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정경자 의원 발언

제12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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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건설방재과 소관 맨위로 이동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저는 두 가지 질문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사항은 재난관리 대상시설의 안전점검 관리 운영현황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재난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우리 아산시 안전점검 관리 운영현황을 보면 A, B, C등급으로 나누는데 A, B, C등급까지는 괜찮은데 D등급에 있어서 교량하고 기타에서 1건씩 나와 있거든요.그러면 여기 지금 교량이나 기타에 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기 D등급 받은 시설물에 관해서는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가 D등급은 여기 동원산업 절개지라고 해서 한 군데가 있거든요.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교량에도 하나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가 거기 보면 B가 26개고 C가 1개 해서 27개잖아요.이것이 D에 하나가 오타가 났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오타예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이것이계를 위로 올리다보니까 잘못 오타를 한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동원산업 절개지 하나네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거기 하나인데 지금 이것은 산림과 토석채취 현장에 대한 절개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전조치나 이런 것은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절개지이기 때문에 D등급은 있습니다만 채취가 다 되어야 이것이 등급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보면 중대한 결함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나 보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공사를 하거나 주민들이 왔다갔다하는데는 그런 위험시설이 없도록 그런 조치는 하셨는지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조치는 하셨고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미연에 위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보면 다중이용시설에 있어서 C등급을 받은 데가 11군데나 되더라고요.대부분 대형 숙박시설이나 목욕탕, 그런 데가 문제잖아요.그렇죠?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리고 또요즘 겨울 철이라 화재가 제일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관해서 우리 165쪽에 보면 지적 건수에 있어서 지적건수 내용이 대부분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지적을 받은 거예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저희가 대개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 그리고 저희 건축직, 토목직, 이렇게 해서 대부분 한 조를 짜서 현장에 나가는데 나가보면 대부분 지적되는 부분이 건물이나 이런 것이 오래되면 전기 부분에서 대개 많이 지적이 되고, 또 지적을 해주면 그분들이 10일이나 이 정도 이내에 조치를 하고 저희한테 또 통보를 하고, 저희가 또 현장 나가서 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서 혹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해서 큰 일을 부르지 않도록 이러한 지적 내용에 관해서는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앞으로 더욱 더 유념해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우리 김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본 위원은 소류지 수질개선사업 연꽃단지조성, 저수지 수질개선사업, 신정호 수질개선 및 자연공원 조성사업에 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소류지 수질개선사업에 연꽃 단지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류지에 연꽃 재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대개 연꽃은 자라면서 수중식물인데 연꽃이 호수 같은데 식재를 할 경우에 그것이 자라면서 연꽃 자체가 질소나 인이나 이런 성분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식재를 하였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좋은 뜻으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한 두어 가지 제안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생각을 해 보실래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물론 수질에 관해서 연꽃과 부레옥잠이나, 또 아니면 제일 정화가 잘 된다고 하면 버드나무 같은 경우, 또 아니면 갈대숲, 그런데 이것이 재배가 돼서 번창율이 수중에서는 이것이 번창율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유입지에 이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냥 평지, 저수지, 아니면 소류지 가장자리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이 뜻에 의미나 또 그 수질에 관해서 큰 효과를 못 보거든요.그러려면 이 연꽃이평방미터당물이 몇 리터가 정화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지금 저도 사실 환경 쪽에는 큰 지식이 없고......

