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4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경제통상국소관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선정한 2008년도 우수 조례에 김영식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조례가 우수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경제통상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국에서는 기업친화형 도시조성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과학산업단지 개발 확정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출범, 2013 세계에너지총회 개최 등을 이루어냄으로써 자신감 회복과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고유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적 악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2009년 예산안은 친기업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일자리창출을 통한 서민경제의 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및 기금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우리국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총 1,559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1,199억 2,600만원보다 30.1%인 360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315억 6,700만원이 증가한 761억 9,300만원, 특별회계가 45억원 증가한 798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95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1,846억 9,700만원에 비해서 348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303억 1,800만원이 증가한 1,397억 1,500만원, 특별회계가 45억원 증가한 79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총액은 761억 9,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총 200억 9,100만원으로 노동복지회관 등 18개소의 재산임대수입 30억 200만원, 한약재도매시장 등 3개소의 사용료 22억 1,7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주차료 14억 6,000만원,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간선도로 건설 배당금수입 20억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총 48개 사업 471억 2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32개 사업 115억 4,800만원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3억 2,000만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6억원, 달성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비 28억 6,800만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51억 6,7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외 27개 사업 25억 9,300만원이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사업은 13개 사업 341억 8,700만원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104억 3,4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18억 4,300만원, 지역인재육성 활성화지원 외 7개 사업 30억 4,300만원이며 기금사업은 3개 사업 13억 6,700만원으로 학교우유급식사업 12억 1,300만원, 가축질병근절지원사업 5,400만원, 가축위생방역본부지원 1억원이며, 국내 차입금으로 엑스코 확장 정부자금채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397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1,093억 9,700만원보다 303억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지역인재양성, 중소기업육성, 중소기업금융지원, 재무활동, 행정운영 경비 등으로 전년도 573억 9,100만원보다 29억 5,300만원 감액한 54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36억 4,900만원을 지역경제기반구축 9억 8,400만원, 서민생활 안정적 관리 1억 7,700만원,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 지원 144억 8,800만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개발 80억원을 계상하였고, 노사협력을 위하여 21억 5,800만원을, 근로자복지 8억 7,900만원, 기능장려 및 취업지원 12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139억 4,200만원을, 일자리 창출 23억 4,200만원,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4억원, 공공근로사업 1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29억 3,900만원을, 중소기업금융지원을 위하여 87억 5,100만원을, 재무활동을 위하여 11억 6,0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 12억 3,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로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중소기업육성, 중소기업 기술지원, 재무활동, 행정운영 경비 등으로 전년도 44억 8,200만원보다 31억 8,800만원을 증액한 7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15억 4,500만원을,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4,400만원, 산업단지 운영 15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14억 3,100만원을, 산업단지 재정비 7,100만원, 산업단지 환경개선 1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24억 3,300만원을,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하여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을 위하여 20억 2,1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 8,400만원을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로 지역산업마케팅지원, 재무활동, 행정운영 경비 등으로 전년도 231억 5,000만원보다 264억 6,000만원 증액한 49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마케팅지원을 위하여 487억 9,900만원을, 국제통상활동 32억 700만원, 국제교류협력 15억 9,600만원, 전시산업육성 7억 7,300만원, 투자유치지원 특히 168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으로 7억 1,000만원을 엑스코 확장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100만원을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과로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행정운영 경비 등으로 전년도 162억 3,500만원보다 23억 800만원 증액한 18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84억 4,200만원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4억 900만원, 농업인 복지 향상 11억 4,300만원, 농가소득 지원 75억 8,700만원, 농업농촌기반조성 50억 3,300만원 등에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원을 인력운영비 2,100만원, 기본경비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도매시장 운영, 행정운영 경비 등으로 전년도 49억 1,300만원보다 13억 9,800만원 증액한 6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운영을 위하여 34억 9,000만원을, 도매시장 유통구조개선 1억 6,200만원, 도매시장 시설관리 3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28억 2,100만원을, 인력운영비 26억 4,000만원, 기본경비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경쟁력 강화, 행정운영 경비 등으로 전년도 32억 2,600만원보다 8,300만원 감액한 3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2억 9,600만원을, 환경친화형 농업기술보급 6억 6,400만원, 전문 농업인 육성 2억 5,700만원, 농촌 생활 활력화 1억 9,200만원, 도시근교 농업기반조성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7억 9,700만원을 인력운영비 16억 4,500만원, 기본경비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전출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1,397억 1,500만원을 2009년도 경제통상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예산안으로 전년도 170억원보다 81억원 증액한 2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8억원, 순세계잉여금 167억 7,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100만원, 이시아폴리스 간선도로건설 부담금 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236억 5,000만원을, 산업단지 조성 75억 600만원, 산업단지 관리 16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1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100만원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을 위한 예산안으로 전년도 583억원보다 36억원 감액한 5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3억 7,8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 110억 5,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6억 8,1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20억 300만원,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373억 1,800만원, 중소기업 육성운영 예비비 6억 8,700만원, 재무활동으로 정부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146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8년 9월 설치하였으며, 대구시, 기업체 출연금, 시금고 유치협력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공헌한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장학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에서관리하고있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조례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 대구광역시연합회 조직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영농기술연찬, 우수회원 자녀장학금지원, 선진농장견학 등의 사업을 위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시비출연금 등으로 7억 3,2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8,600만원을 조성하여 농촌지도자회 중앙연찬 및 수련회 개최, 우수회원 자녀장학금 지원, 선진농장견학 등에 3,500만원을 집행하여 2009년도 말 잔액은 7억 8,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제출한 2009년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제통상국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시정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종 경제지원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에 우리 수출지원 분야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보여주셔서 수출지원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어제는 우리 노정 분야에 경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덕분에 최우수 노사상생 협력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공식적인 발표는 뒤에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경제통상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검토보고에 앞서서 5쪽에 예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의 규모4조 7,605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5,170억원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1.6% 증액된 3조 2,960억원으로 3,421억원이 늘었고,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3.6% 증액된 1조 4,645억원으로 1,74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경제교통위원회소관 2009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출을 기준하여 볼 때 1조 4,489억 7,6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4% 수준이며, 세입이 2008년도 예산액 6,589억 6,800만원보다 2,476억 8,500만원 증액된 9,066억 5,300만원이고, 세출은 2008년도 예산액 1조 1,510억 6,500만원보다 2,979억 1,100만원 증액된 1조 4,489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서는 세입이 2008년도 예산액 1,204억 2,700만원보다 131억 5,600만원이 증액된 1,335억 8,300만원이고, 세출은 2008년도 예산액 6,169억 8,700만원보다 695억 4,900만원이 증액된 6,865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이 7,730억 7,000만원이고, 세출은 7,624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2009년도 경제통상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및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61억 9,3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446억 2,600만원보다 315억 6,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 수입과 사업수입,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31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87억 5,900만원은 재산임대수입에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2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24억 9,200만원, 축산물도매시장 1억 4,200만원 등이며, 사용료수입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사용료 22억 1,700만원, 사업수입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수입 14억 6,000만원,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간선도로 건설 20억원, 징수교부금 수입 8,0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임시적세외수입 113억 3,200만원은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외국인학교 건립 48억원, 전입금에서 테크노폴리스지구 내 간선도로 건설 60억원, 기타잡수입 5억 3,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155억 700만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33억 6,000만원, 균특보조금 119억 6,600만원, 기금 1억 8,100만원이 각각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115억 4,800만원은 지역실업자직업훈련사업 3억 2,000만원,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6억원, 달성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비 28억 6,800만원, 등이 되겠으며, 32쪽입니다. 균특보조금 341억 8,700만원은 재래시장 활성화 104억 3,400만원, 지방기업고용 보조금 지원사업 18억 4,300만원, 지역인재육성 활성화 지원 5억원, 해외마케팅지원 12억원, 엑스코 확장 159억 1,300만원 등이 되겠으며, 기금 13억 6,700만원은 학교우유급식사업 12억 1,300만원,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금 90억원은 엑스코 확장 사업비로 정부자금을 차입하려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액 1,093억 9,700만원보다 303억 1,800만원이 증액된 1,397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직별･재원별 증감내역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투입되는 재원별로 구분하여 주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총괄하여 보면 총 73개 사업에 860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제통상국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61.6%를 차지합니다. 3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비가 지원되는 민간보조, 자치단체보조, 직접시행 등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활성화 사업 2억 4,000만원은 국·시비 50대 50 매칭사업으로 노사협력증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이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23억 300만원은 신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지역기업에 대하여 1인당 50만원 이내, 최장 2년간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신규설비 및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36쪽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9,000만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달성2차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기업인 리히터-DK에 대해 신규고용 1인당 300만원씩 총 30명에 대해 지원하려는 것이며,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 2억 4,700만원은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포장과정을 자동화 시설로 일괄처리 함으로써 수확 후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쌀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재원비율은 국비 40%, 시비 5%, 군비 5%,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6억 5,000만원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고 농촌의 노령화에 따른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7쪽입니다. 국비지원 민간, 자치단체, 직접시행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국비지원으로 계속되는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지역인재육성 활성화 지원 6억원은 지역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지역 인적자원 개발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유관기관 전문가들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외부 위탁과제에 대한 심의·평가 등에 소요되는 협의회 운영비 및 공모사업비로 6차년도 사업이며,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6억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지원 업무의 효율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2006년부터 관리·운영을 중소기업청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고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30억원은 @0~?0~릴蓚汰?해외마케팅 능력을 높이기 위해 통상전문인력 양성, 국제통상활동지원, 해외시장 개척활동 등 국제통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과 수출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엑스코 확장 249억 1,300만원은 2001년 개관한 엑스코가 평균가동율 70%가 넘는데도 전시장 면적이 협소하여 국제행사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대구·경북경제통합 차원에서 공동 투자키로 합의하여 대규모 전시가 가능한 국제규모로 확장하려는 것이며, 동 사업의 총 사업비는 891억 6,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11년까지이고, 시비 90억원은 국내차입금으로 정부융자금을 차입하려는 것으로서 내년도 경북도 출자금액 50억원이 출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8억원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시역 내로 기업을 유치하려는 것으로 2009년도에는 섬유업종인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본사 이전에 따른 분양금의 15% 정도를 계상한 것이나, 지원에 앞서 구 삼성자동차 부지에 유치한 주식회사 디보스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행시기의 최대한 단축, 이행보증장치 강구 등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25억 7,100만원은 유통시장 개방이후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교동시장 등 12개 시장의 공영주차장 건설 등 5개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며, 재원은 국비 60%, 시비 30%, 민자 10%입니다. 40쪽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6억 4,000만원은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취업, 창업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자활 및 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웹디자인, 간호조무사, 피부미용 등 20여 개 직종에 250명 정도의 훈련비, 교통비, 식비를 계상한 것이나, 교육수료 후 실질적인 취업이 가능한 분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사업 51억 5,400만원은 DDA 및 FTA 협상 후 쌀시장 개방폭이 확대됨에 따라 수입쌀 시판으로 쌀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도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최근 동 사업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 8억 3,800만원은 지역특성에 맞는 우수한 농산물을 개발하고 차별화를 통해 명품 브랜드화하여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동구의 팔공산 친환경 미나리단지 육성 외 1개 사업과 수성구의 고산포도 명품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외국인학교 건립 96억원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시아폴리스 내 외국인학교를 건립하려는 것이며, 총 사업비는 196억원입니다. 동 사업은 2006년 2월 학교운영 우선협상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나, 1,2순위와 협상이 결렬되어 2007년 11월 3순위인 미국 Newman School과 MOU를 체결하여 금년 6월 학교건축설계를 하고, 2010년 9월 개교를 목표로 2009년 3월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나,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등 국제경제의 어려움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달성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비 38억 2,400만원은 달성2차 외국인 투자지역을 외투기업 임대부지로 제공하기 위한 부지매입비이며, 2008년도에는 달성2차 외국인 투자지역 내 2개 업체 유치에 따른 임대부지 매입비로 8억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총 대상부지 중 2009년 매입예상부지에 대한 임대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 지원되는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지원 주요 계속사업을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예산은 청년 취업연수 토털프로그램 사업 12억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10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직자에게 공공부문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창출효과를 통한 실업률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2008년도에는 60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나, 2009년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고자 4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고교 학자금 지원사업 6억 9,600만원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900명의 고교생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재원은 분권교부세 30%, 시비 30%, 구･군비 40%가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민간보조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순수 시비가 투입되는 민간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2009 국제지식포럼 9,500만원은 대구를 동북아의 지식기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마련과 대외홍보를 위하여 의료·교육 등 지식서비스업 분야, 첨단 제조업 분야 기업관계자, 글로벌기업 CEO 등 국내외 전문가 및 투자가를 초청하여 대구와 경북 공동으로 국제 콘퍼런스 및 투자 상담회를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대구·경북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확장지원 1억 5,000만원은 지역의 여성기업인 여성 창업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경북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가 협소하여 보육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건물임대보증금 등이 되겠으며,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 경북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국비 및 도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지원 예산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유통단지 광고물 정비사업 9억원은 공공디자인에 의한 종합유통단지 광고물 정비로 도시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종합홍보물 1개소, 안내판 5개소, 공동관 7개소의 홍보물 설치비를 계상한 것으로, 획일적인 교체보다는 기존 홍보물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입주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상권 활성화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5쪽입니다. 대구산재병원 건립지원 1억 7,000만원은 북구 학정동 경북농업기술원 부지에 대구재활전문산재병원 건립을 위해 노동부가 토지를 매입하고 한국산재의료원에서 건립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건립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 등 선행 행정절차에 필요한 경비를 시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제2회 컬러&디자인 위크 개최 1억 9,000만원은 색채 및 디자인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제품 경쟁력 제고 및 품격 있는 공공디자인 조성과 Colorful Daegu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 격년제로 산업디자인 제품, 공공디자인 성과물, 광고물, 색채산업 등을 전시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구 MVP기업육성 지원 9,500만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각 분야별 최우수 기업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도전의식 및 경영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기술개발, 마케팅 경비지원, 포상경비 등을 계상한 것이나, 기 우리 시가 시상하고 있는 중소기업대상 제도와의 차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정보제공서비스 9,500만원은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하나의 채널로 구축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주문형 비즈니스 정보를 조사·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6쪽입니다. 서울역 달구벌기업인 라운지 운영지원 9,500만원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 역사 내 기업인 전용 비즈니스 라운지를 설치하여 지역 기업인들에게 서울 출장 시 회의실, 인터넷 서비스,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지역기업제품 브랜드화 사업 1억 9,000만원은 우수한 기술력과 상품성은 보유하고 있으나, 고유 브랜드가 없거나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명품화, 브랜드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각 개별 기업의 브랜드 개발 지원은 대상기업이 많을 뿐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가 명품으로 알려지기까지는 기술과 품질의 수준은 물론 홍보, 마케팅까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개별기업에 대한 브랜드개발 지원보다는 연구개발사업의 마케팅 지원 연계, 대구시 공동브랜드인 쉬메릭의 품목확대 등 실현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컨택센터 코칭 아카데미 운영 9,500만원은 지역으로 이전한 컨택센터의 상담직원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에 대해 초기 정착 시까지 전문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교육비이며,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12억 7,300만원은 구 삼성상용차 부지에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유치키로 한 STX엔파코에 5년간 투자계획 금액에 대한 투자보조금 중 4억 7,300만원, 리히터-DK에 3년간 투자계획금액의 10% 중 8억원을 투자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투자보조금 지원은 투자유치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함은 물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회수방안 등을 확고하게 협약한 다음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주요 민간보조 계속사업은 다음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순수 시비지원으로 계속되는 주요 민간보조사업을 살펴보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육성지원 2억 8,500만원은 지역기업에 대한 전략산업 컨설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지원 등을 통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구전략산업기획단을 주관기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전년도에는 컨설팅 지원 14개 업체 세미나, 간담회 11회 등을 개최한 바 있으나, 사업의 효율성 검토가 필요할 사업입니다. 대구경제플랫폼 구축 2억원은 지역기업 및 산업현황, 기업지원 사항 등 각종 자료가 여러 기관에 산재·관리되고 있어 기업관련 각종 지원제도와 현황 등의 자료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정보검색사이트 구축비로, 2009년도에는 시스템 개발 및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전통시장 상품권발행 지원 1억 4,300만원은 지역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발행하여 매출증대 및 고객을 확보하고 명절에 백화점과 할인점에 집중되는 구매고객을 전통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소요되는 인쇄비, 홍보비 및 경품 등 인센티브 비용을 계상한 것이나, 설·추석뿐만 아니라 상시 유통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9쪽입니다. 지역전략산업 디자인 개발지원 4억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 마케팅 지원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신상품 개발을 위해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조업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1억 7,300만원은 기업환경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지원하는 것으로, 재원은 국비 90%, 시비 10%이며, 국비는 중소기업청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직접 지원됩니다. 달성2차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지원 5억원은 달성2차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분양은 완료되었으나, 입주가 완료되지 않아 운영에 애를 겪고 있으며, 정상가동 시까지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업체에서 부담하는 폐수처리비 부족분을 운영비로 지원하여 입주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나, 입주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가 부담하고 있는 만큼, 입주업체가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수기업 성장동력화사업 13억원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R&BD 여건을 보완하여 매출과 고용으로 이어지는 성과도출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형 R&BD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11개 기업지원 기관을 스타기업 육성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그러나, 스타기업이 1차년도 24개, 2차년도 46개, 3차년도인 2009년도에는 70개 사업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동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피드백하는 평가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외부전문가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스타기업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선정된 스타기업에 대한 효율성 평가제도 도입과 투입된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개선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시컨벤션산업 홍보 8억 5,700만원은 전시컨벤션산업의 육성방안으로 대구시민프로축구단인 대구FC를 통한 홍보와 각종 행사 및 학술단체 학회지를 활용하여 전시컨벤션산업을 홍보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부설주차장 대행사업 11억 6,300만원과 관련상가 관리대행사업 12억 4,600만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부설주차장과 관련 상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대행 사업으로 시행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시설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세입에 부설주차장 주차료 14억 6,000만원과 관련상가 임대료 20억 5,8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수 시비지원 자치단체보조 주요 신규산업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자치단체보조 주요 신규사업 중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분담금 20억원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본격개발과 조속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양 시·도가 각각 1/2씩 부담하기로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대구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분담금 내역을 보면, 인건비 2억 5,200만원, 일반운영비 16억 4,100만원, 여비 6억 7,200만원, 업무추진비 3억 6,000만원, 연구개발비 4억원,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 8,400만원, 민간이전 3억 4,500만원, 시설비 1억 2,500만원, 자산취득비 8,200만원, 예비비 4,000만원 등으로 되어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청은 대구시와 경북도 일원의 11개 지구에 걸쳐있고, 각 지구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활동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테크노폴리스 지구별 투자유치방안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DGIST와 STEPI MIT 공대 등에 발주하는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연구개발용역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지구 내 간선도로 건설 60억원은 테크노폴리스 지구 내 교통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구 내 간선도로 건설비이며, 국비 60억원은 국토해양부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직접 지원되고, 시비 60억원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전입금을 받아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52쪽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자치단체보조 주요 계속사업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3억원, 농기계 구입지원 3억 4,600만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12억원, FTA대비 축산업 육성지원 2억 2,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수 시비지원 직접시행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53쪽의 순수 시비지원 직접시행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매스미디어를 통한 도시이미지 컨셉홍보 4억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따른 기업유치환경의 악화에 대비하여 친기업 도시 이미지를 TV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역외기업 유치 및 기업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홍보비를 계상한 것이며, 도시 이미지 홍보는 경제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러 부서의 홍보전략을 망라하여 대구의 전체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직접시행 주요 계속사업을 보면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지원 15억원은 지역 디자인 산업육성 발전을 위해 구축한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3억원이며, 시비 15억원, 도비 2억원, 자체수입 6억원이며, 산업단지 기반시설용 부지매입 8억 1,000만원은 검단산업단지 주변지역의 개발로 인해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어 검단산업단지 내 2,824㎡ 중 1,403㎡는 2008년 당초예산에 8억원을 편성하여 매입하였고, 나머지 1,421㎡를 2009년도에 매입하여 주차장과 소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과 주변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55쪽의 특별회계입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의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은 2008년도 예산액 170억원보다 81억원이 증액된 25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8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67억 7,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100만원은 성서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2000년도에 차입한 1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일반회계에서 공단조성특별회계로 전입한 것이며, 이시아폴리스 간선도로 건설 75억원은 이시아폴리스 내 간선도로 건설비이며, 국비 75억원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시아폴리스로 직접 지원되고, 시비 75억원은 이시아폴리스의 대구시 전입금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세입과 같은 규모인 251억원이 되겠으며, 산업단지 브랜드화 사업 10억원은 노후 산업단지를 공공 디자인을 가미한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로 변모시키기 위해 산업단지내 안내표지판 및 편의시설물 설치, 녹지 및 근로자 복지공간 설치, 상징시설물 설치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7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8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예산액 583억원보다 36억원이 감액된 547억원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7,800만원은 정기 및 공금예금의 이자수입이며, 그 내역은 유통구조 개선자금 6,700만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110억 5,200만원으로 유통구조개선자금 이자 3억 6,200만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자 106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16억 8,100만원은 2008년도 세입예산보다 초과된 세입액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2009년도로 이월한 것이며,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314억 8,900만원은 중소유통구조개선 자금 7억 6,000만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307억 2,9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억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조성계획에 따라 구청에서도 제조업체의 비율에 따라 일정기금을 출연하도록 한데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세입과 같은 547억원이며, 중소유통 구조개선사업 융자 20억원은 재래시장의 시장정비 사업에 필요한 융자금을 계상한 것이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373억원은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지역 중소기업체에 대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융자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정부융자금 상환 146억 6,400만원은 원금상환액 132억 3,600만원과 이자상환액 11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의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 기금의 2008년 말 현재액은 7억 3,200만원으로 2009년 운용은 5억 8,600만원의 수입과 3,500만원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9년 말 기금 적립규모를 12억 8,3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산업평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 9월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사업주 출연금, 시금고 유치 협력자금으로 조성하고, 지원대상은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되며, 2009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 되겠으며, 기금이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대구시 외의 출연금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농촌지도자회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1998년도에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2009년도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5,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950만원이며, 지출은 우수회원자녀 장학금 지급 400만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보조 3,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

