이 돼있어서 2009년도 4월 만기시 이자수입이 한 6,000만원 정도 나올수 있습니다. 보상관계, 진정, 청원관계 보고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정질문 관계로 산불예방 활동시 자원봉사센터 활용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상시 근무는 어렵고 산림보호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기본계획과 반영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사항은 풍수해 보험하고 설계시에 주민이해 관계인데 반영이 돼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계획사업 중 보류, 취소된 사업 없고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국.도비 반환금액 1% 미만으로 전액 사용했다는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용역관계도 수의계약 제한경쟁해서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요. 용역발주도 보고서로 갈음하면서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금년도 1천만원 이상 준공된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부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관내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작은 금액이지만 사내면 여성의용소방대를 하다가 커텐하고 신발장이 없어서 그것을 한 부분하고, 산림서비스 경관조림 사업에서 식재수종을 집어넣은 것,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26, 27, 28번 과태료 징수현황, 19쪽까지 해당없기 때문에 넘어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조사는 철저히 했지만 현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 되는 곳은 없다는 말씀드리고, 교량시설 현황 안전점검 등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은 현재 관내에 13개 교량이 있는데 A, B, C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C등급 같은 경우는 카드를 만들어서 자문단 하고 같이 계속 진단하면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금년도 수해현황 및 복구대책입니다. 최근 5년간 수방대책비 사용내역은 기금에서 03년도하고 금년도 08년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물놀이 구조장비하고, 다목적 수륙양용차 구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대비 유관기관간 재난대응 훈련실적 및 안전관리 위원회 회의내용입니다. 안전관리 훈련은 5월에 3일만 했었고, 위원회 회의는 6월에 해서 심의에 의해서 책자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수해복구 현황은 관련부서에서 보고를 드렸겠지만 전년도 사업장은 다 완료를 했고, 금년도 사업은 우리군의 경우 6억 5천의 피해가 났기 때문에 우리군의 경우에는 14억 이상 피해가 나야 국고보조를 받는데 다 자체복구입니다. 현실적으로 급한 것 도로하고 상수도 관계는 완료됐고요. 나머지 미복구 사유는 이쪽에 42건은 명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응급복구비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다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도 현재 7명인데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고요. 방재단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도 금년도에 발대식을 7월 3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교육도하고 모자도하고 다이빙 보험료라던지 구조대운영 보험료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산림훼손 단속 및 신고, 고발건수는 07년도에 6건, 금년도에 2건해서 8건인데 밑에 검사지휘 건의는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이고 사건성취가 다 완료된겁니다. 11번호 복구설계가 중으로 돼 있는데 복구가 완료됐고요. 검사지휘도 사건성취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간벌현황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다음에 26쪽에 나무보일러 보급현황입니다. 금년에 배부해서 설치완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무보일러 5대하고 우리군에서 특허 연구개발한 우드칩보일러를 전체 30대를 확보했습니다. 강원도 전체에 100대가 배정되는데 우리군에 30대하고 나머지 70대 가지고 17개 시군에서 나눠 갖는걸로 했습니다. 우리가 특허출연중에 있고 귀뚜라미 보일러라고 협약체결이 되면 본격적으로 판매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 우드칩 생산은 목재과학단지에 파쇄기를 갖다 놓고 내년에 거기에서 생산하는데 금년에 공공근로 가꾸기 사업을 30명을 썼는데 도에 특별히 건의를 해서 숲가꾸기 인원은 90명, 산물바이오 인부는 30명해서 110명 정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산림보호 뿐만 아니라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도 기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5번 넘어가고요. 등산로는 관내에 46개소가 있는데 특별히 사업비 추가해서 든 것은 없고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가로수 현황 금년에 군내 시가지 은행나무 274본 가지치기 완료했고요. 식재현황도 2006, 2007, 2008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상으로 저희 산림방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위원님들이 중복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와 산불진화대 운영 지원내역에 대해서, 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의 답변시 그때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몇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더 잘하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여성소방대와 관계를 질문주셨는데 현재 화천, 상서, 사내해서 98명이 조직돼 있고, 간동, 하남은 명년도 1월달에 조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지급은 춘천소방서에서 하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조례가 개정돼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근무 의욕을 돋구기 위한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출동수당이나 밤에 간식이라던지 이런 것은 소방 관계청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네.

