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복지문화국과 환경수도사업소 환경위생과․청소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5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실시되는 만큼 내실 있고 충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시킴으로써 자치행정을 통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의 수행 등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공정성 있게 그리고 타당성 있게 집행이 되었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행정집행사례가 없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전만기 복지문화국장, 박종걸 환경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 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기관명 : 복지문화국 직 위 : 복지문화국장 성 명 : 전 만 기 동 환경수도사업소장 박 종 걸 동 주민생활지원과장 오 종 률 동 사 회 복 지 과 장 유 완 형 동 가 족 여 성 과 장 이 보 영 동 문 화 예 술 과 장 조 인 주 동 체육청소년과장 김 상 문 동 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김 보 영 동 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송 종 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2007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잘 봤습니다. 매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반복이 되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든 자료를 철저히 해 달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4대 들어올 때부터 5대까지 계속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지문화국의 정오표가 아침에 도착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전만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그 감사자료 작성에 직원들이 나름대로 철저를 기했으나 또 반복되는 오․탈자에 관한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오표는 배부해 드렸지만 앞으로는 더욱 신경을 써서 이러한 일이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전만기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문화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유완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보영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조인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입니다. 최영인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정옥란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이계철 복지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입니다. 김남수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규승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영원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윤재숙 아동복지팀장입니다. 남궁규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속 팀장입니다. 최경옥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선옥 가족복지팀장입니다. 홍성화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헌열 자원봉사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속 팀장입니다. 박상백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이종근 문화유산팀장입니다. 김진수 예술진흥팀장입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속입니다. 이종운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신경호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유차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박창석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일반현황과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 주요업무보고(복지문화국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많은 지도 편달을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기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환경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박종걸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6개 과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과 2개 과가 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김보영 과장입니다. 김기화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유경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길순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신흥남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다음은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송종헌 청소과장입니다. 윤황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한중휘 청결문화팀장입니다. 김광준 재활용팀장입니다. 임조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금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 주요업무보고(환경수도사업소 환경위생과․청소과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환경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전 공직자는 보다 안전한 음식문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걸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맡은 바 업무는 숙지를 다들 하고 계시는 거죠? 이보영 과장님! 업무숙지 다 하고 계십니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유완형 과장님! 업무숙지 다 하고 계시는 겁니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종률 과장님! 업무숙지 다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전만기 국장님! 숙지 다 하고 계시죠?

업무숙지, 범위야 우리 위원님들이 또 요구하시는 수준은 높고, 저희들은 항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걸 국장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인주 과장님!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 숙지하고 계신 것으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김상문 과장님!

다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보영 과장님! 숙지 다 하고 계시죠?

다 못합니다.

다 못하고 계십니까? 송종헌 과장님!

