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광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방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리장에게 연찬회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통‧리장이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워크숍 등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리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해 연찬회 등 후생복지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6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자료를 갈음 드리고, 광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06호 광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문에 있는 주요내용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광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의 상위법령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과 상충되는 조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이며, 특히 거주외국인의 자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견되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조례 제명 변경, 「광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광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외국인주민」용어 반영,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거주외국인의 경우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한정하였으나, 외국인주민은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까지 포함시킴. ‘거주외국인’이라는 용어가 ’08년 5월부터 ‘외국인주민’이란 용어로 변경 사용됨. 개정표준안 권고사항에 따라 좀더 폭넓은 의미의 외국인주민이란 용어로 제명과 조례 중에서 사용된 전체 용어를 변경 통일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기능 강화, 안 제7조와 제8조가 되겠습니다. 동 위원회가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단순 자문기능에 그치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 심의 규정 신설함.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란 명칭을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시의 연간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심의기능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인주민의 참여와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 의무 등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라.「세계인의 날」일자 변경,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5월 21일로 규정된 세계인의 날을「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9조에 부합하도록 5월 2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계인의 날은 유엔에서 지정한 5월 21일 문화다양성의 날을 광주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이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체험주간으로 하여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일깨우고자 하였습니다. 5월 21일이 부부의 날로 선점되면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세계인의 날을 5월 20일로 조정함에 따라 우리 시 또한 통일을 기하여 5월 20일로 변경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제17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장용범 의원 외 2인의 발의로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업무수행 중 발생한 각종 상해에 대하여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한 바 있으나, 조례 조문의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던 것을 “제6조(사기진작)”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연찬회 등 후생복지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광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의안개요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 내용에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먼저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은 “거주외국인”이란 용어가 ’08년 5월부터 “외국인주민”으로 변경 사용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 내지 제8조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명칭을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시의 연간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 심의 기능을 신설하여 단순한 자문뿐만이 아니라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외국인 주민의 참여와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에서 세계인의 날을 변경하는 사항은, 기존 조례에서 정한 5월 21일이 부부의 날로 정해지고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서 세계인의 날을 5월 20일로 조정함에 따라 통일을 기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내용인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17조가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인데요. 용어 자체가 지방세법상에 보면 주거용 부동산으로 명칭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주거용 부동산의 명칭을 주택으로 상위법이 변경되면서 저희도 감면조례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명칭만 변경되는 사항인가요?

예. 용어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내용은 별도로.

감면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18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