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성원에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이 2008년 11월 20일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2008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배학순 의원외 5인이 발의한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008년 8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65회 임시회에서 조례 내용을 좀더 연구 검토한 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어 있어 현재 총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되어 있는 안건 중 오늘 6차 회의에는 광양시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4-H회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먼저 심의하고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보고사항과 발의의원 및 집행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후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한 이후에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및 광양시의회의 현행법규 정비 검토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의 가독성을 제고 하는 등 적법행정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개발법령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관련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광양시 도시건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광양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제명의 변경하였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도시개발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관계부서 의견과 예산사항, 사전 예고 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승인사항으로는 제24회 광양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2008년 11월 29일 원인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국민누구나 알기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해서 인용법령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약칭 등 일부 조문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해서 법령을 검토한바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된 사항이나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치는 등 사전 절차 또한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제157회 임시회 폐회중 현행조례 검토결과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도시건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회계이므로 도시건설사업 시행조례와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가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로 판단이 되고 4H회 장학금 지급시 전남 농업기술원의 대상자 추천 의뢰에 따른 기준에 의거 지급하므로 시 자체 조례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 폐지함이 타당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폐지고 관계법령, 관련부서 의견, 예산사항 사전 예고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제23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4-H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가 시대 정신에 맞지 않아 유명무실하고 4H회 장학금 지급시 전남 농업기술원 대상자 의뢰에 따른 기준에 의거 지원하므로 시 자체조례 존재의 의미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해 관련 법령과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된 사항이 없고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 또한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현재 지금 4H 조직이 남아 있기는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학교 4H하고 영농 4H가 회원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 회원수도 재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에 재촌 영농 4H회 적령이 된 분들이 귀농한 영농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초에 재정리를 해서 저의 입장에서는 후원회 기금이 있고 또 후원회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개정안으로 상정 됐을때 부결시켰던 것은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4H회를 활성화 시키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장학금은 도에서 체계에서 대상자만 선정해 주면 저희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조직은 남아있다 단지 이 조례가 폐지되어도 그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례안 2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아까 제가 타임을 놓쳐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마는 도시건설사업 시행조례하고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판단된다고 의견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그대로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좀더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이 보충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건설과에 비슷한 건이 한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결을 시켜서 건설과에서는 아직까지 올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건설사업 시행조례에 들어가도 한 조문만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을 조문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단지 조문이 목적하고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하고 두 항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조례에 다가 특별하게 설치조례 부분을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도시 미불용지보상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해 놨다고 도시과에 지난 회기때에 통폐합을 해서 마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합해서 통폐합해서 운영하면 조례의 숫자도 줄어들고 관리하기도 더 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같은 조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안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이 조례안도 우선 그런 조건으로 해서 통폐합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부결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차후에 이렇게 조례를 손을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용어 일부 맞춤법을 맞추고 하는 그런 것이 별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 집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시과도 지금.

