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동남구청 소속 17개 읍·면·동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상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시 행정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후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보고는 생략하고 읍·면·동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어느 읍·면·동장에게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동남구청 소속 17개 읍·면·동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7개 읍·면·동장을 대표하여 목천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목천읍장 성기훈 풍세면장 조병철 광덕면장 정재영 북면장 김명기 성남면장 김현선 수신면장 김승환 병천면장 장진구 동면장 임문택 중앙동장 천의교 문성동장 석인숙 원성1동장 윤태호 원성2동장 이환배 봉명동장 정종수 일봉동장 오동균 신방동장 최성진 청룡동장 박종화 신안동장 오대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 읍·면·동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선서 대표를 성기훈 목천읍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우선 대표로서 솔직하게 뒤에 앉아있는 분들을 의식해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0월 2일날 노인의 날 행사를 하셨죠?

예.

읍·면·동에서 그 행사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목천읍은 그러면 노인의 날 행사에 삼거리로 직접 오시는 노인분들은 어떻게 그럼….

버스로 이동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회에서 30명 지정한 분 외 오신 분들, 목천읍에서 오신 분들, 목천읍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분들을 모셨느냐….

저희가 버스로 모셨고요. 추가로 식사할 때 오신 분들은 그대로 같이 식사해서 ….

그 부족부분은 어떻게 책임을 졌어요?

그걸로 충당이 됐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져요?

시에서 지원된 거 가지고….

시에서 지원된 게 지금 목천읍은 할당이 30명 받았어요, 40명 받았어요?

40명입니다.

40명이면 1인 1만원꼴이잖아요?

예.

1만원꼴에 그게 해결이 된다면 가실 때 40명 분명히 채워서 가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목천소재지에서 식사를 하셨거든요. 버스로 오셔 가지고, 다시….

아니 목천에서 목천읍장님께서는 지금 버스로 움직인 어르신들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 그 외에 그 현장으로 개인적으로 버스 타고 오신 노인분들은 어떻게 모셨느냐 이 얘기예요.

노인회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단체적으로 노인회에서 같이 대접을 해드렸고요, 경기장에 오신 분들은 별도로 읍민들 대접을 할 때 별도로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기타 다른 예산 갖고도 조금 쓰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동에서 혹시 오신 우리 동장님들 이 노인의 날 행사에 애로사항은 없으셨습니까? 우리 동을 대표해서 어느 동이, 신방동 우리 동장님.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동장님들 전체적으로 의견이 다 그렇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다 어려움이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하는 동장들 있음) 없었어요? (『예』하는 동장들 있음) 그러면 직무유기여. 왜 그러느냐면 본 위원이 다니면서 분명히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노인분들이 식사할 곳이 없어 갖고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한테 식권 달라고 하는 모습을 가는 데마다 봤어요. 가는 데마다. 그런데 없었다고 지금 보고한다고 하면 읍·면·동장님들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감사장이라 해도 숨길 걸 숨기고 잘못된 건 지적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을 확보를 하실 생각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없다, 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한번 그 예산문제가 30만원 내지 40만원 갖고 노인의 날 행사하시는데 저는 어려움이 다 있으리라 생각해요. 저는. 저는 현장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지금 우리 읍장님이야 사실 여유는 조금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읍·면은 조금 기타예산이 좀 있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지역의 애향심 때문에 무슨 행사 때마다 그 지역유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갹출한 그런 공금들이 있어서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동 단위에 여기 계신 동장님들은 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문제는 노인의 날 행사마다, 물론 지난번 여성가족과 노인계한테 감사 때도 내가 그런 지적을 했어요. 좀 문제점이 있다. 10월 2일날 만큼은 어느 동에서 오시든 간에 읍·면·동에서 나오신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 만큼은 식사를 법에 허용되는 선에서는 한끼정도는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오늘 오신 읍·면·동장님들이 애로사항을 말씀을 충분히 해주셔야만이 이게 반영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고 예산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이거 변화는 없어요. 읍·면·동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읍장님, 대표로 해서. 문제가 약간 있죠?

버스는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점심 아까 1만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체육회 별도 예산이 좀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대접을 해드리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읍장님 개인소견을 말씀하시지 말고 읍장님이 체육회 공금이 없으면 읍장님 개인 돈으로라도 내서 써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동을 대표해서 말씀을 하시라 이거예요. “우리 읍에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 읍은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공통적으로 예산이 없는 동 단위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말씀을 하셔 갖고 계산할 것은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감사장이 있는 거고 서로가 대면감사를 하는 거지, 아, 분명히 의원님들 다니셔가면서 다 느끼는데 수장인 읍·면·동장님들이 없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런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셔서 개선해 나갈 방법을, 방안을 찾으셔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두번째는 삼거리축제 때 보면 민속경기가 있죠?

예.

그 전에는 읍·면·동마다 200만원씩 지원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음식을 갖고 나와서 읍·면·동장님들이 좀 업무에 지장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게 줄었죠? 줄어서 130만원씩인가 지원이 되죠? 그것 갖고는 사실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예.

그런 면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삼거리축제를 하다 보면 민속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만 해도 130만원 갖고는 사실 턱도 없어요. 최하 200에서 250정도는 가져야만이 읍·면·동장님들이 그래도 우리 주민들 한번 나가서 삼거리 가서 단합된 모습도 한번 보이고 하다 못해 거기 토종음식도 좀 먹고 이렇게 하고 한번 옵시다. 이렇게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사실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가자 소리, 솔직하게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말 꺼내기가 힘들 거예요. “가자, 뭐 하자” 이런 얘기가. 다들 제 의견에 거의 동의하시죠? 예? 답변이 없으셔. 우리 구청장님께서 딱딱해서 그런가.

제가 잠깐 나갔다 올까요?

아니 구청장님이 보실 때 지금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문제점은 좀 인식을 하시죠?

다다익선이면 좋겠는데 예산형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선수단이 줄다리기 선수, 무슨 선수, 무슨 선수 해서 줄다리기만 해도 여러 명이고 그런데, 다다익선일 텐데 지금 현실 여건상 부족하다는 것이 공통점이 모아지면 다음번에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구청장님은 본청에서 계속 자치행정국을 맡아서 집행쪽에 계시다가 이제 거꾸로 구청장으로 나가시다 보니까 오히려 보면 나눠주는 입장이 또 됐단 말이에요. 받아서. 그러면 입장이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 거 개선 좀 해주시고요. 세번째로는 시민체전에 대해서 약간의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시민체전의 문제점을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읍·면·동장님들의 제일 문제가 선수선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보고, 또 두번째로는 경기장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여기 읍·면·동장님들 자기네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자기네 팀이 각 읍·면·동의 팀이 경기 이루어질 때 다 가본 읍·면·동장님들 여기 안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보면 메인 경기장서 배구 예선전 한다고 하면 저 동쪽에서 배드민턴 예선전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거의 같아요. 그러다 보면 못 가는 게 많죠? 그런 애로사항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런 안도 한번 제안을 했었어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1년은 다 함께 모여서 시민체전을 하고 그 다음해는 그 예산을 그대로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읍·면·동별로 읍·면·동장님 슬하에 그 읍·면·동에 맞게끔 체육대회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떠냐 하는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읍·면·동장님들 그런 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들 일부 있으신가 아니면 윗분들 의향이 어떤지 몰라서 묵비권 행사를 하시나.

답변을 듣기를 원하시면 읍·면·동장 한분을 딱 정해서 질문하시죠?

대표로 읍장님 어때요? 대표성을 가지시면 그건 냉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 읍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시민체육대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읍민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5회 개최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격년제로 개최를 할 경우에는 읍·면에서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동지역에서는 아마 개최하지 않는 그런 동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같은 경우. 그건 좀….

아아, 그게 읍장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금 기존 1,700몇십만원을 시민체전 예산으로 지원하잖아요? 그 예산은 매년 똑같이 나가요. 예산은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방법만 좀 바꾸자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격년제로. 그 예산을 갖고 한번은 읍·면장님들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고 또 그 다음해는 전체 해본 결과를 갖고 천안시 화합체전 한번 해보고 이런 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그런 안에 대해서는 ….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을 것으로 생각하신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입니다.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55만이 되면서 구청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본청하고 구청하고 큰 민원을 해결하는데 우리 읍·면·동에서 최전선에서 민원해결을 하시는 우리 읍·면·동 직원들의 말 한마디에 민원인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쉽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읍·면·동 직원들이 어떤 민원이 오면 본청으로 갈 건지 구청으로 갈 건지, 또 그걸 한번 더 체크를 해서 알려드리면 그분들이 헛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가볍게 한마디 하는 게 그분들은 상당한 불편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그러한 것을 철저히 당부 좀 해주십사 해서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분 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인데요, 첫째 류평위 위원께서 말씀하신 노인의 날 행사는 본 위원도 현장에서 느낀 거거든요. 가는 데마다 노인들이 정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주무 부서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좀 시정해 달라고 주문을 해놓고 실무를 담당하시는 읍·면·동장님들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데 별 어려움 없다고 하시니 이게 어째 거꾸로 된 거 같아서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읍·면·동장님들께서 철저히 좀 챙겨주시고 오히려 좀 요구를 지역의원들한테라도 하셔서 도움을 요청을 하셔야 할 사항이 거꾸로 된 거 같아서 유감스럽네요. 그리고 신위원께서 말씀하신 친절도 문제에 대해서, 글쎄 그 지역구 의원들이야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대략 아시겠지만 그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지역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어떤 민원이 있든지 해서 전화를 걸면 먼저 소속 성명을 얘기합니다. “시의회 아무개 의원입니다” 하면 “그런데요”하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원이 시의원이라고 밝히는데도 “그런데요” 하는 정도면 민간인이 전화를 민원사항이 있어서 했을 때 그 친절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친절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읍·면·동장님들께서 좀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소속 17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천읍장님을 비롯한 17개 읍·면·동장님 여러분, 우리시는 시 승격 45년 만에 구청시대를 열면서 본격적인 대도시 행정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읍·면·동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초지일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남구청 소속 17개 읍·면·동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동남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동남구청장 윤승수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민 원 과 장 홍성만 세 정 과 장 김광이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동남구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동남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난 7월 1일 개청한 이래 5개월 간의 업무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개별사항을 순서에 의하여 말씀을 드리고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구청 청사의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지난 1932년 건립되고 67년부터 수회에 걸쳐 증축된 현 건물에는 지하층에는 지적서고와 쓰레기, 교통, 노점 단속반이 근무하고 있고 1층에는 민원과, 차량등록사업소, 농협, 매점이 있습니다. 2층에는 구청장실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주민복지과, 회의실, 통신실이 있으며, 3층에는 산업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회의실, 예비군지역대·기동대, 4층에는 바르게살기 등 입주단체가 있으며 5층은 서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 전체 주차면수는 42면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현황으로는 전기안전점검을 월2회 실시하고 있고 소방시설 안전점검은 월1회의 수시 점검과 연1회 종합정밀점검을 받고 있으며, 승강기 유지관리는 월1회 하고 있습니다. 소독 및 상수도 저수조 점검은 연2회, 방역은 연4회, 정화조 청소는 연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개청 후의 시설보강 및 정비내역입니다. 지하에 있는 지적 및 건축서고에 항온항습기 2대를 설치하였으며 5층에 있는 보존문서 및 세정서고를 설치하였습니다. 사무실 보완으로는 회의실 벽을 도배하였고 통신실 출입문을 교체하였으며 당직실 및 수위실 보수를 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의 복지상담실 정비 및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였으며 세정과 사무실의 벽체를 이설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변압기 교체 등 일부 전기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11쪽 구청장 지역개발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사업내역은 배수로, 옹벽, 우수관 보수 등 재해예방사업에 7개소, 농로·마을안길 포장 등 도로관련 8개소, 횡단보도,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사업에 4개소, 소공원 조성, 등산로 정비 등 쾌적한 환경조성사업 5개소입니다. 총 예산액 5억 중에서 4억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공사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2쪽 일·숙직 업무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지난 5개월간 숙직실에서 191건을 접수하여 38건은 현지에서 자체처리하고 153건은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구청장 참석행사 현황입니다. 행사명과 일시, 장소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총 참석횟수는 65회입니다. 16쪽 음반 및 비디오 관련현황입니다. 저희 동남구 관내에는 08년 10월 31일 현재 노래연습장 171개소를 포함 316개소의 업소가 있으며 지도단속 현황 및 실적으로는 총 22건 단속에 단속된 22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7쪽 사후관리 현황 및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시와 경찰과 함께 5회를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 행정처분이행 상황지도 점검은 6회에 걸쳐 22개 업소, 과징금·체납자 처분, 독촉장 발부 등을 하였으며, 체납현황으로는 과년도에 8건, 현년도에 2건 해서 10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노래연습장 업주 및 PC방 업주에 대한 법규교육을 노래연습장은 지난 11월 20일, PC방 업주는 지난 11월 27일 각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8쪽 마을문고 관련입니다. 동남구 관내에는 24개소의 마을문고가 있으며 지원현황으로는 2007년도에 신방동 한라도서관과 아우내도서관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두가지 좀 제안 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지역개발사업비 관련해서 이 관련된 올해 구청 개청 하면서 예산편성 배경이 구청을 설치하면서 기존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던 현안사업들이 발생할 경우 어떤 구청에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5억 배정을 한 건데요, 이거 관련해서 집행해보시니까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이유라도 있으신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저희가 이 예산을 통과할 때 올해로 한해서 조금, 구청 개청 했고 구청장님도 각 읍·면·동이라든지 둘러보시면서 현안사업들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했던 건데 예를 들자면 구청이든 우리 행정에서는 필요하면 본예산편성을 심의해서 받잖아요. 그런데 이건 POOL비 형식으로 서있는 건데 이 관련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사회적 논란도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서로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든지 그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분방식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현안사업을 청취하신 건지 아니면 읍·면·동별로 자율권을 주신건지….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읍 ·면·동에도 자율권을 주고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해서 한 것도 있고….

