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주택국소관

도시주택국장 박대녕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절감·절약하는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299억 6,800만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198억 3,400만원으로 지하철2호선 용산역세권 부지사용료 5억 6,000만원, 대구도시공사 배당금수입 110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18억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 1억 9,400만원, 부담금 62억 8,000만원은 항공사진촬영 경상북도 부담금 4,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62억 4,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01억 3,400만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44억 3,100만원, 지적전산 1억 2,5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0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2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0억 5,2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0억 6,600만원,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지원사업 2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규모는 281억 3,100만원으로 이를 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41억 2,400만원 중 도시의 계획적 관리는 34억 100만원으로 도시계획업무 운영 6,3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2,300만원, 도시관리계획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정비용역 1억 4,3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2,0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0억 5,2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7억 2,300만원은 인건비 3억 2,800만원, 업무추진비 2,700만원, 직무수행경비 3억원, 기본경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162억 700만원 중 건축주택 행정 건실화는 1억 4,500만원으로 주택행정운영 1,000만원, 건축행정운영 1억 3,5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관리 5억 7,100만원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따른 구·군 징수교부금이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관리를 위해 44억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6,100만원, 재무활동 110억원은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 채무 상환을 위한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66억 4,200만원 중 도시재생사업은 35억 7,700만원으로 도시재생 관련 위원회 운영 4,1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업무추진비 200만원, 농촌주택개량사업 3억 6,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0억 9,900만원, 동대구역세권개발 계획관리 7,5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6,500만원, 재무활동 30억원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5억 5,000만원 중 토지정보관리는 4억 6,100만원으로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1억 2,5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홍보물 제작 2,000만원, 도로명주소 관리 400만원, 항공사진촬영 및 DB 구축 2억 8,700만원, 항공사진관리 500만원, 토지행정관리 2,0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은 6억 800만원 중 혁신도시 건설은 5억 6,300만원으로 혁신도시 건설지원 6,300만원,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 5억원은 대중매체 홍보 등 일반운영비 3억 2,800만원,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추진 업무협의 여비 등 2,800만원, 선진혁신도시학습 등 보상금 8,400만원, 민간이전 3,0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3,0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323억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 113억원은 순세계잉여금 3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110억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10억원은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 은행차입금입니다. 세출규모 총 323억원은 재무활동 323억원으로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 지방채 상환을 위해 차입금 이자상환 107억 4,800만원, 차입금 원금 상환 210억원, 예비비 5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규모 총 31억원은 세외수입 31억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4,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29억 4,000만원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31억원으로 이 중 도시의 계획적 관리 1억 1,800만원은 기반시설운영 200만원, 예비비 1억 1,600만원이며, 재무활동 21억원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3억원, 기타회계전출금 18억원이며,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관리 8억 8,200만원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에 따른 구·군 징수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수입 32억 2,200만원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입금 30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억 2,200만원이며, 지출 32억 2,200만원은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주택국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사오니 이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세입이 2008년도 예산액보다 13.4%가 감액된 653억 6,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2008년도 예산액보다 19% 감액된 635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7% 증가한 299억 6,781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115억 6,0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11억 9,100만원이 크게 증가한 것은 재산임대수입으로 지하철2호선 용산역세권 부지사용료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1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대구도시공사 배당금 수입 110억원이 반영되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부지사용료 수입 5억 6,000만원은 2000년 6월 대구시와 삼성테스코(주) 간 지하철 용산역세권 개발사업협약에 의거 삼성테스코(주)에서 준공 후 50년간 사용권한을 가지되, 매년 토지사용료를 대구시에 납부토록 하고 사용기간 완료 후에는 대구시에 시설물을 기부채납토록 함에 따른 재산임대수입으로 삼성테스코(주)에서는 2002년부터 매년 부지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2억 7,4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14억 6,92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7월12일부터 시행되었으나 2008년3월28일부로 동 법이 폐지됨에 따른 기반시설특별회계로부터 오는 전입금 94억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 18억원은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 도로·공원·녹지 등의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한 제도로서 2009년도 총징수예상금 42억원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29억 4,000만원에서 일반회계전출금 18억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원금 회수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700만원이 증가한 1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대여시 농협과 협약 체결한 상환율에 따라 목표액이 증가된 것이며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지역의 학교용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공동주택분양가의 1,000분의 4, 단독주택 건설용지가액의 1,000분의 7을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9,625만원이 감소한 62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감소가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01억 3,381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4억 3,88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부과·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으로 결정된 데 따른 국비지원 내시액 44억 3,081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지원에 따른 세입 1억 3,500만원은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에 따른 국비 1억 2,500만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사업은 55억 6,8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2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0억 5,200만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기반시설 20억 6,600만원,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2억 5,000만원 등이 계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07억 5,700만원보다 26억 2,600만원이 감소한 281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계획분야에서 K-2 공군기지 이전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대구의 장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K-2 이전 대구시민추진단에게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950만원이 신규반영되었고,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비 1억 4,250만원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기간이 2008년11월20일자로 경과됨에 따라 그동안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에 대한 많은 민원과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편성된 용역비로서 본 용역은 시민과 대구시의 입장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 등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년도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액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분야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 7,083만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구·군에 대하여 징수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3억 2,074만원이 크게 증가한 사유는 2007년도에 구·군에서 총 147억 5,0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금년에 5,885만원만 교부하고 이에 대한 미지급 징수교부금 3억 8,362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열악한 구·군의 재정을 감안하면 징수한 익년도까지는 교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44억 3,081만원은 기존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부과·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금년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환급규모는 1만 6,360명에 총 334억 4,254만원이며, 환급대상자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 등이나 건축경기가 활성화 되었던 시기에는 최초분양계약자 상당수가 아파트를 전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권리가 인정되는 환급대상자에 대한 논란으로 많은 민원이 예견됩니다. 참고로 부담금 환급금의 시효소멸은 2013년9월14일까지이며, 환급금은 이자 연 5%를 산정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도시재생분야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비 3억 6,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생동하는 농촌마을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1976년부터 계속 추진 해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사업특성상 주로 달성군에 추진되고 있고, 세대당 4,000만원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0동에 대한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0억 9,900만원 계상한 것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5개 사업구역에 대해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구 1개 사업구역과 북구 5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2개 사업구역에 41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동대구역지구 개발사업 민간사업제안 공모지침서 작성에 950만원, 사업계획서 평가 3,000만원, 자문위원 참석수당 5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은 동대구역지구개발 민간제안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업무대행수수료 규정에 의거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동대구역지구 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통국에서 추진하는 동대구광역환승센터 건립사업과의 업무공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높이제한에 따른 문제 등을 해결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30억원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정비구역에 대하여 정비기반시설 등의 사업비 일부를 보조·융자하여 정비사업 추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0%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분야에서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1억 2,500만원은 지적불부합지 정리 및 지적재조사 기반 마련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도 1개 지구씩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대구시의 경우 동구 신암동 일원 약 528필지에 대해 금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 및 DB 구축비 2억 9,194만원은 도시정보의 확보 및 행정수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1973년부터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지원분야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45%가 감소된 6억 796만원이 계상된 것은 혁신도시 추진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와 관심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혁신도시 주민 직업전환훈련 지원에 5,700만원은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주민의 직업전환훈련에 따른 생활보조금 및 훈련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 2에 의거 행복도시 수준으로 계상된 것으로서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의 직업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고 사료되며, 3개월이라는 짧은 훈련기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비로 5억원은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 인근지역과의 연계발전방안 수립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모색하고자 국토부 방침에 따라 2007년 10월부터 혁신도시지원단 내에 센터가 설치되었으며, 그 센터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워크숍·혁신도시 내 산·학·연 유치를 위한 홍보비,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조기정착을 위한 지역탐방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사업을 세분화하여 예산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대구선철도 이설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비의 편성 없이 주로 지방채원리금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과 국내차입금으로서 2008년도보다 16억원이 증가된 32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 3억원, 일반회계전입금 110억원, 그리고 국내차입금 21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대구선이설사업 종료에 따른 차입금이자 및 원금 상환 317억 4,800만원과 예비비 5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4쪽이 되겠습니다. 대구선철도 이설사업은 지난 1997년 8월 착공하여 대구선 본선은 지난 11월3일, K-2인입선은 2007년 12월에 개통하였고, 올 연말에 대구선 이설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2009년 3월에는 대구선 신설부지 및 폐선부지에 대한 최종 인계·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므로 대구선이설사업의 완료에 따른 지방채 상환을 위해 은행차입금 210억원을 차입하고 일반회계에서 110억원이 전입됨에 따라 계상한 것이며, 대구선이설사업을 위해 차입된 부채는 2008년 상환금 208억원을 제외하고 현 채무총액은 2,432억원으로 여기에 이자까지 감안하면 대구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이며, 원리금에 대한 지방채 기채를 지양하는 등 일반회계전입금의 편성규모를 확대하여 재정의 건전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분야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4,000만원, 그리고 2009년도에 징수 예상되는 기반시설부담금 2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2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분 중 구·군 귀속분 8억 8,200만원, 일반회계전출금 18억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3억원, 예비비 1억 1,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연면적 200㎡ 초과 건축행위시 기반시설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해 왔으나 2008년3월28일 동 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분야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기금 조성 예정액은 32억 2,184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기초조사 및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 및 융자지원의 재원 확보를 위해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동 기금의 적립액 기준은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0% 이상을 적립하게 되어 있으며, 2009년도 기금의 적립액은 2008년도 도시계획세 세입예산액 기준으로 볼 때 82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나 예산사정상 32억 2,064만원만 적립하고 정비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적립해 온 정비기금 누적액이 39억 3,200만원에 불과하여 주거환경정비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타 시·도와 비교하면 매우 부진한 실정이고, 향후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 정비기반시설 구축비용의 지원 및 융자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금 적립에 대한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성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문제인데, 국비가 오면 균특자금 있지요? 예산파트에서 각 부서별로, 국별로 일괄 일정내시된 금액이 아닌 것, 사업비 아닌 것은 도시국 같으면 도시국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배정해서 예산을 짭니까? 어떻게 짭니까? 국비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은?

국비지원하는 것은 각 부처별로 내시된 금액이, 도시주택국 업무는 거의 다 계속해서, 당초에 계획이 되어서 혁신도시 부분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농어촌 주택… 이런 것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내려오는 것이고.

없는 것, 일괄 지정해서 내려오는 내시된 것 말고,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매칭사업.

매칭사업 들어오는 것도 지정해서 오는 것 말고는 저희들은 잘 없습니다.

여비도 지정해서 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비는 지정이 아니고 그 사업하기 위한 부대로.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지정한 것 말고 별도로 나온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파트하고 조정한 금액, 국비 중에서도.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고. 세입·세출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1,009쪽에 보시면 학교용지부담금이 있습니다. 62억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시에서 부담이 됩니까? 국비에서 내려온 것은 어떻게?

이것은 세입이라서 앞으로 아파트 짓든지 건축을 하면 부담금을 부과해서 들어올 돈.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은 지금 위헌이라고 해서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고, 당초에 개인들한테 했는 것은 위헌이고, 이것 법이 바뀌어서 사업자한테 돌려줬습니다.

사업자한테로. 예. 사업자한테는 관계없고 개인한테는 위헌이다, 이 말씀입니까? 말씀 알겠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부담금이? 여기 뒤에 보면 국고보조가, 이것은 또 개인 같은 데 보니까. 국고보조해서 44억원, 우리 62억원.

그것은 44억원.

전체가 국고보조로 나옵니까? 위헌된 것은?

위원님 아까 이야기하던 44억원의 용지부담금 그것은 환급금이고, 환급금에 대한 국고보조의 세입이고.

그것이 100%입니까?

100%가 못 됩니다.

그것은 시비 없지 않습니까? 부담률 100%를 국고에서 보조하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원칙으로는 학교용지부담환급금이라는 법률에서는 이것 전체를 국고재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한테 지원대상은 114억원 정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비가 114억원?

아닙니다. 국비가.

국비가 114억원.

지방비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저희들이 받은 부분은 사실 다 돌려줘야 됩니다, 개인한테 받은 것은. 그중에서 저희들한테 국비지원되는 것이 114억원이고, 우리 지방비가 부담될 것이 219억원 정도.

지금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총 330억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위헌되어서 개인한테 앞으로 나갈 돈입니까?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해서.

다해서. 그런데 국가에서 219억원이라는 돈을 지방비로 부담하나?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논리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용지부담금을 회수해서, 부과를 해서 받았으면 그것 자체는 지방비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사실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았으면 학교용지에 쓸 수 있도록 주든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전에 회수했다든지 이런 것은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런 것이 대구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국비세수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간에 투쟁을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 문제인데, 대구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러면 올해는 투입을 44억원만?

예. 2009년에 44억원 국비 내려옵니다.

우리 시비는 얼마 투자할 것입니까?

