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상에 위법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해동안의 시 행정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수도사업소장 유효준 관 리 과 장 박상원 급 수 과 장 유주열 하 수 과 장 김기영 환경사업소장 최재일 ·관리과

그러면 먼저 관리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산업건설위원회 유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공통사항 29건, 개별사항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7쪽과 8쪽 행정사무감사와 관련입니다. 2006년 6월, 2008년 7월 시 정기종합감사시 지적된 지하수 검침 및 요금부과업무 처리 소홀 등 12건은 조치완료되었기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과 관련 200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겠습니다. 첫 번째,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기술력, 시공능력, 시공경험, 사업부서의 의견 등을 수렴, 충분한 검토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도요금 관련해서는 수도사용 증가요인 확인, 검침 적정성 확인 및 수도계량기 시험청구 등 타 시·군·구 사례 등을 참고, 내부방침에 의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친절도 평가와 관련해서는 전문강사를 초빙,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 정기·수시 교양교육을 통해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도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광역화 등 향후 정책동향을 주시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0쪽 다섯 번째, 워터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대청댐 등 우수전시관을 견학하여 시설을 보완함으로써 어린이 학습공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도요금 감면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및 자가검침 수용가에 대한 감면 등을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연구하여 감면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충분한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검침인력 관련해서는 검침직원은 검침뿐만 아니라 야간 체납 징수활동에도 참여, 체납세 징수에 기여하고 있으며 수도검침지역이 증가하면서 주부검침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나 수도요금업무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 주부검침원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3번 10억 이상 사업별 예산집행사항은 워터파크 2단계 조성공사에 2007년 21억500만원, 3단계 사업은 2008년 16억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번 신규사업현황은 해당없기 보고드리며, 5번 각종 용역사업내역입니다. 워터파크 3단계 조성공사 설계용역은 2008년 4월 4,4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13쪽 6번, 7번, 8번은 해당없기 보고드립니다. 14쪽 수의계약현황입니다. 맑은 물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2006년 11건에 1억4,300만원, 2007년에 38건에 4억8,600만원, 2008년 82건에 23억1,900만원을 투입, 노후관 교체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하수도관리를 위해 2006년 5건에 5,300만원, 2007년 11건에 1억2,800만원, 2008년 13건에 1억7,500만원을 투입,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힘써왔습니다. 다음 27쪽 10번 이월사업현황은 해당없기 보고드리며, 11번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워터파크 2단계 사업은 배수로 준설, 옹벽 보강, 조경시설 보강 등으로 3억8,900만원을 증액하였고 3단계 사업은 장미데크조성, 음악프로그램 변경 등으로 2억9,300만원을 설계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부터 28쪽 17번 쟁송관련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기 보고드립니다. 다음 29쪽 18번 국공유재산 관련은 취수장 4필지 7,162㎡ 등 179필지 50만8,89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5쪽 19번 결산검사관련입니다. 첫 번째, 과오납 환급 관련은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이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계좌로 이체되어 2008년 9월 19일 일반회계 계좌로 이체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적정한 회계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수납 관련사항은 소멸시효 경과자는 결손처분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경매, 무재산, 행불 등도 결손사유 발생시에는 결손처분을 과감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 20번 민간기관 위탁관련부터 23번 광고비, 홍보비 관련은 해당없기 보고드리며, 37쪽 24번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입니다. 공동도급의 지역업체인 (주)경동기술공사, (주)광호 엔지니어링, (주)전우토건이 계약금액 47억8,300만원 중 18억8,200만원을 수주했고 하도급은 네이처 조경이 계약금액 7억9,100만원 중 4억500만원을 수주했습니다. 37쪽 25번 생산등록문서 목록은 총무과에서 일괄 제출할 것으로 보고드리며, 26번, 27번은 해당없기 보고드립니다. 38쪽, 28번 농공단지업체와 수의계약현황은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 자재구입 등 14건에 28억6,000만원을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9번은 해당없기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41쪽, 1번 검침인력과 관련입니다. 2008년 10월 현재 4만239전에 대해 16명의 직원이 검침하고 있으며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특별업무수행 활동비는 1인당 매월 8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검침에 주부를 참여시키므로서 수도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급수전수 증가에 따른 주부검침원 2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 2번 수도공사관련입니다. 수도대행업소는 현재 8개업체가 있으며 수의계약 및 공사발주현황은 2006년부터 금년까지 50건에 9억9,700만원을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수도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5쪽, 3번 워터파크 추진현황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웰빙형 워터파크사업은 수도사업소 내에 2006년 5월 착공, 조경식재, 연못, 주차장, 바닥음악분수대, 벽천 등 50억여원을 투입하여 금년 7월에 준공, 시민들에게 자연휴식처 역할 및 문화체험의 장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활동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6쪽, 4번 옥외자동검침기 설치현황입니다. 계량기가 옥내에 설치돼있어 검침이 어려운 수용가, 항시 부재 수용가로서 계량기 뚜껑을 열 수 없는 수용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5년 2,000전, 2006년 1,651전, 2007년 760전, 2008년 836전을 설치하여 정확한 검침데이터 관리 및 검침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물이용부담금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촉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물자원의 절약을 유도하는 제도로, 우리시는 2002년 10월부터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매월 징수금의 1.5%에 해당하는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상수도 원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저희 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55만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품질좋은 수돗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에게 질문드리기에 앞서 먼저 수도사업소가 불미스러운 일로 공무원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그 행위 자체가 비도덕적 행위로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우리 신임 소장님이 새로 취임하셨는데 어떻게 일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새로운 각오좀 있으십니까? 소장님께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금년에 상반기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심려를 끼친 점 저희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의 대책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계약업무나 물품을 구입하든 공사를 하든 투명하도록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양하게 공개적으로 입찰을 한다든지 또한 물품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토론을 거쳐서 가장 좋은 물건을 납품하도록 한다든지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투명한 방법으로 계약업무나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신임 소장님이 오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취지에 대한 평가가 1년 후 행정사무감사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1년을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장님한테 지나온 1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의계약현황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수의계약현황이 있는데, 수의계약 건수 증가율이 2006년도 11건에서 2007년도 38건, 2008년도에는 82건으로 늘었습니다. 2006년도 대비하면 2007년도에 34%가 증가했고 2008년도에는 7.4배가 증가한 꼴이 됐습니다. 증가율이 급격하고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수의계약 건수로 볼 때 설계금액으로 2,000만원 이상의 경우도 2006년도에는 11건에 1건, 9% 정도 해당되고 하수도관련 5건 중에 1건도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설계금액 2,000만원 이상이 38건 중에 6건으로 15%, 하수도는 전년도 0%였는데 11건에 1건으로 9%, 그것이 2008년 오면 설계금액 2,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전체 건수 82건 중 53건으로 64% 증가했습니다. 2006년도 9%였던 거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수도 관련도 2006년도에는 5건 중에 1건도 없었는데 2008년도에는 13건 중에 7건으로 53%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막대하게 수의계약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수의계약이 늘어난 이유는 그렇습니다. 당초 2007년 9월 20일 행정자치부 예규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7년 9월 20일 이전에는 공사는 1,000만원 이하, 물품하고 용역은 500만원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9월 20일 이후 공사, 물품, 용역 모두 2,000만원 이하로 변경됐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입니까? 그 수의계약 건수라는 게 '할 수 있다'지 '해야만 한다'는 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만원 이상 공사만 하더라도 2008년도 82건 중에 53건입니다. 물론 설계금액으로 2,000만원 이상이라 1,900만원으로 맞추겠지만 설계금액 나왔을 때 2,000만원 넘으면 수의계약으로 가야죠.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수의계약을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조항이지, 그렇다면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경쟁이나 그 외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틀린 거는 그렇습니다. 설계금액하고 거기에는 관급자재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도급액하고는 틀리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이 2,000만원 넘더라도 관급자재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도급액에 대해서만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안하는 방법은 없냐 이겁니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법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 전에 500만원, 1,000만원 이하였는데 지금은 2,000만원 이하라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전에는 그 이상은 다 수의계약을 안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진행했었던 건데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은 다 수의계약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 건수가 11건, 이렇게밖에 안됐는데 2,000만원으로 느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무려 83건으로 7.4배가 증가하는 꼴인데, 그 전에는 1,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안하고 다 입찰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규정이….

규정이 그런데 수의계약을 안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 전에 1,000만원 이상짜리는 수의계약을 안한 거 아닙니까? 입찰 했던 거 아닙니까? 2,000만원이 되니까 2,000만원까지 다 수의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안하고 하는 방법은 물론 있죠. 제가 보기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벌어지는 것들이 수의계약을 통한 계약건수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저번 사태는 그거에 근거해서 벌어졌던 사건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주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수의계약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 문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수의계약을 안하고 경쟁을 하다 보면 지역업체, 예를 들어 천안시 업체가 많이 도급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에 정해진 대로 수의계약 업체 대상에서는 수의계약해서 지역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 아닙니까? 농공단지 산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근거가 빌미가 돼서 한 업체는 16억 가까운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줌으로써 비리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꼭 해야만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을 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수의계약을 주지 않을 경우 지역업체가 배제될 공산이 높다. 인정을 합니다. 저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보다 그렇지 않아서 발생하는 결과물이 더 참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진행했던 사항들인데 그런 기회가 열려지므로 해서 물론 그 기회를 살리는 것은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 11건에 불과했던 수의계약이 82건으로 증가하고 그 전에는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수의계약건이 9%였는데 지금은 64% 증가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수도사업소 관리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겠습니다. 27페이지 설계변경내용을 보면 이게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도급액하고 관급자재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냐고요. 분리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예정금액이라는 거는 무엇이고…. 제가 알기로는 설계금액이 있고 입찰에 대해서 예정금액이 있는데 그 예정금액보다도 낮은 금액을 제출한 사람이 15억 계약된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보는게 맞는 건가요?

….

우리가 설계한 금액은 18억인데 이 입찰된 예정은 17억, 그런데 낙찰된 업체는 15억을 써서 낙찰됐다. 이렇게 보는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워터파크조성공사 2단계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을 해서 우리가 설계금액 세웠던 것보다 금액이 커졌고요.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설계금액은 15억인데 계약을 7억9,000에 했다는 것도 의아스럽고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다시 10억을 넘겼다는 것 또한 제가 보기에는 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지 설명좀 해주시죠.

관급액이 많습니다. 도급액이 한 7억9,000 되고요, 관급액이 한 6억7,000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약금액은 도급액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급액은 그럼 얼마라는 겁니까?

관급액이 3단계가 당초에 6억7,000 정도였습니다.

그럼 6억7,000을 합해도 설계변경해서 올라갔네요?

거기에 전기가 한 1,400만원 있고요, 폐기물이 4,000만원 있고 해서….

그럼 그거 더하면 더 올라가는 거네요?

그래서 총 금액이 14억 정도 됩니다. 예정금액이 한 14억 정도 됩니다.

설계변경현황을 자료제출 요구한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에서 설계변경해서 상승한 금액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요구한 겁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총괄금액을 표기해서 제출해주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 과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상승은 이후에도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것입니다. 그로 인한 예산상승비율이 천안시가 너무 큽니다. 대표적인 예가 FC축구장 같은 경우 600억에서 700억 예상했다가 1,3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천안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처음에 기획하고 예산을 세웠던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실명제로 해서 그 담당자에게 제가 보기에는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의회에 예산승인 받을 때 “이 사업은 얼마짜리입니다. 얼마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설계변경된다 하더라도 10% 내외에서 일정정도 필요한 부분은 변경될 수 있겠지만 이게 두배 이상 예산이 소요되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고려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면 처음에 그 사업을 기획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의회에서 반드시 예산실명제를 진행해서라도 페널티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당초 설계하고 계획 잡을 때 꼼꼼히 해서 증액분 자체가 상식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2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및 공사발주현황인데 맨 마지막에 태경수도건설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천일수도건설 두 주식회사는 동일한 주소와 동일한 대표자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올해 그 중에 천일수도건설은 면허증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1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결국은 같은 사업자가 2개의 공사업체를 내서 공사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거의가 균등한 비율로 분배해주는데 한 업체가 2개의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일수도건설에 대해서 반납받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서 2개 회사로 분할해서 수주받은 태경수도건설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조치된 게 있습니까? 그럼 남산건설이든 미라건설이든 나머지 회사들도 다 2개씩 내가지고 발주받으면 다 회사가 2개씩 받는 건데, 나머지 회사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 회사 2개가 그래서 하나를 반납받았으면 그 행위를 조장한 원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태경수도건설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페널티를 준 사례가 있습니까?