달성2차단지 폐기물처리장에 관한 당초계획부터 운영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예. 양명모 위원님.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내용, 2007년, 2008년 상세한 내용 부탁드리고요.

예.

방금 박돈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운영지원금 5억원의 지원내역, 각 단위산업별 지원내역을 상세하게 자료제출하시고, 세 번째, 전시컨벤션산업 홍보비 8억 5,700만원의 상세한 예산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방금 박돈규 위원님하고 양명모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신속히 작성하셔서 전 위원께 배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박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희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으로 1억 4,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발행이 2007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행한 금액과 판매실적,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대구에 전통시장 수는 109개나 되는데 상품권 가맹권 시장은 고작 63개에 불과합니다. 시민들 사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상품권 사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아까 위에 질의한 것과 같이 말씀해 주세요.

현재까지 재래시장상품권은 총 65억원 어치를 조폐공사에서 발권을 해서.

얼마라고요?

65억원을 발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60억원 정도를 판매를 하고, 현재 대구은행에는 미판매분 한 5억원 어치 정도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구의 전통시장은 한 109개 정도 됩니다마는, 그 중에 정식 상인조직이 구성되어서 이런 상품권을 유통할 수 있는 재래시장은 저희들이 봤을 때 한 70%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의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가맹시장을 확대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63개 시장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당초 시작할 때 38개 시장에서 지금 63개 시장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것 점차적으로 재래시장에 각 상인조직회 구성, 또 상인조직회을 통한 유통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권은 일단 구매한 소비자가 시장에서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상품권을 상인회조직, 또는 개별 상인이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상품권을 쓸 때 액면가의, 예를 들면 80% 이상을 소비했을 때 나머지 잔돈이 곧바로 지불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우리 새마을금고를 통한 환전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또 우리 상인회조직이 좀 더 부지런히 움직여서 이 환전 절차를 조금 더 신속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지금 상품권이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전부 우왕좌왕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좋은 방안을 잘 찾아서 시민들이 쉽게 이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시장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기업 성장동력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R&BD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7년에 13억원, 2008년에 13억원, 이렇게 모두 26억원을 대구테크노파크에 우수기업 성장동력화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만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마는, 이것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금 많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2007년 24개, 2008년 22개 기업이 선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가능하면 시가 기존에 하고 있던 각종 지원사업에 우선 참여, 우대 지원하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수기업 성장동력화사업은 선정된 스타기업들이 각종 R&BD사업이라든지, 또 정부의 공모과제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비를 대구시가 일부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자체 평가를 했을 때는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금년 한 해를 놓고 봤을 때는 매출액이 18% 정도 신장이 되고 고용도 한 4% 정도 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들의 여러 가지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분석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2007년 24개, 2008년 22개 기업에 선정됐는 기업은 어디 어디입니까?

