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이 중복되는 실국은 먼저 심사받는 상임위원회 소관 심사 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장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춘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경엽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에 앞서 중기지방재정 계획 중 2009년도 계획을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라 성과지향의 지방재정 운용과 정책성과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문별 세부투자 계획을 부서별로 편제하였으며 대상은 5개년간 세부사업별 총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연동화계획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매년 수정ㆍ보완됨을 보고드립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08년부터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자치행정국 소관 총사업비는 21개 사업에 1조 555억 2,200만 원이며 총무과는 후생복지지원 사업 등 7개 사업 668억 4,700만 원, 자치행정과는 자치역량 기반구축 사업 등 9개 사업 1,130억 700만 원, 세정과는 지방세 세수증대 지원 사업으로 8,174억 9,400만 원, 회계과는 회계계약관리 등 4개 사업 581억 7,400만 원입니다. 이 중 2009년도에 반영된 자치행정국 소관 총 사업비는 1,939억 1,500만 원으로 총무과 153억 9,800만 원, 자치행정과 158억 4,500만 원, 세정과 1,515억 9,800만 원, 회계과 110억 7,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5%가 증가된 6조 5,216억 원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15억 5,355만 원으로 부속의원 환자진료비 수입, 여권발급 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수입 11억 40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200만 원, 여권발급을 위한 국고보조금 4억 4,755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17억 3,918만 원으로 증지수입 3억 9,180만 원, 국고보조금 사업 13억 4,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총 6조 4,989억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3%가 증가된 6조 2,580억 원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보통세가 4조 7,500억 원, 목적세가 1조 4,280억 원, 지난연도 수입 800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409억 원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416억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993억 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은 총 194억 5,400만 원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시군 위임관리 잡종재산 대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7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유재산 매각대금 도 귀속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87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0조 140억 9,200만 원의 4%인 4,077억 879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993억 2,975만 원, 행정운영비가 2,083억 7,904만 원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8년 대비 4.4% 증가한 225억 6,2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후생복지 지원예산이 100억 4,762만 원으로 인건비 7,492만 원, 일반운영비 1억 3,282만 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 포상금으로 51억 4,755만 원, 도청어린이집 민간위탁금 7억 4,079만 원, 시설보수비 7,300만 원, 자산취득비 38억 7,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에서는 가족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 및 공직자수련회 1억 3,400만 원,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 등 포상금으로 10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 개최 등 일반운영비 2억 300만 원, 체육대회참가 선수단 여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방호 효율성 제고로는 청사 경비 및 안내도우미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6억 3,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상생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노사 한마음연찬회 및 토론회 등 일반운영비 4,500만 원, 업무추진비 3,300만 원, 선진노사문화 도정 반영을 위한 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행사추진으로 도청 벚꽃축제 행사 1억 7,000만 원, 군경위문공연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국경일 경축행사비로 6,000만 원, 또한 고객체감형 민원시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4,300만 원, 업무추진비 1억 5,200만 원, 일반보상금 8,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시상금 1억 원, 민원행정 서비스체계 구축으로 업무추진비 1억 5,800만 원, 콜센터 상담프로그램 보강 5,280만 원, 콜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2억 6,007만 원 계속해서 142페이지입니다. 콜센터 자산취득비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해 여권민원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1억 4,623만 원,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비 지원을 위한 국비 3억 1,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정보관리로는 광화일 DB구축 및 목록 입력 인건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주소 인쇄용봉투 제작 등 사무관리비 7억 567만 원, 공공운영비 4억 1,138만 원, 행정박물 보존함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서 도서검색시스템 도입, 포상금, 도서구입비 등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0억 3,2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총괄은 43억 6,70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2억 1,794만 원, 정원가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4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등에 40억 9,9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는 12억 232만 원으로 구내식당 인부임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억 1,542만 원을 계상하였고 14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억 7,1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2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 및 국내여비 사무실 자산취득비로 4억 6,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은 2008년 대비 4.1% 감소한 725억 6,7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역량 기반구축을 위한 직접추진 예산 5억 4,700만 원입니다. 경기포럼 운영 등 일반운영비 4억 3,400만 원, 업무추진비 4,800만 원, 학습동아리 평가시상금 1,500만 원, 미수복지구 경기도민 지원 3,000만 원, 이북5도 경기도사무소 운영비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역량 기반구축 지원 예산은 행정동 광역화 사업 지원 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학지원 사업에서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지원 2억 원,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경기도장학관 운영비 지원 9억 5,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관리 경비는 28억 7,6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질서 확립 추진으로 법질서 확립 홍보 등 일반운영비 1억 8,000만 원, 선진국시찰 국외여비 1,200만 원, 민간인 선진국시찰 국외여비 2,800만 원, 법질서 지키기 교육 등 민간경상보조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일반운영비 970만 원, 새마을 국제협력사업 관련 여비 900만 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범죄없는마을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해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일반운영비 2,000만 원, 국외업무 여비 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840만 원,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13억 9,533만 원,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 지원 2,500만 원,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지원에 1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을 위한 국비 예산으로 민간위탁금 3,047만 원, 15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 7,993만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국비 4억 9,6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규명 추진을 위한 국비 직접사업으로써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 2억 8,027만 원, 151페이지입니다. 과거사 진실규명 사실조사 사업 2,090만 원,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사업 1억 4,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한 시험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은 11억 5,760만 원으로 시험장 정리 등 인건비 5,754만 원, 152페이지입니다.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8억 4,871만 원, 시험문제 심사위원 여비 등 기타보상금 1,134만 원,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및 문제출제 위탁수수료 2억 2,500만 원, 복사기 구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개발 추진을 위한 국내교육 지원으로 공무원 교육훈련비 21억 6,0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8억 3,200만 원, 국외훈련 지원 예산은 국외 훈련여비 13억 6,694만 원, 국외훈련 학자금 4억 9,200만 원입니다. 또한 e-HRD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파견 민간전문가 보상금 등 3,200만 원, 경기공무원 대상 수상자 등에 대한 포상금 3억 3,43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부임 5,378만 원,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 26억 3,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52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명예퇴직 수당 등 인건비 154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이며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3억 4,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총 세출예산은 2008년 대비 2.1% 증가한 1,519억 2,0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수증대 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 세정운영 예산은 1억 8,130만 원으로 세수증대 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8,830만 원, 여비 5,200만 원, 업무추진비 1,300만 원, 포상금 2,8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지원을 위해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지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9억 5,000만 원,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1,486억 4,750만 원, 고문 세무사 운영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3,491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세정업무수행 활동비, 일반운영비, 국내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8년 대비 5.1% 감소한 1,603억 8,8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계약관리 예산은 5억 1,842만 원으로 인건비 853만 원, 일반운영비 1억 2,955만 원, 업무추진비 1,300만 원, 일반보상금 675만 원, 자산취득비 3억 6,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를 위한 도 직접사업으로는 인건비 1,760만 원, 일반운영비 11억 5,408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5,0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시군지원 사업은 재산관리 우수시군 상사업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9억 2,900만 원, 광주시 청사정비지원 10억 원입니다. 또한 청사유지 관리를 위해 인건비 6,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4억 7,714만 원, 전기, 기계설비, 화목류ㆍ화분 구입 등 재료비 1억 7,500만 원, 충무시설 정비공사, 의회 주변 환경정비공사 등 시설비 9억 140만 원,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위생기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 5,0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1,493억 1,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통합운영에 따라 2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 인건비 1,490억 3,442만 원을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160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회계과 인력운영경비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60만 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860만 원 다음 165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 4,744만 원, 국내여비 9,700만 원, 자산취득비 1,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은 2008년 대비 6.3% 증가한 2억 7,0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안 법률 체계적 대응체제 유지를 위해 5,660만 원, 국비예산 추가확보 지원을 위해 1억 160만 원, 주요 현안사항 홍보 및 자료수집을 위해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654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7,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ㆍ세출안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치행정국 예산이 있는데요. 8,434억 7,523만 3,000원이 내년도 예산이죠?

어떤 설명서죠?

138페이지, 사업명세서 138페이지요. 거기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액 맨 위에.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써야죠, 전년도 예산액. 그렇죠?

네.

8,469억 8,861만 2,000원, 이 비용이 전년도 예산 언제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 하신 거죠?

2008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요. 예산액은 내년도…….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액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 할 때 8,444억 1,7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 추경 이게, 전년도 예산액과 중간 차이가 발생하니까, 이게 왜 이렇게 발생을 했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찾지 못하셨죠? 그래서 이거를 찾았어요. 이거를 어디서 찾았냐 하면 1차 추경 기정액 있죠?

네.

1차 추경 기정액, 거기에 대한 예산하고 그게 맞더라고요. 기정액하고 주로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틀려요. 다른 부서나 이런 데 봤을 때는 기정액에 맞췄는데 행정자치위원회 전년도 예산액은 기정액하고 다르더라고요,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있던 조직 일부가 타 실국으로 이체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 내용은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심사 하는 거죠?

네.

예산을 하는데 숫자적으로 안 맞춘다는 것이 좀 잘못됐다 생각해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어느 국인지 아세요? 차액이 발생하는 데가.

주민생활 지원업무가…….

무슨 과인지 아시냐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일을 하다가요. 복지건강국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으로요?

네.

지금 그럼 예산이 안 나와 있겠네요? 전년도에는 그게 있었고. 폐쇄된 건가요? 그 예산이 얼마였었죠, 넘어간 예산이?

그 부분은 좀, 여기에는 나타나지가 않죠. 총괄에만 포함되어 있고 사업별로는 금년하고 내년하고 해당되는 것만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나왔고 그건 별도로 작성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실 옆에 보면 비교 증감 이런 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비교 증감이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산이 특히 숫자적으로 전년도에 사용했던 예산하고 현재 있는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나온 금액하고 차이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칙으로라든가 사업설명서를 첨부를 해야 맞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08년도 내년도 사업과 사업명이 유사한 것만 표현이 됐고 나머지는 총괄.

그러니까요. 제가 나눈 것도 여기서 빠져있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총괄을 기준을 해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자치행정과에서 1억 8,800만 원이 차이가 발생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그게 기정액, 그러니까 1차 추경, 자치행정과 1차 추경 기정액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 금액에서는 그 금액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이 사업설명서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 것도. 그것도 지금 답변을 들어도 국장님도 잘 모르셔서 담당자가 찾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예산심사할 때는 최소한 금액이 중간에 사이가 비게 되면 그 빈 것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저희가 이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요? 앞으로는 이렇게, 제가 계속 이게 궁금했어요. 왜 이 예산이 비나. 다른 것 보면 다 기정예산이 기정액하고 맞췄어요. 특히 1차 추경에 없는 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맞췄어요. 전년도 예산, 처음에 본예산 삭감이 안 된 그거하고 이렇게 맞춘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데 이 사이가 빈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어떤 자료를 뒤져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보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맞습니다.

앞으로 금액적으로 누수가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해서 다시는 앞으로 숫자적으로 누수가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요?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년도…….

경제성장률요.

저희가 내년도 세수 추계할 때만 해도 3% 또는 4% 생각했었는데요. 최근 나온 자료가 2%, 2% 정도로 많이 발표들을 하고 그 이하가 될 수 있다라고 발표하는 그런 뉴스도 들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할 때 한석규 실장께 얘기했듯이 현재 전체적으로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 있다는 가망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 되면 좋지만 혹시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잘 편성이 됐나 쭉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해외여행, 공무여행비에 대해서 한번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이렇게 포함해서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에서부터 해서 선진시찰 국외여비, 새마을국제협력사업, 공무원 교육국외훈련여비, 부부동반, 이런 것이 쭉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니까 전체적인 목록에 위에서 1,000만 원을 삭감시키면 바로 밑에서 1,000만 원을 해서 올렸고 그러니까 사업의 중요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부분에서 1,000만 원을 빼면 그다음 부분에서 1,000만 원 올리고 2,000만 원 빼면 2,000만 원을 뺐다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돼서 2008년도에 비해서 약 3,000만 원 정도만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2009년도에 30억 3,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돼 있었습니다. 사실 자치행정과의 한 부서에 대해서 이렇게 여행경비가 타 위원회보다, 타 국보다 높다고 평가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위원회는 사업을 위한 해외여행 경비가 대부분 편성돼 있을 거고요. 저희는 공무원 사기, 복지후생 측면에서 세운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30년 이상 공직자 또는 포상받은 사람들, 경기대상이라든지 그리고 모범공무원 배낭여행, 공통적으로 쓰는 것을…….

시간이 없어서.

