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의 청취와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청북도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문화관광환경국 2. 2009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환경국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문화관광환경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계획되어 수정·보완된 우리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문화·관광분야와 환경보호분야 및 수송·교통분야를 준비된 책자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63페이지입니다. 4번 문화 및 관광분야 문화예술 부분입니다.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특색있는 지역문화예술제 집중 육성으로 경쟁력있는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며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충북학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고 도덕성 회복사업 전개 및 원활한 종무행정으로 지역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하여 도서관 등 생활권내 밀착형 문화시설을 확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지역대표 문화명품을 개발하고 국제음악영화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관광부분입니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고객지향의 관광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수축제 발굴과 지원으로 지역 대표축제를 육성하고 우수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으며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 전개를 위하여 고객 중심의 관광안내체계 확충과 경쟁력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다양한 관광홍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관광명소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지역특화, 휴양관광지 및 체험관광지를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체육부분입니다. 역동적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 집중육성 및 경기단체 지원을 통해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도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겠으며 체육진흥을 위한 시설 확충·정비를 위하여 전문체육시설 및 주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목별 국제대회·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스포츠산업 육성 진흥조례를 제정·운영하는 한편, 충북 스포츠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시·군별 스포츠 특성화 전략종목을 육성·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부분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존을 위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적극 발굴·지정하고 문화재 원형복원 및 보수·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먼저 상수도·수질 부분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복원을 위한 지원을 확대 해 나가며 또한 수질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공공수역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토양 및 지하수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부분입니다.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환경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기 부분입니다. 깨끗한 공기확보 및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 및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존경보제를 시행하여 종합적인 대기환경개선책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등의 공기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 환경보전 의식 제고 및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장 대기오염 자동측정기를 설치·운영하여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매연차량 신고포상제 홍보 등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자연 부분입니다. 건강하고 생명력있는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충북자연환경명소 100선 정비 등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쾌적한 생명공동체를 구현하고 깨끗한 자연자원 육성 및 자연관찰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국토사랑 대청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생태환경보전 민간자율 감시활동을 지원하고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속·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자연관찰 생태학습장 제공으로 자연보전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수송 및 교통분야, 항공·공항분야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국제노선 개설과 접근 교통망 개선 및 홍보를 통하여 청주국제공항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정책방향과 연계한 연도별 투자사업은 책자 98~10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2008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향후 전망치를 반영한 사항으로 연도별 세부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본으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은 문화선진도를 통한 행복도민 구현, 세계로 비상하는 관광충북 실현, 역동적인 글로벌 스포피아 충북 건설, 청정환경 조성으로 생활수준 향상,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청남대 관광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환경국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1억2,400만원, 국고보조금 1,084억5,300만원, 균특 452억5,000만원, 기금 19억5,100만원, 총 1,597억7,800만원으로 이번 2009년 당초 세입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0.2%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230억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88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악분야예술강사 지원사업 2억200만원, 전통사찰보존정비 8억8,200만원, 국비보조 문화재보수정비 42억5,900만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13건에 74억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국제발효박물관건립 9억원, 상당도서관 등 4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34억원, 무형문화재 전수관건립 12억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균특보조금 11건에 72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에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및 충북좋은공연 종합관람권지원 사업에 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항공과 세입예산 8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009년 사업이 충북주관으로 추진함에 따라 수도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추진부담금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잡수입으로 한국과학재단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관광지개발사업 45억원과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7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는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2,800만원, 문화관광축제지원 3억원, 우수관광상품개발 5,000만원 등 6건에 5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세입예산 89~9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청원사격장 시설개선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2억원을 계상하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 조성 8억, 생활체육공원조성 9억8,600만원, 지방체육시설 지원 37억3,000만원 등 9건에 55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억8,600만원,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8,800만원 등 국민체육진흥기금 15건에 10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세입예산 90~9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국립공원 내 도유재산 사용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는 청주광역권 쓰레기 소각장 시설 설치사업 58억6,300만원, 충주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25억8,900만원 등 환경부 국고보조금 19건에 165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는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 1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세입예산 91~9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8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에는 하수처리장 사업 35억2,900만원,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508억1,600만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86억8,000만원 등 총 12건에 844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36억5,9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52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는 한·금강 수계기금 사업 및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인건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입예산 9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청남대 입장료 16억2,800만원, 무선통신 사업자 등 전기요금 800만원 등 4건에 16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충북의 역사·문화를 재조명하고 도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충북학연구소 활성화 지원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북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들에게 내고장 문화유적 답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충북청소년 내고장 문화유적 순례대행진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도덕진흥 사업비 1,500만원은 국민정서 순화와 윤리·도덕정신 함양 필요성 증가에 따라 부족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고 지역 문화역량 강화와 문화발전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비 6,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예술인, 전문가 등으로 충북 창조문화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충북문화예술포럼 운영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역 문화예술제의 발전과 특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업의 사회환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업 메세나협의회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 순수 예술공연 지원을 위해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에 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 3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연극, 무용, 음악, 문학, 영화, 미술 등 분야별 문화예술 경연대회 지원사업비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16회 충북민속예술축제 2,300만원, 제3회 충북청소년민속예술제 1,500만원, 제16회 충북민족예술제 3,500만원, 제51회 청풍명월예술제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각종 음악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 등 5개 사업에 대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국·베트남과의 공연예술 및 문화예술인 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을 위하여 국제 문화예술 교류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에서~102페이지입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4억5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내시에 따라 계상하고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선진도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도립예술단 운영비 1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비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200만원,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4억8,400만원, 예술단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 4억8,200만원,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2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제천을 영상문화산업도시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지원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6회 현대산업디자인 대상전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작품 발굴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주민의 평생 학습공간 조성을 위해 상당도서관 건립비 17억3,300만원과 진천도서관 건립비 13억원, 오창 도서관 4억5,000만원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계상하였고 옥천 군민도서관 건립은 2009년 신규사업으로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자원 발굴과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시·군 특화 문화산업육성 전략 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국제발효박물관 건립비 19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발효과학문화 전시관 등 다양한 문화체험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52억2,800만원은 국가지정문화재 22개소에 대한 보수 정비비로 2009년도 문화재청 지원계획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민족문화 유산의 가치를 높여 관광자원으로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비 13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철장·사기장·중원 청명주 전수교육관 건립비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운영지원을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군민운동의 모태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한 보은동학제 행사 3,000만원과 전통마을 조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충주 견학리 토성 등 4개소에 대한 문화재보호 구역 내 토지매입비 2억1,000만원을 계상하고 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을 위한 도지정문화재 방재설비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예진흥기금 전출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 우수축제를 지원하고자 지역축제 육성지원비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 10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0 지역방문의 해 사업 선정에 따라 2010 지역방문의 해 실행계획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유망축제 지원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충북 관광정책의 방향 모색을 위한 관광포럼 운영비 2,500만원과 관광의 날 행사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해맞이 희망축제 개최 소요경비 7,000만원과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홍보관 운영비 및 개최비로 각각 500만원과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국내외에 TV를 통한 충북관광 홍보를 위하여 TV 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비로 9,900만원을 계상하고 우수 관광상품 생산 개발 지원비 1억원과 북부·중부·남부권으로 구성된 도내 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2억3,500만원과 국내외 관광교류전 참가 및 홍보관 운영비로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내 동영상 및 전광판 홍보, 문화관광 허브사이트 유지 보수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충북관광 홍보를 위하여 관광 홍보매체 관리비로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입체형 관광지도, 운전자 가이드북 등 관광 홍보물 제작비로 1억3,300만원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광안내도 관리비로 각각 1,900만원과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객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유익한 관광정보 제공 및 해설을 위한 도 시행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시·군 시행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비로 3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안내소 운영비로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2009년 충북주관 사업으로 충북,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5개 시도로 구성된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비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북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 운영비 3,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UN평화공원 조성 등 관광지 개발 사업비로 5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국악체험촌 건립, 반기문 생가 복원 관광자원화 사업 등 테마를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자원개발 사업비로 100억7,500만원을, 충북·충남 및 대전 3개 시도로 구성된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사업 추진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항공복합산업단지 타당성 연구용역 및 신규 개발 국제노선 취항 손실보상 등 청주국제공항의 다양한 신규 노선 개설을 위한 사업 추진비로 6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권 지하철 역사 내 조명광고 및 홍보물 제작 등 청주국제공항 홍보비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한국과학재단에서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는 한국과학재단 전문 경력인사 연구 장려금에 3,600만원을, 청주국제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 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제89회 전국체전에서 창단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도청 운동 경기부 운영비에 14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122페이지입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등 국제 스포츠 교류를 위한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문 체육인 양성을 위한 도체육회 전문체육 진흥사업비 43억3,000만원과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4억7,500만원,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체육 진흥사업비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맹 경기단체 지원 및 충북 스포츠센터 운영 관리비를 위한 지원비로 각각 1억3,500만원과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12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지도자배치 등에 9,000만원을,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사업에 3억8,900만원, 생활체육 활동 지원에 2억3,000만원, 충북궁도 50년사 발간사업에 1,500만원, 시·군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에 1억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5억8,600만원,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8,800만원,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4,600만원을 지역생활체육진흥 및 동호인 조직 육성을 위해 계상하였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을 위하여 5억원과 실업팀 창단을 위한 지원금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확장 사업으로 하소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 14억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3개 시·군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지방체육진흥을 위해 충주 배드민턴 전용체육관건립 등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에 8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도민체전 개최지인 제천시에 10억원, 2010년 도민체전 개최지인 옥천군에 5억원, 걷는 길 잇기 사업 편의시설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128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 및 체육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각종 체육행사 지원 사업비 1억원, 전국유도대회 개최비 1억원, 산악자전거대회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북도계 종주 등 걷는 길 잇기 사업 4,000만원,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지원 5억원, 제13회 한일청소년 하계스포츠 교류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연 견학 및 조사학습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능력을 키우고 친환경적 생활화를 유도하고자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지원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풍명월21활성화 지원비 1억6,000만원은 민간 주도의 환경보전 실천운동으로 아름다운 녹색 충북을 실현하고자 계상하였으며 자연과 공존하는 휴양공간을 창출하고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사업비 20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소류지내 미생물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자연경관 우수지역에 대한 관광자원 조성을 위하여 수생식물식재사업 1억원을, 자연환경명소100선 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자연보호활동을 위한 제30회 자연보호전국대회 경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2억3,400만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 개체수 조절로 사람과의 공존을 모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유의 환경오염현상 등 지역 환경문제해결을 위하여 설립된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오염물질과 소음의 저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7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134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국제협약에 대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대비한 우리도 기후변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녹색성장 실현 및 이산화탄소 절감운동의 범도민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녹색쉼표 녹색도시녹화사업비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2억2,400만원은 기기 설치에 따른 기업체 부담을 완화하고 설치 장려를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136페이지입니다. 재생가능한 농촌 폐비닐을 체계적으로 회수·처리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운영중인 매립장의 사용연한 도래로 현 부지를 확장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진천·음성 광역쓰레기매립장 시설비 13억5,600만원, 영동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비 18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처리로 매립량을 감축하여 매립장 사용기한을 연장하고자 청주광역권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및 증설사업비 73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충주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비 31억9,300만원은 가연성폐기물의 소각으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이 찾는 열린공간으로 재조성하겠으며 또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 회수와 자원순환 체계구축을 위해 충주 공공재활용기반시설비 7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매립완료 후 차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우기 시 발생되는 침출수를 억제하기 위하여 충주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 4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정비 사업비 2억3,600만원은 님비(NIMBI)시설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지속적인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153억6,600만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 확대 지원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 78억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누수율 저감으로 수도재정 건전화를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비 26억5,400만원과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 사업비 12억2,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오염된 하천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한 자연형하천정화사업비 28억9,000만원과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인건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144페이지입니다. 수질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주요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사업비 46억8,300만원, 댐상류 하수도시설확충사업비 515억5,2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장 96억8,700만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4억3,600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867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한 지하수 보조관측망사업비 5억2,000만원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147페이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청남대의 수려한 자연과 대청호반의 경관을 활용한 호반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시설관리부분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선박비 등 관광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청남대 시설관리비 5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조경관리부분으로 조경 시설물 유지관리 및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감시원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제작 및 홍보영상운영 등에 1억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문화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재구축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청사위탁 관리를 위한 11억4,400만원과 관람객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청남대 상설 문화예술공연 개최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관람객 편의 도모를 위하여 구급약품 구입, 안내표지판 제작 등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청남대의 우수한 자연경관의 지속적 유지 및 확대조성을 위하여 경관조림사업 5,800만원과 숲가꾸기 사업, 우량소나무보존 등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수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597억7,800만원보다 9억8,900만원이 증액된 1,607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230억원보다 20억5,300만원이 증액된 2,250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가내시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를 당초예산 대비 3,100만원 감액 계상하고 세계유산 등재 관리 및 홍보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주광역권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는 당초예산 대비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영동 명양정 보수사업비 2,200만원, 진천 문학공원 정비사업 2,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3~64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쇄문화를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TV 드라마 촬영지원을 통한 관광홍보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7페이지입니다. 청원군 노인게이트볼 대회 등 시·군주최 생활체육대회 사업비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운영비는 당초예산 대비 5억원이 증액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중 무술교류 사업비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주광역권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비는 당초예산 대비 11억원이 증액된 84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렸고 이어서 별책으로 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활동의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의거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자연환경보존 재원적립과 환경보전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거 설치된 환경보전기금 등 2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20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운용규모는 158억6,200만원으로 수입액은 도 및 시·군 출연금 15억원, 중앙지원금 2억8,000만원, 원금 및 이자수입 적립금 등 예치금 회수금액 134억1,400만원과 당해연도 이자수입액 6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전년도 적립금 및 출연금과 이자수입금 등 150억4,200만원을 재적립하여 2010년으로 이월하고 예술 창작 사업비로 6억8,500만원을, 시·군 문화예술 활동사업 지원비로 1억3,500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운용규모는 59억4,400만원으로 수입액은 환경부에서 교부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생태계보전 협력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27억9,100만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1억2,700만원, 예치금 회수금 30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시·군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13억7,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 27억원, 금융기관에 18억7,4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예산안은 품격 있는 문화관광 동력 확보와 아름다운 녹색충북 실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없다면 추진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보다 발전된 문화관광환경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문화관광환경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9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개가 무량하시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해 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0.2％인 2억8,334만원이 감액된 1,597억7,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 구성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이 2.6％인 41억2,351만원이고 보조금은 97.4%인 1,556억5,419만원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사용료수입 등의 수입으로 적정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3％인 27억6,728만원이 증액된 2,230억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 문화예술과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전년 대비 19.4%인 25억3,948만원이 증액된 156억3,485만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유산의 전승 보존에 전년 대비 55.9%인 55억3,900만원이 증액된 149억5,29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전년 대비 2.8%인 266만원이 감액된 9,276만원이 편성되었고 재무활동에 전년 대비 4억원이 증액된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관광항공과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에 전년 대비 23.7%인 37억9,599만원이 증액된 197억9,303만원이 편성되었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전년 대비 11.2%인 1억1,105만원이 증액된 11억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전년 대비 11.7%인 628만원 증액된 5,9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체육과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역동적인 체육진흥에 전년 대비 4.8%인 11억4,439만원이 증액된 250억6,610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전년 대비 8.3%인 342만원이 감액된 3,7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정책과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조성에 전년 대비 39%인 18억5,905만원이 감액된 29억905만원이 편성되었고 깨끗한 공기 확보 및 지구온난화 예방에 전년대비 63.5%인 5억9,243만원이 증액된 15억2,57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관리 강화에 전년 대비 18.1%인 40억2,220만원이 감액된 182억5,578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전년 대비 2.3%인 233만원이 감액된 9,7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수질관리과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안전하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에 전년 대비 1%인 11억7,051만원이 감액된 1,172억9,524만원이 편성되었고 수입관리에 전년도와 동일한 1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전년 대비 4.8%인 262만원이 감액된 5,9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남대관리사업소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청남대 명소화에 전년 대비 63%인 42억7,799만원이 감액된 25억1,413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전년 대비 11%인 1억5,944만원이 증액된 16억3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검토결과입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 문화예술의 계승발전,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역동적인 체육진흥,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조성,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청남대 명소화 등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으며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64쪽의 충북문화예술포럼 운영, 266쪽의 전국 성균관 청년유도회 워크숍, 273쪽의 공연분야 창작 작품 지원, 397쪽의 충북관광 패키지상품 개발 운영, 398쪽의 문화관광해설 경연대회, 399쪽의 유엔평화공원 조성, 415쪽의 항공복합산업단지 타당성 연구용역, 464쪽의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473쪽의 실업팀 창단지원, 531쪽의 기후변화 대응대책 용역사업입니다. 다음은 10쪽의 기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자금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출연금이 전년 대비 7억2,780만원이 증액된 15억원이 편성되었고 보조금에 전년과 같은 2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치금 회수에 전년 대비 9억6,904만원이 증액된 134억1,401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자수입에 전년 대비 4,112만원이 증액된 6억6,7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전년 대비 1억1,000만원이 증액된 8억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치금은 전년 대비 16억2,796만원이 증액된 150억4,1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금수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자금수입 계획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전년 대비 4,112만원이 증액된 6억6,796만원이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년 대비 7억2,780만원이 증액된 1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치금 회수는 전년 대비 9억6,904만원이 증액된 134억1,40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예술진흥기금 자금 지출계획은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전년 대비 1억1,000만원이 증액된 8억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재무활동에 전년 대비 16억2,796만원이 증액된 150억4,19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자금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에 26억9,205만원이 증액된 30억2,535만원이고 이자수입에 3,644만원이 증액된 1억2,748만원이며 기타수입은 22억9,690만원이 감액된 27억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전년 대비 6억1,689만원이 감액된 13억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탁금에 전년 대비 22억원이 증액된 2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치금은 전년 대비 11억5,152만원이 감액된 18억7,3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금수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자금 수입계획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전년 대비 22억1,429만원이 감액된 29억1,415만원이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617만원이 감액된 43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치금 회수는 전년 대비 26억9,205만원이 증액된 30억2,5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자금 지출계획은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에 전년 대비 6억1,689만원이 감액된 13억7,000만원 편성되었고 재무활동에 전년 대비 10억4,848만원이 증액된 45억7,3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환경보전기금을 살펴보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등 적당한 예산편성이나 문화예술진흥기금 자금운용수입 중 출연금이 현저하게 증가한 이유와 환경보전기금 기타수입이 감소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수정예산 기정예산 대비 1.3%인 20억5,319만원이 증액된 2,250억5,35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국비내시 및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 계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적정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우리 관광항공과 소관인 거 같은데 문화관광해설사라고 각 시·군별로 나와 있죠? 그래 가지고 이번에 보면 기존에 73명이고 이번에 신규가 22명 해 가지고 95명이 되는 거 같은데 그것 좀 시·군별로, 시·군별로도 아마 더 세밀하게 어디어디에 누구누구 그렇게 나와 있는 것 있을 텐데 그것 카피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

