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 김인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과 시민 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교육사회위원회 송세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예산안은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한 대회조직위원회 지원과 대회의 성공적 개최 기반 조성을 위한 육상경기력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송세달위원장, 나종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세입예산 45억원은 육상진흥센터 국비지원금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248억 7,046만원으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245억 9,33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7,71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19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부문별로 말씀을 드리면 대회개최지원 145억 8,330만원은 2011년대회 조직위원회지원 139억원,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7,500만원, 도시업그레이드 업무 추진 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230만원과 IAAF 기부금 5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회개최기반조성 100억 1,000만원은 2009년 국제육상경기대회 개최에 12억원, 대구국제마라톤대회 개최에 15억원, 육상경기대회 개최에 1억원,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6,000만원, 지역체육인재 양성 1억원, 육상아카데미 설립 준비에 5,000만원을 육상경기력 향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을 편성하였고, 육상진흥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25억원을 시비로 편성하고 시설비 45억원을 국비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2억 2,952만원은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5,144만원과 부서운영비 등 업무추진비 1,080만원과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1억 6,7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4,764만원은 관서운영비 1,510만원과 국내여비 3,2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에서는 2011년 대회준비와 관련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중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5억원으로서 육상진흥센터건립비 45억원이 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52억 6,100만원 대비 373%가 증액된 248억 7,000만원입니다. 8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지원 139억원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운영비 및 경기장시설 개·보수 등 대회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동 대회는 2011년8월27일에서 9월4일까지 9일간 213개국 7,000여 명의 선수·임원 등이 참가하여 47개 종목의 경기가 개최되며, 대회조직위원회의 대회개최 총사업비는 1,927억 4,000만원으로 국비 963억원과 시비 및 자체수익금 964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소요예산 426억원은 국비 213억원과 시비 203억원, 자체수익금 1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시비지원액 203억원 중 139억원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나머지 64억원은 2009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사업의 추진시기 조정 및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노력 등 2009년도 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동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액 확대, 수익사업 조기 추진 등 연차별 소요예산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IAAF 기부금 5억 7,600만원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IAAF 집행이사회에서 IAAF의 학교·청소년 분야의 육상진흥 프로그램에 15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2009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개최비 12억원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Pre대회 성격으로 국제대회 운영능력 제고 및 육상에 대한 붐을 조성하여 2011대회의 성공개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비로, 2009년 9월 대구스타디움에서 25개국 2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회로 계획하고 있으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대회를 종합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국제마라톤대회 개최비 15억원은 2001년부터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육상발전을 위해 매년 시행하던 국내마라톤대회로 2008년 제8회 대회를 계기로 엘리트와 마스터즈가 참가하는 국내 4대 마라톤대회로 성장하였으며, 2011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운영 경험 축적 및 한국육상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국제마라톤대회로 확대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육상진흥센터 건립비 70억원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조성 및 동 대회 유치과정에 IAAF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동 센터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470억원을 투자하여 수성구 삼덕동 대구스타디움 인근에 부지 면적 2만 7,040㎡, 연면적 1만 7,000㎡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2009년에는 토지매입 및 시설비 소요예산 120억원 중 70억원은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나머지 50억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전국하프마라톤대회 개최 지원 경비 6,000만원으로서, 동 대회는 하프코스, 10㎞, 5㎞ 종목으로 운영하여 전문 마라토너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대회에 참여하여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육상 붐 조성 및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통한 2011대회 성공개최 기반조성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도 받았고 수고 많으신데. 2011년 홍보물 제작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서안 456쪽에 있습니다. 지원단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 급증으로 실직자가 증가하는 등 서민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데 홍보물 제작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1년 육상대회의 홍보가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범국민적인 참여와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해서 관심이 높아질수록 대회 성공의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7,500만원의 내역을 보면 기 마련해 놓은 영상홍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데 1,500만원이고, 또 11월30일날 문화시민운동협의회 발기인 대회를 열었는데 앞으로 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발족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각종 관련 자료가 1,000만원 정도 인쇄비로 유인물이 만들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2011홍보자료 등해서 7,500만원인데 실질적인 큰 대회를 두고 봤을 때 7,500만원은 저희들로 봐서는 최소의 비용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7,500만원이 상당히 많은 요구라고 생각하는데 좀 아껴 쓰고 적게 하는 수는 없습니까?

지금 다른 부서에 보면 단위 건 하나가 유인물 비용이 6,500만원씩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영상물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다음에 홍보자료, 또 홍보기념품 등등 이런 것인데 주로 네 가지 사업이 됩니다. 단위사업별로 7,500만원을 가지고 네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보면 실질적으로 비용은 크게 안 됩니다. 전부다 한 데 모아놓으니까 7,500만원 크게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쓰는 것이야 쓰겠지만 그래도 절감하는 그런 입장에서, 요즘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세계가 어렵고 전국이 어렵고 우리 대구시가 어려운데 너무 많지 싶은데 하여튼 꼭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유용하게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경기가 열릴 때마다 교통 혼잡이 너무 심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올해는 교통이 더 혼잡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 2007년도 계획 때는 정말로 버스들이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집결하는 바람에 경기장 주변이 굉장히 혼잡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많은 버스가 왔지만 시차를 두고 도착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고, 또 순환셔틀버스를 한 2분 간격으로 계속 순환시키므로 인해서 올해 9월달 대회 때 교통 문제는 큰 혼잡이 별로 없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물론 버스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셔틀버스와 또 경산 가는 버스를 항상 우회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지요? 대회가 열릴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것은 그렇고, 승용차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던데 승용차 들어가는 것을 잘 제지해야 되겠던데요?

예. 그것도 중간중간에 교통안내소를 설치해서 도로가 복잡하면 우회할 수 있는 그런, 거기에 보면 전원아파트 뒤로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시민들이 길을 몰라서, 전원아파트 뒤로 해서 대백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길로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그쪽에도 올해는 직원들을 많이 배치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도 그쪽으로 많이 빼냈습니다.

내빈들 들어가는 그런 데라든지 안내를 좀 잘해서 내빈들을 확실히 친절하게 그렇게 안내해 주시고 하여튼 교통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베이징올림픽에 직원들을 많이 파견시켜서 2011년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경기 준비에 관한 것을 많이 보고 왔지요?

예.

와서 보고를 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시정해야 될 점이나 준비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디까?

대회운영에 관련해서는 지금 조직위원회하고 대한육상연맹, IAAF 쪽에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지만 시가지 환경정비라든지 또 시민 질서의식 같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또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문화시민운동협의회를 발족시켜서 최소한도로 2011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시민문화의식 하나만큼이라도 끌어올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그때 가서 배워온 것 중의 하나입니다.

본 위원이 직원들하고 같이 가 보았는데 첫째, 베이징올림픽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간 속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아마 교통체증 현상, 입장, 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대구시가 모든 것을 지원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교통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같이 가서 정말 잘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제 아래 동료 위원인 나종기 위원께서 우리 마라톤 코스에 대해서 시정질문하실 때 시장님의 자료를 거기에서 만들어 주었습니까?

시장님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드린 것이 없습니다.

별도로 드린 것이 없었습니까?

예.

시장님이 시정질문을 하는데 마라톤 코스를 동료위원이 질문하는데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고 깊은 생각이 없었다, 또 기술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계속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답변하러 나옵니까? 자기가 기술자 아닌 것 같으면 답변을 안 해야지요. 기술자가 아닌 것 같으면 그 정도쯤은 준비해서 나와야 되지. 그리고 마라톤 코스에 대해서 벌써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타 도시 코스하고 대구코스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치르고 나면 다시는 세계적으로 대구시가 매스컴에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통상 보면 마라톤을 하면 헬기 2대가 상공에 떠서 계속 중계를 합니다. 출발지점과 골인지점을 나누어서 연구를 해 보자, 이랬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전혀 연구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 이런 것만 내놓고 의회 보고 자꾸 예산 이야기만 하고, 뭔가 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없고. 베를린올림픽이고 베이징올림픽이고 출발지점과 골인지점이 달랐는데 특히 베이징올림픽은 청화대학하고 북경대학을 세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해서 코스를 넣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 유학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을 안 놓치기 위해서 중국이 베이징 대학과 청화대학을 넣어서 바로 그 기회에 홍보를 하는 그런 것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대구시는 연구를 해 보라고 하면 좀 구체적인 연구를 해서 의회에 와서 대화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연구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원단에서는 그것을 연구해 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징은 올림픽이고 세계육상선수권대회하고 차이 난다는 점은 거기는 IOC에서 전부다 규정을 정해서 정하는 것이고 또 베이징 전체가 평지입니다. 베이징 시가지 전체가 평지라서 천안문에서 출발해서 경기장 진입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베를린 거기는 자체의 마라톤을 하나의 이벤트로 현재 해마다 열고 있는데 베를린에는 아주 오래된 도시로서 시가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1차 순환선 이내에 시가지를 네 바퀴 돌아서 갑니다. 외곽으로 나가면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지 아주 옛날 고도의 모습들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해마다 베를린대회를 개최하는 것인데 거기도 시가지 내에 네 바퀴 도는 코스에는 오르막내리막이 없고요. 그다음에 IAAF의 규정에 볼 것 같으면 출발점과 도착점의 고도차가 1,000분의 2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보면 대구스타디움의 고도가 현재 산 입구에 있기 때문에 99m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시내 코스를 여러 개를 잡아서 항공촬영해서 고도차를 계산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지금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두류공원은 고도가 49m고.

아니, 굳이 꼭 두류공원만 나눌 것이 아니죠. 우리는 동서남북이 있으니까 동서남북을 세분화해서 항공촬영해서 고도차이 나온 그런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항공촬영에서는 고도차가 나온 것이 없고요. 실측할 때 전부다 고도가…

여러 코스를 그러면.

4개 코스.

4개 코스를 실측해서 고도 차이나는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베를린올림픽경기장도 지하철이 들어와요.

예.

그러면 충분히 출발할 때 홍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고 다 되지만 굳이 거기에서 안 한 것은 베를린 시내를 홍보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리라고 보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베이징 같은 경우에도 물론 고도차는 없습니다. 베이징은 고도차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로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

그런데 대구는 다소 그런 점은 있지만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치르는 것이 대구로서는 여러 번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예.

우리도 홍보를 적기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는 것이고, 베이징올림픽 마라톤 코스에 한국선수가 응원하러 아침 일찍 나갔어요. 거기에 외국인들이 누구 할 것 없이 이번에 전부 아침에 햇살이 따가운데도 길거리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가 전부다 만원이었습니다. 얼마나 홍보하기 좋습니까? 그래. 그런 절호의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국제 규격만 맞고 경기에 큰 지장만 없다면 그런 코스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이 이 차제에 균형 발전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적극 검토해봐 주시고, 지금 육상진흥센터 70억원 예산 반영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 용지매수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용지매수를 하는 것 같으면 지금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기본 설계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현재 추진 상황을 보면 지난 8월달에 입찰방식을 결정했는데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턴키방식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10월 중순에 입찰안내서, 입찰할 수 있는 안내, 그러니까 설계의 어떤 기본 사양을 우리가 제시하게 됩니다. 입찰안내서를 지금 작성완료를 했었는데 그때 시점이 정부 예산안이 심의 중에 있고 그래서 지역 정치권…

2009년 10월?

올해.

올해 10월?