현재 시비는 계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면 44억원 가지고 대체하고,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자꾸 쫄리겠는데요, 예산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국회 예결위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의원님들하고 이쪽으로 동원해서, 타 시·도하고 연대를 해서 계속 요구를 합니다마는 지금 아직까지는.

국회 쪽에서 답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80억원에서 90억원 사이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야 될 입장이거든. 지금 비율로 봐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문제가 또 다음 추경예산 나오지 싶은데, 이것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참 염려스럽습니다.

예.

이것이 대구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은 국비를 받아오더라도 어떻게든 힘을 써야 되는데, 안타깝다.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습니다. 110쪽이 되겠네요. 주거환경개선사업 뒤에 보니까 지붕 이어주고 그런 것 다 하고 있는데, 이것 어지간히 안 되었습니까? 이것 몇 년도부터 투자했어요? 이것 전부 국비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지붕도 잇고, 거기 도로라든지 하수도 이런 것 전부 해 주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는 아니네. 전체 취락지역의 주거환경 이런 것은 일괄 전부 수용합니까? 그런데 이것 매년 보면 돈이 막대하다고요.

전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하는 것인데.

한시적입니까? 10년 안에 끝납니까?

현재 계획은 2010년까지 계획이고.

이것은 순수국비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 재원으로 보면 국비, 시비 이렇게 매칭하도록 되어 있는데.

50대 50입니까? 매칭됩니까?

예. 50대 50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억원인데 시비를 10억원 투자하네요, 그지요?

예.

그렇게 되지요?

예.

어떻습니까? 사실 연례행사 같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 실적이 어떻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실제로 구청에 내려갑니까? 예산이.

예. 구청으로 내려갑니다.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참 의심스럽다.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진입도로, 개설 이런 경우.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거의 다 마무리 단계가 아니냐 싶은데.

마무리는 되어 갑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남았습니다.

2010년까지는 투입을 한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국비도 가져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13쪽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구시 예산이 어려운데, 그런 데 해서 뭉떵 들어가 버리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옳게 안 된다. 1013쪽 한번 봅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도 이것은 국장님 말씀, 그런 내용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로 도로사업이 많습니다.

밖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내는 그린벨트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도 대구시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사업들은 거의 되었지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매칭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하고, 시비하고.

그것은 70대 30입니다.

70이 그러면 국비입니까?

국비가 70입니다.

국비를 얻어오기 위해서.

주로 보면 진입도로, 농로포장 전부 이런 도로나.

그렇지요. 해 주면 좋지요. 지금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거의… 많이 되었다. 15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대구건축문화제 이것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건축문화제 한번 설명하세요. 이것 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대구건축문화제에 하는 것은 지난해는 대한민국건축문화제라고 해서 대구시에서 2008년도 11월에 했습니다. 대구건축문화제는 2009년에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건축문화제를 해 보니까.

대구도 내년도에 처음 시작한다 이 말입니까?

예. 처음.

처음 이것 보조하는 겁니까?

예.

대구시 돈 많네. 국장님,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건축문화제는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여력이 있고 하면 되는데, 이것 한 분야란 말입니다. 건축분야인데 이것은 주로 보면 건축협회 이런 데서 거의 주관이 돼서. 이것은 대구건축문화제네.

예.

대구시 건축의 그런 모티브라든지, 아니면 어떤 발전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새 건축 재생이라든지, 그다음 죽죽 그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죠? 거기에 따라서 하나의 건축문화제로서 기억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구시에서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꼭 건축분야가 보면 나름대로 건실한 협회입니다. 나름대로 건실한 협회라, 건축협회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 시비를 한 1억원 정도 보조해서 어떻게 한다. 별 의미가 있습니까? 건축문화제에 대구시가 왜 돈을 보태줍니까?

이것 저희들이 계상하게 된 사유는 2008년도 대한민국건축문화제를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약 한 3만 5,000명에서 4만 명 정도가 엑스코를 방문해서 했는데, 그것을 이어서 건축작품전시회나 국제세미나, UCC 공모전, 그리고.

그것은 항상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제 하면 항상 그런 것 하는 건데, 지금 이것 대충 개괄적인, 어떻습니까? 어디서 합니까? 이것을 하는데.

지금 하게 되면 여기에 건축문화제 추진준비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만듭니까?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건축가협회나 건축사협회, 건축학회.

그렇지요.

이런 쪽이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는 대한민국에서 건축 어떤 협회는. 하여튼 ‘건축’ 붙은 협회는 다 그래도 나름대로 건실한 업체라. 건실하단 말입니다, 협회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 대구시 돈을 1억원씩 투자를 해준다. 그것도 하면 주관은 그 사람들 될 것이고, 우리는 후원 됩니까? 그러면 대구시는?

그렇습니다. 경상보조로 해주려고 그러는 건데, 올해 대한민국건축문화제를 해보니까 그다음에 건축가나 건축사협회 그런 쪽에서 앞으로 대구건축문화제도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추진하는데 저희들 보고 경상보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 보조비를 얹은 겁니다.

그런데 딴 데 보조해서, 못 사는데 보조해 달라 하면 이것 아주 어렵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보통 문화제 하면 1억원, 2억원씩 말이지, 보조해 버리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보충설명 조금만.

예. 말씀해 보이소. 빨리 좀 해보이소.

위원님 저번에 우리 대한민국건축문화제 할 적에, 작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올해 대회가 잘 끝났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유치할 배경에는 뭐냐 하면 대구건축문화제를 우리 대구 고유의 건축문화제로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니까 대한민국건축문화제를 한번 유치해서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효과를 봐가면서 하자 그래서 지금 시작하게 된 행사고요. 이 건축가협회 행사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시의 행사입니다. 우리 시가 주관이 되고 건축가협회나 이런 데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행사인데, 우리 시가 직접 하는 형식을 못 취하니까 저희들이 민간보조를 해서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넘겨주는 사업입니다.

조직위원회 거기에 핵심 어느 부서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도 아마 조직위원회에, 제 욕심입니다만 위원장을 맡으시고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2026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말이죠. 혁신도시 관계인데 국제화여비는 뭐고,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은 뭡니까? 국제화여비 해서 04 있고, 그 밑에 07 보면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사업 추진 선진혁신도시 학습 이래서, 요새 말은 잘 붙입니다. 학습이라 하니 좀 부드럽긴 부드럽습니다만 그 두 가지 어떤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혁신지원단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4명, 7명 해서 한 사람 400만원씩 가지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혁신도시지원단장 김현호입니다.

마이크 켜세요.

혁신도시지원단장 김현호입니다. 국제화여비 하는 것은 혁신도시 성공 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도별로 금년에 가려고 사실 계획 잡았다가 금융위기 때문에 취소돼서 내년에 선진지 견학을 한번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의논을 해서 여비를 계상해 놨고요. 민간인 국외여비 하는 것은 대구시의 혁신비즈니스센터 내에 전문가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 자문위원들 이분들도 같이 아마 외국에 가서 여러 가지 성공된 혁신도시를 한번 봄으로 인해서 대구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공무원이고, 밑에는 민간인이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도 해서 400만원씩 저희들 해줍니까?

예.

어려운 시기에 두 파트로 나눠서, 거기도 7명씩 간다. 여하튼 수적으로 많은 양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위에 공무원도 4명 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하고 해서 반반.

국토부 가는데, 그 말씀은 맞는데. 이제 국토부 그러네. 이야기는 4명하고, 그러면 총 대구시에서 11명 간다 말입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예.

알았습니다.

사업비 국비 반, 저희들 반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11명하고 국토부하고 총 몇 명 가는 거에요? 그러면. 현재 어려운 시기에 해외에 그렇게 많은 분이 갈 필요가 있느냐 싶고, 오히려 나는 재생팀들이, 현재 재생관계 우리 시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선진도시에, 항상 문제가 보면 주상복합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그 외에 실지로 건축물 건축하고 재생하는 그 분야가 많다고요. 지금 외국에도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불란서 같은 데 라데팡스 같은 데는 아주 세계적으로 명물이고 이런 것을 해서 그것도 복합도시로서 하나의 기능으로서 거기에 전세계 130개 국에서 와서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많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재생과에, 집에 앉아서 자꾸 재생 하니까 재생 뭐 머리가 뚫리겠나. 그런 혁신도시보다 그쪽 방향이 오히려 유리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자, 시간이 가기 때문에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이소. 지금 동대구역세권 개발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이것이 벌써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됐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한 10년 전부터 동대구역세권 개발 이야기 나왔는데 이것 지금 흐지부지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지금 추진은 어디, 그러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개략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동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계획을 해서.

10년이네. 10년 넘었네.

그래서 역지구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이 2007년도 11월에.

양해각서 어디하고 체결하는데?

저희 시하고 한국철도공사하고 했고.

공사하고. 예.

거기에 따른 공동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역시 시하고 철도공사하고 했고, 그다음에 2008년 3월부터 민자 유치를 위해서, 우리 재정사업이 좀 어려우니까 민자 유치를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만 현재 국내 건설경기나 주택경기가 아주 안 좋다 보니까 파이낸싱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당초에 의사를 나타냈던 그런 회사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노력하고, 한국철도공사도 노력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몇 번 투자유치설명회를 금년에 한 5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업자가 안 나타나게 되면 사업이 오리무중이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우선 사업설명회를 했지만, 안 나타나는 상태지만 저희들 볼 때는 지금 국가에서도 경기부양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이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 제안공모 쪽으로 들어가서 공모를 하면 사업자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주로 복합기능이 거의 다 들어갑니까?

예.

주로 환승관계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사무실 계통, 그다음에 상가하고 이런 것 같이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제 말씀처럼 5차례 해서, 그만큼 대구가 메리트가 없다는 이야기라. 이것 서울 어디 주변에 붙었고, 부산 쪽에 붙었으면 벌써 됐을 거야.

그런데 참고로 대전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전도?

대전도 시작은 했는데 대전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안 되면 빨리 전환해서.

지금 경기가 좀 좋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방향을 빨리 전환해서 가든지, 이것 10 몇 년씩, 12,13년… 같으면 벌써 얼마야, 13,14년 됐네. 이것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면 참 이것 고심스럽다.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또 과연 그 사업을 해서 얼마나 성공을 거둬서 우리 대구지역에 기여할 것인지 그것도 사실 참 의심스럽다. 하나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로 직설적으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대구선 이설 관계 안 있습니까?

예.

이것 작년에도 보면 돈 300억원이네. 올해 310억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이것 전부다 지방채 상환이 문제라. 그럼 돈 얼마나 했어요?

전체 대구선 이설에 대한 돈 말씀이죠?

예.

자료를 좀 찾아서.

자, 국장님 찾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한 바를 한번 대충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대구선 이설한다. 이설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선은 투자가 이것 안 빠지기 때문에, 돈이. 그죠? 상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폐선부지 있을 것이고, 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다 나눠서 지금 이 돈만 해도 벌써 600억원이라. 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전체 사업비는 2,891억원.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최소한도로 해서 현재의 폐선부지를 이용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최소한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 보통 그때는 우리 현재… 그 당시에 벌써 2002년부터 차입이 됐네요? 그죠?

예.

참 이것 답답하다. 몰라, 그것도 한 500억원, 1,000억원 정도 모자란다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거기 보면 도로도 내야 되고, 공원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참 이것 너무나 방만한 계획을 했다. 지금 그래서 이것 이자만 해도 만만찮지요? 지금 1년에?

예. 많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재정에 엄청스럽게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것 국장님 오시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을 대구시에서 이렇게 계획하는 사람도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내가 보니 참 딱하다. 빚 많다 하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방만한 운영을 해버리니까 이것 문제가 엄청스럽게 많다. 지금. 수치는 안 따지겠습니다만 이것 표만 보더라도 올해 벌써 예산 하는 것이 벌써 600억원이라. 작년과 올해. 2,800억원이라 했습니까? 그러면 가용 토지를 팔아서 얼마나 상환이 돼? 앞으로. 지금 거의 다 됐지요? 폐선은.

예. 거의 다 됐고, 앞으로.

예. 계획 다 되어서 매각했습니까?

매각은 아직 못 했습니다. 전체 부지에 대한 저희들 인수·인계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참 그것도 늦는 거라. 벌써 대구선 이설 이것 언제입니까? 이것은 지나면 지날수록 참말로 시민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엄청스러운 시민들 부담을 안고 있다.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빨리 부처하고 협의해서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팔 것은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상환할 것은 상환하고 이래야 되지. 느리게 하게 되니까 이것 참 대구시민에 엄청스러운.

예. 사업비 투자는 거의 다 됐고, 저희들이 빨리.

마무리를 해야지.

이관 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2,800억원 같으면 얼마 정도 현재 폐선부지 해서 상환할 수 있습니까? 대충 얼마쯤 됩니까? 토지 매각부지가. 대충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역사부지 2개. 동촌역하고 반야월역 2개에 한 8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럼 결국은 얼마입니까? 40% 됩니까? 안 되잖아. 하여튼 빨리 정리하셔서 팔 것은 팔고 해서.