저희 국 직원들만 가는 게 아니고요, 전체.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30년, 40년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아픔이 오는 시기가 왔어요. 어느 누구 하나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아픈 시기가 왔습니다. 그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기열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데 전체적으로 좋은 안이고 예산에 있어서 손실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개념을 생각하고 내년 경기가 어렵다는 것 분명히 예측을 하면서도 그런 것에 대해 예측을 안 하고 그냥 2008년도나 2009년도나 예산이 거의 차이가 없이 편성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에 금년에 4억 8,000만 원, 작년보다 1억 2,000을 덜 세웠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

실질적이고 저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공감한다, 전체적으로 공유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추가 질의시간이 있으면 별도의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쪽에 보면 체육활동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줄은 이유가 뭐죠? 모든 물가나 우리 공무원 숫자도 늘고 다 그랬는데 왜 줄었죠? 줄은 이유가 뭐죠?

줄은 부분이 시도,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비에 시도 친선체육대회 참가선수단 국내여비가 좀 줄었습니다. 288만 원이 줄었는데 이건 인원을 조정한 겁니다. 작년도보다 줄인 겁니다.

이게 시도의 공무원체육대회라든지 우리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 이런 거. 그런데 여기 청원경찰체육대회도 들어가 있어요?

청원경찰체육대회는 우리 도내에서 별도로 하고 있죠.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2청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수이북.

이건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2청 같은 경우에 한수이북지역의 토목직, 건축직들해서 벌써 22년 동안 체육대회를 하고 있어요, 걷어 가지고. 금년에도 식비 정도만이라도 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은 척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고 이따가 우인환 실장님이 오실 텐데 내가 뭐라고 하면 이걸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2청은 있으나 마나 하고 상대적 발탁감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뭘 주시겠습니까?

여기 세운 체육활동지원비는 일반운영비로 앞쪽에 있는 것은 도와 시군 것을 다 합쳐서 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2청과 본청 공무원들이 합쳐서 출전도 하는 건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보고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따가 우인환 실장님한테 분명히 이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드리는데, 성격을 달리 할 부분이 아니고 2청이 고생하고 2청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당하고 2청은 그냥 들렀다가 오는 데고 이런 것을 또 금년도에 조직개편해서 감사부서 이쪽으로 온다고 하고 아주 거기 지금 직원들이 말이죠. 사기가 저하돼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공무원들이 안정감을 갖고 그쪽에서 일을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됐고요. 도청 벚꽃축제가 왜 작년도보다 증액이 됐나요? 여기 보니까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을 감액했던데요. 이게 왜 감액이 됐고 왜 증액이 이렇게 됐죠? 작년에는 1억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억 7,000만 원이죠?

금년도에 7,000만 원을 더 계상한 부분이 예술단체 출연료로 3,000만 원 그리고 청소나 이동화장실, 보험료 등으로 4,000만 원을 해서 7,000만 원을 올렸는데요. 예술단체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38개 단체가 와서 무료로 출연해 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또 제가 북부출신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는 사람이 북부에서 과연 얼마나 옵니까?

예를 들면 양주별산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거든요, 예술단체가 있다면.

아니 시민들이 이것을, 문화예술을 즐겨야 하는데 여긴 문화예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이것을 경청하지는 않거든요. 도청 벚꽃이 유명하긴 한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2청에도 우리 하는 게 있어요. 거기도 생각을 해주셔서 거기도 활성화가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렇게 제가 2청과 본청을 비교분석을 한 것은 그래도 여기서 신경을 써주시는구나, 큰집에서. 이렇게 될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도 본청에서 안 하는 행사, 제야의 밤 행사 같은 것도 2청에서 크게 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입니다. 87쪽 있죠. 87쪽 e-HRD시스템 구축사업 있죠?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에 대한 장점이 뭔가. 저도 공직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주 지금 현시대에 맞는 그런 시스템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에 대한, 저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걸 꼭 해야 되겠느냐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공무원들의 교육 의무시간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금년도에는 5급 이하가 50시간, 내년도에는 80시간, 후년도에는 100시간 이상으로 의무교육이 할당이 되는데 우선은 우리 공무원교육원,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이 감당을 못합니다. 시군직원과 도직원까지 다 인재개발원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나 규모면에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으로 돌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사이버상에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군직원이나 도청직원들이 상당부분 인재개발원까지 안 가더라도, 집합교육을 안 시키더라도 컴퓨터 앞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비가 엄청나게 많이 절감된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그 e-HRD에 들어가면 자기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가 평가가 됩니다. 평가가 되면 나의 장점은 뭐고 나의 단점은 뭐다. 그러면 거기서 너는 무슨 교육을 받고, 무슨 교육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읽을 책도 안내해 주고.

시간이 없어서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안 합니다. 보충설명 안 한다고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인재개발원의 어떤 예산도 엄청 감축시킬 수 있고 특히 시군 같은 데서는 굉장한 감축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능의 장점이 교육을 받고 나면 학사관리까지 컴퓨터로 가능하고 그게 또 인사시스템하고도 연결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효과는 상당하게 많다. 15억이 들어가지만 그 이상 훨씬 많은 효과가 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인사의 효율성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게. 요새 시대가 유비쿼터스 시대입니다. 앉아서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수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의 정확성도 있다는 얘깁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인사가 한번 터지면 60%만 잘했다고 하면 그건 제대로 된 거예요. 다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시스템화하면 아주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대우를 받고 거기에 맞지 않는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인재개발원인가 거기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지사님이나 인사에 관련된 분들이 앉아서 쭉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불만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다. 다만 꼭 지금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 지금 현재에 이걸 안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인력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을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 장점이 나와 있어요. 연 3,000만 원인가요? 얼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매달려있다고요. 효율적으로 우리 공무원에게 부서를 잘 정해서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국장님이 또 인사하실 때 아주 공정성을 기하실 수가 있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9쪽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가 저조한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조건입니다만 환율상승과 경제악화로 국민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외연수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방세정 관련 총 사업비가 1억 8,000만 원 중에 종합평가 우수시군 국외연수 국제화여비에 400만 원씩 3명, 총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 산업시찰 포상금으로는 지방세정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에 40만 원씩 35명 2회의 비용으로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국외연수를 다녀온 후 결과보고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결과보고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작성을 해서 시군에도 전부 다 나눠주고 유관기관에 나눠주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시찰의 경우 1인당 40만 원 비용인데 비해서 국외연수는 10배가 넘는 비용이 드는 만큼 연수를 하고 온 내용들이 향후 세정에 기여한 바가 어떻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진국 벤치마킹한 사례를 각 시군에 배부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들인데요?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내용은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 내용은 보면, 간략하게 자료 가져온 것을 읽어드리면.

그러면 국외연수를 통해서 도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도 자체 쪽에서도 크지만 세정공무원들끼리의 어떤 네트워크 구축, 이쪽의 효과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상당하다.

도청직원은 3명입니다만 이게 시군직원들도 같이 가는 거거든요. 시군직원들은 자기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건데 도와 시군 간의 어떤 유대, 네트워크, 정보공유 이런 게 상당하다고.

아니, 지금 세금징수하는데 도내 네크워크가 필요해요? 세금을 징수하자고 하는 건데.

정보공유를 하려면 사람을 서로 친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내의 시군과 네트워크가 되어 가지고 정보공유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차라리 국내연수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연수가 도내에 비하면 10배가 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효과성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지대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환율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과가 미미하고 본 위원 생각대로라고 한다면 별 볼일인데 그러면 차라리 국내연수를 통해서 여러 공무원들한테 기회를 줘가지고 같이 네트워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 해보셨어요?

국내 산업시찰도 하고 워크숍 경비도 별도로 넣은 게 있거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사기진작 차원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격려와 사기진작.

좋은데요. 지금 격려와 사기진작을 참작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경제여건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어려울 때는 국내연수로 바꿔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서로가 참여를 해서 많은 기회를 갖고 정보공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42쪽입니다. 42쪽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저는 체육대회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억 4,000만 원인데 내역을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포함되는 항목이 도지사기 1억 2,500만 원 또 공무원 시도대항 체육대회 출전 시 4,800만 원,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또 포함이 되는 여비가 있어요. 그래서 도지사기 때에 2,500여만 원 또 시도친선대회 때 1,700만 원, 결국 행사는 3개인데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행사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혹시 조사해 보셨는지 궁금해요. 2007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2억 5,400만 원, 2008년도는 2억 4,600여만 원, 집행된 비용은 2007년도에 1억 9,000만 원, 75%에 그쳤고 2008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68%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만족도를 조사해 보셨어요?

별도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

이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예산절감 노력의 성과이기도 합니다만 혹시 참가하는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또는 참여의지가 낮아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비절감한 것으로 봐주셨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수단을 구성하면 사실상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뭐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놓으셨어요? 아예 절감해 가지고 책정을 하셔야지 옳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요. 실제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을 현지 시장ㆍ군수님들이 식사값을 내준다든지 이러면 절감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그걸 기대하면서 미리부터 절감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중앙부처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 간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한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좀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집행률을 참조해서 체육대회 관련예산의 규모를 조정하거나 또는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애인분들이나 독거노인, 소년ㆍ소녀가장 등과 함께 하는 행사로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세요, 짧게.

취약계층의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들도 그렇게 보수도 동결이고 연금도 깎이고 더 내고 덜 받는 이런 체제거든요. 그리고 공직자들도 나름대로 금년도도 해외여행경비 같은 것이 예산에 섰지만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금 자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있어도.

네,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요. 설명자료 19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2009년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세입예산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경제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죠?

네.

IMF, EU 등이 내놓은 내년도 각국 성장률 전망을 보면 세계경제는 전년대비 2.2% 내외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데 8%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미국이나 일본, 유럽, 알고 계시죠?

네.

한국은 아직 미발표를 했는데 역시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산업연구원 분석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의 침체 영향으로 올해보다 낮은 3.2%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둔화에 따른 소득, 고용의 부진, 주식, 부동산 등의 가격하락에 따른 심리적 충격으로 내수부진이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지방경제동향 분석자료를 보면 지방제조업 재고가 늘고 또 지방경기가 뚜렷하게 둔화가 되고 생산증가도 전년동기에 대비해서 1/4분기에 9.9%에서 3/4분기에는 5.9%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게 되면 광주라든지 전라도 것을…….

김의현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생산증가가 둔화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인천이나 경기권이 13.5%에서 5%로 가장 큰 폭으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분야를 포함해서 전국 비제조업 매출 기업경기 실사지수가 1/4분기에 보게 되면 87에서 10월에는 75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3/4분기에 보게 되면 승용차 신규 등록이 작년에 비해서 2.2%가 줄었어요. 또 대형 소매점 판매 증가율이 1.2% 감소하는 등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경기 역시 25%가 줄었고 이런 것을 볼 때에 경제전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내년도 예산을 마련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지방세 추계를 할 적에는 시군에서 개별개별 전부 다 조사한 것을 가지고 경제전문가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추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원래 크게 밀려와 가지고 이게 불투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하고 여러 가지로 긴밀한 의논과 연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광주 등 지자체에서는 내년 예산의 자체수입에 대해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취ㆍ등록세 등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예 국회하고 여러 지자체는 내년도 경제상황을 대책하기 위해서 마련하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 경제상황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지방세 목표를 정하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금년도 예산, 세수에다가 내년도 특수요인만 저희는 증가요인으로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판교지구의 아파트 분양 등 최소한으로 잡은 것으로 했습니다.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경기도의 경제성장률은 몇 %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몇 %로 보시고 이걸 산정하신 거예요?

경제성장률 쪽은 감안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부동산거래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주택거래 이쪽을 중점적으로 잡은 겁니다. 또 레저세 정도 감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아주 침체가 돼 가지고 취ㆍ등록세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어떤 내년도 도세 예산액에 대해서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고 예산을 수립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김홍규 위원님도 주문받으셨고 김의현 위원님, 앞으로 10분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쪽에 보면 민생안정 및 재해복구 등을 위해 헌신 노력한 군장병 및 전ㆍ의경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군경 위문공연 1회에 2억 7,00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예산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 위문내용에 대해 일시, 장소, 위문부대, 참여인원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는 2청과 본청이 따로 따로 이걸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본청에서는 수도군단과 7군단, 2함대사령부, 도 경찰청, 공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10전투비행단, 평택의 캠프 험프리 해서 8개 부대를 돌아가며 3년, 8개 부대니까 1년에 3개소를 하게 되면 두 번 내지 세 번, 3년에. 8년 동안 두 번 내지 세 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회성 공연 아닙니까? 2청하고 본청하고.

따로 나눠서 합니다.

1회씩 이 예산에.

2청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쪽보다 예산이 더 많습니다. 부대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9,000만 원이 또 증액됐네요?

네,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켜 주셨습니다.

2억 7,000도 모자라서 9,0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네, 3억 6,000만 원이 되는 거죠.

일회성 공연으로 3억 6,000씩 쓴다고 하면 과하지 않을까요? 행사규모에.