의균

김의균위원

제가 한번 몇 말씀드릴게요. 이 물 1톤을 정화시키려면 연꽃재배 같은 경우 연꽃을 식재해서 할 것 같으면 최하 연꽃 재배면적이 평으로 따진다면 2000평 있어야 돼요.그것이 순간에 변화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질소와 인을 제거하고 또 질서로 인한 녹조현상이 발생된다고 하면 몇 평을 해야 되겠습니까? 엄청난 평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발상은 참 좋은데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하는 것은 남이 하니까 우리는 덩달아 따라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효율성 있게 쓰고, 또 아니면 그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그런 물이 정화될 수 있는 재배면적을 해야 그 효과가 나지 않겠나, 그런데 이것은 효과보다도 저수지를 오히려 미관상 안 좋은 상태로변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이 저수지를 내가 가봤어요.여기서부터쭉 돌아서 제가 이 소류 지를 한번 다녀봤어요.그런데 이 소류지에 시설은 그럭저럭 그냥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범위가 적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시려면 충분히 세우셔서 소류지 최하 못해도 2만 평 이상 이것을 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해서는 안돼요.이 연꽃은 뿌리식물이고 뿌리에서 정화를 시키고, 갈대도 마찬가지고, 또 느티나무도 마찬가지예요.그런데 이 느티나무 같은 것은 밑에서 물 속에서 싹이 나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갈대도 마찬가지고, 이 연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화능력이 좋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정화를 시킬 수 있느냐, 이것은 웃는 거예요.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방재과에서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러한 수질개선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하면 이것보다 3배 이상을 더 세워서 소류지에 해야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그것이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그냥 남이 갓 쓰고 장에 가니까 나는 망건 쓰고 뛰어가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예산 낭비만 초래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화시설에 투입하는 예산의 시너지 효과는 발생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수질개선 분야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1톤 정화하는데 2000평이 필요 면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사실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절대 떨어지죠.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그리고 유입지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수지하고 소류지하고는 조금 달라서 사실 소류지는 물을 담았다가 바로 쓰고, 또 물이 고이면 그 물을 또 쓰고, 그런 형태거든요.그래서 사실 저희 관내에 소류지가 약 30개소 정도 되는데 소류지에 대한 수질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지금 현재 농업용수로 쓰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고여있는 기간이 상당 기간 고여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만일에 이러한 연꽃이나 부레옥잠이나 버드나무나 갈대 같은 것을 식재할 때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돼서 식재를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수질개선에 기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한 예를 들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도고저수지에 우리가녹조현상이나타난다고해서 난리를 쳤 던 거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BOD가 생물학적 산소가 부족해서 부영양화가 심해서......

의균

김의균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위에 저수지 상류에 그전에 정비사업을 쭉 해가면서 버드나무를 다 캤어요.그것을 불도저로 다 밀어버렸어요.그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 녹조가 발생이 되고, 질소가 많다보니까 위에서 무슨 소, 돼지 거름으로 파밭 재배하고, 수박 재배하고, 이래서 거기서 내려와서 수질이 오염됐다, 뭐 했다, 이렇게 말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그런데 수질정화식물을 식재할 적에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번 재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것이 헝가리에 친환경 쌀을 생산해서 그 쌀을 노인복지 관리 시설 속에서 관리를 받는 노인들이 먹는 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 저수지를 가보면 여기 유입지가 이렇게 있어요.그러면 갈대를 육안으로 보면 한 2000평 정도 될까, 그리고 그 밑에 단계로 내려와서는뿌리식물을내가 알지 는 못하는 뿌리식물인데 그런 뿌리식물이 있어요.그것을 심고, 또 버드나무를 심어놓고, 연꽃을 심고, 최고 마지막에 부레옥잠을 심어서 걸러서 내려온 물을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가봤더니 미생물들이 거기에 아주 달박달박 해요.이런 것을 내가 한번 봤어요.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사실은 정책적으로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선 차원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시설을 하면서 소류지에 맑은 물이 방류가 돼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친환경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건설방재과에서 각별히 이것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과장님도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좀 더 연구하고, 농촌공사하고도 좀 더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 해주신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한번 해보시고, 지금 같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한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 다.

