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유영화 의원 발언

제15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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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농업축산과를 포함한 4개 과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마친후 본 위원회와 관련된 전체 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종합적인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질의사항을 준비해 주시고 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는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올해 수매 제천에서는 어떠한 작목들을 했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올해 수매는 벼 매입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수매 데이터를 안가져왔는데 계획물량이 2만 6522포가 되겠습니다. 매입 물량이 2만 5722포로 97%를 수매 완료했습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아니 수매내용은 나중에 궁금하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매 작물이 뭐뭐 있었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공공비축미 벼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수매하고 일반농협에서 고추라든가 옥수수, 콩 이런거는 농협에서 별도로 수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담배도 했었고 KT&G에서 수매하는건 조사를 어디서 수매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 농업인들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문제점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친환경은 나중에 남북영농교류 협력사업이 있죠. 이 사업의 연속성이나 기대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은 2004년도에 시작된 사업으로 당초에 제천에 사과를 전국에 홍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금강산에 전국 관광객들이 관광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천사과를 홍보한다는 입장에서 일명 하나의 홍보물 간판을 하나 만든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잘 진행이 됐습니다만 부득이 올해하반기부터 남북관계의 경색되는 관계로 해서 지금은 관광객이 통행을 못하는 관계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못한 상태입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제천에 사과 브랜드 효과도 기대를 해봤는데 먼저 가장 먼저 해야될 부분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보조금 교부를 하지 않습니까? 신청서를 받고 결정을 하고 해서 보조금 신청서보면 자체 부담금이 출연이 항상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기재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교부할 때 맞춰서 꼭 그것을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월에는 보조금 자체부담금 기재를 하고 출연을 하고 어느 달에는 없고 예산이 몇 번 집행이 됐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올해는 일부 자재가 공급이 됐고.

병룡

김병룡위원

횟수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올해 자자재라든가 집행된 횟수는.

병룡

김병룡위원

보시면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을 보시면 조례에 맞게 저희들이 조례에 맞는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 무분별한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법을 준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그리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해마다 처음부터 문제점이도출이 됐었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처음에 우리 남부지역에 과수농가를 위주로 해서 과수에 산지 집하라든가 거기에서 출하할려고 사업을 시작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그렇게 활발하게 이용되는 실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개선을 해서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전에 속기록을 봤더니 팀장님께서도 중간에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을 하신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런 답변은 사실 조금 무의미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사업을 오늘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운영에 큰 효과가 없으면 내년에 후년에 계속 문제가 제기될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를 꼭 할려고 합니다. 산지유통센터 운영이나 실태 때문에 다른 사업 농업 관련된 농림사업들이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시에서도 보조사업을 해줘서 사실은 생산자를 위해서 보조를 해줬는데 그것이 운영에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돼서 다시 끌어안고 고민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 다른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많이 될것으로 알고 있고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볼려고 합니다. 문제점이나 차후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일단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다하면 그것이 정부에서 권장사업에서 언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남제천농협에 임대계약을 해서 2009년말까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정은 운영실적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 더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위탁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라 든가 참여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이 시설을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92년부터 집하, 선별, 포장을 일괄 처리하는 LPC 건립을 지원하고 생산자 조직을 육성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농림사업 관련해서 제천농업을 주도해 나가는 과장님 팀장님들 계시지만 어떤 사업이든지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정책이나 도에 정책이 있으면 같이 맞춤형으로 정책을 같이 계획을 해야지만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제천 농업 도동복합지역으로 어렵다 어렵다 농지 형태가 강원도보다 못하다는 말을 하지만 관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제천 농업인들의 수준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그것을 행정적 지원을 해주고 예산 지원을 해주는 공무원께서도 어떤 사업이든지 먼저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제천 농업이다 하면 제천농업에 맞는 계획을 지도도 하고 같이 육성하고 고민하는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가 근거를 정부에서 어디에 근거를 삼아서 추진된 사업인지 아세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근거에 대해서는.

병룡

김병룡위원

산지유통센터 인터넷에도 나와 있고 자료는 항상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의 목적은 제3섹타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해서 지금 민간 근거를 두고 산지유통센터를 권장하고 계획 지원된 사업입니다. 제3섹터라는건 제1섹타라는건 공공기관 행정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행정부분을 제1섹타라고 하고 제2섹타는 민간부분입니다.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이 같이 공동으로 출자한사업을 형태인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부에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추진했던 겁니다. 3장에 시대를 열어갈려고 하는거죠. 3장 아시잖아요. 전라도 갔다 오신 분이 계시지만 3장에 시대를 열어가지 않습니까? 농업에 대해서는. 3장 농장하고 가공공장, 판매장 3장을 제3섹터 산업근거로 두면서 산지유통센터가 그 효율을 보고 권장을 시키는 거예요. 직원분들께서 먼저 목적이라 든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주산지에 품목별 특성에 맞는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산지유통의 거점시설로 육성하여 집하, 선별, 예냉, 저장저장, 냉장, 수송 등으로 신선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농산물을 공동 선별함으로써 균일 품질을 농산물을 규격 포장하여 상품성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로 소규모 영농의 한계 극복과 물류 이동의 최소화와 규모화로 유통 비용을 절감하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제천 농업이 도약의 발판을 삼아야 하는데 먼저 공무원분들께서 제천 농업에 정말 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대해야 되고 앞으로 저희 제천에서는 지금 어떤 형태라고 에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하나 고가의 농산물이 아니면 절대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적은 농경지지만 준고랭지로서 고가의 농산물을 재배, 생산하고 유통, 가공까지 할 수 있는 위치적 또 전국 어디나 두시간이면 교통에도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농업직 공무원분들께서 분발을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선정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당초에 2006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 제천에 유통체계라든가 유통시설이 빈약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제천지역에는 사과가 적지고 해서 그 지역에 북부지역 쉽게 말씀드리면 송학이라 든가 봉양, 백운 쪽으로 어느 정도의 집하시설이라 든가 시내가 가까워서 출하라든가 어느 이런게 남부 쪽보다는 나은데 남부 수산, 덕산, 한수 이쪽 청풍까지 이쪽에는 사실상 그러한 집하시설이라 든가 저장시설이 부족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과수농가들을 위해서 이러한 산지유통센터를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그렇다면 선정방법에 있어서 공모를 하지 않고 지역 특성상 남부지역에 집하나 이런 현대화시설이 없어서 권장해서 보조해준 형식이 된거네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권장한 사항은 아니고 그쪽 지역에 있는 과수농가들이 요구했던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남제천농협에서 자세한 계획서를 제출했을거 아닙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남제천농협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그러한 시설을 하고 위탁을 남제천농협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그러니까 남제천농협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2007년도 1월 1일부터 사용하는 걸로 위탁계약을 했는데 남제천농협에서 요구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남제천농협에서 운영을 해봐라 이렇게 된건가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러한 시설을 하면서 지역의 농협을 참여시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참여를 권장을 해서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저는 지금 오늘 정리한다고 말씀을 서두에 드렸지만 과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농업축산과장님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오시기 전에 덕산면장님으로 계셨고 농업에 오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누가 업무를 맡았던 몇 년 전에 맡았던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남제천 제가 의문이 갔던 것이 남제천농협에서 계획서가 자세한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운영을 하게 했을까 라는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얼마 전에 남제천농협에서 장비 관련해서 예산요구거 있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남제천농협에 냉장차가 운영하는 시에서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차가 사고로 인해서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는 소유가 제천시에 소유기 때문에 수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남제천농협에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운영에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계약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소한 것도 우리가 보완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도 산지유통센터 그러면 활발하게 이용을 해서 전라남도 해남같으면 산지유통센터의 성공사례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른 사업 권장해 주고 추가 지원해 주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고 저희 제천 같으면 산지유통센터 관련해서는 사고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정밀 진단도 하고 더 활성화 수 있도록 현재 운영하는 위탁자에 대한 교육 또 참여농가들이 활발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지유통센터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 동행하셨지만 화면을 몇 가지만 보여 주십시오. 제천사과인데 위에 필름은 뭡니까? 필름은 무슨 사과라고 써있습니까? 박스는 제천사과인데 필름은 무슨 사과로 되어 있냐구요. 충주사과죠. 됐습니다. 다른 화면 저게 다예요. 그 안에 들어 있는게 다른 화면을 보여 주십시오. 선별기계는 깨끗하고 사용을 안했고 우측에 무슨 건설자재가 마당에 쌓여있어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산지유통시설 있는 데가 시에 소유부지이고 이쪽이 개인소유 부지기 때문에 주변정리는 잘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다른 화면을 보여 주십시오. 운영관리를 바로 옆에 적체입니다. 일반인이 저렇게 주변을 처리해도 문제가 되는데 시에서 산지유통시설 지원해준 시설에 주변 모습입니다. 운영실태고. 혹시 안에 저온저장고라든가 예냉창고 안찍었나요. 저 안에 절반은 자루에 국화를 건조한 자루가 쌓여있어요. 절반의 면적에.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지금 현재.