그런데 저희들이 가보면 젊은 친구들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사기진작에는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1개 부대에 9,000만 원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거기 참여하는 장병이나 경찰을 보면 수천 명이 와서 하루 즐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대 사기앙양 진작에는 아주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73쪽에 보면 법질서 확립 추진, 법질서 확립 홍보CF 제작, 법질서 확립 홍보CF 송출. 이것은 경찰청이나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사운영비나 국외여비 이런 거야 저거 하지만 CF제작ㆍ송출 같은 것은 경찰청에서도 자료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쪽에서 해도 되지만 법질서 확립은 경찰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에서도 같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CF를 제작하고 송출하는 문제를 저희 치안협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 갖다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쪽에서 예산확보를 못했으니까 저희가 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치안협의회 의장을 지사님이 맡고 있어요.

다음 86쪽에 국외훈련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선진외국의 행정사례 연구를 통해 도정 중요시책 및 현안과제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20억 가량 지원하고 있죠?

네.

그러면 지난 3년간 국외연수 인원, 연수국가, 연수분야, 직급별 연수인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06년도에는 14명, 07년도 13명, 08년도 13명입니다. 그래서 파견국가로 보면 미국이 06년도에 7명, 영국이 2명, 일본 1명, 중국 2명, 호주 2명……. 내용이 많은데 자료로 드릴까요?

자료로 주시고요. 거기에 고시 출신이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고시 출신이 많은 편으로 파악이 됐는데 고시 출신이 금년 같은 경우는 3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외연수 후 근무하는 관련부서에서 도정성과에 기여한 실적이 있어요? 연수 다녀온 후에.

대개 자기네들이 훈련 받은 분야 쪽에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그쪽에서, 예를 들면 영어를 잘한다, 중국어를 잘한다 그러면 국제협력관실 또는 외국기업 유치부서, 그 부서에 보직을 주는 게 일차적이고요. 그 사람들이 자료를…….

그러면 지난 5년간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직자에 대한 해외연수 분야와 현 근무부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에 e-HRD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우선 체제를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사이버라고 생각하시고요. 공무원들이 도청 공무원이 됐든 시군 공무원이 됐든 자기역량을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장점이 뭐고 나의 약점이 뭐다. 내가 받아야 될 교육내용이 뭐가 필요하다 그런 걸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교육을 받아라, 무슨 책을 봐라 이렇게 제시해 주면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 또 그 속에 내장돼서 교육과정의 사이버로 들어가서 사이버 교육을 받는 것이고요. 사이버 교육을 받고 나면 거기서 점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점수관리가 인사시스템과 연결돼 가지고 인사관리에 편안함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면 우선 인재개발원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군에서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대폭 절감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재개발원에…….

그러면 인재개발원을 이용한 교육이 있잖아요.

사이버로 못하는 교육은 인재개발원에 가서 해야죠. 그러나 대부분 직무교육은 사이버상에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전액 감액이 됐네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면 설명을 잘하셔서 됐어야 되는데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끔 가다 한방진료실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하루에 40명 이상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30명 이상이면 간호사가 한 명 더 배치돼야 되죠?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더 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과중한 업무 같아요. 법상 30명 이상이면 한 사람을 더 배치해야 될 거예요.

검토해 가지고요.

그리고 물리치료기구도 많이 노후됐어요. 그리고 한 대밖에 없고. 그거 참조 좀 해주십시오.

금년도 예산에 조금 넣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방진료실은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가서 중간 중간 치료도 많이 받는데 정말 노후장비나 간호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141쪽 봐주시겠어요. 사업명세서141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민원행정구현 그래서 23억 원 정도, 국비는 3억 정도 내시가 됐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국비내시된 것은 여권민원실 운영비로 내시가 됐네요?

네.

내시된 내용이 국가사무대행 보전금이죠? 그래서 전부 다 시군에 주시는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해야죠? 재원을.

여권을 발급하면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데요. 그 수수료 중에 22%를 자체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를 활용하는 것으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비는 지원되는 게 없죠?

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민원행정구현”이라고 여기다 직시를 해주셨는데 민원행정을 총괄적으로 표시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의 민원실만 표시하신 겁니까?

이 부분은 여권민원실과 민원실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민원행정이 상당히 친절도와 신속도가 좋아졌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쭉 내려와 보시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민원행정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1억을 편성하셨어요. 그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게 시군의 민원행정을 평가해서 시군에 시상금으로 주는 예산인데 이게 시군의 민원공무원들에게 자극제가 되고요. 경쟁심리를 유발해 가지고 더욱더 잘할 수 있게끔 하는 촉진역할을 한다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꼭 민원행정 우수기관을 선정해서 시상을 해야지만 민원행정의 자긍심도 고취되고 민원에서 앞서 간다 그런 발상은 잘못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데…….

글쎄 국장님,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발상은 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가지고 굳이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준다는 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8쪽 보시면 그것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에요. 사업설명서에도 찾아보니까 안 나와 있는데 재산관리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해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도 자원으로 10%를 주거든요. 그거를 다시 시군을 평가해서 시군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군 공무원들 사기진작과 경쟁심 유발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무슨 사기진작을 또 거론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당연히 할 업무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김인규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도 귀속금이 아까 전체의 10%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80%는, 도의 10%에 80%는 또 시군의 재산관리 실적에 따라서 다시 또 시군에 주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시군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겁니다. 도가 갖지 않고.

그러면 재산관리 우수시군 상사업비, 사업설명서에도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실제로 우리 경기도의 살림을 맡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특히 지방세수의 증대를 위해서 세원확보 또 지방세의 미납이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주된 임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맞죠?

네, 맞습니다.

혹시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액 있죠? 2008년도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되나요?

자료를 저희가 준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결정액 있죠?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액 규모 그리고 미정리 이월액하고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 사업명세서 134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기가 어렵다고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국장님께서도 내년도 경기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또 경기침체의 가능성 내지는 경기침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 지표나 발표를 통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에 공감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지방세의 세수는 올해연도에 비해서 약 1.3% 증가한 6조 2,580억을 추계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이 자료에도 의하면 2007년도에는 1회 추경에 지방세를 일부 증액해서 세입으로 확보한다라고 잡았었는데 2008년도에는 추경에도 그런 것들이 없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지방세가 그대로 결정돼서 예산세입으로 확정지었고요. 2009년도는 약 1.2% 증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추경에 아마 감세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세입이 적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감액 처분될 것이다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마 세정과의 지방세 확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특히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에도 일부 투영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년도 지방세를 6조 2,580억을 확보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설명자료 101쪽을 보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셨죠?

네.

예산서에는 155쪽에 보니까 내년도에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와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내년도의 세입은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약 1.2%의 증가세입, 지방세를 증가해서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수 증대활동을 위한 지원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크게 증가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있어서 금년도와는 달리 굉장히 경기침체가 올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심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예견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지방세의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도 사실 예산서상에 투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년도의 지방세의 확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예산서상에 어떤 사업으로 지금 반영되고 있는지 101쪽과 관련해서 설명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추가예산을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금년도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보니까 국제화여비, 여비와 관련해서 종합평가 우수시군 국외연수 해서 지금 사업명세서 155쪽에 보면 1,200만 원, 그리고 포상금 2,800만 원, 지방세정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2,800만 원 이 두 가지가 신규사업인가요?

네.

이 정도 가지고 내년도에 지방세수를 목표한바 이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 저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2008년도에 지금 세수증대를 위해서 확보했던 예산액에 비해서도 조금 적고요. 특히 징수교부금, 도세징수교부금은 어쨌든 지방세수의 증가에 따라서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약 32억 정도가 늘었고 그 정도 는 것 외에는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대, 특히 세수증대활동을 위한 지원예산이 전 좀 부족하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조금 예산의 증액이나 신규사업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의 말씀을 하나 먼저 드립니다. 혹시라도 지방세수증대 지원과 관련해서 특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면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일 텐데요. 민원모니터 국내선진지 시찰. 설명자료 50쪽입니다. 고객체감형 민원시책 추진 해서 설명자료 50쪽에 총 2억 8,410만 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민원모니터 국내선진지 시찰 해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일부 예산,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위촉한 민원모니터가 300명 계신 건가요?

438명입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민원모니터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 그리고 보상금, 2008년도 제보에 따른 보상금 집행현황, 위촉절차 그래서 민원모니터가 국내선진지 시찰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본 위원이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자료로 민원모니터 국내선진지 시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당위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역시 141쪽입니다. 이거는 사업명세서 141쪽에 같이 보면 콜센터 상담프로그램 해서 5,28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역시 구체적으로 콜센터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구축예산, 구축시기 그리고 콜센터를 통한 민원접수 및 처리건수 그리고 공직자 및 도민으로부터 시행한 만족도조사 사례가 있으면 만족도조사 사례하고요. 그리고 2009년도 5,28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청사정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 113쪽, 114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 시에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네,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액으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상한선이 별도로 있고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은 근거가 있겠죠?

네.

그 비율에 대한 근거 또 지원 근거, 그리고 광주시 청사가 올해 입주인가요, 내년 입주인가요?

내년 입주입니다.

내년 입주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에서 광주시에 10억 원의 예산 이외에 또 추가로 지원한 예산이 있습니까?

이미 20억을 줬고요. 내년도에 10억을 더 주는 겁니다.

총 규모에 대한 것까지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111쪽, 112쪽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관리 그래서 자산취득비에 관용차량 대체취득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중에 대형차량과 소형차량 해서 차량구입비 5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 대형차량은 어떤 차량을 교체하기로 계획이 되고 있는 건가요?

대형승용차가 의전용이 2대가 있는데요. 이게 운행거리나 내용연수가 지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차량 및 중형차량에 대한 5대의 차량교체와 관련해서 교체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회계과에 대한 업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7쪽에 보면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료 3,000만 원,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제작 700만 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검토료로 금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1,900만 원 나갔습니다.

1,900만 원이요. 그러면 내년에 증액을 해서 3,000만 원으로 잡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제가 숙지를 잘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공개경쟁을 시키는데 그 기준이 3,000만 원이라는 건데 제가 그 규정은 숙지를 못했습니다. 3,000만 원을 놓고 공개경쟁을 시키는 그런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침을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아니고 단순하게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검토만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사실은 재무보고서를 내도록되어 있고요. 또 재무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또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작성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는 것은 아니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단순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작년에 1,900만 원이 들었다고 그랬고 내년에 3,0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재무보고서 받은 내용이 이겁니다. 저희가 받은 게. 그래서 과연 내년에 3,000만 원 이 예산이 합당하게 세웠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또 제가 어제도 처음 개괄적인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기획조정실장에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재무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제가 이번에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제출요구를 했는데 이 재무제표는 “다음 사유로 인해서 제출이 불가합니다.”라고 저한테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불가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현행 회계시스템상 여러 여건상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회계보고서를 우리가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이것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내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기업회계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의 단순한 단식부기를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로 바꾸는 의미는 모든 회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8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의해서 수입과 비용, 자산, 부채, 자본을 일목요연하게 한 것이 이 보고서를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활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재정운용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작년도의, 2007년도에 내준 이 재정운용보고서를 보면 이것이 기업에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해 가지고 총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것이 망라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세입과 세출 및 운영의 사항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이,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아직 여건상 그것이 안 되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차이에 대한 명세서를 우리 위원한테 여기 있는 내용을 한 페이지를 복사해서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복식부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년 예산에 보면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제작 해서 1만 원×700부 해서 700만 원 그 예산만 세워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아무런, 여기 제가 자료요구했을 때 불가합니다. 예산이 없고 여건이 안 되어서 불가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 시범지역으로, 우리 경기도 부천시가 시범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또 광역도시 중에는 대전광역시가 시범도시예요.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는 예산액 규모도 많고 많은 회계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도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공인회계사 검토료 3,000만 원은 제가 볼 때 그 규정을 확인해 보시고요, 금년에 1,9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다른 광역시 또 우리 부천의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예산 관련한 항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시점 정도면 금년 2008년도에 12월 달까지 해서 추계해서 재무제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2009년도 것도 추정 재무제표가 나와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하고 내년도의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단순하게 예산회계에 의해서 이렇게 관례적으로 하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활용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필요성도 본 위원은 다른 데 벤치마킹한 것을 참고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5쪽 세정과에 아까 다른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방세정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금년도에 이거 안 했습니까? 내년에 2,800만 원 예산 되어 있는데. 40만 원씩 35명 2회, 금년도에 어디로 산업시찰을 보냅니까? 40만 원씩.

그거는 신규사업인데요. 계획은 잡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평가 우수시군 국외연수 400만 원씩 3명. 이거는 어떤 평가기준을 가지고 국외연수를 보냅니까?

시군을 평가해 가지고 시군 직원 보내는데 같이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800만 원 들었습니다.

네?

800만 원짜리가 2개 있어 가지고 1,6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나중에 금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이거는 뭡니까? 상사업비는?

평가해 가지고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 포상금조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사업비로.

상을 주는 사업비는 아니고요?

사업비를 상으로 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가해서 우수한 시군이 있으면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7억을 준다, 1억을 준다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쓰는 게 아니라 사업비로 쓰는 거죠. 우수한 시군에서.

금년에도 시행했죠?

네.