사업설명서 254쪽에 보면 충북학연구소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2008년도에도 지금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5,000만원에 대한 사용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항공과 소관인데요, 설명서 386페이지 대도시 관광홍보매체 관리 해 갖고 예산이 2009년도에는 6억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2008년도에는 5억5,045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올해 집행한 내역 중에 이게 위탁업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약서가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법기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 가능하시죠?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 위원입니다.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비에 관련돼서 최근 사업한 결과와 관련자료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가요제가 있는데 실시 현황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으시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73페이지에 보면 공연분야 창작작품 지원 3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3억원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가 사업계획서를 좀 소상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법기 위원님.

설명서 243쪽에 보면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이게 그러면 5개 시·도에서 1억1,000만원씩 부담을 해서 5억5,000만원 갖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충북을 빼고 4개 시·도에서 1억1,000만원씩 부담해서 그 돈이 충북으로다가 들어와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입니다.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5개 시·도 수도권 자치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는데 각 시·도에서 그만큼 분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시·도에, 우리 충청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 1억1,000만원씩 우리한테 주면 그걸 세입 잡아서 5억5,000만원을 내년도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5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던 겁니까? 여기 자료 보니까 서울서부터 경기, 인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관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합니까? 사업 내용을 보면 좀 막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한강역사문화탐방 이런 식으로 공동 관광판촉전 이게 관광항공과나 이런 데 업무 보면 거의 비슷한 업무 같은데 이거 1억1,000만원씩 해서 걷어서 서울에서 주관하고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우리 충북이 2009년도인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용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립니다.

금년도에 사업한 것은 5개 사업인데 청소년한강역사문화 탐방 이것이 7,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00여 명 해서.

그러면 충북에서도 청년들이 참석을 하는 겁니까?

예.

몇 명 참석하는 겁니까?

100명이 다른 시·도하고 합했는데 우리 충청북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각 시·도에 40명씩 해서 이번에 200명 참석했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40명이 참석한 겁니다. 또 해외관광판촉전 그걸 두 번을 했는데 이것이 1억3,500 또 관광상품자료집 제작 1만부를 제작을 했는데 4개 국어로 해서 1억1,000, 또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5,000만원, 관광상품개발홍보비 1억8,000만원 이렇습니다.

해마다 그런 용도로 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주관만 그러면, 예산집행만 자치단체별로 하는 겁니까?

예.

해마다 이게 꼭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저희가 가입을 해서 해마다 1억1,000만원씩 부담을, 강제로다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죠?

강제는 아니고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수도권하고는 저희도 필요합니다. 서울 사람들…

수도권 하면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인데 지금 수도권의 규제완화 철폐를 하기 위해서 충북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가입을 해서 해마다 1억1,000만원씩 부담을 하면서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지.

강원도하고 충북 같은 데서는 사실 들어가려고 사정하는 그런…

이것은 제가 세출 부분에서 따로 주문을 드리고요. 247페이지 세입 관련해서 청남대관리사업소인데요, 자판기 및 체험학습관 임대료 관련해서 적은 금액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2007년도 결산액이 530만원 돈 됐는데 2008년도에는 360만원 돈으로 줄었거든요? 줄은 세입이 이유가 뭔지, 2009년도에도 36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소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예.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규상입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비해서 줄은 이유는 어떤 사업이 줄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잡수입을 잡는 과정에서 일부 잡수입으로 들어가고 이러는 바람에 여기 예산서 상에는 좀 줄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수입액은 동일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530만원 돈 결산했던 것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게 수입을 잡을 때 일부 부분을 잡수입으로 놓고 또 일부분은 여기서 임대료로 놓고 이런 방법상의 차이 때문에 액수가 달라진 거지 사업 자체가 바뀌고 이래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안 올리고 그대로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거 적용 안 하고 해마다 그냥 임대료를 동결하는 겁니까?

이게 3년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판기 설치 면적 같은 것은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 연 임대료 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60만원입니다. 연간.

그러면 자판기는 우리 청남대에 한 대 있습니까?

여러 대 있습니다.

몇 대 있습니까? (…) 대수만 대충.

한 일곱 대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곱 대이고 정크아트 사무실 임대료는 얼마 받습니까?

정크아트요?

여기 체험학습관이나 같이 받을 거 같은데.

여기는 303만3,000원 받습니다.

이 밑에 있는 금액이죠?

예.

자판기가 일곱 대 있는데 연 60만원 받는다고요?

장애인단체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시설사용료 249페이지 보면 영화광고촬영 등 해서 나와있는데 300만원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요, 전에 MBC에서 했던 ‘제5 공화국’인가요? TV. 그때는 우리가 청남대에서 장소 빌려주고 사용료 같은 거 받은 게 있습니까? 드라마 제작할 때요?

최근 들어서 KBS ‘강적들’이니 이런 걸 촬영했는데 이때는 사용료를 다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에 한 KBS ‘강적들’에 대해서는 100만원 받았고요. 그전에 ‘제5 공화국’ 한 것도 아마 제가 확실한 것을 모르겠는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CF촬영이니 이런 것도 전부 받거든요?

여기 보면 영화광고 촬영하면 50만원씩 잡혀있는데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웨딩촬영 이것도 홍보를 좀 더 하면 결혼하시는 분들이 촬영 같은 걸 많이 해서 수입이 더 늘 거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세입예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대인지 8대인지도 모르고 살림 예산을 답변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개인 살림을 하셔도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몇 대인지 그런 게 잘 파악이 안 되시면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공부를 좀 더 하시든지 아니면 좀 더 파악을 하시든지 좀 명쾌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셔서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06쪽 관광항공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국악체험촌 건립사업 관련 해 가지고 이거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질의 좀 한번 드려볼게요. 이건 신규사업에서 우리 국비 균특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좀 물어보는데 이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에 걸쳐서 180억을 투자하여 건립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 사업비가 도비가 7억5,000 시·군비가 17억5,000 국비가 25억 해 가지고 50억을 들여서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와 같은 사업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으로 국악의 고장 이미지를 구축함은 물론 이를 통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 또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남부권 지역에 이러한 사업을 준 것은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한데 이게 중복 투자가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그 옆에, 지금 앞에 보면 우리가 회의실이라든가 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거든요. 또 거기에도 내가 봤을 때 아마 숙식도 제공할 수 있게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더 확장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꼭 있나 싶어 가지고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관광항공과장 김정선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남부권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난계국악예술제 같은 것이 지난해 전국대회 가서 우수축제로 지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다 지원을 해 가지고 더 계승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또 체험관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현재 시설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 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또 체험관,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한 1,400㎡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시관도 좀 협소한데 그것도 한 250㎡를 더 늘려서 진짜 남부지역의 대표되는 축제 속에 관광객들이라든가 일반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난계 국악에 대해서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장을 마련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동에 평상시에 국악체험이라든가 뭐를 해서 거기에 오는 인원이 참 없어요. 거기 와 가지고 그것을 체험을 한다, 몰라요. 앞으로 이러한 180억이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뭐 근사하게 멋있게 해 놔 가지고 잘 운영이 된다면은 그것보다 더 좋고 한 게 없겠지만 지금도 보면은 나는 그거 아주 애물단지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인원 한 명이 나와 가지고 그 인원이 자리 빌 때는 꼭 걸어 잠가놓고 하루종일 자리 비워놓고 뭐 이런 지경으로 지금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또 그 자리가 될는지 그 옆자리가 어디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아니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우리가 그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했으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이 기우였다는 것으로다가 보답을 해 드리도록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거기 가 보시면 한 명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본 과장이 가보니까, 제가 몇 번 한 서너 번 가 봤습니다마는 갈 때마다 체험관에 학생들이라든가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 있고 그다음에 국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창들도 몇 사람 내려와 있고 또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수련생들이 한 20～30명 있는 것을 제가 갈 때마다 확인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좌우지간 걱정이 돼서 이런 것을 또 이 균특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하는가, 여기 투자를 하면서 다른 데가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좀 이왕 투자하는 거 아주 효과를 100%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335쪽 문화예술과 소관이네요. 본 위원이 저희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이 옥천 군민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지금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진천 도서관 건립, 상당 도서관 건립, 오창 도서관 건립, 옥천 군민도서관 건립 죽 나와 있는데 우리 옥천 군민도서관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 도서관이나 청주권에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땅 값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한데 우리 진천 도서관하고 옥천 도서관하고 면적이라든가 그것도 거의 비등하거든요. 비등한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진천 같으면 작년 올 해 가지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60억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옥천 군민도서관은 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할는지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28억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 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 군민도서관은 농어촌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도서관은 총액기준 국비가 16억까지만 지원이 되고 도비가 16억 해서 기준은 20억입니다. 그래서 2억원, 2억원 군비 여기까지는 부담이 되는 농어촌도서관이고요. 그래서 시·군에서 더 투자를 하면 얼마든지 더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군비로.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진천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은 18억까지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도서관과 농어촌도서관과의 차이가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아니 공공도서관은 뭐고 농어촌도서관은 뭐예요? 신청을 할 때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은 18억까지만 지원이 되면서 여기 보시면은 60억까지, 지금 진천에는 60억인데 군비하고 도비를 더 많이 부담을 하고 그리고 농어촌도서관은 국비 위주로 추진을 하는…