도시계획 구역내에 편입되는 명칭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불용지 관련 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에 도시계획조례로 통폐합을 했고 그 다음에 주차장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 조례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차장 조례도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장 조례에 통폐합하도록 의견을 내서 준비 중에 있고 또 몇 건의 그런 조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건설사업 시행조례하고 통폐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의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해서 부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한 결과에 의거 광양시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본 조례는 의회에서 조례 정비시에 집행부에다가 이 조례를 폐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충분히 동의하고 폐지 안으로 왔기 때문에 원안폐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토론 결과 광양시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계 경제는 침체국면에 진입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1.8%의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경기도 지난 10월까지는 3.6%의 성장률이 예상되었지만 최근 OECD나 IMF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금융위기와 수입 원자재 등의 가격급등 여파 등으로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2.7%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포스코의 금년도 순이익 증가와 보통 교부세 증가, 보조금 등의 증가요인으로 전반적인 세입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여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국도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 예산안은 참고자료 1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522억원이 증가한 4,234억원으로 금년 대비 14.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회계는 3,421억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18.2%인 527억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813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0.6%인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 본예산 대비 9.7%인 104억원이 증가한 1,180억원입니다. 세목별 주요 증가내역은 포스코의 2008년도 순이익 증가로 법인세할 주민세 120억원이 증가한 반면 주행세는 금년도 배분액이 이월되어 내년에는 3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본예산 대비 27.3%인 86억원이 증가한 402억원입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18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6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 1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산규모 증가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전입금은 사업이 마무리 되어 세출 수요가 없는 명당 임대산단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유효재원 20억원을 전입하였고 부담금 11억원 증액은 커뮤니티센터 입주자 공공요금, 옥룡 백계소하천 정비 및 농로개설공사에 따른 수혜자 부담금등이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잡수입 10억원 증액은 노인전문요양원 입소자들의 실비 부담액을 잡 수입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99억원이 증가한 811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것은 교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 수입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전전년도는 지방세 정산분이 감소하여 기준 재정수입이 감소하게 되어 보통교부세가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 본예산과 비슷한 54억원입니다. 보조금은 금년 본예산 대비 32.1%인 236억원이 증가한 973억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783억원 도비보조금은 190억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금년보다 2.1%감소한 423억원으로 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내역은 예산편성 대상 인원 26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2008년도 본예산에는 정원 905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2009년도 본예산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 현원 879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건비가 감소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4억원이 증액한 것은 4대 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물건비는 311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8.6%인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커뮤니티센터, 광양, 중마, 광영상설시장, 의회청사 등 공공시설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농업분야의 친환경토양 지력증진을 위한 유기질 비료, 친환경맞춤비료, 벼육묘용 상토공급등과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고분자 응집제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1,194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5.4%인 24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포함된 일반보상금 86억원이 증가하였고 성과상여금 지급율이 금년보다 평균 27.5%증가하여 포상금 7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국고 보조에 의한 민간경상보조금이 증가하여 84억원이 증가한 반면 자치단체의 이전비는 금년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관내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이 포함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등 6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출연금은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등 5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220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98%인 10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와 태인장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그리고 진월 하수종말처리장 및 관거정비사업 등 189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한국 농촌공사 ,산림농협 등 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광양 하수관거정비, 백학동 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그리고 광영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토처리공사 등 49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13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금년도에 동일과목에 편성했던 공공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내년도에는 내부거래 분야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광양식품산업단지 조성 SPC출자금 4억 5천만원입니다. 보전재원 31억원은 13%인 3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는 204억원으로 16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을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4억원으로 법적으로 본예산의 1%이상을 확보토록 규정되어 1%의 해당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13억이 감액된 것은 금년도 본예산 심의 삭감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은 시영아파트와 상가 분양사업 마무리에 따라 500원이 금년 본예산 대비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억 8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억 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0억 4천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관리기금은 5억 7,900만원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억 8,8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섬진강 수계 관리기금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택지조성사업은 9억 5,4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성황지구채비지 매각 대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8억 9,5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은 2억 3,2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5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광양화력발전소등 일반부담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사업은 4억 2,7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7억 7,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길호지구 택지개발 수익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63억 8,3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3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21억원이 감소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억 1,3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49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마무리에 따른 것입니다. 명당임대산단 조성사업은 33억 1,2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48억원이 감소하였는데 본 특별회계로 모든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개발계획 시설대지 보상은 6억 2천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5억 6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억 6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해당소장으로 하여금 상세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2009년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6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85%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지방행정 재정지원부분 예산 2억원이 감소한 반면 가칭 태인동 종합복지센터 신축과 진월 진중분교 매입예산과 집중관리를 위한 기관공통강사 수당 등이 포함된 일반행정분야 예산이 82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59%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0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07%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5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6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88%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9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1.56%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5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상하수도 부분에서 진월 하수종말처리장 및 관거설치사업과 광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편성되었고 폐기물 부분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63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8.65%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13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기초노령 연금과 보육료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분야는 6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99%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저출산 출산 장려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농림 해양 수산분야는 36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0.69%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농업 농촌 부분인 봉강 권역과 백학동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47%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5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56%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6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6.54%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13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공영개발 공기업 예수금 상환금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3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입니다. 기타분야는 48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4.16%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1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공무원 인건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페이지 주요사업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총 9개 기금에 166억원이며 내년부터 기금 관리기본법과 우리시 기금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추가하여 운용 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기존 8개의 각 기금별 고유 목적 사업비 외에 개별적으로 예치하던 기금을 통합해서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입 증대 등 기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77억원을 내년부터 운용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5억원이며 중고등학생 30명에 대해 장학금 1,600만원을 기부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억 7천만원으로 관내 100개 경로당에 물리치료기 1대씩을 지원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1억 5천만원으로 여성 쉼터 운영비로 6,2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13억 6천만원으로 고유 목적사업인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위해 2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억 6,60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9개 마을 지원을 위해서 1억 6,300만원을 지출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42억 4천만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해서 7억 8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억 1천만원으로 5억원이 될 때까지 전액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억 9천만원으로 재활용품 선별장의 재활용품 이송료 체인 구축을 위해 2천만원과 환경미화원 복리후생 등 총 1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개별 기금의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해당과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느껴지고 또 오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전에 마음이 떨려서 다소 격앙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금년보다도 내년도 예산액를 증가액이 한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예산규모는 잘 아시다시피 두 자리 숫자인 14.1%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을 너무나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반면에 2007년도 본예산과 2008년도 본예산을 비교를 해 보면 증가율이 13.8%였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2008년도 보다도 2009년도가 훨씬 더 경기침체,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7년도 보다도 2008년도에는 13.8%가 성장이 되었는데 2008년도 보다 2009년도에는 14.1%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나 과다한 예산편성이 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내년도 제1회 추경을 세입부분에서는 오히려 적자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지방세는 잘 아시다시피 포스코 회사의 법인세할 주민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스코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과 불황으로 우리 자동차도 감산 계획을 내놓고 있고 또 자동차 감산계획을 내 놓으므로 해서 우리가 자동차 강팡을 생산하고 있는 제철소의 순이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120억을 증가한 그런 계수를 가지고 편성을 한 것은 좀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과 2008년도 본예산을 비교를 해 보면 지방세 증가한 14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6억 정도가 적게 수입으로 잡아져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이것 역시도 너무나 과다한 계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심도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한 바와 같이 인건비성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액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물건비가 24억이 증가되었고 특히 재료비가 크게 증액된 사유는 물론 내년도에는 물가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인상 요인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적비용에서 너무나 과다한 편성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따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견이니까요. 그 다음에 출연금에 대해서는 순천대학 광양캠퍼스 설립에 대해서 50억을 편성을 했지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양 지자체가 상당한 대립관계에 있고 아직까지도 MOU체결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단계도 아닌 이런 차재에 우리가 또 예산을 50억을 편성했다는 것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지난번에 우리 총무국장께서 우리 언론인들과 대화를 했는지 발표를 했는지는 몰라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순천대학이 광양글로벌 대학의 어떤 협약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전국에 대학을 공모할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을 꼭 이렇게 다시 50억을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또 우리는 금년에도 50억을 줬지만 그에 반대급부로 순천대학에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제시를 안해 줬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확인은 됐습니다마는 언론보도에 보면 금년에 50억 준 것도 순천대학 어떤 장학재단에 기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사무처장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오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언론인들이 그런 내용을 그렇게 쉽게 접해 가지고 오보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우리도 무엇인가 강력한 대응력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또 우리가 무조건 짝사랑하는 것 이런 방향으로 50억을 또 예산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랑나눔복지재단 출연금도 당초 계획과는 다소 금액이 변동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더 추가로 된 것이지요?

금액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안계세요.

운영비가 2억이 포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는 금년도에 우리가 심의할 때 그런 논의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부분별로 각 실과별로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 있고 특히 공기업특별회계가 150억이 전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 까지만 내부거래 중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이런 용어를 썼는데 금년도에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라는 부기를 해 가지고 상당히 혼동스럽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아직 덜 갚은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발생될 이런 어떤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얻은 이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이것 이렇게 하려면 명세가에 따라야 됩니다. 본 위원이 명세를 요구를 하면 제출을 해 줘야 됩니다. 몇 년 도에 일반회계로 얼마를 전출을 했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몇 년 도에 얼마하고 몇 년 도에 얼마를 했다는 그 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공기업에 종자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일반회계에서 150억을 전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제가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하고 안하겠습니다.

