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과, 산림방재과,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건설과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태수 건설지원담당입니다. 한정열 도로담당입니다. 문영석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오늘 김창덕 하천담당이 부인께서 대수술을 하는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변함없이 건설행정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재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감사에 따른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설과 2008년도 중점 시책방향은 화천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춘천~지촌간 4차선 확포장과 지촌~화천간 선형개량사업의 첫삽인 기본설계를 착수하였으며, 이와 함께 배후령터널, 부다리터널, 화악터널 등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하였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지속적 추진과 북한강 호수변 레져도로 개설을 통하여 전국 제일의 친환경 레저도로 명품화로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주권 개발사업의 활기찬 추진과 기계화경착로,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통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수해예방 사업과 소하천정비 추진으로 홍수피해 예방 및 자연친환경 조성을 하여 하천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현황입니다. 건설과 총 정원 20명에 현원 17명으로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업무분장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건설과 현안사업 문제점으로는 지금 군도 10호 용담~계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당초 명지령에서 오픈 코스로 계획 했으나 구배도 급하고 주민건의가 있어서 공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사업비가 64억 7,200만원에서 487억 5,300만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을 해서 차후에도 예산을 받고, 2009년도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정비 구간 건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강원도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북한강 호수변 레져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구간은 하남면 서오지리 연꽃단지부터 화천 취수장, 대이리 양수장, 딴산, 화천댐, 월드파크, 구만교, 살랑골, 연꽃단지를 잇는 약 40km의 레져도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취약한 지역인 구만리 살랑골부터 위라리 구간 2km 구간이 산지로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용역을 통해서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획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단체 임원현황은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다섯 번째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파로호 민경호 적자노선 보조금으로 5,300만원을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시가지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을 위해서 해병대 화천 전우회에 1,700만원을 계약해서 내년도 7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로서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3회를 실시했으며 위원수는 11명으로 당연직 2명, 위촉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위원명단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 간담회, 공청회 개최현황입니다. 올해 총 8회를 개최했습니다. 도로분야 3회, 하천분야 5회를 개최했습니다. 도경계 환경정비사업 주민설명회와 배머리교 확장공사, 하신촌천에 대해서 총 8회를 실시했습니다. 5쪽입니다. 여덟 번째,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입니다. 전부다 어렵겠지만 저희과에서도 춘천~화천간 확장공사에 따라서 원주청에 가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차적 건의를 했고, 또한 도청 건축주택과에 가서 국도 75호선 도경계 도마치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도 요청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과에 가서는 저희들도 부다리고개가 17일에 개통이 되겠지만 그 위에 건너서 403지방도가 있습니다. 고탄리에 새밑고개터널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도 저희들이 가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달라고 했는데 긍적적으로 검토 되겠습니다. 이것만 된다고 하면 2011년도에 신북~용산간 대체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넘으면 중앙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홉 번째, 부서별 상사업비 수령 및 집행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열 번째,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용담~계성간 군도 10호 공사로서 총 예산이 64억입니다. 2007년도까지 5억 9,98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2007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3개 사업에 129억 5,758만 9천원 중에서 이월액이 28억 8,99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준공된 사업이 10개 사업이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3개 사업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열두번째, 각종 기금 및 출연금 현황은 저희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쪽에 건설공사 추진으로 인한 토지보상 미지급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38개 사업에 135필지에 3,769㎡로서 소유자는 139명에 현재까지 보상을 안준 것이 1억 1,691만 6천원으로서 사유로는 채권.채무 관계 때문에 6건, 협의지연이 29건, 소유자 행불이 3건이 있으나 저희들이 매년 미불체불용지를 예산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내역에 대한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처리사항입니다. 저희과에 진정 10건, 건의 9건, 기타 1건으로 2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9건을 정리하고 처리불가 1건은 딴산 앞에 발전소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포장을 한전에서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보상을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한전으로 이송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화천군청 홈페이지 고충민원 처리사항입니다. 8건이 접수돼서 7건은 처리했고, 1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1건은 상서면 부촌리 광산골에 암거 및 농로포장 요청입니다.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번으로 군정질문과 관련한 조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50회 1차 정례회의 때 박용희 부의장님께서 전원마을 부지 완공 후 미분양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간동면 용호리 경관 경색마을 22세대하고 서오지리 개울하늘마을 20세대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원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분양신청이 80%정도 완료된 상태이고, 이 사업비는 1지구당 10억이 지원됩니다. 기반시설, 상하수도, 도로포장, 택지조성, 그리고 집짓고 이런 것은 개인이 부담이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70%가 국비이고 30%가 군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농림부에 마을정비 지구 지정이 되면 실시설계 용역 후 2007년도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군도 15호 중리~풍산간 산업도로 착공 후 증가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7년차로 공사중으로 당초 208억 100만원에서 49억 2,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39억 8,300만원, 감리비가 9억 3,800만원이 증가됐으며, 증가된 사유로는 터널굴착 시 일부구간이 176m 구간이 연약 기반으로 H-빔을 보강하였고 당초 콘크리트에서 타일벽으로 됐고, 사토장 변경등으로 인해서 변경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10쪽입니다. 화천천 하상보호 공사시 교각사이가 협소하여 홍수기 유수소통과 환경성 검토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일전에도 보고드린 사항이지만 현재 수리계산 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며 또 산천어축제가 종료됨과 동시에 물막이를 개통하기 때문에 유수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관심갖고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화천천 보건의료원 앞 하도정비 사업으로 환경에 문제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는 친환경적으로 자연석이라던가를 이용했고 특히 어도도 당초에 콘크리트에서 자연석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천읍 배머리부터 얼곰이성 간 자전거도로가 420m 노후 돼서 금년도에 조깅에 무리없는 쿠션있는 탄성포장으로 420m를 완료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수화터널 개통으로 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배머리에 안전을 위해서 인도확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공사는 다 완료돼서 오늘 오후부터 임시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식적인 개통은 8일경에... 의원님이 많이 신경쓰셔서 조기에 끝나게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골수중보 운영관리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담수로 인한 용호리에 골재반출이 덜 됐습니다. 이것은 골재 처리가 완료 후에 말골수중보를 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담수구역 내 생태습지 조성을 위한 하천점용 허가와 원주환경관리청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협의중에 있으며 그 협의가 완료되면 해당 부처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담수면적이 한 85만㎡가 되고요. 저희들이 사전환경성 협의 찍은 것이 31만㎡됩니다. 그중에는 수변식생대라던가 생태습지, 야생화단지, 관찰데크, 탐방로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국도 56번 사창6리부터 화악아파트간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주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몇분 건의 주셨고 저희도 도로관리청인 홍천국도유지에 지속 건의한 결과 금년 9월에 착수해서 내년 9월 상순까지 완료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계획으로는 보도 설치가 1.2km, 안전휀스가 900m, 이용칩거가 550m로서 사업비는 8억 7,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완공되면 사창6리부터 명월리 사람들이 교통안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사내면 삼일2리 77연대 정문앞 농어촌도로 사선선이 비좁아서 불편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까지 미조치된 사항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53회 2차 정례회 때 주신 사항입니다. 박용희 부의장님께서 국도 5호선 확포장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천군의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지금 춘천댐에서 지촌간 4차선 9.4km, 지촌에서 화천간 2차선 선형개량 해서 18.7km로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기본설계를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도 407호 용암교부터 부다리터널 확포장에 대해서 주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공사가 터널공사는 완료되고 잠정적으로 12월 17일 경에 개통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접속도로 2km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기존 도로와 접속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 도로에서 190m 밑으로 9억 8,000만원을 들여서 설계 변경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도 461호 파로호 전적비에서 오음리간 선형개량 사업을 말씀주셨습니다. 본 사업도 작년도에 건의를 해서 금년도 용호리부터 유촌리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형개량이 1.45km, 교량이 면사무소 가기전에 교량개축이 45m, 폭은 10.5m로 하고요. 갓길포장이 500m정도 3.5m 정도로 하고, 전적비부터 그 구간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2011년도 배후령터널이 완공되면 화천군과도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농어촌도로 208호 용집선 구간과 204호 간척1리 토지편입 미협의로 인한 장기간 방치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용집선은 63m가 안되는데 이것은 올해 다 마쳤습니다. 지금 401지방도와 연결되는 덕흥공업사 관계도 땅은 군유지인데 집에 대해서는 개인소유로 담당계장이 계속 협의한 결과 현재는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니까요. 본인도 많이 수그러졌습니다. 그것이 되면 단구간이기 때문에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성진 위원님께서 토마토 연작피해를 위해서 농업용수 관정개발에 대한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저희들도 2008년도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대형관정 2공, 소형관정 9공을 했습니다. 대형관정 1공은 용담리하고, 사내면 지역에 소형관정 6공을 추진했습니다. 열일곱번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및 수리시설 개보수가 영농에 지장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부터라도 조기발주 실시해서 지역경제에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이 영농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도75호 도마치고개 도경계관문 추진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거기에 대한 면적이 5천㎡가 됩니다. 약 1,500평 쯤인데 거기에 판매점을 10동, 8평짜리, 그리고 조경, 상하수도, 전기통신하고, 사업비가 16억이 들어갑니다. 현재 확보가 6억 정도 돼 있어서 현재 암반관정을 다 뚫었습니다. 그리고 도경계에 강원도 화천군 홍보물인 야립간판을 가로가 15m, 높이가 10m 정도의 대형간판을 설치했습니다. 또,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2,200만원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과장님, 21번부터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소관사항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핵심적인 것이나 주요한 것이 있으면 두세가지만 간단하게 요약하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쪽에 28번 각종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4건 유형에 700건을 부과해서 25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건설기계 관리법위반과태료 1건에 2만원,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변경사항 미신고과태료로 1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로 2건에 179만원, 건설기계 검사지연 과태료로 59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 예산은 2006년도에는 총 예산에 5.7%, 2007년도에는 5.5%, 2008년도에는 4.9%로 돼있습니다. 건설공사 등 사업집행에 따른 주민공청회 및 간담회는 총 15회를 실시했습니다. 도로분야 4회, 하천분야 1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발주공사 중 관내 업체와 외주업체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95건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가 429건, 관외가 66건으로서 관내 발주율이 86%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역건설을 위해서 가능한 관내 업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에 발주 5천만원 이상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정주권 개발사업은 31개소에 37억 9,700만원으로서 완공이 25건, 추진중이 6건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간동면, 하남면, 사내면이 됩니다. 그래서 사내면은 올해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간동, 하남, 상서면으로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26쪽입니다. 관내 공사발주 중에 하자발생 건수 및 검사조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007년도에 320건 -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 하반기에 318건, 2008년도 상반기에 368건인데 현재까지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서는 별첨 부록에 첨부돼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도로굴착 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한 것이 6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신케이블이라던가 하수관로 매설, 물레방아공원 송수관로, 상수도매설 관계 때문에 했는데 이것은 현재 화천군에서 허가낸 건이 5건, KT지점에서 낸 것이 1건입니다. 27쪽입니다. 여덟 번째,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건수가 27건으로 한국전력공사에 16건, KT전화국에 11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16건에 1,493만 2,860원을 부과했습니다. 29쪽입니다. 각종 도로개설 및 확포장 연차별 계획입니다. 2005년부터 도로정비에 지원되는 양여금 사업이 폐기되고 교부세로 2008년도까지 지원되었는데 계획기간이 연장돼서 정비계획을 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당초 수립된 사업중 미완성 사업에 대한 지원인데 도로정비는 2004년도 당초계획 수립시 확정된 노선에 한하고, 위험교량은 ‘07년 9월에 조사된 교량에 한합니다. 또 연계도로는 상리도 연계도로가 있는데 07년도 9월에 조사된 교량에 한하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는 15개 노선에 15.37km로 747억 5,600만원을 계획수립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연장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나오는 것은 봐서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11번에 하천정비 계획입니다. 하천 재해예방 사업중에서 내년도에 계성천, 파포천, 구운천을 포함해서 48억 1,300만원을 투입해서 계획이 있고, 2010년도에는 54억, 2011년도에는 37억, 2012년도에는 24억을 투입해서 5개 하천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22건에 21.33km를 해서 251억 4,800만원을 투입해서 22개 노선을 2012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교량보수도 전체적인 개소가 7개소인데 군도에 5개소하고, 농어촌도로에 2개소를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도 보고서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에 발주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없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14번째 골재채취 사업 허가현황 및 주민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용호지구 말골수중보에 남건건설에서 허가를 내줘서 모래 65,200㎥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수위가 상승돼서 골재처리 관리하는게 22,900㎥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금은 물이 차있기 때문에 내년도 4월달, 5월달이면 수위가 줄기 때문에 전부 운반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말골수중보를 담수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억 2,800만원 수입을 봤습니다. 그래서 도세가 3,600, 군수입이 9,2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천부지 공원화방안은 계획이 없습니다. 17번에 공유수면 및 하천부지 임대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가 나간 것이 745건 중에 955,295㎡가 나갔습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에 587건에 85만㎡고요. 소하천, 공유수면이 나가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나온 것은 농경지 영농을 하는 것이고 소하천이나 공유수면으로 나간 것은 주로 진입로 등입니다. 18번에 폐하천부지 매각현황은 계획이 없습니다. 하천편입 사유토지 현황입니다. 현재 지방하천에 1,404필지 중에서 702,197㎡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사유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사하기도 어렵고요. 매번 하천정비 계획 하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상단가가 현 상황을 보기 때문에 지목이 대나 전이라도 현재가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가로 주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하는 중에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도 미불용지 보상으로 연차적으로 세워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20번에 하천사용료 현황은 하천, 소하천을 해서 711건에 949,356㎡로 1억 9,377만 4천원입니다. 도세는 나중에 올라갔다가 군세 50%로 사업이 지원됩니다. 21번은 보행위험 지역에 대한 개선대책입니다. 이 사업도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계획이 있는데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17개 노선에 38.7km로 15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군도가 11개 노선, 농어촌도로가 6개 노선으로 돼있고요. 현재 자료는 행정안전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확정되면 확정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보행안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하천정비 년차별 추진계획은 11번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면도 2개 노선, 리도 95개 노선, 농초 26개 노선으로 123개 노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도나 지방도, 국도 보다는 포장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19.54%이기 때문에 이것도 의원님들 많이 신경써 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두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호수변 레져도로 공사가 진행중인데 유턴 구간이 꺼먹다리 까지 올라가는지 그 안에 유턴하게 되는지, 그리고 살랑골에서 위라리 간 난공사 구간인데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간척리 농어촌도로 영원선인가요? 204호 입구에 성태희 씨와 보상협의가 계속 결렬돼서 아직도 해결이 안됐는데 진척사항은 없는지, 혹시 또 건물주의 요구금액과 요구 하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및 확포장 연차별 계획 중 도로정비 양영선 간동 205호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도로관리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중 당연직에 도로관리 위원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3개사단 통신대대 전자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합한 임명인지 답변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계속비 사업에 군도 10호선 용담~계성 도로확포장 공사가 주민의 건의로 터널사업으로 변경할 것으로 건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이 201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10년까지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다음에 7페이지에 토지보상 미지급현황에 보면 협의지연, 소유자 미동의가 많은데 행정에서 제시한 보상금에 합의가 안되고 곤란한 상황으로 갈 경우 동의없이 공사를 강행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24페이지에 발주공사중 관내업체와 외주업체 건수에 보면 유난히 하천담당의 관외발주가 25% 선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정주권 사업에 사내면 예산이 타 면보다 적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현황에 리도가 20.19%, 농도가 4.7%의 포장율인데 항상 민원의 대상이 되는데 적은 이유와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민의 불만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군에서 임대한 하천부지가 있는데 하천부지에 허가사항이 필요한 사업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군도 1호서 명월~광덕, 올해 동절기에도 또 차단시킬 것인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도로가 매년 동절기만 되면 사용을 못하도록 도로를 차단합니다. 주민의 편의나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또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항상 지역 현안사업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들었습니다. 박용희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삽입해서 한가지를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노점상 위탁 예를들어서 해병대에 했는데 5개월 동안 8월 1일부터 ‘09년 7월31일까지니까 현재까지 5개월 동안 사업을 하면서 일지라던지 이런 것을 작성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도 10호선에 대해서 서성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세가지로 설계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벌써 한 5년정도 세월이 됐겠죠. 그래서 그 설계를 하면서 군수 공약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국가지원 도로로 건의를 해서 우리 군비로는 도저히 해결못하니까 이런 쪽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도나 중앙에 같이 매체를 해서 사업이 진짜 윤활유가 되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거기에 2007년도, 2008년도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명월선이나 사내면에 정말로 그 안에 실핏줄처럼 움직이는 도로는 거의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덕골에서 올라오는 BTL사업장 거기에서 햇골로 연결하는 도로, 또 햇골 그 지점에서 광덕1리 수색대로 연결되는 도로망이 설계는 어느 구석엔가 돼 있어요. 몇 년전에... 그것을 BTL사업 때문에 매년 미뤄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것인지,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아랫 솔대에서 윗솔대로 연결하는 설계비를 반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5번 도마치 관정 판건에 수질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순환 레져도로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경호가 파로호에 있습니다.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민경호가 있는데 5,300만원을 1년 지급을 하는데 분기별로 주는지, 월로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루에 몇 번 운행을 하는지, 아니면 장날만 운영을 하는 것인지, 지금보면 장날만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루에 한번씩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날만 운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원 금액이 어떻게 잡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재원 위원장께서도 어제인가 말씀하셨지만 민경호에 가스 민원이 들어온 것 혹시 하천계장님이 오늘 안계시는데 하천계로 연락하라고 했는데 하천계에 연락이 갔으리라 생각하는데, 모일이나 수동이나 신내나 이쪽에 주민들이 가스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인배로 이동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민경호로 해야 되는지, 민경호에 보면 법적으로 가스통을 못싣게 되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나 건설과 직원들 4년전에 얘기했던 배머리 인도 개통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배머리나 풍산리나 모든 사람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그것에 개통돼서 기쁘고요. 경관이나 조명이나 이런 다리를 군민이 볼수 있는 앞으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보상에서 보면 미동의, 협의지연이 거의 95%정도 되는데 그것이 수해복구 사업인지 본 사업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레져도로가 곳곳에 잘 만들어지고 앞으로 더 확대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만들면서 혹시 연결상태나 도로상태, 또는 시설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혹 있는지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사도라던가 이런 것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화천천 레져도로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데 지금 꺼먹다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겨줬는데 꺼먹다리의 공사계획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로호와 북한강 수변지역에 또는 산간계곡에 보면 불법시설물 등 천막시설들이 아직도 다수 많이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노점상 단속이 이루어 진지 몇 달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라도 월별로 단속실적이 나온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배머리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화천대교가 여러 가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머리교처럼 화천대교도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또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답변이 아니고 지금 도로를 관리하는 수로원 직분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있을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수수당 복지형태에 대해서 A4지로 봉급, 급식비, 교통비 쭉해서 하나 빼서 저한테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북한강 호수변 레져도로의 노선 관계와 위라리와 살랑골 구간에 대한 암벽이 있는데 공법은 어떻게 할것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설과에서는 북한강 주변 40km 구간을 서오지리부터 화천 취수장, 대이리 양수장, 구만교, 꺼먹다리, 발전소를 유턴해서 다시 꺼먹다리로 와서 대승교를 지나서 살랑골 위라리 구간에 대해서는 용암교까지 해서 40km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구간도 민간인이 일반적으로 통행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발전소 구간은 발전소 옆면은 안되고요. 발전소 앞으로 해서 옛날 꺼먹다리로 해서 어룡동으로 해서 댐밑에까지 해서 돌아오는 것으로... 발전소 구간은 통제실 때문에 옆면은 안되고요. 살랑골부터 해가지고 위라리 구간이 한 2km가 됩니다. 그런데 2km중에서 1km 구간이 암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1km중에서 한 600m는 급경암이고 400m는 암반으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할 경우에는 경관도 저해되고 사업비도 과다하게 들고 해서 저희들이 400m 구간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암반에 타일 같은 것을 박아서 데크식으로 해서 그 구간에는 차는 통행이 어렵겠지만 자전거라던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래서 하여튼 명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정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 화천군이 지금 7개 시군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10일에 가서 발표회도 갖고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시상비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게 된다고 하면 하여튼 화천에 명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좋은 작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구간이 다 차량 불가한 지역이죠?