그래야 되겠습니다.

빨리 줄여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보충질의 김대현 위원 하십시오.

예. 전성배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4쪽에 보시면 그린벨트지역에 주민지원사업 균특회계 30억 5,200만원 있습니다. 이것 우리 시비는 없습니다만 국비 70%에다가 지방비 30% 투자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인 농로 포장, 주로 이런 사업인데 새로운 사업을 조금 발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의 농로 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정비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부서가 있지 싶은데, 우리 시가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안 되겠어요?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 구·군에서 계획을 받아서 협의를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짓는 사업들인데, 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도로나 소하천, 농로, 교량, 주차장 조성 이런 정도로 해서 생활편익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영농 편익이고 이런 부분인데 GB 내에 있는 주민들은 이런 부분들도 사업이 필요합니다만 실질적인 그분들 생활편익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실지 소득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 사업 대상지역에 있는 이분들 어떤 의견 수렴 같은 것 한번 해보셨어요?

의견 수렴.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저희들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군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린벨트는 잘 아시겠지만 규제에 묶여서 용도지역에 맞도록 어떤 개인행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기에 맞도록 임야 같은 부분도 공익적인 기능이 충분히 잘 수행되고 있고, 특히 농지 같은 경우는 농사철이 되면 담수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지대하게 환경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실질적인 소득사업이나 지원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좀 발굴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5쪽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돌려줘야 안 됩니까?

빨리 돌려줘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것 지금 신청을 계속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신청받고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신청받은 금액 6개월 내에 지급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11월25일까지 환급 신청받은 돈이 원금, 이자 합해서 27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4억 3,081만원 가지고 이것 어떡합니까?

그런데 우선 국비 내시되어 온 것만 계상을 했고.

아니, 우리 받을 때는 착오 없이 받았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빨리 환급이 되어줘야 될 텐데 6개월 내에 그만큼 재원 마련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 먼저 사무감사 시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충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이것 국가지원 부담분이 114억원이고, 대구시 부담이 219억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 예산 심의하는 데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현재 40억원 얼마 되어 있지만 추가해서 더 올려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제안설명서 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 가운데 대구건축문화제 관련해서 이왕 매년 하실 것 같으면, 격년제 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 건축수준이 격년제로 할 만큼 낮습니까? 이것이 낮다면, 안 그러면 전국대회에 참여해야 되고, 지방의 건축 어떤 수준이 높다면 계속 매년 해서 어떤 일정부분 수준을 높여야 될 그런 의무도 있지 싶은데, 잘 판단하셔서 할 사업 같으면 정확하게 추진하시고, 우리끼리 해서 큰 소득이 있겠나 이렇게 걱정도 됩니다.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6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우선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있습니다. 3억 6,000만원입니다. 우리 시비인데, 사업시기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지요?

예.

이 부분도 특히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시작은 1976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것 언제까지라고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3억 6,000만원 가지고 현재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우리 시비가 이렇게 기금도.

총사업비가 약 400억원 정도쯤 됩니다. 470억원.

지금까지요?

아니, 현재까지는 기 투자가 한 355억원 됐고요. 그러니까 2008년에 14억원.

아니, 세부내용에 보면 특히 농촌지역인데 30동 최고 4,000만원 보조해 주지요?

그렇습니다. 4,000만원 융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지요?

예.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하는.

이것 사업이 주로 지붕개량사업 같으면, 시골에 가면 주택이 예전에 거기 발암물질인 석면을 사용했는 슬레이트 지붕이 많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시민의 건강도 좀 걱정되고, 특히 주택도 주택이지만 또 다른 사업 분야에서 GB 내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있는데. 창고가 많습니다. 도심 외곽 쪽에는.

예.

슬레이트 경우에는 석면이 2,30%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사업과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특히 그런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개량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구·군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지원단 가운데 혁신도시 건설지원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서 8쪽에 혁신도시 주민 직업전환훈련 지원비가 있습니다. 5,700만원 있습니다. 지금 760세대지요?

예.

3개월간 해서 현재 우리 혁신도시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이 직업 전환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되며, 이분들이 재정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조금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된다고 보십니까?

전체로 보면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2008년 7월에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760세대에다가 지금 훈련수당 지급하고, 생활지원 보조금.

760세대 같으면 전 세대입니까? 사업지구 전 세대입니까?

예. 전체 세대입니다.

아니, 그분들 가운데 그러면 여기에 사업지구 내에 다 포함이 돼서 생활터전을 잃게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지역에 정착하며, 어떤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760세대 한 집에 한 분씩 오시지요? 연령이나 직업 이런 기존에 참여했던 직업들과 지금 연계해서.

2008년도는 안 하고 2009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조사를 해놓은 상태에서 구·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았고, 전체 교육기간이나 이런 것은 3 내지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한 3개월 기준으로 주민들에게 직업 전환 기술 습득 관련 이런 교육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인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세대별 이렇게 한 분씩 하면 주로 요즘 호주개념이 아닙니다만 세대를 대표해서 나오시면 연세가 많으신데, 이분들이 직업을 어떤 쪽으로 선호합디까?

노동부에서 운영 지원하고 있는 실업자 국비무료직업훈련과정 이런 것들도 있고.

돈만 줍니까? 다른 수당만 주고, 보조금 주고 이걸로 그냥 끝내려고 하십니까?

지금 1년에.

그러면 그 지역 다 떠나고, 혁신도시가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아야 되는데.

예. 직업 전환하기 위한 훈련에 대한 지원을 우선 저희들이 선택을 한 것이고, 주로 보면 컴퓨터, 봉제, 도배, 자동차 정비, 웹디자인,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 쪽에 자기들이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재정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실효성 있는 직업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연령대에 맞춰서 그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먼저 전체 예산을 오늘 죽 보니까요. 시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의 전출금, 전입금을 법적근거 없이 아직도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는 것 인정하시죠?

예.

오늘 특별회계에서 아까 말씀하신 일부 특별회계 전출·입금 이것 좀 뭔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부담금, 분담금수입과 관련해서는 사용목적이 분명하고, 특별회계도 조성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에 빌려주면 나중에 받습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전출하면 어떤 조건으로 예산 편성이 돼서, 나중에 담당부서가 그 특별회계 전출 조성목적에 의해서 받습니까?

지금 저희들.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주면 끝이잖아. 그지요? 총예산으로 해서 부담금이나 분담금 특별회계도 일반회계나 다름없이 쓰고 싶으면 아무 데나 전출해서 쓰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전출해 주면.

그래서 시의회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번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가 예산 편성에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법에 의해서 회계자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오늘 얘기된 학교용지부담금은 몇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 조성원칙에 의해서 그 지역의 수요에 맞게 부담하는 주민들의 돈인데 이 돈을 대구시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사용해서 예산을 남용했다 말이죠.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시가 무슨 해명이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것을 돌려달라고 하는, 내년도 환급 예산목표액이 2백 수십억원 되는데, 대구시가 보니까 국비 내시된 44억 얼마를 제외하고는 자체 지방비나 지역의 재정으로는 예산 편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저희들 같이 국비지원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예산실에서 저희들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이번에 예결위가 통과되는 데서 다만 얼마라도 더 지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차액부분이나 하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대곡지구에 대곡2지구 주택공사 사업 승인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 도남지구는 아직 협의 중에 있지만 대곡지구는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난 것으로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공문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세입을 내년도에 어떻게 계상하고 그 세입에 따른 지출요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있는데요.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이 보낸 관련 서류에 의하면 수질오염총량제로 150억원 부담금을 자기들이 내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환경녹지국이나 도시주택본부에 예산 세입이 잡힌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 서류는 사기 친 겁니까? 이렇게 해놓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150억원을 공문도 날리고,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내년도에 어느 해당 국이나 대구시 세입에는 150억원 부담금수입에 대한 예산 세입이 없거든요? 그런데 대곡지구는 주택 승인이 됐다 말이죠. 그러면 대구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안 주면 언제 주겠다는 내용을 받든지, 아니면 그 돈을 받고 난 다음에 사업 승인에 대해서 수질총량오염제에 대한 부하량을 얘기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어느 부서에도 150억원에 대한 세입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 의견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지구 지정에 따른 저희들 의견을, 구청의 의견을 수합해서 올려주는 과정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오염총량제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협의했는 공문에 보면 150억원 조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부서가.

이것 세입을 잡는 부분은.

담당부서가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환경녹지국이 세입을 잡아야 될 텐데.

예.

그러면 대한주택공사하고 대곡지구의 임대주택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업무는 도시주택본부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택지공간개발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간에요. 건교부가 해제권도 있고, 자기들이 지정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도시주택본부, 환경녹지국이 대구시 전체의 세입에 대해서는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예. 그렇게 해야죠.

아무것도 없다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전혀 근거도 없이 세입 추계나 이 행정의 정확한 목표 달성은 뒤로 하고, 매일 이렇게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서울에 가서 돈 얻으러 다니시면서, 주기로 한 돈도 제대로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들의 공적 세입·세출 이런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쪽에 보시면 일반회계 전출금 18억원이 편성됐는데 금년도 2008년도에 기반시설특별회계로 받은 총수입금은 얼마쯤 됩니까? 원래 기반시설특별회계의 목표하고 징수금액은 대충 얼마쯤 돼요?

전입을, 그러니까.

아니, 전입 말고, 이 특별회계만 얼마쯤 됩니까? 기반시설.

10월 현재까지 29억원 정도.

날짜별로 언제 언제 받았습니까? 대충.

날짜별로는 별도로 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누구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날짜별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반시설특별회계가 2008년3월28일 법률이 폐지된 것은 아시죠?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세입목표를 잡았다가 징수한 것은 없습니까? 특별회계 조성한 것은 없어요? 3월28일 이후에 특별회계를 만든 것은 없습니까?

3월28일에 폐지는 되었지만 기 부과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부과된 2008년도의 부과목표액은 3월28일날 법률 제정 이후에는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받아도 된다 이 말입니까?

10월 말 현재 만약에 우리가 고지를 했는데 미수납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때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법률적인 근거에 대해서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법의 성격, 아니면 법의 권한 이런 것들이 적법한지는 판단을 한번 해 보셨어요? 2008년도 3월28일 이후에 법률과 관련해서 그 전에 부과한 금액과 그 뒤에 부과한 금액은 없습니까?

3월28일 이후에 부과한 것은 없지요.

그 이후에 징수한 것은 있다, 그지요?

그 이후에는 그전에 했는 부분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관련 자료를 저한테 검토하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회계 조성·운영과 관련해서 대구시가 다른 국·실에도 여러 가지 모순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을 고수하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를 잃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구선이설특별회계 이것 참 웃기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덜 끝났는데 환경녹지국에는 환경 무슨 사업 해서 내년도 예산에 20억원 편성이 되었어요. 도시주택본부에서는 대구선 이설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용역을 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상하고 나머지 정리만 하면 다 끝나는데 종합개발계획은 되어 있다?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원 줘도 되겠다, 그지요? 환경녹지국에.

예.

K-2 이전 관련해서 950만원 신규 반영이 되었는데 민간경상보조 대상은 어디입니까? 사업지원대상은?

현재로 봐서는 범시민추진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 950만원을 행정이 직접 지원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사회단체보조금도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줘도 안 되겠습니까?

도시주택본부가 직접 이 예산편성을 해 놨잖아요.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 다 있는 것을 달라고 해도 안 주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법적으로 행정행위를 예산편성기준이나 자기 부서에, 그다음에 이것 너무 적지 않습니까? K-2 이전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 아닙니까? 950만원.

저희들 생각은 당초에는 전혀 없다는 꼭지를 좀 달아놓고, 또 추진해 가면서 필요하면 또.

꼭지 달고 추경에 적당히 살을 붙여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대구시가 행정목표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면 예산편성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보조금 조금 줄여서라도 K-2를 대구시 공간활용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고, 중앙정부에 대해서 대구시가… 950만원 해 놓으면 중앙정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950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의 목표와 예산편성의 금액, 적정성 여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 당연하신 말씀인데.

매일 당연하다고 하면서 내년도에 보면 또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도 계속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2008년 8월달에 발족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1년 미만되면 적게 밖에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이것이 자꾸 연도가 지나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하철 2호선 용산역세권 부지사용료 5억 6,000만원 이것은 지난번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기준모델을 수정해서 내년도에 세입으로 잡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5억 6,000만원이?

금년도 기준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내년에 또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때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추계예산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년 목표로 하셔야지요. 공시지가의 변동사항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6억원 정도 잡아놓고, 그때 공시지가에 대한 표준금액 산정기준이 약해지거나 높아지면 세입·세출을 결산추경 때 삭감하든지 증액하든지 하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입으로 잡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그러니까 홈플러스 같은 데가 대구시를 깔보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도시공사 배당금 수입 110억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당금 수입을 내년도에 110억원으로 잡았습니까? 도시공사의 배당금 수입은.