예. 구체적인 기업의 내용은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 보면 2007년도는 주로 매출 100억원대 기업 정도의 수준으로 했는데, 2008년도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성장성이 뛰어난 그런 기업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는 케프라든지 엔유시전자, 쓰리비시스템 등등 24개 기업이 되겠고요. 2008년도에는 거림테크, 덴티스, 동방플랜텍 등의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예.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업에 지원하는 방법하고 같이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찹쌀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유가찹쌀 명품화 사업에 우리 시예산이 9,800만원이 투입되고, 신규사업으로 여기 지역특산물인 유가찹쌀이 고품질화 및 시설 현대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재원비율을 보면 시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자부담 비율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자부담은 농민이 직접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유가찹쌀 명품화 사업의 자부담비율 40%는 개별 자영농민이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가찹쌀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법인이 지원금을 활용해서 이 제품을 포장·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농민 개인적인 부담이라기보다는 영농조합법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농민의 부담이 아닌가요?

예. 개별부담은 아닙니다.

자부담이라고 해서 저는 만약에 우리 농민이 부담하게 되면 안 그래도 쌀값 하락 등으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데 농민한테 피해나 부담이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물도매시장 시설물 개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축산물도매시장 노후시설 개체 예산으로 2억 9,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개체했는지도 알고 싶고, 2008년에도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물을 개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사용함으로 해서 노후시설 발생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시설 개체를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만 부담해야 되는지 등등, 조금 전에 것과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예. 2008년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노후시설 개체예산을 시에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은 총 3억원이었는데 당시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고, 이 비용의 용도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산물도매시장 내에 도축레일이라든지, 이런 쪽에 부식철제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시설물을 교체하고, 또 도축된 부산물들의 탈수설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8년도에 당초 반영하고자 했던 예산에 미 반영분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구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 또 운영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고정된 기반시설은, 건물을 포함한 기반시설은 대구시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사업자가 운영하면서 소모되는 노후화되는 그런 운영사업자에게 가능하면 부담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대구시가 도매시장 기반시설로 설치를 해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수·보강사업비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사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굳이 우리 시에서만 이것 지금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담이 있으니까 임대사업자가 사용하는 방안도 찾아보시고, 하여간 노후시설 개체를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잘 개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민의 혈세이니까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제가 협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대안이나 어떤 설명보다는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중점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아울러 잘 참고하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모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권기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우리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로 경제관련 예산편성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나열식이 아닌 통합을 해서 서멀라이즈(summarize)가 잘 되어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실제로 안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때는 혼이 담긴 시정 이런 것이 필요한데, 과연 그러한 혼을 담기 위해서 집행부가 노력을 했는가, 정무부시장 이하 경제관련 공무원들이 한번 어떤 방향설정이라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단위사업들에 대한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산만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업이 전혀 사업이 계속 안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닌데, 아까 먼저 말씀한 대로 여기 찔끔, 저기 찔금 이래서, FC 같은 경우만 해도 신기술산업국에도 지원하는 것도 있고 말입니다. 또 여기 경제통상국에서도 있고, 뭔가 정리가 덜 되어 있는 듯한, 실제로 엊그제 시정질문하면서 나왔던, 과연 우리 시의 실·국장들 대구시를 위해 노력하느냐 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국장님, 우리 대구시 예산의 30%나 쓰는 경제통상국의 제안설명가 이것이 뭡니까? 주요사업이나 신규사업이나 이런 데 대한 설명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장, 권기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말 적은 예산에서, 재정상황이 나쁜 상황에서 예산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나아갈 부분하고, 죽 다 훑어보고 서로 국끼리도 이것이 비슷한 사업인데 흩어져 있는 것은 한 데로 모아서 어떻게 하거나, 어떻게 위원님 지적을 해서 그것이 모아지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역점을 두는 사업이 뭔지, 제안설명서에 그런 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제안설명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 경제정책 중에서 실제로 지금 등한시하고 있는 부분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단위사업별로 지원이 이렇게 되고, 예산이 풍족하지 못하니까 지역에 산업이 골고루 발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방향을 여기 담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서구나 남구 같은 데는 서구 같은 경우는 서대구공단이 있지마는, 남구 같은 데는 거의 다 주거지역으로서 기능밖에 없지만, 그런 분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사업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과연 배려가 됐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있지요?

예.

올해도 125억 7,100만원 이렇게 국·시비를 넣어서 하는데,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여기 민간, 그곳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10%, 그것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곳이 많지요?

예.

그것에 대한 어떤 구제책이나 어떤 새로운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본 것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여러 가지 유사한 예산이 좀 분산되어서 편성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 군데로 묶어나가는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지금 이제 각 자치단체 정부기관에서 편성하는 예산들이 주로 세목별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가지 수는 많아지고 굉장히 산만해 보이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작업은 저희들도 묶는 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스템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설명서가 되도록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특별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예산과는 별도로 신년도 업무계획을 또 의회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자부담 비율 10%는 중기청에서 굉장히 강하게 고수를 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로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는 재래시장은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는 현대화시설 사업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재래시장은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는 조직이면서 그나마 구·군이 대체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상조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그렇게 지원받지 못하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시비로만 편성해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마는 공중화장실 또 노후 하수도 정비라든지, 그런 노후시설로 개체 지원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에 관련해서 대구시 홍보가 최근에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 기획실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여기 예산을 보면 홍보에 관한 것이 경제에 대한 홍보,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산업에 관한 홍보 별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분명히 또 기획실에서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은 기획실장이나 정무부시장이나 같이 앉아서 통합을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 한 1,2%의 지원을 우리 시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재래시장에 아까 등록이 되고,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는 데를 중심으로 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한 데도, 자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대출을 내주면서 2% 정도 그 대출금에 대해서 이자보전을 해주겠다. 1년 거치 몇 개월로 하겠다, 해봐야 한 점포당 점포주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몇 백만원 선이다 말입니다. 그러한 노력도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한다고 본다면 그 재래시장이 빨리 아케이드사업을 하든지, 리모델링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데, 너 돈 10% 내야 된다, 그러나 시에서 그것은 기본요건이라고 그 이상 설명이라든지 도와주기 위한 노력이 없이 끊어버리니까 못 가는 것이에요. 서민 더 어려운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서민들 뭡니까? 공공근로 30억원입니까? 40억원입니까?

40억원.

예. 40억원 그것 증액했는 그것 가지고 경제사정 어렵다고 자랑하시던데 좀 낯간지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 놨습니다마는, 달성2차 폐수처리시설 5억원, 이것 왜 GS하고 그쪽으로 갑니까? 환경시설공단하고 상의된 내용입니까?

저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는 것으로.

아니, 그것이 자기들이 시운전 중 맞습니다. 이것 70% 정도 돼야 옳게 가동될 수 있는 것 맞거든요. 시운전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도 환경관리공단이 충분히 자기들이 위탁 운영하면 경비도 적게 들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런데 내년 예산은 지금 GS 외 2개사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지요? 5억원으로, 폐수처리시설, 그 폐기물처리시설 별도로, 이것 서로 행정조율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운전 가동비에 대한 경비 분석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 전체 공단이 조성되기 전에 환경공단에 넘겨주면서 시운전 가동비로 편성해야 되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직접 시공사에게 맡겨서 시운전을 하는 경우하고, 그래서 경비 비교를 해봤을 때 시공사에서 시운전할 때 시가 지원하는 것이 30% 정도 경비 절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입주업체가 늘어나서 정상가동을 할 시점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환경공단 쪽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공단 얘기하고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환경공단에서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 이미 관리하는 우리 대구에 시스템이 있고, 또 직원이 환경공단에 돌아가면서 근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경비를 더 적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작년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말씀을 분명히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것이 우리 폐수처리비, 수질관리에 대한 우리 대구시의 환경시설공단에 보조하는 위탁비용이 800몇 십억원이 나갑니다. 그 정도 돈을 주면서 별도의 기관에 5억원을 주면서 이렇게 과연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경비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시공사에게 우선 시운전할 때에 가동을 맡기는 부분은 혹시 시설 자체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하자 책임을 곧바로 시공사에게 묻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시운전이라는 것은 기계 설비를 다 해놓고 보통 길어봐야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그다음부터는 시운전이 아니라 운전입니다. 여기에 시운전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것 왜 시운전입니까? 물량이 없어서 지금 못 돌리지, 기계는 이상이 없는 부분인데, 시운전이라는 단어는 사용 못하지, 이것은 당연히,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것이 오밀조밀하게 서로 협조가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이것 사후관리라든지 관리 감독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몇 프로 했다는 그러한 취업률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분명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은 실제로 사후관리나 이런 것이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교통비도 주고, 식비도 나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실효성 없이 취업도 못할 분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위탁받은 기관들의 부도덕성도 일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데 대한 관리·감독은 우리 시에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돈만 던져주고 관리·감독 안 하는 그런 시스템 아니냐는 걱정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자료가 있다 그러시면 여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소기업 저소득근로자 자녀장학기금 관련, 이것 올 9월달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 심사해서 통과된 부분입니다. 지금 구미시라든지 경산이나 이러한 데에서는 이러한 것을 다 중소기업 자녀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재래시장 아이들도 어려울 수가 있고, 다 어려우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시 차원에서,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시에서는 이렇게 단위별 장학기금을 만드는 쪽에서 한 단계 더 진화를 해서 시 차원에서, 경산시도 그러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미시에서 시장부터 돈 내놓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이런 것도 한번 국·실장들이 같이 상의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자녀, 저소득근로자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의 상인들 아이들도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시만 독자적으로 조성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나머지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영자협회에 회원사들로부터 손을 벌려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그런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더 발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우리 시만 5억원 냈지, 이번 자료 나온 것은 경영자라든지 대구의 기업체에서 현재 출연이 된 것은.

돈을 내야 됩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거든요.

예.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기금조성이라는 것이 이름만 지어 놓고, 시의 일반회계에서 당겨서 어떠한 본래의 기금조성의 설치목적에 맞게 직원들의 노력이 없이, 다른 자금 끌어오는 것 없이, 시비 일반회계로 계속 메워나갈 상황으로 보여서 걱정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예. 외부 출연이 계획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우선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 테마별로 농업, 또 중소기업 지원, 각종 사업 테마별로 올해 새로 진입하게 된 신규사업을 종류별로 퍼센테이지를 하나 뽑아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부분에서는 예산 지원을 처음 할 때는 그 사업의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해서 과연 어떤 성과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면 대체로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농업 부분에는 상당 부분 이렇게 나열 식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나열 식으로 신규사업을 상당히 많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왜 이렇게 나열을 해서 계속해서 신규사업을 추진을 하는지, 그런 부분, 또 그리고 이 사업별로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계속사업을 할 때는 이 계속사업에 대한 성과, 또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설명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제로베이스에서 편성을 한다는 그런 시각에서 예산편성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계속사업비는 전년도에 했던 사업비를 그대로 추정해서 예상을 해놓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년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치밀한 부분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몇 가지 사안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업인 부부의 날 운영 지원, 이런 예산하고 중소기업인 대회개최를 위한 예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적인 그런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중소기업인의 사기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기업대상 시상, 달구벌 대구MVP, 기업육성 지원, 어쨌든 이와 유사한 형태, 얼마든지 지금 다른 행사에서 이 부분을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꼭지를 달아서 굳이 신규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이런 행사 중간에 다른 행사를 하면서 중간에 이 부분을 곁들여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중소기업 관련한 행사를 할 때 중소기업 대상 시상식 할 때, 중소기업 부부를 초청해서 시상을 같이 병행할 수 있고, 또 중소기업인 대회를 할 때 대상 수상을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은 얼마든지 한 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같이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를 나열해서 각 꼭지별로 다 달아서 예산을 편성을 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니까 이 예산 규모가 도저히 심의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형태로 지금 나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 진입부분은 왜 이런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지 하는 당위성이나,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이 사전에 충분히 있어 줘야 되겠고, 예산심의하는 데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심의과정에서 이해가 되어져야지 예산심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사업들은 별도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기업들이 자치단체가 해줄 수 있는 어떤 지원수단이 많지 않은 가운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기업인들에 대한 예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대상시상 이런 각종 행사가 연도 말 결산 개념으로 1년에 한 번 연말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월달에 중소기업주간에는 이런 행사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어려울 때, 기업활동 하시는 분들에게 시에서 예우해드리고, 또 격려해드린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친기업도시 조성계획, 그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한번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친기업 사기 향상을 위한 이런 예산이 일부 국한된 기업에만 늘 중복해서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늘 받는 사람들, 늘 그의 혜택을 보는 사람만 계속해서 혜택을 보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그것이 이제 문제라는 이야기고.