예.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따라 가줘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복식부기 사용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다고 그러면 받을 과목이 생겨야 됩니다. 미수금 과목이 있든 대출 과목이 있든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한해의 사업을 해서 결산을 해서 마무리 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당장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런 시점에 금년도에도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예비비로 해서 돈이 460억인가 있지요? 사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또 150억이면 약 700억 정도를 예비비로 우리 가용 예산을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가만히 둔다는 것은 정말 이것 회계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옛날에 2002년도에 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그때 루사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옥룡에는 개량 복구라고 해 가지고 전체 500년 빈도니 200년 빈도 해 가지고 땅을 사 가지고 아주 앞으로는 절대 재발 되지 않도록 그렇게 복구를 했고 그 외의 지역에는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때에 부시장이 누구였느냐 옥룡사람이었습니다. 정인화 부시장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회의 여론은 부시장이 살고 있는 동네기 때문에 개량 복구를 해 가지고 저렇게 좋게 재해예방차원에서 복구를 하고 기타지역에는 원상복구로 해 가지고 땜질식 우리가 지금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면 또 그때와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황이나 와우나 의암에 어떤 택지 조성을 해 가지고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금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자금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족할 때 기채를 내고 돈을 은행에서 빌리고 부족했을 때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중마동에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500억 정도 흑자가 난 것을 우리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야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반회계에 전입된 그 내용이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마동에 여러 가지 약 500억이 넘는 일반회계로 우리가 시설을 갖추어 줬습니다. 그러면 그 해에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명제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50억을 전출해 간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이런 내용을 좀 확인을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여기에 우리 세외수입 중에 보면 커뮤니티센터 매각대금을 50억을 잡았는데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순천대학에서 우리가 50억을 주면서 우리 세원으로 50억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 돈 들어 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하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매각 처리를 해야지요? 그런데 아무런 이런 절차, 물론 이것은 예상을 해서 2009년도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면 된다는 가상적인 입장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50억을 2008년도에 줬으니까 거기에 상응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판매계획하고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의회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정말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국비가 230억 정도 늘었습니까?

도비가 236억 늘었습니다.

그 내용은요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2007년도 보다 2008년도에 151억의 국도비가 늘었습니다. 그러한 늘어난 어떤 성장에 비하면 크게 노력을 많이 해서 가져온 것이다 칭찬하기는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은 많이 고생을 했으니까 여기에 소요 되는 비용을 좀 증액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분야별 내용을 보면 계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내용을 보면 지금 담당관님이 설명하신 것은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에는 20억 1,7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이 표에 보면 2008년도에는 본 예산이 21억 5,300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이 표에 보면 2008년도에는 67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 컴퓨터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검토내용이랄지 이런 것을 보면 다른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제출한 21억 5,300만원이 맞는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확인해서 다시 해 주시고요. 아무튼 제가 지금 상당히 며칠 동안 자료를 많이 검토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데 제가 이것, 저것 같이 질의를 하다보니까 혼선이 되었는데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가장 기본질서나 이런 것은 어떤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에가 이 표에 의하면 전문위원실에서 준 표에 의하면 약 47억을 감소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한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더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문제 또 몇 개 한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하고 싶은 말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인데 세입부분이 너무나 팽창되게 편성을 한 것 같다 하는 어떤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지방세 자체는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제철 법인세 소득할이 늘어 났기 때문에 법인세가 불어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좀 86억원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99억원 그 중에서 보조금이 236억 2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국고라든지 도비라든지 국비가 20%이상을 넘어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노력한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32%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저희들 예산 자체는. 이것은 물론 위원님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정말로 국도비계가 만들어 지고 난 이후에 전 조직원들이 예산파일을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었고 또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많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 나와 있는 금액이지만 추경에 가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국비 이번에 국회에서 반영만 된다면 더 많은 금액이 반영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칭찬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줄어 든 것은 26명이라고 하는 현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감소된 것입니다. 물건비 중에서 재료비가 23억이 늘어 난 것은 맞춤형 비료, 토양 개량제, 고분응집제 등 이런 것이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해야 될 것이 비료값이라든지 농약 값 자체가 원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재료비가 좀 늘어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염려해 주신 부분이 출연금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교는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순천에서는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순천대학교 총장님께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기관 간에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의회에서까지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깎아버렸다고 하는 말들이 있다고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결국은 금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출연금을 9월달에 줬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동안에 50억에 대한 이자부분은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이왕 참았으니까 조금만 더 우리가 인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전용해 줬던 금액을 일반회계로 상환한다고 하는 그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위원장님이신 이서기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택지개발과 공장용지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주문을 했었고 시민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 간에 어떤 잘못된 것보다는 우리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소요 경비를 이 차재에 종자돈으로 만들기 위한 집행부의 의지라고 받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50억을 전출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암지구 같은 부분은 지금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성황이나 와우도 2009년도에는 아무런 예산이 크게 소요 될 만한 계획성이 없는 그런 사업추진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30만 자족도시로의 달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해 줘야 됩니다. 물론 빚을 안내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은행으로부터 빚을 안내는 것도 큰 장점인데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하지도 않고 있는 데 종자돈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460억이 특별회계에 들어 있는데도 또 150억을 종자돈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회계의 원칙에 맞지 않다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공감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우리 순천대학에서 얼마 전에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보도 내용이 어떠냐 하면 일련의 이런 과정은 광양시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만약에 이대로 있으면 50억을 의회에서 삭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시적인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들어 있다는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로 가지고 접근을 해 온다고 하면 맞지 않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개선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가능하지만 그러한 어떤 상대를 심리나 군중으로 이용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서두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의 구호에만 그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농어촌도로 하나만 보더라도 10개 사업 중에서 보통 6년, 7년 갑니다. 그런데 1키로도 못되는 이런 사업을 벌려만 놓고 선택과 집중으로 한 몇 건은 완료를 해야 만이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하겠다고 계획만 내놓고 땅 몇 필지 사 놓고 중단하고 또 0.5미터나 해 놓고 또 중단하고 그래 가지고 5년, 10년, 2010년 이후까지 가는 것은 이것은 선택과 집중의 예산편성이 아니다. 또 지금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에서도 우리가 칠성 3지구에 주차장 부지를 13억인가를 주고 사겠다고 공유재산심의를 올렸는데 부결 시켰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런데 또 13억이 올라 왔어요. 그러면 이것 당연히 깎습니다. 깎으면 또 어디로 가느냐 13억이라는 돈이 그 동안에 다시 어떻게 보면 1회 추경 때까지는 예비비로 전환해야 하는 이런 모순점이 있다 이것도 들으니까 지금 2015 도시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농지보전금이 23억이 미회수 되었는데 도에서 협의를 안해 주니까 우리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이런 정도의 편성을 해 놨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총무위원회는 몰라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보니까 각종 인쇄물에 대한 용역 심의를 하나도 거친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을 왜 우리 예산담당과에서 통제를 안해 줍니까? 통제를 해야지. 아무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저하고 좀 거리가 먼 그런 예산 편성을 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깊은 반성하고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영개발특별회계에 2009년도 예산은 예비비로 남아 있는 것은 86억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예산이 집행되게끔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공영개발 특별회계 할 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감사합니다.

칭찬은 아껴 두겠습니다. 구체적인 심의는 소관 부서에서 하기로 하고 몇 가지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정부예산규모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많이 증액되었지요? 정부예산도.