국비도 작잖아요. 18억하고 국비도 이것은 16억이면 더 작은데 이게 몰라요.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옥천에도 농어촌도서관이라고 하지 말고 공공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했으면 옥천에서는 더 혜택을 보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에 있는 농어촌도서관은 건축 연면적이 2,100㎡입니다. 그리고 진천 도서관은 건축연면적이 2,480㎡인데 그 면적하고 이런 거 해서 공공도서관하고 농어촌도서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내가 뭐 자꾸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다른 곳에도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고 그러면은 국비도 더 받을 수 있고 뭐 하기 때문에 농어촌 그 면적 몇 ㎡ 차이를 가지고 공공도서관으로 이렇게 해라, 지금 시·군에서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설계 내 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올라오니까 면적 가지고 이것은 면적이 작으니까 농어촌도서관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여기에서 앞으로 타 시·군에서 올라오면은 ‘얼마 정도 이상을 해 주십사, 그래야 공공도서관이 됩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지금 이규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국비는 공공도서관은 18억이고 농어촌도서관은 16억인데 이거 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를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부담액이 상당히 많으니까 좀 적은 도서관으로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지금 옥천 같으면요, 내가 알기로는 약 50억 정도가 들어가요, 도서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50억 정도가 들어가서 먼젓번에 아마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지사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한데 모르겠어요. 내년에 뭐 한다면은 이 도비라도 좀 보태줄 수 있으면 약간의 도비라도 하고 다음에 나머지는 시·군비를 보태든지 해서 이왕 도서관을 짓는 거 도서관답게 건축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옥천도서관은 농어촌도서관으로 일단 문광부에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해 보고 있는 건데 하여튼 그것은 추후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2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 됐답니다. 그러면 중식을 끝내고 다시 시작하시죠? 국장님 불만 없으시죠?

불만 없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장님이 대전일보 행사 관계로 오후에 자리를 잠시 이석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박대현 국장님 내년도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 제가 세어 보니까 69건입니다. 그런데 좋게 얘기하면 의욕적으로 좋은 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잘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경제 사정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자꾸 사업을 벌이시나 이렇게 노파심인데 어느 쪽이 더 무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규사업 69건이라고 제가 파악은 못 했었는데요, 신규사업이 우리 도에서 자체 신규사업은 그렇게는 안 될 거고요. 보조사업이 좀 포함이 돼서 그렇게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을 확보할 때 예산확보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좀 더 하려고 했었는 데도 많이 깎인 게 있고 지금 살아있는 신규사업은 보조사업과 또 우리 부득이한 도나 군에서 하는 사업이 몇 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박대현 국장님이 그동안에 공직 생활을 마감하시면서 한번 의욕적으로 마지막까지 정열을 한번 쏟아서 해 보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저 스스로 해 봤습니다. 어떻게 됐든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사업이 낭비성으로 가는 것 같고 또 좋게 얘기하면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판단은 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진짜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잘 분석해서 예산안을 잘 하겠습니다마는 실·국에 계시는 실무자 여러분들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73쪽 공연분야 창작작품 지원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도내 우수 공연예술 단체를 지원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돼서 하는 단체가 지원분야가 공연예술 장르에서 연극, 무용, 국악인데 어느 단체를 지원하는 겁니까? 예술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지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연예술 단체는 연극, 무용, 국악 이렇게 공연예술이 네 개입니다. 여기에 음악까지 들어가는데 이 넷 중에서 세 군데를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연극, 무용, 국악 그다음에 어디요?

그렇게 세 군데를 지원을 하고요.

음악?

음악은 저희 도립예술단이 창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 군데를 하는데 그러면 한 군데마다 1억씩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작품을 공모를 받아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창작작품에 한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신규사업을 하기 전에 다른 예산으로 지원해 준 건 없습니까?

이 창작작품에 대해서 이 단체에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 내년에 처음…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해 준 사항이 여태까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립예술단을 창단하는 과정에서 도립예술단을 창단할 때는 네 가지 장르 아까 공연예술 얘기입니다. 음악, 연극, 무용, 국악 이 네 개 분야에서 예술단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각 협회에서는 다 알고 있었는데 이중에서 다들 연극도 원하고 무용도 원하고 국악도 원했습니다마는 음악으로 장르를 결정하니까 다른 장르에서 우리가 도립예술단에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좀 예술단을 설립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려우니까 우리도 창작활동을 하게끔 좀 지원해 주십사…

아니, 국장님 얘기도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도립예술단을 창단을 하면서 이쪽 부분에 연극, 무용, 국악이나 이런 데는 무마용으로다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한 것은 혹시 아닌지.

무마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마는 거기에서 어려움을 다 얘기하고 해서 제일 처음에는 한 4억 정도, 매년 4억 정도를 확보를 해 줘서 그다음에 그것을 연극이면 연극, 무용이면 무용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나머지 공연예술단에 포함되지 않는 그 장르, 3개 장르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그 사업계획을 심사를 해서 적정하다라면 그 단체에 주는 걸로 무슨 해당 단체는 4개 단체 그러니까 음악은 공연예술단이 되니까 음악은 제외하고 3개 단체에서 자기들 사업계획 내면 그 사업계획을 심의해서 이것을 주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아니 이 사업이 연극, 무용, 국악 여기에는 도립예술단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무마용으로다 이것도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좀 도립예술단 오케스트라 하는데 좀 협조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이것을 신규로다 계상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럼 여태까지 장르별로 여러 단체를 많이 지원해 줬을 텐데 그러면 연극하고 무용하고 국악에는 여태까지 한 푼도 지원을 안 해 줬다? 그렇다는 얘깁니까?

아니죠, 다른 사업으로 많이 갔습니다. 많이…

저는 박대현 국장님이 조금 있으면 그만 두신다니까 주로 과장님하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다른 단체에도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소규모로다가 약 3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돼 가지고 기존에 돼 있는 이러한 작품을 무대에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창작작품을 받아서 그걸 우리 도민들한테 순회공연을 시키기 위한 이런 계획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전체가 다 어려운데 300만원, 500만원 지원해 주는 걸 갑자기 억 단위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작품은 기존에 자기들이 개발을 할 때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왕 제작이 된 작품은 나가서 공연하는데는 얼마 돈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작품을 우리 도민들, 특히 청주시를 제외한 각 시·군에 문화 향수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을 새롭게 만들어서 공연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은 많이…

그러면 연극, 무용, 국악은 대개 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이 공연은 우리 도내를 순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작품을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되면 하반기에는 도내 전체를 순회하면서 공연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아까도 우리 이주혁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태까지는 300만원, 500만원 이게 소규모로 지원을 해 주다가 갑자기 대폭적으로다 억 단위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무마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8쪽 단원 김홍도 민속화 예술학교 지원입니다. 여기는 어느 시·군입니까? 예술학교 지원한다는, 민속화 예술학교가 어디입니까? 괴산이에요? 그런데 단원 김홍도 민속화 예술학교라는 예술학교가 있다는 소리는 못 들어 봤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 김홍도 선생님이 현감을 당시에…

연풍.

연풍하고 괴산 문광 일원에 여기에 단원 김홍도 예술학교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민속화 연구·계승 및 민속학 강의’ 이렇게 해 가지고 정영택 씨가 지금…

정영택 씨?

예, 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택 씨가 어디 사시는 분인가?

저희들도 군에서 이게 사업계획이 들어온 건데…

이거 담당사무관님 누구십니까? 연풍에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학교가 있어요?

예산 부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억을 사실은 요구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모자랍니다. 이게 4월 창간한 걸로 봐서 1, 2, 3월 인건비는 안 나가니까 이런데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이게 시기가,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시기가 자꾸 어렵다어렵다 얘기를 합니다마는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근 한 10억씩 들여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그러는데 꼭 이것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일부에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마는 이 도립예술단도 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도 예술 행정을 하면서 예술단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각 시도에 충남하고 경남만 없고 이제 충북이 생기면은 다 생기는 건데 그 어려운 걸 알고 해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챔버오케스트라로 하면은 투자비도 작게 들고 그다음에 도에서 각종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시에는 예술단이 있는데 도에서 없는 거 이런 것들도 항상 여러 가지 말 못할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최소의 규모로 또 효과적인 예술단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지금 하는 건데, 그것도 아울러서 이것을 하는 이유도 예산 사정이 어렵고 또 예술인들한테 혜택도 못 주면서 그래서 이렇게 작게 하는 거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억도 이런 맥락에서 우선 도립예술단을 하면은 한 40억 내지 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한 10억 정도로 해서 운영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14회 정도 공연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14회 정도 공연하면 입장료는 받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이따 또다시 여기서 논의가 되겠지만 조례상으로 보면 입장료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저희 도에서 계획하는 것은 입장료 받지 않는 것으로 시·군에 가서 공연하고 우리 행사에 공연하는 것은 입장료 없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접때 며칠 전에 괴산에서 느티울 합창단이 연주회를 가졌어요. 제가 거기를 가 봤는데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장님도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있으시지만 저도 노래를 좋아해서 한번 가봤어요. 가 봤는데 손님이 많지가 않아요. 자리가 상당히 많이 비었더라고요. 그런데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시골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를 표현하면 좀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잘 이해하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리고 관람객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한 10억씩 들여서 이것을 창단해서 만들면서 과연 도민들한테 말로는 겉포장해서 좋은 얘기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뭐 문화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한다 이랬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얼마나 되겠느냐 저는 상당히 회의를 느낍니다.

이렇게 도립예술단이 가서 오케스트라 한 가지만 해서 해 줄 때 나가는 그런 것보다도…

그리고 우리 김화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케스트라 연주는 사실은 공연장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음악이라는 게. 실내에서 해야지 되는 거지 이거 14회 정도가 그런 전부 무대 장치나 이런 것이 안 돼 있는 데서 그런 데서 한다는 것도 하는 사람들도 신이 안 나거니와 그게 되겠느냐.

글쎄 예를 든다라면 괴산에 고추축제를 한다든지 이럴 때…

아, 고추축제 하면 바깥에서 해야 되는데…

하지만 지금 챔버오케스트라가 교실이나 실내라고 표현은 되지마는 한 20～30명 정도 해서 이렇게 행사장에서 공연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9쪽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운영 지원인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원래 당초에 문화재연구원이 발족할 때 금년까지만 지원해 주면 그다음에 자립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었습니다. 자립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날 거기에서도 꼭 이번 한번만, 내년까지 한번만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3억을 계상을 한 모양인데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소관인가요? 내년이면 내년에 딱 지원해 주는 것을 끝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자꾸만 어려운데 또 도와준다 또 해 달라 해 달라 그러면 자꾸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이 점을 유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사실 이 문화재연구원 지원사업은 저희들 문화재연구원에서 소규모 민원성 발굴이나 시발굴 여기를 다른 발굴회사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어거지로 떠밀려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저기를 하면은 남지도 않는 거를 해야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선 한 3억원을 예년서부터 죽 지원을 해 왔는데 지금 사실은 자립단계까지는, 아직 저도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검토는 못해 봤지만 자립단계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연구원 원장님도 새로 되셨고 그러니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까지 지원해 주면 거기서 자립으로다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아주 다짐을 받으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우리 박대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N평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충주 현장을 다녀오셨지마는 그 UN평화공원이 충주 강가를 통해서 이렇게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오래 전부터 입안이 돼 가지고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정부에서,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대운하 할 때 이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문제는 이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다 이것을 떠나서 우선 자금이 그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충주시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북부지역의 단양 영월 이쪽으로 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프로젝트에도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앞당겨서 얘기할 성질은 아니지만 그 프로젝트가 거의 완성된 단계면은 여기에서 도비나 시·군비 지원이 국비로써 좀 많이 대치는 될 것 같은 그런 예감도 듭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UN평화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과연 이 UN평화공원이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어느 자치단체장이 자기가 생각한 거 하나 가지고서 왜 도가 끌려다니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박대현 국장님 790억 중에서 도비 192억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교환이 오고가고 했었습니까? 향후 192억이 소요되는데 이게 서로 얘기가 됐습니까? 충주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제안이 있었습니까?