자료 좀 제출해 줘보세요. 어떠한 상사업비가 지출되었는지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세수증대를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지원합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지방세원 발굴추진 이것도 그런 맥락 같은데, 시책추진업무비가, 800만 원.

세원발굴추진, 세정업무추진 800만 원은 그냥 업무추진비고요.

답변 다했습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다했어요?

800만 원 여쭤보신 것 아닙니까?

네.

업무추진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업무추진비예요?

네.

그러면 세수증대활동 밑에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지원 7억 1,000.

이거는 시군에 지원해 주는 건데요. 시군에 기본 경비로 1,000만 원씩 주고요, 시군 사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3억 1,000만 원과 내년도 도세징수 목표액을 가지고 시군별로 할당된 금액에 대해서 퍼센티지 적용해서 가중치를 부여하고요. 그다음에 세무담당 공무원 숫자를 또 가중치를 부여해 가지고 시군에 배분해 준 예산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이런 세수나 경기도에 재정적인 이익을 주는 그런 직원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포상제도가 있잖아요.

평가해 가지고 기관표창으로 주는 거죠.

기관표창도 있고 제안제도라든지 세수증대를 위해서 성과급제 주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관련 없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관련 없이 이거는 운영되는 겁니다. 그 성과시상금은 위원님도 거기 위원님으로 활동하시는데.

네, 저도 심의위원입니다.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별도로? 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그 세수를 추징당하는 그런 입장도 감안해서 지방세 세수에 도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까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점심시간이, 12시 10분인데 좀 늦었습니다.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수와 관련해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언급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산명세서 135페이지하고 사항설명서 19페이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결국은 지방세와 관련된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분야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내 유력한 일간지 1면에 “감액편성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감액편성까지 가야 될 사항인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어려울수록 일단은, 어저께도 잠깐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출을 좀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기활성화에 일조를 해야만 되는 그런 것이 경제적으로 원론에 해당하는 케인즈학파를 비롯해 가지고 과거 불황 때 늘 정부 재정지출을 늘리는 이런 역할을 해왔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의대로 늘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결국 지방세를 가지고 어떻게 좀 사업을 확대하는 건데 감액편성 보도를 보고 나서 과연 감액까지 해야 될 건가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를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6조 1,800억 원을 잡아놨네요, 지방세를.

네.

그랬는데 지금까지 목표액이 5조 2,113억 원이 징수가 됐어요. 그래서 84.3% 정도가 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84.3%면 열두 달로 나눴을 적에는 약 1% 정도가 오히려 더 들어온 거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일단 최소한 지방세면에 있어서는 좀 예상치보다 덜 들어온 게, 물론 동절기에는 조금 덜, 거래세 위주다 보니까 좀 덜 들어올 확률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열두 달로 나눴을 적에는 징수액이 목표액보다 약간 상향되는, 1% 정도가 더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우리 지방세가 뭐냐로 봤을 적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이런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쭉 봤을 적에 면허세나 레저세는 이미 감액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목적세도 290억이나 감액해서 편성을 했고요. 단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어서 왜 이렇게 증액했느냐를 봤을 적에는 취ㆍ등록세에서 약간 높게 편성을 했다 그 차원인데 그거가 높게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주 많이 높게 편성된 것은 아니에요. 취득세가 약 5.6%, 등록세가 0.28% 정도가 증액편성이 됐는데 그런 거로 봤을 적에, 또 우리 세외수입 면에서 약간 좀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2008년도 징수를 봐도 취득세, 등록세가 목표액 대비 1%가 더 들어오는 상황이고 약간 높게 편성했다 하더라도 감액까지는 안 갈 거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설명서 22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1,700억 원을 편성했다가 실질적으로 5,058억 원이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전년도만 보더라도 순세계잉여금에서 약 3,358억 원이 지금 더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비교해서 순세계잉여금만 가지고도 3,358억 원의 여유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자수입 면에서 올해 410억 원을 잡아놨습니다. 이자수입을 410억 원을 잡았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평잔을 8,000억의 5.1%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일반회계 평잔이 1조 520억 원으로 되어 있더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년에 1.26%가 늘어나는 거로 봤을 적에는 올해 2008년도 1조 520억보다는 이상 되게끔 평잔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 기준으로 1조 520억만 보더라도 8,000억 가지고 이자를 잡아놨는데 차액 5,220억 원의 계산대로 5.1% 이자를 계산하니까 그게 이자차액만도 약 127억 정도가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127억 정도의 이자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3,358억 원 이상이 더 들어올 것이라고 최소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을 합쳤을 적에 3,485억 원이에요, 추경. 단순하게 2개만 비교를 하더라도. 나머지 감액편성된 것들 다 인정하고. 그랬을 적에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서 덜 들어오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덜 들어올까라고 봤을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 가격이 침체되면서 거래가격은 낮아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낮아졌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집을 장만하려고 저축을 하거나 마음을 잡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집값이 내려갔기 때문에 집을 사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거래세만큼은, 소득세라든가 국세에 해당하는 것들은 많이 준다 할지라도 도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래세, 취ㆍ등록세는 가격하락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줄 거라고 예상은 하지 않고, 그런데 준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설명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 내지 이자만 가지고도 취득세, 등록세의 약 8.2%에 해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3,485억 원이. 취ㆍ등록세가 합친 거의 8.2% 정도에 해당해요. 취ㆍ등록세가 4조 2,170억 원이기 때문에 그거의 3,485억 원은 8.2%더라고요. 이 정도의 완충작용이 있기 때문에 비목 간에, 세입란의 비목 간에 조정은 할지언정 전체적으로 경기도 세수입이 줄지는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된 대로 감액편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출은 확대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하는 차원을 말씀드립니다. 자꾸만 너무 위축되다 보면, 너무 막연하게 해서 위축되다 보면 오히려 경기침체에 불을 지르는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감액편성하는 것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분 남았는데 간략하게 국장님 말씀하시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6조 2,580억 원을 잡고 의회에 제출한 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나도 실물경제 침체가 되고 또 주택 또는 토지의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 가지고 지금 상정한 세입예산안을 감액을 해야 되는 것을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비쳐지는 혼란 이런 거를 염려를 했고요. 또 내년에 그렇게 나쁜 와중에서도 긍정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라든지 경제난국 극복대책 또는 경기도만 해당됩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규제완화 이런 긍정적인 요인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상반기 1/4분기까지는 가보자라는 의견을 가지고 수정을 하지 않고 왔습니다만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변동 주기는 그렇고요. 내년도 초를 지나가면서 다시 한 번 결정해 봐야 될 사항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덧붙여서, 제가 빼먹었는데요. 요인 중의 하나가 우리 경기도에서 대단위로 아파트 택지개발을 해서 입주가 되는 판교라고 하는 새로운 물량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전체물량의 15%가 늘어나는 것으로, 결국 취ㆍ등록세 부과대상이 전체물량의 15%가 2008년도 대비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취ㆍ등록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올해만도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1%가 이미 상향 징수가 됐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봤을 때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불가피하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러면 1회 추경 때 하지는 마시고 상반기는 지내봤다가 불가피할 경우에 내년 하반기에 감액 편성하더라도 전에처럼 5, 6월 상반기 1회 추경에 감액편성은, 정말로 신중하게 언론보도대로 하지 마시기를 진짜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천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질의…….

아니, 아까 김홍규 위원님은 추가질의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신 겁니까? 네,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신득철입니다. 설명서 111쪽 봐주시면 국공유재산 관리라고 있어요. 158쪽도 봐주시고요. 차량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보통 총 차량 대수가 몇 대 됩니까? 승용차, 대형차 전체 합해 가지고.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전부 다 72대가 있습니다.

72대요?

네.

노후관리는 어떻게 대처하지요?

운행거리하고 내구연수를…….

연식으로 하지요?

네.

그러면 72대를 연식으로 따지면 보통 몇 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7년 이상을 따집니다. 그리고 운행거리도 따지고요. 운행거리는 12만 ㎞를 계산합니다.

12만 ㎞하고 평균 수명은 7년이요?

네.

그러면 거기에 해마다 몇 대씩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 교체하는 게 내구연수하고 주행거리를 봐서 그게 초과되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체하면 그냥 거저 폐차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지요?

네.

그 매각계약서 있지요? 해마다.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입찰로 매각합니다.

입찰로요. 우리 도내 업체를 상대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도내 업체?

네.

그 계약서를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어떻게 처분하고 또 어떻게 처분해서 우리 도에 어떻게 차입이 되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홍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회계과와 관련된 건데요. 발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달청 발주. 어떠한 근거냐 하면 입찰을 할 때 조달청 발주대상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것은 예를 들자면 조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인 공사, 전기ㆍ통신 공사는 3억 이상, 이럴 때 조달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었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게 바뀌었지요? 자방자치단체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여기에 보면 100억 원 이상일 때 조달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교량일 때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일 때, 연장 500m 이상일 때,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일 때, 전기시설 공사일 경우, 공동주택 16층 이상일 때 등등 해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소각장, 하수처리장, 상수도 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자의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획일적이어야 되는데 과거에 관선일 때에는 경기도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그것을 따랐는데 현재는 자치단체장이 선거로 되다 보니까 자의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회계부서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홍보책자 제작비가 있는데 이런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에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엄청 많이 주는데 조달청으로 올라가게 되면 전국으로 풀립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전국으로 풀게 되면 우리 경기도 돈이 결국은 다 흩어집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의 내수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있다면 어떤 시군이 있는지, 또 이것이 우리가 지침으로 내려서 시정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런 것을 법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지시를 내릴 수가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콜센터 운영개선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보다도 내년도에 인건비나 모든 것이 상승되리라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0명 이상이 앉아서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요.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비근한 예로 광명인가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부천입니다.

부천입니까? 거기에서도 한 30명 하지요?

25명.

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14명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게 설명이 잘못된 겁니까? 이런 민원, 하루 24시간 했을 때 밤낮으로 구분한다면 얼마의 전화민원이 옵니까?

당초에는 하루에 700건 정도 오다가 그게 성과가 좋아서 최근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1,400건 정도 옵니다. 그리고 저녁 7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또 한 300건 정도 오거든요. 그리고 휴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평소나 마찬가지로 전화가 오는데 그게 전부 다 사장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대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그것을 본 위원이나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실 수도 없고, 또 여기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때일수록 민원이 더 폭주를 하는 거거든요. 집안, 가정도 못 살고 못 먹을 때 더 소리가 요란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다 흡수하고 어루만져 줄 때 그것이 구순한 집안이 되듯이 우리 경기도도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비교분석 또 아까 부천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쪽 부천하고 또 예산이 얼마가 섰고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을 상세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86쪽에 보시면, 아까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국외훈련 지원인데,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서 86쪽하고 예산서 15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78명이지요? 1,752만 4,870원이요. 그런데 이 78명의 대상이 4급 이상이지요? 그렇게 예정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분리하지요? 단가가 왜 이렇게.

그게 전부 달라요. 날짜별로 다르고 여행지별로 달라서 이건 평균 잡은 겁니다.

그러면 밑에 포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8명은?

이것도 학자금인데요. 국외훈련하면서 학위취득하러 가는 직원들, 과거에는 고시 출신 위주로 5급 이상이었는데…….

아까 답변해 주셔서 제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예산서 152쪽을 보시게 되면 학위취득을 받으러 가시는 분이 42명으로 늘었어요, 여기에서는 38명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9,300만 원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학위취득하고 공부하러 가는, 훈련을 받는 분들은 오히려 금액이 줄고 국외훈련 여비는 오히려 증액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초 여기 설명서에서 38명은 뭐고 여기 42명은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떻게 달러가 지금 1,500원 이렇게 되는데 학위취득 받으러 가는 분에 대한 달러는 1,300원으로 계산하고 위에 국외로 가시는 분은 1,500원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다르지요?

네.

그래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왜 38명이 42명으로 인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을 시키고 또 위에 국외훈련 여비 78명에 대한 분은 오히려 늘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달러는 다 똑같단 말입니다. 지금 1,400원대 되지요?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는 인원이 늘었는데 줄여버리고 위에는 이렇게 늘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4급 이상이냐고 질의드리는 게 그겁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자료 73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셨어요? 73쪽.

네.

법질서 확립 추진에 대한 거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에 사업계획 마련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법무부에서 11월 26일, 27일 전국의 16개 광역지자체 법질서 확립 담당부서장과 실무책임자 워크숍이 진행됐는데 참석하셨어요?

저는 참석을 안 했고…….

안 하셨어요?

저희는 안 했고요. 경찰 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이렇게 하신 걸 보면 조금 추진계획이 미비하지 않나 싶어서요. 갔다 오시지 않았는데도 이걸 하셨어요?