자율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나 다 소방관계청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정도 빠지는지 현황이 나오면 다른 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그때 당시 상임이사라고 그랬죠? 8명을 했는데 의용소방대장도 하고 김기호 재난구조대장이 방재단장으로 선임이 됐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서로 존중되어 가며 서로 연계되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기상여건이 독특해서 태풍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폭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재난안전을 담당하시는 산림방재과 조금은 힘이 덜어졌을 겁니다. 내년에 기상여건이 매우 우려된다는 예측도 있으니까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천 지역의 산림지역이 약 80%가 넘습니다. 이렇게 광활한 산림지역을 관장하고 계신 산림담당 공무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 분들 께서도 자료에 살펴보니까 변함없이 선진 산림정책이나 재난안전 정책을 배울 수 있는 연수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산림방재과 직원들도 해외연수 기회가 좀 확대돼서 우리 화천군의 산림정책과 재난안전 정책에 조금더 가일진 발전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방재과 소관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선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근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종현 친환경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이대규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심인섭 농촌관광담당입니다. 길상면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오동규 자유무역대응담당입니다. 박미남 축산담당입니다. 장형근 내수면관리담당입니다. 이병극 기술지원담당입니다. 홍원문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이병순 농업육성담당입니다. 홍순목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김종학 원예특작담당입니다. 박수영 생활개선담당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2008년도 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정.현원 현황 및 업무분장은 현재 2개과에 12담당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 19명, 친환경농업지원과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분장표, 친환경농업지원과 업무분장표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현안사업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건립이 문제점으로 돼있습니다. 부지 조성에 필요한 토목공사비 증가 및 각종 자재가격 상승으로 사업예산이 당초 30억에서 50억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부족사업비 확보대책은 09년도에 10억, 10년도에 10억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단체 임원현황은 4-H회장은 김성영, 농업경영인 송순문, 여성농업인 박순화, 생활개선회 백수열, 농촌지도자 김형주 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정책 및 임의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농업인의날 행사지원에 화천군농업인 단체에 2008년도 11월 12일에 1,3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으로 조직활력화 및 역량함양 사업으로 2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8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업경영기금운용 위원회 7명, 농기계지원공급 기금운용 위원회 9명, 에코-파라다이스 화천공역 친환경농업단지협의회가 20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30명으로 돼있습니다. 위원명단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현황은 2008년도 5월 9일부터 10일까지 강원 농수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여기는 지원내용이 도시민 유치와 농촌관광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했습니다. 8번에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부서별 상사업비 수령 및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2쪽입니다. 10번에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토고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당초 67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에 파로호 농촌마을 종합개발이 53억,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건립이 30억에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20억이 증가된 50억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은 10억이 되겠습니다. 11번에 2007년도 이월사업비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12번 각종 기금 및 출연금 현황은 현재 농업경영기금을 98년도에 설치해서 목표액이 30억입니다. 현재까지 적립된 것이 25억 4,755만 5천원이 되겠고, 농협 군지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농기계지원 공급기금도 2003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목표액이 20억인데 현재 22억 6,461만 7천원이 농협군지부에 4%로 들어가 있습니다. 출연금 현황입니다. 농업경영기금 동조례 제3조에 의해서 기금확대를 하기 위해서 3억을 08년도 3월 5일자로 출연했습니다. 13번째 화천군 토지보상 미지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4번 진정, 청원, 건의 등 민원처리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홈페이지 고충민원 처리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번째 2007년도 군정질문과 관련한 미조치 사항은 현재 세분 의원님들이 질의주신 내용은 다 조치가 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사항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번째 2008년도 사업계획 중 보류 및 취소된 사업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황농산물 생산용역을 5,000만원에 용역했습니다만 1차 용역결과 효과미비하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농산물집하장 지원 2,500만원 부지가 미확보 됐습니다. 곤충체험장 3,000만원도 보류를 시켰습니다. 16쪽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국도비 반환금 비율은 전체 129억 3,139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4,226만 4천원으로 0.0051%가 되겠습니다. 20번째 예산이 미집행된 사업과 사유는 이것은 국가보증벼 채종포가 1,200만원입니다만 종자검사에서 불합격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집행못했습니다. 21번 각종 용역의뢰 건별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방법은 현재 웰촌지자체관 홈페이지 구축, 토마토선별장 피뢰접지공사, 북방산개구리 증식기술개발 연구용역, 원예작물 지속생산하는 것은 전부 수의계약을 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22번을 보시면 현재 웰촌지차체관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1,500만원입니다만 용역실시중에 있고, 토마토선별장 피뢰침 공사는 사업완료가 됐습니다. 북방산 개구리나 원예작물 지속생산은 용역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08년도 준공된 사업 1천만원 이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번 관내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 건 및 공사비 증감현황은 임대농기계 창고 신축이 당초에 3억 2,900만원입니다만 1,200만원을 증가해서 3억 4,100만원에 했습니다. 어룡동 산천어 양어장 개보수공사도 2,800만원 입니다만 이것도 3,800만원이 소요가 돼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5번, 26번, 27번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번 각종 과태료 징수현황은 돼지열병 방역규정 위반한 것이 100만원, 축산물 판매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98만원이 되겠습니다. 29번째, 해외연수 및 행사참석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번, 31번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화천군 종합홍보물 제작 추진내역은 화천군 농특산물 홍보책자 8천매를 1,250만원 주고 제작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책자도 2천매를 700만원을 들여서 제작했습니다. 33번 각종 행사별 집행예산액과 수입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분야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환경형 사업집행을 위한 내부 제어시스템 운영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2번 보조사업 실태도 해당이 없습니다. 3번 2007년 농정분야 예산 반납액은 전체 129억 3,139만 7천원에서 반납액이 12억 5,669만원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관련 용역사항은 2005년부터 2008년도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연구용역 500만원을 줬고요. 2007년도에는 농촌어메니티 자원 농가경영 실태분석을 통한 중장기방향 연구용역에 1억을 줬습니다. 22쪽입니다. 농업인 정보화마을 현황 및 관리실태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귀농, 귀촌 사업현황과 결과입니다. 이것은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을 10억을 공모사업으로 가져왔습니다. 현재까지 별 탈이 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지전용 불법 예방, 지도단속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불법전용 내역 및 처리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량 대비 순 군비 사업량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13억4,055만원이 되겠습니다. 