의균

김의균위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한 계산 하에 이러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지금 영인 저수지 같은 데도 역시 가장자리에 지난번에 시장이 와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도 역시 그랬죠.연꽃 재배단지를 많은 곳에 하는 것보다도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예산이 철두철미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질개선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네요.그렇죠?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이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이 지금 이러한 식물이나 이러한 대체 효과를 보려고 투자를 계속 하실 겁니까?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이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류지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저수지 18개소는 지금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도 또한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연꽃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과장님, 앞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똑같은 맥락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리고 지금 상성저수지 외에 세 곳, 토사운반, 이렇게 해서 땅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다 좋습니다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물 속에 밑에 있는 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황토를 뿌려서 잠재를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 개선을 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을 할 것인지 나와야 되는데 만날 연꽃이나 심는다고 하고, 뿌리식물만 해서 한다고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뻘의 지층을 삼아서 황토를 갖다가 뿌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것 한번 연구해보세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만날 연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연꽃도 조그맣게 심는 것 효과도 없는 것을 뭐 하러 심어요?연꽃 밥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면 모를까, 아니 그것도 그렇지, 원래 조그만 평수 가지고 보이기나 해요?영인저수지 가보면 풀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아요.그것이 돈만 낭비한 거예요.그러한 예산은 우리가 불필요하게쓸 필요가 없다, 이 계산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를 하면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돼서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등 이런것이 있겠지만 첫째로 먼저 저수지 수질이 개선된 다음에 이런 공사를 해야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두 번째 수질개선 방안은 연꽃보다는 황토를 많이 투입을 해서 한 다음에 처음으로 소류지나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에 적극 대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도고저수지도 뻘을 위에 상류를 걷었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밑에 제방 밑으로 황토 갖다가 많이 뿌려서 산소를 공급시킬 수 있는 방안, 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세요. 전문가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나보다는 전문가가 또 있을 테니까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 방안이 바람직한 것이지, 만날 이런 예산 투입을 해서 효과 없는 연꽃이나 이렇게 심는 것은 그러려면 저수지 전체를 다 연꽃으로 심어버리세요. 어느 장소든 한 군데를 선정해서 전체 다 한번 심어버리세요.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데크 깔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 유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전체 다 심으면......과장님이 한번 전체 다 심는데 만들어보세요.어디에다 하나 선정해서 과장님이 마음에 드는 저수지를 한번 선정해서 전체를 한번 심어봐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연꽃이 대개 식재되면 뿌리식물이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경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꽃이 번져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수지를 관장하고 있는 농촌공사 아산지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신정호의 수질개선 및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고요.단지, 신정호에 지금 데크 사업을 쭉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이 재질이 과장님이 재질검사를 해 보셨어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위원님, 신정호에 데크 설치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산책로 수준에서 한 것이고, 저희 신정호 수질개선 및 자연공원 조성사업에는 데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왜 건설방재과에 내가 이것을 질문했느냐, 당신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질개선사업을 건설방재과에서 계속 지금 추진하고 계시니까 수질개선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다가 데크 깔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그것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그게 비소가 유발되는 이러한 시설물을 거기다가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법에 관계없다, 있다, 이것을 떠나서 어느 과에서 하든지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시설을 하면 또 안됩니다.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만날 한 귀퉁이에서는 오염시키고, 건설방재과에서는 연꽃 심는다고 난리고, 이렇게 이중 투자가 되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저는 이렇게 질문과 더불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현인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물어볼게요.154페이지요.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지적사항 이행현황에 114회 때 정거묵 의원님이 「곡교천 하상에 쌓인 모래방치로 인한 운동장 범람에 다른 예산낭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보면 모래가 아주 거기에 퇴적되고, 퇴적되고 해서 섬이 되었더라고요.그런데 아직 그것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 아산지구 곡교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금년도에 용역이 마무리되고 내년도에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480억 정도 되는데 대개 착수 연도에 한 20억 정도가 배정되는 것이 상례인데 저희는 금년도에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옆에 계신 국장님께서 의회로, 기획예산처로, 국토해양부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상당히 노력을 하셔서 저희가 당해연도 사업비가 최저 한 50억 이상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특히 지금 국회 예결위에 시장님께서 국토해양부장관을 직접 면담을 하셔서 이 사업이 아산시민을 위해서 짧은 기간 내에 끝나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셔서 현재 예결위에 올라간 것은 200억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얼마가삭감이될지는 모르겠지만 최하 하여튼 50억 이상은 내년 착수연도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상 퇴적토와 관련된 옥정보 라바보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그 다음에 또 저희가 거기에 지금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축구장도 있고,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약간 경사지게 숭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숭상을 시킬 때 또 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파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정거묵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안되지만 최대한 내년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현인배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확인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또 제가 「농업용 관정 고장시 신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2008년에 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신속히 수리조치를 하였다」고 이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약간 저희도 중간에 많은 관정 모터 고장이 있어서 필요한 때 수리를 해야 되는데 담당 직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놓고서 예산을 재배정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 일이 느려요.봄에 모내기하기 전에 모판에 물을 푸기 위해서 그때 신청한 것이 한 9월, 10월 정도 가서 현장 확인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거든요.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서 하여튼 일을 처리하기는 했어도 이런 일들은 각 읍·면·동에 토목기사들이 있으니까 토목기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여기다가 문제점에 대한 고장수리예산을 신청하거나 하면 지역에 있는 토목기사의 모든 것을 믿고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서 재배정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봐요.이것이 담당 직원 한 사람밖에 없는데 또 맡고 있는 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전부 다 현장을 다녀가면서 확인한다고 하면 필요한 3～4월에 주문해놓고 10월달에 현장 가서 확인하고 보낸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행정이거든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그래서 먼저 번에도 아마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저나 우리 팀장, 또 직원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그런 부분은 우선 즉각즉각 조치가 되 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내년도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한 단계 발전을 시켜서 영농기 이전에 일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2800만원보다 조금 더 된 금액을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사전조사를 통해서 대개 그것이 내구연한에 따라서 고장이 나더라고요.그래서 고장이 날 소지가 있는 그런 읍·면·동에 예산을 미리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요즘 약간 편법을 써서 했잖아요.그래서 그렇게 않고 그 내구연한에 따라서 사전에 예산을 재배정 해서 읍·면·동에서 고장이 나면 바로 모터를 교체나 수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 좋으신 방법이고요. 되도록 그 지역에서 고장이 났을 때 즉각적으로 손을 볼 수 있는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인배위원