예. 누차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이라면 본 위원이 굳이 이 문제를 거론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전시행정적이고, 보여 주기 위한 시스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예.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의 사기 향상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일부 특정기업에만 늘 그 혜택이 돌아가고, 늘 그 혜택을 받는 기업체만 계속해서 받는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해서 지금 누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예산 부분을 편성할 때도,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구경제의 밑바닥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새로 발굴을 하고, 또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용 확대를 계속 해나가면서 어려운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산업을 해나가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우리 대구시에 아무런 예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겠다는 노력, 그런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이런 시상을 하고, 이런 행사를 가진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하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행정적인 부분은 통합을 해서 예산을 한 예산으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으면 그렇게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가축방역과 관련해서 예산이 매년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현재 가축의 두수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대구에는 계속해서 방역비용이 늘어날 만큼 농가의 가축 숫자가 계속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소에 대해서는 브루셀라 검진 채혈사업, 이것이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검사를 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탓도 있고, 특히 AI가 종래에는 특정계절에만 발생하던 것이, 연중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으로 변화하다보니까 그것에 대응하는 국비지원 예산도 늘어나고, 또 그것에 따른 시비 매칭 지원예산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대구의 한우를 보면 한 1만 8,000두 정도 그렇게 사육을 하고 있고, 가금류, 닭이나 오리는 전체 합해서 한 47만 수준으로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두수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 방역활동을 종래 특정 계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상시적으로 해나가는.

해나가기 때문에 방역비용이 늘어난다?

예.

가축 방역사업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발병이 되었을 때, 약재를 살포하고 또 배포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사전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발병이 되기 전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가능하면 방역은 사전에 하게 될 경우에 이런 닭, 오리를 취급하는 음식점,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장사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는 예찰활동을 많이 하고, 실제 그런 징후가 있을 때 본격 방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이 사업비가 지금 급격히 늘어났네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 아마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아니 조금이 아니고 2009년도 목표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9억 6,000만원에서 12억 1,300만원으로, 2007년도는 9억 5,000만원, 9억 6,000만원 해서 12억원으로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지원단가가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지원대상 학생수는 한 500명 정도, 2008년도에는 2만 500명에서 2009년도에 2만 1,000명으로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가는 우유 가격이 인상이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500명이 늘어났는데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다, 우유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입찰에 의해서 공급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단가를 결정하지요? 270원에서 330원으로 늘어나면.

그렇습니다. 단가가 좀 많이 늘었고요.

지금 급격히 단가가 인상이 됐거든요.

아마 낙농가의 여러 가지 사육원가가 많이 올랐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납품은 학교장이 공급업자하고 협약에 의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 학교별로 이렇게 계약을 한다?

예.

그런데 이 단가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270원에서 330원 사이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대구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김상훈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국장님, 지금 우리 경제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도 많이 어렵고, 아마 내년 상반기 넘어서까지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가 경제회복을 위해서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모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우선 현 경제를 어떻게 하면 유지될까 하는 쪽으로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는데, 예산들을 보면 허무맹랑한 예산이 있다, 예컨대, 지금 돈 4억원 들여서 외지기업 데려오기 위해서 홍보한들, 지금 외지기업 올 기업이 있습니까? 대구 내에 있는 기업이라도 우선 살려야지, 그런 홍보예산 써서 대구에 기업유치 되겠습니까? 현재 이 시점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또 특히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성서5차, 테크노폴리스, 이런 산업단지들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업도시로서의 이미지 홍보는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경영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에 부적절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소모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차라리 그런 예산을 기존 잘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우선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예산으로 투입시키면 안 좋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삼성 제품이 좋다는 이유가 실제 제품이 좋다는 것도 있지만, 삼성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명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업도시 대구로서의 이미지 홍보가 그동안에 사실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지역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대구를 막연히 잘 안 되는 도시, 뭔가 사고가 많은 도시 등등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꿔나가는 노력도 나름대로는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 이런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실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 쪽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예산 투입을 하는 데 대한 반대보다도 우선 시점상, 타이밍상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해야지요. 해야 되지만, 지금 시점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STX 입주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갑니까?

예. STX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습니까?

예.

리히터-DK는 어떤 기업입니까?

리히터-DK는 세계적으로 자동차 내부에 흡음내장재, 그러니까 소음을 흡수시키는 내장재 생산업체로는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우리 한국에 있는 업체하고 합작해서 달성2차산업단지에 입주해서 생산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리히터-DK 합작하는 국내 기업가하고, 또 외국기업에 투자설명 관계하고 지금 제대로 다 될 것 같은, 그런 검증을 끝냈습니까?

예. 투자유치 당시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고, 앞으로 여러 가지 협력업체들에 대한 파급효과,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우리가 유치가 상당히 필요한 그런 업체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LCD업체가 잘못됨으로 해서 대구시가 투자한 돈도 제대로 회수가 어렵고, 또한 공장부지도 제대로 활용 못하도록 유휴기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똑같은 사례가 날 것입니다. 지금 그쪽에 LCD업체 관계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예. 사무감사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디보스 업체가 M&A 되고 나서 CEO로 취임한 사람하고, 이제 경영권을 행사하는 최대주주 두 분이 현재 구속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때하고, 현재하고 진전이 없습니까?

현재는 특별한 진전 사항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저번에 지적해 주셨듯이 시가 분양가 차액보조를 한 부분에 대한 환수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히터-DK도 이와 유사하게 MOU를 체결하고 계약을 했으면, 그런 사례가 없기 위해서는 계약도 할 때 공증을 하고, 두 번째로, 그 기업가한테 동의를 구해서 그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내 자동차업계가 얼마나 그 제품을, 제대로 활용할지 시장성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두 번째로는, 투자자가 정말 동의를 받아서 금융계에 확인해 보면 그 사람 실제 자산이 다 나옵니다. 그런 자산도 좀 파악하고, 제대로 확실하게 투자될지 검토를 확실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리히터-DK가 확실하게 지금 설비투자에 들어갔습니까?

예. 이것은 디보스하고 달라서 고용보조금, 투자보조금은 고용을 얼마만큼 한 데 따른 보조, 투자를 얼마 하는 데 따른 실적별 비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했는 규모라든지, 고용했는 인원을 확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업 후 7년 이내에, 10년 이내에 생산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또 이익 환수라든지 이런 방안을, 보조장치를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제 때에 투입이 되어서 부가효과가 나오도록 점검 잘 하셔서 확실하게 된다는 확신이 서야 의회도 대상에 대해서 승인할 것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두 번째로, 공공근로 관계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많이 주면 좋은데, 그 공공근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목적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공공근로는 일시적인 생계형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청년들을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훈련을 시켜서 정규직으로 취업시키는 것과는 달리, 저소득층, 그러니까 생계마련이 용이치 않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공공사업에 그분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면서 생계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보면 그냥 자동차 타고 와서 쓰레기 줍다가, 어슬렁대다가 들어가 버리고, 그냥 나눠주는 공공근로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사업 주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예산을 쓸 때 뭔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인근에 공원이 있다든지, 야산이 있으면 누구의 산이 됐든, 협의를 해서 간벌을 한다든지, 뭔가 좀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공근로 보면 참 기가 차요. 뭐 그냥 나눠 주는 식의 공공근로 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불로소득 비슷하게, 이런 공공근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집행할 때,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으세요. 그것이 없을 때는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불로소득, 이것 그냥 나눠 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주는 것이 낫습니다.

각별히 그런 사례가 안 일어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 버르장머리만 나빠지고, 습관만 나빠집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투입 안 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잔잔한 것은 안 보고 1억원 이상짜리 예산을 해서 죽 한번, 그중에서 의문 나는 것만 두어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전에 동료위원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대구 통합플렛폼 관계 어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시작입디다. 연계를 좀 해야 되겠더라, 경제통상만 있어서도 안 되고, 신기술, 또 문화도 경제 아닙니까? 문화산업도, 문체국, 또 복지국에도 의료시설 관련 있습니다. 이런 통상국에 정책과장이 주가 되어서 각 국의 정책과장하고 1차 토론을 해서 그분들에게도 인지를 시켜서, 제대로 된 통합플렛폼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상공회의소 예산 또 올라왔습니다마는, 이런 경제와 집적되는 내용들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정보는 데이터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리의 업데이트는 항상 또 비용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가능하면 이미 개발된 데이터를 이쪽에 링크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사이트가 너무 복합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어서 그런 정체성이 흐려지는 그런 것은 조금 저희들이 또 적절하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링크 많이 되어 있는 것도 봤고, 링크를 시켜보면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대한 기능성에 대해서 제대로 중요성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체국의 관광지에 들어가면, 그냥 옛날에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관광을 팔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것을 통합플렛폼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각 국이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각 국에서 정책과장이 모든 것을 일부 총괄하고 있으니까 정책과장들끼리 제대로 협의를 거쳐서 제대로 되게끔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2억원 올렸는데, 2억원 가지고 금년 말까지 확실히 되겠습니까?

예. 집행부도 예산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의 재정 여력이 좀 부족해서 요구된 대로 반영이 안 되는 사업도 많고, 또 반영되더라도 감액 조정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은 기존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이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산이 되어야 되겠고, 지금 시점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준비를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내년 예산과 더불어서 한번 더 검토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양명모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회계에서 유통단지 관련 특별회계가 없어졌지요? 그지요?

예.

2006년도에 없어졌습니까, 2007년도에 없어졌습니까?

일반회계로 편입시킨 것이 2007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키고, 본래 특별회계를 없애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 가지 시의.

우리 시에서는 유통단지를, 지금 우리 시에 지원을 해야 할 대상으로 봅니까, 아니면 수익을 빼 먹을 수익처로 보고 있습니까?

지원을 해야 될 대상이지요.

이번에 우리 엑스코 확장사업 하면서 폐도된 부분, 약 3,500㎡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을 그 옆에 옛날에 무역센터 부지에 공시지가로만 대비를 해도 그 면적이 한 28억원 정도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나는 우리 시가 행정을 하면서 어떠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러한 것은 전부다 보면 유통단지특별회계나 그러한 폐도된 부분의 기선도로 부지나 이러한 것이 유통단지를 조성하면서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조성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유통단지 전체의 공유재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데 나쁜 말로 하면 시가 편취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도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쪽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시계획을 폐도를 하든지,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그분들의, 그곳에 여러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고 그냥 폐도 해버리고, 나쁜 말로 하면 닦아 써버리고, 그냥 어떤 대책도, 뭐 요구하면 우리 조금씩 해줄게, 그런 식인 것 같아서, 과연 대구시가 이런 도덕성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서 되겠느냐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덕성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답변이 궁합니다마는, 아마 폐도할 때 각 공동관 협의 때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유통단지가 그나마 당초 오픈했을 때보다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이.

그대로 조금 나아진 것이 우리 시의 노력이 아니고 그 분들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유통단지 거기 분양받아서 대구시에 약속은 안 지켜지고 그 중에는 자살한 사람도 있고, 가정파탄을 겪은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아주 한 맺힌 유통단지입니다. 우리 시가 못 보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분들의 노력으로 됐지 시에서 뭘 어떻게 크게 도와주셨습니까?