읍·면·동의 일정 자율권과 또 현장확인결과….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예.

왜냐 하면 이게 구청관련된 어떤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성격이 있었는데 본 위원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심의와 절차를 밟아서 본예산 편성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과장님으로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필요성을 좀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저 역시도 읍·면·동장을 해봤는데요, 읍·면·동장이 필요한 사업비가 있고 또 구청이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장이 생각하는 범위하고 중간에 있는 구청에서 보는 생각하고는 또 다른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시민들은 당신들 편한 데로 가서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똑같은 사안을 갖고 어느 분은 동으로 가고 어느 분은 구청으로 오고 어느 분은 시청으로 왔을 때 가능하면 행정부서에서는 받은 쪽에서 해결을 해주는 쪽이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도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9년 본예산에 지금 예산편성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이 관련된 예산이요.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5억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을 집행하시는데 긴급현안사항이나 읍·면·동에 대한 어떤 의견청취와 본청의 어떤 의도, 그런 세가지 측면으로 집행하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예.

일단 관련해서는 예산심의 때 한번 더 본 위원도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12쪽에요, 구청장 우리 참석행사 관련해서 사실은 이거를 제가 왜 요구를 했냐면요, 저희 천안시가 2008년부터 구청시대를 개막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면 어떻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의전이 보면 시 행사에 시장이 참석하시고 주무국장님이 참석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예.

그런데 구청이 생겼기 때문에 구청행사와 주무국 행사가 조금 차이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규정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자면 시장님이 참석하셔야 될 행사와 구청장이 참석해야 될 행사, 이런 거에 대해 좀 구분이 없다 보니까 예전하고 똑같이 의전은 다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행사에 시장님의 역할이 있고 주무국장님의 역할이 있고 구청장님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구청장님의 역할이 전혀 없는 행사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구청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구청시대에 맞는 내부 어떤 운영규정들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이런이런 행사는 구청장 주관해서 하고 이런 행사는 시장님이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나름대로는 구청장님이 참석하시고 안하시고의 판단은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거지만요, 사례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구청장님께 구청장님이 하도 바쁘게 다니셔서 “올해만 다니시고 내년엔 좀 쉬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다니신 것은 구청이 처음 생겼습니다. 적어도 구청이 생겼으면 구민들한테 구청장이 누구다 라는 것은 알려드려야 그런 차원에서 참석하신 걸로….

과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구청장님이 가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님이 가실 수도 있고. 그런데 구청이 되었으면 구청장님도 구청 고유의 자기행사들에 가셔서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룰이 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가셔야죠. 그러면 구청주관 행사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 주관이 되셔서 예를 들면 인사말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은 너무 그런 것이 안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동네의 작은 행사 같은 경우도 구청장님이 가시고 시장님은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시장님 오시면 구청장님은 그냥 안내하는 역할밖에 없다는 말이죠. 구청시대에 맞지 않는 어떤 행정에 어떤 의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올해는 첫해니까 그렇고요, 내년에는 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행사를 저도 꼼꼼히 많이 가보는데 그런 혼선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구청시대에 맞는 의전, 시장님에 대한 의전이 있어야 될 거고, 구청장에 대한 의전이 있어야 될 거고 주무국장에 대한 의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내부적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청사관련해서요, 지금 구청 들어가기 전에 문화동 청사에 각종 단체들이 다 입주해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예.

그런데 지금 4층으로 10개 단체만 입주되어 있는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예.

지금 그러면 유휴공간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유휴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했던 단체들이 저희 구청이 가면서 다른 데로 다 옮겼어야 됐을 텐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 같은 건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문제점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럼 다른 데로 다 자리 찾아서….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예, 본인들이 알아서 갔고요, 지금 나머지 있는 입주업체들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소정의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문고 관련해서요, 그게 작년도에는 두군데 지원을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예.

올해는 그렇고, 앞으로는 그럼 마을문고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겠다는 의지라든지 관리실태 같은 거 파악은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계신 건지….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저희들이 이제 5개월여 동안 있으면서 현장을 담당 직원이나 팀장이 다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24개소의 마을문고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하고 있는 곳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도서관하고 업무가 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시하고 상의를 해서 한쪽에다가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폐합쪽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예.

하여튼 뭐 지금 작은도서관도 읍·면·동마다 연차적으로 설치를 할 것이고요, 기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도 꽤 있고요. 그래서 이 마을문고가 개소수가 많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꼭 혜택을 주는 건 아니니까 몇개소가 될지라도 주민들한테 원활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게 통폐합이 된다면 지원근거도 좀 마련해서 주기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 보면 음반비디오 현황에서 지도단속 현황 및 실적이 있는데 노래방 단속이 많이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예, 자체적으로 단속도 했고요, 일반적으로 신고 들어오는 사항, 또 고소고발 건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장확인하고 사실로 판명이 됐을 때….

그럼 과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노래방 업주들이 불만이 많아요. 특히 노래방 업주들.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업주들이 불만은 많습니다. 그런데 불만 하는 업주들은 전부 불법 하는 업주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불법은 알고 있고요, 어느 업종에서 계획적으로 기획과 연출해서 노래방에 들어가서 술 시키고 노래부르고 거기서 신고를 해요. 그런 경향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거지 일단 주류반입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계획적으로 당했다. 노래방 업주들은 그럽니다. 그런 걸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잘못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예.

그런데 계획적이고 기획적으로 연출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그것을 경찰에서 얘기를 함정단속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은 경찰 쪽에서도 함정단속인걸 알면서도 워낙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빙서류를 해오니까 저희들은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그런 식으로는 안 들어오고요. 경찰에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발을 경찰로 합니다. 그 증빙서류 해갖고. 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사실이 맞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별도로 통보가 옵니다. 그건 저희들이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상황판단은 저희들이 안하고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6월달부터 단속했던 게 몇건이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6회 정도 다니면서 했습니다.

몇건이나 됐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지금 22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2건 중에 본 위원이 금방 이야기 한 대로 함정이나 계획적으로 해서 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아니면 신고가 많이 들어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신고 들어오는 거하고요. 반반정도 됩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은 불법으로 하는 문제는 얼마든지 단속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실 걸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노래방 업주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절대 편애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한 함정단속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들어와서 “술 달라, 우리가 책임지겠다” 하면서 하다보면 업주가 자기도 모르게 술을 주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주류를 갖다놓은 자체도 불법이죠?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예.

물론 불법이지만 그 함정에 많이 단속을 당했다. 그런데 경찰보다도 시청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라도 참고하시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1종, 2종, 3종이 있는데요, 업종끼리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광과장 할 때도 3개 업주 대표들을 불러서 한번 중재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1, 2종은 위생업소로 들어가서 위생과에서 처리를 하고요, 3종 노래방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위생과장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완충역할을 시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노래방 업주들도 물론 불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한 함정단속이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 좀 염려해 주시고 하여튼 그분들의 어려움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별사항, 공통사항 전체 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남구 민원과

민원과장 홍성만 동남구청 민원과장입니다. 우리 민원과는 다섯개의 팀으로 구성된 부서입니다. 처리업무는 민원행정팀에서는 민원창구와 민원행정업무를 맡고 있고 가족등록팀에서는 가족관계 등록 업무와 주민등록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관리팀과 지적정보팀에서는 지적관련 업무를 맡고 있고요. 부동산 관리팀에서는 토지거래 업무, 공시지가, 중개업관리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개청 후에 주민들에게 최선의 민원서비스를 드리고자 노력해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시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개별사항은 없고 공통사항만 있습니다. 37쪽 1번에서 38쪽 8번까지는 내용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39쪽 9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지적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1,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였는데요,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 모니터에 지적도면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자기 소유 토지를 미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11월 13일날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40쪽 13번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 및 명단은 동남구청이 발족하면서 7월 10일자로 천안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서 우리 구청 동남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아직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각 과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1쪽 14번에서 16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17번 쟁송관련 사항입니다. 저희는 3건이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첫번째, 개별공시지가 산정처분 취소건은 지가를 상향조정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두번째,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은 개인간 토지매매로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재가 확인이 안돼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확인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세번째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의해서 과징금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상 그 뒤는 내용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송 관련해서 관계자 출장내역에 보면요, 금액이 이렇게 민원과에 있는 금액이 왜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민원과장 홍성만 어디요?

42쪽 보면요, 소송관련 관계자 출장. 출장비에요, 아니면 이게 뭐예요? (『출장경비입니다』하는 이 있음) 출장경비? 아, 이게 8만4,800원이에요?

민원과장 홍성만 예, 원단위입니다.

아, 원단위예요?