아니 살랑골부터... 화천 대이리 쪽은 차량이 못다니죠.

그런데 보면요. 정원주유소부터 대이리 취수장 까지는 농지가 많아서 다니다 보면 차량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전시설도 없이... 그러다 사고가 났을 때 우리 화천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그래서 정원주유소 앞에하고 래원가든 앞에하고 세군데가 있는데요. 두군데는 막아 놨습니다. 볼라드로 막아놨는데 영농철이 되니까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영농철에 오는데 그것을 인력으로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얘기는 계속 합니다. 하여튼 교통 안전에는... 차는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것은 지도 단속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난공사 할때 조감도 같은거 나왔을 때 의회에...

그것은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고 실시설계가 되면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 구간만 해서 의원님들이 위시하는데 경관 손실이 안되는 방향에서... 그리고 대이리쪽 주민들도 거기를 바라봤을 때 경관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훼손 안하는 방향으로...

이런 것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공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외국 씨스라던가를 해서 자연경관이 훼손도 안되고 사업비도 덜 들어가고 보기좋은 명품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교 그런거죠? 띄우는 거죠?

부교도 있고 지금 암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앵카 같은 것을 박아서 쐐기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용역 과정에서 구조검토 라던가 다각적으로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의회에 조감도 나왔을 때 좀...

네. 그리고 간동 204호 461지방도 하고 만나는 지점에 공업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당초에는 보상단가가 맞지 않아서 협의를 안했는데 도로계장도 일전에 만나고 보니까 많이 수그러져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공사중에 했으면 장비라던가 지원해 줄수 있는데 지금은 공사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도와주기는 어려운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감정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협의가 되면 재감정을 해서 지금은 많이 협의쪽으로 기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정비를 해서 지방도와 접속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교통통행에 시각장애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확포장 공사 양영선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양여금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정계획에 의해서 지금 변경계획이 있는데 확정은 안된 상태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에는 일단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게 만약에 반영이 수리되면 내년도에 착공이 되고, 만약에 안될시에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불편한 구간에 덧씌우기 사업비를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불편사항이 있는곳에 정리를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만약에 중기계획 변경이 되면 내년도에 정식적으로 확포장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한 7억 정도를 요구해 놨습니다.

7억 정도면 거리가 어느정도 되죠?

700m정도...

700m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안될시에는 덧씌우기로 하겠습니다. 박용희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재원 위원장님하고 김순복 위원님께서 같이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지금 정액보조금으로 화천시가지에 해병대 전우회가 노상적치물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잘되고 있는지와 근무는 어떻게 하는지, 일지는 매일매일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단속 근무는 장날하고 공휴일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일 두명씩 나가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계도를 매일 하고 현재까지 이동조치라던가를 한 20여건을 하고 일지도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기 전보다 지금 단속한 후에 사무실에 전화오는 빈도가 극기 저하 됐어요. 대부분 장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앞으로 점점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가 되도록 노력을...

과장님, 그럼 보상이 늦어질 수록 협의단가가 높아지잖아요? 올해하고 내년 또 틀려지잖아요?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수용절차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법정까지 가고 수용절차를 하고 그러면 1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수용절차를 안하고 사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보상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다시 재감정을 하려면 다시 1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겠지만 감정사 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공시지가라던가 이런 것을 다 보기 때문에 할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실무부서에서는 있습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 28억 8,500만원이 이월된 사유가 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해복구가 대부분 7월달 8월달에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고 나면 10월달에 내려와요. 그러면 측량설계 하다보면 10월말, 11월초가 되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내년도에 해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 군도나 농어촌도로 사업은 공사를 끝낼수 있는 절대공기가 있어요. 이 공사를 끝내려면 1년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한 4월달에 착수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공사를 못하니까 넘어가는 그런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서성진 위원님께서 건설과에서 도로관리위원회 위원중 통신대대 전자과장이 위촉돼 있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군도나 농어촌도로 외지도로에는 군부대 통신케이블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대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사단별 통신 전자과장을 위촉한 사항입니다. 용담~계성간 사업비가 어려운데 이 사항은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주민숙원 사업으로 착공해서 명지령을 당초에 13m정도 낮추기로 당초예 계획이 됐습니다. 64억 정도 들여서... 그런데 거기에 보안림이고 산림청하고 협의가 안돼, 또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숙원사업으로 인해서 터널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터널을... 전체적인 구간이 4.6km이고 터널구간이 2.9km인데 사업비가 48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 봐서는 양여금 사업도 폐지되고 군으로 봐서는 진짜 어려운 사업이고, 예를들어서 화천 중리 15호 산수화터널도 지금 890m에 281억이 소요됐습니다. 그중에서도 151억이 양여금 사업으로 받고 나머지 130억은 군비로 했는데 7년동안 했어요. 그런데 명지령 용담터널은 한 세배이상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 봐서는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미군 공유지 사업도 계속 달라붙어 있고, 국가기반 지원도로 계속 건의중에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발주공사중에 하천분야가 관내 업체의 발주일이 다른 공사보다 낮은데 낮은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다른 하천공사는 수해예방이라던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단위가 몇천만원이 아니고 보통 2억원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서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로 발주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보다 하천분야가 관내 업체의 수주율이 낮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 사업예산이 사내면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지금 읍을 빼고서 하고 있습니다. 읍은 대상이 아닌데 지금 사내면이 금년도에 왜 6억 4,800인지 물으셨는데 이것은 면당 지원금액이 한 30억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내면에는 2002년부터 2007년도까지 한 31억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감이 되기 때문에 다른 간동이나 하남보다 작은 사항은 아니고 기존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투입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비가 다른 읍면보다 작은 것으로 나온겁니다. 그 다음에 리도, 농도가 적은 이유와 주민 불만요인이 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화천군이 농어촌도로가 타 시군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이유는 현재 123개 노선에 398km로 돼 있어요. 농어촌도로 사업이 보고드린것과 같이 포장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양여금을 받을 때는 노선, 키로수에 비례해서 양여금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가 계시지만 김기훈 정책관님이 건설과장 했을때도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많이 지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여금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지금 이런일이 생기는데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급한 사항 농로라던가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예산을 세워서 전처럼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처럼 양여금이 연장될 경우로 계획이 수정될 때에는 그때에 다시 반영해서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부지에 사업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하천부지는 공공목적 외에는 어려운 상태이고요. 특히 영구시설 이런 건물은 지을수가 없는 상태예요. 대부분 영농을 위해서 농업용이라던가 이런 비닐하우스 이런 것은 가능한데 영구시설물은 좀...

그런데 과장님, 임대낸 하천부지에 콘테이너 박스도 허가사항이죠?

네.

그런데 콘테이너 박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럼 그것은 결론적으로 무허가로 놓은것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1호 광덕~명월간 동절기에 눈이 많이오고 차단되는데, 또 차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에 수로원이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면 쪽에서 두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두명이 장비도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특히 군도 1호하고 안골 용담, 계성 그쪽을 주로 하는데 광덕2리 건너편에는 급커브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왜냐하면 화천 정기 노선버스 가는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니목 제설차 1대하고, 덤프 4.5톤 1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제설하는 기간이 여기를 다하고 가다보니까 늦어지는데 하여튼 동절기 동안 늦더라도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요. 더군다나 그쪽에 화악터널도 개통되고 해서 북부지소에서 그레이더를 배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소와 협의를 해서 가는길에 제설작업을 해달라고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염화칼슘과 모래만 뿌린다면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쪽에는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도로를 해놓고 차단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노점상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도덕골 BTL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BTL사업부지 선정이 안돼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의가 돼서 설계까지 완료가 360m가 됐습니다. 12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햇골부터 공병대 구간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명월간 도로사정은 알겠지만 지금 위치로 봐서는 그쪽이 어떤 사건의 말하자면 범죄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음침한 도로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도로망이 깎였다면 범죄예방도 같이 곁들여서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신경을 써서 그쪽에 어둡고 하니까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도 금방 노출이 안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조기에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창6리 솔대 그것은 답변이 됐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치고개 광덕정상에 대형관정을 뚫어 놨습니다. 이것도 한 네 다섯군데를 뚫었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50톤 가량인가 나오는데 지금 음용수 기준 46개 항목을 검토했는데 3개 항목이 부적절이 됐어요. 탁도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데서 물을 끌어서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수시설을 다시 만들어서 설치했습니다. 여과해서 나오기 때문에 음용수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을 새로 그렇게 하면 먹는데 이상이 없다고요?

네.

내가 거기 올라가서 몇 번 물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수질이 안좋다고 얘기해서 “먹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끌어서 먹을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다 여과해서 나오는 정수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레져도로 사항은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고요. 파로호 민경호에 5,300만원이 지급되는데 어떻게 주는지, 운행방법은 어떻게 운행되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은 매달 400만원씩 해서 주고요. 선박에 대한 검사 수리비로 500만원을 줘서 5,3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에 대한 횟수는 성수기 4월달부터 10월달에는 하루에 1회, 장날은 2회 운행되고 있고요. 비수기 1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장날만 2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운반은 어떻게 하는지,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상으로는 어려운 형편이나 저희들이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마을주민들이 같이 동행하고 장날에 나왔을 때는 가스를 실어도 눈감아주는데 관광객들 있지않습니까? 낚시꾼들 오셨을 때 가스통을 실었을 때 문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은 제가 나중에 전화번호는 가르쳐 드리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생계에 바로 직접적인 관계인데 그렇다고 나무 때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관광객들은 그것도 모르고 와서 “왜 가스통을 싣느냐?”하는 불상사가 나서 민경호 선주께서는 일단 못싣게 했던 부분 갔더라고요. 거기에서 조금 민원이 발생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개인배로 실으면 유류값이다 뭐다해서 보조해 주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들이 자기배는 자기가 하는데 서민들은 민경호를 이용하는데 그분들의 불편을 좀 해소해 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문드린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려운 생태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머리교 인도확장 관계와 경관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배머리교도 확장완료되고 오후부터 임시개통 되는데 출렁다리도 이번에 조명을 다시 고치고요. 더불어 낙원아파트 앞에 화천교도 보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주변경관하고 어우러지게끔 하기 위해서 교각 경관이 9개인데 3개를 없애요. 밑에것도 없애서 그것을 뜯은 다음 부재가지고 아치를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도 주위하고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것도 별도로 질문하기도 그렇고 해서 과장님께서 같이 해주시니까... 사실 거기 주민들이 절산이나 보건의료원 쪽으로 가면서 산책로로서는 경관이 굉장히 좋거든요. 폭포수도 있고... 그래서 차도, 인도 대교쪽으로 가다 보면 위험성도 있고, 거기 인도가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옛날 꺼먹다리 - 지금 보수하는 다리죠. -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어느날 갑자기 뜯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빠른시일내에 완공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상판이나 이런 것을 경관좋게 해서 군민들이 눈요기 할 수 있는 볼거리를... 그런데도 그림 정도나 이런 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작품을 인도쪽으로 해놔서 보면서 갈수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준공과 동시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경관조성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연결상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주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공폭포 앞에서 돌아가면서 현재 화천교를 건너서 다시 올라와서 인공폭포 앞에 지방도를 횡단해서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기존 화천교 밑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검토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되면 거기로 다닐필요 없이 바로 해서 대이리까지 갈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기술적인 검토사항이고 큰 문제가 없으면 그쪽으로 해서 갈수 있게끔 계획중에 있습니다.