도시공사 배당금 수입은 도시공사에서 당기순이익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한테 배당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금년에 잡은 것이, 이번 예산에 110억원 잡았는 것이 어떤 근거로 잡았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배당금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따라서 배당하는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금년도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얼마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배당을 110억원을 받고, 나머지 비용은 자기들 사업경비로 돌린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는 말이지요? 왜 110억원이라는 금액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도시공사의 배당금 수입으로 세입에 잡혔는지 그것을 설명하셔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더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삭감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아무 근거 없이.

근거 없이 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 2008년도의 당기순이익 추정액이 250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이익준비금 10분의 1 적립하고 잔액의 5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배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250억원의 10분의 1, 25억원을 제외하면?

제외하면 225억원에서 50%해서 110억원.

225억원의 50%.

반.

112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110억원으로.

깎아주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10%의 이익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50%를 배당하기로 했다면.

그것이 정확하게 250억원 난 것이 아니고 250억원으로 추정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추정은 250억원으로 했잖아요. 추정목표치라는 말이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말 결산추경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러면 10%를 제외한 225억원에 대한 50%를 예산편성 배당금수입에 반영하려면 50%라는 정확한 수치를 추정한 금액에 따라서 계산하라, 이것입니다. 2억 5,000만원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정예산 세입에 2억 5,000만원 더 추가하겠습니다. 되었지요? 그지요? 그래야 장부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대구시의 행정이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두루뭉술하게, 말년 병장처럼 하니까 뭐 되는 것이 있습니까? 돈 2억 5,000만원 벌려고, 공무원이나 직장생활하면서 한 번 모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아이들 교육시키고 적금하고 해서 모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은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되고, 또 대구시 행정은 신뢰가 없고 두루뭉술하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항목별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묻기 전에 전입금, 전출금, 부담금과 특별회계 조성, 그다음에 배당금 수입과 관련된 예산편성을 보면 도시주택국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대구시 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주고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그리고 검토보고하실 때도 제대로 적어야 의회가 참고자료로 할 텐데, 도대체 이런 페이퍼를 여기에 내놓으니까 심의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내년에 또 안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한다 해 놓고. 우리가 수요자 중심으로 보면 정책에 따른 예산편성은 수요자의 효율성이나 이런 재원투자의 극대화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되고 통과가 되면 내년에 사업을 하실 텐데, 우리가 효율성이 제고되고 여러 가지 적정 여부를 잘 따지셔서 이렇게 불용할 것은 하시고, 또 부족한 것은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사업을 잘 좀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곡지구와 도남주택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규모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형편없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구시가 균형발전을 주장하면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도시주택국이 그런 정책도 관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개발 당사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균형감각을 유지하시면서 정책제안을 대구시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묻고 정회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나온 예산설명 보조자료 있지요? 국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24쪽에 도시관리계획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정비용역, 26쪽에 용역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엔지니어링 사업원가 계산서를 보면, 찾으셨습니까? 26쪽. 직접인건비 구성비가 36.2%다. 직접경비가 3.9, 재경비가 41.5, 기술료가 18.4라고 해서 100%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직접인건비 36.2% 중 기술자들, 그러니까 기술사나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보조원, 인명 있지요? 12.8인이다, 19.4인이다라고 하는 것.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무슨 면적이 있든지 있을 터인데.

근거 품셈에 나옵니다.

품셈에 나오는데.

어떻게 산출했느냐 이 말씀입니까?

면적이 예를 들어… 1,000㎡든지 1만㎡든지 상관없이 그러면 기술사가 12.8인이다, 이렇게 나옵니까?

아닙니다. 산출근거가 있는데 산출근거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 내일 오전 계수조정까지 주면 되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데나 12.8인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면적기준 산정해서 그렇게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강경덕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역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절감·절약하는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802억 1,400만원보다 1,053억 1,100만원이 증가한 1,855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41억 5,500만원으로 대신·대구역 지하도상가 임대료 4억 3,100만원, 도로 및 하천부지사용료, 하천골재채취료 등 사용료수입 129억 8,400만원, 이현펌프장~금호택지 진입교량 간 도로건설 부담금 100억원, 4차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부담금 2,000만원, 대신·대구역 지하도상가 관리 및 광고료 잡수입 4억 9,000만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미수금 등 지난연도수입으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615억 2,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고모로 확장 70억 5,0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장비 확충 1,200만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5,700만원, 200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000만원,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 1,000만원, 소하천 정비 4억 6,3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109억원, 위험도로 개선 19억 5,8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107억원, 신천·금호강종합개발 20억원, 하천재해예방 151억 6,000만원, 기금은 2011 대비 마라톤코스 도로시설물 정비 60억원,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로 건설 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998억 5,000만원으로 4차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외 5건 정부자금채 310억원, 09년 도로지방채 차환 외 2건의 금융기관채 620억원, 지역개발기금 6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106억 3,000만원으로 매천로~지천 간 도로확장 74억 7,800만원, 백안~와촌 간 도로확장 31억 5,200만원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총 세출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1,996억 300만원보다 1,204억 6,900만원이 증가한 총 3,200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산업과는 97억 3,500만원이며, 이 중 건설산업 진흥은 30억 9,900만원으로 건설산업행정 지원 4,100만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1억 5,800만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700만원, 기설도로 보상 11억 5,400만원, 기설도로 정비 2,800만원, 대신지하도상가 관리위탁 11억 8,200만원, 대구역지하도상가 관리위탁 1억 5,600만원, 지하도상가 전기요금 지원 3억 7,300만원, 도로수입관리는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59억 5,000만원이며, 행정운영비는 6억 8,6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6억 2,500만원, 기본경비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도로과는 2,622억 8,600만원이며, 이 중 도시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은 219억 2,300만원으로 상인~범물 민간투자사업 110억 2,300만원, 강창교~선사IC 죽곡지구 보상 교통혼잡도로 개선 109억원,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은 894억 2,000만원으로 계속사업은 봉무IC～산업단지 남단 간 도로건설 100억 400만원, 화원유원지 입구~월배차량기지 간 도로건설 90억원, 월곡로~성서공단 간 도로건설 50억원, 강창교 확장 72억 4,000만원, 경제자유구역청 의료단지 내 도로건설 141억원, 구안국도~칠곡2지구 간 도로건설 48억 600만원, 대불공원 서편도로 건설 채무부담 상환 10억원, 상리동~새방골 간 도로건설 10억원, 태전로 확장 10억원, 달서구민문화회관 진입도로 건설 5억원, 월곡로~대한방직 간 도로건설 15억원, 감삼동 우방드림시티 북편도로 확장 30억원, 불로고분군 진입도로 건설 10억원, 신천좌안도로 건설 29억원, 이현펌프장~금호택지 진입교량 간 도로건설 100억원,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로 건설 144억원, 다사읍사무소~다사정거장 간 도로건설 10억원, 신규사업은 혁신도시 진입로 건설 1억 5,000만원,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18억원, 진천로~진천포스코 간 도로건설 2,000만원,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는 504억 6,200만원으로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금 167억원, 도로유지관리 외 1건 민간위탁금 141억원,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유지관리 외 10건 46억 4,200만원, 신천대로 방호난간 개체 16억 2,000만원, 자전거도로 건설 14억원, 2011세계육상대회 마라톤코스 정비 120억원, 행정운영비는 8,300만원으로 인력운영경비 1,900만원, 기본경비 6,400만원이며, 재무활동은 1,003억 9,800만원으로 지방채 상환 973억 9,8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재난관리과는 220억 6,800만원이며, 이 중 재해 및 재난예방은 144억 2,200만원으로 자연재해 예방홍보 3,500만원, 풍수해 보험사업 2,700만원, 재난피해자 심리관리지원 2,000만원, 신암지구배수펌프장 건설지원 80억원, 노곡·조야지구 배수펌프장 건설지원 40억원, 구지도동지구 정비지원 15억 2,000만원, 현풍, 오산, 자모지구 정비지원 6억 3,300만원, 재난안전관리 7,400만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8,600만원, 2009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구·군 지원 2,000만원, 지하철 잔여사고수습업무 및 추모사업 700만원, 시설물 안전점검 운영은 1,600만원, 민방위경보 운영은 경보통제소 관리, 경보시설 정비확충 2억 3,800만원, 재무활동은 72억 3,200만원으로 재난재해관련 기금 적립 70억원, 지방채 상환 2억 3,2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낙동강물길정비추진단은 259억 8,300만원으로 이 중 하천수입관리는 하천부지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6억 700만원, 낙동강물길정비추진은 2억 9,600만원으로 낙동강물길정비사업 관리 2,500만원, 물길정비행사 추진 및 포럼 지원 7,100만원, 전통나룻터 복원 및 나룻배 제작 2억원, 하천관리체계 확립은 41억 700만원으로 신천·금호강종합개발사업 30억 9,100만원,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7억 6,000만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2억 5,600만원, 자연재해예방은 하천정비사업 외 2건 199억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총 세출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135억 2,200만원보다 77억 3,800만원이 증가한 총 212억 6,000만원으로 광역도로 건설분야인 매천로~지천 간 도로확장 149억 5,600만원, 백안~와촌 간 도로확장 6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방재국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건설방재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입이 2008년도 예산액보다 131.2%가 증가된 1,855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2008년도 예산액보다 60.3%가 증가된 3,200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신규로 106억 3,000만원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2008년도 예산액보다 57.2%가 증가된 212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1.2% 증액된 1,855억 2,500만원으로서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134억 1,5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대비하여 14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전년도 대비 14억 8,400만원이 증액된 129억 8,400만원으로 도로부지사용료에서 21억원이 증액되고 하천사용료에서 6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의 상향 조정 및 개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이고, 하천사용료의 감소는 건설경기 침체로 하천골재의 채취가 감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07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6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담금은 100억 2,000만원으로 이현펌프장~금호택지 진입교량 간 도로건설은 금호지구 진입로 2차구간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와 대구시가 분담하여 건설토록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2008년도에 이어 연차별로 납부하는 분담금이 되겠으며, 잡수입은 4억 9,000만원으로 대신동 및 대구역 지하상가 관리비, 벽보 광고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615억 2,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에서 68억 6,400만원, 균특회계에서 192억 6,800만원, 기금에서 132억원이 각각 증액되어 전년도보다 393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금은 998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68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4차순환선도로 민간투자사업 등 도로건설사업과 도로지방채 차환 등을 위해 9개 사업에 부족예산을 차입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96억 300만원보다 60.3% 증가된 3,200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설산업과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1억 5,800만원은 건설기술심의 및 도시철도3호선 8개 공구 포함한 일괄입찰공사에 대한 심의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2008년도보다 4,000만원 증액편성되었고, 기설도로 보상 11억 5,400만원은 공공사업 편입토지 중 구두승락, 소유자 불명 등으로 사업시행 시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도로에 편입된 후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토지의 보상 등을 위한 것으로 패소된 토지에 대하여 적기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고 진행 중인 소송만 12건이며 향후에도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 면밀한 준비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하도상가 통행료 전기요금 지원 3억 7,300만원은 대구역, 대신, 중앙, 반월당 등 6개 지하도상가 내 공공보도의 전등 전기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이나 반월당 지하도상가의 경우 최근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비 증가와 잦은 고장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바 있으므로 잦은 고장의 원인이 되는 우수 유입방지를 위해 에스컬레이터 캐노피를 설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과에서 도시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31억 9,000만원 감액된 219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주로 4차순환선도로 건설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입니다. 4차순환선 민간투자사업 110억 2,300만원은 보상비 50억원, 건설보조금 60억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이며, 금회 보상으로 보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4차순환선 교통혼잡도로 개선 109억원은 성서공단~지천IC 간 4차순환도로 건설 계획구간 중 죽곡택지개발로 저지대화된 4차순환도로 부지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침수된 농경지 보상요구 민원의 해결을 위해 대구시와 대구도시공사 간 협약으로 대구도시공사에서 선 보상한 죽곡지구 편입토지 보상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 금회에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에서는 21개 사업에 2008년 당초사업보다 293억 1,600만원이 증액된 894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2쪽이 되겠습니다. 신천좌안도로 건설 29억원은 2008년~2012년까지 사업비 1,292억원으로 남구 상동교~달성군 가창면 용계교 간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이며, 본 사업은 범물~파동IC 간 개통에 맞추어 일부구간을 완료하여 2011년 세계육상대회가 개최되는 대구스타디움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으로 2008년 1회 추경에 설계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중복고가교로 건설되는 본 시설이 교통소통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설계완료 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적합한 설계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곡로~성서공단 간 도로건설 50억원은 2004년 1월에서 2010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46억원으로 구마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우회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마무리 사업비로 2009년도에는 배수공 및 도로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이며, 2010년 6월까지 인접 남대구IC~화원IC 간 구마고속도로가 준공될 예정으로 있어 사업 마무리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의료단지 내 도로건설 141억원은 무열로~팔현마을~고산국도 구간에 대하여 1·2단계 공사와 2008년 채무부담 상환을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은 200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추진되지 않던 것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수성의료지구 연결망 구축비의 일환으로 단지 지구 연결도로 사업비가 금회에 국비로 지원된 데 따른 것입니다. 감삼동 우방드림시티 북편도로 확장 30억원은 달서구 감삼동 우방드림시티 앞 도로 387m 구간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편입토지 보상비와 공사 발주를 위한 공사비를 금회에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로 건설 144억원은 수성구 삼덕동 대구미술관~야구장 건립예정지 구간에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476억원을 투자하여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2개년간 지원되는 국비보조사업비로, 시립미술관 준공과 2011 세계육상경기대회를 대비키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18억원은 2007년도부터 2015년까지 테크노폴리스에서 4차순환도로 구간에 대구도심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진입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17개 사업에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256억 2,600만원이 증액된 504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금 167억원은 계획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이 27.9% 정도 수준으로 협약서에 의거 2009년도에 보전할 2008년도 통행료 수입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9% 증가된 것이나 범안로 민자도로 재정지원금은 2008년도 본예산 심의시 전액삭감되었다가 1회 추경에 153억원 중 일부만 반영되어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 증가가 되는 등 매년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범안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 마라톤코스 정비사업 120억원은 마라톤 경기 구간에 대하여 포장 덧씌우기와 차선 도색 등을 위한 것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보험사업 2,700만원 주택, 온실, 축사의 피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재난피해시 시설물 복구비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풍수해 피해가 거의 없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정비 중인 지구는 4개소로 2009년도에 현풍, 오산, 자모지구가 신규사업지구로 추진될 계획인 바 신암지구 배수펌프장 건설 80억원은 동구 아양철교 서편 일원의 금호강 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의 주택 및 학교 등 침수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본 사업은 2007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총 사업비 250억원으로 배수펌프 설치 및 유수지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본 지역은 2003년 태풍 매미 시 많은 침수피해를 입는 등 침수피해가 잦은 지역이므로 항구적인 재해예방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현풍, 오산, 자모지구 정비 지원 8억 3,300만원은 달성군 현풍면 오산리 일원에 2009~2017년까지 총사업비 250억원으로 도로승고, 교량가설, 접속도로 건설 등을 위한 설계비 및 보상비 일부를 편성한 것입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8,600만원은 2007~2011까지 5년간 취약가구 1만 6,353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구·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거동불편 노약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하여 1,919가구에 대하여 전기, 가스 등에 대해 재난안전점검과 안전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에 소요되는 자재비 및 점검반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민방위 경보통제시스템 정비사업은 설치운영 중인 민방위 경보통제시스템 및 경보단말기 등 설비가 노후하여 장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4개 사업에 1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낙동강물길정비 관련 사업은 2억 9,600만원으로 낙동강포럼, 사진공모 및 전시회, 물길탐방, 전통 나루터 복원 등 시민참여 행사로 낙동강의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예산을 주로 편성한 것입니다. 신천·금호강종합개발사업 30억 9,100만원은 20 09~2012년까지 수성교~금호강 합류부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885억원으로 신천 및 금호강의 도시하천을 치수뿐만 아니라 자연생태와 친수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7억 6,000만원은 관내 지방하천 중 불로천 외 3개 하천에 대한 관리·이용·보전·개발 등 종합적인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10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는 법적 사항을 수행키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하천재해예방사업지구는 총 7개소로 2008년도 대비 3개소가 추가로 지정됨으로써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우수기를 고려하여 홍수 발생시 제방침식과 범람으로 인한 수해 예방과 농경지 유실 및 침수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매천로에서 지천 간 도로 확장 및 백안～와촌 간 도로 확장사업은 2008년도까지 교통국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편성됐던 것을 2009년도부터는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실제 사업부서인 도로과에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주요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되며, 사업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5억 2,200만원보다 57.2% 증가된 212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천로에서 지천 간 도로 확장 149억 5,600만원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북구 팔달동에서 칠곡군 지천면 시 경계구간에 총사업비 629억 4,000만원으로 광역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도에는 도로구조물 및 포장을 완료하고, 연말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백안~와촌 간 도로 확장 63억 400만원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동구 백안동에서 능성동 시 경계구간에 총사업비 511억 7,500만원으로 경산시 와촌면 간 간선도로망 정비를 통하여 광역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분야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2개 기금의 총 조성예정액은 478억 1,800만원으로 2009년에는 시 출연금 70억원과 이자수입 23억원을 적립하고, 시 출연금은 2008년도보다 15억원이 늘어난 것이나, 아직 법정적립액 총액의 35% 수준으로 5개 광역시 중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은 법정적립액의 30% 초과분에 대하여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9년도에는 재난 사전대비를 위한 보수·보강사업과 재난 발생시 공공시설물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비로 40억 4,300만원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대구시가 기금확보율이 낮은 것은 타 도시에 비해 재난이나 재해 발생빈도가 낮은데 그 원인이 있겠으나 타 도시에서는 거의 50% 이상 확보율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시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쪽을 한번 보시면 부담금 100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금호사수지구 주택공사 택지 개발에 따른 교량 건설비용 주택공사 부담분이죠?