업무 파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께서는 현재 된 부서에서 오래들 계셨기 때문에 또 바로 들어오신 과장님들 외에는 사실은 업무숙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봤는데 업무숙지가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가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양 국장님들께서는 그래도 팀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숙지가 정확히 되어서 매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답변이 거의 회피성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께서 자리에 계시는 동안만큼은 소관의 업무를 정확히 숙지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소관부서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피성 답변은 용납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강구하겠다, 하는 답변은 가급적이면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그런 답변을 하셨을 때는 필히 그 결과를 답변하신 위원님께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복지문화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요청과 함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종헌 청소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대행업체 간의 경쟁력 유도와 청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소이행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이 무엇인지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로 비산동 쪽에서 발생하는 일인데 이마트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많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쓰레기봉투와 색깔이 비슷해서 그대로 수거하는 사례도 있고, 최근 들어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폐휴지를 수거하러 다니시는 할머니들이 보상금 50원입니까? 비닐봉투 20원입니까? 그것 때문에 쓰레기를 쏟아놓고 봉투를 그대로 가져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판매액 한 10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외수입으로 잡고 업체에는 적정 위탁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벤치마킹 갔다 온 안산과 용인 모두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1년 동안 지금까지 발생한 판매금액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시립합창단 피아노 수의계약내역, 기존 피아노에 대한 처분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연맹 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기 경연대회와 페스티벌 그리고 썸머축제의 집행예산에 대한 조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경연대회와 페스티벌을 3박 4일간에 걸쳐서 함께 진행을 하였는데 그 홍보인쇄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함께 만들면 그것을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별도 홍보물을 만들었는지 그 기존 홍보물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연맹의 사단법인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KBA와 KBC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연맹이 관악경연대회와 관련해서 자부담 3천 500만원을 시민축제추진위원회의 통장에 입금한 내역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경연대회 사회자 두 명 100만원씩 지원한 것에 대한 근거, 사회자 두 명에 대한 약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지도교사 60개교에 대한 60만원씩 3천 600만원 중 두 명만 입금영수증이 첨부되어 있고 나머지 입금영수증 전무하고, 돈을 받았다고 하는, 그쪽에 집행하였다고 하는 사실이 전무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구경찰서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지금 항간에 소문으로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이것이 청소년 관련시설로 소요예산까지 확정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소문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형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시각장애인협회 심부름 차량에 대한 현황, 구입연도, 운행거리, 기타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5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복지정책과와 대한주택공사 경인지역 본부 주최로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그룹홈을 안양에 7세대 모집하였는데 접수현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시 자활기금 집행기관 내역서 62억 4천 504만원에 대한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종걸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천연가스, 전기하이브리드 등 저공해차량 구입내역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운행에 대한 상황, 용도 그리고 소요에 대한 그 현황을 서면 제출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잔재처리 운반비, 바닥재 운반비 연간 1억, 비산재 3천여 만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절감방법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체육시설 무료 임대현황 및 위탁내역 그리고 올해 지원된 10개 학교의 급식실태, 식자재 입찰제도, 입찰과정, 유통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시행규칙 마련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감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전만기 국장님과 박종걸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 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전만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7월 후반기 들어 보사환경위원회 와서 몇 개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복지 관련, 지금 양 구청, 보건소 행정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많은 복지 관련 분야가 있습니다만 각각 복지관별 그리고 보건소 그리고 각 동의 복지사님들이 진행하는 부분들이 일치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제가 경험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복지 관련 분야가 있지만 아마 24명의 의원님들도 다 알기 어려운, 보사환경위원회로 오지 않는다면 그 내용들, 사업하는 내용들을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라면 일반인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그런 관련된 부분들을 다 헤아리다 보면 다 알기 어려운 사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업들이 좀 더 조직의 점검을 통해서, 그냥 지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빈곤층 그리고 수급대상자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재활 할 수 있는, 이런 단계를 알 수 있는 안양시 자체 조직점검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뭔가 새롭게 바꿀 의향은 없는지 그동안 느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에 기금관리 현황에서 보훈기금의 사용을 보면 5개 단체에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1개 단체는 본예산에서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8개 보훈단체 중 6개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2개 단체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요. 부흥, 비산, 율목의 운영지침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지금 3개 복지관에서 운영지침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내역 중 도 사업으로 휠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에 대한 지원내역의 자료와 모니터 구성을 하며 모니터링 실적이 없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 자활 참여 대상자 중 총 수급자가 8천 294명에서 가용대상자 1천 358명 중 16.8퍼센트인 229명만 참여하고 있는데 취업 및 무능력자 6천 936명의 참여도는 0으로 돼 있습니다. 이들 자활사업에 대한 대상자 참여를 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을 보면 지역자활센터가 있음에도 지금 동안구에서 2억, 만안구에서 4억 그리고 복지관에서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공동체 구성 등 자활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보다는 단순히 복지관의 인력 충원 차원에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7년 대비 2008년 재가복지사업량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재가복지사업을 줄이고 기능 습득 후 실질적으로 자활 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완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2008년도에 빈곤층 아동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3년째 이렇게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당 팀장님의 비전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새롭게 2008년도에 시작되면서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빈곤층 아동을 위해서 지역과 함께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 경로당 활성화사업 수행기관인 비산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는 경로당 10개소에 대한 사업내역과 경로당별 사회봉사활동비 지급내역에 대하여 자료와 성과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과 5개소에 대한 지원, 사업성과에 대한 자료 제출과 사업 운영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71쪽, 양 구, 동안 그리고 만안 노인체육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데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경로당들이 참여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예산으로는 소수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양 구청에서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사실 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양 구청에서 구청장 이하 동장님 그리고 의원님들도 얼굴만 내미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에 양 구청에, 동에 체육대회보다도 우리가 어른을 모시고 복지 관련해서 논의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노인체육대회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날 제가 만안구에서 그 행사를 보면서 어른들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형식으로는 복지를 내세우면서 시를 비롯한 양 구청에서 거의 참여율이 저조했었던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을 홀대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 어떻게 보면 또 문화예술과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그러한 공연도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을 위한. 어른들이 그렇게 모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모이는데 이런 부분에 노인들 관련된 문화프로그램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80쪽, 지역아동센터들이 15개 정도 됩니다. 아마 안양에는 빈곤층 아동들에 대한 이런 지역아동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꿈을 안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운영성과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노숙인쉼터 운영 및 지도실적에 대한 운영 예산액으로 1억 1천 200이 돼 있는데 운영현황, 노숙인 지원실적, 자료가 없는데 노숙인들에게 지원을 하였는지, 노숙인을 보호하는 의지가 어떤 부분인지 이에 대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6쪽에 드림스타트사업 관련, 사실은 사무실이 3동 주민센터 지하에 있습니다. 사실 환경이 이러한 센터들이 있는 곳이 지하에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그 사업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여성과 이보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 예산에 1억원이 불용돼 있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이 저조한데 보육시설이 위치한 곳에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평가인증을 받고 싶지만 이러한 시설변경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받지 못하는 것인지,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내용 및 취업자 자료와 취업 알선, 전년도의 사업이 활성화되었으나 2008년에는 구인, 구직이 별로 없는데 취업자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3개소에 대한 지원내역과 보호인원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 운영비 중 인건비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7명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조인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3쪽, 관광열차 안양방문단체 수송임차료 금액이 전액 불용돼 있는데 사업계획서, 예상 방문인원에 대한 자료와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안양시민축제와 관련한 민원으로 시민축제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안양시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여야 하나 각급 학교의 시험일정과 겹쳐 사전에 협의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답변과 시민축제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열심히 하시는 우리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 같은데 우리 우수농수산물 차액 지원에 대한 성과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안양시 홍보 및 체육진흥을 위한 시청 직장운동부 운영에 종목별 선수 연봉내역에 대한 자료와 6천 500만원이 불용됐는데 선수단 운영방향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지도․감독 실적 및 조치내역과 운영현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관련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쉼터 운영지침에 대한 자료와 사업단위별 사업계획 및 실적에 대한 세부자료, 2007년, 2008년 사업 중 하계 극기훈련을 8월 달에 실시하는데 주문진해수욕장으로 30명이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도 매년 그 해수욕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계획서와 모든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청소년쉼터의 운영성과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환경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각 과의 과장님과 팀장님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복지문화국하고 환경수도사업소가 오늘과 또 내일 양 이틀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오늘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사업소장님한테, 물론 박달하수처리장 부분은 도시건설에 해당되겠지만 또 우리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여기 수질에 관계되기 때문에, 2008년도 12월 2일자 신문에 안양시 하수 무단방류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행정조치를 의뢰했습니다. 내용은 안양시가 관리하는 박달하수처리장이 되지 않은 하수를 안양천으로 무단으로 방류했다고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신문을 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보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관련해서 사업개요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총 5만 7천 319대가 대상인데 지금 수검을 4만 7천 718대를 했습니다. 정밀검사를 안 해 가지고 아마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체납액 현황과 그다음 그동안의 추진실적, 향후의 추진계획을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양동 일대 토양 및 지하수 복원공사 관리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2008년도 11월 달에 3차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와 자문회의 개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2008년도 평가를 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1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운영현황에서 금년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재선 위원이라든가 권주홍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2008년도 추경에 우수식재료에 대한 추경에 2억원이 편성돼 가지고 아마 10개 학교를 시범으로 실시를 합니다. 10개 시범 학교의 현황 그다음에 선정기준 그다음에 예산지원액 그다음에 예산지원액 일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는 없지만 우리가 구1동 동사무소 안양1동 동사무소, 우리가 문화의집의 리모델링으로 2008년도 본예산에 16억 8천 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공청회도 갖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모색을 해서 사업이 추진됐었는데 금년 2008년도 2회 추경 마무리 추경에 16억 8천 7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와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2페이지, 화장장려금 지급이 예산이 2억 4천 150만원이 있는데 지금 집행은 9천 5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불용처리예산이 1억 4천 600만원인데 당초 사업예산 세부내역, 그다음에 636명에 대한 자료를 현황을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6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 정책과 관련해서 장애인 지원정책 관련해서 수립 시 장애인과의 의견을 수렴한 실적,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만족도 조사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 관내 우리가 50인 이상의 기업에 장애인 고용을 한 업체가 있으면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70페이지,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해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10개소가 있어 가지고 2천 882만 3천원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10개소 사업내역 그다음에 집행내역과 경로당 실태조사와 카드 관리내역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우리가 경로당이 226개죠. 현재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 현황, 다음 노인들의 욕구 분석 및 만족도 조사가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관리사를 만안구 1인, 동안구 1인을 우리가 채용해 가지고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4천 46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럼 관리사를 채용해서 운영할 때와 전하고 그 효과성을 비교해 가지고 주시고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71페이지입니다. 아마 우리가 OECD 국가에서 노인 빈곤층이 최하위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65세 노인이 4만 4천 590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자료, 다음에 사업예산에 의한 일자리 사업 이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추진실적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인 특성을 고려한 전문교육 실적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실적, 공공부분과 민간 기업체들에게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추진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인데요, 아마 이 부분도 시정연설에서 나온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노인성 질환자가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 치매환자가 현재 총 몇 명인지 그다음에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예방 추진실적, 향후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과 동시에. 다음에는 가족여성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6월 달에 경기도 감사 시에 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감사 시에 상담일지를 원본을 요구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여성부에 요구한 질의 요지와 답변내용, 답변을 근거로 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등 관련 시설과 상담소에 공문을 보낸 내용을 자료와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26페이지, 보육시설과 관련입니다. 다문화가족 6세 이하 자녀 보육시설 이용현황 그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한 실내공기 점검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영유아 보육시설 대상에 특수교육 교사를 배치한 적이 있으면 특수교육 자격증 및 특수교육 이수실적을 자료와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과장입니다. 144페이지, 1천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관광안내지도 및 책자가 있습니다. 사업량 1식 해 가지고 4천 300만원에 3천 692만 4천원을 집행했는데 그 인쇄업체하고 총 인쇄량, 배포량, 현재 남은 양이 얼마쯤 남았는지 하고. 그다음 경기관광박람회를 참가해서 예산이 2천 500만원인데 현재 2천 488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의 상세한 집행내역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자료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는 동안에 본 위원은 보사환경위원회에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숙지가 돼 있는 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2007년, 2006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신 흔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먼저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 행정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훈기금 운용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기금 지원된 보훈단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에 위원회가 개최된 것이 있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페이지, 지도감독 실적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개의 복지관이 2007년도에 3회, 2008년도에 2회로 돼 있어요. 지도감독 나간 것이. 그 조치내역은 지적사항에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점검 횟수가 적은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21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및 집기구입 현황을 보게 되면 비산복지관 110만원, 부흥복지관 700만원, 율목복지관 1천만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유완형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2쪽에 보면 50퍼센트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역에 화장장려금 지급현황과 그다음에 안산공설묘지 성곽형 납골묘지 설치예산액 4억 7천 494만 7천원이 불용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복지기금 지원현황,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례식장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84쪽에 보면. 좀 점검횟수가 적지 않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이보영 여성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8페이지에 한여름 밤 부부사랑음악회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여성과 예산이 아니고 문예회관의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한 예산을 이 여성과에 ‘한여름 밤 부부사랑음악회’로 전용된 내용이 되겠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27페이지에,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186개소 중에서 시설 제외 업소가 있습니다. 50개소. 