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장석영 의원 발언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전체 회기는 16일간으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기중 심사할 안건은 총 14건으로,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평생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여성발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조례안 10건과, 광양 시립테니스장 설치 계획안, 조선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임대 동의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일반안 4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10건, 일반안 2건 등 총 12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말 공사간 다소 바쁘시더라도 위원회 심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원만한 의안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방법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위원이 발의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 이석하는 관계로 정순애 간사위원께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현완의원외4인발의)
순애
정순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정현완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그럼 대표 발의하신 정현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환율상승과 주가하락 등 실물경기 침체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시민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양읍 구청사활용 관련으로 의견이 대립되고 순천대 광양캠퍼스 설립 업무는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두루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발의한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70년대 근면, 자조, 협동의 기본정신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되어 추진되면서 국가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 조직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지난 1980년 12월에 제정하여 새마을 조직에 대한 재정지원을 법제화 하였습니다. 그동안 새마을운동은 태동 당시 소위 잘살기운동으로 시작되어 이제 반세기를 눈앞에 두면서 경제발전 운동, 사회발전운동 그리고 의식의 선진화 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이 앞으로는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한 차원 높게 정신적, 문화적 그리고 환경분야로 전환하여 21세기형 새마운동의 확산 전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반세기 가까이 새마을운동이 효율적으로 지속 전개되고 연륜이 축적될 수 있도록 봉사와 헌신으로 희생해 온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신분적, 정신적인 사기앙양과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새마을 운동의 범위를 문화시민 의식교육 운동,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 등 9개 항목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새마을운동의 9개 사업 중 6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시장이 안 제3조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있도록 하고 아울러 새마을지도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모든 광양시민이 자진 참여하여 새마을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기풍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새마을의 날을 제정 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시 소속 행정기관과 의회사무국, 읍·면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 광양시지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광양시협의회와 광양시 부녀회, 새마을문고 회원으로 정의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시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비, 우수 새마을 육성지역 방문 경비 등, 새마을운동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규정으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조례인 광양시 새마을날에 관한 조례, 광양시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관리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을 말씀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제132조는 조례제정의 근거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제정시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으로 집행기관 검토의견을 별첨으로 첨부하였으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과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재정지원과 직접 관련되는 법조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정수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와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 역량 강화등을 위해서는 향후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반세기에가깝게 지속되어 오고 우리나라 근대화에 크게 기여한 새마을 운동이 현실에 부합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확산 전개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애
정순애위원장직무대리
정현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범국민운동으로 발전한 새마을운동에 모든 시민이 지역발전을 위해 솔선 참여하도록 하고 나아가 새마을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부합하게 일제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새마을운동의 범위 설정, 세부사업 명시, 새마을 사업과 새마을 조직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 규정, 새마을날의 운영에 관한 규정, 새마을 기(旗) 게양에 관한 사항, 새마을 지도자의 교육·훈련비 지원 등 새마을 역량강화를 위한 필요 경비 지원 규정을 담고 있으며, 부칙 규정으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새마을날에 관한 조례와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새마을운동에 범위를 보면 우리 광양시에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전 부서에 해당되는게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전체 도맡아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수단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 역할의 범위가 어디인지를 모르겠네요.
현완
정현완위원
새마을운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8개를 하고 9번에 새마을운동에 필요한 운동 및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우리가 잘살기운동 헌마을을 새마을로 바꾸자는 그런 농촌운동에서 지금은 정신문화를 새롭게 하고 환경정화 이런 부분에서 역점을 두고 새마을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봉사활동에 가까운 남녀지도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시민 의식교육 운동 이렇게 하면 우리 총무과 같은데서 이것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조례상에 새마을운동을 이것을 한다고 해 놓으면 새마을협회에서 그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총무과에 주수단이고 여기는 보조수단인 것인지 조례 자체가 광양시 새마을 운동 활성화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이 업무는 여기서 한다고 이렇게 볼수가 있거든요?
현완
정현완위원
예. 문화시민 의식교육은 광양시 새마을지회가 있습니다. 지회에서 유명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에게 문화 시민의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에서 하는 문화시민 의식교육 같은 것은 별개 시에서 하는 것이고 새마을지회에서 별도로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죠.
석영
장석영위원
시는 시대로 하고 새마을협의회는 협의회대로 하겠다 그런 의미에요?
현완
정현완위원
예.
석영
장석영위원
공공목적을 위한 수익사업 같은 것 위탁 운영 이런 것도 노인복지관을 위탁해서 받아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는 아니에요? 이것도 ? 그런 범위가 들어가는 것이죠?