예.

예. 전체부담금 278억원인데 이것 교량 건설이 대구 시비 202억원으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분담하도록 됐다는데 이 근거가 뭡니까? 교량공사를 대한주택공사가 전액 부담하지 않고 대구시가 202억원을 분담하게 된 이유가 뭐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택지 개발하는데 선 투자했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돈을 받아내는 겁니다.

택지 개발에 선 투자인데, 이것이 이현펌프장 금호강 건너편하고 금호택지 지역하고의 교량 건설 사업비거든요? 그지요?

예.

그런데 매천～지천 간 도로 건설하고 있는 광역교통도로망은 노곡동으로 직선거리고, 이것은 택지개발 원인에 따른 교량 건설이거든요. 안 그러면 이 다리가 필요 없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대구시가 202억원을 분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담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공사가 다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량은 주택공사에서 다 부담하고요.

교량 전체사업비가 얼마죠? 교량 건설.

전체적인 택지개발지구하고 진입도로하고,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간단하게. 그러면 잠시만요. 나중에 우리 동료 위원들 또 시간이 있으시니까 나중에 한번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대신지하상가 세입도 있고, 광고수입도 있는데요. 오늘 제안설명서 6쪽에 보시면 관리위탁비 11억 8,200만원, 대구역 1억 5,600만원, 지하도상가 전기요금 3억 7,300만원이 있습니다.

예.

대신지하도상가 관리위탁은 지금 거기서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 분양소유권기간이 만료된 지가 몇 년 지났지 않습니까?

소유권 임대계약했는 것이…

한 2,3년 됐지요? 5년 됐어요? 대신지하상가가?

5년이면 언제까지? 몇 년에 끝나는 거고? 2010년에 새로 연장을 합니다.

대구시가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대신지하상가, 중앙지하상가, 매천동 도매시장 관련 상가,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지요?

예.

대책도 없고.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위탁해서 예산은 이렇게 지원하고, 세입을 보면 지원금의 반 정도, 세외수입 중에 대신·대구역지하도상가 임대료가 세입은 4억 3,1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계속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건설방재국하고 무슨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에 예산 편성하면서도 안 그래도 이것을 느꼈는데, 특히 대신지하상가 주로 냉·난방기 이것이 오래돼서 한마디로 간단히 장사, 이것 헛장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지하상가도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된다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한번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그리고 어쨌든 간에 수치상으로 봐도 적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재산을 투입해서 지하공간을 개발해 놓고, 대구시 전체로 보면 상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진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한번 국장으로서, 꼭 지하상가가 어떤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상가가 제대로 안 된다면 그 자체를 가지고 서문시장이 활성화되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 기본적으로 근본부터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다 하시기는 어려우실 거고요. 실무 담당자들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설명서 9쪽에 보시면 이것 지역 얘기여서 안 하려고 했는데, 8쪽에 보시면요. 태전로 확장 10억원 사업비 이것이 어렵게 책정이 됐습니다. 태전로 태전교에서 시 경계 확장.

예.

여기에 도로의 확장이나 교통량을 보면 이것 얼핏 보면 도로를 확장하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2년 전인가 실시설계 1억원을 투입하고 지금 예산이 10억원 올라왔거든요.

작년에 설계하고 금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광로 중에 인도가 하나 없는 데가 이 구간이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지역에 언론보도도 되고, 또 보행권이나 이동권에 대한 대구시 행정의 문제 이래서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기형도로 아닙니까? 교통량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요.

그래도 대구시의 관문도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 주변에 인도가 없는 아주 기형적인 도로인데, 이것은 교통 소통을 위한 도로 정비라기보다 기본적인 도로 개설의 근본을 지키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보상비까지 합치면 1백 몇 십억 되지 않습니까?

105억원 정도.

그런데 10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제가 지역구라서 이것 욕심도 못 내고, 그런데 이것은 뭔가 하면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해야 되는데, 도로사업에 이 문제도. 도로의 교통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도를 그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기존의 도로를 줄여서라도 인도는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보상비가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시 경계구간에 죽 올라가면서 보건대까지 다 인도가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하고, 중·고등학교까지 있어서 보행량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행정이, 공공부문이 꼭 해줘야 될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보상비가 많이 들면 기존의 도로를 좀 잠식해서 인도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획서에 35m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계획은 좀 줄이면 되죠.

기존 도로에다가 인도 하면 사업비는 적게 듭니다만, 그래도 먼 우리 관문도로 35m를 해서 어쨌든 많이 들더라도 옳게 만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우리 재정규모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장기적인 교통유발의 원인을 분석하더라도, 제가 지역의 교통도로를 좀 줄이자 하면 지역주민들 저 보고 욕하겠죠. 그러나 여기의 교통량은 35m 광로가 굳이 필요한 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을 놓고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기본적인 도로의 확장폭을 유지하면서 할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좀.

일단 기존 계획선에서 확장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를 적게 들이면서 효과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 보고는 “뭐 하노”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민들이 “도대체 뭐 하노.”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도로 정비의 시급성은 횡단보도지, 도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 2005년에 5억원을 투자해서 매천로 연결구간에서 구안국도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지요?

예.

오늘 이 사업예산 전체를 보니까 구안국도에서 칠곡2지구 택지개발, 매천～지천 간 연결도로 여러 가지 사업, 고모로 확장, 많은 예산이 도로사업비에 계속사업비나 또는 투자사업비로 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도로 개설사업의 우선순위를 보면, 국장님.

예.

매천로 1.27km 구간이 민투법 BTO방식으로 유료화로 했다가 무료화로 됐습니다. 600억원 가까이 분할상환하기로 했고요. 그 도로를 유료화하면서 매천로에서 칠곡IC 연결구간까지 한 1,100억원 가까이 드는 시비를 투입해서 연결도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잖습니까?

예.

그럼 총사업비 여기에 한 1,700～1,800억원을 투입했는데 그 도로가 연결도로 읍내우방아파트에서 구안국도 간에 도로 연결이 안 되는 바람에 제 기능을 발휘 못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 2002년 연말에 팔달교의 1일 교통량이 17만 대였습니다. 교통량조사. 그때 수성구 수성교의 교통량이 9만 8,000대였어요. 그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대구～안동 간 국도5호선이 도심을 통과하고 도시가 형성되면서 외곽순환도로 기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구시가 이런 것은 굉장히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교통 체증이 일부 병목현상이 있긴 하지만 제가 시급하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이것도 선 투자하기에는 쉽지 않은데, 여기서도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와서 “뭐 하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보고. 도대체 이렇게 좋은 연결도로를 만들어 놓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회비용이 잠식되도록 하느냐. 그래서 도로사업을 하실 때 하나의 연결도로는 사업기간을 좀 단축해서 먼저 하시고, 또 다른 도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각각의 도로를 조금씩 해서 매년 연차사업으로 기간을 연장하면 도로의 기능과 비용 투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 좀 어떻습니까? 읍내우방에서 구안국도 간에 도로 어떡할까요? 이것 2005년도에 실시설계 끝내놓고 아직도 사업비 확보 안 하셨는데 내년 추경 때는 좀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안 계시겠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도로 건설사업을 작년부터 위원님들 말씀드렸듯이 하던 것 마무리 짓고 꼭 필요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 이것도 불과 800m 정도만 하면 전체 도로 1,700억원 투자했는 것, 효과 나오는 것이 돼서 이런 것은 어쨌든 우리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우리.

제가 이제.

위원님하고 같이 협조해서 예산부서에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도로과의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걱정, 저는 지역이고 이것 우선순위가 그렇게 급하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저 보고 주민들이 “뭐 하노” 이렇게 얘기하니까.

죄송합니다.

그 물음에 제가 답하기보다는 우리 집행기관이 그 물음에 스스로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뭐 하노”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예.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정해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자료가 조금 다른 것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실 때 보니까 2011 마라톤코스 정비사업에 사업비 400억원이라고 토탈.