그 현황하고, 평가인증 받은 38개소의 현황 그다음에 점검실적 중에서 시설별 지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주 문화예술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43쪽에 보면 목별 예산 집행내역 중에서 구유유부지 시굴조사용역이 있습니다. 6천 913만 2천원이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에 50퍼센트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으로는 문예회관 리모델링 6억, 기간제 근로자 보수 115만 4천원, 아까 권주홍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관광열차 안양방문단체 관광객 수송임차료가 1천 200만원 전액 불용됐어요. 이 관광열차 안양방문단체 임차료에 대한 것은 그때 4대 위원회에서도 예산 심의 때 얘기가 많았던 내용인데 아주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렇게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된 내용에 대해서 그것도 같이 저한테,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위원한테 자료를 주기 때문에 저한테 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한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45페이지에 경기도 민속예술제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52페이지에 행사개최 현황에서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 요구가 계셨는데 관악페스티벌 중에서 학생경연대회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관악연맹에서 그 경연대회에 관한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0페이지에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내용이 그전에 상당히 행감 때마다 얘기가 많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공연실적이라든가 그 실적이 아주 너무 판이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열심히 하셨네요. 다시 한 번 열심히 노력하신 데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김보영 환경위생과장께 행감자료 9페이지,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5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에 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운용위원회가 두 번 열렸습니다. 서면 심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심의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송종헌 청소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8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 세 배 이상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수고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53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추진실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 외에도 음식물수거함이 다 놓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거함 파손하고 분실, 교체되는 수거함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세척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래의 용역을 줬을 때와 현재까지 사업 진행을 하면서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08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12월의 끝자락에 접어들었습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2008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국에 전만기 국장을 비롯한 각 부서의 과장님들 또 환경수도사업소에 박종걸 소장을 비롯한 각 부서 간부 공무원님들과 전 공무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은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한 해 잘 마무리 짓고 늘 건강하고 행복한 2009년 맞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전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더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의 오종률 과장께 다목적복지회관 관련 실태를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를 충분히 잘 보았습니다. 잘 보았는데 지금 현 상태 거기서 자료는 충분히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상주인원이, 지금 이용인원이 빠진 것 같으니까 추가로 좀 자료 요구에 덧붙여서 이용인원을 추가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자료 요구는 예절교육관 운영현황을 봤는데, 예절교육관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절교육관의 강사 현황이 6명이 돼 있는데 6명에 대한 급여, 강사수당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추후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만 담당 과장께서는 직영과 위탁 부분, 두 부분을 지금 이원화시켰는데 직영할 때와 위탁할 때의 문제점을 나중에 제가 질의할 테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년에 행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나 모든 시민들의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관악페스티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보고 있고 위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한 90퍼센트 이상이 되는데 관악페스티벌에 대한 천진철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도, 모든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저도 똑같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전혀 안 들어와 있어서 어떻게 볼 수도 없고, 자료는 아마 동료 위원한테 있으면 먼저 이 관악페스티벌에 대한 행사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이것을 할 때 어떤 회의를 했는지 회의자료 설명서와 이것을 하면서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행사에서 어떻게 치르겠다는 과업지시서가 있으면 보내주시고, 또 끝나고 나서 정산서의 문제점,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을 관악페스티벌에 아마 집중적으로 이번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저에게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나 지금 복지문화국에, 각 과의 과장님들께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보통 행정사무감사가 다양한 각도로 보지만 50퍼센트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 예상되는 사업내역과 1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오종률 과장께, 11쪽에 보면 사업명 지역봉사사업 해서 예산액이 223만원인데요, 경기도 시책사업인데 100퍼센트 불용처리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유가 있는데 1시간당 4천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행정적인 용어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경기도 시책사업인데 경기도와 안양시 시책사업 할 때 경기도에서 내려보낸 공문, 또 왜 굳이 그렇게 비용이 적지만 100퍼센트를 불용했는지, 더군다나 50퍼센트 이상의 불용처리가 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1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액을 보면 가사간병도우미사업 1개소 예산액이 2억 7천 400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 9천 900입니다. 미집행 잔액이 7천 5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또 특히 거기서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도 1억 2천 400만원인데 2회 추경 삭감으로 돼 있습니다. 또 긴급복지지원사업도 2회 추경 삭감으로 나왔고,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사업도 7천 200만원이 삭감, 이렇게 나왔습니다. 2회 추경에 삭감할 정도로 이게 지금 사업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한 것 아니신지 이게 걱정스러우니까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은 쓴 내역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쪽에 국가유공자 위문지원 사업비로 2천 680명에 대해서 1억 6천만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국가유공자 중추절 위문비로 알고 있는데 1억 6천만원에 대한 서면을, 어떤 사유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과 유완형 과장께, 똑같은 내용입니다. 42쪽에 보면 50퍼센트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에 천진철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화장장려금 지급 40퍼센트밖에 집행이 안 됐고, 안산공설묘지 성곽형 납골묘 설치 4억 7천 400만원인데 이것은 2퍼센트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무려 98퍼센트가 지금 미집행 돼서 4억 6천 400만원이 남았는데 이월 및 불용처리 사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또 ‘국외여비(드림스타트비)’ 이게 지금 300만원인가? 3천만원인가요? 지금. 300만원인가요? 이것도 지금 0퍼센트밖에 안 되고 100퍼센트 불용됐는데 이게 지금 드림스타트 국외여비 이 정도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선진 유럽에서 견학을 했어도 드림스타트나 엑셀스타트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불용처리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50퍼센트에 대한 불용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번에 보면 1천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인데 이것도 지금 많은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의회에 세워 달라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 주었는데 지금 12월인데, 어떻게 이렇게 잔액이 남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이보영 과장께, 우선 먼저 질의 전에 50퍼센트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 예상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해당 없음으로 사업에 잘한 것에 대해서 가족여성과 이보영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천만원 이상 사업도 거의 없는데 옥에 티라 할까요? 이것 하나 남았는데 여성대회 2천 명 1천 5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아직도 1천 500만원이 그냥 남았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절교육관에 대한 지금 7년, 8년차가 돼 가는데 위탁 부분과 직영하는 부분에서 이원화가 돼 있는데 위탁이면 위탁, 직영이면 직영, 어떤 식의 그동안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어떤 변화를 꾀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조인주 과장께, 190쪽에 보면 50퍼센트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사업 예산은 똑같습니다. 영어체험센터 조성사업에 13억 3천만원이 예산 됐는데 집행액에 보면 3억 7천만원 정도가 있어서 28퍼센트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계속사업비인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지금 집행액이 저조한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얼마 전에 안양시 이쪽 동안구에 커다란 호계체육관 건립이 됐습니다. 하다못해 볼링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 탁구장 같은 경우는 안양시민의 큰 혜택이죠. 이 체육관 시설이 건립되는 것은. 그동안 전만기 국장을 비롯한 담당 과장, 또 체육청소년과장, 모든 분들에게 고생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것은 전만기 국장님께서 그동안 호계체육관 건립하면서 몇 회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체육청소년 담당이지만 담당 국장님께서 행사를 하면서 민원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무엇인지, 향후에 어떤 보완점이 없는지 담당 국장님께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문 과장님께서도 똑같이 50퍼센트 불용사유라든가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1천만원 이상 단위사업 중에서 조금 액수가 큰 것 샘플링을 떠서 왜 이렇게 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에게 질의를 마치고, 추후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자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에서 대상이 2천 660개인데 동별로 처음에 당초에 음식물수거용기를 용기배급량 그다음에 현재 보존하고 있는 용기 그다음에 당초에 세척사업에 의한 계획과 현재까지의 동별로 추진실적을 하는데, 동별을 월별로 그 세척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예,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헌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폐수배출시설 관리실적 대상업소 226개 업소 중 위반업소가 4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 중 1개 업체는 폐쇄명령을 하였고, 4개 업체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자료와 자연형하천 조성에 위반하는 업체를 지속 단속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요. 26페이지, TV프로그램에서 숙박업소의 불량 매트리스 및 위생 청결상태에 대해 고발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는데 안양시에서는 숙박업소 지도점검 실태에 대한 자료와 계도 방법에 대한 위생교육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생과인가요? 예. 38페이지, 청소과에서 위탁 준 사업 중 재활용선별장과 관련하여 경기도 감사 지적, 노조의 집단행동 등 사안에 대해서 문제되고 있는데 재활용선별장 관리사업의 2009년 위탁 시 선정방법에 대한 답변과 지도감독 실적에 대한 자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단체별 보조금 지원 관련사업 추진 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 요청이 돼 있는데 이렇게 단체들에서 요청하게 된 사업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9페이지에 전통음식 맛자랑 요리경진대회를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와 그 성과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예산 지원내역 및 사업실적에 대한 자료와 성과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인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이면 면사무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 9, 10, 11월 방문객에 대한 일별 상황일지와 주변에 주민들이 서이면 면사무소를 바라보는 시야, 안양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어떤 효과를 논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필요 소수의 인원이고 형식적인 인원이 체크가 되고 있다면 정말 이런 시설이 과연 필요한가, 현명하신 우리 과장님의 소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1동 동사무소 관련 본 위원이 그동안 검토를 못해서 보니까 1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변경되었는지 이 사업에 대한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많은 예산 18억이면 상당한 예산입니다. 그 오래된 건물에 18억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게 된 그동안의 배경을 봤습니다만 이렇게 전문가에게 한번 의뢰하는 정도 깊이 논의가 없었고 또 추진하면서 지역의 도의원, 시의원들에게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이면 면사무소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민원과 그리고 또 발전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지역 시의원이나 도의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 상당한 관심사였던 지역의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1동 동사무소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상권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이면 면사무소와 구1동 동사무소 연계성으로 봐야 되는데 단독적으로 본 것인지, 리모델링하는 것이 연계성으로 봤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완형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결식아동이 선정되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동별로 되어 있는 아동복지위원회 활동상황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300만원의 국외여비가 있는데 전액을 불용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에 그 화장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화장시설을 의왕시와 협의하여 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진척여부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헌 청소과장님. 그 5억 7천 200만원을 대행료 산정을 잘못해서 과다 지급된 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주 문화예술과장님께 추가 질의합니다. 관악경연대회 관악페스티벌 예산결산 집행현황을 보면 2억 7천으로 나와 있고, 주요업무보고서에는 2억 3천 500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행감을 하는데 혼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양시 예산과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악연맹에 1억 4천 300을 현금으로 지원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라리넷, 트럼펫 등 시상품 630만원을 주고 구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시상금을 주고 고액의 트로피를 주고 그리고 이 악기를 시상품으로 또 주었는데 그 시상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자, 전문진행요원, 보조진행요원 모두 32명에게 인건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100만원, 50만원, 20만원 등으로 나누어서 지원이 되었는데 이 32명 중에 안양에서 개최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민은 보조요원 20만원을 받은 요원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60명의 지도교사비 1인당 60만원씩 지원했는데 안양교사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심사비가 지출되어서 15명의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안양시 심사위원 단 한 명도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1억 4천 300이라는 거액이, 1억 4천 300이 아니죠. 2억이 넘죠. 많은 액수가 집행되고 있는데 이 관악연맹에서만 1억 4천 300에 대해서 안양에서 분명히 개최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결산 영수증을 보면 모두 종로, 서초, 대구, 의왕, 서울, 청주, 경주, 은평 등이고 안양에 있는 영수증은 고작 캐터링도시락사업에 80만원, 식사비 151만 8천원, 주유비 5만 9천원, 3건이 전부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모두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안양에서 개최되는 행사, 안양시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 안양에서 소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소비되어야 되는데 대구, 경주, 청주 이렇게 지방, 서울, 안양을 제외한 의왕 이런 곳으로 이렇게 집행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대회와 페스티벌이 3박 4일에 걸쳐서 함께 개최가 되었습니다. 안양시에서 개최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숙박지를 의왕시로 잡은 사유가 무엇인지, 안양에는 그렇게 잠잘 만한 숙박지가 없었는지 아니면 안양에 있는 숙박지가 모두가 매진이라고 그럽니까? 모두 인원이 차서 그래서 의왕시로 갔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식사비 512만원 또한 내손동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해와달어린이집 부모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제한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에 있어서 간부 공무원의 교육이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 보육시설에서 어린이가 입학도 안 했는데 1년 동안 어린이집에 등재하여 보육료를 받아 챙기고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가족여성과장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입소대기 현황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시립보육시설 위탁 공개모집 할 때 연령 제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55세 이하를 두고 있는데 그 근거기준은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요, 2008년도 공모사업 실적과 2009년도에 공모했을 때 심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환경수도사업소에 김보영 과장과 청소과장인 송종헌 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에 보면 50퍼센트 이상 이월 및 불용 처리내용에 관양동 복원공사 용역비가 그대로 또 100퍼센트 불용되었는데 2007년도 이월사업인데 2007년도도 넘어와서 2008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꾸만 행정이 매끄럽지 못하게 되는지 5천만원에서 100퍼센트 지금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를 김보영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식품장려운동이라든가 음식물 저것해서 인센티브 있는데 모범식단제도 인센티브 주는 자료 그것과 10만원 상당을 주고 있는데 그것에서, 비용으로 인센티브로 행주 그 부상물을 주고 있는데 그것 있으면 샘플로 가져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송종헌 과장께, 이게 굉장히 지난번에 보사환경위원회 우리 이동기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도 가보았지만 박달동에 있는 재활용적환장 이게 그쪽 주민들에게 상당한 문제로 남아 있는데 아직도 해결 못했고, 거기에 지금 인근에 있는 광명시에는 광명역세권이 있고 다양하게 개발해서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지역 안양시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전해야 되는 단계에 왔는데 공교롭게도 군부대에 의해서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4천 341만 8천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적환장 재활용선별장 이전설치공사 실시설계비인데 이게 지금 그대로 또다시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군부대에서 지금 충분하게 이전하려고 군부대랑 상의했는데 군부대에서 어떤 회신이 왔는지 회신 서류를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별 2억에 관련되어서 급식경비 지원을 했는데 지금 10개 학교에 무슨 항목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그 부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쌀이면 쌀 그런 부분에 그런 표기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답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답변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우리 속기사 쪽이나 전문위원실에 주는 부분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답변을 어차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어차피 답변서를 만드실 것 아닙니까? 그 답변서를 같이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보충질의나 이런 부분들이 간략하게 나오고, 또 답변서에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세세하게 정확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서가 원만치 않았을 때는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오늘하고 내일 이틀 시간이 있지만 대부분 자료나 답변서에 보면 형식적인 자료와 답변서가 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이 안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수치 하나까지 답변서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만이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시고 질의가 안 들어가죠.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자료는 질의하신 위원님께만 자료를 드리고 나머지 기본 필수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현장을 몇 군데 갈 예정입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복지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구경찰서 부지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설치된다는 동향 및 이에 대한 활용방안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구경찰서 부지는 잡종재산으로 현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서에 확인한바 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지금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예산과 관련해서도 내년에는 시설물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공요금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동향은 앞으로라도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파악이 되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시에서도 이러한 계획을 알게 되면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