순군비가 64억 7,35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연도별 순군비 사업내역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5쪽, 26쪽은 서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10번 농업기술센터 발주 용역내용입니다. 농업정책과 분야입니다. 16건에 5억 4,174만 4천원을 했습니다. 29쪽입니다. 11번 진흥지역 지역별 현황 및 향후계획은 전체 면적이 1,304ha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 1,164ha, 농업보호구역이 140ha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농민단체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은 화천군 농업인단체 협의회에서 주곡, 잡곡 자동 소포장기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자동소포장기 1대를 2,500만원을 들여서 농기계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마케팅 및 고품질 쌀 생산지도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것은 공공비축 미곡매입 포장재 지원은 사업량이 16,300매, 사업비는 1,141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도 120ha에서 200ha로 늘려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13번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실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14번 축사지원 현황 및 대상자 인적사항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15번 산천어 구입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53톤, 2008년도에 60톤, 2009년도에는 현재 계약분이 60톤 계약돼 있습니다. 16번 농촌체험마을 선정 및 지원상황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번 농지은행 이용 신청농가 현황은 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번 휴경농지 실태 및 휴경지 과태료 부과현황은 32필지에 2,525만 3,310원을 부과했습니다. 19번 농촌관광 민박시설 예산지원 내역은 19동에 4억 4,500만원이고, 19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번 2009년도 화천군 농정의 방향과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21번 5억 규모이상 국도비 사업 현황은 2004년도에 토속생태관 1개소에 30억, 2005년도에는 토고미마을 종합개발에 67억 5천만원, 2007년도에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사업에 1식에 10억, 2007년도에 농산물 유통센터지원에 23억 7,600만원, 2008년도에는 파로호 종합개발에 1개소 53억이 되겠습니다. 22번은 관내 주요농산물 소비처의 구입방법 및 금액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 마케팅 관련해서 브랜드 지원사업은 현재 저희가 물빛누리, 솔향담은 자시라포크, 화천화악산토마토, 연연주.백연주.백연차, 평화, 파로호 청이슬, 달코매로 브랜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도 농산물 홍보 판촉실적을 13회에 8억 54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17회에 11억 4,05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화천군 물빛누리 공동 브랜딩 전략을 추진하고 차별화된 지역 특산물 브랜드 육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역농산물 홍보실적입니다. 37쪽, 38쪽, 39쪽, 40쪽 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26번 축산분뇨처리 정화시설 미설치 농가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축산분뇨 처리시설 미설치 농가는 7농가에 완료가 4농가이고 미완료가 3농가가 되겠습니다. 미설치 사유는 무허가시설로 지원이 불가하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27번 내수면 허가현황 및 사업비 지원보조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2쪽 사업비 지원현황, 향토어종 치어방류 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저희 가축방역 추진현황이 예방접종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추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번 부르셀라 감염농가 및 처분결과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31번 AI발생 방제현황, 살처분 지원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번 댐호수내 폐어망 제거사업 추진실적은 현재 춘천호에 올 6월 25~26일까지 폐어망 17개를 9명이 완전히 수거를 했습니다. 33번, 34번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축산폐기물 처리현황 및 향후대책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우가 6,577두, 그런데 두당 1일 배출량이 한우인 경우에는 14.6kg가 나오고 돼지는 15,910두입니다. 8.6kg가 나오고, 닭은 55만 820수인데 0.14kg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실태하고 향후대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36번에 구제역 방역단 인건비 지원현황은 2008년도에 10개 방역단수에 955호에 5,081만 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46쪽입니다. 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산천어 문제입니다. 어룡동 산천어 양어장은 현재 구만리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사육능력은 산천어 10톤이 되겠습니다. 하천수 유입량 물이 2,000~2,500톤이 돼서 현재 무기근로자 2명이 산천어를 생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되는 것은 집중호우 발생시 탁수가 문제되기 때문에 100일동안 인근 춘천시에 유입해서 거기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화천댐 표층수 유입시설 설치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올해 말까지는 거기에 있고 산천어 축제장에는 축제시에는 바로와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리 양어장 문제는 산천어 원래 축양 량이 20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형수조 12개가 있는데 12월부터 산천어 축양장에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38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세부내역, 39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세부지원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0번, 41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42번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내역은 50명에 7,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3번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은 1명에 7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9쪽, 50쪽, 51, 52, 53, 54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세부내역은 2006년도 143명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57쪽, 58쪽, 59쪽, 60쪽, 61쪽, 62쪽, 66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 분야입니다. 부서별 환경형 사업집행 내부 제어시스템 운영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농촌정주권 건강장수마을은 2007년도에 3개소에 1억 5천을 지원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3개소에 1억 5천을 지원했습니다. 3번 보조사업 실태 및 사업자 변경은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2007년도 농정분야 예산 반납액은 친환경농업지원과가 31억 6,678만 1천원에서 378만 7천원을 반납했습니다. 69쪽 농업관련 용역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시범마을 사업 설계용역을 했고요. 2007년도는 유황 적정시비법 개발을 통한 기능성 채소생산기술 개발을 3,857만원을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원예작물 지속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용역도 4,900만원에 했습니다. 여섯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량 대비 순 군비 사업량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연도별 순군비 사업내역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1쪽 농업기술센터 발주용역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번 보조농기계 구입내역 및 지원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2쪽 10번에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 현황은 현재 2006년도에 323농가, 2007년도에 347농가, 2008년도에는 387농가로 증가가 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11번에 농기계 공급현황 및 보관실태와 운영현황은 농기계 공급내역은 2종에 70대가 있습니다. 양호가 56대이고, 보통이 14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것인 70대가 되겠습니다. 12번 기능성쌀 생산계획 및 소비대책은 흑미 10농가에 10ha를 해서 45톤을 생산했습니다. 13번 농업경영기금 대출현황 및 기금사용 내역은 2008년도에 25억 4,755만 4천원에서 수혜 혜택을 1,087농가가 이자보존을 받았습니다. 