검토보고서 몇 페이지입니까?

검토보고서가, 잠깐만요. 25페이지입니다. 2011 마라톤코스 정비사업 120억원인데 이것 2011년까지 총 400억원으로 잡아놨네요?

예.

그런데 이것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 돈이 더 늘 수도 있습니까? 계획을.

마라톤코스 정비사업은 우리가 2011 국제대회로 해서 문광부에 국비를 지금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에 어쨌든 예산을 우리 당초했는 것보다도 더 증액될 그런 요인이 있고 이래서 현재는 우선 120억원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국비 한 30% 정도 반영계획을 잡아놨던데,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도로과장입니다.

당초에 불과 며칠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9년, 2010년 120억원씩 해서 올해는 국비가 60억원 반영되어 있으니까 총 국·시비 반반씩 해서, 50%씩 해서 240억원으로 공사를 하시겠다고 최초계획을 그렇게 가져오셨는데, 이것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것 일주일 지났는 것 아니죠. 이것 지금 최초 계획하실 때부터 400억원이었죠?

최초하고 할 때는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한 560억원 더 잡았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더 받기 위해서 현재도 중앙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60억원하고 내년 60억원 해서 120억원을 해서 반반씩 시에서 부담하면, 그래서 240억원으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400억원이라 해놨는 것이 결국은 시에서 예산을 위해서 올릴 때는 400억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시비 280억원, 3대 7로 해서.

예.

이것 왜 이렇게 계획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서 도대체 얼마짜리 공사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기에, 앞·뒤, 전·후, 선·후는 모르겠지만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같은 사업을 가지고 돈 160억원씩이나 이렇게 차이 나도록 자료를 제출하면, 어떤 것이 진짜 제대로 된 계획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원래는 국비 30%하고 시비는 70% 해서 매칭으로 해서 원래 400억원 중에 국비가 120억원이고 시비가 280억원 해서 400억원인데, 당초에는 국비 50%, 시비 50% 매칭비율로 했는데 이것은 상향조정해서 했습니다.

상향조정하셨다고요?

예.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뭡니까, 이 예산안 보조자료 언제 작성하신 겁니까? 이것 예산실에서 예산할 때 작성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산실에 처음에 편성할 때 작성했는 것 같으면 이것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는 자료보다 먼저 만들어진 자료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요청했는 자료에 보면 훨씬 뒤에 만들어졌는데도 이것 240억원씩 반영된 것으로 240억원 해서 국비 60억원, 내년도 것은 아직 2009년 것만 확보를 해놔 놓고 정확하게 얼마가 확보될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일을 이렇게 하시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정확하게 어느 근거로, 사업비 얼마를 가지고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규모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을 주겠습니까? 정확한 규모,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정확한 계획이 얼마고, 왜 240억원으로 이렇게 축소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하셨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유가 뭔지.

예. 당초에 560억원 잡을 때는 인도 복구비까지 해서 했는데 나중에 할 때는 예산 관계가 있어서 인도는 제외하고.

아니, 그러니까 400억원과 240억원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어떤 것이 정확하게, 다른 건 몰라도 정확한 예산액이 나와야 예산을 승인할지 말지 고민을 하는데. 참 과장님, 이것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는 건데 아직까지 업무숙지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모르시면 됐고요. 정확한 자료를. 이런 허위자료 주지 마십시오.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자료인지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만 240억원이라고 덜렁하게 줘놔 놓고, 이번에 또 예산 할 때는 400억원이라 그러고, 당초에는 560억원이었다 그러고. 정확하게 예산규모를 주셔야 예산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이 한 말씀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예산 설명하는데 국장이 거의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른 국도 좀 그런 감이 있는데, 특히 건설방재국 과장님들이 공부를 안 해요. 위원님들도 가급적이면 국장 얼마 안 돼서 관둘 사람에게 묻지 말고, 과장님한테 물으세요. 앞으로는요. 과장이 공부를 영 안 했어요. 건설방재국 보면. 다음 지용성 위원 질의하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지용성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403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현펌프장에서 금호택지 진입교량 간 도로, 그 도면 있습니까?

예.

이 앞으로, 이쪽에.

그것도 계장이 설명해야 되나, 과장 설명 안 되나?

여기가 이현펌프장이고.

거기 위치가 어딥니까? 거기가. 거기 어디 철로 쪽입니까?

이현펌프장이 어디냐 하면 옛날 여기 달서하수처리장이고, 여기 분뇨처리장입니다. 여기부터.

예. 현재 거깁니까?

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구마고속도로 밑으로, 구마고속도로를 횡단해서 현재.

거기 지금 확장하고 있지요?

예.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100억원.

예. 전체가 480억원인데 지금 주택공사에서 받는 것이 278억원이고, 대구시가 202억원입니다. 그래서 480억원입니다.

몇 프로입니까? 그렇게 해서.

원래.

저쪽에서 내는 이유는 뭡니까? 주택공사에서.

주택공사에서는 현재 여기 주택공사 택지개발 하고 있는데.

예. 그렇지요.

이 택지 개발할 때 대구시하고 교통 심의를 할 때 같이 공동부담으로 얼마씩 부담한다고 그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몇 프로 됩니까? 그러면 얼마쯤 됩니까?

202대 278.

어떻게 됐어요?

480억원입니다.

480억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얼마 부담하는데? 시비에서.

202억원입니다.

아니, 몇 프로 돼요?

주택공사.

주택공사.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이것 누가 그때 했어요? 거의 별 차이가, 거의 50대 50으로 투자를 했는 택인데, 그때 이것 투자협정은 누가 했어요?

지금 금호대교 자리가 어디고?

금호대교 밑이죠? 하류 측이죠?

하류입니다.

하류죠?

예.

거기서부터 한 2km 됩니까?

제가 보충.

예. 말씀하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금호사수택지지구의 개발범위는 과거대로 하면 약 100만㎡가 좀, 29만 평입니다. 그지요?

예.

아까 얘기하신 원인자부담금 도로개설비는 매천～지천 간 경북광역교통 연계도로로 30m인가, 35m 하고 있잖아요. 그 비용을 우리 대구시가 선 투자했기 때문에 받아서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원래는 안 되죠. 팔달교에서 노곡·조야 간 20m 개설 도로계획이 있지요?

예.

거기는 이 도로가 그쪽으로 연결되는 기능을 갖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달교에 기존에 있는 도로확장권역이 교차로가 생기면서 노곡·조야 쪽으로, 무태 쪽으로 20m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투·융자심사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안 하고, 저 돈 받아서 강 건너편에 하면 어쩌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면 그것과 연계된 도로의 개설을 통해서 이 도로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지, 건너편에 저기는 없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건너편에다가 이 도로 시비 투자해서 그렇게 분담금까지 해서 투입하고, 이 도로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매천～지천 간 도로 35m 연계도로는 저기 하면 숨통이 딱 끊기는데요. 팔달교의 교통 체증을 분산할 수 있는 도시기능, 금호강 북편도로에 투·융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그쪽에 투입을 하셔야죠. 제 말이 틀립니까?

예. 그 말씀도 맞지만, 현재 이 도로는 세천구획정리사업하고 그다음 달성5차단지.

맞는데요. 경북 쪽에서 죽 연계된 국비지원 국도 확장공사 관련돼서 대구 시비까지 하면, 그러면 팔달교까지 오면 도로기능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금호사수지구 29만 평 택지개발 입주가 되고, 매천·태전지구 12만 평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교통을 분산시킬 수 있는 강 건너의 도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제가 자꾸 지역이라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지역에서 발생된 것은 지역에 투자를 해주셔야지, 왜 서구에 그렇게 합니까?

조야·노곡동도 하는…

그래서 제가 지역을 챙기자는 것이 아니라, 도로계획과 재정 투자의 연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깊은 면은 그겁니다. 지금 보면 주택공사, 그다음에 토개공 이것 반 국가 비슷하게 그렇게 돼서 안 있습니까? 하여튼 지방자치단체는 항상 저자세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것 3대 7 해도 우리가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데 이것 거의 50대 50%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어디 있노 이 말입니다. 그래서 투자 자체가 이것 뭔가는 앞으로 왔을 때 이 투자의 좀 선·후를 보시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자기들이. 이것 대구시에서 저자세까지 취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그것도 아직 현재까지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지역인데도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은, 참 대구시에서는 재정만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워낙 쪼들리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 이야기가. 그런데 앞으로. 그 사람들 돈 많지 않습니까? 사업비도 많고, 전국 단위로 수십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대구시가 저것 되겠습니까? 3대 7로 해도 과분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나간 얘기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좀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1044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금 따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 그렇습니다. 2011년 대비 마라톤코스 안 있습니까? 도로시설물 정비 이것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비를 투입하지요? 50% 투입합니까?

당초계획은 우리가 시비하고 투자하는데, 현재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지금 하는데 있어 국비를 최대한 당겨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짠 것 보니까 거의 5대 5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이야기하냐 하면 이것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 뭡니까, 인천 같은 데는. 물론 인천, 대구하고 같이 어차피 그쪽에도 아시아대회 준비해서 여러모로 하고 있는데 뭔가는 좀 약한 것 같아. 돈 따오는 것은 고생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거기 가서 선뜻 돈 줄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안 준다고. 그렇지만 보면 뭔가 좀 미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것도 보면 현재 마라톤코스 지금 정해졌습니까?

예. 이제 정해졌습니다.

정해졌습니까?

예.

그런데 국장님, 확실하게 100% 정해졌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이야기 나왔는 것이 바로 이 마라톤코스 정비비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일부 얼마 전에 마라톤코스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 이것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어서 지금 코스 새로 정비하는데 무슨 돈이 지금 이야기되냐, 이래서 지금 조직위원회하고는 당초 계획했는 대로 그대로 추진한다는 식으로 방침을, 원칙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뭔가는 지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사업 자체가 내일 가고 모레 가면 이것이 또 슥 바뀐다고.

위원님, 저 자신도 주무국장이면서도 지금 현재 국비를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 전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그저께 질의할 때도 우리 위원님 한 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코스를 사실 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전번에 한번 설명하는 것 보니까 중구 일부 삑 돌아가서 거의 수성구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는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 물론 그것이 대구시민 전체 축제 아니겠습니까? 또 세계적 축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한 지역으로 가버리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중앙통, 서쪽에 있는 분들은 별로 이것 호감, 반응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는 옳은 추진이 될 수 없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아래도 우리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코스도 옳게 좀 해서, 물론 경기력 향상에 대한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전반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보면 정비문제도 지금 60억원 잡혔습니다만 딴 데 이렇게 보니까 거의 5대 5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인천 같은 데 보면 100% 따와서, 이것도 한 20리 바운더리 안 있습니까? 그지요? 이것도 인천시에서는 지금 예산을 얻으려고 전부다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것 보면 여기 밑에 나옵니다만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로 안 있습니까?

예.

이것 지금 72억원인데, 지금 시비 얼마 투자됩니까?

지금 50대 50입니다.

예. 50대 50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바로 붙은 도로들 아닙니까? 전부.

위원님 이것 이번에.

아니, 그러면. 국장님 알고 있는데, 이런 것마저도 지금 실지로 시비를 투입한다 하면, 바로 뭐냐 하면 같은 안방이단 말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여기에 이것도 시비 같으면 이래저래 하면, 변경 들어가고 하면 100억원씩 들어가겠네. 폼이. 이런 것은 실지로 진짜 중요하다. 붙은 도로들을 전부 이것도 시비로 해서 50%, 이것 안 하면 어때요?

위원님, 바로 그것을 설명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예.

바로 지금 스타디움 출·입로라 해서 지금 우리가 국비를 50% 받도록 했는데, 그것이 어디고 하면 우리 미술관 있는 데입니다.

예.

미술관 앞도로입니다.

예.

앞도로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될 판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스타디움 진입도로로 이름 붙여서 국비를 50% 더 받아내도록 했는 것이 우리 박종근 의원님하고.

그러면 미술관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스타디움 해서 범안로 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뭐 하러, 미술관이 왜 들어갑니까?

처음에 도로를 하는 것은 스타디움하고 2011하고 연계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되었는데, 요새 여러 가지 분위기 바뀌어서 나름대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 전자 이야기한 것이 벌써 200억원 됩니다. 이것은 우리 대구시에서 부단한 노력만 했으면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200억원 같으면 지역에 도로를 뚫어도 몇 개를 뚫어서 지역 주민의 아주 급선무적인 그런 사업을 하나하나 빨리 좀 해 줬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합시다. 52쪽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가 얼마 안 되네요? 봉무IC사업 이것은?

예.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54쪽 보겠습니다. 의료단지 내 도로건설인데 99억원이네요? 이것도 채무부담 30% 들어갔는데 의료단지 이것 지정이 되었습니까? 국장님.

의료단지 구역에 지산, 시지인가 거기 의료단지로 해서.

되었습니까? 누가 준다고 합니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경제특구에 도로건설하는 것으로 우리가 국비로 낸 것입니다.