현완
정현완위원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광양시 새마을지회 회관이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와 남녀 새마을지도자들이 성금과 재원확보를 해서 회관 마련을 했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정해져야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을 갖고 순수하게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그렇게 넣어놓은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시 조례를 고칠것이 아니라 새마을협의회의 내부규약이나 의미를 고쳐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자체 모금하고 이런 것을 쓰는 것은 시조례에서 언급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언급한다는 것은 거기서 하도록 해 준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현완
정현완위원
조례에 상위법이 근거가 돼가지고 법인으로 돼서 거기서 발생되는 소득이라든지 수익금을 가지고 공공목적으로 조금전에 장석영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시민 의식교육이라든지 이런 제경비에 활용할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새마을 조례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 있지않습니까? 광양시에? 광양시 새마을운동에 관한 조례 이런 것 없어요?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광양시 새마을날 조례하고 새마을운동 건설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있어요? 지금도?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조례를 일부 수정하는게 안 맞아요? 이것은? 폐지된 것이에요?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아닙니다. 그 2개 조례는 규칙에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이 돼서 공포가 되면 부칙에서 한 폐지조례는 광양시 새마을날에 관한 조례와 광양시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관리조례는 폐지한다라고 부칙에 넣을 것입니다. 현재는 2개의 조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2개 가지고 있는 조례를 왜 폐지를 하고 새로 대체 조례를 만들게 됐냐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2008년 1월부터 2월달까지 전체 조례를 검토했었을때 새마을날에 관한 조례와 새마을건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실에 맞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대체 조례를 만들든지 현실에 맞게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우리가 집행부로 제출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살아있는 조례하고 이것하고 내용상 문제가 있어요? 상충되는게 많아요? 내용이 근본적으로 틀립니까?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각 운동의 범위라든지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새마을운동 활성화 조례의 범위에다가 새마을 운동을 어떤 의미로 할 것이냐 그것을 넣었고 그 다음에 전에는 재정지원에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번에 재정지원의 근거를 넣은 부분이...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개정해 가지고 재정지원에 관한 조항을 넣으면 되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새마을운동의 범위, 세부사항 내용 보면 이것은 우리 광양시가 하는 일을 다 여기 다가 묶어놨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러면 지금 광양시 직제업무 분장에 관한 것 이런 것 다 묶인 것이 되는데 이것 너무 묶인 것이 되는데 이것 너무 범위가 크지 않나 싶은데 전문위원들이 검토하실 때 그것하고 잘 검토하셨어야 될 것인데 뭐 독서문화 보급 운동, 앞으로 도서실 같은 것도 다 여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시 조례니까,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돕기운동 이것도 사회복지과가 하는데 여기서 다 해야 되고 ...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목적이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에 모든 광양시민이 자진 참여하여 지역발전을 위해서 솔선하도록 하고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
석영
장석영위원
이 세부내용 이것은 새마을지회에 내부예규나 지침으로 들어 갈 사항 아니냐는 얘기에요. 거기서 하는 것은 우리시 조례에 이게 들어가 놓으면 여기서 다 하는 것이지.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우리 조례에 들어갈 사항이 아닌 범위까지 들어가면 우리가 이것을 결정해 놓으면 여기서 이것을 해야지 다, 여기다 돈 줘 가지고 이것은 내용이 우리시에 업무분장의 내용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 새마을협의회 내부규약이냐 목적이나 이런데 들어가면 맞아 이것은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새마을날을 언제 한다. 새마을기를 게양을 한다. 또 예산의 범위내에서 새마을협의회에 이러이런 분야에 지원할 수가 있다 이런 몇가지만 가지면 조례가 되는 것이지 이것은 새마을협의회 내부규약에 들어갈 사항이라고
현완
정현완위원
물론 장석영 위원님 말씀도 ...
석영
장석영위원
나는 그런 측면에서 보여지는데 읽어보니까 ...
현완
정현완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요. 일단 우리 광양시 자연마을에 현재 총 580명의 지도자들이 계십니다. 이 지도자님들이 나름대로 지금 남 모르게헌신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뭔가 신분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욕을 복돋아 주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 줘야될 것이냐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동을 할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활동할 수있는 사업 내용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마는 활동할 수있는 내용을 명시화 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여기서 이런 일들을 많이 아우르고 있는 부분이 상충되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세부활동 내용이냐 운동 범위를 정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의욕을 갖고 할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현재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단체에 우리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를 크게 넘어서지를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의 범위 이렇게 조례하지 말고 새마을 우리시가 지원해 줄수 있는 범위 이렇게 해야 가지고 여기 나와야 된다는 얘기라 예를 들어서 뭐뭐뭐 이렇게 해 가지고 새마을운동이나 부녀회나 이런데 장학금도 나가고 새마을운동 교육간다면 교육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기존에 그러니까 그런 범위에 들어가야지 새마을운동 이 내용 자체가 조례로 들어가 놓으면 이 업무는 새마을 운동을 한다는 결론이 되는데 좀 그런데... 아니에요. 이 내용 자체는 새마을협의회 내부 규약이냐 예규나내부 목적에 들어갈 사항이야. 그게 이 조례에 나타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 이대로 결정해 놓으면 전부 이대로 업무분장을 해야지. 좀 다소 그리고 새마을기에 대해서 묻는데 새마을기는 옛날 김대중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없앴던 그전까지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설치를 했다 뜯으라고 했다가 또 다시 설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기?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은 중앙정부의 강제사항은 아니고 시도별로 또 시군별로...