예. 올해 10월에 설계 입찰하기 위해서 입찰안내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국가대표팀을 훈련하는 데고, 또 국가대표팀을 운영하는 아카데미 시설, 또 국제심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대구시가 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전액 국가가 부담을 하고, 또 사후 운영도 국가가 하는 국립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아직까지도 국립화 주장이, 우리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립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쪽의 문체부라든지 기획재정부에서는 국립화가 어렵다, 대구시비 50%를 보태야 된다, 이러고 있고. 그 와중에 10월 이후에는 입찰공고를 내고 그런 절차를 취하려고 했는데 문체부에서 아직까지 이것이 국립화되는지, 대구시가 주체가 되는지 아직 불확실한 상태니까 좀 멈추어달라고 해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역 정치권에서 해서 국립화가 되기만 되면 어려운 예산 사정 속에서 참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구시가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한테 가서 많은 설명도 하고 해서.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박종근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니까 적극 노력하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진흥센터도 그렇습니다.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치름으로 해서 이런 좋은 진흥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많은 의견을 제출해서, 턴키방식이라도 발주처가 많은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우리가 이런 것을 건축하기 힘드는 것이니까 대구시가 세계적으로 좋은 시설을 많이 연구하셔서 턴키방식의 발주처로서도 많은 제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육상아카데미 설립을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얹었죠?

예.

육상아카데미 하는 것이 현재 선수들이 세계대회를 치르는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육상이 너무 발전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성적이 미비하니까 급속도로 육상아카데미를 설립해서라도 선수들을 양성을 잘 해 보겠다는 그런 차원입니까?

맞습니다.

선진국형으로 우리가 육상 교육에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는 것인데.

신체 과학을 뭐 적용하는 그런 내용인데 5,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주로 아카데미 운영 방안이라든지 세미나 개최 비용, 또 회의하고, 해외우수 아카데미 운영 사례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5,000만원이지만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지금 정부 예산안에 육상아카데미 운영비용이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번 베이징올림픽을 보면 자메이카의 축제였습니다.

예.

그런데 자메이카가 급성장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결국은 미국 선수들이 400m 릴레이를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자메이카가 급성장해서 치고 올라오니까 긴장을 많이 했던 그런 것이 역력히 보입디다. 그런데 이 자메이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 좋은 교육이 되어서 급성장 했는지?

예. 그때 베이징 가서 소문을 좀 들었는데요. 원래 미국의 육상 훈련시스템이 아주 최고였답니다. 미국의 육상 훈련시스템을 자메이카에서 빼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메이카에서 미국 방식의 시스템을 가동시키니까 우수한 선수가 나왔고, 또 지금 우리가 2011년 대회를 대비해서 2011드림팀을 85명을 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육상 관련. 그 사람들도 지금 육상 100m라든지 5,000m까지 이런 주요한 선수들은 지금 자메이카에 가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자메이카에 가서 훈련을 하고 있지만 자메이카에서 우리들한테 노하우를 전부 전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2011년에 우리가 세계선수권대회를 치루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시작하는 것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본 위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 육상진흥계획에 보면 2011년도는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을 한 10명 정도 목표를 두고 있고, 그 다음 해에 런던올림픽에는 최소한도로 메달 하나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훈련 체제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런던도 좋지만 우선 집안 잔치부터 좀 풍요롭고 보기가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메달 진입은 어렵답니다. 그래서 결승 진출 10명을 지금 현재 목표로 정해 놓았답니다.

그래서 이왕 육상아카데미 설립을 준비하는 입장 같으면 투자를 조금 더 하더라도 외국, 그러니까 육상 선진국 그러지요?

예.

자메이카, 미국 등에서 정말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와서 바로 주입시킴으로써 육상 발전이 조금 당겨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런던대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 잔치가 좋아야 되고, 자체 잔치가 좋으려고 하면 오사카대회를 잘 봐야 됩니다. 오사카대회에 일본 천황이 개막식에 와 있었는데도 메인스타디움이 3분의 2밖에 안 찼어요. 그런데 일본선수가 3등 하는 날 메인스타디움이 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체 선수가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체 선수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것을 2011년까지 시간은 없고 조금 과감한 투자를 하더라도 자체선수 개발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5,000만원이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이 될 수도 있는데 돈 1,000만원 가지고 지금 이것 전문가 그룹의 여론 수렴을 한다, 그러면 내년 그래 봤자 시간이 없잖아요?

그것은 2011년육상선수권대회 때 메달을 따고 결승 진출하는 그런 목표는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가 정치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강력한 어떤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6일날인가 그때 유인촌 장관께서 1,000일을 계획을 해서 발표를 미리 했습니다. 그때 보면 대구육상진흥대회를 계기로 해서 육상 쪽에 3,900억원을 앞으로 투입을 하겠다, 그중에 육상아카데미 부분은 9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도에 매달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너무 시간이 짧아서, 물론 내부적인 목표는 정해놨겠지만 대외적으로 발표했는 것을 보면 결승진출에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한 10명 정도 확보한다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선수 확보가 어려우면 케냐나 나이지리아에 가서 우리 2세 없는가 한번 찾아보지.

내년도 대구국제마라톤대회도 케냐 쪽의 선수를 한 2,00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교포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놨는데 아마 우수한 선수가 내년에는 많이 대구마라톤에 참가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것이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수렴해서 육상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 대구대회가 시간적으로 너무 없으니까 좀 어떻게 잔치가 그래도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체 선수나, 안 그러면 외지선수들이 2011년 육상 잔치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준 위원입니다. 단장님, 감사에 이어서 예산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단장님, 금년도에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를 치렀죠?

예.

그런데 이 대회는 우리가 앞으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큰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우선 국제대회 운영능력도 제고하고, 육상에 대한 붐을 조성한다는데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예산에 지금 현재 1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금년도에도 12억원입니다.

12억원이었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물론 큰 대회를 앞두고 연습과정이라고 보고 활성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대회를 마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평가는 어떻습니까?

경기운영 면에서는 오히려 더 개선이 많이 됐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상당히 향상됐기 때문에 그렇고, 또 유명한 스타급 선수들이 대거 참가를 했기 때문에 경기운영 면에서는 과거 대회 때 그 전전해보다는 많이 향상됐다고 보는데 이번에 관람질서라든가 관중 쪽에서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관중을 동원시키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경기에는 특히 장대높이뛰기에 이신바에바 같은 유명한 선수들이 왔었는데도 그날 동원된 관중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저도 현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목표치만큼 동원이 안 됐죠? 또 관람객들이 숫자가 적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도에 이 행사를 하면서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올해는 학생들이 학교 가고, 직장인들이 직장에 나가는 평일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평일에 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명색이 국제대회를 개최해놓고 혹시 관중들이 덜 모일까 싶어서 조금 우려했는데 사실상 자율참여 쪽으로 우리가 목표를 정해놨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동원하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학교, 교육청에서는 현장학습 그런 명분을 달아서 학생들이 주로 많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각 주민들 오신 것은 노인층, 그다음에 관변단체 쪽에서 많이 오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일반 직장인들이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데 내년부터는 대회를 평일에 하는 것보다도, 만약에 평일에 하면 야간경기 쪽으로도 검토를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관중문제. 왜냐하면 2011년 대회 때는 주로 육상대회가 야간에 많이 열리거든요. 그것도 경비가 더 들어가는지, 덜 들어가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단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큰 대회를 앞두고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했다는 그런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실시를 한다면 금년보다는 좀 더 나은 경기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고, 이것이 그러면 내년에 이어서 2010년도에도 할 계획입니까?

2010년도도 합니다. 2011년 대회를 성공적으로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해서 연습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9년, 2010년까지 합니다. 그다음에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끝내고 난 뒤에 2012년도부터도 계속 할지는 그때 봐서 하는 것이고요. 아마 계속 해마다 열 것입니다.

큰 목표를 두고 전체적인 운영의 묘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특히 국내의 관중, 대구시민들이 참여하는 관중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계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스타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체육인재 양성 관련해서 예산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은 뭐냐 하면…

잠깐만요. 이것이 보니까 아마 이런 큰 대회를 앞두면서 지역의 유명한 선수가 없는 그런 데 기인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육상경기가 인기 없는 종목이 아니고 그럴 만한 스타가 없는데 이유가 있다고 안 보십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도 필요하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수영이나 피겨스케이트 같은 경기도 사실 인지가 없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박태환 선수나 김연아 같은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금메달도 따고 좋은 성적을 내니까 우리 국민도 관심을 가지고 역시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1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돈은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그 돈은 뭐냐 하면 육상관련 선수들이 초·중·고등, 대학, 일반, 아주 우수한 선수들, 국가대표로 갈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선수들을 양성하는데 비용이 들고요. 특히 야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부모들이 권장하고, 골프라든가 수영도 보면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전부다 운동을 시키고 감독·코치 비슷한 역할까지 하는데, 육상은 인기가 없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한국의 아주 수준급 기록을 갖고 있던 학생이 중학교 진학하면서 육상을 포기해버립니다.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도 보면 우수한 선수들이 포기하는데 대학하고 일반 육상선수들도 양성하지만, 특히 1억원은 진학과정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붙잡기 위한 비용이고, 여기에서 1년에 30명 정도 양성하면 국가대표 꿈나무 쪽으로 넘어갑니다. 또 국가대표 꿈나무 쪽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아주 재능과 실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2011드림팀에 넘어갑니다. 거기 가면 전국에 현재 80명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그 시스템이 지방에서 한 30명 정도 양성하면 거기서 우수한 선수가 꿈나무 쪽으로 가고, 꿈나무에서 우수하면 드림팀으로 넘어가고,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금년에 처음이 아닙니까?

올해 처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한 번 했습니다. 올해는 5,000만원 아직까지 집행을 못했었는데 12월달 중으로 제주도에서 30명을 전지훈련을 합니다. 그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이 생기고 나서 시작한 종목이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시·도별로 우수 선수를 양성한다 하는 그런 차원인데 대구시도…

그렇다면 본 위원 판단으로는 지원단도 어떻게 보면 행사를 마칠 때까지 한시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되다가 지원단이 해단을 하게 되면 또 중단되는, 유야무야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나 하는 걱정도 해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체육회가 전부다 주관합니다.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체육회 쪽으로 다 넘겨주는 예산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걱정도 되고, 사실 우리 대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솔직한 얘기로 육상이나 이런 경기에서는 인기가 없는 종목이고 성적도 국제대회에서 마라톤 금메달 딴 것이 다지요? 우리 시에도 인기 있는 선수들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잘 활용해서 지역에서 좋은 인재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종기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되는 업무에. 마라톤코스 정비사업에 정부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죠?

정부예산은 60억원이 반영됐었는데 지금 지역정치권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국비가 140억원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예.

마라톤코스 도로시설 정비사업에 560억원 투입됩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마라톤코스로 봤을 때 560억원을 들여서 공사,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곳인데 예산을 어디 다 쓰려고 합니까?

저희들은 그 도로 주변에 여하튼 테마거리도 만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인도를 정비하는 것도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순수한 도로바닥 재 포장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만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사실 이 비용은 도로바닥만 정비하는 비용으로는 너무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부분에도 용도를 좀 달리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계속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도로시설 정비에 560억원이고, 그다음에 마라톤코스 수성로 확장공사에 290억원이 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합계 850억원인데 단장님 850억원을 다 쓸 방법이 있습니까?

집행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하겠지요?

예. 건설방재국 쪽에서 집행을 하는데 집행계획은 아마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수성로 확장사업은 뭔가 하면 대구은행 본점에서 광명프레지던트아파트 있는 데까지는 왕복6차로로 되어 있는데 중동교에서 넘어오는 네거리에서부터 수성못까지 가는 도로는 왕복4차로입니다. 가다가 좁아지는 구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마라톤코스는 정해놨었지만 마라톤코스의 도로요건은 왕복2차로만 하면 되는데 그것은 4차로니까 별도 요구를 안 했었는데 그쪽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도로확장사업도 갖다 넣어서 국비 확보하면 대구시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확보됐는 그런 상태입니다.

단장님, 순수하게 마라톤을 치르기 위해서 도로 확장하는 사업이 맞지요?

그것은 그 핑계로 도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국비 반영이 많은 것이 마라톤코스 수성로 확장인데…

마라톤코스 핑계 삼아서 국비를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넓히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상태에도 얼마든지 마라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문방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대구시가 앞으로 어차피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국비 50%를 내가 확보해 줄게, 이런 어떤…

순수하게 도로 관련 쪽에 850억원이라는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코스를 보게 되면 늘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대구은행 본점에서 와서, 이것이 무슨 네거리죠, 수성유원지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두산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범어네거리에서 두산오거리 갔다가 그 길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지요?