국장님!

네.

여러 위원님 답변을 다 하다 보면 나중에 답변 듣는 위원님께서 혼선이 오기 때문에 한 위원님 답변 끝나는 대로 추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경찰서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거기에 공공요금 이외에는 무슨 투자계획도 없는 거죠?

예, 시에서는 없습니다.

시에서는 없고, 시 관련 관계자 어느 분도 그런 말씀하신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공공장소에서 공공행사 시에?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없으시고, 파악하신 바도 없으시고?

예, 아직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래도 이런 말씀을 위원님께서 들으셨다니까 우리도 한번 동향을 체크해 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알아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권주홍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그간의 느낌 점 또 소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느낀 것은 업무와 관련되는 적용해야 될 법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복지 쪽은. 17개의 관련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행령 또 시행규칙 또 업무지침 이런 게 별개로 또 마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이러한 적용해야 될 법규를 다 숙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중앙에서 시․군의 실정이 반영이 안 된 시책이 급하게 제조가 되어서 시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시에서는 실정에 맞는 건지, 여러 가지 부담되는 재원이나 인력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일을 또 수행해야 되는 경우도 많은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또한 국․도비 예산은 얼마 안 주면서 시에 부담을 주는 그런 시책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 복지 쪽은. 또 새로운 시책이 올 때마다 한 사람 이상의 일거리인데 인력 보충이 없이 일만 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이나 무한돌봄사업 같은 것도 한 사람 이상의 일이지만 그냥 일만 우리가 받아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또 시민의 요구 기대는 날로 높아지고 있고 또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될 이럴 분들은 점점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또 재정이 뒷받침 안 되는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단체에서는 힘을 이용해서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또 많은 충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재원 배분에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복지분야가 굉장히 기피부서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1순위로 사회복지과가 제일 오기 싫은 부서로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만 보아도 직원들 4명이 구청하고 동으로 수평이동이 되었습니다. 승진이 안 되고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해 가지고 ‘나, 똑같은 직급으로 내려가겠다.’ 이래 가지고 금년에 4명이 내려가서 구청으로 둘, 동으로 다시, 시에서 바로 동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시 아니면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가 없습니다. 지원 요청할 데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게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이라 하더라도 바로 인터넷에 회신하지 말고 반드시 전화를 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상담을 해 보고 마음으로라도 위로를 드릴 수 있도록 한 후에 회신을 해라, 아울러 규정도 지나치게 규정 얘기를 했을 때에는 직원들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다, 도의 지침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때는 그런 데 가서 근무를 해라, 안양시에 있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진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성의를 보여줘라,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규정 얘기를 많이 한다는데 제가 한 번 느꼈어요. 지난 토요일 날 세미나 관계로 어느 리조트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가 가지고 저도 행사 끝나고 급히 가다 보니까 밤 11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세미나실 앞에서 제가 치약을 못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마침 그 담당 직원이 먼저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객실 담당입니다.” 이러길래 그러면 “치약을 구해 달라.” 이랬더니 “우리 리조트에는 규정상 치약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규정상 줄 수 있으면 다 방에 와 있겠지, 규정상 안 되니까 그런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야, 민간에서 규정을 찾을 때 이렇게 와닿는 거부감 느낌 이런 것을 몸소 체험을 하고, 옛날에는 공무원들만 규정을 찾고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들은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데 안 바뀐 이런 서비스 기관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중복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원 낭비의 소지, 이런 것도 우려하셨는데 굉장히 업무 자체도 관련 법규가 이렇다 보니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서비스도 신청할 때 수급자의 자격 관리는 사회복지과 생활보호팀에서 하고, 자격이 주어지면 급여 지급은 또 구청 문화복지과 사회복지팀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수혜자도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또 하나로 묶어놓았을 때는 굉장히 또 업무 영역이 넓어져 가지고 한 개 팀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관련법도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법률, 영유아복지법 해 가지고 또 나누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2007년도부터 구축한 게 포탈서비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도 만들고 주민생활지원과도 만들고 해서 여러 가지 주민서비스에 8개 분야를 민간, 공공 이런 자원을 전부 자원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것을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보자, 해 가지고 서비스는 전부 지원하는 기관은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사용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용은 15개 프로그램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혼란스럽고 이래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아마 금년도 상반기에 이런 것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답니다. 이래 가지고 가칭 희망복지지원단 이런 것을 설치해서 이렇게 통합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고, 이런 것을 느끼고 제가 시에서 시 차원에서 그래도 이런 것을 노력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도 똑같은 그런 우려도 하고 있었고 문제점도 봤습니다. 우리 권주홍 위원님처럼. 그래서 예로 들면 저소득층에 의료비를 지원할 때도 1차는 보건소에다 하자, 그래 가지고 100만원이 초과되고 이럴 때는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조사팀에서 긴급지원으로 또 대책을 세우고, 그게 초과될 때는 복지협력팀에서 또 의료비를 지원한다든가 단계적으로 해서 중복을 피하고 또한 근본적으로 업무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직원들이 뭔가 하나의 가이드북이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복지수첩을 또 조그맣게 만들어서 전부 배부를 했어요.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딱딱 펴보면서 이렇게 해라 이런 것, 또 홈페이지 부서의 사업내용도 수시로 정비를 하라, 이런 얘기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복지급여를 신청할 때는 사례로 해 가지고 법정서비스가 아닌 그런 분야에도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여러 가지 다른 민간기관의 자원과도 연계시키는 방안 이런 것도 해 놓고, 아마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각 동마다 상담실을 설치해 가지고 충분한 상담을 해서 그 사람에 맞는 그런 맞춤형,

국장님! 그러한 답변하는,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 상호 지금 계획했다, 어떤 부분에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부분에 답변하십시오.

지금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내지는 우리 협의시스템은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돌아가는 동향까지 말씀드렸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시스템 이런 것을 다 운영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진짜 정을 담아서 법규보다 정성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예.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국장님, 다양한 그리고 비전 있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현장에 많은 일을 맡고 있고, 복지관 사업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이 힘들다 보니까 다른 구청으로까지 똑같은 입장에서 옮긴다는 부분에 참 애석한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부서에 가면서 다른 분들은 일이 많아서 그 자리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왕이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 자리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자리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도 그 말씀 한마디에 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공직생활하면서 일이 많은 것 속에서 다른 일반 직원들은 떠나고 있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공직사회 이러한 어려운 곳 속에서 민원도 많고 일도 많지만 한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정말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본 위원이 2년간 총무경제에 있다가 보사에 왔습니다만 행사 쫓아다니고 이런 부분 하다 보니까 별로 업무 파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뭔가 우리 위원님들이, 외부에서는 하는 일이 없다고 하지만 뭔가 질책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기 위해서는 자료 요청을 하는데 사실 어렵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대안도 내고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한 가지 신청을 하면 모든 것을, 열 가지를 다 주셔서 양이 많더라도 위원들이 이해하고 뭔가 대안도 낼 수 있는 함께 이해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고뇌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에 비해서 이제 오다 보니까 자료 요청을 많이 한 편인데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양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의 기본 골격만 가지고는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를 주시더라도 사업 한 분야까지 제가 했습니다. 사실 우리 드림스타트사업에 제가 하는데 학생 명단까지 파악하기 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했을 때 부서에서 직접 제가 요청했고 받았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는 부분에 불편하다는 것보다는 정말 즐거운 마음, 많은 자료의 필요한 부분, 어떤 분들은 우리 팀장님께서는 문제점의 어떤 자료를 주셔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말씀해 주신 우리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행정감사를 하지만 저는 이제 얼마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몇 개월 된 위원으로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러한 정책적인 것을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뭔가 잘못된 것을 짚어내는 것보다는 이 많은 시스템, 우리 국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보건소 그리고 복지관, 이 사업들이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동별로 간호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도 느끼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를 떠나서 빈곤층 아동을 교육하는 데 체육청소년과도 있고 다양한 이런 복지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짧은 생각이지만 지금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복지 관련해서 시스템 운영하는 어떤 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결과에 대해서 차후에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사에 위원님들이 7명의 위원님들이 있지만 보사환경위원회 그리고 안양시에서 관련된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 일단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큰 사업별로 묶어서 경로당사업 하면 복지관에서도 있고 그리고 노인지회에서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취합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취합을 안 해 봤고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우리 시에 각종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청소년상담센터 그래 가지고 센터도 많다 보니까 업무가 중복되는 게 많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센터장회의를 했어요. 제 주관으로. 그래서 업무를 조정하고 있고. 한 가지 예로 요새 대학수능시험을 치고 나니까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체육청소년과, 수련관, 민간 이런 데서 많이 나가고 있길래 예로 도대체 수험생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이 어느 어느 기관에서 어떠한 사업들이 있느냐. 수험생들이 너무 혼란스럽지 않느냐. 여기도 모였다 저기도 모였다 하니까 한번 조사를 해 보라 했는데, 경로당을 그렇게 파악은 안 해 봤지만 모든 업무를 그렇게 중복되는 요인은 항상 관찰을 해서 낭비 요인이 있으면 제거하고 업무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저 역시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중복되고 그러한 자료를 다 취합해서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시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아닙니다. 취합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려고,

국장님! 그런 것을 개선하고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 지금 자료부터 파악이 됐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국장님 중에서는 우리 전만기 국장님이 복지의 달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가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먼저 자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가 됐든 복지 관련이 지금 체육청소년과도 관련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지금 보사환경위원회 관련된 파악을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들도 보임해서 몇 개월 1년이 되어야 그 과의 업무 파악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안양시에서 복지 관련해서 국에 관련돼 있는 특히 복지관련 같은 경우는 지금 센터들이 위탁된 어떤 부분들이 많으면서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몇 군데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정확히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에서 어떤 효과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렵겠지만 제가 보기에 시․군 단위에서 그런 역할, 이 조직에 현재 놔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부서 간의 부분도 예를 들면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체육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있어도 지금 예를 들면 빈곤층 아동에 관련된 부분이 복지관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지금 아카데미공부방 운영에서 체육청소년과 이렇게 한 부분을 가지고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 체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카데미공부방에서 이 부분들이 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영의 대화에서. 내 과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국에서 이런 것들을 최종 조율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팀장님은 솔직히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업이 있어도 세 개 과 네 개 과가 되는데 참 업무 과 간의 협력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고. 제가 그리고 또 사업 관련해서 그 부서에 3개 부서가 사업이 있었는데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지적하고 나서 3개 과장이 만나서 그 사업을 논할 때 원활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복지 관련해서 이런 파악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서별로 받아서 취합을 해서 통합을 어떤 부분해서 그 관련 지금 우리 센터장님들도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신다고 하지만 먼저 자료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추리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에 줘서 문제점, 비교점 예를 들어서 경로당 활성화에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통합을 하는 것이, 지금 예산 나가는 경우와 같은 경우도, 예산도 지금 두 군데 세 군데 이런 부분의 결과에 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보험센터, 정신보건센터 사실은 현장 한 군데라도 짧은 기간에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님들의 역할까지 분담을 해 봤고, 지역별로 분담돼 있는데 지금 구청을 통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나와서 보면서 지금 분담은 돼있고 정말 시스템은 잘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로 취합되는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복지사업을 정부나 시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혜택을 알고 있는, 여기서 의원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도 많이 모르는데 아마 담당 공무원들도 그 담당의 부서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조직의 점검을 통해서 2009년도에는 정말 많은 복지사업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모든 취합의 어떤 부분을 해서 똑같은 사업의 자료를 주신다면 이것은 이런 데 용역을 줘서 제가 봤을 때는 자료가 나온다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도 참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교표를 갖고 경로당의 활성화, 영유아의 어떤 활성화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하지만 잘못된 것을 한두 개 짚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2008년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2009년도에 복지정책이 안양시가 최고로 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그러나 의원님들, 국회의원은 보좌관들이 7명, 8명 받으면서 후원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지만 의원님들 실질적으로 현장활동을 행사 참여하면서 책 볼 수 있는 시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자료가 있냐고 했을 때 자료집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좀 적극성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예를 들면 경로당 활성화다. 대상은 경로당이지만 사업은 부서마다 틀리죠. 중복되는 게 있을 때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개선을 하는 거지, 경로당 활성화지만 그중에서도 건강과 관련된 건가 아니면 일자리와 관련된 건가 이런 것에 따라서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자료를 가지고 통합을 한다, 이런 것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같은 국내에서 물론 업무의 경계에 있는 것을 가지고는 부서 간의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국의 시스템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를 그 주에 하는 일을 가지고 과장들이 모여서 업무를 협의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그러면 현재대로 그냥 해도 복지 관련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개선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갖고 움직이려고 한다는, 똑같은 생각으로 자기 분야에 회의를 하시고 좀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짧은 소견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2009년도에는 부서별 핵심적인 사업을 나름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행감을 떠나서 업무 파악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할까 합니다.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이 부분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장님!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보다는 조직 점검에 충분한 부서별 취합돼 있는 사업에 센터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취합돼 있는 종합적인 부분들을 하나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려니까 무진장 어려워요. 예를 들어 업무분담표를 받고 세밀한 것까지 받고 가지고 있어야 예를 들어서 한 부서의 책자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 부분들이 종합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면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갖고 여기에 행정감사 때 질 높은 질의를 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 많이 요청을 했지만 우리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자료의 핵심을 다 빼놓고 나오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신청을 했는데도 안 오고, 행감장에서 자료를 보고 받으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해서 과연 행정감사나 우리 위원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차후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 국장님! 지금 복지에 관련된 예산 플러스 사업 플러스 그리고 보건소까지도 같이 보건소장님 논의해서 정말 정신보건센터 예를 들어 보건센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동에 관련되는 부분들 취합을 한다면 1개 동장이 내 지역에서 보건센터에 관련되는 간호사와 함께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에 어떤 부분의 자료를 받으면 동별로 취합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에서 만들어지면 그런 자료가 동까지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정도 이 점은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차후에 말씀을 드려서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좋은 대안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어느 시․군보다도 앞서가는 복지정책이 되고 지금 업무분담이 어려운, 복지분야에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구로 내려가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예를 들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인다면 일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침, 규칙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대로보다는 우리 나름대로 담당께서 어느 정도 복지 같은 경우는 자기의 주관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고는 계시지만 2009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도 제가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렸다면 죄송하고 그러나 제 의견이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모든 것을 취합을 한번 해 보고 해서 자료를, 내가 보면 부서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으신다면 그 자료에 대한 그 부분을 저한테도 주시고 위원님들께도 돌려줘서 복지 관련된 충분한 이해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전국 매스컴에 뜰 수 있는 안양시의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의 자문을 수시로 받아서 좀 더 나은 복지시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우리 전만기 복지문화국장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만기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환경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저공해경유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 구입현황과 현재 운행사항에 대해서 또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입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공해자동차 구입사업은 아시다시피 도심 대기질 개선의 일환으로 저공해로 인증된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저공해경유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할 경우에 일정 금액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는 전액 국비로 1천 400만원을 보조를 해 주는데 자부담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 400만원이 되고, 저공해경유자동차는 대형일 경우에 780만원, 소형일 경우에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국비가 반이고, 지방비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 해서 지방비가 50퍼센트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구매기관은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이고, 저공해경유자동차는 운수회사라든가 전세버스회사 등의 업체와 개인까지도 포함됩니다. 금년도 구입현황은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19대가 되겠습니다. 2억 6천 600만원이 소요되었고, 저공해경유자동차는 15대에 8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행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이브리드자동차는 19대 중 17대는 정상 운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28일자로 확인 결과이고, 1대는 매각됐고, 1대는 제작사인 기아자동차에서 잦은 고장으로 해서 회수된 상태입니다. 매각차량은 석수동 소재 좋은친구어린이집 원장 조미용 어린이집에서 연비가 낮아서 운행에 차질이 있어 수원시 소재 매매상사에 매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매상사에서 현재 전시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환경부에다가 저희도 어떤 규정 같은 것을 없는가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소유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토록 유도만 하는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되고 나서 환경부에서 10월 29일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서 차량등록일로부터 3년간 매매 등의 양도금지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매매차량에 대해서 매각자에게 회수하도록 했고, 현재 매매상에 있는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매금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좋은친구어린이집에서 차량을 다시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현 상태는 자금이 좀 부족해서 일단 퇴직금 중간정산되면 인수하겠다고 그랬고, 금년 말까지 인수가 안 될 경우에는 환수조치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공해자동차 운행현황은 15대 중 14대가 정상운행 중입니다. 1대가 사업장 이전 서울로 단순 전출되었고, 매매 등 소유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관련사항에 대해서 이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구입 승인 시 일정 기간 매매 등 양도가 금지됨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미 승인되어서 구입된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 주기적인 자동차등록원부 및 현장 확인 등으로 매매 등 양도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가 19대 한 것으로 나와 있죠?

