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성원에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이 2008년 11월 20일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2008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배학순 의원외 5인이 발의한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008년 8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65회 임시회에서 조례 내용을 좀더 연구 검토한 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어 있어 현재 총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되어 있는 안건 중 오늘 6차 회의에는 광양시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4-H회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먼저 심의하고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보고사항과 발의의원 및 집행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후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한 이후에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및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 검토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의 가독성을 제고 하는 등 적법행정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개발법령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관련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광양시 도시건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광양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제명의 변경하였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도시개발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관계부서 의견과 예산사항, 사전 예고 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승인사항으로는 제24회 광양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2008년 11월 29일 원인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국민누구나 알기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해서 인용법령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약칭 등 일부 조문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해서 법령을 검토한바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된 사항이나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치는 등 사전 절차 또한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제157회 임시회 폐회중 현행조례 검토결과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도시건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회계이므로 도시건설사업 시행조례와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가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로 판단이 되고 4H회 장학금 지급시 전남 농업기술원의 대상자 추천 의뢰에 따른 기준에 의거 지급하므로 시 자체 조례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 폐지함이 타당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폐지고 관계법령, 관련부서 의견, 예산사항 사전 예고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제23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4-H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가 시대 정신에 맞지 않아 유명무실하고 4H회 장학금 지급시 전남 농업기술원 대상자 의뢰에 따른 기준에 의거 지원하므로 시 자체조례 존재의 의미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해 관련 법령과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된 사항이 없고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 또한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보고 때 4H 조례를 없애는 것이 맞다 그래서 불필요한 조례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H 장학금 기금이 약 1억 정도 있지요?

장학회 후원회 기금입니다.

얼마 있지요? 정확히 지금?

이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1억 정도.

그것이 1억인 것 같은데 종자돈이 1억이고 이자가 발생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처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4H 후원회에서 농어민단체 이런 부분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계획은 세우지도 않고 조례안을 없애버려요?

그 조례하고는 틀립니다. 장학금 지급 조례하고 후원회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 4H 후원회에 대한 부분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4H회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장학금 지급조례는 우리 진흥원 계통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후원회 기금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장학금 후원회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H에 대한 이 부분이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온대로 시대 정신에 맞지 않고 정말 여건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기금에 관한 부분도 돈 관리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백운장학회에 다가 위탁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백운장학회에 위탁하면서 이 항목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농촌지역에 지원하는 항목으로 지원해 달라 이렇게 단서를 달아서 백운장학회에 목적 기탁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처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견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관여할 것이 아니고 4H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토 잘 해 가지고 뒤에 말썽이 없도록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현재 지금 4H 조직이 남아 있기는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학교 4H하고 영농 4H가 회원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 회원수도 재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에 재촌 영농 4H회 적령이 된 분들이 귀농한 영농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초에 재정리를 해서 저의 입장에서는 후원회 기금이 있고 또 후원회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개정안으로 상정 됐을때 부결시켰던 것은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4H회를 활성화 시키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장학금은 도에서 체계에서 대상자만 선정해 주면 저희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조직은 남아있다 단지 이 조례가 폐지되어도 그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례안 2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는 의회에서 조례 정비시에 집행부에다가 이 조례를 폐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충분히 동의하고 폐지 안으로 왔기 때문에 원안폐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토론 결과 광양시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계 경제는 침체국면에 진입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1.8%의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경기도 지난 10월까지는 3.6%의 성장률이 예상되었지만 최근 OECD나 IMF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금융위기와 수입 원자재 등의 가격급등 여파 등으로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2.7%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포스코의 금년도 순이익 증가와 보통 교부세 증가, 보조금 등의 증가요인으로 전반적인 세입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여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국도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 예산안은 참고자료 1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522억원이 증가한 4,234억원으로 금년 대비 14.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회계는 3,421억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18.2%인 527억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813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0.6%인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 본예산 대비 9.7%인 104억원이 증가한 1,180억원입니다. 세목별 주요 증가내역은 포스코의 2008년도 순이익 증가로 법인세할 주민세 120억원이 증가한 반면 주행세는 금년도 배분액이 이월되어 내년에는 3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본예산 대비 27.3%인 86억원이 증가한 402억원입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18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6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 1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산규모 증가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전입금은 사업이 마무리 되어 세출 수요가 없는 명당 임대산단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유효재원 20억원을 전입하였고 부담금 11억원 증액은 커뮤니티센터 입주자 공공요금, 옥룡 백계소하천 정비 및 농로개설공사에 따른 수혜자 부담금등이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잡수입 10억원 증액은 노인전문요양원 입소자들의 실비 부담액을 잡 수입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99억원이 증가한 811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것은 교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 수입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전전년도는 지방세 정산분이 감소하여 기준 재정수입이 감소하게 되어 보통교부세가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 본예산과 비슷한 54억원입니다. 보조금은 금년 본예산 대비 32.1%인 236억원이 증가한 973억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783억원 도비보조금은 190억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금년보다 2.1%감소한 423억원으로 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내역은 예산편성 대상 인원 26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2008년도 본예산에는 정원 905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2009년도 본예산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 현원 879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건비가 감소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4억원이 증액한 것은 4대 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물건비는 311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8.6%인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커뮤니티센터, 광양, 중마, 광영상설시장, 의회청사 등 공공시설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농업분야의 친환경토양 지력증진을 위한 유기질 비료, 친환경맞춤비료, 벼육묘용 상토공급등과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고분자 응집제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1,194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5.4%인 24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포함된 일반보상금 86억원이 증가하였고 성과상여금 지급율이 금년보다 평균 27.5%증가하여 포상금 7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국고 보조에 의한 민간경상보조금이 증가하여 84억원이 증가한 반면 자치단체의 이전비는 금년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관내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이 포함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등 6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출연금은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등 5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220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98%인 10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와 태인장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그리고 진월 하수종말처리장 및 관거정비사업 등 189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한국 농촌공사 ,산림농협 등 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광양 하수관거정비, 백학동 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그리고 광영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토처리공사 등 49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13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금년도에 동일과목에 편성했던 공공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내년도에는 내부거래 분야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광양식품산업단지 조성 SPC출자금 4억 5천만원입니다. 보전재원 31억원은 13%인 3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는 204억원으로 16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을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4억원으로 법적으로 본예산의 1%이상을 확보토록 규정되어 1%의 해당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13억이 감액된 것은 금년도 본예산 심의 삭감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은 시영아파트와 상가 분양사업 마무리에 따라 500원이 금년 본예산 대비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억 8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억 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0억 4천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관리기금은 5억 7,900만원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억 8,8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섬진강 수계 관리기금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택지조성사업은 9억 5,4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성황지구채비지 매각 대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8억 9,5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은 2억 3,2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5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광양화력발전소등 일반부담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사업은 4억 2,7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7억 7,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길호지구 택지개발 수익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63억 8,3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3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21억원이 감소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억 1,3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49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마무리에 따른 것입니다. 명당임대산단 조성사업은 33억 1,2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48억원이 감소하였는데 본 특별회계로 모든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개발계획 시설대지 보상은 6억 2천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5억 6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억 6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해당소장으로 하여금 상세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2009년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6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85%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지방행정 재정지원부분 예산 2억원이 감소한 반면 가칭 태인동 종합복지센터 신축과 진월 진중분교 매입예산과 집중관리를 위한 기관공통강사 수당 등이 포함된 일반행정분야 예산이 82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59%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0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07%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5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6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88%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9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1.56%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5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상하수도 부분에서 진월 하수종말처리장 및 관거설치사업과 광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편성되었고 폐기물 부분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63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8.65%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13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기초노령 연금과 보육료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분야는 6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99%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저출산 출산 장려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농림 해양 수산분야는 36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0.69%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농업 농촌 부분인 봉강 권역과 백학동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47%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5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56%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6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6.54%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13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공영개발 공기업 예수금 상환금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3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입니다. 기타분야는 48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4.16%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1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공무원 인건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페이지 주요사업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총 9개 기금에 166억원이며 내년부터 기금 관리기본법과 우리시 기금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추가하여 운용 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기존 8개의 각 기금별 고유 목적 사업비 외에 개별적으로 예치하던 기금을 통합해서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입 증대 등 기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77억원을 내년부터 운용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5억원이며 중고등학생 30명에 대해 장학금 1,600만원을 기부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억 7천만원으로 관내 100개 경로당에 물리치료기 1대씩을 지원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1억 5천만원으로 여성 쉼터 운영비로 6,2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13억 6천만원으로 고유 목적사업인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위해 2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억 6,60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9개 마을 지원을 위해서 1억 6,300만원을 지출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42억 4천만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해서 7억 8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억 1천만원으로 5억원이 될 때까지 전액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억 9천만원으로 재활용품 선별장의 재활용품 이송료 체인 구축을 위해 2천만원과 환경미화원 복리후생 등 총 1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개별 기금의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해당과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느껴지고 또 오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전에 마음이 떨려서 다소 격앙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금년보다도 내년도 예산액를 증가액이 한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예산규모는 잘 아시다시피 두 자리 숫자인 14.1%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을 너무나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반면에 2007년도 본예산과 2008년도 본예산을 비교를 해 보면 증가율이 13.8%였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2008년도 보다도 2009년도가 훨씬 더 경기침체,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7년도 보다도 2008년도에는 13.8%가 성장이 되었는데 2008년도 보다 2009년도에는 14.1%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나 과다한 예산편성이 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내년도 제1회 추경을 세입부분에서는 오히려 적자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지방세는 잘 아시다시피 포스코 회사의 법인세할 주민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스코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과 불황으로 우리 자동차도 감산 계획을 내놓고 있고 또 자동차 감산계획을 내 놓으므로 해서 우리가 자동차 강팡을 생산하고 있는 제철소의 순이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120억을 증가한 그런 계수를 가지고 편성을 한 것은 좀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과 2008년도 본예산을 비교를 해 보면 지방세 증가한 14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6억 정도가 적게 수입으로 잡아져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이것 역시도 너무나 과다한 계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심도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한 바와 같이 인건비성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액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물건비가 24억이 증가되었고 특히 재료비가 크게 증액된 사유는 물론 내년도에는 물가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인상 요인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적비용에서 너무나 과다한 편성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따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견이니까요. 그 다음에 출연금에 대해서는 순천대학 광양캠퍼스 설립에 대해서 50억을 편성을 했지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양 지자체가 상당한 대립관계에 있고 아직까지도 MOU체결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단계도 아닌 이런 차재에 우리가 또 예산을 50억을 편성했다는 것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지난번에 우리 총무국장께서 우리 언론인들과 대화를 했는지 발표를 했는지는 몰라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순천대학이 광양글로벌 대학의 어떤 협약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전국에 대학을 공모할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을 꼭 이렇게 다시 50억을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또 우리는 금년에도 50억을 줬지만 그에 반대급부로 순천대학에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제시를 안해 줬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확인은 됐습니다마는 언론보도에 보면 금년에 50억 준 것도 순천대학 어떤 장학재단에 기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사무처장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오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언론인들이 그런 내용을 그렇게 쉽게 접해 가지고 오보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우리도 무엇인가 강력한 대응력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또 우리가 무조건 짝사랑하는 것 이런 방향으로 50억을 또 예산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랑나눔복지재단 출연금도 당초 계획과는 다소 금액이 변동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더 추가로 된 것이지요?