이자보존액이 4,06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4번 5억 규모이상 국도비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4쪽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지원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번 시설원예 노후화 개선사업 내역하고, 17번 시설원예농가 관비시설 지원현황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2번 지원 전후 농가교육 및 이수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3 기 지원농가 사후관리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번 시설채소 생산을 위한 지원내역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번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전략작목 육성계획, 사업내역, 추진실적은 유황활용을 통한 농산물 생산에 50ha에 1억 1,300만원을 해서 유황비료를 공급했습니다.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작목육성도 1개소에 9천만원을 해서 블루베리 체험장 설치 및 사과과원을 조성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1개소에 6억 400만원을 들여서 하우스 설치를 했습니다. 21번 농민후계자 관리 상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번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8쪽 영농교육 실태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24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25번 농업기술센터 총집행 예산액 중 각종 교육훈련 지원내역은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3과정에 7,562만원을 지원했고, 여성농업인 능력개발도 3,350만원 교육비로 지원했습니다. 25-2번 교육, 교육내용 및 실적, 교육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번 결혼이민자 농촌여성 지원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27번 농업인단체 경상보조 지원내역은 2008년도에 생활개선회에서 단체활동 보조 2억 4,0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28번 임대농기계 구입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창고가 2동에 918㎡에 2명이 있습니다. 보유기종은 45종에 158대가 있고, 이용실적은 45종에 158대 농가가 541농가에 지원면적은 868ha를 했고, 세외수입은 2,4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방대하고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지원과나 아니면 농업정책과 구분하지 않고 두서없이 몇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하실 때는 과로 나눠서 해주시기 양해 바랍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들께서도 나왔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 지구환경이 급속도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군의 농업정책이라던가 변화양상이 다가와야 된다. 어떤 대응책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농업정책에 대해서 서두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올해 우리 농민들에게 공급한 유기질비료, 화악비료 가격이 급상승해서 농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된 공급량이 포대당 얼마씩 지원했는지, 유기질비료, 혼합비료,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퇴비, 그린퇴비 이런 순으로 해서 혹시 만약에 자료가 집계돼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천경제의 도약을 위해서 축산정책이 자시라포크와 하이록 한우가 상당히 대내외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축산정책 도약을 위해서 육성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면, 예를들어서 품목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천군에도 축산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으로 인해서 안정자금을 혹시 지급을 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급을 안했더라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지원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곳곳에서도 혹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혹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된 것이 농민간 소송문제가 발생된 것이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소가 화천 출장소가 폐쇄가 됐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저희 의회도 모르는 사이에 출장소가 사라지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천농업기술센터 정원이 4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접시군에 비해서 정원이 많은지, 적은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이 8건으로 올해 2008년도로 넘어왔습니다. 명시, 계속, 사고 등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올해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답변 주시고요. 올해 2008년도에도 사업이 진전이 안돼서 내년도로 부득이 하게 이월사업을 해야 할 것은 몇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에 농산물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특화상품 개발에 아직까지 브랜드 토착화를 시키지 못한 매우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물론 자시라포크와 하이록 한우를 제외한 지역 특화상품 개발에 어느정도 준비나 또는 진전, 계획이 돼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농산물 산지폐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과거에도 언론에 기고문으로 칼럼도 실은적이 있지만 농산물 산지폐기 이제는 이대로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농산물 산지폐기가 품목별로 어느정도 발생됐는지, 정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자료가 나왔으면 저한테 하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황의 적정시비법 개발을 통한 기능성 기술개발 그 용역결과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까지 인줄 알았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7년도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올해까지면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이나 아니면 자료가 나왔으면 자료만이라도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농업경영인의날 행사를 봤습니다. 모처럼 청소년수련관에서 성황리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열리기는 했습니다만 행사는 여러 가지로 짜임새가 별로 없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화천지역에서 생산한 농산품들이 많이 전시, 또는 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을 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농기계가 전시된 모습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도 보기도 했습니다. 농업경영인의날 행사 자체에 대해서 타 시군에 보면 조례로 제정돼서 지원을 확대해서 행사자체를 규모있고 짜임새 있게 운영해 가는 그런 모습도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 농업도 그런 쪽으로 조례제정이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천어 양어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이 왕왕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산천어양어장이 운영이 가능하냐?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산천어 치어로 들어와서 성어로 어떻게 둔갑을 해서 매듭이 지어지는지 그 부분까지도 곁들여서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4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는 불법농지전용과 관련해서 사전에 지도단속을 통해서 불법행위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전용사례가 있는지 등을 여쭤보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매년 검찰하고 1~2회씩 해서 자체 단속을 폅니다. 그런데 예를들면 노동리에 이훈종씨 같은 분은 목사인데 진흥지역 내에 건축을 해서는 안되는 건축물이 농업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것이 들어서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여타 농업인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과오를 저지르기 전에는 구속되거나 벌금을 물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시군간 교체단속 하는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문제가 발생이 되겠다고 하면 계고를 해서 ‘언제쯤 나가니까 이번에는 검찰의 지도단속이니까 조심을 해라’ 이렇게 알려줘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사항중 산천어 구입시 화천군 관내에서는 왜 없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산천어는 저희가 일정량을 사용하고 있는 산천어 사육자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20톤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불가분 울진, 춘천, 양양, 서면,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다만 그 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우리 관내에서 사육을 학 있는 농가, 예를들면 풍산리 양여장이라던가 사창리에 있는 김득수씨라던가 이런데서 수의계약으로 사육하는 양은 본인들이 불만이 없게끔 매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때 지원한 문제는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생단체에 관해서는 물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께서 하시는데 사회단체에 대한 유급은 자기네들이 필요로해서 만드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행정에서 그렇게 지원까지 해가면서 해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되는데요.