연결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네, 거기가 진입하려면 다시 올라가서 인공폭에서 횡단해야 하기 때문에 커브구간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레져 자전거도로도 노면을 물이 고이는 곳도 곳곳에 나타나고 토사가 유출돼서 모여지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책 좀 내주시고요. 앞으로 만드는데도 도로면 경사에 굉장히 유념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대한 법률도 개정중에 있으니까요. 되면 자전거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원주유소는 자전거 도로 페인트 칠했을 때 색이 겨울에 민원 안들어오나요?

민원이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다시 보강을 했어요. 모래 규사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횟가루... 그것을 깔았는데 비올때 그것은 많이 해소된 것 같은데 요즘 전화 오는 것은 없고요.

저전거 레져도로 전체를 만드시면서 앞으로는 자전거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겁니다.

그래서 40km구간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북한강 수려한 경관을 끼고서 만들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공원도 만들고 주민들의 휴식처도 만들고 해서 하여튼 명품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대부분이 하천부지 관계이기 때문에 큰 토지보상비가 많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하여튼 주위와 조화될 수 있게끔 계획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로호하고 북한강 주변에 위법 시설에 대해서는 2009년도 예산에도 파로호 같은데 가면 폐선박도 있고 해서 인양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8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북한강 하류지역에는 원천리쪽, 거례리쪽 외지에서 낚시객들이 와서 많이 하는데, 그것은 매년 청원경찰들이 나가서 제거를 하고 있고, 주가 파로호 쪽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물 수위가 적어질 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업권 회수 못지않게 강변지역에 경관을 해치는 시설물들은 다 없어져야 한다는 중론이 많으니까 그 사업은 좀더 관심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문제점은 만수위 이상하고 만수위 이하가 있어요. 만수위 이상은 한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성, 하여튼 주변에 경관을 해치는 것은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노점상 정비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화천대교 문제점 및 앞으로의 계획은 화천대교는 현재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교량인데 현재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관이라던가 이런 것은 안을 해서 도로관리청이 있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협의하겠으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기획해 주시면요...

배머리교가 인도를 데크로 깔아서 상당히 높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기 편하게 돼있는데 지금 화천대교 자체도 인도가 너무 낮게 설치가 돼서 물이 고이고 거기도 흙 같은 토사가 보이고, 겨울에는 결빙이 되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많은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통행도로인데 인도를 다니지 않고 대부분 차도로 내려와서 다니니까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화천을 들어오는 관문의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다리 안전도 검사도 강원도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군인들이 훈련 때 있는 일인데 탱크가 거리 간격도 없이 가까이에서 대면서 상당히 많은 양들이 그 다리를 건너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다리 하중에 굉장한 부담을 줄텐데...

그래서 교량 입구하고 건너편에 과적에 대한 것을 써붙여 놨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별로 없고...

그런데 군인들이 사전에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해야되는데 작전상이라서... 하여튼 그것은 도로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화천교 비목으로 가는 팻말 바로 옆에 보면 큰 이정표가 화천교 통행제한 공고라고 붙여놓은게 있는데 기간이 지난 것이 아닙니까? 2002년도부터로 돼있던 것 같은데...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통행제한 등급을 써놨을 거예요. 몇톤 이상 못올라가게... 그것은 교량 개초 시 까지 붙여있어야...

계속 갑니까?

네, 그때 진단을 해서 이것은 통과하중이 얼마니까 이상은 못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개초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철거를 할거 같은데요.

하여튼 도로관리 사업소 하고 협조해서 문제 개선책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건설과에서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주민공청회, 간담회 많이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 간담회나 공청회 때는 미리미리 계획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반조성, 도로, 하천을 관장하는 건설과 공무원들의 1년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아쉽게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이 단 한분도 안계시다는 이런 보고서도 봤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공무원들께서 해외에 나가서 좋은 시설도 보시고 우리 화천 시설에 접목시킬 것이 없는지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 6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산림박재과장 박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식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안수율 위기관리담당입니다. 이기석 산림조성담당입니다. 박명희 산림관리담당입니다. 박종걸 지역복구담당은 2시부터 재난방재 정부합동평가 대책회의가 과장이 가야 하는데 제가 이 관계로 대신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부서별 2008년도 중점 시책방향입니다. 금년에는 재난재해 최소화 및 인명피해 제로와 추진으로 에코 파라다이스 청정화천을 지속유지하고, 생태 환경적으로 건전한 숲, 산촌조성을 위한 산림행정과 체계적인 산불예방 진화시스템 구축으로 생태숲 보호에 역점을 두고 저희가 전 직원이 노력하지 않았나 이렇게 자체진단 하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6쪽에 정.현원 현황하고 업무분장 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9쪽에 부서별 현안사항은 산불방지대책이 현재 12월15일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사내면 창안산 산림욕장 조성공사, 그 다음에 아직까지 도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하남면 의용소방대 신축, 세가지 정도로 내놨습니다. 의용소방대 신축은 아직까지 사업비가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 아직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단체 현황, 임의보조금 지급현황 보고서로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쪽에 각종 위원회가 자율방재협의회, 안전관리자문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밑에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사회단체 같이 돼 있습니다. 부서별 주민간담회, 공청회는 창안산 산림욕장을 위해서 4번 정도 했고, 신읍리 사방댐 관계로 10월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입니다. 저하고 부군수님하고 산림청에 몇 번가서 지금 현재 목재과학단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목재 체험장조성 국고보조를 총 57억인데 확보해서 내년도에 한 2억 정도 확보했고,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산약초 생산단지입니다. 목재체험장이나 재배단지나 아직까지 설계가 안들어가서 장소도 선정이 안됐지만, 이것도 총 70억인데 이것도 사업을 선정해서 내년에 7억 5천 정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상사업비 및 계속비 사업은 넘어가고요. 이월사업은 유촌리 산촌생태마을은 07년, 08년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기금은 재난관리 기금인데 10억을 목표로 해서 4억 6,800만원 정도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3년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금액 중 30%를 적립하도록 지침이 돼있어서 2009년도 4월 만기시 이자수입이 한 6,000만원 정도 나올수 있습니다. 보상관계, 진정, 청원관계 보고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정질문 관계로 산불예방 활동시 자원봉사센터 활용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상시 근무는 어렵고 산림보호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기본계획과 반영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사항은 풍수해 보험하고 설계시에 주민이해 관계인데 반영이 돼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계획사업 중 보류, 취소된 사업 없고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국.도비 반환금액 1% 미만으로 전액 사용했다는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용역관계도 수의계약 제한경쟁해서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요. 용역발주도 보고서로 갈음하면서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금년도 1천만원 이상 준공된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부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관내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작은 금액이지만 사내면 여성의용소방대를 하다가 커텐하고 신발장이 없어서 그것을 한 부분하고, 산림서비스 경관조림 사업에서 식재수종을 집어넣은 것,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26, 27, 28번 과태료 징수현황, 19쪽까지 해당없기 때문에 넘어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조사는 철저히 했지만 현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 되는 곳은 없다는 말씀드리고, 교량시설 현황 안전점검 등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은 현재 관내에 13개 교량이 있는데 A, B, C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C등급 같은 경우는 카드를 만들어서 자문단 하고 같이 계속 진단하면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금년도 수해현황 및 복구대책입니다. 최근 5년간 수방대책비 사용내역은 기금에서 03년도하고 금년도 08년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물놀이 구조장비하고, 다목적 수륙양용차 구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대비 유관기관간 재난대응 훈련실적 및 안전관리 위원회 회의내용입니다. 안전관리 훈련은 5월에 3일만 했었고, 위원회 회의는 6월에 해서 심의에 의해서 책자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수해복구 현황은 관련부서에서 보고를 드렸겠지만 전년도 사업장은 다 완료를 했고, 금년도 사업은 우리군의 경우 6억 5천의 피해가 났기 때문에 우리군의 경우에는 14억 이상 피해가 나야 국고보조를 받는데 다 자체복구입니다. 현실적으로 급한 것 도로하고 상수도 관계는 완료됐고요. 나머지 미복구 사유는 이쪽에 42건은 명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응급복구비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다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도 현재 7명인데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고요. 방재단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도 금년도에 발대식을 7월 3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교육도하고 모자도하고 다이빙 보험료라던지 구조대운영 보험료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산림훼손 단속 및 신고, 고발건수는 07년도에 6건, 금년도에 2건해서 8건인데 밑에 검사지휘 건의는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이고 사건성취가 다 완료된겁니다. 11번호 복구설계가 중으로 돼 있는데 복구가 완료됐고요. 검사지휘도 사건성취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간벌현황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다음에 26쪽에 나무보일러 보급현황입니다. 금년에 배부해서 설치완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무보일러 5대하고 우리군에서 특허 연구개발한 우드칩보일러를 전체 30대를 확보했습니다. 강원도 전체에 100대가 배정되는데 우리군에 30대하고 나머지 70대 가지고 17개 시군에서 나눠 갖는걸로 했습니다. 우리가 특허출연중에 있고 귀뚜라미 보일러라고 협약체결이 되면 본격적으로 판매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 우드칩 생산은 목재과학단지에 파쇄기를 갖다 놓고 내년에 거기에서 생산하는데 금년에 공공근로 가꾸기 사업을 30명을 썼는데 도에 특별히 건의를 해서 숲가꾸기 인원은 90명, 산물바이오 인부는 30명해서 110명 정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산림보호 뿐만 아니라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도 기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5번 넘어가고요. 등산로는 관내에 46개소가 있는데 특별히 사업비 추가해서 든 것은 없고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가로수 현황 금년에 군내 시가지 은행나무 274본 가지치기 완료했고요. 식재현황도 2006, 2007, 2008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상으로 저희 산림방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천군 여성소방대 현황에 대해서 답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에 대해서 답변바라고, 화천군 산림조합 사업중 나무식재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화천군의 면적이 80% 이상이 산지인데 다양한 등산로 개척으로 요즘 건강을 위해서 등산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등산객 유치로 우리 화천군의 상경기를 활성화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라고, 마지막으로 가로수 현황 중 우리 화천군에 군목인 층층나무 식재가 아주 저조한데 층층나무가 가로수 용으로 부적합 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서너가지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창안산 산림욕장 조성공사 용역이 5월 10일로 끝난 것으로 되어 있고, 용역결과 설계서에 의거 사업추진 중인데 설명에는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불만 없는 합의가 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참석인원은 몇 명이나 참석했었는지,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산림훼손 단속에 2008년 산림형질변경 1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7년도 복구설계 중 2건, 복구명령 중 2건, 이것도 아직까지 설계중이고 명령중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27페이지에 관내 등산로 현황에 관리실태에 관광객이 찾기 쉽게 등산로 개발과 등산객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현 등산로 현황을 등산로 입구에 표지판을 정확히 세우고 있으신지, 또 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게끔 등록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8년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내역은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한 세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안되지만 광덕2리 반석교회라는 곳 뒤뚜루라고 속칭 돼있는데 그 다리가 설치한지 한 30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리를 안전점검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과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08년도 7월23일부터 7월26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재산 신고에서 5건의 지원대상은 어떤 사업이며 지원이 완료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입혹파리 방제사업을 산림조합에서 서류를 만들어 줘야겠죠. 산림조합에서 솔입혹파리 방제사업을 한 산주, 번지수를 하는데 솔입혹파리 주사약 구입현황, 임금지불현황, 투입한 작업일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율 방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올 7월달에 발대식을 했지만 의용소방대 하고 지역자율 방범대 하고의 차이점, 저희가 봤을 때는 같은 맥락 같은데 지역자율방범대라는 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지, 이분들테 지원되는 예산 어느정도 예산이 되며, 또 의료보험까지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위원님들이 중복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와 산불진화대 운영 지원내역에 대해서, 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의 답변시 그때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몇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더 잘하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여성소방대와 관계를 질문주셨는데 현재 화천, 상서, 사내해서 98명이 조직돼 있고, 간동, 하남은 명년도 1월달에 조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여성소방대 사무실은 확보가 돼 있습니까?

화천하고 사내는 확보를 했고요. 상서하고 간동, 하남은 이제 해야됩니다.

미리 계획해 두셨다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관계 질문을 주셨는데, 전년도 가입실적이 화천군이 도내에서 1위를 해서 소방관청장 상까지 탔는데 주택이 581건, 온실 2건, 축사 0로 583건을 했는데 금년에는 목표가 405건입니다. 그것은 무난히 갈 정도인데 이 목표에 연연치 않고 더 많은 주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네, 다른 지자체에서는 저조해서 많은 질타를 받는데 우리 군에서는 다행입니다.

산림조합 나무하자 보수 질문을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덕골에 산수유를 8천본 심었는데 시기상으로 급해서 전라도에서 갖고 왔더니 기후가 안맞아서 2천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주신 산수유과도 05년부터 08년도까지 12건 31개소에 305본이 죽었는데 이것은 하자보수가 12월 1일자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질문주신 이 부분은 하자보수 완료가 아니라 산림조합이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주민이 실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느냐, 수의계약을 하면서 하느냐, 이런 분야에 내제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조합이 마침 개설됐습니다. 서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업체로서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에 공신력 있는 산림조합에서 몇그루씩 고사하는데 대해서는 기술 우려로 이해는 가지만 2천주가 넘게 죽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80%이상 활착이되면 하자보수를 부르지 않는데 저희들이 100% 다 살릴 수 있도록 계속하고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인데 하자보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하자보수가 완료된데 대한 하자가 또 발생하고 2년내 합니다. 또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끝까지 추적을 해서 한그루라도 빠짐없이 다 살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하자보수가 부실하다고 세 번 나가면 부적격 업체로 해서 그런 사업은 참여를 못합니다.

하자보수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럴리는 없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계속 봉창해 준다고 하나 계속 주는 그런 악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자가 전적으로 시공사에서 책임지는 것이니까요. 예치금도 있고 예치금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해야 되니까 그만한... 먼저 말씀드린 05년부터 08년까지 364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산수유 2천본 죽은 것은 산림조합에서 다 조치가 됐습니다.

산림방재과에서 이것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등산객 유치 상경기 회복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등산객이 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뭘 사먹고 자는 것은 없고, 우리군을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그 수준으로만 운영이 되고있다고 하는데 상경기 회복대책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등산객들이 와서 식사를 다 싸오고 하는데 산림이 훼손이 안되는 정도에서 우리군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1년 정도 등산에 관심이 있어서 등산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다녀 봤는데 주로 화천군만 등산로 하산지점이나 등산로 지점에... 우리 화천군만 벗어나면 춘천이고 홍천이고 타 시군을 가보면 하산지점에는 항상 먹거리 촌이 형성돼 있어서 그 사람들은 주로 등산객을 상대로... 저희가 점심도 싸가지고 갑니다. 그렇지만 하산주라는 것도 있고 - 등산객들이 하는 말입니다. - 하산해서 먹는 그런식으로 하고, 실예로 유촌리 막국수 집도 용화산 갔다가 거기 일부러 막국수 먹으로 춘천사람들이나 오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풍산, 오봉산도 올라가서 춘천 청평사로 떨기는 것 보다도 우리 간척으로 내려오는 등산로를 개척하면 간척권으로 내려와서 상가에서 기름을 넣던 뭘하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로수로서 층층나무가 적합한 여부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 가로수로서는 적정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뿌리가 옆으로 퍼져서 잘라서 심으면 생존률이 한 20% 이하입니다. 관내에 37개 정도 중리에 심어져 있는데요. 다 실패입니다. 다른 수종으로 하고...