예. 그분들의 노력도 있지마는 전시컨벤션센터가 가동되면서 그나마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어느 정도 일조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도된 부분은 어차피 집객효과가 뛰어난 그런 컨벤션센터의 확장을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봐서는 유통단지 입주업체들한테 분명히 득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통단지특별회계 80억원 이것은 본 위원은 살려놓은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 옆에 1종지구단위계획도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전체적인 발전방안을 찾는 데 꼭 필요한 기금이다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의원으로 있을 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전용이라고 보고, 유통단지특별회계를 어떻게든 80억원 원금을 이자는 못하더라도 살려놓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도 그러한 요구를 시에서 너무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불만 섞인 그러한 말씀이 많이 나온 것도 말씀드리고, 그러한 유통업에 대한 이 예산 전체로 봤을 때 조그만 생성기업에 대한 대비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지역의 유통을 살리는 그런 경제적인 배려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섭섭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한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어마을을 지원 매년 10억원씩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오픈해서 금년도에 정식으로 오픈을 해서 현재까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한 3,400명 정도, 대구 영어마을 자체교육프로그램으로 한 1만 200명 정도 그렇게 다녀갔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는 일부 부유층에는 관계없겠습니다마는,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현재 비용은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까?

예. 하절기, 동절기, 방학기간에는 종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고가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입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연중 초·중 4박5일 입소할 때는 4박5일당 16만원 정도의 경비로 학생들이 입소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것은 숙식 포함한 제반경비입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한 10% 정도 무료로 그렇게 강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영어마을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방학기간 중에 장기간 입소해서 영어마을에 함께 교육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비용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4박 5일 정도는 그냥 영어마을이 이런 것이다, 영어라는 어떤 것이다라는 체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용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지금 영진전문대학에서 하고 있지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영어마을사업은 적자사업입니다.

물론 적자사업인데, 그래서 우리 시비를 10억원씩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문제에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예산서 보면 우리 재래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은 125억 7,100만원,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된 그런 전통시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는 매년 3억원 정도밖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3억원이지요? 금년에는 3억원이지요?

예.

2009년도에도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전통시장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긴급하게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필요한 예산을 대구시가 한 109개의 전통시장에 사실 3억원 하는 예산은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추경 때 일부 반영하기로 하고, 또 이번에 예산실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제 현대화시설 사업비도 가능하면 중소규모 시장에도 큰 규모는 아니지마는, 아케이드라든가 아니면 바닥정비라든지 이런 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상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설현대화사업을 어려운 전통시장에 긴급자금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재래시장 환경개선 예산에 좀 더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서 어려운 전통시장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셔서 전통시장의 상인들, 또 우리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나. 신기술산업국소관

