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농축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소관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한철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8쪽입니다. 598쪽에 보시면 풍천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1억500만원인데 저희들 70%지원을 해서 풍천산약저장고를 서 안동 마작목반에 유통시설을 지원해서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599쪽입니다. 안동 시청과물종합처리장 개보수가 있습니다. 8억5,000만원입니다만 균특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도매시장에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마는 저희들한테 편성이 됐습니다. 저온저장고라든지 집하장, 선별기, 비파괴 당도기가 되겠습니다. 동 안동 농협산지유통시설 개보수 8억원입니다. 이것은 70%지원입니다마는 5억6,000만원 정도해서 길안공판장 내에 저온저장고라든지 집하장, 비파괴 당도기, 선별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0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농특산물홍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브랜드관리라든지 디자인개발, 홍보비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01쪽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8,000만원입니다마는 50%지원을 해서 편성이 4,000만원인데 이것은 일반농산물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리적단체표장 등 농산물 포장재 지원 4억원인데 50%지원해서 2억원입니다마는 이것은 대표 품목 산약이라든지 사과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 홍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사업에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판 임차료가 있습니다. 7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대구에는 반월, 성서, 서울에는 강남, 동서울, 영등포, 서울 지하철역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602쪽이 되겠습니다. 데일리사과 수출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보시면 데일리사과 수출특화사업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온저장비라든지 농자재지원, 박스 등 도비 지원인데 작년도에 브랜드 개발한 데일리사과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0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보시면 경북사과축제에 저희들이 2,000만원 지원하고 15개 시ㆍ군이 도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구경북능금조합하고 같이 출연해서 2,000만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연초재배농가 농자재지원입니다. 이것은 엽연초 제배가 220농가에서 340ha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1억8,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퇴비라든지 석회질비료 이런 것이 지원되겠습니다. 604쪽 황학산고랭지채소단지 농자재 지원입니다. 1억2,000만원의 60%지원해서 여기는 2개 작목반에 15명이 30ha를 하고 있습니다. 비료, 종자대, 영양제, 토양개량제 등을 지원해서 내년도에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05쪽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생산시설 현대화 있습니다. 총 24억원인데 50%해서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키 낮은 사과라든지 관정, 스프링클러, 점접관수, 서리방제시설, 목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FTA사업으로 신청 들어온 것은 33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605쪽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원예브랜드육성 7억9,000만원이 관계는 봉화하고 연합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진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연합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봉화가 포기를 한다하면 저희들도 자동포기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60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7,600만원에 대해서 60% 지원해서 1억56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음이온 발생기 한 대에 88만원 정도 갑니다마는 200대에 60%를 지원해서 1개 하우스에 3대 정도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과채류 생육촉진제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마는 하우스 내에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서 생육촉진제지원이 되겠습니다. 애호박, 딸기, 참외, 수박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하우스 난방기가 1억5,000만원입니다. 온풍기 15대인데 대당 1,000만원이고 60%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지원사업이 3,000만원인데 비닐교체, 화훼하는데 덮개 교체가 되겠습니다. 608쪽 민간자본이전에 FTA대응 과실장기저장제지원이 되겠습니다. 5,850만원 1식에 50%지원입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로 3.3㎡당 1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장기 보관해서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가격이 높을 때 비수기에 출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원예작업 개선기자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동가위로 높은 가지 전지기계 1대에 120만원으로 60대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609쪽에 브랜드돼지 생산 장려금이 1억5,000만원입니다. 1등급 70%이상 출하할 때 두당 5,000원, 2등급은 3,000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육질 개선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정착촌(계명원) 축산분뇨처리지원이 전체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인데 2억원 정도 지원해서 풍산읍에 있는 계명원에 노후된 관로를 수리하도록 해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FTA대비 한우깔개용 왕겨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인데 50% 지원해서 한우농가의 경영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조사료 생산단지도 4억원입니다. 조사료를 확대 생산할 수 있도록 경관직불보조금이라든지 종자재, 비료대 등을 지원해서 축산농가의 경영을 개선해서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축산농가 발효사료기 지원 2,000만원 두 대만 2,800만원, 대형이 두 대에 9,800만원 지원해서 농가에 경영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안동 한우 육가공HACCP시설개선사업지원입니다. 이것은 축산기업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HACC P시설해서 납품하는데 비프, 참마돼지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611쪽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안동 비프생산사업 1억원 이것은 생산, 출하, 운송하는데 두 당 5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우수출하장려금으로 A플러스2 이상은 20만원 A플러스는 10만원해서 저희들 안동 한우를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제11회 안동 한우홍보사절 선발행사 7,000만원 자부담도 4～5,000만원 투입을 해서 저희들 홍보활동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6,86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우농가퇴비사라든지 고액분리기 등을 해서 한우농가 같으면 ㎡당 3만원, 돼지는 ㎡당 7만4,000원, 닭은 2만1,000원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613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지원사업입니다.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우지부라든지 영농조합법인이 돼있는 안풍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서 안동 한우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곳에 트랙터, 집초기, 예치기 등을 지원해서 사료비를 절감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13쪽 민간자본보조에 육계사 왕겨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총7,000여만원, 도비가 2,300여만원, 시비가 5,400여만원해서 육계농가에 포대당 3,5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보조가 50%, 자부담이 50%정도 되겠습니다. 614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도 1,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등록우 두당 3만원인데 지원 80% 2만4,000원, 자부담 6,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615쪽 쇠고기 이력추적제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1억6,000만원되겠습니다마는 축협에 지원이 되고 장착비가 두당 만원이고 전산관리하는데 두당 800원 정도 해서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 조사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지원이 되겠습니다. 618쪽에 보시면 재료비에서 가축방역약품구입비 2억1,800만원이고 국비사업입니다. 국가방역사업으로 총 13종을 조달구입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공동방제단운영비지원인데 총 사업비가 1억4,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방제단이 안동 시는 4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방제단 활동에 따라서 1회에 8만1,000원 정도 지원을 해서 소규모농가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2쪽 내수면 어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 안동 간고등어 공동브랜드 홍보판 설치입니다. 지금 간고등어 업체는 13개 정도 됩니다마는 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곳은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를 중소기업청이 자금을 받아서 개발했습니다. 따라서 홍보판을 설치를 해서 대내외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단지연계 배스낚시타운조성 기본설계비 1억원 이것은 성곡동 문화관광단지에 배스타운을 요촌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곡에 관광단지와 연계를 해서 거기서 배스낚시를 하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이런 기본설계비를 저희들이 1억원 투입해서 상세한 설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622쪽 밑에 보시면 내수면자원조성에 1억2,000만원 국비사업입니다. 안동 임하호라든지 길안천에 토속어종인 붕어, 쏘가리, 꺽지, 동자개 등을 방류를 해서 주민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입니다. 1개소 6,000만원 국비사업입니다. 1억2,000만원이 투입이 되겠고 안동 호에 1개소, 임하호에 1개소 지원해서 어자원이 증식될 수 있도록 산란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4쪽 내수면양식장 기자재공급은 도비사업인데 양식장 10개소에 양수기 등 내수면양식장에 기자재를 지원해서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농축산유통과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비율을 왜 60%, 50%, 70% 일률적이지 않죠?