금액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안계세요.

운영비가 2억이 포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는 금년도에 우리가 심의할 때 그런 논의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부분별로 각 실과별로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 있고 특히 공기업특별회계가 150억이 전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 까지만 내부거래 중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이런 용어를 썼는데 금년도에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라는 부기를 해 가지고 상당히 혼동스럽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아직 덜 갚은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발생될 이런 어떤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얻은 이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이것 이렇게 하려면 명세가에 따라야 됩니다. 본 위원이 명세를 요구를 하면 제출을 해 줘야 됩니다. 몇 년 도에 일반회계로 얼마를 전출을 했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몇 년 도에 얼마하고 몇 년 도에 얼마를 했다는 그 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공기업에 종자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일반회계에서 150억을 전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제가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하고 안하겠습니다.

예.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따라 가줘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복식부기 사용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다고 그러면 받을 과목이 생겨야 됩니다. 미수금 과목이 있든 대출 과목이 있든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한해의 사업을 해서 결산을 해서 마무리 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당장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런 시점에 금년도에도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예비비로 해서 돈이 460억인가 있지요? 사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또 150억이면 약 700억 정도를 예비비로 우리 가용 예산을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가만히 둔다는 것은 정말 이것 회계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옛날에 2002년도에 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그때 루사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옥룡에는 개량 복구라고 해 가지고 전체 500년 빈도니 200년 빈도 해 가지고 땅을 사 가지고 아주 앞으로는 절대 재발 되지 않도록 그렇게 복구를 했고 그 외의 지역에는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때에 부시장이 누구였느냐 옥룡사람이었습니다. 정인화 부시장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회의 여론은 부시장이 살고 있는 동네기 때문에 개량 복구를 해 가지고 저렇게 좋게 재해예방차원에서 복구를 하고 기타지역에는 원상복구로 해 가지고 땜질식 우리가 지금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면 또 그때와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황이나 와우나 의암에 어떤 택지 조성을 해 가지고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금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자금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족할 때 기채를 내고 돈을 은행에서 빌리고 부족했을 때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중마동에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500억 정도 흑자가 난 것을 우리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야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반회계에 전입된 그 내용이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마동에 여러 가지 약 500억이 넘는 일반회계로 우리가 시설을 갖추어 줬습니다. 그러면 그 해에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명제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50억을 전출해 간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이런 내용을 좀 확인을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여기에 우리 세외수입 중에 보면 커뮤니티센터 매각대금을 50억을 잡았는데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순천대학에서 우리가 50억을 주면서 우리 세원으로 50억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 돈 들어 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하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매각 처리를 해야지요? 그런데 아무런 이런 절차, 물론 이것은 예상을 해서 2009년도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면 된다는 가상적인 입장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50억을 2008년도에 줬으니까 거기에 상응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판매계획하고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의회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정말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국비가 230억 정도 늘었습니까?

도비가 236억 늘었습니다.