이게 저희가 치안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사님이 의장이시고 도단위 기관장 또는 유관기관이 전부 다 참여하는 치안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강조되었던 사항이고 해서 경찰청에 기본적인 건 다 예산이 섰고요. 그쪽에서 빠진 부분, 빠진 부분을 저희 쪽에서 일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에 포함된 추진사업 계획표를 보니까 법질서 확립홍보CF 1회 제작에 2,000만 원, 또 CF송출 1회에 1억 3,000만 원, 지역치안협의회 분기별 1회, 총 4회에 개최 800만 원, 지역치안실무협의회 총 12회 개최에 1,200만 원, 법질서 확립 담당자 워크숍 2회에 1,000만 원, 국외여비 400만 원씩 3명 1,2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400만 원씩 7명에 2,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글짓기ㆍ포스터 등 문화대전 3회 3,000만 원, 법질서 확립 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실 등 캠페인에 5,0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총 사업비 3억 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효과 분석을 미리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유관기관 간에 화합 내지 공통의식, 여기 학교폭력 예방교실도 있지만 저희가 안 한다면 교육청 쪽이 그런 사업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아무튼 이 치안협의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위원들 간에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성 내지는 치안정신 그런 것을 증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아마 이런 게 나온 것 같고,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임기 내에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운동을 전개할 정도니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꼭 집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대로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 예산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또 보니까 공무원과 민간인 국외연수비가 있어요. 그게 4,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과연 도민 전체의 법질서 의식강화에 공무원들과 민간인이 국외연수 하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 것인지를 감안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외국을 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역량이 강화된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하면, 힘들다는 게 어디 있어요? 강화해서 어느 기준을 세운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거 모래에 물 뿌리는 격으로 해서 효과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간 외국을 갔다 오면 귀국보고서를 써서 전 직원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 귀국보고서를 게시판에 게재해서 전부 다 홍보가 되도록 그런 작업을 합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전부 다 하거든요.

어느 나라로 갈 건지도 정하셨어요?

아직 못 정했습니다.

그러면 국외연수 갈 사람도 아직 선정 못하셨겠네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는 싱가포르 같이 치안선진국, 법질서가 잘 된 나라, 법질서라도 선진국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면 가야 할 공무원들이나 민간인 선정기준은 어디다 두고 계시지요?

그 문제도 아직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치안협의회에서 나중에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치안협의회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추진사업의 중요성은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도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또 법질서가 확립되어야 안전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하셔서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가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안양에서 학생들 토막사건, 화성의 피살사건 등등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법질서가 가장 뒤떨어지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예산 잘 세웠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법무부에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질서 확립운동을 국정시책, 합동평가대상 시책에 반영한다고 얘기했어요. 알고 계시는 거지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님.

뉴스가 미흡한지, 신속하게 이런 뉴스를 접하셔야 돼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나온 건데. 정부에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통령 임기 내내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회성에 끝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은 신규사업이니까 사업계획을 안이하게 세우지 말고 아주 꼼꼼하게 잘 살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도 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위원장님! 어제 예산 총괄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다가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어제 질의종결을 하면서 해당 부서에 관계되는 것은 그때 해도 좋다고 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요?

어제 그랬지요.

기억하시지요?

네.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주시겠어요?

어제 하시기로 한 건데 어제는 안 하시고 오늘 지금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어제는 할 시간이 없었지요. 왜냐하면 어제 행정자치위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간단히 추가질의부터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인건비 총액하고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인건비 총액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게 있지요?

네.

그것은 우리 도에서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그것은 기획조정실 조직관리계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 조직관리계에서 그러면 인건비 총액하고 경기도의 인건비와 소방재난본부의 인건비 관련해서, 이 자료에 의하면 당초 우리가 인건비를 계상하고 또 추경에서 증감시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입니까?

총액인건비 기준을 제시하면 예산은 저희 회계과에 세워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여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느냐 이런 얘기지요.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어제 총액에 대해서 얘기하려다가 나중에 각 실국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어제 질의종결 했었는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얘기가 국장님 소관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인가 해 가지고요.

인건비의 가이드라인은 기획조정실에서 설정해 주고요. 예산은 저희 회계과에 세워서 집행을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관련 있네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어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경기도에서는 크게 예산을 나눌 때 소방재난본부하고 도청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도 중앙정부에서 정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합니까?

그 상한선이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직급별 호봉을 기준 삼아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렇지요. 예산을 세우지요. 제가 2년 동안 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기획조정실의 업무를 예산과 감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회계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 미리 예측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금년 경우에, 지금 제가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제 제가 요구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당초에 4,188억을 인건비로 잡았지요?

네.

그러다가 1회 추경에서 감액을 또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약 3억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 2회 추경에서 144억을 감액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내시가 돼서 1억을 증액했지요?

그 1억은 어제…….

어제 설명 들었습니다. 일단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변동이 됐는데. 그러면 금년 12월 말에 지출할 약 400억, 그리고 지금까지 지출한 것은 3,570억, 그러면 약 3,970억이 12월 말로 지출될 거라고 예측되는 거지요? 그러면 금년에 또 잔액이 얼마나 남습니까?

38억 정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본청이 38억 7,000 정도가 예측이 되고요. 소방재난본부에 31억 3,000 하면 약 71억 원의 인건비 이월이 발생하지요?

네.

그러면 이 71억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2회 추경에서 144억 한 것, 그러면 이것을 합하면 200억이 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하고 계획을 세울 때에, 물론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도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마다 그동안에 쭉 감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가 이월시키는 형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당초예산을 세웠더라도 중간에 추경에서 삭감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삭감하라는 그런 지적을 감사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일부는 지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 추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측이 많이 틀리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일 큰 게 여직원들 출산휴가, 옛날에는 몇 달 정도였는데 육아휴직을 요즘은 1년씩 가고 그래서 후임자를 대체인력으로 싼 인건비를 조금 주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서 많이 생기고요. 또 공무원들이 다른 사유로 퇴직한다든지 하면 후임자 보충하는 동안에 어떤 일정한 기일이 소요되는데 그동안에 인건비가 안 나가는 경우 이게 제일 큽니다.

그게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없나요?

예측을 위원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만 출산 같은 문제를 묻는다든지 퇴직 같은 것을, 연말 퇴직은 예측이 가능한데 중간퇴직 이런 것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요즘 정보화 사회고요. 모든 것이 정보가 많이 공유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 인건비 같은 건 당초에 다 정해지지 않습니까? 중간에 막 이렇게 증감 변동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인원수에 대해서 다소 변동은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내년도에 예산 얼마 세웠어요? 인건비.

1,490억 3,400만 원입니다.

아니, 경기도 전체 인건비. 1,490억은 도청 것만 되는 거고요. 소방본부, 의회 다 합하면 공무원들, 경기도에서 나가는 것.

소방본부 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요? 소방본부가 내년에…….

저희 예산의 거의 2배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다음에 자료 검토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왜냐하면 자치행정국하고 이 업무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물론 이렇게 중간에 삭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좀 어느 정도 추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에 관해서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식부기에 의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이미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러한 재무제표를 보고 지금 내년도 예산도 심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이유를 저한테 아까 메모를 주어서 제가 보고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직원이 없어서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것인지,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좋은 제도를 중앙정부에서도 복식부기 결산을 하도록 규정돼 있고, 시행령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네.

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투명경영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미래예측한 장기적인 사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캐시플로, 현금흐름표를 보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언제라도 쉽게 보고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없단 말이에요. (장호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이해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위원장님한테 어제 못한 것을 아까 시간을 양해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간을 10분 더 나중에 할애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10분 동안 지난번에 못한 것을 할 수 있다고 전문위원이 저한테 와서 메모까지 줘서 식사 후에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 또 발언을 더 이상 못하도록 자꾸 종료해 버리면 제가 오전에 자료 받아놓고 이거 질의를 언제 합니까? 질의를 종결하면.

오전에 질의 안 하셨습니까?

오전에 10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충질의 10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저께 못한 것 10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자꾸 자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얼마큼 더 하시겠어요?

10분이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그 부분하고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해서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를 제가 지금 검토를 해봤어요. 지금 예산이 3,000만 원 돼 있어요, 아까 오전에 질의한 것.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연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검토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내년도에 3,000만 원 세웠어요. 금년에 1,900만 원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연 무엇을 검토했는지를 제가 쭉 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감사하면 감사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재무보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3,000만 원 세웠어요. 그 3,000만 원 세운 근거를 내가 제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 근거를 어디서, 검토보고 3,000만 원을 했죠?

별도 근거는 없고요. 시가를 기준으로 세웠는데 조금 조정을 할 수 있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1,900만 원 지출한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어요?

원가계산…….

그러면 원가가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어떤 규정에, 여기서 하라고 하는 이 규정에 있는 것들은 넘어가도 좋고 그다음에 지출하는 것은 원가에, 그런 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집행해서는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검토가 좀…….

이게 왜냐하면 회계 분야는 아주 숫자로 말을 하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재무제표를 앞으로 여기 제시된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관계되는 모든 규정을 확인하시고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중앙정부에서, 아까 보니까 캐시플로를 왜 작성을 안 했냐고 그랬더니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지침이 없어서 안 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당연히 캐시플로를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쭉 열거가 돼 있어요.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고요. 또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런 예산자료를 줄 때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이 2007년도의 보고서가 2008년에도 지금 나와야 됩니다, 추정해서라도. 또 2009년도 것도 추정 재무제표가 나와야 돼요. 아마 지금쯤이면 어떠한 기업이든 간에 2009년도 사업예산을 짜면서 이러한 재무제표를 안 가지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런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예를 들면 감가상각이라든지 각종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거, 또 앞으로 우리가 발전 비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들을 여기에 다 포함해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내년도의 예산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활용하도록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예산이 전혀 안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서 확보해 가지고 이런 스터디가 필요하고요. 여기 각종 규정이 돼 있는 대로만 하면 굉장히 우리도 예산 심사하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예산회계와 비교해서 요약하면 쉽게, 우리가 여럿이 지금 이렇게 이걸 가지고 예산 심사할 이유도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시간을 제가 많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제한된 10분도 남기겠습니다. 참고해서 더 하실 얘기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복식부기 이쪽은 약해 가지고요. 하여간 전문가들하고 상의 좀 해서요, 위원님 뜻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인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 작업을 하는데 한 석 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하다 보니까. 그러면 12월 예산서를 낼 때 위원님 말씀대로 가결산내용을 제출하려면 9월부터 또는 그전부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 12월까지, 9월에 시작을 하면 12월 이때까지 세입이라든지 세출을 추산 내지는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는지, 또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비가 시군까지 전부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까지 나간 것을 어떻게 추정하는가, 그런 기법이 가능하다면 가능하겠지만 석 달 또는 넉 달…….

제가 답변을 잘라서 미안한데요. 지금 검토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26개의 회계시스템이 다 지금 전산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언제라도 코드만 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에 지원한 예산이, 그런 것은 여기서 나갔을 때만 지원이 된 것이고 시군에서 얼마큼…….

국장님! 시군도 전부 전산화를 다 하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만 전산시스템을 하는 게 아니고 31개 시군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 경기도가 지금 수수료를 주고 있는 자문공인회계사, 자문세무사 있죠?

네.

확인해 보십시오.

네.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마인드를 조금 변화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청 기획행정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기획위원회 소관사항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우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장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남북협력담당관실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관리담당관실의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선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항덕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승신 남북협력담당관은 기업인 간담회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의 2009년도 세입예산액은 균특 보조금인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로 지난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실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우인환 기획행정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이 너무나 짧게 끝나서 제가 페이지를 보면서 준비했던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8년도부터 시행된 건가요?

2006년도부터 실시됐습니다.

그럼 2007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그게 없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청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진행했는데요.

2청에서 시행한 것은 2008년도부터 시행한…….

2008년부터 저희하고 격주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니까 21세기 세계화ㆍ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포럼 25회라고 했는데 이 25회는 횟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횟수는 주로 언제쯤, 정기적으로 정해진 계획대로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되면 그때 실시하는 건가요?

저희가 사전에 미리 강사진이나 이런 걸 섭외해서 최소한도 1개월 내지 2개월 전에 모든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수요일 저희가 아침 8시 30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요?

네.

그러면 월 4회네요?

네, 주 1회 해서 월 4회 내지 5회가 되겠습니다.

월 4회에서 5회 정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공직자라고 했는데요. 이 공직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직접 참여하는 공무원은 1청과 2청, 사업소까지 전체 포함해서 직원들이 직접 강사가 오는 지역이 아닌 데는 영상으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군에서도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써 교육만 하는 겁니까?

수원의 도 본청 대회의실에서 할 때에는 제2청이나 다른 사업단 이런 데서는 영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또 제2청에서 할 때는 본청 공무원들이 영상으로 보고 이렇습니다.

현재 2008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50% 정도 밖에 안 돼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죠?

저희가 금년도에는 당초계획보다 좀 적습니다. 현재까지 10월 말 현재 15번을 했고요.

15번 하면 아직 10회 정도가 더 남은 거네요?