차이 나는 것 말씀이죠?

예, 왜 보조비율을 50%면 50%, 60%면 60%, 80%면 80% 기준을 정해서 해달라고 그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네요?

그것은 비중도에 따라서 어떤 것은 80%, 70%도 있습니다만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보니까.

비중을 어떻게 둔 건지 과장님 얘기를 해보세요?

일반 다수 농가가 하는 예를 들어서 FTA사업은 50%정도 고 자부담 금액이 큰 부분은 자부담 비율을 낮춰서 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예산서 보면요. 개인 어디 특별한 사람 주는 것은 보조비율이 높고 진짜 농민들한테 가야 되는 것은 50%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한번 보세요? 예산서에요. 이걸 어떻게 이러는 겁니까?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비율이 이러면 다 삭감해야 돼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마는 비중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일률적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으면 일률적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는 제가 봐도 너무합니다. 솔직하게 너무해요. 그 다음에 609쪽에 계명원에 관로 들어가는데 어떤 것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한센인 정착촌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수처리 시설을 밑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전부 모아서 내려오는 관로가 노후되어서 안에 돼지 6,000두 이상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돼있어서 관로를 보수해서 폐수가 다른 곳으로 유출이 안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축산분뇨처리지원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요청하면 안됩니까? 축산분뇨처리 같으면 국비가 지원될 텐데요?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저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집단으로 들어가는 데는 현재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가축분뇨처리장비 스키로더는 누구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스키로더 이것은 시 자체사업으로 해놨습니다마는 한우농가를 한다든지 양돈 한 농가, 양계 한 농가 해서 형편을 맞춰서 특정업체에 들어가는 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농축산유통과에서 임의대로 주겠네요?

아닙니다. 다시 공문을 내서 심사를 해서 추진합니다.

실제 필요한 것은 한우농가밖에 필요 없거든요?

양돈농가에도 필요합니다.

양돈농가에는 어차피 퇴비장에 나와서 써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대형기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소형 스키로더 들어가는 가는 것은 한우농가 분뇨 치우는데 밖에 필요 없거든요? 맞잖아요? 거기는 어차피 스키로더 있어봐야 양돈농가에 퇴비 많은 것은 소형 스키로더 가지고 안되거든요? 지원해줘 봐야 2,500만원에 800만원 지원해주는데 자가 구입하면 1,700만원, 2,000만원 줘야 되는데 이 돈 줘서 그러면 이것은 50%도 안 되네요? 보조비율이?

지금 2,500만원에 50% 해놨습니다. 이 점은 우남식 위원님께서 한우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양돈, 양계농가하고 저희들하고 판단을 해보고 가능하면 적재적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FTA대비 한우깔개용 왕겨는 누구한테 지원해주는 겁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2억원짜리요. 아까 한우농가에 지원해줬는데 한우농가에 안 받은 데가 더 많은데요?

FTA대비 한우깔개 왕겨 지원 말이죠? 이것은 지금 한우지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톤당 10만원 정도 되는데 차량에 3톤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조가 50%, 자부담 50% 이래 되는데 한우 사육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수요가 저희들도 금년도에 나간 걸 전부 리스트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약 300여호 전체 다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개인을 상대해서는 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도 있는데 면사무소를 통해서 주든가 해야 되지 일률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못 받은 사람은 많다는데 시에서 예산 지원해도 못 받은 사람은 뭡니까? 과장님이 그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안 들어간 농가들이 많잖습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진짜 안 준데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 비프생산사업에 1억원인데 이거 아까 출하장려금으로 준다는데 왜 축협에 줍니까? 축협에 비프 사업한다고 줍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축협에서 농가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우리 시스템이 다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협에 출하 안 하고 다른데 소 내어서 등급이 나오면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농사짓고 소 잘 먹였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강제성을 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동 한우를 계속했는데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켜서 한 것이 안동 비프를 저희들이 개발해놓았는데 이것을 지금 경매 상장을 금년도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300두가 올라가는데 등급이 A+2 이상이 80%이상이 나오고 해서 횡성한우같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진작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축산농가사료발효기 7,000만원 이건 어디 지원합니까?

어디 있습니까?

610페이지. 7,000만원 짜리 줘서 사용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들어간 곳이 녹전에 들어갔습니다마는 배지를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로 하는 농가, 이것은 실지로 원료확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문이 길어져서 안 되고, 이것 보조사업 들어간 것 1,000만원 이상 명단을 전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어느 것 말입니까?

왜냐하면 이중지원이 될까봐 그렇습니다. 수혜혜택을 계속 보던 사람만 볼까봐 그래서 1,000만원 이상 보조사업 지원 명단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디요?

농축산유통과 보조사업 전부 말입니다.

그건 가능하면 저희들이 매년 갔는 데는 예를 들어서 발효사료기가 금년도에 들어갔는데 또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발효사료기만이 아니고 전체 보조사업이 공평성 있게 일률적으로 안 가고 특혜를 많이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남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한 군데 집중투입이 되지 않느냐하는 문제인데 저희들도 그런 점은 굉장히 형평성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12쪽에 가축분뇨처리지원 6억8,000만원인데 이것은 안동 시 전체농가입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계산해보면 몇 사람 안 돌아갑니다.

이게 정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 많이 넣어줘야죠. 실지 필요한데 시비 많이 넣어줘야 되죠. 시비 많이 넣어서 나누어야 되는데 국비 내려오면 국비비율만 맞춰서 주는 것보다 이런데 시비 4, 5억원 넣어서 농민들한테 실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600페이지에 행사운영비 농특산물 직판행사 지원 5,000만원인데 올해는 지원이 전혀 안 됐네요? 그죠?

예.