그 내용은요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2007년도 보다 2008년도에 151억의 국도비가 늘었습니다. 그러한 늘어난 어떤 성장에 비하면 크게 노력을 많이 해서 가져온 것이다 칭찬하기는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은 많이 고생을 했으니까 여기에 소요 되는 비용을 좀 증액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분야별 내용을 보면 계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내용을 보면 지금 담당관님이 설명하신 것은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에는 20억 1,7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이 표에 보면 2008년도에는 본 예산이 21억 5,300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이 표에 보면 2008년도에는 67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 컴퓨터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검토내용이랄지 이런 것을 보면 다른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제출한 21억 5,300만원이 맞는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확인해서 다시 해 주시고요. 아무튼 제가 지금 상당히 며칠 동안 자료를 많이 검토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데 제가 이것, 저것 같이 질의를 하다보니까 혼선이 되었는데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가장 기본질서나 이런 것은 어떤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에가 이 표에 의하면 전문위원실에서 준 표에 의하면 약 47억을 감소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한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더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문제 또 몇 개 한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하고 싶은 말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인데 세입부분이 너무나 팽창되게 편성을 한 것 같다 하는 어떤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지방세 자체는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제철 법인세 소득할이 늘어 났기 때문에 법인세가 불어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좀 86억원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99억원 그 중에서 보조금이 236억 2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국고라든지 도비라든지 국비가 20%이상을 넘어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노력한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32%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저희들 예산 자체는. 이것은 물론 위원님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정말로 국도비계가 만들어 지고 난 이후에 전 조직원들이 예산파일을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었고 또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많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 나와 있는 금액이지만 추경에 가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국비 이번에 국회에서 반영만 된다면 더 많은 금액이 반영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칭찬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줄어 든 것은 26명이라고 하는 현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감소된 것입니다. 물건비 중에서 재료비가 23억이 늘어 난 것은 맞춤형 비료, 토양 개량제, 고분응집제 등 이런 것이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해야 될 것이 비료값이라든지 농약 값 자체가 원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재료비가 좀 늘어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염려해 주신 부분이 출연금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교는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순천에서는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순천대학교 총장님께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기관 간에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의회에서까지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깎아버렸다고 하는 말들이 있다고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결국은 금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출연금을 9월달에 줬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동안에 50억에 대한 이자부분은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이왕 참았으니까 조금만 더 우리가 인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전용해 줬던 금액을 일반회계로 상환한다고 하는 그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위원장님이신 이서기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택지개발과 공장용지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주문을 했었고 시민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 간에 어떤 잘못된 것보다는 우리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소요 경비를 이 차재에 종자돈으로 만들기 위한 집행부의 의지라고 받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50억을 전출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암지구 같은 부분은 지금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성황이나 와우도 2009년도에는 아무런 예산이 크게 소요 될 만한 계획성이 없는 그런 사업추진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30만 자족도시로의 달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해 줘야 됩니다. 물론 빚을 안내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은행으로부터 빚을 안내는 것도 큰 장점인데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하지도 않고 있는 데 종자돈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460억이 특별회계에 들어 있는데도 또 150억을 종자돈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회계의 원칙에 맞지 않다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공감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우리 순천대학에서 얼마 전에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보도 내용이 어떠냐 하면 일련의 이런 과정은 광양시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만약에 이대로 있으면 50억을 의회에서 삭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시적인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들어 있다는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로 가지고 접근을 해 온다고 하면 맞지 않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개선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가능하지만 그러한 어떤 상대를 심리나 군중으로 이용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서두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의 구호에만 그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농어촌도로 하나만 보더라도 10개 사업 중에서 보통 6년, 7년 갑니다. 그런데 1키로도 못되는 이런 사업을 벌려만 놓고 선택과 집중으로 한 몇 건은 완료를 해야 만이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하겠다고 계획만 내놓고 땅 몇 필지 사 놓고 중단하고 또 0.5미터나 해 놓고 또 중단하고 그래 가지고 5년, 10년, 2010년 이후까지 가는 것은 이것은 선택과 집중의 예산편성이 아니다. 또 지금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에서도 우리가 칠성 3지구에 주차장 부지를 13억인가를 주고 사겠다고 공유재산심의를 올렸는데 부결 시켰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런데 또 13억이 올라 왔어요. 그러면 이것 당연히 깎습니다. 깎으면 또 어디로 가느냐 13억이라는 돈이 그 동안에 다시 어떻게 보면 1회 추경 때까지는 예비비로 전환해야 하는 이런 모순점이 있다 이것도 들으니까 지금 2015 도시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농지보전금이 23억이 미회수 되었는데 도에서 협의를 안해 주니까 우리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이런 정도의 편성을 해 놨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총무위원회는 몰라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보니까 각종 인쇄물에 대한 용역 심의를 하나도 거친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을 왜 우리 예산담당과에서 통제를 안해 줍니까? 통제를 해야지. 아무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저하고 좀 거리가 먼 그런 예산 편성을 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깊은 반성하고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영개발특별회계에 2009년도 예산은 예비비로 남아 있는 것은 86억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예산이 집행되게끔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공영개발 특별회계 할 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입니다. 아무튼 예산 편성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일단 묻겠습니다. 110페이지에 공유재산매각 수입으로 50억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이지요?

우리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을 저희들이 50억을 출연금으로 주는데요. 우리 커뮤니티센터 옆에 있는 부지를 우리가 돈을 주면 그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매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은 50억씩을 순천대학교에 다가 출연금으로 저희가 지출하면 그 쪽에서 우리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순천대학에 추경에 했던 50억에 대한 부분을 이번 순천대학이 우리 광양시에 다가 구입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서 50억 해 준 것은 올해 중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여야 되고요 내년에 2009년도 출연금 50억 해 준 것은 내년도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지금 50억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매각 구입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잘못되었다고 그런다면 부기명을 잡수입으로 해서라도 저희들이 연도폐쇄기말 2월 20일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 방도를 저희들이 강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돈구 위원님이 질문에서 질문한 것처럼 조금만 시간을 더 주고 오늘 이것이 다른데서 방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좀 위원님이 깊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공유재산을 우리가 파는 것에 대한 심의에 대한 부분을 아직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절차를 갖추는 그것은.

그런데 50억이라면 상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시 재정으로는 상당한데 이러한 공유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에 학교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를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부분이 누구에게 하든 간에 상관없이 상당한 것인데 우리가 101페이지요 커뮤니티센터 임대수입이 우리가 내년에 6억 4,923만 9천원이 임대 수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 수입이 순천대학에 우리가 주는 것이 커뮤니티센터가 전체 포함되어 있지요?

지금 임대 수입 거기 예산상의 부기로 나와 있는 것은 2009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순천대학교 건은 별개의 것이고 지금 임대하고 있는 개인들의 어떤 수입을 저희들이 부기로 명시해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모순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순천대학교 관련된 여러 가지로 꼬이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광양시에서는 순천대학에 다가 커뮤니티센터를 포함해서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커뮤니티센터 자체를 넘기는 것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임대를 하든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에서 매입을 하든 그런 부분은 결국 우리들 기본 틀에서는 커뮤니티센터 자체를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가 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도 사실은 예산에 대한 입안을 한번은 했습니다마는 원래는 세외수입이 순천대학에서 우리 광양시에 다가 부지를 매입하고 매입하는 것하고 우리 광양시가 순천대학에 다가 돈 50억을 지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부기상으로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세출부분에는 출연금으로 세입부분에는 매각 대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편법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매각에 대한 부분을 매각 금액이 정확히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정해졌다고 하면 순천대학에서 50억이라면 그 50억을 우리 광양시에 다가 먼저 납부해야, 세입이 있어야 우리가 세입은 또 별개고 우리 광양시에서 세출을 순천대학에 다가 지원해 줘야 될 것인데 사실은 순천대학은 우리 광양시에 우리 광양은 지금 순천대학에 다가 돈은 지불을 했는데 순천대학에서는 정작 우리 광양시에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또 앞으로 금년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년 약속은 이행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집행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좀 지켜 봐야 되지 않아요?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질의를 해 버리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지금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120%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순천대학이 금년에 우리가 50억을 지원했으면 당연히 순천대학에서 50억 매각 대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불 했으면 우리 광양시에 다가 다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도의상으로도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 것도 이행하지 않았는데 내년 부분을 벌써 이행하는 부분도 지켜보지 않고 그리고 지금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광양시는 그야말로 돈 줘 가면서 순천 내부의 문제로 그야말로 순천대학 총장하고 순천 국회의원하고 순천 시민들에 어떤 다투는 모습에서 우리 광양시는 그야말로 돈 주면서 이런 잘못된 이야기까지 계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모순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금년 연말까지 분명히 순천대학이 50억을 제가 보기는 우리 이번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50억을 금년에 약속했던 50억을 우리 광양시에 다가 분명히 줘야 된다. 주지 않았을 때는 이 예산은 통과가 저는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예결위 위원들하고 상의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번 예산심의 전까지 금년에 약속했던 50억이 우리 광양에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성립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는 상태에서 또 50억을 편성해서 지금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지난 2006년도에 유아이티연구소에 순천대학교에 장총장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했던 유아이티 연구소가 불과 2006년 12월 27일날 협약을 해 가지고 불과 4일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4일 만에 1년이라고 7억을 1년 단위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편법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4일이 1년 단위라고 지원을 해 주는 그것을 또 교묘하게 고쳐서. 1년 4일, 2007년하고 2006년 4일간 합해서 369일을 가지고 2년이라고 치고 14억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라고 또 그렇게 안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순천대학에 진정성이나 우리시의 어떤 정책방향에 대해서 이것을 신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순천대학에서는 반드시 지난번에 우리 광양시에서 추경으로 편성해서 순천대학에 다가 지원했던 그 금액은 분명히 우리 광양시의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에 이행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처음에 협약한 대로 이행한 바에 따라서 순천대학에서도 해 줘야 한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돈구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예산안 의결이 12월 18일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순천대학교 총장님하고 순천 국회의원님하고 9일날 두 사람이 대담을 통해서 11일날 방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설립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어떤 그런 것은 지금 좀 논의를 우리가 준 돈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는 성실하게 순천대학이 정말 공대를 이전한다하는 부분에 약속을 깨고 또 글로벌 특성화대학 단과라도 만들어서 우리 광양에 온다는 부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우리의 신의를 지키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순천대학에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순천대학도 역시 우리 광양시와 똑같은 마음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려면 순천대학이 우리 광양시가 했던 신뢰만큼 우리 광양시에 보여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오는 것을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순천대학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순천대학이 금년에 우리 광양시에 다가 금년에 50억 지원해 준 부분을 매입 약속이행을 그것을 납부를 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하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천대학교가 납부를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우리 광양시에서는 마음대로 순천대학에 다가 주고 순천대학은 그 돈으로 우리 광양시 땅을 사기로 했는데 우리 광양시에서 돈 가지고 순천대학에서 회계를 관리하고 우리 광양시에 주지도 않았는데 또 금년에 또 준다 그 말입니까? 나중에 금년에 예산 지원해 가지고 만약의 경우 안 되었을 경우 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것을 협의 때문에 못 준다 그러면 또 못 받는 것입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지켜 봐주시면.