민원과장 홍성만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남구 세정과

세정과장 김광이 동남구 세정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천안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우리 세정분야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갖고 미흡한 부분을 잘 지도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세정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개별사항 10건, 공통사항 32건 중 3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 1번, 지방세 감면 및 결손현황입니다. 첫번째,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감면 및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지방세 감면현황에서도 연도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세액은 그냥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63쪽부터 97쪽에 연도별 지방세 감면내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면세액이 2007년도보다 2008년에 증가한 요인은 풍세산업단지 34억원하고 청수지구 소규모임대주택감면이 14억원, 순천향병원이 의료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세액이 24억원 등이 감면된 큰 사업들이 있어서 갑자기 2008년에 증가가 됐습니다. 감면자 사후관리는 개인에 대해서 수시로 추징여건에 해당되는 자들을 검색해서 부과조치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무조사 계획에 따라서 비과세 감면 적합성을 검토 추징 환수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현황으로는 2006년도에 14억원, 2007년도에 41억원, 2008년도 10월말 현재 약 11억원이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결손처분 유형을 살펴보면 재산가치에 비해서 선순위채권이 많은 부동산과 소유차량 연식이 오래돼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평가액 부족이 6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에 법원에 교부청구한 체납액이 충당이 되고 그 배분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2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에 무재산이 1억9,700만원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9쪽부터 106쪽까지 결손처분내역입니다. 사후관리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까지 매년 두번씩 전국 토지소유 현황과 차량취득현황을 조사해서 재산이 발견이 되면 즉시 압류징수하고 또 500만원 이상의 결손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징수유예는 없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2번 부동산, 차량 공매관련입니다. 부동산 공매 진행내용을 보시면 2007년에는 9건 6억7,858만6,000원을 공매의뢰해서 1건에 6,911만원을 진행중이고 모두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 2008년도 10월말 현재 11건에 9억8,400만원이 의뢰되어서 1건이 종결되고 나머지는 공매진행중입니다. 저희 동남구 세정과에서는 지방세 납부 기강확립을 위해서 유인물에는 공매의뢰가 완료되지는 않아서 없습니다만 10월, 11월 중에 8명에 약12억원을 추가로 예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공매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차량공매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첫번째, 500만원 이상 지방세 개인별 체납현황입니다. 2008년 10월 31일 현재 202명에 체납액은 29억1,500만원으로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1.8%입니다. 내역은 107쪽부터 115쪽까지 있습니다. 두번째, 1,000만원 이상 업체별 현황입니다. 1,000만원 이상 업체별 현황으로서는 2008년 10월말 현재 50개 업체에 총 체납액이 31억3,300만원이 있습니다. 전체 체납액의 이것은 한 23.3% 정도 차지를 합니다. 체납사유가 경영난, 또는 부도, 폐업, 자금악화, 이런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다음 자금악화 업체가 약 36개 업체가 있어서 이게 25억9,8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117쪽부터 120쪽에 내역이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5회 이상 500만원 이상고질체납자 명단입니다. 149명에 42억3,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전체 체납액의 31.5% 정도 차지합니다. 보고서 121쪽부터 128쪽에 명단내역이 있습니다. 다음에 네번째, 3년간 체납비교표입니다. 체납비교표는 2006년도에 2,540억원 부과에 188억원이 체납되어 부과 대 비 체납비율은 7.4%입니다. 2007년도에는 2,197억원이 부과되어서 체납액이 여기 보면 164억원입니다. 164억원으로 부과 대비 체납비율이 7.4%입니다. 다음 2008년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것은 부과액이 2,186억원으로 145억원이 체납되어서 부과액 대비 체납비율이 6.6%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보다 2008년도 금년도에는 체납액이 18억원 정도 이 표에서 보면 감소가 됐습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체납비율이 7%대에서 금년도 6%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 이후에 체납세금 징수는 조금 더 잘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11월말 현재 체납세금이 지난달에 우리가 이걸 제출할 때는 10월말입니다만 지금은 13억원이 더 줄어서 현재 약 132억원입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현황입니다.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를 고액·고질 체납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체납자는 89명에 체납액이 약 42억원입니다. 그래서 압류 등 모두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체납세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1인 1체납자 징수전담제를 실시해서 명단을 공개하고 담당자 지정해서 현장방문을 통한 재산 은닉 등 생활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징수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행정조치 등을 강화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과오납 관련입니다. 과오납 반환 현황으로는 2007년도에 49억원에서 금년도 9월말 32억원입니다. 금년도 과오납 반환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도 과오납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도세가 7억6,000만원 정도 되고 과년도분이 5억4,000만원입니다. 시세도 24억 중 과년도분이 19억원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금년도 과오납이 약 32억 중 25억원이 과년도 겁니다. 그래서 이게 78%를 차지합니다. 과년도 과오납이 78%를 차지하는데 과년도 과오납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과년도 과오납은 국세, 법인세, 양도소득세가 국세 경쟁에 의해서 나중에 내려옵니다. 그 후에 보통 1년 후 정도에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과오납으로는 자동차세 연납차량이 선납을 하고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액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과오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줄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7쪽입니다. 번호판 영치 관련입니다. 최근 2년간 현황은 2007년도에 899대, 2008년도에 925대를 영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824대 번호판을 영치했고 반환하고 현재 보관하는 번호판은 616대입니다.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대부분 차량은 지방세 체납 외에 각종 과태료, 범칙금 등 압류채권이 많고 그 다음에 차량이 5년 이상 돼서 폐차를 못하고 있는 이런 차들입니다. 그중 616대에서 476대는 지금 결손처분을 이미 한 상태고 나머지 140대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독려 하고 폐차, 말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8쪽 6번 지방세 카드납부입니다. 지방세 카드납부 현황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1만5,512건에 40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카드사를 보면 삼성카드가 제일 많고요, 6,292건입니다. 18억. 다음에 신한카드가 5,600건에 약14억3,000만원, 현대카드가 3,500건에 약 8억4,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11월 20일부터는 세외수입도 저희가 카드로 할 수 있도록 구청 양쪽 금고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납세자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수수료 없이 모든 카드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9쪽 골프장 관련입니다. 골프장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은 2007년도에 23억, 2008년도에 15억을 부과했는데 전액 다 징수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8억 정도가 여기 내용에 보면 감소한 게 있습니다. 8억 정도 감소한 것은 재산세가 4%에서 2% 지방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골프장이 그래서 8억 정도 감소됐고요, 저희 동남구 관내에 골프장은 버드우드하고 우정힐스하고 상록이 있습니다. 다음에 60쪽입니다. 8번 유통업체 지방세 징수관련입니다. 부과·징수 체납현황으로는 2007년도에 23억2,100만원입니다. 2008년에는 16억6,800만원입니다. 전액 다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2007년보다 2008년 유통업체 세수가 6억5,3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도세가 5억3,000만원 정도 감소를 했는데 그 이유는 2007년도에 아라리오가 건물을 증축해서 한꺼번에 돈을 많이 내서 그렇습니다. 주민세도 약간 줄었습니다마는 주민세가 그 안에 홈에버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 전년도 것을 한꺼번에 냈어요. 그래서 많았다가 2008년도에는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대형유통업체는 홈에버하고 야우리하고 삼성플러스하고 아라리오가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기동체납처분반 운영입니다. 기동체납반은 2007년도, 8년도 세명으로 시청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 23일날 저희가 구청으로 나가면서 그 자체 인원이 없어서 이게 운영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운영실적은 2007년도에는 51억, 2008년도에는 53억 정도 체납활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구청 이후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는 권역별 체납처분반을 운영을 해서 5개반 2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62쪽 10번 개별사항 끝입니다. 압류 및 해제 관련입니다. 부동산, 동산, 차량, 채권 압류 및 해제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압류인원은 약 8,900명에 압류금액은 111억원 정도 압류를 해서 63억원을 징수하고 해제를 했습니다. 2008년도는 1만1,130명 정도에 99억을 압류하고 71억9,000정도를 징수하고 해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 설명을 마치고 공통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저희가 3건입니다. 3건인데 131쪽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청원관련입니다. 131쪽입니다.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첫번째, 체납처분반 운영을 증설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개별사항에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부터 금년도 6월 23일까지 우리 시 세정과에서 처분반 전담팀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전담팀은 없지만 권역별로 5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체납세 징수 포상관련입니다. 이 뜻은 체납징수에 공이 많은 직원들에게 잘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만 징수포상금이 개별로는 별로 안 나갔고 제가 보기에 2007년도에 단체로 주는데 체납을 2007년도 종무식 때 1,500만원, 2008년 금년도 상반기 때 750만원, 이번 종무식 때도 한 75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납세금 공로 징수자에 대해서는 제주도나 울릉도 등에 한 90명이 다녀왔습니다. 또한 개인별 징수포상금 지급도 조례에서 이게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만 다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액을 다 지급하지는 못하더라도 금년도 예산이 좀 확보되면 연말에 조금이라도 지급할 생각으로 지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에. 다음 135쪽 17번 쟁송관련입니다. 민사, 행정소송 및 심판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3건, 2007년도에 5건, 2008년도에 7건 행정소송 및 심판현황은 모두가 우리 시 측에서 전부 승소한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민사소송 하나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1건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농특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그래서 한솔제지 주식회사에서 충청남도 도지사에게 지금 취득세 반환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특세는 취득세의 종세이므로 본세가 소송이 결정이 나면 이건 자동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세 소송결정이 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제반비용 이런 것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0쪽 자산취득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차량 번호판독기 한대를 구입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우편봉함기와 고속프린터 한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상 동남구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고 끝으로 저희가 잘못한 사항을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앞으로 세정업무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남구청 세정과 개별사항, 공통사항 전체 통틀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입니다. 55쪽 지방세 체납처분현황에요, 최근 3년간 체납비교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2006년, 2007년, 2008년인데 부과액이 2006년에는 2,540억이고, 2007년에는 2,197억, 점점 부과액이 주는 이유가 있는가요,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세정과장 김광이 그것은 경기도 어렵고요, 부과액 자체가…. 경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큰 사업들이 대단위사업,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운 건 틀림없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건 틀림없고요, 지금 대단위사업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러면서 땅을 하면 취·등록세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개발이라든지 이런걸 하면 많다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옵니다.