전에 것 예산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관정에 대해서 수리한 공사내역을 보면 각 읍·면·동에서 수리한 공사비보다 공사비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지역에서 응급조치를 해서 본인들이 수리한 것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은 문제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그 사람들이 AS를 해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에 있는 지역 업자들도 문제가 생겨서 그분들이 가서 응급조치를 해주고, 손은 봐주고 이것저것 조사는 다 하는데 공사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발주하다보니까 지역경제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약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다음은 전문건설업 보호에 관한 조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것이 2007년 9월 14일날 조례가 발표되고 올해 6월 11일날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회를 보니까 총 14명 중에 우리 의원님들 두 분, 부시장님, 국장님들, 또 방재과장님, 팀장님, 이렇게 해서 열 분이 우리 시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분밖에 없어요.열 분 속에 네 분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얘기하고 싶은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실제거기에 필요한 국장님들 사실 한 두 분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만약에 이 분들이 다 필요하다면 현재 외부에서 들어온 전문 건설업 분들이 네 분인데 한 네 분 정도를 더 넣어서 다방면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저도 지금 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협의회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회는 6월달에 하고 지난번에 한 번 더 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저도 느꼈습니다. 느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참여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아울러 저희 들어가신 각 국장님들이 다 사업부서 국장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입찰 보는 것은 어차피 입찰을 봐서 되는 것이지만 큰 공사에 붙은 전문 건설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도급 받는 그런 것이 중요하거든요.그래서 부득이 사업부서 국장님들이 들어가신 것이고,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은 한 분 더 들어가신 것이거든요.그렇게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설업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인원을 보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하여튼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의 말을최대한으로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여론을 많이 수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다음에 지금 전문건설업 보호에 관한 조례 추진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엊그제 회의한 것을 보니까 인터넷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그동안 원하던 것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이것이 아산시에서 공사 발주한 모든 것을 회계과에서 제가 자료를 전부 받은 것인데 이것은 이 자료를 각 실·과마다 나누고 각 실·과마다 각 업체들 별로 전부 나눠서 공사 발주가 어떤 식으로이루어졌나를 한번 조사를 전부 해봤습니다. 문제점은 저희 지역에서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또 가장 많은 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실질적인 저희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각종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 주위에서 구경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참여를 많이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저희 아산시에서도 공사 발주를 한 것을 보면 지역 업체만이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지역 업체가 아닌 지방업체 도 단위까지 확대된 공개입찰, 이 것을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역업체만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하는 부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많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그런 방법이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바르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행정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다면 충분히 그래도 우리 지역업체가 지금보다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27일날 협의회를 하면서 내년도 활성화 추진계획으로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해서 설계시 사업장, 또 성격, 시기 등을 고려해서 분할 발주를 하자, 그래서 사업목적에 문제가 없고 하자 구분이 분명하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여러 공구로 분할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런 방법 등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또 세부 추진계획에 그것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별도로 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저희 활성화 추진계획 외에도 앞으로 우리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발로 뛰자, 그런 차원에서 MOU도 강화하고 세일즈, 세일즈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세일즈와 MOU를 강화하자,이런 용어를 선택해서 일정 공사 금액 은 국장님, 그것보다 조금 상위 금액은 부시장님, 그리고 200억 이상 되는 그런 큰 공사는 시장님, 그래서 시장님까지 지금 발로 뛰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금 저희가 먼저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주재로 회의를 각 실무 과장, 팀장, 이렇게 연석회의를 가져서 지금 보고서가 아마 결재가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우리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그런 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먼저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전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드렸더니 국장님도 저희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의회에서 먼저 건드려 주셔야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도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에도 넣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제가 그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말씀을 드릴 테니까 최대한으로 지역업체를 위해서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고요.제가 2006년, 2007년 동안 한 것 이것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자료를 전부 다 각 회사별로 나눠서 1년에 얼마를 공사했고, 또 그때 담당자가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공사 발주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집중적인 업체에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복사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인배위원