병룡

김병룡위원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루가 들어 있고 안에 예냉시설에는 박스 몇 개 있고 저온저장고안에는 얼마 안 되는 양채있고 그러면서 가동은 계속하고 있고 그런 실태입니다. 그리고 국화 재배작목반 5명인가요. 작목반한테 임대를 줬다고 했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임대를 준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국화에 대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우선 창고가 비어있어서 집하장이 비어있어서 임시 보관한 상태입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임시 보관... 사무실도 있지만 사무실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국화 재배작목반한테 임대를 줬다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거기서 농협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임대를 준것이 아니고 우선 비어있는 기간 안에 그러한 집하를 하면서 보관비를 받는 걸로.

병룡

김병룡위원

보관비를 받는 조례를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에 예산이 몇 번 지원이 됐었죠. 시설비. 최초.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산지유통센터는 시에서 시설물을 만들어서 남제천농협에 위탁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일부 받는.

병룡

김병룡위원

그 다음에 부대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부지 완료하면서.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부지도 시 소유로 전부 다 시 소유기 때문에 부지라든가.

병룡

김병룡위원

주차장 및 진입도로가.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전부 다 시소유기 때문에요.

병룡

김병룡위원

조례 일단 제 4조에 보면 제천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시장은 유통센터를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수 없을 때는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다 타 지역에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통센터 제5조 시설 설치변경 시장은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유통센터시설의 설치 및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수탁자가 유통시설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소요되는 일제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장이 요구할 때는 원상복구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는 관계 등 제반규정을 위반할 때는 사용허가가 취소된다. 수탁자는 17조에는 수탁자는 연 2회 이상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실태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리실태 보고한 내용 있습니까? 연 2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올해 아직 연말 동안 에 계획을 받을 예정입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연 2회 2007년부터. 좀전에 운영 및 관리실태를 자료를 제출을 해주십시오. 차량 문제 때문에 예산요구 했었죠. 저부터도 차량유지비나 지원해주고 싶은데 조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조 6항에 보면 수탁자는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비용이라 함은 감정부가 갖종 부과금, 소독비, 냉난방비, 차량, 장비유지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있습니다. 저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시에서 조금 보태줬으면 하는 입장에서 일단은 명부를 만들어 볼려고 조례를 보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 분야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차량 소유가 제천시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러한 사항이라서 현재조금 수리하는데 비용을 지원을 해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게 더 활용하는데 좋지않나.

병룡

김병룡위원

차량 소유가 제천시고 유통센터는 소유입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유통센터하고 다 제천시 소유입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당연하죠. 운영만 준거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당연한 겁니다. 제천시 소유 맞고 유통센터도 제천시꺼 그러나 조례에는 법으로는 운영자가 냉난방비, 차량, 장비유지비등을 부담해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폐지해서 지원해 주는 수 밖에 없겠네요. 이것을 법이라는건 얼마나 편하면서도 사실 편하다는 쪽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편하다는 생각 쪽으로. 어느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조례라는건 법이라는건. 그런데 이것을 저도 보조해준 산지유통센터 관련해서 얼마전에 그 내용을 공감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동의를 했었는데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다면 온갖 농기계들은 어떻게 할겁니까? 일단은 이것을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어겨가면서 한다는 것은 나중에 더 큰 화근을 부를 수 있다는 소지가 된다고 봅니다.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조례를 어기는 사항은 아니고 우선 그쪽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원활하게 운송으로 하고 또 대도시에 직거래처라든가 아니면 공공도매시장이라 든가 이런 데 할려다 보니까 차량을 고쳐서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리비를 세워서 고치는게 좋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자한테 돈을 줘서 고치는게아니고 우리 제천시 소유의 장비기 때문에 그래서 고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해줘야 되는 건지.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남제천농협에 차량수리비를 지원을 해주는게 아니고 제천시 소유의 장비를.

병룡

김병룡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자가 차량, 장비유지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차를 저희가 반납요구를 해야 되나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차량을 시에서 수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아니 지금 앞뒤가 안맞습니다.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알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고 제가 해 주지 말아가 아니라 지원해 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근거를 갖고 하자는 겁니다.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농업인단체 생산단체에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우리가 주도해 나가고 그들에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라 든가 운영의 조사 및 지도 감독하고 기타 모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있습니다. 지도 감독하라고 나와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 산지유통센터 오리무중 아닙니까? 지금 현재 관리실태도 화면으로 보셨지만 그리고 능력도 이미 검증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반납을 언제까지 입니까?

2009년도까지.

병룡

김병룡위원

2009년도면 그 이후에는 시가 직접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능력있는 운영권자라든가 유통전문가를 어떻게든지 색출을 하든지 저희들이 스카웃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유통위탁기간이 끝나고 현재까지의 운영사항이라 든가 이런걸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2009년도가 끝나면서 그 다음부터 다시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분명히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분명히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더이상 남제천농협으로 인해서 다른 생산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실망감이나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산지 유통센터에 보면 제15조에 보면 권리 양도의 제한을 두는거예요.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거기서는 국화작목반인가에 집하 싸주고 임대료 받고 임대를 줬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 근거 하나가지고 도 회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계속 방관해서 2007년부터 이것을 시범이 아니고 농협에서도 충분히 농협에 자기들 예산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저렇게 놔두겠습니까? 방치를 저것은 방치죠. 농업예산 가지고 했다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보조해줄 때 지원해 줄 때도 혈세 소중한 세금예산으로서 집행을 해줘야지 어느 현장 가면 좋은 시설이 무슨 공사 현장사무실로변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동료 위원님들하고 다면서면서 많은 실망을 했고 그것을 운영하고 보조받는 사람들 또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지원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유통센터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분명히 2009년도까지 결말을 주십시오. 계약기간까지.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그것이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고 제천의 농업유통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좀더 고민을 하셔서 농업직 공무원분들이 분발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부사업이라 든가 인터넷이나 자료에 보면 다나와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가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요구하는 사업을 우리가 계획하고 의지가 있으면 얼마 든지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에서 제천 농업발전을 위해 보통 용역이라 든가 이런 것을 용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직원분들하고 지구온난화현상로 인해서 0.몇 도씩 기온이 상승되지 않습니까? 온실가스 증가는 불가피하고 거기에 따른 제천의 미래농업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 등을 정부 농정, 도 농정을 토대로 해서 제천농업 발전전략에 대해서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직원분들께서.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현재 제천 농촌 5개년 중장기계획은 용역에 의해서 세워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천농업이 더 잘 발전되고 실질적인 농업인의 원하는 맞춤형 그러한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업 관련 단체와 최소한도 분기별로 분기에 1회씩 같이 간담회를 갖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방향 설정도 간담회시 같이 토론해서 모색해 보겠습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용역은 용역이고 누구보다 내 몸은 내가 더 잘듯이 제천은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자세히 알고 문제점이나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을 잘 알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굳이 용역사처럼 갖추는거 보다 농업축산과 직원분들 자체적으로 자료집을 그것이 저는 오히려 실질적인 자료라고 기대를 합니다. 또 그 정도 능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공무원분이라고 저는 능력을 사고 있는데 한번 의향이있으신지 자체적으로 직원분들하고 검토하시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같이 농업 관련 팀장님더라 든가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해서 자료같은 걸 수집을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제천에는 전라남도나 제주도에 맞는 농업정책은 안맞습니다. 제천은 준고랭지고 산간지역이고 산림이 거의 75% 이니까 저희한테 맞는 농업정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언제쯤볼 수 있을까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언제라고 딱히 기간을 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사실 농업을 얼마나 발전시키겠다는 이러한 사실 정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제천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과장님께서 늦어도 내년 3월이라 든가 4월이라 든가 있지 않습니까? 대략 언제까지 만들어 보고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천에 맞는 것으로.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유통센터는 꼭 정리를 해주십시오. 더이상 내년 이맘때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되지 않게끔 정리를 해주십시오.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위탁기간이 2009년 연말까지기 때문게 현재까지 운영된 사항이라 든가 이런걸 면밀히 분석하고 운영실태도 점검을 해서 위탁기간이 끝나는 그 다음에 방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병룡