정부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시 재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우리가 48.1에서 46.3으로 1.8%감소했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반가운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단, 제가 인색할지 모르지만 국비가 많이 늘어 났다기 보다는 종전에 국비 확보가 너무나 저조했다 이제 우리 광양시에서 당연히 확보해야 될 국비 확보에 대한 정상적인 노력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 실적을 가지고 정말 잘했다고 판단하신다면 지난 과거를 질책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말씀 밖에 안 됩니다. 제가 다른 쪽 지자체 확보율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절대 많은 것은 아니다. 어찌되었든 다시 정상적인 시작을 했던 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부 대략 훑어 봤을 때 충분히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들을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쭉 따져보면 절차가 무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한 두 개가 아니고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우리보다 집행부에서 애를 써야 될 것인데 그렇게 절차가 무시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안에서 부결된 것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는 사항입니다. 우리 주차장 칠성3지구 주차장을 사들이는데 13억 5천만원의 예산을 사들인 것 그 부분은.

아니요 그것은 다른 것이고 크고 작은 것들 하다못해 작은 책자나 간행물부터 해 가지고 너무 많은 것들이 그런 부분에 지금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이다 이런 인상이 너무 짙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건 외에는 간행물 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항들이 편성이 되었고 올해 종이 없는 의회가 추진되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능하다고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것은 인쇄가 필요하다고 하면 인쇄로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올해 인쇄물에 대해서는 많이 저희들이 절감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조금 모자라는 부분 위원님이 봤을 때 조금 부족하다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가령 투융자 심사를 받는다거나 필요한 절차를 했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정당한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들을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에요.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것이 한 두 개가 아니고 전혀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식은 잘못된 것이다 아마 훑어보시면 잘 아실 것이니까 반복해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2009년 투자 현황을 봐보면 일반 공공행정부분 전년도에 비해서 42% 참 많이 늘어났는데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을 보면 사회복지부분 같은 경우 지난해에 500억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 638억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27.34%나 증가했는데 공공질서 및 안전 이런 분야는 지금 6.32%가 다운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저희가 지금 사회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공공질서 안전은 가장 소중한 근간이 되는 예산인데 그런 부분들은 투자해도 별 시민들의 인기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많이 오히려 가장 많이 다운 되어 버리고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제가 과장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에게 인기 위주의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제가 너무 우려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인정 되는 것입니까?

일반 공공행정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가칭 태인복지주민센터 그것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늘어난 것이고요. 공공분야 이것이 치안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재난 방재 민방위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재난 방재 분야가 별도로 이렇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적어진 것이다 금방 말씀하셨던 치안분야나.

아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금방 그 부분이 과목이 다른 쪽으로 이관이 되었다 그 말입니까?

옛날에는 공공질서 및 안전이 재난방재하고 민방위 분야를 갖다가 저희들이 공공질서 안전분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재난방재 분야에서 투자를 지금까지 많이 했던 하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작년에 비해서 내년도에가 좀 예산이 적게 투자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저희가 일반치안은 저희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를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비한 예산인데 이런 예산들이 당장에 투자는 앞으로 미래부분에 투자 이고 안전부분에 대한 투자기 때문에 당장은 시민들에게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시적으로 큰 효과는 없는 투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중요한 투자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시민들에게 마음에 바로 와 닿는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에 치중된다면 중대한 우려를 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작년 재작년 이때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부분을 확실히 저도 정리하고 넘어 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가 특별회계의 관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를 두는 이유는 어떤 우리 광양시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회계 기법상 나누어 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둘 다 광양시의 재원인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회계 기법상 나누어 두는 것이지요?

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서 그것은 일반회계와 같이 취급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독립채산원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누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독립회계지요. 그런데 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전입 받았을 때 그러면 이것을 쉽게 말하면 빌려주고 돌려받는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광양시의 재원이기 때문에 회계 기법상 말하자면 나누어진 것으로 보고 회계변경해서 용도 전환되면 그대로 결산하면 그대로 인정받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379억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 자체를 하려고 보니까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재원 379억 자체를 결국 특별회계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일반회계에서 넘겨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결국은 특별회계에 종국적으로 봤을 때 남는 이것도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이고 지역을 위해서 써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별회계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옛날에 379억 가지고 온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넘겨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자꾸 비약되는데 저의 이야기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 문제가 언제 인가는 종결되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반회계에 여유가 있다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다가 전출해 주고 나서 그것을 꼭 차입해 줬다는 개념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준 것으로 결산하고 승인 받으면 끝나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지요. 바꾸어 말씀드리면 또 특별회계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잉여금이 발생했다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잉여금 처분에 관한 건을 집행부가 계획을 세워서 줬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환해 주자 이렇게 해서 승인 받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을 또 10년 이고 20년 전부터 쭉 소급해서 결산해 봐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주고 받을 것이 얼마인가 이것은 아닐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저의 입장이 답변하기가 이서기 위원님이라든지 서경식 위원님 편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남는 것은 이 지역에서 써야지 어째서 이렇게 주었느냐 그래 가지고 답변을 강요를 하고 또 위원님은 위원님대로 답변을 강요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광양시 전체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읍면동에서 사업을 했는데 거꾸로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했는데 돈이 상당부분에 적자가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그 쪽 지역이 적자가 발생했다면 그 만큼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 적자 폭 만큼은 오히려 사업을 제한해 버릴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우리 의회에 통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이 문제가 논의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간단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서로 이견이 있다면 집행부가 이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에 다가 또 행정부서에 다가 잘 연구하고 자문을 받으셔서 결과를 집행부에서도 적용하시고 우리 의회에도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포스코가 또 순이익을 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예산이 좀 확보가 되었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는 포스코의 이익이 증가하기 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광양시민은 있어야 될 것이냐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여유가 있을 때 어떤 차후에 포스코 세수가 좀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세수를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는 우리 세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 그러자는 생산적인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노인복지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투자가 다른 순천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큼 잘 되어 있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대비한 투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남은 이익금을 저희들이 확충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었는데 지금 이 경기 속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전 공무원들이 총력을 경주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밖에 예산을 늘리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노력해 가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하는 시간이지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단,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바램이 있다면 미래지향적이고 상당한 위기에 대비하는 지혜를 함께 하는 예산 편성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훑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의원님.

