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미순 의원입니다. 광주의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며 광주시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기능을 수행해 나가도록 협동해 나가는 체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통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서로 화합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4기 들어 지난해 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환경이라는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라는 톱니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야 하므로 조직개편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부 과의 업무는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 소관의 자활업무와 공공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및 관리업무와 연계성이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업무를 주관하는 주민지원과에서 관장함이 필요하고, 사회위생과의 장애인팀은 복지업무 총괄부서인 가정복지과에 편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인팀의 업무를 살펴보면 광주시 총 1만여 명의 장애인 관리와 연간 약 93억 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나 팀장 포함 2명이 근무하는 열악한 상황으로 인원보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죄송합니다. 원고가 바뀌었어요. 제 원고랑 이거랑 바뀌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일단 이 자료를 본 의원이 잘 챙겨가지고 와야 하는데 책상에 있는 자료가 마지막 수정본인 줄 알고 잘못 들고 왔습니다. 본 의원의 시행착오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미순 의원입니다. 광주의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며, 광주시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조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기능을 수행해 나가도록 협동해 나가는 체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통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서로 화합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4기 들어 지난해 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환경이라는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라는 톱니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야 하는데 광주시 조직개편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부 과의 업무는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회위생과 소관의 자활업무와 공공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및 관리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업무를 주관하는 주민지원과에서 관장함이 필요하고, 고용업무는 기업과 연계해서 고용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업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업지원과에서 일원화함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사회위생과의 장애인팀은 복지업무 총괄부서인 가정복지과에 편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인팀의 업무를 살펴보면 광주시 총 1만여 명의 장애인 관리와 연간 약 93억 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나 팀장 포함 2명이 근무하는 열악한 상황으로 인원보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을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법률안이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한 바 있으며, 법률안이 국회 심의·의결 예정으로 동일 법률을 담당하는 아동과 청소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부서가 통합되어야 함이 타당하여 보육아동팀의 소관 업무 중 아동업무는 교육청소년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명칭도 가족여성정책과로 명칭 변경을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광주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시장님 직속으로 전략기획팀 신설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올 한 해도 이제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 간의 상생의 길,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로서 언제나 힘을 합쳐 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해 보다 더 생산적인 논쟁을 통해 광주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장호원 간 도로 중대동 구간 공사방식 변경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개설 진행중인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는 기존 3번 국도를 대체하는 효과로 준공될 경우 교통체증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 공사구간인 1공구 구간은 인구증가 등으로 급속히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토사성토방식으로 도로가 개설될 경우 도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나뉘어져 마을이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조성중인 중대 물빛공원과 도시공원 조성이 완료될 경우 토사성토방식에 의한 도로개설로 인해 공원시설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초래와 접근성을 크게 저하시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로공사 구간 1공구 중대동 구간에 대하여는 토사성토방식이 아닌 교량구조물방식으로 공법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년 전 성남～장호원 간 도로 설계 시 성토구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던 것을 국토관리청을 항의 방문하여 국토관리청 직원이 현장을 방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교량방식으로 변경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여 교량방식으로 공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토구간으로 실시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접하고 과연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본 의원은 답답한 심정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지자체 단체장이나 의회가 평생을 무능하다는 꼬리표를 달게 될 것입니다. 국책사업인 국도는 국가예산으로 전액 사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적극 대처하여 합의점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판단되며 시험대에 오른 우리 시의 대처방안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지역주민들의 뜻을 헤아리시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마을공동체가 분리, 단절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그동안 시에서는 검토 및 조치한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향후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시장님은 상세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안 재래시장은 시설의 노후화 및 향후 대형마트의 입점 계획에 의해 경영악화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설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으로 총사업비 19억여 원을 들여 개방형 아케이드 설치, 오·우수관 정비, 전선 지중화, 간판 정비 및 소화전 설치 등 각종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재래시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시설개량을 통한 현대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 육성의 성공적인 열쇠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주차문제 해결이 급선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경안동 시가지에 각종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도로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대화사업이 마무리 된 이후 시민들이 차량을 이용해 시장을 방문했을 때 주차공간이 부족함에 따른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물게 된다면 소가(少價)의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본 의원은 경안동 옛 전매서 부지 등을 공영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효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효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금번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4만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광주시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고자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여 