얘기는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준다 안 준다 그런 확답할 위치도 아니고 또 예산 사정이…

아니 담당 저기가 우리 김정선 과장님입니까? 김정선 과장님은 충주시의 관계자들하고 한번 만나봤습니까?

예.

몇 번 만나셨어요?

세 번 만나봤습니다.

세 번에 192억 준다고 그랬어요?

준다고 대답은 못하고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점을 면밀히 해서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적인 요소는 제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시정은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충주시민들하고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의도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한다 언론은 계속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도가 끌려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현지 조사 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청남대 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청남대 경험이 있지 않느냐, UN평화공원도 제2의 청남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매년 도와줘야 되고 매년 거기도 관리비 인건비 모두 다 들어가야 되고 입장료 들어오는 거 갖고 충당 못하고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다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놔도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경제 원리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도에서는 이거 못하겠다 하고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 와서 자꾸 끌려가는 식으로, 또 충주시 자체에서 충주시 의회 자체도 회의를 느끼는데 왜 도가 자꾸 끌려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충주시장님께서 물론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지만 매입해 주면 국도비는 나가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도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거의가 다 얘기가 된 상태냐 그런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언론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뭐 우리 이언구 위원장님은 지역구니까 무슨 말씀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여덟 분 위원님들 중에도 누구 하나로부터 이 UN평화공원 조성에 따른 얘기를 들어본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향후 192억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올해도 10억5,000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오용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필요하거나 불요불급한 사항 또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주시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내려서 다시 재계획 수정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어떤 졸속적인 이러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끔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도 하고 또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업과 어떤 목표를 정하려고 하면 일단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난항에 봉착하게 되고 모든 책임은 혼자 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건데 이런 것은 같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의회는 의회 또 단체는 단체 함께 같이 가야지 이게 힘을 받는 건데 어느 특정 한 사람의 의지대로만 나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삐거덕거리는 겁니다, 이게. 그것도 또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김정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물론 고심을 하겠지만 주무 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일을 만들었을 때 그 후대에 가서는 꼭 심판을 받는 겁니다. 또 애물단지로 전락하면 결과적으로 그만두고 나서도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걸렸죠?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쪽에 농다리 관광명소화가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0억이 투자되는데 금년도에도 도비가 1억5,000 지원이 되는데 이 농다리는 우기철에 장마 한번 지면 꼭 또 떠내려가고 또 떠내려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 또 만들고 원래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해마다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이게 과연 관광명소화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재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이 누구신가? 김정선 과장님이에요?

관광항공과장 김정선입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매년 보면 보도를 통해서라도 농다리 문제가 유실되고 하는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역사성이 있는 그러한 유서 깊은 우리의 민족문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국시대부터 유래되어 온 우리나라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고유의 문화유산인데 이것이 어떤 자연재해로부터 유실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복원해야 될 것도 우리 후대의 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보고자 해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충북지역에 있는 농다리를 이렇게 우리 후손들이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우리 김정선 과장님이 농다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다리는 마을마다 다 있었습니다. 농다리 만드는 거 저희들도 어렸을 때 다 보고 다 마을마다 이런 거 다 건너다녔어요. 그런데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더군다나 20억씩 들여가지고 공원 조성하고 주차장, 전시관 이런 것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가치가 있느냐 또 시·군에서 하려고 하면 자기네들이 하지, 왜 도는 또 왜 물고늘어지느냐 또 거기에 해마다 도에서도 담당자들이 이런 계획이 들어오면 아, 시·군에서 하고 그러잖아도 의회에 가서 이거 가지면 얘기할 텐데 시·군에서 하든지 하지 왜 도에까지 물귀신마냥 물고 들어가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 좀 하시면 어디가 어떻습니까? 이게. 이거 해마다 보면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비만 오면 또 고치고 고치고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도에서는 이번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까지 세워주시면 그 후에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든 또 시설관리유지 차원에서 추가 예산을 하든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시·군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장님들은 이따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254페이지에 충북학연구소 활성화 지원 이거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내내 연중 비슷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건지 그것 하나와 또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이 이것도 해마다 3,000만원씩 해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마는 선정 기준에 객관성이 무엇인지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과연 이게 이렇게 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먼저 충북학연구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연구소는 사실상 도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여기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하나의 정신문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9년부터 지금까지 죽 추진을 해 왔습니다. 거기서 주요한 사업은 아까도 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충북학 연구총서도 매년 같은 게 아니고 매년 다른 사업을 해 왔습니다. 1집은 예를 들어서 ‘충북의 석조문화’ 또 5집은 ‘충북의 구곡과 구곡시’ 이런 식으로 사업추진도 계속 새로운 걸로 바꿔 가면서 추진을 해 왔고 또한 교양총서나 또 충북학문화재 또한 심포지엄 이렇게 해 가지고 약 5,0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해 온 사업이고요.

제가 그전에 충북학연구소 전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어차피 충북개발원이 그때만 해도 다른 사업이 별로 없어서 충북학연구소의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된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예산이 개발원에 많이 용역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 사업을 안 해도 다른 사업 갖고도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사실상 처음에는 개발연구원에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됐을지 몰라도 죽 해 오면서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또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과제는 다른 사업에 용역을 줄 때 조금씩 끼워 넣어도 아무 문제없이 소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들이거든요. 사업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은 지금은 2009년도에 세 번째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추진은 학자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내년도에는 신규식, 손병희, 김수온, 신잡, 권근, 우탁 선생님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을 선정했고요. 작년, 재작년 3년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분들이 만일 작고하신 분 중에서 태어났다든가 아니면 사망하신 날이 그날일 경우 우리 충북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면 이미 알고 있는 분들, 신규식 선생이라든가 손병희 이런 죽 보면 이미 다 조명이 돼 가지고 구태여 이런 거 안 해도 다 이미 알려진 인물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올해 한 거와 작년도 한 거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보면 거의다 이렇게 거의 알려진 분들 이런 분들 발탁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유적지정비 사업을 뭐뭐 하셨나요?

2007년도는 없었고요. 처음 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적지정비 사업을 한 사람은 정호 선생님하고 모암 김덕숭 선생님, 호산 박문호 선생님과 난계 박연 선생님…

그건 올해 사업이죠. 그건.

2007년도에는 첫 번째 했기 때문에 그때는 유적지정비 사업은…

유적지정비 사업 예산이 어디서 투입된 건가요?

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다행히 우리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 문화재사업 국비든가 이렇게 그 사업에 병행을 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효자문하고 사당이 지금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나요?

장암 정호 선생님하고 김덕숭 선생님 두 분은 저희들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풍림정사하고 박연 사당 다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나요?

예,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2007년도에 선정한 인물들은 유적지정비 사업 안 하셨나요?

2007년도는 정철선생님하고 송시열, 신태원, 이상설, 한봉수 선생님인데 그때 2007년도에 선정되신 분들은 그때 사업을 추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대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때.

이분들은 문화재 등록이 안 돼 있나요? 그럼?

등록이 돼 있는 분도 있지만 그전에 사업이 미리 끝났던가 해 가지고 그때는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꼭 그분들이 선정이 이렇게 됐다고 사업이 대상이 되면 선정을 하지만…

지금 현재 유적지정비 사업이 도지정문화재인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이미 지금까지 기이 선정돼 있는 문화재로다가요, 그 사업도 안 하면서 갑자기 여기에 선정됐다고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다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유적지정비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유적지정비사업을 한 게 내용이 올해의 인물 선정된 사람들이 다 유적지정비 사업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부러 여기에 선정이 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때 해야 될 필요성하고 이게…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죠. 여기 올해 사업을 한 게 네 군데인데요, 정비사업 한 게. 올해 2008년 선정된 분들이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을 유적지정비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유적지로 지정돼 있는 그 사업도 할 게 많은데 구태여 올해 사업지정을 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유적지정비 사업을 한 그런 꼴이 돼 버렸잖아요, 지금요.

사실상 내용은 여기에 선정이 되기 전에 사업 구상은 되어 있는 겁니다. 꼭 여기에 선정이 됐다고 해 가지고 한 거보다는 그때 해야 될 문화재정비를 해야 될 시점이 됐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이 이미 그렇게 선정을 해 놓고 나서 선양사업 이쪽을 한 거 아닌가, 그러면 또 내년도에 선양 인물 여섯 명을 사업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도 똑같이 정비사업 내년도 사업이겠네요? 이것도요?

이것은 문화재정비 사업은 사실 시·군에서부터 미리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청으로 올려 가지고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그때 시점이 이렇게 잘 맞아떨어졌던 거고 내년도도 아직 내년도 선정됐다고 지금 사업계획에 올라간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보면 시·군에서 ‘유적지정비 사업 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오면 그분들 갖다가 선양인물로 문화인물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유적지정비 사업을 하고 또 내년도 보면 여기 선양인물 여섯 명해서 이미 주요업적 및 활동사항은 다 나와 있네요. 그러면 선양 사업할 필요가 없는 거죠. 3,000만원 뭐하러 들입니까? 업적하고 활동사항이 다 나와있는데 여기.

한창동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선양 사업은 사실 잊혀져 가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맞는데요, 여기 보면 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주요업적 및 활동사항에 대해서 다 했는데, 여기에서 살만 붙이면 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모든 걸 연구를 해 가지고 1년간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이 책자를, 작년도에도…

그러면 올해 유적지정비 사업이 어디를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요. 유적지정비 사업요.

어떤…

도지정문화재.

문화인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년도 2009년도?

예, 우리 총괄로 돼 있죠.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6명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만일에 이분이 저기 된다면 내년도가 아닌 그다음 연도에 혹시 시·군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신청이…

올해 사업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해당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시·군별 가요제추진현황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현재 여기 도비 지원한 게 충주시와 제천시의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요제 추진하고 있는 데는 청주, 보은, 영동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인데 왜 구태여 두 군데만 2,000만원씩 지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이 충주시와 제천시의 충주에 대한민국향토가요제, 제천시에 전국박달가요제는 사실 한 5년전부터 지원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역시 속리산 단풍가요제도 제13회까지 가고 추풍령 가요제도 현재 5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죽 지원을 해 준 데는 일반가요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때 당시에 더 전국대회로써 알려져 있어 가지고 지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 새롭게 지원해 줄 필요성을 사실은 다른 데는 그렇게 신청이 되지 않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런 사업은요, 가요제 사업은 주시려면 다 주시고 안 주시려면 안 주시고 해야죠,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안 지원해 주고. 이걸 보면은 보은 같은 데 예를 들면 13회 속리산 단풍가요제 역사가 오래된 거거든요. 그런 데 또 열악한 군이고. 그래 도에서는 이렇게 지원해 주고 영동 같은 경우도 추풍령가요제 마찬가지고 이것은 지원해 주시려면 다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안 해 주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창동 위원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가요제에 대해서는 한번 정밀검토를 해 가지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공항 관련해서 411페이지, 412페이지, 413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예산 얼마 안 됩니다마는 기념행사 추진이나 일회성 행사 경비로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낭비성이 아닌가, 신규 취항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현재 경제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취항을 취소하는 판에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놔 가지고 과연 이 예산이 효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여행업체가 공동마케팅을 통해 국제노선 개설을 추진한다, 지금 전부 다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취소가 되는데 무슨 어떤 마케팅을 해 가지고 국제노선을 신규로 추진하신다는 건지, 그게 행사성 예산 아닌가, 또 소비성 예산, 아무 효과가 없는 말 그대로 행사성 경비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항공과장 김정선입니다. 공항 관련해 가지고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참 이 공항문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듯이 저도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뚜렷한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공항 관련해 가지고 기념행사를 저희가 내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 공항이 잘 나갈 때는 그래도 10주년 기념 축하 행사라든가, 또 청주-북경 간 노선 청주국제공항이 잘 될 때 한 8,000만원 들여서 축하행사도 했고 했는데 금년부터 미국발 금융 위기가 현재 실물 경제 위기까지 우리들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사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취항이 지금 중단되고 하는 상태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번에 청주에서 삿포로 간 전세기가 취항을 했었는데도 그것을 축하해 주지 못하고 우리 실무 파트만 가서 꽃다발 하나만 기장한테 걸어주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6일부터 우리 청주국제공항이 24시간 올라운드로다 운항하는 그런 경축할 만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어려울 때일수록 내년도에는 좀 다 같이 한번 자체적으로다가 힘을 불러 일으켜 보자, 또 스스로 사기라도 한번 올려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이 많다면 많습니다마는 필요적 경비를 계상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원하고 기대를 합니다마는 지금 청주국제공항에 대해서 예산이 여러 가지가 죽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은 이용객을 위한 주차료 감면을 9,600만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거기 주차, 비행기만 이용하는데 과연 이걸 돈을 주차비를 갖다 우리가 해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도비를 들여서. 비행기만 타고 가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우리 충북을 관광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숙박을 해 가지고 그만큼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된다라면은 주차료 감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마는 이 사람들이 외지서 와서 거기 도착해서 주차하고 비행기 타고 왔다 집에 가는 건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관광항공과장 김정선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또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청주공항 활성화라고 하는 큰 대외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공항보다 청주공항을 이용해 달라라고 하는 궁여지책 끝에 나온 어떤 시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주공항에 주차를 하고 그 사람이 다시 올 때에는 다시 청주공항을 이용해야만이 자기 차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 유도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행기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 충북에 혜택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왔다가 그냥 가는 건데.

아닙니다. 차를 놓고 주차를 시키고 가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오는 거거든요.