한 두건 더 챙겨준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추측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식회사 천일수도건설 하나를 더 만들어서 위장적으로 공사대행업체로 등록한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비슷하게 돌아가는 로테이션 상황에서 이 태경수도건설은 가회사인 주식회사 천일수도건설을 통해서 또 하나의 사업을 계속 따냈던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회사에 비하면 이 사람은 현저하게 이득을 본 거죠. 이런 위반되는, 반칙을 한 회사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걸렸으니까 그것만 빼? 그럼 다른 회사도 넣어놨다가 걸리면 그때 빼고 안걸리면 계속 수주받고,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사대행업체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셔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보충질문요? 네, 하시죠.

하나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도공사 대행업체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8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업체선정기준이 뭐예요?

선정기준이 천안시급수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자 선정기준은 상하수설비공사업 면허보유자라든가 또 배관관련 기능사 2급 이상, 또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 관련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그거는 우리 조례에 있어서 다 아는데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이유는 이 선정기준은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해요.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특별하게 이 업체만 거의, 작년까지 천일수도까지 한다면 9개 업체가 됐었는데, 그런데 이 업체들이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대행업 허가 유효기간이 2년….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2년마다 계약을 하죠?

예.

그런데 2년마다 해서 탈락되는 업체가 거의 없어. 제가 시의원 근 10년을 해가는데 아마 이 업체 중에서 탈락한 업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2년씩 계약을 해야 되는데 상하수도 관련해서 자격이 되는 업체가 이 8개, 9개 외에 천안시에 없냐 이거예요. 그 면허를 갖고 있는 데가. 면허를 내기 위해서는 구비조건을 다 갖추잖아요. 거기에 기술자 자격증 등등을 갖춰야 면허가 나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8개, 9개 업체가 거의 그대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스럽지 못하지. 내가 만약에 그 업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들하고 그런 밀착관계나 등등 공무원들하고 매일 보는 안면 때문에 무슨 공사에 대한 허점이나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짧게 제 이야기를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천안시에 상하수도 공사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진짜 무슨 문제가 있다면 페널티도 주고 또 이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이것도 경쟁 수의계약에 붙이라고요. 업체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이번에 우리 수도사업소에 어떻게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짚고자 합니다. 수의계약 자체가 꼭 나쁘다라는 표현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역업체를 살리고 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수의계약을 주는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문제는 업자와 연결고리가 돼있다는 거,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연구가 수도사업소에서는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비리가 발생했는데 이런 비리가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비리예요.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토론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런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를 연구해보셨느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노력을 해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김영수 위원님이나 서용석 위원님이 질문 잘 하셨어요. 이게 맨날 보는 업자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의아니게 이것이 금품이 오고 가는 거고 향응이 제공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수도대행하는 업체는 한정돼 있습니다. 저도 10년째 의원생활하지만 맨날 그 업체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탓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사람들이 지금까지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그 업무를 또 잘 알기 때문에 줬을 텐데, 문제는 지금 나오는게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연결고리를 끊을 것인가라는 시 나름대로의 방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공무원들의 마음가짐, 자정능력, 그거밖에 대안이 없어요. 맨날 보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수도사업소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오늘 감사장에 오시면서 마음이 착잡했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데 분명히 의회에서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오셨을 텐데, 새로 부임을 하셔서 남다르게 수도사업소를 이끌 어떠한 청사진을 갖고 계실 텐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만큼은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성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장님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기적으로 교육 하십니까? 지금 이게 수의계약이 다른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의계약이. 수도사업소가 업무의 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많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건데, 제가 그거를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금방 수도가 터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빨리 고쳐야지 그거 언제 경쟁입찰해서 언제 들어옵니까? 다 좋다는 겁니다. 좋은데 이러한 비리만큼은 없으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두 번 다시 이러한 문제가 대두돼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하실 수 있겠죠?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의계약에 대한 취지나 이런 내용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니까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상수도가 터진다든지 하수도가 터진다든지 하는 상황들 때문에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증가됐다고 하는 부분들이 금액상으로 1,000만원, 2,000만원 늘어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자꾸 여러가지 도시가 확장되면서 관 공사가 늘어나고 작은 부분이지만 입찰해서 하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대청2단계 확장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관 위주로 공사를 했고 그 후부터는 큰 관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가정집으로 연결하는 관 공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늘어난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서 지금은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2개나 3개업체를 복수로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능하면 투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개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는게 아니고 2개나 3개 업체를 골라서 가능하면 단가를 받아서 한다든지 가능한 투명하도록 방법을 쓰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같은 거 특별하게 특허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다 하더라도 현장을 보고 담당부서의 의견서를 첨부하고 해당되는 부서의 토론을 거쳐서 “이 공법이 괜찮으냐”, “이 업체를 줘도 문제가 없느냐” 하는 거를 거쳐서 8명 정도 직원들이 토론을 거쳐서 하고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마냥 직원들의 자정능력이 필요하다는 것 충분히 인식을 하고 한달에 한번 이상 전직원 교육을 하고 있고요. 계속 들어오는 입구에 써붙여서 직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쪽에 보면 말이죠. 수도요금 감면 관련해서 자동이체 수용가에 한해서 전자고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자동이체 수용가 중에 전자고지를 하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다 전자고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이체 하는 데가 한 1만1,000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편고지죠? 자동이체를 하는데 일반 우편고지가 아닌 전자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따로 있죠? 우편이 아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고지를 하는게 있는데 그게 프로테이지가 얼마냐 이거죠.

프로테이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우편고지를 하면 우편료 문제도 있고 전자고지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수수료가 줄으니까 그 부분이 쌓이고 보면 많은 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전자고지를 할 수 있도록 수용가들한테 홍보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린 건데 그 부분은 앞으로 참조해서 홍보를 더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보면 주부검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주부검침원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요금 부과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나요? 주부검침원으로 해서 요금부과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요.

주부검침원이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고요. 주로 검침만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해서 장기과제로 검토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부검침원은 검침만 하고 다음에 안된 게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주부검침원 제도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오히려 2007년도보다 주부검침원 수를 줄였어요. 2008년도에는. 감원 이유는 뭡니까?

두명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만두고서 충원을 안한 겁니다.

왜 더 충원을 안했을까요?

일단 그 인원 가지고 하고, 전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시한번 충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반 검침원이 우리 직원이 16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안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원 수를 줄이고 지금 각 부서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수가 부족한 부서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재배치하면서 주부검침원을 늘리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독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인력부서하고 같이 상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소장님이 그런 부서에도 계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죠.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두명 정도 줄은 것은 주부검침원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뒀는데 더 충원을 안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주부검침원들도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확대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검토할 생각이고요. 급수전수가 1년에 1000전, 1200전씩, 2000전씩 늘어나니까 검침할 인력은 한정돼있고 일반직원 16명으로는 한정돼있고 해서 수요를 충당할 필요성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수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는 측면도 있고 해서 확대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주부검침원을 확대하고 나서 일반직원이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된다고 하면 가장 바람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부검침으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추가로 입력을 해야 된다는 문제라든지 또 없을 때 야간에 가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든지 여러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따르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서 주부검침을 늘림으로써 검침이 효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옥외 자동검침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 옥외검침기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주부검침원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사업량을 보면 사업비를 자꾸 줄이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옥외 자동검침기를.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좀 줄은 이유는 크게 전자검침쪽으로 앞으로는 갈 것이라고 예측이 돼서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방식으로 검침을 하는 것인데 전자검침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자검침쪽으로 검토를 하는 중에 전체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에서 현상태는 1000전 정도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 이해는 합니다. 앞으로 디지털방식으로 해서 전자쪽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어쨌든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농공단지가 우리 지역에는 어디어디죠?

직산하고 마정, 백석요.

그렇다고 하면 농공단지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관계에서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또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이고 하는 게 내부적으로 계산이 될 텐데 혹시라도 그 농공단지 업체를 직접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인 현황파악을 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전에는 아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미흡했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는 농공단지에 실질적으로 입주해서 우리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업체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이런 것에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요. 우리가 물이용에 공업용수가 같이 들어간 거죠? 포함된 거죠?

예.

실질적으로 물이용하는 양을 보면 그 지역의 경기지표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물 사용량은 얼마 정도 될 걸로 예상합니까? 2008년도 광역용수하고 자체용수 나온 것이 10월말까지입니까? 사용량이.

예. 10월말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2월까지 앞으로 두달동안 보면 얼추 비슷비슷하겠네요. 2007년도 대비.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경기지표는 썩 나쁜 편은 아닌 것 같네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이후가 문제지요.

10월말까지 사용량인데 지금 11월, 특히 10월, 9월부터 많이 줄고 있는데, 경기지표가. 현재 과장님 생각에 11월, 12월에 전년 대비 11월 물량과 금년도 11월 물량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어요? 자료가 있어요?

….

없으시면 자료를 요구할게요. 2007년도 월별 사용량과 2008년도 월별 사용량을 자료로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유제국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수고하십니다. 유제국 위원입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나 안상국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개선을 하고 또 잘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더 잘 될 수 있게 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공사를 완료하고 났을 때 수의계약을 한 것과 공개입찰을 해서 한 업체와 부실공사 내지는 일의 성과, 일이 어떤 게 잘 됐는지 평가 같은 거 자체적으로 해보신 거 있나요?

평가까지는….

안해보셨고, 그러면….

하자관계 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로는 안나왔고,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고 관리감독하는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그 일이 잘됐나 안됐나 사후관리를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수의계약을 한 업체하고 입찰을 해서 한 업체하고 한번 평가를 간단하게 내릴 수 있어요?

….

아니 안 내리셔도 좋아요. 저는….

내릴 수가 없는 게요….

들은 얘기가 있고 나름대로 다 지역구 의원님들이지만 지역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 다니고 나중에 다니면서 현장에서 특히 읍·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피부로 많이 와닿거든요. 그런 공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관리라든지 공사가 어떻게 잘됐나 안됐나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나 일선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평가를 문서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합니다.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김종성 위원님과 지역이 같아서 많이 다니면서 들은 얘기, 또 우리가 가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잘못된 부분, 이거는 백번 천번 얘기해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은 이런 고리는 진짜 끊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절대 안되는 거고, 또 우리가 장점은 살리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얘기하시기가 어렵다면, 쉬운 예로 면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입찰해서 들어온 분은 거기 공사만 하고 가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좀 소홀해질 수도 있고 또 사후관리가 잘 안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제가 읍·면에 다니다 보니까 그 공사 이후에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불러서 바로바로 조치가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다고 봤을 때 수의계약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강력하게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직원분들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과 또 잘된 부분,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사후관리, 또 공사가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더라도 책임감을 갖고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갖고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를 얻으려고 다 놓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장점은 살려가고 잘못된 부분은 강력하게 제재하고 처벌도 강화하고 하면서 수의계약을 했을 때 장점, 지금 이런 부분,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 이것 때문에 잘되는 것까지 위축이 되고 잘되는 게 잘못되면 안되죠. 그래서 본위원만 자꾸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하여간 저도 이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하지 못하고 그런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의계약으로 하므로 해서 지역업체에 혜택이 가고 또 공사의 책임성, 또 사후관리가 잘 되고 여러가지 혜택이 오는 부분…. 한가지만 더 예를 들면 급할 때 지역업체들은 와서 예산이 안선 부분까지도 해주는 그런 현상들, 읍·면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소소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은 살려가면서 잘못된 부분은 더 강화를 해야 된다. 본위원의 취지를 알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걸로 마무리를 짓고요. 45쪽 워터파크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워터파크시설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워터파크 이용시설은 후문 진입부부터 벽천, 육각정자, 물레방아 등이 2단계사업으로 있는데요. 10분정도 견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분수대, 벽천분수, 장미테크 등 시설물을 견학하는데 한 40분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생산과정이라든지 약품실, 침전지, 여과지가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한 60분동안 시설물을 견학할 수 있고 20명 이상 단체관람시에는 환경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한 50억 이상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거에 비해서 홍보가 전혀 안돼있는 거 같아요.