그러니까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까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광양시에서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의회에서도 동의를 했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약대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또 협약대로 우리 광양시에서도 지원하는데 정말 거기에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의를 달지 않은 것처럼 순천대학에서도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이행하고 순천대학교에서는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산서 전반에 대한 부분은 해당실과에서 이야기를 할 것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장님도 똑같이 30만 자족도시건설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만 자족도시가 무엇입니까?

30만이 되었을 때는 경제의 규모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인구의 기준이 30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허구적인 수치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30만이 된다고 자족도시가 되고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오히려 더 지금 현재의 시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우리 광양시민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현재 시민들이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30만이 안 되어서 안 된다는 이런 기준의 이야기 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만이 되면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30만 아니라 150만이 되어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런 단어들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은 제가 나중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 이런 단어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 공영개발사업소가 지난 1년 전에 처음 생겨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광양시에도 사실은 공영개발사업소가 진즉 되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우리가 의원들 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소가 민원해결부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곳 저곳 일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금이 정말 분산되어서 단 하나의 일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단 한곳이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집중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공영개발사업소와 관련된 예산의 문제는 어떤 예산부분을 한 곳을 선택을 하고 다른 두 곳에 대한 부분은 정말 이 선택한 한 곳을 성공하고 난 뒤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을 때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예비비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예산에 따라서 정리를 한다든지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계장을 한 5년 동안을 했기 때문에 광양시에서 제가 공영개발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하는 과정 속에서 투자를 한 곳으로 집중을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에 좋겠다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하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지 여기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실장님은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법적으로 맞느냐 적법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실장님이 정책적 판단에 대한 부분들까지 판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본인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실과에서 상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감사합니다.

칭찬은 아껴 두겠습니다. 구체적인 심의는 소관 부서에서 하기로 하고 몇 가지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정부예산규모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많이 증액되었지요? 정부예산도.

정부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시 재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우리가 48.1에서 46.3으로 1.8%감소했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반가운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단, 제가 인색할지 모르지만 국비가 많이 늘어 났다기 보다는 종전에 국비 확보가 너무나 저조했다 이제 우리 광양시에서 당연히 확보해야 될 국비 확보에 대한 정상적인 노력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 실적을 가지고 정말 잘했다고 판단하신다면 지난 과거를 질책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말씀 밖에 안 됩니다. 제가 다른 쪽 지자체 확보율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절대 많은 것은 아니다. 어찌되었든 다시 정상적인 시작을 했던 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부 대략 훑어 봤을 때 충분히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들을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쭉 따져보면 절차가 무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한 두 개가 아니고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우리보다 집행부에서 애를 써야 될 것인데 그렇게 절차가 무시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안에서 부결된 것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는 사항입니다. 우리 주차장 칠성3지구 주차장을 사들이는데 13억 5천만원의 예산을 사들인 것 그 부분은.

아니요 그것은 다른 것이고 크고 작은 것들 하다못해 작은 책자나 간행물부터 해 가지고 너무 많은 것들이 그런 부분에 지금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이다 이런 인상이 너무 짙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건 외에는 간행물 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항들이 편성이 되었고 올해 종이 없는 의회가 추진되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능하다고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것은 인쇄가 필요하다고 하면 인쇄로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올해 인쇄물에 대해서는 많이 저희들이 절감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조금 모자라는 부분 위원님이 봤을 때 조금 부족하다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가령 투융자 심사를 받는다거나 필요한 절차를 했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정당한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들을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에요.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것이 한 두 개가 아니고 전혀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식은 잘못된 것이다 아마 훑어보시면 잘 아실 것이니까 반복해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2009년 투자 현황을 봐보면 일반 공공행정부분 전년도에 비해서 42% 참 많이 늘어났는데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을 보면 사회복지부분 같은 경우 지난해에 500억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 638억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27.34%나 증가했는데 공공질서 및 안전 이런 분야는 지금 6.32%가 다운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저희가 지금 사회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공공질서 안전은 가장 소중한 근간이 되는 예산인데 그런 부분들은 투자해도 별 시민들의 인기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많이 오히려 가장 많이 다운 되어 버리고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제가 과장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에게 인기 위주의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제가 너무 우려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인정 되는 것입니까?

일반 공공행정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가칭 태인복지주민센터 그것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늘어난 것이고요. 공공분야 이것이 치안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재난 방재 민방위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재난 방재 분야가 별도로 이렇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적어진 것이다 금방 말씀하셨던 치안분야나.

아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금방 그 부분이 과목이 다른 쪽으로 이관이 되었다 그 말입니까?

옛날에는 공공질서 및 안전이 재난방재하고 민방위 분야를 갖다가 저희들이 공공질서 안전분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재난방재 분야에서 투자를 지금까지 많이 했던 하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작년에 비해서 내년도에가 좀 예산이 적게 투자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저희가 일반치안은 저희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를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비한 예산인데 이런 예산들이 당장에 투자는 앞으로 미래부분에 투자 이고 안전부분에 대한 투자기 때문에 당장은 시민들에게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시적으로 큰 효과는 없는 투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중요한 투자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시민들에게 마음에 바로 와 닿는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에 치중된다면 중대한 우려를 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작년 재작년 이때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부분을 확실히 저도 정리하고 넘어 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가 특별회계의 관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를 두는 이유는 어떤 우리 광양시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회계 기법상 나누어 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둘 다 광양시의 재원인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회계 기법상 나누어 두는 것이지요?

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서 그것은 일반회계와 같이 취급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독립채산원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누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독립회계지요. 그런데 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전입 받았을 때 그러면 이것을 쉽게 말하면 빌려주고 돌려받는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광양시의 재원이기 때문에 회계 기법상 말하자면 나누어진 것으로 보고 회계변경해서 용도 전환되면 그대로 결산하면 그대로 인정받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379억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 자체를 하려고 보니까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재원 379억 자체를 결국 특별회계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일반회계에서 넘겨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결국은 특별회계에 종국적으로 봤을 때 남는 이것도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이고 지역을 위해서 써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별회계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옛날에 379억 가지고 온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넘겨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자꾸 비약되는데 저의 이야기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 문제가 언제 인가는 종결되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반회계에 여유가 있다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다가 전출해 주고 나서 그것을 꼭 차입해 줬다는 개념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준 것으로 결산하고 승인 받으면 끝나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지요. 바꾸어 말씀드리면 또 특별회계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잉여금이 발생했다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잉여금 처분에 관한 건을 집행부가 계획을 세워서 줬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환해 주자 이렇게 해서 승인 받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을 또 10년 이고 20년 전부터 쭉 소급해서 결산해 봐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주고 받을 것이 얼마인가 이것은 아닐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저의 입장이 답변하기가 이서기 위원님이라든지 서경식 위원님 편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남는 것은 이 지역에서 써야지 어째서 이렇게 주었느냐 그래 가지고 답변을 강요를 하고 또 위원님은 위원님대로 답변을 강요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광양시 전체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읍면동에서 사업을 했는데 거꾸로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했는데 돈이 상당부분에 적자가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그 쪽 지역이 적자가 발생했다면 그 만큼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 적자 폭 만큼은 오히려 사업을 제한해 버릴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우리 의회에 통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이 문제가 논의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간단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서로 이견이 있다면 집행부가 이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에 다가 또 행정부서에 다가 잘 연구하고 자문을 받으셔서 결과를 집행부에서도 적용하시고 우리 의회에도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포스코가 또 순이익을 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예산이 좀 확보가 되었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는 포스코의 이익이 증가하기 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광양시민은 있어야 될 것이냐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여유가 있을 때 어떤 차후에 포스코 세수가 좀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세수를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는 우리 세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 그러자는 생산적인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노인복지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투자가 다른 순천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큼 잘 되어 있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대비한 투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남은 이익금을 저희들이 확충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었는데 지금 이 경기 속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전 공무원들이 총력을 경주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밖에 예산을 늘리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노력해 가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하는 시간이지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단,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바램이 있다면 미래지향적이고 상당한 위기에 대비하는 지혜를 함께 하는 예산 편성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훑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의원님.