새로 세운 것이죠? 그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얼마 전에 농업경영인들이 서울 직판행사에 갔는데 타 시ㆍ군은 직판행사를 위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해서 큰 성황을 거뒀다고 하는데 안동 시에서 여비로 얼마 준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경영인들에게 타 시ㆍ군은 5,000만원이면 5,0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한도내에서 직판행사를 해서 많이 하면 전국적으로 대회같이 그렇게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가서 할 일도 없고 그냥 구경만하다 오는 행사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행사가 그것도 전국단위 경영인들이 농축산 특산물 판매를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안동 은 이런 지원을 안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았다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한 점들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좀 지원이 돼서 농특산물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603페이지 양파재배단지 종자대공급 이것이 일직이나 남후에 국한되거든요. 거의가 조합을 통해서 종자대가 공급이 되는데 풍천 어담, 서후 금계 이 지구에도 많이 생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에서는 농협이 달라서 보조를 못 한다 그래요. 그 지구도 거의 일직하고 연계가 되는 지구인데 종자대를 풍천면이면 서 안동 농협으로 지원을 해서 종자대라도 지원해주면 농민들이 소득을 높이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 앞으로 종자대를 공급할 때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건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고 일직, 남후에 재배하는 면적하고 풍천 어담, 서후 금계에 재배하는 면적을 파악해서 가능하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07페이지에 끝에서 셋째 줄,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지원에 현재 화훼를 생산하는 농가는 수출도 하고 있는데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드니까 지원액이 좀 적다고 재배농가들이 이 예산보다 증액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 참고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증액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11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안동 한우불고기타운 시설개선지원 1억원은 어디, 풍산에 지원하는 겁니까?

금년도에도 8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식육업소는 14개소가 됩니다. 집중을 해서 2년 동안 해서 굉장히 발전돼 갑니다마는 거기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육성을 해서 성과를 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음식점 개수하고 그런 식으로...

예, 그렇죠. 이쪽 들어가는 입구하고 저쪽하고 간판도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식육업소에 간판을 안동 한우로 표시될 수 있도록 브랜드를 넣어서 개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개선할 방향입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끝에 보면 기타보상금 소 브루셀라병검사 채혈비 및 임신 감정료 4,500만원 또 618페이지 끝줄에 가면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또 그리고 620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이건 도비 세 가지가 모두...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7쪽에 소 브루셀라병검사 채혈비 및 임신 감정료 3,000원씩 해서 4,500만원하고 618쪽에 보시면 국ㆍ도비로 내려온 것이 7,000원씩 해서 1억7,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하고 시비사업을 합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20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7,000원 해서 도비만 1,400만원 돼 있잖습니까? 이것은 현재 도에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도에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도비로 잘못 산정이 되어서 다시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브루셀라 채혈을 하는데 수의사들이 애로사항이 있다. 두당 7,000원이니까.

7,000원으로 부족해서 저희들이 3,000원을 더 지원합니다.

어디에요?

617쪽에 보시면 3,000원 곱하기 1만5,000두해서 4,500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은 7,000원하고 3,000원하고 합해서 두 당 1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7,000원 가지고는 굉장히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수의사분들이 현장에 왔을 때 어떤 분은 30km정도 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기름값도 안 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도 현실 보상을 해달라하는 그런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수의사분들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도 들었고 저기도 들었고 하니까 내용을 전체적으로 목을 같이 맞춰서 하시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해놓으면 이해가 빨리 되는데 다른 쪽에 넘기면 또 있고 해서 예산서를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23페이지에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민간자본보조 2개소는 어디에 주는 거죠?

이것은 냉동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고기도 잡아서 냉동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댐 주변에 있는 어업허가자들이 지어놨다가 계속 고기를 잡아서 판매가 안 되면 부패가 되니까 냉동시켜서 유통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안동 댐이나 임하댐에 주로 어업허가를 받아서 저장시설을 하시는 그분들한테...

그 분들하고 이쪽에 하천에 하는데도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사과수출물류비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599쪽입니다. 12억원입니까?

예.

여기에 데일리사과 수출물류지원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수출하는 물량은 전체가 여기에 포함돼있습니다.

그러면 단호박, 딸기라든지 전체 물류비가 여기에 포함돼있습니까?

예.

지금 사과 같은 경우에 수출물류비는 데일리사과만 지원합니까?

사과는 데일리하고 일반하고 나가는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농가에서는 데일리만 준다고 하던데요?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602쪽에 데일리사과 수출특화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데일리사과 수출특화사업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온 저장하는 비용이라든지 농자재 박스 등이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데일리사과수출단지가 안동 에 지정이 돼 있는 곳이 두 군데 입니까? 세 군데입니까?

저희들 사과수출단지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녹전 녹래, 임하 오대, 임동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 2억3,000만원은 3개 작목반에만 지원이 되어집니까?

예.

그럼 일반사과 수출작목반에는 적용이 안 됩니까?

예.

데일리사과 수출작목반이라는 것은 도에서 특화하기 위해서 키우는 작목반입니까?

데일리는 작목반이 아니고 작년도에 경상북도에서 데일리브랜드를 개발해서 그 전에는 안동 하고 봉화, 의성, 예천 이렇게 나가니까 품질이 낮고 해서 데일리라고 해서 일본 사과하고 맞먹는 것을 개발하자 포장디자인하고 이것을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사과를 하는데 특화 좀 시켜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사과 수출단지라고 별도로 지정된 건 없고 수출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더 특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사과수출작목반은 데일리에 적용을 못 받는다하는데 그죠?

예, 맞습니다.

수출실적이 2년 이상 있어야 되고 그런...

수출단지를 지정하려고 하면 일반수출 실적이라든지 모든 것이 갖춰져야 도단위라든지 중앙단위 수출단지로 지정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 지정은 도에서 합니까?

도 단위 수출단지도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수출단지 지정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3개 단지만 돼있어서 이걸 확대시켜 보려고 북후 신전에도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수출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와룡 쪽에도 지금 수출을 하라고 좀 권유를 하고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도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렸냐하면 일반사과수출작목반에서 이번에 데일리수출을 하면서 데일리수출작목반에서 나온 질보다 일반사과수출작목반에서 나온 질이 더 나은 사과가 있을 경우에 수출 바이어들이 일반사과수출작목반의 것을 데일리 수출로 한다 그럴 경우에 그 수출실적이 일반사과수출작목반으로는 안되고 데일리 특화수출작목반으로 실적이 올라간다 그래서 일반수출사과작목반에는 계속 데일리 수출하는 특화작목반으로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사과가 섞이고 하다보면 그런 점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 수출단지가 세군데 있는데 여기에 수출은 일반적으로 대만으로 80～90% 갑니다마는 여기는 농가도 등록이 돼야 되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농가가 자기 사과를 안 하고 일반 다른 사과를 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예산심의가 끝나고 예산을 집행할 때 데일리사과 수출특화사업이 2억3,000만원인데 지금 안동 에 3개 작목반에만 집중지원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 일반사과수출작목반에는 실제로 데일리로 물품을 수출하고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농가들의 불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해서 일반농가가 손해를 안보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농가도 수출단지를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6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과수 화분교배기 공급부터 시작해서 우드칲 지원사업까지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8,470만원 정도 줄었다 그죠?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다른 예산을 올리다보니 전체 우리가 140억5,000만원 정도 전년도에는 110억2,000만원해서 저희들이 34억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과 전체로 예산을 보면 예산파트에서도 좀 줄여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8,4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과 전체 예산은 늘어난...