홍보는 인터넷이라든지 많이는 했습니다마는, 홍보책자를 1만부 만들어서 안내책자를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홈페이지도 정비하고 이용안내 전단을 읍·면·동에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4,5월 중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물사랑 글짓기라든지 6월 중에는 반딧불가족음악회를 음악분수대에서 실시해서 많은 시민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대규모 사업이니만큼 돈의 가치를 떠나서 어찌됐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도병국 위원입니다. 유제국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봉산 워터파크 관련해서요. 지금 일봉산 워터파크 음악분수대 운영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음악분수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컴퓨터 자동화시설로 기술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음악에 맞춰 빛이 율동하는 환상적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공연시간은 6,7,8월 하절기와 춘추기로 나눠서 하절기는 평일 2시간, 주말에는 3시간 하고 춘추기는 평일 1시간, 주말 2시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연음악은 어린이들이 들을 수 있는 어린이 가요라든지 성인가요, 외국음악 클래식 등으로 10곡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10곡을 더 추가해서 20곡으로 해서 많은 곡을 준비해서 공연을 연출하겠습니다.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수질관리는 차염소산 칼륨 소독약을 주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교체도 주1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 25일과 9월 5일날 2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받았는데 적합판정을 받아서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교체를 주1회 하고 차염소산 칼륨 소독약은 가능하면 주3회로 늘려서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더라도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초음파 살균장치를 해서 균 같은 게 없도록 예산에 반영해보겠습니다.

일봉산 워터파크 음악분수대는 물과 빛이 음악과 조화를 이루는 멋진 문화공간입니다. 더욱 더 시민의 문화휴식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 음악분수대는 어린이들의 방문이 많습니다.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어린이들피부건강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물 잘 드시죠?

예.

수돗물을 드시나요, 끓여드시나요?

수돗물 잘 먹고 있습니다. 안 끓여도 안전한 수돗물이기 때문에 그냥 잘 먹고 있습니다.

우리 급수과장님이 모범을 보이셔야 천안시민들이 믿고 먹지 않겠습니까?

예.

최근 2년동안 수도관 누수량 있죠? 얼마나 되나요?

누수량이 금년도는 8,978톤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죠?

약 50억 정도요.

작년에 비해 늘어난 건가요, 줄은 건가요?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이 누수 이유는 뭡니까? 배관이 노후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공사로 인한….

누수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관의 노후라든가 도로굴착할 때 잘못 건드려서 파손된다든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만약 공사로 인해서 누수가 된다면 시민 세금으로 내나요, 아니면 공사한 업자가 내나요?

업자가 하는 거죠.

여태까지 청구한 적 있나요?

예.

몇건이나 되나요?

금년도에 누수수리한 것이 859건입니다.

공사로 인해 잘못돼서 청구된 게 859건요?

관을 파손시킨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40건에 금액으로 따지면 177만4,000원요.

그거밖에 안되나요?

아니 1,774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노후 배관보다 공사로 인해서 한 40건 정도가 1,700만원 정도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현장조사해가지고 누수량하고 관 파손한 거를 계산해가지고 그때그때 손괴자 부담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40건씩 공사하다가 잘못된다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게 관망도도 있고 다 한데 어떻게 하다 보면 삽작업으로 하지 않고 장비를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파손이 많이 되고 있어요.

천안 같은 경우 공장도 많지만 물부족 도시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공사할 때 관심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저번에 직산을 가다 보니까 직산 테크노벨리가 있더라고요. 그때 공사할 때 보니까 배관을 잘못 건드려서 그런지 공사할 때 배관이 터져가지고 한 1주일 정도 공사를 하던데 거기에서는 얼마 받았나요? 책임 추궁을요. 아니 40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면단위 같은 경우는, 동면이나 성환 등 외곽정도는 지하수 파는 금액이 비싸가지고 수돗물에서 받아갖고 물공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농사를 짓다가 수도사업소에 와가지고 물에 대해서 수돗물에 대해서 단전신고하는게 있죠? 수돗물에 대해서 사용을 안한다. 그럴 때 와서 신고하는 게 있다고 하던데.

폐전신고하는 거요?

예. 그런데 그게 꼭 본인이 와야만 되는 건가요?

서류로 폐전신고서를 내게끔 돼있어요.

본인이요?

예.

왜 말씀드리느냐면요, 시내쪽에서는 모르는데 동면이나 성환 등 외지에서는 시내까지 나오기도 어렵고 또 제3자의 동의서를 써주면 어떻게 보면 위임장 비슷하게 된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도 시민을 위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요.

폐전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꼭 와야만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부터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요. 지금 말씀하신 폐전도 읍·면·동에서 하도록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1월달부터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를 다녀 보니까 농사짓는 노인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차가 있어서 시내까지 나오기가 편한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나오기도 어렵고 해서 이런 것을 하소연하시던데, 소장님 말씀이 내년부터 한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83쪽 수질검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수질 검사를 보니까 일일검사, 주간, 월간, 급수과정별, 마지막 집까지 가는 수도꼭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수도꼭지가 가정집 같은데, 그렇죠?

예.

65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주로 어느 지역을 하신 겁니까?

그것이 인구에 비례해서 인구 10만명당…. 아니, 8,000명당 7개소를 선정해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인구 8,000명당 1개소씩…. 예? (『예』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65개소가 된 거네?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65개소는 매월 바뀝니까, 한 군데만 하는 겁니까?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바꿔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안배는 하시는 겁니까?

예.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세균 외 3개 항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항목 수를 늘릴 수 없을까요? 이렇게 한정해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항목은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죠. 이 항목은 우리가 늘릴 수가 있죠. 비용이 더 들어갈 뿐이지. 과장님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항목은 늘릴 수가 있어요. 있는데 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일반세균 외 3개 항목만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하신 거야.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인지도를 그렇게 높게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만약에 우리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해 보셨어요?

….

한 적 없어요?

설문조사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뒤에 계장님들…. (『1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고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처음 가셨으니까 파악이 안 되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한번씩 했어요? (『예』하는 이 있음) 여기에 대한 자료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품질보고서라고 해서 1년에 한번씩 책자로 발간을 합니다.

아니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 (『그것은 읍·면·동에 일정량을 배부를 해서 읍·면·동….』하는 이 있음) 그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수질에 대해서 시민들의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만족하다고 나왔습니까? (『실제 그냥 먹는다는 사람은 약 2% 정도 나왔습니다. 끓여서 먹지 않고 그냥 먹는 사람이 2%….』하는 이 있음) 2%면 많이 나왔네. 천안시는. 천안시는 많이 나온 겁니다. 대전시가 몇 % 나온 지 아세요? 0.4% 나왔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전체는 1% 나왔고. 환경부에서 측정한 것은 만족도가 1%, 그냥 마신다가. 그리고 대전시 같은 경우는 0.4%.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 왜 그냥 못 마시겠습니까? 혹시 그 이유 아세요? 왜 못 마시는지.

그게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돗물에 대해서 믿지 못한 것 같은데….

그렇죠? 믿음. 어떤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통계치를 보면 수질 기준에 보면 합당하게 쫙 나옵니다. 모든 것이 법적인 범위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만족을 못해요. 믿지를 못해서 대부분이 물을 끓여먹는다든가 거의 다일 겁니다. 정수기 필터를 이용해서 먹는다든가, 아니면 그것도 못 믿는다 싶으면 물을 사먹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그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왜 못 먹느냐 했더니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냥. 그냥 불안해서 끓여 먹고 하는 이유가 50%더라고요. 물이 나쁘다는 것보다도. 그래서 마음적인 심리작용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우리 수돗물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안전도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하나의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우리 시민들이 그냥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어떤 전략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천안시의 수돗물은 안전하다라고 홍보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안전에 대한 것을 계속 뭐 이렇게 홍보 해야죠. 뭐.

그냥 홍보만 하면 되나요? 소장님이 좀 답변좀 해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리적인 요인들이 큰 것 같습니다. 실제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서는 그냥 직접 직수로 받아서 드셔도 가장 좋은데 심리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만에 하나 특별하게 누수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흘러 들어가서 약간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전에 방송에 한 건 정도 나온 것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시민들은 수돗물이 좀 깨끗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필요하고 저희가 수돗물 품질보고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게시도 하고 각종 매체나 어떤 형태로 집합 이런 것이 있을 때, 또 저희 수도사업소를 견학해서 수돗물이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검사도 우리가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검사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또 시민들한테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쪽으로 직접적으로 많은 체험을 거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린이들부터 유치원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빨리 홍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든가 이런 것이 TV에 한번 나오면 전 국민이 불안에 떱니다. 그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히 ‘아, 수돗물은 그냥 마시는 게 아니야. 끓여서 마셔야 돼. 아니면 정수기로 걸러서 마셔야 돼’라는 그런 심리적 작용으로 인해서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 50%로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불안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먼저 질문한 대로 우리 일반세균 외 3개 항목 조사하는 종목 있죠? 이것을 항목을 늘릴 수 있을까요?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늘리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주간검사는 6개 항목이네. 그리고 월간은 4개 항목까지 하고. 그런데 이 수도꼭지라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집에서 틀어 먹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목을 좀 늘려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진짜 우리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돗물은 안전, 신뢰도보다도, 그것은 이제 한 차원 밑의 차원입니다. 그렇죠?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수돗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맛을 가지고 따지더라고요. 수돗물을. 이제 안심이 아니라 맛으로 승부하겠다. 이렇게 서울시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하나의 고품격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천안시도 시민들로부터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해서 먹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86페이지 용수수급 관련, 과장님, 이 용수수급 관련 자료를 보면 생활용수, 공업용수의 용수 수량이 연도별로 나와 있네요. 이것은 우리 지금 2005년도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이 자료가 나온 겁니까?

예.

2020 계획에 의해서….

예.

그런데 2020 계획에 보면 우리가 이게 15만8,000톤인가요? 2020년의 생활용수 부족분이.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생활용수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청댐 광역 배분량을 추가해서 충당하고 또 다른 인근의 잉여용수를 충당해서 2025년까지는 모자라지 않는 것으로, 남는 것으로 그렇게….

공업용수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공업용수도 남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대청댐 2단계, 3단계 용수공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끌어다 2020년까지 부족한 수량을 다 확보할 수 있습니까?

예. 기본계획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평택까지 팔당댐이….

그래서 그것은 수도권 광역상수도를 먹는 것으로 해서 잉여량이 한 8만1,000여톤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평택 팽성 정수장에서 성환 배수지나 직산 배수지 북부권에 연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 계획은 언제 단계에 들어갑니까?