김병룡위원

그리고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뒤에 담당 팀장님 계시죠. 누구시죠. 못자리뱅크 지원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 데 일단 본인이 이사업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심사위원이 왔을 때 그 사람들하고 적어도 대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료를 계획서를 보는거 보다 담당하는 사람들의 대화속에서 많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있다고 하면 사업에 대해서 성공 사례가된 지자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장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엄두용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농업정책분야에서 제가 알기로 근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하시고 농촌 농민을 위해서 일선 면 행정도 두루두루 경험이 있으셔서 누구보다 제천시에 농업정책에 선구적인 정책을 주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즘 화두로 꼽고 있는 남북영농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신계사 묘목 5천주 심은거 하고 9월달에 퇴비주고 묘목 가꾸는 계획이 되어 있었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요즘 사실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꽁꽁 얼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경색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지금 남북협력사업은 삼일포농장, 신계사 옆에 농장이 있고 옆에 농장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과수는 현재 잘 생육상태가 좋은 상태고.

종섭

최종섭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금년에 수확기 상태를 확인을 했습니까? 생육상태를.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7월 22일경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때에 복숭아는 수확철이라서 상태가 좋았고 그때 사과나무도 열매가 탁구공만하게 탁구공보다는 조금 적지만 그 정도의 달린걸로 봐서는 생육상태가 좋은 걸로.

종섭

최종섭위원

7월달에 갔다온게 마지막이고 그 이후에 상호교류나 연락이 있었습니까? 인적교류 말고라도.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 후에는 전화로 금강산관광사업소에 직원하고 남북협력을 도와주는 과장하고 전화를 수시로 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제천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제천시 농정도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과장님 생각하실 때 지금 현재 삼일포농장은 몇 년돼서 발육이나 생육이 자리를 잡았다고손쳐도 과수원의 특성상 1년 동안 시민의 손이 가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고 더군다나 신계사 새로 조성되는 과원은 묘목 심어놓고 그 사람들 손에만 맡겨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7월달에 갔다 왔을 때 도 생육상태가 좋았고 지금 현재 거기에 남과 북이 경색이 돼서 통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자재라든가 이런게 가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북쪽에 있는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기술을 전수를 해뒀기 때문에.

종섭

최종섭위원

어떤 방법으로 전수해줬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계속 같이 농장에서.

종섭

최종섭위원

7월달 이후에 8월 이후에 그런 교류가 있었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때에.

종섭

최종섭위원

8월 이후에.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 다음에는 자재를 안넘어갔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최종적으로 북한하고 인적 물적 교류가 있었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7월 20일경에.

종섭

최종섭위원

7월 20일 이후에는 전혀 없었던거죠. 인적 물적 교류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북쪽에 사람하고 전화를 한게 아니고 금강산에 있는 현대사업소 농장 관리에 도움을 주는.

종섭

최종섭위원

그러시면 제가 묻겠는데 별 문제 없겠습니까? 금년 이렇게 했을 때 내년에 잘 남북관계가 잘해빙무드가 돼서 교류 협력이 되면 별 문제가없겠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내년 봄까지 전지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현재 여러 가지 정세로 봤을 때는 내년도에 신계사에 관리동사를 짓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렇게 추진해 나갈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짓는 계획이 내년 전반기에 1월달에서 3월달로 업무보고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태면 거의 난감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희망을 갖고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과장님의 희망이 아니라 남북 제대로 안 되면 이 사업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지껏 공들인게 흔한 말로 나무아미타불이 되는거 아닙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강산쪽에 과원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천에 사과가 금강산 가는 제천사과로해서 브랜드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사과보다 조금 높은 가격을 받는 상태고 당초에 저희들에 과수원을 조성할 때 과수원에서 수확이라든가 농작물을 많이 생산하고 그러한 차원보다는 우리가 하나의 홍보용으로 제천.

종섭

최종섭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문제는 북한에 교류가 남북 경색로 인해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사업까지 다 제로베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제천에서 그토록 북한에 금강산사과를 제천시에 대표 농산물의 브랜드로했을 때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 있는 거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게 없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금강산하면 남과 북을 떠나서 한반도에 최고의 경치 좋은 관광지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산지역이 북한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에 대한 향수가 업그레이드 돼서 제천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북한에도 그러한 제천의 과수원을 만들고 이렇게 제천에 사과라는 과수원이라는 이미지가 한 단계 높아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과수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고 남과 북이 경색이 된다고 해서 금강산이라는 이미지는 실추되지 않을걸로 옛날에 남과북이 단절됐을 때도 항상 금강산이라는건 우리머리 속에 최고의 명승지로 생각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브랜드 효과는 남북이 경색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과장님 그런 생각은 좋은데 처음에 금강산에 과원조성할 때만 해도 여러 가지 교류협력을 물꼬를 트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천시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그것을 선점해서 지금까지 사업은 공과를 따지기 전에 제천의 금강산사과가 제천을 브랜드화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지금 현 시국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계획이나 그림보다는 상당히 차질이 있을 걸로 생각되고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 북한과의 여러 가지 국민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 오히려 제천에 과장님 말씀같이 그런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로비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좀더 많은 고민과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 어쨌간에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내년도 사업이라면 상당히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계획된 결과를 생각하십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계획대로 될걸로.

종섭

최종섭위원

뭘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준비를 라는건 지금 준비를 해서 금년 1월이나 3월달까지 준비가 다돼야 하는데 북한에 있는 개성공단에 있는 사업들도 다 철수가 됐는데 과장님은 상당히 너무 안이하고 낙관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천시민 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특별히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그리고 6,7페이지에 농민들 지역에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데 친환경 보조 퇴비사 보조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1년에 2008년도 예산이 얼마나 보조금으로 친환경 퇴비 보조가 약 75만포 정도 농민들에게 돌아간줄 알고 있는데. 뒤에 담당 계장님들은 파악된거 없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2008년도에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사업이 3억 1790만원.