과장님 물론 과 전체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올해 신규사업도 있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도 지금 혜택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망수량에 비해 우리가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반사필름이라든가 봉지라든가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의 반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더 확대되어져야 이런 부분들이 바로 상품을 생산하는데 직결되는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죠? 추경에라도 확보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임상근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동 소득작목의 1위가 사과입니다. 사과인데 저희들도 사과부분에는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1월에 전체적으로 농가의 의향을 파악해보고 해서 추경에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이 되면 이 예산보다 1회 추경 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착색봉지 같은 경우에 보면 3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신청농가가 감소해서 저희들이 줄인 부분도 있습니다. 착색봉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동 소득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과농가가 수출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1월에 전체적 판단을 해보고 추경에 확보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요물량을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1회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 608페이지 위에 과실장기저장제지원이 Flesh Mart 사업입니까?

예, 그건 1-MCP라 하는 건데요. 3.3㎡당 15만원 정도 들여서 장기 보존하는 건데 그런데 이 사업비도.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그죠? 25%정도 준 것 같은데 이것은 물량이 전년도에 남았습니까?

아직도 홍보가 덜 되어서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해서 이건 보조사업인데 저희들 더 필요한데 이것도 연초에 한번 파악을 해보고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시비로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올해 2008년도는 지금 집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5,250만원인데 전액지원 됐습니까? 전액집행 됐습니까?

거의 5,250만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으면 사과가격이 전년 대비 폭락하면서 장기 저장하는 농가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스마트플래시 처리를 하고자 하는 농가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안 돌아가는 농가가 많죠? 올해 안 그렇습니까?

예, 금년도에는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자체사업으로 삭감되고 해서 그런데 이것도 내년 초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가 늘어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2009년도에도 전체적인 국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올해하고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과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62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안동 간고등어 공동브랜드 홍보판 설치 2억5,000만원, 문화관광단지연계배스낚시타운조성 기본설계비가 1억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에 내수면어업활성화 전체 예산이 7억2,0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4억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내용이 안동 간고등어 공동브랜드 홍보판 설치가 2억5,000만원이고 그죠? 그것하고 밑에 배스타운하고 합해서 3억5,000만원인데 이게 대부분 증액 원인인 것 같은데 간고등어 공동브랜드 홍보판은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공브랜드 관계는 그렇습니다. 간고등어업체가 안동 에 13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간고등어 하는 업체들도 뭉쳐야 됩니다. 너무 난립해서 품질관리 등이 안 되어서 올 초에 이분들을 모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고등어도 품질을 한참 높여야 된다. 문경도 나오고 어디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난립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 분들 자체적으로 연합회를 구성해서 우리도 품질관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연합회에 가입한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8개 업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공동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청의 자금을 받아서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간고등어, 무슨 양반간고등어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 그걸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브랜드를 안동 에 풍산김치, 사과, 한우라든지 있는데 간고등어도 한번 대내외에 알려보자 이런 취지로 홍보판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설치는 IC주변에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개소 설치하는데 2억5,0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브랜드는 개발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공동브랜드는 제가 알기로는 개발해서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포장재 지원도 있잖아요? 그죠? 공동브랜드가 개발이 완료되면 그 브랜드에 맞는 포장재를 새로 찍어준다 이 말입니까? 3,500만원이요?

예, 그렇죠.

실제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간고등어가 안동 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주범이에요. 예식장에 가면 2만원짜리 식사티켓 가지고 바꾸면 3,000원짜리 바꿔줘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안동 간고등어 이야기 듣고 가서 먹으려고 열어보면 먹지도 못하는 것, 다 썩은 것을 넣어서 안동 간고등어는 이 모양이냐 그런데 업체가 스스로 자생력을 안 갖추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고, 안동 이미지 다 버리는데 홍보판 2억5,000만원 들이고 포장재 3,500만원하고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집행부가 호되게 몰아 붙이는 맛도 있어야 됩니다. 계속 업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면 안동 간고등어가 스스로 우리 시의 어떤 기여를 하는 그런 자생노력은 전혀 안보여요. 정말 10여개 업체가 안동 의 이미지, 안동 간고등어 하면 안동 의 이미지를 대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 노력이 전혀 없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도와줘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의아스럽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단지 연계배스낚시타운은 어디에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것은 성곡동 관광단지 안에 요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단지하고 연계해서 관광객들의 볼거리도 되고 또한 이 사람들이 와서 좀 묵고 갈 수 있도록 연계해서 효과를 높이고자 타운조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혹시 배스낚시타운 조성하는데 전체 사업비를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이게 기본 설계비가 1억원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비에 설계비가 1점 몇 퍼센트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사업 규모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대략 저희들이 추정하건데 1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배스접안시설하고 배스보관 그리고 낚시들이 할 수 있는 행사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컨셉을 잡는데 약 90～100억원 정도 안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 80억원 이상 100억원 정도 되지 싶은데 전체 사업비도 계획이 없고 실시설계용역부터 합니까?

기본설계 컨셉을 잡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소요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럼 부지는 문화관광타운 안에 우리가 매입하는 겁니까? 시에서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비까지 8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까지 봅니까?

예.

문화관광타운 안에 당초에 배스타운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분들이 연간 30회 이상 배스대회를 하고 그리고 요촌 쪽보다는 이쪽에서 함으로 해서 관광객들의 볼거리도 되고 모든 것이 연계가 안 되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이건 좀 더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보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나중에 기본용역설계비를 예산에서 승인을 한다하면 앞으로 80억원 내지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원인행위를 하게 되는 것인데 배스가 미치는 영향이 과연 100억원 정도의 영향이 있는가 앞으로 그것을 관광상품화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 계획을 전에부터 세웠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아이디어로 내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이 배스타운 관계는 요촌에 그때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도하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서 이쪽 관광단지에 조성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문화관광단지 분양이 안 되어서 우리 시가 일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에 간고등어 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고등어 품질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을 연합회를 결성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품질관리도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광고홍보판이라든지 포장재 이런 것을 지원해서 안동 의 명실상부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래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예산목이 내수면어업 활성화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간고등어가 내수면입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수면...

경제과학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내수면어업 활성화 예산으로 차라리 안동 호, 임하호, 길안천에 치어방류 이 만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치어방류는 예산 조금 넣어놓고 그것은 1,000만원 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밑에 내수면 자원조성에도 1억2,000만원 정도가...

거기에 국비, 도비로 있다 그죠? 있는데 저는 안동 간고등어가 우리 안동 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키고자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경제과학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농축산유통과에서는 내수면 어업에 전력을 해주세요. 이것 삭감해버리고 추경 때 치어 2억원, 3억원 더 세워서 쏘가리나 떡붕어나 이런 것 많이 해서 낚시꾼들 댐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앉을 자리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에서 연간 민간보조사업이 얼마 됩니까?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이 140억원 중에 60～70%가 됩니다.

조금 전에 우남식 위원님이 보조사업 명단을 제출하라 했죠?