지역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골고루 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문을 해놨는데 그 전에 아까 곡교천 말씀을 하셨는데 곡교천이 우리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이 고생을 하셔서 정말로 국가 하천으로 우리 명품하천이 태어나려고 하고 있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가 사실은 지금 쌓여 있는 모래가 많은데 모래가 지금 귀하잖아요.우리가 그 모래를 갖다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쌓는 것보다는 흙으로 쌓는 것이 낫지 않은가, 모래는 모래대로 어떻게 공사 자재로 쓸 수 있게끔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지금 라보댐을 전부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 실시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30m씩 3개 구간을 해서 한 90m 정도......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설치하면서 우리 수량도 조절을 하겠지만 그 밑에 30～40년 전에는 물을 넘어서 내려가면 낙차를 이용해서 소류지 식으로 커다란 호수가 생겨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지 모르겠는데......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멱도 감고 물고기도 잡고 아주 놀던 곳인데 밑에 가면 모래가 아주 백사장이 쫙 깔려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전부 메워져서 잡초만 무성하고 아주 흉물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복원할 때 라보댐을 하면서 밑에 소류지도 옛날처럼 잘 만들어서 지금은 그냥 모래가 쌓여서 흉물스럽게 잡초만 무성하잖아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런 것이 다 제거돼서 좀 더 옛 모습도 찾고 보기 좋은 경관으로 해줬으면 싶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곡교천은 와천에서부터 해서 온양천 합류점까지 이렇게 한 8.28㎞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되고 나면 온양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혜택을 입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대전시의 예만 들어도 대전에 3대 하천이 대전천, 갑천, 유등천, 거기를 전부 둔치를 활용해서 지금 정비를 해서 대전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곡교천이 정비가 되었을때 아산시민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여러 차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신 적도 있으신데 여러 의견 나온 것을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고,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옥정보 밑에 지금 현재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물이 떨어져서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호수 마냥 되어 있던 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은 한번 저희가 실시단계에서 한번 대전청하고 적극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마 물 흐름도 거기서 한번 걸러주는 게 좋을 겁니다. 저수지마다 다 있잖아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저수지는 그것이 쿠션이라고 해서 여수토로 물 내려갈 때 한번 유속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쿠션보라고 해서 그것은 설치하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이쪽도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작은 물 흘러 내려갈 때도 그렇고, 일단 거기서 쉬었다가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한번 긍정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전문건설업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칫잘못 강조하면 또 천안은 천안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이렇게 동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 것만 가지고 먹고사는 경우가 생기는 것인데 하여튼 그래도 지역업체 보호 차원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다음에 제가 질의한 156쪽에 1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제가 물어봤거든요.2～3천만원짜리는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2007년도 것을 보니까 20건이 한 건도 차질 없이 다 완료가 돼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 다음에 2008년도 것을 질의해서 나온 것을 보면 15건으로 또 이렇게 건수가 줄었어요. 액수는 줄은 것이 없지만......줄었는데 전부 공사가 진행형이에요.완료가 별로 없고 여기 보면 영인저수지 같은 경우 30%이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연말이 다 되었는데 이것을 좀 더 일찍 착공을 해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또 빨리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거든요.진행을 보면 이것이 전반적으로 다 늦어졌어요.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건수가 줄어들은 것은 금년도에 도로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도로과가 생기는 바람에 도로사업이빠지다보니까 그래서 건수가 줄은 것 이고요.금년도에 건설방재과에서 사업 추진한 것은 건수로는 46건입니다. 46건 중에 31건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지금 15건을 추진 중인데 부득이 이월할 것을 제가 보니까 금년도에 철근 수급이 안됐습니다. 철근 수급이 안돼서 교량이라든가, 이런 구조물이 있는 그런 공사는 부득이 완료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을 제외한 그런 것이 한 3건이나 4건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100% 다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자료를 낼 때 이것이 아마 10월달에 자료를 내다보니까 조금 그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서도 완료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방재과 소관 일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저나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46건에서 한 4건이나 이 정도 이월하는 것은 사실 부득이한 것 아니면 이월을 안 하거든요.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료 제출할 때 조금 덜 된 상태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 현재는 많이 완료되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렇게 하고, 여기 온양천이라고 하면 구 온양천을 말씀하시는 것일 테고, 제가 묻는 것은 온천천을 묻고 싶어요. 아직 관할을 안 할 겁니다. 온천천이 원래 하천이었다가 생활하수 폐천이 되어버렸죠?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폐천됐죠.