본 위원이 칭찬이라면 칭찬인데요, 구청이 생김으로써 2007년도, 2008년도에 체납액이 7.4%였다가 2008년도 구청이 생기면서 6.65%로 체납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김광이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상당한 고충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박전화도 받았을 테고 또 체납인하고 다툼도 있었을 테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광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오납 관련해서요,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을 하다 보니까 몇천원 과오납 영수증이 날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먼 곳에서, 광덕이나 동면이나 이런 먼 곳에서 과오납 때문에 몇천원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듯이 과장님께서 과오납은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최대한 줄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광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겠는데요, 고지분 세금 같은 거 말고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되는 그런 세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장 소득세할, 주민세할 이런 게 있는데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누락되는 예가 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 시에서 미리 체킹이 돼서 신고가 불성실하게 됐으니까 신고누락분으로 해서 부과가 좀 됐으면 좋은데 그런 게 안돼서 2년, 3년씩 누적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굉장히 액수가 많아지죠. 그 사업장에서는 몰라서 못 낸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은 그 사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여러 해 동안 누적되지 않도록 그런 것은 찾아내서 바로바로 부과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많은 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나 그래서 그 사업장에서 내기 싫어서 안 낸건 아니고 1차적인 책임은 자기들이 있지만 이게 3년씩 누적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커져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사업장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광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남구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안녕하십니까?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입니다. 147쪽 복지상담실운영입니다. 읍·면·동복지상담실 17개소는 2007년에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2008년 6월 구청 개청으로 동남구 주민복지과에 1개소가 추가 설치되어 총 1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실은 다양한 민원해결을 위한 사랑방역할을 하고 있으며 1개소당 1일 평균 22건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8쪽 상담실 설치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쪽 노인회관 관련입니다. 동남구 경로당은 335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할머니방은 31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및 할머니방에 연간지급되는 운영비는 9억9,152만원으로 또한 난방비는 3억4,984만1,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두가지를 합하여 총 13억4,136만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현황입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에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4개소 총 13억3,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경로당 신축대상지 선정은 경로당이 있는지 노인회원수가 많은지 부지확보가 되어 있는지 자부담이 가능한지 지역의 특수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신축이 시급한지, 주민의 욕구 등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고 현지확인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는 노후된 건물의 지붕방수 및 출입문 보수, 보일러 교체 등을 하고 있으며 56개소 2억9,187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의료기구 및 운동기구 보급현황입니다. 경로당 19개소에 안마의자, 온열치료기, 헬스자전거 등 27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운동기구 납품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행려환자 관련입니다. 먼저 행려환자라 함은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 받아 행려환자가 발생된 지역의 행정기관의 장이 1종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응급진료를 받게 한 환자를 의미합니다. 행려환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10월말 현재 천안시 행려환자 총 173명 중 동남구에 136명이 발견되어 79%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 입원했던 행려환자 136명은 전원 완치되어 모두 퇴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여 많은 행려환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천안역과 노숙인 거주지역을 상시 순찰하여 노숙인이 발견될 시에는 귀향을 독려하고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시설입소를 꾸준히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출생 축하금 지원내역입니다. 출생축하금은 셋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서 신청자격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동남구청 개청 이후에 10월말 현재까지 67명에게 3,3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타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2007년 17개소 중 13개소, 2008년에는 10월말 현재까지 총 17개소 중 14개소에 대해서 월 180만원 내지 240만원씩 총 2억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운영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159쪽 2007년에는 총 613명을 지원하였고 160쪽 2008년에는 총 638명을 급식지원하고 있습니다. 161쪽 2007년도에 결식아동급식사업으로 총 6억9,488만원을 집행하였고 162쪽 2008년도 10월말 현재 총 5억5,429만9,000원을 급식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162페이지 표 셋째줄에 아동급식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방학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과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연중급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그 두줄 밑에 있는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다음은 16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분포현황입니다. 먼저 동남구 통·리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근로능력유무에 따라서 1,2종으로 나누고 있고 동남구 총 세대 중에 3.55%로 통·리 중에는 광덕면 지장2리가 69.49%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곳엔 세계기독교선교원이 소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으로는 178페이지 읍·면·동별 차상위계층 분포현황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차상위복지급여를 받는 자로서 동남구 총인구 대비 차상위계층은 1.94%로 목천읍에 동우, 부영아파트 등 임대아파트가 소재 되어 있는 목천읍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9쪽 어린이놀이터 관련사항입니다. 동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총 7개소로 구체적인 시설물 현황은 도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2일부터 2월 23일까지 읍·면·동 자체점검을 실시하였고 보수대상으로 확인된 9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수현황은 180페이지 아래에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8년 1월에 재차 읍·면·동 자체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쓰레기 무단배출 및 분리수거 단속실적입니다. 2007년도에 136건 1,151만원, 2008년도에 49건 661만원, 총 185건 1,8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유형별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남구 주민복지과 개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185쪽입니다. 1번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2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부터 17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고 191쪽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2007년 봉명16통 노인회관이 신축됨에 따라 경로당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쪽 민간보조관련 보조사업 내용 및 집행내역입니다. 노숙인 희망쉼터 운영비로 2008년에 10월말 현재 9,404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195쪽 자산취득현황입니다. 2007년 통합조사용으로 본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취득하여 구청 개청 시에 이관된 차량 한대가 있습니다. 다음 196쪽 공무원 대상 각종 회의 개최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통합성 및 기타 현안사항 전달을 위해서 통합조사 사례검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구 주민복지과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147쪽 복지상담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상담실 운영취지가 우리 다양한 복지 관련된 상담이 대부분 개인 신상이라든지 이것저것 조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간에서 어떤 상담도 안정적으로 하고 우리 민원인에 대해서는 그 내용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대로 운영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신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그런데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민원상담의 대부분의 성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고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아주 복잡한 상담은 그 안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민원인이 갔을 때 대부분 상담실 운영을 안 해요. 그 자리에서 신랑직업이 뭐예요? 돈 얼마 벌어요? 이렇게 세워놓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지상담실 자체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과장님이 갖는 상황인식하고는 아주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논란이 되면 그때 들어오시라 그래요. 제가 이런 사례에 대해서 민원도 여러 건 접수를 했고요, 보니까 굉장히 불쾌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어렵게 찾아오신 분들이 개인 사생활은 더욱더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담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애초부터 그런 상담 같은 경우는 좀 들어오시라 그래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인력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나마 플로어에 있는 직접 상담하는 직원이 힘드신 부분 같은 경우는 뒤에서 팀장님이나 이런 분이 하시더라도 철저하게 그것을 활성화하라고 만든 제도인데 공간적으로 대부분이 또 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습니다. 기존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좀 불편해요. 들어오셔가지고 안으로 돌아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상담실 운영자체가 굉장히 유명무실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갖는 상황인식하고 시민들이 갖는 상황인식이 아주 다르다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직원들이 상담의 편의를 위해서 간혹은 책상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가 본데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하고 읍·면·동의 협조를 구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민원인들의 프라이버시를 확실히 보장시켜줄 수 있도록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요, 아예 원칙을 사회복지 관련된 상담은 상담실을 이용한다는 걸 원칙으로 하시고 기초적인 상담만 플로어에서 대면상담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뭐냐면 민원하고 하다가 언쟁이 되거나 오히려 문제가 소지하면 안으로 들어오시라 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원칙이 바뀌었어요. 제도는 좋은데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재 난맥상이 있단 말이죠. 물론 행정내부에 안정적으로 상담할 인원이 적다는 것도 이해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투자해서 했던 좋은 사업이면 실속 있게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좀 행정지침을 내리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153페이지요, 경로당 관련해서 우리 지원을 해주셨는데 2007년, 2008년 보면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감사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자제해 달라는 운동기구들이 경로당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문제 있다고 지적도 했었고 사실은 저희가 현장 가서 봤더니 대부분 러닝머신이나 이것은 어르신들 건강에도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 있는 데도 오히려 이걸 안 쓰고 있는데 더군다나 2007년, 2008년에만 특별히 지원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작년에 분명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 개청 이후에 어르신들의 기대심리가 많이 높아졌고 또 옆의 경로당이나 마을에 그런 운동기구가 들어와 있을 경우에 그런 거를 여러 가지를 고집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다른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떠냐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유도를 하고 있지만 굳이 고집하시는 경로당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지급한다고 한 게 올해 여덟 건이고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길게 말씀드릴 거 아닌 것은 사실은 경로당 관련해서는 동사무소의 민원, 의원님들의 민원 복잡하게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민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원칙을 세워주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경로당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떠한 타 경로당 비교라든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원칙을 세우면 그 금액에 맞는 다른 것을 유도해 주는 게 맞죠. 우리 어르신들이 원하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적고 문제가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러닝머신, 그리고 사이클, 이거 어르신들 같은 경우 특별히 어떤 그거에 대한 상담 받은 이후에 사용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건강에 굉장히 해로운 위험요소가 있는 기구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경로당 관련된 것은 아무래도 예민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도 최근 5개월 동안 갈 수 있는 한 최대로 많이 다니면서 실태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러닝머신이라든지 이런 게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내년 계획상으로는 아직 해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문을 내려보내지는 않았지만 저희 내부방침으로는 내년에 운동기구는 절대로 하나도 지원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세웠고 읍·면·동 담당자들한테도 구두로는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시하셨다니까 믿고요. 어르신들한테 방침만 설명하지 마시고 의회 취지를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그거에 상응하는 그 가격에 맞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좀 보조해 줄 수 있도록 정확한 행정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알겠습니다.

159페이지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끼당 3,000원 지원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이게 한 3,4년째 동결되고 물가인상률 반영 못해서 내년에 3,500원으로 인상할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있죠? 아직 심의위원회 통과는 안 했지만요.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 담당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씀이죠.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자, 교육청에서 낸 통계와 천안시에서 낸 통계가, 예를 들자면 교육청에서는 결식아동 관련돼서 지원대상이 동남구에만 2,675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613명을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과장님, 이렇게 큰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우선 교육청에서 급식대상자 명단을 파악하는 대상자 선정기준과 시에서 파악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통보 받은 명단은 기본적으로 15%에서 20% 정도가 우리 관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지 않은 명단들이 넘어옵니다. 일단 그것을 빼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지침상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입니다. 실제 결식을 하거나 실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기준으로서 일단 명단이 확정된 다음에 이게 학교별로 할당이 내려옵니다. 몇 명씩.

과장님, 제가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사실확인을 한 사례입니다. 뭐냐하면 교육청 관련된 예산이 좀 폭넓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80% 정도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청 통계가.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613명밖에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발굴 자체가 소홀합니다. 천안시가. 그리고 또 뭐냐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렇게 위탁이 가능한 데는 지급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현재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천안시가 이 예산 남아가지고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를 들자면 10%, 20% 차이나는 것에 대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거의 2,700명하고 600명하고는 4배 차이입니다. 그러면 천안시가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대상자의 지원에 대해서 일정정도 손을 놓고 있다고밖에, 학교에서 파악해서 정확히 중식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지금 지원은 25%밖에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엔 예산 남아서 불용처리 하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주셔야 돼요.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는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압니다. 한 아이를 가지고 도시락 하나를 배달하기도 힘들고, 그렇다면 뭔가 대안을 좀 내주셔야 돼요. 수치상으로 너무 큰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요. 언론보도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75% 아이들이 점심을 굶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월드베스트를 지향하는 천안에서 참 부끄러운 수치예요. 언론이 일정정도 수치상 계산했다 하더라도 50% 정도는 굶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 관련돼서 과장님 이거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이거 작년 지적사항인데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 서류를 보면 전체대상아이들이 다 중식지원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통계적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네배의 차이는 심하다. 교육청과 천안시 통계의 차이가 네배정도라 한다면 교육청도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교육청도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타당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단 말이죠. 이 수치에 대해서는 갭을 좀 해소해 주셔야 돼요. 적극 대상자 발굴해 주셔서 중식지원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충분히 동감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그리고 필요성 인정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이 대상자 정확히 파악하셔서 천안시에서 생활의 어려움으로 밥을 굶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 세심하게, 꼼꼼하게 조치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조강석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181쪽에 쓰레기 무단배출 단속실적이 나와있는데요, 단속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시죠? 보면 일반 가정집이나 이런 데서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원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도를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좀 우리 동남구 관내에 수범사례도 몇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부 동에서는 무단 방치해서 보기 나빴던 지역을 꽃동산으로 만든 데도 있고 또 일부 동에서는 양심거울이라 해서 그걸 달아서 좀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수범사례로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장려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과장님도 이런 수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집행하시는데 좀 반영하셔서 장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시간을 청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알겠습니다.

많이 검토하셔서 여러 군데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부탁말씀 겸 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이나 또 모부자 가정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그럼 이분들이 처음에 신청할 때 동사무소에다 하죠?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주로 동사무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조사를 나가죠?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그러면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법정처리기한은 14일로 되어 있는데….