글쎄 있는데 저희도 간접적인 지원을 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뭘하는가 하면 농어민신문을 군에서 국도비 보조를 해서 사주거든요. 농어민신문 대금에서 간접적으로 농어민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조금 떨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창출이라던가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든 단체이니까 자기네들이 자생력을 길러야죠. 언제까지 저희가 맨날 지원하는 것은...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면 어쩔수 없겠죠.

다음에 산천어축제 때 산천어구입이 60톤에 대한 구입단가와 물량이 확보됐는지를 질문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입찰을 볼때 10,500원에서 10,950원까지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kg당 생산단가를 13,000원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입찰을 붙이니까 가격을 다운시켜서 10,500원에서 10,950원까지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릴 것은 다만 아시겠지만 울진이나 양양 이런데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달 중순되면 저희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와서 원천 양어장에서 온도에 대한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축양을 시키는데 축양비에 대한 것은 일부 보존을 kg당 1천원씩 해서 길러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가에서 매입하는 것은 15,000원에 가지고 올겁니다. 저희는 행정기관이니까 1만원씩...

올해 15,000원에 살겁니다.

입찰 단가는 다운을 시킬수가 없는 것이 산천어 먹이가 전량 다 외국수입품입니다. 소도 물론 농후사료가 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운시키기가 어렵고 다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관내 양어장을 확대하는 부분, 그래서 질을 고급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사내면에 광덕계곡이라던가 삼일계곡이라던가 다목리에 장촌골이라던가 이런 계곡을 이용해서 소량이라도 좀 많이해서 화천관내에서 7~80%를 커버할 수 있는 양을 생산하는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가능하죠.