예.

수성구 여기에서 왔다, 갔다 왔다, 또 갔다가 두 번 왕복을 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중구에 살짝 돌다가 가는데 과연 42.195㎞ 잘 연계된 도로지역에 85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단장님은 계속적으로 마라톤코스를 변경할 의사가 없습니까?

마라톤코스를 변경하는 것은 대구시나 조직위원회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육상연맹이 있고 그쪽에서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최를 대구시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마라톤을 유치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대구시가 유치했지.

대구시가 유치를 했다손 치더라도 경기장 조건이라든가 마라톤코스 같은 이런 것은 전부다 국제육상경기연맹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육상경기연맹에서 주관해서 전부다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추천을 하지만. 그래서 작년에…

누가 믿습니까? 대구시에서 유치를 해놓고 대한민국 육상경기연맹에다가 모든 것을 이관해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 개최하는 것도 보면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전부다 주관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고저차 그것을 굉장히 많이 따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육상경기연맹의 권고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권고사항 아닙니다. 강제규정입니다.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의 고도차가 42ｍ 이상 되는 경우는 못한다, 하는 것은 권고 아닙니다.

단장님, 대구시 지형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운전을 십몇 년 하다 보니까, 이 코스 말고는 고도차에 적용될 만한 코스가 없습니까?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거의 다 해당됩니다.

왜 거의 다 해당됩니까? 신천변 쪽으로 가도 되고, 다른 데로 가도 되고.

신천변은 가면 신천 그 위에 육교라든가 교량 밑으로 가면 TV 중계를 못합니다.

교량 밑으로 가지 말고 코스 틀면 되지요?

어디로 틉니까? 신천대로 갓길 거기는 한 차로밖에 안 됩니다. 최소한도로 왕복 두 차로가 되어 줘야 마라톤코스 요건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육상경기대회 주관하는 도시에 보면 문화유적지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류병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의 특성을 전 세계에 최대한 보여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코스 보면 여기 문화유적지가 어디 있습니까? 눈 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문화유적지가 어딨습니까?

우리 대구에 문화유적지 있는 데는 전부다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달성공원…

여기에 술집밖에 없지 뭐가 있어요? 술집, 식당밖에 없는 골목인데.

경대도 학교 안에 들어가 보면 베이징 북경대학과 달리 오르막내리막이 많고 계대도 다, 계대 출발, 시민운동장 그쪽에 출발, 또 두류…

단장님, 시장님도 말씀하셨는 것이 2011육상경기대회 기록은 아예 기대를 안 한다고 시장님이 말씀했습니다, 본 위원한테. 기록은 기대할 수 없는 코스입니다, 대구 지형 상에.

그것은 우리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이고요. IAAF 쪽에서는 기록을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대회의 목적이 뭡니까? 기록을 갱신하는 어떤 그런 상금도 걸어놓고 그렇게 안 합니까? 기록 갱신하면 별도 시상금이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일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기록을 중시하는 것 같으면 850억원 들어서 달성군에서 해서 토목공사… 그렇게 하면 기록 잘 나옵니다, 탄력 받아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기록을 완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구가…

850억원 같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내가 볼 때.

대구가 2011 대회 끝나고 난 뒤에 국제육상대회를 계속 열 것인가, 또 포스트 2011 차원에서 대구마라톤이 지금 현재 국내 4회 마라톤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마라톤대회 이것을 2011 끝나도 계속 국제대회로 함으로 인해서 마라톤 이것은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지역에 떨어지는 비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스포츠산업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2011 끝나고 나서 계속 열지, 안 열지 아직 결정이 났는 상태는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포스트 2001로 그렇게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간다고 보면 돼요?

예.

그러면 2009년 내년도입니다. 그지요?

예.

대구육상경기대회하고 국제마라톤대회하고 동시에 안 하지요? 따로따로 하는 것 맞지요?

4월달하고 9월달하고 달리 합니다.

그런데 국제육상경기대회는 대구스타디움 안에서만 마라톤을 제외하는 경기만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마라톤대회는 내년부터 전부다 국제대회를 하고요.

어차피 이것은 육상경기대회를 준비…

그랑프리대회라는 그 자체가 마라톤은 종목에서 빠져있습니다.

포함시키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포함시켜도 되겠지만 IAAF 쪽에서는, 그랑프리대회에서 마라톤은 경기종목에서 별도 제외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육상경기대회 내년도에 12억원이 잡혀 있고 대구국제마라톤대회 15억원이 잡혀 있잖습니까? 2개 합치면 27억원인데 본 위원 판단할 때 개막식, 폐막식 때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개막식, 폐막식 때 얼마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투입비용이.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답변을 좀…

두 대회는 동시에 개최해도 훨씬 낫고, 장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본 위원이 가봤지만 사실 단장님도 시인했듯이 각 구에 동별로 차량 몇 대식 할당량을 주시잖아요, 그지요? 자총이니, 새마을이니, 바르게살기니 각종 단체에서 통·반장 내세워서 버스별로 나누어서 자총까지 다 도착해서 거기에서 각 지역별로 줄서서 들어가고 했는데 그 이면에 보면 뒤편에서 경기에는 관심이 없고 스탠드 뒤편에 전부 술판 벌어졌지요?

군데군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루 하는데도 그렇게 동원을 해서 난리를 쳤는데 2011대회 9일간 하지요?

예.

단장님 생각에 9일간 이런 마라톤코스 정하고 이런 식으로 경기 준비해서 흥행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때는 자원봉사요원, 또 시민 서포터즈 이런 사람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대회 열릴 때는 술판 벌어지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9일 같으면 주말도 끼겠지만 분명히 9일 중에서는 평일이 대다수인데…

유료입장입니다.

공짜로 해도 다 못 채우는데 돈 주고 오라 하면 누가 참석하겠어요?

100% 좌석을 못 채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또 학생 동원하고…

동원 안 합니다. 그때는 유료입장입니다. 유료입장인데 동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외국에…

각 구별로 티켓판매 해서 강제로 할당량 매길 것 아닙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동으로 시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몇 프로 되겠어요? 본 위원이 늘 말하지만 대구시민 전체가 진짜 한마음한뜻이 되어서 마라톤이나 세계육상경기대회를 하는 모습을 자기 집 앞에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까?

처음에 올해도 마라톤대회를 용산네거리까지 안 갔습니까? 용산네거리까지 가고 이렇게 둘러서 남구, 중구, 서구까지 다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하니까 기록이 2시간 20분이 넘어가고 오르막내리막 너무 심한 것이 있었고, 그래서 마라톤대회는…

오르막내리막 심하면 어떻습니까?

위원님,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라톤대회라는 것은 세계의 유명한 스타선수들이 대거 참여해야 그 대회가 발전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단장님, 2011경기 때 우승하는 선수가 세계기록을 깼을 때 대구시에 이득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대구마라톤은 세계적인 어떤 마라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대구시에서 덕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년에도 대구국제마라톤대회인데 케냐에서 여러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그랬을 때 대구마라톤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기록이 나왔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영원한 마라토너들이 전 세계적으로…

기록이 나오면 그 선수 개개인의 영광이지요. 대구시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왜 관계없습니까?

답답하네.

외국선수들이 계속 몰려오면 그 사람들이 마라톤하기 며칠 전부터 여기 와서 먹고 자고 일하는 그 비용들은 전부다 대구시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이것입니다.

선수들이 42.195㎞를 달리면서 경사도가 낮고 달리기 편한 것 같으면 그 선수 개개인이 조금 편리하겠죠, 숨이 덜 찰 것이고. 기록 깨는 것은 선수 본인의 영광이지.

에티오피아의 게브라셀라시에 선수도 올해 여름에 세계기록을 깼는데 이 선수는 베를린대회에서 깼습니다. 베를린대회가 베를린 시가지 전체 돌면 고저차가 굉장히 심한데 내부순환도로를 네 바퀴 도는 어떤 코스, 지금 베를린대회가 코스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베를린대회 때는 보면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이 저절로 제 발로 걸어서 전부다 하는데 게브라셀라시에 이 사람도…

단장님, 2011 때 경사도가 다소 조금 높다고 해서 선수들이 참석 안 할 사람들이 과연 몇 명 되겠어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선수 개인한테 영광입니다. 누구든지 거기 가서 기록을 내고 우승을 하고 싶고, 1,2,3위 안에 드는 사람들 나름대로 가문의 영광일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경사도가 다소 높다고 해서 참여 안 할 선수들은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여는 하겠죠.

다 참석하지요. 참석해서 누구든지…

참여는 합니다. 국가에서 각 국가 대표팀이 참석하기 때문에 참가는 하는데 기록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를린마라톤대회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것이 기록이 잘 나오기 때문에 진짜 유명한 스타선수들이 다 거기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기록 깼는 에티오피아 선수도 보면 사전에 자기가 마라톤에 참가할 때는 미리 가서 코스를 한 바퀴 다 봅니다.

물론 기록도 잘 나오고 전 구석구석을 다 알릴 수 있는 코스가 있으면 금상첨화지요,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은 수성구 지역이 좀 어느 정도 시가지 면모도 깨끗한데 거기만 자꾸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그쪽 사람들이 나중에 마라톤에 박수치고 그런 어떤 즐겁도록 하는 것만 편중됐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서구라든가 달서구 쪽에 그러한 민원이 있는 것은, 차라리 다른 어떤 부분에서 조금…

민원이 아니고 대구시 발전이나 대구시 앞으로 장래를 봐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마라톤코스 바꾼다고 저한테 이득 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앞으로 3년, 1,000일도 채 안 남았는데…

2009년 내년도부터 바꿔보세요.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며칠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정해진 코스는 이미…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달서구, 서구, 동구, 북구, 수성구, 중구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느 지점이든지…

42.195㎞ 같으면 충분히 다 지나갈 수 있어요. 많이는 못 지나가도 어느 정도는 거쳐 갈 수 있는 그 코스가 충분히 가능한데.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4개의 코스에 보면 그쪽 지역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앞전에 시정질문할 때 아침에 시장님을 뵈었지만 시장님 생각은 850억원 예산을 다른 데 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부에서 용도가 정해져 내려온 돈을 용도를 바꿔서 쓰면 우리 공무원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코스 변경에서 단장님 생각은 확고부동하시네, 그지요?

아닙니다. 확고부동하다기보다도 내년도에 달리는 코스는 아시아육상연맹으로부터 이미 승인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승인받아야지 국제대회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미 받아놨고요. 내년에 달려보고 거기에 대해 기록도 작년과 같이 옳게 안 나오고 하면 또 다시 검토대상이 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육상경기대회하고 국제마라톤대회하고 동시에 추진할 의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랑프리대회는 마라톤대회 제외되는 상태입니다. 국제적으로 규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은 말씀을 잘하시는데 끝까지 코스변경을 못하신다 하시는데.

코스를 고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번 예산안 통과 때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정순천입니다. 국제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년에 총 마라톤대회가 4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예.

지금 15억원인데 금년에 8회째다, 그지요?

예.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국제마라톤대회인데 외국인들도 많이 참석을 하나요?

올해까지는 엘리트대회로 해서 1만 7,000명 가까이, 1만 6,990명인가 그렇게 참석했습니다. 내년도는 이것을 2011대회 연습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정말로 2시간 8분 전후 되는 그러한 아주 스타급선수들을 대거 참가시킬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마라톤대회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그지요?

예.

그러니까 거의 마라톤대회 엘리트수준…

국제마라톤대회는 서울동아, 중앙마라톤, 내년 되면 대구국제마라톤대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0개 되는 것 중에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회를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대구시가 하지 않고 기획사에 의뢰해서 하지요?

코스운영 부분만 기획사에 의뢰를 합니다. 코스운영 부분.

운영 부분만?

예. 운영 부분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육상연맹에서 다 합니까, 그 외에는?