법정 처리기한 말고, 우리 동남구청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대략 얼마정도….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11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11일?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그럼 법정 14일은 넘기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넘기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키려고 최대한 야근을 해서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과장님 알다시피 전체적으로 굉장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급신청자들이 많이 좀 늘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겨울이 되면 대체적으로 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평년도보다 조금 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늘었어요, 조금 늘었어요? 뭐 많이 늘어서 좋을 일은 아닙니다만….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 않지만 평년도보다는 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이나 신청을 할 때 그 가족사항이 나오죠?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가족사항이 나오면 제일 어려울 때가 뭐냐면 교육이에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시되는 게 교육입니다. 그러면 일단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만 고등학교부터는 학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분들은 어디가 어려움이 많으냐면 교육비를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수급자가 언제 됐느냐 안됐느냐에 따라서 1기분을 내고 안내고 그게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12월달이니까 이미 납부가 됐겠죠? 4/4분기는.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그러면 11월초에 된 사람은 혜택을 받죠?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만 직접 현장에서 업무를 다루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가족사항을 좀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은 법정시한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그러니 빨리 처리돼야 할 사항이라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수급자가 선정이 되고 한부모 가정이 선정이 됐는데 단 2,3일이 늦어서 1주일이 늦어서 1기분, 예를 들어서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만 그 혜택을 못 받을 때 그분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유념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우니 그런 점 유념해서 좀 처리기한을 빨리 좀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알겠습니다. 법에 이용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이용해서 신청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구청 소관 자치행정과, 민원과, 세정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북구청 소관 자치행정과, 민원과, 세정과, 주민복지과, 11개 읍·면·동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상에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해동안의 시 행정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들을 돌아보시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후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절차에 따라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민원과, 세정과, 주민복지과, 11개 읍·면·동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서북구청장 권오복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민 원 과 장 이완선 세 정 과 장 백동철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성 환 읍 장 최병호 성 거 읍 장 최용인 직 산 읍 장 윤경섭 입 장 면 장 유만근 성정1동장 나기수 성정2동장 김평배 쌍용1동장 박양애 쌍용2동장 김수열 쌍용3동장 박미숙 백 석 동 장 나광배 부 성 동 장 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읍·면·동 감사 이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이어서 11개 읍·면·동을 먼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북구 읍·면·동

신용일입니다. 오전에 동남구 읍·면·동장님께도 당부를 했듯이 우리 서북구 읍·면·동장님들께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올해 55만 시가 되면서 구청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해야 되는데 불편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최전선에서 주민들 상대로 민원해결을 하는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에게 항시 본청인지 구청인지 해당부서에 미리 연락을 해서 알아보고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간단히 가볍게 민원을 해결할 때는 그분들이 이중고통이 있을 겁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우리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중으로 민원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행정 최일선에서 항상 읍·면·동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저희가 동남구 관련해서 감사를 하면서 류평위 위원님께서 몇 가지 물어보셨어요. 대표적으로 첫번째가 노인의 날 행사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으로 지원된 예산이 부족해서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지 않았냐고 여쭤보았고요. 또 하나는 흥타령축제 때 읍·면·동 민속놀이 관련해서 예산이 읍·면·동별로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 관련된 예산에 관련해서 혹시 읍·면·동장님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문제의식이 없었는지를 여쭤 보았거든요. 관련해서 혹시 우리 최병호 읍장님이 하실 이야기라든지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노인의 날 행사 때 초청된 인사에 대해서 예산이 나가다 보니까 그냥 그 행사를 알고 찾아오신 분들이 식권을 달라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읍·면·동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민원을 위원님들이 직접 목격했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혹시 대표적으로 건의사항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편하게 이야기 한번 하시지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들으시고 성환읍장님께서 대표로 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노인의 날이라든지 각종 흥타령축제 기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행사가 노인의 날 행사인데 노인의 날 행사가 노인회로 예산이 지원되어서 노인회에서 읍·면·동으로 배분을 해드릴 겁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를 감사를 할 때 내년부터는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한 식사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고 변경을 하겠다는 답을 감사에서 1차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 계신 읍·면·동장님의 입장에서 혹시라도 애로점이라든지 의회에 이 기회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의 날 행사에 지원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애로점이 있나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은 그런 것 같고 그래도 축제에 노인분들을 초청해놓고 한정된 예산이 30만원인가, 4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오게 되면 달라는 대로 티켓을 주지 못합니다. 식권을 주지 못하고 읍·면·동장님들이 다른 판공비라든지 해서 보태서 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 거 이외에 다른 애로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민속놀이 관련해서 다른 예산이나 다른 문제점 이것은 민속놀이가 120만원인가, 130만원을 주고 있어요. 주민자치나 이런 분야에서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이나 그런 것을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동남구청 읍·면·동장님들 오셨을 때도 질문드렸던 내용인데요. 시민체육대회 관련해가지고요, 시민체육대회가 해마다 수십년동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종합경기장에서 하는 종목 말고 여타 다른 주변지역에서 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장님들이 경기를 관람하시기가 불편스럽고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경기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목 자체가 읍·면·동에서 선수를 수급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종목으로 짜여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종목의 선택에서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수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온 사항이거든요. 해당 부서에서도 일정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또 지금 읍·면지역에는 읍·면체육대회를 하는 곳이 있어요. 동지역은 없지만요. 그래서 읍·면체육대회를 더 확대를 해서 동 지역도 동체육대회를 활성화 시켜서, 읍·면·동 체육대회를 활성화 시켜서 그쪽에서 나름대로의 읍·면·동에서 종목도 개발하고 읍·면·동간에 화합을 다진 뒤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시민체육대회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취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일선에서 행정을 펼치시는 읍·면·동장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시민체육대회와 읍·면·동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한다든가 그 말씀입니까?

격년제로 한다는 것하고 종목의 변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솔직하게 읍·면·동장님들이 시민체육대회를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시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선수의 수급도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집행부에서는 종목에 모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를 만들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 발을 동동 구르는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특별히 답변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읍·면·동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십시오. 없으시면 계속 성환읍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종목을 조정해야 된다. 조정해야 될 필요성 또는 정말 엘리트 체육에 가까운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내 지역에서 선수선발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 있습니다. 성환읍은 그나마 좋은 편에 속합니다. 동면이나 수신 같이 3,4천명되는 지역에서는 선수선발에 우리 읍·면장이 엄청난 애로를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정하고요. 그래서 종목을 굳이 천안시 체육회가 14종목에 출전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큰 읍·면·동은 큰 읍·면·동대로 전 종목에 출전하고 나머지는 안하더라도 체육회가 아량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엘리트 체육에 가까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말 선수 선발하려면 어디 가서 사정하다시피 해서 선수를 선발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화합의 차원에서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들이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읍·면체육대회와 시민체육대회 격년제 말씀을 하셨는데 동지역은 지금 잘 안하고 있고요. 읍·면지역은 거의 다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체육대회는 시 지원금이 하나도 없어요. 자체적으로 읍·면체육회 기금을 통해서 만들어서 치르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이 내용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격년제로 시민체육대회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읍·면체육대회를 하는데 물론 동지역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2,000만원 가까이 시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읍·면·동별로 지원금이 일률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읍·면·동 체육대회할 때도 거기에 상응하는 자금을 지원을 해줘서, 동지역이 사실 이쪽 서부지역도 괜찮아요.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에는 아파트부녀회도 잘 결성되어 있고 나름대로의 화합이 잘 되기 때문에 조그만 준비를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원도심권입니다. 그쪽 지역은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에 있어서 종목의 문제점이나 시민체육대회 참여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님도 일정부분 다 동의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신선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성환읍장님의 의견에 반대해서 아니다, 지금 기존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 읍·면·동장님들 계십니까? 그럼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면 될까요? (『예』하는 사람 있음) 이상입니다.

성환읍장님께서 11개 읍·면·동장님을 대표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아주 씩씩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여기 오신 11개 읍·면·동장님들 중에서 이 기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하고 싶은 사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한분도 안 계십니까? 이 기회를 놓치시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손드는 사람 있음) 예, 김수열 쌍용2동장님 말씀하시지요.

저희 읍·면·동장들은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동정을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동 예산을 세우실 때 각각 읍·면·동마다 실정과 상황과 여건이 다르거든요. 거의 일률적으로 실링제로 자르니까 특성화된 동정수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회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현재 천안시 재정상황을 읍·면·동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동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예산심의 때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반영을 해서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없으시지요?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성환읍장님을 비롯한 11개 읍·면·동장님 여러분! 우리 시는 시 승격 45년만에 구청시대를 열면서 본격적인 대도시 행정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읍·면·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초지일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북구청 소관 11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유인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구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서북구는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7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3만1,064㎡에 건물면적 8,341㎡로서 지하 1층, 지상3층으로서 83년도에 건축물을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구 청사는 서북구청과 그 외 사업소 등 12개 기관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운영비 현황입니다.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 2억3,323만8,000원 중 1억8,337만8,000원을 10월 31일 현재 집행하였습니다. 10쪽, 개청 후 시설보강 및 정비내역입니다. 1층 화장실 보수공사, 구내식당 리모델링, 노후창틀 교체 등 쾌적한 환경정비 조성을 위하여 1억2,374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구청장 지역개발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성환읍 왕림1리 농로 배수로 설치공사 등 주민숙원사업과 청사리모델링공사에 4억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일·숙직 업무시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 2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체처리 14건, 부서통보 처리한 것이 192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7건, 환경위생 60건, 도로교통 65건, 기타 66건 등이 되겠습니다. 4번, 구청장 참석행사 현황입니다. 구청개청식 등 43건을 참석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참석하여 시정 및 구정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 지도단속 및 사후관리현황입니다. 서북구는 노래연습장이 260개소, 일반게임장 54개소, PC방 156개소 등 총 483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단속현황으로는 299건을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노래연습장과 PC방 등 접대부 알선, 주류판매, 사행행위 등199건을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16쪽, 행정처분내역입니다. 2007년도 행정처분은 305건에 과징금을 3,950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행정처분 196건, 과징금 2,525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사후관리현황으로는 지금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합동단속을 2회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 행정처분 이행 상황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관련업 교육을 지난 11월 25일 실시하여 각종 법규준수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6번, 마을문고 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늘푸른 문고 등 3개소로서 도서는 4만411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사립문고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성거마을 문고 외 2개소에 대해서 도서구입비로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부족을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번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청원관련하여 현장방문사항입니다. 2008년도 9월 3일 제124회 의회 임시회 중 총무복지 위원님들의 서북구청 방문시 본청과 구청의 업무분장을 구분하고 향후 예산편성시에도 명확한 구분을 하라는 요구사항으로 시, 구청간 합리적인 기능배분을 위한 사무위임, 인력배치 재조정, 결재체계 확립 등 재조정안을 시에 요청하여 현재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7쪽, 민사, 행정소송 심판현황이 되겠습니다. 28쪽, 행정소송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소송업무 1건을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소송내용은 노래연습장 등록 취소처분사항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건으로 지난 11월 26일 천안시에서 행정처분한 등록 취소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소를 기각한 내용으로 승소판결 확정 받았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28번, 500만원 이상 자산취득현황입니다. 정보통신사용 전 검사기기로서 전화, 인터넷, 정보통신라인성능측정기 1대를 1,76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번 공무원 대상 회의개최 현황입니다. 8.15광복절 태극기게양 및 홍보를 위하여 읍·면·동 총무팀장 회의를 1회 개최하였으며 구청당면사항 및 협조사항 전달을 위하여 읍·면·동장회의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쪽입니다. 구청장 지역개발사업비인데요. 읍·면·동 사업내용을 훑어보면 성정2동의 경우는 안 들어가 있네요. 성정1동이나 2동은 서북구 지역에서 구도심권지역과 마찬가지로 개발이 안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낙후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구청장님 현안사업이 없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 한대길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장님들하고 주민건의 사항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도심 동은 읍·면·동에 비해서 대부분 사업을 많이 해놓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난 10월 중에도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읍·면·동장 요구사항에 읍·면단위보다 동단위가 적기 때문에 읍·면에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동 지역이 적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성정2동보다 훨씬 뒤에 신개발이 된 쌍용1,2,3동까지 지원이 되어 있는데 유독 성정2동만 빠졌길래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세철 위원님께서 지역구이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이 분야는 가가지고 포괄사업비 5억이 와가지고 공문을 11개 읍·면·동 똑같이 보냈어요. 해당이 되는 사업비, 사업량, 사업목적 해서 했는데 성정2동은 그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왜 없냐고 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동장님한테 물어보면 확실히 알 겁니다.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눠줄 수도 없는 거고 해서 그렇게 현황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면에서 한가지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직접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구청이 신설되어서 행정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이 다가가고 편리해졌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이고 실제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동남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의원이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걸어도 지역구 의원은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타 지역구라든지 저희같이 지역구가 없는 의원들이 전화를 건 경우 의원들의 전화는 저뿐만이 아니고 대개 그럴 겁니다. 먼저 “저 시의회 아무개 누구입니다.”하고 전화를 했는데도 담당공무원이 전화를 받는 분께서 “그런데요?”하고 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전화친절도라면 시의원이라고 신분을 밝혔는데도 “그런데요?”하고 나니까 그 대답을 받고서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았습니다.”하고 끊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일반 주민들이 전화민원을 했을 때 과연 대답이 어떻게 나갈까 심히 우려되는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담당공무원들 친절교육, 특히 전화 매너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교육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11개 읍·면·동의 현안사업이 있으면 현안사업비를 올리라는 지침서를 내리셨다고 했는데 금액은 얼마로 결정해서 내려보내셨어요?