한번 검토를 해보라 하시는데...

했는데 답변이 없었죠?

예.

없었는데 하여튼 보조사업을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명단을 내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은 아니지만요.

개인별로 금년도에 한 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나온 것을 달라고요. 어디에 어떻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명단은 굉장히 과수농가 같은 데는 많을 텐데.

많아도 좀 해주세요. 내일까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요. 다른 과하고 중복된 데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복되는 그런? 금년도에 한 것을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협력과장 장희구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ㆍ농촌지도기반 구축입니다. 44억9,980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5쪽 밑에 자원과 Bio다큐 제작 방영이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해외특집으로 약용작물 종자를 선정하라는 주제로 방영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내편을 제작 편성해서 활용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748쪽입니다. 약용작물개발 종묘생산용 태양발전시설은 2억원입니다. 이것은 에너지기본법에 따라서 신규로 신축하는 공공기관 건물에는 의무 설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751쪽입니다. 전문농업인육성은 2억3,589만2,000원입니다. 756쪽입니다. 농업인조직체 육성은 1억9,105만원입니다. 757쪽 중간에 민간인국외여비를 보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 여비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에서는 인원이 많은 관계로 상대적으로 해외에 갈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60쪽입니다. 농업생태환경도시 조성은 9억3,095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용 꽃묘와 센터에 하우스 시설을 하는 것이 편성돼 있습니다. 764쪽입니다. 상담기동 및 농기계 교육훈련은 9,912만원입니다. 농기계 훈련과 농기계교육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767쪽에 보면 농촌여성소득기술지원 사업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창출과 농업여성의 일감 만들기와 소득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체나 작목회에 지원합니다. 대상은 추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767쪽 화단에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입니다. 이것은 2009년 신규사업이고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마을당 5,000만원씩 계산해서 3개소 정도 앞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78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3억7,857만2,000원입니다. 이 중 인력운영비가 28억5,987만원입니다. 그 다음 791쪽 기본경비가 5억1,870만2,000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농촌협력과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과학체험관 설치, 이건 뭡니까?

저희들이 시범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면서 센터 내에 홍보관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관 내의 인테리어 비용하고 그 외 기타비용이 되겠습니다.

센터 내의 지금 있는 건물 말입니까?

예, 그 앞에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벌써?

금년 상사업비 예산으로 계속하고 이 사업이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지금 처음 배정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벌써 증축을 하고 있다는...

그것은 금년 예산으로 홍보관 전체는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거기 소요되는 사업이...

상사업비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당초 안동 시범센터의 목적이 3가지가 있습니다. 안동 은 지정이 되기를 농촌지도기반조성에 하도록 선정될 당시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센터에 상사업비를 지정해서 그러면 농업과학체험관을 지으라고.

그건 아니고요. 농업지도기반조성에 사용하라는 내용입니다.

하우스를 더 짓지 그리고 세계 콩박물관건립 기본조사설계비는...

예, 그 1억원은 우리 안동 의 콩 재배면적이 1,100ha로 전국에 최상입니다. 전국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많습니다. 앞으로 콩은 GMO콩이 지금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웰빙식품으로 콩을 선호하게 됩니다. 선호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시범농업기술센터로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 무엇인가 앞서나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콩박물관을 설계를 했습니다. 콩박물관은 안동 에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그런 박물관으로 육성시킬 계획으로...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지을 계획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는 선정을 안했습니다. 선정을 안했는데.

서후에 짓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나중에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박물관 천국 됩니다. 그 다음 농작업 안전모델시범 이건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766쪽입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죠?

766쪽 이것은 풍산 죽전에 금년에 시범사업이 들어갔고 이건 3년간 계속되는 계속사업입니다.

뭐죠?

이것은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계도 지원하고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교육관도 짓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부 보험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해서 편리하도록 지원되는 것이고요.

아니 주품목이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뚜렷한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운기를 모는 사람들만 모집한다든지 트랙터만...

아닙니다. 그 동네 전체 농가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 담당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작업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농업인 건강을 개선합니다. 건강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금연클리닉도 하고

왜 죽전에다가 합니까? 사람이 다니기 편리한 곳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선정할 때 가장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80% 정도 선정을 하는데 여기에 주 작목이 사과, 고추입니다. 작물교육도 하고 휴게시설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 고추하고 하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들 예산은 하나도 안 넣어 놨네요?

농업경영인 교육은 저희들한테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그 외 예산은...

교육비뿐 입니까?

예, 사업관리주체가 농정과입니다. 농업경영인은.

농정과라 해도 예를 들어서 어디 나가고 할 때 다른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비보조는 되던데 안동 은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일반 교육을 갈 수 있는 여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다른 데 행사 있고 이럴 때 보면 센터에서 지원해주는데 안동 만 유일하게 없거든요? 참고로 해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넣어주세요. 어차피 같은 농업인인데 교육만 가는 것 아니잖습니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기술지원과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권기수입니다. 평소 저희 기술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배려하여 주신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지원과 2009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9쪽입니다. 먼저 고품질 농산물생산 기술보급 사업비입니다. 총 예산 21억9,009만4,000원으로 전년도 19억9,097만2,000원보다 1억9,912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업경영정보개선사업으로 8,042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72쪽입니다. 고품질 식량 안전생산사업은 6억2,534만4,000원으로 전년도 5억9,930만4,000원보다 2,604만원이 증액되었고 777쪽입니다. 원예특작 기술지원분야에서는 10억6,04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전년보다 4억4,05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81쪽입니다.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2억9,216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전년도 4억158만원보다는 1억94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끝으로 783쪽입니다. 축산선진기술 보급사업으로는 1억3,17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전년도 1억9,630만원보다는 6,46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렸는데 특히 저희들은 나름대로 국ㆍ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남다른 배려와 관심으로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고추 재배단지는 어디입니까?

아직 계약 재배단지는 어디라고 정확하게 해놓은 곳은 없습니다. 저희들 1월에 시범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하면서 들어오는 것 봐서 위치가 적당하고 생산적지가 맞으면 선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축산유통과, 농정과 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보조비율인데 센터에서 하는 보조는 80% 잡아놨는데 거의 100% 주려면 100% 주던지 해야지 지금 50%에서부터 80%까지 보조비율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농축산유통과에 전부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해놨는데 왜냐하면 보조비율이 다 달라서 특혜 의혹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보조비율을 50%로 낮추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모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새로 개발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정과라든지 농축산유통과는 사업이 계속되어 오는 것이어서 실패할 확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신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농가의 자부담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100% 보조해주면 안 됩니까?

100%는 너무 한 것 같고요.