주차를 해 놓고 가면 그분들이 여기 경제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항공복합산업단지 타당성 연구용역 해서 1억5,0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연구용역을 안 하더라도 이것은 타당성이 있어서 여기 청주공항이 활성화 돼서 비행기 노선이 많고 비행기가 이착륙이 많고 그러면 당연히 하지 말래도 가만히 놔둬도 항공정비나 타 부품산업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해서 1억5,000을 과연 내버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타당성 연구용역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광항공과장 김정선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큰 틀에서 놓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 담당과장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당초에 추진했던 것은 청주국제공항 인근에 MRO 즉 항공기 정비 관계만 검토를 했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청주공항공사와 함께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아직까지 진척은 뚜렷하게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현재 지금 헬기 부품 정비업체입니까? LG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복합적으로 우리 항공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청원군에 오창단지가 있습니다. IT단지입니다. 여기에는 항공정비를 담당하고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대전에 항공 관련 연구소라든가 업체가 다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항공복합단지를 하게 되면은 보다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MRO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그 상승 효과가 몇 배가 크기 때문에…

그 뭐 연구 다 하셨네요. 그렇게 추진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 용역비를 뭐하러 들여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시면 되지.

이것이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방향만 알고 있을 뿐 전문적인 거기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에서 보면은 무슨 연구용역 해 가지고 엄청 많습니다, 다른 저기에도. 그래서 이렇게 연구용역 연구용역 해 놓고 사장시켜 놓고 돈만 예산만 낭비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활용이 되느냐, 또 미진하면 연구용역 연구용역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몰라요,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네요.

이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학자라든가 기술자로부터 자문을 얻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공항에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새 언론지상에 보도되는 게 보면 청주공항이 동네공항으로 전락됐다고 그래요. 국제노선이 거의 다 취소가 되고 잠정 중단하고 그래서 제주도 가는 거뿐이 없고 CJB에서 12월 27일서부터 내년 1월 며칠까지 캄보디아 가는 노선 그것도 제주항공에서 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주항공을 이용해서 가는 거라고. 그렇게 되고 계속 해서 오늘도 제가 식당에 갔다가 신문을 보니까 아주 그렇게 썼어요, 여기에. (신문제시) “청주국제공항 올스톱 동네공항 전락 위기” 이렇게 썼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 사설을 보니까 청주공항 활성화에 필요한 활주로 확장 등의 소요예산을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야. 맞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이 항공 관련 업무는 우리 도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국토해양부의 업무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업무라도 도에서…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차례 정도 건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 건의하고 예산을 반영하게끔 하는 거하고…

예산 반영할 수 있는 요구권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저희는 건의만 할 뿐입니다.

그럼 왜 언론에서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면은 국토해양부에서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건의만 하고…

건의만 백날 하면 뭐합니까? 뭐 이루어져야지.

그런데 저희한테는 예산요구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저는 이것을 탓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정이 이렇다는 얘기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더라도 공항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김정선 과장님 조금 흥분하신 것 같아요. 거기 이렇게 썼어요. 충북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와줄 테니 국회 예산심의 때 국회에 요청하라는 말을 믿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여기 여러 가지로 썼어요. 공항관리를 여기 이 부서에 붙였다 저 부서에 붙였다 한다 하는 얘기도 쓰고. 그런데 문제는 공항이 활성화가 되려고 그러면 이런 기반적인 시설이 갖춰지고 물론 이용객들이 많이 오면 자동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이용객이 많이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만날 딴 거 가지고서 계속 얘기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또 뭐 그렇게도 썼어요. 민영화 문제도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민영화하는 쪽이 좋다 이런 얘기도 오고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확실히 정립을 해서 민영화는 어떻게든지 반대다, 그런데 공항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겠다 확실하게 해서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15페이지 항공복합산업단지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 사업의 개요를 보면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정비 및 부품산업 타당성 연구 또 추진방법은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연구기관 어디다 용역을 의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관광항공과장 김정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항공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주로 연구하는 곳이 국책기관인 국토연구원하고 산업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 기관에, 둘 중의 하나 의뢰할 계획이시죠?

지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의 산출기초는 어떤 겁니까? 개괄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비의 적정성 유무를 좀 따져 보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관광항공과장 김정선입니다.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개 인건비하고 일반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는 책임연구원이라든가 또 연구원, 보조원 이런 사람들 인건비가 한 85% 정도 차지할 것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경비로는 여비라든가 이 사람들이 어떤 자료를 찾기 위한 자료비라든가 또 전산처리비라든가 각종 조사분석비 같은 거 이런 것으로다가 구성이 되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 양 기관하고 우리 충북도에서 청주국제공항 관련해서 항공복합산업단지 타당성 연구를 해서 서로 교감을 갖고 시뮬레이션을 했을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교감을 나눈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1억5,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계수조정 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간에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계수조정 시까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도 지정축제 육성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정축제는 각 시·군에 하나씩 이렇게 대표적인 축제를 의미하는가요?

시·군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정합니다.

각 지역의 축제가 여러 가지 유형의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괴산의 경우는 괴산 청결고추축제라든지 단양의 경우는 단양 소백산철쭉제 그리고 진천은 생거진천화랑제, 음성의 경우는 음성 설성문화제, 영동 포도축제 이렇게 대표적인 축제가 도 지정축제 아닌가요? (…)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기 지금 사업개요에도 축제 평가를 12개 시·군에서 시·군별로 하나를 하는데 지정축제라고 지금 이렇게 사업 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목적도 지역축제 평가를 통한 대표축제 집중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축제가 각 지역에서 너무 남발하니까 엄격한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인센티브 제도로 해서 잘 하고 활성화된 축제는 장려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익년도 축제 예산으로 최우수의 경우는 4,000만원, 우수의 경우는 3,000 또 유망축제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지난 2007년도, 2008년도의 평가를 보면 여기에 충주 호수축제가 충주를 대표하는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충주MBC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관을, 어때요?

충주시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호수축제가 충주호에서 동호인들만 참석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동호인들만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주시가 주최가 되고 주관도 역시 충주시가 됩니다마는 충주시민들 다수가 참석하는 그러한 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제천 금수산 산악 마라톤대회 이것도 마라톤대회가 제천의 대표적인 축제는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축제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뭣하고요, 축제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제가 예산심사하면서 운영의 적정성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따지고 내년도도 이 사업이 필요한 여부를 지금 검증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모든 도에서 하는 이런 평가나 이런 것은 객관성, 형평성을 담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를 여기에 지역의 대표축제라고 하는 것을 신청받도록 도에서 권유를 하고 유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 금수산 산악 마라톤대회를 하면 우리 도내의 일선 시·군에서 이런 유사한 마라톤대회가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음성에서 하는 반기문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 참가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런데 여기 지금 평가 내용에 보면 평가요인이 축제의 발전성, 축제프로그램의 완성도, 축제 운영의 적절성, 축제의 성과 등 이 4개 분야를 평가해서 이렇게 1억6,000만원을 하는데 저는 이 예산의 어떤 타당성 여부보다는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이 운영을 여기 사업 목적에 맞게끔 지역축제 평가를 통한 대표 축제를 집중 육성하도록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답변해 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정축제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광부에서 지정해서 축제로 육성하는 방안이 있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충북에 영동 난계축제하고 충주 무술축제가 문광부 지정축제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 기금에서도 예산을 좀 지원 받고…

제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동의 난계축제라든가 충주의 무술축제가 계속적으로 문광부 지정 축제로 지속된다고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음성의 품바축제가 2년 연속 문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문광부에 신청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문광부 지정축제하고 도 지정축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문광부 지정축제에서 탈락되는 그런 지역의 시·군의 축제를 육성해 주기 위해서 도 지정축제를 문광부 축제에 아, 지정축제에 맞추어서 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음성의 품바축제 같은 경우에는 도 지정축제로다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금수산 제천 금수산 산악 마라톤대회는 이게 마라톤대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어떤 다른 고유의 축제도 겸해서 하는데 브랜드를 이렇게 제천 금수산 산악 마라톤대회다라고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 도 지정축제로 요청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음성의 품바축제 같은 것은 우리 도 지정축제로 요청을 안 하고 설성문화제가 저희 축제로 요청이 됐는데…

과장님, 제가 품바축제에 관련해서 질의도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좀 운영을, 저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너무 지역에 지금 통합 운영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괴산의 경우도 그렇고 음성도 고추축제, 농산물축제와 지역 대표 문화예술축제인 설성문화제를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도에서 좀 앞으로 다른 여타 시·군도 지금 우리 주민들이 너무 이런 행사성, 물론 그런 축제가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여가 선용을 하고 문화예술 그런 것도 향유하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지방자치제가 된 이후에 선심성 행태의 그런 축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걸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런 인센티브제도 평가 운영을 하는 것을 대단히 좋은 장려 시책인데 운영을 좀 세밀하고 면밀하게 적정하게 해 달라는 그런 강력한 주문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세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직지 국제서예대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주혁 문화예술과장님,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 청주시가 주최를 하고 해동연서회라는 단체에서 주최하는 이 직지 국제서예대전의 경우는 직지는 물론 역사성이나 어떤 가치의 그런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직지 하면 충북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청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서예대전에 도비를 계속해서 이렇게 5,000만원씩 지원할 명분이, 객관성이 있나 이 점이 좀 의구심이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직지는 사실상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지를 세계적으로도 홍보해야 되는 게 저희들 의무이고 또한 정부에서는 직지를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유산을 잘 보존하고 가치를 널리 홍보하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속된 말로 자치단체 청주시장이 광내면서 하잖아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왜 이런 데 우리 도에서 5,000만원씩, 저는 이런 예산은 청주시에는 필요한 사업이라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직지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제서예대전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아니면 우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중국, 일본, 한국이 참여하는 국제서예대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직지도 홍보할 수 있는 겸 또 하나는 서예, 하나의 예술을 장려할 수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테마가 청주시를 상징하는 직지니까 청주에서 재원 부담하는 게 맞다 이런 겁니다. 다음은 방금 전에 질의한 내용과 연계성이 있는데 336페이지 시·군특화 문화산업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 소관이네요. 우리 축제도 관광항공과 소관의 축제가 있고 문화예술과 소관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도 국장님 통합 운영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어차피 도지사가 하는 도정인데, 예산 운영인데 이거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해 평소에 업무 추진하면서 느끼지 않으셨어요? 국장님?

아까 관광과장님한테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같은 건데, 지금 저희가 시·군 문화예술축제라고 하여서 한두 군데 빠진 시·군에서 해서 저희가 1,500씩 지원하는 한 1억5,000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준 게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성이 있는 시·군을 대표하는 축제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금년에는 한 2개를 더 올려가지고 1억8,000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2개 시·군 전부 다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를 하나씩 하는 거고 지원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도 지정축제는 그러한 축제를 망라하고 그 외 축제도 이것이 도에서 가치가 있다, 평가를 해 보니까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관광축제 담당교수 몇 분, 또 여기 몇 예술단체 해서 내년 것은 다음 주쯤 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이 축제는 좀 도비지원 해서 키워줄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1년만 딱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평가해서 아니면 바뀌고 이런 것이 관광과에서 하는 여섯 가지 도 지정축제이고 또 그거 외에 국가에서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난계다 충주 무술축제다 하는 것이 된 게 있고 이래서 아무튼 축제는 지금 줄이라고 저희들도 하고 중앙에서도 그렇고 해서 시·군에도 그런 감을 알아서 예를 든다라면 보은에 축제가 많은 것을 하나로 줄여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뭐 한 개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추세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고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좀 포괄적으로 상치된 답변을 주셨는데 아까 도 지정축제 인센티브제도 할 때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여러 축제를 한번에 통합해서 운영할 때는 평가의 요인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도록 하면 그런 것이 유인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군특화 문화산업 육성 관련해서도 도비 5억, 시·군비 5억 해서 금년도에는 10억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씩 증액이 돼서 12억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12개 각 시·군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다 망라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여기 단위사업별로 도비 지원을 균일하게 주는 게 아니고 최대 8,000만원 그리고 또 시·군별로는 1억 이내에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이 12개 시·군 중에, 시·군에 여러 군데를 균일하게 주는 것보다는 그것을 과감하게 하는데 좀 더 이 12억 예산을 2억이든 3억이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명분으로, 시·군에서도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예산이 좀 그렇게 운영돼야 되겠다 이겁니다, 여기도. 문화예술과 소관도 그렇고 지금 관광항공과 소관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우리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축제를 최종 점검, 이렇게 예산운영하면서 평가하고 하는데 참 우리 도정에 반영시켜 주십사라는 강력한 주문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관심 사안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제가 눈여겨 볼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관 과장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 노력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한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강천도 했잖아요?

보강천도 했습니다. 보강천이 올해 준공이 됐습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설명서 386페이지 아침에 자료 요구했던 대도시 관광홍보매체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것이 KTX같은 경우 저희가 모니터 광고를 하면 KTX에다 직접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 대행회사에다가 지불하는 거죠? 국장님? 담당과장님이…, 예.

관광항공과장 김정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올해 2008년도에는 연합뉴스에게 6개월간 1억2,000만원 한 달에 2,000만원씩 지급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여기 계약서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수의계약 한 겁니까? 그러면.