신기술산업국장 김필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신기술산업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신기술산업국이 추진하는 사업에 애정과 관심으로 소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진한 점은 하나하나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은 올 한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 속에 낙후된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DGIST의 기공식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학위과정 설치를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영남권 R&D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편중된 과학문화 인프라의 지역 확산을 위한 국립대구과학관 건립 기본설계 착수, 지역 R&D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센터 유치,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섬유산업 구조고도화 등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광역경제권 발전 프로젝트를 도입하는 등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큰 틀에서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IT융·복합산업 및 그린에너지산업을 대경권의 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선정하여 세부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지역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지역 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이미 추진 중인 중소기업R&BD센터 조성,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 차세대금형기술혁신기반 구축, ITS기반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 등 인프라 조성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2008년에 종료됨에 따라 이미 조성된 인프라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신규 편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대비한 태양광 및 태양열 주택 보급 지원, 대경 태양전지·모듈 소재공정 지역혁신센터 지원과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 및 의료 인프라의 산업화 지원, 로봇 산업화 기반 구축 등을 위한 사업들을 감안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 예산총액은 493억 3,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0억 8,360만원으로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외 2개소 공유재산임대료 9억원, 계량기 검사 수수료 징수에 따른 수수료수입 2,000만원, 천연가스 공급 출자 배당금 사업수입 1억 6,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억원으로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를 편성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29억 4,700만원으로 국가 일반회계 보조금은 스포비즈연구센터 구축 20억원, 대구 시니어 퓨전 체험관 구축 15억원, 대구·경북 한방산업 진흥사업 12억 6,500만원, 신천강변스포츠파크 외 1개소의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7억 2,500만원, 북구 청소년 회관 외 3개소의 태양열 급탕시설 구축 3억 2,800만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방안 조사용역 등 4개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중 국가균형특별회계 사업으로는 나노·모바일·메카트로닉스·섬유·바이오 등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113억 900만원, 지역SW 산업진흥지원 16억 7,000만원, 해외 패션 의류 전시회 및 패션쇼 참가지원 2억원, 섬유산업 국내 판로개척 3억 5,000만원, 대구 Fashion Fair 3억 5,000만원, 대구 디자인 패션 산업 육성 20억원, 공동브랜드 육성지원 6억원, 의료산업 마케팅 지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249억원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 100억원, 과학문화센터 건립 100억원, ITS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에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 세출부문 예산총액은 우리시 일반회계 3조 2,960억원의 3.3% 규모인 1,092억 6,9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10.4%가 감소한 규모로, 이는 2009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의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시 예산에 편성되던 일부 국고보조사업이 국가에서 해당 기관으로 직접 교부되는 것으로 변경된 점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상세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학산업과소관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537억 5,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은 508억 1,910만원으로 과학기술혁신역량강화 5억 8,535만원, 동남권R&D허브 구축 241억 2,500만원, 지역산업기술 지원 57억 4,750만원, 산학협력기능강화 32억 550만원, 우수벤처기업 육성 2억 3,325만원, 과학기술문화 확산 4억 2,500만원, 지역전략산업 진흥 125억 9,200만원, 기술융합산업 육성 39억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R&BD 센터 조성 20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 104억 5,000만원, 과학문화센터 건립 116억 7,500만원, 차세대선도산업기술연구개발 지원 40억원,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 9억원, 나노 신소재 전문인력양성 및 육성기반 구축 27억 7,700만원, 모바일산업글로벌전략마케팅 및 핵심인재육성 10억 6,200만원, 모바일융합산업활성화 기반구축 20억 9,000만원, 지역전략산업진흥 공동추진사업 51억 6,300만원,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15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 임베디드SW 기술사업 지원 6억원, 지역SW산업진흥지원 사업 27억 4,700만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억 1,633만원으로 초과근무수당,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6억 3,267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기본경비로 8,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15억원, 모바일 SW 집적단지 조성 차입금 이자상환 4억 2,000만원, 과학문화센터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기계에너지과소관으로 메카트로닉스산업 육성,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추진, 에너지산업 육성, 에너지 관리의 합리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경비로 184억 8,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메카트로닉스산업 육성은 99억 470만원으로 기계금속산업 육성 27억 6,570만원, 기계부품소재산업 육성 68억 7,750만원, 지역기업산업환경 혁신 2억 6,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차세대금형기술혁신기반 구축 19억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시험평가센터 지원 5억원, ITS기반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 65억원 등입니다.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추진은 42억 5,500만원으로 지역전략산업 진흥 39억 2,000만원, 산학협력기능 강화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안전방재용 IT, NT, BT 융합 지능형 로봇산업화기반구축 17억 1,000만원, 지능형자동차부품개발지원센터 구축 18억원, 기술고도화를 위한 메카트로닉스 현장 전문인력양성사업 4억 1,000만원 등입니다. 에너지산업육성은 28억 3,070만원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태양광주택보급 지원 3억원, 2009년도 대한민국 그린에너지 EXPO 개최 1억 1,400만원, 신천강변스포츠파크 외 1개소 태양광발전시설 구축 12억 900만원, 성서국민체육센터 외 3개소 태양열급탕시설 구축 6억 5,800만원 등입니다. 에너지 관리의 합리화는 8억 2,150만원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부문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저탄소도시기반사업 조성 8,550만원, 기후변화협약대응기반 구축사업 6,000만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752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ITS기반지능형자동차부품 시험장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섬유패션과소관으로 섬유패션산업 육성, 행정운영경비로 247억 9,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유패션산업 육성은 247억 4,095만원으로 섬유분야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 53억 2,650만원, 섬유패션산업 마케팅 지원 31억 630만원, 섬유패션기술연구개발 지원 79억 4,450만원,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46억 5,865만원,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37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섬유산업육성 기반정비사업 26억 4,600만원, 고부가가치 섬유제품 마케팅강화사업 15억원, 하이테크 섬유개발 인력양성사업 7억 7,100만원, 대구 Fashion Fair 7억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운영 위탁 15억 1,200만원,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운영 위탁 15억원, 한국봉제기술연구소 사업보조 6억 1,750만원, 한국섬유기계연구소 사업보조 9,500만원,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운영 10억원, 스포비즈연구센터 구축 30억원, 안경특화거리 조성 7억 7,000만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48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의료산업과소관으로 의료산업 육성, 지역정보산업 활성화, 행정운영경비로 122억 3,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산업 육성은 114억 3,915만원으로 지역전략산업진흥 19억 100만원, 의료 및 건강산업 육성 53억 3,530만원, 생물 및 한방산업 육성 32억 285만원, 의료산업 마케팅 활성화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건강기능식품 인력섹터별 양성사업 2억 7,500만원, 건강기능소재산업 육성기반정비사업 10억 9,800만원, 한방산업 육성기반정비사업 5억 2,800만원, 대구시니어퓨전체험관 구축 및 운영 35억원,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사업 25억 4,500만원, 의료산업 마케팅 지원사업 10억원 등입니다. 지역정보산업 활성화는 7억 4,285만원으로 웨어러블컴퓨터산업 기반확충 및 육성 1억 4,285만원, IT융합산업 육성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웨어러블컴퓨터 패션쇼 개최 1억원, 자유공모 경진대회 개최 4,000만원, 차세대IT 기반기술사업화 지원사업 6억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23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의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세입·세출예산안은 2009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008년까지 구축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관련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고,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며, 섬유산업 등 전통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지역특화산업의 집중육성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신성장 동력 창출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술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신기술산업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및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8쪽 검토의견입니다. 신기술산업국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93억 3,1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716억 4,000만원보다 223억 9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8,400만원은 재산임대수입에서 한국섬유개발연구원 2억 1,200만원,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3억 6,600만원, 직물비축창고 재산임대료 3억 2,2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수수료 수입은 계량기 검사수수료 2,000만원입니다. 사업수입은 천연가스공급 출자배당금 1억 6,4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 4억원은 하계저탄자금 융자금회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229억 4,700만원은 국고보조금 60억 6,800만원과 균특보조금 168억 7,9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60억 6,800만원은 신천강변스포츠파크 태양광 발전시설 5억 5,800만원, 스포비즈연구센터 구축 20억원, 대구시니어퓨전체험관 구축사업 15억원,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사업 12억 6,500만원 등 13건이 되겠으며, 균특보조금 168억 7,900만원은 지역전략산업진흥 64억 5,000만원, 지역 SW산업진흥지원사업 16억 7,000만원, 대구디자인 패션산업 육성 20억원,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21억 7,400만원 등 15건입니다. 국내차입금 249억원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과 과학문화센터 건립에 각각 100억원과 ITS지능형 자동차 부품시험장 건립 49억원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려는 것입니다. 신기술산업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1,218억 8,500만원보다 126억 1,600만원이 감액된 1,092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직별･재원별 증감 내역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투입되는 재원별로 구분하여 주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총괄하여 보면 총 44개 사업에 444억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신기술산업국 전체 세출예산의 40.6%가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국비지원 민간보조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술대회 및 전시회 개최 2억원은 대구에서 세계 3대 디스플레이 전문 전시회로 육성 발전시킨 IMID 행사를 2008년도에는 경기도 킨텍스에서 개최되었으나, 2009년도부터 대구에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IMID In Daegu"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고 취약한 지역평판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학술대회 회의실 및 전시장 임차료,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IMID는 2001년부터 매년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는 디스플레이 분야의 학술대회 및 전시회 행사로 금년까지 총 8회 개최되었으며, 양대 행사의 한 축인 정보디스플레이학회에서는 2009년 학술대회의 대구 개최를 이미 확정하였고, IMID는 정부에서 개최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행사 재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노 신소재산업 육성 27억 7,700만원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3단계 사업에 반영된 사업으로, 나노신소재 전문인력양성사업 7억원, 나노신소재 육성 기반구축 사업에 20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관기관은 대구테크노파크 나노부품실용화센터입니다. 모바일산업 육성 31억 5,200만원은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반영된 사업으로, 모바일산업 글로벌 전략마케팅 3억 6,200만원, 차세대 모바일산업 핵심인재 육성 7억원, 모바일융합산업활성화 기반구축비 20억 9,000만원이며, 주관기관은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단말상용화센터가 되겠습니다. 공동추진사업 51억 6,300만원은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반영된 사업으로, 기반육성기술 공동사업 10억원, 기술지원 공동사업 28억 3,800만원, 마케팅공동지원사업 3억 2,500만원, 지식서비스 공동지원사업 7억 5,000만원, 인력양성공동지원사업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방재용 IT, NT, BT 융합지능형 로봇산업화 기반 구축 17억 1,000만원은 2단계 사업에서 구축된 메카트로닉스 특성평가장비 및 기업지원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능형 로봇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방재로봇 부품산업의 신뢰성 평가 및 시제품 생산지원을 통한 품질 경쟁력 제고와 지역기반산업과 연계한 신성장 산업육성이 필요하여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내 시설 및 장비 구축비, 인건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능형 자동차부품개발지원센터 구축 18억원은 3단계 지역전략산업인 지능형 자동차 부품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내 메카트로닉스부품산업화센터 1개 동을 증축하는 데 소요되는 설계비, 장비구입비, 인건비,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술고도화를 위한 메카트로닉스 현장전문인력 양성사업 4억 1,000만원은 지역의 메카트로닉스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인력양성시스템을 구축, 관련기업의 현장 밀착형 전문인력으로 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교육실험 재료비, 시설기자재, 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동 사업 추진 시 기존의 기계부품연구원 인력을 활용하는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경태양전지·모듈소재공정 지역혁신센터 1억 5,000만원은 새 정부의 5+2 광역경제권을 통해 에너지 산업을 대구경북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이며, 동 사업의 기간은 2008년 7월에서 2018년 6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35억 2,600만원으로 사업주관기관은 영남대학교가 되겠습니다. RIC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육성하는 사업이며, 우리 시에도 첨단디스플레이제조공정 및 장비연구센터 등 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경북도 지원금액은 없습니다. 대구·경북 경제통합 차원에서 경북도와 같은 비율로 지원하는 것보다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6쪽입니다. 섬유산업 육성기반 정비사업 26억 4,600만원은 1,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추진으로 기 구축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구축된 인프라의 유지·보수를 통한 기업지원을 위해 장비 및 재료구입 등을 계상한 것이며, 고부가가치 섬유제품 마케팅 강화사업 15억원은 해외마케팅 능력부재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 판로개척, 대형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이나, KTC의 기능과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인력섹터별 양성사업 2억 7,500만원, 한방산업육성기반 정비사업 5억 2,800만원 등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비이며, 건강기능소재산업 육성기반 정비사업 10억 9,800만원은 환경개선 처리시설 330㎡와 종합지원서비스 공간 330㎡ 구축 및 장비비 등 운영경비이나, 건축완료 후 장비 및 인건비 등 운영비가 소요되는 만큼 설계 및 기초공사비와 장비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비가 지원되는 민간보조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입니다. 국비지원 민간보조 주요 계속사업을 살펴보면, 산학협력 기능강화 분야에 경북대의 2단계 두뇌한국 BK21사업 2억 7,000만원,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지원 5억원, 포항공대의 나노기술 집적센터 운영 1억원, 경북대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공정 융·복합 지식 1억원, 경북대의 기능성소자 융합플랫폼센터 1억원 등의 시비가 계상되었으며, 국비는 사업 주관기관으로 직접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역 SW산업 진흥지원 27억 4,700만원은 지역 IT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경영능력 지원을 통해 IT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화분야인 모바일, 임베디드SW, RFID 분야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도에는 지역 SW기업성장 지원사업에 14억 7,200만원, 지역 SW특화육성 지원사업에 1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금형기술혁신기반구축 19억원은 지역의 영세 금형업체의 고가장비 공동이용을 통한 투자비용 및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2006년에서 2009년까지 총사업비 135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내 차세대 금형기술센터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국비는 2008년도에 종료되었으며, 2009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ITS기반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 65억원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지능형자동차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부지 13만 8,800㎡, 주행시험로 8만㎡ 규모의 지능형 자동차부품시험장을 건립하려는 것이며, 동 사업은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사업으로 선정된 국비매칭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56억 7,600만원으로, 국비 23억원은 ITEP을 통해 지원되며, 시비 65억원 중 49억원은 은행채를 차입하려는 것입니다. 기채를 통해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재산 매입부분에 대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출연하여야 하나,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더라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시의 재산권 확보방안을 마련한 후에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포비즈연구센터 구축 30억원은 미래형 고부가가치 의류와 스마트 스포츠의류 연구개발 및 마케팅 능력 향상을 통한 스포츠의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산업 R&BD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8년에서 2010년까지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내 부지 2,545㎡, 연면적 5,454㎡, 첨단장비 31종의 연구센터를 구축하려는 것이며,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115억원이며, 사업주관기관은 한국봉제기술연구소가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공동브랜드육성 지원 15억원은 지역우수 중소기업제품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대구시민프로축구단을 통한 브랜드 홍보, 판매장 운영 확대 및 판로개척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현재 쉬메릭은 23개 업체에 23개 품목이며, 홍보에 비해 참여업체의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므로 품목을 늘리고, 상품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 시니어퓨전체험관 구축 및 운영 35억원은 고령자나 부양가족이 고령용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동구 신천동 (주)동양고속빌딩을 임대하여 시니어퓨전체험관을 구축하려는 것이며, 동 사업의 총 사업비는 180억원이며, 2009년도에는 체험관 운영을 위한 전문가 채용, 각 존별 2차사업 구축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비 매칭자금으로 계상한 것이나, 임대료의 경우 시비로 충당하고, 임차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사업비 집행관리에 철저한 지도･관리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두개안면기능장애연구센터 지원 1억원은 선천적, 후천적 두개안면 기능장애 규명과 두개안면기능장애전문치료센터 설립을 통한 바이오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 8월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주관기관은 경북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이므로, 총사업비는 83억원이며, 국비는 주관기관으로 직접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식품영양유전체연구센터 지원 7,000만원은 지역 바이오산업 구조고도화 및 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고, 식품영양기능 유전체 기술을 활용한 식이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2008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우수연구센터로 선정된 신규사업이므로, 동 사업은 총사업비가 76억 4,000만원이며, 경북대 식품영양유전체 연구센터가 주관기관입니다. 의료산업마케팅 지원 4억원은 지역의 우수한 의료산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의료관광 박람회 홍보관 운영,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국제의료관광 박람회 개최 및 국제행사 유치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료와 관광을 접목시켜 동시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92쪽입니다. 국비지원 자치단체보조 계속사업인 안경특화거리 조성 7억 7,000만원은 2006년 9월 대구가 안경산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북구 침산교 입구에서 노원네거리까지 안경거리 상징조형물 설치, 안경모형 가로등 설치, 길거리 안경 사진전시대 설치 등 안경특화거리로 조성하려는 사업이며,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0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9억 5,000만원입니다. 국비지원으로 직접 시행하는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입니다. 국비지원 직접시행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대구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 9억원은 테크노파크의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의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에 맞는 SW인프라 구축과 테크노파크를 지역혁신 거점 기능강화 및 종합적인 기업지원 서비스 기능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동 사업은 (재)대구테크노파크 주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90억원입니다. 신천강변스포츠파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9억 3,000만원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강변축구장, 주차장 등 체육시설에 차양시설 대체목적의 태양광 집광판을 설치하여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홍보를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특화시범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2억 7,900만원은 대구 솔라시티 사업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체험, 기술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구 서부공고 실습동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30㎾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지역의 우수한 의료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의료산업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광고비 4억원과 의료관광 홍보관 임대료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의료산업 마케팅 지원사업 4억원이 기 계상되어 있으므로 종합하여 효과적인 홍보전략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홍보물 제작 및 광고비 사업은 지원하되, 의료관광 홍보관을 KOTRA, 관광공사 등 공적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중국 주요도시에 설치할 경우 이를 관리할 고정인건비 등 경비 부담 과중과 그 실효성을 검증할 수 없으므로 동 홍보관 임대료 2억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성서국민체육센터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2억 2,500만원, 북구청소년회관 태양열 급탕시설 2억 2,500만원, 마이홈 노인전문요양원 태양열 급탕시설 1억 400만원, SOS 프란치스카의 집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비 1억 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국비지원으로 직접 시행하는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입니다. 국비지원 직접시행 주요 계속사업을 살펴보면, 중소기업R&BD센터 조성 55억원은 정부의 과학연구단지 지정에 따라 성서3차산업단지 내 구축된 지역전략산업 각 특화센터의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관련 중소기업과의 IT, BT, NT 접목기술 및 융합기술개발을 통한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 중심의 클러스터 육성을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300억원으로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성서3차산업단지에 중소기업R&BD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 104억 5,000만원은 동남권 R&D 기능을 수행할 핵심연구기관을 설립하여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에서 2015년까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내에 총사업비 2,421억 5,110만원을 투입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건립하려는 것이며, 시비 부담분인 부지매입비 556억 4,310만원 중 315억원 은 기 출연하였고, 2009년도 부담분 204억 5,000만원 중 4억 5,000만원은 시비로 충당하고, 100억원은 금융기관채를 차입하려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발행한 지방채 200억원에 대한 차입금 이자 12억원과 2009년도에 발행할 100억원에 대한 이자 3억원은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부지매입 시기를 적절히 검토하여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96쪽입니다.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사업 25억 4,500만원은 지역의 풍부한 한방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경북도와 공동으로 한방산업진흥원 건립, 한약재 품질인증사업, 우수한약 개발지원, 한의학기술 과학화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되며, 동 사업은 2005년부터 경북도와 공동으로 한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장비구입비, 운영비, 한의학 기술과학화 사업비 등 출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비가 지원되는 지역대학교의 2009년도 사업은 총 32개 사업에 450억 1,200만원이며, 경북대학교가 17개 사업에 사업비 223억 6,600만원, 계명대학교가 3개 사업에 사업비 30억 3,500만원, 영진전문대가 2개 사업에 사업비 16억 4,000만원, 영남대학교가 2개 사업에 사업비 18억 8,000만원이며 산학공동기술개발지원 사업 등 기타가 8개 사업에 사업비 160억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9 대학교별 사업내역과 국･시비 지원현황은 다음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입니다. 순수 시비가 지원되는 민간보조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 시비가 지원되는 민간보조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차세대 선도산업 기술연구개발지원 40억원은 2003년부터 전략산업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차세대 선도산업 기술연구개발 후속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62억원 3년간 매년 54억원씩 균등 지원하는 사업이나, 동 사업은 2003년 10월에서 2009년 6월까지 국비 매칭사업으로 완료된 사업이므로 순수 시비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2009년부터 3단계 전략산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동 사업과의 상관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사업은 시비 단독사업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도산업 육성계획이 차기 발표되면 국비지원과 매칭하여 그린에너지 개발, IT융･복합 기술개발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00쪽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센터 지원 1억 9,000만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실용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센터를 2009년에서 2011년까지 건립키로 하고,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함에 따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센터 자립기반 확충 시까지 센터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하려는 것이나, 형평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는 물론 다른 연구기관이 설치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양열 주택 보급지원 3억원은 고유가와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난방비 설치부담을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가구에 대해 가구당 총 설치비의 10% 정도인 300만원씩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며, 탄소제로 체험자동차 운행 6,700만원은 최근 국제유가상승과 에너지 소비로 인한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제로 체험 자동차를 제작하여 일반시민 및 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홍보를 위해 탄소제로 체험자동차를 제작 운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이나, 사후관리, 홍보효과 등 실효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사업보조 8억 5,500만원은 안경산업 종합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안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의 인프라 활용사업, 마케팅 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민간보조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 시비가 지원되는 민간보조 주요 계속사업을 살펴보면 ASPA국제협력 지원 2억 1,200만원, 아시아 지역의 과학기술 및 산업경제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고 기업, 대학 및 기업지원기관의 ASPA 활용을 통한 국제기술협력 기반구축을 위해 설치된 ASPA 사무국 임대료 및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의류생산지원센터 확장 1억원은 2007년도 영세봉제업종 활성화 대책으로 서문시장 일대에 고가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류생산지원센터를 조성하였으나, 봉제업계에서 확대 요구가 있어 공동작업장 공간확보, 장비도입, 건물수리, 관리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제3회 대한민국 의료·복지기기 전시회 개최 1억 5,000만원은 지역의 의료산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건강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의료·복지기기 전시회를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순수 시비지원 직접시행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 시비가 지원되는 직접시행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 1억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및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어 첨단의료복합단지 홍보영상물,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의료산업 마케팅 홍보예산이 기 8억원 계상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 예산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홍보전략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수 시비지원 직접시행 주요 계속사업은 다음 표와 같으며, 순수 시비가 지원되는 직접시행 주요 계속사업을 살펴보면, 과학문화센터 건립 116억 7,500만원은 지역 과학기술력 증진을 위해 소수 엘리트 중심의 과학기술개발 한계를 극복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범시민적인 이해와 지지기반을 확충코자 건립하는 국립과학관 유치 시 제안한 건립부지 제공 조건으로 과학관을 유치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저촉되어 부지매입비에 상응하는 규모의 시설로 과학문화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11년까지이며, 부지 6만㎡, 건축연면적 2,685㎡에 교육 및 실험실습실, 숙박시설, 주차장 및 휴게시설을 건립하는 데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를 계상한 것으로, 116억 7,500만원 중 16억 7,500만원은 시비로 충당하고, 100억원은 금융기관채를 차입하려는 것이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 3억원은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이 보상단계에 있으므로 토지공사가 조성을 완료한 후 부지매입비를 계상하는 등 사업시기를 조절하여야 할 것입니다. 웨어러블 컴퓨터산업 홍보사업 1억 4,000만원은 지역 전통산업인 섬유, 안경 등과 IT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 패러다임 제공을 위해 격년제로 실시하는 웨어러블 컴퓨터 패션쇼 개최 1억원과 입는 컴퓨터 자유공모 경진대회 개최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부희 위원입니다. 신기술산업국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 매년 증액되는 것이 관례인데, 2009년도 신기술산업국 예산을 보면 2008년 대비해서 126억원이나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소된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산이 준 가장 큰 원인은,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된 것이 있어서 그것이 감소된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외에 사업별로 올해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다소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집행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편성하였습니다.