석영
장석영위원
알아서 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 다 뜯어내고 2대때 이것 때문에 말썽이 얼마나 많은데 했다가 뜯었다가 이렇게 해야 가지고 ...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은 우리 조례안 자체에서도 6조에 새마을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썼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체 의지에 따라서 게양과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세법이나 이런데서 보면 게양할 수 있도 이것은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국세감사를 과거에 받아보니까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은 징수한다로 해석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하더라니까 할수 있다는 얘기는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여간 광양시 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것죠. 전문위원님 얘기해 보세요. 우리시만 자주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지. 그런데 우리만 유독 새마을기를 달아놓고 다른데는 달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이상해지니까 옛날 정권 차원에서 떼어낸 것이라고... 질의 끝났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안 제3조에 보면 새마을 운동의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그랬는데 4조에 3조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랬습니다. 저희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새마을지회에 얼마가 지원해 주고 있죠?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2008년도에 6,4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6,400만원 지원금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쓰여지지 않습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그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에 여러 사업에 따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과 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하고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여기 금액을 초과해서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금액을 초과하고 나머지 사업을 했을때 지원을 해 줘야된다는 그 근거를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완
정현완위원
물론 다른 분야에 있어서 새마을운동의 범위와 사업내용에 따라서 우리 광양시 재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도내 타 도시같은 경우 에 이러한 조례가 제정된 데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지금 3곳이 있습니다. 포항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년 11월 17일날 제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청주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에 관한 지원조례가 2008년 10월 31일날 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조례는 2008년 5월 20일날 제정돼서 지금 현재새마을 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라든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우리 3개만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우리도내에서는 처음이네요?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명칭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네 번째 되겠습니다. 도내에서는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내용은 비슷합니까?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내용이 아까 장석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운동 범위라든지 세부사업 내용은 이 조례규칙이 있으면 규칙에다가 명시를 할 부분이든지 또는 새마을운동 조직, 새마을지회면 지회의 내부규약이라든지 내부지침에 포함돼서 그 조직이 운영해야 될 부분을 여기는 시장이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총무과 시정계가 업무를 추진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돕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무분장이 그쪽으로 일부 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자체 내용이 광양시 새마을협의회 목적 여기에 들어가야 될사항이라고요. 우리시 조례에 이것을 넣으면 ....
영심
김영심위원
이상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시에서 1년에 새마을광양지회에다가 6,4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읍면동에서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 돈으로.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새마을운동 그것을 정부에서 폐쇄가 됐죠?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새마을육성법이 법령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법령만 있고 ... 조직이 그대로 있습니까? 그러면 그 조직은 누가 현재 정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활성화되고 있어요.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새마을중앙회가 있고 연합회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폐쇄를 하고 개인이 사단법인쪽으로 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아까 제안 발의했을 때 발의하는 과정에도 새마을운동육성법에 의해서 조례도 제안을 했고 지금 현재 법 있습니다. 그대로 .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조례에 의하여 앞으로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범위를 내용을 어디까지라는 것은 정확히 정리가 안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범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모든 조례가 다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조례안들인데 조례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재정지원 할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우리가 예산지원 할때는 예산의 심의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지만 새마을지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원 요청을 해 왔을때 우리의회에서 당연히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다. 지원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과중한 금액이다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얼마 든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의사결정을 물론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우리의회에서 결정합니다마는 현재 6,400만원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광양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는 제일 많습니다. 광양서는 지금 현재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장석영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하고자 할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을 자기들이 다른 봉사활동을 간다 지원해 달라 이런 범위가 정확히 정리가 안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지회 사고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고 이런 사건이 다 무슨 사건입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정확한 명시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 주고 안해 주고 그것을 떠나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를 하면서 정리는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런 정리는 정확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본부가 있으면 지금 중앙본부로 예산이나 이런것 올라오는 것 없어요?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우리시에서 직접 출연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나 아니 새마을 회원 자녀 장려금 나가고 새마을교육갈 때 교육비 나가고 그래요. 근 1억 가까이갈텐데...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그것은 우리시에서 새마을자녀 장학금이라 든지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관한 비용을 4,7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에다가 돈을 주는 것이 있느냐는 말씀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새마을지회에서 확인을 해 보세요.
현완
정현완위원
시에서 중앙회로 출연하는 ...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시에서 말고 새마을지회에서 중앙...
현완
정현완위원
중앙회로?
경식
서경식위원
예.
현완
정현완위원
중앙회로내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도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시군지회에다가 .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알기로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달라 그 얘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새마을운동본부가 1960년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하는 좋은 조직이었습니다마는 지금와서는 많이 희석이 되고 있지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본부가 있고, 또 각 지회가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이 자체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지자체가 이런 것까지 지정을 해서 돈이 지원이 된다면 형평성에 안맞다고 저는 개인의 생각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현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광양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현완
정현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U-정보화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입니다. 먼저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및 광양시의회 현행법규 정비검토에 따라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의 가독성을 제고하는 등 적법 행정과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현행조례 정비에 따른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제명을 띄어쓰고 인용법령명에 낫표 추가와 띄어쓰기를 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불부합 자구들을 알기쉽도록 일괄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시에 설치돼있는 컴퓨터에서 예를들어서 글을 올렸다 그러면 다른 것은 IP주소가 다 나오거든요. 컴퓨터에 주소가, 그런데 우리 광양시 것은 그룹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IP관리가 안돼요. 그것 아십니까? 예를들어서 공무원 노조게시판에다가 무슨 글을 올렸다 했을때 전부 여기는 IP주소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공무원 노조게시판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여기서 나가는 주소 있을 것 아니에요. 컴퓨터별로 다 IP가 틀리지 않아요.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 부분은 ...