네.

그중에서 2대가 1대는 기아차에서 회수를 해 갔고 1대는 매각을 하였는데 기아차에서 회수해 간 것은 그 사유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잦은 고장으로?

예.

그럼 새것을 샀는데 고장이 이렇게 잦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그것을 A/S 해주는 것으로 해서 회수가 된 상태입니다.

A/S 중입니까? 아예 회수를 해서 그쪽에서 반납을 받은 겁니까? A/S 중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소유권에 기아차 회수라고 본 위원 자료에, 회수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시 고장나서 A/S 맡겨놓은 상태로 이해하면 됩니까? 현재 그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차가 지금 현재 어디에 가 있는지, 기아차에 A/S 중인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아차에서 아예 회수를 한 건지 파악이 안 되시는 건가 보죠?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 차는 일단 기아차로 반납을 했고, 다른 차로 이 사람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환경부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가 돈을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가 자주 고장나서, 고장나는 차는 기아차에서 가져가고 대체로 다른 차를 주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다른 차를 주었는데 전기 차가 아니고 다른 차로.

일반 차로?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러면 이 원 목적에 어긋나죠. 이 저공해자동차는 환경을 살리고 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기하이브리드차를 공급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차를 가져가고 일반 차를 준다고 하면 잘못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2천 400만원 중에 1천 400만원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전액 국비로.

네.

그래서 이 사람은 한번 타보고서 고장 잦고 그러니까 그 차는 죽어도 싫다고 그런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1천 400만원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일반 차에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요.

현재는 일반 차를 그분이 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저공해 차는 아니죠?

예.

그런데 저공해 차 1천 400만원 지원되는 부분이 지원된 차는 기아차에 들어가 있고, 일반 차로 대체해 주어서 그 목적에 어긋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 원 목적에 잘 이용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매각된 것에 대해서 연비가 낮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받고서 얼마 운행하지 않고 바로 매각했죠?

네.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국장님!

언론 보도.

보도를 통해서 아셨죠? 사전에 모르고.

예.

그러니까 전혀 국비가 1천 4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서 소유자가 가져가고 나면 이것을 타는지 매매가 되는지 매각이 되는지 어디에 모셔놓고 있는지 파악이 전혀 안 되죠? 전혀. 그동안에 그랬죠?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보고 아시게 된 것이죠? 그렇죠? 인정하시죠?

제가 그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몰랐고요. 제가 알은 것은 어떤 언론 보도,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고 인정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을 권유할 때 또는 신청을 어떤 방식으로 받습니까?

우리가 모든 매체에 저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할 수 있는 데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이 있다면 이쪽에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까? 인터넷에 고시를 합니까? 전화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문도 보내고, 네. 공문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편으로도 발송하고, 예.

그래서 신청자들이 오면 그분들에게 공공기관이나 이런 조건이 맞으면 그냥 해 주시는 것이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십니까? 이 차에 대해서? 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네. 설명합니다.

누가 설명을 해 주시죠? 설명을.

우리 공무원들도 하고 영업사원들이 설명을 해 주죠.

승인만 하고 계약서 이런 것, 동의서 아무 것도 없죠? 시하고는. 그대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니까 신청자가 들어오면 그냥 신청받아서,

설명을 해 주고,

예. 영업사원이 가서 설명해 주면 그냥 계약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차가 제대로 운행이 되는지 매매가 되었는지 매각이 되었는지 그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도 우리한테 이제 3년 이내에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그런 규정 등등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우리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성을 물론 환경부에서도 철저한 규정을 갖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관련을 하고 있는 분들도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런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어서 또 안양이라고 하는 지역이 보도된다고 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저공해 경유자동차 같은 경우 15대 중에 1대가 서울로 전출을 하였는데 이렇게 전출했을 경우에 처분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갖고 계시던 차를 어떻게 하시죠?

그게 단순히 회사가, 그 영업소가 이전이 돼 가지고 전출됐기 때문에 환경부에 질의한 바로는 어차피 그 차가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대로 안양에서 배정받아서 서울로 이사 가든 부산으로 이사 가든 그대로 그 차를 가져가서 운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 수도권 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수도권 내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명의가 이전된 차량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한 이후에 그 환수된 차량은 어떻게 하시죠? 처분은? 명의를 이전했거나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어린이집 또 공공시설 등에서 받아서 일반인에게 명의를 이전해서 일반인이 그런 차를 가지고 다닌다 그러면 그 자격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 환수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환수조치 후에 그 차량은 어떻게 처분하시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수라는 뜻은 그 사람이 도로 활용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명의이전이 되었는데 도로 그 사람이 활용하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환수조치를 해서 잘못 다른 사람에게 명의가 이전이 되어서 적법한 그런 자격이 없는 분이 이 차를 운행하게 될 경우에 따른 보완방법이 없죠? 지금 현재로.

저희가 현재 이것도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다른 어린이집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 연결을 해 주고 할 때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절차가 없죠? 그런 절차나 규정이나. 그다음에 어떤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 차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현재 총망라해서 지금 자료 수집하고 이 규정을 지금 새로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내려오면 그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뒤늦게 부랴부랴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 지자체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하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이 제대로 운행되고 이용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12월 2일자 박달하수처리장 수질사고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질사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고일자가 11월 3일부터 11월 18일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박달하수처리장 고농도 방류수 방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1월 13일 날 오후 8시경하고 14일 날 새벽 3시경에 채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준 수질치 이상으로 나왔는데, 그 경위를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갈수기에 고농도의 하수가 유입돼서 포기조 내에 산기관 산기판이 있습니다. 산기판. 그 구멍들이 막혔습니다. 그 고농도가 들어와서. 그래서 포기조에 정상적인 공정관리를 위한 산기관 세척을 위해서 산기판 세척작업 때문에 그것을 방류구에 설치된 비상용 수위조절용 수문을 조정해서 일부 처리가 되지 않은 하수가 방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탁관리업체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알아보니까 윗사람들은 모르고 있었고 밑에 처리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관련자 신분상 조치하고 일부 위탁관리비를 삭감하고 그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 위탁협약서에. 그래서 그것에 따라 조치하고, 또 시정명령과 재발 방지대책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도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3일 날부터 9일까지 그다음에 13, 14 이렇게 또 11월 17, 18일 이렇게 계속 지금 방류됐거든요. 그렇죠?

야간 때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언제 접했습니까?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다가 신문보도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까?

제가 공문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받았죠?

11월 25일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여 일 후에 그것을 받았네요. 그 공문을. 그러면 11월 25일자 공문을 받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 대책을 세운 게 있나요?

현장 조사를 했고 또 보고도 했고 또 그쪽에서 다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와서 다시 시료 채취를 해서, 11월 26일자는 또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같이 채취를 했는데 우리 자체 검사결과는 그때 한 것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 우리 자체로 한 결과는 이상이 없었어요?

11월 26일자 불시에 와 가지고 같이 해 봤죠.

그러니까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26일 날?

예. 26일 날 같이 채취한 것을 떠 가지고 갔고, 그리고 저희도 같이 그때 한 것을 가지고 검사를 한 결과 저희 자체적으로 이상이 없었고, 다만 원인규명하고 또 처리대책을 저희가 환경사업소에다 공문 보냈고, 28일 날.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규명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아까 개략적으로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오늘내일 중으로 조치할 부분들을 조치하려고 합니다. 환경사업소 쪽에.

하여튼 우리가 지금 안양천 살리기, 또 해서 많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안양시에서, 다른 타시에서 방류를 했다라면 또 그런데 오히려 우리 안양시에서, 비록 우리가 대행, 다른 데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하겠지만 감독은 우리 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독권은. 그러니까 그동안 감독이 그만큼 소홀했다는 것을 나타낸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부분은 위탁관리업체인 대우건설에 하여튼 응당 조치, 행정조치라든가 변상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답변 끝났습니다.