종섭

최종섭위원

그러면 포수로 약 7만 5천포인데 포당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유기질 비료가 가격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공급될 당시에 7천원 8천원 또 현재 상승이 돼서 만원이 넘어가는 그러한 상태도 있고 유기질비료 마다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화학비료가 약 250% 내지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다시 친환경 비료를 하니까 해마다 친환경 비료가 10% 내지 20% 가격상승이 있어서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친환경 비료가 상당히 가격이 인상되리라는게 예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농민들이 요구는 자꾸 많아지고 있는게 현 추세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충분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농민이 요구하는 적정한 수준의 공급을 예산지원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지금 제가 2009년도반영한 예산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농촌 농민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일일이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를 얘기할 것도 고유가나 농자재 가격을 얘기하지 않아도 과장님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이어려운 시기에 주무과장님은 이런 예상되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지원이 가능한 행정적으로나 예산으로 보조나 지원이 가능한 쪽을 여러 가지 물가변동이라 든가 농자재 가격에 대한 시장정보까지를 예의 주시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어민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에 행정을 주문을 합니다.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또 한 가지 농업정책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궁극적인건 농업인들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소득향상이 되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그중에 친환경과 농민의 소득증대가 될려면 우선 유통이랄까 마케팅이 제대로 원활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번 농업정책 담당자들 농업정책과 뿐만 아니라 기술센터, 주민지원과에 농업을 지원하는 팀에도 이런걸 많이 주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가 우리가 1사 1촌 자매결연 맺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실질적으로 농산물 판매하는데 실적이 나와 있는게 아닙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현재 1사 1촌 자매결연은 86사 86촌을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개한다 든지 서울 가서 우리지역의 농산물도 판촉행위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나와 있는게 자료가 있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자매결연처에 농산물 판매 실적은 10월 30일 현재로 봤을 때 2억8천3백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외에 자매결연처를 통해서 그러한 단체에 힘을 얻어서 직거래 판매 행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 판매 쪽이 농산물이 많이 판매하는 거고 자매결연처하고 직접적인 거래는 2억 8천 정도 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2억 8천이라는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앞에서 자매결연과의 관계 1사 1촌과의 관계를 시에서 홍보하기 보다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먼저번에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지역의 행사는 불과 3-4억의 예산을 들여서 몇 백억의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요인이 되고 있고 자매결연과의 관계에서 농산물 판매가 1개 자매결연도시하고 관계가 수억을 상회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봤는데 제천시에서 계속적으로 자매결연 많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의 본 뜻의 의미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판매하는 쪽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퇴비사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에 4동인가 지원을 한게 있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퇴비사는 작목반 단위로 퇴비사를 지원하고 있고 친환경농업을 할려면 어차피 유기질비료 이러한 우리가 사다쓰는 그러한 비료도 있지만 직접 자가 생산하는.

종섭

최종섭위원

퇴비사나 친환경 퇴비사가 한 사람에게 몫이 가는 겁니까? 공동으로 쓰는 겁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주로 농민단체나 작목반 형태로 가고 있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친환경쪽으로.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종섭

최종섭위원

4동이면 요구하는건 상당히 많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앞으로도 수요가 늘어날 걸로.

종섭

최종섭위원

4동에 우리가 보조해주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한 동당 평당 50만원 정도 소요가 되면 50평 규모에 2500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2500평이면 지금 현재 4동이 갔는데 사용하는 인원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전체 작목반 인원으로 했을 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지금 4동에 35호 정도가 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종섭

최종섭위원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작목반 친환경 농업을 하는 작복단체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종섭

최종섭위원

요구하게 되는게 아니라 요구가 상당히 많은지 알고 있는데.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 수에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섭

최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도 농업도 선택과 집중입니다. 지원해줘서 우리가 10년 20년 지원해 줘서 별효과가 없는 것은 털어내야될 것이고 앞으로 미래 농업발전을 위해서 과감히 투자해야될 부분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러한 과장님 농업에 더 많은 분발이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최종섭 위원님 질문중에 아까 신계사올해 지원부분은 작년 2007년도 부분을 잘못대답하신 것 같고 유기질 비료 지원량이 저희한테 보내온 자료랑 틀린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지금 현재 전체 유기 질비료를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자체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3억 1790만원이 되는건 국비 지원받아서한 그 내용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장

시비 지원 내용하고 합쳐서 74만 2천포 맞아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74만 2천포 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장

그렇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농업인구가 2만 몇 천명 되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농업인구가 현재 1만 925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순수 종사자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2만여명 잡고 농업파트에 총괄자로서의 철학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소신껏일을 하면서 뭔가 의지를 농민들한테 보여줘야될 책무가 있다고 보는데 엄두용 과장님 어떨때는 딱해요. 보기가. 패기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감사자료를 그 전에 의회감사를 많이 받아보셨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감사자료가 이게 뭐예요. 감사자료로 주신 겁니까? 어떻게 답변을 하실려고 이런걸 감사자료를 줘요. 좋습니다. 하나 하나 열거를 하겠습니다. 08년도 농업 예산이 예산 대비 몇 %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2008년도에는 일반회계 대비 본예산에서 14.3%.

병창

김병창위원

14.3% 정확합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도내 자치단체에서 농업예산 확보 순위가 몇 위쯤 되죠. 하위권이죠. 데이터 안갖고 계십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하위권은 아니고 중하위권 정도됩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인정해 주겠습니다. 09년도 농업예산은 예산 대비 몇 % 확보됐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현재 농업예산에 저희들이 13.5% 정도.

병창

김병창위원

도가 13% 되어 있나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도에 자료는 아직 입수를 못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상위권으로 업을 시킬려고 해서 노력은 하시나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하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하고는 좀 명확하지 않으니까 내년도쯤에는 했습니다로 답변이 나오게끔 해주세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우선 1 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게 되면 예산이 13억 7천만원중에서 불용액이 4억 13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30%에 불용액이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 14%을 했을 때 이 정도불용액이 나왔으면 감이 돼야되는 거죠. 농업예산이 가뜩이나 적은데다 한 30%씩 불용처리가 됐을 때 물론 도비 내시에 문제점이라 든가 또 현장에서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건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지금 불용액이 사실 많은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용사유가 있지만.

병창

김병창위원

과장님 여기는 이유 달게 없어요. 불용이라는건 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받아가지고 사업집행을 하고 잔여금이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 계획을 철저하게 가지고 사업을 명확하게 해서 한 10% 이내로 불용처리가 집행잔액이 남는걸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30%가 됐다는건 뭔가 앞뒤가 안맞는다는 증거 아닙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현재 불용이 많이 나온 항목이 농업인 자녀 학자금 관계가 많이 나왔고 또한 농가도우미사업 이런게 불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어떻게 됐든 계획을 제대로 못세운거 아닙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처음 2007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그래서 국비보조로 사업이 책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병창

김병창위원

과장님. 국비 보조는 시에서 요청 안하는 국비가 떨어지는게 있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당초에 처음 시작하는 그러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때에 통계라든가.

병창

김병창위원

예산요청을 전년도에 맞춰서 요청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수혜 대상자가 몇 명이라는걸 분석을 해서 하는 겁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 당시에 수요 조사가 부족했던건 사실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자꾸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 2페이지요 조금 전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불용이 많았다고 말씀하셨죠. 집행액이 3억 5485만 9천원 맞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맞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확실합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좋습니다. 3페이지요. 변경내시 예산 미반영 일부 학교에서 계약전에 정부 양곡을 구입하여 불용 발생 사업실적 불용사유는 나름대로 붙이셨는데 내년도 09년도 예산에서는 이렇게 불용이 30% 정도 남지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세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9페이지 보세요.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시장 공약사항이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장님이 비근한 예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덕산면을 예를 들겠습니다. 덕산면에 물론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불편과 권익 신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여받는 공직자들인데 덕산면민들의 농업지역으로 인해서 불편이 가중된다 해서 그 전에 면이나 시에 민원을 많이 제기한거 알고 있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2006년도 2007년도 재정비했다고 하는데 포함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때 당시에 농업진흥지역 재정비는 사실 도면하고 토지조서하고 일치화가 되지 않아서 일치화시킨 재정비를 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럼 이 재정비 기간에는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겁니까?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진흥지역 해제관계는 집단화된 농지 여기에 대해서는 진흥지역 해제를 현행 규정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집단화된 농지외에 2㏊ 규모 정도의 그러한 사항은거기에 여건을 봐서 배제 신청을 해서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간에 10여년간에 민원들어온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은 하고 계시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농업진흥청이나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적이 있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현재 그 지역에 진흥지역 해제요건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현재는 잡종지 형태로 농지를 이용을 하고 있지만 거기가 집단화된 농지하고 같이 붙어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진흥지역 해제 요건에 부합되지 않다고.