자치행정과 한대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비는 주로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해주시고 있고 의원님들도 건의를 해주시고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직접 결정을 할 때도 있지만 읍·면·동장을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2회에 걸쳐서 시급한 재난재해시에 필요한 사업을….

금액을 얼마로 결정해서 내려보냈잖아요? 2,000만원 선에서 올리라고 내려보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금액은 결정 안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올리라고 했어요?

자치행정과 한대길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금액은 결정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부를까요?

자치행정과 한대길 우리가 공문이 있으니까요.

공문 보낸 자료좀 갖고 와봐요.

자치행정과 한대길 공문에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었답니다.

왜 위증을 하고 그래요?

자치행정과 한대길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2,000만원 내에서 올리라고 했네요.

풀사업비가 5억입니다. 5억이면 적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동장을 해보셔서 알잖아요? 어느 한 구간 도로 덧씌우기라도 하려면 견적이 2,500에서 3,000만원이 나온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2,000만원으로 못박아서 내려보내고 그것을 공문으로 내려보냈다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까?

자치행정과 한대길 저희들이 사업을 해준 것은 3,500짜리도 있고 그 이하도 있습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 한대길 5,000만원까지 주는 데도 있어요.

과장님 말이에요. 공문에 2,000만원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보냈지요? 그런데 어느 읍·면에는 단일공사비로 5,000만원을 줬느냐 그거예요?

자치행정과 한대길 2,000만원 내외로 해서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하는데 그것은 읍·면·동장들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 똑바로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읍·면·동장이 2,000만원선이라고 하면 2,000만원 선 외로 어떻게 올립니까? 읍·면·동장 해보셨잖아요?

자치행정과 한대길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니까 왜 없었다는 발언을 하시냐고요?

자치행정과 한대길 정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하고요. 깊이 파악을 못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보면 5억 속에서 동단위 다섯개 동에 7,500만원밖에 안썼어요. 그러고서 4개 읍·면에 5억 중에서 3억을 썼어요. 그러고서 뭐가 형평성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 한대길 읍·면·동장들한테 똑같이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하는 것인데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동하고 면단위하고 읍단위하고는 사업성격상 약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안시 걱정은 다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가면 면단위보다는 동단위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 많이 들어가냐면 부지 한평 사용승낙서를 받으려고 해도 고가이고 모든 면에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딱 공문에 내려보낸 것이 2,000만원선에서 공사할 거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올려라, 딱 지정해서 못을 박아서 내려보내면 그거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그마한 수도꼭지 하나나 고쳐야지요. 그렇게 되면. 일단 견적을 봐야지요. 동구청 같은 데는 말이에요. 골고루 나누었어요. 그래서 많게는 3,500까지 지급한 데가 있어요. 2,000, 1,500, 보통 1,000만원선에서 골고루 집행을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하는 데 없다고 하시고 그러면 아까 빠진 동장은 업무를 안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류평위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분야를 저희가 충분히 알고 그렇습니다. 시내권 지역구 위원님들이 계신데 실제 구청에 가보니까 이·통장들 회의에 가고 그러면 한결같이 시내권 위주로 공사를 주었지 이 북부에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고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구청장님!

제 말씀좀 들어봐요.

앞으로 그렇게 해명한다고 하면, 지금 구청장님은 약속을 여지까지 지킨 게 없어요. 서북구청 거기로 가면서 여기에다가 똑같은 구청시설로 민원실을 여기에다 해놓는다고 하고 해놨습니까?

해놨잖아요?

지금 민원실 운영하고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예.

자치행정과 한대길 2개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안하고 있어요. 2개팀 나와 있으면 뭐해요? 민원을 받지를 않는 것을, 그럼 인원 축소하세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왜 섭섭하냐면 자, 보십시오. 동장님들 나름대로 하려고 하고 하는데 서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말입니다. 도로 덧씌우기를 못해가지고 움푹움푹 파져가지고 민원이 계속 생기는 동네예요. 그런데 일거리가 없다고 얘기하고 안 올라왔다고 얘기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임기응변 아니냐 그거예요. 금액을 박아서 보냈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이 엄두를 못내니까 견적을 못내는 거지요.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보십시오. 움푹움푹 패인 시내도로 덧씌우기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저기 가서 배수로 공사 하나 하는 것이 빠릅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배수로가 그동안 없었다면 빨리 해야지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사안사안으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말입니다. 구청장님들 사업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서 안했다고 하고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하시고 그러시면 위원님들도 얼마든지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 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2개동은 사업비가 10원도 책정이 안되었어요.

제가 성정2동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특별히 할 것이 없다고 해서 그런 겁니다.

구청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돼요. 저한테도 몇 번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서초등학교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그러시네요. 그런데 사업할 것이 없다고 하면 그 양반 눈감고 다니는 거예요,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 한대길 지역개발사업비는 소규모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건의사항으로 해결해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은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5억 속에서 1개 읍·면에 1억을 쏟아 붓고서 지금에 와서 예산의 공평성을 얘기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잘 짰다고 해요?

2009년도부터는 류평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가지고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읍·면·동에 내릴 때 금액을 결정해서 내려보내면 안됩니다. 받아보고 금액이 부족하면 더 확보해서 예를 들어 서북구청이 10억이 필요하다면 확보를 해서 해줄 생각을 해줘야지 5억 선을 놓고 거기에 읍·면·동에 찢어서 11개 읍·면·동에 2,000만원씩 갖다가 하려면 사업비를 어떻게 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치행정과 한대길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규모 지역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우셔가지고 집행에 대한 부분이 다시 감사에서 지적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15페이지에 음반비디오현황에 보면 서북구청에 노래연습장이 260개예요?

자치행정과 한대길 예, 그렇습니다.

위반업소가 189개네요?

자치행정과 한대길 예.

이렇게 많이 단속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 한대길 사실 법규준수를 해야 되는데 많이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260개 업소 중에 위반업소가 189개이면 엄청난 업소가 위반했는데 그동안 단속하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단속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처벌을 할 때 과태료는 얼마정도 물립니까? 사안에 따라 물론 틀리겠지만요.

자치행정과 한대길 보통 1일 5만원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으로다가요.

벌금은 어디에서 물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 한대길 벌금은 저희들이 안하고 형사처벌관계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노래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연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해서 조치해야 되겠지만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짜고 들어와서 심지어는 술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먹고 있으면서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벌이 됩니까, 안됩니까?

자치행정과 한대길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이런 함정단속에 굉장히 노래방 업주들이, 물론 스스로 위반업주들도 있겠지만 그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접대부도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본인들이 같이 술 가지고 들어와서 신고하고 거기에서 좋지 않은 사람들은 신고해서 주인하고 협상도 하고 그런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단속할 때 참고하셔서 그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 한대길 예, 알겠습니다.

노래방 업주들도 경기가 어려운데 260개 중에 189개가 단속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분들도 물론 하소연하겠지요.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단속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한대길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오전에 동남구 할 때 구청장님 참석행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제안을 했는데요. 그것은 회의록을 참조해 주시고, 구청장님, 구청을 개청하고 참석해야 될 데가 많지요. 몇 가지 행사는 불필요하게 참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잘 몰라서 사실확인으로 묻겠습니다. 광덕 봉화회라는 것이 뭐예요?

농촌지도자, 옛날 천안군청시절의 모임입니다.

아, 예, 알았어요. 워터파크 및 콘도착공식 이거 지난 10월 14일 한 것인데요. 물론 시간이 나시면 가면 좋은데 천안시로서는 큰 잔치일 수도 있고 한데 꼭 가셔야 되나 싶고, 생활체육공원 BTL실시 협약체결식이 있는데요.

제가 초창기 이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구청이 사실 일반구가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자치구여서 예산권을 지고 선출직으로 하는 위치도 아니고 예산권도 없고 인사권도 없고 구청장이라는 직으로 있어서 나름대로 역할은 해야 되고 하는데 아무래도 공사다망하고 구청내에서 업무를 챙겨야 하는 것도 많고 한데 가급적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참석도 시장님하고 경우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청사업이다 보니까 오전에 동남구청하고 계속 겹치는 이야기가 많게 됩니다. 마을문고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도서관하고 업무를 조정해서 단일화시킬 의향이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과 한대길 이것은 도서관하고 여건이 다른데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세군데를 지원해줬는데요. 지금 2008년도에는 전혀 지원을 안해줬습니다.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은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의도는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원을 안해줬다고 자랑만 할 게 아니고 사실은 필요하면 지원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을 도서관 업무로 일원화 해가지고 중앙도서관에서 관장을 하면 좀 일목요연하게 사업이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 한대길 그 관계 좋은 말씀이신데 사업이기 때문에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 한대길 일부 도서대여료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요. 사업장 운영하는 주최별로 약간식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만 받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마을문고 같은 경우 권장할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을 도서관 업무하고 일원화 한다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 한대길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주택법 개정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인허가시에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문고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문고 쉽게 말해서 사설문고지요. 사설문고 설립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200만원의 보조금을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전체 다 지원하지는 않지요? 이 업무자체가 법상에 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업무로 되어 있지를 못할 겁니다. 사설도서관과 관련된 법은 따로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과 같이 곁들여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북구 민원과

민원과장 이완선 서북구 민원과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없는 사항은 생략을 하고 먼저 42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천안시 민원조정위원회를 2008년 7월 9일 설치하였습니다. 근거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입니다. 위원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과장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17번째 쟁송관련사항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4건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건 중 1건은 승소하였고 3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서 승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언뜻 얘기가 나왔었는데 민원업무가 구청으로 가면서 민원실에 구청의 업무에 버금가는 민원실을 운영하겠다고 약속이 되었었지요. 이것은 민원실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업무협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제증명발급정도의 민원업무입니다. 이것은 어느 동사무소에 가도 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고서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여권업무인데 이 여권업무는 장소가 여기로 못 박혀서 나온 것이니까 하는 것이고요. 기타 인허가 관련 민원이라든지 모든 민원이 전부 구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개 그렇게 미리 홍보가 되어서 이쪽 쌍용동이나 백석동 이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는 민원업무를 보러 이쪽으로 옵니다. 아무리 인허가 업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좀 숙지를 시켜서라도 이러이러한 서류를 서북구청에 신청을 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몰라요, 서북구청으로 가셔야 됩니다.” 서북구청에 가서 보면 다시 준비할 서류가 있어요. 그것을 다시 구청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적어도 그런 민원업무는 인허가 문제라 하더라도 이쪽에 와서 접수는 시키고 그 접수된 것을 서북구청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조치를 취해야 본래의 약속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원과장 이완선 그 사항은 본청 종합민원실과 협의를 해서 원만히 처리가 되도록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북구 세정과