예, 수의계약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도시 관광홍보 관련해서 8건인데 올해 5억5,000, 내년도 예산에는 6억1,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월 저희가 KTX동영상이다 그러면 동영상 나가는 것에 대해서 월 사용료로 2,000만원씩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에 몇 번 방영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계약서에는 그런 게 없던데, 하루에 1회 3분짜리 몇 회라든가 월 몇 회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이제 경부선이라든가 호남선의 KTX가 운행하는 각 객실이 있습니다. 그 객실에 TV가 1객실당 2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회 뭐 이런 게…

그거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저희 충북관광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하면서 그 회사에서는 하루에 1분짜리 몇 회라든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1회당 20초짜리입니다. 그게 계속 반복해서 나가거든요.

그럼 하루에 몇 회 정도 나가는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하여튼 반복해서 나가고 있는데… 1일 144편이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144에 20초면…

20초짜리입니다.

20초짜리가요?

예.

이거에 대해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저도 직접 한번 KTX를 탈 기회가 있어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 효과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충북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야지만 효과가 나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의 동영상이 뜰 때에 승객들이 다 보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시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1억2,0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8건에 내년도 예산은 더 늘어납니다마는 5억5,000만원을 이게 광고비로 지급을 하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관광 홍보 또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에 수도권에 청주공항 활성화 해서 홍보로다가 한 2억 정도 예산이 지출이 되고, 그래 이게 또 각 시·군에서 이런 홍보를 한단 말입니다. 시·군은 또 시·군대로 하고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북도 나름대로 관광자원 홍보를 하는데 이게 또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8건 정도 해서 이 많은 금액이 나가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비주얼라인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또 지역진흥센터인가요? 여기 사장님이랑 똑같은 장익주 사장님, 이분이 똑같은 분이더라고요, 회사가. 주소도 똑같고, 이분은 지역진흥센터, 주식회사 비주얼라인 같은 경우는 강남구 논현동 똑같은 번지인데 그 법인이 두 개입니까?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주얼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다가, 지금 보니까 부산지하철역 노반 상단 외 9개소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그쪽 회사에서 제안을 받아서 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 업체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결정한 겁니까?

지금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비주얼라인이라는 회사랑 수도권 전광판 같은 경우 지역진흥센터인데 이게 같은 회사인데 사장도 같은데 회사가 다르거든요. 법인이 다른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장은 똑같은데 두 개 회사가 같은 주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수도권 전광판 같은 경우는 지역진흥센터에서 연 7,200만원을 지출을 하고 2008년도 기준했을 때, 그리고 비주얼라인 같은 경우 벽면 조명광고 해 갖고 1억2,100만원 12개월 기준, 또 벽면 조명광고 두 개소 해서 1,845만원 해서 이 한 개 회사가 지금 충북 거를 세 가지를 하는데 제 말씀은 이 회사가 특별히 그 광고를 우리 도에서 수의계약할 정도로다가 무슨 그쪽에 기득권을 갖고 있다든가, 그 홍보하는 벽면에 대해서 어떤 사용권을 갖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의뢰를 한 건지, 아니면 이 회사가 제안을 해서 충청북도에게 이런 장소가 좋으니까 해서 충북도에서 단가계약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 장소 선정하는 것은 우리 실무직원들이 실지로 서울 지하철이라든가 서울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라든가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이른바 영업을 할 때에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한 시간에 얼마만큼 돌아다니느냐 이런 것은 수요를 파악해서 장소 지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서울에 일이 있어 가지고 가 보면 가끔 지하철 광고라든가 기타 역사 같은 데 보면 광고를 하는데, 대개 지금은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단체에서 뭐 괴산의 고추라든가, 진천 같은 경우 특산물 이용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다가 관광 홍보 광고를 하는 걸 봤는데 우리 도에서 이중적으로다 이렇게 해서 연 5억원 이상씩 해서 특정한 지역에다가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정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수도권에 많이 집중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자연히 홍보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부산이라든가 또 대전 같은 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비에 대해서 물론 많은 예산입니다만 사실 저희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경기도 같은 데나 서울 같은 데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의 한 2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제일 약한, 제주도보다도 떨어지는 제주도보다도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열악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고효과 면에서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9건 KTX라든가 벽면 조명광고 같은 경우, 벽면 조명광고 같은 경우는 그러면 벽면에다가 우리 동영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벽면에 그런 광고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개소에 설치를 해서 충북 관광 관련된 문구라든가 이런 걸 해 놓고서 고정되어 있는 거죠, 동영상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동영상은 아닙니다.

그래 이게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조사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지금 계약서를 보니까 특정 수의계약 사항인데 회사가 이름 바꿔 갖고 예로다가 비주얼라인이라는 회사가 지금 두 건을 하고 한 건은 지역진흥센터라고 사장이랑 회사 주소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건지, 그리고 또 이게 연속성으로 해서 작년에 했으면 올해도 하고 또 내년도 할 계획으로다 계속 하는데 굳이 이게 한 업체로다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따져보셨나 해서 효과 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387쪽에 보면 관광허브사이트 유지 보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예산이 3,800만원이거든요. 우리 관광허브사이트가 지금 어디 도 홈페이지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해마다 유지 보수가 3,800만원씩 나가는데 그 사이트 유지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3,800만원씩이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도 유지 보수 업체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로 하는 겁니까?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업체랑 2007년도 업체가 다릅니까? 입찰로 하면은…

금년에 처음 입찰을…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안 하셨어요?

첫 번에 했을 때는 무상으로다가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계속, 지금 올해는 그 업체가 하는 거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유지 보수할 정도인데 3,800만원씩이나 지급을 하면서 사이트를 관리할 필요가… (…) 알았습니다. 그 자료는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침에 우리 이규완 위원님께서 관광해설사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현재 73분의 관광해설사가 계시죠?

관광항공과장 김정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73명이 해설사로 있습니다.

청주가 13분이고 그래서 저는 또 지역구가 청주다 보니까 자료를 제출하신 거 보니까 73명 중에 청주가 13분인데 여기 그 연번 4번에 류광열 선생님께서 35년생이신데 이분이 두 번 거론이 됐거든요. 여기 보면 6번에도 같은 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73명이 아니라 72명 아닙니까? 자료 주신 거 보면 연번 4번이랑 6번이 중복이 된 것 같은데… (…) 주소도 똑같고 생년월일도 똑같고.

아, 그것은 지금 오타가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설사가 72분인가요?

아니 73명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지금 딴 분이…

예, 그렇습니다.

저도 자료 보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인원은 73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 가지고 중복 들어갔습니다. 한 분이 누락돼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설명서 394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규모가 2개소인데 종합관광안내소랑 공항관광안내소거든요. 종합관광안내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종합관광안내소는 지금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내에 그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2층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2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2층 건물인데 2층에는 관광협회 사무실로 쓰고 있고요, 1층을 종합관광 안내소로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 7명?

예, 맞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통역안내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공항관광안내소에 근무하시는 겁니까?

종합안내소에서도 있고요, 공항안내소에도 있습니다.

저도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을 자주 하는 편인데 관광안내소에서 나오신 분들이, 특별히 관광안내 관련 업무를 7분씩이나 상주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관광안내소에만 계속 있으면서 내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기동적인 배치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검토를 좀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인원이 한 7명 정도는 있어야지 관광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해외에도 출장도 시켜서 통역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동적인 배치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아침에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이거 말고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충청권관광협의회는 충남·북, 대전 이렇게 3개 시도…

거기도 우리가 2,000만원씩인가요, 부담을 하죠?

예, 맞습니다. 2,000만원씩입니다.

그래 충청권관광협의회도 연번으로다 돌아가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과연 우리 충북도가 수도권도 아닌데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들어가서 연 1억1,000만원씩 부담을 해서 과연 우리 관광 관련해 갖고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서울 경기 인천 강원 해 가지고 충북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랬는데 올해 저희가 사업 주관을 하고서 나름대로 이것을 평가를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충청권관광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중부권관광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관광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수도권에 이렇게 1억1,000만원씩이나 부담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관광항공과장 김정선입니다. 사실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도권관광협의회는 서울, 인천,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하고 우리 충북입니다. 사실 강원도하고 충북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상당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들 서울, 인천, 경기만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충북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해 달라라고 해서 들어간 건데 사실 강원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충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수도권에 많은 인구를 가진 그쪽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충북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쪽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우리 쪽으로다가 홍보 활동을 하고 또 우리 쪽으로다가 많이 관광객들이 왔으면 좋겠다 또 팸투어도 충북으로 와라, 강원도로 와라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울, 경기, 인천쪽 지자체보다는 충북이라든가 우리 강원도 쪽이 더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글쎄요, 그건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다음은 419페이지 청주공항 관광교통정보 전광판 위탁관리 3,600만원인데 월 300만원씩인데 여기도 어떤 업체에다 위탁관리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디 업체에다가 이것은.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싸인텔레콤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관광교통정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청주공항 전광판 관련 내용 좀 한번.

우리 청주공항에 외지인들이 내리게 되면 우리 충청북도에 대해서 지리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마 그분들의 실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한테 우리 충북의 관광지도라든가또 어떤 관광코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그러한 인포메이션적인 상황이라고…

이것도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수의계약이요.

수의계약이죠, 그러면 싸인시스템인가 그쪽 회사가 우리 국제공항 전광판 관련해서 기득권이라든가 사용권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 그런 기득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도내 업체나 이런 저기는 없습니까?

이 전광판을 설치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관계는 사실상 우리 과에서는 잘 사실 모르는 사항이고 회계과 파트에서 하는 사항인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청주공항도 저도 이용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전광판 위탁관리를 하면서 홍보를 하는데 투자 대비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이왕이면 그런 게 있으면 지역업체를 통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도권지하철 역사 내 조명광고 이것은 조명광고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내에서 벽면에다 이런 걸 통해서 조명을 통해서, 동영상 광고나 이런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동영상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12개소가 있거든요. 벽면 조명광고가. 그런데 이것도 한번 효율적으로 과연 수도권 내에서 홍보라든가 이것은 청주공항 이용 관련해 갖고 홍보거든요. 관광홍보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12개소가 어딘지. 연속사업으로다가 하는 거 같은데 12개소가 어딘지 위치라든가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같은 거 찍어놓은 거 자료 같은 거 있으면 그것도 좀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항 활성화 관련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활성화 대책추진위원회 운영 해서 2008년도에 5,000만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추진위원회에다가.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이 청주공항활성화 대책추진위원회 운영 및 중앙대책위원회 운영 지원인데 중앙대책위원회는 어떤 내용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충청권에 연고를 갖고 있는 수도권에 있는 인사들이 되겠습니다. 43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2007년에도 지원이 됐습니까?

2007년도에도 5,000만원 예산이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

5,000만원 예산이 지원되면 청주국제공항활성화 대책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이걸 5,000만원이 사용이 되는 겁니까? 주로 어디에다가 사용이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시책이라든가 주장을 개발한다든가 또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내버스라든가 또 시외버스 같은 데 부착한다든가…

별도로 예산에 나와있는 거 같은데, 시내버스 부착해서 홍보하고 하는 건.

대책위원회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고속버스 쪽을 하고…

민간사업을 우리가 보조해서 도에서 정산을 받죠?

그렇습니다.

주로 회비나 식대 이런 걸로 사용 많이 하겠네요?

회비나 식대 비용은 10%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로 홍보비용 쪽이 많이 지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산을…

이것도 대책위원회 5,000만원 지원된 것에 대한 사용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5,000만원 예산 중에서 현재 3,000만원은 지원해 줬고 1,500만원은 성과가 미미해서 아직까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중에 3,000만원은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3,000만원 지원 내역 좀.

정정하겠습니다. 3,500만원 지원했고요. 1,500은 아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관련해서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임시총회 개최국과 2009년 8월에 폴란드세계대회 최종 개최지 최종 결정 관련해서 출장 간다해서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00만원씩 1명이 2회, 민간인 1명이 2회 해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출장을 가시면 어느 분이 출장을 가시는 겁니까?

체육과장 박재익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1,000만원 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가는 거고요. 도청 공무원이 가는 거고요.

어느 분이 만약에.

그것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민간인 부분은 위원님들이 가시는 겁니다.

민간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가신다고요?

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난번에 충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세부 예산서를 보니까 해외유치홍보 해서 임시총회 때 600만원 해서 5명이 지금 예산이 계상이 돼 있고 그리고 폴란드 해서 600만원씩 5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충주조직위원회 조정선수권대회의 조직위원회랑은 별도로다가 충북도에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는 뭐하러 가는 겁니까?

유치위원장이 도지사님입니다. 도지사님을 일단은 수행도 해야 되고요.

도지사님이 가는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지사님은 여기서 가는 겁니다.

도지사님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유치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가는 겁니까? 다섯 명 중에 포함돼 있고?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도에서 올린 것은 그것 외에 정원 외에 2명이 더 민간인하고 공무원이 간다?

예, 공무원하고 의원님하고 이렇게 한 분씩 가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다음은 체육과 관련해서 496페이지 걷는 길 잇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도 2,000만원 지원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 필요성 보니까 충북 도계 및 산맥을 따라 현장을 탐사한다고 돼 있는데 몇 명이 탐사하는 겁니까?

50명입니다.

50명이 그러면 2,000만원 예산 갖고 50명이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그래서 탐사 종류가 도계탐사하고 한남금북정맥 탐사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계탐사만 했고요. 내년에는…

아니 그러니까 2,000만원이 이 50명한테 지급이 사업비로다 지급이 되는데 어디에 사용이 되나 이거죠. 식비라든가 기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 사용내역, 2,000만원 사용내역.

이것은 대원들 활동비에 주로 쓰는 겁니다. 차량유지비 또 활동하면서 식대 또 장비 이런 거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비 2,000만원씩 들여서 충북도계 및 산맥을 탐사하고 그러는데 이게 작년에도 했었죠?