차질이 없습니까? 사업에는 차질이 전혀 없어요?

예. 원안대로 해주시면 계획한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소가 되어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제로 체험자동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탄소제로 체험자동차는 우리 대구시가 에너지시민연대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에너지시민연대가 제작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험자동차 제작에 따른 소유권 귀속여부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단체가 요구해서 자동차 내부를 개조해서 그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내부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을 학생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소유권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보조를 했다고 해서 자동차 관련 소유권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시민단체가 우리 전체 사회를 위해서 작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이 사회에 공감대를 넓혀나간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업예산처럼 비용 대비 효과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아주 어렵습니다마는, 시민단체가 하는 좋은 뜻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지원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그런데, 하여간 운영계획이 아까 제가 질의했는 것하고는 답변이 다른 것 같은데 운영계획은 전혀 없어요? 구체적인 운영계획.

운영계획은 대구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지구의 날, 에너지의 날, 환경의 날, 이런 여러 가지 시민환경축제의 현장에 가서 또 홍보를 하고, 그 외에 기관이나 단체에서 와서 좀 행사를 해달라고 하면 가서 행사를 해주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실효성 부분에서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장의 현재 추진상황과, 그리고 건립하고 난 뒤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막대한 시비가 투자됐는 만큼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추진상황은 우선 일단 기본설계가 되고, 실시설계도 일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것이 당초에 계획했던 규모보다는 한 차로를 더, 왕복 6차로로 함으로 해서 여기서 시험된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즉 국제공인을 획득할 수 있는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확장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소요부지도 더 늘어나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은 일괄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이 되면 부지 매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과 보조금의 문제는 사실 출연금이 예산을 지원받는 쪽에서는 보다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우리 시 당국이나 행정당국 입장에서는 사실 보조금의 경우에 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과 보조금의 문제는 그 외에 실제로 사업에 투입되고, 그것이 자본이 형성되고 했을 때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아직 제가 사실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반드시 출연, 그런 필요성을 현재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대한 시비가 투자되는 만큼, 건립 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의류생산지원센터에 2007년도 시비를 지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시비 11억원 어디 사용할 것입니까? 그리고 현재 이용실적하고 이야기해보세요.

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아주 조그마한 서문시장에 있는 봉제업체들이 단추 다는 것 같은 그런 기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비싼 장비를 구입을 해줘서 그곳 서문시장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하는 데 비용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비용이 예산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고, 업체의 이용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1,000건이 넘어가는,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시비 1억원, 어디어디 사용하는지 하고,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방에 좀 갖다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술대회에 전시회 개최비로 2억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그리고 현재까지 개최지가 결정이 아직 안 되었지요? 됐습니까?

국제학회와 국제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대구에서 개최되다가 정부가 한국에도 전자전을 갖다가 국제적인 규모로 하나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른 전자전과 같이 묶어서 일산 킨텍스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학회는 내년 개최지를 대구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전시회는 사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업계의 의견을 물어본 바는 아닙니다마는, 업계는 대구로 오는 것보다는 그냥 일산에서 크게 개최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직 정확한 조사는 없었습니다마는. 업계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강제로 데려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학회와 전시회가 반드시 동일 장소에서 개최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학회는 대구에서 내년에 개최하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그 학회 개최를 지원하는 데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어떤 다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겠어요?

우선 아까 말씀대로 학회에는 대구에서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 예산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만약에 이것도 대구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업계가 결정을 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환영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추경이라는 시기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치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대답이 어정쩡한데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의료관광홍보관 임대료가 2억원 정도 편성됐는데 홍보관을 설치할 경우, 고정인건비하고 경비부담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있습니까?

예. 의료산업은 하여튼 우리 시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분야인데, 지금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을 예단하기에는 사실 조금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라는 워낙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가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지 시장조사했는 결과는 약 전체 건평이 한 200여 평되고, 지상 3층 건물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 임대료는 시가 2억원으로서 다 부담을 하고, 그에 따른 리모델링 같은 것은 민간에서 부담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고정인건비의 경비부담은,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는 것입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임대료를 시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도 그 정도 하면 되겠고, 알겠습니다. 부담이 없다면 다행이고, 마지막으로 신기술산업국에 내년도 예산에 첨단의료복합단지하고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에 대한 전략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 첫 번째 전략은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인프라를 가장 잘 조직해서 그것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잘 조직된 자료를,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정부에 제시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 전략은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프라와 가능성을 관련된 인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가서 홍보하고, 설득하는 것, 크게 전략을 나누면 그 두 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것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지금 대구시민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 진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전부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명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 예산서를 죽 보면서, 동종에 사업의 성격을 가지는데 각 사업용처가 다 다릅니다. 상당히 분산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집적효과라든지, 선택과 집중의 개념에서 보면 약간은 흩어져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들고,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이러한 기관으로 어차피 국비 지원처가 달라서 이렇게 갈라지더라도 연구를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곳과, 그냥 좀 방임상태로 유지하는 그런 곳과는 예산을 차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서, 각 학교라든지 기관에 가는 것이 안 많습니까? 그러한 데 대해서 국비지원사업인 경우에는 거의 다 지경부 같은 데다가 성과 매기는 것이 있지요?

예.

그러한 성과등급에 따라서 대구시의 예산도 차등 지급하겠다, 그러한 것을 미리 그러한 기관에 알려줘서, 성과관리를 유도하는 그런 방안을 도입을 하면 산발적인 부분도 약간은 개선이 될 것이고, 효과를 내는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국가가 그렇게 차등 지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체적인 평가 등도 반영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

예.

여기 71쪽을 보면서 이것이 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보겠습니다. 72쪽 세 번째, 여성과학기술인육성 지원, 그리고 그 밑에 밑에 있는 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운영, 이것이 법은 똑같은 법에서 운영기관만 다르다, 그지요?

예.

이렇게 이것을 잘라놓았을 때 과연 이 효과가 나겠느냐는 이야기거든요. 전체 예산도 줄어들게 되고 깊이 있는 연구와 지원이 되겠느냐? 이러한 것은 어느 한쪽으로 몰아줘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 경북대학으로 몰아주든지, 여성들 지원센터인가 그쪽으로 몰아주든지, 우리 시에서 그냥 이것 자르는, 너도 조금 가져가서 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소모성 예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것은 전에 우리 말씀도 한번 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약간은 조절할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앞쪽에 각종 대학에 지원되는 그런 부분에도 그러한 것을 꼭 적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솔라시티 관련해서 말입니다. 지금 이번에 솔라시티 기본계획 용역비를 올려놓으셨지요?

예.

그러면 기본계획 하면 사업에 정말 기본이 되는 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전에부터 죽 이어져 내려오던 주택에 태양광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에 하던 그러한 솔라시티 관련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순서를 보면 말입니다. 이런 기본계획을 좀 확실하게 해서 이러한 용역의 바탕 위에서 이때까지 해오던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중단을 하고, 새롭게 어떻게 앞으로 더 발전적인 데에 집중 투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 앞에 태양광주택보급사업 지원에 3억원이 들어가고, 솔라시티센터를 지원하는 데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큰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되어야 되는 것은 지극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양광이나 태양열 같은 보급사업은 규모의 문제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보급되는 것은 이 계획 속에 포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되는 양, 규모 자체가 크지가 않고, 그것도 국비가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또 지역에 수요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계획 속에 들어갈 부분으로, 아주 많다면, 예를 들면 1,000호다 이러면 이것은 다시 검토해보고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그 규모가 아닌 아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과 어긋나지 않으리라고 거의 선응적으로 좀 금방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선도산업으로 IT융·복합하고 그린에너지 이렇게 안 갑니까? 그지요? 이것이 그린에너지 부분의 사업에 속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비 7,000만원 해서, 우리 대구에 앞으로 국가에서도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사업이고, 우리 대구·경북이 이 산업 쪽에 집중을 좀 해야 될 사항인데 7,000만원짜리 용역 해서 이것 전체적인 솔라시티에 대한 부분입니다마는, 이것은 용역이 옳게 되겠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우리가 선도산업으로 지정이 된 이런 상황에서 그린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총 쏘지 말고, 대포 쏠 수 있게 우리가 기본계획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서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고, 이제까지 진행되어 오던 사업 중에서도 약간의 평가점수가 낮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은 이러한 것이 검증이 되고 난 이후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을 죽 이렇게 보면서 예산의 균형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때까지 우리 밀라노프로젝트부터 해서 8,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섬유 관련해서 들어갔는데, 지금도 이번 예산서에 섬유 관련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기반으로 하는 산업 쪽, 이런 쪽으로 역점을 한다고 하면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러한 부분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예산 집행을 하고, 과연 우리가 지식기반 하는 사업을 개발할 만큼 예산의 여력은 되는지,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지식기반 쪽에 어떠한 비중을 좀 더 둬서, 정말 예산의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예. 그래서 사실 이것이 지금 섬유 예산이 2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대구시에 매출액이나 이것 산업구조랑 사실 거의 비슷하기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인프라들이 기왕에 갖춰져 있어서, 섬유개발연구원, 염색기술연구소, 봉재기술연구소, 패션센터, 섬유기계연구소 등 이런 갖추어진 인프라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활용에 따르는 기본사업비가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서 국비와 매칭되는 사업이고, 그것을 제외하면 사실은 시가 독자적으로 섬유산업을 위해서 해준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예산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이것이 그런 섬유산업 예산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냐 하는 이런 측면이 좀 있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내년도에 정부로부터, 그것이 우리 시를 통해서 집행을 하는지, 바로 예산 지원기관에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어쨌거나 몇백억원이 우리 시에 집행이 된다고 보면 섬유산업 비중은 더 크게 떨어지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옛날에 그냥 운영을 위탁하면서 주던 비용을 그대로 주는 것도 상당히 우대정책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때까지 해온 그러한 지내온 과정을 봐서 상당히 우대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안 줄 수 없다 그러면 안 줄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이 경상북도처럼 한 번 평가관리, 성과관리를 받은 적도 없고, 정말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무방비하게 시에서는 돈 주고, 언젠가는 잘 하겠지 하고 기다려야 되는지, 그것이 낭비적인 요소는 아닌지 같이 한 번 반성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부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국장님 답변이 좀 미흡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술대회 전시회 개최 2억원 예산에 답변을 하시면서, 이 대회는 아시다시피 8회까지 왔는데 서울에서 한 번 했고, 금년도에 경기도 킨텍스를 수도권으로 뺏기고 난 뒤에 지역 언론이나 시민단체, 시민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지요? 대구가 이 국제정보디스플레이전시회를 개최하면서, 8회 중에 6회를 대구에서 개최하면서 이만큼 전시회를 키워놨더니 수도권에서 뺏어갔다, 아마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대구가 그동안 노력의 부족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비 2억원, 그다음에 도비가 1억원이고, 민자 10억원, 다시 말해서 업체에서 한 10억원 정도 투자해서 사업을 전시회를 하지요? 그지요?