단지도 중요합니다마는 지정만 해놓으면 뭐 합니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도 국가가 지정을 해 주고 지금 굉장히 서로 간에 도시가 난리를 많이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국비 70억원 얻어 왔는 것입니까?

예.

채무부담이 30% 들어가네?

예.

55쪽 보겠습니다. 구안국도～칠곡2지구 이것은 거의 50대 50이네? 이것은 균특회계 시비가 들어갑니까? 50대 50 들어갑니까? 이것이 바로 골목, 그 도로 아닙니까? 칠곡2지구로 접속되는 태전교 못 미쳐서 들어가는 그 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작년부터 투자를 하고 했는데 일부 우방아파트까지만 우선 하는 것인데.

태전교 못 가서 시내에서, 대구병원 약간 지나서. 칠곡2지구로 연결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구안국도 전체 교통 분산… 그쪽까지 다 뚫어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아파트까지만 우선 하는 것으로.

이번에 하면 거의 다 됩니까? 도로 저 끝까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점선 2차로 740m, 이것은 735m 되는데 현재는 2차…

보상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그 도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쁜 도로인데, 맞습니다.

교부금 10억원인가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교부금 좀 얻어왔습니다.

얻어왔어요?

예.

그다음 달서문화회관 진입도로. 국장님 이것은 미스가 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도면 한번 가져와 봐요. 그 도면, 첨단문화회관 달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여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복개 아닙니까? 복개해서 넘어가지요?

여기 대명천이 복개도로입니다. 여기 복개도로는 이것 따라 그다음.

그다음, 그렇지요?

예.

거기 보상 다 되었습니까?

보상은 다 되고 올해 15억원만 하면 됩니다. 내년에 5억원이 되었는데 추경에 9억원 해서 계속사업이 되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업 자체가 안 되는데. 10억원만 하면 도로를 개통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일대에 이것은 이쪽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고 여기에 사는 분들이 전부 이리로 간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이리 와서 이리 들어가야 되거든. 이렇게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도 일을 하고 있고 현재 5억원 가지고 하면서, 5월달에 추경하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5억원 가지고 손을 못 건드리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해서 소통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57쪽 대구스타디움 진입로 설계가 왜 달라집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보완설계비 3억원 들어갔는데. 설계 어디하고 있습니까? 실시설계 보완입니까?

기 설계해 놨는 것 지금 보완설계하는데 우리가 당초에는 미술관까지 되어 있는데 미술관에서부터 범안로까지 가는 문제를 한 마디로 해서 실시설계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미술관 앞에서 범안로 접속도로까지의 설계. 그때 설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처음에 하면서, 진입도로 하면서. 저번에 작년입니까? 설계를 하면서 다 들어가 있다고.

미술관 하면서요?

예.

도로는 별개.

별개인데 미술관 도로 설계를 안 하고 공사할 수 없잖아요. 지금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보상도 당초 국비 받기 전에는 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도로 폭이 50m인데, 도로 폭은 50m로 보상을 추진하면서 도로는 한 30m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그러면 보완설계 이것은 실시설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국비 나오는 바람에 당초 계획대로 다 하려고 합니다. 단, 범안로의 입체화는 도로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일단 유보하는 것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로 이것 돈이 어떻게, 설계비입니까?

실시설계입니다.

실시설계 18억원입니까?

예.

테크노폴리스 우리가 합니까? 도로를?

예. 테크노폴리스 조성은.

아니, 본 위원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테크노폴리스 진입로해서 터널로 넘어가는, 현풍 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수목원 쪽에서 들어가는 것?

예.

그것 18억원을 우리 예산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국비로.

아니,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한참 대구시에서도 테크노폴리스 진입로 도로를 공단과 연계했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8㎞는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해서 국비로 하고.

8㎞?

예. 4.5㎞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만 하고, 완전히 안 되고 8㎞만 자기들이 하겠다 이 말입니까?

다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하는데 내 말은 12.5㎞ 설계입니까? 설계비가?

예. 12.5㎞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한다는 것은 설계도 자기들이 돈을 줘서 우리 보고 시키는 것 아닙니까?

설계비도 시비, 국비 공동 부담입니다.

어디 설계비, 시비, 국비 되어 있어요? 국비가 18억원 중에서 얼마인데? 국비 32억원은 공사설계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계비입니다.

32억원하고 18억원하고 설계하는데 50억원이라는 말입니까? 설계비가? 실시설계비가 무슨 50억원 됩니까?

3,100억원입니다.

4.5㎞, 8㎞는 구분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것 들어가는 것 18억원 순수시비지요?

예.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12.5㎞ 합니다.

그 밑에 범안로 유료도로. 이것 저번에 지원 넣고 하는 것은 올해 167억원입니까? 내년에?

금년 것을 내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올해 것을 내년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못 주는 것은 다 정리되었습니까?

반밖에 못 주고, 우리 결산추경 때 반 해결해야 됩니다.

결산추경 때 올라옵니까?

예.

나머지가?

예.

그것이 얼마쯤 돼요?

75억원.

대구시 돈 많다. 그리고 59쪽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본계획 이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

이제 와서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합니까?

법률적으로 기본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안 하고 갔잖아. 이때까지는 한 번도 자전거도로이용시설계획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한 적 없잖아요?

95년도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95년도에 해놓고 그동안 안 했는데, 지난번에 유가파동이 일어나고 오늘도 행자부에서 해서 경상남·북도 전체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우리 예술회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저탄소 활성화 운동과 에너지 이래서 자전거에 대해서 상당히 역점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전부다 용역을 줘서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계속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전체 다 하는 것입니까?

예.

다해서 현재 있는 자전거도로는, 만약에 기본계획을 해서 지금 구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기본계획을 했다면 현재 자전거도로 기본 시설되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군데군데 해 놨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계가 됩니까?

그것도 기존 시설해 놓은 것을 용역에서 그대로 자전거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보면 모순된 것이 있으면 또 그것은 폐쇄하는 것도.

폐쇄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4차선이다, 6차선이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4차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별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자전거도로 우리 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지금까지 했는 것은 지난번 본회의 석상에서도 위원님들이 시정질문하고 해서 사실 너무 형식적이다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현실에 안 맞게 했는데 금년부터는 실제 필요한 데 해서 1차로 성서공단에서부터 지하철2호선과 연계하는 전용도로, 그다음에 2차로 서쪽이기 때문에 2차로는 동쪽에다가 집단아파트 지구에서부터 지하철까지 연계하는 어떤 전용도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는.

국장님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고 이것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95년도에 해 놓고 지금 이래 놨는데, 돈을 또 투자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동안. 각 도로 내면서 투자도 많이 하고 기존 도로에 선도 긋고, 인도도 고치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가봐야 그 시설에 아무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돈을 얼마나 투자해서 했는데. 이번 신천·금호강종합개발 하고 있지요?

예.

그런 것도 같이 여기에… 하면서 어느 것이, 저것이 먼저 안 되겠습니까? 신천·금호강은. 될 때는 이런 것도 같이 해서.

포함 다 됩니다.

됩니까? 포함 다해서 이것을 이중적인 성격이 없도록. 저쪽에도 자전거도로 하면 또 용역비 들어가는데.

우리 대구시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순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다. 기본 마스터플랜입니다.

기본 마스터플랜인데, 거기도 저쪽도 기본설계 했지 않습니까? 신천·금호강종합개발 할 적에도.

그것은 신천에 대한 개발.

금호강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신천에 대한 개발계획에 자전거도로를 한다는 것이고.

신천도 했지만 금호강도 했지 않습니까?

금호강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라. 자꾸 이중적인 성격으로 하지 말고. 잘못 하면 용역이 중복될 수도 있다…

성질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실 때 어떤 분야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발견되면 빨리 이것을 그대로 가지 말고 조정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되어야 되지. 또 뭡니까? 자전거시설정비기본계획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그런 3,4가지 종류 과정으로 기본용역하려고 하면 기본데이터는 시에서 다 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자전거시설정비계획은 순수 자전거에 한해서 우리 시가지의 도로망과 시민들에게 인식, 행태까지 전부 검토해서 자전거에 대한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이야기는 정비기본계획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모든 자료가, 대구시에서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료를 도와줄 것 아닙니까?

예.

어떤 용역을 보면 그런 데이터 조사까지 전부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용역 과업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업조정하면서 뺄 것은 빼고,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목 해서 돈 다 해 주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칠곡～구안국도 정비하고 있지요? 구안국도 절개지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지구.

그것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3,4년 걸리지 싶은데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번에 하면 구안국도 말은 안 나옵니까?

담당과장 한번 설명을 드리세요.

구안국도 하면 이제 말 안 나옵니까? 다음에는. 이것 한 4년 걸렸어요. 그 당시에도, 과장님 좀 계셔보세요. 그 당시에도 마스터플랜을 옳게 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또 옆에 번져나고 번져나고. 현재 현장 가면 거의 다 덮어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도 처음에 계산을 얼마… 이번에 저것 받습니까? 예산.

예. 국비 지원받습니다.

할 때 옳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는데 30번만 보수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절개지 다 덮었어요. 그래서 아쉽다. 왜냐하면 그 마스터플랜 계획을 세워서 처음부터 시행되었으면 연도별로 투자를 하고 국비도 당기고 하는데 주는 사람도 달갑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올해 하면 일이 마무리됩니까? 한 말씀하세요.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시 경계 절개지 정비공사로서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사업기간은 내년 4월입니다마는 지금 북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연내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예. 예산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성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1,047쪽에 보시면 기설도로 보상비. 이것 전부 패소하고 난 이후에 해 주는 금액입니까? 소송과 관련된 전체 금액은 감정을 안 해서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전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과장 문영석입니다. 기설도로 보상하는 것은 소송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패소해서.

소송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것도 가끔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바로.

소송이 되어야 파악이 된다?

그러니까 해마다 10억원 예산을 확보했다가 소송에 지는 것은 주고 이러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팀을 만들어서 소송에 안 지도록.

소송에 지고, 안 지고 그런 것은.

소송에 안 지고 스스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설도로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소송이 되어야 파악되는 것입니까?

예. 대충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팀을 발족했습니다. 과거에 92년도 한번 국가에서 조사한 적은 있었고 그 후에는 조사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팀을 만들어 4명이 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세요.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기고 지고 그것을 떠나서 기설도로 자체는 파악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업명세서 1052쪽 보면 4차순환선 교통혼잡도로 109억원 부분 이것은 균특자금인 것 같은데 대경권 선도사업으로 이렇게 지정된 4차순환선 구간 아닙니까? 국장님. 4차순환선 구간 맞지요?

예.

그러면 보상 이후에 공사 바로 시작합니까?

강창교에서 성서…

예. 결국 지천에서 성서공단까지 내려오는 구간이잖아요. 4차순환선 구간 거기 포함된 구간이잖아요.

죽곡지구 개발하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미리 선부지 매입했는 것을 넣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미리 매입하라고 해서. 그것을 내준 돈입니다.

맞습니다. 이 구간이 4차순환선 구간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사는 합니까?

공사는 안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안심에서 지천까지 국책사업으로 23㎞ 하거든요. 이것도 지방재정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하려고 국토해양부에 협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까? 대경권 선도사업으로?

지금 30개 선도사업으로 대구시 외곽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안심～지천 간 사업,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연결해서 다 하도록 하고.

안심～지천 간입니까? 아니면 4차순환선 전 구간입니까? 민투사업 빼고. 전 구간 아닙니까?

전 구간으로 우리도 처음에 알아서 가보니까, 자기들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 그냥 외곽순환도로라고 해놨는데 우리는 이것도 국책사업으로 포함시키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구간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외곽순환도로. 속는 느낌입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기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업명세서 1057쪽에 2011 마라톤코스 정비사업 120억원. 마라톤코스가 확정되었습니까?

예. 제가 실무국장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의 입장을 보충설명 올리면 얼마 전까지 우리 시 사무감사할 때도 내가 알기로는 코스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일부 지적하시다시피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그런 말을 하셨는데 그것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하다가 마라톤코스는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육상연맹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조직위원회에서는 지금 안에서 이것을 변경을 안 하고 이것이 확정이다 라는 식으로 기본 원칙을 며칠 전에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현재 이대로 한다는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현 시점에서 맞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간판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마라톤코스로 나오는데.

전부 연계됩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066쪽에 보면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풍수해 보험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풍수해인데 자연재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태풍, 폭설 이런 경우가 피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특히 주택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축사 이런 부분에서는 태풍이나 폭설로 인한 피해가 많지 싶은데 이 부분도 같이 보험사업에 포함됩니까?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풍수해 보험사업 말입니까?

예.

이것은 자연재해 비닐하우스 같은 데 이런 데.

자연재해 부분에서 태풍이나 폭설로 인한 피해 그 부분도 다 포함이 됩니까?