추가적으로 환경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다음에는 김보영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예.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주 과장님께 자료 요청할게요. 2008년도 문화예술기금 사용내역 58개 단체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58개 단체에서 사업 지원내역과 추진실적에 관련된 부분을 자료를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님, 청소년쉼터 포유 관련해서 자료가 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운영실적은 2007년도 것을 추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과에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치 사후 관리한 실적에 대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실적, 지금 담당부서에서 관리한 그 부분에 의견 있는 게 있으면 주시고, 지금 후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 월별 후원금 현황에 대한 그리고 그 부분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에 대한 사용내역, 이 부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권주홍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자료가 도착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 15쪽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량은 5만 7천 319대이며, 검사수검실적은 4만 7천 718대로 미수검차량에 대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부과 및 체납현황과 올해의 과태료 체납추진 실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수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8년도 검사대상차량 5만 7천 319대로 2008년 10월 말 현재 4만 7천 718대로 83.2퍼센트의 수검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92.24퍼센트를 받았습니다. 다음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수검차량의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6천 91건에 11억 9천만원 부과하였고, 2007년도에는 3천 962건에 8억 8천만원, 2008년도 11월 말 현재 4천 609건에 8억 6천만원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과태료 체납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자료 중에 과태료 부과 이전의 사망자에 대하여 감액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청에 가족등록 1개 팀 전산망 협조를 얻어서 사망일자를 대조 확인하여 사망말소 감액처분 207건에 5천 498만원, 폐차입고차량 등 감액처분 71건에 2천 291만 8천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체납자 전체 독촉고지서를 1만 3천 299건 발송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현수막 홍보를 31개 동에 하였습니다. 내용은 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이 77퍼센트 부과됨을 알렸습니다. 또한 올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특수시책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일정 조회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안양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서 자동차 등록번호하고 주민번호 뒷자리를 넣으면 거기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일정이 확인됩니다. 이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많이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봉사과 차량체납관리팀과 과태료 체납차량 정보 공유를 통하여 동일 차량의 체납 과태료에 대해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동차의 경우 현재 정밀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2009년 3월 29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종합검사로 통합 시행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관양동 복원공사 3차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자문회의록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천진철 위원님께서 경기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또 천진철 위원님께서 자연자산보전기금운용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는데 심의내용은 무엇이며, 자료를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자연자산보전기금은 자연자산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매입 및 생태계 보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용위원회 개최 실적으로는 두 차례 개최하였고, 당초 기금의 목표액 50억 조성까지는 별도의 사업 없이 통합기금에 적립하는 내용으로 서면 심의하였고, 심의의결서 사본은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21쪽,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위반업소 4개소 중 폐쇄명령업소 1건에 대한 설명과 자연형하천 지도단속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한 결과 4개 위반업소 중 폐쇄명령업소 1건은 유리를 가공하는 ‘영동제경’이라는 업소로 수리 가공 시에 구리 성분이 발생됩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못하는 이유로 이 지역은 완충녹지지역으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폐쇄명령 조치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연형하천 지도단속은 안양천 지류를 중심으로 권역별 배출업소에 대하여 연 4회 합동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안양천 시민감시단체 등이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자연형하천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TV 고발프로그램에 방영된 숙박업소 매트리스 등 청결상태 불량 건과 관련하여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0월 말 기준 안양시 숙박업소는 266개소로 호텔 4개, 여관 199개, 여인숙 63개로 금년도에 10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객실 침구 등의 청결상태, 욕실 등의 위생관리실태, 숙박요금표․영업신고증 게시여부 등으로 점검결과, 침구 청결상태 불량 등으로 3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투숙객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12월 중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침구 등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위생교육은 「공중위생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관련단체인 숙박업중앙회로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연간 4시간으로 금년도에는 262명이 위생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미이수자 4명은 12월 중 추가 교육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입니다. 다음 권주홍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 환경단체별 보조금 지원 및 추진실적을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권주홍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9쪽, 전통음식 맛자랑 경연대회를 처음 개최하였는데 추진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1월 6일 개최한 제1회 전통음식 맛자랑 요리경연대회는 우리 시 특색 있는 음식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요리경연대회를 통하여 다양한 조리기법과 음식업주의 위상을 높이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이번 요리경연대회는 음식업주 및 요리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의 맛솜씨 자랑 자리를 마련하여 출품자에 대하여 시상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시켜 음식의 상품화, 대중화를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의 시발점 역할을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내용으로 음식업 20개 팀, 일반부 10개 팀 총 30개 팀이 참여하여 창의성과 독창성 있는 음식작품을 심사하여 시상으로는 대상 1명 70만원, 최우수 2명 50만원, 우수 4명 30만원, 장려 8명 20만원 총 15명을 시상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 출품한 음식작품은 홍보책자로 유인하여 관내 업체, 민원실, 역사 등에 홍보하여 품격 있는 음식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권주홍 위원님께서 늘푸른안양21 예산 지원 및 추진실적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에 2008년도 예산 지원은 총 1억 5천 85만 5천원으로 사용내역으로 도시환경, 교통생태, 사회복지 등 3개 분과 실천위원회의 활동 등 기획실천사업에 4천 580만 5천원, 공모실천사업에 3천 430만원, 기획행사 및 홍보활동에 1천 827만 5천원, 사무국 운영비 등에 5천 247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실천사업으로 각 3개 분과 실천위에서 사업을 선정․추진하였습니다. 도시환경실천위원회에서는 안양천 미꾸라지 방류사업, 에너지 절약 캠페인, 자연생태 복원을 위한 관악산에 관상생태학습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사회복지실천위원회에서는 노인복지 실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모니터링 및 노인장기요양 조기정착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생태실천위원회에서는 교통생태 및 환경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통질서 캠페인 실시, 생태환경지도자 양성교육 및 초등학교 교통문화 캠페인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연보호사업으로 야생동물 보호사업을 추진하였고, 제7회 안양시민축제 시 지구 온난화의 대응을 주제로 홍보부스 2개 등을 운영하여 환경사진전 및 태양열 줄이기 시범, 에너지절약퀴즈 등 대시민 홍보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획행사로 제16회 물의 날 기념행사 및 클린업대회를 개최, 민․관․군 등 합동 하천 청소의 실시 및 환경의 날 안양시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기후변화 대책 수립 방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공모실천사업을 추진하여 경기환경문제연구소의 맑고 푸른 안양만들기 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마을의제 공모사업으로 석수2동에 만안교와 삼막천 지킴이 운동 등 총 7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국 홍보사업으로 늘푸른21 소식지, 활동보고서,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인 자치단체의 공동적 추진사인 의제21사업이 원만하고 내실 있는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현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구를 위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범시민 환경운동 지원에 최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에 50퍼센트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 중 관양동 복원공사 용역비 전액 불용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동 복원사업 용역비 5천만원은 2007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당초 관양동 복원사업이 2008년 10월 10일까지 복원 완료키로 하였으나 2008년 6월 3차 모니터링 결과 토양은 51퍼센트와 지하수는 53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였습니다. 향후 토양은 앞으로 1년간의 기간이 더 필요하고 지하수는 2년을 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된 5천만원 용역비는 불용으로 반납을 하였고, 또한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돼서 2006년 6월 1일 이후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따라서는 토양보험공사에 대하여 과정검증 및 완료검증을 의무적으로 감리와 유사한 것으로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향후 용역비는 저희가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권용호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업소 10만원 상당의 지원물품에 대한 샘플을 보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범업소의 선정기준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 있는 건물로 냉장ㆍ냉동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주방과 손님이 이용하기에 편한 구조 및 넓이를 확보한 영업장 및 수세식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양시에서 지원현황으로 모범음식점 196개소에 도 식품진흥기금 50퍼센트, 시 식품진흥기금 50퍼센트로 10만원 상당의 친환경세제 15리터 3통씩과 앞치마 5장을 제작․지원하였으며, 예산집행액은 1천 940만 4천원입니다. 저희가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소에 이렇게 지원하면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자긍심을 많이 느끼고 특히 친환경세제를 쓰면서 또 이 친환경세제가 안양시에 있는 친환경상품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 까만색으로 한 것은 업소에서 조금 색이 까만색을 원했고요. 저희가 에이플러스 안양(A＋ANYANG) 3개를 위에다 마크로 달았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체납현황을 보면 현재 2006년도부터 2008년도 봤을 때 총 1만 357건에 24억 9천 600만원이죠? 현재 그 과태료가 지금. 체납액이?

네.

지금 그러면 우리가 과년도 체납자 중 사망자에 대한 감액조치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게 207건에 5천 400만원이고, 그다음 폐차입고차량에 대한 감액처분이 71건에 2천 290만원, 총 7천 700만원을 감액했지 않습니까?

네.

한 액이 현재 24억 9천 600만원이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24억 9천 600만원이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현재 과태료 체납차량은 저희가 차량에 지금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이 체납액이 잘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수검률은 저희가 90퍼센트를 넘길 수 있습니다. 넘길 수 있는데 여태까지는 저희가 독촉하고 안내를 한 건에 대해서 네 차례를 발송합니다. 안내를 두 차례 하고, 그래도 안 했을 때 이게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31일까지가 기간인데 그 뒤에 11월 31일까지 안 했을 경우에 그 다음날부터 2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만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기간이 오래 소요가 되고, 지금 현재 이 체납액이 많은 사유가 저희가 자동차를 등록하면 그 등록원부에 보면 ‘당신은 언제가 정기검사 일입니다.’ 하고 찍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정밀’은 우리가 안내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2009년도 3월 29일자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이 배출가스가 「자동차관리법」으로 넘어갑니다.

그 부분은 압니다. 여기 답변서에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이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고액 같으면 처음에 회수하기가 어렵지만 소액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회수하기가 쉽죠.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론은 그동안 이 부분을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그만큼 등한시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과태료까지 부과돼서 그만큼 금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봐야지, 여기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저희가 해태한 것은 아니고요. 담당자 1인이 상당히 이 건에 대해서,

물론 담당자가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은 아니고 노력을 했겠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을 노력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인원으로 따지면 이게 많은 인원이 아닌데 한 사람이 고액 체납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고액 체납자도.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자동차 휘발유 그런 것은 최고가 30만원이고요, 3.5톤 이상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의 최고금액은 60만원입니다.

하여튼 그럼 2008년 7월 1일부터 특수 추진시책으로 돼 있는데 7월 1일 이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저희한테 진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느냐고 문의도 많이 왔고요. 이 건에 한해서 그러니까 선량한 시민 모르시는 분들,

문의는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체납액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과, 중요한 것은 사전 홍보도 중요하고 향후에 체납이 되지 않도록 홍보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현재 체납액에 대한, 24억 9천 600만원에 대한 7월 1일부로 특수시책으로 시행돼서 체납액에 대한 성과는 얼마만큼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성과라고는 따로 저희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꾸준히 독려하고 많이 들어오는 것만 판단이 됐지, 그 시책으로 인해서 지금 몇 건이 어떻게 됐다는,

아니 최소한도 여기에 보면 지금 특수시책으로 현재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전 예방하는 것도 우리가 체납에 대하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현재 24억 9천 600만원이 지금 미회수액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후로 몇 건에 얼마만큼 체납액을 회수했다, 그런 성과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분이 돈을 내는데 특수시책을 보고 냈는지 그것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과장님 답답하네. 7월 1일부로 이렇게 해서 몇 건의 체납액이 횟수가 얼마 들어왔다면 7월 1일부터 추진시책 해 가지고 성과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구분합니까? 그것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관양동 일대 토양 및 지하수 복원공사 관리해서 지금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금년도 10월까지 완료하기로 했었는데 아무 성과가 결론적으로 없네요. 변화가 없었네요. 회의록을 보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끝 마무리에 중요한 것은 송유관공사에서 비용을 내고 우리가 지정한 기관에 대해서는 비용을 송유관공사에서 내라 했는데 그 당시에 송유관공사에서 나온 담당자 얘기는 답변을 확실하게 하지를 않았네요. 그 당시에는. 하지 않고 본사에 보고한 후 결재한 것 같고 가급적 검증에 대해 이행하도록 보고하겠다고 이렇게 마지막 것이 이게 답변이네요. 그 후로,

그 진행사항으로 두 번 팀장이 왔었습니다. 와서 저희가 지정하는 기관이 환경부에 지정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으로 우리가 A다, B다를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해서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전액 돈을 지불하고 복원공사 하는 것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내는 것으로?