그럼 가로수로 부적합하면 화천군에 군목이기 때문에 공원이라던가 기타 다른 장소에도 많이 심어서 군목으로 그 나무가 명성이 있게끔 많이 식재를 해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용희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수해복구 미복구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상황을 말씀주셨는데 전체 7억 200만원 정도 복구비가 드는데 이것은 산사태 16개소를 제외하고는 전액 군비고요. 산사태는 산림시책 사업으로 70%하고 자치단체 30%로 이것은 ‘09년 사업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보일러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선정기준이 되는가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보일러 선정은 9명에 대해서 다 지급이 됐고요. 지급은 이장하고 읍면장을 통해서 군에 접수를 하는데 임산연료가 충분한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첫째가 생활이 어려운 영세농가, 귀농자, 여성농업인을 우선 배려하고요. 그 다음에 재래식 아궁이를 개량해서 목재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존에 나무보일러가 노후해서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 경유보일러가 노후해서 하는 사람, 그래서 어려운 계층부터 농촌지역부터 우선 배정을...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주종화 위원님께서 지역자율 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와의 차이점, 그 다음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지역자율 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는 중복가입 돼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이번에 지침이 내려 왔는데 가급적 중복되게 하지 말고 향후 독립적으로 하되 연계할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관계는 우리군에서는 방재단에 대한 지원은 없고 춘천소방서에서 자녀학자금이라던가 학비수당이라던지 전대원한테는 못하고요. 미미하게 하고 있는데 방재청 예산관계상 많은 지원은 못하고, 다만 재난구조대가 지금까지 무보수로 왔는데 지역자율방재단에 전문 기관으로 삽입을 시켜서 내년도에 5,3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보수로 자원하는데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는...

그럼 그분들은 지금 의용소방대에 보면 한달에 4시간식 훈련이 돼있죠? 의용소방대는? 2만 9,800원인가 주는데... 몇 % 지급되는 거죠? 여기 화천의용소방대 보면 한 48명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 지급되는 건가요? 거기에 몇 %를 해서 주는 건가요?

의용소방대는 지급은 춘천소방서에서 하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조례가 개정돼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근무 의욕을 돋구기 위한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출동수당이나 밤에 간식이라던지 이런 것은 소방 관계청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 방재단도 의용소방대처럼 중앙이나 이런데서 지급되는게 똑같죠?

네.

먼저번에 보면 의용소방대하고 방재단하고 말하자면 먼저 7월달인가 했을때 의용소방대에서 10명, 새마을 10명, 이렇게 해서 큰 단체에서 10명씩 데려가서 방재단을 만든 것으로 아는데 그럼 지금 공문에 보시면 의용소방대에서는 중앙에서 우리는 우리것을 찾자라는 식으로 나오고, 그럼 그 인원들이 다 빠질 것 아닙니까? 그 방재단은 인원이 그만큼 소멸되고... 그럼 대책을 어떻게...

자율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나 다 소방관계청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정도 빠지는지 현황이 나오면 다른 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질을 가지고 정부에서 한다는 것이...

어쨌거나 그때 당시 상임이사라고 그랬죠? 8명을 했는데 의용소방대장도 하고 김기호 재난구조대장이 방재단장으로 선임이 됐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서로 존중되어 가며 서로 연계되도록...