이상 없습니다. 다음에 향토어종 치어방류 관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쏘가리, 뱀장어, 송어, 붕어, 이런 토속어종을 185만 5천미를 방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양구하고 협의할 생각이 없느냐. 양구에서는 그런 사업을 안하는데, 파로호 폐업도 안하고... 그런데 이부분은 저희가 일단 내년에는 보호경계 표시를 부표를 답니다. 그렇게 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웠고, 앞으로 정책기획단하고 협의를 해서 파로호 지킴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시는바와 같이 일거리가 없으니까 - 폐업을 했기 때문에 - 그 사람들은 운항 자격증이라던가 면허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파로호를 보호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양구하고의 관계는 지난번에 전화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쪽 화천쪽으로 내려오면 안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화상으로 불과한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같이 서류상으로 예산을 세우고 해서 협력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인 유류대 지원관계는 파로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매년 2개 마을씩 됐는데, 금년도에는 서오지리 하나만 선정이 됐다. 행정에서 너무 미흡하게 대처한게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점수의 차이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서오지리 같은 경우에 예를들어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가 매뉴얼상에 작목반 구성이 다섯 개가 됐느냐? 그럼 100점, 그런데 아시다시피 방천리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교육을 받은 수료증이 있느냐? 방천리 같은 경우에 친환경농업을 할일이 없기 때문에 산에 의존하고 거기에 와서 공기가 좋으니까 살러 오는 사람이고 해서 농업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교육점수, 이런 것들이 점수가 없기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부분으로 점수를 많이 만회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모두에서도 김순복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5개 마을에서 하다가 30개 마을로 늘어났는데 사실은 2개 마을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방천리라는 마을이 지역 여건상 굉장히 불리합니다. 저희가 서류보완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그리고 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방천리 이장님이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인데도 내적으로 복합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담당계장하고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종합지침을 만들어서 이미 시달을 했는데 지금 주종화 위원님 질책주신 사항대로 간동면은 신규자가 배치가 돼서 내년부터는 담당계장이 직접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공직생활 3년 이상 된 사람으로 새농어촌건설 담당자로 지정을 해라 하는 것을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어느정도 운영의 묘를 살린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주신 그런 사항을 교육도 안갔다왔으면 강제로 갔다오게 등록만 해서 수료증이라도 받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런 운영의 묘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총각 결혼 지원등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예산확보가 됐느냐? 질문주셨는데 내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5천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이 자시라포크와 하이록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또 다른 품종을 육성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가로 하고 있는 것은 유황닭을 올해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한 2,500만원 들여서요. 그래서 금년도에 농업인의 날 행사 때 그것을 시식 했는데 대다두 참여한 분들이 드셔보고 쫄깃쫄깃 한 것이 기름기도 없어 맛있다. 이런 평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번 더 사육을 시켜 봐서 과연 브랜드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정책에 혹시 토종꿀도 들어갑니까?

토종꿀도 양봉하고 병행을 합니다. 토종하고 양봉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토종꿀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전방에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주는 것은 없고 2~3년 주기로 토종꿀 포장재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3천여만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포장재를 지원해 주려고... 포장재도 보니까 1ℓ짜리가 있고 2ℓ짜리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토종꿀 2ℓ면 굉장히 비쌉니다. 25만원씩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ℓ짜리 10만원에 부담없이 사갈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지원을 해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종꿀이 화천지역에 접경지역 민통선 내에서 상당히 고소득 작물로 위치적으로도 가능성이 좋다 하는 그런 얘기도 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도 특화된 작물이 없는 상태에서 또 물론 있지만 토종꿀도 특화작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해 보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차원에서 질의 드렸거든요. 계획 좀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꿀이라는 것이 자연하고 늘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꿀은 제가 농정을 하면서 보니까 3년 1기로 보면 되거든요. 특화작목으로 한다고해서 매년 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토종꿀 하나도 못떴어요. 작년에 토종꿀 했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화천에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토종꿀을 버젓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꽃이 안 피고 비가 안 오고 가무는데 꿀이 됩니까? 어느정도 비도 와야 되고 수온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이 문제는 뭐냐하면 토종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월동을 못시킵니다. 그래서 매년 벌을 잡아버려요. 저 아래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지역 적응을 못해서... 모든 동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이 아닌데서 하면 잘 안크고 역사를 안하듯이 똑 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개선을 해야될 문제중에 하납니다.

토종꿀에 대해서 상당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분이 화천에 와서 살죠?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역설적인 얘기를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가 냉정하게 지원이 따른다 할 때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고, 다만 이게 좋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송아지생산 안정자금 지원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자금은 기준가격이 송아지가 3, 4, 5개월 령이 165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그래서 금년도에 3/4분기에 165만원 밑으로 떨어져서 저희가 272농가에 8,680만원을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272농가 밖에 안됩니까?