병창

김병창위원

과장님이 현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집단화농지하고 붙어있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산주유소가 외딴 데입니다. 송어장도 그렇고 개울 건너가 경지정리한 데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런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한 집단화된 농지로 현재 묶여있기 때문에.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 그건 잘못 선정한거 아니예요. 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병창

김병창위원

검토를 백날 해봐도 그렇고 조금 전에 제가 어떠한 의지가 집행부에 있었느냐 했을 때 한번은 했었다면서요. 어디다 농업진흥청에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자체적으로 검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자체적으로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과장님이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농업진흥청에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거 아닙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자체 검사 백번하면 뭐합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로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일단은 지금까지 과정은 잘못됐죠. 인정하시죠. 과장님 인정 못하십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하여튼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집행부에 대응 조치가 미흡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거 인정하실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는. 여기 뿐만이 아닙니다. 경지정리를 한 농경지가 진흥지역으로 배제된지역이 있고 바로 그 옆에 지역에 오히려 진흥지역으로 할 데는 안하고 안할 데는 해놓고 주유소 들어선지가 몇 년 됐습니까? 거의 20년 됐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진흥지역이라는건 지금 현재 상태에 농지로 이용하는 곳도 포함이 되지만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도 그 구역안에 있는건 진흥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렇다고 주거가 형성되어 있는 주거지도 진흥지역으로 묶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재산상에 불이익을 봤을 때 시민들이 순수하니까 그냥 있지 그냥 있겠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밀하게 더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과장님이 현지를 잘 알면서 검토 검토하겠다는 답변듣자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진흥지역은 개별 필지에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진흥구역을 가지고 따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창

김병창위원

구역 선정을 할 때 앞서 우리과장님께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그 외딴 데를 어떻게 집단농지로 포함시켜 가지고 선정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천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길리 정확하게 현지 답사를 했느냐 탁상에 앉아서 지적도 보고 했느냐 탁상행정의 표본 아닙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진흥지역관계는 농림부쪽에서 농업기반공사라든가 그쪽에 용역을 주고 거기에서 재조사를 하고 또 그러한 진흥구역을 설정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라든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시설물이라 든가 이러한 그걸로 해서 자투리땅이 생기면서 권역하고 구역하고의 별개로 나누어져있을 때 그때에 한 2㏊ 미만에 대한 거는 해제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지역에는 경지정리된 지역하고 성암쪽으로 농지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권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흥지역 해제 요건에 불부합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분석해서 그러한 내용을 위원님한테 다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엄두용 과장님 현실적인 측면에서 묻겠습니다. 진흥지역으로 성암지구가 포함된 것이 타당하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을 너무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성암지역은 지금 현재 선고리쪽에 저수지 농업기반시설이 위치해있고 거기에 집단화된 농지로 경지정리가 현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역에는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고 또 일부지역이 도로라든가 이러한 경계로 별도의 벗어난 지역이 발생되는거에 대해서는 2㏊ 미만이라 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 성담지구는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거에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맞다고 보신다?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참 큰 문제네요. 거기에 정미소, 송어장 그거는 성암지구 위에농경지하고 붙어있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서 지금 다목산 교량 새로 놓은 데부터는 완전히 끊겼죠. 그러면 그 밑으로는 전체 농지가 몇 평이나 되죠. 3천평.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거기에 성천이 중간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하천도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그러한 구역으로 같이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인접된 농지권역과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그 구역에 대해서는 하천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제천에 농업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우리 과장님 참 답답하네요. 현지에서 면장으로서 한 2년 이상을 근무를 했으면서도 그런 명확한 답을 못주고 답을 자꾸돌리시는데 다시 도시계획 전문가 도시계획을 맞고 있는 담당자도 현지에서 잘못됐습니다 하고 인정을 했던 사항이에요. 선정 당시에 뭔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인정을 한건데 우리 과장님은 그걸 자꾸 순간만 모면할려고 답을 피하시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농민들이 누구를 의존을 해야 됩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농지는 농업분야에서는 가능하면 보전을 해야 되는.

병창

김병창위원

그런 거는 공감합니다. 제가 농지를 풀어달라는게 아니예요. 주민들이 농지를 풀어달라는 민원을 낸 것도 아니고 주거하고 있는 10년 20년째 생활하고 있는 주거지에 한해서는 제고해 달라고 민원을 넣던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손놓고 있는거 아닙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하여튼 그 지역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병창

김병창위원

검토 검토 백번을 하면 뭐해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재정비 기간 공약사업으로 내걸어 놓고도 했다고 해놓고 그렇게 민원이 몇 번에 들어왔는데도 반영을 안시키고 공약사업은 뭐하는 거예요. 11페이지를 봐주세요. 2008년도 계획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34회 중부내륙권 행정협력회 참여 4회, 자체 지역축제 7회, 이벤트 2-3회 참여 등 6200만원 사업비가 맞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이게 1월에서 12월까지 실적이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4/3분기 실적으로 2900만원 맞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사업내용에 한수 양파축제 1개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7500만원입니까? 뭡니까? 얼마예요. 750만원이에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자료가 750만원입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750만원이요. 국제영화 행사 장터 1개소 180만원입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180만원.

병창

김병창위원

또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11개소 1600만원이에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상설 직거래장터 참여 5회 1200만원입니까? 1230만원이에요. 맞아요. 얼마예요. 답을 주세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1230만원 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토탈이 얼마입니까? 위에꺼 750만원으로 인정을 해줘도 토탈이 얼마입니까? 3760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맞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이게 자료가 뭐예요 이게 감사자료예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감사기구를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거예요. 원인을 밝히세요. 틀리는 원인을. 지금 밝히시기 어렵나요. 답변안하시면.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가 불충분한걸 인정을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병창

김병창위원

예산이 2900만원 쓴거고 자료에는 3760만원인데 이게 뭐가 불용이 얼마 됐고 명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원인규명을 하셔야죠. 잘못됐다고 사과하는거 아니예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표기하고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이거 엉터리 자료죠. 지금 인정하시죠. 이 자료 만큼은 엉터리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계산하고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잘못된거 인정을 하셨죠. 앞서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3억 5485만 9천원이라고 인정하셨죠. 그래서 불용액이 6514만 1천원 맞죠. 1페이지에서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명확하다고 답변을 강조를 하셨는데 13페이지를 봐주세요. 사업개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332명 3억2400만원 개요는 그렇습니다. 추진실적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374명 2억2600만원 실적이에요. 2억 2600만원 그러면 1억 3천만원 정도가 갭이생기는데 이건 뭡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이건 2007년도분이구요.

병창

김병창위원

뭐가 2007년도분이에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현재 2페이지에 있는 그 사항은 2007년도분이고.

병창

김병창위원

사업개요 2008년이라고 해놨잖아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이건 2007년도분이 되겠고.

병창

김병창위원

불용액 조서가 2007년도다?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13페이지에 있는건 2008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좋습니다. 사업개요라는게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거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당초에 계획했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332명이 맞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당초 계획을 332명해서.

병창

김병창위원

322명에 대한 장학지원금이 학자금이 3억 2400만원 계획했던거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런데 실적에 보면 374명 42명이 늘어났어요. 늘어나면서 지원액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이건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에 국도비 내시가 되면서 내려왔는데실제 지원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급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 개요는 처음에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그죠. 27페이지요. 아까 동료 최종섭 위원께서도 영농교류에 대해서 우려감을 피력하셨고 좋은 말씀계셨지만 지금까지의 농업정책과에서 물론 많은 지자체에 홍보도 됐고 땀을 흘려주신 보람에 쾌거도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 자료가 향후 계획 삼일포, 신계사, 온정리 과수원 비배 관리 4500만원, 신계사 과수원 관리동 설치 1억, 남북교류협력 해서 홍보대사 행사에 2500만원 이거 향후 계획이 언제 계획이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이건 2009년도에 예상하는 계획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실적은 앞페이지를 보면 되나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추진실적이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2008년도 실적은 없네요. 2008년도 실적은 어떤걸로 봐야죠. 예산은 세웠었죠. 30페이지는 언제 실적이죠. 2007년도 실적입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이건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계속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이건 안맞는데요. 2007년도 행사로 보면 되겠죠. 30페이지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2008년도는 실적이 전무한거 아닙니까? 7월달까지.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2008년도가 27페이지예요. 추진실적이 2008년도에 실적이고 현재 29페이지부터는 2007년도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2008년도 예산은 얼마 세웠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33페이지 2008년도 계획은 1억 20만원.