예.

학술대회는 별개입니다마는, 아까 답변하실 때 기업체에서 수도권 쪽에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적절치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년도에 경기도 수도권에 IMID를 뺏기고 난 이후에 시민이나 언론단체에서 많은 시나 혹은 수도권에 많은 화살을 퍼부은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 힘을 합쳐서 기업체를 설득하고 대구·경북지역에 디스플레이산업이 발달되어 있음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대구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서 이것이 꼭 학회와 전시회가 함께 대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임베디드소프트웨어 기술사업 지원 6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지금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연구개발사업의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부를 지원하고요. 그러면 지역소프트웨어진흥지원사업 27억 4,700만원?

예. 그것은 상당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DIP 디지털진흥재단에서 하는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별개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제가 왜 이 문제를 질의를 하는가 하면, 우리 시가 아까 설명회도 하셨습니다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센터를 유치하는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구를 대폭 축소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공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대구가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 결국은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 또 실효성 있게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시정부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대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예.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님이 위원장을 맡아서 집행부와 시, 그리고 시민이 함께 이것을 꼭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해서 1억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인적네트워크 구축, 해서 사실 이것이 어떤 예산입니까? 민간경상보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700만원만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담당부서에서 저에게 왔다갔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2,700만원 예산으로 과연 얼마나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저희는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되지마는 어떤 큰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비로는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현재 예산 내용을 보면 세미나 하는 데 한 800만원, 토론회 개최 700만원, 심포지움 개최하는 데 700만원, 이런 식의 예산만 가지고는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하는 데 가능성이 대개 희박해집니다. 국장님이 예산 상향조정에 따른 요구를 하시든지, 우리 특위위원장이신 양명모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필요 없는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낭비성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은 확실하게 확보를 해서 우리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대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과 또 어떤 재원의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지요?

예.

그렇게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김필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 많습니다. 요즘 잘 될 것 같네요. 우리 국장님이 업무전반에 대해서 제가 듣고 있어보니까 숙지를 다 하시고, 미래지향적으로 밝게 보입니다. 계속 해서 잘 해주시고요. 우선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우선적으로, 대구시니어퓨전체험관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투자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2008년도에 기 투자된 것이 30억원 됐네요?

예.

국비 15억원, 시비 15억원, 민자 2억원 그렇게 투자됐습니까? 설명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2008년에는 국비 20억원, 시비 20억원, 민자 4억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털 투자액이 한 70억원 됐네요?

예. 현재까지 70억원이 됐습니다.

자, 70억원 투자됐으면 민자현물 4억원 들어왔습니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안에 리모델링해서 체험관, 전시관, 비지니스 임대 구역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익이 발생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내부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0억원이 투입됐는데 지금 누계적으로 보건대학이 6억원이 들어와야 돼요. 6억원 들어왔습니까?

예. 이것 실행이 되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담당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도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6억원이 투자됐느냐 안 됐느냐, 그 답변을 하세요. 담당과장이 나오든지.

예. 됐습니다.

확실히 됐어요?

예.

뭘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하신 자료를 좀 가져오십시오.

예. 현재 올해까지 민간이 부담한 비용은 금액 환산해서 전부 6억원입니다. 이 내용이 이 일을 맡아서 하는 보건전문대학 인력들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다.

예.

그 인건비 지급된 것 확인하셨어요? 누구누구 무슨, 그 사람이 전적으로 여기 개입되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증빙과 인건비 나간 것을 일일이 확인하셨습니까?

그 증빙서류를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신고 자료 내놓으시고, 그 사람이 전적으로 여기 일에 종사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도록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두 번째로, 아무리 지경부에 공모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총사업비 165억원 중에서 국비가 75억원이고, 시비가 90억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에게 반대급부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있어야 된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하셔서 협약을 맺고 그 협약에 따른 공정도 하시고 분명하게 하셔서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예.

실례로 경북대학교도 제가 교사위원회에서 아무리 국비가 있어도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반대급부 없이는 예산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받고, 공증을 받고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예산이 집행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시민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시비 90억원 지원 중에서 상당부분이 임대료 지원으로 나중에 시가 다시 그것은 환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대구는 부채 때문에 이자지급된 것도 많은데 투자는 투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선 테크노파크 사업들이 죽 보니까 국비보다 시비가 더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TP 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했으니까 총괄적으로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바일산업에 비즈니스 전시회 개최를 하는데 엑스코를 도와주는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출이 좀 있습니까?

예. 통상 전시회를 하고 나면 상담실적, 이런 것이 다 집계가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상북도는 왜 1억원만 투자합니까? 경상북도도 구미에 모바일업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경상북도는 왜 1억원입니까? 시는 1억 5,000만원하시고. 대구시가 경상북도보다 재정이 좋습니까?

예. 시·도 간의 재원 부담문제는 딱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리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기준보다는 사안 사안별로 협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분명한 원칙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관련, 산단 관련법에는 총 회장이 구미에 있고 대구에는 없고, 그렇게 합니다.

예. 이 경우에는 그렇게 협의가 됐고, 그것이 대구에서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대구에도 모바일업체가 굉장히 많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도 간에 그렇게 배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각종 사업을 보면 민자유치가 상당히 적습니다. 자기가 투자를 많이 해야 본전을 뽑으려고 하고 열심히 활동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도 주로 보면, 모바일산업도 총 3억 1,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만 민자로 투입하게 되고, 또 섬유산업 글로벌화 정보지원사업 보면 총 4억 8,000만원 들어가는데 민자는 8,000만원입니다. 다음에 국제섬유박람회, 패션뷰어 대구, 전부 민자 보면 3분의 1 수준이에요. 아니면 25% 정도, 한 20% 정도도 있고, 이제는 자생력을 키워야 됩니다. 기업 상황이 현재 좀 어려우니까 어려울 때 일수록 지원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방향을 좀 돌리세요. 우리 뭐든지 하더라도 내 돈이 들어가야 아까워서 뭘 합니다. 공짜 하면 실력이 안 늘어요. 뭘 하든 간에. 한 50대 50 정도는 가야 된다, 최소한. 앞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한국생산기술연구원대구센터 지원 1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연구원들도 대구에 유치되면 이 운영비 다 지원하실 작정입니까?

이것은 우선 유치하기 위한 아주 초기단계로서 지원이 된 것이고, 원칙적으로 대구 경우에는 국가기관 자체가 부담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지역센터가 설립된 것이 5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유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부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연구원이 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의 지원현황과, 생산기술연구원이 대구에 유치가 되어서 어떤 지역에 지원이 가능한지, 또 그러한 협약 없이 운영·지원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기본이라도 만들어서 서로 간에 협약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1원을 주더라도 줘야지, 아무런 계약조건 없이 돈 나간다는 것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수조정 전까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구기계부품연구원시험평가센터에도 이제 5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되는데, 장비유지비, 기타 등등 하지마는 장비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가동률이 낮고 이런 것들을 빨리 홍보를 해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하세요. 가만히 놔두지 말고.

예.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또 예산부족하다고 예산 달라고 하면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당당하게 주자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과 태양열의 차이는 뭡니까? 주택보급 지원에 어떤 것은 가구당 300만원 지원하고, 태양광은 또 가구당 100만원 지원하고, 그것 2개 차이가 뭡니까?

예. 우선 국비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태양광과 태양열은.

2개 다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가 아니고요?

예. 시비는 아주 일부만 지원됩니다.

태양광과 태양열하고의 차이를 가르쳐 주세요.

저도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잘은 모릅니다마는, 태양광은 그 태양광을 받아서 바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달러있는 미터기가 생산되는 전기만큼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태양열은 태양의 열로 말하자면 온수를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효율은 태양열이 더 높다고 합니다.

곽영길 과장님, 잠깐 한번 나와 보세요.

기계에너지관리과장입니다.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 해서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 하나 설치하는 데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3㎾에 3,000만원입니다.

3㎾에 3,000만원.

1㎾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는 모듈 값이 올라서 설치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총 1,000만원 중에서 지원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국·시비 다 합쳐서.

국비는 거기서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1㎾에 50%?

예.

그러면 500만원, 500만원 중에 또 300만원 지원하면 본인은 200만원만 부담하면 되네요? 1㎾에요.

아니지요. 3㎾이니까 총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로 1,500만원, 시비로 1,100만원 이렇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기업에서 일부 또 지원하고, 설치하는 기업에서,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설치기업은 얼마 지원해요?

기업은 발주하는 금액에서 자기들이 세이브한 금액에서 지원하고요. 그리고 본인부담은 한 5,6백만원 정도입니다.

본인은 5,6백 만원.

예.

그러면 5,6백만원 투자하면 이것 본전 뽑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되면 본전 뽑습니까?

전열을 많이 쓰는 데는 3년, 좀 오래 되는 데는 한 5년 정도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섬유산업글로벌화정보지원사업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4억 8,000만원 중에서 민자는 8,0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것까지 좋고요.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TP에 시켜서 대구경제통합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예.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내가 얘기했고, 통상국에 산업정책과에서 하니까 같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TP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정보지원사업에 신규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에게 그 프로그램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유패션디자인창업 사업보조를 보면, 이것도 민자는 3분의 1 정도 돼요. 계명대학교에 나가는 모양인데, 민자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시비만 자꾸 늘려줘요. 이것 왜 그래요? 시비 올라가면 민자도 좀 더 투자하도록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지, 왜 민자는 그대로 인건비로 되는 것인지, 무엇으로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시비는 한 푼이라도 자꾸 올라가고 민자는 투자를 안 해요. 뭔가 움직일 때 지원을 해주세요. 왜 그래요?

통상적으로 5개년계획이나 이렇게 세울 때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중간에 그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이 통상적인 사업의 형태입니다. 처음에는 용역이나 실시설계를 비롯해서 건축이 들어가고 그 과정에 장비가 투입되고 하면서 공공부담이 커지고 그것에 비례해서 민간부담도 커지기보다는 민간은 일정부분을, 예를 들면 운영되는 인건비를 민간이 부담한다든가, 어떤 일정한 장비를 부담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민간의 부담내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비율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마는, 민간이 전혀 활동도 하지 않는데 시나 정부만 계속 재정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대구광역시는 신규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몇 년 계속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도 인건비 지급이 되는지 몰라도, 계명대학교가 대명동에 있다고 하는데,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다만, 몇 년 간 이렇게 동일금액으로 죽 지원을 하면서 자생력을 가져서 성공을 시켜놓고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대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데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한 번 지원하면 거기 망할 때까지 해주려고 합니까?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지금. 섬유연구개발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아예 정책을 몇 년간 계획서 내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자생력을 가지고 계속 점차 줄여나가야 됨에도 부족할 텐데 자꾸 민자는 줄이고 지원을 늘리면 그것 습관 되지 않습니까?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자가 더 투자되지 않으면 예산절감이 얼마라도 필요하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모바일이식연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독립이 됐고, 자체 운영해도 아주 홍보가 잘 되어서 장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는데 자꾸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새로운 것을 또 개발합시다. 모바일이식사업은 그만 도와줘도 되지 않아요?

예. 모바일이식센터는 장기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협약을 깨트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약을 했더라도 이번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합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제 좀 잘 되고 계시니까 독자적으로 좀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의 재정이 이렇게 어렵고 하기 때문에 혹시 시가 지원을 안 해도 스스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시가 어느 대민이든 대관이든 약속한 사항은, 이것은 거의 법 이상으로 준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또 어느 정도 됐으면 이것보다 못한 데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니까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