275에 두수는 496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당 17만 5천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우리 축산 농가가 타시군 인접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이네요?

한우 농가가요?

네, 축산... 소...

철원이나 춘천 같은데 비하면 저희가 적습니다.

양구보다도 적네요? 거의 반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정책사업과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없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위원 화천출장소 폐기에 대한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인력들이 다 통계출장소로 일부는 가고 일부는 원대복귀해서 본청으로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없어져서 내적으로는 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애로사항이... 품질인증을 받는다던가 하면 춘천으로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차피 폐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알았으면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던 폐쇄돼서 원대복귀를 했으니까 우리 화천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그래서 배려를 해준다는 그런 언질은 없습니까? 그냥 원칙대로 간다고요? 그럼 품질관리원이 주재하고 있던 쓰고 있던 사무실에 각종 집기 군에서 제공해 줬죠?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어차피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농어민들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어려운 문제 같은 것은 저희가 같이 풀어나가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무실 지금 비어 있습니까?

네, 지금 비어 있습니다.

집기...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던가 이런거 제공해 준 것은 어떻게...

집기는 그냥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놔둡니까?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은 없으시고요?

지금 상담실이나... 어차피 아까 보고드린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에 상담실로 쓰거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정원과 관련해서 타시군과 비교 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시군이 있고 없는 시군이 있거든요. 저희 같이 농업정책과 지도가 묶여있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농업정책 따로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교평가를 해서 숫자상으로 나타내서 별도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한 이유가 지금 양구는 40명, 인제는 38명, 고성은 30명, 양양은 40명, 화천이 43명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농정과가 별도로 행정조직으로 본청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도 혹 있지만 저희 화천이 지금 제가 거론한 군단위에 대해서 결코 농업직 직원들이 적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천도 경쟁농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력이 충분히 어느정도 있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도 조직배양실이나 실증시범포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의 예산을 만들어서 그런 분야도 접근해 가는 그런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07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지연 이월된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추가로 떨어지는 사업이 있고 당초에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늦게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12월달에 사업비가 배정이 됐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불가분 공기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월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꺼 올해는 거의 사업 집행 다 됐죠?

네.

올해도 내년으로 넘어갈 것은 몇건 정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느정도 되죠?

내년에 넘어갈 사업은 그것은 뽑아봐야 되는데 한 7건 정도 있고,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 개발사업 같은 경우 5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3건 정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 대상이 명시이월이 7건에 9억 8,850만원 정도 되고, 계속비 이월은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이라던가 토속어류 생태복원 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런 부분들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2010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화천군 농산물을 브랜드화 해서 상품개발이나 브랜드화의 준비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브랜드 계획은 저희가 한 2년여만에 금년도에 합의를 보고 통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유 물빛누리라는 CI가 개발돼서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 농가에서는 그것을 안쓰고 평화라던가 파로호라던가 화악산이라던가 청이슬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읍면에 작목반장들 농협, 농어민단체, 저희 4자가 모여서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중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물빛누리로 간다. 이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브랜드도 개발하고 박스 지원하고 투자를 계속 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안하는 예를들어서 평화 애호박 이런 사람들이 나는 이 브랜도로 계속 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작목반은 저희가 어쩔수 없이 그대로 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고, 흡수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물빛누리로 지원을 해주고, 이런식으로 해서 브랜드 통합을 해 나가는 것으로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품목이 12품목 정도가 되고, 소량으로 생산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이 기존에 쓰는 것으로 하도록...