병창

김병창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못쓰고 있는 거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현재 일반 교류 상반기까지 교류한 내용은. 금

병창

김병창위원

금년에 여건에 의해서 집행이불가한거 아니예요. 그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지금 2008년도에 7월달까지 한게 7천만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3천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렇습니까? 3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붙임 사진 대지 일부 그래 놨는데 뒷장에 사진들이 언제꺼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2007년도에 했던 행사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런데 33페이지 보게 되면 2008년도 사업추진계획, 사업효과, 붙임 사진대지 일부 꼭 2008년도 행사로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보일거 아닙니까? 자료가 이렇게 체계가 안잡혔어요. 이거는 2007년도 실적을 넣던가 했어야지.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이게 2008년도에 사업추진계획만 넣고 사업효과는 2007년도에 했던 효과가 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이해를 하게끔 2007년도 사업이라고 위에 타이틀을 넣던가 2008년도 사업추진계획, 사업효과 해놓고 밑에 붙임 사진 대지 일부했을 때 2008년도 행사한것으로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생각할겁니까? 안할겁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갈 때 지원이 얼마 돼죠? 단체별 틀리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단체별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해외연수예산으로 얼마나 집행되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농업경영인에 2200만원, 농민회에 1천만원, 여성농업인회에 1천만원.

병창

김병창위원

4천만원 그러면 사용자는 몇 명이나 되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한 명당 백만원 정도.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 40명이 사용했다고 보면 됩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백만원씩 사용한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만여명의 농민이농민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농민잔치날 예산 얼마 입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2200만원.

병창

김병창위원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앞으로는 가을수확을 하고 가을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올해도 2007년도에 같은 방법으로 행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농업인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병창

김병창위원

과장님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런 구구한 변명 들을려고 제가 물은게 아니고 과장님이 농업부서에 상당히 오래 계셨죠. 그렇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감사에 배석도 많이 했죠? 부서장이 아니라도 배석은 했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본 위원이 전대에 이 문제에 대해서 농업예산을 더하라 확충한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들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장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될 겁니까? 내년도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내년도 2009년도 예산도 2200만원.

병창

김병창위원

지난번에도 난리를 쳤었는데.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래서 현재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같이 겸해서 농산물 판매행사라든가 이런걸 같이 겸해서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걸 로 생산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우리 농민들이 선동이 되면 과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쫏겨날것 같아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보세요. 영상축제, 영화음악제 동호인들이 몇 명됩 니까? 농민만큼 많습니까? 14억을 쓰고 13억을 써요. 2만여명의 농민들한테 2200만원이 뭐예요. 수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임하세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내년도 추경에 예산 더 확보하세요. 안하면 깍겠습니다. 2200만원도.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제가 농민한테 맞아죽더라도 깍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몇 번 주문을 했으니까 실적을 남기시고 45페이지 자매결연 현황 1사1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사실상 현재 자매결연 1사 쪽에 저희들이 행사때마다 요구를 하고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효과가 좋다고는 볼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자매결연지역을 행정적으로 지원과 어떤 예산지원은 못해주더라도 체계적인 관리는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거아닙니까? 이게 언제 자료죠? 자매결연 현황자료가.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이건 2008년도 10월 30일까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10월30일 현재 자료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당연히 마을현황, 마을 대표자, 자매결연처 금성면 중전리 마을대표자 장운복 자매결연처 서울지구 제이씨 정순표 이 사람들이 10월 30일 현재 대표자로 있는거죠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금성면 중전리 장운복씨 이장협의회장입니다.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자매결연 맺은 걸로만 보고가 되면 취합만하고 있는거지 관리는 전무한 상태예요. 그렇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더 활성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활성화는 지역과 자매결연처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활성화 되겠끔 예산지원 안해줄 바에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2009년도에는 자매결연처하고 우리 자매결연 부락하고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합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자매결연처가 우리 지역에 상당히 농민들이나 지역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역하고 있는 걸로 인정이 가죠? 인정하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인정을 하지만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부분적으로 그런 것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하던 과장님이 하던 자매결연처에 대표자를 한번 우리 지역에 초청을 해서 우리의 지자체에서 이렇습니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지역홍보차원에 예산을 얼마나 씁니까? 왜 못합니까? 그리고 보세요. 2, 3, 4, 5 도기리 심현종씨가 대표자 맞습니까? 다 틀리죠. 월롱리 김철순이 억수리 최종선이 수산 1리 이한덕이 과장님이 잘 아는 사람만 묻는 겁니다. 마을대표자 맞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당시에 자매결연 맺을 때에 그때에 현황을 해논거구요.

병창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 이후에 관리가 전혀 안됐다는게 입증이 된거 아닙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병창

김병창위원

관리가 되면 마을대표자도 현황을 바꿔놔야지 10년전 현황을 가지고 금년도에 보고하면 되는 겁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결연할 당시에 대표자를 해놨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자매결연 현황은 10월 30일 기준으로 현황 아닙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앞으로는 자료 만드는데 유의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자료 만드는데 유의하라는게 아니라 관리를 하세요.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자매결연에 우리 지역과 자매결연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을 위해서 자매결연처에 회원분들께서 노력하시고 도움을 주세요 하고 역할을 해야 됩니다.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마지막으로 1사1촌 농산물 판매실적이 아까 2억이라고 보고해 주셨죠. 2억 몇 천이라고 했나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2억 8300.

병창

김병창위원

어디다 근거를 두고 말씀하셨나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이건 자매결연하면서 자매결연처에서 내려오고 그때 같이 할 때 그당시에 같이 자매결연처에서 와서 물건을 사간 내용을 취합한 내용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자매결연 활동을 하고 자매결연처에 그러한 행사가 있을 때 제천시에서 나가서 직거래 판매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직거래하는 판매량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매결연처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가고 한 거래실적은 현재 2억 8300 정도가.

병창

김병창위원

그것도 엉터리 집계라고 봅니다. 덕산풍물전이나 한수 양파축제, 황토아일랜드, 청풍 벚꽃축제, 수산 약초축제 등등 하면서 자매결연지에서 다 와가지고 농산물 매입해서 간것들만 따져도 이게 넘을 겁니다.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행사를 통해서 한 집계가.

병창

김병창위원

이건 추정치지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산지유통센터 김병룡 위원님이 앞에서 많은 질문도 있고 우려도 했는데 전기요금을 사용자가 내고 있나요. 우리가 주고 있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사용자가 내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농협에서 그걸 위탁운영을 안할려고 하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사실상은 농협쪽에서도 운영하는데 어렵다는 그러한 내용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렇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해봤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래서 현재 2009년도말까지 그러한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다음에 다시 위탁할 때는 방향을 다시 한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규정을 어기고 위탁을 편의를 봐준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하겠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줘가지고 애물단지가 되고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운영실적이 08년도 운영실적이 8870만원이죠. 출하실적이. 맞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전기요금이 08년도 쓴게 146만 5980원이에요. 8800만원 해가지고 남제천에서 수수료 받은게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할려고 하지 애물단지 관리하면서 전기요금만 무는 꼴이 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원인을 분석할려고 노력을 해야 될거 아니예요. 향후의 계획좀 밝혀 주세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위탁기간이 2009년도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7년도서부터 2009년도까지 그러한 운영사항이라 든가 그러한 실적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위탁할 때는 방향을 잘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나가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조성 당시에 과장님께서 실무했죠. 맞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때는 아닌걸로.