위원장님 제가 한건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친환경농업부분에 예산요구를 얼마를 했느냐 하면 20억 8,600을 예산요구를 해서 어려운 농업 또 친환경 재배 면적의 확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요구를 했는데 5억 2,600만원밖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실내체육관에서 봉사단체의 회원들을 모시고 한마음체육대회를 할 때에 집행부 과장님께서 우리 광양시가 3만불 시대에 5만불 시대에 접근하고 있는 반면에 만불 이하가 되는 그러한 가정도 많이 있다 그 만불 이하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농촌입니다. 농촌에 지금 가서 농업소득을 조사를 해 보면 절대 만불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친환경농업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20억 8,600을 요구를 했는데 9억 2,600만원 밖에 편성을 안해 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감액편성을 했습니까?

위원님이 농촌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아쉽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추경에서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올해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내년도 있고 그러니까 깊이 있게 농촌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것이요 우리 광양시에서 6대 전략 목표를 세워 가지고 지금 농업부분에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서두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것 보면 약 200억 정도 매년 지원을 농촌지역에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200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농업지원과나 농업부분에서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국도비에 대한 비율부담이에요. 사실은 그 중에서 지금 우리 농업부분에 지원되는 것 중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 하고 있는 것은 학교급식에 24억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극히 미비한 사업비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맞춤비료 벼 농사짓는데 맞춤비료, 상토공급 이것 말고는 자체적으로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품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여기 표에 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을 우리 광양에서 많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런 농가에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많은 요구를 했는데도 약 42% 밖에 반영을 안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담당관님이 내년도에도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시게 되면 추경에라도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켜 가지고 어려운 농촌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 자료를 어디에서 제공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비료 공급을 2008년도에 4억을 8억으로 증액이 100%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증액을 했던 안했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농촌부분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반영이고 편성하고 비교해서 실과별로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를 보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가보조금 중에서 균특예산 내려오는 것 있지요? 균특 예산이 이번에 228억 6천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균특 예산에 재원이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번복불일치로 결정된 종합부동산 세원이 거기에 재원이지요?

부동산세하고는 별개입니다.

종부세가 재원이 아니에요. 종부세가 균특 예산에 주요 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균특회계가 일반회계에 차지하는 비율이 약 7.7%.며

균특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합부동산 세원에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낙후지역에 지원하는 재원이 종합부동산세의 하나입니다. 실장님께서 연일 매스컴에 나오는 부분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쩌자는 말입니까?

우리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참고로 나누어 드린 것으로 보면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있고 분권 교부세가 있고 부동산교부세가 있고 도로분권 교부세가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도로분권 교부세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동산교부세 자체가.

부동산 교부세가 아니라니까요 이 균특 예산에 대한 재원이 세원이 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다 이 말입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를 가지고 국가에 낙후된 지역에 그 재원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우리 국도비 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우리가 국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재원을 감소가 지금 상당해서 내년에 보니까 우리가 확보해 놓은 균특 예산이 제대로 지방으로 내려올까, 지금 국회에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내려올지 사실은 저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국가에서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균특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세원을 지방에 내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이돈구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 면적의 거의 5분의 4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 농촌지역이 이런 균특 예산으로 치면 균특 예산정도가 아니고 새 발의 피에요 예산편성을 기준이. 그리고 좀 친환경적으로 살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배정을 하지 않고 삭감을 시키고 또 실장님 답변하는 자세가 그렇게 별로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없으면 내년에 하자고 이야기하면 내년에 없으면 후내년에 할 것입니다. 농촌지역에 대한 예산이 도시지역에 주차장 하나 값도 안 돼요. 좀 균형감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특히 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국 시도지사들이 각 자치단체장들이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데모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광양시라고 하지만 사실은 시가 농촌지역에 우리 실장님은 농촌출신이나 마찬가지니까 더 잘 아실거에요. 정말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그런 배려가 되도록 다음 추경이나 예산편성을 할 시는 꼭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재원에 대해서 균특 예산 재윈이 제대로 내려 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주시고 또 추경에 편성해서 재원의 보충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재를 발행한다든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양시에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산단조성이라고 늘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양시에 크게 하고 있는 것이 신금하고 익신하고 민간투자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가용할 수 있는 부지중에 대근중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약 8만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시가 공영개발하거나 민간투자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많은 부분이 필요한데 그렇게까지 기다려 주기에는 너무 시간이 빠듯한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다가 도로만이라도 놔줘서 공장이 개별입지 할 수 있는 정도의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에서 좀 빨리 3년 후에는 공단이 조성되니까 괜찮은데 그동안에 쓸 공장용지를 좀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그쪽에서 설계를 해서 도로를 좀 내 줬으면 좋겠는데 약 50억 가까이 들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좀 우선 순위를 먼저 두어서 갔어야 된다고 보는데 금년에 약 24억 정도 예산을 했는데 5억 7천 정도밖에 예산이 안 섰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태인동 5구에 보면 자연녹지 부분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업지역으로 바꾸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거기와 관련된 예산들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도로개설에 필요한 것을 어제 도에서 MOU를 체결하는데 도지사님께 시장님이 건의사항으로 대근도로개설하는데 10억원만 좀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대근 개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의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집중투자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인동에서는 오늘 5억을 특별회계에서 반영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5억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5억 이면 어느 정도 일할 수 있습니까?

설계비로 일단 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지는 것이지요. 자연녹지가 공업지역으로 바꾸어지려면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억을 용역비로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다른 모든 현안사업들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사업보다도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우선순위가 산단 조성일 것 같습니다. 이 두 곳 말고도 산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편성에 신경을 쓰셔서 그 쪽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09년도 기업지원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광양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분으로 먼저 노점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 광양시장, 옥곡시장, 진상시장 노점상인에 대한 사용료 432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광양시장을 비롯한 6개 시장 장옥사용료 9,792만 6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중마시장 전세금 예치 이자수입이 5,610만원으로서 이 부분은 중마시장 임대금 임대료인 17억에 대한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전세금 이자수입은 일부는 전세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월세로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세부분에 대해서 5,6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 중마시장 정기사용료 상인들이 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세입을 잡아서 저희들에게 세출을 할 수 있도록 전기사용료, 수도 사용료, 가스 사용료를 세입으로 해 놨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이 내년에 2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비 50%에 관련된 2억 8,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국가균형발전해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광양 5일시장 5억, 옥곡 시장 8억, 광영시장 4억 해서 17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사업으로서 도비 15%인 8,55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94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로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금 배분 기준 및 지원규모에 따라서 광양 케이파워인 복합화력발전소에서 1억 2,900만원 하동화력발전소에서 2,100만원 메이야복합화력발전소에서 8,2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민간경상적 경비와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949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물가 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이 78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80개 업소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9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소비자보호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소비자 상담실 운영에 300만원, 그 다음에 이동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에 300만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YWCA에 계획에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또 소비자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서 상담실 운영 및 실무 지원해서 300만원, 또 직접 소비자 상담을 하고 찾아 가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에 3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5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광양 상공인협의회 지원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광양 상공인협의회는 우리 광양 경제살리기 또 여러 가지 관보다는 민간이 했을 때 효과가 큰 그런 사업들을 광양 상공인협의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 상공인회 남해와 상호교류지원사업으로서 인근 지역과의 어떤 교류를 상공인들을 확대시키므로써 상호특산물을 교환 판매하는 이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비에서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자 여비 보상으로 해서 77만원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공예품에 대해서 출품했을 때 여비를 지원해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지금 95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중마시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모품이나 아니면 공공요금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은 법정 경비로서 유통소비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서 260만원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중마시장 하수도 준설비 이것은 매년마다 해 줘야 악취가 제거되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을 하고 현재 중마시장 화장실 옆에 샤워실이 없어서 상당히 상인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샤워실 설치하는 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했고 지금 중마시장 같은 경우가 세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기가 일단 저희들이 받아서 전체적인 금액을 받아서 시에서 또 한전에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자 방식으로 해서 개별로 상가별로 이렇게 모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95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양읍 5일시장 현대화사업에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5억원, 시비 3억 7,500해서 총 8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억 9천만원이 됩니다마는 올해하고 내년에 확보된 예산이 약 42억 정도가 되고 내년 예산에는 부지매입하고 지장물 철거 그리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과 지장물에 약 25억원 그리고 시설비를 약 17억원 정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에는 밑에 여기도 광양 상설시장 하수도 준설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에 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고 광양 상설시장 차광막 설치는 현재 공간마다 지금 햇빛이 들어 와서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차광막 설치비로 약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54페이지입니다. 광영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인데 현재 광영 상설시장은 약 24억원을 투자해서 현대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4억, 시비 3억을 확보해서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예산은 약 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다시 국비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곡 5일 시장 시설비에서 옥곡 5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이것은 법정 경비로서 5일시장 현재 도시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우선행정에 시행되어야 할 사전 조치사항으로서 먼저 도시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곡 5일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균특회계 8억, 시비 6억 해서 1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955페이지는 여러 가지 여비나 일반운영비로서 생략하고 95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태양광 주택설치보조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2012년까지 10만 호를 태양광 주택을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 추진하고 있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내년에 3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60%, 도비가 5%, 시비가 5%,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의 5%에 해당되는 150만원에 대한 30가구에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천연자동차 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보조 3,700만원 여기에는 국비가 1억 8,500, 도비가 5,500 시비가 1억 2,900으로 해서 국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 보조는 2억원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비율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환경부 기준해서 1대당 1천만원씩 20대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차거리나 충전소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1천만원 20대해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957페이지 에너지절약 홍보차원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여기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958페이지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자재구입은 저소득층 450가구를 선정해서 가스 시설이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노후 호스나 압력 조절기 호스 등을 저희들이 자재만 구입을 해 주면 일반 가스 업자들이 무료로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재 구입비로 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진폐자협회 지원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전국 진폐재해자협회 광양시 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광양지회는 2006년 11월 달에 설립이 되었습니다마는 폐광산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하는데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로서 지금 시설비로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약 60억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3천만원 이하는 읍면동에 다가 이렇게 했고 3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실과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27건에 약 13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지역경제계에서 12건에 5억 4,600을 편성했고 이 중에서 10억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예산이라는 것이 예상해서 사업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업들이나 또 아니면 갑자기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비용에 능동적으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또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10억을 확보했고 저희들이 아까 12건 서성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백양교회 가는 길, 신금마을 서천 복개공사, 죽양 기지마을배수로 정비공사, 진양마을 안길 정비공사, 청도 도원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신송 분상골 배수로 정비공사, 그 다음에 차동 농로개설공사, 정산마을 안길공사, 군재마을 안길포장공사, 그 다음에 주공 목우아파트 울타리정비공사, 광영약수터 입구 소하천 정비공사 12건에 5억 4,600만원을 편성했고 마을 진입로 및 안길 소파보수로서 5천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주 소액 공사로서 생활민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생활민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1억을 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것을 통합으로 지역개발에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히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960페이지 광양시발전주변정비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아까 3개 발전소에서 들어오는 2억 3,200만원을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전체 2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우리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받고 있는 것 말이지요. 우리가 산출근거를 확인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뢰에 의해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사실 근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지역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 중심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근 여수나 순천, 하동에서는 굉장히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내년부터는 자기들도 직접 산출하는데 참가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 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실한 산출 근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지역으로 좀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져오고 싶다고 많이 가져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면적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가져오고 싶다고 많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지원금에 약 10% 정도는 산자부장관 배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 메이야복합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까? 내년수입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협의회는 우리 광양상공인 전체가 되겠고요 4개 광양상공인회, 동광양상공인회 광영상공인회 연합회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 아우르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광양상공인회 남해 교류는 별도로 200만원이 있다 그 말이지 요?