아직은 언제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지금 현재 묻혀있는 관은 노후가 되고 해서 2차 관로를 아마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정도 될지는 아직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계획상은 정확히 나와야죠. 앞으로 우리 천안시가 2020 계획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과부족분이 정확하게 15만8,000톤 생활용수, 공업용수는 10만3,000톤, 이렇게 과부족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병천 정수장 확장을 한다든가 대청댐 광역 배분량을 받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 계획에 인구수가 몇 만입니까? 지금. 75만으로 했습니까? 얼마로 책정한 겁니까? (『78만….』하는 이 있음) 지난번에 변경된 인원으로 낸 거죠? 78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90만 도시로 계획했을 거예요. 그렇죠? 목표치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수도는 최고 맥시멈으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급수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2020년에는 15만8,000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청 2단계가 끝나고 대청 3단계가 지금 환경부에서 계획 중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부족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16만톤 정도 부족한 것으로 보고 이쪽에 공업용수하고 대청 3단계 63만톤 정도를 새로 또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계획상에 대청용수를 받는 것이 나으냐, 정부에서 봤을 때는 대전에서 들여오는 것도, 대전에 잉여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잉여분을 세종시로 해서 저희 천안시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기본계획상에는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관로를 누가 묻어서 끌어갈 것이냐, 대전시에 묻어줄 거냐, 우리가 할 것이냐는 이후 문제이고 일단 기본계획상으로는 2020년까지는 대청 3단계에 63만톤이 확장이 되면 충분히 카바가 된다. 저희는 물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청 2단계가 완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3단계를 추진한다?

예.

예. 아주 답변 잘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인구가 현재는 78만이지만 앞으로 100만 도시로 볼 때는 그 이후에 수도권에 있는 팔당댐 물을 계획을 할 수 있다. 그때 가서….

추가로 부족하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천안시는 현재로 봐서는 물부족은 면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겠네요?

예.

그건 잘 알겠고요. 다음은 중수도 관련해서 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수도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매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96년도에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또 중수도 설치 감면을 30%씩 해주고 있습니다. 또 현재 지난해까지 5개 업체에서 중수도를 설치했는데….

6개 업체입니다.

한 군데는 올해 된 거지, 2008년도 된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까?

예?

이걸 하게 된 동기는, 이 업체에서 이건 제가 봐서는 면적이라든가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수도를 설치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준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중수도를 설치해야만 하기 때문에 한 거죠? 그런데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그 관계는 비용이 좀 들고 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감면율을 제가 조금 높이면 안 되겠냐고 지난 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 이거 이렇게 30%로 고정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차등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90% 정도 되니까 감면해 줄수록 다른 쪽이 부담이 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단계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2020년을 대비해서 관로라든지 배수지라든지 이런 시설을 추가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나 우리 국내적으로 보나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전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물이 부족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물을 확보할 것인가, 댐을 막아서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댐을 막는다고 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또 인근 주민들과의 그런 문제도 생기고, 또 환경단체에서 문제도 생기고, 여러가지 제동을 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댐을 막는다는 것이 좀 상당히 어렵고 시간적으로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중수도 설치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 시켜서 좀 많은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중수도를 설치해서 자원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체계화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물 문제가 나올 텐데 이거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빗물 이용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 조례 이 부분도 우리 천안시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이 조례 설치를 아직 못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내년도에 저희가 빗물 이용에 관계되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수도 관련되는 활성화시켜야 되는 문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물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절약, 그리고 재활용 문제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시기에 지금 와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천안시만큼은 물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용석 위원입니다. 55쪽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감사, 현장방문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정질문 건인데요,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이 나와 있죠? 상수원 보호구역을 보면 천안, 병천, 팽성, 평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성환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금 해제가 안 되었죠?

예. 지금 해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해제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96쪽에 보면 성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이야기가 되어서 2008년 9월, 2010년이 성환 상수원 보호구역이 추가 해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환의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정수장이 지정되어서 가동 중지가 2004년도에 되었죠?

예.

2004년도에 되었고, 지금 평택에 있는 팽성은 89년도에 가동 중지가 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89년도라고 하면 근 20년이에요. 기간으로 보면 평택의 팽성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천안은 한 4년 되었죠? 가동 중지 된 것이.

예.

이 자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89년도에 그 정수장이 가동 중지가 되었는데 그동안 우리 시는 뭐했어요? 20년 동안. 무슨 조치를 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저희는 2006년도부터 추진하기 시작해서요, 지금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고 환경부에서 금년 한 12월 중순경까지는 저희 거는 환경부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평택시 것도 지금 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검토가 되어서….

아니, 과장님 그건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다 아는 내용이고 그것을 설명 들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89년도에 팽성 정수장이 가동 중지가 되었다면 이거에 따른 후속으로 천안시에서 어떤 액션이 되었어야지, 그냥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다가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니까 이것을 해제한다. 지금 이런 여론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성환 북부지역 이장님들이 천안시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와서 개발행위를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거기 만약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되면 공공 목적 시설물 외에는 모든 행위가 제한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음식점, 숙박시설, 공장, 골프장 등등이, 하여간 공공목적 외에는 행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개발제한 행위 때문에 그쪽 지역은 굉장히 소외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2020 도시기본계획에 그쪽 북부지역은 전부 다 배제가 되었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 축산폐수물 처리장 있어, 온갖 혐오시설은 북쪽에다 다 갖다 놓고 이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 안 하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이것이 89년도에 가동 중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에서는 대응한 게 미온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제 해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96쪽에 있는 추진 경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2008년 9월에 평택시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팽성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토록 반영하겠다 하는 거에 따라서 천안시도 거기에 맞물려 가는 거예요. 일찍이 우리가 먼저 천안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하면 이번 우리가 도시계획 기본정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 충분한 어떤 지역적으로 배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추진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도 팽성 상수원 보호구역은 평택시에서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제라든가 이런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저희가 우리 것도 하고 하려고 평택시하고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서 아직 동의를 안 해줘서 여태까지 늦어진….

물론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서 답변을 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것이 전임자들 문제도 있어요. 이것이 89년도에 가동중지 되었다면 지역적으로 서로 평택이든 천안이든 인근 자치단체간의 협조사항인데 서로들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했으면 이것을 앞당겨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좀 덜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쉬운 부분이죠. 어차피 시간이 지나서 지금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한 것은 행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늦장대처다.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누수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2006년 누수율 12.8%, 2005년은 누수율이 11.4%인데 2007년도 누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누수율이요? 2007년도에는 11.36%고요, 2006년도에는 11.4%, 2005년도에는 11.41%….

그리고 2008년도는안 나왔나요?

예. 그것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 2005년도에 11.4%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12.8%, 그렇죠?

2005년도가 11.41%고요, 2006년도가 11.4%….

아니 그러면 이것이 틀리잖어. 관리번호 4번 보면 누수율 관련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2006년 누수율이 12.8%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그래서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되어서 2005년도에 11.4%보다 증가가 되었다 해서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2006년도에 그러면 이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뒤에 숫자를, 2006년도에 11.41%인데 뒤에 숫자까지는 안 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12.8%가 거짓말 숫자예요, 뭐예요?

….

12.8%가 맞겠죠. 지적사항인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보나 마나 12.8%가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적사항으로 11.4%에서 프로테이지가 증가되었으니까 지적사항으로 나왔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누수율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비, 인력 등등 해서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누수율은 감소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약간씩 줄어들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글쎄 약간씩 줄어들어야 당연한 얘기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누수율을 1% 정도 줄이는데는 한 80만톤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1%라는 것은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1%가 별거는 아닌데 물량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를 줄이는데 약 80만톤의 물을 줄인다 그런 얘기죠?

예.

아니 글쎄 그렇게 해서 80만톤을 굉장히 줄이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감소하기 위해서 예산투자도 많이 하고 여러가지 각종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누수율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새는 장비도 좋지 어떻게 보면 이쪽에 각종 정책적으로 막기 위해서 하는데 누수율이 늘어나서는 안되지.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누수율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66쪽에 설계변경현황이 있어요. 2007년도에 분수터널 설치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어디다 한 겁니까?

종합체육시설 운동장 앞에 거기에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설계금액 대비 변경금액이 한 30%씩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옹벽부분의 마감을 콘크리트로 그냥 마감되게끔 되어 있는데 미관이 좀 나쁘다고 해서 화강석으로 더 추가해서 그것이 거기서 화강석이 액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서 설계 변경시켰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예산을 그렇게 쓸 데가 없어요?

거기 종합운동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다보니까 미관을 살리려고….

아니 글쎄 돌 가지고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아니 이 돌 저 돌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할 때 여러가지 검토를 해 봤을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 대비 30%씩 설계변경에서 늘어난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거나 그 안에 진짜 꼭 필요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에는 이 이야기가 맞어.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처음에 설계할 때 미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을 했었어야죠. 그러고서 이것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아, 이거 보기 싫으니까 다른 돌로 바꿔야 되겠다? 이게 설계 변경 요인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설계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설계 변경하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아주 쉽게 쉽게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설계변경도 진짜 피치못할 사항이 있었을 때, 진짜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 토목공사 같은 경우 하다보면 암반이 걸려서 진짜 도저히 공사진행을 못한다. 이거 어떤 자연의 이치에서 피치못할 상황에 있었을 때 설계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자연적인 요소가 아닌 우리 인위적인 요소에서 무엇을 했었을 때는 미리 감지를 해서 설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인심 좋게 “설계변경 해야 되겠습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다.” 업자들 무슨 인센티브 주기 위한 방편이라면 절대 설계변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충분히 숙지를 좀 해 주시고 향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 하시죠.

김영수 위원입니다. 급수관 내구연한은 보통 몇 년으로 보십니까? 적정 교체 시기를.

저희가 그래서 교체공사나 갱생공사 하는 것은 한 20년 이상 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 교체기간이 학계에서는 16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2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노후관으로 보고 조치를 하는데 20년 이상 된 우리 노후관이 지금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천안시 전체에.

한 22%정도 됩니다.

우리 수돗물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관리과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저희가 원가는 685원인데 요금은 655원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588원에서 굉장히 많이 올렸죠. 그래서 지금은 655원을 하고 있는데 타 도시에 비해서 천안시 요금이 비싸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사실 노후관 교체나 여러가지 누수율 문제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누수율이 높을수록 수돗물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누수율이 높으면 당연히 요금이 올라가겠죠. 그것을 부담해야 되니까. 사오는 양은 똑같은데. 그런데 천안시 요금이, 광주시가 528원이에요. 우리가 655원인데. 서울은 517원, 대구는 446원, 대전은 484원, 우리가 655원이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게 단순히 누수율, 아까도 말씀하신 지금 최근에 나온 자료라고 말씀하시고 누수율이라는 게 매월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누수율 관련해서 매월 자료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수도요금이 비싸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

말씀을 못 하시는데 그러니까 요금 말고 단가로 따져도 우리가 685원이에요. 685원인데 광주는 단가가 603원, 서울은 단가가 554원, 대구도 단가가 561원, 대전은 단가가 488원, 물론 짧은 것도 있겠지만, 단가부터도 그렇고 요금 자체가 단가 대비 요금도 천안시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대도시에 비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노후관 교체해서 열심히 한다’ 이런 거 말고 몇 년 계획이 있다든가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해서 누수율을 0.1%, 아니면 1%를 몇 년도까지 줄여서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노후관이 현재 22% 있는 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고치겠다. 이런 계획 있지 않으세요? 매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 누수율 저감하기 위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후관 정비나 이런 거 도로굴착 시의 파손 이런 거 외에 여러가지 계량기 교체라든가 누수탐사 이런 것을 실시해서 앞으로 누수량을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수율이, 노후관이 22% 정도 되어 있어서 1키로를 하는데 거의 200억이 넘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주로 학계에서는 16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통상 20년으로 보는데 22% 정도 되는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가 되고요, 특히나 천안 같은 경우는 기존 도시에 옛날에 묻어져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전이나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하고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

소장님, 오히려 대도시가요, 오래 되었기 때문에, 수도 보급률이 오래 되어서 교체하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요….