바로 그겁니다. 두단체가 서로 니꺼니 내꺼니 밥그릇 싸움 안하게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기상여건이 독특해서 태풍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폭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재난안전을 담당하시는 산림방재과 조금은 힘이 덜어졌을 겁니다. 내년에 기상여건이 매우 우려된다는 예측도 있으니까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천 지역의 산림지역이 약 80%가 넘습니다. 이렇게 광활한 산림지역을 관장하고 계신 산림담당 공무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 분들 께서도 자료에 살펴보니까 변함없이 선진 산림정책이나 재난안전 정책을 배울 수 있는 연수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산림방재과 직원들도 해외연수 기회가 좀 확대돼서 우리 화천군의 산림정책과 재난안전 정책에 조금더 가일진 발전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방재과 소관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선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근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종현 친환경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이대규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심인섭 농촌관광담당입니다. 길상면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오동규 자유무역대응담당입니다. 박미남 축산담당입니다. 장형근 내수면관리담당입니다. 이병극 기술지원담당입니다. 홍원문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이병순 농업육성담당입니다. 홍순목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김종학 원예특작담당입니다. 박수영 생활개선담당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2008년도 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정.현원 현황 및 업무분장은 현재 2개과에 12담당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 19명, 친환경농업지원과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분장표, 친환경농업지원과 업무분장표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현안사업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건립이 문제점으로 돼있습니다. 부지 조성에 필요한 토목공사비 증가 및 각종 자재가격 상승으로 사업예산이 당초 30억에서 50억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부족사업비 확보대책은 09년도에 10억, 10년도에 10억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단체 임원현황은 4-H회장은 김성영, 농업경영인 송순문, 여성농업인 박순화, 생활개선회 백수열, 농촌지도자 김형주 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정책 및 임의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농업인의날 행사지원에 화천군농업인 단체에 2008년도 11월 12일에 1,3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으로 조직활력화 및 역량함양 사업으로 2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8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업경영기금운용 위원회 7명, 농기계지원공급 기금운용 위원회 9명, 에코-파라다이스 화천공역 친환경농업단지협의회가 20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30명으로 돼있습니다. 위원명단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현황은 2008년도 5월 9일부터 10일까지 강원 농수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여기는 지원내용이 도시민 유치와 농촌관광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했습니다. 8번에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부서별 상사업비 수령 및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2쪽입니다. 10번에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토고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당초 67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에 파로호 농촌마을 종합개발이 53억,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건립이 30억에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20억이 증가된 50억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은 10억이 되겠습니다. 11번에 2007년도 이월사업비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12번 각종 기금 및 출연금 현황은 현재 농업경영기금을 98년도에 설치해서 목표액이 30억입니다. 현재까지 적립된 것이 25억 4,755만 5천원이 되겠고, 농협 군지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농기계지원 공급기금도 2003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목표액이 20억인데 현재 22억 6,461만 7천원이 농협군지부에 4%로 들어가 있습니다. 출연금 현황입니다. 농업경영기금 동조례 제3조에 의해서 기금확대를 하기 위해서 3억을 08년도 3월 5일자로 출연했습니다. 13번째 화천군 토지보상 미지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4번 진정, 청원, 건의 등 민원처리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홈페이지 고충민원 처리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번째 2007년도 군정질문과 관련한 미조치 사항은 현재 세분 의원님들이 질의주신 내용은 다 조치가 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사항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번째 2008년도 사업계획 중 보류 및 취소된 사업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황농산물 생산용역을 5,000만원에 용역했습니다만 1차 용역결과 효과미비하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농산물집하장 지원 2,500만원 부지가 미확보 됐습니다. 곤충체험장 3,000만원도 보류를 시켰습니다. 16쪽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국도비 반환금 비율은 전체 129억 3,139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4,226만 4천원으로 0.0051%가 되겠습니다. 20번째 예산이 미집행된 사업과 사유는 이것은 국가보증벼 채종포가 1,200만원입니다만 종자검사에서 불합격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집행못했습니다. 21번 각종 용역의뢰 건별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방법은 현재 웰촌지자체관 홈페이지 구축, 토마토선별장 피뢰접지공사, 북방산개구리 증식기술개발 연구용역, 원예작물 지속생산하는 것은 전부 수의계약을 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22번을 보시면 현재 웰촌지차체관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1,500만원입니다만 용역실시중에 있고, 토마토선별장 피뢰침 공사는 사업완료가 됐습니다. 북방산 개구리나 원예작물 지속생산은 용역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08년도 준공된 사업 1천만원 이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번 관내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 건 및 공사비 증감현황은 임대농기계 창고 신축이 당초에 3억 2,900만원입니다만 1,200만원을 증가해서 3억 4,100만원에 했습니다. 어룡동 산천어 양어장 개보수공사도 2,800만원 입니다만 이것도 3,800만원이 소요가 돼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5번, 26번, 27번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번 각종 과태료 징수현황은 돼지열병 방역규정 위반한 것이 100만원, 축산물 판매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98만원이 되겠습니다. 29번째, 해외연수 및 행사참석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번, 31번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화천군 종합홍보물 제작 추진내역은 화천군 농특산물 홍보책자 8천매를 1,250만원 주고 제작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책자도 2천매를 700만원을 들여서 제작했습니다. 33번 각종 행사별 집행예산액과 수입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분야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환경형 사업집행을 위한 내부 제어시스템 운영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2번 보조사업 실태도 해당이 없습니다. 3번 2007년 농정분야 예산 반납액은 전체 129억 3,139만 7천원에서 반납액이 12억 5,669만원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관련 용역사항은 2005년부터 2008년도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연구용역 500만원을 줬고요. 2007년도에는 농촌어메니티 자원 농가경영 실태분석을 통한 중장기방향 연구용역에 1억을 줬습니다. 22쪽입니다. 농업인 정보화마을 현황 및 관리실태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귀농, 귀촌 사업현황과 결과입니다. 이것은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을 10억을 공모사업으로 가져왔습니다. 현재까지 별 탈이 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지전용 불법 예방, 지도단속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불법전용 내역 및 처리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량 대비 순 군비 사업량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13억4,055만원이 되겠습니다. 순군비가 64억 7,35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연도별 순군비 사업내역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5쪽, 26쪽은 서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10번 농업기술센터 발주 용역내용입니다. 농업정책과 분야입니다. 16건에 5억 4,174만 4천원을 했습니다. 29쪽입니다. 11번 진흥지역 지역별 현황 및 향후계획은 전체 면적이 1,304ha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 1,164ha, 농업보호구역이 140ha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농민단체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은 화천군 농업인단체 협의회에서 주곡, 잡곡 자동 소포장기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자동소포장기 1대를 2,500만원을 들여서 농기계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마케팅 및 고품질 쌀 생산지도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것은 공공비축 미곡매입 포장재 지원은 사업량이 16,300매, 사업비는 1,141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도 120ha에서 200ha로 늘려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13번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실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14번 축사지원 현황 및 대상자 인적사항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15번 산천어 구입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53톤, 2008년도에 60톤, 2009년도에는 현재 계약분이 60톤 계약돼 있습니다. 16번 농촌체험마을 선정 및 지원상황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번 농지은행 이용 신청농가 현황은 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번 휴경농지 실태 및 휴경지 과태료 부과현황은 32필지에 2,525만 3,310원을 부과했습니다. 19번 농촌관광 민박시설 예산지원 내역은 19동에 4억 4,500만원이고, 19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번 2009년도 화천군 농정의 방향과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21번 5억 규모이상 국도비 사업 현황은 2004년도에 토속생태관 1개소에 30억, 2005년도에는 토고미마을 종합개발에 67억 5천만원, 2007년도에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사업에 1식에 10억, 2007년도에 농산물 유통센터지원에 23억 7,600만원, 2008년도에는 파로호 종합개발에 1개소 53억이 되겠습니다. 22번은 관내 주요농산물 소비처의 구입방법 및 금액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 마케팅 관련해서 브랜드 지원사업은 현재 저희가 물빛누리, 솔향담은 자시라포크, 화천화악산토마토, 연연주.백연주.백연차, 평화, 파로호 청이슬, 달코매로 브랜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도 농산물 홍보 판촉실적을 13회에 8억 54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17회에 11억 4,05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화천군 물빛누리 공동 브랜딩 전략을 추진하고 차별화된 지역 특산물 브랜드 육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역농산물 홍보실적입니다. 37쪽, 38쪽, 39쪽, 40쪽 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26번 축산분뇨처리 정화시설 미설치 농가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축산분뇨 처리시설 미설치 농가는 7농가에 완료가 4농가이고 미완료가 3농가가 되겠습니다. 미설치 사유는 무허가시설로 지원이 불가하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27번 내수면 허가현황 및 사업비 지원보조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2쪽 사업비 지원현황, 향토어종 치어방류 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저희 가축방역 추진현황이 예방접종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추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번 부르셀라 감염농가 및 처분결과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31번 AI발생 방제현황, 살처분 지원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번 댐호수내 폐어망 제거사업 추진실적은 현재 춘천호에 올 6월 25~26일까지 폐어망 17개를 9명이 완전히 수거를 했습니다. 33번, 34번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축산폐기물 처리현황 및 향후대책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우가 6,577두, 그런데 두당 1일 배출량이 한우인 경우에는 14.6kg가 나오고 돼지는 15,910두입니다. 8.6kg가 나오고, 닭은 55만 820수인데 0.14kg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실태하고 향후대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36번에 구제역 방역단 인건비 지원현황은 2008년도에 10개 방역단수에 955호에 5,081만 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46쪽입니다. 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산천어 문제입니다. 어룡동 산천어 양어장은 현재 구만리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사육능력은 산천어 10톤이 되겠습니다. 하천수 유입량 물이 2,000~2,500톤이 돼서 현재 무기근로자 2명이 산천어를 생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되는 것은 집중호우 발생시 탁수가 문제되기 때문에 100일동안 인근 춘천시에 유입해서 거기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화천댐 표층수 유입시설 설치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올해 말까지는 거기에 있고 산천어 축제장에는 축제시에는 바로와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리 양어장 문제는 산천어 원래 축양 량이 20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형수조 12개가 있는데 12월부터 산천어 축양장에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38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세부내역, 39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세부지원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0번, 41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42번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내역은 50명에 7,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3번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은 1명에 7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9쪽, 50쪽, 51, 52, 53, 54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세부내역은 2006년도 143명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57쪽, 58쪽, 59쪽, 60쪽, 61쪽, 62쪽, 66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 분야입니다. 부서별 환경형 사업집행 내부 제어시스템 운영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농촌정주권 건강장수마을은 2007년도에 3개소에 1억 5천을 지원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3개소에 1억 5천을 지원했습니다. 3번 보조사업 실태 및 사업자 변경은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2007년도 농정분야 예산 반납액은 친환경농업지원과가 31억 6,678만 1천원에서 378만 7천원을 반납했습니다. 69쪽 농업관련 용역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시범마을 사업 설계용역을 했고요. 2007년도는 유황 적정시비법 개발을 통한 기능성 채소생산기술 개발을 3,857만원을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원예작물 지속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용역도 4,900만원에 했습니다. 여섯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량 대비 순 군비 사업량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연도별 순군비 사업내역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1쪽 농업기술센터 발주용역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번 보조농기계 구입내역 및 지원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2쪽 10번에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 현황은 현재 2006년도에 323농가, 2007년도에 347농가, 2008년도에는 387농가로 증가가 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11번에 농기계 공급현황 및 보관실태와 운영현황은 농기계 공급내역은 2종에 70대가 있습니다. 양호가 56대이고, 보통이 14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것인 70대가 되겠습니다. 12번 기능성쌀 생산계획 및 소비대책은 흑미 10농가에 10ha를 해서 45톤을 생산했습니다. 13번 농업경영기금 대출현황 및 기금사용 내역은 2008년도에 25억 4,755만 4천원에서 수혜 혜택을 1,087농가가 이자보존을 받았습니다. 이자보존액이 4,06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4번 5억 규모이상 국도비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4쪽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지원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번 시설원예 노후화 개선사업 내역하고, 17번 시설원예농가 관비시설 지원현황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2번 지원 전후 농가교육 및 이수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3 기 지원농가 사후관리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번 시설채소 생산을 위한 지원내역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번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전략작목 육성계획, 사업내역, 추진실적은 유황활용을 통한 농산물 생산에 50ha에 1억 1,300만원을 해서 유황비료를 공급했습니다.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작목육성도 1개소에 9천만원을 해서 블루베리 체험장 설치 및 사과과원을 조성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1개소에 6억 400만원을 들여서 하우스 설치를 했습니다. 21번 농민후계자 관리 상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번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8쪽 영농교육 실태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24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25번 농업기술센터 총집행 예산액 중 각종 교육훈련 지원내역은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3과정에 7,562만원을 지원했고, 여성농업인 능력개발도 3,350만원 교육비로 지원했습니다. 25-2번 교육, 교육내용 및 실적, 교육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번 결혼이민자 농촌여성 지원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27번 농업인단체 경상보조 지원내역은 2008년도에 생활개선회에서 단체활동 보조 2억 4,0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28번 임대농기계 구입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창고가 2동에 918㎡에 2명이 있습니다. 보유기종은 45종에 158대가 있고, 이용실적은 45종에 158대 농가가 541농가에 지원면적은 868ha를 했고, 세외수입은 2,4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들었습니다. 우선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반이 하루씩 또 검찰에서 하루씩, 이렇게 단속을 하면서 한건, 두건, 이렇게 적발이 된다면 정말 화천군에 나와서 적발을 한다면 무한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이하 우리 농업관련 되는 분들이 농민을 위해서 그만큼 애써서 하시느라 하지만 그런 불법된 내용들을 시간 되는대로 하나씩 정리해서 법에 저촉이 안되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우리 의회와 솔직하게 농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과연 어느정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천어 구입 계약이 화천지역에는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농촌관광 민박시설 예산지원은 이율이 몇 %이며 지원금액이 랏지형은 1,500만원, 팬션형은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대상가 어떤 서류가 갖추어져야 되며, 또 농민으로 어떤 농민의 말하자면 저소득층인지 어떤 내용이 돼야만 대상자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농가경제 안정화 사업에 있어서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이 각 면이 비슷하게 금액이 되어 있는데 화천읍만 1/4분기에 333만 7천원에서 2/4분기에 6,700여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현황은 읍면별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의 작목은 주로 어떤 작목을 하면서 어느 농가던지 신청을 하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답변해 주시고요. 새농어촌 건설운동은 도지사 특별사업으로 현재까지 화천군에 사업이 성공한 것인지 냉정한 마음으로 판단하시면서 사내면 광덕2리 팬션사업으로 실패하면서 특히나 군에서 경매를 협조한 기관으로 앞으로 새농촌건설에 사내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을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 축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에서 가축 방역사업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혜택을 받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파로호 어업인 폐업 보상에 22명이 22억여만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감정, 대일에셋 평가에서 구체적으로 보상근 근거, 20여명의 보상명단, 금액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수면 어업인 소득기반 지원사업에 어업인 어업용 면세류 모터에 사용하는 기름과 모터 교체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은 어디에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책과는 이렇게 하고요. 친환경농업지원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에 화천읍 신읍2리 29농가에 공동 퇴비장외 10개 사업은 무엇인지, 또한 간동면 용호리 32농가, 도송리 27농가, 오음리 27농가에서 어떤 작목의 사업을 주로 농업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소득작물 안정생산 사업을 지원하면서 원예작물 지속생산대책, 유황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대책 연구용역이 각각 5천만원씩 해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의 필요성과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요. 지원한 사업중에서 유황활용 고품질 농산산물 생산사업과 목탄.목초액 활용시범단지 사업지원에 있어서 효과성, 농산물에 대한 성과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산자 명예감시원에게 지원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농기계 임대일자를 보면 농기계를 빌려간 날자에서 반납할 날을 임의적으로 결정하는데 오늘 가지고 가면서 반납할 날자가 10일이 됐는데 농기계는 하루만 쓰겠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그대로 인정해서 하루 사용한 요금만 받는 것인지? 그 문제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밭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에서 잡곡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사업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죠? 그 지원된 내용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06년도, 07년도, 08년도 백합종구 수출한 액과 내수에 낸 가격이 총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내면 일탈 꽃 페스티벌 행사지원에 금액은 얼마나 지원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 사업 현황에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웰빙 전통음식 13종에 대한 내역과, 그 다음에 지원내용에 보면 탁구대 72조, 지원내용이 본 사업과 관련이 되는 사업인지 의문스러운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보면 댐 호수나 폐어망 제거사업 내역, 춘천 폐어망 17개에서 대한 예산을 얼마나 잡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파로호에 대한 집행내역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실태 한우와 양돈분뇨를 퇴비와 농경지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는 농경지이며 확인은 하는지?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쌀직불제 추진에 대해서 보면 관내 부재 지주가 전체의 27%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내면은 34%가 되는데 부재 지주가 자경을 했을지 의심스러운데 직불제 부당수령자가 있는지, 불법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과에 한 두가지... 77페이지에 보면 농기구 정비보급창 이용현황 수리실적에 보면 2008년도에 수리농이 1명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종에 765대를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 2동에 수리원 1명이 이 많은 대수를 수리할 수 있을지? 어떻게 수리를 하며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임대농기계 이용실적에 먼거리에 있는 사내면에 임대한 내역과 농기계 종류가 무엇이며, 사내면 농민이 요구한 주문량과 요구한 사항의 몇 %를 임대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2008년도 계획사업 중 보류 건이 1건이 있는데 그것이 곤충체험 조성인데 왜 보류됐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룡동 산천어 양어장 개보수 공사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천만원 이상 사업중 간동농협이 시공자인데 지구온난화 대비 작목개발 실증시범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특화작목 개발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및 축제별 집행예산중 혹시 간동 블루베리 단지 지원한 예산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금년도 축사 지원시 혹시 문제 발생한 농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랏지형 및 팬션, 그리고 저온저장고, 금년도 사업중 혹시 반납한 농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간동면에 46번국도 배후령 터널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터널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폐석을 이용을 해서 관내 농경지에 무분별하게 형질변경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리고 양대 과장님, 다른과 보다는 소장님하고 과장님 두분이 계십니다. 일양도 많고 특히나 어렵고 힘든 농업을 책임지시는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경영인 13개 단체가 있는데 2008년도에 민원사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보시면 산천어축제 때 산천어 60톤을 수매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매를 해서 관광인들한테 단가는 얼마를 - 올해에는 1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 내년에는 얼마로 책정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관내에서 60톤을 수매하셨는지, 물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대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적과 내년도의 농기계 구입현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대여를 하다 보면 기능직인가 일용직이 한분이 계시죠. 한분이 자기 자가용으로 이동을 하는데 장비도 거의 싣지 않고 한번 출장을 나가면 보드를 하나 가지고 나갔더라도 또 와서 또 가지고 나가는 그런 이중의 일을 그분이 하시는데, 그것 보다는 차량을 구입해서 아예 장비차량을 구입할 용의는 있는지, 그 다음에 직원 채용을 하나 더 해서 배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경영기금을 보시면 4%로 돼 있습니다. 다른 기금을 보면 5%에서 5.5%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지부에... 그런데 농업기금은 왜 4%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업권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어업권인데 어업권은 자료를 주시되 아까 동료 위원 말씀보다는 저는 최고의 단가와 최하의 단가 열 몇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올해 치어방류를 몇 번 하셨는지, 치어방류를 왜 물어보는가 하면 치어방류를 하실 때 사실 저희가 파로호 주변에 낚시객이 1천명이 오고 2천명이 오고 하던 시절을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어업권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군이 있습니다. 양구군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양구하고 협의할 용의는 있는지, 그래서 거기도 어업권을 매입해서 같은 공동체의 파로호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면세유가 있습니다. 면세유 지급현황, 매입하기 전까지의 현황을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시라포크 음식경연대회를 하셨죠? 그것은 참 잘하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1등과 2등, 우수상과 장려상, 등급이 차별이 너무 크지 않은가? 그것을 위해서 더 확대해서 홍보와 확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새농촌 건설입니다. 아까 김순복 위원님과 저는 반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이 매년 두곳에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오지리 하고 방천2리죠? 그렇게 등록이 됐는데 방천2리가 탈락이 되고 서오지리가 됐습니다. 서오지리는 그만큼 노력했고, 그만큼 이년 차 였었고 하지만, 이번에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행정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료 지원사업이 사실 이번에 사료값이다. 유류값이다. 여러 가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화천군이나 정부에서도 비료지원 사업을 한번 해보겠노라고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번 저희가 조례안을 하려고 했던 농촌총각 외국인 결혼 지원사업이 2009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방대하고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지원과나 아니면 농업정책과 구분하지 않고 두서없이 몇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하실 때는 과로 나눠서 해주시기 양해 바랍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들께서도 나왔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 지구환경이 급속도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군의 농업정책이라던가 변화양상이 다가와야 된다. 어떤 대응책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농업정책에 대해서 서두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올해 우리 농민들에게 공급한 유기질비료, 화악비료 가격이 급상승해서 농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된 공급량이 포대당 얼마씩 지원했는지, 유기질비료, 혼합비료,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퇴비, 그린퇴비 이런 순으로 해서 혹시 만약에 자료가 집계돼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천경제의 도약을 위해서 축산정책이 자시라포크와 하이록 한우가 상당히 대내외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축산정책 도약을 위해서 육성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면, 예를들어서 품목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천군에도 축산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으로 인해서 안정자금을 혹시 지급을 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급을 안했더라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지원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곳곳에서도 혹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혹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된 것이 농민간 소송문제가 발생된 것이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소가 화천 출장소가 폐쇄가 됐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저희 의회도 모르는 사이에 출장소가 사라지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천농업기술센터 정원이 4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접시군에 비해서 정원이 많은지, 적은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이 8건으로 올해 2008년도로 넘어왔습니다. 명시, 계속, 사고 등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올해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답변 주시고요. 올해 2008년도에도 사업이 진전이 안돼서 내년도로 부득이 하게 이월사업을 해야 할 것은 몇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에 농산물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특화상품 개발에 아직까지 브랜드 토착화를 시키지 못한 매우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물론 자시라포크와 하이록 한우를 제외한 지역 특화상품 개발에 어느정도 준비나 또는 진전, 계획이 돼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농산물 산지폐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과거에도 언론에 기고문으로 칼럼도 실은적이 있지만 농산물 산지폐기 이제는 이대로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농산물 산지폐기가 품목별로 어느정도 발생됐는지, 정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자료가 나왔으면 저한테 하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황의 적정시비법 개발을 통한 기능성 기술개발 그 용역결과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까지 인줄 알았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7년도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올해까지면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이나 아니면 자료가 나왔으면 자료만이라도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농업경영인의날 행사를 봤습니다. 모처럼 청소년수련관에서 성황리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열리기는 했습니다만 행사는 여러 가지로 짜임새가 별로 없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화천지역에서 생산한 농산품들이 많이 전시, 또는 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을 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농기계가 전시된 모습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도 보기도 했습니다. 농업경영인의날 행사 자체에 대해서 타 시군에 보면 조례로 제정돼서 지원을 확대해서 행사자체를 규모있고 짜임새 있게 운영해 가는 그런 모습도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 농업도 그런 쪽으로 조례제정이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천어 양어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이 왕왕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산천어양어장이 운영이 가능하냐?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산천어 치어로 들어와서 성어로 어떻게 둔갑을 해서 매듭이 지어지는지 그 부분까지도 곁들여서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4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는 불법농지전용과 관련해서 사전에 지도단속을 통해서 불법행위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전용사례가 있는지 등을 여쭤보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매년 검찰하고 1~2회씩 해서 자체 단속을 폅니다. 그런데 예를들면 노동리에 이훈종씨 같은 분은 목사인데 진흥지역 내에 건축을 해서는 안되는 건축물이 농업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것이 들어서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여타 농업인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과오를 저지르기 전에는 구속되거나 벌금을 물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시군간 교체단속 하는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문제가 발생이 되겠다고 하면 계고를 해서 ‘언제쯤 나가니까 이번에는 검찰의 지도단속이니까 조심을 해라’ 이렇게 알려줘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사항중 산천어 구입시 화천군 관내에서는 왜 없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산천어는 저희가 일정량을 사용하고 있는 산천어 사육자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20톤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불가분 울진, 춘천, 양양, 서면,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다만 그 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우리 관내에서 사육을 학 있는 농가, 예를들면 풍산리 양여장이라던가 사창리에 있는 김득수씨라던가 이런데서 수의계약으로 사육하는 양은 본인들이 불만이 없게끔 매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하는 양보다 약간 적게 하시겠네?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한 8톤 정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 양이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목리 같은 경우 양어장이 생기기 때문에... 세 번째 민박시설 지원요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하는 마을이라던가 녹색농촌 체험마을, 그 다음에 도에서 지정한 농촌체험마을, 팜스테이마을 이런 마을에 우선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여타 마을에도 잠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서 삼일계곡이라던가 광덕계곡이라던가 예를들어 간동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만리, 유촌리 이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는 저희가 배려를 해서 골고루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방교부세가 깎이는 바람에 사업 자체가 아주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던 사업이 아주 없어져서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신환력화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중에 있습니다. 확실한 장담은 못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주신 것은 광덕리 팬션사업으로 새농어촌건설 운동이 실패를 했는데 사내면에 새농어촌건설 운동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시작을 해서 14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아까 주종화 위원님께서도 질문주신 사항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작년하고 그저깨는 2개 마을씩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해도 15개 마을을 도에서 하다가 30개 마을로 늘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됐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애석하게도 1개 마을만 됐습니다. 그래서 광덕리 같은 경우에는 김순복 위원님 아시지만 불미스럽게 마을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전체가 경매에 넘어가는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재산 압류가 돼서 9,000만원 정도를 법원으로부터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어차피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서 어차피 9,000만원은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재투자를 해서 재기의 발판을 일으킬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만, 문제는 거기의 이장과 아시겠지만 전 이장과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해소가 돼야만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이 그 지역에 한 9,000만원 투자할 수 있는 돈을 과에서 갖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 투입할 수 있는 조건은 안되겠다?

네.

거기에서 조금 모든 것이 와해된 다음에 그 사업을 하시더라도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고싶은 것은 뭐냐하면 새농어촌건설을 사내면 17개리에서 명월 2리가 시도했다가 안됐고, 그 다음에 광덕2리가 해서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을 어쨌던 이장하고 주민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로 진행이 돼 왔는데 다른 일에도 새농어촌건설을 지사님 임기 전에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단 1개 마을이라도 선정을 해서 새농어촌건설에 같이 즈음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네,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농가경제 안정화 지원관련 해서 학자금 지원관계를 여쭤보셨는데 화천읍이 1/4분기에는 327만원이고 2/4분기에 갑자기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10명이 신청을 안했습니다. 읍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형식인데 그래서 그 금액이 1/4분기에 지원 못한 것을 2/4분기에 동시에 지원했기 때문에...