지역경제과 때도 그런 질의를 제의를 한적이 있는데, 화천막걸리를 우리 지역의 브랜드 특화 상품으로 이제는 다가갈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 막걸리 품질이 외부 사람들한테 입맛을 보여줬을 때 상당히 호평도 하고 저희지역 주민들이 무척 품질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농업소득과도 연계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브랜드 가치도 있고 하니까 막걸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서 브랜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산품으로는 토마토 비타, 사내면에서 토마토 생산이 되는데 미쳐 따지 못해서 홍과가 되는 것은 도매시장으로 나가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수거를 해서 토마토 비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간동에서 블루베리가 생산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식초라던가 잼이라던가 블루베리 잎차라던가 이런 것을 개발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산지폐기 문제를 이대로 볼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다. 08년도의 폐기량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실 큰 근심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오이, 호박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농가에서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는 어느정도 작목 전환을 해야될 때가 온거거든요. 우리가 맨 처음에 오이, 호박을 심어서 재미를 봤듯이 작목전환을 매년 해가면서 다른 작목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오이, 호박에 누구나 매달리니까 출하시기에는 올라가면 돈이 되니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잉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목반간에 조정을 해야되는데 이런것도 안되고, 그래서 작년도에 간동 같은 경우에 한 120톤, 화천 같은 경우에 221톤을 산지폐기를 해서 시설채소 약정금으로 농협에서 보상을 일부 2,500원씩인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하기는 합니다. 왜 하는가 하면 농가보존 차원에서 농협은 농협대로 약정금에서 주겠지만 저희는 박스를 국비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박스대 차원에서 - 현금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니까 안되고 - 2천원씩 주는 것으로 매년 가긴 갑니다만, 이제 농가 자체가 변화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점점 어려워진다. 그런 말씀을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농가가 물론 고질적인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아서 행정에서 권하는 것도 외면해서 결과적으로 자기발등을 찍는 누를 범했다고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많은 산지폐기가 예전에도 행정에서 이것을 방관할 수 없다. 이제는 뭔가 조금 물리적인 아니면 강제적인 것을 동원을 해서라도 이 난제는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농민들이 매일 불만하는 것이 이런 어려움을 해소 해 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는 내년에는 농사 실명제라던가 생산 이력제라던가 아니면 수급량 조절에 대해서도 이제 농민들하고 일반 농업교육보다도 우선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 해답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행정에서 나서야지 농협에서 나서는 것은 별 효과가 없지 않나. 농협은 약간 보존만 할 뿐이고 거기는 수익을 창출하는 단체이니만큼 이제는 행정이 전면에 나서서 앞에서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기회가 되면 저희 의회도 함께해서 농민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기회를 내년에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산천어 양어장이 문제가 많은데 대안이 있는지를 질문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2005년도부터 구만리 어룡동 양어장을 인수해서 활용했는데 목적은 지금 원천리에 축양장도 사실 있습니다만, 양어장을 사육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축양을 목적으로 해야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익히 내용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여름에 산천어가 한창 클 시기에 우기에 접어들면 흙탕물이 유입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그 대책으로 축양이라던가 사육이라던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유입공사를 했습니다. 거의 완료 단계로 오늘 내 준공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차피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산천어 사육은 덜 하면서 축양시설로 활용을 해야 양어장이 극대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축양으로 간다면 축양은 1년에 사실 활용도가 한달이 채 안되거든요. 축양으로 고기가 외부에서 유입돼 와서 머무는 적응하는 것의 축양의 효과를 본다면 1개월도 채 안되는데 지금 댐밑에 양어장만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약 19억 정도 들었죠?

당초에 사업비는 제가 잘 모르고요.

네, 그 정도 들었고, 그 다음에 원천리는 당초에 축양장으로 개설이 되면서 거기는 5억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축양시설로 막대한 예산을 써서 축양시설 한달도 안되는 그 기간을 이용한다. 이것은 좀 모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댐밑에 양어장 축양장은 사실 양어장 시설로서는 적합하지 않은데 거기에 보면 산란 부화를 할 수 있는 치어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사각으로 돼서 만들어 진 것이 있거든요.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왕 이렇게 해서 해답이 잘 안나오고, 지금 저희가 치어 들어와서 키우다가 상당부분이 폐사했죠? 탁수가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 춘천권으로 나가 있는 것이 아마 10%밖에 살아나지 못한 것으로 파악도 되고 있는데, 현재 저는 그런 생각을 제의해 보고 싶거든요. 댐 밑에 양어장은 어차피 지어진 것이 양어장이니까 1년 중에서 거의 11개월을 그래도 고기를 키우는 곳으로 활용을 해야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탁수에도 견딜수 있는 어종, 이런 것을 선택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대안이 그것 밖에 없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산천어 축양시설은 축양시설로 쓰되 평상시는 양어장 시설로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가야지 11개월을 비워둔다는 것도 모순이 나타나고, 지금 양어장을 만들어 가지고 직원도 2명 채용했고, 관리실도 잘 지어놓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축양으로 만 간다. 그것은...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효율적으로 고기를 사왔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기르는 곳을 만들다 보니까 모순점이 치밀하게 보지 못해서 어려운 점이 나타는구나. 거기에 한가지 부연적으로 하면 산천어를 키우는 곳에 계곡을 더 개발해서 - 아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 양어장을 더 확대해서 기를수 있는 것, 중요한 것은 산천어가 우리가 치어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치어 만들어 내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치어가 송어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종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송어요?

네.

송어는 안됩니다. 송어도 맞지 않고, 우리나라 최초의 송어 발언지라고 표시도 돼 있는데 실패한 곳입니다. 저도 그것은 잘 알고 있고, 산천어는 송어보다도 더 약한 고기이기 때문에 탁수가 20%만 나타나면 그냥 폐사해 버리고, 산천어는 외부에서 이동해서 오면 스트레스 받아서 고기가 대부분 폐사 내지는 견디지 못하고 굉장히 그 자리에서 길러서 그 자리에서 납품을 해야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나타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타 수온에 맞는 어종을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아니면 업자한테 임대도 한번...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친환경농업지원 소관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신읍2리, 용호리, 도송리, 오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