아니에요. 시범사업인데 줄려고 하면 100% 주고 해야지...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많이 완화가 되어서 20%까지 농가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조비율 때문에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다 그러는데 보조비율이 업체 주는 데는 70% 주고 농민들한테 주는 것은 50% 준다고요.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실지 농민들한테 많이 주고 업체는 적게 줘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은 일률적으로 2대 8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국ㆍ도비 같은 것은 지금 거의 다 100%입니다. 그런데 시비사업은 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ㆍ도비 사업을 하려고 하지 국ㆍ도비 사업은 농가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본보조에 보면 좀 많은데 아까도 전부 이야기가 농정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센터 중복지원이 되어서 개인한테 특혜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과장님 이것 유념하셔서 어차피 센터에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사업 추진하고 보급시킬 수 있는 사람을 줘야 되거든요? 센터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73쪽에 육묘용 벼 출아기 보급이 12개소인데 이것은 벼 재배농가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앞으로는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대형 육묘장 사실은 개인특혜성이 있지만 출아기 보급은 마을마다 한 대씩 해놓으면 육묘가 반 농사인데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농정과에도 제가 내년도 한번 연구를 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더 보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약용작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약용작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약용작물과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용약물과장 배기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약용작물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약용작물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85쪽입니다. 약초산업 경쟁력강화에 총 9억1,487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약용작물 소득화 5억910만원으로서 약초유전자원 수집 의뢰에 1억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지금 약초시장이 거의 민간단체에서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약초에 대한 기초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약초에 대한 재배면적이라든지 생산량, 유통관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786쪽입니다. 동의보감 전시관설치로 1억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약용개발센터와 종자보급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약용작물에 대한 선점을 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설치해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87쪽입니다. 우량종묘 및 유전자원 관리에 6,83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재료비를 유전자원 구입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유전자원은 저희들이 실험에 이용하고 증식용 유전자원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88쪽입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종자증식포장 관수시설 설치로 3,4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포장을 확보 못해서 기존에 센터 내에 있는 포장 1.5ha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직 부지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매입을 하든지 임차를 하든지 여기에 관수시설을 하려고 3,400만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약용작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초유전자원 수집(채집) 의뢰 이건 뭡니까?

약초가 과거에는 재배를 많이 하다가 약초가 경쟁력이 없다보니까 과거에 재배하던 약초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약초가 좋다 해서 농가에 구입을 하려해도 종자라든지 종균이 없어서 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전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데가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1,777종에 한15만 종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려대야생초본식물자원 종자은행에서 1,400종에 한5,000종…

과장님 그러면 종자, 종균을 사려고 하는 돈입니까?

종자, 종균을 수집을 해서 종자은행에 보관을 해놨다가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에 사용을 하려고...

그럼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못하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위탁을 해서?

그렇습니다.

교수들입니까?

이것은 약초에 대한 전문기관이라든지 대학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수집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고 그러면 동의보감 전시관은 어디 설치할 계획입니까?

동의보감 전시관은 풍산의 약용개발센터 내에 저희들이 130㎡ 정도 설치를 해서 홍보관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초 많이 나는 곳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짓는다면 풍산입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약용작물 실증시험 단지조성시범은 어디에 합니까?

아직 이것은 선정을 안 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12월에 계획서를 내어서 12월에 각 읍ㆍ면ㆍ동에 서류를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약초 많이 나오는데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 지정은 안됐고요?

예, 아직 안됐습니다.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도록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는.

무의미하다 그러면요. 예산을 1억5,000만원 편성했는데 어디든 단지를 조성해놓고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아니요.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약초주산단지에 아무래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약용개발센터, 종자보급센터가 있기 때문에 당기, 황기 이런 것은 지대가 높은 곳에서 재배가 되어야지 일반 평지에서는 재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400m이상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웠을 때 길안 황학산 이런데 한번 해보고 좋은 것 같으면 그쪽으로 지정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예산 1억5,000만원 세워놓고 신청 받아서 안 되는데 주면 어떡합니까? 실패 아닙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약초주산단지 내에 선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농가선정은 안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험이라도 한군데 해보고 황학산 같은 데는 좋잖아요? 그죠? 그런 곳에 약초가 된다 그러면 그런데 해줘야 되지.

그리고 시범단지는 지금 저희들이 몇 가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산간지하고 그 다음에 산약은 지금 북후 생물자원연구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생력화 재배를 하기 위해서 고산재배라든지 비닐봉지재배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예산을 세울 때요. 그래도 대충이라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택해놓고 세워야 되지 무조건 세워놓고 선정한다 그러면 이건 안 맞잖아요? 그죠?

지금 거의 선정됐는데 농가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약용작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오현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부서에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에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의 총 예산은 73억4,200만원으로써 작년 대비 32%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65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화를 위해서 37억4,900만원 중 다음 페이지 조림사업으로 총 24ha를 계획해서 2억4,905만1,000원 예산이 소요되고,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유휴토지조림사업으로 5,0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목재이용가공지원으로써 산림바이오매스(화목겸용보일러)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6,766만7,000원, 그다음 숲가꾸기 사업으로 총 2,300ha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 전체 22억7,71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증진사업으로 사회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숲길조사관리원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618만1,000원이 소요되고, 다음 페이지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산불예방진화대책으로 9,027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58페이지 산림보호 및 야생동물보호대책으로 1억5,071만6,000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2009년도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한 소요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설치를 위해서 1,45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산림병충해방제 작업을 위해서 13억624만6,000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산림병충해방제로서는 재선충, 솔잎혹파리 기타 일반 돌발해충까지 포함돼있습니다. 669페이지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을 위해서 5억8,912만8,000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내역별로는 산림재해예방에 9,350만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학가산 산채재배단지조성을 위해서 2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서 임산물출하, 임산물저장시설 등에 6,800만원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 67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을 위해서 국ㆍ도비 중 시비 부담을 포함한 1억4,417만2,000원이 필요하며, 672페이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운영관리를 위해서 2억3,779만8,000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상 산림과 주요사항에 대해서 예산보고를 마치고 2009년에도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4쪽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사업 화목겸용보일러인데 이건 어떤 보일러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산림청에서 시도한 것인데 현재 유가인상과 화석연료 등으로 인한 CO2발생을 줄이고자, 우리 숲가꾸기 등으로 산지에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농가에 화목보일러를 보급을 해서 자원도 절약하면서 CO2가스발생도 줄이고 또한 기름값 등 이러한 주민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 화목보일러 전부 보조로 줍니까? 농가에 주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이 30% 있고 70% 보조가 되겠습니다.

한 대에 얼마정도 합니까?

한 대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150만원 정도.