1/4분기에 지원을 안했었어요?

네. 신청을 안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읍면별 지원현황을 질문주셨습니다. 이것은 농촌에 거주하는 5ha미만 농가중에서 만 5세되는...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화천읍이 11명, 간동면이 17명, 하남면이 10명, 상서면이 6명, 사내면이 6명, 그래서 전체 50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농가에 대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대상자를 질문주셨는데 이것은 농업을 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지원기준은 농가당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 56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주고 나머지 240만원은 농업인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8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은요?

작목은 모든 작목이 다 해당됩니다. 우리 관내에 과채류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주로 신청하는 유형이 오이, 호박, 토마토가 제일 많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8농가를 지원했습니다. 안정적 축산물 관리에 가축방역사업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주셨는데요. 가축방역 사업은 특별한 대상은 없고요. 누구던지 하려고 하면 다 지원이 되고 다만, 저희가 소량으로 사육하는 소규모 가축, 소규모 농가 이런 농가는 지원하는데 대규모로 한우나 돼지나 닭을 기르는 농가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자기가 사서 쓰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법정 전염병 같은 경우는 100% 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로호 어업인 20명에 대한 보상금액과 명단은 저희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평균 1억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 지원과 노후 선외기 지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아시겠지만 유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굉장한 부담을 갖기 때문에 민생차원에서 지원했습니다. 화천 북한강에 9명을 대상으로 79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후 선외기 같은 경우에는 잦은 고장이 생기는 어가 2농가에 대해서 마력당 13만원씩 계산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 사업관계를 여쭤보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 양여장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 예를들면 삼일리에 김득주라던가 김흥복씨, 그 다음에 풍산리에 김웅장씨, 이런 분들이 지하수 개발을 원할 경우에 저희가 개발을 해주는 사업인데 자부담을 포함해서 3,000만원, 그래서 금년도에 다목리에 하나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자부담이 3,000이예요?

아니 전체 보조금이 3,000인데, 한 600 정도가 자부담이고요. 나머지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정책과 분야 김순복 위원님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중에서 웰빙 전통음식 13종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10억을 중앙정부에서 따왔는데 도시민 유치프로그램과는 약간은 배치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민을 유치하는 사업에 써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왜 특수시책으로 내놨는가 하면 외지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 화천에 와서 무엇을 먹을것이냐?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각도에 맞춰서 자시라 포크로 13종을 개발했습니다. 예를들면 육개장이라던가 갈비밥, 유자소스, 포크편채쌈, 삼겹살 구입, 불갈비, 매운스테이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류로 친환경농업지원과하고 해서 서 위원님께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늘리기 참여기관에 대한 건강관리 기구도 사실은 인구가 많이 늘어난 마을에 줘야 하는데 도시민이 많이 와서 살았다. 이렇게 간주를 해서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지역여건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낸 것이 군인들이 어느 마을로 많이 전입을 했느냐. 그것을 따져서 해당 부대에 탁구대를 사주는 그런 사업으로 특수시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도와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댐, 호수내에 폐어망 수거작업을 했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갔느냐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재난구조대하고 협조를 해서 무료로 자원봉사를 해서 수거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수반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로호 내 폐업보상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2농가이기 때문에... 다음에 가축분뇨 처리실태는 어느 농경지에 갖다 투기를 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가축분뇨가 매년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부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조사료 생산기반,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후 사료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한 1억 7,0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청애옥수수나 호밀을 심는 농가에 종자대라던가 농기계라던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서로 상생을 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농가는 질소 비료를 사지말고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액비를 갖다가 논에 쳐서 생산을 해라. 그래서 그런 농가로 나가고, 그 다음에 한우농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퇴비사에서 발효를 시켜서 바로 농경지에 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1일 한우, 양계, 양돈해서 310톤 정도가 생산됩니다. 분뇨같은 경우에는 계통을 거쳐서 자기네들이 거래하는 농장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양돈 분뇨와 소에서 나오는 퇴비는 전량 관내 농경지에 투입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과장님 1일 310톤이면 엄청난 양인데?

많은 양입니다.

그럼 운반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운반은 한우에서 나오는 것은 본인들이 차량으로 실어다 하고, 그 다음에 양돈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사줬습니다. 양돈협회에... 그래서 발효를 시켜서 나갑니다.

그래도 1일 310톤이라면 10톤짜리 차로 쓴다고 해도 30차가 넘는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적치가 됐다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일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기간을 거쳐서 발효돼서 나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쌀소득 직불제 관련해서 관외 부재지주가 35%라고 말씀하시고, 사내 부재지주 부당수령자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사내면 관내에 관외 신청자가 19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9명이 신청요구를 통보받아서 조사중에 있고, 관외에서 경작하는 사람은 저희가 여기에서 사실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보내면 그쪽에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저희가 얼마를 지급하는지 모르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여기 사내면에도 땅이 있을 것이고, 다른데도 있을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저희가 모릅니다. 그래서 심의절차는 그 사람이 비료를 샀는지 농약을 샀는지 그런 영수증을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그것을 심의자료로 해서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서성진 위원님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08년도 사업중에서 곤충체험 사업이 보류가 됐는데 질문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우리 관내에 특색있는 것을 해보자고 해서 신대리하고 동촌리에 곤충체험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2008년도에도 추진을 하고자 했는데 곤충을 대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곤충을 한두가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고유의 곤충이 별로 없고 외지에서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이런데서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올때 검역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사실은 지지부진하고 딜레마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사업비는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매력적인 것은 앞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곤충사업을 관내에서 서식하는 곤충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사실은 손을 잡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채집이라던가 사육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마인드가 없어서 딜레마에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인 안되면 사업예산을 반납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혹시 간동에서 간척리하고 무관한 겁니까?

거기에도 같이 연계를 해서 갑니다. 그래서 곤충이 대부분 버섯의 종균이나 이런 것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 사업이 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내에서 그것도 화천에서 서식하는 곤충을 대상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람도 지금 갈피를 못잡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차피 그쪽에서 바이어나 이런 쪽으로 연결이 돼서 순조롭게 통관이 되고 하면 연계해서 같이 나가는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폐 버섯 재배사를 이용해서 참 좋은 것 같아서 기대를 저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안돼서 혹시나 해서...

어차피 되면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긴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곤충을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박종옥씨랑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룡동 산천어 양어장 개보수 공사에 대한 설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2005년도에 어룡동 산천어 양어장을 설치하면서 그때 당시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뒤따르지 않았는지 어쨌던 플라스틱 사각 수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압력에 의해서 균열이 가고 노후가 되고 해서 이것을 다 깨내고 시멘트 콘크리트 사각 수조로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육의 기능보다는 축양의 기능으로 가려고 보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축사지원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두레축산 영농조합이라고 해서 간동면의 경우에는 방건호, 하남면의 이종찬, 김남영씨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작년도에 저희가 지원한 사업중에서 축사 개선사업이 간동면 같은 경우에 최철, 김용열, 송재옥씨, 송상훈씨, 그 외에도 하남, 상서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업자 선정이 잘못됐습니다. 단가도 싸고, 평당 30만원짜리 축사를 짓다 보니까 업자가 돈을 받아서 철근값이 올라가니까 납품을 안하고 자기가 착복을 하는 바람에 농가에서 그 피해를 봐서 오히려 보조를 받아서 한다는 사업이 자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돼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업자와 농가와 연계를 해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간동 최철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최철씨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여섯 농가가 있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최철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접근해 볼게요. 소송 들어갔죠?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근 값을 해당 철근회사에 주지 않고 업자가 가지고 도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도주자하고 경찰서에서 서로 조사를 받고...

그러니까요. 공사 시공업자가 사라졌습니까?

네, 행방불명 된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문서 위조라는 부분은 두 사람입니다. 하남면 용암리에 안상경씨하고, 그 다음에 간동면 유촌리에 송재혁씨하고 두분인데, 한 사람은 도장과 이름이 맞지 않고 송재혁씨는, 안상경씨는 자기도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물건도 맞지 않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필로 서명을 했기 때문에 재산압류가 된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도주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경찰서에서 소환을 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해서 올리면 증거불충분이라던가 조사미흡 해서 검찰에서 다시 반려시켜서 재조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피의자 되는 사람이 사라진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책회의를 옛날에 사실은 두 번인가 했었거든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런데 이 사람이 전화를 해보면 전화도 꺼놓고 받지도 않고, 또 어쩌다 모르는 전화가 오면 받으면 우리 실무자가 담당계장이 얘기하면 “당신이 와서 해결을 해라.” 그러면 바빠서 못간다고 뚝 끊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혐의점이 사실은 그 내용을 금방 보면 바로 혐의점이 보이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 현행범으로 그 사람을 빨리 채포 구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전화상으로 왔다갔다, 그 다음에 잠시 곧 가겠다. 이런 식으로 피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사면초가에 몰린 결과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사에 대한 부분은 수사에 대한 것은 어차피 경찰이나 검찰에서 할 사항이고 저희는 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던지 다른데서 사업을 하면 사업비를 돌려서 빨리 풀어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부분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축사던지 다른 사업이라도 농민과 관계되는 사업은 행정당국에서 업자선정 할 때 그 업자가 충분한 시공능력이나 재정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살펴보시고요.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가게끔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태호 위원님 질문주신 랏지, 팬션 반납농가가 있는지 질문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팬션 2동, 랏지 3동을 지원했는데 간동면 같은 경우는 유촌리에 김상조씨가 랏지를 1동을 짓겠다고 하다가 농업진흥지역 내에 토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촌리 영농조합에 다시 재 지원을 해서 오세권씨인가 그 사람 앞으로 해서 어차피 올해 착공을 하고 토지적인 문제만 농지전용까지 하고 내년에 다시 완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온저장고 반납사업이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14동을 지원했습니다. 2억 상당 되는데, 세부내역별로 보면 40평짜리가 8동이고 10평짜리가 6동인데 지금 12농가는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농가는 이달말까지 가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것은 없고 완공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배후령 터널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장에 배출되는 토석을 이용해서 농경지에 불법매립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농지법에 보면 농지개량 행위를 할 때는 지층을 얼마를 깔던지 간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표층은 30cm 이상을 깔아서 농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량농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타 용도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업자 같은 경우에는 땅을 매립해서 다른 건물을 짓는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단속대상이 되지만 진정한 농업인이 농지개량 행위로 했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장려하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배후령 관계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상태를 확인해 보고 매립자가 누군지 인적사항이라던가 이런 것을 단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순수 농민이 진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로 지대가 낮다던가 해서 작업차가 들어가기 용이하게끔 그렇게 한다면 이런 것이 문제가 안되는 어떻게 공교롭게도 보면 다 외지사람들이 매입한 국도변 주변의 땅인데 심지어는 2~3m씩 돌을 쏟아부어서 길하고 유지를 시켜서 눈가리고 아웅 식이라고 거기에 메밀이나 옥수수를 심었는데 옥수수가 심지어는 한 10cm도 안크게... 그런 것을 진짜 불법이예요. 그런 것은 농사를 안지었다고 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만 농지강제 이행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은 어떤 방법이던지 조사가 되기 때문에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서 하던가 지금 말씀하신 불법 농지매립이라던가 이런 규정을 통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용희 위원님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일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가도우미는 30일을 기준으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0일에 72만원을 지원합니다. 하루에 2만 4천원꼴로...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놓사일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서 2만 4천원씩 주고 대신 농사일을 해라. 그런 뜻으로 30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행사 때 지원같은 것은 안들어왔나요?

행사때 지원한 문제는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면 각 단체에 보면 사무국장 체제로 해서 가는데 여비는 13개에 여성농업인으로부터 각 단체가 있는데 사무국장 유급화, 어느정도 지원해 달라는...

그런데 자생단체에 관해서는 물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께서 하시는데 사회단체에 대한 유급은 자기네들이 필요로해서 만드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행정에서 그렇게 지원까지 해가면서 해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되는데요.

타 지역에는 그렇게 편법이겠지만 지원을 어느 정도 하는 단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 있는데 저희도 간접적인 지원을 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뭘하는가 하면 농어민신문을 군에서 국도비 보조를 해서 사주거든요. 농어민신문 대금에서 간접적으로 농어민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조금 떨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창출이라던가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든 단체이니까 자기네들이 자생력을 길러야죠. 언제까지 저희가 맨날 지원하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키면...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면 어쩔수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산천어축제 때 산천어구입이 60톤에 대한 구입단가와 물량이 확보됐는지를 질문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입찰을 볼때 10,500원에서 10,950원까지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kg당 생산단가를 13,000원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입찰을 붙이니까 가격을 다운시켜서 10,500원에서 10,950원까지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릴 것은 다만 아시겠지만 울진이나 양양 이런데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달 중순되면 저희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와서 원천 양어장에서 온도에 대한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축양을 시키는데 축양비에 대한 것은 일부 보존을 kg당 1천원씩 해서 길러냅니다.

이걸 왜 과장님한테 여쭤보느냐 하면 작년에 관광인들이 150만이 오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먹거리터 있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에서 12,000원 정도에 수매가 된다면 상가 식당에서는 15,000원을 아니면 2만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1kg에...

제가 알기로는 상가에서 매입하는 것은 15,000원에 가지고 올겁니다. 저희는 행정기관이니까 1만원씩...

그렇죠. 그러니까 3만원이죠? 그럼 올해는 4만원 정도는... 작년에는 8천원에 들어왔거든요. 8천원에서 1만원... 그런데도 3만원 받았는데 올해 15,000원이면...

올해 15,000원에 살겁니다.

그러니까 5천원이 올랐으면 관광객들이 4만원에서 4만 5천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관광객들이 와서 산천어를 맛을 볼수 있을까 라는... 행정에서 좀 입찰단가를 떨겨주면 그 사람들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8천에서 1만원 정도에 할 수는 없겠지만...

입찰 단가는 다운을 시킬수가 없는 것이 산천어 먹이가 전량 다 외국수입품입니다. 소도 물론 농후사료가 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운시키기가 어렵고 다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관내 양어장을 확대하는 부분, 그래서 질을 고급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사내면에 광덕계곡이라던가 삼일계곡이라던가 다목리에 장촌골이라던가 이런 계곡을 이용해서 소량이라도 좀 많이해서 화천관내에서 7~80%를 커버할 수 있는 양을 생산하는게 목적입니다.

원천 축양장 같은데서 20톤만 해준다면 이런데서 20톤, 20톤씩만 해주면...

그렇게 하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화천은 대량생산은 힘들죠?

대량생산은 불가능 합니다. 김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많이 생산하는 것은 힘이들고 한 10톤씩 하는 것은 군데군데 해서 해볼수 있는 그런 여력은 됩니다.

60톤은 다... 내년도 산천어축제에는 이상 없겠죠?