거묵

정거묵위원장

저는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온천천을 폐천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수도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말이에요.그렇지 않아요?지금 물은 흐르니까 천이 아닌 천이 생활하수가 흐르니까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이것을 다시 자연 친화형으로 복원하려고 하죠?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과에서 BTL 사업을 하면서 중앙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으로 설계가 일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서울에 있는 청계천도 걷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 이 온천천을 지금 관광호텔에서부터 저는 옛날부터 덮는 것 반대한 사람이에요. 제가 반대한 지 오래 됐어요.20년도 넘었습니다. 이것 다 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천에 물이 흘러가는데 햇빛이 들어서 지렁이가 살아야지 바퀴벌레가 살게 해서 되겠느냐, 저는 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그래야 우리 시민 건강도 좋아지는 것이고......그래서 안타까운데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하천을 담당한다니까 이것은 빨리 원래의 하천으로 복원시켜서 자연 친화형으로 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지금 이것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온천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견을 말씀드릴까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온천천은 사실 위원장님도 이 지역 출신이시고 저도 이 지역 출신인데 사실 용화동 끄트머리부터 시작해서 물줄기가 있던 그런 하천입니다. 하천이 온양1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또 관광호텔 앞에 교량을 가설하면서 이렇게 해서 일부 구간 복개가 되었다가 그 이후에 관광호텔 측면부분을 복개해서 거기에 무슨 청과물조합도 세우고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복개가 쭉 되고, 그 이후에 또 동일목재부터 시작해서 지금 번영로 앞에까지 복개가 된 것인데요.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복개를 했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복개로 인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도 각종 회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중심상권 개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철거해서 물이 흐를 수 있는 복원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에서 3지구구획정리를 하면서 개거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에 하천형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다음에 21번 국도를 지나서 경남아너스빌 앞에서부터 곡교천까지도 그것이 아파트 사업자가 하천공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자연형 하천으로 아마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 온천천이 많은 부분, 저쪽 용화동 쪽은 좀 못하더라도 온천동 부분까지는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이것이 또 우리 온양시가지가 저지대라 지금 중심 상가도 비가 많이 오면 지하에 있는 다방이라든지, 침수되는 경우가 간혹 몇 해에 한번씩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큰 비가 안 와서 다행이지만 근본적으로 대처하려면 저는 경남제약부터 온양관광호텔까지 대로 21번 국도 중앙에다가 하천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지금 우체국 골목이나 이런 데 다 하천이 땅 속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 없애고 그곳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다가 만들어서 그쪽으로 연결을 해야 아주 완전한 침수 대책이 세워진다고 저는 보는 사람인데 그것은 엄두를 못 내니까 여기서 거론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순철