작년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제가 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충북도계 종주 걷기 길 탐사하고 한남금북정맥 걷기 길 탐사는 탐사하면서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보고서를 발간해서 지금 어디에 사용합니까?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남금북정맥이라는 것은…

아니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다가 된 거고 올해는 도계탐사로 해서 됐는데 2007년도에도 2,000만원 올해도 2,000만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 50명한테 2,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1인당 40만원 꼴인가요, 50명이면? 5×4 20 40만원꼴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도계탐사를 해서 보고서도 발간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 도에서 2,000만원씩 지원이 돼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한번,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좀…

저희 도계를 죽 등산 전문가들이 걸으면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도 발견을 하고 또 거기에 홍보나 이런 것들을 책 같은 데 수록을 해서 그래서 발간을 해서 우리 충북을 알리는데 홍보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2,000만원 지원돼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거 있으면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바로 옆 페이지 497페이지 걷기대회 개최 해서 도비 6,000만원 시·군비 6,000만원인데 2012년까지 매년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서 지금 걷기대회를 하실 예정입니까, 어느 시·군에서?

체육과장 박재익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1억2,000 갖고 시·군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청주시면 청주시 청원군이면 청원군.

그래서 12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되는데 괴산만 안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인원수에 따라서 그 지원금이…

아, 12개 시·군에서 들어오면은…

다 하는 겁니다.

들어오면은 다 일률적으로 하면 예산이 1억2,000이면 1,000만원씩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그 걷기대회가?

3,000명이 동원되는 데는 1,200만원, 2,000명이 동원되는 데는 1,050만원, 또 1,000명이 동원되는 데는 1,000만원씩 이렇게 기준해서 쪼개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이게 걷기대회를 하는데 1억2,000만원씩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충주 세계 조정선수권 대회 유치위원회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주 갔을 때 제가 받은 자료인데요, 세부적으로다가. 그래 24억을 전체 요구를 했는데 제가 보면서 도에서 공무원들 파견 나가고 도 체육회에서도 파견 나가서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상 너무 무리한 낭비성 예산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는 깨끗한 물 관리 프로그램 이게 조정선수권대회랑 어떤 필요가 있는지 500만원 2회 해서 1,000만원, 문화예술행사 500만원 해서 3회 1,500만원, 그래 충주시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행사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조정선수권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문화행사를 세 번씩이나 해서, 체육행사 물 관련 해 가지고 1,000만원 3회, 시민자전거 퍼레이드 500만원 1회, 걷기대회 여기도 또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500만원. 시민결의대회 2,000만원, 기타 민간행사 참여 1,500만원이 있는데 과연 이런 게 필요한 건지, 그리고 또 업무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다 대행사를 주더라고요. 지금 12억 정도 예산을 주어서 대행사에서 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다 하는데 여기 보면은 동영상 제작 5,000만원, 프레젠테이션 6,000만원, 해외 홍보인쇄물 6,000만원, 이런 게 필요한 건지 해외홍보 수행비 1억1,500만원, 그리고 2차 실행해서 유치기념 이벤트 5,000만원, 그렇게 하고 스포츠 외교 컨설팅 해서 3억5,000이에요. 그래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과연, 물론 시비랑 도비가 붙지만 이게 우리 체육과에서 검토를 해 보신 건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처음에는 경상비를 많이 계상을 해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조정한 내용입니다.

조정을 한 내용인데 이겁니까?

그리고 이벤트사에 주는 거는 이벤트사에서 이제…

아니 이벤트사가 아니라 대행사거든요.

아, 대행사.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파견 직원이 몇 분 파견되죠?

2명입니다.

그렇게 하고 체육회에서도 파견된다고…

한 분 가고…

인원이 그러면 조직위원회 총 실질적으로 몇 분이 근무하시는 겁니까?

거기 지금 충주시는 8명입니다.

사무총장까지 해서 여덟 분이 근무하시는 거죠?

예.

그래 이것을 대행사에다가 12억씩이나 돈을 줘서 결국은 유치신청서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유치신청서는 공무원들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행사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스포츠 외교 컨설팅 해서 또, 지금 여기 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600만원씩 해서 5명, 독일 500만원 해서 4명, 정기총회 폴란드 600만원 해서 5명, 메이저대회 500만원 해서 4명 2회 또 이거 4,000만원, 이 예산 이게 과연… 그렇게 해 놓고 또 여기 스포츠 외교 컨설팅 해서 3억5,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타 국제 경기에 비해서 유치비용은 많은 건 아닙니다, 24억이요. 그런데…

아니 유치비용이 아니라 유치하기 전까지 운영비인데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아까 앞에서 김화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무슨 올림픽마냥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래도 비교국이 유럽 3개 국하고 여기 한국하고인데요.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투자를 해 놓으면 계속 이용을 하고 하지만 행사비나 이런 대행비 같은 경우는 사실 몇몇 업체에게 십 몇 억씩 주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도비를 십억 이상씩 지원해 주면서 적정한가를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남대관리사업소 관련해서 618페이지 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에 홍보영상 운영 이게 지금 청남대 홍보 영상을 서울 지하철 이용객들한테 제공을 해서 청남대 홍보를 극대화하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다는 이런 전략으로다가 해서 필요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규상입니다. 청남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소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늘정원하고 호반산책로는 우선 개통이 됐습니다. 또 얼마 전에 100만송이 국화전시도 했고요. 그래서 9월부터 관람객이 그 전달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많이 늘었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명소화 사업이 대통령 광장 조성 사업도 있고 또 옛날 청남대 시절에 대통령이 쓸 때 대공 발칸포를 설치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청남대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인데 거기다가 올라가는 등산로도 닦으면서 전망대도 거기다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상반기 7～8월 중이면 완공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청남대가 그전에 와 보셨던 분들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저는 서울 지하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영상 관련돼서요.

그래서 이렇게 명소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데 명소화 사업 갖고는 안 된다, 홍보가 부족하다 이래 갖고 서울 지하철 1호선 3호선 4호선의 340량에, 1량에 6개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40개 모니터에다가 청남대 홍보물을 방영하는 겁니다.

청남대 홍보물이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1회에 3분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지하철 역사 내 조명광고, 대도시 관광홍보 이런 게 지금 다 관광이라든가, 청남대도 관광이랑 연계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각 과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청남대도 들어가고 관광도 들어가고 공항 활성화 들어가는 거를 동영상이나 이런 걸 제작을 해서 합쳐 갖고서 지하철 광고라든가, 벽면의 스크린 광고라든가, 동영상 광고라든가 이렇게 가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각 과마다 각 사업소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1년에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또 몇 억씩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조율을 하셔 갖고 이게 관광 활성화 관련, 청주공항 활성화, 청남대 관광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통합을 해서 해야지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각론에 들어가면 그게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아니 저도 광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대개 광고 같은 경우 30초짜리 1분짜리 있는데 우리 청남대가 3분짜리인데 이런 부분들도 하나보다는 어차피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제작을 하면 충북관광이라든가 청남대, 공항 3분 안에 충분히 그런 거를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저기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통합으로 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청남대 소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관광과에서도 하고 타 과에서도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건 아닌데 서울 지하철의 경우 도정홍보도 있습니다. 경제특별도나 이런 거에 묻혀 가지고 청남대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딱 3초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홍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은 도정홍보나 이런 건 공보관실에서 하니까 우리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각 과만이라도 이런 홍보라든가, 이 홍보비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2억이면 2만명이 1만원씩 내면 2억입니다. 국민들 세금 1만원 더 나왔다고 그래서 아우성치고 하는 걸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해서 예산 집행하는 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저도 예산 보면서 참 이거 우리가 예산 심의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우리 충북 관광 홍보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 전체가 조율이 안 되면 문화관광환경국이라도 조율을 하셔 가지고 홍보하는데 홍보를 효율적으로다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뭐 올해만 집행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 계속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둬서 이것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조정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기 청남대 거는 이번에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좀 도와드려요. 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하고 325 콘텐츠 개발하고 공모전 개최인데 이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전통 신화라든가 전설, 의식주, 문화제 등 문화재 원형을 전수 조사하여 이건데 이것을 갖다가 해마다 할 필요가 있는 거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북 문화상품 공모전도 해마다 하는데 과연 이게 상품으로 개발돼서 활용하는 게 있느냐 이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원형 디지털 콘텐츠 개발은 올해는 신채호 선생님하고 또 충북의 식품, 산성 이렇게 세 가지를 했었습니다. 내년도는 또 다른 걸로 해 가지고 이걸 홍보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상품 공모전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우수한 상품이 나와서…

상품은 올해 처음 한 거죠?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그런데 이 문화상품 공모전은 저희들이 전국 공모로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 같고 현재도 또 상품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뭐가 개발됐나요?

도자기, 괴산 대학찰옥수수 양념통이 이것은 동상을 받은 건데 이 상품이 괜찮다 해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 이건 개인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상품권 같은 것은 지원을 해 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서 장려를 하고 또 이런 입장에서 추진을 해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화상품 공모전 하는데 5,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5,000만원은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상품에 대한 시상, 상품 권한입니다. 그래서 대상이나…

시상을 하는데 금방 말씀에, 과장님 답변 내용에 옥수수인가 한 건이 지금 상품으로 개발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5,000만원 들여서 그거 하나 개발하는데 과연 그게 또 시장성이 있을 건지.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상을 받은 사람은 17명인데 우선 제일 먼저 이것을 개발하겠다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고 또 다른 것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쪽에 관광항공과, 자꾸 관광항공과만 한다고 하는데…, 지역방문의 해 실행계획 연구용역하고 369페이지에 관광포럼 운영 내용이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하나로 해서 운영을 한 군데만 하는 게 어떻겠나, 실행계획 연구용역이나 포럼 운영이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사업내용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광항공과장 김정선입니다. 2010년도 지역방문의 해,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 충청권으로 유치가 됐습니다. 실행계획은 저희 도차원에서 충북 차원의 실행계획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포럼에 한 것은 충·남북, 대전, 3개 지자체가 1,000만원씩 내 가지고…

그게 아니죠, 충북 관광포럼 운영. 충청권 공동사업 실행을 한다는 건가요?

관광포럼에 있어서 용역 관계는 3개 지자체가 균등하게 비용을 내서 지역방문의 해에 관련한 그러한 사업을 발굴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관광포럼 운영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포럼은 세미나를 한 2회 정도 하고요…, 포럼 운영과 관련해서는 세미나를 반기별로 1회씩 해서 한 2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연구과제 수행을 주어주려고 합니다. 사업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내용에 충청권공동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의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공동사업 실행계획은 어떻게 공동사업을 할 건가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이지 공동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공동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아까 공동사업을 하는 걸로 말씀하셨기에…

포럼 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예산을 좀…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이 충북 관광의 정책 방향 및 시책에 관한 자문 의견 제시나 아니면 충북지역방문의 해에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방안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역방문의 해 실행계획 연구용역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요. 먼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충남하고 대전을 제외한 우리 충북만의 순수한 실행계획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쪽 관광포럼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충북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남하고 대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연구과제 수행 1,000만원이고요. 나머지 세미나 개최는 충북관광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 그걸 가지고 세미나 활동을 자문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미나 활동을 하고요. 1,000만원은 연구과제 수행에 그게 충청권 공동사업 계획의 일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456쪽에요, 생활체육 도정홍보단 운영 했는데 이게 생활체육을 뭐를 홍보를 합니까? 이걸? 생활체육 가지고?

체육과장 박재익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명칭만 홍보단이지 단일종목 교류행사가 있습니다. 생활체육 교류행사에요. 그래서 단일종목 할 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하고 운동화만 달랑 들고 가서 운동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우리 충북에 관광지 유리한 거 또 충북의 발전상 이런 걸 홍보하는 게 좋겠다 해 갖고서 명칭만 이렇게 붙였지 내내 선수들이 가서 홍보 활동하는 겁니다.

그게 좀 무언가가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법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걷기 대회 예산이 491쪽에도 있고 496, 497쪽 세 군데가 있는데 이걸 제 기억으로는 산악연맹인가요? 산악연맹에서 도계 탐사를 한다고 해서 처음 예산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살아 난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맞나요, 국장님? 처음에 예산 설 때 이거.

금년 예산에요?

아니요, 이거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체육과장 박재익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6년부터, 제 기억으로는 한번 이게 삭감 대상에 올랐다가 다시 살아난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산악연맹에서 한번만 도와줬으면 앞으로 사업을 갖다가 효과성 있게 하겠다 했는데 자꾸 이게 예산이 늘어나거든요. 지금. 순수하게 산악연맹에서 했으면 그걸 갖다가 사업목적을 완전히 달성한 다음에 다른 사업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도계 탐사도 하면서 또 한남금북정맥 산경탐사까지 하겠다 해서 무언가 좀 예산을 방만하게 해 갖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것 이 사업은 무언가 고려해 봐야 할 사업이 아닌가.

체육과장 박재익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청풍명월 2500리 길이라는 프로젝트에 의해서…

기억납니다.

이게 5개년 계획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도계탐사가 그렇죠?