병창

김병창위원

실무가 아니예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 그때 유통팀에서 했나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저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위치 선정부터 잘못된거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어차피 남부쪽에 이러한 시설은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농가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라 든가 단순히 그때 당시에 과수만 가지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과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농산물을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병창

김병창위원

과장님 시간이 자꾸가는데 구구한 변명이 아니라 제가 실무를 했느냐 안했느냐 사전에 물었지 않습니까? 물은 다음에 선정 자체가 잘됐냐 못됐냐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 입장에서 볼 때 위치 선정이 취지에 어긋나고 잘못됐습니다 인정하면 끝나는걸 가지고 자꾸 변명만 하십니까? 과장님이 견해로 지금 보건데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어차피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규모는 적지만 남부쪽에 이러한 시설은 있어야 되는 시설이 아닌가.

병창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점심시간이 된것 같으니까 점심 먹고 다시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엄두용 과장님 점심 맛있게 잡셨어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오전에 서로 격의없는 대화를 하다보니까 마음 식상한 점이 있으실텐데 서로가 제천시의 시정과 의정의 발전을 위해서 격의없는 대화로 이해를 해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주세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오전에도 물론 제가 질문을 하다 마쳤지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선정하는 과정에서 4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농가들에게 소득에 직간접적인 이익을 주기 위해서 했지만 위치 선정 자체가 조금 잘못 된건 입장을 하죠? 우리가 지금 와서 보건데.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항상 농업의 여건은변화하는 속에서 변화하는 여건을 계속 맞춰나가야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당시에 지역적인 여건이라 든가 또한 그 당시에 농업에 현실 그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그 지역에 설치할 수 밖에 없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계산속에서 위치 선정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에 보건데 취지에 상당히 부응치 못하는 위치선정이었지 않느냐 하고 반성할 수 있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산지유통센터를 더 지역여건에 맞게끔 활성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운영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치 선정 제일 중요한거는 위치 선정을 왜 그곳에 했느냐 지금 보건데 과연 우리가 취지에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취지에 맞게끔 위치 선정이 됐느냐 효율면에서 위치선정을 잘못함으로써 상당히 영향이 미친거 아니냐 그런 판단을 우리가 지금에 와서 해야만이 재발 방지가 되는 겁니다.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앞으로 그러한 사업이 있을 때는 더 신중하게 전체적인 여건을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하겠고 현재에 있는 유통센터도 더 활성화되도록 그 당시에 여건에 농가들의 입장 또 남부지역의 전체적인 과수농가들의 집결지로 했을 때 그 당시에 판단에 적정한 지역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항을 변화하는 여건속에서 더 맞춰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위치 선정은요. 엄과장님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엄과장님이 자꾸 책임질 수 있는걸 추궁을 당하는 것도 아닌데 구태여 그렇게 말을 돌리십니까? 위치 선정하기까지는 물론 전직 의원님들의 입장을 밝혀서는 안 되겠지만 답답해서 밝히겠습니다. 수산지역의 의원님과 덕산지역의 위원님이 서로가 사업을 유치할래다 안 되어가지고 집행부의 의지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다 해서 중재시킨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양쪽 지역에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렇게 했을 때 효율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현재 와서 덕산지역의 주민들이 과장님 전직 면장님으로 계실 때 근무하실 때 덕산주민들이 그런 시설을 덕산지역에 하나 유치해 달라고 본청에 요청한게 있었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 처음에 생각한거에 상당한 상이점이 많은데 그것만 해도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걸로 인정을 해 주셔야지 인정이그렇게 어렵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한편으로는 수산지역에 과수농가들 활용도 이용도 이런거를 봤을 때 전체 시에 운영을 하면서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게 한다는건 또 나름대로.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유통센터를 지금 지원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지금 거의 2년이 됐죠. 2년간 수산지역에 과연 처음에 생각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무언가 잘못됐기 때문에 원인이 어디 있다 하는 것도 분석을 안하고 위치 선정 잘못했다고 인정도 안하고 돼도 그만 안돼도 그만 지원해줬으니까 그걸로 농민한테 할만큼 했다는 이 얘기입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운영상에 미숙이라 든가.

병창

김병창위원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면 되고 어제를 교훈 삼아서 내일은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더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잘못된 결과 때문에 미래에 피해가 계속 유지된다고 했을 때는 재발 방지 뿐이 약이 없어요. 보건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잘못은 잘못한 행정입니다 하고 인정을 하고 가야만이 매끄럽게 서로 간에 발전적인 길을 모색을 하는 거지 자꾸 변명만 하시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양쪽 남부지역에 전체 활용이 잘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제대로 되자면 유통센터가 물론 선진유통센터시설을 견학도 해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작목반에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시설 시스템들을 해주지 말고 유통전문가를 내세워 놓고 위탁운영을 하면서 제대로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지금 작목반이고 지역별로 저런 시스템을 다해 줘가면서 4억이라는걸 차라 리 처음부터 1억씩 세분화해서 작목반별로 해줬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효과를 높이고 효율적인 사업장이 되게끔 할텐데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시행착오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이 온겁니다. 우리 과장님 엄두용 과장님 계시는 동안 만큼은 저런 사업장이 우리 지역에 존치되지 않게 끔 특별히 노력해 주세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57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업발전기금 조성인데 출연금이 20억이 예치가 되어 있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농협에 15억 신한에 5억 그런데 농협은 이율이 몇 % 이고 신한은 몇 % 입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현재 농협에 15억 예치한거는 연 5.45%이고 신한은행에 5억 유치한거는 연 4.8%가 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4.8%와 5.45%는 연 이자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20억을 농협에 예치해야 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연간 얼마나 손실이 돼죠. 5억을 신한에 맡겨가지고 4.8%밖에 못받았다고 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기금관리 운영계획 보고드릴 때 같이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병창

김병창위원

글쎄요. 우선 감사를 하는거하고 그거하고 구분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0.55%의 괴리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연간 얼마나 생길까요. 5억에 한해서. 3천만원 이상 생기는거 아닙니까? 하여간 5억에 한해서 신한은행에 예치하니까 하게된 동기와 또 연간 농협에 예치했을 때와의 손실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게 자료로 오늘 중으로 답을 주세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왜냐 하면 지금 세계가 어렵고 국내정치 국내경제가 어려운데 한 푼이라도 우리 공직자분들은 수익을 창출할려고 하고 절약할려고 하고 예산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있는 돈도 제대로 못썼을 때는 그만큼 피해는 시민들한테 가는거지 우리 공직자들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도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열악하지만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만에 하나 재해를 당했을 때 한 분의 농민들이라도 많은 피해의 아픔을 혼자서 삭이게끔 하기 보다는 이러한 제도권에 동참을 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데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아직 신청자가 상당히 열악하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이게 우리가 보조도 많이 해 주고 있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홍보만이 되는건데 홍보로 인해서 더 많이 참여가 되게끔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그 다음에 60페이지 보게 되면 재미난게 또 하나 있는데 전염병 예방대책 소 브루셀라병 발생 이게 건수가 2006년92건에 430두 그런데 살처분은 546두인데 두수 430두는 브루셀라병에 걸린 것만이 기록이된거고 거기에 같이 사육하는거까지 살처분해서 늘어난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한 축사내에 걸리게 되면 같이 안걸린 소도 같이 살처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수가 많아진겁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매년 좀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런거는 예방으로 인해서 막을 수 있는 겁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이력제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발생된 소가 들어 오지 않도록 현재 전수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런데 브루셀라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으로 인해서 차단이 되느냐구요. 안 되는거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지금 현재 병이 발생이 안 되도록 소독을 하고 이미 발생이 된 소에 대해서는 치료가 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병창

김병창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방역단해서 예산 지원해 줘가면서 방역을 하고 농가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거 내용도 알고 지금 자료로 보고 과장님보다 제가 더 이해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주무 부서장인 과장님이 제가 답변을 한참 있어야 팀장들한테 답변을 알가지고 답변이 나오니 과장님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공연히 아까 시인만 했으면 간단한걸 가지고…… 63페이지 청풍 한우명소화마을 조성사업 문제 가 상당히 많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현재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작목반에서 이탈이 되어 새로 분업을 하고 분업을 한 사람은 제대로 여건을 갖춰가지고 하고 당초에 했던 작목반에서는 규정에 위반이 돼서 정육만 하게끔 이런 현실이에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당초에 지원됐던 판매장 시설은 거기에서 같이 식당으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인근 참여업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지도를 하고.