그쪽 게시판이지만 컴퓨터에 대한 하나하나 번호가 다 틀리지 않아요?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것은 다 통일이 돼 있더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하세요?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하나가 관리가 안돼 있지 않아요? 컴퓨터 번호 하나 하나가 누가한테가 나가는지 다 관리되고 있어요?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망을 통해서 나갈때는 묶여서 나가잖아요.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그 관계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개인별로 IP가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광양시 것은 광양시 행정망을 통해서 가다보니까 묶여있다니까 그룹이 하나로 그래서 찾기가 힘들다고 거기까지가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전부 다 개인 IP가 등록되게끔 하세요.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지금 개인별로 컴퓨터 그것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개인별로 시에 등록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나가는 것은 시IP로 해서 나가지 않아요. 행정망 IP로?
학순
배학순위원
담당계장 알면 답변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개인별 IP는 시에서는 알수 있지 않아요?
몇시 몇분 몇초에 나간 것은 누구 것이라는 것은 알수 있지 않아요?
자, 15시 39분 11초에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다 그러면 5분 이내, 1분 이내에 나간 IP는 알수 있지 않아요? 우리시에서 나갔다면?
그러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IP 누구 별로 다 있는 것 그것 제시해 주세요.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그 관계는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몇월 며칠 몇시 몇분에 밖으로 나간 IP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조회하면 ...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다음은 광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검토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의 가독성을 제고하는 등 적법 행정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광양시의회 위원 추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의 추천 전문가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시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관련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광양시의회 의원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광양시의회 위원 추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조례 정비에 따른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제명을 띄어쓰고 적정한 약칭을 사용하여 제1조 목적 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함은 물론 인용법령명과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추가하는 등 자치법 기준에 부합하게 알기 쉽도록 일괄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U-정보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립테니스장 설치계획안(시장제출) 5. 광양시 평생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립테니스장 설치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평생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체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립테니스장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입니다. 광양시립테니스장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봉강면 석사리 공설운동장 인근 시유지에다가 광양시립테니스장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봉강면 석사리 944-22번지 일원에 위치를 정하고 면적은 9,018제곱미터입니다. 설치규모는 코트 8면 규모가 되고 소요사업비는 18억 3천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하고 지금 까지 추진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6월 광양시테니스협회로부터 우산 테니스장을 확장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시의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실내체육관 인근으로 해서 승인이 되었고, 그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협의 매수가 지연이 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 위치를 봉강면 석사리 944-22번지 일원에 지금 현재 축구전용1구장 옆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변경해 달라는 테니스협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내년 1월부터 1,2월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4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7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테니스장 배치 계획은 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년도별, 재원별 투자계획 그리고 편입토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는 이미 모두 취득이 되어 있는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토지 취득은 없습니다. 하단에 준공후 테니스장 관리는 광양시테니스협회에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위탁조건은 전기료나 수도료등 공공요금은 수탁자 부담으로 모두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공공시설 설치를 위하여 의회의 승인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광양시립테니스장을 당초 봉강면 석사리 96-2번지 외 29필지에서 설치하기로 계획하여 2005년도에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봉강면 석사리 944-22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순
배학순위원
입니다. 아까 수도료 하고 전기세는 우리시에서 부담한다고 했죠?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수탁자가 부담합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지금 현재 우산공원에 있는 거기도 지금 현재 전기세는 테니스협회에서 주고 있습니까? 시에서 부담합니까? 테니스협회에서...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테니스협회에서 부담합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왜 그것을 묻냐하면 우리시에서 준다면 그것 잘못된 것이고, 야밤에 밤늦게 두 사람 치는데.... 엄청난 전기를... 그래서 우리시에서 준다면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시예산으로 조성된 테니스장의 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광양시에?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우산레포츠공원에가 5면이 있고요. 중동근린공원 3개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같은데는 2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번에는 몇면입니다.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8면입니다. 이것은 전국체전이나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8면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모름지기 시가 하는 행정운 시민들에게 골고루 행정이 가야돼요.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행정은 시에 얼굴 내밀고 그런 것 하기위한 것이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같은 것도 한구석에다가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도심지나 이런 쪽으로 해야지 거기는 보면 항상 시설만 번듯하게 해놓고 축구장도 그렇고 보면 항상 놀리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데 이런데 해야 되고 또 물론 테니스 인구를 따라서 하겠지만 읍면동간에 조화롭게 배정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해 놓으면 동쪽에 해 달라고 아우성치고 그렇게 하면 계속 이것만 하다보면 우리가 중요한데 쓰지 못하고 분산배치해서 손해보는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배치할 때는 여러 가지로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이용자의 균형을 고려해서 읍면동간의 균형이나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여기에 8면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관내에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곳이 없고...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우산공원에다가 1면 더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다가 8면을 하고...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공간이 주어지지 않고 거기는 지금 현재 흙 코트로 돼 있습니다. 클레이 코트로 돼 있고 앞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할 라면 하드코트로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분리되고 공간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사실 스포츠 타운도 필요합니다. 물론 한쪽에 편중된 것은 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석영
장석영위원