이것은 우리 광양 지난번에 촛불 축제할 때 그때부터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것들을 많이 교류하면서 양쪽 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를 봤을 때 지역경제과가 생각하기에 지원액이 적절합니까?

사실 저희들은 욕심이 났습니다마는 좀 당초 예산보다 좀 많이 협의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955쪽 보면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활성화 표어 포스터대회 해 가지고 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재원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원칙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지 이런 무슨 표어 포스터대회를 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회를 거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예,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고요, 그러나 이런 상품권카드 활성화 표어 표스터대회 이런 것은 어떤 분위기 붐 조성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일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금액은 사실 200만원이 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조성해 나가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좀 내년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홍보할 문제지 이것 홍보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원칙적인 문제점을 잘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객관적 기준을 갖고 있는 방송이나 신문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바로 홍보하면 즉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포스터, 표어를 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요망사항이지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삭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죄송합니다마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홍보라는 것이 좀 지속적으로 해야 이것이 효과가 좀 나지 중간에 일단 중지 했다가 다시 하고 하면 사실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상품을 하다가 마는 상품을 홍보한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지금 광양사랑상품권은 우리 광양시민들에게 엄청나게 사랑을 받아야 될 카드에요 그리고 또 시민들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포케트에 있는 카드가 사랑스럽지 않고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보완하고 난 다음에 바로 홍보를 해야지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하자 투성이인데 홍보를 하면 어쩌면 시민들에게 자꾸 부담을 시키는 것이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요. 그리고 958쪽을 보면 주민숙원사업은 그것이 10억을 말이지요. 제가 지금 업무가 이 쪽으로 오기 전에 건설과에 있을 때부터 해마다 말썽이 있었고 문제되어 왔던 지적사항입니다. 10억원을 풀사업비로 해 놓은 의도가 무엇입니까? 악습을 인계 받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이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민을 봤습니다.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었지만 사실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해서 100% 딱 맞아 떨어지면 좋습니다마는 돌발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사업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냐 적냐 하는 것은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런 예산이 많이 있을수록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예산이 1개년 회계연도로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 만약에 어떤 사업이 되었는데 선정이 안 되었다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인계 받자마자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이 사업은 시설비 총액이 15억 9,600인데 그 중에 10억을 떼어 놓은 거에요. 이것은 예비비 개념도 아니고 만약에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많은 수요가 갑자기 필요하다면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시는 예비비로 법이 보장하는 돈으로 충분한 정도의 예비비를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성격의 예비비가 필요하다면 이 사업에서 뒤에 예비비로 별도로 편성을 해야지 총 사업비가 15억 9천인데 10억을 떼어 놓고 나서 그것을 갖고 이 시설비에 대한 예비비성격으로 하려고 하면 말씀이 안 되지요. 지금 사업비 시설비가 총 해서 15억 9,600이 아닙니까? 15억 9,600인데 이 사업에서 10억을 뚝 떼어놓고 이것을 예비비성격이다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하겠다.

아니오. 예비비성격은 아니고요 주민숙원사업.

주민숙원사업은 금년도 예산을 짜는 것이니까 봐서 필요에 따라서 배정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나 과다한 금액을 풀사업비로 정해 놨다 그 말이지요. 누구 목소리 큰 사람 나누어줄라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의원들 줄 세우기 하려고 그러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고 많고 하는 부분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의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저도 판단을 합니다.

10년 예산을 세운 것도 아니고 내년 1년 예산을 세웠는데 이미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세워 놓은 것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몰라서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냥 몽땅 예산 다 넣어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에요. 이것은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엄청 많은 것이다. 우리가 작년까지 해 왔었습니다. 해 오면서 엄청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야 돼요. 장단점은 물론 있지만 작년도에도 해 봤다고요 그랬더니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다 그렇다면 예산의 의미도 없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없잖아요 사업비 대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억이 되는 돈 중에서 10억을 떼어 가지고 별도로 쓰자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민간단체보조금 중에서 우리 광양시에서 대표적으로 이익단체가 상공인들에 이익단체가 상공인 연합회지요?

예.

상공인들의 목적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경제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어떤 우리 대표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 말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이런 상공인들의 이익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 한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모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은 아까 모두에서.

300만원뿐이 아니고 보조금에서 교류지원사업까지 하면 500만원이잖아요 500만원에 다가 일반지역상공인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들 행사 실비 보상금, 상공인 단체수련회 참석보상금 이런 부분까지 만약 우리 광양시민들에게 알려진다면 사실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역주민들의 캠페인이나 또 자기 나름대로의 지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는데 전체 300만원이라고 그래서 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자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을 우리 관이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경제단체들이 경제 주체들을 호소를 시키고 또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자발적인 이익단체들 중에서 그 단체이익 만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사는 중에서도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가 상공인회입니다. 그런 분들의 모임 단체에서 자발적인 회비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행사를 추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이런 보조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다른 이익단체에서 광양시에 손을 안 벌릴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잘살고 돈 잘 버는 이익단체 경제적인 목적행위를 위해서 하는 그런 단체인 상공인회가 광양시에서 보조금을 탄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잘못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 상공인들이 이런 부분을 요청해 오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상공인이나 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시에 보조금이나 기대하는 이런 분들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공인회가 사실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회보도 만들고 또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관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대변하고 그런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또 올해는 특히 그런 활동들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장려하고 이런 주인 정신을 가지고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 뒷받침을.