네, 그 이후에 또 11월, 현재 12월까지 계속 했습니다. 다만 숫자가 당초계획보다 적게 된 것은 을지연습이라든지 또는 의회 회기가 이렇게 중복이 되고 그럴 때는 저희가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해 놓고는 매주 개최가 됐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데요. 사실 여기도 보면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좋은 취지에서 교육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돼서 담당공무원들에게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즉 영상이나 이런 것으로 하게 되면 공직자들이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바쁜데 이런 교육을 하면서 예산을 쓴다는 것이 좀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집행도 안 된 것을 보면 공직자들이 일하는 그런 시간이 없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할애가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조금 횟수를 줄인다거나 조금 더 내실 있게 다뤄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아침 8시 30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운영이 됩니다.

1시간 동안요?

네. 1시간 동안 되는데 이곳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강우현 남이섬 대표라든지 또는 홍양호 통일부차관, 한영실 숙명여대총장, 이배영 이화여대총장, 이러한 저명인사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보기에 집행률을 봐서는 좀 그렇지 않은 건가, 담당 공직자들이 일하는 것에 이게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직원들이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새로운 지식들을 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제 말씀은 그렇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좋은 제안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지 담당공무원들이나 공직자분들에게 제대로 전파가 되는지는 제가 조금 의심이 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설문조사하신 것은 있으세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직원들이 매번 참여를 하게 되면 참석하는 카드를 제출하게 됩니다. 카드를 제출해서 그것에 따라서 평생교육으로 해서 점수도 가점을 부여해 주고 그래서 직원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고 호응도 좋습니다.

그 가점이나 이런 점수제를 줘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정보가 필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취지는 지식과 정보습득이고 이런 여러 가지에는 좋지만 이런 내용의 운영을 보다 더 내실있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간략하게 하나 더 할게요. 설명자료 385페이지 청사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도 예산이 현재 64.8%밖에 진행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10월 말까지 자료 제출할 때는 그랬습니다만 11월 20일 현재 집행한 것은 15억 5,3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 나머지 11월분과 12월분을 집행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10월 31일까지 한 거잖아요?

네, 저희가 자료 내드린 것은 10월 31일.

자료 낸 게 10월 31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이후로는 앞으로 두 달이 남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1월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10월 31일까지 64% 썼고 나머지 36%를 두 달 동안 사용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네, 거기서 절감액이 10% 들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태까지 오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증액된 예산을 세웠죠? 이것은 가정치잖아요. 내년에 이런 수리가 들어갈 것이다, 예상하는 가정치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항을 감안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가정치예요. 이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년에 계속 집행했던 것을 비교해 봤을 때 필요한…….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년 1년 예상치를 봐서 이렇게 계획을 짠 것 아닙니까? 21억 3,404만 원을 내년 예상치를 봐서 계획을 짜신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19억 1,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현재 10월 31일까지 64%밖에 진행이 안 됐고 나머지 두 달 동안 36%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비를 할 때 이 시설비는 수리해도 하나도 표가 안 나고 또 안 해도 표가 안 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를 사용하는데 지금 64.8%를 썼다고 나머지 35%에 대한 것을 그냥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사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서, 입찰잔액이라든지 또 예산 절감액 그런 것을 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지금 64.8%를 어떻게 보면 우인환 실장님께서 내실 있게 잘 관리해서 이 정도로 절약해서 1년 동안 운영해 왔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위원님,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10월 말 현재이고 11월 말 현재 15억 5,360만 7,200원이 집행돼서 81%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그러면 10월 31일을 기준일자로…….

저희가 10월 31일 현재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자료를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까도 쭉 이렇게 와서 제가 이것을 보지만, 예산을 하기는 하는데요. 여기 보여주는 전체적인 자료가 잘 맞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하거든요. 왜 자꾸 시스템이, 이렇게 자료가 정확한 데이터가 안 오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대충 올라오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예산을 하고 있어요. 예산을 하면 날짜하고 수치하고는 정확하게 맞춰야지 왜 또 31일까지 됐는데 또 그것은 안 됐다고 말씀하시고…….

이 설명자료를 제출할 때 기준날짜를 금년 10월 31일 현재로 모든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작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31일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이것은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작성을 했고요.

아, 10월 31일자 보고 그대로 얘기를 한 건데 왜 그것을 또 따지세요?

위원님께서 집행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0월 31일 저희가 이것을 자료 제출한 이후에 11월 20일 현재까지 최근치로 저희가 뽑은 것은 15억 5,300만 원이라는 설명을…….

제가 지금 그것은, 시간도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별도로 가져왔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하는데요. 이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 대해서 돈이 남았다고 그냥 사용하지 마시고 좀 내실 있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업무가 행정관리담당관실 또 기획예산담당관실, 남북협력담당관실, 이 3개 부서가 다 총괄적으로 기획행정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관련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23쪽입니다. 으뜸 정보화마을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이 결국 농어촌지역에 대한 인터넷을 구축해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또 정보 콘텐츠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정보화마을사업을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한 건가요?

200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경기도도 도비까지 지원을 해가면서 현재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경기도의 정보화마을의 수준이 어떤 정도인 것인지 간단히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행자부에서 각 시도 평가를 했는데요. 그때에 저희 경기도에서 최우수는 차지하지 못하고 우수마을은 몇 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의 형태로 지금 으뜸 정보화마을을 육성하겠다고 해서 시군비와 매칭의 형태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농산물저장창고 그리고 펜션 신축 및 리모델링 등 이런 사업들에 지원하겠다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보화마을 육성과 관련해서는 한 3개 마을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일단 자료부터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2청 관내의 정보화마을 현황이 있죠?

네.

정보화마을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정보화마을별 매출실적이 있을 겁니다. 판매실적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이 된다면, 지원이 된다면 내년도에 지원과 관련된 선정절차 있죠?

네.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선정절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선정절차는 한수이북에 전체 22개 마을이 있습니다. 22개 마을에 대해서 선정계획을 저희가 시군으로 시달을 해 가지고 마을별로 각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 계획서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면심사 및 현지 심사를 통해서 내년 5월까지는 우수 정보화마을을 선정해서 시군에 통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선정절차도 구체적으로 자료화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화마을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1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일반대중들이나 경기도민들이 느끼는 정보화마을에 대한 체감도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 보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연계를 해서 2009년도부터 운영하겠다라고 계획도 발표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터넷상의 거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런 정보화마을을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육성하겠다라는 의지이고 경기도가 그것을 잘 받아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연결 내지는 네트워킹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연결을 우리 기획행정실에서 뭔가 전략을 세우셔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정말 경기도의 정보화마을을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정보화마을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계획도 같이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사안인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46쪽입니다. 지금 46쪽에 보시면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2007년 이전부터 해서 2009년까지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는 2008년도 사업내역 그리고 2009년도의 계획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민통선 북방지역의 생활 및 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확충에 대한 주요계획 그리고 성과분석을 위한 어떤 개량적 성과목표가 있을 텐데 그 개량적 성과목표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매년 20억씩 그러니까 2008년도에도 20억 도비지원을 했고요. 2009년도에도 20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의 내용을 보면 예산요구의 필요성에 따르면 “민통선 북방지역의 생활 및 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해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영농 불편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달성을 어디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에 근거해서 그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마다 필요한 예산이 발생이 되거나 혹은 일정 부분, 뭐 민통선 부분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20억씩의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식의 산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네. 민통선 북방지역은 군사분계선에서 15㎞까지, 아주 최전방입니다. 최전방에 위치한 그런 지역에, 그래서 저희는 김포, 파주, 연천 3개 시군만 거기 또 해당이 됩니다. 그 지역 중에서도 아주 낙후된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반시설입니다.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포장, 용수로 정비, 복지회관, 또 소하천 정비, 이러한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시군으로부터 계획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군으로부터 계획을 받는데 그 계획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장기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표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합계획을 저희가 77년부터 시작하면서 1차, 2차, 3차까지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종합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서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종합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계획서에 따르면 언제까지 민통선 북방지역에 대한 개발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 내지는 생산 및 생활시설에 대한 정비확충 계획을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완료목표 연도가 있나요?

종합계획상에 보면 연차적으로 해서 연도별로 지원 추진을…….

언제까지로 되어 있나요?

지금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언제까지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언제까지만 한다 이런 건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렇다면 언제까지가 아니면 무엇을 정비하겠다라고 하는 정비의 대상에 대한 것은 나와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생산기반 시설이 그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3개 시군에만 해당되는 거지요?

네. 2개 시, 1개 군입니다. 김포, 파주, 연천.

김포, 파주, 연천, 3개 시군, 그 3개 지역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목적은 3개 시군 즉, 2개 시 1개 군인데 2개 시 1개 군의 민통선 북방지역이 현재 개발이 난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몇 개의 소규모 사업들을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기획행정실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사업들에 대한 내용이 좀 미리 검토가 돼서 그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단계적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취지로 의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매년 시군에다가 필요한 거 예산 올려라,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그냥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한 판단이 본 위원이 좀 어려워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금 설명자료 45쪽 접경지역 지원사업, 균특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과 지금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 사업과 일부 중복이 돼 보인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역은 대상 시군이 중복이 됩니다. 되는데요, 아까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민통선 북방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소규모사업들이 있습니다. 반영이 되면 그런 것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자료만 제출 요구하고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그리고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히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사전에 아까 질의 과정 중에 요구했었던 자료들 있지요? 그런 자료들을 빨리 계수조정소위원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예산심사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3페이지에 보면, 도정발전 연구용역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1억씩 줄었네요?

네. 금년에는 3억, 내년도에는 2억으로 해서 1억을 저희가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집행률이 28%밖에 안 되네요?

지금 저희가 31일까지 현재로 해서 28%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6건에 대해서 2억 9,560만 원이 일단 계약은 됐습니다. 계약이 됐고 11월 말 현재 1억 88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6,750만 원이 추가집행이 되게 되고 나머지 3건, 1억 1,930만 2,000원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여기 연구용역 분야가 해마다 중점과제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매해 용역결과를 자료로 주시고요. 도정에 반영하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도정에, 저희가 수도권규제 완화문제라든지 또 저희 한수이북지역은 여러 가지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소하는데 자료로 저희가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사업 추진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남북관계가 나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향후에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저희는 북측과 2002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신뢰가 서로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북경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업, 말라리아 공동방제라든지 개풍 양묘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되고요. 현재 금년에 협의했던 사항 이런 것도 내년도에 차질 없이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따로 없지요?

농업협력 사업을 금년도에…….

지금 계속 추진하던 사업입니까?

그것 말고 별도로 농업협력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채소문제라든지 이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북측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아마 잘 되리라고 이렇게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 데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매일 거기서 다니는데 여기 오려면 아주 하루가 다 지나갑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2청이 존폐의 위기에 서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 감사부서를 여기다 통합을 시킨다고 하고요. 점점 2청을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본 위원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감사부서 같은 것도 없애는 것을 아주 철저히 반대할 것이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꿋꿋이 임해 주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자치행정국장님께 도움을 좀 요청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한 두어 번에 걸쳐서 자료도 드리고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가을이면 우리 시설직들이 체육대회를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 아주 간곡히 요청을 해 가지고 밥 값이라도 좀 만들어주십사 하고 그쪽 열악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공무원, 드린 적 있으시지요?

네.

그런데 여기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추진비 보니까 천상 부지사님을 잡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억 9,300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기를 좀 진작을 시키려면,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 체육활동 지원에 시도 공무원 체육대회, 물론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만 거기 청원경찰 체육대회 등 이렇게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얘기도 않습니다. 저번에 고양에 가서 여러 사항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럼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아주 약속을 또 본 위원이 했고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어려운 시국에 조금 신경을 써주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잘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여기서 별도 체육대회 행사 명목으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정원외가산금이라든지 또 이런 거에서 직원들이 어떤 체육활동, 또는 동호회 활동 이런 걸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활용해서 시설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고 근 20여 년 전부터 해오고 그분들 개개인이 돈을 다 냅니다. 내서 자기들이 걷어서 하고,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시설직이라는 것이 특수직,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교류가 잘 되고요. 서로서로 앎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금 서운한 것은 몇 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뭘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예산에 세울 수 있다, 없다, 또 만약에 지원할 수 있으면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하겠다,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아주 시간 잘 지키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신득철입니다. 우인환 실장님, 오늘 여기 오시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셨어요?

1시간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럼 굉장히 빨리 오셨네요. 저도 아침에 의정부 쪽으로 해서 돌아오니까 판교-구리로 해서 한 1시간 40분 걸리더라고요. 이 불경기에 차량들이 많이 빠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설명서 39쪽 보시고요. 관용차량 구입해 가지고 한 3,000만 원 신청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기간을 1월부터 4월까지, 간단하게 얘기드릴게요.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라든가 보험이라든가 기사, 이 3,000만 원이면 다 됩니까?

지금 이 사항에는 그것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여기는 순수 차량구입비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구입하면 예산 또 세워야 하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차량유지관리비가 별도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없어요. 앞에 보면 전부 뭐 소형차 임차 해서…….

