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제162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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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박정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정진교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강기태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2008년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5일차인 12월 9일에는 현장 활동을 실시하고, 6일차인 12월 10일에는 조례안 및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은 국·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호의원 외 6인 발의)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의원

박정호 의원입니다.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써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유공자로 하였으며, 안 제3조 지원사업에 있어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과 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박정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환

이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자의 명예 선양과 복리 증진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참전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등 복리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합법적인 조례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의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있어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유공자로 정하여 명예수당 월 2만원, 사망위로금을 15만원으로 정한 것은 시 재정 여건 및 타 시의 지급사례를 감안할 때 적정한 기준으로 생각되나, 우리 시에는 6.25 참전유공자 1,750명, 월남전 참전 유공자 1,440명 등 총 3,190명이 거주하고 있고, 65세 이상의 지급대상자는 1,839명으로 금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참전 명예수당으로 4억 2천여 만원 등 약 4억 3천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전체적인 소요예산이 상당한 규모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급대상자가 매년 100여명씩 자연 증가되어 예산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참전유공자는 국가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월 8만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소요예산의 적절한 규모를 감안하고 전국적인 시행 여건과 여러 의견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급방법과 지급대상자의 결정에 대한 내용은 적절하게 규정한 사항이나 지급중단 사유에 대한 규정과 착오 지급 등의 환수 조항을 보완하고, 예산 확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행은 2010년 1월 1일부터 된 것은 예산 확보 사유를 감안해서 적정하게 부칙이 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위원

김명연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가 6.25 참전하고 베트남 참전 두 단체가 있는데, 고엽제 전우회는 베트남 참전에 포함되는 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런데 유사한 단체 중에서 보훈단체들이 거의 성격이 비슷한데 이런 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각 단체들이 이런 선례에 따라서 다 요구를 할겁니다. 그리고 그 중 가장 급한 것은 성격이 아주 유사한, 그 당시에 참전이라는 것은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뜻하는데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활동을 했던 사람들 즉, 군 복무를 하다가 다쳐서 제대한 상이군경이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런 데들은 국가의 희생을 당한 케이스인데 이런 단체들이 계속 이런 요구를 할겁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 대비라든지 이런 것 고려했는지 답 좀 해 주세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 발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보훈대상자는 국가에서 보훈연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이것은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 단체들은 보훈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6.25 참전과 월남참전은 보훈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제외돼 있는 부분 공백을 채워준다는 얘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명연위원

법으로 국가에서 제정해서 지원되는 단체들, 이해가 안 가는 게 참전용사들은 아직까지 제외되어 있고 아까 제가 나열했던 광복회라든지 그런 보훈단체들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연위원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서.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단체들도 전혀 안 받는 게 아니라 65세 이상 되면 8만원씩 수당을 받습니다. 6.25 참전유공자들도 보훈대상자가 아니더라도 8만원씩 수당을 받고, 이것은 성격이 다른 얘기이지만 거기에 재산이 없는 사람은 기초노령연금으로 국가에서 8만 4천 원을 받고 있어서 결국 16만 4천 원 정도를 국가에서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중복되는 것들은 그 차액만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대상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의결 전까지 해마다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했으니까, 그런데 추가로 늘어나는, 어느 일정 수준의 세대가 추가로 1년에 한 100명 정도씩 예를 들어서 65세가 됨으로써 늘어날 터인데 그 이후에 사망하는 인구라든지 이것에 대한 매년 감소되는 것, 그런 것 예측이 될 터인데, 통계 자료가 있을 테니까. 향후 5년이라든지 10년 정도 전체적인 예산 수요 같은 것 데이터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자는 저희가 추계를 할 수뿐이 없고, 늘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한테 보훈처에서 명단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제출해서.

김명연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것에 따른 명확한 데이터.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통계 자료는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6.25 참전유공자가 2명 사망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연도가 다 지나지 않아서 기억을 못 하겠는데 돌아가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고령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돌아가신 인구는 그렇게 늘지 않고 매년 65세가 일정 수준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 대상자들에 대한 연령을 파악하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금 65세 이상이라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1,831명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고 2,104명으로 65세 이상 되고, 아까 전문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70세 이상이 1,831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면 100여 명 정도가 아니라 140명, 177명, 188명, 177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요즘 의원발의가 늘어나면서 소요예산도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예산 예측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의결 전까지 데이터 만들어 주세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만약에 2만 원씩 한다 그러면.

김명연위원

지금 이것 답변 드리기 어려울 텐데.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65세라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5억 정도.