예. 폭설, 태풍 전부다 포함됩니다. 해일까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073쪽에 보면 낙동강물길정비 관련한 사업이 있는데 운하사업 맞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운하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중앙에서 그것 가지고 해서 예산을 까려고 하는데 우리 까면 낙동강하고 금호강 정비 못합니다.

그런데 세부사업내역에 보면 황포돛배도 만들고 나루터도 복원해서, 이것 달성군은 왜 끼워 넣습니까?

… …

지금 전통 나룻배 복원하고 나룻배 제작 이 부분에서 전체 시비입니까? 군비도 있지요?

군비가 20, 시비가 80.

이런 부분에서 군에서는 별 관심이 없지 싶은데 군비까지 왜 포함을 시켰습니까?

실제 해서 군에 다 혜택을 보는데, 이것 낙동강을 관광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나중에 배 만들어서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 문제는 아직까지.

군에 떠넘기시려고 합니까?

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군은 운하나 이런 관련해서 별 관심이 없던데.

지난번에 한 달 전에 낙동강 탐사를 구지에서 했습니다. 그날 영남일보 전면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좋은 낙동강이 됩니다.

글쎄 우리 시 사업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민원 차원에서 사업예산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사읍사무소에서 다사역 지하철 2호선 그 사이 사업인데, 이것이 2010년까지 총 사업비가 120억원인데 지금 25억원 들어갔습니다. 사업비가 10억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2010년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본 위원이 시장님까지 면담을 하고, 이 지역이 2호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일반아파트단지 이렇게 해서 주변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은 짧은데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해서 지역의 민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늘다 보니까 거기 또 중학교가 하나 개교가 되었습니다. 길도 옳게 없고, 실제 가로등도 없어요. 실제 우범지역이라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는 그런 지역으로 보여 지고 해서 상당히 위험한데. 시민들이 행정기관과 안에 도로 가로등도 없고 해서 도로 개설이 시급한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예산을 40억원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의 시급성을 모르고 어디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런 데 지금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죄송합니다마는 실제 저도 현장을 잘 알고, 실질적으로 지하철 2호선이 되면서 처음 계획은 기존 시가 동네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최근 2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서 아주 시급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또 그것이 일찍 조기 투자해서 사업비도 영 더 많이 듭니다. 지금.

예.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부서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금년에라도 다 해버렸으면, 내년에 다 했으면 싶은데, 시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편성하면서 우리 위원님하고 해서 더 좀 증액돼서, 저 담당국장으로서는 내년에 다 냈으면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좀 아쉽습니다. 우리 시가 충분히 공감하는 사업인데.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전성배 위원 했는 것. 2004년도에, 아 그것보다도 예산계에 예산 요구할 때 얼마 요구했습니까?

어느 것이요?

지금 방금 전성배 위원님 얘기한 것 다사읍사무소에 다사.

40억원 요구했습니다.

40억원 분명하게 요구를 했습니까?

예.

틀림 없습니까?

우리 집행부 내부 지금…

이런 것 2004년도에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때 해서 빨리 집행을 해버렸으면 한 70억원 정도 같으면 그때 다 됐을 텐데, 지금 하면 120억원 안 듭니까? 그지요?

예. 땅값이 엄청.

그래서 또 작년도에 20억원 보상하고, 올해 5억원 보상했습니까?

예.

올해 5억원?

예.

그것은 뭡니까? 재결신청했는 그것입니까?

예.

재결신청해서 내려와서 그것 5억원 이번에 보상했는 겁니까?

우리 5억원.

도로과장!

예.

어딥니까? 도로과장 아닙니까?

그때도 한 20억원 정도 보상했으면 그것한데.

이것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5개년 계획으로 매년 변경해서 수립을 하지요?

예.

단위사업별로는. 그죠?

예.

연도별 투자계획이다. 당해연도 재원사업에 따라 변동이 자꾸 되는데, 이것 또 보면 중기지방재정에 보면 2012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2004년도에서 2012년도다. 그리고 기 투자가 21억원이 됐다. 2008년도 같으면 26억원이네. 그래서 2009년도 10억원, 2010년도 30억원, 2011년도 24억원, 2012년도 30억원, 2012년도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 전성배 위원님께서는 이것 2010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렇게 정해놔 놓고는.

2010년 이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는, 향후는 제로고.

예.

왜 이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진짜 빨리 해줘야지. 딴 것 안 해도 되는 것 없습니까? 이것 내년도 다 합시다.

어쨌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저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해서 교부금 얻고 이래서 내년.

아니, 2004년도 설계를 했으면 그 해 년도 했으면 70억원 하면 충분한데 그래, 지금 50억원 더 들여서 또 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쨌든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좀 하고, 또 국비도 얻도록 하고 해서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한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 더 하실 거에요?

질의.

예. 김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하고 유사한 것 있잖아요. 구안국도에서 칠곡2지구 올해 48억원, 추경 때 7월달 171회 임시회 때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지요? 어려운 재정여건에 됐는데, 그러면 사업 2개 구간 중에 하나 구간은 보상비까지 끝나고, 이것은 내년도에 다른 예산으로 첫 번째 구간에 보상비입니까? 이것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죠? 사업. 이것도 오래됐습니다. 조금 전의 것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맞습니다.

사업비는. 땅값 더 올랐습니다. 이것은 도심이라. 맞지요?

예. 거기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리로 좀 몰아주면 안 되겠어요? 확 이렇게 몰아서. 난리입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잖아. “뭐 하노” 묻습니다. 그러면 그 물음에 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3만 인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3지구 택지개발해서 학교용지부담금, 쓰레기소각장부담금, 국우터널 720억원 받아서 유료화했지요. 그지요? 돈 받아서 부담금, 분담금 다 해서 대구시 다 써놔놓고 맨날 늦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교통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의 개설기능으로 보면 이것 사실 첫 번째가 아닙니다. 특으로 우선순위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이것을 왜 얘기를 안 하는가 하면 시의원이 지역구 얘기하면 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평성을 봐서 투자의 우선순위, 이것 사실 맞거든요. 주민들은 매일 뭐라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내년 되면 예산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싶습니다. 지금 지하철 부채 저것 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예산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국비교부사업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매칭 들어갔는데 특별하게 비율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당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서 분위기가 있을 때 교부금을 좀 많이 받아서 부족한 지방재원도 충족하고 사업문제도 해결하고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만 두실 거잖아요.

내가 했는 말은 맨 시작했는 이야기고, 계속 승계돼야죠.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 오늘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것 이외에 보니까 월곡로에서 대한방직 간 도로 건설 이것 전번에 15억원 했던 것 아닙니까? 오늘 또 올라왔네요. 총사업비 얼마입니까? 전번에 추경 때인가 어디에 끼워넣기 해서 예산 편성 만들었다가 다시 오늘 또 올라왔네요. 그다음에 달서구민문화회관 진입도로 건설 5억원 이것은 처음에 문화회관을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해서 진입도로 폭을 확보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억원 이것 왜 올라왔지요? 이런 것 제가 볼 때는 뒤에 이렇게 민원성 예산도 많습니다. 도로 개설과 기능 측면에서 보면 우선순위에 대한 도로 개설 결정 이런 것들을 좀 소신껏 하시는 것이, 의회가 무슨 문제를 제기해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지용성 위원입니다. 1089쪽 한번 봅시다. 칠성고가교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칠성고가교는 작년에 안 했습니까? 작년에 해서 거기에 유지·보수하고 슈더 갈고 했는데 무슨 정밀안전진단을 또 합니까? 이것 하려고 하면 작년에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할 때 그때 같이 해야지, 그러면 종합적으로 하고, 이번에 또 이것 해서 용역 하고, 이것 무슨 이런 것이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준공 10년 후 경과 1년 이내에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칠성고가교.

본부장님!

예.

아니, 본부장님!

예.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야기할 것 없고, 본 위원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작년에 칠성고가교 대대적인 보수를 했다고요. 대대적으로 보수했는데 거기 그 보수한 근거는 뭡니까? 어디서 해서 보수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우리 칠성고가교 보수금액이 얼마였는데요? 법적사항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칠성고가교에 대대적 보수를 했다 말입니다. 도색도 했지요? 일부 하고.

지금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문제가 있으면 다 같이 해서. 그 무슨 근거로 해서 보수를 했어요? 지금. 작년에 보수비 얼마 들었어요?

지난해에 보수는, 저희들이 정밀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점검이란 것은 일부 보편적인 시각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 경미한 사항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밀점검을 하면.

작년에는 경미했는 그런 부분이고, 이번에는.

예. 본부장님!

예.

보면 정밀점검을 하면 안전진단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은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금년 3월달부터 지금.

정밀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예.

하면 정밀점검해서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보수해야 되냐 진단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본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안전진단하고 정밀점검하고 내용은 알아요. 무슨 말인지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작년에 대폭 보수를 했으면 그 당시에 진단해서 안전진단까지 같이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안 맞느냐 이 말입니다. 예.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본부장님, 그 답변을 분명히 옳게 해주셔야 되고. 정밀점검했다, 그러면 정밀점검 나쁘다, 이상이 있다, 그 진단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실무적인 내용이라 좀 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밀안전진단용역 해서 그것 보수를 해야 될 내용은 5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전진단해서 하는 것은 2004년도에 진단해서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예산 문제로 금년 3월달부터 해서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위원님께서 보수했는 것은 뭐냐 이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실무적인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안전진단한 결과가 아니고 수시점검이 필요해서 보수하는 부분 해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수시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이 있고, 보면 법적사항이 죽 나와요. 그것은 몇 개월, 1년, 2년, 3년, 5년 이런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그러면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해본 결과 문제가 있었지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수를 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 뭡니까? 안전진단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정밀점검이나,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시설물 유지에 대한 안전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종류가 있다 해서, 종류별로 이것을 해놓고 또다시 되풀이 한다. 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신천물놀이장 주차장 관리용역 있지요?

예.

이것 몇 시부터 해서 몇 시까지, 문 닫습니까?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익일 10시까지입니다.

익일 10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밤에 운영합니까?

물놀이장 말이지요?

예.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합니다.

예. 본 위원이 왜 이야기 하면 관리용역 하면 인건비죠? 어디 용역회사에 줍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하천 관리관계 예산 가지고.

지금 말입니다. 본부장님, 이것 봤을 때 요율 지금 한 10% 주거든요. 공단·공사에 준다 말입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 같은 것은 어딥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하고 있어요. 각 부처에 말입니다. 위탁해서 주면 자기들 인원도 별로 필요 없다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을 돈 2,500만원 씩하고, 또 그 위에 보면 야간경비용역 이것은 뭡니까, 야간에 경비를 합니까? 거기에.

그것은 기존에 텐트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의자하고 이런 부분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예.

그 밑에 보면 또 뭡니까? 이것 아직도 이러면, 신천분수, 수위유지보 종합관리시스템 7,000만원이네요. 실시설계용역이.

예.

이것도 말 자체가 안 되는 거라. 이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됐고. 그다음에 신천물놀이장 시설 3억원 되어 있네요? 지금 하는 것 몇 군데 더 합니까?

지금 올해는 그것이 사전에 예산이 계획된 사업으로 못하고, 워낙 무더위가 극심했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연중에 착안을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이 없고, 일반하천 관리 해서 임시적으로 그렇게 했고, 워낙 시민들 호응도가 좋고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3억원 확보해서 더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하는 것은 좋은데, 앞·뒤를 한번 견주어 보고 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을.

예?

앞·뒤를 보고 하시는 겁니까? 전망을 보고?

예.

이거요. 본부장님 물놀이 시설해 놨다가 비가 와서 홍수 지면, 1년에 한두 번 그런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것도 무용지물이라. 원점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왜 이런 시설을. 이것은 최소한 해서, 지금 한 군데 용두보 위에 해놨잖아?

예.

거기 시행하란 말입니다. 이것을 왜 해서, 또 3억원을 만약에 투자했다. 내년도에 비가 와서 쓸고 갔다. 됩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고정시설 해서 어떤 태풍이 와서 소실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휴게시설, 태풍이 사전 오면 이설해서 조치.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여기 벌써 위에 고수부지까지 물이 올라온다 말입니다. 둔치까지 다 올라온다고요.

예.

시설해 놓으면 뭐합니까? 제로 되어 버리는데. 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계획해서 해야 되지, 쓸데없이 해서 다음에 가면 물 들어와버리면 아무 짝에도 못쓰는 그것을 왜 합니까? 할 필요성이 없다. 돈만 없앤다.

물놀이 시설은 일단 물을 가둬서 갈수기에 물 가둬서 이용하는, 그 홍수가 지게 되면 피해 입을 시설들은 고정적으로 많이 설치 안 합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물 자체가 흘러버리면 안이고 밖이고 없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참 답답하게. 본부장님 그 물 올 때 현장을 몰라서 그런 말씀하신다고. 이것 지금. 그 안에 시설이고 뭐고 다 없어져버려요. 제로상태 되어버리는데 뭘 그래. 1093쪽 한번 보겠습니다.

몇 쪽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