김순철건설방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건설방재과소관 감 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거묵

정거묵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제가 187쪽, 189쪽, 도로점용료 부과하고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두 건에 관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187쪽에 보면 도로점용로 부과 및 징수내역과 기간내 갱신허가에 있어서 차량진입로 점용허가, 이것이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고, 또 위험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부분 아니겠어요?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4건이 있는데 다 갱신허가 대상자인데 아직 갱신허가는 하나밖에 안 했고, 미갱신 조치가 13개나 되는데 왜 행정조치는 하나도 없는지, 거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용허가 만료현황이 유인물에 있지만 총 14건 중에서 1건은 갱신허가를 했고, 13건이 지금 현재 미갱신 중이어서 저희가 미갱신된 점용자에게 지금 통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갱신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우선 조치를 했 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전에 이렇게 통보를 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허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점용료도 다 체납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점용료가 매년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날짜가 지나서 갱신이 되면 그 전 것까지 전부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과태료까지 같이......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거기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단속실적에 있어서 이것이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도 인주 해암리에 있는 온폐산업이라고 폐기물집하장, 그것이 624도로를 무단점용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그런 사항아니겠어요?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미갱신한 이러한 차량 진출입에 관해서는 행정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거기 온폐산업은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인주 해암리요?

경자

정경자위원

예.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행정계고를 해서 지금 원상복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울타리는 다 치웠고, 거기에 지금 미철거된 것이 디레스기계하고 압축기가 도로부지에 일부 정착이 됐었는데 그것을 지금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지금도 거기가 하고 있거든요. 가동을 하고 있어서 아직도 민원 해결이 안된 부분인데......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 도로점용 허가를 안 내주면 거기가 사업을 못하잖아요?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그렇죠.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서 이것이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관심을 갖고, 책임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리고 여기 관내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정비실적 건별 이것이 노점상 철거 얘기하신 것이잖아요.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예, 노상 적치물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노상 적치물, 이것도 시내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고 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던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노점상을 이렇게 강제 철거하기보다는 시에서는 그러면 이 노점상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의 생계 수 단인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서 철거를 하셨는지......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노점상들이 주로 이동식 노점상이거든요. 저녁에는 들어가고 낮에 영업할 때만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서 포장을 치고서 정상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철도 하부공간이라든가, 이런 여유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 한 군데로 집단화해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도로변에서 장사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여기에 철거한 노점상들이 지금 다 규격화된 이동식 그러한 노점상들이에요?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주로 이동식 노점상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구 경찰서 앞에는 노점상들이 그냥 하고 있던데요.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구 경찰서 앞에요?

경자

정경자위원

예, 거기 떡 팔고, 어묵 팔고 하는 사람들 저도 거기 가서 계속 사먹고 하는데요.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노점상 단속반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렇게 다 적절하게 처리를 못해서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농촌에서 와서 농작물 같은 것 임시로와서 잠깐 팔고 가시는 분들 그런 것 까지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서 그것이 참 안타까워서 제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고 자료를 보니까 이동식이나 규격화로 돼서 시간별로 딱 정해서 그 시간에만 나와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녁에는 끌고 가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생계수단이기 때문에 또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을 펴는 자치단체를 보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속하기보다는 이렇게 관리체제 형식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리고 또 여기 도로점용허가 내역에 보면 우리가 건수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체납률이 아산시에서는 얼마나 돼요? 체납액이 하나도 없어요?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체납이 한 1억 원 정도 지금 체납이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것이잖아요?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지금 징수현황이 2억 6천인데 1억이 된다는 것은 총 건의에 거의 30% 정도가 체납되었다는 것인데, 그렇죠?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이것 도로점용도 체납액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나 그런것이발생 하지 않도록 과장님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농어촌도로 개설공사는 저한테 자료 주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현인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지적사항 이행현황에 보면 여운영 의원, 이한욱 의원, 조기행 의원, 정거묵 위원장님, 네 분이 질의했던 것은 전부 다 현재 공사 진행이 되거나 협의중이거나,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것 예산 작년에는 도로과가 없었죠?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올 3월달에......