시체육회하고 지원단이 같이 하지요.

시체육회에서 하지요?

예.

시체육회에 잘해 주십사, 제가 부탁말씀도 드렸는데 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할 때 그러니까 기획사가 서울업체고 그렇던데 물론 전문업체기 때문에 요청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체육회에서 하는데도 거의 체육회에서 하는 역할을 제대로 조금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가 조금 더 관여를 하고, 대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사고율이 분명히 있었는데 사고에 대처하는 것도 분명히 어떤 기준도 정확하게 보험료 관계되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마라톤대회하고 차이가 난다라든지 우리 시가 이렇게 하는데 잘못된 점이라든가 더 약하게 되어 있다라든지 그런 점에서는 보완을 해야 되겠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체육회에 단단히 좀 말씀하시고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외국 스타급선수 하여튼 참가시키는 것도 시하고 체육회가 직접 합니다.

그런데 대회 하는 기간은 얼마나 합니까?

올해는 4월12일 일요일일 것입니다.

일요일 하루 하는데 15억원 예산이 들 것 같다는 말이죠?

올해는 국제 유능한 선수들을 많이 스카웃해 오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입니다. 시상금도 좀 많이 올라가고 주로 그런 비용들입니다.

올해 15억원인데 전년도라든지 그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15억원이 아니고 전체 12억원 들었습니다.

12억원입니까?

외국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12억원 들어갔고 내년도는 최소한 25명 내지 30명의 외국선수들이 참가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다?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12억원 들어갔고, 내년에는 15억원 가지고 외국선수들을 한 25명 내지 30명이 출전해줘야 국제대회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선수만 하는데 15억원 정도 듭니까?

예. 시가지 전체, 안전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상금이 또 안 많습니까?

시상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상금하고 선수 초청하는 비용하고 합해서 6억 6,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선수들 초청하면 경비체제 같은 것 다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초청이기 때문에.

예. 서울의 동아마라톤, 중앙마라톤 거기도 전부 다 비용은 동아가 30억원 정도 매년 투입이 됩니다. 우리는 그 절반 정도 되는 것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억원.

5억원입니다.

예.

아닙니다. 대한육연입니다.

예.

예.

그것은 선수육성…

그것은 각 시·도 별로 1억원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아카데미하고는 관련 없는 것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은 뭐냐 하면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초·중·고·대학생, 일반, 그 선수들을 육성해서 훈련비, 그다음에 용품비, 이런 것에 대해서…

육상아카데미하고는 관련 없고요.

육상아카데미는 지금 5,000만원 확보해 놨는 것은 주로 세미나하고…

5억원입니다.

육상아카데미프로그램 개발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자메이카, 그다음에 케냐, 그러한 스포츠과학차원에서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2011년까지 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육상분야의 중흥을 위해서 3,900억원을…

들어가 있습니다.

예.

1억원 그러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꿈나무하고, 그다음에 꿈나무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이 2011드림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드림팀은 85명이고, 꿈나무는 100명 조금 미달되는데 여기 우리 지역에서 양성되면 그쪽으로 한 단계 자꾸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수한 선수들을 양성시켜서.

그 밑에서 키워서…

예. 맞습니다.

여하튼 처음부터 그러한 선수를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랑프리대회나 국제육상대회는 마라톤을 제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는 국제육상대회하고 마라톤대회를 하루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2011년도예?

예. 그때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준비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정책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때 하면 가장 훌륭한 대구마라톤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게임을 뛰기 위해서 유능한 선수들이 대거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한다, 안 한다를 결정지을 수 없는…

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내년도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국제육상경기대회연맹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놓았으니까.

예. 국비 45억원하고 시비 25억원.

좀 부족합니다.

예.

그것은 다음 추경 때, 현재 정부 예산이 국립화되느냐, 국립화될 경우에는 시비 25억원 이번에 계상해 놓은 것 전부다 빼내야 되는 입장이고요. 또 국립화가 아니고 지금 현재 대로 50대 50으로 가게 되면 50억원 정도가 내년도 중에 차기 추경에 반영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국립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시비 25억원 지금 계상해 놓은 그것조차도 나중에 추경에 정리해서 빼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국가.

나종기 위원입니다. 송세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국제육상경기대회하고 국제마라톤대회하고는 동시에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죠?

그것은 제 설명이 좀 부족한데 우리…

아니, 동시에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국제육상경기대회는 하루 만에 끝나지요?

예.

하루 만에 끝나면 저녁 되면 폐막 하지요?

예.

그러면 다음날 또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맨 대회는…

대회가 다르지 않습니까?

대회는 날짜만 다르다는 것인지 따로따로 노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노는데…

구체적인 것은 최 과장이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육상경기는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날 마라톤까지 해서 정말 대구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참여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낫지. 당일날 국제육상경기대회한다고 해 놓고 막 현수막 걸고 홍보 다 해놓고. 끝나고 몇 달 있으면 열기가 다 식지요?

예.

그때 또 다시 하면.

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 과장이…

그러니까 도저히 동시에 못하는 것 같으면 끝내고 다음 날 또 하자는 것입니다. 안 됩니까?

답변 한번 들어 봅시다.

육상지원과장 최영호입니다. 그랑프리대회하고 국제마라톤대회는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국제육상연맹의 규정도 그렇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랑프리대회는 육상 47개 종목 중에서 16개 이상 종목을 선택해서 보통 하루 내지 이틀에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회는 전체적으로 국제연맹이 주관해서 24개 도시가 있어서 각 도시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대회가 되고, 최종 9월 말에 가서는 그랑프리 파이널리라고 해서 김연아 선수가 파이널리를 하듯이 그랑프리대회 우수자들이 모여서 대회를 하게 되는 이런 경기가 되는 것이고요. 보통 국제마라톤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전체 마스터즈가 다 참여합니다. 전체적으로 국제마라톤대회는. 2만 명, 3만 명이 오기 때문에 그랑프리대회하고 같이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뉴욕 같은 경우에도 뉴욕마라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엘리트 참가하고 뉴욕마라톤대회하면서 또 가을에는 그랑프리대회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격상 틀리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그러면 2011을 대비해서 최종 리허설은 한 번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마라톤 따로, 안에 주경기장에서 하는 경기를 따로 하니까. 지금도 준비가 많이 미흡해서 경기할 때마다 우왕좌왕하던데 같이 해서 최종 리허설 식으로 하는 것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그것은 다른 차원에의 문제 같고요. 국제마라톤대회하고 그랑프리대회는 성격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육상을 보면 같은 육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국제대회 운영하는 관례상 같이 하는 경우는 없고요. 리허설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구마라톤대회는 2011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2011대회를 하기 전에 우리가 연습해 본다는 이런 것을 성격을 우리가 더욱더 가미해서 하는 것이지 꼭 그렇게 매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로따로 준비해서 2011때 완벽하게 대회를 마무리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조직위원회하고 협력해서 각종 대회를 가을에도 국제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제안했던 일단은 전날 폐막하고 다음날 다시 또 마라톤대회를 개막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봄 대회도 그렇고, 가을의 국제육상도 그렇고.

폐막을 다 했고 다시 개막하고 폐막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올해 한 엘리트 포함된 마라톤대회도 한 4개월 내지 5개월을 준비해서 하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제육상경기대회도 한 4,5개월 준비해서 조직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하나를 끝내고 다음날 또 그만한 준비가 필요한 대회를 다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안이한 생각이지. 동시에 하면 분명히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행사를 연속으로 완벽하게 추진 못할 것 같으면 2011대회 같으면 9일 동안 하는데 그러면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하루 끝나고 한 두 달 쉬고, 하루 끝나고 두 달 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겠네? 안 그렇습니까? 10일 연속 하는 경기를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준비 기간이 짧아서 경기를 못 했다고 하는데 잘못된 발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꼭 그렇다기보다도, 그것은 제 사견이고요. 국제연맹이나 대회자체를 마라톤하고 그랑프리대회를 같이 하는 대회는.

그런 점도 있고요. 그것은 준비 차원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국제육상경기도 그렇고 마라톤도 국제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날을 따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가을에 하자 이렇게, 그것은 협의가 더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안은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 선도를 위하여 전염병 예방 및 식품안전성 확보사업,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보존사업, 가축전염병 근절 및 유통축산물의 위생향상사업, 그리고 시민 감동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자체 연구사업을 위한 당면 현안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정책 추진과 변화하는 보건·환경 수요에 부응한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한 것임을 깊이 이해해주시기 바라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23.2% 증가된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세입징수전망이 5억여 원 정도 예상이 되며 2006년도 8월부터 운영 중인 민원혁신처리반의 운영 성과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 예상세입을 반영한 것이며, 이제 민원심부름팀이 정착되면서 향후 성과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4.6% 증가한 87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수입을 계상한 것으로 식품검사 등 보건 분야가 1억 9,300만원, 수질 검사 등 환경 분야가 1억 4,600만원, 도축 검사 등 축산물 분야가 1억 7,1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세출예산은 시정방향과 당면정책을 연계시켜 성과와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염병 병원체 감시 및 안전관리망 구축을 위한 전염병 예방 및 관리 분야에 총 4억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둘째, 식품 등 안전관리 체계구축과 유해물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식품 및 위생관리 분야에 총 3억 6,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수질환경 및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수도 및 식수 관리 분야에 총 1억 8,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대기측정망 운영 및 사업장 실외 환경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분야에 총 10억 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축전염 예방 및 축산물 위생 강화를 위한 축산물 생산 및 유통관리 분야에 총 4억 5,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혁신처리반 운영 및 청사관리를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지원 분야에 총 7억 7,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조직의 기본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총 54억 4,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은 지금까지 내시된 중앙지원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총 1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이상과 같이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건생활을 제공하고 당면 정책 추진과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 선도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 속에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도 4억 1,400만원보다 23.2%가 증액된 5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2008년도 76억 1,500만원보다 14.6%가 증액된 87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6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도보다 9,600만원이 증액된 5억 1,000만원으로서 각종 검사수수료 수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검사수수료가 증가된 주요요인은 2006년까지 시민들이 검체를 직접 방문 접수하던 것을 2007년부터 민원심부름팀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검체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한 결과이며, 향후 경영수익 증대를 위하여 더욱 연구 발전시키면 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측정장비 관리위탁 1억 7,000만원은 2002년도부터 대기측정망 운영업무가 시·도에 이관됨에 따라 대기측정장비 및 대기전산시스템을 전문대행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수입대체경비 5억 1,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로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확보되는 수입은 그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06년도부터 수입대체경비제도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인 각종 시험·검사장비 및 재료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2006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민원혁신처리반의 민원심부름팀 운영성과가 높아 수입대체경비 세입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연구원 세출예산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은 노후배관 개체공사 등 총 5건에 19억 8,100만원으로 그중 시험검사장비 보강 14억 5,050만원은 시민들의 보건환경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행정검사가 증가하고,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된 시험·검사장비를 보강하려는 것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사업비 22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시험·검사장비 90종 97대를 교체·보강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미생물동정기 등 시험·검사장비 31종 33대를 교체·보강하기 위해 14억 5,05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정밀검사 장비구입에 대한 연차별 현대화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노후배관 개체공사 4억 9,100만원은 1987년 연구원 개원 후 20년이 경과토록 배관 개체공사가 없어 배관의 노후·부식으로 폐수가 역류되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배관 일체를 개체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이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08년 당초예산보다 5억 1,000만원 증액되었지요?

예.

아니, 이것은 세입이고 세출에는 11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2009년도 시험검사장비 교체보강계획에 보면 31종 33대에 14억 5,100만원 맞습니까? 지금 현재 냉장고 같은 것 보강은 못하더라도 교체해야 될 그런 대상의 장비는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입니까?

예.

전부다 지났습니까? 31종을 다 포함해서요.

예.

얼마가 경과되었습니까?

그것이 기종마다 내구연한이 다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10년이 다 넘습니다.

10년 이상 경과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부서에도 사실상 내구연한이 보통 컴퓨터 같은 것은 5년 정도 되지요?