세정과장 백동철 서북구 세정과장 백동철입니다. 평소 지방세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 10건, 공통사항 32건 중 처리내역이 있는 1번과 2번, 17번, 31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으로 55쪽 1번 지방세 감면 및 결손현황입니다. 지방세법 관련 77조,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20조, 지방자치단체조례관련 24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6년도와 2007년도, 2008년도에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한 내용은 총 967건으로 감면세액은 481억4,400만원입니다. 연도별 세목 및 납세자 대상자 감면내역은 유인물 83쪽부터 1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결손처분 총액은 22억300만원이며 유형별로는 무재산이 18억5,600만원, 공매 및 경매가 종결되었음에도 배당금액이 체납세금보다 적은 경우 배당금으로 체납세금을 상쇄하고 남은 체납세금은 결손처분한 것이 1억9,500만원, 부동산 대 평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치지 못하여 공매 및 경매실익이 없어 결손처분하는 것이 1억5,200만원, 그리고 참고로 결손처분을 하였다 해도 징수건 소멸시효 경과 전에 납부여력 및 부동산 취득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922건, 4,600만원, 2008년도에는 3,662건, 4억4,300만원을 결손취소하고 징수한 바 있습니다. 56쪽에 같은 유형으로 2007년도 결손총액은 18억5,000만원이며 2008년도는 18억6,6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 연도별 납세자별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은 유인물 127쪽부터 1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2번 부동산, 차량 공매진행내역입니다. 부동산 공매는 2007년도에 체납자 7명에 대해서 체납액 6억3,000만원, 2008년도에는 체납자 20명에 대해서 체납액 29억4,200만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였습니다. 2007년도 및 2008년도 공매의뢰 건수 중에 체납자 16명, 체납액 31억5,600만원은 진행 중에 있으며 2007년도와 2008년도 11명 4억1,500만원은 공매 중 자진납부나 배당되어 종결되었고 자동차공매는 2007년도 4대, 2008년도 11대를 공매하여 4,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3번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2008년도 현재 개인별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총 282명, 69억2,000만원이며 생계곤란에 의한 체납자는 55%인 155명, 36억1,000만원, 그리고 사업 실패에 따른 부도가 92명에 27억4,400만원으로 개인별 총 체납액의 92%에 해당됩니다. 58쪽, 3-2번입니다. 2008년도 현재 업체별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액은 총 81개 업체, 79억4,700만원이며 경영난과 부도 또는 폐업에 의한 체납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500만원 이상의 고질 체납자는 총 223명, 102억4,800만원입니다. 연일 보도되는 바와 같이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이 증가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체납액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납기 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조세채권확보에 주력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개인별 체납자는 유인물 132쪽부터 142쪽, 그리고 1,000만원 이상 업체별 체납액은 143쪽부터 145쪽을, 그리고 5회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액은 146쪽부터 1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최근 3년간 부과된 체납액 현황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매년 부과액 대비 6 내지 8%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3건 이상 1,000만원 이상이 고액 고질체납자 163명, 109억5,600만원에 대해서 압류 등 행정처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60쪽, 4번 과오납 반환현황입니다. 2007년과 2008년 과오납으로 인한 반환건수는 2만131건에 73억4,400만원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도가 1만3,112건에 50억3,900만원, 2008년도가 7,019건에 2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주요 세목별 내용은 표 4-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과세체계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등록세 342건, 14억5,300만원, 주민세 환급 8,303건, 9억7,400만원과 자동차세 8,050건, 2억1,300만원 등이며 그 외로 신고 납부 후 재신고 착오에 의한 이중신고, 이중 납부, 착오 부과 등의 사유로 반환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도 취·등록세의 과오납의 반환액이 많은 이유는 아산신도시사업과 관련해서 대한주택공사의 감사원 심사청구결정에 의해서 30억3,300만원의 환급액이 발생했기 때문이며 납세자의 과오납금 반환청구를 위해 금년도 12월에 고지되는 자동차세 고지서에 과오납금을 별도 표기하는 등 신속하게 과오납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61쪽, 5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과 2008년도 2개년도에 1,872대, 7억7,000만원을 영치하여 89%에 해당하는 1,659대, 8억7,7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관 중인 213대는 지방세 체납은 물론 각종 과태료, 범칙금 등 압류채권이 많고 차량이 오래된 자동차로 방치하고 있으나 운행기록 등을 분석하여 운행이 가능하고 재산가치가 있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고 운행이 불가한 차량은 폐차·말소 등록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자동차 체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62쪽, 지방세 카드납부실적 및 카드사별 납부현황입니다. 2007년도는 구청 개청 전이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를 나타낸 것이며 2008년도는 10월말 현재 서북구 자료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에는 시 전체 4만6,249건, 256억9,200만원이 수납되었고 2008년도 10월말 현재 서북구 2만1,394건, 105억9,400만원으로 전년보다는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전 카드사와 계약,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수료 없이 수납하는 계약조건으로서 카드사에서는 수수료 없는 계약체결에는 소극적인 실정입니다. 현 계약 중인 카드사는 수수료 없이 수납하고 있으며 2%의 카드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카드사와 계약한다면 2007년도 수납액 기준 5억1,400만원정도의 수수료가 징수비용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역별로 카드사별 수납내역은 6-1, 6-2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8번 대형유통업체 지방세 징수관련입니다. 서북구 관할 대형유통업체는 총 3개 업체로 2007년도에는 11억3,500만원, 2008년도에는 10억6,000만원이 부과 징수되었습니다. 2개년도의 업체별 징수현황은 롯데마트 2개소가 10억7,300만원, 이마트가 8억1,100만원, 메가마트가 3억1,000만원입니다. 세목별 징수내역은 8-1 표와 같습니다. 65쪽, 기동체납 처분반 운영현황입니다. 2008년 7월 구청 개청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기동체납 처분반을 종료하고 T,A,C,T라는 프로젝트팀을 새로이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북구 세정과 전직원과 읍·면·동 세무담당직원 등 35명을 5개팀으로 해서 지역담당과 개인별 체납자를 지정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9-1의 표는 구청 개청 전 기동체납반의 운영실적으로 2007년도 체납자 154명에 81억600만원, 2008년도 체납자 176명에 87억5,200만원을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66쪽, 10번 압류 및 해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체납액 202억8,000만원의 채권확보를 위해서 체납자 1만5,133명의 부동산, 예·적금 등에 396억6,400만원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자진납부 경매 및 공매에 의한 배당 등으로 체납이 해소되어 해제된 압류는 1만1,680명에 178억900만원입니다. 2008년도 235억1,900만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 1만8,805명에 대해 586억4,700만원을 압류하였고 1만136명에 253억6,300만원을 해제하였습니다. 압류건수는 2007년보다 24%가, 또 압류는 48% 증가하였습니다. 11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자 수는 4만5,699명에 221억7,300만원이며 2만3,159명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992억5,400만원의 압류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유형별 압류내역은 표 10-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공통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1번 외부기관 행정사무감사관련입니다.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으로 2006년도 지목변경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 미비로 취득세 과세누락 1건, 2008년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환부처리 외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 중 4건은 처리가 완료되었으나 70쪽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환부처리 지연은 처리 중에 있으며 그 이유는 미 거소자로 반송되어 반환할 수 없는 납세자가 157건, 280만원입니다. 개별사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12월 고지되는 자동차세 고지서에 과오납금을 표시하여 환급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71쪽 2번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현장방문, 청원관련 조치내역입니다. 200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2건, 동년 11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사항 3건은 완결사항으로 유인물로 설명 갈음드리겠습니다. 78쪽, 17번 쟁송관련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소송수행건수는 총 5건으로 모두 종결되었으며 결과는 취하 1건, 패소 1건, 승소 3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31번 각종회의개최현황입니다. 구청 개청 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회의로서 체납세 징수를 위한 T,A,C,T 프로젝트팀 발대식 관련 회의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꼼꼼하고 상세한 자료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구청이 만들어져서 유도를 하지 않아도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치로 나오는 행정이 되어서 비교의 대상이 될텐데 지방채 관련해서 양 구청의 실적을 보면 최근 3년간 체납 비교표에서 보면 서북구청이 2006년도 7.67%, 2007년도 6.35%에서 2008년도에 7.05%로 증가된 것으로 나와요. 구청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반면 동남구청을 보면 체납률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셔요? 양쪽 구청의 소득수준이나 인구수, 다양한 차이가 있겠는데 지금 지방세수를 보면 2008년도 수준으로 거의 3억 이상 부과액이 서북구가 더 많거든요. 규모가 훨씬 크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원인을 찾고 싶습니다. 제가 혹시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위원들이 지방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채근하고 하는 것의 노력이 결국 징수율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서북구가 훨씬 자동차세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영치대수 양쪽 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훨씬 여기가 더 자동차수가 많은데 그러면 동남구청이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단순한 수치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오류가 있을 것이라 인정하면서 하여튼 양 구청이 동시에 비교가 되는 만큼 각별한 경주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백동철 예, 알겠습니다. 전종한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우선 체납세금이 저희가 동남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희가 230억정도 되는데요. 분석을 해보니까 보도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경기침체가 우선 원인인데 경기침체 원인으로 해서 그 외 또 한가지 이유는 이쪽 성정동하고 두정동, 불당동 이쪽 지역에 나이트클럽이 3개가 있습니다. 스카이하고 샴푸하고 천안문이 있는데 이 나이트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좋을 때는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3개업체에서 체납된 것이 40억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압류를 다 해놓았고 기간이 경과되면 보통 체납이 되면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고 압류 후에도 계속 납세를 하도록 독려를 합니다만 8개월정도 지나면 공매예고를 합니다. 실제 공매 들어가는 기간은 1년정도 뒤가 되는데 우선 체납액이 많은 것은 이쪽 3개업체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치관계는 구청이 발족되면서 T,A,C,T라는 프로젝트팀을 구성해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섯번의 합동영치를 한 바 있습니다. 700 이상 영치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40억에 대해서 내역을 주세요.

세정과장 백동철 예, 알겠습니다.

전종한 위원님께 보충자료 드리십시오.

세정과장 백동철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지역언론에서도 그렇고 지역경제과 감사 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인데요. 지역에 있는 대형유통업체에서 등록을 10년째 미루고 등록에 관련된 세금 1억원이 넘는 돈을 10년째 내지 않고 있잖아요? 두군데가 있었는데 한군데는 해결을 하셨고 한군데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조속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사회적 공헌을 더 많이 하자는 현실인데 기초적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등록을 하지 않아서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기업이 천안에 존재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세정과장 백동철 예, 알고 있습니다.

2008년, 2009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도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등록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정과장 백동철 예.

그리고 세금을 잘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납세자보호관제도 알고 계시지요?

세정과장 백동철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500만원 이하는 민원실에서 제도적 문제라든지 본인 실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억울한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500만원 이상은 담당과장님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민원과나 세정과에서 숙지하시고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시고 억울함을 해소해 주시는 그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백동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방세는 얼마 이하까지 반환을 하고 있습니까? 1,000원입니까, 100원입니까?

세정과장 백동철 과오납 반환금액이 추징된 것이 없고요. 소액이라도 반환하고 있습니다.

국세는 1,000원입니까, 1만원입니까? 지방세는 정해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0원을 환급을 하기 위해서 1,000원 이상의 환급통지서를 보내야 되는 비용이 들지요?