이상 없습니다. 다음에 향토어종 치어방류 관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쏘가리, 뱀장어, 송어, 붕어, 이런 토속어종을 185만 5천미를 방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양구하고 협의할 생각이 없느냐. 양구에서는 그런 사업을 안하는데, 파로호 폐업도 안하고... 그런데 이부분은 저희가 일단 내년에는 보호경계 표시를 부표를 답니다. 그렇게 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웠고, 앞으로 정책기획단하고 협의를 해서 파로호 지킴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시는바와 같이 일거리가 없으니까 - 폐업을 했기 때문에 - 그 사람들은 운항 자격증이라던가 면허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파로호를 보호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양구하고의 관계는 지난번에 전화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쪽 화천쪽으로 내려오면 안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화상으로 불과한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같이 서류상으로 예산을 세우고 해서 협력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에 정치망은요? 양구쪽... 그런것도 우리 화천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쪽 행정쪽에서도 그렇게 해 달라고 얘기해서 같이 파로호를 살려야지, 경계선을 해놓는다는게 고기가 왔다갔다 안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만 치어방류하고, 우리만 파로호 지킴이를 하고, 지킴이해서 매일 단속하고, 양구 그 쪽으로는 못가고, 그럼 그 사람들이 안내려 온다고 해도 고기가 어차피 양구쪽으로 간다면 그쪽도 정치망을 하는 쪽으로 해서 행정에서 한번 공문을 그쪽으로 보내는게 낫지 않을까. 의회 쪽에서도 그쪽 의장쪽으로 저희도 공문을 보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도 없어져야지 우리만 하면 의회, 행정에서 같이해서 양구쪽으로 같이 정비를 해서 파로호를 살릴 수 있는 것을 같이 힘 좀 써주세요.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인 유류대 지원관계는 파로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매년 2개 마을씩 됐는데, 금년도에는 서오지리 하나만 선정이 됐다. 행정에서 너무 미흡하게 대처한게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점수의 차이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서오지리 같은 경우에 예를들어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가 매뉴얼상에 작목반 구성이 다섯 개가 됐느냐? 그럼 100점, 그런데 아시다시피 방천리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교육을 받은 수료증이 있느냐? 방천리 같은 경우에 친환경농업을 할일이 없기 때문에 산에 의존하고 거기에 와서 공기가 좋으니까 살러 오는 사람이고 해서 농업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교육점수, 이런 것들이 점수가 없기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부분으로 점수를 많이 만회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모두에서도 김순복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5개 마을에서 하다가 30개 마을로 늘어났는데 사실은 2개 마을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방천리라는 마을이 지역 여건상 굉장히 불리합니다. 저희가 서류보완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그리고 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방천리 이장님이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인데도 내적으로 복합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담당계장하고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행정에서 미흡한게 아닌가라고 생각한 것은 서오지리 담당하신 하남면... 어떻게 보면 프로죠. 가시는데마다 새농촌건설을 해서 지역 마을에 기여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방천리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신규 관리자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쭉하다 보니까 서로 물어보고 하는데, 전문 지식이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했으면 그런 수료증이나 교육점수나 그런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미흡한 것이 아니었었나. 그 이장님이 뭐 아시겠습니까? 교육문제가 수료증을 받아와야 되는건지, 뭘해야 되는건지, 그 양반 아까 말씀했듯이 활동력은 좋지... 그런 것은 교육은 갔다는데 수료증은 없고, 그것을 꼭 받아오십시오. 그러던가 간동면 실무자들이 했어야 되는데 담당자는 붙이기는 붙였더라고요. 그런 것이 좀 행정에서 미비한 것이 아닌가 해서, 거기도 개복숭아나 유일하게 화천지역에서 핸드폰이 안터지는 지역으로서 매리트는 참 좋았죠? 그런데 더 좋은 매리트로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면서...

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마을에 실망이 안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종합지침을 만들어서 이미 시달을 했는데 지금 주종화 위원님 질책주신 사항대로 간동면은 신규자가 배치가 돼서 내년부터는 담당계장이 직접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공직생활 3년 이상 된 사람으로 새농어촌건설 담당자로 지정을 해라 하는 것을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어느정도 운영의 묘를 살린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주신 그런 사항을 교육도 안갔다왔으면 강제로 갔다오게 등록만 해서 수료증이라도 받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런 운영의 묘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맞는 말씀이고 행정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율적으로 마을에 맡겨서 행해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확실하게는 몰라도 간동권에서도 새농촌건설운동에 도전하는 마을이 내년도에 있습니다.

네, 간척리요.

그랬을때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너무 깊숙이 개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됐을 때는 마을별로 감정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자율에 맡겨서... 주민 자율적을 자기네가 알아서 교육도 다니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지 행정에서 뭐 글 잘써주고 뭘하고 해서... 내년에 구운리도 있을 것이고 화천군에 몇군데가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율에 맡겨서 전문인이... 예를들어서 방천에 전문인이 들어가고 간동에 신규로 하는데는 전문인이 빠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그럼...

그래서 말씀 그대로 자율경쟁이거든요. 자력갱생이고 자율경쟁인데 어차피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어차피 이런 공모사업, 새농촌건설운동, 농색농촌체험마을이라던가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던가 이런 공모사업이 공무원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실 농업인들은 아시잖아요. 브리핑 능력도 없고 서류 갖출 수 있는 능력도 안되고 - 무시하는게 아니라 - 그렇기 때문에 아차피 저희가 어떤 모뎀을 정해서 매뉴얼 상에 나와 있는 것 만이라도 지도를 해야만이 공무원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평등한 입장에서 한다는 말씀이지 방천리만 특별히 해주고 그런다는 말은 아닙니다. 평균화 시켜서 자율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서 나갈 수 있도록... 다른 마을에 가니까 어떻게 하더라. 여기도 그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지침을...

공교롭게도 내년도에 그렇게 같은 지역에서 여러군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호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도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두 곳이 선정됐지만 올해는 한곳이 선정되다 보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미흡하지 않았는가를 말씀하다 보니까... 내년에 화천에 네군데입니다. 그래서 네곳이 다 됐으면 좋겠지만 올해 방천리하고 서오지리하고의 문제는 두곳에 됐으면 좋겠지만, 그랬으면 내년에 두곳이 되고 그러면 좋지만 2년차하고 1년차하고 교육문제도 있고 하니까 하여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총각 결혼 지원등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예산확보가 됐느냐? 질문주셨는데 내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5천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이 자시라포크와 하이록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또 다른 품종을 육성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가로 하고 있는 것은 유황닭을 올해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한 2,500만원 들여서요. 그래서 금년도에 농업인의 날 행사 때 그것을 시식 했는데 대다두 참여한 분들이 드셔보고 쫄깃쫄깃 한 것이 기름기도 없어 맛있다. 이런 평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번 더 사육을 시켜 봐서 과연 브랜드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정책에 혹시 토종꿀도 들어갑니까?

토종꿀도 양봉하고 병행을 합니다. 토종하고 양봉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토종꿀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전방에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주는 것은 없고 2~3년 주기로 토종꿀 포장재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3천여만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포장재를 지원해 주려고... 포장재도 보니까 1ℓ짜리가 있고 2ℓ짜리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토종꿀 2ℓ면 굉장히 비쌉니다. 25만원씩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ℓ짜리 10만원에 부담없이 사갈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지원을 해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종꿀이 화천지역에 접경지역 민통선 내에서 상당히 고소득 작물로 위치적으로도 가능성이 좋다 하는 그런 얘기도 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도 특화된 작물이 없는 상태에서 또 물론 있지만 토종꿀도 특화작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해 보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차원에서 질의 드렸거든요. 계획 좀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꿀이라는 것이 자연하고 늘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꿀은 제가 농정을 하면서 보니까 3년 1기로 보면 되거든요. 특화작목으로 한다고해서 매년 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토종꿀 하나도 못떴어요. 작년에 토종꿀 했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화천에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토종꿀을 버젓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꽃이 안 피고 비가 안 오고 가무는데 꿀이 됩니까? 어느정도 비도 와야 되고 수온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이 문제는 뭐냐하면 토종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월동을 못시킵니다. 그래서 매년 벌을 잡아버려요. 저 아래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지역 적응을 못해서... 모든 동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이 아닌데서 하면 잘 안크고 역사를 안하듯이 똑 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개선을 해야될 문제중에 하납니다.

토종꿀에 대해서 상당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분이 화천에 와서 살죠?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역설적인 얘기를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가 냉정하게 지원이 따른다 할 때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고, 다만 이게 좋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송아지생산 안정자금 지원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자금은 기준가격이 송아지가 3, 4, 5개월 령이 165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그래서 금년도에 3/4분기에 165만원 밑으로 떨어져서 저희가 272농가에 8,680만원을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272농가 밖에 안됩니까?

275에 두수는 496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당 17만 5천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우리 축산 농가가 타시군 인접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이네요?

한우 농가가요?

네, 축산... 소...

철원이나 춘천 같은데 비하면 저희가 적습니다.

양구보다도 적네요? 거의 반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정책사업과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없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위원 화천출장소 폐기에 대한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인력들이 다 통계출장소로 일부는 가고 일부는 원대복귀해서 본청으로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없어져서 내적으로는 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애로사항이... 품질인증을 받는다던가 하면 춘천으로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차피 폐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알았으면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던 폐쇄돼서 원대복귀를 했으니까 우리 화천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그래서 배려를 해준다는 그런 언질은 없습니까? 그냥 원칙대로 간다고요? 그럼 품질관리원이 주재하고 있던 쓰고 있던 사무실에 각종 집기 군에서 제공해 줬죠?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어차피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농어민들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어려운 문제 같은 것은 저희가 같이 풀어나가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무실 지금 비어 있습니까?

네, 지금 비어 있습니다.

집기...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던가 이런거 제공해 준 것은 어떻게...

집기는 그냥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놔둡니까?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은 없으시고요?

지금 상담실이나... 어차피 아까 보고드린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에 상담실로 쓰거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정원과 관련해서 타시군과 비교 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시군이 있고 없는 시군이 있거든요. 저희 같이 농업정책과 지도가 묶여있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농업정책 따로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교평가를 해서 숫자상으로 나타내서 별도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한 이유가 지금 양구는 40명, 인제는 38명, 고성은 30명, 양양은 40명, 화천이 43명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농정과가 별도로 행정조직으로 본청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도 혹 있지만 저희 화천이 지금 제가 거론한 군단위에 대해서 결코 농업직 직원들이 적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천도 경쟁농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력이 충분히 어느정도 있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도 조직배양실이나 실증시범포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의 예산을 만들어서 그런 분야도 접근해 가는 그런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07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지연 이월된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추가로 떨어지는 사업이 있고 당초에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늦게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12월달에 사업비가 배정이 됐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불가분 공기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월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꺼 올해는 거의 사업 집행 다 됐죠?

네.

올해도 내년으로 넘어갈 것은 몇건 정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느정도 되죠?

내년에 넘어갈 사업은 그것은 뽑아봐야 되는데 한 7건 정도 있고,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 개발사업 같은 경우 5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3건 정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 대상이 명시이월이 7건에 9억 8,850만원 정도 되고, 계속비 이월은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이라던가 토속어류 생태복원 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런 부분들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2010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화천군 농산물을 브랜드화 해서 상품개발이나 브랜드화의 준비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브랜드 계획은 저희가 한 2년여만에 금년도에 합의를 보고 통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유 물빛누리라는 CI가 개발돼서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 농가에서는 그것을 안쓰고 평화라던가 파로호라던가 화악산이라던가 청이슬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읍면에 작목반장들 농협, 농어민단체, 저희 4자가 모여서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중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물빛누리로 간다. 이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브랜드도 개발하고 박스 지원하고 투자를 계속 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안하는 예를들어서 평화 애호박 이런 사람들이 나는 이 브랜도로 계속 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작목반은 저희가 어쩔수 없이 그대로 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고, 흡수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물빛누리로 지원을 해주고, 이런식으로 해서 브랜드 통합을 해 나가는 것으로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품목이 12품목 정도가 되고, 소량으로 생산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이 기존에 쓰는 것으로 하도록...

지역경제과 때도 그런 질의를 제의를 한적이 있는데, 화천막걸리를 우리 지역의 브랜드 특화 상품으로 이제는 다가갈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 막걸리 품질이 외부 사람들한테 입맛을 보여줬을 때 상당히 호평도 하고 저희지역 주민들이 무척 품질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농업소득과도 연계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브랜드 가치도 있고 하니까 막걸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서 브랜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산품으로는 토마토 비타, 사내면에서 토마토 생산이 되는데 미쳐 따지 못해서 홍과가 되는 것은 도매시장으로 나가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수거를 해서 토마토 비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간동에서 블루베리가 생산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식초라던가 잼이라던가 블루베리 잎차라던가 이런 것을 개발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산지폐기 문제를 이대로 볼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다. 08년도의 폐기량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실 큰 근심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오이, 호박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농가에서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는 어느정도 작목 전환을 해야될 때가 온거거든요. 우리가 맨 처음에 오이, 호박을 심어서 재미를 봤듯이 작목전환을 매년 해가면서 다른 작목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오이, 호박에 누구나 매달리니까 출하시기에는 올라가면 돈이 되니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잉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목반간에 조정을 해야되는데 이런것도 안되고, 그래서 작년도에 간동 같은 경우에 한 120톤, 화천 같은 경우에 221톤을 산지폐기를 해서 시설채소 약정금으로 농협에서 보상을 일부 2,500원씩인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하기는 합니다. 왜 하는가 하면 농가보존 차원에서 농협은 농협대로 약정금에서 주겠지만 저희는 박스를 국비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박스대 차원에서 - 현금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니까 안되고 - 2천원씩 주는 것으로 매년 가긴 갑니다만, 이제 농가 자체가 변화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점점 어려워진다. 그런 말씀을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농가가 물론 고질적인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아서 행정에서 권하는 것도 외면해서 결과적으로 자기발등을 찍는 누를 범했다고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많은 산지폐기가 예전에도 행정에서 이것을 방관할 수 없다. 이제는 뭔가 조금 물리적인 아니면 강제적인 것을 동원을 해서라도 이 난제는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농민들이 매일 불만하는 것이 이런 어려움을 해소 해 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는 내년에는 농사 실명제라던가 생산 이력제라던가 아니면 수급량 조절에 대해서도 이제 농민들하고 일반 농업교육보다도 우선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 해답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행정에서 나서야지 농협에서 나서는 것은 별 효과가 없지 않나. 농협은 약간 보존만 할 뿐이고 거기는 수익을 창출하는 단체이니만큼 이제는 행정이 전면에 나서서 앞에서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기회가 되면 저희 의회도 함께해서 농민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기회를 내년에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산천어 양어장이 문제가 많은데 대안이 있는지를 질문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2005년도부터 구만리 어룡동 양어장을 인수해서 활용했는데 목적은 지금 원천리에 축양장도 사실 있습니다만, 양어장을 사육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축양을 목적으로 해야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익히 내용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여름에 산천어가 한창 클 시기에 우기에 접어들면 흙탕물이 유입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그 대책으로 축양이라던가 사육이라던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유입공사를 했습니다. 거의 완료 단계로 오늘 내 준공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차피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산천어 사육은 덜 하면서 축양시설로 활용을 해야 양어장이 극대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축양으로 간다면 축양은 1년에 사실 활용도가 한달이 채 안되거든요. 축양으로 고기가 외부에서 유입돼 와서 머무는 적응하는 것의 축양의 효과를 본다면 1개월도 채 안되는데 지금 댐밑에 양어장만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약 19억 정도 들었죠?

당초에 사업비는 제가 잘 모르고요.