과장님 이것 참 좋은 건데 농촌에 가면 잡목제거를 못해서 제거해도 쓸데도 없고 한데 이것은 보급 많이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밑에 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똑같은 화목보일러를 쓰는데 팰리라 해서 사무실용 또는 이러한 곳에 필요한 건데요. 이것은 폐나무를 부셔서 인공적으로 만든 목재를 활용한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가구나 나무를 부셔서 연탄정도의 크기는 아닙니다마는 작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보일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과장님, 50대 같으면 읍ㆍ면ㆍ동에 나눠서 준다면 2대도 안돌아 가는데 싸움 붙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처음 시도를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일단 올해 해보고 그 다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함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 좋은 아이템인데 농촌에 노인정 많이 활용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보급하면 어른들 어디 나가면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주워서 사용해도 되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개인한테 가는 것보다 노인정 활용 잘되는데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개인보다는 공공으로 많이 사용해야 선전이 더 되는데, 그 다음에 산채재배단지조성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그것은 학가산바이오산채법인이 조직돼있습니다. 학가산바이오산채법인에서 학가산 주변에 산채를 재배해서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이런 사업은 지도관리 잘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해서 안동 은 대부분이 산지인데 이런 사업이 들어가서 안동 에 산채가 성공을 하면, 실지 영양이나 이런데 실패 많이 했거든요? 진짜 이것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확인해서 예산을 주면 성공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주력을 해서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생태공원과에 저번 감사 시에 이야기 한사황인데 산림과하고 생태공원과하고 함께 연구를 해서 산림자원도 중요하지만 적은 예산으로 시범적으로 영남산에 봄에 개나리단지를 만든다든가 또 가을에 단풍식재를 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저번에 생태공원과에 얘기하니까 산림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산림과에서는 이쪽으로 밀어버리고 하니까 서로 협조를 해서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62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1,452만원인데 저번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앞으로 피해가 날로 많아지기 때문에 예방시설을 확대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670페이지 보면 임산물저장건조시설 3개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민간자본보조 이 사안은 농림사업에 의해서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산물표준출하 지역은 천등산 표고작목반에 표고박스 제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산물저장건조시설은 풍천의 감 저온저장고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풍천에 저장고를 3개소 한다는 말이죠?

저장시설.

저장시설을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70페이지 산채재배단지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학가산 바이오산채영농법인에 민간자본보조를 한다했는데 혹시 학가산 바이오산채영농법인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5명으로 돼 있던데...

영농법인이 5명입니까?

아닙니다. 윤병진씨...

영농법인대표가 윤병진씨 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2억원인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무엇, 무엇 하는데 2억원이 듭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암기를 다 할 수 없고 부분에 대해서는 2만 평 정도 산채를 재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6,000㎡ 그냥 노지재배입니까?

시설재배 반, 노지재배.

시설재배 하우스 몇 평, 몇 동입니까?

시설재배 8동.

330㎡짜리 8동 입니까? 1동이 330㎡ 규모입니까?

660㎡ 규모입니다.

660㎡ 규모로 8동, 그러면 5,280㎡이다 그죠?

예.

하우스 5,280㎡이고 2억원을 거기에 다 쓰는 것은 아닐 테고 그죠? 나머지는 주 사업 내용이 뭡니까? 밭 정리를 해줍니까? 그런 사업도 있습니까?

밭 정리는 없습니다.

2억원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2억원에 대한 상세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해주시고요. 혹시 과장님 산채재배단지조성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다른 실과에도 예산이 요구된 것 알고 있습니까?

다른 실과에 편성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예산에도 보면 산채류생산단지조성해서 6,000만원에 1개소 해서 80%보조를 해서 4,8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과장님한테는 없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도 보면 4,800만원이 산채류생산단지조성이 있고 산채류와 관련해서 또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3개과에서 분산해서 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3개과에 분산되어 있는 예산이 전부 학가산 바이오산채영농법인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은 기반조성만 하는 거죠?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기반조성과 식재까지 여기서...

혹시 산채종자대까지도 나갑니까?

미처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료 올 때까지 우선 다른 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제적으로 올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셨다 그죠?

예, 32% 증가됐습니다.

크게 분야별로 나누면 보니까 지속가능한 산림자원화 사업 분야에 11억원이 증액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17억원, 18억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아까 우리 우남식 위원님이 바이오매스활용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했어요. 민간대행사업비 7억300만원, 656쪽에 있는데 산림바이오매스활용에 대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대행사업비인데 이 대행사업비를 어디로 위탁해줄 겁니까? 법인에다 주나요? 아니면 임업조합이나 산림조합에다 주나요?

이 부분은 산림조합이 대행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지금까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라는 목 명칭이 붙여졌고 했는데 올해는 조금 다르게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으로 이 부분이 계획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이 대행하도록 됩니다.

산림업무에 대해서 보면 예산 확보하는데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동안은 많은 관심을 가져왔는데 산림분야에 보니까 산불방지업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다가 짐을 많이 넘겨놨네요 그죠? 전년에 비해서 국비를 좀 많이 줄였어요? 그죠?

예산편성 뒤에 보게 되면 국비는 국비대로 기재가 돼있습니다.

국비는 국비대로 기재가 돼 있는데 산불방지대책업무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은 보면 전년대비해서 2억2,800만원이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 대신에 도비 업무에 와서 보면 거의 시비가 85% 부담하죠? 그래서 증액시켰는데 증액시켰다 치더라도 전체 증액된 규모가 국비사업에서 감된 것보다 증액이 덜 됐어요. 시비는 엄청나게 늘어놨고 그죠? 그래서 산림보호사업에 산불방지대책업무에 대해서 보면 우리 시비에 부담을 많이 가중시키고 국비지원을 줄였다는 거죠 보면. 확인이 안돼요? 뒤에 담당께서는 자료만 과장님한테 드리세요. 이런 것은 국가정책의 변화라고 봐야 되는데 산림자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가 좀 더 예산확보를 해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주는 대로 받고 그런 식보다는 그죠? 과장님?

예, 그런데 산불관련해서 저희들도 누차 도에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마는 능력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만 타 시ㆍ군에 비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보조사업이 적지는 않습니다. 않고 그 다음에 보조비율이 도비는 낮고 시비를 많이 부담하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방제에 보면 전년대비 5억원 이상 예산이 증액됐는데 재선충방제 때문에 많이 늘었나요? 산림병해충방제 예산이 늘었잖아요? 증액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늘었는데 크게 증액된 요인이 뭐냐는 거죠?

그 부분 역시도 사회일자리 창출차원에.

인건비요? 초소 운영하는데?

이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그 중에서 산림보호감시원, 산림보호강화사업 보험료 이렇게 돼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은 국ㆍ도비 보조에 의해서 어차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나왔는데 산불감시원으로 여기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가 167명의 감시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부터 5월15일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7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이 포함이 되게 되면 시비절감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초소 인건비 18명, 산림보호감시원 35명 있죠? 근로자 선발을 어떻게 하시나요?

현재 선발은 산불감시원이나 기존 하던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연령 62세 상한선을 두며 활동이라든지 그 지세, 지역 주민의 어떤 판단력 그 다음에 임업분야에 종사한 분을 우선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상당히 많죠?