시골 도시일수록 근자에 만들어져서 오히려 더 쉬운 것이고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한 90% 정도 이상 되는 물을 대청에서 사오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사와서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구 같은 경우는 취수장이 가까이 있으면 그 만큼 비용이 절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청에서 천안까지 와서 저희가 물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많은 돈을 들여서 노후관 교체를 한다든지 갱생공사를 해서 유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장기적으로 블록화 시켜서 누수율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한 2020년 그 때까지는 한 87,8% 정도까지는 유수율을 높이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다양하게 누수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블록화 시켜서 최소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면서 노후관도 계속 교체하고 갱생공사도 해가면서 유수율을 높이는 쪽으로 어쨌든 전체적인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가지 방안과 대책은우리 관계 기관에서 담당자를 세우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위원으로서 지적하는 것은 뭐냐, 수돗물을 먹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천안시가 더 비싸게 먹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시민이 부담하는 폭이 당연히 커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삶의 질 조건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돗물의 단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세우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이 아닙니다. 500원대, 510원, 520원대, 대구나 대전은 400원대, 440원, 480원대인데 우리는 655원이에요. 대구에 비하면 200원이 비쌉니다. 굉장히 비싼 거죠.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시대에 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삶의 질의 조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자치단체 담당자가 경주하셔야 됩니다. 결론의 과정들은 계획은 물론 의회 승인이나 예산의 과정들은 있지만 이것을 시민이 알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시민들은 납부하는 거고, 또 사용하는 거고. 그런 것을 미리 알아서 삶의 조건들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수율, 유수율 포함해서 단가문제까지 해서 어떻게 적정하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싸게 먹을 수 있는 대책이 내년 행감 때는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87페이지에 있는 상수도 시설개선 사업이 2006년부터 많은데 이 사업들은 입찰로 하는 겁니까, 입찰하고 수의계약을 같이 하는 겁니까? 이 계약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찰하는 것도 있고요, 수의계약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입찰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속에는 단급하고 도급하고 나눠져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러면 안 되지요. 65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에 수의계약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하여튼 관리과에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은 관리과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아, 여기에 시는 수의계약은 관리과로 넘어가 있다?

예. 관리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자료로만 있고요, 공사내역만 있고, 계약 관련된 것은 관리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내용은 당연히 하수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하수과에서 발주해서 계약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가 계약을 안 해요?

하수 특별회계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뽑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계약은 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각 부서의 자료에는 수의계약 내역이 없다?

예.

그러니까 하수과나 급수과에서 수의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관리과로 가서 나온다?

예.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입찰하고 수의계약이 혼재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망라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쉽게 말하면 몇 억단위 사업부터 1,000만원 이하 사업까지도 있는데 그 구분이 안 되는 것이네요?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유제국 위원님 질문하시죠.

예. 유제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9쪽 남관3리 취수보 경관 관련해서요, 취수보에 수시로 수문이 작동하여 개폐되는 관계로 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수문에다 경관조명을 하라고 한 것인가요?

예. 남관리 다리 밑에 있는 보 수문에다 그것을 설치해달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먼저번에.

이것이 작년에 김종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나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남관리가 보를 설치하고 하면서 항상 물이 고여 있고 하다보니까 주변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지금 내년부터 해서 웰빙 마라톤코스가 내년도에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고수부지가 있고 고수부지는 보니까 꽃을 항상 심어 놓았던데요, 거기하고 연관해서 수문에 할 게 아니라, 수문에 하면 당연히 안 되지요. 경관은. 남관교 있는 그 주변 경관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주변을 야간 조명을 해서 잘 꾸미면 웰빙 마라톤코스와 연관해서 그 고수부지를 아마 설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고수부지도 중간 기착점이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있게끔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공원식으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변을 수문에다 경관조명을 설치하는게 아니라 남관교 또는 제방이라고 하죠? 제방 이쪽 따라서 경관 조명을 잘 설치를 하면 거기가 진짜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야경을 가진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좀 그쪽에 현장도 나가보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건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수문에 아마 설치하라고 한 게 아닐 겁니다. 수문에다 경관 조명등 하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그냥 사업의지가 없어서 하기 싫으니까 그냥 이런 답변을 내신 거지 이건 뭐 전혀 사업 검토 자체를 안 해보고 그냥 답변만 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취수보에다 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주변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그쪽 주민들은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기나 하고 여러가지로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잘 꾸며서 웰빙 마라톤코스와 연계해서 주변 경관도 멋있게 해서 그쪽 주민들도 혜택도 보고 또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도 할 수 있게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사업소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합니다. 내년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절실합니다. 굳이 지역적인 문제라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서용석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셨고 대책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누차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이거 최대한 빨리 해제하도록 평택시와 같이 노력합시다.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이거 왜 미뤄서는 안 되는지 아세요?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같은 거 때문에 하루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건은 12월 중순경이면 승인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승인이 나오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해제를 신청하고 평택시 것도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미비사항 같은 것이 나오면 보완해서 승인 요청해서 아마 거기도 바로….

좋습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수년 전부터 매달려 왔고 계속 노력한 사항은 알고 있고요, 우리 지자체도 팽성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때문에 우리 시도 타 지자체에서 묶어놓은 것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도 피해를 보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묶어 놓은 것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굳이 성환지역은 개발이 저하되고 각종 규제로 묶여있고 그런 얘기는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릴테고요, 저희들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일부 조정이 있는 거 아시죠? 성무용 시장께서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BIT산업을 추진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예.

쉽게 얘기해서 내년 정비계획 때 이것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지 않으면 입안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데예요. 쉽게 다시 5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서둘러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전부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님이 공약한 사업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업단지도 앉힐 수 있는 거지,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는 산업단지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주문 드리자면 정부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7키로 이내를 줄인다는 그런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수도법을 개정하느니 어쩌느니 해서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과장님께서 예의주시 하셔서 어떤 대책이 나오면 빨리 해당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알려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더 이상 팽성상수원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제하는데 온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초급 추진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하수과