네, 그 정도 들었고, 그 다음에 원천리는 당초에 축양장으로 개설이 되면서 거기는 5억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축양시설로 막대한 예산을 써서 축양시설 한달도 안되는 그 기간을 이용한다. 이것은 좀 모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댐밑에 양어장 축양장은 사실 양어장 시설로서는 적합하지 않은데 거기에 보면 산란 부화를 할 수 있는 치어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사각으로 돼서 만들어 진 것이 있거든요.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왕 이렇게 해서 해답이 잘 안나오고, 지금 저희가 치어 들어와서 키우다가 상당부분이 폐사했죠? 탁수가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 춘천권으로 나가 있는 것이 아마 10%밖에 살아나지 못한 것으로 파악도 되고 있는데, 현재 저는 그런 생각을 제의해 보고 싶거든요. 댐 밑에 양어장은 어차피 지어진 것이 양어장이니까 1년 중에서 거의 11개월을 그래도 고기를 키우는 곳으로 활용을 해야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탁수에도 견딜수 있는 어종, 이런 것을 선택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대안이 그것 밖에 없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산천어 축양시설은 축양시설로 쓰되 평상시는 양어장 시설로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가야지 11개월을 비워둔다는 것도 모순이 나타나고, 지금 양어장을 만들어 가지고 직원도 2명 채용했고, 관리실도 잘 지어놓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축양으로 만 간다. 그것은...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효율적으로 고기를 사왔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기르는 곳을 만들다 보니까 모순점이 치밀하게 보지 못해서 어려운 점이 나타는구나. 거기에 한가지 부연적으로 하면 산천어를 키우는 곳에 계곡을 더 개발해서 - 아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 양어장을 더 확대해서 기를수 있는 것, 중요한 것은 산천어가 우리가 치어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치어 만들어 내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치어가 송어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종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송어요?

네.

송어는 안됩니다. 송어도 맞지 않고, 우리나라 최초의 송어 발언지라고 표시도 돼 있는데 실패한 곳입니다. 저도 그것은 잘 알고 있고, 산천어는 송어보다도 더 약한 고기이기 때문에 탁수가 20%만 나타나면 그냥 폐사해 버리고, 산천어는 외부에서 이동해서 오면 스트레스 받아서 고기가 대부분 폐사 내지는 견디지 못하고 굉장히 그 자리에서 길러서 그 자리에서 납품을 해야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나타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타 수온에 맞는 어종을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아니면 업자한테 임대도 한번...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친환경농업지원 소관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신읍2리, 용호리, 도송리, 오음리...

그거는 서면으로 받았어요.

네,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황의 적정시비법 개발을 통한 각 기능성 채소생산기술 개발용역, 원예작물 지속생산 대책을 위한 기술개발 용역의 필요 성과등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생산 시범마을 사업용역은 간동면 용호리에 조성중인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농촌관광자원 조사 및 활용방안,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방안등을 개발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농촌계획 학회와 지난 2005년 2,000만원에 용역한 사업으로 용역성과에 의거 아토피 체험관 등을 건립중에 있으며 유황의 적정시비법 개발을 통한 기능성 채소생산 기술개발 용역은 2007년 강원대학교 산업협력단과 3,857만 2천원에 용역해서 유황의 시비량이 과채류 생육과 과실 품질에 미치는 영향 및 기능성 성분의 성립 여부등을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원예작물 지속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용역사업은 금년도 12월 15일까지 결과를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2월 9일 16시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 의원님들도 보고회에 초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유황활용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사업 및 목탄, 목초액 시범사업의 효과와 성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유황오리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은 50ha에 1억 1,300만원을 투자해서 유황을 활용해서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성과가 높을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업효과와 성과를 보면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화천 목재과학단지에서 생산되는 목탄, 목초액을 이용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산물 명예감시원 지원사업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명예감시 제도는 강원도에서 저희 군이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하도록 지도함은 물론이고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농산물 생산농가를 감시하여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로는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을 하고 있는건 다 알고 있는데 감시원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저희들이 2명을 채용했는데 일일출장 나갈 때 마다 보고서를 붙여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얼마나?

다음에 농기계 임대시 농기계 임대기간 및 잔여기간 반납시 환불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조례8조 2항에 보면 임대기간이 있습니다. 1인 1회 3일 이내에 임대를 신청할 수 있고, 차기 임차자가 없을 시 2회 6일까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질의하신 핵심내용인 임대료 반납 환불내용은 조례 12조에 의거해서 임대기간 중 천재지변 및 작업 불가시 환불을 조치하고, 임대신청 후에 농기계 출고 전 사전 문제가 있을때 전화하면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기계 사용일지를 보니까 예를들어서 1일에 내가 농기계를 빌려가면서 반납은 10일에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농기계를 사용한 날자는 하루라는 거지... 그러니까 1일 사용료만 낸거죠.

1일부터 10일까지 갈수가 없습니다. 3일 이내이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일지에 보면 10일씩 된것도 있어요. 보통 7~8일, 10일 농기계 빌려가서, 그런데 농기계 사용료는 하루 쓴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민이 오늘 쓰고 오늘 저녁에 밤에 끌고와서 입고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있을때 입고시킨다고 해도 그것이 인정이 되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사용을 안할때는 반납조치 하게 되면 환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으로 치지 않습니다.

사용으로 안친다고요?

비가 와서 작업을 못했다던가 사정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려갈 때 하루 쓴다던지 이틀 쓴다던지 얘기를 할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루 쓴다는데 반납일자는 늦어도 상관이 없느냐 그 얘기죠.

반납 날자가 늦으면 안됩니다. 다음 차기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데 임대 일지를 보면 그런 경우가...

제가 일지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김순복 위원께서 잡곡경쟁력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대한 국비, 군비 지원으로 자부담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선정된 시범사업으로서 2007년부터 내년 3년간 이루어지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곡재배 농가에 대규모 생산 기계화를 도입하기 위해서 생산비 절감은 물론 생산, 가공, 유통까지 패키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농민들이 자부담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꽤 많던데? 간동면에 들어갔잖아요?

2억입니다.

그 외에 또 지원했잖아요?

연차적으로 2억씩 지원이 됐습니다. 3년간...

아, 자부담이 없어요?

전국에서 강원도에서 화천군하고 영월군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진흥청 시범사업으로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순복 위원께서 백합종구 수출 및 내수 국내실적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2006년도에 수출액이 38만 2천...

수출액이요?

본수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38만 2천본을 수출해서 6억 8,600만원을 수출했습니다. 내수는 3억 9,800만원, 참고로 2007년도에는 수출액이 6억 9,400만원, 내수가 3억 3,500만원, 금년도가 6억 5,000만원, 내수가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이 내수가격과 수출가격이 조금 떨어진 것은 초기에 앤화가격이 하락되는 영향으로 인해서 수출액이 생산량은 거의 전년도와 비슷합니다만 앤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백합종구 농사 짓는 분들은 엄청난 소득으로 잘 진행이 되겠네요?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앤화가 떨어지게 되면...

지금 소득으로 봐도 06년도에 우리 군에서 지원한 금액이 4억 2,400만원, 07년도에 2억 3,000만원, 08년도에 1억 7,200만원이 됐는데 지금 매년 6억 이상되는 금액을 수출했단 말이예요. 그럼 그것 말고도 내수한 금액으로 돈을 엄청 벌은 숫자가 나오죠.

지금 현재 백합종구에 대해서는 사내면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중앙이나 도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끝으로 일탈 행사...

그것은 안받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기계 보급창고가 지어지는데 순회수리에 1명이 과연 운영이 가능한지, 두 번째는 금년 사내면에 임대농기계 실적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농기계 창고를 새로 신축도 하고 다양한 농기계를 구입하다 보니까 농기계도 많이 확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인력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기계 교관 1명과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인력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2명 가지고는 앞으로 구입되는 기종과 확대되는 농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불충분 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추후 보강되는 내용은 의회에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인력확보에 대해서 또 뒤에 주종화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차량문제라던가 그것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려고 지휘부나 예산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사내면 지역에 관리기가 금년도에는 주로 임대됐습니다. 임대실적은 13농가에 21대가 되겠고, 앞으로 콩 파종기 의뢰가 사내면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사내면에 콩 파종기를 고정을 배치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과장님, 사내면 농가에서 신청한 대로는 충족이 다 됐다는 얘기죠?

네, 13농가에 21대를 임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타 기종은 신청한 분이 없고요?

대게 트렉타, 이앙기, 콤바인 같은 경우는 대형이다 보니까 운반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유사하기 때문에 뒤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지구온난화 대비 작목개발 실증시범사업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특화작목 사업에 간동농협은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구온난화 작목개발 시범사업은 작목은 메론이 되겠습니다. 간동면 메론단지 비닐하우스에 6농가에 1,800평을 지원했고, 이것은 간동농협과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은 1억원으로서 군비 50%, 농협 2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또한 특화작물 개발사업 역시 간동면 방천1리에 쌈채소 재배 비가림 하우스를 6농가에 2,100평을 농협과 협력하여 지원한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으로서 마찬가지로 군비 50%, 농협 2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블루베리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간동면에 블루베리 사업을 위해서 체험장 설치를 연동하우스 150평에 대해서 2,5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후 이루어지는 블루베리에 대한 수확이라던가 체험이라던가는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지구 온난화 사업과 연계해서 현재 추진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농어민 단체 12개 단체에 대한 민원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먼저 농업정책과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저희 과 소관에 있어서는 소포장기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고품질 쌀에 대한 우리지역 쌀에 대한 미질 향상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지휘부에 결재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화천쌀에 대한 고품질 할 수 있는 종합플랜을 세워서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를 말씀드린다면 쌀의 품종 선택부터 토양 검사부터 고품질에 대한 시범단지를 저희가 금년에 별도로 1개소를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면에서 화학비료 감축으로 인한 미질향상, 또한 저장, 탈곡, 가공에 따른 문제, 종합적으로 쌀생산에 대해서 저희 쌀이 인접시군이나 다른 시군 보다도 미질이 좋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년에 총력을 경주하려고 합니다. 2008년도 다음은 농기계 대여실적과 내년도 농기계 구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면 2008년도 농기계 임대실적은 541농가에 781대, 868ha에 대해서 임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2007년 대비 200% 증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2009년도에 농기계 구입은 저희 농기계 기금 5,500만원으로 임대 농기계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기종은 2대를 구입할 예정인데 이것은 별도로 농기계위원이라던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기계 차량 구입과 직원 채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부족한 인력은 현재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차량 구입과 직원 추가채용 계획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관련부서와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휘부의 보고, 결재과정을 거쳐서 농기계를 담당하시는 직원이 운반이나 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기금 중 다른 기금은 5.5%인데 농업경영기금은 왜 4%인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현재 기금액은 25억 4,000만원입니다. 기금예치는 군금고인 군농협지부에 정기예금으로 5개 통장, 이자관리를 위한 정기적금 통장이 1개, 총 6개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통장관리 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만기이윤이 다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때 이율이 높은 것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율의 차이가 어떨 때는 3.9%, 어떨 때는 4.2%해서 합니다. 평균 4%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4.5%짜리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변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제1회 화천 웰빙전통음식 자리라포크 콘테스트를 좀더 확대해서 추진하고 홍보확대를 요망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화천 대표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음식 기획팀이나 센터에서 웰빙 자시라포크 요리 경연을 개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제2회 대회를 열 예정인데 내년도에는 자시라포크에 대한 요리경연이 아닌 저희 화천군만이 자랑할 수 있는 웰빙 전통에 대한 요리경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 화천군에 5개 읍면중에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전통음식, 궁중 요리가 아닌 조상들이 했던 테마를 가지고 내년에 제2회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잠깐요. 이번에 자시라포크 요리경연을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됐죠?

불미스러운 일은...

어쨌던 박용희 부의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겠지만 거기에서 요리 경연대회를 나온 사람중에 끝까지 안하고 뒤짚어 엎고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은 누군지 제가 알겠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어서 한겁니다. 한 업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네들끼리 해먹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식당의 자존심을 걸고 나와서 거기 경연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참석했을 때 어떤 누구한테는 와서 먹어보고 심사를 하는데 먹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것은 퇴짜로 평가가 됐다는 거예요. 벌써 처음에 어디어디 주겠다는게 자기네 눈으로 봐도 답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안드리지만 이런 경연대회를 하고 할때 다 그 사람들도 칼잡이에 자존심을 가지고 나와서 요리를 발표하는 건데 누구를 막론하고 다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사랑으로 평가를 해줘야 공평성이 있는거지, 처음에 딱 1, 2, 3등 답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심사위원 선생님이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물론 호텔경영학과 교수님, 전국 식생활연구소 하는 여자 전문선생님...

그 사람들이 오면 뭐하냐고? 오너가 이렇게 하면 이거고, 저렇게 하면 저거지...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거는요. 정해져 있다. 그것은 전혀...

그러니까 그정도 까지라는 거예요.

다만 저희들이 심사기준을 대충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과 저희 지역에서 구하기 쉬운 농산물로 대중적이고 편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음식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호화스러운 요리경연이 아닌...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는 공정했다고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분들이 심사에... 물론 30개 업소가 나왔습니다만 전체가 시상을 받고 했으면 좋겠지만 경연이다 보니까 조금... 지금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자신감을 갖고 큰 희망을 갖고 했는데 안됐다. 그리고 맛은 30개 업소를 심의위원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심사위원 평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심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입선업소 6개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모시고 12월중에 입선 요리에 대한 시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맛집에 대한 LED간판 설치 지원이라던가, 그 맛집을 알리기 위한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가게끔 하는 그런 홍보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화천음식이 비단 산천어축제장 내에서의 음식이 아닌 어디가면 먹을거리 명소가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전통요리에 대한 이런 대회를 하면 자연히 저희 지역에도 대표 음식의 먹거리가 자리매김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화학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예산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화학비료 가격이 2007년도 12월27일 한번, 2008년도 6월 18일에 한번 등 2회에 걸쳐서 평균 87%가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인상된 가격의 80%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자체에서도 지원여부를 검토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결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내년도에는 유기질비료, 이것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군자체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해 놓고 지원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농업정책 및 대응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금 농촌경제연구원과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와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주요 작목에 대한 기술지도 대책은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쌀의 경우에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전업농 중심의 기반조성과 아까도 말씀드린 기후가 올라감으로서 저희 지역에는 일찍 패는 조생종 계통의 벼가 대부분이었는데 앞으로 지구 평균기온이 올라감으로서 대전 이남 지역에서 되는 중생종, 만생종도 수량이 많이나는 밥맛좋은 품종도 저희 지역에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이것에 대한것도 저희들이 품종 선정과 시범재배를 통해서 저희 관내 농업인들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뒤떨어 지지않도록 각별히 충실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수분야라던가 일반 밭작물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유기질비료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황활용 사업 용역결과도 양해해 주신다면 강원대학교 김현철 교수님의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재원 위원님께서 농업인의날 일부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보다 짜임새 있는 내용으로 보완했으면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례 제정등 검토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화천군에서도 과거 4년전에 화천군 농업인의날 행사에 따라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타 시군의 자료를 수입하고 여러 가지를 분석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표창이라던가 포상, 예정지원 등과 관련해서 입법 예고등의 전체 절차까지 추진을 했는데 일부 항목이 공직선거법 관련해 지원할 수가 없고해서 저희들이 타 시군에 대한 사례를 수집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년도별로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재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앞으로 계속 타 도, 우리 도가 아닌 타 도의 사례등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 농민단체가 행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조례라던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더 가지셔서 별도로 12월초에 임대하는 농가들하고 대형 농기계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220평에 대한 농기계 창고도 완공이 다 됐습니다. 개공식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테이프를 끊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의원님들 오셔서 종합적인 토론을 가질 예정임을 말씀듭니다. 이상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농업기술센터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미FTA 등으로 농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는 아우성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군수님이 내년도 시정연설 중에서 보면 농업예산이 이번에 20.2% 약 351억원을 확보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모든 직원분들의 노력의 결실이 아닌가. 아마 농민들도 무척 기뻐할 것입니다. 하여튼 농업기술센터 모든 전직원 여러분들의 농업을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