공감을 하면 개선 방안을 내 놔야지...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다른 지역도 나중에 그런 적당한 위치가 있으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전국대회를 유치할라면 한 장소에 다 있어야 돼요? 광양시에 8면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스포츠타운이 형성되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 뭐있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반시민이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두 번째 활용도를 높일수 있는 곳에다가 해야 맞다는 얘기에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 공감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시에서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모든 체육시설 그쪽 구석에다가 해 놔가지고 활용도가 뭐가 있습니까, 가끔가다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그냥 놀리고 있어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디는 축구장 하나가 없어가지고 모래벌판에서 공차는데도 있어요. 당초 설치하기로 했던 토지는 무엇으로 활용합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현재는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앞으로 수요를 보면서 예를들자면 유스호스텔을 유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앞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현재로 봐서는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과잉투자한 토지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쪽에 이미 시유지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과잉투자로 볼수는 없겠습니다. 시유지가 이미 확보된 땅을 활용하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체육시설뿐이 아니라 모든 시설을 할때는 시민들의 접근성 나중에 활용도, 또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하세요. 내가 어디 산다고 내 옆에다가 테니스장 갖다놓는다고 테니스 많이 치는 것 아니에요. 시행정이 모름지기 균형있게 해 나가야죠.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2009년도에 시립테니스장이 설치가 된다면 기존에 있던 우산테니스장은 그대로 활용이 되나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폐지를 하고 다른 용도로 쓰게 됩니다. 예를들자면 게이트볼장을 확장을 한다든지 시민들이 거기가 폐지가 될 경우에 쓰는 용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산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을 다른 용도로 쓴다고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 테니스장은 당연히 폐쇄가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잘못되는 것 같은데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다른 용도로 쓸데가 많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테니스장을 8면을 만드는데 18억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한면 만드는데 2억이 넘게 드네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은 하드코트 여러 가지 보니까 우레탄이나 인조잔디나 카페트같이 그런 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당초 에 테니스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때 부지확보 대금이 얼마정도 였엇죠?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43억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것을 43억을 주고 토지매입을 했는데 거기다가 테니스장을 원래 하기로 했단 말이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공사비까지 해서 43억을 전체를 했습니다. 한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43억이 18억 3천만원이 포함된 금액이었습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토지매입비로는 20억 정도 되는데 테니스장 8면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43억을 투자를 한다고 봅니다. 8면을 그런데 기존에 우산공원내에 테니스장이 몇면 있었죠?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5면 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5면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필요가 더 확대가 주민들의 접근이 불편해서 그럽니까? 테니스장 자체가 노후돼서 그럽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접근성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방금 말한대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5면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3개나 4개 정도 더 확보를 해가지고 대회를 분산유치는 불가능 했습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확장할 데도 없고 아까 말한대로 하드코트로 전부 코트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코트 자체가?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코트가 시합에 통용되는 그런 코트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점토질 흙코트장이 되기때문에 그것을 현대식 코트로 바꿔야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0억을 넘겨주고 토지매입을 했는데 임시주차장 용도로 쓰고 나머지 남아있는 토지면적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것은 방금 유스호tm텔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저쪽으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4대 의회때 의회에서도 그것을 위치를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회에서도 권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4대 의회에서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무슨 권고가 있어...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게 언제 시작한 것인데 4대 의회에서 권고를 했습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그전에 용지 매수를 진즉 착수했습니다. 매수착수한지 오래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광양고등학교 앞에 무슨 마트인가, 토지매입이 원만치가 못해가지고 저쪽으로 옮겼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던데?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도로 북쪽에 거기만 테니스장을 설치할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고등학교 운동장을 확장하다 보니까 구도로 남쪽에 새도로하고 구도로 사이에 공간이 이상한 모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보니까 거기다가 고등학교하고 사이에 문구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전체를 포함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다보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상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테니스협회에서 이설을 해서 거기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근본적으로 행정업무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원래 계획안은 광양고등학교 제외하고 구도로 사이 전체 토지를 매입계획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절충이 안됐거나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못산 것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용지매수가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아까 문구점 있는데는 추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외곽까지 해서 시설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으로 시설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현재 옮겨가지고 944-22번지 2,700평 정도에 8면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 그쪽에 축구장이 2개면이 있고 상당히 그쪽에 주차공간이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입구쪽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공간은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아까는 임시주차장이라 그랬는데 영구 주차장으로...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주차장도 현재도 많이 확보가 돼있고, 또 남은 부지도 전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시가 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꾸 바뀌고 그러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20억을 넘겨주고 토지 매입을 한 이 부분을 정말 우리시가 특히 우리 광양읍민들이 필요로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바뀌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평생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입니다. 광양시 평생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의 전부개정 2007년 12월 14일날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또 일부개정이 2008년 2월 29일날 있어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또 광양시의회에서 현행 법규 정비 검토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평생학습 시책의 개발 및 운영경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평생교육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맞게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참여범위를 확대해서 당초에 광양시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일부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인용법규를 개정하고 같은 법에서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위임되어 기존에 광양시 평생학습정책협의회에 관련 규정을 광양시 평생교육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체 개정함은 물론 협의회에 참여하는 위원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자구수정함으로써 위원 참여범위의 확대와 적정한 약칭의 사용으로 제1조 목적 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자치법 기준에 불부합한 자구들을 알기쉽게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우리 광양시가 평생교육도시로 선정이 됐죠?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선정되기 전과 선정된 후에 뭐가 틀리는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우리가 그동안에 국비 공모사업도 많이 받았고요.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므로해서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분위기 확산 이외에는 없다 이거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이 되도록 제공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그 이후로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많은 시책을 개발했고 또 평생학습 축제를 통해서 아까 말한 분위기 확산에도 많이 노력했고, 문예교육...