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 불용액 5천만원 용역비를 현재,

부담.

한다는 것이죠?

네.

알았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 행정감사장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자세가 좀 행정감사의 자세가 아닌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텐데 체육청소년과나 문화예술과 뒤에 팀장님들 안 와 계십니까?

와 있습니다.

와 있습니까?

네.

과장님! 지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 보세요. 자료 요청을 했으면 그 직원들이 팀장이 나가서 지금 과장님과 문화예술과장이 나가 있어요. 위원장님 보시면 지금 과장님 20분 있다 들어오셨고요, 지금 문화예술과장은 30분이 되도록 나가서 안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료가 지금,

자료는 팀장들이 해 오는 부분들인데 20, 30분 자리까지 비운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 경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신속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만 이 자리에서 있으면서 다른 과장님들은 자리 비운 관계로 계시면서 당분간 행감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중지를 요청합니다.

예. 권주홍 위원님께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아니 자료가 아니라 지금 자리에 여기 행감장인데 뒤에 우리 팀장님들 다 와 계신데 자료 정도는 팀장님도 다 할 수 있는 두 가지 부분이었습니다. 자리를 이탈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다 하셨나요?

네.

환경위생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종헌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종헌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동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폐기물운반 대행업체 평가실적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은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같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같이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대행업체 평가는 지금 현재 상반기 평가만 진행됐고, 지금 하반기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가 완료되면 내년도 대행업체 대행사업비 책정에 반영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일부 지역에서 이마트나 대형할인점 봉투에 담아놓은 쓰레기를 대행업체에서 전부 수거해 가고 또 일부 노인분들이 대형할인점 봉투의 내용물을 꺼내놓고 봉투만 가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을 알고 있는지와 또 이에 따른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은 일반 폐기물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리도록 하고 있고, 재활용폐기물은 투명한 비밀봉투에 배출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택가 지역이나 상가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대형할인점 봉투나 검정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도 대행업체에서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분들이 대형할인점 봉투의 내용물을, 그게 50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물을 그냥 쏟아놓고 봉투만 가져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주민들께서 쓰레기를 내놓을 때 보면 무단투기한 쓰레기는 주로 검정봉투에 배출하시는데 봉투를 아예 밀봉을 해서 내놓으시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같은 것을 내놓으실 때는 검정 봉투라 하더라도, 주로 대형할인마트 봉투나 검정 비닐봉투라 하더라도 입구를 봉하지 않고 많이들 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면서 재활용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수거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무단투기 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재선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시 세입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견해하고 금년도 재활용 판매금액 현황을 서면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재활용 판매수입은 시 세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저희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활용 판매수입을 업체에서, 우리가 기존 저희 안양시가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업체 세수입으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업체에서 재활용품 선별을 열심히 하겠죠. 자기 세입이 늘어나니까. 다만 이것을 시 세입으로 하고, 시에서 대행사업비 전체를 매월 균등해서 안정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업체에서는 매월 재활용품 선별하고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시에서 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소홀한 부분이 발생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상 시 세입으로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단점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시 세입으로 조치하려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경기도 감사 시에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비 대행료 산정을 잘못해서 5억 7천 200만원의 대행료가 과다 지급되었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활용선별장의 위탁운영비는 구성이 노무비 그러니까 인건비죠. 인건비하고 운영 및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비 그러니까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방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위탁협약서의 문구에 보면 운영 및 보수비는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운영 및 보수비를 지급했느냐고 지적하면서 인건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 차액을 3개년간 운영 및 유지보수비 지급한 부분 차액을 과다 지급되었다고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계약서 문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 지급, 계약서대로 하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한 부분인데 저희가 향후에는 계약서 작성 시에 문구 하나라도 세심하게 검토하고 작성해서 유사하게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52쪽에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재 처리비의 절감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각재 처리비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소각재가 있고 또한 소각하는 과정에서 먼지라든가 그런 것이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집중설비에서 발생하는 비산재가 있습니다. 소각재,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폐기물로 해서 수도권매립지에 저희가 반입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산재는 지정폐기물로 해서 사설 매립지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지금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휴일이라든가 또는 비가 오게 되면 반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설 매립지로 갈 수밖에 없는데 향후에 소각장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바닥 소각재는 저희가 최대한 그 자체 내 호퍼에 저장을 했다가 일반 사설 매립지로 가는 게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산재와 관련해서는 내년 업체 선정 시에 운송 거리라든가 또는 매립 비용을 판단해서 사설 매립지를 선정할 때도 최저가로 처리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소각재 건에 대해서 좀 가까운 거리로 갈 수 있는데도 지금 지방으로 가는 것이죠?

아, 비산재가 그렇죠.

비산재가. 그래서 먼 거리로 가서 그것을 버리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운송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비 오는 날만 그렇게 그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아, 비산재는 아니고요. 비산재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있어 가지고 작년까지는 평택에 업체가 있었는데 그 매립지가 초과돼 가지고 평택으로 가지 못하고 저희가 지금 비산재는 충남 당진에 있는 업체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닥재, 바닥재는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당진으로 가는 것을 가까운 거리로 가시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많이 쌓아놓았다가 그 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이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최소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금년도 청소대행업체 평가자료를 서면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 평가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평가가 완료되면 그것을 같이 합산해서 내년도 대행업체 사업비 책정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문수곤 위원님께서 재활용선별장 운영과 관련해서 경기도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경기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판매대금을 시 세입으로 조치하지 않았다라는 것하고 회계처리가 부적정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 세입 조치하는 부분하고 대행료 지급방법은 저희가 지난 11월 10일자로 폐기물관리 조례가 공포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시 세입으로 잡고 대행비도 총액 계약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의 동별 배치현황과 또 보유현황 그다음에 음식물수거용기 세척실적을 서면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상 문수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선 재활용선별장 운영 관련해서 경기도 감사결과 조치를 보면 방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일단은 재활용품 선별 판매대금, 그 부분도 지적이 됐죠?

예.

지적된 사항이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판매한 것이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시에다가 보고하고 그 선별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그저 대행업체에서 올라온 그대로,

현재까지는 업체 수입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업체 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 중에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된 것을 저희가 파악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억 5천 286만 5천원이죠, 차액이? 차액이 얼마죠? 환수조치한 그 차액이. 2006년도에 그 차액이 9천 844만 7천원이고 그다음에 1억 115만원이고 그다음에 2008년 6월까지가 5천 290만원이네요. 그래서 합계가 2억 5천 286만 5천원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을 시 세수입으로 조치했습니까?

아,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판매대금,

판매대금, 예.

업체 수입으로 잡아가는,

업체 수입으로 잡고.

조건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부터는,

파악만 못했을 뿐이지 대행업체 수입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가 받거나 그럴 이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계약서에 행정적으로 문구를 잘못해 가지고 일단은 경기도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죠? 그렇죠?

예.

문구는 다 고쳤다고 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예.

일단은 이 부분은. 그다음에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당초에 동에다 배부한 것하고 현재 했을 때 추가로 가져다 준 것인가요? 용기를?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파손이 되었다고 해서 교체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석수2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 117개를 가져다 주었는데 지금 여기 237개가 있어요, 현재. 그러면 이것 120개 정도는 추가로 가져다 준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사지는 않았을 것이고.

예. 추가로 단독, 이것은 주로 단독주택 지역에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달리 당초에 우리가 용기를 갖다 줄 때는 필요한 가구만큼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갖다 주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일부 갖다 주지 못한 세대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죄다,

요청하면 저희들이,

예, 갖다 주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기계를, 이 음식물쓰레기 세척기를 2008년도 6월 달에 구입을 했잖아요?

예.

그 효과가 본인도 9동에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후로 그 기계세척기, 음식물세척기에 대한 차가 고장 난 일은 없어요?

저희가 지금 잦은 고장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계속 업체하고도 조율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5톤 세척차량이 원래 전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잘 못 들어가니까 3.5톤 차량을 새로 개발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점을 조금 안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 6월 달에 구입했잖아요?

예.

글쎄 그러면,

저희가 A/S를 받았습니다.

지금 A/S를 받았는데도 현재 고장이 자주 나는 것입니까? 지금도?

아니 지금은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가동 중이에요?

예.

그럼 향후에 또 기계를 구입할 그런 예정이 있나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5톤 세척차량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향후에 2009년도부터는 동별로 예정일자를 잡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음식물수거 세척을 한다고 향후계획에 써 있었는데 전에 가보니까 그런 것 없이 무조건 하다 보니까 약간 빠진 데도 있고, 하여튼 그러한 것이 없도록 향후 개선책이 나왔는데 그대로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기계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봐야겠네요? 자주 그렇게 고장 나서 쓰겠어요?

예. 아무래도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이,

사용법을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오래 되지 않다 보니까 좀 더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기계,

아니 그 기계를 사용하려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와야지.

1차적으로 교육을 받았는데도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계 자체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고장 나는 것은 아니고 사용 미숙으로 해서 하자가 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계에 결함이 생겨 가지고 하자가 나는 것입니까?

현재는 기계적인 결함이 주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6월 달에 사 가지고 그때도 얼마 안 됐는데 바로 고장이 났는데 기계를 다시 하자가 났을 때 구입해 가지고 어느 일정 경과되지 않아서 차량이 하자가 있을 때는 차량에 대한 어떤 그런 조건은 없나요?

저희가 A/S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니 한번 고장 나면, 기계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병이 나면 계속해서 치료를 하더라도 그렇듯이 기계도 한 번 고장 나면 꼭 그 부분이 계속 고장 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기계를 구입해서 할 때는 뭔가 좀 효율적으로 또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서 지금 현재 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주 고장이 발생한다면 그만큼 효율적이지는 못하겠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래서 1억 600만원 주었나요?

저희가 1억 400만원. 조달구입 가격까지 다 포함해서.

이 기계 부분은 한번 업체하고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동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훼손 및 분실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를 드렸고요.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사업을 하면서 위탁하는 경우와 지금 현재 직영을 하면서 차이점을 비교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의 경우에 타시의 사례를 비교한 결과 가격 편차가 워낙 심했습니다. 개당 1천 600원에서 8천 300원까지 가격 격차가 워낙 심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하면서는 시 가로미화원을 활용해서 세척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환하게 됐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천진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답변도 잘 들었고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훼손 및 분실현황을 보니까 여러 개 동이 용기 훼손되거나 분실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25리터짜리는 우리가 용기 세척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25리터는 안 되죠?

네.

그러면 60리터짜리부터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훼손이 왜 많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25리터 용기는 저희가 2005년도에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안 받으면서 보급이 되었는데요, 워낙 재질이 약하다 보니까 뚜껑 같은 게 쉽게 파손되고 일부 좀 떨구거나 했을 때도 파손이 심하고 해서 25리터 용기가 재질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가 25리터 용기는 보급을 안 하고, 좀 재질이 튼튼한 60리터 용기를 주로 보급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5리터짜리는 용기 자체가 약하기도 하고 또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정에서 공동으로 사용해야 될 물건인데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내놓았을 때 그 재질이 약해서 뚜껑이 없으면 고양이든 짐승이나 이런 야생 고양이들이 또 들끓고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용기 세척도 우리가 지금,

60리터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60리터짜리로 교체해 나갈 그런 방침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도 홍보가 된다든지 그래서 아무래도 훼손 양을 줄여야지 25리터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게 687개나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이게 지금 별도로 용기를 가져간다거나 어떻게 된다라면 무슨 별도의 법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홍보만이 방법이다란 생각을 하시고, 지금 용기세척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에도 25리터짜리는 적합하지가 않고 용기가 또 크면 아무래도 집으로 가지고 들어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덜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또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 가지고 시민들께서도 훼손이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홍보를 적극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2009년도 재활용선별장운영 대행사업자 선정계획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지도감독 실적을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부연해서 내년도 재활용선별장운영 대행업체 선정계획은 현재 저희가 12월 1일자로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대행업체 선정하는 것으로 지금 입찰공고 중이고요, 12월 17일 날 업체가 선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하신 건가요?