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포스코의 이익의 증가로 해서 수입이 좀 늘어난 부분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숨통이 트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도 상당히 우리가 경기침체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쪽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우리가 많이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한 가지 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출부분에 보면요 인건비하고 물건비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2%정도가 감액이 되었지요? 그것은 우리 직원이 자연적으로 감소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물건비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추어서 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거꾸로 8.6%가 물건비가 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방식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물건비등 일반운영비가 상설시장이라든지 의회 청사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관리비라든지 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늘어나는 물건비 중에서 재료비가 23억이 늘어났는데 맞춤형비료 공급이라든지 토양개량제 공급이라든지 고분응집제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서 지금 1억 1천만원이 늘어난 것은 유씨티연구소, 유수호천사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물건비하고를 같은 비율로 보시면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맞지만 물건비 중에는 재료비라든지 일반운영비가 인건비하고는 별개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프로가 안맞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해서 다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물론 실과소 예산설명 때 저희들이 짚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나와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20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자체도 우리가 늘리고 하는 것이 행안부에서도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하고 작년을 본다면 200만원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나중에 실과소 때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건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친환경농업부분에 예산요구를 얼마를 했느냐 하면 20억 8,600을 예산요구를 해서 어려운 농업 또 친환경 재배 면적의 확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요구를 했는데 5억 2,600만원밖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실내체육관에서 봉사단체의 회원들을 모시고 한마음체육대회를 할 때에 집행부 과장님께서 우리 광양시가 3만불 시대에 5만불 시대에 접근하고 있는 반면에 만불 이하가 되는 그러한 가정도 많이 있다 그 만불 이하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농촌입니다. 농촌에 지금 가서 농업소득을 조사를 해 보면 절대 만불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친환경농업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20억 8,600을 요구를 했는데 9억 2,600만원 밖에 편성을 안해 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감액편성을 했습니까?

위원님이 농촌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아쉽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추경에서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올해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내년도 있고 그러니까 깊이 있게 농촌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것이요 우리 광양시에서 6대 전략 목표를 세워 가지고 지금 농업부분에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서두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것 보면 약 200억 정도 매년 지원을 농촌지역에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200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농업지원과나 농업부분에서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국도비에 대한 비율부담이에요. 사실은 그 중에서 지금 우리 농업부분에 지원되는 것 중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 하고 있는 것은 학교급식에 24억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극히 미비한 사업비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맞춤비료 벼 농사짓는데 맞춤비료, 상토공급 이것 말고는 자체적으로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품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여기 표에 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을 우리 광양에서 많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런 농가에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많은 요구를 했는데도 약 42% 밖에 반영을 안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담당관님이 내년도에도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시게 되면 추경에라도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켜 가지고 어려운 농촌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 자료를 어디에서 제공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비료 공급을 2008년도에 4억을 8억으로 증액이 100%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증액을 했던 안했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농촌부분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반영이고 편성하고 비교해서 실과별로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를 보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입니다. 우리 세입 부분에서 보면 노점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노점 사용료는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장명완 의장님이 이 부분을 폐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준 것 같은데 얼마 되지도 않은 것 이것.

관내는 받지 않고요 이것은 관외.

관내나 관외나 이것 얼마 되지도 않은 것 받아 가지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다 그런 말썽의 소지도 있지 않겠습니다.

지금 금액은 432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관외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3.3평방미터 이내나 60세 이상 노인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충분한 토의와 논의를 통해서 일단 관외는 받자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경제과 중마시장은 전기, 수도료가 다 수입이 나와 있는데 광영동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입도 없고 지출도 없거든요.

지출은 있습니다.

지출은 공영 부분만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계산된 것은 중마동도 다 공영 부분이 아니잖아요?

공영부분이 아니고 개인별로.

그러면 개인별로 쓴 것을 광영도 사업 잡아 가지고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모자 방식이 안 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개량기에서 들어갔다가 그것을 또 상가 별로 전부 다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 작업이 상당히 힘든데 이번에는 전부 다 모자 방식으로 해서 개별 상가에 다가 전부 다 개량기를 달아 주기 때문에 자기가 뜬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직접 개량기에 의해서 납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마동은 아직 그 시설이 안 되니까 예산을 반영했다 그 말이지요?

예.

그 다음에 행사 실비하고 여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보면 여비가 기본공통여비 포함해서 거의 3천만원 정도의 여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최근에 의장님께서도 여비 부분에 대해서 검토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너무나 이 여비가 방만하게 사용 된다 그리고 이 여비가 또 실과소의 회식비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 많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비가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종류도 많고 그 다음에 날짜도 많습니다. 기본공통여비가 있고 또 따로 계마다 여비가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담당들이 다 현실적으로 맞게 편성은 했다고 봅니다마는 이 집행을 좀더 신중히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출장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워낙 옛날에는 사람을 더 붙여 보내는 경우도 있고 날짜가 더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일절 그런 것이 없어 졌고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 노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출장을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실비 여비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이 부분은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는 상당히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사가 상당히 지역경제과기 때문에 행사가 많은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행사들에 동원이 되다 보면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해 보고 필요없는 것들야 행사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우리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받고 있는 것 말이지요. 우리가 산출근거를 확인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뢰에 의해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사실 근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지역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 중심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근 여수나 순천, 하동에서는 굉장히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내년부터는 자기들도 직접 산출하는데 참가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 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실한 산출 근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지역으로 좀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져오고 싶다고 많이 가져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면적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가져오고 싶다고 많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지원금에 약 10% 정도는 산자부장관 배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 메이야복합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까? 내년수입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협의회는 우리 광양상공인 전체가 되겠고요 4개 광양상공인회, 동광양상공인회 광영상공인회 연합회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 아우르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광양상공인회 남해 교류는 별도로 200만원이 있다 그 말이지 요?

이것은 우리 광양 지난번에 촛불 축제할 때 그때부터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것들을 많이 교류하면서 양쪽 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를 봤을 때 지역경제과가 생각하기에 지원액이 적절합니까?