하수과장입니다. 저희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29건, 개별사항 1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우리 천안시 하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하수관거 대비 현재 80.44%고 인구대비 87.03%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수도 보급률을 상승시켜서 시민 보건생활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우선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07쪽 1번 행정감사 관련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으로 06년 6월 19일부터 06년 6월 23일까지 자체 감사한 건에 대하여는 이미 07년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 07년 10월 8일부터 08년 2월 29일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에 있어서 운영비 중에 수밀성 시험 비용 과다산정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2008년 7월 7일 실시협약을 변경을 해서 32억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08년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천안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07년도 원인자 부담금 오수관리 시설수탁공사 정산 및 반환금 지급 부적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당동 벽산 블루밍 아파트에서 받은 원인자 부담금을 가지고 벽산아파트에서 청당교까지 1,438키로에 대한 오수관로 매설을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업을 다 끝내놓고 나서 3,111만4,000원을 과다로 내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후에 바로 징수를 해서 했습니다. 다음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입니다. 부성동 하수도 시설공사 외 4건으로서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사용되지 아니한 환경관리비 정산을 89만1,700원을 환수조치 했습니다. 다음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부적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4,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을 했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있어서 계상 되지 말아야 할 안전관리비 124만8,640원을 환수조치 했습니다. 마을상수도 대장관리 소홀입니다. 총 179개소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선이력 등을 관리대장에다 계속 기록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 받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감사 후에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물품관리 소홀입니다. 2008년도 정기 재물조사 불용물품 미처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후된 13개 품목 36개에 대해서 폐기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2번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입니다. 시정질문 사항에 있어서 109쪽부터 111쪽까지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이미 보고 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112쪽 2008년 9월 제124회 임시회 시 3단계 증설 추진 시 주민과의 약속사항 이행현황 및 계획에 있어서 9가지 항목 중 1번 기존 처리장에 대한 악취발생 요인 제거대책 마련 후 증설공사 시행 내용과 관련하여는 그동안에 2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기존 처리장에 대한 악취포집설비 등의 시설을 보완하였으며 금년도 9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탈취시설 개선을 하는 등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3쪽 2008년 9월 제124회 임시회 때 4단계 증설공사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 답변 사항입니다. 4단계 증설공사 추진으로 용역개요는 위치는 지금 현재 천안처리장이 있는 신방동 753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하루 4만톤 규모이고 사업비는 480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5개년이 소요되며 추진사항으로서는 하단에 보시면 2008년 7월 이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도 7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2010년 2월 일상감사, 계약심의 및 공사 감리를 발주를 해서 2010년 3월 착수해서 2012년 12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비 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9월 제124회 임시회 향후 5단계 증설공사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5단계 증설공사 추진계획으로 현재 5단계 증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없으나 2002년 12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일 3만톤을 증설해서 천안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은 25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바 또 분류식 오수관거 시설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5단계 증설계획은 당초보다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11월 14일날 저희 천안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2015년까지 22만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단계를 하고 있는 18만톤보다 4만톤을 더 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표년도인 2025년까지는 총 시설용량 24만톤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5쪽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1번 우수관로 덮개 관련해서 ‘병천순대지역 밀집지역에 우수관로 흄관매설 시 우수관로 덮개를 스틸그레이팅으로 시설하여 악취가 발생하므로 완전 밀봉된 덮개로 교체하기 바람’으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수관로 덮개를 밀폐형으로 설치할 경우 우천 시 배수가 안 되어서 침수피해가 우려되므로 배수시설을 스틸그레이팅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완작업을 해서 우수만 유입이 되게 스틸그레이팅을 넓은 것으로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합류식 관거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오수, 우수 분류식 공사가 완료되는 금년 말이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설계 부적정, 사용비용산정, 계상 부적정 등의 사항은 업무를 세심하게 챙기면 지적되지 않을 사항이므로 업무추진을 세심하게 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 법규와 제규정을 숙지해서 해야 되는데 금년 자체감사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또다시 재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층 더 설계과정부터 검토와 또 제반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하수관 배관 재질관련입니다 발암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유리 섬유관은 하수관 배관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된 것은 교체하기 바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하수관으로 설치한 유리섬유관은 없습니다. 향후 하수관 선정시 환경 및 인체에 위해가 되는 제품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번 공법심의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공사 등 공법선정은 공사 중 핵심적인 부분인데 공법심의위원 선정이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심의위원 선정시 랜덤방식 등으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공법심의위원을 선정, 공법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공법선정위원회 구성은 외부 전문위원 4명, 공무원 3명 등으로 구성 선정 완료하였고 추후 공법선정을 위한 사업시행 시 랜덤방식 등 좀더 객관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2008년 2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는 이 공법으로 이미 감리와 공사가 착공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정부포상 관련입니다. 마을 상수도 평가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수상을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사항인바 2008년에는 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라며 지하수 관련해서 우라늄, 라듐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 심층적인 조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도에는 평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마을상수도는 체계적으로 관리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평가와 관련해서는 제도가 사실상 소멸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다음 6번 지하수 이용 부담금 관련입니다. 2008년부터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하수 부담금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특별회계 설치를 하여 운영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지하수 관정 1,689개소에 대하여 지하수 이용 부담금 징수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적어서 현재로서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규모를 참고해서 설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현장방문 시 지적사항입니다. 2007년 4월 제110회 임시회 시 아우내장터를 방문하셔서 시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냄새가 심각하니 제거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거 역시도 2007년도 기히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8쪽 2007년 4월 제110회 임시회 시 환경사업소를 방문하여 한트공법의 주요자재인 중공사막이 부하를 받으면 하수처리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기히 보고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9월 제124회 임시회 때 환경사업소 즉 3단계 하수처리장 증설 현장 상황실을 방문하셔서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원대책은 무엇인가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악취제거를 위하여 지속적인 시설 보완을 계속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지원사례 등을 수집 분석하여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조례 제정 등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층 심도 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119쪽 3번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입니다. 10억원 이상입니다. 2007년도에는 천안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 외 2개 공사 265억9,900만원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천안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 예산액은 159억4,000만원인데 85% 집행이 되었습니다. 동면 화계지구 마을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예산액 43억4,000만원에 현재 40% 집행이 되었으며 계속사업입니다. 병천면 매송지구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21억4,300만원 중에 현재 50% 집행이 되어 있어 계속사업입니다. 성환처리수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53억2,700만원으로 23억6,200만원이 집행된 43%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43억6,100만원으로 현재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4번 신규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번 각종 용역사업 내역 1,000만원 이상입니다. 2007년도에는 3건 20억2,800만원으로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는 8건에 29억100만원으로 4건 완료되었고 4건은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성립전 예산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7번 예비비 집행현황 해당 없습니다. 123쪽 8번입니다. 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병천하수처리장 건설 공사 외 6건으로서 국비 193억8,500만원과 도비 16억7,700만원, 합 210억 6,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는 천안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 외 12건으로 국비 150억7,900만원, 도비 19억3,400만원 계 170억1,200만원을 확보해서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천안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 외 7건으로 국비 173억, 도비 27억8,900만원 합쳐서 200억8,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수의계약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10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6건 144억5,500만원이 이월되어서 현재 94억5,80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률은 58.4%입니다. 모두 계속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12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해당없습니다. 13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은 현재 지하수관리 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 12월 14일 연 1회 한번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인허가 관련은 해당없습니다. 15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 설계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15건을 자체 설계해서 사업규모 16억5,000만원 대비 이것을 따져봤을 때 약 5,400만원의 용역비를 절감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쪽 2008년 동안 12건 자체 설계로 사업비 5억9,300만원 대비 약 2,100만원의 용역비를 절감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 시설공사 감리현황입니다. 3건에 총 감리비 66억82만9,000원으로서 72%를 지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각종 기금운용 해당없습니다. 17번 쟁송 관련입니다. 2007년 8월 10일과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관내 신당동과 성정동 천안세관 앞에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가 침수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상금으로 해서 원고인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에서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9일 4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그래서 사회통념상 도의적 책임으로 해서 천안시장은 60만원만 지급을 해라. 사실상의 승소 화해 결정되었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 원고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더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8번 국・공유재산 관련은 해당이 없습니다. 19, 20, 21번 해당없습니다. 22번 정부포상 관련은 2007년도 기히 보고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번 광고비, 홍보비 해당없습니다. 136쪽 24번, 25번, 26번 해당없습니다. 137쪽 27번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는 1번 천안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과 138쪽 2번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건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9쪽 천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사 설계용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4,200만원으로 지난 2008년 7월 3일 용역착수해서 내년도 7월 2일날 용역 완료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내용은 4단계 4만톤에 대한 증설 실시설계와 또 공원화 조성공사, 또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건설기술 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동명기술공단 외 1개 사가 과업을 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40쪽 4번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전면 책임 감리용역입니다. 사업비는 12억5,0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입니다. 감리는 27개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사착공 감리업무와 기타 시공, 준공검사, 인계인수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한국종합기술공사 외 1개소가 과업을 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1쪽 28번 농공단지 업체와 수의계약, 29번 2008년 본예산 관련 해당없습니다. 다음 개별사항입니다. 145쪽 1번 하수도 관련입니다. 천안천 유하구역 내 중에서 1번 하수도 현황과 2번 차집관로 현황은 2007년 보고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7쪽 천안 하수처리구역 현황도 역시, 아, 146쪽 3번 합류식 및 분류식 관로현황은 08년 11월말 현재 하수관거 연장은 총 990.2㎞이고 천안처리구역은 656.5㎞이며 이 중 합류식 및 분류식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현황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2번 관정 폐공관리입니다. 관정 폐공 처리현황에서는 금년도에 개발이용자가 40건을 폐공 처리해서 총계는 214건에 개발이용자 202건, 천안시 12건이 되겠습니다. 149쪽 3번 천안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1번 3단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이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현공정 85%입니다. 지난 12월 1일날 하수를 받기 위한 통수를 시행하였고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 5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0쪽 고도처리 추진현황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쪽 4번 지하수 관련입니다. 2008년도 10월 현재 이용실태 현황은 총 2만1,658건입니다.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우수관련 해당없습니다. 152쪽 6번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은 사업개요로 천안시 동지역 전체 해당되겠으며 오수관로 신설 및 개・보수 193키로, 배수설비 1만5,805개소, 사업기간은 금년 5월에 착수했습니다. 2011년 5월까지 3개년이 소요되며 공사비는 1,19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 100% 민간자본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 8월 29일 협상 및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금년 5월 23일 공사 착공해서 현 공정 3%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사업비 집행 및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7번 병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동남구 목천읍 외 4개 면 일원으로서 오수관로 105키로, 배수설비 1,662개소, 사업기간은 2005년 9월 착수해서 2008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73억5,800만원입니다. 이 공사 역시 현재 98%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 준공이 됩니다. 사업비 집행 및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8번 성환처리구역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서북구 직산, 성거, 입장, 요방 처리분구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오수관로 139㎞, 배수설비 1,599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80억원으로서 재정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6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환경부 국비 70% 지원을 받는 재정사업입니다. 사업비 및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9번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2007년은 동년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현재 화계지구와 병천 매송지구에 마을하수도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화계지구 같은 경우 75억3,700만원으로 현 공정 40%입니다. 병천 매송지구는 40억1,100만원으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56쪽 10번 하수도 관련 민원사항입니다. 2006년도부터 3개년간 총 1,965건을 접수해서 동건 다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자체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최근 3개년간 준설 1,521개소 등을 완료를 다 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 11번과 하수도 주간순찰 내용과 약간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저희 하수도 준설팀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팀은 크게 기계팀과 인력팀, 차집관로팀, 이렇게 3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계팀에는 준설차 2대, 급수차 2대, 인원은 기사까지 포함해서 12명, 인력팀은 6명, 차량 1대 있습니다. 차집관로팀은 2명, 1톤 봉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5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57쪽 12번 공사 사전예고제입니다. 2008년도 34건에 총 90건에 대해서 공사명, 기간, 공사구간, 주민협조 사항 등에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58쪽 13번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로서는 동남구 수신면 발산리 병천처리장 내에 시설을 하게 됩니다. 사업량은 탄화방식으로 150톤 1일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 착수해서 2011년 2월까지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역시 국비 70%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9월에 감리업체를 선정을 했으며 11월에 시공사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집행 및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4번 남부대로 청삼네거리 우수 관련입니다. 위치로서는 청삼네거리 국도1호선에서 남부대로 진입로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호우 시 교차로 부분에 물이 안 빠져서 차량 통행이 불편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조사한 바 횡단하고 있는 관경이 300미리밖에 안 되므로 우수관의 단면 부족현상이 발생된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는 현재 도로상 횡단배수관 300미리를 앞으로 500내지 600미리로 더 관경을 확대를 하고 가각지점이 있는 빗물받이를 2개 정도 추가로 설치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하수과 공통에 138페이지 하수관거 BTL사업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개소당 단가로 계상해야 하는 수밀시험 비용을 미터 분량으로 계상하여 32억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죠?

예.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요, 운영비 중에 수밀시험 비용이 32억1,200만원 과다산정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개소당 수밀시험이 9만9,228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9만8,739원 미터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만8,739원×16만7,241미터인 1%에 대해서 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소수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개소당으로 적용해야 될 것을 미터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약 32억 정도가 과다 계상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담당 공무원이 감사원에서 징계처분까지도 받았고요,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7월 7일날 협약을 변경해서 감액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사업자가 공사 준공 후 20년간 운영하면서 시공한 신설 및 개・보수 관거뿐만 아니라 기존 관거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29개의 지자체 중 유독 천안시와 강릉시만 기존 관거를 제외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강릉시하고 두 군데가 기존 관거 보수를 적용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존 관거 보수를 넣게 될 경우에는 운영비로서 순 전액 시비 200억원이 증액이 됩니다. 향후 20년간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급하지 아니한 것이고 해서 그래서 뺐습니다. 사실상 보면 시비가 200억원이 더 증액이 되는 결과라 이것은 채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요? 시에서 안 하면.

아, 이 기존 관거보수는 저희가 재정사업으로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기왕에 저희 하수도준설팀이 있으니까 그 팀을 이용해서 보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의 건강실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며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도병국 위원이 운영비 쪽에서 수밀성 시험 비용 과다산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죠? 우리 담당과장님. 뭐 우리 과장님이 한 행위는 아니겠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으로 볼 때 이것은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예. 정밀하게 챙기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껏 차이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챙겼으면 되었다라는 답변에 저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2백만원도 아니고 32억이라는 돈이 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눈에 나오는 숫자니까 어떻게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할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수치가. 32억이라는 이 수치면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1,286억이죠?

1,192억입니다.

예. 지금 이것이 포스코하고 계약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92억 중에서 32억이라면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건 좀, ‘우리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잘못되었다. 개소당 단가로 해야 되는데 미터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답변이 못 된다는 겁니다. 저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건 그냥 눈감고 도장 찍어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올라온 대로 계상한번 안 해보고 그래 맞다. 딱 찍어주고 올린 거야. 소장님까지 덩달아서 같이 바보가 된 거지. 그렇죠? 이거는 업무 태만이에요. 이건 전문지식이고 뭐고 이건 필요가 없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련 공무원들이 신분상 조치도….

다 조치를 했죠.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참 우리 천안시가 그래도 충청남도의 수부도시라는 항상 자긍심을 갖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위상이 있는데 이거 하나로 인해서 그 많이 쌓았던 모든 위상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러한 문제였다는 것이 저는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업 하나 해도 BTL사업이라고 해서 상대를 너무 믿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야죠. 우리가. BTL사업이면 돈 안 주는 겁니까? 20년 동안 우리가 계속 나눠서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운영비….