석영
장석영위원
여러번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전과 후에 변화된 것을 요약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특구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죠?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평생학습도시로 선포를 했습니다. 특구는 국제화교육특구고요?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것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국제화 평생교육특구하고 평생학습도시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특구지정은 국제화 특구입니다. 국제화에 외국어 학습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평생학습 지원 이 부분하고 광영동에 평생교육관 있지 않습니까? 기관은 도 기관이지만 우리시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나름대로 운영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시설이 만들어지고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 운영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염려를 했는데 지금 가보니까 상당히 대기상태에 있더라고요. 신청을 해 놓고 그정도로 활성화 돼가지고 성과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광양시민들이 그 시설과 기관을 이용해서 평생학습에 관련된 많은 부분들에 수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말씀하신대로 광양평생교육관이 엄청난 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1억 5천만원씩 강사료의 50%를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사실은 운영비 전체의 50% 정도를 요구를 하는데 우리시하고 서로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종전과 같이 현재 강사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행정적으로나 예산쪽으로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세정과장
입니다.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적용되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광양시 시세감면 조레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신설규정으로 아파트형 공장등에 대한 감면과 내용 변경된 사항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관한 감면,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평생 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 주택 개량등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시설 장비 사업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향교재산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내용이 일부 변경이 되었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및 광양시의회의 현행 법규정비 검토에 따른 자구수정등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이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의 괄호내에서를 조례 전체가 광양시 시세로 용어 정비함에 따라서 삭제하였습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은 그동안 국가유공자등의 기존 보유 차량의 자동차세를 감면받아 오다가 새차를 다시 구입 등록시 취등록세를 감면받는 등 납세자와 과세 관점에 다툼이 있어 조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괄호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를 말하며,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3조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중 괄호내에서 추가삽입 문구는 제2조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는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는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제8조도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도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오지개발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 이유는 관련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으로 통합 됨으로 인해서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2항 내용중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다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를 삽입하여 과밀억제 권역을 통제 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11조1항은 건설임대사업자 감면규정으로 자구수정과 관리법 개정으로 자구수정과 관련법 개정으로 시세감면조례를 정비하였고 도시계획세를 추가감면토록 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11조 2항은 매입임대사업자에 관한 규정으로 내용은 1항과 동일하게 도시계획세를 추가감면 하였습니다. 16페이지 제12조는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단서조항 수도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 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삽입하여 과밀억제 권역을 감면배제 하였고, 2항 협동화 사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과 제3항 아파트형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삭제조항 전체를 11페이지 제13조2항 아파트형 공장등에 대한 감면으로 신설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와 15조도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제16조도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18조와 제19조도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조부터 23조까지도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제24조는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을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6조와 27조도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8조도 자구수정을 하였고, 제29조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중 전,답, 과수원 등 농지에 대한 감면 조항인 제1항을 삭제하여 감면을 축소하고 제2항을 본문으로 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31조부터 33조까지도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는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적용되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인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표준안에 의거 광양시 시세 감면 규정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소유 자동차중 기존에 감면받은 차량을 대체 구입시 또다시 감면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혼란을 주던 것을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신청한 자동차 한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상위법령개정에 따라 적절하게 조문을 신설 정리함은 물론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하여 기존에 전답과 과수원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하던 것을 감면 규정을 폐지하고 기타 자치입법 기준에 불부합한 자구들을 일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이 조례 내용중에 취득세, 등록세가 언급이 되는데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한다는 것은 아니죠?
재구
고재구세정과장
자동차세를 감면한다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서 말하는 아파트형 공장은 어떤 형태입니까?