사실 저희들은 욕심이 났습니다마는 좀 당초 예산보다 좀 많이 협의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955쪽 보면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활성화 표어 포스터대회 해 가지고 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재원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원칙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지 이런 무슨 표어 포스터대회를 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회를 거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예,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고요, 그러나 이런 상품권카드 활성화 표어 표스터대회 이런 것은 어떤 분위기 붐 조성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일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금액은 사실 200만원이 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조성해 나가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좀 내년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홍보할 문제지 이것 홍보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원칙적인 문제점을 잘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객관적 기준을 갖고 있는 방송이나 신문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바로 홍보하면 즉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포스터, 표어를 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요망사항이지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삭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죄송합니다마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홍보라는 것이 좀 지속적으로 해야 이것이 효과가 좀 나지 중간에 일단 중지 했다가 다시 하고 하면 사실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상품을 하다가 마는 상품을 홍보한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지금 광양사랑상품권은 우리 광양시민들에게 엄청나게 사랑을 받아야 될 카드에요 그리고 또 시민들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포케트에 있는 카드가 사랑스럽지 않고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보완하고 난 다음에 바로 홍보를 해야지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하자 투성이인데 홍보를 하면 어쩌면 시민들에게 자꾸 부담을 시키는 것이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요. 그리고 958쪽을 보면 주민숙원사업은 그것이 10억을 말이지요. 제가 지금 업무가 이 쪽으로 오기 전에 건설과에 있을 때부터 해마다 말썽이 있었고 문제되어 왔던 지적사항입니다. 10억원을 풀사업비로 해 놓은 의도가 무엇입니까? 악습을 인계 받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이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민을 봤습니다.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었지만 사실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해서 100% 딱 맞아 떨어지면 좋습니다마는 돌발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사업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냐 적냐 하는 것은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런 예산이 많이 있을수록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예산이 1개년 회계연도로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 만약에 어떤 사업이 되었는데 선정이 안 되었다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인계 받자마자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이 사업은 시설비 총액이 15억 9,600인데 그 중에 10억을 떼어 놓은 거에요. 이것은 예비비 개념도 아니고 만약에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많은 수요가 갑자기 필요하다면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시는 예비비로 법이 보장하는 돈으로 충분한 정도의 예비비를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성격의 예비비가 필요하다면 이 사업에서 뒤에 예비비로 별도로 편성을 해야지 총 사업비가 15억 9천인데 10억을 떼어 놓고 나서 그것을 갖고 이 시설비에 대한 예비비성격으로 하려고 하면 말씀이 안 되지요. 지금 사업비 시설비가 총 해서 15억 9,600이 아닙니까? 15억 9,600인데 이 사업에서 10억을 뚝 떼어놓고 이것을 예비비성격이다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하겠다.

아니오. 예비비성격은 아니고요 주민숙원사업.

주민숙원사업은 금년도 예산을 짜는 것이니까 봐서 필요에 따라서 배정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나 과다한 금액을 풀사업비로 정해 놨다 그 말이지요. 누구 목소리 큰 사람 나누어줄라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의원들 줄 세우기 하려고 그러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고 많고 하는 부분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의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저도 판단을 합니다.

10년 예산을 세운 것도 아니고 내년 1년 예산을 세웠는데 이미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세워 놓은 것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몰라서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냥 몽땅 예산 다 넣어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에요. 이것은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엄청 많은 것이다. 우리가 작년까지 해 왔었습니다. 해 오면서 엄청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야 돼요. 장단점은 물론 있지만 작년도에도 해 봤다고요 그랬더니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다 그렇다면 예산의 의미도 없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없잖아요 사업비 대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억이 되는 돈 중에서 10억을 떼어 가지고 별도로 쓰자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간단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재래시장 현대화 국비 확보내용이 누락된 것 같은데 세입부분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비 17억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그렇게만 되었지 국비라고.

과목이 국비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혹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책자 발간을 하면서 간행물 제작 심의를 받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안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받게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연초에 지금.

이것 삭감합니다. 몇 개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옥곡 5일시장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이라고 했는데 용역과제 심의를 받지 않았는데요.

법정용역이라고 그래서 법정 용역은 심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 용역 관리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법정으로 꼭 필요한 법에 명시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비 10억 이것은 제가 금년 추경 또는 본예산 때에 엄청나게 여기에 대한 많은 질문을 했고 또 우리 행정안전부에 예산편성 매뉴얼이랄지 기준에 보면 못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풀 예산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 이렇게 답습을 한다면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선심용이고 이것 또 하나 하려면 부시장이 칼자루 쥐고 앉아서 검토해 가지고 해 준다 안해 준다 이것 엄청나게 불편이 많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뒤 쪽에 보면 광영약수터 입구에 소하천 정비공사라고 그랬는데 5천만원, 소하천 공사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폐재해자협회가 2006년 말.

예, 11월달에.

어떤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로 사곡이나 지금 광산에 그 동안에 근무했던 분들이 진폐로 인해서 많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모임을 하면서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폐광산 주변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폐광산이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령이 좀 많으시겠네요?

그렇지요 사곡 광산 부분에 종사했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연령이 많습니다. 고령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태양광 설치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주택 말고요?

민간주택.

그것 있습니다. 아까 30가구.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을 풀사업비로 세워 놨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읍면동에 이 사업비를 좀 반영을 해 달라 그렇게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시를 해 놨으면 이것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고 좋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 같은데 풀 사업비로만 세워 놓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일부 예산은 읍면동에서 받아서 읍면동에 된 부분이 있고 일부 그 금액 중에서 10억만 풀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소파보수비 같은 개념으로 읍면동에서 간단한 민원이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읍면동에 풀사업비로 약 2천 만원 정도는 세워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고 이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신 다고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10억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은 없습니까?

그 10억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발생되는 주민숙원사업을 아주 신속하고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요.