예.

5년 되어도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예.

지금 굉장히 이렇게 어렵고 나라 전체가 경제난으로 허덕이는데 꼭 내구연한만 따질 것이 아니고 쓸 수 있는 것은 좀 쓰고, 나중에 경기가 풀리고 대구 예산 사정이 좋아질 때 그때 교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도이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연구원이 내구연한만 기준을 해서 내구연한 되었다고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내구연한 경과되더라도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쓰고 못 쓰는 것 중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을 교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올라오지 않는 그러한 장비들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습니까?

예.

그래요? 지금 예산이 보면 11억 3,000만원이나 증가되었는데 14.6%란 말입니다.

예.

다른 부서보다는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없던 예산 노후관 교체 공사가 4억 얼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측정 지점망에 그것이 노후되어서 국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 늘었습니다. 총 5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없던 교체공사가 4억 5,000만원입니다. 교체공사 그것이 없던 것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대기측정망 국비 지원해서 하는 것이 2억 9,000만원하고 5억 8,000만원, 전체 5억 8,000만원으로 이것이 두 가지가 증가됨으로 해서 과거보다도 증가율이 조금 높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예산이 어떤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것은 몇 군데 안 보이고 아직까지는 더 사용해도 될만한 그런 장비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나중에 심의할 때 다루도록 하고 저의 발언은 이상입니다.

예. 정순천 위원입니다. 예산서 58쪽, 59쪽에 보니까 축산물 위생 강화 사업이 이것이 올해는 9,000만원 되었었는데 2억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1억 7,000만원이 증가했다, 그지요?

예.

증가내역과 특별한 증가사유가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물 검사 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첫째,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가축전염의 검증을 위한 예방약 진단액하고 진단키트 구입비가 작년보다 올라갔고, 그다음에 대상전염병이 닭마이크로브라저 병이 들어갔고, 전에 하지 않던 한우결핵, 젖소결핵, 브루쉘라 2종, 닭투병이 2종, 돼지… 광우병 등 전에 하지 않던 총 11종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내년에.

신종 검사할 것이 그만큼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예. 전보다 종류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검사물량이 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위생 전염병에 대한 예산이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무조건 하게 된 규정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종류가 많았고,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서 상세한 내역을 본 위원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노후관 개체 공사비가 들어가는 바람에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4억 9,1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하루아침에 관이 노후된다는 것은 아닌데 하필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국내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겠다는 것은 깊이 있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이야기는 있었는데 작년에 관이 너무 오래 되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부서지고 해서. 그래서 올해 예산 어려운 사정 알면서도 부득이 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48쪽에 보면 시험연구개발비가 2008년 3,500만원 정도 되었는데 2009년도에는 7,8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있지요?

예.

2008년 3,350만원인데 2009년도에 7,820만원이거든요.

예.

무엇을 연구하는데 배나 늘었습니까?

이것이 작년보다도 즉 말하자면 보건 분야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에 있어서 작년에 하지 않던 사업이 또 국가가 하는 사업이 지방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장비구입으로 4,000만원, 2009년도는 기술이전과 이관된 업무에 소요되는 시험연구비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시험재료비가, 작년보다. 업무를 넘겨주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도 증액해서 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연구원에서 2008년도 백일해 등 10종의 전염병 확진 검사가 가능했는데 2009년도에는 사스, AI 등 인체감염 확진 검사를 12종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작년에 10종인데 2종이 더 늘어났고 거기에 따른 물량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더 늘어났고.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더 늘어난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이 늘어난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경제적인 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가능하면 공직자들이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고, 또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물건을 전부다 시험기구든지 모든 것을 폐기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얼마든지 우리가 신 장비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승인 전에도 한번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 주시고, 또 설령 예산이 승인되었더라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면 자제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경제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문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대체할 장비도 더 쓸 수 있는지 다시 점검하고 파악해서 보고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프 그러는 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프란 어떤 장비인지 설명해 주시고, 장비 구입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액은 타당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온크로마토그래프는 주로 지하수하고 먹는 물에 대한 검사에 들어가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에 1대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업무량하고 기계가 부하가 많이 걸려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올해 1대 있는 것 중에 1대 더 구입하려고 올린 것인데 점차 지하수 양이 많아지고 물의 양이 검사하는 것이 많아지는데 기계는 1대밖에 없어서 검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업무처리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1대 더 정수를 받아서 구입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먹는 물 검사입니다. 지하수, 그다음에 수돗물, 생수 이런데 들어가는 기기입니다. 물을 검사하는데 총 검사하는 항목이 56종인데 그중의 상당량이 이온크로마토그래프 이 기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도 1대 가지고 했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1억원이나 들여서 산다고 하니까 너무 낭비를 하는 것 아니냐 싶어서.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음용수, 먹는 물 공인시험법이 개정되어서 작년에 하지 않는 브론산염이라고 신설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된 항목을 검사하려고 하면 부득이 기계 1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있는 기계가 부하도 많이 걸리지만 그 기계가 할 수 없는 항목에 새로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설된 항목도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 기계의 부하도 덜어주려고 하면 부득이하게 1대 더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그러면 꼭 올해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해야 됩니다.

예. 꼭 필요하면 하셔서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검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축검사 축산 분야에 1억 7,1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도축검사 하는 것은 말하자면 도축장에 가서 도축하는 짐승 한 마리, 한 마리 다 검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검단동에 신흥산업이라고 도축장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거기에 상주해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 돼지 들어오는 것을 다 검사해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한 다음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 검사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러면 소, 돼지 모든 도축은 다 이렇게 검사를 하나하나 다 합니까?

예. 해체검사를 다 합니다.

예.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광우병 검사 이런 것 다 들어갑니다.