지역을 대표하고 우리 지역의 모임이나 단체들이 우리 광양시를 위해서 모이는 단체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광양시의 봉사활동단체들이 자기의 이익보다는 지역의 이익과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것이지 그런 어떤 특정한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모임 단체가 아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이익단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 중마시장이 재래시장입니까? 아닙니까?

중마시장은 재래시장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재래시장을 현대화 사업한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중마상설 시장이잖아요 재래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도 임대료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리 운영하는 비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체계를 바꾸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사하는데 우리가 방화관리비, 환풍기시설 정비하는데 방역 가스시설 수수료 CCTV 관리유지비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면 그러면 다른 장사하는 사람들도 형평성을 유지 해 쥐야 되잖아요.

재래시장은 인증시장하고 등록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재래시장이 맞고요 다만 재래시장을 우리가 마트형 재래시장으로 현대화 했고 또 이런 것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현대화 시설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보면 시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 줘야 되고 또 이것은 경제성도 있지만 공공성도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어떤 저렴한 그런 물품들을 우리 시민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공공성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 앞에 식당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면 공공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 지역에 오시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데 이런 부분에 공공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전체를 수익자 부담으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익자가 이러한 부분들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우리 광양시에 시에 다가 몇 사람만 모여서 시비로 해 달라 지금 일반 여기는 전기요금이라도 수익자들이 내고 있습니다마는 다른데 보면 차양까지 쳐줘야 됩니다. 사람 몇이 모였으면 차양 쳐주고 다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의 집행은 직접 지원해 주는 형태의 보조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심각하게 고려하고 정말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많은 이익이 발생한다면 해 줘야 되겠지만 특정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이런 형태의 예산편성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일부는 장옥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히 나가고 또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재래시장이 열악한 상태고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밑바닥 경제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장옥사용료에서 일부는 수입을 잡아서 지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저희들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정말 불가피하게 상인들에게 시설해 줄 수 있는 부분들만 저희들도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가지고 여기 운영도 안 돼요 그러니까 월세하고 이자 소득가지고 월세도 되지 않고 또 거기에 있는 시장 내에 있는 분들이 거기다가 지금 사람들이 식당을 운영을 거의 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시장 내에 있는 특정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옆에 있는 회집을 하시는 분들은 건물을 세내 가지고 정상적으로 모든 부분을 부담하고 회집을 하고 있는데 시장 통 내에는 우리 시에서 모든 비용까지 대줘 가면서 회집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 목적에도 어긋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시비로 다 대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곤란합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적절한지 광양상공인회 문제 그 다음에 장옥에 대한 지원 보조금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해 주시고 금방 박노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건의를 하나하겠습니다. 우리 발전소에 대한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하동화력 발전소 전부 다 발전소가 반경 5키로 이내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복합메이야발전소는 57만 키로 와트인가 그렇고 하동은 400만 키로 와트인데 그러니까 지금 600만 키로 와트나 400만 키로 와트나 57만 키로 와트나 똑같이 5키로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돼요.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라 지금 50만 키로 와트짜리가 기본적으로 5키로 라면 100만키로 와트는 7키로, 400만키로 와트는 10키로 이런 식으로 늘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면적을 늘려가므로 해서 지금 주변지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 정말 하동화력발전소의 용량에 비해서 우리가 또 거리의 근접성에 비해서 우리지역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비해서는 너무 적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도 제가 시정질문을 하지 않을 테니까 환경부에 요청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간단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재래시장 현대화 국비 확보내용이 누락된 것 같은데 세입부분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비 17억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그렇게만 되었지 국비라고.

과목이 국비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혹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책자 발간을 하면서 간행물 제작 심의를 받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안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받게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연초에 지금.

이것 삭감합니다. 몇 개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옥곡 5일시장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이라고 했는데 용역과제 심의를 받지 않았는데요.

법정용역이라고 그래서 법정 용역은 심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 용역 관리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법정으로 꼭 필요한 법에 명시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비 10억 이것은 제가 금년 추경 또는 본예산 때에 엄청나게 여기에 대한 많은 질문을 했고 또 우리 행정안전부에 예산편성 매뉴얼이랄지 기준에 보면 못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풀 예산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 이렇게 답습을 한다면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선심용이고 이것 또 하나 하려면 부시장이 칼자루 쥐고 앉아서 검토해 가지고 해 준다 안해 준다 이것 엄청나게 불편이 많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뒤 쪽에 보면 광영약수터 입구에 소하천 정비공사라고 그랬는데 5천만원, 소하천 공사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폐재해자협회가 2006년 말.

예, 11월달에.

어떤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로 사곡이나 지금 광산에 그 동안에 근무했던 분들이 진폐로 인해서 많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모임을 하면서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폐광산 주변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폐광산이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령이 좀 많으시겠네요?

그렇지요 사곡 광산 부분에 종사했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연령이 많습니다. 고령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태양광 설치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주택 말고요?

민간주택.

그것 있습니다. 아까 30가구.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지금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이 거기에서는 임대 수입은 없습니까? 세입에 안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노총이 임대를 받아서 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사용비는 그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 임대를 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처음에 사용은 이익이 날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다 사실은 운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 지원한다고 하는데 민간인들에게 맡겨 놔야 되는데 우리 공공기관이 주체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므로 해서 실제로 감가상각비까지 따지면 엄청난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수리까지 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편성이나 지원 이런 것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 개보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전혀 임대료도 한 푼도 받지 않는 데 사실은 중마동에서 거기에 식당도 하고 있지요? 예식장 사용하고 있고.

지금 예식장하고 식당하고 그렇습니다. 직업 능력개발원하고.

3개가 있지요? 옛날에 학원도 있었고요.

과거에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균형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중마동에 바로 옆에는 복지관 옆에는 개인이 개인 돈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개인 돈으로 집 지어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 지어 가지고도 장사하면서 예식장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수리까지 해요. 그런데 다 지어놓고 세 하나도 받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수리까지 해 줘야 된다 이것은 정말 시비가 낭비되어도 어마어마하게 낭비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그 안에서 훈련을 마치고 나왔던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 또 우리 노사안전에 기여한 부분 이런 또 비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가치를 따지면 그런데 거기에 들어 온 부분은 무상 입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임대료를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식당을 임대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식장 사용을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아무라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한국노총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지 않고. 아까 식당은 위탁자가 임대료를 받습니다마는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왜냐 하면 그런 것이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비용이 투입되어야 되고 관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는 지극히 사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런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장소에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수리를 해 준다 그러면 다른 식당도 수리 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사실은 우리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경제감각이 없으면 이런 부분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을 2천만원을 세워 놨는데 이 포상금을 어떻게 지급할 생각입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을 유치하는 부서나 또 개인에게 이것은 아주 엄밀한 검증을 통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이 조직에 어떤 위화감을 줄 수가 있고 조직 내에 박탈감까지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상이지요? 그리고 일반 우리 전 공무원이 대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의회 관련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투자 유치하러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업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 업무가 있는데 투자 유치한다고 다닐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투자 유치와 관련된 투자유치가 주업무인 공무원이 주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사실 다른 민원실에 근무하는 이런 직원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하는 이런 분들은 제외되는 이것이 전혀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지원부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창업 정보를 제일 처음으로 끌어 들여와서 이것이 그 지역에 창업을 이룸으로서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의 유치 요원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자기 업무가 있는데 우리 속기사도 속기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어디 투자 유치한다고 다니겠어요?

자기들 인맥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누구나 다 공직자는 자기 업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투자유치를 한다고 해서 오는 것 아닙니다. 기업이 오는 것은 그 기업이 판단을 해서 우리 기업이 광양으로 갔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 누가 오란다고 해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갔을 때에 우리 기업이 생존할 수 있고 또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 판단기준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기업투자지원과에서는 우리 광양시에 기업적인 투자유치의 환경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우리 환경에 대한 부분이 기업들이 정말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본연의 노력을 해야 되고 이렇게 포상금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나중에 잘못하면 도덕적 회의가 일어날 개연성이 큽니다. 그렇게 정말 했다고 해서 지원해 버리는 이런 금액이 될 가능성이 많다 또 그것을 바라보는 같은 조직의 공직자들은 정말 자기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분들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전혀 대상 자체도 되지 않고 있고 나도 그 부서에 가면 더 열심히 일할 것인데 저 다압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어떻게 기업인을 만나러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기업인들과 만났을 때 또 아니면 우연이든 아니든 그런 분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해 가지고 했다고 해서 줘 버리면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정하겠어요.