지금 파악된 것은 없다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이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10억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9년도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6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분권 교부세로 1억 3천만원 세입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 기업실업자 지급 훈련사업 즉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비 3,693만 6천원 편성했습니다. 태인폐수처리장 증설공사에 국비에 해당되는 부분 4억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공공근로사업 도비 부분 2,400만원, 그 다음에 지역실업자 지급 훈련사업 25%에 해당되는 1,846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967페이지입니다. 명당임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임대료 수입으로 8,800만원 되겠습니다. 평당 16,92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9개 회사가 입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 예금이자수입으로 임대보증금 19억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예산잔액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비 그동안에 총 국비가 약 140억 3,2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기이 된 것이 11억이고 나머지 잔액 23억 3,200만원을 마지막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97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971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재단법인인 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지금까지 1단계로 올해까지 저희들이 10억원을 출연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전체적으로는 108억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8억 중에는 지식경제부에 약 54억 7천만원이 있습니다마는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이 하드웨어 부분에서 사업을 했다면 2단계부터는 테크노파크의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사업을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창업 후에 보육사업이나 기술투자기업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4년간 1억 5천만원 해서 총 6억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보전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저희들이 2003년부터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아주 중소기업으로부터 호응이 좋은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매년 7,6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연도는 2010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가 전체적으로 400억을 조성을 해서 도가 104억 시군이 약 29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남 신용보증금 재단에 위탁해서 중소기업에 대출해 줄 수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으로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비수도 권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중 투자금액의 10%를 보조해 주는 금액으로서 중기청에서 약 90%를 지원해 주고 도가 5%, 그 다음에 시가 5%를 지원하는데 5%에 해당되는 2,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972페이지 기업사랑운동 토론회 및 세미나입니다. 이것은 기업사랑운동을 전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세미나 개최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72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벤처빌딩운영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벤처빌딩이 운영되면 내년부터 장비수리나 청소 도구 등 운영비 필요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973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중소기업 애로 기술지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중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발생하면 이것을 전문가를 서로 매칭을 시켜서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200만원으로 2개 업체해서 400만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주창조회 횡단보도 안전등 개선사업과 만보중공업에 카보수학장치 설계 및 제작 방법에 대한 애로를 해결한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연 등록경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이 어떤 특허를 낸다거나 실용신안이나 의장이나 상표권 이런 것을 출연할 때 필요한 건당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 박람회 참가 경비는 이런 중소기업을 위한 박람회를 관내 중소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비로 중소기업 1사 1맞춤정보 제공입니다. 이것은 국내외 선진 첨단 지식정보를 조사 분석해서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광양시가 70%, 키스티가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정보를 해결해 주고 기술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생략하고 9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로 산업평화실현 노사한마음대회에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노사 산업평화가 주체가 다원화 되므로서 예산 낭비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노사정협의회에서 단일사업 하나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은 신노사문화 선진지를 견학하고 근로자의 어떤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법률 및 취업 상담실 운영비로 3,8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2개 노총에 대해서 노사간 발생하는 노동문제에 대해서 전담 상담원을 배치해서 상담해 주므로 해서 분쟁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총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능 향상 훈련은 2006년도부터 민주노총이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광양지역 건설프랜트 노조 훈련사업으로 광양읍에서 하고 있는데 아주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또 노동부에서 별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9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95년도 1월 1일 개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한계상 우선 제일 다급한 화장실에 물이 새고 위에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 되는 비용만 우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에서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천만원을 했는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에 따라서 공무원과 실행 부서에 대해서 각 200만원씩 5개부서 5명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투자유치기업 고용 보조금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에 대한 지원조례에서 신규 채용 20명 초과 시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제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유치기업 고용 훈련 보조금지원도 20명 이상 동 조례에 의해서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해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인당 50만원씩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투자 유치기업 시설보조금지원은 동 조례 10조에 의해서 투자 금액 20억 이상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2% 범위 내에서 2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자금으로서 광양식품 산업단지 조성 SPC 그러니까 특수법인에 대한 출자금으로 4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광양시와 경제자유구역청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76페이지 국가산단 태인폐수처리장 증설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명당 산업단지개발로 인해서 오폐수 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차원에서 일단 국비 4억 5천, 시비 6억 4,200에 대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977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는 공공근로자 인건비, 그러니까 보수, 재료비, 국내여비 이런 사항으로서 국비와 도비, 시비 부담률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실업자 직업 훈련비는 미용이나 요리, 정보통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 촉진하는 훈련비용으로서 국비가 3,600, 도비가 1,800, 시비가 1,800해서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업무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기능 인력 양성 차원에서 조선기능 인력 양성 출연금 4천만원은 지금 전라남도가 2012년까지 105억을 조선기능 인력 양성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73억, 도비가 16억, 시군이 16억 해서 10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부담액으로 4천만원이 되겠고 전체적으로는 1억 6천만원을 출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만권 HRD센터 설립지원입니다. 이것은 조선 우리 후판공장의 입주로 조선 관련 업체의 입주가 쇄도 되고 있고 또 기능인력 수요가 급증되기 때문에 이런 직업 훈련소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마룡분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약 16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계획상으로는 노동부가 11억,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5억, 시비를 5천만원 이렇게 투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사동, 기숙사, 수강비, 수준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 직장 체험프로그램 연수 수당인데 이 부분은 15세 이상에서 29세 미만의 미취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현장연수를 통해서 직업능력 개발과 경력 형성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이것을 저희들이 고용지원센터에 다가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당임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서 명당임대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필요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4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9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필지 계약해지 환불금, 그동안에 임대 필지 중에서 혹시 그동안 계약해지가 되면 환불을 해 줘야 되는 비용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인동 명당마을 일원 46만 8천 평방미터에 대해서 개발계획 변경용역비로 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연녹지를 공업지역으로 변경해서 내년 4월에 착수해서 11월에 완료하는 계획으로서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와 명당마을 집단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입니다. 970쪽에 있는 하단부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10억 4,700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2008년도에는 15억 6,300으로 되어 있고 도비가 2억이 지원이 되었는데 2009년도에는 도비 지원 없이 순수한 우리시비로만 해서 10억 4,700으로 되어 있는데 왜 도비 지원을 못 받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억은 올해 벤처빌딩을 하는데 공모를 해서 2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비가 올해는 없고 대부분 보조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 벤처빌딩할 때는 2억원을 하고 시비 1억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억은 아마 벤처빌딩 사업 추진하는데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 도비도 받지도 못하고 순수한 우리시비로만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고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출연금 1억 5천은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이익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저희들도 이 부분은 앞으로 1단계는 올해 끝나는데 2단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이나 보육사업 이런 기술투자 촉진을 하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테크노파크가 전체적으로 2012년까지 108억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여기에는 정부지원이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지원한다거나.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에서 운영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추진할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다가 출연금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비도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8억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다면 6억, 앞으로 2단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전라남도 우리 전체 시군이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치단체부담금이 2010년까지 이것은 기금조성으로서 매년 이렇게 줘야 됩니까?

예, 201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00억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도가 104억을 출연하게 되고.

2008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매년 7,650만원.

여기에가 새로 우리과가 되어 놓으니까 없어 가지고 비교가 어렵습니다.

저도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업 되살리기 쭉 내려오면 책자 제작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간행물 심의를 받지 않았지요?

제가 아까 확인을 좀 해 보라고 했더니 업무관련 간행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는 그런.

이것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72쪽에 벤처빌딩 운영비도 역시 2008년도에는 도비가 다소 있는데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것은 운영비인데 아직 도비는 별도로 지원하는데 이 부분도 도가 직접 지원을 하고 아니면 저희들에게 내시가 되어서 합니다마는 도비를 직접 지원합니다. 우리 예산에 편성 안 되어서 그것을 직접.

그 다음에 973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1사 1 그것은 설명이 필요하고 또 2008년도 본예산에는 35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2,100만원으로 과다하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지금 1사 1핵심기술 맞춤정보 제공사업이라고 그렇게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중소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정보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키스티라는 한국정보 연구기술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중소기업에서 신청을 받아서 어떤 정보를 우리 회사에게 주면 좋겠다하면 한국과학기술정보원에서 30%예산을 부담하고 우리시가 70%를 부담해서 그 기업에게 새로운 정보나 또 그 기업이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첨단 정보를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설문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마는 아주 그 기업들이 적은 금액으로 만족하게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2,700만원 정도해서 우리시가 1,890만원, 키스티가 810만원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7개 업체에 54개 과제를 저희들이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975쪽에 존경하는 박필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이것 2천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은 선거법 저촉으로 상품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장만 또는 패만 만들어서 주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우리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에 대한 지원 조례 제26조에가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너무나 선심성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투자유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성하기 위해서 이런 포상금을 다른 데는 오히려 저희들보다 많이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78쪽에 지금 조선기능인력 양성 출연금 4천만원, 또 광양만권 HRD센터설립 지원 이것 우리 지원 조례에 있습니까?