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송종헌 청소과장님, 항상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시장 2008년도에 화장실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을 바로 지적하고 바로 조치하셨죠?

예.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공중화장실인데 지금 공중화장실 아마 안양시에서 그런 화장실은 못 보셨죠? 입구가 그런 모습은. 그렇죠?

네.

보셨습니까? 공중화장실이 입구에 귀신 나올 것 같은, 어디로 들어가는 자리가 모르는 또 그리고 시장의 입구인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공중화장실이. 그렇죠?

예. 그동안 시에서 관리를 잘못했다는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송종헌 과장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을 하는, 제가 이런 행정감사장도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니고 했던 자리였던 것 같은데 지적하니까 바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께 민원 해결, 정말 미관을 해치는 공중화장실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안양시 행정이 우리 송종헌 과장님과 같이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전임 신중대 시장이 있을 때 시정질문도 했고 청소사업소로 있을 때 여기에 계신 우리 김상문 과장님께서 있었습니다만 그런 정도 가지고 질의를 한다고 해서 2년 이상 끌고 처리 안 됐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신중대 시장도 그 자리까지 아마 현장까지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상문 과장께서도 그 자리에 그 부분을 듣고 되려 의원은 시민의 민원을 들어서 처리하고 미관이 잘못된 것은 의원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김상문 과장께서는 그때 당시에 시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것을 시정질문 했다 해서 정말 의원을 외면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보사환경위원회에 올 때까지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공직자로서 의원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외면하는 이런 공직자상은 저는 저 의원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들이 과연 안양시에 책임진 부서의 장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우리 행감장을 통해서 우리 송종헌 과장님의 일 처리하는 모습에 시민은 박수하고 그 주변은 매일 민원이 생기고 공중화장실에 귀신 나오는 그런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매일 50원씩 받으면서 싸움이 발생되었던 그런 사안을 말끔히 씻어냄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있고 우리 청소과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과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서의 책임자는 전임 2년 동안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담당하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예를 들어서 제가 의원이 아니었더라면 그 민원은 10년 20년이 갔을 것이고, 우리 송종헌 과장님 같은 그런 분이 계셨다면 단번에 해결되는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전임 우리 책임자께서는 통감을 하는 이런 자세를 갖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겸손한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또 일하는 만큼 대우를 받는 우리 사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선별장 문제로 인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사실 또 업체도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연계되는 건가요?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개입찰 과정을 거쳐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절차인데 연계성으로 되어서 온 거죠?

현재까지는 2006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왔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 2008년도 업체 선정을 하면서 제한경쟁입찰을 붙여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2003년도부터 계속 운영하던 업체에서 맡아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었죠.

이번 같은 경우는 보장할 수 없는 사안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선별장에 타 시․군을 본 위원도 갔다 왔지만 환경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죠?

근무 환경은 열악한 편입니다.

아니 아니, 다른 시․군에 견학한 장소들은 환경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 자체를 보면 총무경제에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지는 못했는데 안양시에서 그동안 그분들이 10년, 20년 계속 근무하신 것 아닌가요?

10년, 20년 근무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기존에 환경미화원으로 있다 가신 분들은 몇 분 계신데 대부분은 10년 이내 분들이시죠.

한번 저는 그렇게 말씀을, 그분들은 만난 적도 없고 이런 민원이 접수되는 것은 보고를 받은 적은 이렇게 서류로 받은 것은 간단한 쪽지 한 장으로 받은 적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이번에 보면서 안 것은 그 현장을 가면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죠? 사실. 다른 시․군에 지금 현대화돼 있는 부분에. 현재로써는 새로운 시설을 한다 할지 라도 다른 시․군처럼 몇 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계획을 하더라도 장소와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제가 근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근무한다. 자, 뜨거운 여름 그리고 겨울, 춥고 덥고, 공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여하튼 그분들이 그런 조건 속에서 하지만 안양 시민들이 주어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선별장을 짓기 때문에 그 환경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제가 일부 담당들에게 문의하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데, 저도 의원과 우리 공직자의 입장과 그 부분을 떠나서 그런 환경이었을 때 최대한 쾌적한 환경은 가보시면서 얼마 되시지는 않았지만 좀 더 내 동생이, 내 형님이 근무한다면 이러한 환경 정도는 바꿔줘야 되겠다. 정말 과장님을 떠나서 이런 환경 속에 일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 안 느끼십니까?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을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 권용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근무 환경이라도 개선해 보려고 금년도에 실시설계비를 반영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건물을 현재 상태에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그랬을 때 철골조로 봤을 때는 약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재활용선별장을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다른 데 자문을 받아보니까 최신 설비는 할 수 없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또 현재 위치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면서도 또 탄약고하고,

과장님! 짤막하게 줄이게 좀 자르고요. 10억 예산을 들여서는 아니지만 냉난방을 안쪽에 했었을 때의 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셨죠?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춥고 덥고 그 하나의 냉난방에 관련된 부분들은 완벽하게는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재활용선별장은 가서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구조적으로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공기가 그대로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에어컨 설비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효과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을 때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50퍼센트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부분을 찾는다면 안양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 아닙니까? 위탁은 주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라면 그리고 선별장을 새로 짓는다 할지라도 위치 선정해서 2, 3년 이상 걸리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위탁이 되어서 업체가 선정이 되든 그 사람들의 환경, 복지문제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분들이 오죽하면 내 일거리가 없어지면 집회를 하고 내 생존권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부분은 한번 정도 우리 많은 예산이 아니라 그분들의 간단한 그러한 냉난방에 그리고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내가 근무하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고 이 정도의 입장은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상태에서 최소의 비용으로라도 어떤 에어컨 설치 든 다른 시설이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한번 자문도 받아보고 또 검토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가면 그렇게 일을 하고 서서 일하다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면 쉬실 공간 자리도 보셨죠? 그리고 식당의 모습, 이런 부분도 쉴 수 있는 공간 그래도 잠깐 쉬는 시간, 서서 일하는 그 부분들 속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부분과 그리고 식당에 가보니까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아니면 그 업체나 이번에 선정할 때 선정하는 부분에 휴게실 문제, 식당의 문제, 그 환경의 문제, 그래서 업체든 안양시에서든 정말 어느 정도 현재 있는 조건에서 쾌적한 공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실 거죠?

네. 어떤 형태든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을 찾아서 이 자리에서 개선만 “노력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나지 말고,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 근무했을 때 정말 어떨까 하는 그러한, 내 일터다 하는, 청소과가 내 이 분위기 속에서 일한다는 마음을 갖고 임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자기 고용연계가 되지 않을까 봐 아마 밤잠을 못 잘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선정하는 과정에 있었을 때 최대한 먼저 제가 봤을 때는 먼저 그분들과 과거처럼 노조의 행위를 하면서 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차후에 업체에 만약에 작은 금액으로 입찰을 해 들어오면 이익이 나지 못한다면 마이너스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노조로부터 어떠한 약속이라도 받아내서 최대한 연계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고 또 저 분들한테 제가 주문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직 업체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언급하기가 곤란하고 다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일정 부분을 같이 고통분담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입장 표명하시면 새로운 업체가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채용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러한 역할의 관계를 해서 풀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부분들, 하루도 일자리가 없는 지금 실직자가 됩니다. 사실 그분들. 그러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권용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달동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광명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근무 환경이 열악한데 이전이 이제 필요한 시점인데 재활용선별장 이전설치공사 실시설계비가 불용 처리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군부대의 회신서류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활용선별장 이전 실시설계비를 불용 처리하게 되는 사유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환장 부지 내에 현재 컨세트건물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무 환경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철골구조물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실시설계비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아마 환경자원공사라든가 저희가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은 결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고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9미터 이상은 짓지 못하도록 돼 있고 또 660제곱미터 이상은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안산이나 용인시에 재활용선별장을 다녀오셨습니다만 그러한 현대화 건설비가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하다라는 저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재 상태에서 리모델링 하는 부분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내년도에 재활용선별장을 타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자 금년에 반영된 실시설계비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를 별도로 반영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됐습니까? 예. 청소과까지 지금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혹시 청소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및 환경수도사업소 환경위생과․청소과 소관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서면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내일 오전 10시까지 위원님들 앞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문 과장님! 자료 다 주신 겁니까? 이것 하나로?

아까 말씀하신 ‘포유’의 후원금 현황하고 집행실적, 그것만 드렸습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분명히 읽었잖아요. 포유 운영지침에 대한 자료와 사업단위별 실적에 대한 세부자료. 그러면 그 사업별 관련된 세부 자료라는 것은 내용에서 사업계획에서부터 성과까지의 어떤 부분들이 나름대로 있는 것을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포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다른 과장님은 자료 한 부분들이 다 잘 오는데 우리 과장님만 아니면 뒤에 있으면서 관련된 직원들이 잘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을 왜냐하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잘 들으셔야 어떤 부분들 속에 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지금 체육, 청소년관이나 우리가 하나를 봐서 자료가 제대로 오면 볼 수 있는 과정들이 되는데 전 자료를 간단하게 받았던 것들이 있는데 자료가 명확치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전에도 갔다 오고 또 오후에 현장을 갔습니다만 그 관장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봉사하시면서 진행해 오셨는데 예를 들어 자료를 제대로 주시면서 어떤 부분 했을 때 행감장에, 정말 지금까지 봉사해 왔던 그 관장님에게 모욕을 하는 부분들인 겁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자료를 마지막에 오다 보니까 현장 행정감사 때까지 원본을 확인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데요, 지금 자료를 우리 체육청소년과에 관련된 부서에서 신청한 부분들이 계속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행감장입니다. 과장님! 좀 불편하시더라도 얘기는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들으셔서 자료 제출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이 좀 많아서 그런 모양인데.

그러면 양을 줄일 그런 부분이면 그런 부분에 양이 많으면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든 말씀을 하시면 양을 줄일 수 있는, 담당자가 찾아오면 쉬는 시간에라도 양이 많으면 “핵심적인 어떤 부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이나 팀장이 와서 그런 얘기, 다른 부서들은 그런 부분 있을 때 하지 않습니까? 자료가 있어야 열심히 얼마만큼 잘했고 지금 성과에 대한 부분도 알고, 우리가 갔다 왔지만 제가 일과표까지 받아왔습니다. 얼마만큼 잘하고 잘못하는지 어떤 부분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 좀 성실히 임해 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권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내일 아침 오전 10시까지 권주홍 위원님 책상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답변을 못하시고 또 기다리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는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하도록 하고, 내일도 가급적이면 답변하실 과장님들이나 팀장님께서는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내일 같이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복지문화국과 환경수도사업소 환경위생과․청소과 소관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