김명연위원

현재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이 소요예산인데 그 이후에 매년 늘어났을 때 향후 5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지 그 정도로.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예, 길게까지 하지 말고 5년 정도까지만 자료 만들어 주세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지급대상자를 1,839명으로 따져봤을 때 4억 5,336만원이 나오는데 현재 월남참전 유공자까지 따진다면 몇 년 생까지 해당되는 거죠? 그것 따져보셨나요? 연도가 있을 텐데.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39년 생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39년 생이 다 간 것은 아니니까 그 중에서 참전하신 분들은 파악이 됐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65세 이상은 2,104명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39년 생이면 현재 몇 살이죠? 현재 70세예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착각했는데 43년 생까지 하면 2,104명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총 월남 참전유공자 2,104명이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오, 전체 합쳐서요. 1,750명 6.25는 전부 65세가 다 넘었고요.

이기환위원

6.25 참전유공자는 1,750명이고 전체가, 그 다음에 월남전 참전은 아직 65세가 안 된 분들이 몇 분이 남아 있다고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65세라면 1,086명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앞으로 65세가 될 분들이 1,085명이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1,086명이요.

이기환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 시에서 그렇지 않아도 33.7%로 많은 복지예산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방금 전에 김명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원들이 계속 그런 시민들에 대한 복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지원 조례를 앞으로 발의해서 계속 증액될 것 같은데, 국가에 대한 유공을 따진다면 더 많이 줘야지요. 더 많이 줘야 되겠지만 현 실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으로 봤을 때 33.7%가 복지예산으로 쓰여지는데 시에서 유공자들에 대한 8만 4천 원인가 지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동료 의원께서 발의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너무 많은 복지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2만원으로 올라왔지만 제 생각은 1만원으로 한다던가 아예 다른 시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첫 번째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한다면 다섯, 여섯 번째로 제정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국가에 대한 유공은 어디 돈으로 따지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가는 행위들인데 아무튼 정부에서 노인에 대한 지원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지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더 검토해 보고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제 소신인데 6.25나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다는 게 좀 모순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똑같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어떤 사람들은 용인시에 산다고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안산시에 산다고 조금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산다고 만원 주는 데도 있고, 군포시 같은 데는 아예 돌아가신 분들한테 15만 원만 주고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조례 제정된 데가 전국적으로 보면 20몇 개 정도가 있는데 다 작년 7월 이전, 기초노령연금 8만 4천 원을 주기 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조례를 제정해서 다만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주는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도 검토 의견을 보냈을 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만 지금은 8만 원 참전수당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 외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8만 4천 원 그래서 16만 4천 원을 받는 폭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 원 이만 원 삼만 원 정도 준다 그래도 저희 안산시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받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춘화위원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례 이것 자체만 본다면 3조 같은 경우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금, 그러니까 1항1호 보면 거기는 지원금이고 3은 또 사업에 대한 내용이어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덜 맞다. 다른 용어로 지원내용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던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분들이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불려가고 희생하고 노력했던 분인데 안산시가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또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 지원해 드리는 것은 참 좋지만 그것보다는 국가에 의해서 희생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보다는 국가의 법률이나 또는 행안부나 아니면 국방부 쪽의 령으로 제정해서 지원금을 받도록 하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전체적으로 봐야지 우리 안산시에 산다고 해서 이 분들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참전하셨던 분들 전체 우리 나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나라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참전했던 것이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대가를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조례안 제정보다는 국가의 제정 촉구안, 법률 제정인가 개정 이런 촉구안을 우리가 건의하는 게 오히려 더 크게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안이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이춘화 위원님과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고 큰 틀에서는 그렇게 봐야 옳은 거지만 지금 어쨌든 이 조례안이 올라왔고 다른 시·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저희가 제일 문제되는 것은 예산 수반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타 시·군에서는 그 대상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시·군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6.25만 따지면 6.25 참전용사들이 현재 전국에 한 20만 정도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20만 정도가 살아 계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750명이면 저희 인구하고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맞습니다. 다른 시도 인구 비례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국 인구를 20만원으로 나눠서 저희 시의 인구를 곱해 보면 대략 1,750명이면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 이 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선희위원

지금 타 시군들 같은 경우는 다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각각 실정에 맞게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선희위원

저희가 어쨌든 다른 데보다 대상인원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안을 택한다고 했을 때 수정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거주기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정이 안 될까요? 거주기간이 지금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조정을 한다 그러면 다소 걸러지긴 하겠습니다만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새로 전입되어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