운영비니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밀히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이것이 과연 합당한 금액이라고 했을 때 돈이 지출이 되어야 되지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금 답변에서 7월 7일날 수정협약 체결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참, 수정협약 체결이 늦게나마 발견이 되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천만 다행이지 이것이 만약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되었다고 하면 우리 안타까운 시민의 혈세 32억1,200만원이네요. 이 돈이 몇 분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체계 있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수과에서는 대형사업이 참 많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3단계 끝났지만 4단계도 해야 되고 지금 계획상에 5단계까지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이 즐비하게 이어져가고 있는데 이 단가가 1,2푼 하는 겁니까? 다 몇 백억, 몇 천억씩 하는 큰 공사 건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시민의 재산인 만큼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이 문제 가지고 제가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 증설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3단계가 3만톤이죠? 3만톤 증설되는데 도합 18만톤이 되네요. 현재는 15만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3만톤만 지하화가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하에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존 1단계, 2단계에 있던 15만톤, 이 부분에 대한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이 또 옛날에야 주변 자체가 허허벌판이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농촌마을만 있어서 그다지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이 확대 또 지역이 발전되다 보니까 많은 아파트가 되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만이 주민들과 함께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가지 민원사항은 많이 접해있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일일이 지금 다 개선을 하고자 하는 우리 하수과의 고충은 내가 알겠지만 이것이 현실인데 이 고충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왕에 3단계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코자 하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처리장 주변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을 300m 내지 500m 반경으로 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면 어떨까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 이전에 조례안을 우리 지금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와 어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단계 증설공사가 끝나는 5월, 그러니까 6월말 정도 되겠네요. 그 때쯤 해서 시행을 7월 1일부터 이렇게 감면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경 300m로 할 것이냐, 500m로 할 것이냐는 물론 500m, 1키로 이내면 더 좋겠지요. 감면을 하게 되면. 하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또다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동하고 또 지역에 계신 시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드려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면 저희가 6만㎡에 해당되는 지금 부지 매입을 다 완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인근 주민들 더 나아가서는 천안시민이 진짜 아주 멋진, 일산 호수공원 그 이상 가는 공원으로 해서 천안에서 어떤 랜드마크적인 공원을 조성코자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성계획안이 나오고 하면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나오고 하면 주민 공청회는 아니어도 설명회 해서 어떤 확정안을 짓고 예산을 얼른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안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100% 만족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렇고요,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고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1단계, 2단계에 대한 사항도 계량이 좀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은 인센티브 제도도 좋고요, 6만㎡를 이번에 잔여부지를 확보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천안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의 공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1단계, 2단계가 시설이 좀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보강하는 측면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냄새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냄새의 원인을 전체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도 가 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요, 여러가지 예산도 한 80억 정도 투자해서 시설보강을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덮개도 씌우고 여러가지 보완장치를 하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보다도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또 인센티브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거 좋습니다. 그런 제도도 적극 활용해서 지역주민과 호흡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범위 얘기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범위를 어디까지 해라. 확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해당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때 제가 나름대로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닌 시민과 함께 살아서 숨쉬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 곳에서 우리가 함께 꼭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국 위원입니다. 병천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맨 끝에 197쪽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해서 유입량, 처리량이 나와 있는데요.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가 늘어났네요. 그렇죠? 처리량이. 병천하수처리장요. 그렇죠?

유입량은 줄어들었고요.

유입량도 늘어났네. 아, 처리량이 줄어들었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유입량도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이 줄었어요. 다. 유입량과 처리량이.

예.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지금 10월달까지라서 그런가요?

그것도 그렇고요, 병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007년도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유입량이 줄어든 겁니다. 즉,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분류하니까 유입량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 병천 하수처리장 지금 있는 규모를 또 늘릴 계획이 있나요?

계획은 기본계획상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늘어나야 된다. 그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고요. 현재 시설은 9,500톤으로 시설이 돼있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6,300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000톤을 이번에 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해요?

병천처리장시설 내에요.

추가로 시설부지 내에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현재 1단계, 2단계 3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개는 가동을 하고 있고요, 1개는 시설은 다 해놓고 물만 넣어서….

아, 시설은 다 돼있는 거고 가동만 안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거기에 집어넣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수관로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지금보다 더 확장할 계획이냐는 거예요.

기본계획상에 2013년도에요….

2013년에 더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년이라면 5년 남았네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하면 혐오시설로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자꾸 늘리고 들어오고 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어디고. 그래서 미리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사전에 되어야 되고요. 또 한가지는 이런 처리장들이 종말처리장으로서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병천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축구장도 해놓고 그쪽에 동부6개면 축구동호인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 연기군 조치원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본위원이 아마 9시 메인뉴스에도 나온 거를 봤어요. 거기 종말처리장을 체육공원화시켜가지고 시민들이 아주 많이 가서 운동도 하고 또 산책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벤치마킹했다는 9시 뉴스에, 몇년 전에 본 거지만 봤는데, 저희도 이제는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항은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할 때에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또 시비를 포함해서 시설을 갖추는 거에 대한 것은 하수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장들이 혐오시설로서 주민들이 인식해서 자꾸 거리감이 생기는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조치원의 사례를 잘 벤치마킹하셔서 우리도 그런 체육공원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춰서, 병천종말처리장은, 지금 이쪽 시내쪽이나 이런 데는 그런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나 운동장시설들의 여건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그쪽 동부6개면쪽에 스포츠를 즐기는 축구라든가 동호인들은 학교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처리장을 축구장으로 활용을 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도 하고 좋아들 하는데 거기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를 깐다든지 해서 한다면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이런 종말처리장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불식시킬 수 있고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180페이지 농공단지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DNR교반기 교체가 있는데 이게 해마다 하는 건가요? 교반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현황자료에 보면 DNR반응조 교반기 교체라고 해서 돼있는데 이것이 대우에서 한 DNR공법을 보면 이런 교반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라는 게 몇개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개당일거 같은데.

1단계, 2단계 합쳐서 약 60개 정도가 설치돼있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가 1,800만원이라는 게 아니라 개당 가격이 있겠네요? 교반기 개당 가격이 얼마, 이렇게 해서 몇개 구입,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07년도에는 몇개 안돼서 1,800만원이고 08년도에는 갯수가 많아서 4,8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도 세워져 있나요?

네.

개당 가격이 대략 얼마 정도 합니까?

교반기 내년도 예산이 4,200만원 정도가 예산확보가 돼있고요. 다음에 대당 교체비용이 약 650만원 정도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DNR반응조 교반기 교체라는게 공법에 대한 특허가 있어서 한 업체가 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거를 보면 회사가 다른데 이게 개별회사에서 생산이 가능한 건가 보죠? 특허공법 관련해서는 그 공법에 대한 회사가 정해져 있다든가 해서 그쪽 것만 사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외자제품입니다.

그럼 이 회사들도 자체생산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사온 거라고 봐야겠네요?

처음에 설계를 할 당시에 국내 거하고 외산하고 검토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외산을 구입했는데 그때 당시도 이 회사에서는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럼 삼진공업사나 서흥이엔지가 DNR공법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아뇨. DNR공법이 아니고 교반기를 생산하는 업체였었죠.

DNR공법에 들어가는 교반기요?

예.

DNR공법 안에 교반기는 여기에만 맞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안맞고.

다 맞죠. 용량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게 틀려서 그렇지….

아, 그럼 교반기는 헌트공법이든 이쪽이든 다 쓸 수 있는 작품인 겁니까?

예.

그럼 교반기 생산을 국내업체가 하는 거네요?

예. 국내에서도 하고 외국에서도 하고요.

병천축구장 휀스가 5,800만원 있는데 그게 187페이지 보시면 2007년도 위에서 한 열번째 보면 병천하수처리장 축구장 휀스설치 장비구입으로 9,100만원, 같은 내용이 아닌가요? 가격이 약간 다르게 나와서…. 어차피 장비구입으로 돼있는 187페이지 위에서 열번째 정도에 병천하수처리장 축구장 휀스설치에 9,100만원 돼있고 여기 농공단지 수의계약에 나와 있는 병천 축구장 휀스구매는 5,8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게 같은 건데 가격이 다른 건지, 아니면 아예 다른 건지….

이것은 187쪽에 9,100만원은 예산을 1억을 확보를 해서 설치공사에 따른 계약금액이고 180쪽에 5,800만원은 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관급자재요.

공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구매는 또 따로 발주해서 공사하는 사람한테 구매해서 주고 당신들은 공사만 해라…. 그사람들은 공사만 하는 거예요?

구입은 저희가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입을 해서 공사하는 사람은 어차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사람은 어차피 3,500만원어치 공사를 한 거네요?

예.

그렇게 해서 총괄이 9,100만원인 거예요?

예.

장비구입 관련한 내용들은 대부분이, 물론 100만원 단위도 있는데 억단위도 있단 말이에요. 구입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합니까? 구성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큰 거는 조달에 구입의뢰를 내기도 하고요, 2006년도 같은 경우는 기계협동조합에 단체수의계약 의뢰를 내기도 하고 나머지 100만원 정도나 1,000만원 정도 이런 거는 전문업체에 저희가 시장조사해서 구매를 하는 사항입니다.

수의계약형태로 구매를 하는….

예.

금액이 사실은 26억, 9억7,000, 10억, 사실은 적지 않은 돈이란 말입니다. 1개씩 보면 얼마 아닌 것 같아도. 그런데 정해져 있는 지침은 없습니까? 장비구입요.

지침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을 하나 살 경우에 하수처리장과 관련돼서 제작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업체를 우리가 수소문해서 구입하기도 하고 기 설치가 돼있는 납품한 회사들도 수소문해서 저희가 구입하기도 하고요. 나머지는 또 관내 있는 업체 중 생산되는 업체에서 구입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카다로그가 있을 것 같은데,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카다로그에 가격대비가 쭉 돼있는 거 없습니까? 당연히 업체마다 홍보를 할 것 같은데, 이런 장비는 우리 회사에서 얼마, 이런 장비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종류별로 카다로그 같은 거는 없습니까? 가격대비 나와 있는.

물가정보도 저희가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카다로그 자체는 가지고 계신 거는 없고요?

예.

카다로그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구두적으로 알아보시는 거네요. 예를 들어 원심농축기 부품구매 및 보수 했는데 구매를 한다 하면 원심 농축기 이런 부분들은 그냥 구두적으로 알아봐서 필요한 거를 사고, 그런데 이런 것도 한 회사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심 농축기는 외산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외산쪽의 부품을 구입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밖에는 저희가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 장비는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미국에 연결해서 사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업체에 연결해서 사온다?

예.

왜 자꾸 이 질문을 오래 드리느냐면 환경사업소 뿐만 아니라 하수과도 급수과도 그렇고 장비에 대한 구입이 많은데 의원으로서 예산내역을 알 수가 없어요. 장비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가격 대비. 가격 대비 카다로그나 이 장비는 평균 얼마 하고 어떻게 구입한다. 이런 자료는 없는지, 어디에 물어보면 안다든가 인터넷 어디를 들어가면 알 수 있다든가 이런 것좀 없습니까?

저희가 그거를 구매할 때는 우선 조달품목에 대해서 그 품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 확인합니다.

일단 조달청에 확인하면 알 수 있나요?

예.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고….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책자도 있고요.

조달청 안에?

예.

대부분은 조달청 단가는 있기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없는 사항은 물가정보를 봅니다. 또 물가정보에 없는 거는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3개 업체라든지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산업체는 한군데만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저도 올해 예산심의할 때 조달청 가가지고 품목을 치면 대략 그런 것들이 나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올 예산에 환경사업소는 회계가 따로 안돼있나요?

따로 안돼있습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된 건가요?

작년에도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을 따로 본 것 같기도….

그 전에도 특별회계로 돼있지 않고요, 같이 하수과랑 별도의 사업소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안에서 환경사업소 분야만 나열해서 하는 방식으로….

예.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고요. 그런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럼 세입자체를 따로 잡을 수는 없는 거네요?

세입 잡는 것은 분뇨처리장에 들어오는 거 일부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볼게요. 2006년도부터 수의계약건을 보면 몇가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사업소 내에 CCTV 설치공사를 해마다 한군데에서 했네요?

예.

그 이유는 뭡니까? 2006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도 그렇고 2008년도도 그렇고 계속 한군데에서 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기 설치돼있는 제품에 참고도 했고요, 다음에 웅진보안회사에 특허로 인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CCTV가 무슨 큰 특허를 받아서 해야 될만치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나요?

특허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특허라고 하니까 의아스러운데, 이 CCTV는 보편화돼있는 게 CCTV인데 그것이 어떤 특허로 인해서 환경사업소만 특별하게 쓸 수 있는 특허를 필요로 하는게 있습니까? 그 특허는 무얼 말씀하시는지 답변좀 해주시죠.

CCTV에 작동되는 하드 프로그램이 설치돼있는데요. 거기에 맞는 특허제품을 구매를 했고, 다음에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업체요?

예.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천안에 있는 업체입니다.

천안 어디에 있습니까?

두정동에 있습니다.

웅진보안시스템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다음에 어디라고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주로 쓰던 데를 계속해서 쓰는 데가 많이 있네요. 지금 보면 예를 들면 태경엔텍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공기압콘베어 교체공사는 전부 거기에서 했는데.

이거는 부천에 있는 업체입니다.