1억 7,100만원이나 투입이 되어 있네요. 그렇게 좀 세밀하게 도축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1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적 경비 분야의 성격이 되어서 시의 예산사정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그런 예산은 위원님의 주문에 따라서 많이 요구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문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내일 모레 다시 들어가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좀 더 받을 수 없는지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참 위원장님한테 부끄럽게 생각하고 제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120만원은 전문서적 한 권을 못 삽니다. 그 대신에 일반적으로 꼭 필요한 서적을 사는데 전문서적은 우리 연구원들이 개인적으로 돈으로 사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보조를 못해 주는 것이 늘 부끄럽게 생각하고.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선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송세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사회위원님! 시민의 생업 현장 보살핌과 의정활동의 격무에도 불구하고 명품복지대구 실현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2009년도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저희 국 예산편성 방향은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대구 실현을 위해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안점을 서민생활안정화, 일자리 창출, 미래 위험적 요인인 저출산고령사회의 능동적인 대응, 여성능력개발 확대와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 시민건강보호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선진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 556개 관련 법인 및 시설 간의 어떤 균형성, 또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둬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대략 개략적인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1,40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금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253억 5,800만원이 더 증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당초 대비해서 12.2%가 증가된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941억 6,500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1억원이 감소된 2,46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945억 8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5,479억원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가 2,466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등을 포함해서 2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청소년문화의 집 매각수입인 46억원을 포함해서 8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노령연금 등을 포함해서 99개 사업에 5,159억 7,000만원이 세입 및 지출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청소년관련 4개 사업에 15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기금으로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39개 사업에 141억 9,9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국가응급의료기금으로서 4개 사업에 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프로그램 운영 등 포함해서 16개 사업에 12억 6,400만원이 되며, 다음 여성발전기금으로는 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권기금으로는 저희들 시 4개 사업에 2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2,46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941억 6,500만원 규모로서 이 중 복지정책관실은 총 3,747억 9,500만원이 됩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으로서 생계 및 양곡할인, 근로소득 공제 등 사업에 대해서 2,294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사업 등 자활근로사업에 259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부랑인 보호예산에 10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안정지원으로 장애인 의료비, 수당, 또 행정도우미 참여 등 435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기반조성에서 종합복지회관 운영, 생활기능시설, 기능보강 등에 342억 1,800만원이며, 사회복지 기반조성비로 25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 및 질병관리에 32억 5,500만원, 보훈관리사업에 6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저출산고령사회과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4,036억 3,8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서 전체기능보강이라든지 종사자 수당, 노인장기요양급여비 등 2,09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장사서비스 제공에 36억 8,000만원, 다음 저출산대책경비로 출산축하금,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사업 등에 걸쳐서 8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보육관련 예산으로는 1,817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청소년과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9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 및 가족권익증진사업으로서 116억 5,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에 걸쳐서 전체 7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840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증진 향상으로서 노인의치보철사업이이라든지 금연클리닉 등의 사업에 걸쳐 47억 6,800만원이 되며, 질병예방관리사업비로 142억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 부분으로 어린이병원 신축, 보건소 노후보건진료소 대체 건물 신축 등에 걸쳐서 전체 154억 3,300만원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으로서 회계 간 이체되는 경비가 49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32억 4,400만원으로 기반조성에 12억 4,6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9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3억 6,800만원으로서 여성인력 양성지원교육경비로 8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 관련 사업에는 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구여성문화회관은 총 2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성능력개발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에 7억 6,8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회관은 전체 31억 7,100만원이 되겠으며, 체험학습 문화공간 조성 등 사업에 10억 4,600만원을 편성하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로는 2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전체 2,466억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은 의료급여기금 운영비,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진료비 지원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체 조례에 근거한 기금은 전체 여섯 가지 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금규모는 32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올 연말까지 60억 9,1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으로서 시출연금 4억원을 포함해서 연말까지 98억 3,6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은 당초 목표액이 30억원입니다만 목표액에 조금 미달된 현 상태로 내년 연말까지는 29억 1,000만원을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현재 연말까지 18억 1,100만원을 기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은 13억 4,800만원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과징금 등을 포함해서 연말까지는 103억 7,000만원을 기금조성 및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어려워진 국내·외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께서 양해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국 직원들은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성심껏 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도 7,025억 9,400만원보다 13.1% 증액된 7,945억 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 4억 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8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서 987억 7,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24억 1,0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서 99억 3,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1조 154억 700만원보다 12.3%가 증액된 1조 1,407억 6,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7,567억 700만원 대비 18.1%가 증액된 8,941억 6,500만원으로 복지정책관실 423억 1,500만원, 저출산고령사회과 970억 4,900만원, 여성청소년가족과 16억 3,300만원, 여성회관 1,900만원, 동부여성문화회관 2,900만원, 어린이회관 1억 5,5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보건위생과 36억 1,300만원, 종합복지회관 1억 2,9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2,587억원 대비 4.9%가 감액된 2,466억원입니다. 다음은 60쪽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09년도 기금총액은 74억 7,600만원으로서 시 조례에 의거 시비출연금 및 이자수입과 과징금 등으로 조성하여 저소득주민보호, 노인·장애인복지, 여성발전 및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식품산업발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이월금 300만원, 이자수입 3억 4,300만원으로 3억 4,6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3억 4,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3억 9,400만원, 이자수입 5억 400만원, 시비출연금 4억원으로 12억 9,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목적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1억 7,800만원 중 7억 5,5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4억 2,3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그 세부지출내역은 장애인복지분야는 장애인자립기반조성과 장애인관련단체의 건전 육성을 위한 것으로 2008년도에는 고유목적사업으로 3,4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지출계획이 없으며, 노인복지분야는 노인공동작업장과 노인교실지원 등의 운영자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61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8,800만원, 시비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1억 4,400만원으로 4억 3,2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여성권익증진 및 복지사업에 5,200만원,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억 7,900만원 중 2억 8,2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9,7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6,200만원, 이자수입 9,700만원으로 1억 5,9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청소년 장학금 7,5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8,4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6,300만원, 이자수입 7,300만원으로 1억 3,6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대학입학금 및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7,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6,3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9억 4,800만원, 이자수입 6억 6,300만원, 융자금회수 7억원, 과징금 징수 수입 2억 9,400만원, 통합기금 예탁금 상환금 5억원 등으로 51억 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식중독예방홍보 및 식품안전강화사업, 음식문화개선 등 고유목적사업으로 12억 3,500만원과 융자금 15억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3억 7,0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4%가 증액된 5,479억 8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시지노인전문병원 등 임대료, 동부여성문화회관 수영장, 청소년문화의집 등 입장료 및 사용료, 아동급식지원 전입금 등이 주된 수입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90.1%가 증액된 1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5%가 증액된 5,368억 5,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5,159억 7,0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5억 8,800만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41억 9,900만원, 응급의료기금 7억 4,1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12억 6,400만원, 복권기금 24억 8,000만원, 여성발전기금 6억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2,294억 7,900만원은 최저생계비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재급여,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구입지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근로소득공제, 긴급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사업비가 전년 당초예산 대비 315억 9,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4인 가구 월 최대 87만 7,000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만 2,000가구에 10만 5,000명의 주거안정을 위해 4인 가구 월 최대 22만 8,000원을 지급하기 위해 429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 대한 교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학생 7,405명, 고교생 8,045명에게 120억 4,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나 최저생계비 인상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인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출산할 경우 1인당 50만원, 사망시 장제비로 사체 1구당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7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동절기에 한해 정부양곡을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하여 저소득 차상위 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은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에게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6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이탈 방지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참여자 월 근로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19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차상위계층에게 금전 또는 현물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3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하는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법령이나 제도권 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등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자가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등으로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요예산확보 방안 강구 및 중앙정부에 국고부담률 상향조정 등 지방비 부담완화대책을 건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3억 5,200만원은 복지관 노후시설 및 장비 등을 보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구 남산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실 증축 등 10개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을 위해 분권교부세·시비 각 1억 7,6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은 선정의 객관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 및 사후관리에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66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4억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6억 7,400만원은 장애인 생활시설의 환경개선으로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생활시설 14개소의 신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사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개소의 신축, 개·보수 및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 및 시설보수비 집행은 반드시 전문인력이 사전에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급식 조·석식지원 9억 9,800만원과 아동급식 중식지원 52억 5,800만원은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하거나 결식우려가 높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석식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 사정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2,463명에게 연중 지원하며, 중식 지원은 동 대상자 중 학교급식을 이용하지 못하는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에 급식을 지원하며, 재원부담은 방학 중에는 시·구·군비 각 50%, 학기 중 토·공휴일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아동급식 대상자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박람회 개최 1억 5,000만원은 노인인력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공공·민간부분의 참여를 유도하여 노인들의 실질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행사경비로 매년 10월 대구지역노인인력지원기관 및 노인복지회관이 주관하여 대구 EXCO에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노인 일자리제공 등에 기여하고 있으나, 시설비 및 대관료 등 물가상승에 따른 예산 증액이 따르지 않아 후원금 등으로 부족 예산을 충당하고 있어 예산지원 현실화가 필요하며, 또한 고령자 고용업체에 대한 지원사항 홍보와 구직신청자 및 취업결정자에 대한 DB화 및 사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68쪽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지원 2억 8,920만원은 저소득·맞벌이·한부모 가정의 학교수업 후 나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능력 배양과 특기적성 교육 등 종합학습지원 및 복지·보호를 통해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문화의집에 각각 1억 4,600만원을 지원하여 숙제지도, 특기 적성교육, 가족캠프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8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정원 80명에 현원 81명, 평균 출석률이 98.1%로 운영실태가 양호한 편이며,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지원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명복공원 화장로 기능보강 9억 9,000만원은 1966년에 설치한 대구명복공원 화장로가 노후되어 화장시설 기능강화를 위하여 6기를 개·보수하기 위한 것으로 국·시비 각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노후시설의 개·보수와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경북지역 어린이병원건립 40억원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대구·경북지역의 어린이 질환의 연구 및 전문적인 치료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동 병원은 2007～2010년까지 총 사업비 300억원을 투자하여 경북대학교 칠곡 분원 내에 연면적 1만 5,780㎡, 100병상 규모의 어린이 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0억원 중 우리 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총 30억원이며, 2009년도에 공사비로 국비 4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동 병원의 건립 주체인 경북대학교 병원이 2008년8월25일 부지위치 변경을 용역 의뢰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복지회관 기술기능교육 운영비 2억 2,800만원은 저소득층 및 일반시민들의 자활능력배양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실시하는 기술·기능교육의 운영경비로써 60세 이하 저소득 시민 및 일반시민 1,440명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한식조리, 양·중식조리 등 9개 과목을 교육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계획으로 강사수당 1억 8,600만원, 교재 및 홍보물 유인비 등 2,250만원, 기초재료 구입비 1,000만원, 노후된 미싱 및 가스레인지 등 교육기자재 구입비 등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수강생 자격증 취득 및 취업률이 저조하므로 당초 교육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교육결과를 철저히 분석한 후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과목은 과감히 축소 폐지하고,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교수기법 개발과 수강생 사후관리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 시설비 5억 9,000만원은 어린이회관이 개관된 지 25년이 경과됨에 따라 각종 시설이 노후화 되고, 각종 기기의 성능이 현저히 저하됨에 따른 시설 개·보수비로써 문화관 전시 시설물 개체비는 1997년도 이전에 설치한 전시물 107종 중 2005～2008년도에 지도퍼즐 등 19종을 개체하였고, 2009년도에는 노후된 전시물 컴퓨터그림그리기 등 4종을 어린이 수준에 맞는 IT 전시물로 개체할 계획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꾀꼬리극장 음향설비 개체공사는 노후화된 꾀꼬리극장 음향시설을 개체하여 극장 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설개체 총사업비 6억원 중 3억원을 2009년에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야외화장실 개·보수는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5개년 연차사업으로써 노후된 건물 내 화장실과 야외화장실의 환경 개선으로 회관을 이용하는 시민편의를 위해 2007년 9,980만원을 투자하여 2개 층 남·여화장실 4실을, 2008년에는 5,300만원을 투자하여 꾀꼬리극장 남·여 화장실 2실을 개·보수하였으며, 2009년에는 야외 화장실 남·여 화장실 각 4실을 개·보수할 예정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놀이터 보수공사는 노후된 야외어린이놀이터와 놀이시설을 개선하여 회관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놀이시설물 보수 및 개체를 하기 위하여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폭포 골조보수공사는 1983년도에 설치한 노후된 인공폭포 내부 골조의 강재 보강 및 도색 등 보수를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밖에 기계실 보일러 세관 500만원, 꾀꼬리극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550만원, 노후 특고압케이블 및 배관을 정비하기 위한 공사 1,800만원, 박제방부 및 수선비 500만원 등은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용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적기에 추진하고, 공사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72쪽입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총 61건에 115억 8,300만원으로 대부분 소규모 시책사업 및 국비지원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사업으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각종 행사와 민간단체 지원인 경우 사업의 성격, 운영실적 평가 및 타 시·도의 유사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그중 주요사업으로는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4,700만원은 동구 미곡동에 소재한 정신요양시설 정심수양원이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지리적 취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노후된 건물 외벽을 설치하기 위해 국비 1억 2,400만원과 시비 1억 2,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설봉안당 안치단 설치 9,000만원은 장묘의식 변화에 따른 화장률 증가로 봉안당 안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낙산 제1·2 추모의 집의 봉안당 내부에 안치단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매년 1,800구 정도 안치됨에 따라 봉안당 내부 안치단을 연차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 29억 8,900만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아동에게 2009년 7월부터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20억 3,700만원과 시비 9억 5,2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사실상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0세에서 1세 아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양육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의료원 리모델링 사업 13억 2,900만원은 건물 노후화로 내원환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대구의료원을 리모델링하여 의료원 이미지 개선과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동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공사비 59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건축면적 2,192㎡, 연면적 1만 681㎡의 의료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입원병동 환경개선, 외래기능강화, 본관 복합판넬공사 등이며, 2009년도에 설계비 및 공사비로 국·시 각 6억 6,5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동 사업이 완료시 쾌적한 진료환경조성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가 기대되나 2010년 이후 국비에 대응하는 시비 부담분 23억원의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 시·도지역개발기금 1억 2,800만원은 대구의료원 현대화사업에 따른 융자금 6억원에 대한 원금 1억 2,000만원과 이자 800만원이고, 1월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시·도지역개발기금을 2005년 12월에 융자하여 상환되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차입한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대하여 예산절감을 위하여 연이율이 1.5% 낮은 시·도지역개발기금으로 조기 상환한 원금과 이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0.9%가 감소한 2,466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4월에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에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월 일정액의 금액을 드렸는데 매월 연금을 드릴 경우에 생활이 어려운 어른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 추진과 관련하여 기초노령연금법칙 제3조에 의하면 수급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60% 정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제도 정착에 저희들이 거의 주력을 했고, 별다른 큰 무리 없이 제도가 잘 착근이 되어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서 지난 1월부터 70세 이상 경로연금을 월 8만 4,000원 정도로 지급을 했고, 일부 추경을 해서 2단계는 7월부터 65세 이상 4만 5,000명 정도가 더 추가됐습니다, 65세까지 늘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장 최근에 집계되는 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 한 13만 명에 대해서 약 한 100억원 상당의 예산이 지급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에 기초노령연금사업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달라지며, 지방재정의 부담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위원님들 염려를 해 주시는 부분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조금 달라지는 것은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을 점진적인 확대적용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것이 소득기준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재산 부분으로 하는 기준, 그 두 가지를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으로 볼 때는 약 월 68만원 정도 밖에 소득이 안 되는 그런 단독노인일 경우, 부부가 있는 경우는 월 한 108만 8,000원 정도입니다. 이 이하의 대상은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이 되고. 재산으로 보면 노인부부가 있는 경우는 2억 600만원 정도의 재산적 가치가 넘지 않는 부분은 일단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많이 확대가 되어서 전체 부담으로 보면 올해까지는 지방비가 한 305억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늘어나는 것으로 봤을 때 전체 460억원 정도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여러 가지 추가되는 재원부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을 기회 날 때마다 국가부담을 늘여달라는 건의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얼마 전에 청와대 복지정책관이 대구지역에 와서 대화를 나누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법정경비대로 편성을 해서 자료에 요구를 드렸습니다.

정말 기초노령연금으로 저소득자한테는 참 좋은데 이것이 잘 사는 사람이, 아들, 딸도 잘 사는데 주위에 보면 “나는 집도 일부러 아들 앞으로 넘겨주었다, 돈도 일부러 다른 사람 앞으로 통장을 해 놓고 이것을 탄다.” 이러한 사람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예.

부부로 사는 사람이 2억 얼마 같으면 부동산이 공시지가로 하면 상당한 돈이 되거든요. 이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는 좋은데 이것이 좀 이상하게 흘러서 잘 사는 사람한테도 혜택을 주는 그런 것도 되더라고요. 몇 군데 들었거든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충분히 그럴 개연성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대상이 안 되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소유권을 넘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상 수혜대상자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렇게 될 개연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국내법이 굉장히 법 자체가 그런 악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온건법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일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이 다소 악의적인 부분으로 해서 수혜대상을 받는 이런 부분들을 막아 나가는데 실무적으로 교육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 알고 보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말하자면 재산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받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은 보건복지국에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없애고 통장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는 것은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7년 1월부터 저출산고령화대책과를 신설하면서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하던 출산축하금을 2008년 1월부터는 5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만 지원하는 출산축하금을 둘째 자녀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13억 2,500만원을 2009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승인을 요구하였는데 그러면 출산축하금 지원을 둘째 아이까지 확대한 배경과 지원 기준 및 수혜자 수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들 저희들 이상으로 익히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출산축하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셋째 이상 자녀로 하다가 올해 둘째 자녀까지로 늘린 것은 일단 사회 전체 분위기에 아마 직접적으로 충분히 가정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큰 돈이 되겠습니까마는 출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진작,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다자녀를 유도하는 측면, 하나만 낳고 둘째부터는 안 낳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고 셋째까지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도 세 자녀를 갖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둘째 자녀까지도 확산을 해서 저희들이 다산을 하는 사회 분위기로 이끌어 보고자 해서 욕심을 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둘째 자녀까지 확대하면 연 8,500명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셋째가 통상 매년 2,000여 명, 그래서 둘째, 셋째가 연 1만 명 정도 조금 상회할 정도로 수혜대상자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출산이 늘어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까?