그러니까 검증을 실시하고요 지난해에도 예산은 많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집행한 것은 500만원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 500만원을 누구를 줬습니까?

기업을 제일 처음에 이 분이 어떤 정보를 알고 정보를 제공을 했고.

나중에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해 볼테니까 작년에 집행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것을 집행을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만약에 그 부분이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그것이 상당하다 공감을 한다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970쪽에 있는 하단부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10억 4,700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2008년도에는 15억 6,300으로 되어 있고 도비가 2억이 지원이 되었는데 2009년도에는 도비 지원 없이 순수한 우리시비로만 해서 10억 4,700으로 되어 있는데 왜 도비 지원을 못 받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억은 올해 벤처빌딩을 하는데 공모를 해서 2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비가 올해는 없고 대부분 보조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 벤처빌딩할 때는 2억원을 하고 시비 1억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억은 아마 벤처빌딩 사업 추진하는데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 도비도 받지도 못하고 순수한 우리시비로만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고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출연금 1억 5천은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이익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저희들도 이 부분은 앞으로 1단계는 올해 끝나는데 2단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이나 보육사업 이런 기술투자 촉진을 하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테크노파크가 전체적으로 2012년까지 108억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여기에는 정부지원이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지원한다거나.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에서 운영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추진할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다가 출연금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비도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8억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다면 6억, 앞으로 2단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전라남도 우리 전체 시군이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치단체부담금이 2010년까지 이것은 기금조성으로서 매년 이렇게 줘야 됩니까?

예, 201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00억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도가 104억을 출연하게 되고.

2008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매년 7,650만원.

여기에가 새로 우리과가 되어 놓으니까 없어 가지고 비교가 어렵습니다.

저도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업 되살리기 쭉 내려오면 책자 제작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간행물 심의를 받지 않았지요?

제가 아까 확인을 좀 해 보라고 했더니 업무관련 간행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는 그런.

이것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72쪽에 벤처빌딩 운영비도 역시 2008년도에는 도비가 다소 있는데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것은 운영비인데 아직 도비는 별도로 지원하는데 이 부분도 도가 직접 지원을 하고 아니면 저희들에게 내시가 되어서 합니다마는 도비를 직접 지원합니다. 우리 예산에 편성 안 되어서 그것을 직접.

그 다음에 973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1사 1 그것은 설명이 필요하고 또 2008년도 본예산에는 35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2,100만원으로 과다하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지금 1사 1핵심기술 맞춤정보 제공사업이라고 그렇게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중소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정보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키스티라는 한국정보 연구기술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중소기업에서 신청을 받아서 어떤 정보를 우리 회사에게 주면 좋겠다하면 한국과학기술정보원에서 30%예산을 부담하고 우리시가 70%를 부담해서 그 기업에게 새로운 정보나 또 그 기업이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첨단 정보를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설문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마는 아주 그 기업들이 적은 금액으로 만족하게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2,700만원 정도해서 우리시가 1,890만원, 키스티가 810만원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7개 업체에 54개 과제를 저희들이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975쪽에 존경하는 박필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이것 2천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은 선거법 저촉으로 상품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장만 또는 패만 만들어서 주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우리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에 대한 지원 조례 제26조에가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너무나 선심성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투자유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성하기 위해서 이런 포상금을 다른 데는 오히려 저희들보다 많이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78쪽에 지금 조선기능인력 양성 출연금 4천만원, 또 광양만권 HRD센터설립 지원 이것 우리 지원 조례에 있습니까?

이것은 지원 조례는 없습니다. 없고 위에 사업하고 밑에 사업이 성격이 좀 틀립니다마는 조선기능인력 양성 출연금은 전라남도가 조선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05억원을 조성을 해 가지고 그것은 국비가 73억, 도비 16억, 시군에서 16억을 조성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프로젝트가 있을 때 지원하는데 현재 정확한 저희들은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1억 6천 정도 되면 약 10억원 이상은 우리시로 프로젝트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몇 개 시군이 참여를 합니까?

모든 시군이 다 참여합니다.

우리 전라남도에 22개 시군이 다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것 확신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HRD센터 설립 지원은 이것은 우리 지원조례가 있습니까?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MOU 체결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이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 수당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것은 15세 이상, 29세 미만의 미취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장연수 이것은 고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연수를 통해서 어떤 직업능력을 개발하거나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1단계로 할 때는 40명은 저희들이 국비가 43%, 시비가 17%해서 국비로 일부하고 나머지 내년계획이 120명 정도 되는데 80명은 시비로 전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하면 취업을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할 때는 부기를 할 때 국도비 표시가 있어야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설명에서 국도비가 있다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국비가 83%가 되었는데 올해는 내시가 아직 없어서 국비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비 받아 가지고 해야 맞지요. 이것은 추경에 받아 가지고 편성해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투자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투자유치담당관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조직개편때 투자지원과가 생겨졌고 기업투자지원과가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광양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결과가 될 것이고요. 저는 오늘 쭉 말씀을 듣고 자료를 보면서 광양상공회의소가 빨리 만들어 져야 되겠다 다시 한번 절실히 느낍니다. 이 사업의 내용들은 상공회의소가 있는 지자체에 가서 보면 이 사업들 대부분을 상공회의소가 해야 될 사업이 많다 그래서 빨리 만들어지면 많이 줄어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971쪽을 보면 후판공장 후방산업 설명회 개최가 있습니다. 여기가 후판공장에 많은 기대를 가졌고 또 얼마 전에 기공식을 하고 열심히 가동되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 우리시가 그 위에 있는 안내책자 300만원, 후방산업 설명회 개최 400만원 재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 기업들도 시민과 함께 동참하는 차원에서 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입니다. 이 후판공장이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주관한다면 자기들이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우리시가 이 책자를 만들고 후방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참여를 원하는 많은 대상자들이 광양시에 대한 큰 기대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은 이 후판공장 관계자와 접촉을 하고 관계를 구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로 봐서는 그런 것이 필요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의도는 알지만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봐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현대자동차나 SK도 다 자기들 울산시민들이 SK 염려해 주고 울산시민들도 자동차 잘하기를 바라지만 자기들도 판촉 활동하는 거에요. 그래서 후판공장이 우리시의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후판공장 차원에서라도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주도해서 한다면 또 후판공장이 후원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서로 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 설명회에 참석하는 대상자들에게 오히려 더한 기회를 줄 수가 있고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이 뭐냐 하면 후판공장이 2010년 7월달부터 가동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 냉연이나 열연은 연관 산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후판공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포항 같은 경우는 170개 관련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단위마다 어떤 사업들이 후판과 관련된 사업들을 단위사업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또 실제로 황도 가서 이 회사를 설치하려면 얼마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어떤 기술이 있고 또 어떤 면적이 얼마 큼 필요한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주므로 해서 젊고 유능한 기업인들이 후판공장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설명회입니다. 표기가 좀 오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후판공장 후방산업이잖아요.

예, 후방산업이 연관 산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JC나 상공인이나 이런 아주 맞춤식으로 그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므로 해서 그런 기업들을 자기들이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기업에 더 관심을 제고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업설명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뜻 자체가 목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어떤 고도로 발단된 기술이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작더라도 산업들인데 창업을 우리시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너무 큰 욕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973쪽 보면 노동법률 및 취업상담실 운영인데 이것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법률 및 취업상담실 운영을 2개 다 같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사무실에 1개소 그 다음에 한국노총 사무실에 1개소해서 2개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920만원씩 나누어 준다 그 말입니까?

3,840만원이 전체가 되니까 단 단체당 1,920만원씩 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절반씩 준다고요. 글쎄요, 알겠습니다. 975쪽 광양식품 산업단지 조성 SPC출자금 말이지요. 우리시가 몇 %입니까?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아니오, 정확히 해야 몇% 출자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했고 아마 3%인가

지금 현재 예상은 저희들이 3%로 하는데요.

담당이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우리가 명당산업단지에 임대해 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 중에서 만약 계약해지를 요구했을 때는 그에 대한 환불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환불금을 준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다시 또 재계약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계상되어 있다면 앞에 있는 우리 세입 부분에도 거기도 또 다시 재계약 세입으로 해서 1억이 들어와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담당이 답변해 주십시오.

강정일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