환경부의 정책에 충실히 협조하여 왔습니다. Ⅰ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 받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노력을 해온 결과 경안천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그동안 개발부하량 부족으로 체계적인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Ⅰ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도입 시 최초 오염총량은 얼마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Ⅱ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서 총체적 개발계획과 개발부하량 할당계획의 산정기조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염부하량 삭감계획의 어려움은 없었는지와 Ⅱ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이후 오염부하량 배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질보전과 개발계획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재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은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너무 많은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경제적 타격 등으로 오히려 시민들에게 주는 불편이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현황 그리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은 없는지 질문 드리며, 아울러 문화재 보호구역 중 불합리한 곳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한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광주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의원님이 아까 요청한 자료는 구입을 하셨습니까? (○ 김찬구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 아직 못 받았는데요. 그냥 원고대로 하겠습니다.) 원고대로 하시겠습니까? (김찬구 의원, 동료의원석과 관계공무원석에 자료 전달)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김찬구 의원입니다. 내년도 이후 내수경기침체로 인해 민생경제는 장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삼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조억동 시장님께 축제 보조금 등 경상예산 운영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주로 우리 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경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상예산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면 시민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예산이 늘어나게 되므로 최대한 경상예산을 줄이고 사업예산을 늘리는 것만이 현재의 민생경제를 극복하는 유일한 해결방안이라는 것입니다. 경상예산의 예로 들자면 제품의 포장비에 치중하는 것보다 제품의 질에 치중하여 소비자에게 만족을 극대화하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품소비자는 포장지가 훌륭할 때 일시적으로 충동구매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품의 질을 우선하여 선택한다는 소비심리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관선시장 때에는 중앙정부가 엄격하게 경상예산을 관리하였으니 민선시장 이후에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켜 왔습니다. 경상예산 중 경상적 경비에는 단체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이외에도 행사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 민간단체 해외경비, 민간행사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위탁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의 경비는 자치단체장들이 사회단체나 민간인에게 보조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게 하는 등 예산 배분을 방만하게 편성하여 집행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감사원 자료 분석에 의하면 지방자치가 출범한 1995년 이후 경상예산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1999년 12조 4,745억 원이었던 것이 2005년 22조 952억 원으로 무려 두 배가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광주시의 자료내용을 보아도 조억동 시장님이 집권한 2006년도에는 610억 원, 2007년도에는 890억 원, 올해 2008년도에는 1,100억 원으로 매년 200억 이상이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의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정도라면 지방자치가 아니라 집안잔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인지 몰라도 시장님의 시정활동사진 촬영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일정을 관내 행사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시민들 또한 불만의 언성이 자자합니다. 제발 쓸데없는 행사 좀 그만하고 쓸데없는 보조금 그만 좀 지원하라고 말입니다. 우리 시가 도시화로 인해 생존을 위해 필요재화나 서비스 공급도 턱없이 부족한데 삶을 즐길 수 있는 데까지 예산을 배분한다는 것은 우리 시 재정 실정으로 무리라는 지적이라 생각되며, 본 의원도 여기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심성, 과시성, 소모성 예산에 동조 과잉하여 예산을 심의해 준 것이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재정조건이나 재정운영수칙에 부합되지 않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광주시민과 동심동행해야 한다는 확신으로 내고향 광주시민의 혈세로 치러지는 행사장에 방문하여 이름 알리고, 얼굴 알리는 의정활동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 한번 못타봤지만 국내 외유성 일정에도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며, 1만 원 이상의 외식성 자리에도 참석을 거부하겠다는 언약을 광주시민 모두에게 드립니다. 오로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논어 안연(顔淵)편에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경제 비상사태에 시민과 함께 동심동행한다는 것은 광주시 행정에 가장 중요한 규범적 가치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조억동 시장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위주의, 연고주의, 형식주의, 순응주의, 온정주의 등은 70년대 개발독재시대의 행정관행입니다. 시민중심주의, 인간주의, 임무중심주의, 협동주의, 과학주의 등 선진문화가 자리 잡을 때 세계제일의 광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민선 4기 취임식 취임사에서 약속한 주식회사 세계제일의 광주를 만들어 시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약속한 것은 본 의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는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대다수 시민은 애비 없는 자식처럼 길을 잃은 미아처럼 살아갈 방향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온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광주에서 인정받고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2009년도 예산안 중 경상예산 대부분을 사업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제출하신 2009년도 예산안 기본방침에서는 경상예산을 2008년도 수준에서 동결하시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2009년도 정부의 예산안 기본방침과 지방재정운영원칙에도 전면 배치되기도 하지만 비상경제상황에 대한 위기의식도 고려하지 않은 사안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행사운영비, 민간단체 행사보조금, 민간단체 해외경비 등에 대한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력하고 혁신적인 세출구조로 전환하여 경상예산 수정안을 의회로 제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만약 2009년도 예산안 중 경상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하실 경우는 충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 아래의 자료를 첨부하여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재정 운영 조건 및 원칙에 대한 사항별 적합성 여부, 둘째 2009년도 정부예산 운영기본방침과의 부합 여부, 셋째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와 향후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출시행 방안 그리고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경상적 경비 중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경상보조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각종 축제보조금,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내역 등 증빙관계서류 일체를 조례기준에 의거 투명하게 공개 자료로써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