현인배위원

올해 3월달에 된 거죠?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건설과에서 이 예산이 세워진 거죠?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작년에 세운 것도 있고 저희 과 생기면서 예산 새로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물론 지금 여기에는 4개 정도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무감사나 아니면 시정질문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행정의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지역이 개발될 수도 있고 또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지만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라든가, 기타 이런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으로 지역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주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역시 군도25호는 음봉까지는 다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 아산 테크노밸리로 진입되는 도로가 이제는 테크노밸리가 한화항공이라든가, 기타 공장들이 지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앞으로 진입로라든가, 현재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공장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는 것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고요.우리 노 계장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군도25호 나머지 부분들은 한화에서 사업이 잘될 경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도 해보고 했었다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 일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한화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전부터 말씀을 하셨지만 그전에 설계도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현인배위원

예, 설계도 다 되어 있습니다.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설계도 다 완료가 되었고, 저희가 하여튼 지금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는 그것이 군도이기 때문에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군도24호는 윤보선 생가 같은 경우에는 약 3년에 걸쳐서 앞으로의 개발용역이라든가,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행자부에 234억인가를 주문해서 거기를 개발하려고 할 만큼 이렇게 윤보선 생가에 대한 근대화마을 개발로 인한 지역개발에 문화재청까지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공사가 총 도로공사비가 36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투입된 공사비는 재작년에 5억이 투입이 돼서 그 돈은 전부 다 소진되고 일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일이 실행되면 그 일은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그 일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군도24호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 개량이 되고 일부 개량이 안된 구간이 있는데 그 노선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지만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안 되었지만 도비라든가,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카드를 만들어서 건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비단 저는 여기 지역이 저희 지역 둔포라서가 아니라 아산 테크노밸리 거기에 약 94개 공장이 들어오면서 2만 5000명의 직원이 필요하 고, 3인 1가족으로 따지더라도 7만 5000명 정도가 유입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1973년도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시장님이라든가, 도지사님, 모든 분들이 아산시의 제2 수부도시로 그렇게 발전할 것이다, 변모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항상 말씀들은 해가면서 35년 이상 도시계획만 세워놓고 도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시급한데도 2009년도 예산에 보면 도로과에서는 실질적인 거기에 대한 투자 예산이 1원도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좀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조금 서운한 면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면 구도심권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면서 거의 죽어 가는데 저희도 그쪽에 공단 협력 주거공간을 만들어서 2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약 7000세대 정도의 아파트 주거공간이 생기면서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외곽도로에서는 진입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둔포 시내권하고 붙어 있지만 둔포 시내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 연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세워져 있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

다음 174페이지요. 월동장비 및 제설장비의연도별 비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2006년도에 염화칼슘 416톤, 2007년도에는 410톤, 올해는 430톤, 소금이 2006년도에 163톤, 2007년도에 100톤, 올해는 150톤, 작년에 염화칼슘이나 소금이 갑자기 첫눈이 오고 하는 바람에 고생 많으셨죠?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올해 이 정도면 양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지금 금년도 기상 예황을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한 염화칼슘하고 소금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중간에 좀 부족이 되면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비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구입해서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물론 눈이 오거나 했을 때 나름대로 시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모든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주셔서 큰길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동에서 소규모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에는 실질적으로 염화칼슘이라든가, 각종 이런 장비들이 부족해서 충분히 나눠주지 못하기 때문에 미끄럼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사전에 그 지역을 맡아서 사실 부락마다 눈이 오면 그 지역을 쓸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그분들에게 미리 배포가 돼서 눈이 오면 그분들이 신속히 손쓸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 요.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이미 읍·면·동에 염화칼슘을 배부했습니다. 배부를 해서 경찰서 지구대, 또 부락에 필요한 데는 사전에 배부를 해서 눈이 오면 즉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작년에 배부한 것을 가지고는 양을 적어서 가지러 왔다가 없어서 못 가지고도 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더 확보해서 본인들이 봉사하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분들이 갖고 있다가 위험한 부분들은 알아서 처리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2007년, 2008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공사를 할 때 기왕이면 실질적인 공사금액이 들어갈 때 금액이 좀 우리 지역 업체만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식으로 해서 지역의 전문 건설업들을 보호해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것으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유기준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