예. 이 부분은 추상적으로 안 하고 올해 출산장려에 대한, 심리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대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정책 효과가 미치는지 대해서 설문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둘째아까지 양육비를 지원할 경우의 출산의도에 대한 답을 물어보니까 응답자 중에서 62.4%가 그렇게 해 준다면 거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둘째아까지 지원해 주어도 낳을 의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답한 사람은 9.9%, 그래서 절대다수가 둘째까지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문조사에 나타나서 저희들이 마음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에 비교할 때 우리 시의 출산축하금 지원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다른 시·도도 대략 약 30만원이 있는 데가 3분의 1 정도고, 50만원까지 주는 데가 대부분이 대구, 부산, 광주, 서울 등을 비롯해서 50만원 주는 데가 주로 많고, 30만원이 3분의 1 정도 시·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둘째까지 주는 데가 149개 단체가 있고 다만, 광역으로서는 둘째까지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앞서서 올해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까지 주는 데는 대구시가 처음이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비교적 다른 도시보다는 출산율이 낮은, 하한에서 세 번째 정도로 출산율이 굉장히 이것은 뭐 단지 심리적인 영향, 지역의 경제적인 영향, 보육 부분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자체가 정책에 직접적인 효과, 개연성보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또 경제적으로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고 연결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출산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 재정 투입을 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최근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실물경제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재원을 시중에 많이 배분을 하는 것이 생산을 어떻게 보면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더불어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물론 50만원 주고 뭐 주고 이래서 효과는 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뭐가 되어야 출산이 늘어나지 싶습니다.

예.

요즘은 내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교육비 안 있습니까? 너무너무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젊은 부부들이 계산을 해서 교육정책이 틀리면 아이를 더 낳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정책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보육 부분도 올해 새롭게 가정에서 키우는 애들을 월 20만원 추가로 지원하고, 보육 부분에도 국가도 그렇고 저희들이 많이 새로운 정책들을 넓히고 추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교육비를 굉장히 겁을 내서, 옛날에 우리들이야 사교육비 없이 애들을 키우고 했지만 요즘은 그런 계산부터 미리 하거든요.

예.

그래서 교육정책도 문제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심각한 나라로.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에서 둘째 자녀까지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대구가 앞서는 그런 저출산 문제를 좀 완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우선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하는 제도를.

예. 올해.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책은 새롭게 도입되었는데 자녀를 낳았을 때 보통, 지금은 옛날하고는 많이 틀리겠습니다마는 자녀들이 성장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성장 과정에 베란다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계단에, 이런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자녀들이 다치거나 이런 부분, 심지어 참 장애자까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험을 통해서 가정에서 일어났을 때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또한 산모들에게 큰 힘이 안 되겠냐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지금은 또 여유 있는 집에는 이런 보험들은 대부분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입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 구나 이런 데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예. 사례들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보니까 시 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는 데가 13개 시·도에 몇 개씩은 다 있습니다. 광역은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예. 저희들은 사실상 기초보다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 이 정책을 다루는 것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자료 있으면 카피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저출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2,342건인데 2006년도에 4,541건으로 배로 늘었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가.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OECD 평균 2.5명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가 4.1명이니까 상당히 많지요?

예.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고, 그리고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저출산을 예방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정책을 해도 밖으로 빨리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출산을 막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적극 계몽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예방접종하는 것 보면 2005년도에 예방접종을 시행할 때는 전액 지원했는데 2009년도에는 한 50% 혜택을 주었는데 이것이 왜 4년 만에 반 정도쯤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예.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아마 2005년도에는 저희가 하반기 동안 전 어린이들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6개월간 전체 민간에서 예방접종 받는 것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100%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한다는 정책을 도입하고자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봤었는데요. 그것이 2005년도 말에 예산이 죽 통과되지 못하고 그 사업이 잠재적으로 물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100% 예방접종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노력을 했는데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조달수가 차원의 예방접종 구입비용을 부모들한테 지원하는 정도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2009년7월1일부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정치권하고 기획재정부하고 더 노력을 해서 지금 대상이 13세까지 11종 8개 백신에 대해서 현재 지원하려고 하는데 연령을 자르든지 어떻게 하든지 정책 방향을 달리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책을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참여정부 때 정책이 집행되지 못하고 지금 2009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에 정책 수립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책 수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국가의 재정 확보가 문제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재정이 돌아가면 주고 재정이 안 돌아가면 안 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전체 예방접종, 제 그때 기억으로는 2,000억원 가량 전국적인 재정 소요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 정도를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한 마디로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선심성으로 국민들한테 빨리 해 놓고 그 뒷감당을 못하고 재원 부족하니까 반 줄이고 일관성 없는 정책 아닙니까? 이것.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잘 사는 사람은 이런 혜택을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예.

대부분 보면 서민층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복지시설 기능성보강사업에 명곡공원 기능 보강 안 있습니까?

예.

명곡공원 화장로 기능 보강.

예.

이것을 지금 9억 9,000만원 들여서 노하고 손을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노 하는 것이 고온에서 견디다 보니까 소손이 많이 됩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앞으로 화장률이 결국은 부산이 보니까 80%가 넘습디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대구가 대부분 먼저 50%에서 55% 됩니까? 현재.

57%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장률이 급발전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것이 기능성 보강사업 이것으로서 미흡하지 않겠나, 9억 9,000만원을 들여서 우선 급하니까 합니다마는 이것을 이번 예산 편성할 때 뭔가 새로운 안, 지난번에 잠시 지적했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대체할 수 있는 용역비라도 이번 예산에서 편성을 했으면 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도 계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명곡공원도 있고 시립봉안당 두 군데, 공설묘지 네 군데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시립봉안당이라든가 공설묘지는 새로운 어떤 부산과 같은 장묘시설을 하더라도 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거기에 가서 조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음산한 공동묘지 같은 그런 기분이 아니고 공원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자손들이 가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분위기도 바꾸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명곡공원 이런 부분들은 지적해 주신 대로 근본적인 문제의 틀을 새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종전에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주어서 방향을 잡았다가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몇 년 지났더라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대경연구원에 자체 용역사업으로 해 줄 수 있는지 의견을 개진을 해 보고.

그것은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안 되고, 대경연구원에서 자체사업을 용역에서 안 된다고 하면 또 1년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 예산 편성이 되기 전에 대경연구원과 서로 의논을 해서 대경연구원이 안 될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았으면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해 보고 여의치 않으면 추경이라도, 내년도에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본예산에 없으니까 대경연구원하고 신속히 의논을 해서 그것이 안 되면 추경에 편성해서 대구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대처하는 것은 아무래도 예산이 이런 쪽이 아닌가 싶으니까 신속히 대처하도록.

상의를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시지에 노인전문병원하고 세입 부분 말입니다.

예.

명곡공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있고 임대수입 하는 것이 있지요? 분류해서 합니까? 내용을. 세입 부분.

예.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일괄적으로 주어서 거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있고, 다시 임대 놓고 있고. 그런 시설들이 일부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임대를 할 때 너무 일방적으로 놓아서 뒷관리가 안 되도록 하지 말고,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에 좋은 케이스입니다. 장례예식장 보면 직영 처리하니까 서비스 좋고, 소주 한 병에 1,300원밖에 안 합니다. 싸지요?

예. 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좋아지고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명곡공원이나 이런 데도 시 세입 부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세출은 쉽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산하도 챙겨서 세입 부분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시지노인병원이나 이쪽 편은 거의 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조례에서. 위탁계약 체결해서.

예. 조례에서 위탁하면 그때 위탁할 때 요금하고 다 결정이 됩니까?

요금이 다 책정되어서.

예. 책정되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세입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세입 부분도 다시 챙겨서.

제가 하나하나…

어려운 시기에 챙겨서 세입 부분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순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하는 데 대해서.

예. 두 군데.

예. 거기에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사업은 내년도에 여성가족부가 채택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주부인턴제 운영 등 이런 내용하고,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 상담해서 정보관리를 하면서 기업체 정보도 같이 끌고 와서 연결해서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방침을 정하고, 한 10일 전인가 담당국장까지 내려와서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사람들 취지를 설명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투입되는 예산은, 반면에 취지는 굉장히 크게 잡았습니다마는 예산은 규모가 작습니다. 한 개에 대해서 두 개의 예산을 관내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는데 개당 국비 101억 5,200만원하고 시비 6,800만원 포함해서 2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니까 여성일하기센터를 새롭게 발족하면 이것은 사무실 임대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여성센터는 …

어디에서 합니까?

두 군데 공모…

별도로 공모를 해서?

예. 공모 설치를 거쳐서 그것도 내용이 상담사를 두느냐, 인턴제를 할 것이냐, 교육훈련 중심으로 하느냐, 내역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차등이 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예산으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도록 전국적으로 내려온 것이란 말입니까?

예. 대통령 공약, 아마 대통령이 여성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공약을 하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이 정책을 개발해서 대부분의 시·도가 한두 군데 정도는, 많은 데는 세 군데 하고 시범사업으로 내년부터 착수가 됩니다.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죠?

선정은 기준을 해서 공모절차를 공개적으로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잡혀 있는 대로.

예. 일단 지침에 내려오면 우리 실정에 맞는 어떤 지침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공개해서 심사위원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성 일자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남성에 비해서 많이 저조한 편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좋은 면도 있는데 저출산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하고 이럴 때 국가사업이지만 대구시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대구시 실정에 맞추어서 보완을 해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젊은 여성이라기보다는 결혼을 했다가 직업이 단절되었다가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자 하는 거기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을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잘 선정해야 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젊은 사람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정말 이 취지에 맞도록 제대로 선정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것 한번 진행할 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지금 대구에 시니어클럽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이 몇 개가 되지요?

시니어클럽이 대구지역에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개소는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직접 동의를 받아서 시가 직접 3군데를 운영을 하고, 1군데는 수성구에서 자체적인 사업으로 시니어클럽 운영을 하고, 전체는 4개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대구시가 이렇게 3개소가 있고 수성구청에 1개소가 있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9억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던데 신규를 꼭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시니어클럽이 운영되는 현장에 가서 살펴보고 했는데 굉장히 그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노인일자리박람회도 올해 시니어클럽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는데 시가 운영하는 시니어클럽 3군데에서 올 10월 말까지 금년도에만 해도 약 1,450명의 일터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적이 크고 일자리 내용도 실제 다양합니다. 어른들을 모아서 떡방앗간을 운영을 한다든지 택배사업을 한다든지 완전히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 취업의 자리로 정착되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강구가 되고 한데 다만, 시니어클럽이 발족된 지가 3개소도 대부분 4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4년 동안 많이 노하우도 쌓이고 해서 기대 이상으로 현재 성과를 내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좀 더 추가로 지원이 되면 그 부분이 곧바로 일자리 창출로 직접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이 저도 느껴지는데 재정 형편의 부족으로 해서 좀 더 늘려주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3개소를 6개소로 늘리는 부분 이것은 정책 판단의 문제입니다마는 현재 시의 3군데가 한 4년밖에 안 되었고, 이 3군데도 대구시 전역을 상대로 해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적은 것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해서 효과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소수지만 좀 더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되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이 더 급선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국노인일자리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두 군데가 확보가 되어서 그중 한 군데를 대구에 주겠다고 가승락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운영하는 것이 세 개 있고, 내년에 정부가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지부가 한 군데 대구에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운영 상태를 보면서 새롭게 늘려나가는 것은 조금 기간을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안 되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노인일자리시니어클럽 숫자를 봐서도 저희들이 세 군데하고 수성구가 운영하는 네 군데면 적지 않습니다. 서울도 네 군데, 부산이 제일 많은 데는 다섯 군데, 인천, 대전은 두세 군데, 울산도 한 군데,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6개로 늘렸을 때는 너무 급팽창되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과 상승 면보다는 오히려 관리 운영비에 소모가 많이 되어 버릴까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인가요?