재구
고재구세정과장
이것은 시골에는 없습니다마는 대도시에 보면 아파트형으로 공장을 지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광양시 여성발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여성발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여성발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입니다. 광양시 여성발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및 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검토에 따라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의회의 위원추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근거를 마련하고 시의원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관련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및 인용법규명등에서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를 삽입하였습니다. 약칭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어등을 동일하게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제명과 인용자치법규명을 띄어쓰고 적정한 약칭의 사용으로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불부합한 일부 자구들을 알기 쉽게 일괄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및 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검토에 따라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정비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제명 및 인용법규 제명을 띄어쓰기를 했고,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 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제명과 인용자치법규명을 띄어쓰고 적정한 약칭의 사용하여 제1조 목적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불부합한 일부 자구들을 알기 쉽게 일괄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겟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7 정회
14: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 조선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임대 동의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조선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임대 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조선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임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룡분교에 조선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원 설립 추진계획이 중단된 이후 노동부 출연 법인인 (재)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조선산업 HRD 센터 설립 제안이 있어 양질의 기능인력 양성 및 공급으로 우리시 입주 관련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에 대한 우선적으로 작업훈련을 실시하여 고용창출 효과를 증대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임대대상 공유재산은 진월면 마룡리 구마룡분교 부지 및 건물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13,580평방미터, 건물은 교사 2동이 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무상입니다. 임차인은 가칭 광양만권 조선산업 HRD센터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미취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구인.구직 지원사업이 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양만권 조선산업 HRD센터 설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개요는 명칭은 가칭 광양만권 조선산업 HRD센터, 위치는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614번지입니다. 설립주체는 재단법인노사발전재단과 광양시, 참여는 전남테크노 파크가 참여를 해서 앞으로 운영은 HRD센터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 법인을 설립후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첫 번째 는 맞춤형 조선산업기능 양성훈련을 연 240명 내외로 하고, 두 번째 맞춤형 조선산업 기능재직자 향상 훈련과 세 번째, 조선산업기능 인력 작업상담 구인, 구직 지원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은 지난 7월 30일 조선산업 HRD센터 설립제안을 노사발전재단에서 우리시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0월에 한국노동연구원에다가 노사발전재단회에서 컨설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지역고용 창출실천 모델 사례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 6개기관 단체장님이 참여한 가운데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12월중에 노사발전재단에서 노동부에다가 법인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제출이 되면 내년 1월에 설립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월중에는 우리시 관내 조선 업체와 필요인력 파악 수요예측등해서 기업컨소시엄을 발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까지 폐교학교 설립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5월중에는 제1기 입학식을 해서 출범식을 갖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6억 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내력은 교사동 리모델링 사업이 9억 6천, 주방신축이 8천, 수전설비가 1억, 훈련 시설장비 구축비가 4억 3천, 주변환경 정비등이 5천만원, 기타 비품이 5천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재원부담 예정은 노동부 노사발전재단에서 약 11억 2천, 전남테크노파크에서 5억, 우리시에서 5천만원이 부담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지자체의 상징적 사업으로 지역이미지 개선과 브랜드창출 효과가 있고 지역주민의 우선참여로 고용창출 증대, 이 훈련원이 앞으로 성공시에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모범사례로 전국 파급효과와 중앙정부의 관심사업으로 사업 확장이 가능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22조의2제1항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시행 규칙 제10조의 3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건은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제22조의2 제1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현행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구 마룡분교 시설을 정비하여 가칭 조선산업 인적자원 개발센터에 조선 기능인력 양성 등을 위한 장소로 5년간 무상임대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5년간 무상으로 우리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조선관련 기능양성소를 5년후에도 계속 앞으로 우리시가 이것을 가지고 갈 예정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5년까지 후를 보고 5년까지만 정리하고 말 그런 생각입니까?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5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매년 사업성과 분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성과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또 앞으로 요즘 조선업체가 불황이라 그런 문제점도 제기가 되는데 앞으로는 사업을 전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선 기능인력 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훈련원으로도 전환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꼭 조선소만 관련한 것이 아니다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금 전에 보면 리모델링 공사 총 9억 6천요?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를 갔다와 가지고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누가 리모델링을 하고 누가 주가 될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단법인으로 해서 MOU가 체결됐기 때문에 앞으로 사단법인 광양만권 조선산업 HRD센터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사발전재단에서 현재 신청서류를 갖추어서 12월중에 노동부로 제출을 하면 노동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그렇게 추진을 ...12월중에 제출을 하면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어느 기업체에서 할 것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HRD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한다는데 ...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회가 설립이 되면 이사 구성이 MOU체결하는 기간은 다 이사로 들어가야지...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재단법인 HRD를 설립을 해서 어느 기업체가 예를 들어서 선정해서 승인도 받고 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시 하고는 무관하게 정리가 되느냐 그리고에서 전남테크노파크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정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가 참여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문제에요.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가 반드시 참여가 돼야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참여를 했다?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MOU 체결한 6개 기관은 다 이사회 구성 요소중에 포함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시에서 땅도 무상으로 줘버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지 우리시가 꼭 참여할 것이 뭐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시가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하자는 그 말입니까?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노사정이 같이 하는 설립 모델로 시도 참여가 되고, 지금 노사발전 재단도 참여가 되고 노동부 여수지청도 되고 지금 우리지역 노사발전협의회도 참여가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은 정말 우리시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 많은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예를 들어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주면 주관하신 그 회사가 전부다 운영을 할 것인데 그렇죠?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단법인이 발족되면 센터장을 ...