예, 지금 소나무 이동단속요원하고 감시원하고 산불감시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희망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지금 275일 근무이면 거의 연중근무라는 거잖아요? 그죠?

거의 연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휴무일은 대충 어떻게 하나요?

휴무는 돌아가면서 교대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월, 화요일 또는 로테이션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이동단속초소에 보면 실제로 근무시간이 있습니까?

예, 근무시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단속을 하는데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단속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현재 24시간 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예산관계로 현재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하면 소나무이동을 단속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단속의 실효성이 있느냐하는 문제를 지날 때마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소나무를 이동할 때는 이동하는 사람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죠? 아마도 단속대상이 되는 것은 밤중에 할 거예요. 단속을 안 하는 시간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동초소가 시내 지금 영림서에서 한 군데 하고 우리 시가 두 군데 내지 세 군데가 있음으로써 이런 홍보적인 파급효과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주야간 근무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대로 이동을 못하니까 견제를 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실효성이. 실제로 그 초소에서 얼마만큼 단속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지 사실은. 거기는 단속을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단속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려면 지금보다는 초소 수도 더 늘여야 되고 근무하는 시간대도 지금보다는 좀 더 늘여서 24시간 계속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나무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또 끼리끼리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어서 자기네들끼리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파악하고 이동할거란 말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저녁에 늦게 들어가다 보면 나무를 꼭 밤늦게 싣고 이동을 해요. 소나무를, 시골길 가다보면 밤중에 싣고 나오는데 종종 맞닥뜨리는데 그 시간대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단속초소가 의미가 있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이 어디 고용창출 효과만을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실지로 초소운영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좀 더 제대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초소운영 자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부분 그렇게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가 온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임상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에게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6억3,800만원이다 그죠? 6억3,800만원 중에 2억원을 보조하는데 그러면 우선 부기를 표시할 때 산채재배단지조성사업 2억원 1식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 전체 사업이 2억원인 줄 알잖습니까? 그죠? 전체 사업이 6억3,800만원 중에 29%면 29%, 30%면 30% 보조해서 2억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니까 하우스 5동, 도로 400m 개설 그다음 관리동 1동 짓고, 관정 1공 뚫고, 전기 넣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동은 시설재배하고 나머지는 엄나무 같은 것은 노지재배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그 계획서를 보니까 2011년부터 생산이 된다 그죠? 계획이? 그러면 2009년도에 이 예산을 지원해서 기반시설들을 하고 종자 뿌려서 종묘 만들어서 생산은 2011년부터 하도록 돼있다 그죠?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보니까 사업대상지가 서후면 자품리로 돼있던데 혹시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산채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기존 농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산채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아직 현장에는 안 가봤고요. 대량생산하는 그런 농가나 그런 데는 없고요. 일부 산에서 채취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산에 있는 산채를 그냥 채취해서 판매하는 그 정도잖아요? 그죠? 지금 이 사업계획은 휴경지에 휴경지 주인들로부터 10년간 대부계약을 맺어서 10년 동안 이 사업을 하겠다. 앞으로 영농법인이 5명인가 6명인가 그렇게 돼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보니까 시내사람들도 있고 서후면 자품리에 있는 사람도 2농가가 있는 것 같은데 본인들의 땅도 아니고 휴경지 땅을 농경지로 개발을 하고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반갑습니다. 반가운데 우리가 2억원이라는 자본보조를 해줘서 과연 산채가 성공할 수 있을까 참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에도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예산이 편성돼있고 또 다른 과에도 있어요. 이와 관련된 예산이? 그래서 3개 과에서 다방면으로 지원을 해줘서 그런데 본 위원이 참 의심스러운 것이 6억3,800만원 사업 예상규모를 가지고 2억원을 보조한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이 계획서에 보면 산림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자부담할 부분을 또 지원하지 않는가? 이 사업을 혹시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타 실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방치된 휴경지를 벌목하고 포크레인으로 밭을 만들어서 경작을 할 수 있는 우량의 경작지를 만드는 그 사업비하고 그 다음 농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포장은 기반시설로서 산림채취업을 하든 농업을 하든 반드시 필요하고 관정이나 이러한 것도 필요한 시설이니까 우리 보조사업은 가능하면 그런데 지원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 경작하는데 들어가는 비료라든가 종묘라든가 하우스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자부담으로 시행하게끔 우리가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반시설에 투입되도록 관리감독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채재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가 제주도 감귤이 탐이 난다고 해서 안동 에서 누가 감귤을 재배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야 되나요?

그것은 기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기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겠다고 하면요?

그것은 기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시설하면 되죠 뭐. 시설하면 안 될게 뭐가 있어요? 이중하우스로 하면 되지. 이중하우스가 요즘 많이 들어가나요?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이미 산채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이후부터 산채를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한데가 있잖아요? 우리 인근에 있죠?

예.

영양, 봉화 이런데서 열심히 산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기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나요? 우리가 후발주자인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때요? 아무 생각 없이 달라 그런다고 주고 하면 결국 성공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쪽 사람들 하는데 가서 더부살이하는데 그냥 뒤에 따라가면서 그쪽 사람들한테 빌붙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뭔가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여기서 감귤 생산할 수 있어서 생산했다 하더라도 그걸 제주도 감귤을 팔 때 끼워서 팔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제값 받습니다. 여기에서 제주도 감귤을 능가하는 것을 생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재배의 노하우라든가 모든 게 영양을 따라가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영양 산채를. 그렇지 않아요? 이미 거기에는 브랜드화 다 돼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다하더라도 또 품질이나 물량면에서 영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야 됩니다. 누가 와서 뭐를 하겠다고 한다고 그래서 다해주면 우리 지역에 특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버려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하도록 놔두고 시가 지원할 부분은 확실하게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야 경쟁력을 얻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 우리도 해보자 이래서 다른데서 잘하고 있는 것 뒤에서 따라가봤자 후발주자라는 거예요. 이런 걸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학가산이라 하는 명산이 있고 이래서 산 밑에 후발주자 같습니다마는 한번 하는 것도 소득증대의 일환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한정적이에요. 극히 한정적이고, 재배면적 또한 한정적이고, 나중에 생산해도 생산량도 극히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경쟁력을 얻는데는 결국 연중 공급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적정한 생산량이 나와야 돼요. 우선 그런 시스템이 돼야 유통시장에서 내 브랜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달 바짝 팔고 없어져 버리면 그것 브랜드 가치가 있나요? 시장에서 소비자가 항상 기억해 주나요? 1년 후에 나올 것을? 그렇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일을 하실 때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실지로 경쟁력이 있느냐, 시장에서 유통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검토하셔야 돼요. 해달라고 그런다고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면 실패합니다. 예산이 되고 안 되고 여기서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할 것이냐 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사업인가 하는 것을 주무부서에서부터 판단을 잘해줘야 돼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후 2시부터 교통행정과, 생태공원과, 건축과, 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