공기압콘베어 교체공사는 거기에서밖에 안됩니까?

이것도 특허제품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생처리장이 지하로 돼있고 슬러지가 지상으로 올라올 때에 콘베어 타고 올라오는 각도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이 공법을 썼습니다. 설계할 당시에. 또 설계할 당시에 타 분뇨처리장도 견학을 가보고 시설 돼있는 데도 견학을 가봐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서 선정한 겁니다.

그런데 콘베어가 매년 교체해야 될 정도로 돼있습니까?

거기 보면 모래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찌꺼기에. 그것을 공기압으로 해서 그거를 불어올려서 호프에다 저장해주는 건데 그 역할을 할 때는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가 2대가 있는데 그게 마모가 심하죠. 회오리 세탁기 돌듯이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마모로 인해서 탱크가….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지금 그것이 특허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그런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공기압에 의해서 이동시키는 것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까지 조금 전 설명대로 모래알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일반공장에서. 그런데 이렇게까지 비싸게 특허라고 해서 이용을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을 갖습니다. 본위원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공장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은 본위원도 의아스럽네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할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또 하나는 지금 좀전에 김영수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서흥이엔지는 농공단지 어디에 있습니까?

백석농공단지입니다.

소장님은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보셨나요?

….

혹시나 페이퍼 컴퍼니 아닙니까?

직접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의아스러워서요. 삼진공업사는 어디에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백석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삼진공업사를 이용을 안하고 서흥이엔지를 주로 많이 이용하셨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서흥이엔지하고 삼진공업사의 차이는 뭐가 있어요?

삼진공업은 교반기라든지 주 생산품은 수중펌프가 주 생산품인데 그 회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최초로 수중펌프를 만든 회사로,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흥이엔지는 같은 종류를 만드는 회사인데 삼진보다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삼진보다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쪽에 더 많은 수주를 했네요. 서흥이엔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여러가지 부품교체에 있어서 이제는 좀더 우리 소장님이 달라지셔야 돼요. 그냥 과거와 똑같이 하던 대로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계설비도 그렇고 더욱 더 간편해지고 발전하는 부분에서 단가도 다운되고 하는데 우리는 실질적인 교체에 있어서 예전과 똑같은 구태의연한 교체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갖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는 조금 지양하고 좀더 저렴하게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183쪽에 성환하수처리장하고 병천하수처리장에 위탁업체가 2개씩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크린월드에서는 하는 일이 뭐고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일은 다 같이 합니다. 운영을요.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럼 환경시설관리공단하고 크린월드에 대해서 잠깐만 업체 설명좀 해주실래요? 왜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왜 같이 해야 되는 건지.

그때 공고를 냈을 때는 전문기관의 업체가 전국적으로 조사가 됐던 사항이고요. 다음에 지역업체는 꼭 참여시켜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역업체가 크린월드인가요? 아니면 환경시설관리공단이 지역업체입니까?

크린월드입니다.

크린월드라는 회사는 본래 환경시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존재했던 업체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규정 때문에 컨소시엄을 했다?

예.

그럼 환경시설관리공단은 본래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대전입니다.

다음에 약품사용에 있어서 196쪽에 지금 보면 2006년, 2007년은 사용량이 비슷해요. 그런데 2007년과 2008년 사이에는 상당히 변화가 있네요. 사용량에 있어서. 왜 그런가요?

2008년도는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뽑았던 수치입니다.

수치를 보면 2007년도보다 2개월을 덜 썼는데 10월까지 쓴 양을 했는데 사용량이 현재 소포제나 응집보조제 같은 경우에 엄청난 차이를 두고 더 들어갔거든요.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소독제 같은 경우는 50톤을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독제 사용량도 2007년도에는 175톤을 쓰고 2008년도에는 50톤밖에 안썼어요. 자료상으로는.

자료상으로는 그런데 12월달에 구매를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175톤을 썼단 말이에요. 소독제를. 그런데 2008년도에는 현재까지 50톤밖에 안썼어요. 그럼 125톤의 차이인데 1/3밖에 안썼습니다. 전년도 대비.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소포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70～80% 정도 더 썼고, 그런 부분이 왜 그런가….

소독제는 2006년도에 차염산나트륨 시설로 설치를 해서 소독제가 들어갔는데 추가로 UV소독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소독제가 조금 물량이 줄어든 거 같습니다.

소독기 설치해서 좀 덜 들어가고, 그럼 소포제는 근 80%가 더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소포제는 합성세제로 인해서 거품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소포제를 쓰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그만큼 거품이 많이 들어오고 생활하수가 거품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까? 전년도보다 한 80%가 더 생겨요?

더 쓸 때도 있고 계절별로도….

지금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지금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소포제를 똑같이 1톤씩을 썼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근 배 가깝게 쓰고 응집보조제도 한 70～80% 더 쓰고, 이게 약품투여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환경사업소 내에서 정화과정에서 정량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정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보면 주먹구구식의 약품투여가 되는게 아니냐,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거든요.

아침에 출근을 해서 운영하는 팀들이 한바퀴 돌면서 점검을 해볼 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포제를 더 써야겠습니다” 해서 더 쓰기도 할 때가 있고….

아, 우리 소장님,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사용량은 똑같습니다. 소독제, 소포제, 응집보조제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2008년도에는 근 80%를 더 썼나요? 그런가요? 답변이 궁색하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 밑에도 말이죠. ‘타 시·군의 자료는 공법 및 사용약품이 상이하여 자료자체를 타 기관에 유출하지 아니하여 비교가 어렵다.’ 아니 우리가 타 시·군에 예산서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못구해서 요구했습니까? 이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비교가 어렵다는 게. 타 시·군의 예산서를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 이렇게 해서 올해에는 과다하게 투여가 되는 것인지, 왜 타 시·군과 비교가 어렵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하세요.

소장님, 약품 지급할 때 수불대장 안만듭니까?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불대장을 가지고 설명하시면 되지. 안가져왔어요?

예.

뒤에 팀장님들, 페이퍼좀 잘 줘봐요. 이유가 왜 이런가. 담당 팀장들 오셨잖아요? 지금 답변을 우리 팀장님들이 못하시고 소장님도 답변을 못하시는데 더이상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 부분은 약품 수불대장 있죠? 그거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하수처리장을 만든 산증인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눈감고 봐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어디에 뭐가 있고 한 거를요. 그 정도로 천안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시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과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성환·병천 하수처리장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천안처리장에서 성환하고 병천처리장을 그쪽에 신설하면서 민간위탁을 주게 된 배경은 첫번째로 하수처리의 기술적인 면이나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첫번째 목적이었고요. 두번째는 공무원이 그쪽에서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중삼중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운영해오면서 장단점은 저희 천안처리장의 공무원들도 기술직들이 근무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기술면에 대해서도 저희보다도 월등히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사조치로 인해서 변동이 있는 그런게 단점입니다. 장점은 저희 공무원들이 옛날 그 전보다는 서비스 정신이라든지 예산을 절감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욕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허튼 데 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무원의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는 반면에 민간위탁은 첫번째가 이익창출입니다. 그 다음이 기술적인 면에 최대한도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서….

지금 민간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시 자체운영이 된다면 비용은 얼마 들 것으로 보십니까? 분석해보셨어요? 성환하고 병천을 자체로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요.

그것을 처음에 전문기관 용역업체에 의뢰를 냈습니다. 자체로 했을 경우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비용관계를 따져봤는데 처음에는 자료에는 민간위탁쪽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걸로 돼있는데 거기 자료 내용을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민간위탁이 낫다?

예.

그렇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러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건데, 방금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수시로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에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사이동할 때마다. 그렇다면 우리 천안하수처리장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좀 해주세요.

그것도 시 자체에서도 검토를 해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볼 때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다가 자체 운영으로 돌아가는 데도 있고 또 자체 운영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하고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 어디가 좋다고 뚜렷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천안하수처리장을 만들면서 그 자리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했을 때 전체적으로 10년주기로 보세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 이익되는 점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민간위탁과 시 직영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이것을 판단한 자료를 뽑아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이거를 용역비를 한번 세워서….

아니 용역까지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소장님은 이 부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용역까지 줄 필요 없어요. 소장님이 안봐도 뻔하게 다 알고 있는데 왜 굳이 돈주고 하려면 뭐 합니까? 나름대로 분석하면 다 나올 텐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수선비좀 봐주세요. 188페이지. 수선비가 소모성 경비죠?

그렇습니다.

소모성 경비인데 이거는 기계의 노후화로 인해서 부품이 낡아서 교체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판단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기계는 하수가 24시간 들어오기 때문에 24시간 가동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고장이 발생했을 때 수리를 할 때도 있고요….

부품별로 내구연수가 다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부품별로 내구연수를 지킵니까? 이거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저희 기술진들이 판단을 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더 사용이 가능할 것 같으면 저희가 그대로 쓰고 있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거는 쓰고 없어지는 거예요. 소모성 경비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쓰냐 안쓰냐에 따라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의 과정에 있어서 정확히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2007년도, 2008년도 내용을 보면 원심분리기 모터 수선, 이런 부분은 수시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모터가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갈고 저거 한번 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구연수를 정확히 보자는 겁니다. 모터가 하나에 1,000만원씩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1,000만원씩 하죠? 한번 갈려고하면.

예, 그렇습니다.

비용이 이게 1,00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런 거를 한번 결정할 때도 냉정한 판단을 갖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선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어디에서 옵니까? 업체가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천안에서 오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제품의 경우에는 판매한 업체를 통해서 수선도 하고 부품을 교체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거는 되도록이면 관내업체를 많이….

천안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수리하죠?

예.

그러면 단가 결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수선비라는 것은 수리하고 받는 거는 금액을 딱 정하기가 뭐할 텐데, 부품가격 나올 테고 인건비 나올 테고요.

수선을 하기 위한 환경적인 면도 검토를 합니다. 지하에 들어가서 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시점이라든가 그럴 때 비용이 조금 변동사항은 있는데, 저희들이 한군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군데, 세군데 견적을 받아서 제일 낮은 금액으로 견적을 제출한 쪽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품 단가 같은 거는 물가정보지 책자를 보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책자가 매월 나오죠?

예.

지금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수선비 금액이 9억7,257만원 정도 사용이 됐어요. 연 3억이 넘어가는 금액인데, 우리 총 자산 대비해서 수선비가 많이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오버홀 별도로 하시죠?

자체 직원들이 하기도 하고….

아니 오버홀 1년에 한번씩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오버홀을 하는데 수선비가 별도로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가 24시간 들어오고 기계가 24시간 가동이 되고 어떤 깨끗한 물이 아닌 이물질이 많은 물로 하기 때문에 또 부식이 빨리 오고 그렇기 때문에 수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량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부하가 걸릴 경우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도로 점검을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수선비를 줄이고자 하는 생각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기업체가 됐든 기업체 공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수선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데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도 원가절감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하셔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원가절감이라든가 이런 개념에 있어서 조금은 뒤쳐집니다. 일반 사기업체보다는. 그런데 어차피 이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는 비용인 만큼 부품 하나하나 사더라도 진짜 물가정보지 정확히 보시고 견적단가를 정확히 보시고 하므로 인해서 원가절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수선할 때 항상 관리대장 적어놓죠?

그렇습니다.

몇월며칟날 입고가 됐고 지출되고 금액은 얼마며 단가를 적어놓습니까?

다 적어놓고 사진도….

관리는 몇년간 관리하십니까?

분야별로 관리를 다 하는데요, 5년 정도요.

그래야지 그 부품의 이력서가 쭉 됩니다. 이것이 언제 어떻게 달았고 언제 들어왔고 해서 그것을 수불대장에 정확히 적었을 때에 그 부품의 내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관리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히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절약될 수 있도록 준비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