경식
서경식위원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모든 법인은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운용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보면 기업화식 아닙니까? 그렇죠?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기업의 개념하고는 차원가 다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6개 기관이 참여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센터장을 임명을 해서 센터장으로 하여금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이 국립학교도 아니고 사립학교도 아니고 이런 것은 ...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앞으로 운영에 훈련에 소요되는 금액은 지금 현재 전남테크노파크에서 2012년 까지 4년간 10억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전라남도로부터 2단계 조선인력 양성사업 추진사업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4년간 10억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된 돈이나 마찬가지로 기능훈련에 필요한 훈련비랄지 그런 것은 노동부에서도 지원을 받게 되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조선산업 HRD센터 건립하는 것에 있어서 마룡분교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신다고 그랬죠?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무상임대 근거가 뭡니까?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2쪽에 보시면 관련법령에 우리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라는 지원조례와 시행규칙이 뒤에 참고로 3쪽 4쪽에 첨부를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공유재산 관리 법령과 조례에는 위배되지 않습니까?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방자치법 39조2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22조2항에가 대규모 투자교류에 대한 특별지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들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시행규칙 10조3항3호에 돼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의 기능인력 공급을 위한 작업훈련시설을 설립하는 기업이나 법인 이렇게 해서 12월 26일자로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근거는 현행 정해진 그것가지고 충분하다 공유재산관리 법령과 조례에는 위배가 될 것이에요. 상충이 되지만 기업유치에 의한 그것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교육생은 우리 광양만권하면 우리 광양시만 와요. 아니면 하동, 여수, 등등해서 옵니까?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주민을 우선 훈련토록 하고요. 그래도 부족할 때는 인근지역도 ...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광양시 위주로 한다 여기에?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위주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시설물 내놓고 운영비를 설립비를 5천만원씩 내놓을 필요가 없죠? 최초에 들어가는 비용 5천만원외에 나중에 운영비를 내놓으라고 할 것 아닙니까?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부분은 노동부 훈련비용인데 사실은 시설을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폐교다지만 우리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어떻게 됐든 운영비를 우리한테 내놓으라고 할 소지가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케이해 주면, 무슨 시설이 안좋다 해 놔라 계속 이런 것 아닙니까?
현완
정현완위원장
과장님, 담당이 정확히 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 교실이 부족하다 뭐가 어떻다 해 가지고 이것 너희들 건물이니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쳐주라 이렇게 할 소지는 없는 것이 에요?
우리시는 시설물과 토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선에서 끝나야지 거기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운영비를 우리가 보조한다는 이런 선에서는 참여하면 안된다고 봐야죠. 여기 5천만원 우리 주변 환경 정비라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인지 이것을 모르겠는데 주변환경이라 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 않아오. 그런 선을 벗어나서 지원하는 것은 안맞지 않아요? 우리가 학교까지 가는 길을 차들어 가게 쉽게 넓혀준다든가 인프라 구착 차원에서 하는 것은 맞아도 리모델링하는 것에다가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안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무상임대를 하고 이렇게 하는 조건은 반드시 걸어야 될것 같아요. 우리 광양시민을 우선으로 한다. 시민이 교육받을 사람이 없을 때는 인근 사람받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가 죽어라고 투자해 놓으니까 하동 사람, 남해 사람, 여수, 순천 사람이 다차지 하고 우리는 들러리를 설 것 같으면 이것할 필요도 없지 않아요?
하여간 80% 이상은 광양시민으로 한다 이런 조항을 넣을 수 있으면 넣으세요.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내년 2월중에 조선 관련업체와 기업컨소시엄 발족관계가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활성화 되고 있는 대경정공에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외지인들을 와서 고용을 했더니 전부 가버린답니다. 그래서 조선업체도 이 지역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사람을 우선해서 고용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계약체결 할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구입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진짜 엉망일것인데 거기가 이렇게도 활용해 준다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고마운 점도 있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 재산을 무상으로 줬을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매년 노사발전 재단으로 당초 예산에 30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전국모범 사례로 보고가 돼서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이 추미애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광양만권 HRD센터해서 약 19억을 추경에 수정을 해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돈이 통과되면 HRD센터에다가 하지만 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노사발전재단에서는 가급적 우리지역에다가 할라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현 노동부 정부에서 시설비투자는 그것이 확정이 안돼 있는 상태가 되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돈은 적게 쓰면서 놀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우리 광양시민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면 나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누구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1645호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및 광양시의회의 현행 법규 정비검토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의 가독성을 제고하는 등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정비에 따른 개정으로 조례제명 및 인용 법규 제명 띄어쓰기와 인용법령 조문이 개정되어 가지고 조례도 개정해서 넣었습니다. 또한 ~~의 규정에 의한 의거를, ~~에 따라로 하고, 각호 1회를 각호 어느 하나로 개정하였으며 기타 문맥이 잘 되도록 자구수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과 인용법령명 및 자치법규명을 띄어쓰고 낫표를 추가하여 일반조문과 혼동을 방지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등 자치입법기준에 불부합한 일부자구들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의안번호 1645호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기금운용관련 사항은 일괄삭제해서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전면 개정하고 또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및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 검토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따라 법률과 중복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은 법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라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 소관이므로 기금 관련 조문은 삭제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서 특별회계 관련 조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따른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기타 자치입법 기준에 불부합 자구들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2. 광양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입니다. 광양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 기 및 광양시의회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따라 상위법령의 제개정등에 부합하고 조례에 인용된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행정의 적법성 및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띄어쓰기 인용법규낫표삽입 관련법개정에 따른 조문개정등 자구 시장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부처 명칭과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인용법령명에 낫표의 추가 등 자치입법 기준에 불부합한 자구들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의견조율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37 정회
15:0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간 찬반토론을 거친 심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좀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 시립테니스장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의견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전국대회를 치러기 위해 테니스코트 3면을 추가하는데 무려 43억을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임을 본회의에서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장석영 위원님의 의견은 본회의에 보고시에 주문하기로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평생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여성발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조선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임대 동의안은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과 일반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고 보류된 안은 회기내에 재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