위원님, 38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보면 차량유지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하면 됩니까?

네.

그래서 이상해서, 그럼 여기에 충당된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여기서 구입을 하면 이 비용 중에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보면 통근버스 임차, 전부 다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이것만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쓰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기사분 봉급이라든지 모든 차량관리비, 보험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기사봉급은 저희 본청에 같이 인건비 속에 포함되어 있고 요.

전체 인건비 속에?

네, 그 속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차량운행에 따른 운영비하고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기획행정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입니다만 집행부 사정에 의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재난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오늘 일정 중 마지막에 진행하고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부터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2소방재난본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심평강 제2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 심평강입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애정으로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심사를 위해 참석한 제2소방재난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장 안상철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과장 김석원입니다. (인 사) 고양소방서장 유희덕입니다. (인 사) 일산소방서장 최수근입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장 김옥식입니다. (인 사) 남양주소방서장 유춘희입니다. (인 사) 파주소방서장 이보형입니다. (인 사) 구리소방서장 안선욱입니다. (인 사) 포천소방서장 임정호입니다. (인 사) 양주소방서장 최태영입니다. (인 사) 동두천소방서장 홍진영입니다. (인 사) 가평소방서장 전광택입니다. (인 사) 연천소방서장 박정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소방서별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별도…….

심평강 본부장님, 지금 겨울철도 다가오고 화재안전과 재난에 따라서 지금 거의 준 비상상태인데 우리 일선 서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양해 아래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소방서별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별도 배포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세입ㆍ세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서류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설명자료로 대신하고요. 곧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심평강 제2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소방이야 뭐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고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일선 소방서에 계시는 서장님들에 대한 배려에서도 보이시듯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했으면 하는 마음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2소방재난본부의 세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4쪽입니다. 지금 잡수입으로 되어 있는 세입 2억 5,700이 2009년도에 예산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4쪽입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잡수입 2억 5,700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요. 과태료 수입이 매년 1억 8,000 정도 과태료 수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나 본데요. 이 소방관련법 위반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수입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세입으로 잡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1년에 실제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가 금년도에는 1억 8,800만 원 정도 되고요.

부과금액이요?

네. 작년에는 1억 8,900 정도 그리고 2006년도에는 1억 7,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부과 대비 징수는 어떻습니까?

이거 징수율이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죠.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부과금액이 1억 8,947만 원이고요. 납부된 게 1억 6,512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퍼센티지로 하면 87% 정도입니다.

87% 정도. 그러면 만약에 체납이 발생했을 경우에 체납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이 체납관리는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매년 6월하고 12월 두 차례 설정해서 미수납 체납에 대한 일제조사도 실시하고 과태료 납기일 만료 시에는 재산조회라든지 압류 등을 속행합니다. 또한 공매 시에 실익을 형량해서 징수가능 예상 시에 공매처리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급료라든지 임금, 급여류 등을 압류조치하고 결손처분 시에는 과감히 정리합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잡수입과 관련해서 예산이 크지 않음에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방 관련법 위반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 부득불 부과를 하게 될 텐데 소방 관련법을 어기지 않으면 좋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소방 관련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부과하는 소방과 관련된 이 과태료가 체납액이 좀 발생을 하게 되면 아마 이게 쉽게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체납액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납관리에 신경을 써 주십사, 그래서 부족하지만 세입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잡수입 그중에 2억 내외의 돈이라 하더라도 좀 알뜰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우리 제2소방재난본부가 이런 수입관리가 잘 면밀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에게는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 그리고 과태료의 체납 발생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에서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의 일환으로 이동안전차량 또 이동용 종합안전 체험시설 그리고 이동용 전광판을 활용해 소방을 홍보하는데요. 그중에서 설명자료 14쪽에 이동용 전광판 활용 소방홍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고 계시지요? 제2소방재난본부의 설명자료 14쪽입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광판을 별도로 소방서마다 설치를 해서 소방홍보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순찰차가 1개 소방서에 1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광판을 설치해서 영상화면이라든지 문자를 활용해서…….

규격은 딱 정해져 있는 규격에 LED전광판 형태로 문자가 나올 수 있게끔 설치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홍보와 관련해서 홍보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경찰에서 일부 하는데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좋습니다. 이 이동용 전광판 활용을 통한 소방홍보와 관련해서는요. 유사 사례와 관련된 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3쪽에 이동용 종합안전체험시설 확보와 관련된 내역도 세부적으로 사업비 산출내역과 관련한 세부적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노고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용 중 2청 쪽에 해당 되시는 거죠? 답변하시는 분이, 제2소방재난본부인가요?

네.

거기에 보니까 원당 119구급대, 의정부소방서 리모델링을 8개 사업에 2억 9,900만 원, 약 3억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증액을 했는데 이 내용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증액 편성되게 된 내용이.

저희들이 구급대 소독실이라든지 의정부소방서가 오래돼서 주변에 시청이라든지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 상당히 거리가, 많이 개선됐는데 의정부 분소 같은 경우는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주변과의 환경개선 문제라든지 또 파주 같은 데는 3개 안전센터가 창호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런 데 개선하는 것 그다음에 소방서의 OA사무기기 설치라든지 지역대 환경개선이라든지,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직원들의 안전, 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을 그러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적에 신청을 안 했었나요?

신청은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의 실링이 정해져 있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했는데 그쪽 행정자치 계수조정 소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소방서에서는 예산편성 작업 시에 이런 8개소에 기록되어 있는 사업들을 적게는 2,200만 원부터 많게는 7,200만 원 이 정도인데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소방본부에서 반영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1청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한 겁니까?

저희들이 일정하게 소방서별로 예산안을 작성해서 본부 쪽으로 제출을 하는데 정해진 실링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데부터 하다 보니까, 이쪽의 소방서별로 안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상이 안 된 것을…….

빠진 거군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줘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으로 소방서가 몇 개 서가 있죠?

11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11개 서가 있는데 여기에 증액을 하는 데는 8개 서인데 그러면 나머지 3개 서는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증액할 만한 그런 게 없는가요?

신설소방서도 있고요. 3개 소방서가 작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신설 소방서가 빠지고 기존 소방서는 8개가 다 들어간 거네요?

네,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소방관서 신축, 23쪽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 쪽에서는 세 군데가 선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 또 신청한 데 있습니까?

기존에 6개소가 안전센터를 저희들이 지금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재정수입이 감소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북부에 네 군데인데 전체 경기도에 저희들이 이쪽 북부 지역에 3개소가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면안전센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부터 추진한 거예요. 그럼 지금 가평소방서하고 하면하고 거리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몇 ㎞나 되는지 아세요?

네. 25㎞.

신고 받으면 의용소방대가 있지만 중간에 반도 못 가서 다 불타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가평군은 인구는 얼마 안 돼도 면적은 서울의 1.4배에요. 이런 열악한 데부터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61쪽, 시민수상구조대, 본 위원하고 남경순 위원하고 공동발의한 건데요. 파주, 가평, 포천, 연천, 가평 같은 경우 몇 명이나…….

32명입니다.

32명요?

네.

그러면 활동비가 하루에 계산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급식비, 피복비, 운영비 이런 활동비,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하면 1인당 얼마씩이나 될까요?

하루에 3만 원 정도.

3만 원이 채 안 될 것 같은데요.

3만 원 해서 60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시민수상구조대 조례 관련돼서 이거를 소개했을 때 제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준칙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는데 자원봉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비보상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적은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실비보상 수준에서 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지침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3만 원 갖고는 턱없이 부족한데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점진적으로 현실화시켜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내려와서, 여기서는 위원님들께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자체 같은 데서는 아마 일당으로 5만 원씩 지급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 3만 원 정도 하고요. 기타 시군 같은 데서 수당을 준다든지 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경기도에서는 도에서 이렇게 전부 하다 보니까 3만 원이면 부족한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평강 제2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멀리서 오셨다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항별 보고서, 여기 보니까 제가 경기도의원이지 동두천은 아니지만 동두천이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내용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11개 소방서를 보니까 예산이 금년도에 최하위네요.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구이면서 그쪽이, 우리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힘드신 부분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조금 신경 좀 써주시고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제가 우리 동두천소방서를 자주 갑니다. 소방발전행정위원회라고 우리가 구성을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아마 저희 동두천이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유지 분들 또 관련 거기 시의원, 부시장 출신도 거기 있고 제가 또 거기에 속해 있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홍 소방서장님이 아주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 가서 이렇게 지하에 들어가서 밥을 먹다 보면 매우 열악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까 먹는 것이 자유롭고 편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내서 하지 않습니까, 어느 소방서나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매번 무슨 사건이 나면 소방에 관련되신 분들 처우개선을 하자, 뭐 하자 이러는데 지금도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북부지역의 총수이시니까 심평강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써주실 수 있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동두천 한번 오실 수 있으시죠?

제가 가서 식당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먹고요.

같이 잡숫고 저하고도, 좋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 좀 듣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그렇게 들어줌으로 인해서 마음 놓고 또 우리 본부장님이 이렇게 다녀가셨다 그래서 사기진작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존경하는 김홍규 위원님 모시고 같이 직원들 하고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장시간 계시면 119인데, 급한 일 처리하셔야 되는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규 위원님께서도 소방에 대한 배려가 지극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소방재난본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강 제2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인재개발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습니다. 유정인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정인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강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송유면 인재개발1과장입니다. (인 사) 박병선 인재개발2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사업명세서 394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94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31억 700만 원으로 지난 세입 예산액…….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는 기이 배부된 자료를 참조로 하고 곧바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곧바로 질의로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유정인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제연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올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아주 대폭적으로 증액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52%가 증액이 됐는데 한 19억 2,000여 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에는 직무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했지만 내년도에는 직무과정을 핵심가치 교육, 그다음에 리더십교육, 그다음에 경기도바로알기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이번에 52%가 증액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는 됐고요. 구체적인 것보다는 본 위원이 전체적인 사업명세서라든가 그런 것을 볼 때 사이버교육과 관련돼서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글로벌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어 위탁교육이라든가 대체적으로 그런 쪽에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노트북하고 컴퓨터도 거의 한 3억 원 정도로 구입했고요. 전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임차비 6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에는 뭐 단순하게 외국어교육 프로그램만을 임차했는데 2009년도부터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리더십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직무라든가 또는 미래변화 등에 대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자 증액을 한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트북 및 컴퓨터 같은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 별개의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교육과정 개편하고 관련된 거고요. 컴퓨터는 교육용 컴퓨터로 해서, 저희가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교육장에 필요한 컴퓨터교육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트북은 저희가 중견간부과정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거는 제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프로그램을 임차하는데 있어서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리더십 역량이라든가 직무, 미래에 대한 변화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자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그러한 교육단계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사업설명서 54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인재육성이라고 해서 위탁교육비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하고요. 그다음에 50페이지에 보면 외국어 위탁교육비가 또 있어요. 이런 것을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임차를 하면서 외국어뿐만이 아니고 직무 전문이라든가 정보화 그런 자체적인 교육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프로그램을 임차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다시 이렇게 교육비가 계상이 되고 그래서 어떠한 의미로 계상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54페이지 위탁교육비는 저희가 내년도에 G밸류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할 예정인데요 G밸류과정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핵심가치를 전달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5일 과정에 저희들이 1박 2일로 외부 위탁기관에 교육을 줘서 전체적인 교육생들에게 경기도정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일체감을 조성해 주기 위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경기도바로알기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도바로알기 교육은 저희가 당초 교육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가 그러한 수요가 있고 그걸 전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세워서 했고 전 직원에 대해서 다 교육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경기도바로알기 차원을 좀 더 심화과정으로 교육과정을 상설화해서…….

그런데 그러한 교육과정을 계속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반복되는 교육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제가 해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구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8페이지입니다. 중견간부들을 위한 중견간부 양성과정에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하시려고 1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해주셨는데 꼭 필요한 건지요? 컴퓨터가 지금 전혀 없는 겁니까? 없이 지금…….

중견간부 과정은 1년 장기교육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 중 먼 사람들은 대개 하숙을 하는데 교육받는 과정에서 각종 과제제출이라든가 논문작성 그다음에 교육하면서도 교제 없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분들, 중견간부를 위한 컴퓨터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네, 없습니다.

아예 없는 겁니까?

그분들 개개인을 위한 컴퓨터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용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교육용 컴퓨터는 전산교육장 안에 비치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용…….

현재까지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 교육을 실시해 오셨죠?

어떤?

여태까지는 교육용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교육용 컴퓨터가 지금 있는데 노후화됐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계속 해서 에러도 걸리고 교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컴퓨터 기술들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간단한 부속 하나라든가 아니면 계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시켜가면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트북 컴퓨터를 중견간부육성 교육과정에 웬만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교재 없는 교육을 또 하고 내년도에는 교육기법 중의 하나가 액션러닝교육이라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내년도에는 강화하는데도 그 부분을 운영함에 있어서 또 중견간부 과정에 그러한 노트북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딱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재개발원에서는 사이버교육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교육프로그램을 임차하면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e-HRD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돼서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건가요?