예. 처음부터 1억 5,000만원. 4년 전에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죽 1억 5,000만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1억 5,000만원이죠?

예.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활동을 하는 내역을 보니까 적은 돈에 굉장히 활성화 되게 운영을 하고 있던데, 그리고 또 굉장히 비용이 적다는 것을 늘 많이 느꼈습니다.

예.

정말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물론 수성구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모범적으로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원도 되어야 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다른 타 시·도보다는 그러니까 대구가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예. 숫자상으로는 안 적습니다.

내년에 국가사업으로 내려올 때 대구는 분명히 하나 가지고 올 수 있다?

예.

꼭 가지고 오셔야 되겠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노인 인구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해야 되고,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발전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 하고 있는 3개 기관에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던데 이것을 하나라도 제대로 운영을 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주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1억 5,000만원이 4년째 동결되고 있는데 공문을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내년부터 2억원으로 해야 된다는 공문까지 온 것을 봤는데 지금 이 돈으로는 분명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2억원 정도는 지원이 돼야 여러 가지 종사자 숫자라든지 그런 것에 반해서 한 2억원은 돼야 되겠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권고공문이 온 바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타 시·도도 예산이 편성되어 가는 과정을 좀 동향파악을 해보니까 그 정도 규모로 늘려주는 쪽으로 대부분이 검토는 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것을 아니까 그 정도 예산을 줘서 제대로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각 시마다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까지 내려왔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1억 5,000만원 이렇게 올라왔고 신규로 한다라고 올라왔는데 신규 올라온 것까지 제대로 2억원을 다 편성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서 정말 몇 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지 국장님 판단해 주셔야 되고, 수성구 같은 경우는 구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구에서 하는데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다른 구도 좀 하라고 하세요.

예. 수성구는 비교적 그래도 자체 재정 여력이 타 구보다 낫다 보니까…

대구시가 예산이 되지 않으면 수성구가 지금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다른 구에도 그렇게 좀 권장을 하든지, 수성구가 2억원으로 올려줘서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계속 수성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시에서 조금 관리가 돼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시로 편입이 되어야 됩니까?

수성구는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수성구가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때 가서 수성구가 계속 운영을 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하고 조율해서 다시 시가 일부 그때 가서 절차를 밟든지 그것은 한 2년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가 그럴 때 형편이 어려우면 시가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인다기보다는 그때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하고 전체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글쎄, 수성구가 형편이 잘 돌아가서 계속 자체적으로 한다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수성구가 어렵다라든지 했을 때는 보건복지가족부를 통해서 시로 운영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지요?

달성군에도 일전에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담당국장이 했는데 그것을 한번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수성구처럼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2억원 올려서 지원하고, 또 숫자를 늘리고 이것은 시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2개 다 충족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또 논의해서 판단하겠습니다만 부서에서도 이렇게 사전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율이 되어 올라와야 되는데 무조건 신설하기만 한다고 이것이 잘 된다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죄송스러운데 이것을 잘 판단을 해서 미리 상의를 드리고 선을 그어서 돼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는 답변하고 예산 요구되어 있는 것하고는 차등이 있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도 1억 5,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쩔쩔 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신설을 몇 개 한다고 이렇게 올라왔고, 중앙부처에서는 2억원으로 올려주라는 그 정도로 힘들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올린다라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내년에 또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니, 물론 달성군에서 하는 것 참 좋습니다. 달성군에서 하려고 하면 적극 지원해 주시고, 만약 시에서 2억원으로 편성이 된다라면 수성구 같은 데도 구청의 청장님한테 얘기를 하든지 같이 형평성 맞게끔 올려줘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아마 수성구는 그 정도 여력은 될 것으로…

예. 그렇지만 시가 지금 하고 있는데 4개에 똑같이 형평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시에서 그런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노숙자 실태조사 했는데 여기 479쪽에 보면 실태 조사의 실시에 400만원 비용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태조사 하는데 400만원 가지고 국장님,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대로 조사가 됩니까? 이 경비 가지고.

노숙자 실태조사는 지금 각 구·군의 담당직원들이 있고, 센터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조적인 역할들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기초 자료를 제시를 하고.

그러면 400만원 비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그 사람들 비용 아닙니까? 수당이랄까, 아니면 선물비용입니까? 실태조사를 하면 그냥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조사활동인건비하고 부분적으로 조사활동에 따른 생필품하고, 조사보고서 작성하는 비용만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여타 자세한 그런 내용들은 구·군에 어차피 협조를 받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경비로 이해를 하겠는데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조사 나간다고 해서 노숙자들 붙잡고 한다고 해서 제대로 조사가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조사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그러니까 근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그냥 가서 앉아서 조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접근방법에서 공유하는 면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에 응해 줄 것인데,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 척수장애와 척추장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아시는 대로.

특수장애하고 척수장애?

척수장애하고 척추장애하고.

장애단체가 한 33가지, 현재 장애 중에서도 유형별로 다양한 신체 부위별로 여러 가지 그런 장애유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척수장애는, 특수장애는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이것 다 중증장애인이거든요.

위원님, 복지정책관입니다. 척수장애인하고 척추장애인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

말이 비슷해서 사람들이 혼동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예.

척추장애인은 등뼈 전체를 말하는 것이 척추장애입니다.

척추, 예.

등뼈. 척수장애는 척추 안에 하고 밖에 있는 신경과 근육들이 당겨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척수장애인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척수장애인들이 거의 중증이고 활동력이 없잖습니까?

갑·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여러 가지 장애인 종류가 15종류가 되고, 기관이 많고, 사업종류가 많고, 다 많습니다.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장애인들, 사회 약자 편에 서서 다 해줘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체장애인들이 거의 목소리도 냈고, 수도 많고 이 사람들이 거의 활동을 장애인 쪽에서는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고 모든 단체에 지체장애인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일반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단체만 해도 15개 단체가 넘는데 각 협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체장애인이 거의 활동도 많이 했고, 어느 정도 앞서서 진짜 많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지체장애인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일반인과 비슷합니다. 팔다리 부러지신 분들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직장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사업프로그램을 줘서 활동을 하게끔 운영을 해가면서 생계유지를 할 수 있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지체장애인들이고, 스스로 일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지금으로서는 중증장애인에 키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지금 장애인이라면 전부 중증장애인에 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척수장애인은 거의 중증입니다. 그지요?

예.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렇지요. 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들 종류가 많지만 모든 우리가 중심 잡아야 될 것이 중증장애인에 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중증장애인들이 피해를 많이 봤고, 정말 앞서서 목소리 낸 사람들은 지체장애인이고,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고, 중증장애인들은 목소리 낼 줄도 모르고 집안에 있다가 이제라도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사회적인 약자고 우리도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하고 목소리를 내고, 길거리로 나오고, 데모를 하는 것이 거의 중증장애인들입니다. 그지요? 물론 그분들이 지나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데모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식도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고 데모를 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집행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네들은 역시 목소리를 내니까 이렇게 하더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중증장애인들도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막무가내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척수장애인 쪽에는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본다고 여러 분야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그야말로 도우미사업하는 보조금 1,900만원 이것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1억원이나 넘게 예상을 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응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고, 실제적으로 딱한 실정인데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디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척수장애인 쪽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셔야 되고, 여기 계시는 집행부 분들도 물론 다른 단체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중증장애인 쪽에 많이 지원을 해주다 보면 장애인단체끼리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심을 중증장애인들에게 포인트를 맞추고 예산편성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목소리 큰 데 일단은 좀 휘둘리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드리기가 어려울 만큼 굉장히 급격하게 이것이 복지수요가 팽창되면서 사실상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 간의 균형성 또는 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 상식적인 그런 범주 속에서 집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정책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척수 부분의 지원경비에 대한 사업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적정한 지원 부분을 한번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고,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목소리만 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계속 찾아와서 조른다고 해서 주고, 이런 시기는 지나갔다라고 봅니다. 정말 집행부에서 냉정히 판단하셔서 제대로 하는데 정말 어디부터 먼저 줘야 되겠는지 순번을 정해 주시고 잘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3개 구가 아니고요.

예.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개념은 아닙니다.

대구시 전체를…

예.

기존 세 군데 운영하고 세 군데를 더 신설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9억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여러 가지 공모 절차라든지 거쳐서 더 추가로 3개를 신설하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권고한 사항은 현재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꼭 그렇게 필요하다고 답을 드리기는, 조금 전에 정순천 위원님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대구지역에 국가가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창출 지부가 새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이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 요구하는 데는 물 묻은 바가지에 깨 달라붙듯이 붙어서 내놓으라고 아우성인데 참 쪼개서, 쪼개서 조용하게 하신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심의하는 시간이니까 다른 정책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예산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급 후에는 3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3년뿐 아니고 매년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당초 사업계획에 비례해서 사업결과를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그것을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체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때는 혹시 회수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예. 보조사업법에 의해서 불법 부당한 집행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는 자금 회수를 하고, 사업을 더 이상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경고도 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지나간 2007년도에 지적된 단체가 발생이 됐습니까?

지적해서 자금을 조치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따로 한번 개별적으로 일어난, 사업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좀 따로 해서…

보조금지급단체 숫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법인하고 시설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나가는 것을 매년 결산보다는 3년 주기로 감사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제 말이 그 말씀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3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그런데 숫자는 556가지 종류가 됩니다.

많기는 많습니다. 그지요?

예.

556 단체 중에 회수한 단체가 한 군데도 없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 중에 또 다시 예산편성이 된 단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법인, 시설에도 이런 법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조치를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에는 중단을 한다든지…

아니,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중요한 예산심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령에 의하든지, 조례에 의하든지, 아니면 규칙에 의하든지, 시행령에 의한다든지 위배되어서 줄 수 없는 그러한 단체에는 다시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지출행위 아닙니까?

우리가 추징은 했는데 재 지원을 단절을 했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예.

사업계획서에는 어떻게, 어떻게 월별이라든지 상황별로 해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받아놓고, 그렇게 시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회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래의 어떤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지출이 있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회수된 단체에서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이 되어서 계상이 됐는 단체가 있느냐는 이야깁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 단체는 지금까지…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평가에서 미비된 그러한 단체 있지요? 내가 지금 심의를 해봐야 되니까, 그러한 단체는 우리가 심의해서 예산을 승인해 줄 수가 없어요. 국장님 말씀도 못 믿겠고, 정책관 이야기도 못 믿겠는데 정확한 어떤 증빙서류에 의해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어떤 심의목적이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올라오는 자료에 의해서 심의를 하겠으니까 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방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데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집행하는 것은 관계 법률이나 조례, 극히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법률이나 조례에 맞지 않으면 즉시 저희들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어떤 부정이나 불법행위를 했다면 그것을 다 정정조치를 하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지면 예산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측의 이야기고, 중요한 것은… 이야기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국장님 서두말씀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상 뒤져보니까 그렇게 삭감할 부분도 없어요. 없지만 혹시 또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면밀한 검토 후에 심의하겠다는 그러한 이야깁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자료에 맞게끔 심의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령시 말입니까?

예.

내년 3월까지.

운영관계는…

보전위원회에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 중에 지금 현재 리모델링작업을 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매년 위탁합니다.

매년, 예.

시설규모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대폭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명칭도 개선하고 약 3만 5,000명 연 관람객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5만 명 정도로 현재 추산해서 시설 내부도 많이 업그레이드됩니다만 규모가 많이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이 금액으로는 사실상 부족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 짜다 보니까 안 돌아가서 우선 이런…

예.

매년…

신규 정책사업입니다.

전년…

예. 신규사업인데 종전의 출생아동 숫자에 비해서 시설에 직접 들어오는 아이들 빼고 남는 인원을 그 정도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