이것은 지원 조례는 없습니다. 없고 위에 사업하고 밑에 사업이 성격이 좀 틀립니다마는 조선기능인력 양성 출연금은 전라남도가 조선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05억원을 조성을 해 가지고 그것은 국비가 73억, 도비 16억, 시군에서 16억을 조성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프로젝트가 있을 때 지원하는데 현재 정확한 저희들은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1억 6천 정도 되면 약 10억원 이상은 우리시로 프로젝트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몇 개 시군이 참여를 합니까?

모든 시군이 다 참여합니다.

우리 전라남도에 22개 시군이 다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것 확신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HRD센터 설립 지원은 이것은 우리 지원조례가 있습니까?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MOU 체결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이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 수당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것은 15세 이상, 29세 미만의 미취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장연수 이것은 고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연수를 통해서 어떤 직업능력을 개발하거나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1단계로 할 때는 40명은 저희들이 국비가 43%, 시비가 17%해서 국비로 일부하고 나머지 내년계획이 120명 정도 되는데 80명은 시비로 전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하면 취업을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할 때는 부기를 할 때 국도비 표시가 있어야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설명에서 국도비가 있다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국비가 83%가 되었는데 올해는 내시가 아직 없어서 국비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비 받아 가지고 해야 맞지요. 이것은 추경에 받아 가지고 편성해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투자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투자유치담당관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조직개편때 투자지원과가 생겨졌고 기업투자지원과가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광양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결과가 될 것이고요. 저는 오늘 쭉 말씀을 듣고 자료를 보면서 광양상공회의소가 빨리 만들어 져야 되겠다 다시 한번 절실히 느낍니다. 이 사업의 내용들은 상공회의소가 있는 지자체에 가서 보면 이 사업들 대부분을 상공회의소가 해야 될 사업이 많다 그래서 빨리 만들어지면 많이 줄어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971쪽을 보면 후판공장 후방산업 설명회 개최가 있습니다. 여기가 후판공장에 많은 기대를 가졌고 또 얼마 전에 기공식을 하고 열심히 가동되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 우리시가 그 위에 있는 안내책자 300만원, 후방산업 설명회 개최 400만원 재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 기업들도 시민과 함께 동참하는 차원에서 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입니다. 이 후판공장이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주관한다면 자기들이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우리시가 이 책자를 만들고 후방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참여를 원하는 많은 대상자들이 광양시에 대한 큰 기대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은 이 후판공장 관계자와 접촉을 하고 관계를 구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로 봐서는 그런 것이 필요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의도는 알지만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봐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현대자동차나 SK도 다 자기들 울산시민들이 SK 염려해 주고 울산시민들도 자동차 잘하기를 바라지만 자기들도 판촉 활동하는 거에요. 그래서 후판공장이 우리시의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후판공장 차원에서라도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주도해서 한다면 또 후판공장이 후원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서로 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 설명회에 참석하는 대상자들에게 오히려 더한 기회를 줄 수가 있고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이 뭐냐 하면 후판공장이 2010년 7월달부터 가동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 냉연이나 열연은 연관 산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후판공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포항 같은 경우는 170개 관련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단위마다 어떤 사업들이 후판과 관련된 사업들을 단위사업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또 실제로 황도 가서 이 회사를 설치하려면 얼마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어떤 기술이 있고 또 어떤 면적이 얼마 큼 필요한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주므로 해서 젊고 유능한 기업인들이 후판공장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설명회입니다. 표기가 좀 오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후판공장 후방산업이잖아요.

예, 후방산업이 연관 산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JC나 상공인이나 이런 아주 맞춤식으로 그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므로 해서 그런 기업들을 자기들이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기업에 더 관심을 제고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업설명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뜻 자체가 목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어떤 고도로 발단된 기술이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작더라도 산업들인데 창업을 우리시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너무 큰 욕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973쪽 보면 노동법률 및 취업상담실 운영인데 이것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법률 및 취업상담실 운영을 2개 다 같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사무실에 1개소 그 다음에 한국노총 사무실에 1개소해서 2개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920만원씩 나누어 준다 그 말입니까?

3,840만원이 전체가 되니까 단 단체당 1,920만원씩 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절반씩 준다고요. 글쎄요, 알겠습니다. 975쪽 광양식품 산업단지 조성 SPC출자금 말이지요. 우리시가 몇 %입니까?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아니오, 정확히 해야 몇% 출자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했고 아마 3%인가

지금 현재 예상은 저희들이 3%로 하는데요.

담당이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우리가 명당산업단지에 임대해 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 중에서 만약 계약해지를 요구했을 때는 그에 대한 환불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환불금을 준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다시 또 재계약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계상되어 있다면 앞에 있는 우리 세입 부분에도 거기도 또 다시 재계약 세입으로 해서 1억이 들어와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담당이 답변해 주십시오.

강정일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973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애로 기술 지도를 위해서라든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산업 재산권 출원 등록경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도 수긍하고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 아니냐. 중소기업도 이 정도의 경비는 충분히 출원해서 자기들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그리고 중소기업이 5개 업체만 갈 것이냐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0개도 갈 수 있고 20개도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업체들을 위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해 줘야지 5개 업체만 골라서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박람회를 지원하는데 도비도 일부가 지원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박람회를 가면 기업의 어떤 홍보랄지 또 새로운 기술을 자기들이 다른 박람회를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장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50만원씩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런 의견들도 중소기업에서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5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5개 업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개 업체가 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박람회 참석하는 것이 평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같은 맥락으로요, 97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투자유치기업 시설금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설비로 과연 편성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여기도 지금 현재.

시설보조금이요?

예. 보조금 지원 아닙니까? 시설을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우리시에서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바로 잡아야 되고요. 이것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20억 이상의 기업유치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20억 이상의 공장신설이 있을 때만 20억 이상 공장신설 중에서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그러면 25억이라면.

5억의 2%를

그러면 100억 짜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2억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확실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대기업 같은 100억 이상을 한다든지 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지원을 안해 줘도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 말 그대로 어렵게 창업하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거기에서부터 다른 데는 여비가 부기가 다 밑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식품산업단지 조성업무 추진부터는 거의 부기가 없고 풀 식으로 어떻게 여비가 세워져 있네요. 이 부분도 좀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제출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들에게 공히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기업투자지원과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