저희가 e-HRD가 도 본청에 구축이 되면 저희가 서버로 해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이 사업하고는 굉장히…….

저희가 경기도 사이버 아카데미를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카데미하고 e-HRD시스템하고 연동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경기도청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e-HRD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인재개발원과 연계를 해서 인재개발 시스템은 이쪽에서 구축을 하되 모든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인재개발원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아카데미 교육이라든가 각종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그거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e-HRD가 도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공무원들의 교육훈련이라든가 상시학습 그런 거를 위해서 또는 지식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구축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바로, 어차피 시스템 구축은 본청에서 하지만 교육은 인재개발원 쪽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저희가 담당할 영역도 있고 저희 영역 외에 여러 가지 교육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외래강사도 와서…….

전체적인 운영은 도 자치행정국에서 할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는 인재개발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저희 경기도 사이버아카데미를 거기에 구축하면 연동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26페이지 교육과정 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핵심과정 4과정 모듈개발이라고 하는데 4과정이 뭔가요?

저희가 핵심역량 교육과정이라면 신규공무원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가치 교육이라 해서 G밸류 과정에 핵심역량 그런 교육과정이 되겠고요. 리더십은 저희들 직급별로 내년도는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교육내용에 대한 설계를 저희들도 할 수 있겠지만 전문노하우가 있는 기관에서 힘을 빌려서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면 어디다 용역을 주실 생각인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나왔지만 하여튼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 업체에다가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도 있죠?

네.

그런 데 이렇게 의뢰를 하면 그런 데서 안 해주나요?

경기개발연구원은 연구하는 기관이고요. 이거는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 만약 5일 과정의 교육이 진행이 되면 1일차에는 어떠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2일차는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그러한…….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는데요. 리더십교육이다 뭐다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죠?

우선은 저희가 그러한 심화과정, 어떠한 초급…….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선 내년도에는 저희가 리더십교육을, 관리자를 위한 리더십교육뿐만 아니고 직원들도 리더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직원들부터 해서…….

리더십교육이나 이런 것은 교육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과정 설계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과정 설계 즉, 그냥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에 대해서 인재를 만들려면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직급별로 리더십교육과정 계획을 세울 때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단계단계별로 프로그램에 녹아낼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에 대한 설계용역을 주려면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여기 보면 신규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을 설계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은 신규공무원이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리더십교육을 하려면, 리더십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는 일정시간 교육과정이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긴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가 리더십과정은 5일 과정으로 하되 현재 계획 잡은 거는 5주로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규공무원 교육이나 이런 것은 하고 계시죠?

네, 신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설계한다는 것이죠?

네,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17기…….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더 체계적인 교육을 설계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맡기는데 아직 그 맡기는 곳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지금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그런 용역회사가 현재,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 1개 회사만 대보세요.

예를 들면 리더십 같은 경우는 카네기연구소 같은 데도 있고요. 지금 크레듀라는 또 삼성계열의 교육전문기관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좀 확인해 봐서 저희들이…….

경기도인재개발원은 말 그대로 인재를 개발하는데 여기서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저희들도 내부적인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그동안 해왔지만 이거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러한 인식을 해서 이번에 하여튼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한 명의 인재가 수천 명을 먹여 살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이나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교육과정 설계용역이라고 하는 이런 용역이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보다 심도 있게 다뤄졌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검토하고 용역을 주면서 보다 더 연구하고 인재개발원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좋은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런 것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담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어제 토요일에 안양 노인복지전문요양병원을 갔었는데요. 거기에 경기개발연구원 신규공무원들이 자원봉사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보고 참 인재개발원이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것에 대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참으로 잘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투자위원회 소속인데요. 국제협력관이 있어요. 국제협력관에서 중국 요녕성하고 광동성의 관련업무가 조금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중국교류 과정에서 요녕성과 광동성이 있기에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저희 국제협력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국제협력관이 이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거기서 자매결연 우호협약을 체결해서 기본적인 교류사업을 하고 있고 그 교류사업 중의 한 부분으로 요녕성하고 광동성의 공무원이 상호 연수하는 프로그램을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이 그 프로그램을 만든 것을 국제협력관이 진행하는 건가요?

저희가 양 도성 간에 공무원 연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합의가 돼서 그 합의에 따라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인재개발원에서 이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국제협력관에서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도 10월 달에 요녕성 공무원 20명이 와서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한 달간 체류하면서 저희 도정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여러 가지 소개하는 부분 그다음에 각종 산업시찰 체험하는 부분,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그것을 인재개발원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네.

그럼 국제협력관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만 저희가 하고 총괄적인 국제협력 업무는 국제협력관실에서 합니다.

총체적인 일은 국제협력관에서 하고 공무원들을 초청했을 때 그것에 대한 수행이나 산업시찰은 인재개발원에서 한다고요?

네.

사실 그게 너무 중복된 그런 일이 아닌가요, 같은 기관이?

저희가 한 달간 체류하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인재개발원에서 저희들이 직접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중복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선 게 국제협력관에도 예산이 서고.

아닙니다, 그건. 이것은 저희만 세워져 있는 겁니다.

여기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국제협력관에도 국제교류협력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총괄적으로 국제교류협력 관련해서 그렇게 총괄적 예산은 세워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별개입니다.

그래서 외빈초청으로 해 가지고 1억 이상씩, 2억 정도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들을 초청을 했는데 같은 요녕성, 광동성 공무원들을 초청했는데 그걸 또 인재개발원에서 따로 예산을.

그건 아닙니다.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는 이 계획은 반영이 안 돼 있고 국제협력담당관실 자체의 어떤 계획을 반영한 예산이고요. 저희들 인재개발원에서 연수비용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로 운영한다고 하니까 알겠는데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시스템이 따로 떨어져서 한 단체를 양쪽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단일화 시스템으로 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설명자료 3쪽에 보면 2009년도 경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이 나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 증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요. 저도 잘 들었습니다. 세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67%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 세입의 증액은 결국 수강자가 부담하는, 말씀하신대로 대체수입입니다. 수강자가 부담하는 수입이죠. 그만큼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많아졌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다양해진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강사료가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개편하면서 교육에 어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강사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고의 강사분들을 초빙하기 위해서 강사료를 많이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7쪽에 보면 사이버교육용프로그램 개발 그래서 1억 3,500의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이 사업은 언제까지 완료를 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나요?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최대한 사전준비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과정, 예를 들면 신규자 과정의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4주 과정으로 운영하고 1주는 사이버 선행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2, 3월 전에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프로그램 개발 내지는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26쪽의 교육과정 설계용역 그리고 27쪽의 사이버교육용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은 결국 모두가 다 우리 인재개발원의 세입ㆍ세출예산의 기타수입과도 다 연계가 돼서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프로그램들이 개발된 것들이 세입으로 확보가 되는 것이 다 반영됐다.

이것은 저희 일반예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 자체 재원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

아니, 이건 그렇게 교육은 하는데 그 교육을 수강하는 학생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결국은 도의 공무원들이 수강을 하게 될 텐데요. 수강하면 수강료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예산으로 충당이 될 거고요.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시고 나서 결국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면 그 프로그램은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수강하는 것은 공무원들이시죠?

네. 그때 저희가 받는 것은 거기 교육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강사료, 이런 부분을 교육생들한테 받겠다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 일반 도 재원으로 해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들어간 부분을 교육생들한테 징수는 안 하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돼서 그 프로그램은 도의 공무원들이 이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3쪽 글로벌챌린지 체험연수와 관련해서 액션러닝교육과정 수상자 해외연수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글로벌챌린지 체험연수가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삭감됐죠?

네. 그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내년도에 교육과정이 전반적으로 개편이 되면서 액션러닝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이 액션러닝이라는 게 교육팀별로 과제를 부여하고 과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도록 해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발표회를 갖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우수팀에 대해서 팀 주제와 관련된 해외벤치마킹 기회를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동안의 교육이 주입식, 강의식으로 되다 보니까 교육생들도 굉장히 참여의욕도 떨어지고 교육의 어떤 효과면에서는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

글로벌챌린지 체험연수과정에 해당되는 교육대상자는 총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액션러닝교육과정을 하는 것이 경기도바로알기와 리더십과정에 해당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총 교육을 받는 사람은 경기도바로알기가 200명이 되겠고 리더십과정은 600명입니다. 그래서 기수별 100명으로 하고 100명 중에 한 열…….

한 기수당 몇 개월씩 교육을 받는 건가요?

이 사람들이 주 1회 와 가지고, 주 1일 5주 기간에 교육이 진행되는데 교육받는 당일 외에 나머지 기간에는 과제를 줘 가지고 그 과제를, 사실 교육생들 보면 교육을 그냥 하나의 통과의례적으로만, 수동적으로 받는데 이 과정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교육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또 그 결과물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할 텐데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에서 그 프로그램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동기부여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내역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액션러닝교육도 과거에는 안 했고.

특별히 액션러닝교육과정 수상자를 대상으로 글로벌챌린지 체험연수를 해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의 교육이 나름대로 일주일 교육을 한다면 그냥 일주일이 지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결과물 없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교육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이 교육에 대해서만.

이 교육은 경기도 현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대안을 내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참여도가 적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진짜 도정과 연결되는 과제 결과물을 저희들이 받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학습의욕을 높이고 또…….

비슷한 답변이신데요. 본 위원에게 글로벌챌린지 해외체험연수와 관련해서 세부계획서를 하나 주시고요. 글로벌챌린지 체험연수가 나와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만든 프로그램들 있죠, 교육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현황하고 그다음에 대상인원, 수료생 현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인재개발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정인 인재개발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관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연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권인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김춘식 관광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권영빈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박인건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장원재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은 남아공월드컵예선전 수원유치 관계로 지금 출장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권두현 도자진흥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임병수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권택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한영구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오세구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성섭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5년간 재정계획으로 2008년도 예산편성 성과와 2009년도의 예산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142페이지부터 15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교육분야와 문화 및 관광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육분야는 교육협력과 소관으로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외 10개 사업으로 5년간 총 사업비는 8조 6,06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은 전통민속보존사업 외 33개 사업으로 5년간 총 사업비는 4,349억 원, 체육진흥과 소관은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외 20개 사업으로 5년간 총 사업비는 2,472억 원, 관광문화산업과 소관은 관광자원 개발지원 외 11개 사업으로 5년간 총 사업비는 2,100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배부해 드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7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1종으로써 지방체육진흥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1998년부터 50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이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도비출연금이 없으며 금년도까지 적립된 403억 3,600만 원과 이에 따른 18억 9,600만 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되어 총 422억 3,200만 원의 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중 세입은 이자수입 18억 9,600만 원이며 지출은 18억 9,600만 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예정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7페이지부터 8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분야는 416페이지에서 47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732억 3,700만 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604억 400만 원 대비 128억 3,300만 원인 21.2%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416페이지부터 418페이지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지방교부세 증가, 전국체전 시설 건립 등 국고보조금 증가, 지역미디어센터 건립 등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증가 및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등 기금 보조금의 증가 때문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제출서류와 설명자료로 대신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황성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곧이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의전당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정책적인 문제를 제가 다루고자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의전당에 매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출연이 돼 가지고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경기도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거나 또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한다는 의미에서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수익사업을 벌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년 100억 이상이 문화의전당 운영기금으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경기도문화의전당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의전당이 실제적으로 창출해 내는 수익금은 상당히 미세하지만 저희 경기도민의 특히 음악 쪽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도 경기도에서는 9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경기도문화의전당에 투자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올해 예산요구한 것을 보면 인력운영비가 42억, 일반관리비가 27억, 시설개보수 비용이 29억, 자산취득비가 2억 4,000 그다음에 정작 창작공연이라든가 아니면 기획공연 또는 전시, 그런 측면에 들어가는 비용은 24억, 전체의 19.1%에 지나지 않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이런 공연을 하기 위한 인력, 관리비, 시설개보수비, 자산취득비 그런 식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경기도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도 역시, 각 시군구의 경기도미술관이라든가 경기도자박물관 운영이라든가 경기도박물관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작 경기도민들에게 문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거나 또는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창작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기획공연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인 경상적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물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필요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시설도 필요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금액이 투자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것이 현재 공연관람비 및 기타수익금 33억 정도는 공연관람비로 들어오는 자체수입인가요?

여러 가지 대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의전당 운영비인데 실제적으로 도민들에게 음악을, 공연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예술단 예산으로 138억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에는 263명의 4개 종류의 예술단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운영비로 138억이 책정돼 있고요. 실제적으로 도민들에게 음악장르의 문화예술을 전달해 주는 역할은 예술단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의 그런 공연단을 운영하느라고 인력비가 많이 들지만 경기도문화의전당 자체 내에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획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따라서는 문화의전당을 위탁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으로서는 제가 경기문화재단과 관련돼서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