병창

김병창위원

또 지도해서 될게 아니라 개선점을 찾아줘야 됩니다. 기 투자된 예산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규정에 어긋나면 지원금을 보조금을 회수 조치시키던가.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지금은 현재 판매장시설은 기 지원이 돼서 설치를 해놓은 상태고 참여업소에 사업이 연말까지 완료가 될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판매장하고 참여업소하고 같이 저번에도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만 자꾸교육을 시키고.

이걸 엄과장님이 현지의 사정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장에 제가 방문도 하고 실정내용은 들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지금 2억 23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간거죠. 자담 포함해서 참여업소에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1년간 유지를 운영을 해오다 분쟁이 생겨가지고 일부 한 농가가 뛰쳐나가가지고 자기가 똑같은 사업을 그 옆에 개업을 해서 그 사람은 모든 여건을 부대시설까지 다 갖춰가지고 운영을 하고 지금 이 사업장은 정육사업만 하게끔 되어 있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자체에서도 모순점이 있고 해서 또 좁은 지역에서 양쪽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웃에 식당들이 안면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집도 못팔아주고 저 집도 못팔아주는 입장에 있어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판매장에서는 소고기를 부위별로 판매하는거고 현재 참여업소가 들어가 있는데 연계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되고 있는데.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현재 참여업소에 사업이 올 연말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이 완료되면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라 든가 이런 운영방법 이런걸 나가서 지도를 하고 교육도 해서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지도해서 될게 아니라고 보잖아요.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개인은 번창을 하고 관에서 지원해준 시설은 그냥 아무런 효과를 못보는 현실이에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아직까지는 참여업소하고 연계라든가 그런 현재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잘 연계해서 운영을 하면 단체가 잘 융화가 된다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엄과장님 참 힘들게 하네요.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작목반에 회원들이 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해달라고 그런데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어서 제가 답을 못주고 연구를 해보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문제점을 엄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개선점을 분명하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농가들이 손을 들 때는 자금 회수를 하든가 활성화가 되게끔 예산 지원을 더 뒷받침을 해서 라도 부대시설을 갖춰주든가 용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현재 올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가 되면서 운영하는 시스템 교육도 해서 거기에서 찾아나가면서.

병창

김병창위원

뭐가 사업이 완료가 안 되요. 언제부터 하고 있는데.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사업 완료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참여농가에 대해서 다 완료가 안 된 상태고 판매장 관계는.

병창

김병창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는 완료가 어떤 개념입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거기에 현재 같이 참여되는 업소에 간판하고 내부에 리모델링 그런거하고 다 연계가 된 다음에 완료가 된 후에.

병창

김병창위원

식당에서 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일부는 했는데 해준 데에서도를 지금 생고기를 거기서 사오지도 못하고 새로 오픈한데 가서 사오지도 못하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매점하고 업소하고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해서 업소에 손님이 와서 소고기를 찾아서 먹게 되면 판매장에서 고기를 공급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저번 에도 교육을 했고 앞으로 그런 교육을 수시로 하고 그리고 계속 앉아서 손님을 받는거 보다 인근에 청풍문화재단지 라든가 인근에 관광지에 손님이 오는데 마케팅 전략도 세우게 하고 해서 일단은 운영한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최대한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완해나가는 걸로 해나가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문제점이과장님께서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현재는 문제점이 예측이 되지만 교육이라 든가 지도를 통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게 발전되어 나가는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러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우선여기 참여농가 만나보시고 여기에 같이 연계한 사업장 있죠. 식당들 사업주들을 만나보시고 다시 대책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해결을 해보겠다는 의견서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73페이지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 가정이루기사업 3개 사업만 하고 5천만원 세웠다가 못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몇 분이나 수혜를 보셨죠. 전년도하고 금년하고 그렇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런데 전년도는 몇 분으로.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5명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금년도 3분하고 8분입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2007년도에 4명하고 2008년도에…… 2007년도에 5명 올해 3명해서 8명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명에 대해서는 완료가 된게 아니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 전년도 5분에 한해서는 예산을 지원을 해줘가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참 바람직한 사업이다 또 의회에서도 쾌히 승락을 하고 이 사업이 잘 됐을 때는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5분의 지금 수혜자들이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네분은 잘살고 한 분이 결혼을 했다가 몇 개월 살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혼한 상태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예산으로 인해서 우리의 뜻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결과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이 사업은 다른 일반적인 사업하고의 비교하기가 엄청 곤란한 사항이고 이 사업때문에 우리 제천지역에 결혼정보업체하고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이라는건 하나의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소가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로 간다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병창

김병창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건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이 일선에 나서 가지고 못하니까 대행업무를 위탁해서 여기에 전문업체를 활용을 해서 주선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는거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농촌총각 농촌의 문제기 때문에 농업인경영인회에서 이러한 사업을 대행하는.

병창

김병창위원

농업인단체에서 대행하는게 아니라 결혼정보 두리안 결혼정보사에서 대행해 주는거 아닙니까? 반면에 한 가정을 이루는데 수수료를 받고 할거 아닙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 든가 수수료가 있죠.

병창

김병창위원

그렇죠. 1인에 5백만원 지원해줄 때 지원해주는 의미를 어디다 두고 지원을 해주죠.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건 우리 농촌에 인구가 고령화되고 인구가 감소되고 농업인들의 소득이 자꾸 적어지다 보니까 사기도 복돋아줄겸 다목적인 측면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하는 겁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취지만큼은 좋은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가니까 우리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야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5백만원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두 분이 대행사에 의해서 만나가지고 잘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면 더 볼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게 안 되고 예산지원을 해줘가지고 하다가 한달이고 두달 생활하다가 뜻이 안맞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헤어졌을 때 예산만 손실이 되는거 아니냐.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저번에 의회에서 발의해서 여성농업인조례도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를 해서 지역에 잘 살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런데 5백만원 예산 지원해 주는게 5백만원은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결혼을 하다보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거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백만원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취지는 농촌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그나마 조금 외국 체류하고 현지에 가서 확인하는데 비용을 부담해 준다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정답게 잘살면 좋은데 안살았을 때는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수수료를 여행사에 우선 20% 30% 주고 나머지는 한 가정이 이룬 다음에 자식이라도 나았을 때 확고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결혼하기까지의 비용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거고 현재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관계는 별도로 우리 여성농업인 조례에 취지에 맞게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물론 100%의 효과를 얻는다는건 기대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5사람의 수혜를 줬을 때 다문 4사람이 성공해서 산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 정도가 가정을 이루고 세 사람정도가 파탄이 됐다고 했을 때는 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까지 우리는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에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다른 향후에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여기서만 이 자리만 모면할려고 답변을 하시는 같아요. 과장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현재 1년에 우리가 농촌총각가정이루기 사업전체 인원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인 농촌총각이 장가를 못가는 그러한 수요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외국여성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사업방법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본예산안에는 현재 전체적인 이러한 사업비를 계상을 안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2008년도에도 사업을 했고 2007년도에도 사업을 했고 올해 사업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희망한 농촌총각에 대해서는 수요를 다 충족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발생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발생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바꿔서 추진할 겁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예산을 세워 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불용액이 되고 이것만 해도 계획 자체에 차질이 오니까 이런 거는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에 대해서 예산서부터 사업 지금까지 농민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정부를 대신하고 시장을 대신해서 엄과장님이 일선에서 하고 있는데 노력하신 것만큼 결과는 상당히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결론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 자리에 수장으로 앉으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경험이 상당히 진지하신 분이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향후에는 지금 까지 온 농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철저하고 체계적이고 이런 걸로해서 농민들한테 어느 농민이든지 엄두용 과장님 앞에 와서는 고개를 숙이게끔 최선을 다해주세요.

두용

엄두용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꼭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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