세정과장 백동철 예, 맞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100원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 1,400원의 비용을 들여서 우편물을 보내야 되는 비합리적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법률상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세정과장 백동철 저희가 심지어 100원짜리 환급액도 있습니다. 100원짜리 환급액에 대해서는 통지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가지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건수가 제가 알기로는 서북구, 동남구 합한다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에서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건의하고 자체적인 해결방안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라도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의 편리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주민의 정확한 재정에 대한 환급에 대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검토해 주시기를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백동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북구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서북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개별사항 14건, 공통사항 32건 중 처리내역에 있는 3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으로 159쪽, 1번 복지상담실 운영현황입니다. 구청과 읍·면·동 등 1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민원해결을 위한 사랑 받는 역할을 하여 총 7만7,760건, 1개소당 1일 평균 27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상담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60쪽, 상담실 설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쪽, 2번 노인회관 관련입니다. 2007년도에는 경로당 278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할아버지, 할머니방 운영비 및 난방비로 8억3,773만2,000원을 지원했으며 2008년도에는 경로당 282개소에 할머니방은 249개소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및 할머니방에 연간 지급되는 운영비는 8억2,459만원, 난방비로 2억9,776만3,000원을 지원하여 총 11억2,235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2쪽, 노인회관 운영비 연간지원내역은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에 각각 연간 156만원의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고 난방비로 경로당별 연간 100만원 반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63쪽, 읍·면·동별 운영비 및 난방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쪽, 노인회관 신축 및 증·개축 보수현황입니다. 경로당 신축현황은 2007년도에는 6개소에 6억7,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부지매입을 포함하여 6개소에 5억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건설사업소에서 불당동 택지개발사업소 지구 내에 총 사업비 5억3,000만원으로 2008년 10월 불당동 노인회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5쪽, 2007년, 2008년도 경로당 증·개축은 해당이 없으며 경로당 보수현황은 2007년도 56개소에 2억9,535만5,000원이 지원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31개소에 2억4,859만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69쪽, 의료 및 운동기구 보급현황입니다. 2007년도는 경로당 15개소에 2,73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70쪽, 2008년도에는 22개소에 3,085만원을 지원하여 안마의자, 밸트마사지기, 온열매트, 저주파치료기 등 27대를 보급하였으며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운동기구에서 의료기 지원을 선호하고 있어 2009년도에는 양재리에 의료기 구입에 적극 지원할 것이며 잦은 고장으로 사용 못하고 방치해둔 운동기구, 의료기구 등을 경로당 건강기구 수리사업을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로당 프로그램의 수시 점검으로 고장 발생시 즉시 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3번 행려환자 관리입니다.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 구청장이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행여환자 발생현황은 2007년도 46명, 2008년도에는 38명이 발생하여 현재 입원, 응급조치 후 모두 퇴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셋째 자녀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 부모계좌로 입금하고 있으며 지원현황은 2006년도 489명, 2007년도 520명, 2008년 6월까지 386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10월말까지 96명의 아동에게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5번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2007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36개소 중 26개소에 총 4억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36개소 중 31개소에 총 3억9,480만원을 지원하였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16개소에 총 2억1,8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비 집행현황은 인건비, 프로그램비, 운영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 6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관련입니다. 2007년 우리 시 결식아동은 1,193명을 지원하였으며 176쪽, 2008년도 서북구 결식아동 급식은 893명으로 미취학아동 70명, 초등학교 575명, 중학교 156명, 고등학교 92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지원 사유별 현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75명, 저소득층 169명, 차상위계층 151명, 한부모 124명,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기타 7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학기 중 평일 및 방학 중 아동급식비와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 급식비 6억9,48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77쪽 급식지원입니다. 2007년 우리 시 결식아동 유형은 총 1,193명 중 도시락 배달 430명, 단체 급식소 아동수는 763명입니다. 178쪽입니다. 2008년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학기 중 평일 및 방학 중 급식지원으로 5억953만원을 지원하였고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급식으로 6,860만7,000원을 지원하여 10월말까지 총 5억7,833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 서북구 결식아동 급식유형은 총 893명으로 도시락 배달이 338명이며 단체급식소 이용 아동수가 555명입니다. 다음은 179쪽, 7번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분포현황입니다. 서북구 통·리별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분포현황은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서북구 총 11만3,464세대 대비 2.35%로 2,668세대이며 세대원은 총 29만9,937명 대비 1.49%로 세대원 4,459명입니다. 통·리별 중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쌍용3동 7통이 49.72%로 수급자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리별 내역은 179쪽부터 19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쪽 차상위계층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그 분류대상은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는 자로 차상위 의료급여,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보육료 2층, 한부모가정 대상자로 나눕니다. 서북구 총인구 대비 차상위 계층은 1.5%로 보육료 2층 대상자가 가장 많으며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성정2동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쪽, 8번 어린이놀이터 관련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총 13개로 놀이터에 설치된 시설물 현황은 1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2007년도에는 9개소에 1,80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기준에 맞게 정비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3개소에 보수, 철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13개소에 대한 관리는 2008년 1월 20일 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쓰레기 무단배출 및 분리수거 단속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167건에 1,409만원, 2008년도에는 99건에 633만원, 총 278건에 2,04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규격봉투 미사용이 191건, 분류배출 미실시가 63건, 불법소각행위 24건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인데요.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유인물 별도로 배부해드렸는데요. 먼저번에 추가자료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학교급식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별도로 드렸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면 일단 설명 마치시고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수 위원입니다. 159쪽에 복지상담실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상담실 운영취지가 복지관련된 대부분 우리 상담내용들이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본인들이 얘기하기 좀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간에서 민원들에게 최대한 서비스하기 위해서 만든 좋은 제도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런데 다만 공간이 기존에 우리 동사무소를 설계하면서 그런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한쪽이라든지 뒤편에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이 좋은 제도와 시설을 만들어놓고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활용이 안되더라고요. 뭐냐면 상담은 복지상담실에서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거 말고 단순민원 같은 경우 앞에서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상담을 하다가 문제가 되거나 서로 트러블이 생기면 안으로 들어가는 오히려 제도가 잘 안되고 있단 말이지요. 물론 인력이 적고 부족하다 보니까 일일이 상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담관련 내용 같은 것은 뒤에 계신 팀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으로 모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대놓고 물어보셔요. 월급이 얼마냐, 신랑이 뭐하냐…. 저희도 민망하고 민원인도 민망하고 다같이 민망한 경험을 제가 몇 번 했거든요.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좋은 시설과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원칙을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은 상담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간단한 것만 하는 것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동의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복지상담실 운영이 내실있게 운영이 잘되어서 우리 민원인들의 사생활이라든지 동사무소에 부담없이 갔다와서 얼굴이 붉어지거나 창피하지 않도록 배려 많이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리고 175페이지 결식아동관련해서요, 말씀드려볼게요. 작년에도 같은 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비용이 3,000원은 너무 적다. 4년정도 동결인데 2009년에는 어찌되었건 500원정도 인상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제가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서북구에서 결식아동수는 823명으로 파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서북구에 2,559명이라는 중식지원대상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이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통계를 내는 데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이 뭐냐면 대상자가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하고 있다.’가 아니라 지금 ‘이만큼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렇다면 중식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존재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25%에서 30%정도만 중식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두 가지예요.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줘야 되는데 읍·면·동에 여쭤보면 대상자 발굴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현재 집단급식소나 도시락 배달이 가능한 곳은 가는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부끄러워하거나 등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다수의 아이들이 이 혜택을 못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관련해서 과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선정기준이 달라 가지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의료비 4만5,000원 이하 내는 사람은 교육청에서 선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정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대해서 정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어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포괄적이라고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천안시에서 사는 형편이 어려워서 밥을 굶는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인 것이고요. 100% 교육청이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대상자에 대해 100% 파악이 안돼요. 그러면 나머지 1,500명정도의 아이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대상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없어요. 조사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아이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대상자를 발굴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시 통계에서도 보니까 반정도가 더 존재한다는 거지요. 이 관련해서는 현황파악도 하시고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중식을 못 먹는 아이들이 천안에서는 없도록 정확히 지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었던 얘기인데요. 쓰레기 무단배출 단속업무가 구청으로 내려와서 구청에다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이 설치되는 그런 행정체제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혼란도 있었겠지만 단속실적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긍정적으로 쓰레기 무단배출이 적어지거나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그렇게 봐지지 않거든요. 이것을 어느 때는 단속을 강화시키고 어느 때는 안하면 행정의 지속적인 의지가 주민한테 전달이 안됩니다. 지속적인 단속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단속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잘되는 지역, 무단배출이 적은 지역이나 쓰레기 관련해서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지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생각해볼 수 있다. 구청이 생기면서 구청간에도 경쟁을 해서 더 좋은 시책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니까요. 내년 한해 잘 하셔서 서북구청이 더 나은 결과가 나와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소관 11개 읍·면·동 전체 단속기간을 정하셔서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하셔서 천안에서도 서북구가 더더욱 클린천안에 앞장서는 구청으로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구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북구에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중에서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서북구에 지원되는 학생수는 ….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본위원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작년보다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우리가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된 것이 아니라 복지급여보장이라든가 변경….

본위원 이야기는 이렇게 동사무소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확인을 나가지요?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14일 이내인가요? 14일 이내에 가부간에 결정이 나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래서 대상자 선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신청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들어오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신청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입니다. 노부모도 계신 경우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등학생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고등학생 수업료만 지급을 하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운영비인가요, 육성회비는 지원 안하고요. 고등학생들 학자금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업료만 지원하고 있지요? 운영비는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것이 구청업무소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우리가 학자금 지원해주는 것은….

선정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을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우리가 수업료하고 교과서대 10만원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대상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이나 똑같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수업료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수업료하고 교과서대입니다.

수업료가 거의 20만원 될 겁니다. 지난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수급자가 확정이 되어야 혜택을 받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학교에서 등록고지서가 나간 시점이 있습니다. 10일이나 1주일 늦어가지고 1기분의 수업료를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구청에서 신속하게 14일이라는 법정기준일보다도 신청이 들어오면 가족사항이 있을 겁니다. 연령도 나올 것이고,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고등학생이 있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해서 해줘야 되겠다 하는 행정을 항시 마음을 가지시고 해서 항상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학자금 같은 지원을 선정기준일로 하지 않고 소급해서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1일 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이 되었잖아요? 그래도 그 이전에 수업료가 9월달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급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중답변이 나오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런 답변을 안했어요. 대상이 선정이 된 뒤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결정한 날이 아니라 신청한 기준일 내에서 소급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청한 날짜로 해서 지원해준다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확실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확실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야기했고 오전에도 동남구청에서도 이야기 했는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는 확정이 될 때 해주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신속하게 해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내에 지역아동센터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예산을 따내고 하는 일은 못하겠지만 현지파악정도는 구청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업무도 이관된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지역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거기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없는지 살펴서 과정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하지 않습니까? 이거 몇 개 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우리는 1개 업체입니다.

즐거운밥상에서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이 도시락 배달이 아까 장기수 위원님도 지적해주셨지만 1인당 책정된 금액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 도시락 배달 할만한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시락의 질 문제도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된 바 있었고 하니까, 그 업체가 성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 업체 위생 같은 것도 철저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도시락 자체가 실제로 필요한 결식아동들한테 전달되는 과정도 매일매일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수시로 점검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이번에 도시락 업체는 식약청에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했는데 하반기 점검결과가 아직 안나왔어요. 상반기 때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번 하반기도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아이들이 도시락 먹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메모지를 남기는 모양이에요. 고맙다고, 맛있게 먹었다고 메모지로 남긴다고 업체에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북구청 소관 자치행정과, 민원과, 세정과, 주민복지과, 11개 읍·면·동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동남구청과 서북구청을 끝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님께 보고한 후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행부 수감부서에 대하여 시정이나 건의사항 등의 의견이 있을 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시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