도계탐사하고 한남금북정맥하고 과거길 잇기까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남금북정맥 산경탐사하고 이건 올해 내년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전에 2006년도부터 했던 사업은 도계탐사가 맞는 거고요. 자꾸 예산을 갖다가 붙여 가지고 자꾸 요구하고 요구하고 그래서 자꾸 예산이 들어오는 건데요. 걷기대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걷는 길 잇기 사업 편의시설’ 이건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차라리 등산로 정비라든가 이렇게 해야죠. 이걸 ‘걷는 길 잇기 사업 편의시설 설치’ 이름만 그럴싸하게 해 놓고서…

그런데 걷는 길 잇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서 잠재돼 있던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지역 향토성을 찾는 일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칭을 고친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마지막인 거 같은데 간략하게 한 가지만 우리, 수질관리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시에 제가 이것을 한번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제가 파악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지금 보은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올 9월에 준공이 됐죠? 보은.

수질관리과장 신승우입니다. 현재 시험가동 중이고 준공처리는 12월입니다.

아직은 안 되고?

시험가동 중입니다.

원래가 준공이 올 9월에 준공을 아마 하기로 돼 있던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설계부터 미스가 돼 있어 가지고 지금 그게 제작동을 못하고 아마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는 시설비라든가 다음에 기한이라든가 이게 많이 연장이 될 거 같은데 그것 좀 담당사무관님이라든가 누가 거기 현지에 한번 가셔 가지고 그것 좀 한번 실태 파악 좀 해 보세요. 저도 파악한 게 있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거기서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용역 받은 사람이 좀 뭐라고 할까 이제 와서 탐탁히 여기지도 않고 하여튼 뭐가 있는데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신승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현지확인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옆에 보면 577페이지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죠?

수질관리과장 신승우입니다. 예.

이 사업이 보니까 국비, 이게 신규사업인데 국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국비가 4억, 도비가 3,600, 시·군비가 8,400, 수계관리기금이 2억8,000. 그래 가지고 국비 내지 수계관리기금이 거의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아시는 대로 이게 무슨 사업이다, 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질관리과장 신승우입니다. 우리가 수질에서 오염원을 할 때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오염원이라고 하면 지금 도시를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된 거고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면 산림이라든가 농경지 넓게 퍼져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고 있는 것은 비점오염원 인공 습지를 해서 거기서 1차 당초에 우리 쉽게 얘기해서 비가 온다고 하면 농경지나 특히 도로 같은 분야에서는 처음에 흐를 때는 그 물 속에 오염원이 상당히 많이 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적으로 습지를 통해서 습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내용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보니까 올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충주댐 그쪽 상류 우리 단양 그 지역에 이것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주 그쪽 우리 충주댐 상류 단양뿐이 아니라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이런 사업 같으면 좀 많이 국가에서 끌어다가 우리 대청댐 상류라든가 충주댐 상류에도 더, 또 괴산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면서 그 댐도 보호를 시키고 했으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한 건지 어떤 건지 한번…

수질관리과장 신승우입니다. 현재 그 수계관리기금 걷히는 게 한강과 금강과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강은 수도권에서 먹기 때문에 상당히 자금이 풍부한 편입니다. 그래서 한강에는 비점오염저감사업도 하고 있는데 금강은 수계관리기금이 없어서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강지역이기 때문에 되고…

예, 그렇습니다.

저쪽은 금강지역이라 대청댐 지역 상류는 안 되고.

예, 올해도 신청한 데가 단양 하나뿐이 없어서 못했고 더 신청한다면 한강 지역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금강수계 지역 그리로 연락을 해서 이런 것을 한강만 해 주니까 대청댐 상류라든가 이쪽에서는 불만을 일으키는데 이쪽도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고서 여기서 건의하고 해 가지고 한번, 이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청댐에서도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좀 한번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수계관리위원회 가면 그런 얘기를 하고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는 자금이 조금 열악하니까 못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죠.

이규완 위원입니다. ‘사무직원 2명 이내로 구성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의 공무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사무직원 2명도 단원들 뽑을 때 같이 뽑는 건가요?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입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국 직원 채용 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도 우리 직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 예술단을 뽑을 때 같이 뽑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동 위원입니다. 여기 단원 중에 상임과 비상임이 있는데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인원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상임은 16명, 현재 악장하고 말씀하신 사무국 직원은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16명, 비상임이 11명인데 상임에는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여기는 상임으로 하고 일반 목관악기나 플롯, 오보에, 클라리넷 이런 것은 비상임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시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검토의견에 도립예술단 창단과정의 장르 선정과정에서 있었던 예술단체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기…,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입니다. 이언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립예술단 선정과정에서 8월 7일 도립예술단 창단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8월 21일은 시민단체 및 예술단체의 대표하고 간담회를 가졌고 8월 28일에는 청주MBC 이슈토론도 가졌고 9월 3일에 CJB청주방송 시사진단 등에서 도민과의 예술인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악단체와 연극단체가 장르의 우수성을 내세우며 도립예술단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2일 지사님과 예술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의견일치를 보고 예술단 창단과 관련해서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 지난 10월 28일 도립예술단 창단 발표 기자회견장에서도 충북예총 회장을 비롯해서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 공인예술 장르의 대표가 모두 참석해서 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을 위한 예술단체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하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지금까지는 전혀 갈등이 없다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도립예술단이 이게 도립예술단 내에 챔버오케스트라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도립예술단 이퀄…

도립예술단 이퀄 챔버오케스트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다음에도 도립예술단의 명목으로 다른 도립예술단이 창단이 되거나 그런 건 없을 겁니까? 이를테면은 연극이라든지 무용단이라든지 이런 게.

그것은 추후에 사안이 발생되면은 그 예술단을 다시 추가로 더 할 그런 것을 없다 있다라고 지금은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단 빠른 시일 내에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 답변을 올립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도립예술단 하면은 곧 그게 챔버오케스트라로 되는 거냐, 아니면은 나중에라도 이거 지금 답변을 좀 책임 있게 해 주셔야 될 내용이 도립예술단에 연극단도 하려고 그랬고 다른 데도 하려고 그랬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도립예술단에 그런 장르도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제2조 구성에 보시면 제2조 (구성) ②에 보면은 예술단에는 이 예술단은 도립예술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술단에는 지금 현재는 충북도립챔버오케스트라 이퀄 이게 예술단이라는 겁니다, 이거와 사무국을 둔다,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무용단이 있다라면 예술단에는 충북도립챔버오케스트라와 무용단을 둔, 그리고 사무국을 둔다 이렇게 2항에 그것이 기재가 되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이게 누가 봐도 도립예술단 하면 예술단 안에 예를 들어서 챔버오케스트라도 있을 수가 있고 연극도 있을 수가 있고 뭐가 있을 수가 있는데 도립예술단 이퀄 챔버오케스트라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 얘기죠. 그 부분을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재 이퀄이라는 것은 도립예술단이 챔버오케스트라 하나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2항의 예술단에는 거기에다가 이런 이런 것을 넣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을 지금 넣어서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지금 이걸 하고 나중에 예술단에 하면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조의 운영자문위원회를 보면은 예술단 운영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도립예술단 운영 자문회를 둔다 이렇게 해 놓고 보면은 운영자문회 회장과 부회장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하되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당연직 회원은 문화관광환경국장과 예술감독으로 하며 회장은 문화관광환경국장이 되고 부회장은 예술감독이 된다, 그리고 이제 4항에 위촉회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현장 예술인 또는 언론인 중에 도지사가 위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촉회원에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도의회 의원님이 계시면 모르겠는데 없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도의회 의원도 여기 그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같이 발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아주 지당합니다. 그래 저희가 그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해서 문화예술분야에 경험, 여기 상임위원이 다 저희 업무를 보는 거니까 여기에 포함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도의원을 하나 넣는다는 것이 모양새가 그래서 그랬는데 이거 4항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제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문제없을 것 같으시죠? 예, 그러면 문제없는 것으로 하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충청북도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자치법규를 하는 법 조문인데 여기 제3조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협의회장 2명 했는데 이 부협의회장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그냥 협의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협의회장과 그 밑에 계속해서 3조3항에도 보면 협의회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협의회장은 협의회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그랬는데 호선하고 부회장은 협의회장이 그리고 그 밑에 죽 부협의회장 용어를 부회장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채근석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명료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구성에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당연직에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위촉직에도 또 도의원을 거기다 명기를 해 놨어요. 위촉직에서는 민간단체 등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자로 하고 도의원을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환경정책과장 채근석입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만 넣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참여하시고 싶은 그런 경우에…

이 청풍명월21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의원님들 많이 포함시켜서 자꾸 예산 문제 가지고 족쇄를 채워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여기 있어요. 냄새가 콜콜 나. 그래서 이 두 분만 당연직으로 들어가셔도, 당연직에 없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위촉직에 당연직이 두 분이 들어가 있는데 도 의원을 또 한다라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좀 빼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지금 현재 제9조(사무처) 3항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포함해 3인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환경정책과장 채근석입니다. 정규직원은 사무처창 1인, 직원 1인 2명이고요, 일용직으로 회장님이 특별회비를 내셔 가지고 도우미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2명이면 2인 이내로 그렇게, 지금 현재 2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인건비도 사실은 청풍명월21 사무실이 우리 도에서 근무합니다. 이 도청공직자 사업부서에서 실제 많이 지원하고 업무를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 실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사무처 직원도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서 조례안을 통과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부협의회장”은 “부회장”으로 그리고 위촉직에 “도의원”을 한 거는 빼고 사무처 직원에 “3명 이내”를 “2명 이내”로 하는 거로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회장으로 수정하는 문제하고 참여 위원 중에 도의원 문제를 삭제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3인을 2인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업무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또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먼젓번 예산에 저희들이 3인을 계상을 했다가 그런 것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더 늘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을 회장님한테 하소연을 하셔 가지고 회장님께서 별도 특별회비를 여직원 도우미로 쓰는 조건 하에 회비를 내셔 가지고 월 80만원 주고서 여직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3명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 당초에, 지금 허환 회장님이시죠, 현재?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안민동 회장님이 다년간 죽 해 오시다가 그분은 회장을 하시는 동안에 그런 특별회비 같은 걸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걸 우리가 조례로 3명 이내로 하면 하나를 늘려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 의견은 그런데 다른 여타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은 집행부가 동의를 했으니까 자구 수정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사무처 직원을 지금 조례안에는 “3명 이내”로 돼 있는데 제 의견은 2명으로 이렇게 “2명 이내”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인데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선에서 협의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그 3인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무처장까지 합쳐 가지고. 거기에서 협의회장이 급료를 주면서 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럴 정도로 그 업무가 그렇게 많은 게 사실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협의회장 하시는 분한테 그런 부담을 드리는 것도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사무처장님과 한 분 그래서 두 분이 하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업무가 크게 많이 있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이 업무가 그 정도가 안 된다고 그러면 회장님께서 연간 여직원을 위해서 근 1,000만원씩 별도로다 부담하고 계신데 쉽지 않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기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창동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규완 위원님은요?

아니 지금 현재 3명이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과장님도 3명을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의 업무도 3명 정도를 가져야 수행이 가능하고 또 대통령께서 저탄소 녹색성장운동을 펼치자고 주장을 하고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지방의제21이 맡아서 도민들을 앞장서서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 정부 방향이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을 줄이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 위원입니다. 여기 아까 자구 수정하는데 여기 부협의 회장님이라는 말이 몇 군데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다 수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처장을 포함해서 3인인가요? 사무처장 1명하고 여직원 둘인가요?

사무처장을 포함해서 3명이기 때문에 남직원 하나, 여직원 하나, 사무처장 하나 이렇게 3명입니다.

남직원 하나, 여직원 하나, 사무처장 하나?

그렇습니다.

현 체제로 이렇게 하시는 게 마땅한 거 같아요.

우리 김화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님, 그렇게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시니까 조례안에 3인 이내로 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래도 한 말씀씩 해 보세요. 아주 자유스럽게.

저도 업무가 부족해서 여직원 한 명 더 회장님이 또 특별회비를 내서 쓰신다는데 사무처장 포함해서 3인이니까 현 체제로 해서 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사무처장이나 사무직원 보수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윤곽이 나와있습니까? 현재보다 대우가 좀, 이렇게 지원조례가 되면 대우가 좀 낫습니까?

현재는 사무처장이 월 200만원 선 정도, 또 간사가 180만원 정도 그리고 여직원이 8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조례가 되면 지금보다는 더 대우가 낫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지금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에서 직원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또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 인건비가 갑자기 상승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회장님이 특별회비를 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월 80만원 정도 예산으로다가 하는데 만약에 지원조례가 좀 되고 그러면 특별회비를 안 받고도 여직원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보다 좀더 나으냐 이런 말이죠. 80만원 지원하는 것은 너무 열악한 거 같아 가지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조례가 됐을 때 지금보다 그래서 더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게 되는 건지.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수립을 해서 예산 세출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게 가능한데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갑자기 올리거나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화수 위원님도 한말씀 하시죠. (…) 그래도 안 하시면 서운하잖아요? (…) 그럼 하신 걸로.

마무리하시면,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이 조례를 가지고 사업부서에서는 3인 이내로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면 인건비 이렇게 내년도 예산부서에 예산 인건비 확보가 용이해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말이야, 직원도 채용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그렇게 그래서 했던 겁니다.

한창동 위원님.

청풍명월21에 예산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인건비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 빙빙 돌리니까 그렇잖아요.

지원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은 그걸 인원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런 아주 알찬 우리 21의제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당부를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제3조2항에 도의원 내용을 빼고요. 제5조에 협의회장, 부협의회장 문제를 부회장으로 바꾸고요. 그 두 가지만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것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은 아니고…

도립예술단.

아, 예.

도립예술단에 대한 원안의결입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기동 의원 외 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